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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부서  복지교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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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6월 10일(수) 09시59분
장      소  도시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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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내지 제51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2조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김하영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3일부터 오는 6월 1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 및 추진 중인 현안사업으로 모두들 바쁘시겠지만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속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사합니다.”
  2024년 6월 10일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평생교육팀장 이미숙
○위원장 김하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종로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직원들을 격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삼남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진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유철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최준영 아동복지과장입니다.
  김은경 아동청소년교육과장입니다.
  이정희 평생교육과장은 병가로 인해 이미숙 평생교육팀장이 대신하여 참석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건제 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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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복지교육국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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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하영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없는 자료이면 추가 보완 요구 자료에 나온 사항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질의 시간은 15분 이내로 종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며, 방청석에서는 일체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혹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이 발언을 허가하면 해당 직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직책명,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사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훈 위원  이시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1년 동안 일하시면서 복지교육국은 아무 일이 없다, 뭐 잘 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일들을 잘 풀어가면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시훈 위원  최선을 다한 거지 잘한 건 아니네요, 그러면?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런데 비교적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복지국 예산 전용에 대해서 아니 그냥 이 책자 보지 마시고 그냥 한 번 해봅시다.  예산 전용을 이렇게 과마다 많이 했는데 과장님께 결재가 들어간 사항인가요, 이거?  이거 전용할 적에.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전용 계획이 올라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전용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이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 8건, 사회복지과 2건, 어르신과 2건, 아동복지과 4건이고 유일하게 안한 데가 아동청소년과이고 평생교육과는 5건 나왔는데 이렇게 많이 전용해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 국은 그런가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게 타당성이 없다면 저희가 전용 방침을 세우지 않았을 거고요 나름대로 그 시기에 필요한 사업들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용했음을 조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위원  전용하는데 원리원칙을 따져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국에서 파단해서 하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제 예산이 없으면 다른 예산을 찾아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시훈 위원  지금 책자 44쪽 보면 이 8건 전용한 거 이거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전용 안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있는데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건 뭐냐 하면 전용이란 걸 너무 공무원들이 쉽게 생각하지 않냐?  원래 예산 잡은 거 하고 일정하게 나가는 게 맞는 건데 어떻게 아동청소년과는 1건도 전용이 없는데 나머지 과는 이렇게 전용이 많은 거에 대해서 국장님 정확히 해명 좀 해보세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지금 44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국·시비 매칭사업이 좀 많다 보니까 시에서 매칭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이 내려오게 되면 이 부분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없다든지, 추경이 없다든지 그러면 부득이하게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중에 하나 보시면 보훈예우수당 그 대상자 신규발급 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걸 찾아내서 예우수당을 주다 보니까 이게 부족분이 발생해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리고 전용 과정에서 혹시 의회로 보고하거나 협의한 사실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전용은 따로 협의는 안한 거 같습니다.
○이시훈 위원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정확히 좀 해보세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현재 규정상으로는 할 필요는 없는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더 좋을 거 같긴 합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봐서는 이 돈 쓰는 자체를 처음에 어떤 용도와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많은 게 전용된다면 그럼 1년 예산 왜 잡습니까?  그냥 알아서 쓰시면 되지.  지금 이거 따지면 20개가 넘어요.  그리고 국장님이 20개 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결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는 타당성을 갖고 너무 많으면 줄일 줄도 알고 해야지 무조건 다 그 전용이 맞다고 모든 걸 판단하신다면 그거 의회에서 예산 잡을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하게 전용을 잡은 거고요 앞으로는 전용을 가급적이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봐서는 전용이란 자체가 좋은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자체를 좀 자제를 할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산 짤 때도 모든 거 잘 좀 정리해서 올려줘야지 아니 1년 예산 짜는 데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많은 게 전용이 된다면 그럼 무슨 생각하고 하시고 거예요? 이 자체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 집행하는 게 만약에 국에서 알아서 다할 거 같으면 예산결산 이런 거 특별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신중을 기해서 일하셔 가지고 지금 청소년교육과는 1개도 전용이 없어요.  그럼 여기는 전용할 필요가 없던 거예요?  아니면 정확히 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말씀드린 대로 복지파트는 아무래도 매칭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비 분담금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부득이하게 전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이시훈 위원  하여튼 앞으로 전용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49쪽 복지정책과 보훈단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종로에 몇 개의 단체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9개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에 입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여기 예산을 집행하는 특수임무유공자 종로구지회하고 월남전참전용사지회는 8명하고 540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산은 똑같이 나가죠?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사실 보훈단체 성격상 보훈단체 회원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임무 자체가 좀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요.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전적지순례 같은 건 비슷하게 운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9개 단체중에서 상이군경회가 가장 회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는 내년에 보조금 심의할 때 좀 차등해서 보조금을 탄력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여기도 8명이 아니고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인원수를 밝힐 수 없다고 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책자에다 그렇게 쓰면 더 설명이 빠르지 않을까요?  이거 월남참전용사나 특수임무수행자나 누구나 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인데 이걸로 봐서는 8명하고 540명 예산이 똑같이 나간다는 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수임무를 하신 분들의 인원을 밝힐 수가 없다.  그리고 종로에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른다.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지금 보훈부에서 우리한테 전산 자료상에서 저희들이 확인된 숫자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성격상 그렇게 외부적으로 많은 숫자를 공개하는 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람과 이름과 이런 게 안 나오는 이상은 명수만큼은 그래도 우리 관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  돈을 집행하는데 어디로 가나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모르고 이건 안 되지 않냐?  쉽게 말하면 지금 이분들 명수 정확히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아니 그럼 여기 쓰기 어려우시면 그렇게 쓰십시오.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신 분들은 공개가 어렵다라고 책자에 써서 넣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빨리 이해할 수가 있지 이걸로 봐서는 정말 편파적이고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모든 9개 단체에 있는 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존재의 값어치는 똑같이 해줘야 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특수임무에 대해서는 더 위험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면 여기 인원수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를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내용을 써서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99페이지 사회복지과, 수의계약에 대한안마사협회는 10회가 들어가 있는데 10회씩 가는 이유가 뭘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안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체가 서울에 3곳밖에 없고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22년도까지는 했고 작년에는 처음으로 한 번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곳이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을 수행할 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시훈 위원  그래서 신청한 곳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21년, 2022년, 2023년 금액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이유는 뭘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안마사업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실제로 제대로 운영이 안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안마사업에 대한 나갈 수 있는 범위들이 넓어지다 보니까 굳이 이 효사랑안마에 오지 않는 부분이 생겨서 지금 모집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지금 이게 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하실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일단 경로당 안마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경로당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안마서비스 횟수가 준 것에 대해서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좀 모집이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시간을 늘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거 종로구 경로당 다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아니오, 다는 아니고 저희 효사랑안마로 22개소가 들어가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파견하는 안마사업으로 26개소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똑같이 받는 안마는 아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일단은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곳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나머지는 원하지 않는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특별히 사립이나 이런
○이시훈 위원  어르신들이 안마를 원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사립이나 이런 데는 워낙 조금 적게 모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보니까 사립이나 국립이나 사립도 가보면 사람이 꽤 많이 어르신들이 모여 계세요.  제가 이 안마란 자체를 어차피 시작하는 거라면 종로구 전체를 한번 그리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다 똑같이 나이 먹은 어르신들인데 한쪽은 주고 한쪽은 안 주는 이런 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필요없다 이게 아니라 필요있게 답변하셔 가지고 할 수 있게, 똑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다음 아동복지과 227쪽, 아동위원회협의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아동위원협의회에서는 각 동별로 2명을 추천받아서 총 34명이 지금 위원회 운영을 구성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고 동에서 많이 아시는 분 그런 분들로 저희들이 위원을 구축했습니다.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동에 있는 열악한 아이들 발굴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분들 수당 지급하나요?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10만원 지급합니다.
○이시훈 위원  이거 큰 돈은 아니지만 편성액하고 집행액이 틀린 이유는 뭘까요?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저희들이 이제 34명에 대해 당초 7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참석수당이 기본이 7만원이고 2시간 초과시 10만원입니다.  그런데 통상 저희들 회의를 하다 보면 1시간이 아니고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0만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약간 돈이 좀 더 과하게 쓰여진 점이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다음에 예산 잡을 때는 정확하게 잡아서 하시고 편성액 이런 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의할 때 더 초과할 수가 있다.  얼마든지 예산 잡을 때 감안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약간의 전용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융통성 있는 그런 거는 여지를 좀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목적이 틀리지는 않는 걸 사용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데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게 일반 조그만 저기도 아니고 종로구청 관에서 일하는 건데 하나하나 섬세하게 해서 책자 자체도 좀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교육국장님,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어쨌든 복지국에서도 더 많은 복지를 종로구민들한테 줄 수 있는 비전도 제시하시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51쪽입니다.  보훈회관 말인데요 여러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지하1층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현재 보훈회관 지하1층은 헬스장으로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헬스장이 보훈회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대체로 연로하시고 그래서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좀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량있는 무게로 하다 보면 다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 배려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여러 단체가 많으신데 그중에서 조금 젊으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여가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을텐데 연로하신 분이 좀 있다고 해서 그걸 사용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빨리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이고 그 좋은 시설을 놀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빨리 그 좋은 시설을 개선 방안을 마련하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보훈회관은 개방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에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어르신들은 24시간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로하고 그러신데 또 혼자 있다가도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운영하고 그 이후시간은 세콤으로 해서 보안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4시간 운영하다가 제한을 하니까 개방을 완전 해달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 부문은 어르신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개방시간을 좀 준수해야겠다 해서 어르신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봉무 위원  시간은 규제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어르신들 그냥 두면 안될 거 같고 시간은 틀림없이 그건 규제를 해야 될 거 같고 어르신들 만약 그냥 뒀다가 사고나면 책임 소재도 그렇고 하니 규제는 필요할 거 같고 시설은 빨리 활성화시켜야 할 거 같습니다.  
  다음 79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회의 횟수는 거의 해마다 비슷한데 그런데 안건수는 많이 줄어요.  활성화가 그만큼 안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지역사회보장협의회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 평가하고 또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부분의 연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구성된 민간협력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에 대표협의체가 지금 22명 있고요 그 밑에 소위원회가 계속 머무니까 6명 있고 각 실무협의체가 분과가 8개 분과로 구성되어서 16명이 현재 실무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고요 동에도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위원장 포함해서 한 30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매월 안건이 있으면 바로 상정해서 매월 1회 정도는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차별로 차이는 별로 없고요 단지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의가 좀 많았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복지재단이나 이런 거에 밀려 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여봉무 위원  틀린데 찾는 분도 저조하고 해서 그런 우려가 좀 있긴 해요.  혹시 그러지 않는가 해서 여쭤보는데 활성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네.  잘 알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리고 지금 85쪽 1사1동 결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설명드릴까요?
○여봉무 위원  85쪽이요. 지금 보면 지금 5개 동은 청운효자동하고 사직동, 삼청동, 창신3동, 숭인1동은 아예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사1동 결연사업은 2011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인데요 또 지역사회 공헌을, 기업이 사회공헌을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자 민간사회안전망으로 구축한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가 17개 동에서 청운효자동하고 평창동 지금 1사1동 결연업체가 지금 현재 업체가 결연이 안 돼 있는데요 기존의 청운효자동 같은 경우에는 하나투어하고 SM 면세점과 저희들이 협약 체결해서 운영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2021년부터 이 사업이 이제 기업체에서 중단을 해서요.  이후에 이제 이 결연이 안 맺어져 있는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로운 관내 기업체를 지금 발굴해서 동을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런데 후원업체에서 물품이 와서 후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각 동 1사1동으로 해서 그야말로 외로우신 분들을 서로 소통하고 외로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업체가 필요한 것이지 어떠한 물품을 전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런 회사를 찾아서 정말 1사1동이라는 그 뜻을 찾아서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런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찾아서 그런 1사1동이 정말 될 수 있도록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관내에 좋은 업체를 저희들이 발굴하고요.  또 그 해당 업체의 직원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를 저희들이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리고 늘상 사회복지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만날 지적하는 내용이지만 수익에 대해서 이제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아동복지과, 아동청소년교육과 수의계약에 대해서 늘상 한꺼번에 말씀드리는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수의계약을 하려면 우리가 뭐 예산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본예산은 뭐 우리가 추경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저희가 수의계약을 다 하는
○여봉무 위원  수의계약은 무슨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수익계약이나 전용이나 다 마찬가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은 2,000만원이고 그런데 액수가 점점 늘어나요.  수의계약 보면 다 얘기 들으면 5,000만원, 1억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게 이제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이나 이런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
○여봉무 위원  그런 것도 하려면 그럼 사전에 특별히 권고사항은 아니지만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좀 하고 하면 이런 상임위 때라든가 감사 때 질문사항이 더 없을 텐데 아무리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도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고 뭐 특별한 예산 아니라고 마음대로 해버리면 우리 상임위가 뭐 필요 있어요? 그렇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모든 계약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요 소액
○여봉무 위원  수의계약이나 전용이나 다 똑같이 한꺼번에 여쭙는 거예요.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의무사항 아니라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여봉무 위원  물론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려면 예산 세울 필요 뭐가 있어요? 그냥 쓰면 되지.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자주 소통하면서 저희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원님들하고 수시로 소통해서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지금 말뿐이에요.  있다가 나가면 그만이에요.  아, 울지 마세요. 아니 우리가 언문적인 것은 언문적인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앞으로 정부가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지 개인적으로야 사적으로 뭐 틀리잖아요.  우리 공무원도 다 좋아요.  우리 난 다 좋아요.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정말 아쉬워요. 정말로 이런 것도 감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관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현황과요. 디지털 창의놀이터 콘텐츠 및 워크북 제작 용역에 관한 모든 자료와 국제서당의 예산 투입 상세내역, 사업진행 결과와 그다음에 청소년단체 지원 현황에 파라미터 청소년연합회와 이런 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관계된 자료 전부 오전 중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자료 없는 책자에 없는 질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뭐 비슷한 내용들이지만요 우리 복지국장님도 종로구청에 오신 지 꽤 되셨죠?  여기 오셔서 느낀 점이나 또 우리 종로의 복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갖고 계신 마인드나 뭐가 있을 건데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종로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인구는 적은데요 1인 가구 증가 그다음에 고령화 등으로 인구 구조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리고 2개의 쪽방촌이 있고요.  이렇게 나날이 이에 따라서 나날이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교육 여건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게 저희가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복지국에 4개의 복지부서하고 2개의 교육부서에서는 138명의 직원들이 구민 모두가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소통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모두 구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보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직원분들께서 즐겁게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믿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여봉무 위원님께서 질의한 비슷 내용인데요 2023년도 우리 아까 관내 계약을 보면 18.8%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차후에 이런 수의계약이나 업체 계약 시는 관외보다도 가능한 관내 계약 비중으로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저희도 사실은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쓰고 싶은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종로에 있는 업체가 전문업체가 많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수의계약 할 때는 물품의 단가가 저렴하다거나 그다음에 구매 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을 경우에 하거든요.  그리고 또 품질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관내 업체에만 한정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우리가 복지교육국 같은 경우는 관내 업체가 많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가능한 한 좀 바쁘시겠지만 관내 업체 위주로 이렇게 찾아서 우리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좀 더 열심히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복지교육국에도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요 다른 국에 비해서 여기는 이제 위원회가 거의 여성 비율이 너무 많거든요.
  또 그런 부분도 차후에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고, 임기가 마무리된 다음에 구성될 때는 남성분들도 이렇게 가능한 남녀 그냥 비율을 좀 맞춰서 이렇게 위원회 구성을 해줄 수 있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저희가 가급적이면 사실 남녀 성비를 맞추려고 노력은 하는데 특정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히 복지국 쪽에는 교육이나 보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료에서 보셨겠지만 심지어 100%까지 있습니다, 여성 참여 비율이.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남성 의원을 모시고 싶어도 없는 경우가 있고요.  아무튼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성비를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또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법 제51조 보면 지도감독 등 여기 2항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우리 종로구에 여러 사회복지법인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지금 감사나 그런 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아동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보면 회계감사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회계감사 관련해서 시의회 추천을 받도록 돼 있는 것은 사회복지법에 돼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종로구에 그동안 우리 추천을 받은 적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실질적으로 저희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아마 좀 경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정말 외부 감사로 선임해서 가능한 우리 종로구에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조례나 법령 우리 또 재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준비하면 복지교육국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해서 우리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잘하지만 그래도 복지에 많은 예산이 들어왔을 때 투명하게 잘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또 의회 추천인에 의해서 이렇게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지금 회계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는 시의회 추천이라든가 조례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향후 구청에서 청장 발의라든가 아니면 의원 발의를 통해서든지 조례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종보 위원  그렇게 도와주시고요. 국장님,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복지교육법령에 작성하도록 명시된 법정계획 수립 이행 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수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정 계획 건이요.  21건 중에 지금 6건이 미수립돼 있는데요 이게 맞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저도 이번에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연단위 3~4년 단위로 수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3~4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제 담당자들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사발령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업무 숙지가 잘 안됐다든지 그래서 놓치는 경우가 있고 1년 단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사실 미수립, 저도 이번 자료를 보니까 미수립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개별 사업별로는 자체적으로 추진 계획을 세워서 업무 추진에는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부분은 어쨌든 법정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2개 과에서 지금 3건씩 이렇게 미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이렇게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김종보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행감에 이것도 없는 자료인데요 복지교육국 최근 5년간 공사 하자검사 내역 건이 72건이 있는데요 이걸 살펴보니까 이제 어르신복지과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 최종 검사 건수가 2022년도에 2건, 23년도에 3건으로 총 5건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네,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왜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이제 하자 검사는 공사의 금액이라든가 이런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이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연 2회의 정기검사를 하도록 돼 있고 끝날 때 마지막으로 한 번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 과 5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다 보니 그 기간이 좀 짧게 남았거나 이런 경우에 6월 말까지인데 4월달에 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거듭해서 하기가 좀 여건상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이렇게 못하거나 아니면 조금 늦춰서 하거나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하자검사기간 만료 이후에 검사에서도 특별한 하자내역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30건이 하자를 이렇게 검사를 안 했다는데 그 이유는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에서 30건 가량을 하자검사를 안 했던 것 같은데 하자검사를 안 해도 뭐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아니, 하자검사는 좀 전에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년에 두 번씩 정기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준공 전에 2주 안에 마지막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저도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그런 규정에 맞지 않게 하자검사가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담당의 업무 숙지가 안 됐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특히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는 경로당 쪽에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어르신 같으면 불편한 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가서 공사를 하면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많은 건을 하자를 검사를 안 했다고 해서 좀 저는 의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잘 아시겠지만 창의경로당도 리모델링 공사 후에 계속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시죠? 아마 과장님 지금까지도 여러 불편사항이나 하자 부분이 있는 거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미하게 그쪽 창의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암반이 있는 걸 예측을 못하고 최초에 설계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암반으로 인한 비가 아니고 물 누수라든가 이런 경미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하 암반이 아니고 지금 지하 암반보다도 경로당의 최고 하자는 옥상에서 누수가 최고 하자인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못 잡고 있어 질의했고요.  앞으로 경로당이나 우리 관내 어르신 시설이나 청소년 시설이나 여러 신축이든 리모델링이든 그 공사 시에 그런 부분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좀 직원분들 힘들고 바쁘시겠지만 더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업체에게 정말 제대로 된 업무지시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그렇게 업무 지시 내년부터는 꼭 해 주세요.  이런 하자 발생 않게끔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복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의 삶과 밀접한 영향이 있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 애쓰시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노고 그리고 지금도 일선에서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모든 직원분들의 노고를 먼저 치하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기억이 조금 안 나서 그러는데 뭐 좀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추경이 있었던가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한번 있었습니다.
○이륜구 위원  3월에 한 200억 정도 규모 추경이 한 번 있었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추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예,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예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받아들이시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만 이것이 바로 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사실은 추경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예산의 전용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 편성될 수 있는 여력들이 있으셨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부분을 협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이것은 의회가 기능을 제대로 못했던 부끄러운 역사가 있기 때문이고 이것을 단순히 국·과장님들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양해를 좀 구합니다.
  아울러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의원님들과 대승적 차원에서 종로 복지재단의 인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예, 출연 동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데 그 안에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부구청장님이 유감을 함께 본회의장에서 표명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저희들이 이제 종로복지재단을 설립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운영돼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좀 급한 일정 이제 서두르다 보니 일부 매끄럽지 못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복지재단 설립은 2022년 민선8기의 구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구민의 어떤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썼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데 그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정말 무리한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열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중장기 계획을 세우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예,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도 복지재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필요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8기 구민과의 약속이었다면 중요 사업계획 내역에 넣으실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예,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왜 놓치셨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우리 중기재정계획의 5개년 계획을 주요 이제 예산이 장기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의원님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주요사항 설명서를 좀 세밀하게 작성해서 의회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이렇게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륜구 위원  그 부분은 저희 의원들도 교차 대조를 다 하셨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 그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금액적인 차이도 컸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우는 그 내용이 e-호조라는 시스템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네.
○이륜구 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자료를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배포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셨다면 그런 오해가 없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진행 단계별로 설명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륜구 위원  업무를 진행하시다 보면, 업무에 몰입하다 보면 주변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의회가 소통을 해야 되는 영역이지 거기에 몰입하고 계시다라고 핑계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은 분명한 지적 대상이고 그때도 상임위원회 때도 얘기드렸지만 정말 일 추진을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또 한가지를 보시죠.  그 이후에 예결위 상황이 됐을 때 이사 후보자에 대한 공고문이 홈페이지에 기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자, 우리 의회가 출자출연에 동의를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예측 가능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재단설립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22년도 10월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의회에 설명드리고 왔는데요
○이륜구 위원  의회에 설명을 했다라는 것과 거기에 공고가 올라가 있는 내용은 조금 결이 다른 문제인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위원님 말씀주신 바와 같이 의회에서 사전 이행 절차가 끝나고 나서 후에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 매그럽게 진행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륜구 위원  사전 이행절차가 돼야 후속조치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볼 때 그 공고문은 후속절차에 들어가는 범위지 사전 이행절차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출자출연 동의를 하고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기본 출연자금 20억을 승인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복지재단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열띠게 토론하시고 머리를 맞댄 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일 뿐이지 이것을 과연 출자출연도 하지 않은 기관에 공고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용납을 하셨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집행부를 바라봐야 되는 시선에 있어서 매우 좋지 않게 보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본인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의회를 경시했다라고도 저는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그런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 좀 놓친 부분,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설립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앞으로 종로구에서 이러한 20억 가까이 들어가는 재단이 출자되는 경우는 이제 찾아보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신 겁니다.  왜?  의회를 경시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일의 추진 과정에 있어서 후속조치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을 선제적으로 했고 그렇다라고 하는 건 의회가 기능해야 되는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단면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본회의장에서 집행부를 대표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유감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이번 행감의 지적사항으로 꼭 지적은 하겠지만 앞으로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 우리 의회도 가만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의회 의견을 잘 명심해서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거는 비단 복지정책국 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다른 과장님들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의 기능은 함께 하는 동반자인 동시에 견제를 하는 위치에 있고요 그러한 과정의 절차적인 것을 보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입니다.  지금 있는 이 시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도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출하시는 자료 그리고 일을 진행하시는 과정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과연 이것이 절차와 의회의 기능을 잘 생각하고 조율하고 있는지를 각자 좀 물어보시고 이 부분들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23년도 업무실적 중 하나로 보훈수당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누누이 이야기를 드렸지만 단순히 수당을 올리는 것이 보훈예우자에 대한 예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관내에 보훈수당 외에 보훈예우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했는지를 질의하고자 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국가가 어려울 때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저희들이 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자긍심과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엊그제 6월 6일날 저희들이 대전 현충원의 버스 2대, 서울 현충원 버스 1대를 직원들이 직접 어르신들을 모시고 현충원 참배도 했고요 또 일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평소에 가족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나름대로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관이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속도감이 느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복지재단이 만들어지면 그런 기대도 한편 있었습니다.  지금 관이 하는 이런 느린 행정의 역할을 복지재단이란 좀 자유로운 재단을 통해서 빠르게 업무가 진행이 되면 좋겠다.  제가 복지정책과장님께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예우에 대한 얘기를 드린 지가 근 1년 가까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수립을 하고 있다란 얘기를 들으면 사실 우리 의회에서 드린 애기가 집행부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건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보훈대상자에게 그런 나름대로 특화사업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우선적으로 그에 대한 예우수당이라든지 어떤 돌아가셨을 때 장례 예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예우수당이 뒤처지지 않도록 전년도보다 인상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또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년도에는 보훈예우수당을 예산 사정에 맞춰서 인상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6.25 참전유공자하고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은 당 대에게만 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 유족에게도 계속해서 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재정적 지원에 대한 부분이고 이건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추후 논의가 가능하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당부드렸던 부분은 재정적 지원이 아니라 어떤 정서적 지원 그리고 정책적 지원 그리고 그분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단계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방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수당을 높여주고 하는 거 다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 이면에 아까 얘기드린, 제가 당부드렸던 내용들을 잘 챙기셔서 그러한 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국가보훈자분들께서 자긍심을 갖고 하루하루를 지내실 수 있도록 또한 작년에 국가보훈자의 큰 어르신이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전년도에 6.25 참전유공자 회장님이 돌아가셔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가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삼일장을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함께 해서 장례까지 마치고 납골에 안치한 사항
○이륜구 위원  제가 그 예가 좋은 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가족이 없으셨고 어떻게 보면 쓸쓸하셨을 그 자리를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채워주셨고 정말 3일 내내 고생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보훈자에게 하는 대우는 바로 그러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금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 자긍심을 가지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 길까지 우리 국가가 예우했다라고 하는 것이 작지만 그분들에겐 큰 울림이 될 거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주민분들에게 들어간다면 종로구는 국가보훈자를 위해 이렇게 헌신해주는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렇게 챙겨주셨던 그 마음처럼 우리 전반적인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게 그러한 느끼고 체험될 수 있는 예우들이 가능한 영역들을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잘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울러 여기도 보시면 1인가구 지원사업이 전체적으로 보이는데 1인가구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예산 규모는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1인 가구는 4개 분야를 9개 부서에서 3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85억 정도입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 1인 가구는 지금 사회 전반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관심의 영역에 들어가 있고 아마 그 복지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게 될 것인데 우리 자치구의 대응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출생 고령화로 사회구조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1인 가구 비율도 높아지고 있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도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해서 만들어진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34개 사업을 9개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업무를 잘 피드백을 해서 시대에 맞춰서 어르신, 1인 가구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누락되지 않고 그분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고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1인 가구라고 평가하거나 단정 지어지는 연령대가 너무 20대부터 70~80대 고령까지 폭이 너무 넓습니다.  따라서 이런 다양한 복지 수요가 늘어가고 이러한 1인 가구 혜택을 받고 싶은 니즈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지금 예산 85억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 복지국 전체 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의 44% 정도 됩니다.
  이렇게 증대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예산 대비 효율도 중요하지만 적은 예산 혹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이런 1인 가구의 니즈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과 방향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영역도 물론 있지만 그런 지원이 없어도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건 결국은 민·관이 함께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관에서 하지 못하는 영역을 민간으로 이양해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심도있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복지재단이 아마 앞으로는 1인 가구 전체 사업을 총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이 부분도 지금 일부 종로구 가족센터에다 저희들이 업무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복지재단에서 흡수를 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1인 가구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복지정책을 보면 어차피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5개년 단위의 계획을 세우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니즈를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대한 청사진과 마스터플랜이 저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앞으로 복지재단이 설립된다는 전제하에 과연 복지재단이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종로구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킬 것인가?  그럼 그 안에서 우리 관은, 우리 국은 그리고 개별적인 과는 어떠한 영향을 해줘야 되는가를 함께 좀 고민하셔서 이런 마스터플랜을 짜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의회랑 소통을 좀 해주시고 의회에 그런 계획서를 자주 올려주시고 해야 우리들도 같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종로구는 지금 매우 특성화되어 있는 자치구이고요 복지의 수요도 너무나 다양한 계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종로구에서 복지정책에 성공한다?   이건 대한민국서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청사진과 마스터플랜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 종로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정말 우리나라에 좀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국·과장님께서 복지정책의 마스터플랜을 좀 세우시고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머리를 맞대시고 대승적 차원에서 해준 복지재단이 정말 실효성있고 의미있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관심과 애정이 있으셔서 복지재단이 잘 설립돼서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아까 놓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동청소년교육과장님,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022년도는 16건인데 2023년도는 건수가 21건으로 늘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심의위원회 개최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봉무 위원  네, 행정지도가 어떻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학교별로 담당 선생님들도 변경되시거나 같은 분이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다 보면 간혹 해서 서툰 회계 서류작성이 되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해마다 저희 마음으로는 항상 행정지도를 했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는 좀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하는데 그건 학교마다 저마다의 사정이 있어서 오히려 지적사항이 조금 더 나오는 해가 있고 생각보다 더 적게 나오는 해가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여봉무 위원  밖에서 볼 때는 횟수가 늘어나면 구에서 잘못 내려보낸 거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오해하실 수 있긴 한데 그렇진 않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런 데도 사전교육을 잘해서 보내든가 해서 해야지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저희가 문서 내려보낼 때 안내를 좀 더 꼼꼼히 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아니 그러면 학교 담당 선생님이 바뀐지를 여기선 모를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네, 저희는 모를 수도 있고 또 이게 운영하는  프로그램마다 한 선생님이 하시지 않고 여러 선생님이 파트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조금 전달이 안되는 선생님들이 계시기도 한 거 같습니다.
○여봉무 위원  전달이 거의 안된다고 봐야지, 안 된다고 보는데 그냥 보조금 뭐 많지는 않은데 그건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학교별로 거의 비슷하게 내려보내는데 그거 내려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액수에 맞춰서 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한 번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금액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좀 더 자세히 확인하고 보조금을 내려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진짜 꼭 필요한 금액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애들 위해서 쓰긴 쓰겠지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네, 적으면 적은 대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활용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여봉무 위원  활용을 하는데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럼 그 대신 지적사항도 없어야지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지적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안내를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아동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아동복지와 저출산 대책은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실제로 제가 맡고 있는 게 아동·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복지라는 게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다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나마 선택적으로 조금 집중해서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저소득이라든가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다 완벽하게 발굴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아동복지과 팀원 전체가 그런 복지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동복지를 정말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저출산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해주셨는데요, 저출산도 정말 좀 관심을 갖고 우리 구에서 사업계획이나 뭐나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서 인구 이렇게 뭐랄까, 저출산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저희들 지금 출산 관련은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문제가 있는, 해결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종로구청 쪽에서도 나름대로 출산에 관련된 정책을 펴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 말쯤에는 종합적인 저희들 생애주기별 이런 출산 대책을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좀 우리 종로구청에 있는 모든 출산 관련된 출생이든지 아니면 일자리든지 주택, 결혼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 출생 관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그런 정책이 펼쳐져서 우리 종로구에 출산율이 조금 올라가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 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종로구 청소년 지원단체가 현재 지금 몇 곳이나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청소년 지원단체는 저희들 지금 종로구청에 한 30여 개가 있습니다.  30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약간 미흡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자료를 보니까 적극적으로 활동한 데는 한 여섯, 일곱 곳 같은데요 이 부분에 보면 지금 2022년도에 4개 단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예,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이제 2023년도에는 두 곳 단체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청소년 단체가 30군데가 있지만 활동을 하는 데는 좀 극히 드뭅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5개 단체에서 2개 단체로 지금 줄어드는 이유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일단 보조금이 적습니다.
  저희들이 500만원을 편성을 해서 각자 나눠줘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작년도부터 시스템화돼 있습니다.  모든 보조사업자들이 예산을 사용하게 되면 저희들 e나라 시스템이라든가 보탬e에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카드도 전용 카드가 있기 때문에 전용 카드 쓰는 것도 모든 걸 입력을 하게 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터넷에 조금 어렵게 생각해서 저희들한테 문의도 와 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입력해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신 분들도 있고 이래서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곳 업체는 그런 인터넷이나 뭐 전문적인 게 부족해서 지금 포기를 하셨다는 것 같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구시민연합과 파라미타 자료는 제가 요청했지만 그 두 개 단체는 지금 어디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주소까지는 정확한 확인을 못 했고요.  하나는 지금 지구시민연합 같은 경우는 강북 쪽에 있는 것으로 지금 돼 있고요.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같은 경우는 조계사 쪽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관내면 괜찮은데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지금 2023년도에는 1,000, 1,000, 1,000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터넷 실력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앞에 청소년의회 환경감시단 지원 현황을 보면 또 그분들은 그 업체들은 지금 여기 2023년도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그거는 전체적인 말씀을 저희가 드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 육성에 종로지부라든가 혜화지부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들어가 있고 이래 가지고 중복된 지원이 있고 해서 제외를  금년도에는 좀 시켰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 보니까 3개 업체도 다 우리 관내 업체인데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네,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 인터넷이나 이런 게 부족하면, 실력이 좀 부족하면 좀 과에서 잘 이렇게 뭐랄까 또 가르쳐줄 수도 있고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스템을 들어가게 되면 공인인증서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외부인들이라든가 타인한테 양도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전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해주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런 업체들 대표분들 좀 일정한 장소에 이렇게 집합시켜서 교육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앞으로 관내에 이런 청소년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십시오.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41쪽인데요 저출산 대책 아까 답변을 안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3년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출산이 가능한 15세부터 45세 여성을 가임 기간 이렇게 이제 대충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최고 높은 곳은 아마 전남 영광일 겁니다.  1.65명인데요 우리 종로구에는 지금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지금 저희들 2023년도 전체적으로 저출산율 합계 출산율을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데 저희들이 0.4%입니다.  그래서 출산아 수가 4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좀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김종보 위원  전국에서 아마 꼴찌일 겁니다.  좀 꼴찌 벗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대책을 잘 수립해서 정말 꼴찌는 면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간에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45쪽 한부모 가정 지원현황에 관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저희들도 지금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구세군 쪽에서 디딤돌이 있습니다.  평창동 쪽에 있는데 거기는 지금 5가구 10명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매칭사업 아닌 우리 구만의 특화사업 혹시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입소자에 대해서 격려라든가 이런 건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습니다.  추가 말씀 다시 한 번
○김종보 위원  우리가 매칭사업도 중요하지만 내년 예산편성 시나 이런 때도 정말로 한부모 가정 또 사회적 약자 그런 부분에 우리 구만의 그런 특화사업을 준비해도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구비를 편성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너무 돼서요.
○위원장 김하영  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기 전에 제가 오늘 오전에 나왔던 얘기, 의견주신 내용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이시훈 위원님께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어디였죠?  특수임무유공자회 종로구지회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 조례 개정을 한 것이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였고 당시 금액이 3만원으로 지원되고 있었던 부분을 향후 7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하면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제가 지원금의 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던 이유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고작 돈 얼마로 보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예산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어느 부분에 반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깊이 고민하고 했었던 조례 개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편성이 되는 과정 그리고 편성이 된 근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전에 특수임무유공자회 종로구지회가 8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우리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 종로구지회에 어떤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을 국가 예산을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반영되고 있는 이 예산에 대한 근거를 지회의 사정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오늘 보훈단체 현황 및 단체별 지원 내역을 상세 내역으로 다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23년도 업무추진 실적보도 때도 거론이 됐던 내용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짓고 계시고 골조가 거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내부 인테리어 하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한 번 현장 방문을 해볼 수 있으면 현장을 방문하고 내부 시설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향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다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통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아동청소년과 297페이지 영어 체험센터와 영어캠프 운영 실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창신초등학교에 창신거점 영어 체험센터 운영 실적이 있었죠?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그건 저희가 2023년도 2월 28일부로 운영에 대한 협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종료된 시점에 저희 강사분들을 1년 동안 채용이 된 부분이 있어서 6개월 정도는 유예를 해주기 위해서 인건비만 2023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2023년 8월 31일부로 완전히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 사업을 종료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영어체험센터는 다른 대책으로 운영한 곳은 어디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체험센터로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학 때 운영하는 영어캠프 같은 경우에 조금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영어 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창신영어체험센터를 기존에 운영하시다가 지금은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저번 결산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운영을 하시면서 조금 회계처리 같은 부분에 대한 운영의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운영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운영의 문제점은 학교에서 진행한 사업인데 그럼 운영에 문제점이 있으면 좀 지적해서 회계처리나 뭐나 이거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그 지역의 학부모들이 이걸 지금 많이 원하고 있는데 학부모 의견이 최고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중요한 사업을 했을 때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어쨌든 그 사업은 조금 대체적으로 종료가 된 부분이어서 다른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기존에 동부 지역에서 그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학부모들 중심으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그 좋은 프로그램을 그렇게 지원없이 운영을 안한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을 어떻게 보면 좀 소홀히 하는 거 같아서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점 센터로 되어 있긴 하지만 종로구 전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이고 그리고 특히 창신초등학교에서 다른 어떠한 지원을 원하는 내용이 있으실 때에는 저희가 더 충분히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자체적으로 보조금 신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반영해드렸습니다.
○김종보 위원  영어프로그램을 학부모들이 원하면 다시 추진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센터로는 아니고요, 학교에서 일정 부분 공교육 파트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영어 체험센터에 이걸 운영을 안 하면서 일부 다른 단체로 영어체험 프로그램이니 뭐니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이따 그 부분 또 그걸 지적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이런 프로그램을 중단했을 때는 그 학부모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중단을 해야지 학부모들은 그걸 중단한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그전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졸업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학부모들은 정말 좋았는데 왜 갑자기 없어졌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또 그쪽 창신동이나 숭인동 그쪽 동부지역 학부모들이 좀 많이 원하고 있으니 다시 재검토 해주십시오.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오늘은 확답을 못 드릴 거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학부모들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다시 센터를 운영을 원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창신초등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올해도 보조금이 일부 지원을 간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센터를 다시 건립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생각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김종보 위원  당장은 힘들더라도 한 번 다시 재검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299쪽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시설 주민개방 현황의 건인데요 과장님 우리 관내에 개방을 하지 않는 학교가 혹시 몇 곳이나 있습니까? 운동장 시설.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정확히 제가 개소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일부 개방을 하시는 학교도 있으시고 학교장님과 학교에 어떤 특수사정으로 개방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맞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23개 학교에서 거의 운동장이나 주차장, 체육관 등을 개방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요 그렇지만 지금 일부 학교들은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도 기존에 운동장이든 체육관이든 개방하다가 멈추고 개방을 안 하는 상황인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아마 코로나 때 코로나 영향도 좀 있으신 거 같고요 그리고 아마 빌려주셨을 때 와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다거나 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활동하는데 좀 불편을 주신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학교장님께서 아마 개방을 했떤 부분도 개방하지 않는 쪽으로다가 운영위원회하고 합의를 보셔서 진행하시는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몇 군데는 사정을 말씀드려서 개방을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는 조금 저희 쪽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럼 앞으로 전체적인 시간을 다 개방을 해줄 수는 없지만 일부 학생들한테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개방을 해보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곳도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보편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간 운동장은 주말이거든요.  그럼 학생들한테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데 지금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 같은 데도 계속 개방을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말씀드렸듯이 학생의 안전을 학교에서는 가장 우선시해서 고려를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사용하시면서 오히려 학교에 불편함을 느끼게 해주셨던 어떤 단체활동도 있고 했던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학교에서는 좀 어렵다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을 하시게 되는 분들도 학생들을 위해서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맞습니다.  사용하신 분들도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 저도 확인을 했는데 그분들도 그런 부분 일부는 인정을 하는데 차후에는 그렇지 않고 잘 사용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사용을 요구하는 분들한테 그런 내용의 서로 간의 협약서에 그런 걸 명시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특히 조기축구 같은 경우는 많이 개방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사대초나 효제초나 그런 부분 기존에 개방을 하다가 지금 안 해줘서 많은 주민들의 개방 요구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과장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정말 그것도 우리 관의 역할이거든요.  주민들과의 소통 또 학교와의 소통 그리고 안 되면 교육지원청에 그런 역할을 좀 서로 간에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주말이잖아요.  아이들에게 크게 지장을 주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분들한테 깔끔하게 이렇게 하는 조건에서 적극 추진의사가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네, 지속적으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10쪽, 30년 이상 어린이집 현황 및 안전등급 상황을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C등급이 8개소이고 D등급이 1개소 있는데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말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D등급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입니까? 1개소가.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청운어린이집입니다.
○김종보 위원  청운어린이집은 지금 보수계획은 갖고 있죠?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저희가 신축을 하려고 계속 설계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계속해서 공사비 확보했고요, 공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나머지 8개소가 30년 이상인데 그 부분의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수들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 8개소도 정말 최우선이 안전이니까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사고 나기 전에, 사후에 처리하지 말고 미리미리 체크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이시훈 위원입니다.  제가 일상생활에서 보면 경로당에 물품 교환이란 게 있잖아요?  TV, 냉장고 이런 거 교환할 때 그런 시기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내구연한은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아니 경로당 물품 같은 거 바꿀 적에 정확한 시기와 기준이 있어서 바꿔준 건지 어떤 건지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기본적인 내구연한은 있고요, 그거 외에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해서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여기 제안설명서 보면 경로당 환경이니 뭐니 좋은 얘기가 많이 써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개선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저희가 경로당뿐만 아니라 워낙 노후된 시설들이 많아서 환경개선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국립이나 사립이나 평등하게 해주고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국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립은 아파트 경로당 이런 경우가 많은데 거긴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시훈 위원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국립은 예산이 투입돼 있는 거잖아요.  사립은 아니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이시훈 위원  그런데 사립에서 하는 말씀들은 똑같이 나이 먹고 똑같은 노인인데 차별대우를 받는다.  심지어 우리는 예산 쓰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나 하려면 사립이란 이유로 잘 안 해준다.  이런 논리는 제가 봐서는 평등에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지원을 못 하지만 시설 같은 경우는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서 지원을 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그쪽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지금 그럼 이 경로당이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한 번씩 다 점검하는 시기가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안전 점검이나 이런 거는 1년에 두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러면 다니시면서 불편한 거에 대해서 한 번씩 상담해본 적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가게 되면 어르신들이 불편사항을 말씀하십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기적으로 어차피 지금 노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실천을 한 걸 보여줬으면 좋겠고 실상적으로 시설물 하나 뭔가를 바꿀 때 참 힘듭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이런 거 자체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열어야 되지 않냐?
  제가 하나 더 물어보면 예산 전용이란 것은 쉽게쉽게 할 수 있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제가 예산 집어넣은 거에 대해서는 왜 개인적으로 교육과인가 어디선가 그런 거 같은데 왜 예산을 삭감시켰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지금 내가 질문 한 번 해볼게요.  의원들 예산에서 있을 적에 창신초등학교 전자칠판 8,000만원 집어넣었는데 그 예산이 안 되고 4,000만원 되고 그 4,000만원이 어디로 갔나 물어봐도 별 답변을 안 해줬거든요.  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시훈 위원  그럼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래요, 공무원들이 예산 전용하는 건 쉽게 쉽게 하고 우리가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는 한 학교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그게 잘못됐다라고 4,000만원밖에 지급해주지 않았는데 4,000만원에 대해서는 왜 안 되는 건지 어디로 간 건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확인 좀 할 필요성이 있다.
  모든 것이 공무원들 위주로 생각하고 의원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되지가 않는다 이런 것은 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은 해보겠지만 의원님들이 배정해 주시는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고의로 안 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사업의 우선 시급성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따져서 내지는 적정한 예산인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집행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자칠판 만들었는데 학교에서 필요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의원들 개인 예산 있을 때 그거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4,000만원씩을 자체적으로 없애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됐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아까 김종보 위원님께서 학교 개방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과장님,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학교 개방 때문에 저기 사대, 동성, 명신 이렇게 학교를 다 봐서 명신은 배드민턴 하는 것 때문에 두 번, 세 번 만나서 학교 문을 열어줬어요.  사대에서는 지금 어떻게 나오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대로 지금 우리가 지금 예산 1년에 얼마씩  들어가죠?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그건 해마다 조금 내용이 달라서요, 위원님.
○이시훈 위원  지금 거기는 서울대학교병원 이게 법인체로 돼 있어서 다른 학교하고 많이 다르죠?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네, 국립입니다.
○이시훈 위원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거기 개방 안 하는 이유가, 개방 안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어디까지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 지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6년 전, 8년 전에 학교 잔디구장 깔 적에 인조잔디 깔 적에 학교 측에서 종로구청으로 도움을 요청했었대요.  그건 종로구청에서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가지고 서울대학교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걸 했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학교를 개방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주말 되면 여자 학생들이 나와서 무용도 하고 춤도 추고 운동장 사용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얘기가 그거잖아요.  구청에서는 지원 자체가 두 번째는 어쨌든 학교의 지원이 구청에도 없었다는 말도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생겼던 일 같아요.
  지금 거기는 여자 교장선생님이 계시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여자분이고 중학교도 여자 교장선생님인데 어쨌든 그런 자체는 우리가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학교 문을 열 수 있게 관에서부터 먼저 해줘야 되지 않냐,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 차시는 분들 학교 운동장 없어서 갈 데 없는 이런 분들에 의해서는 일반 사람들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관에서 더 많은 배려를 해서 문을 열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떤가 싶고요.
  사실 지금 동성도 지금 운동장 문 열어줬잖아요. 그거 아세요? 그렇죠? 열어줬죠?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네.
○이시훈 위원  이제 여기서 그거잖아요.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사정하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교장선생님들 문 많이 이렇게 열어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 일을 의원들이 할 일도 있겠지만 분명히 말하는 것은 관에서 더 많은 배려를 해줘서 우리끼리 우리가 갈 수 있는 우리가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데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요.
  사실 지금 종로에는 제가 우리가 축구를 했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운동장 자체가 너무 부족해서 많은 학교들이 문을 열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효제는 야구부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체도 이렇게 지금 구청에서 더 신경 좀 써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제가 하나만, 잠깐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예산관련 질의는 의원이 요구했다는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것으로 질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있네요.  
  제가 어쨌든 말씀드린 것은어떤 것보다도 의원들이나 똑같이 얘기하나 관에서 더 많은 걸 배려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제가 전용 예산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나서 지금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뭔가를 갈 때는 하려고 가는 거지 이것을 잘못되려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창신초등학교 영어 문제 아까 계속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어에 상당히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걸 중단시키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도 지금 기억이 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점도 아까 우리 저기 아동청소년과장님 답변하실 적에 더 많은 생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더 주민과 학부모가 학생과 다 이렇게 일치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네,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하신 내용을 조금 하면서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국제서당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유휴공간이 있지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이륜구 위원  유휴공간의 현황 대략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파악은 안 돼 있지만 곳곳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늘 이제 유휴공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운동장 개방도 마찬가지고 이제 보다 보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공공서비스 예약제도를 통해서 시설물의 예약과 사용 편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장선상에 한 가지를 더 질의를 드리면 그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1인 가구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펼치고 있는 정책, 복지정책과 관련돼 있는 수혜자들을 모집을 할 때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방향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모집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모집 방법은 저희 종로 사랑지나 SNS 홈페이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구글 폼이라든지 그런 예약 툴이 따로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이륜구 위원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린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한 단계 도약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우리 종로구에 있는 유휴공간들은 사실은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싶어도 언제 비는지를 잘 모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학교 운동장도 특정한 주민분들만 이용하실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운동장을 사용하고 싶다면 전반적인 복지 정책 그리고 우리 복지에서 할 수 있는 유휴공간들을 공공서비스 예약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종로구는 지금 종로Pick 어플리케이션도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연동을 해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주민들 대다수가 즐길 수 있게 하는 게 어떨까? 그러면 아까 얘기하는 운동장 사용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런 단체들이 오전에 신청을 하고 제재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책임의 소재가 예약자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 책임의 소재도 묻기가 굉장히 쉽고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능동적으로 이제 대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드린 모집을 그냥 단순히 홍보와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이제 참가하시라고 그렇게 서비스 예약제로 이렇게 하다 보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참가자 수도 더 대폭 상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좋은 말씀이시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유휴공간 그런 대관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자치회관 쪽은 지금 유휴공간 대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쪽에도 가지고 있는 유휴공간들을 거기랑 좀 연계해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소통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문턱을 낮춰서 국마다 보유하고 있는 유휴시설이라든지 공공 서비스 예약이 가능한 부분들을 전체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이러한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드린 우리 1인 가구 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도 단순히 그냥 홍보지에 홍보하고 모집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예약시스템을 걸고 있거나 참가 신청을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게끔 해본다면 훨씬 더 접근성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도 주민분들은 개방은 하지만 사실은 오전에 어떤 그런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을 위한 개방 말고 일반 주민분들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혹은 운동장에서 다른 행사를 하고 싶다거나 혹은 활용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유휴공간을 서비스 안에 넣어서 좀 폭넓게, 그러면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늘 개방을 원치를 않으신 건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용을 하는 이용객들의 어떤 흡연 문제라든지 음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렇게 공공서비스 예약을 걸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앞으로는 그런 분들이 이용을 못하게끔 차단할 수 있는 원천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행위에는 결과가 따르고 그 결과에는 책임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학교 입장에서 열어준 만큼 고마운 것도 있지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규칙을 어기거나 규정을 어겼을 때는 분명한 제재조치가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걸 자각을 하고 ‘아, 이런 걸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런 예약시스템이라든지 관리시스템이 도입이 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사업들이 굉장히 좀 분산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좀 머리를 맞대시고 다른 부서하고도 얘기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하나로 통합하시는 그래서 관리 체계를 분명히 하는 시스템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잘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울러서 어르신복지과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경로당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의 개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경로당 관련된 사업은 지금 크게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3개 정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가 직접 취미교실 운영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에서 일부 맡아서 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세 가지 구분도 있지만 이제 본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의 내역서들을 이렇게 보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경로당 관련 사업이 있고 구 자체로 하는 사업도 있고 이번에는 더군다나 주5일 급식제가 운영이 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합심하셔서 양곡비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보다 보면 그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자꾸 뭔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위에서 자꾸 중앙정부에서 자금이 내려오니까 해야 되는 것처럼 하고 거기에 구·시비를 매칭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진다라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업의 내용이 그렇게 특출나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은 선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우리 국이나 과에서 이거는 겹치는 사업이 있으니까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접근하는 방향성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작년에도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제 시행 주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 하반기에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조정해서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륜구 위원  그래서 이제 그거에 좀 더 연장선상에서 그때도 당부말씀 드렸던 게 사실 지금 우리 재정이 44%라고 하는 막대한 지금 자본이 계속 복지 쪽으로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끊을 수도 없는 게 이 복지의 최전선이 바로 인간이 누려야 될 가장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담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던 그 경로당의 문제도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서 물론 우리 관내에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렵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재개발이나 이런  데 SOC라든지 이런 거를 넣을 때 차라리 노인분들을 그렇게 조금 통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양곡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도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경로당으로 풀뿌리로 되어 있는 걸 하나의 어떤 센터나 학교처럼 모아서 거기서 프로그램도 하고 점심도 거기서 드시고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이제 각자 또 귀가도 하시고 그리고 일정 시간이 돼서 만약에 그런 공간이 생기면 노인분들도 이용을 하지만 오후에는 이제 아이들의 돌봄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지점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시설들을 자꾸 통합하시는 개념을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립니다.
  외국에서도 이제 유휴복합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시간을 달리해서 노인이 썼다가 어린아이가 썼다가, 왜냐하면 사실은 그 턱의 문제라든지 어떤 가구의 배치들이 비슷해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좀 선제적으로 어떤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유휴공간 노유복합시설로 노인과 어린애가 같이 사용을 하고 시간단위로 그렇게 경로당에서 주5일 급식을 하니까 그런데 이분들도 대단위로 그냥 모셔갖고 급식을 지원받으면 훨씬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프로그램도 각 경로당을 찾아가고 이러는 그러한 수고보다는 통합적으로 거기 오셔서 함께 즐기고 그러한 부분들에 조금 예산을 이렇게 합쳐서 물론, 그것도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지금 내려오는 어떤 비율과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훨씬 더 그게 추후에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과장님이 이제 행감을 하는 이 과정에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얘기 드린 복지의 마스터플랜처럼 어떤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방향성들도 이렇게 조금 새로운 시각과 방향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번에도 걱정을 드렸지만 아마 지금 예산이 제가 볼 때는 2~3년 뒤면 한 50%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참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예산의 상황에 맞췄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떠한 복지프로그램을 수혜자에게 맞춤형으로 감과 동시에 예산의 절감 혹은 비용의 효율성을 따질 수 있느냐도 좀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평생교육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 힘드시죠?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326쪽인데요 예산 전용의 현황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3년도에 영어문화체험 운영비로 2,224만 4,000원 운영한 주체가 어디인지 좀 이게 궁금합니다.  세부 사업명에 영어문화체험이 있는데요 전용으로 했어요.
  이게 신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신규채용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포함 영어문화체험 운영 교육관련 용품 구입 이렇게 전용을 했는데요 여기 예산을 준 주체가 아니, 단체가 어딥니까?
○평생교육팀장 이미숙  평생교육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문화체험 운영 전용에 관한 것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어떻게 지원된 게 아니라 저희가 국제서당 운영을 위한 인건비가 필요해서 그 자체 예산에서 전용해서 인건비 약 1,700 정도와 나머지 이제 문화체험 운영 관련한 물품 구매에 필요한 금액을 전용한 금액이 2,200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국제서당으로 전용 내용인가 봅니다.  평생, 그러면 이제 여기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님 안 계시는데 여기 이제 어차피 이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또 아래 보면 2,050만원도 또 전용이 됐어요.  이 부분도 국제서당으로 전용된 겁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평생교육과로 지금 예산이 넘어온 건지 어떤 건지 부서명이 어떻게 되는지?
○평생교육팀장 이미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영어문화 체험에서 지금 종로 국제서당 운영에 따른 인건비, 미래교육 청년일자리 플랫폼 구축의 보조인력 채용에 대한 게 영어 문화체험에서 일부의 예산이 넘어간 거죠.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2,200도 인건비고 이거 2,000도 인건비인데 그럼 4,000 정도가 지금 인건비로 이렇게 전용이 된 건데 다 지금 국제서당과 연관된 예산이죠?
○평생교육팀장 이미숙  네,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왜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냐면 아까 이야기했지만요 창신초등학교 영어 거점센터를 없애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쪽으로 예산을 다 돌려서 국제서당에다 해준 것같이 보여서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창신 영어 거점센터를 없애면서 국제서당이 생겼거든요.  거기에 그러면서 영어 모든 프로그램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이제 국제서당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국제서당에 창신초등학교 학생들이 잘 이용하게끔 그거는 관에서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역할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예산만 이쪽으로 전용했지 지금 밑에 400만원도 그렇습니다.  이게 400만원도 이건 운영비인데 이런 상황을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평생교육팀장 이미숙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23년 3월에 창신 거점 영어체험센터가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서 2023년과 올해 역시 청소년 영어 특화교육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일단은 2024년도 영어로 배우는 종로 모던 현장 탐방 그리고 현대화된 서당식 인문학, 동양철학 등 영어교육과 서당식 인문학 교육을 통합해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 후 지금 실행 중에 있는 거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예산 전용이 지금 이게 우리 법령에 맡게끔 전용됐다고 보고 있습니까?
○평생교육팀장 이미숙  예산의 전용은 저희가 사업별 예산이므로 그 사업에 해당되는 예산을 추경이나 다른 예산을 추가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예산의 규모 내에서 필요에 따라서 전용한 것이기 때문에 규정에 위배된 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종보 위원  당초 목적하고는 틀리잖아요?
○평생교육팀장 이미숙  당초 본예산 수립 당시에는 계획이 없었으나 국제서당을 운영하면서 멘토나 멘티 관리하거나 국제서당 시설을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해서 그 해당 예산 내에서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런 전용도 부득이 사업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보면 ‘예산 전용되는 대로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 편성된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는 계획적인 재정 운영이 원칙으로 예산 전용 사용을 최소화하기 바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가능한한 과장님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산 전용을 할 수 있어요, 부득이.  그렇지만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로 전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모든 과장님들께 권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331쪽인데요 여기 보면 각종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협의회도 있고 협의체도 있고 위원회도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가 2년 동안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운영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팀장 이미숙  평생교육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는 2022년도에 실적이 없는 건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급적 행사를 잡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평생교육협의회가 주로 저희가 연초에 개최를 해왔는데 작년초 1월 말에서 2월 중순까지 코로나 상황이 어찌 될지 몰라서 연초에 시기를 놓친 데 이유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이후로 하반기에 잡으려고 했는데 하반기에는 저희가 평생교육실무협의회가 있어서 주요 논의사항을 평생교육실무협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평생교육협의회는 연초로 올해 연초로 행사를 잡으려고 했던 거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협의회는 그런다지만 그럼 도서관정책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하면서 작년에 25%밖에 못 했어요.  
○평생교육팀장 이미숙  네, 도서관정책위원회 역시 작년에 서면으로 진행을 하면서 최소한의 서면 심사비만 나간 거 같고 이제 안건이 없었고 주요 사업 논의가 2024년 이후로 미뤄지면서 도서관정책위원회도 개최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할 건 폐지하고요.  그다음에 잘 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적극적으로 도와서 운영위원회가 잘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평생교육팀장 이미숙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334쪽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동별 마을문고 현황이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지속적으로 지금 지원되는데 2023년도 상황을 보니까 대출실적을 보면 사직동은 35건, 가회동 9건으로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팀장 이미숙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도서를 구입할 때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 마을의 문고 회장님이 원하는 대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팀장 이미숙  저희 구립도서관 및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및 구립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서구입을 도서관 매출실적을 저희가 사전에 분석을 해서 실제 수요자 중심의 장서를 구매하기 위해서 도서구입비 예산을 배부하고 실제로 필요한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상호 대차서비스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맞아요.  팀장님 말씀처럼 정말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책을 실제로 구입을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일부 도서 책명에 몇 가지를 정해주면 거기서 선정하게끔 해주고 있는 상황 같은데 그거는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책을 보고 싶은데 그냥 어느 틀에 정해진 그 몇 개에서 골라라 그러면 고를 수가 없잖아요?
  가능한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책, 신간이든 뭐든 수요 조사를 하는 것보다도 이 책이 보고싶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 책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아동청소년과 263쪽 옥인 유아어울림센터입니다.  제가 질문 전에 최근 3년간 지원한 예산집행 내역을 주시고요, 집행내역서 그리고 지금 지하 운영되고 있는 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하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다른 건 제가 다 알고 있고 지하만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내역서는 지금 바로 의원님들께 제출해주시고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지하 사용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과장님 그거 모르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네, 제가 지하까지는, 잠시만요.  
○여봉무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몇 년이나 되셨는데 그걸 모르시면 어떡해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6개월 됐는데요.
○여봉무 위원  6개월이면 충분히 파악을 하셨어야지?  처음에 그거 개장할 때 조계사에서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림 자체는 비싸고 좋은 건데 그 건물에 맞지를 않아요.  주민들하고 소통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1명도 안 가요.  그 비싼 그림으로 말이야 주민의 공간인데 주민 회의실이라든가 주민들 소통하는 공간으로 쓰자 그렇게 해도 안 해요.  그래서 그 지하 공간을 놀리고 있으면 뭐할 거예요, 그걸?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거기 지금 현재 그림이 있는 곳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봉무 위원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실제 주민들이 누가 쓰냐고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저희가 육아방으로도 사용하고 있어서
○여봉무 위원  육아방으로 몇 명이나 쓰냐고요, 주민들이?  실제 주민들이 육아로 몇 명이나 쓰냐고요?  말씀해보세요.  거기에서 외부인들 회의도 하고 하는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그걸 비싸게 샀는데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아니 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글쎄 종로에서 관리만 하는데 서울시 돈은 돈 아닙니까?  똑같은 세금 아닙니까?  똑같은 세금으로 샀으면 종로 거든 서울시 거든 똑같은 돈이에요.  똑같은 세금으로 샀으면 종로도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요.  서울시에서 샀으면 종로구도 그만한 혜택을 받아야지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그래서 저희 공동육아방으로 그 공간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공동육아방으로 했으면 장난감놀이터로 그만큼 했으면 됐지 주민들이 했으면 그 건물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전부 애들 장난감 가지고 놀아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이어서요
○여봉무 위원  애들만 쓰기에는 너무 커요.  24시간 전부 다 애들만 쓰는 놀이터로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저희가 아이들의 공간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에 무상으로 임대를 요청해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여봉무 위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하는 여지껏 그렇게 안 쓰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프로그램 운영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애들 육아방으로 쓰고 있어요, 권총 들고 있는 애들.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거기가 장난감도서관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여봉무 위원  장난감도서관 2층, 3층으로도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그걸 장난감 보관창고로 쓰고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들 말만 들어요?  수 차례 이의 제기를 해도 말 안 듣고 권총 들고 있는 그런 게 애들 정서에 맞냐고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장난감 도서관에 있는 장난감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노는 건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여봉무 위원  노는 것하고 권총 들고 있는 그림하고 그게 정서에 맞냐고요?  과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림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림 한 번 보세요, 정서에 맞는지.  그 예산 집행내역 바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우리 국·과장님들 전체에 질문 하나 드리면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위기에 국면해 있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동의합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염려가 있지만 지금의 우리 구민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이륜구 위원  지금 우리 복지교육국에 아동청소년교육과나 아동교육과가 있는 이유는 이러한 복지정책의 전반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관심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륜구 위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우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청소년도 보면 3개소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자치구 중 꼴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이도 처음으로 우리 청소년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저는 더없이 기쁩니다.  
  제가 종로구 자체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느꼈던 청소년들이 살 수 있고 숨통이 트일 만한 공간이 없다가 그래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좀 생기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 우리 여봉무 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도 경청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공간이 아이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은 성장의 과정과 생애 발달 주기가 굉장히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그렇게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더 풍성하게 채워지고 그 아이들이 정말 더 많이 오게 됐을 때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싫어하실 주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책을 저는 따끔하게 맞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프로그램의 운영이라든지 방향성에 재대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제대로 거기 와서 활동하는가를 지켜보시는 주민들의 안타까움이 이 민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사회 시대적 그리고 우리 종로 구민이 줄어가는 이 시기에 보육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러한 세세한,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정말 보육에 있어서 우리 구는 어떻게 고민하는지를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아까도 계속 드리는 얘기가 그러한 마스터플랜이 좀 부족하고 사업이 지금 어떤 표현으로 문어발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이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복지과장님이나 아동청소년교육과장님도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의 전반을 좀 들여다 보셔서 정말 수혜자가 느낄 수 있는 그 수혜자의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좀 더 디테일하고 수혜자들이 만족감을 높일까?
  사실 복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회의 기초적인 어떤 인간이 누려야 될 가장 기초적인 삶을 보장함과 동시에 조금 더 나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국·과장님들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복지과장님께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립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지요?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보면 수영장 추가건립 기본계획이 반영되었습니다, 서울시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실질적으로 수련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년도 그전에부터 홍지동 쪽에서부터 수련관 문제로 해가지고 지역 숙원사업으로 추진을 해왔던 사항이고 그리고 이제 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의 한 200~300명 정도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민원의 건의가 있었고 또 구의원님들께서 시청에 가셔 가지고 요구도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돼 가지고 작년도 용역을 거친 이후에 금년도에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제 수영이 되게 중요한 문제는 얼마 전에 좀 오래된 사건이 있었는데 가슴아픈 그 사건 이후로 생존 수영에 대한 어떤 논의들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립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과연 관리감독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전 이러한 진행과정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생존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영장 안에 설비가 같이 구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결국 아이들이나 청소년이 쓰는 시설을 과연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동·청소년 시설만큼은 꼭 아동·청소년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에 수영장이 건립이 된다 그러면 이 주변에 계시는 많은 주민분들이 그 수영장을 함께 이용하자고 얘기들을 하실 수도 있고 분명히 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떤 연장선상에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과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 공간만큼은 좀 지켜보는 게 그리고 그러한 가치를 정말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해주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아마 매우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얘기가 되겠지만 과장님 계시는 동안은 어떤 방향에서 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첨언드립니다.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종로구청의 수련관이라든가 이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전무합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가 수련관이 최고 6개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종로구청은 지금 1개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청소년 문화의집 창신동에 일단은 4월에 개관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립수련관 같은 경우는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지금 아마 지역 주민들께서도 공간 활용 문제 때문에 말이 나올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일단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또 청소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기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 몇 년간은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활용을 위해서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어떤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실적을 봐서 일반인한테 개방하는 것도 늦지 않다.  그래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들이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렇지만 또 일반인도 사용을 안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 단서 규정으로 일반인도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단서 조항을 집어넣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어쨌든 조례가 준비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많이 소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청소년문화의집이 개관이 될 예정인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려서 개관이 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골조공사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한 번 모시고 현장방문을 가서 상세하게 설명도 듣고 향후 계획도 그때 말씀 한 번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저희들이 청소년문화의집을 개방하기에 앞서 방금 얘기했듯이 조례 제정을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43억 정도가 필요한데 31억 정도는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단지 지금 12억 정도가 지금 아직까지 예산편성을 못한 상황인데 금년도에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 상황을 봐서 다 받지 못 하면 아마 금년도 연말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의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가는 공간 문제라든가 이런 같은 경우는 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님들도 그때 희망하시는 의원들 추천받아서 같이 논의해서 어떤 공간에 들어갈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이제 저도 전반적으로 수감 자료들을 보다 보면 이제 청소년 쪽 내용들이 좀 많이 빈약하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그전에 아동이나 디지털 창의놀이터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잘 되어 왔고 다만 이제 청소년이 조금 뒤편으로 물러나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창3이 완료되고 어떤 청소년수련관이 완료가 되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앞으로의 청사진 그러니까 한마디로 플랜을 좀 계획을 잘 세우셔서 물론, 전체 계획을 세우는 건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복지가 다변화되어 있고 4년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기는 했지만 변화하는 그걸 못 따라간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과나 국에서는 내년 초에라도 이 예산을 짜면서도 그럼 미리 조금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운영되죠?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네,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보면 위원 수는 몇 명입니까?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15명 내외로 지금 법상으로는 위원이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데 보면 이제 위원회 회의가 출석에 관한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과반수의 출석으로 인해서
○이륜구 위원  이제 자료를 보다 보면 의원 수의 과반수가 되게 좀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신 겁니까?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거기 내용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사례결정위원회, 그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총 15명 내외로 구성을 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 그게 위원장이 구청장님이십니다.  구청장님이신데 만약 회의할 때마다 구청장님 오시기는 어려우니까 조례에 사례결정위원회에 하부 조직을 둬서 위원장이 과장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인원 구성은 7명 정도로 해서 그렇게
○이륜구 위원  보면 이제 조례의 규정에는 어쨌든 과반수가 되어서 회의를 개최하기는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않기 때문에 사례결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네, 맞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 부분 잠깐 정정드릴게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11명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자료 보시면 지금 보통 과반은 넘긴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수감자료 210쪽에 보시면 참석자 수가 11명 중에 5명의 과반이면 일곱 아닙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외 5명이니까 6명
○이륜구 위원  어쨌든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잘 이해했고요. 그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서 그러면 아동복지 심의를 할 때 내용은 어떤 내용이 주로 심의 대상이 됩니까?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주로 이제 요보호 아동,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원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어떤 전문가적인 부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어쨌든 상위의 규칙과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이러한 자료는 수감자료에 디테일하게 표시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사실 많이 열리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는 거고 아픈 아이들이 많아진다는 거니까요.  다만, 운영이 됐을 때 위원회가 소집이 됐을 때는 정말 이 대상의 어떤 안건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좀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정말 어떤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 다 통합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례결정위원회도 추후에 별도로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없는 건데요 과장님, 우리 복지멤버십 거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멤버십 가입률이 종로구에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3.3%로 지금 자료를 확인했는데요, 23.3%입니다. 종로 현재
○김종보 위원  종로구에요? 제가 잘못 파악했나? 저는 현재 16%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평균, 서울시 평균 어느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서울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봤는데요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에 지금 15위입니다.  조금 서울시 평균보다는 저조한데요 나름대로 복지멤버십이 96종에 대한 중앙부처의 복지서비스가 93종 또 서울시 복지서비스가 6종 해서 아니, 착오 있네요. 서울 중앙부처 복지사업이 83종, 서울시 복지사업이 6종 해서 89가지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신청한 사람은 그때그때 안내해주겠다는 서비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종로구가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종로구가 지금 많이 저조하고 있는 편인데요, 조금이 아니고 많이 저조한 편인데 그러면 이거를 비율이 낮은데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지금 아무래도 이제 1인 가구 중심으로 해서 1인 가구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44.2%이기 때문에 1인 가구 정책을 펴면서 이게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가구당 단위로 동의를 해줘야만 소득이나 자산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생애 주기별로 안내를 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1인 가족한테 아무래도 동의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1인 가족에 대한 가입 홍보를 확대하고요.  또 기존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저희들이 신청할 때 같이 가입을 받습니다.  그런데 탈락자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다시 해서 한번 미가입자에 대해서도 가입을 독려해서 가입률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간복지시설이나 경로당을 통해서 아무래도 어르신이 부부가구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만 동의하면 되니까요.  그렇게도 가입 확대해 보고 또 동별 평가를 합니다.  매년, 동별 평가에도 평가요소를 반영을 해서 좀 최소한 중간이라도 가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열심히 하셨는데 중간이 못 가서 앞으로는 정말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래도 서울시에서 중간 이상은 넘게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내년에 중간에 가고요, 내후년에 좀 상위그룹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내년에 한번 또 이거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종로구 직원 중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혹시 교육 홈페이지에서 복지멤버십제도 소개나 시스템 사용 방법 교육을 해준 적 있습니까?  아니면 이수한 사람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제가 이걸 직접 한번 해봤어요.  지금 가입하는 그런 가입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동의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할 때 인증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서면으로 안내해도 충분히 가입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재산이나 소득에 동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보니까 배우자 동의하라 하고 아이들 다 동의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또 제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렵겠구나.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극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반영해서 가입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도 우리 직원분들은 좀 이 부분에 이수하게끔 적극 홍보해서 이수하게끔 해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 직원분들 이수하게끔 해줄 계획은?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교육할 때 우리 직원들도 같이 하고 종로사랑지도 좀 싣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책자 49쪽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오전에도 그 부분에 우리 보훈단체에 관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어차피 중복된 질의라서 피하고 지금 과장님, 우리 구의 지금 보훈예우수당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지금 3만원에서 아까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만원으로 인상해서
○김종보 위원  5만원으로 인상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인상하고 있고요, 조례상에는 이제 ‘7만원 이하로 한다’ 이렇게 조례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구 재정 형편을 봐서 내년도에는 7만원으로 예산 편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많은 민원도 있는데 6.25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 관한 지원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자료를 좀 보고 설명드릴게요.  지금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가유공자 중에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본인 당대에만 예우수당을 받습니다.  본인이 돌아가시면 선순위 유가족한테 예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자까지 지급하자는 내용을 지급하려면 이 조례를 담아야 되는데요 현재 서울시 3개 구가 조례는 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2개 구만 지금 배우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거는 타구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올해 조례를 제정해서 같이 아까 그 부분까지 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이 조례 부분은 아마 과장님한테도 몇 개월 전부터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보훈회관을 자주 방문하면 6.25참전유공자회 회장님께서 자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참전유공자분들께서 돌아가셨을 때 배우, 미망인이죠.  그분들이 수당을 못 받다 보니까 정말 생활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분들 배우자 정도까지는 좀 돌아가신 후에 또 이렇게 지원해주는 방향을 우리 구 차원 우리 종로구는 그래도 정치와 문화 모든 1번지인데 선제적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올해 하반기에요 이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위원님하고 상의하고 해서 배우자 수당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가능한 한 6.25 참전뿐만 아니고 아까 월남전 참전 용사분이나 모든 분들 정말 나라를 위해서 많이 또 이렇게 희생하신 분들이니까 서운함 없이 꼭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57쪽 질의하겠습니다.  57쪽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정관 1조 목적 제4조 사업을 보면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 보셨습니까?  이제 정관 보면 뒤에 나오더라고요. 나오죠? 사무국 직원을 보면 사무국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사무국 직원은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인건비가 3명입니다.
○김종보 위원  3명, 맞습니다.  그게 그러면 지금 거기에 채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3명 채용을 어떻게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채용은 이제 공개채용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개채용을 한 내용입니다.
○김종보 위원  사회복지협의에서 공개채용 했죠?  이 부분을 제가 질의한 이유가 정말 우리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업무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세 분이 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유자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예,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1급은 단 한 명도 없죠?  왜 그러냐면 77쪽을 보겠습니다.  77쪽을 보면 복지관 현황이 나옵니다. 복지관 현황에 보면 종로 종합사회복지관 직원 현황, 자격증 소지자 현황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17명 전원이 1급 소지잡니다, 17명 전원이.
  그런데 우리는 달랑 3명인데 이거는 또 구에서 다 보조를 해주는데 1급 사회복지사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이 채용 자체가 이건 정말 잘못돼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정관을 수정한다든지 차후에는 1급 소지자가 한 분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는 꼭 과장님께서 사회복지협의회와 논의해서 가능한 한 1급 소지자 한 분 정도는 꼭 채용을 이거는 권장을 했으면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이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설립된 민간 저소득층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3명 인건비도 저희들이 보조를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재단이 설립됨으로써 기존의 사회복지협의회의 고유 기능은 저희들이 존치를 하고 이에 중복된 기능은 복지재단으로 이관해서 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건비가 줄어들어요, 사람 채용이.
○김종보 위원  과장님, 인건비가 아니, 채용이 줄어들더라도 지금 이 법이 바뀌어서 사회복지협의회는 지금 존치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예.
○김종보 위원  복지재단은 그전에는 흡수를 하게끔 한다고 하셨는데 작년 말에 법이 제정이 돼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존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지금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가 전원 1급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하고 싶은 것은 인원이 3명에서 2명으로 될지 한 명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1급 소지자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사회복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새로 채용을 할 때 아무래도 자격 좀 강화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시설 기준이 있어서 아마 그 기준에 맞게 지금 채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다 해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기준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1급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더 풍부해서 풍부하면 아무래도 우리 구민들이 더 복지 혜택을 잘 받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한 거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78쪽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관리 체계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종로구의 총 기초수급자 가구 수가 총 몇 가구입니까? 이거 보니까 190가구에 251명이 맞습니까?  78쪽입니다, 제일 위에.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 수급자 수가 아니고요 우리가 복합 위기를 가지고 있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단순한 위기이면 동 복지플래너가 직접 개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복합적인 위기가구 중첩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전문적으로 구에 있는 통합사례관리사가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개입을 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한 전년도 누계가 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위주로 하셨잖아요? 사례관리를.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예.
○김종보 위원  그러면 밑에 아래 보면 통합사례 운영 실적을 보면 총 52건인데 이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지금 선정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이제 보면 정신 문제라든지 폭력, 성폭력 복합적으로 위기를 가진 가구가 있어요.  그런 단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찰서라든지 가족지원센터라든지 외부 기관하고 협업해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 있는 통합사례관리사가 3명이 지금 복지경제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일대일 케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입니다.
○김종보 위원  52에 이제 총 현황이 133명인데요 그래도 거기에 관한 통합사례관리사가 관리하시면서 그래도 이게 실적은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네, 실질적으로 금융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한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이제 사기를 당한다든지 보호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통합사례관리사가 개입을 해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전문기관하고 협업해서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런 부분이 정말 통합사례 관리하는 게 정말 힘드는데요 그 관리 케어받으신 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잘 케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이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4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따뜻한 겨울나기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실적이 있는데요.  3년간 연도별 지금 성품 실적이 보면 이제 성품과 성금으로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23년도는 18억 7,801만 3,000원 정도에서 올해 좀 줄었어요.  이게 모금액이,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목표 실적은 올해도 이제 12억을 목표로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집중모금 기간을 저희들이 3개월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1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요.  목표액보다는 상승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경제 상황에 따라서 2023년도에 비해서는 한 3억 정도 모금이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폭적으로 줄어들지 않거든요.  이게 모금 기간에는 좀 줄어들었는데 연중 기간에는 이 사람들이 또 분리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총괄에는 그렇게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따뜻한 겨울나기는 어려운 이웃에게 돌아가는 성금이니까 가능한 적극적인 홍보로 목표치는 우리가 초과했지만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 떨어지지 않게 잘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아동복지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아동 드림스타트도 있고 키움센터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을 통합적으로 지금 돌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네,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저번에도 이야기드린 부분이지만 사실 이게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위원님 말씀 맞고요,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마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빈부라고 하는 것이 지금 대물림까지 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돌봄교육을 재단하고 나눠놓는다?  사실 이것은 오히려 굉장히 큰 차별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선제적으로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방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셔서 그러한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그런 균등한 기회가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종로구의 아이들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위원님 말씀 새겨들어 고민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동청소년교육과장님, 수감자료 306쪽 시스템 및 문제점 행정조치 내역을 보면 2021년, 2022년, 2023년 각 조치시설이 하나인데 개가 총 3개로 되어 있는데, 시정도 그렇고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그 개가 전체 개만 있고요 저희가 행정조치 내역에 개의 표시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운영 정지가 1건이고 시정이 2건, 아래쪽 내역의 합을 잘못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륜구 위원  우리 국·과장님들 이거 제가 지적한 이유는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 자료입니다.  수감자료에 오탈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국·과장님들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수감자료에 신뢰성의 문제가 훼손이 되는 경우 수감의 필요성 그리고 수감 데이터가 잘못되어 있는데 어떻게 의원님들이 보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임하실 수 있을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고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거뿐만 아니라 몇 군데 오기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니까 더 찾은 세세한 내역들은 이야기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특히나 관심있는 분야였기 때문에 이걸 얘길 드린 거고 앞으로는 국·과장님들 기초적인 수감자료를 만드실 때 더 철저하게 이 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오탈자는 되도록, 물론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 폭이지만 지금 복지경제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수감자료의 오탈자라든지 표기 오류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국·과장님들이 정말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육시설 감사현황을 보면 조치시설이 매년 1개가 있는데 이 내역은 어떤 내역입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2021년 그 건에 대해서는
○이륜구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3년을 보면 조치시설이 매년 1개인데 동일한 곳입니까?  아니면 매년 달라지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동일한 곳이 한 곳 있었고요, 동화속아이들어린이집이 있었는데 보조금 집행을 적정하게 좀 못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래서 운영정지나 시정조치를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이유 중의 하나는 보육시설은 아동복지의 최전선입니다.  이러한 데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정말 제대로 피드백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체가 만약에 매년 그런 식으로 발생하는 동일한 곳이라면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동화속 아이들 어린이집은 해체됐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 조치한 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사직어린이집에 회계증빙서류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정명령을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보통 감사현장에 가시면 그런 회계라든가 그런 거 꼼꼼이 감독하고 계시죠?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많이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보육시설이 조금 어떻게 보면 무소불위 안에 자기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는 정말 꼼꼼하게 챙겨주셨을 때 그리고 이렇게 많이 감사현황에 지적이 안되는 게 좋기는 합니다만 그만큼 이 안에서 철저하게 한다라는 것이 어쩌면 저는 이런 데이터 수치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 주셔야 되고 아울러서 조금 더 연장선상에서 질문드리면 지금 교육부에 오늘까지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유보통합에 대해서, 유보통합이 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는 건 아니지만 우리 자치구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계십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아직은 저희도 시하고 교육청하고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시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출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잡혀진 부분이 없어서 법은 개정이 되고 했지만 잡혀진 부분이 없어서 저희 구에서 뚜렷하게 뭘 어떻게 준비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마 이번에 조직개편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돼서 27일부터 시행이 돼서 교육부로 이제 이관작업이 시행하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미리 얘기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법령에 나와서 물론 대응은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유보통합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진단할 수 있는 문제나 예단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격의 소지 조건 그리고 어떤 시설의 관리문제, 주체, 관리감독 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어떤 전수조사를 하시든 어떤 상황을 들어보시든 해서 그런 데이터 자료를 잘 축적하고 계셨다가 그러한 법령의 변화에 맞춰서 빠르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보통합이 굉장히 저는 한편으로는 환영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원화 경향이 있어서 제대로 어떤 프로세싱이 돌아가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통합되면 물론 위험성이 있습니다만 아이들을 생애주기 어릴 때부터 유치원, 학교까지 원스톱 개념으로 관리를 하고 진단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머리를 좀 맞대셔 가지고 미리미리 사전에 데이터도 전수조사를 좀 하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각 과마다 하나씩 짚어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99쪽 국장님, 우리가 수의계약의 최고 높은 가격은 어느 선까지 해야 되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9,000만원 정도
○김종보 위원  그게 1인 견적 제출 가능하고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김종보 위원  맞죠?  그럼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99쪽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이상이 4건이고 1억이상이 1건, 2022년도에요.  2023년도에는 2,000만원 이상이 총 2건이고 1억 이상은 효사랑 안마 건으로 1건인데 효사랑 안마 건 이건 특수한 관계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2,000만원 이상이 2년간 총 6건인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준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부과세 포함해서는 2,200까지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여성, 기업, 장애인기업 그리고 사회적기업까지는 5,000만원까지 지금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아동복지과 213쪽에 거기 보면 똑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2,000만원이 5건, 5,000만원 이상이 2건,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거기에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2억 1,85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준 이유가 뭡니까?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은 1인 1 견적에 의해서 2,0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다수 견적에 의해서 4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사가 좀 큰 거 같은 경우는 다수의 견적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경우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통신이라든가 기계라든가 건축 부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다수에 의한, 이것도 실제로 보면 전자공개수의계약인데 전자시스템 쪽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아동복지과 이 부분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혜명아이들 상상놀이터입니다.  그물 놀이기구 구매로 2억 1,850만원 또 같은 업체입니다.  와우어드벤처 해서 3건입니다.  그럼 이 업체에 거의 2,300정도를 수의계약을 내줬어요, 3건으로.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저희들 수의계약 하는 데 대해서는 종로구 차원에서도 4회 이상 같은 업체를 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규정 쪽에서도 4회 이상 넘은 건 일단 아니고요 거기 전문성이라든가 관련 종류에 따라 가지고 따로따로 계약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보면 안전매트, 매트 구매 거의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같은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업체에 그냥 밀어주기식 계약같이 보여요.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밀어주기 계약은 아니고요.
○김종보 위원  아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물론 아니라고 하시겠죠.  적은 금액도 아니고 2억이 넘는 금액을요.  그럼 이거 하나만 있으면 정말 특수한 업체라서 그런다지만 매트, 안전매트 구매, 매트 구매 또 아래에는 바닥매트 구매.  이거 뭐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그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도 가서 봤는데 약간 안전성이라든가 매달고 올라가야 되더라고요, 그 그물 자체가.  그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고 이래서 이 업체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물망 업체가 대한민국에 그 한 업체밖에 없어요?  검색해보셨어요, 몇 곳이나 있는지?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여러 군데가 있지만
○김종보 위원  여러 군데 있는데 이렇게 2억이 넘는 금액을 이걸 수의계약을 해주면 되냐고요? 이게.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그런데 수의계약 2억 넘더라도 저희들이 1인 견적이면 문제가 없는데 다수 견적으로 해가지고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떤 불법성이라든가 위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보 위원  좀 가능한한 부득이하게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업체 계약시 좀 잘 뭐랄까 같은 업종하시는 분들이 볼 수도 있겠지만, 입찰을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2억 얼마짜리라 몇 번 낙찰이 된 거 같은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아무래도 낙찰이 됐다 그러면 유찰이 됐겠죠, 됐다 그러면.  그런 업체, 그 정도의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양을 만족을 못한다든가 제시를 못한 경우에 유찰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좀 전에도 얘기드렸지만 저희들이 1인 견적으로 하는 경우는 2,000만원 이내의 경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재량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전자공개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재량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전자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위법성이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가능한한 의구심이 있는 그런 계약은 회피해주시고요 앞으로는 계약 건은 좀 더 투명하게 하겠지만 좀 신경써 주십시오.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145쪽, 어르신복지과장님.  이것도 똑같은 수의계약인데요 보니까 2,000만원 이상이 2022년도 8건, 5,000만원이 2건, 2023년도가 8건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짚은 이유는 계약 건이 거의 홀몸 어르신 인공지능 AI 지원사업으로 2건을 2022년 11월 9일 2건을 똑같은 날에 계약을 했습니다.  보니까 사업만 약간 틀리게, 맞습니까?
  145쪽 제일 아래와 146쪽 제일 위쪽 보면 4,900만원짜리 1건 게약을 하셨고요, 3,500짜리 하나 해서 같은 날짜에 계약을 하셨어요.  계약 내용만 약간 틀리게 해서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같은 업체에다가.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홀몸어르신 AI 지원사업은 2012년 11월에 시작이 됐던 건데요 이게 사업구성이 AI 스피커라든가 통신요금, 정보관제센터 운영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 계약이 된 거 같은데요 내용상으로 들여다 볼 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내용상은 지역 용역 건이고요 보면 AI 이거 구매하는데 무슨 용역이 필요합니까?  제품 구입하는데.  그런데 그날 용역한 날 또 제품을 구입했어요.  같은 날짜에 같은 업체에서.  이건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행복커넥트 업체에 정말 특혜 준 거 같이 보일 수 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AI 인공지능사업 자체가 아마 재단법인 행복커넥트에서 개발한 것을 쓰다가 그렇게 된 거 같은데요
○김종보 위원  아니 과장님, 이 홀몸어르신 인공지능 AI 지원사업 용역을 2022년 11월 9일에 했습니다.  용역비를 4,900 했고요 그날 또 AI 스피커, 포켓와이파이 구매로 3,500을 했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이 부분은 좀 더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같은 날 이렇게 계약을 용역하고 제품 구입하는 것은 이 업체에 그냥 특혜 준 거 같이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수의계약 이런 게약 자체를 잘 살펴서 해야 하지 않나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제센터 운영비라든가 통신요금 이 부분에 상당액의 통신요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신요금하고 스피커라든가 포켓와이파이 이게 좀 다른데 이것을 아마 당시 할 때 내용상 다른 부분을 나눠서 한 거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러니까 좀 보충해서 설명드리자면 하나는 그런 와이파이나 스피커를 구매하는 건이고요 그 용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관제에 필요한 운영비, 통신요금 이런 게 들어간 부분입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용역을 하고 그날 제품을 구입해서 이런 게 의원들이 봤을 때는 조금 이게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것 같이 보여서 앞으로는 이렇게 계약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아동청소년교육과장님, 263쪽인데요 항상 여기도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해서 한 20건 되는데요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한맥인이 어떤 업체인지 아십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네, 영어교육업체였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유한문화재단은 어떤 업체입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유한문화재단과 관련있는 업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네.  유한문화재단하고 한맥인과는 동일한 곳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정확히 인테넷이나 더 여러 가지 검색해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유한문화재단의 설립자는 아마 전부 아시는 분의 선친께서 설립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그다음 한맥인은 거기에 계열된 회사예요.  그거 모르십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그런데 저는 대표자님도 만나 뵙기는 했지만 같은 곳이 아닌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2022년 9월 29일 한맥인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구입하셨죠?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네.
○김종보 위원  얼마 주고 구입하셨습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2,000만원입니다.
○김종보 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된 거 같은데 그 보도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어떤 보도 내용을 말씀하시는지요?
○김종보 위원  아니 그동안 2022년도, 2023년도에 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을 건데?  유한문화재단하고 한맥인 관계에서 지금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보도가 좀 됐을 겁니다.  영어교육프로그램 구매로 2,000만원을 하셨죠?  2022년 9월 29일에 프로그램을 구입했구만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그 당시에 구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무료로 받은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그 다음에 협약을 통해서 기업 연계해 저희가 진행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무료로 받은 것은 한맥인에서 받았습니까?  MOU를 체결해서 무료로, 한맥인으로 받았어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그거는 제가 지금
○김종보 위원  아니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협약을 해서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협약을 어디하고 했어요? 그러면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한맥인하고 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한맥인에서 무료로 프로그램을 받았네요? 그러면 이 2천만원은 뭡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이거하고는 아마 내용이 다른 걸로 아는데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 당시에 이 건으로 의회에서 많이 논의를 했을 겁니다.  논의 결과 한맥인에서 프로그램을 무료로 받았다고 분명히 저희들한테 말씀하셨고요, 뉴스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이 프로그램 구매비로 지금 지출이 됐어요.  지금 네이버를 검색해보세요.  한맥인 쳐보세요.  바로 뉴스가 뜹니다.  제가 일부만 캡처해 왔습니다.
  구청장이 취임 이후 측근 관련 업체에 구청 예산을 전용했다는 의혹이 지난해 한 차례 불거졌는데 구청장이 또한 해당 업체와 주요 사업을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청장 측은 해당 업체 MOU를 체결해 무료로 영어프로그램을 제공받았다고 하는데 무료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무료로 받았다고, 과장님! 그런데 지금 2천만원 프로그램을 2천만원을 구입을 했어요.  이 구입 내역은 뭐예요? 그러면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아니, 이 내용이 중요한 사업을 지금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서 답변 주세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현재는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2년 전에 구매와 협약에 대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저도 이 부분은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돼서
○김종보 위원  한맥인과 유한문화재단에 관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모든 분들이 모른다면 이건 됩니까?  지금 행정감사를 무슨 준비를 하고 오셨어요? 이 이야기 나올 줄 몰랐어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게 뉴스 보도도 이렇게 저희들은 다 무료로 지금 프로그램을 받은 줄 알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뉴스도 보도가 그렇게 됐고, 그런데 2천만원 주고 프로그램을 구입한 내역이 있어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구입하셨냐고요?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국제서당에서 쓰는 프로그램은 아닐 거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김하영  마무리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평생교육과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도서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작은 도서관 시설이.
○평생교육팀장 이미숙  평생교육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7개가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이제 뉴스 보도에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이제 도서, 지금 우리 국민 평균 독서량 알고 계십니까?
○평생교육팀장 이미숙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륜구 위원  매우 저조한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저조한 것에 대한 우리가 원인을 조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 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우리 관내 도서관들이 운영이 되면서 물론 열람실도 있고 잘 구비가 되어 있고 도서들도 구비가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행감에 나가서 봤는데 사실은 디지털 콘텐츠로 전환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팀장 이미숙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평생교육과에서는 구립도서관 재정비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이제 다각도로 지금 현재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도서관 운영 현황을 보면 개관일이 근 10년 정도 되는데 사실 이제 책에 구비가 되어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이 전자 e북에 대한 수요도 있는 것 같은데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생교육팀장 이미숙  네.
○이륜구 위원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부분은 도서관이 활성화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서관들이 구비해 놓는 책의 질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특색이 좀 없다.  그리고 주로 이제 콘텐츠들 같은 경우도 이제 e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이 도서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도서관 내에서 e북을 좀 사용해 보게 하는 게 어떨까, 사실 이제 책은 무게도 있고 금액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서 e북이라고 하는 기기를 통해서 편하게 조금 자료를 검색하고 읽어보게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평생교육과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평생교육팀장 이미숙  평생교육과에서도 매년 e북 구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요.  이제 도서관별 수요를 조사해서 e북 구매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e북을 단순히 배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콘텐츠를 그 도서관에 맞게끔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계동 쪽에 보면 현대디자인도서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도서관의 모습도 특화되어 있는 도서관 물론, 주민 대다수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볼 콘텐츠를 구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의 어떤 특성들을 반영을 해서 예를 들면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같은 경우는 숲속에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자연과 관련되어 있는 책들을 좀 더 많이 구비한다든지 우리소리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도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음악에 관련되어 있는 콘텐츠들이나 이런 것들을 특색 있게 좀 구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향으로 조금 도서관들을 재정비할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걸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추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팀장 이미숙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인어린이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금 특화도서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학어린이 도서관도 지금 음악 관련한 도서를 구비하고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현황이나 예산내역을 따로 보고드려도 될까요?
○이륜구 위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이야기드린 부분들을 좀 수용하셔서 그 도서관의 모델을 바꾸자 어쨌든 이런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주민분들의 의견도 지금은 충분히 수렴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좀 적어지고 이런 환경에서 도서관이 어린아이들의 어떤 놀이터와 같이 와서 책도 보고 디지털 콘텐츠도 좀 같이 즐기는 그러한 공간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고 지금 추진을 보고해 주시면서 향후 이제 내년 사업을 준비를 하심에 있어서도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팀장 이미숙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근린공원 주민복합문화공간 조성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꽤 오랜 시간 추진되어 왔던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평생교육팀장 이미숙  네,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서울교회를 해서 복합문화공간이 되는데 어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되어 계신 건 있습니까?
○평생교육팀장 이미숙  지금 현재는 건립공사가 올해 말까지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건립이 완공된 이후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일단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이 확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륜구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아까 아동복지과장님께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처럼 공사가 물론 집중이 돼야돼서 만들어지는 거에 집중할 필요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콘텐츠가 완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시설만 있다 보면 그런 의미가 퇴색을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시대적 화두 앞에서 우리가 과연 이 공간을 어떻게 그러면 주민분들이 교육의 장으로, 그리고 어떻게 문화를 즐기고 복지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단순히 그냥 공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여기를 주민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즐겁게 이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아까도 또 당부를 드린 것 같지만 이제 국·과장님들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좀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단순히 지금 내가 만들어지니까 만들고 나서 해야지라기보다 그전에 사전에 그런 작업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팀장 이미숙  예,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못 했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계약 내용에 보면 지금 과장님, 우리 아마 우리 의회에서 많이 이슈화가 됐는데요, 창문형 공기순환기 제조업체 대한민국에 대충 몇 곳이나 있는지 압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그거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여러 곳은 있겠죠?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엔이알에 6,072만원 주고 어린이집 창문형 공기순환기를 구매를 했죠?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네.
○김종보 위원  여기에 한번 보면 1회에 바로 구매를 하셨어요.  2023년 5월 19일날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네.
○김종보 위원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업체에 관한 이제 6,000만원이 넘는데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이거는 저희가 조달 혁신제품이라고 해서 법령상에 조달청에서 혁신제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의로 물품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른 업체는 조달청에 그렇게 등록한 업체는 없습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혁신 제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제품에 한정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수의로 물품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혁신제품으로 등록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의 그런 차이가 있어서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에 대해서 구매를 한 사항입니다.
○김종보 위원  이 부분에 이제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면 그 당시 우리가 공기청정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구청에서 어느 특정한 분의 이게 민원 사업이었지 않나 해서 이제 의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지금 필터 구매까지 하면 한 6,500만원 정도 되는데 필터는 비고에 2회로 돼 있고 이거는 1회 해서 이게 특정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필터는 주기적으로 필요할 때 구매가 됩니다.
○김종보 위원  특정 업체에 그냥 막 밀어주는 이렇게 형식으로 보일 수가 있어서 이걸 질의합니다.  그래서 밀어주기 사업은 아니겠죠?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네,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의원들이 의심 안 가게끔 차후에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로 2023년 6월 21일과 8월 2일, 8월 25일 이렇게 보면 거의 다 4,000만원 넘고 2,000만원 넘는데요 이 업체도 보면 한 업체예요, 다.  거기에 관한 답변 좀 주세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그린리모델링은 또 저희가 좀 특수한 부분도 있고 해서요.  그리고 여성 기업이기 때문에 5,000만원이 넘어도 저희가 수의계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최대 4회 이상은 1개 업체와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린리모델링은 이제 저희가 한 번 했던 업체가 아무래도 그런 특수성을 조금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동일한 업체에 한 세 번씩, 두 번, 세 번씩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과장님, 2021년도와 22년도에는 이렇게 특정 업체에 두 번, 세 번 준 그런 사업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들어서 특정 업체에 기본 두 번, 세 번씩 이거 같은 어린이집에 관해서 그냥 특정 업체에 세 번 일괄 이렇게 준다는 것은 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아니,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 잘하는 업체가 어디다라는 소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찾아서 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사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김종보 위원  차후에는 이제 이렇게 좀 뭐랄까, 지금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할 때 다른 업체가 많이 있어요.  제가 2021년도, 22년도도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지금 다 배제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저희가 특별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김종보 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배제, 기존 업체가 배제된 것 같이 보여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차후에는 좀 이렇게 뭐랄까, 기존 업체 이제 예를 들어서 같은 해에 가능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약을 해주지 말고요 기존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서로 간에 경쟁을 붙여서 우리가 고급의 리모델링이나 서비스를 받아야지 한 특정 업체에다만 주면 제대로 된 뭐랄까, 리모델링이나 뭔가 좀 소홀하지 않을까 해서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정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어린이집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제대로 돼 있나.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0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이것도 이제 어차피 수의계약을 제가 안 보다가 어제 좀 봐보니까 거의 뭐 한 2,000만원 이상의 총 19건을 이렇게 계약을 했더라고요. 1억 이상도 있고요.
  그런데 이중에 또 이게 눈여겨, 눈에 띄는 게 사단법인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와 몇 건을 계약하셨습니까?
○평생교육팀장 이미숙  3건입니다.
○김종보 위원  4건 아닐까요?
○평생교육팀장 이미숙  죄송합니다. 4건입니다.
○김종보 위원  4건이죠? 이게 지금 거의 국제서당과 관계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그러면 전통서당에 관계된 업체가 대한민국에 지금 몇 개나 있는 것 같습니까?  이거 한국서당전통문화진흥회 외에 별도로 없습니까?
○평생교육팀장 이미숙  사단법인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라는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게 딱 이 한 곳입니까? 업체는.  아니, 먼저 법인이 이 사단법인이 여기 이제 우리 전통사당에 관한 문화를 진흥한 곳이 이곳 한 곳이냐고요?
○평생교육팀장 이미숙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보니까 여러 곳 있는 것 같은데 이 업체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보니까 전북 남원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한 업체에 이렇게 계속 계약을 해준다는 게 조금 차후에는 이런 걸 계약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서당에 관한 문화진흥회 다른 단체가 또 있거든요.
  그래야만 예를 들어서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 이 법인도 잘하겠지만 여러 법인이 참여하면 더 포괄적으로 더 넓게 사당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차후에는 좀 여러 단체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어때요?
○평생교육팀장 이미숙  네,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이 4건이 2,000만원 이하로 계약된 것은 저희가 청년의 서당식 인문학 교육과 그다음에 멘티 청소년의 서당식 인문학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멘토와 멘티가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교육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한 업체에다가 맡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의견이 일리가 있으시고요.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제 2023년도 12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죠?  이거는 뭐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적절한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발굴 위기가정 현황과 지원 실적은 지금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잠시만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자료를 찾으시고요.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로명 주소를 보면 어느 빌라든 뭐든 호수가 정확하게 기입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기가구 발굴할 때 빨리 가기 위해서 상세하게 층이면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이렇게 도로명 주소를 기입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혹시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어디에 그거를 기입하라는 말씀이신지?
○김종보 위원   이제 우리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1호에 누가, 2호에 누가 이렇게 사는 걸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가구 주택에도 이제 어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건축물관리대장 상에 호수를 기재할 수 있게끔 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 상에는 다세대주택은 아니지만 다가구이지만 편의상 기재를 하고 또 호수를 붙여서 그런 우편송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종보 위원  지금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제가 다녀보면 기재는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가 도로명주소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아마 이거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도로명주소법에는 아마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확한 주소 기입이 돼야만 뭐랄까 위기가구나 그런 분들을 빨리 찾아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한 번 다른 부서하고 연관해서, 도로명주소 관리부서와 연계해서 이걸 빨리 구조하기 위해서는 이게 효율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다가구주택 예를 들어서 지하에 2세대가 있다 그러면 다가구주택은 소유주가 건축법상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찾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거기에다가 명패도 달고 건축물관리대장 상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김종보 위원  건축물관리대장보다도 현장에 기입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한 거고요 가능한한 우리가 위기가구 같은 것도 또 어려운 가구 그런 전체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그런 가구에는 상세주소를 부여해서 꼭 붙여주시면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그리고 전년도에 위기가구 발굴실적은요 저희들이 1년 동안 모니터링한 총 실적은 한 3만 6,000건 정도 됩니다.  방문하기도 하고 또 기타 전화상담도 하고 이런 내용을 총괄한 데이터가 3만 6,945건 정도의 데이터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또 다양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희망복지지원팀에서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은 자세하게 또 위원님 필요하시면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진단 및 검사비 지원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장애인 진단비나 검사비는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할 때 기본적으로 구비서류나 이런 걸 안내할 때 같이 안내를 해서 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장애등록이나 재판정 신청시 장애진단비나 검사비 이거 신청하는 것도 잘 홍보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홍보하고 있고 혹시 누락이 되는 경우는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연 2~3회 정도 권리구제 대상자 추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한 분들을 추출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2월에 14건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동주민센터를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종로사랑지에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혜택을 받게끔 도와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폭넓게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종로구 관내 사회복지 현황으로 27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배포해주신 자료 이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아무래도 우리 종로구가 종교의 중심지라서 그런지 종교와 관련된 복지재단의 수가 상당한 걸로 보입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법인하고 협업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많이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전체 비율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이륜구 위원  확인하셔서 그 자료를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관내에 이런 복지재단이 많다 보면 업무를 협업하거나 혹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아까도 제가 얘기드린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어떤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여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자세가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비단 우리 국이나 과에서 움직이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번에 결정된 종로미래복지재단 같은 경우가 이런 어떤 협업의 중심지가 돼서 관내 사회복지법인들과 함께 우리 종로구의 위기가구도 더 발굴해보시고 그리고 이 재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특성들을 잘 해서 혹시 이 재단들을 따로 관리하거나 팀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지금 구에서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들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주기적으로 정보도 공유하고 또 업무도 협업을 해서 업무 역할분담도 민관이 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은 반드시 복지재단에서 세밀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저도 계속 지켜볼 텐데 지금도 보면 과별로 13개, 1개, 8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도 통합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고 아까 얘기드린 대로 미래복지재단 설립이 되면 특히 이런 부분 제일 중요합니다.  관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드신 거고 그런 협업에 있어서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 복지는 일종의 네트워크의 활성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아동청소년교육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275쪽 친환경 무상급식하고 친환경 쌀하고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친환경 무상급식은 저희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시하고 예산을 분배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비로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쌀 구입비에 대한 일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런데 쌀 구입비가 초등학교는 80원이고 중학교는 100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80원, 100원.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단가를 그렇게 저희가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여봉무 위원  이건 한 끼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80원, 100원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이게 저희가 학교가 쌀 구매하는 비용을 전체를 주고 있진 않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학생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가를 정해 가지고 학교에서 전체금액을 요청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일부분에 대해서 지원 요청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수가 1명당 단가가 80원입니다.
○여봉무 위원  1명당?  그러니까 무상급식은 부식 그러니까 쌀값은 빼고 나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친환경 쌀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로다가 좀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저희가 지금 1인당
○여봉무 위원  1인당 쌀값을 80원씩만 따로 해주는 거에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게 아니고 저희가 1인당 급식 지원 단가가 있는데 친환경 쌀 구매를 요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1인, 1식당 초등학교는 80원 그 다음에
○여봉무 위원  한 끼에 80원씩?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1식당 그렇습니다.
○여봉무 위원  너무 적어서 이거 되는가 싶어서 그러는 거에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친환경 쌀은 좀 비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보전해준다는
○여봉무 위원  이해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안 그래도 관심이 많은 분야다 보니까 당부도 좀 많아지는 거 같은데 우리 관내에 1인 가구나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면 식품을 제공하거나 방금처럼 친환경급식이나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이륜구 위원  그런데 우리는 자매결연 맺은 각 지역의 도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자매결연 도시는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보니까 자매결연 도시들하고 협업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의 단가를 좀 더 낮춘다거나 왜냐하면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서 조금 더 고품질의 쌀을 저렴하게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고 우리가 이거를 적극 활용해서 우리 복지시스템에 좀 활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을 나중에 한 번 국·과장님들이 챙겨보셔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어쨌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왔다 갔다 거릴 때 예를 들어 특산품 같은 경우 그것들을 좀 적은 비용으로 많이 대량구매한다거나 혹은 지원을 통해서 오면 홍보효과도 있거든요, 관내에.  
  그런 식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재원과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복지에 활용할까를 우리 국·과장님들이 좀 더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제가 아까 예산집행 4,000만원 안한 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그 자료 좀 정확히 주셔야 해요.  그리고 내년에 예산 할 때에는 이런 전용이 아니고 정확히 좀 짜서 올려서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보면서 이런 전용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참 생각할 때마다 왜 이럴까라는 생각 참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 좀 잘 좀 하시고 어쨌든 제가 아까 말한 이거는 아동청소년교육과장님이 해주셔야 되나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정확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현재 창신초등학교 지금 영어 이런 문제가 나왔지만 그 창신초등학교로 갈 것이 안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하는 거니까 그거 분명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아동청소년교육과장님, 267쪽 7번에 보면 디지털 창의놀이터 콘텐츠사업에 2억 3,650만원을 계약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의 주목적이 뭡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저희가 보육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좀 필요한 부분이다 싶어서 지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방침은 어떤 방침으로 진행한 겁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내부 방침으로다가 진행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과의 방침입니까?  국의 방침입니까?  아니면  구청장님 방침입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구청장님 방침입니다.
○김종보 위원  구청장님의 방침이죠?  이게 구청장님 방침에는 거의 몇 억씩의 사업들이고 거의다 수의계약을 해줘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이거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 수의계약이 아니고
○김종보 위원  입찰은 되죠.  공개입찰은 돼서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네, 입찰이 되었고 그 들어왔던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사업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격심사를 진행해서 적격하다는 위원회에서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김종보 위원  이 평가분야를 보니까 거의 기술적 능력평가에 90%를 줬더라고요.  기술적 평가능력에 90%를 준 것은 특정업체에 기술에 맞춰서 평가를, 우리가 입찰을 낸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저희가 필요한 내용을 더 보완해 가지고 90점의 배점으로다가 진행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 특정업체에 주기 위해서 그 점수를 부여한 건 아닙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 업체 애초 입찰가격은 얼마 제시했습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입찰가격은 저희가 이 금액 그대로일 겁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선정 방법에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 대로 90점에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업체 요구한 대로 거의 다 들어준 상황이나 마찬가지네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네, 금액은 그렇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업체에서 제시한 가격대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여기 기술적인 능력평가는 어차피 평가지만 이제 이런 입찰을 냈을 때에는 거의 특정업체 프로그램에 맞춰서 내거든요.  우리가 기술능력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 업체가 저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이건 저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체가 새로이 다 제작을 해가지고 납품을 한 사항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구에서 입찰을 냈을 때 구에서 요구하는 사업 그러면 특정업체에다 뭐뭐 요청할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아니오, 특정업체가 아니고 저희가 공고문에 제안 요청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 요청서를 조달청 공고에 올려서 그 내용을 보고 업체들이 저희에게 그 내용에 맞게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가격협상은 해본 적도 없네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가격협상은 실질적으로 다른 협상에 의한 계약도 그 업체가 제시한 가격에서 내려가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여기 협상에 의한 계약 내용에 가격협상이 있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럼 업체에서 제시한 금액 그대로 지급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네, 그렇게 해야지만 저희가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그 제안 내용에 맞게 작업을 해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뭐하러 협상내용에다 기입을 해요?  아예 빼지.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그건 예규에 기본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가격협상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문구는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계약하는데 조금이라도 신경 쓰고 뭐 했으면 협상의 소지가 아무 것도 없는 거 같아서 그래서 질의했고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내용을 좀 더 저희가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협상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어린이집에서 이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그래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편이죠?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네,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점검은 해보셨습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네.
○김종보 위원  점검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저도 보면 저희 아이가 있으면 그걸 꼭 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들어진 거 갔습니다.  부모님들도 꽤 좋아하고 계십니다.
○김종보 위원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선생님들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프로그램인데 가격이 너무 저희가 봤을 때는 좀 2억 3,000이란 금액이라서 질의했고요 좀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계속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87~98쪽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지금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9명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회의를 보시면 36회 회의 중에 서면회의가 12회, 전자회의가 9회, 대면이 5회입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서면과 전자회의를 많이 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이분들이 한꺼번에 모이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저희가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중구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모이는 건쉽지 않아서 전자나 서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회의 내용을 살펴보니 회의가 중요한 안건들이 많이 있는데 대면이나 전자회의가 정말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데 효율적일까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가능한한 대면회의로 해야만 의견을 서로간에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정말 수급 자격 및 등급 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올해 들어서는 대면으로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이제 일부 회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전자회의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대면회의를 한 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 구에서도 차후에는 전자회의를 먼저 한번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대면회의를 이렇게 한번 해도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특히 이거 같은 경우 수급 자격과 등급을 결정하는 회의잖아요.  그렇게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9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행정소송 건이 총 3건이 있는데요 최근에 변론기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나왔습니까? 판결 내용이.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제가 이거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대부분은 기각이 됐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가능하다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과에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행정이나 민사가 있으면 서로 간에 뭐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127쪽 질의하겠습니다. 127쪽 보면요 이제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를 2대 운영하고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용 인원은 어느 정도 이용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지금 일평균 한 110에서 120명 정도
○김종보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2022년 6월 이후에 1대가 지금 운행을 안 하는데 지금 이유가?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일단은 차량 2대가 전부 다 내구연한이 지났고요, 1대는  너무 고장이 잦아서 그 수리비가 오히려 너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1대는 작년 말에 폐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대가 운행 중이고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이용인원이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 감소를 하는 바람에 1대로 운영을 한 부분도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예산이 50대50 또 최종적으로는 한 37% 정도 지원을 해주다가 작년부터는 지원이 전부 다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비로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1대 운영을 하셨을 때 어르신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질 건데 거기에 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러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일단은 올해 사실은 1대를 더 추가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 이제 차량이 나오는 시간이 한 16개월 가량 걸리더라고요.
  이게 또 장애인 차량으로 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결국 안 되고 내년 초에 아마 차량이 나올 것 같고요.  그 후에도 지금 2대로 운행해야 될지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전액 구비로 하기에는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 전체적인 부분보다 평창·부암 쪽에 거기서 약간 전철역까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돌봄카 창신동 했던 것처럼 이 부분도 좀 이렇게 전철역까지만 왔다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 부분은 차량을 2대를 운행할지 또는 어떤 다른 방안을 할지는 의원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일단 과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교통약자의 불편이 없도록 차량 구입이 늦어진다고 이야기, 일단은 차량 구입이 16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교통약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동부지역도 지금 코스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검토해서 어르신들이 이제 이렇게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제 정류장이 멀다 보니까 좀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용하신 분들의 의견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정류장이죠? 정류장도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아까 차량 운행 관련돼서 또 첨언을 드리고자 얘기 드렸습니다.  차량을 어쨌든 저희가 구비를 하게 되면 연간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로 계속 소비가 돼야 됩니까?  2대를 동시에 돌렸을 때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2대를 다 돌리게 되면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륜구 위원  연간 3억 정도의 비용이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운영비, 차량 비용은 빼고 운영비만
○이륜구 위원  사실은 이제 거기를 기대해야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어떠한 복지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우리가 내던져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사석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얘기드릴 때 자주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는 그래서 홍보의 시대가 됐다.
  특히 종로구는 버스가 운영이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셨던 여기 27개 사회복지재단이 됐든 혹은 관내 기업이 됐든 버스에 특별히 래핑을 하거나 홍보 광고를 한다고 제재를 받거나 그런 건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렇다면 이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자세가 이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 기업이 월 광고료를 1,000만원 정도 내겠다 해갖고선 버스 운영하는 데 일단 래핑이 되고 거기 안에 하겠다 그러면 한 우리 예산이 11억 2,000 정도가 지금 확보가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차량이 구매가 되고 운영이 될 때 이 부분을 관내에 있는 기업이나 혹은 다른 복지재단이라든지 홍보효과 혹은 그런 어떤 후원의 어떤 방편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 국·과장님들이 법률적으로 먼저 검토를 잘해보시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사실 재원을 그렇게 외부에서 충당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138페이지 이제 이것도 뭐 위원회 현황인데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만날 위원회 건이 보면 이제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심의위원회도 있고 2023년도와 2022년 모두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성평등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8명에 15만원 지출됐고 회의수당이, 그런데 6명 해도 15만원 회의수당이 지출이 됐어요.  인원이 틀린데 어떻게 똑같은 금액이 이렇게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수당이 이렇게 같이 돼 있어요. 193쪽 운영 실적, 운영 실적 보십시오. 아, 138.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원씩 제공이 되는데요 2시간이 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틀립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예.
○김종보 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들 봤을 때는 인원은 틀린데 지출하는 금액은 이렇게 똑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과장님, 그 양성평등기금운용에 기금은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193쪽입니다.  지금 한 5억 2,000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네, 한 5억 정도에서 지금 매년 양성평등 관련된 기금 사업을 하고 있어서 조금씩 한 사오천만원씩 매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양성평등기금운용위원회 회의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양성평등기금 회의는 이제 중요 사항에 대해서 연간계획 수립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결산을 한다든가 변경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그다음에 그 공모사업 양성평등 기금 공모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든가 이럴 때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렇게 회의 제대로 잘 운영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예.
○김종보 위원  그래서 잘 운영하고 있나 질의를 했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185쪽인데요 봉안사업 구립 봉안시설인데요 장사시설이죠. 이게 일명 종로구 추모의집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기수가 지금 2,000기 중 안치 현황은 156기로 이렇게 많지 않은 실정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나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작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위치적으로 경기도 화성에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용 순서에 따라서 이제 칸이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칸이 꼭대기하고 밑에 부분하고는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올해에 조금 그런 부분을 좀 완화를 해서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어차피 좀 2,000기인데 여러 해 동안 했는데 156기 정도밖에 안 돼 있어서 제가 생각해도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우선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칸 위주로 일정 총 10칸으로 돼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그러다 보니까 밑에하고 위하고는 좀 기피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올해 저희가 공문을 띄워서 좀 완화를 해줘라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상당히 올해 조례도 개정해서 장기 기증자도 감면을 해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올해 많이 강화해서 종로사랑지라든가 이런 관내 그런 부분에다가 관내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데다 해 가지고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서 이용이 조금 더 진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런 시설이 우리 종로구민들이 있는지를 거의 대다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종로사랑지든 아니면 우리 각 주민센터나 여러 직능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 회의 자료에 가능하면 좀 이렇게 첨부해서 많이 홍보해 주면 그래도 주민들이 좀 이렇게 유용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올해에도 각 동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직능단체 회의 때 한 두세 번 정도 더 홍보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추가로 192페이지 종로여성문화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부여성문화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주셨죠?  관리감독은 어떻게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지난번 추경 심사건 때도 위원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일반 민간위탁하고는 좀 다릅니다.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 어떻게 보면 종로구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과연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이런 부분하고 그 외에는 이제 이용실적이라든가 이런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를 주로 저희가 참고하느라고 받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은 경영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기로 돼 있고 실제 제대로 적정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 부분에는 추경 때도 인건비로 지금 추가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더 짚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여성문화센터의 근로자 계약서를 2022년도 거 2023년도 거를 받아봤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게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 받은 자료만, 기간제 헬스에 2016년 7월 18일부터 지금까지 재직 중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헬스 지도요원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이분이 또 자료를 계약서를 보면 이후에 또 계약서가 없어요.  이거 도대체 이분이 하늘로 사라진 건지 뭐 한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계약이 돼 있어요,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그 부분은 지금 코로나 시기에 한 3년 정도의 약간의 인력이 감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권한을 갖다가 위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에 인건비 편성이라든가 운영비가 적정했느냐 이런 부분 위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근로자의 인건비 그런 것은 한 번씩 체크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건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헬스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두 분이 계약이 됐고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그러면 이제 2016년 최초 입사일이 7월 18일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간에 퇴사 기록은 있나 없나 모르지만 갑자기 헬스가 2023년 11월 6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또 계약이 체결, 여기 근로계약이 또 체결이 돼요.
  그런데 이런 근로계약을 봤을 때 그래서 추경 때 인건비가 올라왔을 때는 도대체 이 근로자를 어떻게 관리를 했을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추경심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와 저희가 동부여성문화센터를 전면적으로 개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를 좀 받아서. 그때 기간에 조금 중단이 됐었고요, 불가피하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헬스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22조1항 별표 5에 따라서 운동 전용면적 300㎡ 이하인 경우에는 1명의 체육지도자를 상시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 시간이 길다 보니까 1명 가지고는 안 되고 주로 헬스 이용자들이 아침 이른 시간 또 일과시간 이후 시간에 많이 오다 보니까 2명 정도를 계약을 해서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여기 근무시간을 보면요 헬스를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헬스가 근무 시간이 6시부터 3시까지고요, 한 분이.  한 분이 1시부터 이제 8시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침 8시까지, 그런데 이제 근무시간은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지금 기간제잖아요.  나이는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2023, 올해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올 12월 31일까지로 이렇게 1년을 계약해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땐 1년 계약해주면 퇴직금 문제도 관여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책정을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사람 같은 경우 2016년 7월 18일부터 재직을 했어요.  지금 재직 중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지금 잘 아시겠지만 11개월 이상 쓰는 경우에는 퇴직충당금을 떼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기간제를 그렇게 뭐 지금 뭐 몇 년이야? 7년간 이렇게 8년간 쓸 수 있어요? 기간제인데, 한 사람을.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기간제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어떻게 기간제를 계속 8년간 한 사람을 고용을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연장 연장한 걸로
○김종보 위원  연장 연장하면 그럼 퇴직금 8년 건 다 드려야겠네요?  그리고 한 번 과장님하고 뭐 이래저래 제가 한 것보다도 이거는 정말 과장님께서 좀 철저하게 좀 봐주시고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성문화센터 건은 아마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 근로자 계약 건은 퇴직금 문제 관여도 있고 근로계약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행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직접 감사권은 없고요.
○김종보 위원  아니, 우리 감사담당관이요. 우리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네, 가능합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하시면 되죠.  못 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해서 결과 좀 우리 의원님들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경로당마다 지금 지역봉사지도원이 선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 내역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지역봉사지도원은 지금 예산 관계상 아직까지 조례는 통과가 됐지만 되지는 않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드리는 종로구노인회 지회장 1명분만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 부분을 왜 질의했느냐면 거기에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역봉사지도원 선정 시 정말 특정인들, 잘못하면 꼭 특정인들한테만 갈 수가 있거든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많이 다녀보시니까 알잖아요?  꼭 그분들이 용돈벌이가 아닌 그런 형식으로 갈까봐서 좀 염려가 돼서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경로당 모든 어르신들께 혜택이 가도록 이 부분은 꼼꼼히 체크해 주십시오.  어차피 지원은 안 되지만 초창기에 그걸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알겠습니다.  하반기 준비해서 내년부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꼭 그렇게 처음부터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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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김하영   이륜구   여봉무   김종보   이시훈
○출석전문위원
  이규동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평생교육팀장 이미숙
○의회사무국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