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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부서 안전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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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6월 11일(화) 10시00분
장      소  도시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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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내지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2조에 따라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욱근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김하영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 및 추진 중인 현안 사업으로 모두들 바쁘시겠지만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속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욱근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안전교통국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가로정비과장 서랑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도로과장 김세율
  치수과장 이일환
○위원장 김하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욱근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욱근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하영 위원장님!  이륜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이 행복한 종로를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상옥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서랑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최인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손연숙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김세율 도로과장입니다.
  이일환 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구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3년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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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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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하영  이욱근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없는 자료이면 추가 보완 요구자료에 에 나온 사항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래 기다리지 않으시도록 질의 시간은 15분 이내로 종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청석에서는 일체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간혹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이 발언을 허가하면 해당 직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직책명,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봉무 위원  369쪽 안전도시과입니다.  재난 대비훈련 현황인데요 지난해 대비해서 과가 여러 과인데 그 여러 과가 동시에, 일시에 움직일 수 있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재난이라고 하면 사회 재난하고 자연 재난이 있는데요 각 재난별로 각각의 기능 부서별로 수습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 같은 경우는 건축과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감염병은 보건소라든지 해서 각각의 해당 부서에서 수습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각 부서별로 그러면 항시 몇 명씩 조가 짜져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각 부서별로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이라고 하면 우리 도시녹지과에서 거기 현장 조치 대응에 맞는 매뉴얼을 작성해서 각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도시과는 이 모든 재난에 대한 총괄지원 부서입니다.
○여봉무 위원  평상시에도 그런 교육을 따로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네, 그렇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럼 그 안전에 대비해서 항상 교육을 좀 놓치지 마시고 철저히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예, 잘 알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리고 407쪽 가로정비과 좀 봐주십시오.  보면 이제 관내 노점 개수가 지금 425개로 돼 있는데 동묘 지역에 600개 노점 개수가 미포함돼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서랑  가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노점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저희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지금 425개소라고 돼 있는데요 현재는 실질적으로 저희 종로가 지금 약 한 2,200개가 있고 동묘 지역만 하더라도 한 1,4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지역에 대해서는 약 790여 개 정도 현재 분포하고 있는데요 노점상 관련해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또 다수의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그 동묘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인력 부족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유입된 이런 노점들이 많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물론 노점을 단속한다 하지만 이거 외에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종로 일대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무단노상 적치 행위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또 무단적치물 이런 부분이 또 빈번합니다.
  또한 저희 부서가 아닌 타 부서에서의 협조 사항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수거한다든지 또 노숙인 적치물 이런 걸 지원한다든지 음식점의 야간영업  그런 업무까지 사실 병행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인력으로는 가로정비과뿐만 아니라 공무직이라든지 또 기간제 더 나아가서는 용역까지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고정적으로 아예 그 자리에다 배치해 놨습니다.  동묘 역 2번 출구라든지 영도교 그다음에 다산교 또 인사동, 종로3가라든지 아무튼 노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특히 노점분들이 점심시간이라든지 또 근무가 끝나는 시간 이런 시간에 또 지속적으로 노점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지금 보면 과장님이라든지 과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구에 계신 이시훈 위원님, 김종보 위원님께서 상임위 때마다, 정말 저는 처음 질문하는 건데 노상 질문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도 크게 변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적치물 정비에 관해서 인건비만 연간 2억 2,9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이렇게 정비되는 게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실정이거든요.
○가로정비과장 서랑  참고로 지금 노점은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줄어들고 있고 또 한편으로 일반 거리 노점에 대해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소 추세에 있는데요 기존의 감소 추세라면 이미 신발생은 현재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해 가지고 억제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동묘 노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단속함에도 불구하고 상시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저희 세운상가 4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금년에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노점이 있었습니다.  그 노점들은 저희가 그쪽 관계자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눠 가지고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노점, 시계 노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3분의 2 정도를저희가 다 들어내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여봉무 위원  물론 서민들의 생계가 관계되지만 그래도 일부 상가분들은 비싼 임대료 내고 장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지저분하게 이렇게 해놓고 하는 분들은 단속을 해야 돼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좀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셔서 하여튼 물리적으로 좀 다툼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가로정비과장 서랑  더욱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리고 462쪽 교통행정과요, 따릉이 자전거 보험이 있는데 보험료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따릉이 자전거 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자전거 보험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예산은, 제가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000만원의 예산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런데 구민들이 사고로 인해서 실제로 보험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10여 건 있었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러면 혜택을 보는 사람의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사실상 보험료에 많이 미치지는 않지만 100여만 원 지급된 현황입니다.
○여봉무 위원  실제로 홍보를 많이, 실제로 알기로는 일반 구민들이 따릉이 보험을 일부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죄송합니다. 1,000만원입니다.  1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여봉무 위원  몇 명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몇 명이요?  자료를 봤었는데 잠시만요.  일단 자료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여 건의, 사실 저도 보험료에 비해서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지금 한 1,000만원 안쪽으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1,000만원이면 많죠, 10여 명에.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9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10여 명에 900만원이요?  그러면 그 10여 명 지급 내역서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있어요?  그거 한번 좀 보여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여봉무 위원  그건 급하지 않으니까 내역서 한번 보여봐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알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1인당 얼마씩이나 되는지.  
  그럼 이제 561쪽이요.  도로과입니다.  도로 열선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요 열선 설치하실 때 1m당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 열선 설치 단가는요 m당 약 1억 조금 덜 들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1m입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예, 그래서 100m 하게 되면 저기 뭐야, 100만원 그래서 100m를 하게 되면 1억 조금 못 빠지게 들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1m에 100만 원이요?  그러면 작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가 작년에 11개소 28억 정도 들여 가지고요 11개소 정도 2.8㎞ 정도 설치했습니다.
○여봉무 위원  금년 겨울에는 얼마나 예산 잡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가 지금 첫 번째는 서울시 예산이나 국비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예산 요구하고 있고 서울시 예산이 좀 확보가 어려우면 우리 특교금이든 특교세든 이렇게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한 네 군데 정도는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구비로 하기는 벅차고 하여튼 서울시나 특교금, 교교세 같은 거 확보를 많이 해서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세율  네, 알겠습니다.  제설 사업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가급적 외부 재원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이시훈 위원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347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가 지금 있는데요 이게 심의위원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죠?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네, 그렇습니다.
○이시훈 위원  3년간 이게 서면으로 18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이때가 코로나19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시훈 위원  2023년도도 코로나로 볼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몇 개가 나오는데.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작년에 계속 이어서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게 실시를 못 했고요 금년부터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분들 그 수당 다 나가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당 받으시는
○이시훈 위원  잠깐만요, 서면이라는 거 해서 과연 안전교통국에서 이게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도 제가 의문점이 있고요 가급적이면 대면해서 더 많은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네, 그렇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리고 참석자 명단을 한번 봤어요.  이 명단을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어떤 명단을 말씀하시는지요?
○이시훈 위원  참석자 명단에 부구청장, 안전교통국장, 구의원 정재호, 박희연, 안전도시과장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외 나머지는 누구세요?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이게 지금 참석하신 분입니다.  그때그때 지금 23년 2월 7일에는 11명이 참석했고요.
○이시훈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쓰려면 11명 다 써주든가 아니면 참석자를 넣든가 이거 해야지 이게 여기 이분들이 지금 계신 분들만 집중적으로 나머지 분들은, 그럼 전문가예요?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지금 세 분은 대학 교수님이시고요.
○이시훈 위원  제 말이 그거잖아요.  어차피 책자에 올릴 것 같으면 전문가가 있다는 것을 명시를 시켜줌으로써 더 책자에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요?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379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운용 실적에서 나오는데 이게 지금 다 상당히 급해서 다 쓴 돈이라고 봐도 되나요?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네, 그렇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차량 구매비가 나오는데 원래 차량이 없었어요?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저희 안전도시과에 차량이 봉고차가 1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좀 오래돼서요.  저희들이 작년에 재난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되면 바로 긴급통합지원본부를 차릴 수 있는 탑재가 좀 부족해서요 저희들이 작년에 차를 구매해서 뒤에 화물칸 쪽에다가 각종 장비를, 바로 현장에서 텐트까지 쳐서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조를 한 상황입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이런 건 본예산에서도 잡을 수 있던 부분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실 때 차가 오래됐다, 사용이 어렵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런 것 정도는 그 과에서 본예산에 올려서 처리가 돼야 되지 않냐?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어차피 저희 안전도시과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고요 재난 발생 시 응급 복구라든지 긴급 대응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기금을 쓰게 됐습니다.
○이시훈 위원  차량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더 급한 게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어떤 더 급한 거?
○이시훈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차량이 급하다고 새로 사셨는데 재난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 못하고 생긴 게 재난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이시훈 위원  차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시간상 오래됐으면 교체할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기금을 썼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재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분명히 해야 맞습니다.  그 대신 본예산을 사용할 때는 본예산을 사용해야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본예산을 잡았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부득이하게 기금으로 집행하게 됐습니다.
○이시훈 위원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기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재난기금이라는 건 정말 재난에 쓸 수 있게 그런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더 급하고 꼭 예측할 수 있는 돈은 본예산 잡아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알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369쪽에 보면요 재난 대비현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문 좀 해볼게요.  과장님, 지금 방독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알고 있죠?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그 방독면 관계는 자치행정과 민방위 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여기 안전도시에 나오는데 방독면 착용이나 사용 부분도 긴급시 나오는데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지금 재난 대비 훈련현황은 각 부서별로 소관 부서에서 실시한 훈련입니다.
○이시훈 위원  그러면 방독면 착용이나 이거 자동충격기 사용하는 거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번에 동 감사 4개 갔다 왔는데 방독면 30개, 자동충격기 하나씩 다 주민센터에 있는데 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안전국이나 해당 과가 그게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과연 그런 좋은 저기 뭐야,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안 된다?  그럼 그거 왜 갖다놔야 되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그 부분은 제가 자치행정과라든지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해서 좀 시정토록 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금년에도 광나루안전체험관에 주민들과 직원들을 데려가서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직접 지진 관련된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지금 여기 보면 긴급 상황에는 방독면 착용이나 제세동기 사용에 관한 부분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독면 착용에 대해서 안전국에서 공무원들한테 앞으로 교육시킬 수는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물론 시킬 수는 있겠지만 해당 관련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소관 부서에
○이시훈 위원  이 소관 부서는 어디에요, 그러면?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관리를 하는 거지 이것을 사용하라고 가르칠 수 있는 건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관리를 한다는 건 사용하는 방법까지 제시를 해서
○이시훈 위원  그럼 과장님은 이 방독면이 한 번 사면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는지 아세요?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여기 보면 이게 10년이더라고요.  10년인데 올해 방독면을 다 교체를 해야 된대요.  제가 그럼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릴께요.  서울시 다른 데는 이번 이 동 행정 감사를 보면서 방독면을 그냥 버리더라고, 하나도 뜯어본 게 없더만.  다 뜯어서 방독면 한 번씩 착용해보고 사진 보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자체가 다 폐기돼요.  30개가 다 폐기되는 건데 우리 구청 안전도시과에서도 이 방독면을 폐기할 때 동주민센터나 국장님이나 자치행정과나 다 상의 좀 해가지고 모두 다 한 번씩 착용하고 연습하고 폐기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위원님 의견대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리고 아울러 안전교통국장님, 우리가 이거 방독면 사용하는 거 하고 심장자동충격기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1년에 한두 번씩은 소방관들 이용해서 공무원들에게 교육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걸 자체적으로 쓸 줄을 모르면 의미가 없는 이런 상태인데 이건 안전교통국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구민들을 대상으로는 저치행정과 민방위 팀에서 연중 민방위훈련을 실시합니다, 민방위대원들 대상으로요.  그래서 그 민방위대원들 대상으로 해서 방독면 착용법이라든가 제세동기 사용법 그다음 CPR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는 사실 안타깝지만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민방위 쪽에 질문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센터나 종로구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응급상황에서 이걸 할줄 알아야 되고 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이 분명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뭐 일 생길 적에 공무원들이 한두 번씩 연습만 해봐도 빨리빨리 서두를 수 있지 않냐?  그거 한 번 열어봐도, 의원들도, 저 역시도 상당히 미숙합니다.  
  미숙한데 적어도 제일선에서 일하는 주민센터 이런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 저는 갖고 있으면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종로구 소방서를 이용해서라도 이 교육을 했으면 좋겠는데 실시할 수 있겠지요?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알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429쪽에 보면 불법 구조광고물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실적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가로정비과장 서랑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특히 2023년도의 정비실적이 지금 고정광고물은 38건으로 나와 있고요 또 이동광고물 같은 경우는 약 5,800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광고물 단속을 물론 하고 있지만 선거라든지 특히 재·보궐선거라든지 또 대통령선거 그 당시에는 선거 때에 정당 현수막이 대략적으로 한 15일 정도 게첨이 돼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광고물들이 많이 난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당 현수막이 15일 동안 게첨하는 동안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라서 이렇게 차이가 좀 나는 겁니다.
○이시훈 위원  그러면 23년에 압류 건수 증가시킨 건 이건 어떻게 압류시킨 거에요?
○가로정비과장 서랑  전반적으로 압류라고 하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가지고 체납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부과를 하는데 3%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총 60회 정도의 준 가산금을 1.2%씩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75%까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 쉽게 말해서 최종적으로 금액의 난이도 그러니까 금액이 많은 거라든지 적은 거에서 차이가 날 텐데요 금액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자동차라든지 그런 부분 쪽으로 압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압류를 하게 되면 돈은 다 받을 수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나요?
○가로정비과장 서랑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폐차라든지 할 적에 그 나머지 부분 다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잘 알았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한테 학교 주변 이런 데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광고나 불법 광고물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종로구민의 안전과 편안한 교통 관리를 해주시는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23년도, 2022년도 간판정비업체에 관한 정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청에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까지 올라오셨는데요 근무하시면서 가장 불편했던 사항 혹시나 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전혀 없습니다.
○김종보 위원  없습니까?  그럼 근무의 만족도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종로구민들도 우리 구청에서 안전교통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정말 100% 만족을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전교통국에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남녀 성별 비율이 우리가 법 규정에 안 맞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과는 정말 여성위원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여성위원을 이렇게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럽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규정상으로는 특정 성비가 60% 이상을 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하다 보면 각 위원회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구성원들이 당연직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신 분들이 위원회에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위원들 위촉을 하다 보면 성비가 좀 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그 성비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부득이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능한한 좀 비율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과 영상정보처리기 운영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 조례나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를 상설이 아닌 필요시에 소집하고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맞습니다.  영상정보처리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전부터 말씀하신 대로 한 3년 동안 개최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지금 절차상에 앞으로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최종 검사실시 준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경우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을 보면 연 2회 하자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죠?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네.
○김종보 위원  그런데 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전부터 말까지 최종하자 검사실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안전교통국 최근 5년간 공사 하자 검사 내역을 살펴보니 안전도시과가 3건, 가로정비과 2건, 주차관리과 14건, 도로과 8건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에 실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하자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정기 검사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검사 같은 경우는 준공일 이후에 책임 담보 기간이 지나기 전 14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담당들이 처리하다 보면 첫 번째로는 하자 담보 기간을 착오해서 좀 놓치는 일이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게 준공 이후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관리에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짜를 놓쳐서 좀 늦게 시작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때로는 저희가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통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누락이 되고 해서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각 부서별로 담당을 정하던가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부득이 하자를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다지만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놓친다든지 업무적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 꼭 이 하자 검사를 실시해야만 우리에게 하자 비용이 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은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과장님은 구청에 근무하시면서 불편 사항이 좀 있으실 거 같은데,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없습니다.
○김종보 위원  정말이요?  우리 구민들이 정말 안전한 도시에서 산 거 같습니다.  
  그럼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역 안전 등급 개선 노력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10항에 따라 매년 지역안전지수 안전 등급을  공표하고 있는 제도로 자치단체의 안전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자율적 개선을 통하여 주민이 더 안전해지고 안전사고 및 안전사고 사망자를 체계적으로 감축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법이죠?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최근 5년간 종로구 지역 안전 등급 현황을 살펴보니까 이게 행안부 생활안전정보에 의해서 공개된 건데요 화재, 범죄, 생활안전등급은 5년째 최하위 등급인 5등급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왜 있다고 봅니까?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지금 저희들이 화재나 범죄, 생활 안전에 대해서 계속 5등급인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종로구 지역의 특성상 구도심지로서 한옥 등 노후 건축물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높은 등급을 받기가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는 경찰서나 소방서 등과 연계해서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 행사를 하는데요 유관 기관과 같이 캠페인도 실시하고 또 그다음에 환경 순찰도 실시해서 주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종로구가 구도심이고 여러 가지 한옥이나 노후주택이 많아서 화재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노출이 되었더라도 얼마나 예방 교육을 하냐, 예방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방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등급도 5등급에서 3등급, 4등급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고요 앞으로는 그런 방침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327페이지 우리 종로구에 지금 여러 위험시설물이 있는데요 제가 3종 건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종 시설물의 범위 중 토목 분야 준공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 중 D등급의 우리 구 교량이나 옹벽 시설물이 지금 몇 곳이나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D등급은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어디 어디죠?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이화연립
○김종보 위원  아니 주택말고요 교량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교량은 없습니다.
○김종보 위원  교량이나 옹벽은 없으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네.
○김종보 위원  옹벽 같은 경우도 지금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저희들이 지금 1종, 2종, 3종이 있는데요 지금 D등급은 5곳이 있고 1종은 41개소인데 21층 이상 건축물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D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는 5곳입니다.
○김종보 위원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관리기준에 따라 선제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는 잘하고 있겠죠?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네, 해당 부서별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게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C등급이나 B등급으로 올릴 수는 없겠네요?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해당 부서에서 1년에 3회 이상 지금 관리 주체자들이, 건물주들이 전기 안전 점검을 실시해서 소관 부서에 제출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크게 어떤 등급을 올리는 데는 크게 그런 향상될 점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김종보 위원  창신동이나 이화연립 그거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한 건축물이거든요.  주민들과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 이해관계를 해결해서 그 위험의 요소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지금 다른 상가아파트라든지 빌딩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인 건물주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화연립 같은 경우는 우리 주택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아마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소송도 여러 가지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관에서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네, 관리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구민 안심보험이 있는데요 과장님, 그 안심보험에 혹시 구제를 받으신 주민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혜택을 받으신 구민들.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32명입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우리 종로구민들이 이 안심보험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저희들이 종로 사랑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마을버스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저도 그런 것을 봤는데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청장님이 많이 강조하더만요.  종로픽 거기는 어째 홍보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또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저희들이 스마트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금주 중으로 그 부분도 종로픽에 올릴 수 있도록 협의 중입니다.  금주 내로 올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우리 종로구민들에게 많은 주민세가 지금 고지되고 있죠?  그 고지서에도 홍보하는 방향도 찾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그 부분은 세무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종로구민들이 생활안전보험이 있다는 걸 알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잘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연합뉴스 보셨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돈화문로 11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보 위원  아니 그늘막에 관해서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따로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최근에 나왔는데요 우리 종로가 서울시에서 그늘막 설치 순위가 몇 위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그리 높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정확히 순위는 모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서울시에서 아마 제일 꼴찌일 겁니다.  1위가 제가 알기로는 강남 3구 쪽에 다 있고요 우리 종로가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전체 56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1개 더 설치했나 봅니다.  57개 정도가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광화문 광장의 그늘막에서 우리 구민들이 뭐랄까 그늘에 피신해있는 걸 제가 사진을 봤는데요 연합뉴스 사진에 그 그늘막 조그마한 곳에 20여 명이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내에 어떻게 보면 많은 유동 인구가 있다 보니까 그늘막을 찾는 시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구민을 떠나서, 이제 우리 구에서 그늘막을 더 설치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매년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한 4개소 정도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1년에 4개 해봤자 뭐 송파구 268개를 언제 따라갑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단순하게 그늘막이라는 것이 숫자로만 판단할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현장을 나가봅니다. 나가보면 아무 데나 막 그늘막을 설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주로 건널목이라든가 많이 모여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인데 저희 종로는 그래도 조금 다행인 부분은 버스 승차대라든가 대로변에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이면도로 쪽에는 그래도 건물에 의한 그늘들이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현장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주민들께서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바로바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주민들이 설치를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 계획이 아마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지금 부담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스마트 그늘막 거기에 특별한 기능을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늘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기존의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개수를 설치해서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고 그리고 꼴찌는 면하게 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최대한 저희가 필요한 곳을 파악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제가 그늘막 설치에 대해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스마트하고 그냥 일반 그늘막 얘기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 그늘막이 상당히 좋고 사람이 없어도 자동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죠?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는 보통 설치 비용은 한 1,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자동으로 센서에 의해서 온도라든가 아니면 햇볕이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펼쳐지거나 그다음에 비가 오거나 흐려지면 자동으로 닫히고 기본적으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일반 얼마씩 해요?  일반 것은.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일반 그늘막은 180만원 정도 한답니다.  그 부분을 사람이 직접 손으로 폈다 접었다 해야 되는 부분이
○이시훈 위원  제가 이 두 가지를 유심히 보고 우리 과장님하고도 설치 때문에 전화한 적이 있었는데 이 스마트로 나온 그늘막은 보기 자체도 겁나게 깔끔하고 겁나게 튼튼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상.  그런데 그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종로 도로에 어디다 내놔도 깨끗한 면이 보이는데 일반 것은 또 그렇지 않게 보이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가격 때문에 그런가요?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재질이라든가 디자인에 차이가 있겠죠.
○이시훈 위원  그래요?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예, 우선은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는 뭐 보신 대로 기둥 자체가 더 두껍고 튼튼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디자인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일반 그늘막 같은 경우는 거의 우산대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눈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이시훈 위원  저는 김종보 위원님의 질문 내용과 달리 한 거라 저는 생각이 스마트 그늘막으로 많이 설치돼 있으면 더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네, 저희가 선별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 상황을 봐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7쪽, 김세율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수의계약 내용이 나오잖아요?
○도로과장 김세율  예, 도로과장입니다.
○이시훈 위원  나오죠?
○도로과장 김세율  예.
○이시훈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4,900만원 이상 좀 넘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건 금액이 왜 이렇게 나올까요?
○도로과장 김세율  예, 여성 기업으로 하면 5,5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요.
○이시훈 위원  얼마까지?
○도로과장 김세율  5,000까지 가능한데요, 저희가 어떻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5,000이 더 될 수도 있고 좀 덜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걸 봐서는 4,500이라는 이 돈이 지금 몇 개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건지 아니면 정확히 수의계약을 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가 일반공사 같은 경우는 84.7 이렇게 소수점 단위까지 계약이 되니까 100원짜리까지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수의계약은 퍼센트를 할 때 그렇게까지 안 하니까 그 금액이 이렇게 좀 비슷한 금액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이 동행 안전이라는 회사 하나만 딱 두 번 저기 뭐야 수의 계약된 것 같은데 여기는 회사가 일을 잘하나요?
○도로과장 김세율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기 이태원 사고도 있고 또 성남 정자교 사고도 있어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또 하라고 예산도 지원해줬고, 저희 관내에 또는 관외에 이런 진단을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중에 잘하는 업체는 하나 정도 더한 것 같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렇죠. 그런데 4,950이라는 돈이 너무 일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서 하심으로써 더
○도로과장 김세율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랑 앞으로 수의계약 시담할 때 너무 이렇게 획일적으로 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예, 고맙습니다.
○이시훈 위원  537쪽에 이건 했고, 630쪽에 보면 치수과장님 답변 좀 부탁할게요.  여기 동행 파트너라고 나오는데요, 동행 파트너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치수과장 이일환  예, 동행 파트너는 저희들이 침수 취약 가구가 있는데요 한 12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이제 돌봄 공무원 그리고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 그리고 통반장님들 이렇게 구성돼 있어 가지고 여러분이 한 가구를 매칭해 가지고 호우가 이렇게 발생되면 가서 더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호우가 발생되면 가서 이제 역류 피해가 있을 때 대피나 이런 거를 같이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과장님은 우리 재해 취약 가구가 몇 가구인지는 아세요?
○치수과장 이일환  서울시에서 작년에 건축사를 동원해서 전수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게 침수 가구가 139가구 있었는데 침수 방지 시설을 다 설치 못 하고 최종적으로 제일 취약 가구로 설치된 건 12가구로 지금 선정돼 있습니다. 우리 종로는 12가구.
○이시훈 위원  그러면 12가구는 연락처고 뭐고 지금 우리 과에서 확보돼 있어요?
○치수과장 이일환  예, 다 정비돼 있고 다 매칭되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어쨌든 이 지금 동행 파트너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이일환  저희들이 매칭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침수 피해가 없는 종로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일환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아까 교통행정과에 빠진 게 있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킥보드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교통행정과 맞습니다.
○여봉무 위원  요즘 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시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런데도 지금 이게 바로 누워 있는 게 많거든요.  바로 누워 있는 게 많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킥보드는 사실 자율 업종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못 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민원이 발생할 경우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킥보드 사업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서울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서울시에 여러 군데인데요 저희 종로구는 한 군데 수익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통제를 못 합니까?  그거를.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저희가 아직 법적으로는 어떤
○여봉무 위원  그런데 그거를 업체는 따로 있고 관리는 우리 종로구에서 해야 합니까? 그거를.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저희도 골치가 좀 아프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봉무 위원  돈벌이는 저희들이 하고 관리는 종로에서, 어떤 수입은 없습니까?  하나도.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수입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봉무 위원  보면 인왕산길에도 뭐 그냥 있어요.  그냥 아무 데나 있어요. 그냥 집 앞 골목길에도 있고 대문 앞에도 있고 그냥 아무 데나 막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맞습니다.
○여봉무 위원  넘어진 거 세우려면 삐삐거리고 그거 심각해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맞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거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빨리 법안이 좀 만들어진다거나
○여봉무 위원  법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걸 처분을 해야지, 그거 안 돼요.  그냥 너무 중구난방으로 해가지고 정말 그 사업을 해도 어느 정도는 피해를 안 주면서 해야지 돈벌이를 하는 건 좋은데 그거 돈벌이가 되는지나 모르겠어요. 그거.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그렇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많이 고심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봉무 위원  주민들 피해 주는 것이지 우리 교통행정과 정말 피해를 보는 것이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일일이 그걸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민원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금방 어떻게 하겠어요?  저거를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제가 민원이 들어오면 업체에 신속하게 전화해서 바로 수거토록 하고
○여봉무 위원  그걸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아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와서 그걸 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서울시에다가 건의해서 어떻게 뭐 치워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것들 어떻게 빨리 조례를 만들든가 규정을 해서 그렇게 나오지 않게끔 해주시길 바라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감사합니다.
○여봉무 위원  그리고 아까 보험료 지급하는 거 보험회사에서 물론 주겠지만, 그건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나왔습니다.
○여봉무 위원  치수과 630쪽 여쭙겠습니다.  장마철에 공공하수로 해서 지하라든가 반지하에 역류 현상이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치수과에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를 해주는데 우리 종로에서 몇 군데나 해준 게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저희들이 침수방지시설 해가지고 역지변이라든가 물막이판 설치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올해도 1억을 확보해 가지고 올해 사업을 했는데 지금 구비 5,000, 시 기금에서 5,000 해가지고 다 소진했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어떻게 기계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기계로 하는 게 아니고 역지변은 우리 화장실 그리고 싱크대 역류하는 거를 캡으로 이렇게 막는 장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하실 거는 물막이판 차수판으로 해가지고 저지대에는 도로 노면수가 못 들어가게 막는 시설에 침수방지시설을 하는 겁니다.
○여봉무 위원  그런데 그거 압이 엄청 센데 그걸로 막아져요?
○치수과장 이일환  예, 막아줍니다.  여기로 올라오는 걸 막습니다.
○여봉무 위원  도로 보면 쇠뚜껑도 날아가는데 그냥 막아져요?
○치수과장 이일환  예, 설치하면 지금 역류돼 피해가 난 데가 그거 설치 안 돼 가지고 거의 다 역류해서 막 올라오는 거고요 역지변 설치하면 지하실에 그 압을 다 막아줍니다.
○여봉무 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치수과장 이일환  그거 설치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이제 한 한 4년, 5년 되면 그게 플라스틱 재질이거든요.  그런데 교체도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예산도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가구가 저희들이 19년부터 계속 지금 설치를 다 해왔거든요.  745가구 정도를 역지변 계속 설치해 왔습니다, 종로구에서.  
○여봉무 위원  건축 허가는 이제 지하로는 허가 안 하잖아요.
○치수과장 이일환  예, 기존 가구에 대해서도
○여봉무 위원  기존 가구만 그렇게 되는 거죠?
○치수과장 이일환  예, 계속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봉무 위원  하여튼 그런 피해가 없도록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일환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안전도시과 345쪽 좀 봐주십시오.  재난 현장 출동 차량 구조변경 1,760만원, 구조변경 했는데 출동을 몇 번 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이 차량은 저희들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현장에 가는 차량입니다.
○여봉무 위원  그런데 그 출동을 몇 번이나 했냐고요.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작년에도 화재가 한 200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봉무 위원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이 차량은 저희들이 그냥 구조 변경해서 수납 화물칸을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 차량하고 똑같습니다.
○여봉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쪽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를 전부 다 서면 회의로 했거든요.  왜 대면은 한 건도 없고 서면으로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당연히 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코로나 시기 때 대면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부득이 서면으로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대면으로 실시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모든 게 대면을 해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대면을 좀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예.
○여봉무 위원  그리고 367쪽 재난종합상황실 지금 1조 1인으로 돼 있는데 교대 인원을 1조 1인이면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근무를 하면 화장실이라도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1명씩 4조 2교대 근무인데요 1조가 1명씩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재난관리상황실을 구축을 할 때 바로 옆에 당직실하고 종합상황실하고 연계될 수 있는 쪽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큰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래도 상황실이 정말 중한 자리잖아요?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네, 그렇습니다.
○여봉무 위원  쪽문 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 우리들은 쪽문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문서만 봐 가지고는.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재난종합상황실은 당초에 당직실에서 민원 업무하고 병행 처리하다 보니까 사실 초동 대처가 안 돼서 설치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도 재난상황실에 인원이 보충이 되지 않는 이상은 낮에는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교대도 해주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야간에는 어차피 상황실장이 당직 사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실하고 잘 협조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하여튼 이게 인재 때문에, 인재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잘 관리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370쪽 CCTV 운영도 지금 22개 구는 직접 고용하는데 우리 종로구하고 강북구, 강서구만 간접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다시 한 번 질문 좀 해주십시오.
○여봉무 위원  지금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을 22개 구는 관제요원을 직접 고용하고 있고 우리 3개 구는 간접 고용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지금 현재 서울시 추세가 직접 고용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줘서 간접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 이유는 아마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앞으로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들도 직접 고용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래도 지금 서울시가 전부 다 그렇게 방향을 바꾸고 있는데 타구도 이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5개 구청이 간접 고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여봉무 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 3개 구만 간접하고 있거든요.  25개 구에서 22개 구만 직접하고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아마 최근에 2개 구청이 더 바꿔서 고용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봉무 위원  우리 종로도 잘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종로구 자율방제단 구성하고 안전보안관 구성도 교육을, 지금 자율방재단 구성도 지금 인원은 223명이고요 안전보안관도 인원은 47명인데 교육은 지금 방재단은 21년 3명, 22년 3명, 23년도 5명, 보안관은 22년 11명, 23년 7명인데 교육을 왜 이렇게 적게 합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이 자료상에 나와 있는 교육실적은 서울시나 행안부에서 요청해서 저희들이 자율방재단 교육을 보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8월 중에 저희 자율방재단 223명에 대해서 자체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직무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봉무 위원  강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전부 일제히 교육을 받는다 이거죠?
○도로과장 김세율  네.  저희 자체에서 아마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교육은 필히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과장님 많이 고생을 해주시는데요 과장님도 불편 사항 없으시겠네요?
○도로과장 김세율  제가 종로에 온지 한 2년 넘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종로가 우리 서울시 자치구 중에 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통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임자를 잘 만나면 일이 정형화돼서 좋고 후임자를 잘 만나면 또 실수가 있더라도 마무리를 잘해주니까 좋고.  그런데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동료들이 좋으면 그게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청장님도 좋고 또 여러 의원님들도 너무 좋고 종로에 온 걸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종보 위원  기쁜 마음으로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거 같습니다.  우리 지봉로 가로등 특성화 거리 추진의 건.  그런데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예산 확보가 어렵다.  디자인 용역 등 일부 검토만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요 우리 종로가 동부, 서부지역으로 나눠지는데 동부지역이 서부지역이나 중부지역에 비해서 경제가 많이 침체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특성화 거리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도움을 줄 방향으로 용역이나 무슨 검토계획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지봉로가 시도라 서울시에 협의를 좀 했는데요 서울시 생각은 요즘 특화거리 같은 게 만들어져 있는 기존 도로 그러니까 보행자가 많고 한 이런 보행자 거리, 특화 거리 이런 데는 좀 검토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지봉로는 좀 차도 위주의 통과도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하고 또 사업비는 서울시에 요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한 계획이 사실 지금 조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렵겠지만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가 창신 이쪽이 개발도 잘 안되고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고 해서 저희가 계속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나 도로 정비할 때도 혹시나 또 창신동이나 이쪽 동부 쪽이 부족할까봐 예산도 많이 쓰고 있고요 저희가 또 서울시 참여사업 같은 거 추진할 때도 올해 시민참여사업도 청계천로 쪽에 했고요 또 작년에 예산 확보할 때도 인사동 쪽에 확보를 했고 계속 저희가 동부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신경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도로 열선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당 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큰 금액입니다.  이 큰 금액이 예산이 들어갔을 때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도로 열선 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열선이 다 특허로 되어 있고요 계약은 조달에서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할 때 외부 위원 21명을 공모해서 21명 중 7명이 선택을 하고 그 7명이 평가를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고요 최종 계약은 조달로 보내고 조달에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공정한 평가로 공정하게 선택을 하겠지만 최고 중요한 것은 품질입니다.  정말 품질이 검증된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지역에 그런 열선이 필요한 곳에 꼭 설치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가능한 예산 낭비도 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네, 알겠습니다.  열선이 과거 초기 단계에는 하자도 있고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기술이 안정화돼서 큰 하자는 없고요 특별하게 잘하는 업체, 특별하게 못 하는 업체 이런 게 없이 거의 평이한 수준에 와있는 거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는 그중에 하자도 없고 유지관리도 잘하는 업체, 이런 업체를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열선을 설치해놓으면 괜찮은데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열이나 아니면 차량의 배기에 아스콘이 좀 뭐랄까 녹으면서 열선이 밀리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도로가 밀리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거긴 주로 어디냐 하면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버스전용차로 또는 덤프 이런 데가 많이 밀림이 있고요 저희가 열선 설치하는 데는 주로 이면도로, 경사진 도로이고요 그 열선의 피복이 동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의 깊이가 표층 7㎝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5㎝ 도로를 깎고 해도 전혀 이상이 없는, 그 밑에 묻혀 있으니까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급경사지나 골목길에 했는데 마을버스가 다니는 곳 특히 마을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가 정차했을 때 그때 배기가스에 이런 경우에 뒤쪽에 아스콘이 뭐랄까 살짝 녹아서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한 번씩 체크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네, 위원님 걱정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열선 묻고 난 뒤에 다시 그 위에 메우고 하는 걸 좀더 잘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지켜나가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594페이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 유지보수 실적 건인데요 2023년도 LED 보안등 신설 개량 등 보수를 1,656건을 하셨네요?  또한 스마트 보안등 설치로 466건 해서 많이 설치하셨는데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기존의 보안등에서 LED 보안등으로 교체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 건데 거기에 관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가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LED로 지금 넘어온 게 한 십여 년 된 거 같습니다.  초기에는 LED 수명이 거의 영구, 반영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물론 등 자체는 준영구에 준하는데요 이 불을 밝히기 위한 여러 가지 부속 자재가 필요한데요 그 여러 자재가 그런 영구시설에 못 좇아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속 제품도 수명을 늘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거 같고요 두 번째는 LED가 물론 전기도 적게 먹고 밝긴 한데 이게 확산의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비추는 개념이라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 게 좀더 집중적으로 비춰주니까 더 좋은데 이런 얘기도 있고 한 거 같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각도나 이런 걸 잘 조절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내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LED 보안등으로 교체한 곳에 가면 많은 구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요.  기존 보안등은 밝았는데 LED는 밝지 않다.  그런데 그 부분이 LED도 밝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빛이 확산이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있는 건데 이거 교체하실 때 LED 보안등의 각도만 살짝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삼거리나 사거리 쪽에는 기존엔 하나면 됐는데 지금은 하나로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두 개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설치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주민의 눈으로 보고 그렇게 설치를 해야만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업무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더 편하잖아요?  한 번에 설치하면 될 걸 두 번, 세 번 가서 하는 것보다.
○도로과장 김세율  맞습니다.  위원님 고심하는 그 부분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등이 이렇게 비추니까 밝았고 그리고 2개를 달아 가지고 양쪽 다 커버하고 이랬었는데 LED 달면서 거의 하나만 달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2개 정도 달 수 있으면 달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런 부분, 민원이 없도록 꼭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세율  네.
○김종보 위원  574쪽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동별 소규모도로 정비 건인데요 보도블럭이나 포설 현황 관련인데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우리가 종로를 동부, 서부, 중부 이렇게 나누기는 그렇고요 또 동별로 나누기도 그런데 동별 이면도로 및 뒷골목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형평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가 이런 자료를 만들 때요 너무 소규모, 사실 창신동 이런 데는 아주 소규모의 조그만 보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 다 기재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것까지 기재하면 동부 쪽이 훨씬 많습니다.
○김종보 위원  뒷골목 정비하실 때 어느 동에 치중은 안 하시겠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 어느 지역은 이렇게 많이 포장해주고 왜 우리 지역은 또 안 해주냐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가능한 형평성있게 골고루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추가로 지중화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많은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중화 사업은 원래 지상에 변전기가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기술적으로는 지금 여러 문제가 있죠?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 종로가 필운대로에 변압기까지도 지하에 묻는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묻기는 22년도에 다 묻었는데 22년도에 사고가 한 번 생겼고요 다시 점검을 하고 23년도에 또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안정성이 아직 검증이 덜된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구도 사고가 나서 그 일대가 다 마비가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지중화를 하게 되면 변압기가 있고 개폐기 스위치가 있고 그다음 분전반이 있는데 필운대로는 분전반을 위로 올려서, 안전성을 더 구하려고 위로 올려서 다시 지금 현재 실험을 하고 있고요 18곳 중에 지금 2곳은 점검을 완료를 했다고 했고 그 나머지도 계속 점검 중에 있는데요 점검이 완료되면 다 지중화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되는 시기는 빠르면 올해 말이고 내년 3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상에 있는 지상기기 있잖아요, 변전함에 넣어놓은 거.  그 큰 박스 그건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그건 한전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전봇대 위에 둥근 거 그게 변압기인데요 그 변압기는 전주는 지중화를 하고 전선을 지중화하더라도 그 변압기가 지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압기가 가게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모퉁이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지중화에 제일 첫째 문제가 그 변압기를 지상에 놓을 공간을 확보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운도로에 그 변압기까지도 지하에 묻어보자고 한 사업이었는데 현재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하로 묻는 것은 지금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상에 있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종로구에 지상에 있는 그런 박스 변압기 전부 확인 안 해보셨죠?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가 전체 개수는
○김종보 위원  개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게 큰 박스 모서리잖아요, 책상 같은 엄청 큰 거.  그게 주민의 안전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밤 같은 경우는 잘 안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충돌 방지에 관한 그걸 좀 연구해야 되지 않나?  기존의 전봇대는 조그만했는데 그걸 없애는 대신 지상에 더 큰 시설물이 생겼잖아요?  그 시설물이 주민들이 통행할 때 안전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작년에도 그 지상에 내려온 변압기를 다른 데로 옮겨달라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 다른 데로 옮기는 것도 비용이 막대하게 들었고요 그 옮기는 장소를 찾는 게 공공부지를 찾으면 좋은데 또 공공부지도 여타 다른 법령에 따라서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작년에 하여간 한두 개 해결은 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로통에도 그 변압기가 지장을 주고 또 미관도 해치고 해서 그것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했는데 종로통만 해도 한 100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전 지중화의 이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종보 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목적은 그 설치되어 있는 걸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 설치된 박스의 모서리에 안전한 시설을 좀 해야 되지 않냐 그 이야기입니다.  야광 뭐 그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모서리에 안전하게 고무바킹으로 뭘 한다든지 해서 주민이 거기에 충돌했을 때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안전대책을 해야 된다 하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해서 시인성이 있든지 아니면 충돌을 방지하던지 이런 시설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건 신속하게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먼저 우리 구민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계시는 국·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제설종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권 602에서 603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단계별 근무 횟수라고 적혀 있는데 이 단계별 근무 횟수가 어떤 의미입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상근무를 하게 되면 총 4단계 정도가 있습니다.  보강 단계가 있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눈이 오는 강도, 양에 따라 이런 단계를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보강부터 2단계까지 총 41회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단계가 되면 전 직원에게 비상을 거는 이런 체계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현재 열선 공사를 진행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열선 설치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열선 기준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통량 그러니까 급경사에 교통량이 많고 마을버스 등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경사가 급하고 우리 제설 차량 진입이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  세 번째는 도로 폭도 좁고 사람의 통행량도 적고 차량이 적더라도 응달이고 햇빛이 안 들어서 눈만 오면 어는 곳, 이런 데로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열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보면 이번에 동 행정감사를 나가서도 많은 민원 중 하나가 이런 재난·재해에 대한 어떤 동마다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가 제설하면서 작년에 이제 스마트한 원격 제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참여를 올리는 방법, 세 번째는 우리 직원들의 수고를 좀 더는 방법 이렇게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원격 제설이 이제 열선이나 살포나 원격 살포나 이런 개념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제설 참여를 많이 하게 하는 게 염화칼슘 소포장 그러니까 염화칼슘이 20kg인데 이걸 적게 만들어도 기존에 돌아다닌 게 10kg예요.  10kg 아니면 20kg 그리고 무거우니까 주민들이 가져가서 제설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거를 5kg 소포장을 해서 주민들도 집 앞에 좀 뿌리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동직원들이 너무 힘이 많이 드니까 염화칼슘 함에 채우는 거를 우리가 동사무소 앞에까지 날라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해서 ‘제설제가 찾아가요’ 이렇게 뭐 하나 만들어서 네이밍을 만들어서 동사무소 직원들 힘을 좀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앞으로 이상기후라고 표현이 되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재난·재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 종로구의 특성상 노인 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고 또한 삼청동, 평창동 같은 곳은 골목이 되게 좁고 사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다 하더라도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동에서는 용역을 줘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용역을 쓴다는 것도 지속적으로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그 스마트 제설이 조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액상 살포기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강설량에 따라서 제설제를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세율  예, 그렇습니다.  센서가 있어서 센서가 눈도 감지하고 온도도 감지하고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살포하고 있고요 대규모로 살포하는 게 한 7군데가 있고 조그맣게 소규모로 하고 있는 게 191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이제 스마트 제설함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감지해서 하게 되는데 뿌려지는 범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대규모 살포는 최대 500m고요 소규모 살포는 한 20m 남짓 됩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은 그런 골목에 대안이, 그러한 것들을 많이 설치를 해서 뿌려지는 그 거리마다 설치를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주민분들이 이용하시는 소로들 특히 낙상 사고가 발생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이 우리는 많다 보니까 그러한 대안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스마트 제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역할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기기가 오작동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에 대한 대책도 있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예,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의원님들이 추경예산을 많이 확보해 줘서 저희가 살포기를 많이 설치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작년에도 조그마한 살포기 일부가 센서가 안 맞아서 작동이 안 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운영하는 업체를 상주하다시피 했고요.  그다음에 눈이 예보가 있으면 미리 한 번 점검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륜구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의 안전이 긴밀하게 대응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챙겨주시고 제가 했던 걱정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고장이나 이런 게 났을 때의 대응이 사실은 더 많은 수고를 부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사전에 철저하게 작동의 유무, 센서의 활동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예, 알겠습니다.  제설은 열 번 잘하다가 한 번을 실수해도 큰 사고와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아울러 저번에도 강설이 많을 때 우리 혜화동 차들을 보면 대로에 차가 꽉 막혀서 아무래도 교통의 중심지고 요지다 보니까 강설에 대한 대비책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잘하시고 있는 이 제설의 대책이 앞으로도 주민분들이 더 체감하실 수 있는 정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지금 구도심이다 보니까 주차 문제가 많이 심각한데요 우리 구에서 지금 공공기관이나 공동주택의 부서 주차장 혹시나 이제 그런 개방 건으로 논의한 적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현재까지 부설주차장 개방은 20개소에 한 378면 정도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또 의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종로5가의 중앙성결교회 거기에 지금 60면을 개방해서 총 378면을 개방하고 있고요 또 창신동에 있는 충원교회 그쪽에서도 의사를 밝히셔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종교단체하고는 많이 MOU가 체결된 것 같은데요 우리 관내에 그래도 일부의 공동주택들이 있는데 그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접촉해서 거주자 우선도 이게 가능할 건데 그 방향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생활 침해나 방범 문제 때문에 좀 꺼려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 타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일부 공동주택에서도 아마 개방의사가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제가 말하기는 좀 그러는데 그렇게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가회동이나 계동 이쪽에 주차 문제가 많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뭐 거기 현대빌딩도 있지만 현대빌딩은 위원장님께서도 구정질문인가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앞 헌법재판소가 그냥 주차장이 텅 비어 있어요.  혹시 한 번이라도 논의해 적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헌법재판소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안시설이라서 저희가 많이 타진을 해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안시설이라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현대빌딩은 김하영 위원장님께서 또 관심 가져주셔서 지금 최종 현대엔지니어링 측하고 최대한 20면 정도 개방하는 거를 거의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민간업체에서 6월 달에 새로 선정이 되는 관계로 지금 최종 6월 안으로 확정되면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헌법재판소가 건물 자체는 보안이지만 어떻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쪽 대동세무고하고는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대동, 동성고등학교?
○김종보 위원  대동, 가회동 이쪽이 주말에는 좀 오픈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평일날 혹시 학생들 전부 돌아간 다음에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해보시고 추진 한번 해보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대동세무고등학교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 공영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는데요 지금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지금 총 주차장 10개소에 20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급속이 10개가 설치돼 있고 완속이 10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완속에 관한 불편 사항이 많이 있을 건데 거기에 관한 개선 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민원이라든지 불편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지금 완속 같은 경우는 급속으로 교체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숭인 도담 같은 경우에는 올 9월 정도에 급속으로 교체를 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지금 일반 주차장 급속이, 이제 우리가 노후 차량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러지?  화물차, 화물차 같은 경우는 2시간 안에 이게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그래서 그것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화물차 같은 경우도 급속이면 최대 1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저희가 확인을 해서 안전 문제 때문에 최대 100%까지 하면 조금 넘을 수도 있지만 한 80%까지 충전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0% 충전을 하게 되면 1시간 이내에 충전이 가능해서 불편 사항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완속 충전기 수 그것도 가능한 급속으로 빨리 교체하는 방향으로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최대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공동주택은 이렇게 뭐랄까, 개인 기업 업체에서도 이걸 설치해 주는 경우가 있던데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그게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또 부설 개인 업체에서도 같이 하고 있고 업체가 몇 군데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일단 전기차량을 이용하시는 우리 구민들께서 쉽게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낙산공원 삼거리 주차장을 우리가, 주차장인가요? 아니면 낙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계획 갖고 있었던 거 아시죠?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네.
○김종보 위원  추진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쪽이 공원 지역인데 주차장하고 경로당, 체육시설 이렇게 들어가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거기가 공원 부지다 보니 서울시에서 공원에 관한 규제가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체육시설을 1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공원관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하화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예산이 100억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그 부분 때문에 보류, 예산 문제 때문에 보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산 때문에 보류입니까?  아니면 신속 통합개발에 포함되어서 보류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재개발 계획에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 부분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재정비 계획을 수립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복합 시설을 건립하든 아니면 주차장을 하든 그거는 이제 재정비 계획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 부분은 전 시장님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계획되고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랄까 이게 좀 계속 뭐가 바뀌면서, 집행부들이 바뀌면서 이런 사업들 추진이 멈춘 것은 뭐랄까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도 주고 예산 확보한 것도 지금 어떻게 사용, 일부 사용을 하셨죠?  예산 확보된 거.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아니 예산은 지금 사용 안 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하나도요?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네.
○김종보 위원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다시 그쪽 주민들 의견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490페이지인데요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어차피 이거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나 종교시설인데요, 지금 아까 뭐죠?  거주자 우선 개방 현황을 대충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뭐랄까 종교시설이나 관공서 같은 경우는 거의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동부지역이 제가 살고 있는 곳인데요 그전에는 거주자 우선을 10대를 개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멈춘 이유를 알고 계실 건데요, 안 하는 이유를요?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어떤 지역 말씀하시는지요?
○김종보 위원  종로 센트레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아, 센트레빌이요?
○김종보 위원  이 부분을 왜 질의를 하냐면 기존에 거주자 우선을 10대를 주민들에게 개방했을 때는 주차시설지원금을 2,000만원 주다가 2년인가 계약을 하는데요 초기에는 2,000만 원 아마 지급을 할 겁니다.
  그런데 2차 시기에는 이제 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많은 공동주택들이 개방을 안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지원금에 관한 것은 아마 1회든 2회든, 3회든 획일적으로 통일을 해야만 관리사무소든 아니면 입주자대표회든 선뜻 결정하기가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고요.
  초기에는 2,000만원 하다가 아마 2회 때는 1,500인가 1,000만원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에서 의결이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회든 2회든 금액을 일괄 이렇게 통일을 해놓으면 많은 공동주택들이 주차장을 좀 많이 개방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계획서도 이렇게 작성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시간제 공영주차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일부 주차장이 지금 시간제로 이렇게 들어간 주차장이 있잖아요?  저도 이게 민원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일단은 숭인 공원주차장을 87면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한 올해 35대 계획을 갖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 이제 87면이 전부 거주자 우선이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지금 민원이 있는 게 일부 주차 공간은 주민들, 지역에 방문하는 주민들이 시간제 이렇게 주차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민원이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쪽 지역이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100%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7면 더 추가로 확충을 하게 되면 그쪽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경쟁률이 한 1.6 대 1 정도로 그렇게 높은 지역은 아니어서 일부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시간제 주차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면 주민들이 좋아하실 거 같습니다.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노외주차장 건인데요 노외주차장이 지금 종로구에 33개소이고 주로 평면식이 17건이고 이중 16건은 무인화 아니면 무인화 차단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질의한 이유는 청와대 사랑채 건은 왜 무인화 시스템으로 못한 건지, 이유가 있습니까?  평면식이 무인화나 아니면 무인화 차단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청와대 사랑채만, 여기 직원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인화 시스템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못한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청와대 사랑채는 아마 시간제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 해서 파악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우리가 시간제라도 차단기가 있으면 요즘은 거의 카드 결재를 하기 때문에 굳이 직원을 4명씩 채용해서 여기에 근무를 해야 될까?  저도 현장을 안 가봤지만 한 번 가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곳은 다 무인화가 됐는데 이곳만 직원이 4명이면 월 1,000만원 정도 인건비가 지출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검토해서 무인화로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시스템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 건인데 이륜차를 보시면, 오토바이죠.  21년에 22건, 22년에 9건, 23년에 9건으로 계속 감소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김종보 위원  507페이지입니다.  작년에 7건 적출을 했다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견인하고 폐차는 7건인데 저희가 첫 번째로 자진처리명령서를 내렸을 때 자진 처리한 건수가 111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견인하거나 폐차한 차량은 줄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순찰로 무단 방치 이륜차를 얼마나 많이 적출하셨다고 보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거의 신고주의로 해서 신고 들어온 경우에 처리를 하고 있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먼저 계도를 해서 이동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신고가 안 들어오면 그냥 장시간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으면 그냥 놔두고 있겠네요?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 되지만 사실 인력의 한계로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김종보 위원  제가 이 안건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다녀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륜차가 한 곳에 방치가 되어 있어요, 인도와 도로에.  다 다른 지역입니다.  번호판이 있는 것도 있지만 오토바이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가.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 주차관리과에서 이런 방치 차량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위원님, 그거 혹시 방치 차량 아니면 주차된 건가요?○김종보 위원  그냥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뭐랄까 방치되어 있다고 봐야죠.  일단 번호판이 없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용할 수가 없는 오토바이들입니다.  정상적인 오토바이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관내 오토바이센터 주변이나 골목길이나 인도 특히 아이들 통학로에 이런 게 방치가 되고, 그것도 학교 근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정말 없도록 먼저 선제적으로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안전이 최고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환경 미관도 중요하고.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으면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면 환경오염도 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일이 많겠지만 이 부분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사실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가로정비과에서 하긴 하는데요 저희랑 협업해서 어쨌든 장소 알려주면 현장 확인하고 더 신경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용역 현황 중에 보면 인사동, 익선동 다중인파 안전 관리 시뮬레이션 분석 용역이 시행이 됐는데요 그 시행 결과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인사동 시뮬레이션 결과는요 다음 주에 기초자료 수집 분석하고 보행자 이동모델을 구축해서 인파 밀집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사항인데요 이미 용역은 준공 완료가 됐고요 이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라이더 센서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비상 통로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은 사실 기존에 다 되어 있어서 어떤 관리 방안만 제시를 한 겁니다.
○이륜구 위원  그 용역 자료 혹시 저희도 볼 수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네.
○이륜구 위원  저희 끝나기 전에 용역 보고자료를 좀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관내 그늘막 설치도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우리 관내에는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총 57개입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 그늘막은 우리가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를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데 주민분들은 날씨가 너무 더워지다 보니까 많은 주민분들이 그늘막에 추가설치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저희들이 일단 동주민센터라든지 신청을 받아서 일차적으로 현장을 나가서 검토를 한 다음에 도시 비우기 관련해서 과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교통에 큰 지장이 없다거나 하면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경찰서하고도 소통하면서 설치해야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경찰서에서 설치를 못 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무래도 우리 도심의 특성상 대로가 많고 교통 혼잡을 야기할 수 있어서 그런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대안의 방법으로 아마 자동으로 접었다 펴졌다 하는 스마트 그거는 또 영향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시간을 맞춰놨기 때문에요 보통 아침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시간을 맞춰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센서를 조정해서 펴지고 켜치고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경찰서 관련해서는 당초에 북인사마당 쪽도 북쪽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경찰서에서 교통 흐름에 시야를 가린다고 해서 설치를 안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분들은 잘 모르셔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시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나올 때 어떤 이런 피드백 같은 경우를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주민분들게 드리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걸 숙지하실 수 있게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에 이야기들을 전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르신이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설치할 수 있을 거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은 좀 다를 수 있고요 또 이거는 경찰에서 관리를 해서 교통의 혼잡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막는 경우를 저도 더러 봤기 때문에 비단 인사동뿐만 아니라 효성 주얼리 쪽도 몇 번 설치 요청이 들어와서 알아보니까 경찰 쪽에서 교통 시야각을 가린다고 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주민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저희들이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 결과를 반드시 주민센터에 다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분들은 본인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적극적인 소통의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업무 책자를 보니까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개선 확충을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은 우리 교통약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교통약자에 대해서 일단 최근 사항으로 대표적인 사례는 어르신  돌봄카를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항은 조금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어르신뿐만 아니고 많은 교통약자들이 있거든요.  장애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해서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라면서 449쪽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질의 건인데요 2022년 교통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건입니다.  보니까 2022년도에 교통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건이 1건이었는데 2023년도는 4건으로 갑자기 늘어났더라고요.  불과 한 업체가 4건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좀 늦게 내려온 공사가 몇 개 있었습니다.  관철동도 있었고 김상옥로도 있었거든요.  보통 폐기물 연간 단가 계약을 하는데 연초에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다가 하반기에 뒤늦게 공사가 추진되는 사안이 있어서 추가로 폐기물이 발생해서 연간 단가를 추가로 사업별로 좀 나눠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김종보 위원  하반기에 보니까 2023년 11월 19일날 연달아 2건을 했어요.  그냥 이걸 2차로 하고 30일날 또 한 번 3차로 하셔도 될 걸 같은 날짜에 이렇게 2차, 3차 연간 단가를 책정해서 이걸 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아마 사업별로 좀 나눠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거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으로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사업명이.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아마 사업별로 좀 나오다 보니까
○김종보 위원  예산이 사업별로 나온 게 아니고 이게 3,000이 넘어서 괜히 이렇게 쪼개서 계약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어차피 연간 단가이기 때문에
○김종보 위원  같은 날짜에, 같은 업체에, 같은 사업명으로 똑같이 계약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이걸 질의했고 여기에 관한 정확한 답변 정리해서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462쪽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보험 관련 질의인데요 아침에도 이런 질의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자전거 이용 시 보호장구는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보호장구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건 어차피 교통행정과에서 관리 안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저희는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일단 어린이들하고 학생들에게 이륜차라든지 피해에 대한 안전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아마 포괄적으로 보호장구뿐만 아니라 교통법규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 교육을 좀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 안에 포함되는 거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90% 이상이 안전 장구를 착용 안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에는 우리가 자전거보험 그걸로 보상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먼저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안 나게끔 해야 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미한 부상이 발생한 게 일단 우리가 자전거보험이 적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다수가 거의 헬멧 안 쓰고 안전 장구를 안한 상황인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우리 구 차원에서 안전 장구를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보할 데 많이 있잖아요?  종로사랑지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올해 이륜차하고 PM에 관계된 교육을 작년까지는 거의 유치원이랑 어린이집 정도의 수준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초·중·고등학교까지 해서 많은 인원을 신청받은 상태에 있고요 더욱 철저히 교육하기로 하고 홍보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는 이륜차 이야기했지만요 방치 자전거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방치된 자전거 상황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특히나 이륜차나 자전거가 거의 학교 주변에 많이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 안전휀스에 이게 몇 개월씩 잠금장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정말 안전하게 다녀야 할 곳에 거의 다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실태를 전체적으로 한 번 이 기회에 점검하셔서 계도한 다음에 뭐랄까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수거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할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저희가 스티커를 붙여놓고요 10일 이상 가져가지 않으면 회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를 통해서 수시로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도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용역업체를 통해서 회수를 해오잖아요?  그 회수한 자전거 혹시 수리나 뭐 해서 재활용한 게 연 몇 대 정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할 거 같고요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자전거를 재활용 한다든지, 부품을 재활용 한다든지 해서 세외수입으로 조금 들어오고 있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가 그래도 많이 있을 건데 그런 것을 부품으로 해체하는 것보다도 수리를 해서 우리가 기부할 수 있는 곳도 많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연 몇 대 정도?  실적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 부분도 가능한한 정말 필요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학교하고 소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아이들한테 기부도 할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47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교통안전시설물 건인데요 이걸 왜 제가 질의하고자 하냐면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상명대 후문 쪽에서 사고 난 건인데요 지금 우리 종로가 길도 좁고 급경사도 많다 보니까 그 지역뿐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와 비슷한 교통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안 그래도 상명대학교 인근 정문, 후문으로 사고가 좀 연달아 있어서 서울시와 현장을 지난주 금요일에 같이 나갔습니다.  서울시와 같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긴밀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고 또 방향도 듣고 있는데요 저희 구의 의견하고 조금 다른 의견도 있는 거 같아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 구에서 보는 입장은 차량이 좀 하자가 있어서 7016 같은 경우는 너무 노후된 차량과 운전자의 실수가 있었고 마을버스의 경우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중국산 마을버스로 인해서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가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노면이라든지 표지, 반사경이라든지 좀더 철저히 조사하고 있고 대비할 예정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차량도 문제지만 운전기사님들의 교육도 뭐랄까 교육을 잘 해주셔야만이 더 안전에 좋을 거 같고 일단 차량이나 노면도 문제지만 기사님들의 운전실력에도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좀 잘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8개 마을버스 노선이 있잖아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노선이 이게 있어요.  그 노선은 특히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모든 부분에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아니면 버스 회사마다 CEO를 부른다든지 이사를 불러서 거기에 관한 교육을 시켜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교육도 시키고 또 한 가지 저희 생각은 경사지가 한 4~5개 노선이 있거든요.  주민들께도 홍보를 드리겠지만 차량에 많은 인원이 탈 경우는 제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각도로 홍보하고 교육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제가 자료를 잘 못 봐서 그런지 일단 우리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수의계약 내용들을 보시면 비고가, 낙찰회수를 비고로 두신 거죠?  지금 이거는 우리 안전도시과만이 아니라 모든 과 전부 다 한 번 보십시오.  지금 비고가 낙찰회수를 비고로 두신 겁니까?  1회, 2회 수의계약 내역에 보면 회사 대표자, 회사 소재지, 계약 일자, 비고 있습니다, 비고.  비고가 낙찰 횟수 하신 겁니까?  계약했으니까, 계약해서 낙찰 횟수 말씀하시는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수의계약 횟수를, 이 회사하고 수의계약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륜구 위원  2023년도에 정우문화사 낙찰 횟수가 2회로 되어 있는데 정우문화사가 한 번 더 어디 있습니까?  뒤에 보시면 13번의 반석산업, 페이지 356페이지입니다.  반석산업은 비고에 3으로 되어 있는데 반석산업을 아무리 찾아도 세 번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보시겠습니다.  357쪽 다인 정보 기술입니다.  대표자 한아름이고요, 한아름 이분이 총 세 번 나옵니다.  다인정보기술, ㈜다인정보기술, ㈜다인정보기술 그런데 낙찰 횟수가 2개고 하나는 하나로 표시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비단 우리 안전도시과만이 아니고요 주차관리과도 마찬가지고, 수의계약 내역들에 대해서 지금 표기되어 있는 오류들이 좀 있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이 부분은 저도 지금 정확히 내용 파악을 못하겠고요, 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각 부서 수의계약 내역 다시 보시고 다시 점검하십시오.  이게 만약에 오탈자라고 하시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행감 수감하시는데 수감자료에 오탈자 기재하셔서 내시는 경우는 없는데.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전 과 한번 다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8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실적이 나오는데요 연간 징수 실적이 계속 떨어집니다.  떨어지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겪으면서 어려운 환경에 처하다 보니 징수율이 낮아진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은 이거를 환수하게 되면, 이게 다 우리 구의 재원으로 들어오는 비용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네, 저희 세입으로 잡히는 예산입니다.
○이륜구 위원  이런 부분에서 가뜩이나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지금 이 평균치는 서울시 평균치보다도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평균치 알고 계십니까?  징수율.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위원님, 서울시 평균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는데 이거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입니다.  저희 현 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은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2023년도 9.4%, 11.1%에서 올해는 80%로 확 올라갔다는 얘기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그건 아니고요, 여기 지금 21번 행감 내용을, 자료 내용은 체납액 징수실적 해서 체납액이라 하면 현 년도 빼기 과 년도 체납액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 현 연도 징수액은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페이지 488에서 89 수의계약 내역 보시겠습니다.  2022년도에 보시면 페이지 488에 우연기술이라고 있습니다.  청와대 주변 개방주차장 시설개선 및 보수공사설계용역, 제가 못 찾는 것 같은데 낙찰 횟수가 2회인데 또 무슨 공사를 낙찰하셨을까요?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저기 앞 페이지에 보면 4번에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4번에 있으시죠?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우리 안전도시과장님께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 주차관리과도 수의내역 자세하게 좀 살펴보실 필요들이 있으십니다.  이거 다른 과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가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가로정비에서는 어떤 분야가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서랑  아무래도 저희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구가 많이 있는 노점 관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점 정비.
○김종보 위원  아무래도 종로에 수백 개, 수천 개의 노점이 있다 보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적으로 어렵겠죠.  업무적으로 최고 어렵지만 노점관리를 철저히 잘 해주시고요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83쪽인데요 2023년 용역 및 민간 위탁 현안 중 종로형 벤치 디자인 개발 사업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발하느라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2023년도 7월 6일 수의계약 이후 일부 금액이 지금 사고이월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서랑  이 부분은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 청장님께서 우리 종로만의 어떤 디자인, 벤치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디자인 개발 용역을 7월달에 이렇게 좀 착수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별도의 예산이 사실 없어 가지고 기획예과에서 포괄비로 이 예산을 받아서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렇게 우리 의회 의결도 없이 막 모든 부서들이 기획예산과에서 돈을 갖다 사용한 경우는 뭐 계속 제가 질의하고 있지만요 아무리 청장님이 지시한 사업이라도 우리 의원님들에게 좀 이렇게 보고도 하고 진행을 해야지 기획예산과 포괄예산에서 1,000 얼마를 이렇게 빼다 사용하고 보면 그냥 쌈짓돈같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지금 개발한 벤치가 우리 종로에 정말 잘 어울린다고 보고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서랑  나름대로 가구 전문회사에다 이 부분을 갖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그 용역 결과대로 해서 이번 6월 중에, 이번 달 중에 저희가 세 군데에 벤치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용역을 가구 업체에 주셨잖아요?  벤치도 가구에 해당되지만요 가구는 말 그대로 실내에 사용하는 거예요.  벤치는 실외에 거의 많이 설치하고요.  그리고 우리 종로만의 특성을 과장님은 잘 아실 건데 우리 종로만의 특성을, 종로만의 특성에 맞는 벤치가 개발이 돼야 되는데 가구 회사의 특성에 맞게끔 벤치가 개발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제품 사진을 몇 개 봤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로정비과장 서랑  일단 일차적으로 우리 종로만의 색깔도 물론 있겠지만 그 전문업체에서 나름대로 그 부분은 다 저희 것도 별도로 착수보고회뿐만 아니라 완료보고까지 다 마친 걸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용역 자체가 지금 잘못 들어갔어요.  가구업체에다 용역을 줄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부서에서는 좋게 그 디자인 자체를 정말 긍정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제품이 우리 종로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 저는 봐요.
  종로는 궁이 있고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지하철역 많이 있고 거기에 관한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그 가구를 이 지역에다 배치하면 어울릴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벤치가 종로만의 벤치예요, 지금 시설돼 있는 게.  굳이 예산을 들여서 용역 할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어딘지 알잖아요.  인사동 입구입니다.  그 벤치를 여기다 갖다 놓을 겁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 곳을 다녀봤어요. 여기 화강암 갖다 놓은 궁과 어울리잖아요.  이런 게 종로만의 벤치지 굳이 왜 종로만의, 아무리 청장님의 지시 사항이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직원분들이 하셨어야 돼요.  돈 몇천만 원을 예산으로 사용을 하셨는데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예산이 없어서 기획예산과에서 그 돈까지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서 개발한다는 게 저희 의원들은 이해가 안 돼요.
  자, 보세요.  이 지역에 맞게끔, 이게 환경에 맞게끔 한 게 벤치지 굳이 디자인 가구회사에서 만든 디자인을 얻다 갖다 놓을 겁니까?  자, 여기는 지하철역의 입구입니다.  이게 이 지역에 어울리는 벤치예요.  종로에, 종로만의 벤치라는 게 그 디자인에서 연구해서 나온 게 아니고 종로는 정말 문화와 역사가 여러 가지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제품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만드셨지만 종로에 어울리지 않는 벤치라고 봐요.  자, 여기가 우리 의회 앞입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벤치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그 지역 위치와.  그래서 개발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제품 몇 개 생산해서 몇 곳에다 설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 하지 마세요.  예산 낭비입니다.
○가로정비과장 서랑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그전에 뭐 건강도시과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체육회 회장님들, 종로 회장님들 기부를 받아서 다 설치했어요.  종로구 예산편성 않고.  그런데 그 많은 벤치를 지금 다 교체할 예정은 아니잖아요?  지금 공원도 우리가 많은 걸 기부를 받아 가지고 기부자 이름 써서 이렇게 디자인 골라 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종로에서 개발한 벤치를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우리 실내에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색상이나 뭐나 봤을 때는.  
  그래서 올해 한 것은 추진하시고요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하면 저는 정말 이거 적극적으로 막을 거고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답변 주십시오.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안전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가구회사에서 디자인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
○김종보 위원  용역을 거기서 한 걸로 저도 다 검색을 해서 봤습니다.  가구회사입니다, 그 업체가 디자인 그리고 용역하신 분이 그 가구 회사의 CEO도 아니고 직원이었어요.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그러니까 CEO가 직접 디자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는 전문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벤치를 다 그 벤치로 교체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 장소 아니면 사업별로 벤치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하고 디자인을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각각의 공사업체라든가 그런 사업에 따라서 각각 설치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목재로 설치한 것 같은 경우도 이제 내구성이 있다 보니까 몇 년 지나면 또 새로운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보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그래도 종로의 특성을 가진 통일된 디자인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새로 설치할 데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할 때도 좀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 종로형 벤치 디자인을 설계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에 한 세 군데 정도 각각 특성에 맞춰서 설치를 하고 그것들을 직접 시민들의 반응도 보고 저희들도 한번 직접 그 내용들을 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얼마나 더 확산할 것인지, 어디에 구체적으로 설치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제작된 게 몇 개 정도입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지금 3개 장소에 한 15개 정도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디자인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모듈 형태로 해서 1인용부터 많게는 6인용 정도까지 모양도 일자형에서 디귿자형까지 그다음에 이제 원형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퍼즐 맞추듯이 장소에 따라서 좀 특색 있게
○김종보 위원  지금 제가 사진 보여준 게 디자인이 여러 가지잖아요.  원형도 있고 그냥 1인 앉을 수 있는 벤치도 있고 여러 종류잖아요?  지금 개발한 것도 거의 비슷한 건데요 그러면 이 1개 제작하는데 비용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1개 제작하는 데 한 80만 원 정도
○김종보 위원  아니, 지금 이번에 제작한 거요?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지금 제작하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80만원이면 지금 아까 60개 정도 했다고 하는데, 몇 개 했다고 했죠?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15개 정도
○김종보 위원  15개 하는데 80만원이면 지금 한 800에 한 1,200~1,300만원 정도 들어갔겠네요?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네.
○김종보 위원  그런데 비용이 지금 4,300만원 소비된 것은 거의 용역비네요?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디자인용역비가 1,900만원 들었고요 저희가 제작, 설치비까지를 해서 1,900만원 잡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추경 포함해서 지금 4,372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이게요.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던 것은 그 디자인비가 아니고요 디자인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500만원까지 출연 등록하는데 그러면 500을 빼더라도 3,800인데?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디자인비가 1,900만원이고 지금 제작 설치비가 1,900만원 그래서 3,800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디자인비도 이걸 굳이 안 해야 될 걸 이거 만에 하나 청장님이 지시 안 했으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1,900만원 디자인비가 아예 잡히지도 않았는데 기획예산과 포괄예산에서 그걸 포괄해서 아마 기관운영공통경비에서 1,000만원하고 이렇게 같이 빼오신 것 같은데 이거를 국장님이 승인하셨네, 최종.  그래서 가능한 이게 사업에 없는 것은 우리 상임위나 추경 때 안건을 상정해서 좀 늦더라도 그때 논의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정말 청장님이 그 벤치를 바꿔야 되겠다 했을 때 설득할 수도 있잖아요?  종로만의, 종로 여러 곳에 벤치 설치된 곳을 다녀보면 청장님 생각이 틀리실 수가 있잖아요?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요 꼭 구청장님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걸 했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공원 정비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공원이라는 게 대부분 야외에 그런 벤치들이 반드시 설치가 되는데 그런 벤치들이 각 공원마다 또 다 다릅니다. 디자인이.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설치했던 업체는 이미 다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또 새로운 벤치를 별도로 발주를 해서 제작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좀 통일성 있게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의견 때문에 제작을 하게 된 거고요 시기적으로 저희가 포괄비를 쓰게 된 것은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어차피 디자인까지 개발이 됐으니까 가능한 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2~3년 전에 추진한 그걸 아실 겁니다.  종로구 체육회가 123개 종목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사님들도 있고 그런 쪽으로 홍보해서 기부도 받을 수 있고, 해왔거든요.  해온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건데 이렇게 해서 좀 아쉬운 점이 남아서 질의했고요 차후에는 뭐 기획예산과도 중장기 그다음 포괄예산에서
○가로정비과장 서랑  위원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벤치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 지금 우리 벤치를 보면 장애인 관련 벤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장애인들도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서 장애인 벤치 제작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탑골공원 장애인 버스정류장에다가 이번에 됩니다.
○김종보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기존에 설치된 벤치들도 다 장애인들도 앉을 수가 있는 벤치입니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벤처에 관한 것은 차후에 사업 진행할 때 저희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385페이지인데요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종로구 도시공간위원회 조례 위원은 총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서랑  저희가 30명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30명인데요, 회의록 혹시 보셨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서랑  회의록 내용까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보면 거의가 정족수 미달이에요.  과반수 이상 참석은 딱 1건입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아,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조례에 보게 되면 지금 도시공간예술위원회는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반수 이상의 해서 위원회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 이상의 위원을 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예.
○김종보 위원  그래도 회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과반수 이상은 참석하게끔 해야지, 기존에는 거의 과반수가 참석했습니다.  2022년, 2021년도나 2년도를 보면요. 거의 열 명 이상씩 다 참석을 했거든요, 열네 분 정도 이렇게 보면.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냐면요 실질적으로 좀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분야의 위원님들을 많이 모시기 위해서 인원을 30명까지로 해온 거고요 그분들을 다 한꺼번에 모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각 안건에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야별로 위원님들의 수고도 덜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서 조례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김종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13쪽인데요 노점 단속 시 불편 사항이 많이 있을 텐데요 최고 불편 사항이 무엇이죠?
○가로정비과장 서랑  전반적으로 노점 불편 사항이라고 한다면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단속의 한계라 할까요?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범위는 더 넓고 단속은 분야별로 더 넓으면서 다양하게 분포되어서 그런 부분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단속하는 과정에 노점인들과 단속인들의 마찰도 많이 있을 건데요 지금 크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없겠죠?
○가로정비과장 서랑  네.
○김종보 위원  그전엔 발생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원의 안전도 중요하거든요.  일단 단속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단속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지금 익선동에 노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의 관리체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서랑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익선동 분야는 얼마 전까지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를 마쳤고요 그리고 상생 거리 만든 거 있어서 7월 1일부터 그 상생 거리를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전에 인파 관리라든지 안전대책 관련해서 저희 6급 이상 직원들이 내일부터 이렇게 밤늦게까지 안전 관련해서 지금 저희 종로구청에서 관심있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보면 거기도 익선동처럼 특화 거리가 될 거 같은데요 우리가 젊음의 거리나 화신 맛거리나 다문화 거리나 여러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점용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가로정비과장 서랑  네, 점용료하고 사용료
○김종보 위원  그럼 익선동에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서랑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한양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점용 그런 부분들 한줄 깔기 하게 되면 나름대로 어쨌든 간에 그게 양성화가 되면 그 한줄 깔기에 대한 그런 면적에 대비해 가지고 점용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이 부분을 왜 질의하냐 하면 지금 종로에 노점특화 거리가 한 7곳 있는데 거긴 지금 점용료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역만 특혜를 주면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확실하게 해주셔야만이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특화 거리에서 점용료를 내고 사용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없을 거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특화 거리가 한 번 생기면 뭐랄까 없애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구간도 거기에 통행하시는 분이나 차량이나 불편하지 않게끔 그 구역은 정확히 초기에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꼭 모든 분의 안전을 그리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가로정비과장 서랑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의 계약 내역을 작성할 때 비고에 회수는 총 낙찰받은 회수를 표기하는 게 원칙입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제출된 서식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52, 453페이지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비고 회수를 누적 회수로 적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보시죠.  비고를 보시면 총 4회 낙찰받았는데 매 계약마다 1회, 2회, 3회, 4회로 증감을 시켜놓으셨는데 이유가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이쪽에서 처음 했을 때 1회고 그 뒤에 나오면 2회, 3회, 4회 이렇게 누적으로
○이륜구 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양식을 여쭤본 겁니다.  다른 과는 총 낙찰받은 회수를 표기하셨기 때문에 이 낙찰받은 회수가 4회 받았다, 2회 받았다, 3회 받았다가 확인이 가능한데 우리 교통행정과는 특별히 따로 지침이나 작성 방법이 있으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그렇게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작성을 한 거 같습니다.  조금 통일성이 없었던 점 죄송합니다.
○이륜구 위원  국·과장님들의 서식에 대한 통일성이나 오탈자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감사자료 제출할 때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되는데 미처 살피지 못한 거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륜구 위원  주차관리과장님, 2023년도 수의계약 내역에 보면 민호건설하고 2회 하셨다고 했는데 민호건설 몇 번에 있습니까?  6번에 있고요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지금 1회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자, 487쪽 차리환경개발 보시겠습니다.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3회 낙찰받았는데 10번과 20번에 있습니다.  한 번은 어디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이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륜구 위원  도대체 자료들을 어떻게 준비하시면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도로과장님, 538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에 청평엔지니어링 2회 하셨는데, 22번에 있습니다.  제가 못 찾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가 이거 작성이 조금 부실했는데요 추가로 보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29번, 31번에 서울전기는 두 번 하셨는데 1회 되어 있고 하나는 아예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다른 회사입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같은 회사입니다.
○이륜구 위원  자, 어떤 부분 제가 지적했는지 아시겠지요?  
○도로과장 김세율  네.
○이륜구 위원  치수과장님, 우리 2023년도 수의계약 내역 보시겠습니다.  석영기술 2회 하셨는데 어디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2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직원들이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22년도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고 근데 이게 2022년에 계약했는데 2023년에 사고이월이 돼서 이월됐습니다.  그걸 2회로 착각해서 2회로 된 거 같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 옆에 보시면 숭인동 241-19 주변 수리 검토 용역도 되어 있는데 옆에는 1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국·과장님 자료들이 다 이렇습니다.
○치수과장 이일환  저희들이 연 회수로 지금 비고란에 표기를 했습니다.
○이륜구 위원  자, 화진티엔아이 세 번 하셨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이것도 연 3회 한 겁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연 3회를 하셨는데 그러면 계약을 3번 하셨다는 얘깁니까?  어떻게 됐다는 얘기시죠?
○치수과장 이일환  3회 한 겁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데 왜 한 번밖에, 제가 화진티엔아이를 못 찾는 겁니까?  23년도에.
○치수과장 이일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작성할 때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통일성이 좀 없었던 거 같습니다.
○이륜구 위원  국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저희가 사전에 미리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불찰인 거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자료를 정리해서요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모든 국·과장님들 전부 다 점검하셔서 다시 제출하십시오.  수감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수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제가 다른 국·과도 마찬가지로 살펴보지만 기본적으로 오탈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이것이 국·과장님들이 수감에 임하시는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건지, 직원분들도.  전 이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본이 안돼있던 부분을 의원이 지적하는 일도 사실 부끄러운 일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조직 내부에서도 단속을 확실히 하셔서 오탈자에 대한 표기, 이런 식의 반복 회수에 대한 실수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저희가 다시 살펴서 보완 자료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치수과 수감자료 6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상 정리란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하상 정리가 하천 준설하고 바닥을 피는 겁니다.  
○이륜구 위원  2021, 2022년도에는 하상 정리가 진행이 돼야 하는데 이번에는 진행을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3년도는?
○치수과장 이일환  2023년에도 저희가 하긴 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시설관리 현황 자료가 오타가 있으신 겁니까?  비고에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금액없이 그냥 하신 겁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아닙니다.  저희들이 바닥 정리하고 준설하고 지금 오타가 있는데 정리할 때
○이륜구 위원  지금 여기서 수감 자료에 오타가 있다고 그냥 이실직고 하시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이런 겁니다.  의원이 수감을 해야 되고 행감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이렇게 틀려서 오면 지적을 어떻게 하고 이야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4일째 계속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리고 오탈자가 여기가 제일 많으세요, 안전교통국이.  그러면 이거 일을 하시는 태도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치수과장님, 그러면 하천 바닥 청소가 2021년도에 들어가고 2022년도에 들어간 예산이 한 4배 정도가 2023년도에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제가 치수과 와 가지고 계속 홍제천 정비하면서 악취에 대한 문제가 많았고요 홍제천이 그동안 준설이나 하천 정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천 바닥 청소가 악취 때문에 회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륜구 위원  하상 정리를 하셨던 내역은 다시 제출하십시오.
○치수과장 이일환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저도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우리가 상임위를 지속해야 되는지, 창피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될지, 우리 건설복지위원님들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정말 평상시에 존경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지.  위원장님, 감사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하영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이 오탈자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지만 안전교통국 차원의 우리 위원회에 대한 성의, 태도 이 부분이 단순히 그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의 신뢰 문제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일상속에서 서로 협의하고 일을 하면서 의회에 찾아오시기도 하고 저희가 의논하러 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주민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기도 합니다.
  오늘은 행감을 하고 있는 시간이고 같이 보고 있는 자료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떨어지면 일상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일을 하면서 어디까지를 믿고 어디까지 제안해주시고 어디까지 보여주시는 자료를 믿고 협의해야 합니까?  굉장히 유감스럽고 오늘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안전교통국뿐만이 아닙니다.  각 국별로 같은 지적이 들어갔는데 안전교통국이 오늘 제일 심하네요.
  저희가 자료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충 준비를 하시는 건지, 자료를 내실 때 적어도 국·과장님들께서 한 번 더 검토하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안타깝고 많이 실망스럽고.  지금 여봉무 위원님께서 우리가 행감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 정리해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꼼꼼하게 챙겨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자료 보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치수과인가요?  맨홀 추락사고 관련해서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후 변화로 급격한 폭우가 오기도 하고 사고가 타 지역에서는 심각하게 있기도 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 종로구 전체 맨홀 현황이 어떻게 되죠?
○치수과장 이일환  저희 구의 맨홀 현황은 총 1만 6천 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1만 6천 개요?  맨홀 1만 6천 개라고 말씀을 하셨고, 주신 자료를 보면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맨홀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구조물 설치 현황으로 주신 자료에는 21년도에는 미설치 22년, 23년도에 214개, 347개 이렇게 별첨으로 자료 주시면서 설치하신 현황을 주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맨홀에 비해서 너무 적은 양은 아닌가요?
○치수과장 이일환  저희들이 설치한 게 지금 서울시하고 다 조사를 했는데요 매수 위험지구 내에 저희들이 설치할 추락 방지 설치 대상이 저희 관내에는 한 2,149개 정도가 조사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2년부터 서울시하고 추락 방지에 대한 맨홀 사고가 발생해서 그때부터 서울시에서 추락 방지에 대해서 설치를 시작했는데요 현재 414개가  설치를 했고 미설치 개수가 1,735개 정도 되는데 지금 이거를 연차적으로 해서 예산 확보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그러면 연차별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치수과장 이일환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한 200개 정도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안전에 관련한 문제는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설치를 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입니다만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2021년부터 23년도까지 침수 피해 지원금 세대 현황을 보면 주신 내역에는 총 3세대 부암동, 청운효자동, 평창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침수 피해 예상 지역을 어디 어디로 보고 있죠?
○치수과장 이일환  침수되는 저지대는 부암, 평창동보다도 원래는 창신, 숭인동 쪽이 저지대로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침수되는 데는 딱히 도로에서 이제 지하실이 지금 침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 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일단 이제 침수 피해 지원금 혜택을 받은 세대라고 하면 침수 피해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수 피해가 있는 지역에 차수판 설치를 하잖아요.  사업 현황에 보면 부암동은 이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이후에 차수판 설치를 하신 걸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운·효자동하고 평창동의 경우에는 이 기간 이후의 차수판 설치 기록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없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치수과장 이일환  이 침수방지 설치사업은 저희들이 100% 주민 동의 하에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 동의를 해주면 많이 설치를 하는데
○위원장 김하영  그럼 청운·효자동하고 평창동 피해 지역에는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하신 거예요?
○치수과장 이일환  저희들이 저지대 가구에 대해서 많이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미동의 가구가 많아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위원장 김하영  미동의 이유가 뭘까요?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인데.
○치수과장 이일환  피해를 입었던 가구도 가구주들이 집값 떨어져서 반대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위원장 김하영  애로사항이 있네요.
○치수과장 이일환  그리고 또 여러 차례 저희 직원들이 방문했는데 공가나 소재 불명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지 못해 동의를 못 받아서 설치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그 부분은 조금 더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설명도 조금 해주시는 게, 물론 그분들이 집값 걱정하셔서 여기는 침수 피해 지역이다 이런 게 너무 표가 나니까 그게 싫어서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서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연계해서 소상공인 침수 피해지원금 이거와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경우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22세대가 2021년부터 23년도 사이에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차수판  설치사업 연계해서 업무 연계하셔 가지고 차수판 설치를 하고 계시는지 그 결과가 지금 보이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치수과장 이일환  상가도 지하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래는 주택 위주로 침수방지 사업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지하실 상가는 일단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가에서 동의해주고 원하시면 저희들이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그러면 이거는 소상공인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치수과장 이일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소상공인은 신청해야 할 수 있고 일반 주거지의 경우에는 이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직접 차수판 설치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는 건가요?
○치수과장 이일환  예, 피해 발생 주민들도 설치 동의만 해주시면 다 설치하러 갑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우선순위가 상가보다는 가구, 세대원 세대 가구를
○위원장 김하영  우리의 우선순위가 세대에 치우쳐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 우리 소상공인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우리 치수과 차원에서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업무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 업무 연계에 협의하셔서 우리 피해지원금을 받았을 정도이면 그 피해가 적지 않다는 얘기니까 그런 지역들도 미리 살피셔서 향후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일환  예, 설득해서 최대한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인데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일전에 제가 여쭤봤을 때 서울시 양방향 허용 조례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학교 앞에 양방향으로 지정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됐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통과가 되었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세검정초등학교, 독립문초등학교, 청운초등학교를 비롯한 7개소의 초등학교랑 어린이집, 유치원 근처에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신청을 서울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중으로 지정 통보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지정 통보가 되면
○위원장 김하영  조례는 통과가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조례는 통과됐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통과가 됐고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작년 하반기에 통과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그리고 우리가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이 도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서울시 경찰청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거죠?  그것은 상관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도색은 저희가 할 수 있고요 나머지 과속 단속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울시경에 심의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안심 등하차존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그런 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통보가 오면
○위원장 김하영  이것도 심의를 거쳐야 돼요?  안심 등하차존도.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우리가 결정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부분들이 많아서 서울시의 조례 통과를 기다린다거나 서울시 경찰청에 서울경찰청의 심의 결과를 기다린다거나 상정할 시기를 기다린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지체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과정에 우리가 조금 더 서두를 수 있다면 우리가 안전에 관련해서는 아무리 과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학교 앞 환경, 안전 환경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가로정비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내역을 보시면 2023년도 가로정비 용역에 들어갔는데 증이 지금 24.3%입니다.  그런데 이제 적은 비용이 아니죠, 여기는.  이렇게 증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서랑  가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5억 4,200만원 정도 여기에 인건비로 당초에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 단속을 연인원이 하다 보니까 너무 인력이 부족해서 추가로 한 1억 3,200정도 더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한 10명 정도, 일일 용역 한 10명 정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체 연인원으로 따진다면 한 2,600명 정도를 2023년도에 그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이륜구 위원  보면 이 부분이 비단 가로정비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분명 제가 살펴볼 텐데 사실 필요치 않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져서 증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우리의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전에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물론 3개년 치를 보고 평균 데이터를 내기는 하지만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좀 사전에 세울 때 준비를 하셔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꾸 이렇게 예산액이 증감이 되는 부분들을 보다 보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니까요.
○가로정비과장 서랑  예,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아울러 지금 익선동이 계속해서 돈화문로 11길 어쨌든 상생 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일 뉴스 보도에도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6월 14일에 종로경찰서의 어떤 교통심의를 통해서 차 없는 거리가 형성이 될 거고, 제가 분명히 저기 우리 상임위원에서도 다룰 때 그 지역의 포차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 거기에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나 징수를 하게 되면 저는 그거를 다른 데 사용하겠다고 하기보다는 그런 특화 거리에 맞춤형 예산으로 계속 투입하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세입과 세출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만 거기가 이제 형성이 되고 나면 안전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결국 거기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로정비 용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증감이 됐듯이 그런 예상되어 있는 범위들을 잘 곰곰이 따지셔서 정말 안전에,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에 안전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10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 큰일 나는 게 안전이라고 보니까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도로 정비나 정말 지역, 특히나 거기는 음주가 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지켜봐 주시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교통행정과장님, 2023년도 수의계약 내역에 보시면 2020년 교통 노면표시 정비공사 연간 단가가 증액되고 도로 반사경 설치 및 유지보수 공사도 증액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이륜구 위원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아마 공사의 수요가 좀 많이 늘어서
○이륜구 위원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2022년도에도 보통 노면표시 정비공사와 도로 반사경 설치 및 유지보수 공사가 증감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 내용은 아까 앞에 얘기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거의 예상 금액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아마 저희 반사경도 그렇고요, 노면표시는 늘 예산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예산이 늘 부족한 듯합니다.  그래서 아마 설계 변경이라든지 증액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런 부분들도 아까 방금 얘기했던 비슷한 맥락으로 어쨌든 지금 계속 증액되는 사업들이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측 가능한 데이터가 충분히 저는 쌓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2021년도 도로 반사경 설치 유지보수 공사도 168%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지금 증액되는 사업과 내용이 비슷하다면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울러 주차관리과장님 2023년도가 아니라 2022년도 얘기인데 보면 8번에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내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용역이 진행이 됐습니다.  변경 1회가 178%인데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서 잠시 확인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럼 도로과장님, 도로과도 이제 보면 변경을 그렇게 막 하지는 않는데 특히 관심있게 봤던 게 소나무길, 고궁 등 설치 사업 보시겠습니다.  지금 고궁 등이 인사동 지역도 그렇고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고궁 등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궁 등의 설치를 23년도에 했습니다.  그때는 단위 사업으로 설치를 했고요 특화 거리나 인사동 같이 이런 거리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연차적인 사업으로 계속 하고 싶은데 예산이 좀 부족하고 해서 일단 특화 거리에만 설치를 했고요 주민들 반응이 좋고 해서 앞으로도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현재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륜구 위원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이지만 저는 고궁 등 설치 같은 경우는 인사동에도 설치가 되고 관광객들도 야간에 그 고궁 등 밑에서 사진 찍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남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궁 등 설치는 조금 더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런 등 밑에서의 어떤 풍치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위한 안내표지판이라든지 혹은 그런 고궁 등에 대한 설명들도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왜냐하면 이제 궁과 함께 있는 거리에 고궁 등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 운치가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표현들이 우리 주민분들 사이에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치수과 638쪽점입니다. 수방 시설 이번에 동 행정감사 가보니까 주민센터 수중 모터펌프가 몇 개씩 돼 있었습니까?  동 주민센터에 수중 펌프가 몇 개씩 배치돼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잠깐만요, 수중 펌프가 몇 대씩 있는지 제가 정확한 개수를 모르겠고요 동은 저희들이 요청 받아 가지고 다 배분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별로 지금 다 점검해서 다 배분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제가 이번에 감사해본 결과 사용 방법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보통 보면 수중 모터가 이제 연도가 오래돼 가지고 저지대에 있는 동들은 대부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동들은 연도가 오래돼서 그런 데는 예산 편성해 가지고 연차별로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연차별로 1대씩, 2대씩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래된 것은 아주 굉장히 오래된 모터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모터에다 호스를 꽂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꽂는 방법도 몰라 가지고 드라이버로 조여야 되는데 그 방법도 몰라 가지고  지하에 물 차면 이제 빌려줘야 되는데 꽂는 방법을 몰라 가지고 그래서 항상 그 호수를 꽂아 놓으라고 이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주민센터마다 그걸 다 호스를, 옛날 것들은 꽂아놔야 될 것 같은데 일반 주민들에게 빌려 가지고 언제 꽂아서 사용할 줄을 모를 것 같아요.  그런 교육도 필히 할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이일환  저희들이 동주민센터 일정을 잡아서 또 우리 동별로 수방 양수기 사용법하고 연결관 연결하는 거하고 노후 펌프, 저번에 수방 전에 노후 펌프 수리하고 교체 이거는 다 점검 했거든요.  사용법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여봉무 위원  점검했다고 하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되긴 되는데 지금 직원들이 실제로 또 방법을 잘 모르고 있어요.
○치수과장 이일환  그러면 순회 교육을 저희들이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호수 밑에다 꽂아놔야지 일반 주민들이 빌려와서 꽂아서 사용하려면 지하에 물 차는데 언제 꽂아요?  마음은 급하고 할지도 모르니까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이일환  주민센터에서 그거를 선제적으로 해야 되니까 주민센터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순회 교육을 한번 일정 잡아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호스를 밀어서 꽂아놔야 주민들이 빌려 가서 바로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의 교육을 좀 시켜주세요.
○치수과장 이일환  반드시 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가로정비과장님, 416쪽 공중케이블 이거 난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서랑  그렇습니다.
○여봉무 위원  골목마다 보면 항상 몇 개씩 늘어져 있는 케이블이 많고 이사 가면 그 사용하던 선을 철거해야 되는데 사용하던 선도 그냥 있고 이사 와서 새로운 걸 거기다 설치하니까 공중선이 안 쓰는 선이 그대로 다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서랑  이게 지금 사실 통신사업자들이 어찌 보면 협조를 좀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여봉무 위원  법으로 규제하는 그런 게 없어요?
○가로정비과장 서랑  그래서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번에 추진계획 같은 거 세워서 매년 공중선 케이블 정비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좋은 방향으로, 지난번에 한 6개 지자체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효과가 좋아서 2025년도에는 전체 56개 지자체로 확대시켜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봉무 위원  이거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일제 정비를 해야 효과가 있지 그냥 한두 군데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을 거 같아요.  일제 정비를 1년에 한두 번씩은 해야지 효과가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골목마다 엉망진창이에요.  
○가로정비과장 서랑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여봉무 위원  종로구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전체적으로 다 해서 이건, 종로뿐 아니라 각 구마다 협력을 해서 해야 될 거 같아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주십시오.
○가로정비과장 서랑 네, 알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대학 수능 시험 지원 근무하실 때 몇 시간씩 근무를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새벽 한 6~7시쯤부터 근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봉무 위원  지금 집행 내역을 보면 예산이 너무 적어요.  적고 그것도 항상 이걸 포괄비로 집행하시는데 이건 예측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액수는 적어도 본예산에 넣어서 예산도 좀더 세워 가지고, 이거 일반 공무원들 쉬는 날 아닙니까?  교통비 1만원, 8,000원씩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 조금씩이라도 올려서 지급을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저희 복무규정이 따로 있어서요
○여봉무 위원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포괄비로 쓰면, 이거 보니까 액수가 너무 적어서요.  이런 거 참고해서 향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가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6쪽 노점 단속 정비 건인데요 여기 용역발주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 인원이 연인원으로 나왔는데요 월 몇 명입니까?
○가로정비과장 서랑  2023년도 예를 들겠습니다.  보통 1일 10명 이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일하고 주말이 또 나눠지거든요.  평균 10명
○김종보 위원  그럼 월 몇 명 정도죠?
○가로정비과장 서랑  월 300정도 되겠지요?
○김종보 위원  월 근무자가요?
○가로정비과장 서랑  네, 근무자란 것은 그분들이 매일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 전체 연인원을 말합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그분들이 근로계약서상에 월로, 일당제에요?
○가로정비과장 서랑  일당제는 아닙니다.  용역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용역업체에서 와서요?  그럼 인원이 2023년 2,600여 명인데 2022년도는 2,200명, 2023년도는 2,600여 명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저는 이걸 월로 계산한 줄 알고 계산을 해봤는데요 지금 2022년도에는 2개 업체와 계약을 하셨네요?  태공하고 삼전경보하고.  그럼 이 2개 업체하고는 어떻게 계약을 하셨어요?  계약 방식
○가로정비과장 서랑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걸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2023년도 사회복지법인 시대 희망복지재단은 어떻게?  아까 수의계약을 하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서랑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조금 전 보완서류에 보면 계약금액이 5억 4,200여만 원에 계약을 하셨는데 설계 변경하면서 24.3%가 증액되면서 6억 7,400만원을 예산을 준 거 같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서랑  네,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어찌 보면 노점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기타 각종 집회가 너무 많습니다.  집회하는 데까지 저희가 차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 자체 행사 때도 마찬가지로 차출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업체하고 계약하면 그 계약금에 준해서 업체가 일을 하지 않을까요?
○가로정비과장 서랑  계약 자체는 말 그대로 우리 종로구 관내 전체에 대한 노점 단속입니다.  아니면 가로수 시설물 단속하는 거지
○김종보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일 10명 정도 오신다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매일 확인을 못 하잖아요?
○가로정비과장 서랑  저희가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월 200명 정도 그리고
○김종보 위원  지금 보고만 받은 거지 실질적으로 단속원들이 현장에 나왔을 때 우리 직원분들이 현장에 나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가로정비과장 서랑  저희 직원하고 가로정비반하고 용역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김종보 위원  가로정비반하고?  그러면 정비반은 몇 분 정도 같이 나갑니까?
○가로정비과장 서랑  정비반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2022년도에는 한 200명 정도 월평균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한 217명 정도 그렇게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이 부분에 제가 좀 의구심이 있는 게 2022년도에는 4억에서 2023년도에는 6억으로 한 2억 이상이 높은 금액으로 계약이 됐어요, 갑자기.  그러면 ⅓ 가격 정도 지금 오른 건데 그런데 2022년도에는 수의계약 내용이 없습니다.  아마 이건 수의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수의계약을 하면서 2억원을 더 줬다는 것은 이건 계약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로정비과장 서랑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얼마에 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서랑  금년에 6억 6,700정도,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저희가 1일 노임단가가 예전에는 그게 건설인력 노임 보통 임금으로 해가지고 15만 7,000원인데 저희가 금년에 이걸 조정하면서 중소기업중앙회 거기 보통 임금하고 그리고 하역작업 있죠?  그 하역작업 관련해 가지고 인부 인건비 그걸 평균치 내 가지고 저희가 9만 2,400원 정도의 1일 노임으로 줄였습니다.
○김종보 위원  올해 계약은 언제 하셨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서랑  연초에 계약했습니다, 3월에.
○김종보 위원  아니 얼마에 하셨어요?  아까 6억 얼마요?
○가로정비과장 서랑  현재 4억 8,500
○김종보 위원  아까 6억에 하셨다면서요?
○가로정비과장 서랑  아니 전체 물량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잡은 것하고 계약을 한 거 하고 틀리잖아요?  아까는 계약을 6억 얼마에 하셨다고,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올 3월 28일 같은 업체와 4억 8,500여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여기에 그러면 또 추가로 설계 변경해서 그럼 2억을 또 올리겠네요?
○가로정비과장 서랑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서두에
○김종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아까 6억 얼마란 것은 벌써 2억을 올려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기존 2022년도 업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수의계약을 하면서 2억 정도를 더 높여서 계약을 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 가로 정비업체 용역이 서울시에 수십 곳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가로정비과장 서랑  위원님, 그건 어찌 보면 이 업체가 저희도 나름대로 그 부분을 고민합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이 업체, 업체 하지 말고 업체를 선정했을 때는 돈 2억원이 작년보다 더 지출이 됐잖아요?  과장님 말씀 같이 작년에도 집행 많았습니다.  똑같아요 종로는, 조건이.  1억도 아니고 4억에서 6억으로 이걸 올려서 계약했다는 것은 어느 의원들이, 어느 구민들이 이걸 수용하겠어요?  이해하겠습니까?  올해 계약한 것도 분명히 과장님께서 계약하셨을 텐데 4억 8,000 딱 아실 건데 6억을 이야기하신 것은 좀 잘못됐어요, 정말.
○가로정비과장 서랑  하여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보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차후에, 지금 계약 금액이잖아요?  계약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잘못되어 있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계약 금액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두 업체의 계약 금액이 변동 사항없이 그대로 집행했어요.  그런데 자, 제가 읽겠습니다.  2022년도 계약 금액이 4억 7,000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4억 4,000으로 3,0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2022년도는.  금액이 줄어들고 2023년도는 2억을 더 줘요, 25%를.  
  그러고 맨날 예산이 없다 그러면 이게 되냐고요?  이런 계약 하나하나를 잘 해야죠.  이런 계약 자체가 우리 의원들 생각으로는 정말 어느 특정 업체 밀어주기식밖에 안돼요.  이거는, 이 계약 자체는 감사과에 감사 요청하겠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17페이지인데요 통신케이블 방지 아까 여봉무 의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요 공중케이블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그걸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공중케이블 정리를 위한 홍보
○가로정비과장 서랑  위원님,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중케이블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비단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타 자치구에서도 그런 고민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아무리 민원을 많이 요청해도 과기부에서 물론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전기통신사업자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 협조적일 거 같지만 상당히 비협조적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그 비협조적인 걸 우리가 법적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구에서 그래도 무슨 방안을 만들 수 있는 계획도 없고요?
○가로정비과장 서랑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1차적으로는 그런 방법들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과기부에서 폐사선 같은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또 전담반을 신설한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보면 쉽게 말해서 바가지 차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차가 들어가서 공중선을 정비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골목길이 좁아 가지고 못 들어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는 물론 행정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전에다가 그걸 또 의뢰하면 한전에서 별도로 그런 통신사업자한테 이렇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한전을 이용해서 그쪽에다가 조금 되도록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이 있어서 구민회관 후문 쪽에 가봤는데 정말 이게 통신케이블뿐만 아니고 전선이 막 위험할 정도로 늘어져 있거든요.  많은 업무가 있겠지만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그런 것 좀 잘 체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법 유통광고물 일명 광고물 A4용지 그런 건데요 그거 수거 보상제가 있던데 그 운영위원을 어떻게 선정하죠?
○가로정비과장 서랑  쉽게 표현하면 현재 그 수거 보상제가 실질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는
22명 정도, 작년 같은 경우 23명 정도
○김종보 위원  선정을 어떻게 해요?  21~22명 정도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분 선정
○가로정비과장 서랑  본인 신청에 의해서 받습니다.  각 동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김종보 위원  각 동에 한두 명 정도?
○가로정비과장 서랑  보통 그러는데 지금 혜화지구는 대학로가 있기 때문에 광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특별하게 아홉 분 정도 이렇게 접수받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혜화동이나 종로 1~4가동은 정말 불법 광고물들이 많잖아요.  그런 동은 다른 데 비해서 두서너 명 정도 더 있어야 할 거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가로정비과장 서랑  잘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관한 질의인데요 지금 광화문광장 및 세종대로 일대가 행정안전부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으로 지정된 거 알고 있죠?
○가로정비과장 서랑  네.
○김종보 위원  그런데 현재 진행 상황과 투입된 우리 구의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돼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서랑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릴까요?  사실 자유표시 구역 자체가 행자부에서 금년 1월 1일 자로 저희 구하고 그다음에 중구, 지방에 부산 해운대구하고 이렇게 3곳이 선정됐습니다.  말 그대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 자체가 그동안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크기라든지 모양, 색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치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자유롭게 허용한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자유표시 구역 한다지만 9곳 건물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저희하고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전체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게 서울시 결정 사항입니다.  그동안 사전에 문화재라든지 교통 그다음 빛 공예라든지 경관 그리고 구조안전진단 이런 부분들이 다 심의단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과하고 나서 그리고 저희 자체에 민관협의체가 또 구성이 돼야 합니다.
  민관협의체가 구성이 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9곳 중에서 금년 12월 안에 오픈할 수 있는 데가 코리아나호텔하고요 동아일보사 두 곳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9곳 외에 더 혹시 신청한 업체는 없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서랑  아니 여기는 9곳만
○김종보 위원  9곳만 하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서랑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걸 하다 보면 보통 그럽니다.  그럼 우리 종로구에 과연 이게 예를 들어서 득이 되는 게 뭐냐?  그리고 우리 종로구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느냐라고 여쭤보는데요 여기에서는 하게 되면 공공 기여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여금이 한 업소당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연, 그렇게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저희가 그 기여금 범위 내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 광고물, 공공 그런 광고물이 당초에는 원래 20%인데, 법상은 20%인데요 이거는 한 30%까지 허용해서 저희가 이제 구 홍보라든지 또 그다음에 아무튼 관공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들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런 옥외광고물이 생겼을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게 빛 공해거든요.  빛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연히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꼼꼼히 체크해서 정말 괜찮은 광고물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서랑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치수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해 취약 시설에 위험지구가 있는데 위험지구가 어디입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위험지구가 저희들 도로 시설에서 광화문 재해위험지구가 있고 저기 부암동에 산사태 재해위험지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는 위험지구가 한 곳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럼 두 곳이네요?
○치수과장 이일환  재해위험지구 두 군데 말씀드렸습니다.
○이륜구 위원  주요 업무 추진현황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위험지구가 수해 취약 시설에 한 군데가 있어서 궁금했고요 지하 시설은 9개인데 이 지하 시설이 어떤 시설들입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우리 지하 공사장하고요 대형 우리가
○이륜구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거 수해 취약 시설에 대한 현황 있으시면 좀 주세요.
  제가 왜 지하 시설을 여쭤봤냐면 얼마 전에 오송에 있었던
○치수과장 이일환  지하차도 사고요?
○이륜구 위원   지하차도 알고 계시죠?  우리 관내에 지하차도가 몇 개나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중앙지하차도 하나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중앙지하차도가 있어서 비가 오는 거에 대비해서 물론 가까운 지역이지만 아까 얘기하신 대로 광화문이 위험지구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거기를 선제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어야 될 텐데 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지금 광화문은 예전에 2010년도, 2011년도에 도로 침수가 있었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세종로 지하 주차장 6층에 세종로 저류조를 지금 마련해 놓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광화문광장을 조성해 놓고 그 이후에는 노면수 처리가 원활하게 돼서
도로 침수가 현재는 일어나지 않고 있고 지금 광화문의 박스도 추가로 박스를 새로 서울시에 도입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수처리 체계도 보완이 돼서 현재 도로 침수는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현재 광화문 일대 지하 60m에다가 대심도 터널을 검토 중이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유찰돼 가지고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턴키로 해서 발주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기후 변화가 시작되면서 예상치 못한 폭우와 강수가 정말 통제 불가능하고 예측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위험지구나 지하 시설들에 대해서 관리나 어떤 안전 체계에 대해서 정말 잘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제 장마철이 곧 다가오는데 사실 저는 종로구가 고지대였기 때문에 크게 침수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많은 부분에 작년과 재작년에는 혜화동 지역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학교 주변이 조금 낙하가 되면서 주변 경신 쪽이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좀 침수 그런 피해가 있었는데 사실 그런 걸 보니까 정말 재난이 가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우리 치수과를 비롯해서 안전교통국장님과 모든 과에서는 다가오는 어떤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해서 정말 많은 대비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구민분들이 정말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선제적으로 많은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일환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스마트 쉼터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올해 두 곳 설치 예정이죠?  어디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지금 동묘역하고 세검정초등학교역 두 군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한 곳당 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예산이 1억 7,000만원 정도씩
○김종보 위원  한 곳당?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3억이 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넘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올해 그거 수의계약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계약하고 지금 7월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게 3억이 넘는데 어떻게 계약은 그냥 2억 5,700에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아마 그 부분은
○김종보 위원  올 2월 1일 지금 이피코리아와 수의계약을 하셨잖아요.  이거 지금 3억 정도 금액을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있습니다.  이 이피코리아는 혁신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서요 저희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자료를 싹 찾아봤는데요 스마트 쉼터 설치업체가 대한민국에 총 80개가 넘습니다, 83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업체와 계약을 하셨는데 계약 금액도 모르고 이 업체에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수의계약 내용에 수억씩 계약을 해주면서 다른 업체도 많이 있는데, 다 모든 게 이 수의계약 자체가 정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일단 저희가 작년부터 스마트 쉼터를 설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김종보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스마트 쉼터 추진하고자 사업을 추진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김종보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이 안건을 제시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지금 거의 대부분의 자치구가 2~3개 구만 빼고는 모든 자치구들이 스마트 쉼터를 가지고 있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잘하고 많은 구에서 설치한 업체를 좀
○김종보 위원  수의계약의 내용을 우리 교통행정과, 여기 안전교통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보면 구청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거의 수의계약이 돼 있어요.  아까 종로형 벤치도 그렇고 또 아까 이야기한 거 어디죠?  뭐 가로 정비도, 정말 이거는 기존 하던 거지만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금액 자체도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있었을 때는, 지금 책자 같은 경우도 얼마나 정확하게 기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몇 개월 안 되잖아요.  2월 1일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계약 하나하나 하더라도 정말 큰 금액은 수의계약보다도 좀 투명하게 계약을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수의계약 1인 견적이에요, 1인 견적.  업체가 80개가 넘는데 1인이 왔다는 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그 기업업체는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거쳐서 12개 구청을 설치한 업체고요 혁신 제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추진한 상황이고 앞으로 잘 작품 만들어서 제작해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어차피 계약을 하셨으니까 이게 설치하실 때 정말 주민들에게 불편 사항이 없게 해주시고요. 또 설치한 다음에 민원도 더 발생 않게 혹시나 이게 그냥 업체 입장에서만 이렇게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감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잘 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창신동 돌봄카 지금 운행하고 있죠?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무덥고 짐도 있고 한데 돌봄카를 운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도 많이 해 주시고요 최근에는 입구 정류장에 벤치 요청이 있어서 벤치까지 놔드렸더니 더 만족하고 계셨습니다.
○김종보 위원  23년도에는 어느 업체에서 운영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저희 쏘카에서 시범 운영을 작년에
○김종보 위원  얼마에 작년에는 했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작년에 한 2천만원
○김종보 위원  월 2천이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아니요.  총 2천, 3개월에
○김종보 위원  3개월에 그러면 연으로 하면 3개월, 4, 3, 12, 1억 2천 정도 되겠네요?  작년에.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아니 작년에는 시범 운영만 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게 시범 운영인데 이제 우리가 연으로 따지면 올해 1분기에, 이제 1분기 그러면 올해는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올해는 지금 차량 2대로 운영하게 되어서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요 1억 6천 정도 들어갑니다.
○김종보 위원  1억 6천 지금 이것도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쏘카라는 업체에서 어떤 사회공헌 약간 들어가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요 일단 그보다 더 싼 곳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 자체를 할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쏘카에서 반응을 해주었고, 잘 운영을 해주었고, 운전사님도 되게 좋은 분을 보내주셔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주민의 만족도가 좋은 편이니까요.  이게 차량 운행하실 때 혹시나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발생 않게끔 이렇게 잘 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얼마 전에 청장님은 한번 타보신 것 같은데 과장님도 한번 승차해서 주민의 마음을, 왜 한번 타보시라고 하냐면요 그래야만이 그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사항, 애로사항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꼭 한번 이렇게 시승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나눴지만 우리가 신호체계나 교통체계를 이렇게 새로 만들고자 하고 싶을 때 어느 특정인이 민원인 한 명 있을 때 그거는 그 사업을 추진을 못하는지?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공익이 더 앞선다면 해야겠죠.  그런데 글쎄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어느 사업장이든지 한두 명은 그 사업에 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질의를 하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공공의 이익 그리고 대다수의 구민들이 원하고 특히나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이런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특정인이 반대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거 사업 관여하지 말고 좀 주민의 편의에서,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다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무척 더운 날씨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우리 구청의 폭염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안전도시과장입니다. 폭염 기간이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약 4개월 동안 기간을 운영하는데요 저희들이 현재는 폭염 관련해서 이미 방침을 수립했고요 각 부서별로 해당 저감 시설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한 70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경로당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부터는 종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마을금고 21개소하고 그다음에 우리은행 12개 지점을 확대 지정해서 총 103개소를 금년부터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륜구 위원  무더위 쉼터가 제공되는 곳에 대한 안내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각 주민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 무더위 쉼터에 대한 안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로 사랑지라든지 종로 홈페이지 그리고 종로 지금 Pick을 이용해서 계속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스마트 종로 Pick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주차 알림시스템처럼 거기에 무더위 쉼터 주변 알림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선제적 탑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단 지금 이것은 우리 안전도시과의 폭염 대책뿐만 아니라 아까 치수과장님이 하시는 폭우 그리고 폭설 이런 여러 가지 재난 안전에 관련되어서 그런 것들을 안내하고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스마트 어플리케이션하고 연동되는 그런 것들이 좀 적극 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다운로드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실질, 효율성이 좀 없어 보이는데 사실 주변에서 젊은 우리 종로구민들은 사용해 보면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까 얘기하신 무더위 쉼터에 대한 안내, 그리고 폭설, 폭우 등에 관련돼서 어떤 재난시설, 대피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들도 좀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손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 아울러 몇 번을 계속 강조합니다만 단순히 그런데 그러한 스마트폰에만 의지하게 되면 또 다른 재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진이나 이런 것에 대한 통신 두절 그런 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잘 챙겨주셔서 우리 종로구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잘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아울러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기술혁신 업체이기 때문에 스마트 쉼터를 계획하셨다고 하시는데 요새 보니까 주변에 동대문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스마트 보안경이라 그래서 아까 계속 진행하셨던 사업들이 보안경 거울 설치하시는 사업 있으셨잖아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도 좀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보면 어떨까 하나 좀 제안을 좀 드립니다.  
  보니까 거기 안내표지판에 기후에 대한 안내도 나오고 차가 다가오면 차가 오고 있다고도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LED로 재난 위급 시 비상벨이라든지 도로명주소가 표기가 되어 있어서 버튼 누르면 SOS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술이 지금 점점 우리 생활 전반에 다가오고 있는 만큼 우리 구민들이 어떤 그런 기술의 혜택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도시로 선정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게 교통에 가장 밀접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관내는 골목이 많고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그런 골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스마트 환경이나 이러한 것들의 설치를 한 번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주시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 IT박람회나 이런 거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가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0쪽 위원회 심의개최 및 심의 결과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원안 가결이 5건 있고요 조건부가 4건, 자문이 9건, 재의 심의가 2건, 기타 1건으로 심의를 한 거 같은데 이게 맞죠?
○가로정비과장 서랑  네, 자료상으로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2건의 재심의 사유는 원안 가결 및 자문으로 다시 심의를 하셔 가지고 통과가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가결과 자문 건은 최종 어떻게 결정을 내렸습니까?  조건부 가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조건부 내용이 있을 거고 또 자문은 거기에 관한 자문이 있을 건데?
○가로정비과장 서랑  통상적으로 우리가 조건부 가결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하게 되면 그 조건부 가결로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자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문가가 그런 자문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그런 부분을 갖다가 효율적이고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추진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을 때 자문도 받고 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우리 행감이 이런 자료를 예를 들어서 회의록이나 자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첨부를 해줬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해를 했을 건데 어떤 조건으로 조건부를 가결하고 어떤 부분에 자문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건수만 있어서?  다음엔 이 부분을 이제 원안 가결은 위원님들이 다 알아서 원안 가결 해주셨지만 궁금 사항이 있잖아요, 이거 보면?  그래서 다음엔 그 부분을 첨부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서랑  잘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안전도시과장님, 지금 363쪽, 374쪽입니다.  자율방재단이 지금 2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구성됐습니까?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어떤 분들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자율방재단은 저희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을 중심으로 구성하는데요 평상시에 저희들이 폭염이나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순찰이나 시설물 점검을 하고요 매달 4일 안전 점검의 날을 운영해서 각 동별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캠페인도 합니다.  그리고 종로구 자율방재단 구성인원이 총 223명인데 동별로 한 10명 내외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동별 10명이 구성된 건 저도 대충 알겠는데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일반 주민들인지 아니면 특정 단체 회원분들인지요?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동 실정을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동의 단체장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통반장 위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특정 단체로 전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효과적일 수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래요.  종로구에 여러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직능단체에서 1명이나 두 명 정도씩 여러 단체에서 같이 활동하게끔 해야 되는데 특정 단체에서 다 하면 다른 직능단체는 자율 방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어느 한 곳을 가봤습니다.  그냥 옷만 갈아입고 활동했다고 사진만 찍어요.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형식적인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각 직능단체에서 1명, 2명 추천을 받아서 새로 구성해서 정말 자율방범단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될 거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뭐 예산이 수반되는, 활동비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런데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각 통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여러 단체에서 같이 활동해야만 지역에 관해서 더 많이 홍보도 하고 뭐 하고 우리가 대비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369쪽, 오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요 저도 행정감사 때 다녀봤습니다.  어차피 민방위 대피시설인데요 이게 안전도시과와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민방위 대피시설이 무척 많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대피시설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저희 부서에서는 지진 옥외대피소 45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 민방위대피소는 자치행정과 민방위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해당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을 주로 지정해서 지금 대피소 4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민방위 대피시설은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 각 주민센터에 통보를 하겠지만 그러면 우리 지진대피시설 45개소면 각 동에 한 2~3곳인데요 그 부분도 주민들이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종로 홈페이지라든지 저희들이 종로 사랑지 그리고 종로 Pick에도 이번에 같이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올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자치행정과에도 저희들이 이야기하겠지만 각 주민센터마다 여러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회의 자료에?  우리가 민방위 대피시설과 지진대피시설을 같이 어디 지역에 있다고 알려주면 더 효과적일 거 같습니다.  지역분들이 알아야 되니까 일단은.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좀더 신경쓰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오전에 질의가 나온 건데요 제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CCTV 건인데요 지금 우리 구는 자치행정과와 통합안전센터가 분리가 되어서 관리하고 있죠?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분리해서 관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분리해서 관리를 하는 건 아니고 통합안전센터가 저희 94빌딩 12층에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자치행정과에서 통합안전센터하고 연계가 안된 CCTV가 지금 한 234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 장기계획을 한 4~5년 세워서요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대로 아마 연계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자치행정과와 통합안전센터 CCTV가 통합이 돼야만 우리가 관리도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장기적으로는 절감될 거 같아서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그런데 이게 연계하는데 예산이 지금 연계 안된 부분을 앞으로 연계를 하려면 앞으로 한 5년간 35억쯤 예산이 소요될 거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우리 구 자치구 예산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이건 저희들 예산만으로 하는 겁니다.
○김종보 위원  우리도 장기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일단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매월 4일은 안전의 날, 저희들은 알고 있지만 안전의 날도 우리 구민들이 거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야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 안전의 날도 아까 말씀하신 종로사랑지나 종로 Pick이나 직능 단체회의 때나 같이, 아까 민방위대피시설 홍보할 때 같이 해주면 더 효과적일 거 같습니다.  그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 답변 가능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신영동 공영주차장 건립 부지인데요 여기가 정밀 조사 발굴을 하면서 발굴문화층이 2개 층을 계획을 했었는데 3개 층으로 늘어났고요 유구 밀도도 원래 10% 계획을 했었는데 20%로 많이 유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식별 난이도도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질문드린 이유는 사실 우리 종로구는 편한 말로 파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가 원체 많고 그 깊이 역시도 다양한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이런 걸 설계하고 용역을 줄 때부터 조금은 여유있고 물론 예산 절감 차원에서 타이트하게 짜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예측불가한 특히 문화재는 한 번 파면 나오면 그거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공사의 진행에 있어서 좀 세심하게 챙기셔서 어쨌든 주차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거니까요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잘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다름 도로과장님, 제설 준비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설제 소포장을 해주셔서 주민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십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더 소포장을 원하는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고령화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1·4가동 이런 데 가보면 노인분들이 오셔서 제설제를 가지고 가시는데 5㎏도 내가 들고 가기에는 너무 힘들고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무겁다라고 하는데 혹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3㎏ 정도까지도 소포장이 가능할까요?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가 기본사이즈는 20㎏입니다.  그리고 10㎏로 왔다가 최근에 저희가 작년부터 5㎏를 많이 배포를 했고요 그 포장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한 20% 정도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비용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쓰는 용도가 있고 주민들이 쓰는 용도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제설 참여를 좀더 높이겠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소포장을 좀더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소포장을 하시면 겉에도 독려를 하기 위한 어떤 그림이라든지 문구 같은 경우 소포장 위에 라벨지처럼 붙인다든지 하셔 가지고 주민분들이 그런 걸 들고 가시면서 아, 내 집 앞의 눈은 내가 치워야 되는구나라는 걸 제설제를 들고 가시면서 느끼게 하시고 그런 안내문들도 각 동에 좀 배포해주셔서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눈 올 때 뿌리면서 몰랐다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내 집 앞에 내 눈을 쓸어야겠구나, 그런 부분도 필요했구나.  그럼 이제 소포장이 되면서 미리 염화칼슘을 조 많이 뿌리시는 경향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그게 주민분들에게 있어서는 좀더 안전해졌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해서 그런 걸 진행해줬을 때 아까 얘기해주신 그런 아이디어들을 그런 데서 좀 해주셔서 우리 주민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좀, 왜냐하면 우리의 거리상 주민의 자발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 좀 있으니까요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위원님, 저희도 마찬가지고 제설하면서 직원들도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제설제가 찾아가요’도 마찬가지고 소포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소포장에 어쨌든 주민들의 참여를 올리기 위한 거니까 ‘내 집 앞 내 점포 앞은 내가 치웁시다’ 이런 스티커를 붙이나 어쩌나 이런 것도 고민을 했는데요 결국은 소포장을 이걸 우리가 인쇄할 수는 없고 결국은 인쇄된 포장지에 스티커를 하나씩 다 붙여야 되는데 스티커 비용은 얼마 안 하는데 그걸 붙이는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작년에 사실 멈췄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한 번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마 그런 건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어쨌든 동에 있는 조직들이 있으시니까요 한 번, 사실 그 비용의 문제도 있고 노동력의 문제도 있으니까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도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40페이지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현황을 보니까 거의가 용도에 생활용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6곳이고 자치구에서 지금 3곳을 설치했네요?  용도가 전부 생활용수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음용수는 한 곳도 없어서요.
○치수과장 이일환  저희들이 지금 음용수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수질검사를 해보면 음용수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장소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민방위 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장소가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하 시설을 파서라도 확보하려고 하는데 종로가 암반 지역이라 지하 시설도 못 파고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용수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몇 년간 시도하고 있는데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서울시 25개 구 중에 음용수로 이렇게 된 곳은 몇 곳 정도 되죠?
○치수과장 이일환  제가 파악하기로는 100% 만족한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도 그렇고 해가지고 제가 민방위 팀하고 해서 대체 방안으로 생수 있잖아요.  아리수 그걸 활용하는 방안으로 확보하자.  그리고 여유가 있는 이웃 자치구 있잖아요?  그 자치구하고 협업을 해서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런 시설을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혹시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치수과장 이일환  일정 잡아주시면 제가 한 번
○김종보 위원  저도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의원님들이 이런 시설을 다른 우리가 공사장은 많이 가보는데 기존의 시설을 한 번도 방문 안 해서 저라도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인지 제가 좀 많이 궁금했어요.  기본적인 것은 다 아는데 어떻게 되어 있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음용수가 이게 우리 종로구도 있었으면 좋을 텐데 없다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일환  지하수 유출수 건물에서 나오는 것도 저희들이 부담해 가지고 하겠다 해가지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수율이 만만치 않습니다.  최대한 확보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꼭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가로정비과장님, 396쪽 보니까요 우리가 민사소송 건이 몇 건 있는데요 지금 나머지는 거의 판결이 났는데 1건이 지금 진행 중인데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서랑  금년 5월 1일에 5차 변론이 끝나고요 이번에 6월 26일에 6차 변론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김종보 위원  선고 결과는 어떻게 나올 거 같아요?  5차까지 계속 해보셔서 결론을 아실 거 아니에요?
○가로정비과장 서랑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승소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김종보 위원  승소 못 하면요?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민사소송 건이나 형사소송 건이 각 과마다 너무 많아서 좀 분쟁이 안 되게끔 주민들 간에 잘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  이것도 별거 아닌데 어떻게 보면.  집회 신고 후 뭐 그거 간단한 건데 이렇게 5차, 6차까지 변론 갔을 때에는 참 많은 행정력이 낭비가 된 거 같아요.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가로정비과장 서랑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다음에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구에서도 현장에 많이 출동하시잖아요?  얼마 전에 6월 2일 일요일 아침에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직원들이 출동한 걸 제가 봤는데 그렇게 빨리 대응해주셔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런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안전도시과에서는 그런 화재 예방에 관해서는 교육을 못 시키죠?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 안 하면 좋을 건데 발생돼서 좀 그렇지만 빨리 대응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4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34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감사담당관, 미래도시국, 복지교육국, 안전교통국 및 각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각 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 사명감과 열정으로 모범적인 감사 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집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는 그 특성상 칭찬과 격려보다는 지적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개개인의 질책이 아닌 종로구민의 마음이 담긴 질책이라는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구체적인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은 6월 13일에 열리는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상정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및 건의사항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강평 소감 및 당부사항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봉무 위원님부터 강평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이번에 제가 재선 의원이지만 초선의원님들께서 이시훈 의원님 자리에 안 계시지만 위원장을 비롯해서 너무 열심히 해주신 것은 우리 전문위원이신 이규동 과장님, 김연경 계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옆에서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륜구 의원님께서도 많이 공부를 하셨고 김종보 의원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과에서도 부족한 점이 눈에 보인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동안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도 많고 제가 넘어간 것도 많았습니다마는 특히 오늘 안전교통국은 저희들이 참 입에 담기 부러울 정도로 참 이게 이욱근 국장님, 정말 우리 종로구에서도 고참이신데 이렇게 그래도 후배들을 위해서 지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오늘의 지적이 앞으로 종로구의 큰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김종보 위원님, 강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미래도시국장님, 복지교육국장님, 안전교통국장님!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또한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살펴보는 과정에 많은 아쉬운 부분이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많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칭찬보다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요 개인적인 감정없이 우리 구의 예산과 또한 우리 주민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서 그렇게 질의를 하고 또 언성을 높인 점 이해해 주시고요.
  항상 우리 구민과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륜구 부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무엇보다 자료 준비를 하시느라고 우리 국·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전 직원님들이 애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소 미흡했던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있어서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걸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추경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과장님들도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셨던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에 좀 더 챙겨드렸으면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됐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드렸던 이야기들을 우리 국과장님들이 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밑에 직원분들에게도 잘 전달이 돼서 앞으로 종로구 행정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을 물심양면 뒤에서 도와주셨던 김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일에 있어서 조율을 많이 해주신 여봉무 의장님과 우리 김종보 위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가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강평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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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김하영   여봉무   김종보   이시훈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이규동
○출석관계공무원
  미래도시국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안전교통국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가로정비과장 서랑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도로과장 김세율
  치수과장 이일환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여경동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