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8월 28일(화) 10시04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문화관광국
심사된안건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호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인훈 의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역대 5위권의 강력한 세력을 유지한 초대형 태풍 볼라벤이 오늘 오후 2시경에 서울에 가장 근접할 것이라고 합니다.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반기 의회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저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생산적인 파트너십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노력할 때 진정한 종로 발전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든든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보내주실 거라 믿기에 저 또한 날로 발전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위원장직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답변을 통하여 알찬 회의가 되어 줄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성호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인훈 위원장님! 그리고 박노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관광국 기정예산액은 274억 3,000만원이며 이번 추경은 전액 세출예산으로 예산 규모는 24억 7,000만원입니다. 추경사유는 윤동주 문학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3,200만원과 전통공예 종합 체험관 운영에 따른 사업비 4,100만원, 통합도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서관 자동화 장비구매비 6,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편성액 5억 5,900만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48쪽,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47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6억 8,200만원에서 10억 9,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 내용은 윤동주 문학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3,200만원,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추가시설 설치 공사비 3억 6,7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등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5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관광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0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8,6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 내용은 전통공예 종합 체험관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4,1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6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 4,400만원에서 2억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 내용은 통합우편요금 부족분 1억 3,3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14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4억 2,200만원에서 10억 2,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 내용은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 3억원과 한옥관광도서관 실시 설계비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울러 도서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서관 자동화 장비구매비 6,1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부금 축소지원으로 인한 여자역도선수단 운영비 부족분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공단 위탁운영비로 1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으로 금년도 각종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 추진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성호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가급적이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피해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예산안 가로형 책자에서 문화공보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48쪽부터 52쪽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는 89쪽부터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91페이지 2012 찾아가는 클래식 공연이 있는데 지역연고 단체, 동호회, 명사의 재능나눔 공연으로 클래식 공연에 필요한 예산으로 2,000만원을 들여 주민과 함께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과연 타당성과 효율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주민들은 클래식보다는 복지에 더 신경써주기를 바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회성으로 끝나는 이런 행사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을 더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이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찾아가는 클래식 공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편성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재능나눔이라고 해서 관내에 유명한 예술가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서혜경 씨가 우리 청운동 관내에 주소지를 갖고 있으면서 종로구민을 위해서 서혜경 피아니스트의 연주회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어렵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달에 대표축제기간 중에 서울시립교향악단하고 협연하는 것으로 해서 일정을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민들이 서혜경 피아니스트의 독주회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2,000만원이라는 돈이 자기는 무료로 봉사를 하고 피아노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나오는 스탭 등 부가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복지 쪽 예산으로 돌리는 것도 좋지만 원래 종로구민들이 서혜경 피아니스트 같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연주회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구민들한테 연주회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2014년까지 서혜경 씨가 스케줄을 잡고 있더라고요. 매니저를 만나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2014년도 스케줄을 잡고 있는데 어렵게 9월달에 저희들 대표축제 기간 중에 스케줄을 빼서 본인이 종로구민을 위해서 연주회를 해주겠다 그래서 서울시립교향악단하고 협연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종로구민들한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연주회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다음 설명서 93페이지 윤동주 문학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4페이지 3번에 보면 문화관광 해설사 실비보상으로 612만원이 있습니다. 2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광산업과에서는 골목길 해설사를 양성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도 활동지원을 위해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양성된 해설사 분들을 활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윤동주 문학관에서 해설사를 어떻게 채용하실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동주 문학관 해설사는 저희들이 기존에 골목길 해설사를 종로에서 양성을 했습니다. 1기가 북촌, 부암·평창, 창신, 청운효자 해서 해설사들을 양성했는데 양성된 59명의 해설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1차로 본인 희망에 의해서 신청을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그중에서 저희가 1차로 14명을 본인이 원하는 사람 중에서 14명을 선발해서 1차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켜 가지고 14명 중에서 저희 필요인원을 뽑으려고 했었는데 1차 면접을 윤동주 문학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시연하다 보니까 윤동주 문학관의 후손인 성대의 윤인석 교수도 주장하는 것이 윤동주 선생에 대해서 사실만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쉽게 말해서 윤동주 문학관이 개관되면서도 윤동주 문학관이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나쁜, 쉽게 말해서 순수한 이미지를 그대로 살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후손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해설을 시연하다보니까 해설사 교육을 받은 분들이 사실이 아닌 본인들이 말을 꾸며서 우물터가 있으면 우물터가 옛날에 윤동주 시인이 거기서 물을 길어 목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양 하다보니까 1차 시연회 때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1차에 선발했던 사람들을 다시 교육을 해서 2차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선발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오전 오후로 2명씩 배치를 해서 그 날짜가 102일이라는 날짜로 추경에 올라오고 9월부터 저희들이 설명하는 오전 오후로 따져서 연말까지 오전오후 1명씩 배치하면서 102일에 오전 4시간 하는데 3만원씩 해설사 실비보상금을 주다보니까 지금 해설사 실비보상금을 추가로 편성 요구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윤동주 문학관은 다른 것과 다르게 사실에 입각해서 역사적인 해설사라는 것이 사실에 입각해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본인 생각에 의해서 그럴 것이다 추측하고 사실이 아닌 픽션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면 역사가 왜곡될 수 있고 후손들이 얘기하는 사실만 가지고 전시를 하고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때문에 1, 2차로 1차에서 선발을 못하고 2차 교육을 다시 시켜서 선발했던 부분입니다.
○이상근위원 처음 계획은 그게 아니었죠? 처음에는 한번 교육해서 뽑는 것으로 했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맞습니다. 처음에는 1차에서 어차피 해설사 교육을 다 받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할 것이다 해 가지고 1차 심사에서 선정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1차 해설하는 것을 시연하다 보니까 사실이 아닌 자기가 만든 얘기를 가지고 해설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2차 교육을 다시 시켰던 겁니다.
○이상근위원 원래 2차 교육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 않았잖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본래는 2차 교육은 생각 안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해설사들을 1차 교육을 시키고 면접을 하면서 해설을 하다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양 설명하다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해설이 제대로 안 되겠다 해서 2차 교육을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이상근위원 32명이 7월 20일날 교육을 받았는데 23일날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23일 평가날에 가서는 여태까지 했던 것은 전부 무효화 하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아닙니다. 1차 평가했던 것하고 2차 평가한 것을 합산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처음 20일날 교육 받은 것은 무효화하고 다시 한다니까 화가 나서 안 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2차 교육 때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원래 해설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교재를 주고 역사적으로 설명을 해줬었는데 사실만 가지고 해설이 됐으면 되는데 자기 생각을, 주관적인 생각을 해설하면서 도입을 하다보니까 잘못하면 윤동주 후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윤동주 문학관이 잘못 알려질 수도 있겠다, 윤동주의 생애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해서 2차 교육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1차 교육하고 2차 교육을 평가한 것을 합산해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때 32명이 교육을 받을 때는 전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중에 14명을 포함해서 2차 교육을 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냥 여태 했던 것은 무효화하고 2차 교육을 다시 시켰느냐 그 얘깁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아니, 무효화한 게 아니고 포함해서 그분들한테 통보를 한 거죠. 그분들한테 어차피 1차 교육에 해설이 사실이
○이상근위원 항의가 많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해설을 하다보니까 2차 교육을 한다고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줬고 응시를 하게끔 했는데 본인들이 참석을 안 한 것이지 저희들이 기회를 안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그 다음 세출예산 설명서 95페이지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오진암을 이전 복원하여 전통문화시설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인데 본예산 2억 1,000만원에 추경 3억 6,000만원 합하여 5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얼마나 크게 전통문화시설로 활용될지 몰라도 과다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윤동주 문학관처럼 매년 운영비도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공공성도 좋지만 조금의 수익사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익사업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향후 공사일정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억 1,700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요구했던 게 4억 1,700이었어요. 그런데 2억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논의하자고 해서 금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못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국토해양부에 한옥건축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2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지금 받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건창호에서 화장실을 지어서 건물을 줘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외형적으로 한 2억 5천 정도가 구비가 안 들어가고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2억을 공모사업에서 획득을 했고, 5,000만원은 이건창호에서 기부를 받아 가지고 화장실을 짓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4억 1,700을 작년도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금년도에 본예산에 2억 1,700밖에 편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모자란 부분에다가 2억이 지금 모자라는데 거기에 1억 정도가 추가된 것이 애초에 계획이 안 되어 있던 연못을 지금 만들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나 전기 인입공사나 이런 도시가스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암동 문화시설에 대해서 그냥 프로그램만 운영할 것이 아니고 수익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취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시설비가 추가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호텔 쪽이나 아니면 사업제안자를 예닐곱 사람들을 지금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운영비가 안 들어가고 구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에서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그 사업자가 문화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분은 시설비 추가된 부분은 구청 자체에서 노력을 2억 5천,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나 기부채납 받는 것도 있지만 추가공사비가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시설비가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다 말씀하시지 말고 공보과장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8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규로 처음으로 신청한 거라고 하셨는데 평창동에서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었던 적이.
아니, 89페이지가 아니라 91페이지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2012년 찾아가는 클래식 공연에서 국장님께서 신규 편성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평창동에서 클래식 공연이 한번도 없었나요? 제가 클래식 공연을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분명히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공연은 없었습니다.
○강민경위원 한번도 없었습니까? 그러면 신규편성인가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강민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클래식 공연을 우리 주민들이 함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문화바우처도 이용할 수 있는 관람인가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것은 무료로 종로구민을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혜경 씨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데 그분의 연주회를 들을 기회가 일반 보통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한번도 못 들어봤고요. 그래서 서울시립 교향악단하고 협연을 해서 종로구민을 위한 클래식 음악입니다.
그래서 서혜경 씨는 자기 출연료 전액 안 받고 재능나눔 형태로 해서 종로구민을 위해서 클래식 공연을 해주겠다 해서 이번에 신규로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여기 보면 대관료하고 악기 대여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악기를 안 갖고 다니나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본인들 악기는 국제적으로 본인 악기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강민경위원 악기가 하나밖에 없나요? 본인들이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피아노죠. 피아노고 시립교향악단은 자기들 악기를 가져오는데 일부 협연하는 악기가 있을 경우에 협연악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피아노도 서혜경 씨 피아노 본인 걸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임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사양의 피아노를 임차해서 하루를 제공하게 됩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서 대여료가 필요한가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92페이지 종로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에 대해서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경 때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종로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가 전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은 국악경연대회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강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종로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다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작년까지 참가한 학생들이 종로에 있는 학생들이 아닙니다. 전국에서 다 참여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여기 추경이 편성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공보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예,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경을 요구한 것은 종로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가 3개 부문에서 초ㆍ중ㆍ고 이렇게 9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회까진가요 그때까지는 부문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부터 이 부문이 초ㆍ중ㆍ고까지 확대가 돼서 9개 부문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시상금이라든지 심사비용 이런 비용들이 추가로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시행하던 단체에서 상당한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저희들이 준 것 말고.
그러다 보니까 한 1,700만원 정도를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서 행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먼저 이걸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 수준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이 됐고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심사비용이랄지 거기에 충당할 비용을 추경에 1,000만원 정도를 편성한 겁니다.
○강민경위원 예, 추경예산이 많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저번에도 행정문화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종로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면 그 시상에 맞게 장관상이라든지 다른 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하셨나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행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문화관광부의 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게 한번 평가를 받고 나면 2년동안 평가를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저희 구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그 후에 아주 낮게 나와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 장관상이라든지 총리상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대회의 격상을 못 시키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대회를 정확하게 훌륭하게 치러서 저희들이 하고 난 다음에 문화관광부에 대회을 앞으로 격상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수당이 좀 오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번에는 75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1,000만원으로 심사위원비가 그렇게 올라져 있는데 애들 시상비하고 심사위원 수당하고가 올려진다고 종로전국청소년국악대회가 격이 높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문화공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만 정말 전국이라는 용어가 들어갈 수 있는 경연대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추경예산을 잘 활용해서 좀 더 나은 대회가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고맙습니다.
○강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한 가지 더, 수당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2011년도에 비해서 경연부문이 늘어나다 보니까 심사위원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심사위원 수당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금 작년에는 예선, 본선에서 심사위원 수가 10명이었고 금년도는 부문이 작년까지 4개 부문이었다가 이제 9개 부문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심사위원 숫자가 4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늘어난 거지 심사위원 개인별로 들어가는 심사위원 수당은 똑같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고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문화관광국장님과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노섭 위원입니다. 보니까 문화에 열정을 가지고 다 준비를 하셨네요. 종로 발전을 위해서 무척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좀 알고 싶은 부분들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9페이지부터 시작 들어가겠습니다. 타 위원님들이 질문한 부분에 보충질문도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비가 있는데 이 지원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신규입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운영은 작년까지도 저희들이 신청을 했다가 공간이 없어서 어차피 저희들이 심사에서는 채택이 됐었는데 당초에 숭인동 숭신초등학교에서 공간을 해주기로 해서 작년에도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됐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공간 제공을 못하겠다고 해서 작년부터 시행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구민회관을 장소로 협의해서 저희들이 구민회관에 우리동네 오케스트라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25개 자치구와 경쟁을 벌인 결과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건데요 이건 100% 시에서 시립교향악단에서 무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사업비는 교향악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소모품 들어가는 거나 그 다음에 거기에서 칼라복사기가 필요한데 복사기를 지원해달라, 그래서 우리 청 내에 있는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노는 복사기가 있으면 하나 지원해달라 그런데 여유 복사기가 없어 가지고 무료로 시립교향악단에서 우리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30명씩 4개년을 합니다.
내년에도 30명을 뽑고 내후년에도 30명을 또 뽑고 해 가지고 나중에는 120명을 오케스트라를 만듭니다.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그걸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 무료로 악기 대여를 해주고 강의를 해주고 교습을 시켜주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일반 운영비하고 복사기가 필요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종로구민 학생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지금 3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원래 지금 구민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저소득층 자녀, 쉽게 얘기해서 일반 가정에서 자기가 바이올린이나 이런 악기들을 개인교습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악기를 다루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30명을 구성해서 지금 구민회관에서 오케스트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현재 서두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구민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안을 만들어내셨는데 지금 지원금이 전혀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는 지금 종로구민도 아닌 전국 청소년을 기준으로 잡은 거란 말이에요. 전국 청소년들에게 기준을 잡을 때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우리 종로구민 어린이들, 우리동네 오케스트라에는 한푼도 지원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내 궁금증이거든요.
제가 2010년도에 세계영화제 부분을 예산을 잘랐습니다. 세계영화제를 해서 종로구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해서 잘랐던 건데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라면 우리 종로구민을 뽑아 가지고 시에서 할 때 나가주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우리 종로구민 어린이들을 선발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거죠. 전국청소년이 아니고 종로구민 청소년들로 해서 구상하면 어떻겠느냐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우리동네 오케스트라는 전혀 지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시에서 시향 쪽에 지원을 해준다
○박노섭위원 그건 알겠는데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래서 저희들이 각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심사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출연이 없는 거죠. 돈은 들어가지 않는데, 지금 전국국악경연대회를 종로구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경연대회를 펼쳐서 서울시 대회에 나가면 어떻겠느냐
○박노섭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위원님 생각도 일견 맞습니다. 맞는데 종로는 서울시 경연대회에 나가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이 종로인데 서울시가 종로 경연대회에 들어와야지 종로가 서울시 경연대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종로라는 것은 사대문 안의 중심이고 조선역사의 중심으로 우리가 한양도성인데 거기에서 국악을 하면서 전국에서 종로는 국악의 본산이라는,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궁궐이 있는 4대 궁이 있는 종로에서 주최하는 국악경연대회가 대한민국 최고의 국악경연대회다 하는 걸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가야지 지금이 10회째입니다마는 그걸 구민 어린이를 대상으로 선발해서 시 경연대회에 나간다는 것은 종로에서는 그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걸 전국 규모로 내실 있게 키워 가지고 종로국악청소년경연대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인지도가 높은 국악경연대회로 키워야 하는 게 저희 종로에서 할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글쎄요 그게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대로 우리 종로구 문화가 일번지라고 통틀어서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종로구의 구민으로서의 문화를 발전시켜주신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종로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 많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렇죠.
○박노섭위원 많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박노섭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국악을 얼마나 무료로 봉사로 가르쳐준 게 있느냐고요. 없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금은 아직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없죠? 그런 부분을 나는 착안을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종로구의 청소년들이 물론 종로구에서 전국대회를 한다 할지라도 종로구에 있는 문화를 최고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종로구의 어린이들이 거기 나가 가지고 꼴찌를 한다면 이것도 망신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구정질의에서도 나왔던 게 있는데 종로구의 국악이라는 문화 쪽에 숨어있는 재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든지 그런 걸 작년에도 지난번에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각 동별로 아니면 문화단체가 어떤 문화단체가 있고 쉽게 클래식 음악도 지금 서혜경 씨도 그런 일부분에서 발굴돼서 저희들한테 무료로 공연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연차적으로 국악공연 쪽도 종로에 거주하고 계시든지 아니면 국악교실을 종로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우리 초등학교에 국악교실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에 재능나눔 기부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한 지 꽤 됐는데 그거 신경도 안 쓰고 있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얘기한 것은 무관심하고 집행부에서 한 것만 무슨 일이든 끝까지 진행하려고 하고 이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의원들이 좋은 안건을 내주면 그것도 실행해보세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운영위원장님이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내사를 하고 있고 지금 초등학교에서 국악반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어차피 지금 종로에 계시는 유명한 국악인들은 본인들을 노출시키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재능나눔 기부를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리스트업한다든지 공식적인 자료에 본인들 이름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종로구민의 초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아니면 중학교 학생 대상으로 재능나눔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엮어가고 있습니다. 기다려보십시오.
○박노섭위원 하여튼 어린이들을 위해서 꼭 교육을 이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에 전통사찰 보존정비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부담이 3,000만원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박노섭위원 다른 전통사찰 쪽에도 지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안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이 본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국비지원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 매칭비율에 맞춰 가지고 시비지원이 편성되었고 구비가 매칭비율로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대각사하고 금선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종로구에 사찰이 몇 군데나 있는지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저희들이 사찰은 많습니다. 그런데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12군데입니다.
○박노섭위원 전통사찰로 지정되어야 지원을 받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박노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군데면 약 10군데 정도는 다음에 지원해줘야 될 필요도 있네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이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줄 때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박노섭위원 그렇겠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돌아가면서 지원해주다보면 저희들이 매칭비율에 맞춰 가지고 시비하고 국비가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가 편성되는 것에 맞춰 가지고 종로구 관내에 있는 전통사찰을 보존하는데 구비가 일부 지원됩니다.
○박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윤동주 문학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윤동주 문학관이 개관되기 전에 윤동주 시인의 언덕의 박영우 회장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제가 설명해도 됩니까?
○강민경위원 아니오. 문화공보과장님이 하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동주 문학 선양회 회장님께서는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그대로 시행하고 계십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운영권은 어느 분이 운영을 하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운영은 저희들이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종로구협의회에서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문화관광협의회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 문화공보과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그 회장님께서는 지금 역할이 뭔가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지금 문학관 운영에 대한 역할은 없습니다. 다만, 윤동주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대행을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렇습니까? 윤동주 문학관을 찾아오는 관광객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지금 저희들이 7월 25일날 개관을 하고 7월 26일부터 지난주까지 1개월간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4,2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150명 정도가 왔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여기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에 대해서 잠시 여쭐게요. 해설사가 시간당 얼마인가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시간당이 아니고요. 1회 나오면 4시간을 근무
○강민경위원 4시간이 3만원이라면서요. 계산하면 7,500원이죠.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로테이션으로 하는 건가요? 한 사람이 계속 해설을 하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저희들이 지금 9월 1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4명을 선발해놨는데 14명을 하루에 2명씩이기 때문에 7개조로 편성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근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해설사가 어떻게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인가요? 어떻게 선발이 되었나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아까 국장님께서도 잠깐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해설사를 저희들이 뽑을 때 당초에는 우리 관내의 문화관광해설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소양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한번만 교육을 해서 뽑으면 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판단을 하고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설명을 하는 것은 역사라든지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단순히 자기 주관적인 쪽으로 설명을 해 가지고 안 되겠다싶어서 다시 저희들이 일정기간을 두고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교육시켜서 2차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해봐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잘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이 해설사의 시간당 수당이 적은 게 아닙니다.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물론 청소년들 아르바이트에 비하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강민경위원 그럼요. 시간당 7,500원인데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그런데 이분들이 자주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 한번 정도
○강민경위원 한번 정도가 어떻게 로테이션 돼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하루에 2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일주일 중 1일은 휴관일입니다. 그래서 6개조가 근무를 하고 1개조 쉬고, 그 다음에 6개조 근무하고 1개조 쉬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씩 근무하게 됩니다. 매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이 단순히 비용이라기보다는
○강민경위원 그런데 왜 해설사를 그렇게 바꾸나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안 바꾸고 지금 14명을 뽑아 가지고 그분들이 로테이션을 돌아가면서 한다는 말입니다.
○강민경위원 왜 시스템을 그렇게 했죠?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강민경위원 아니오. 2명을 오전 오후로 배정하면 안 되나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2명씩 배치하게 되면 물론 좋겠지만
○강민경위원 14명을 시간당 7,500원씩 계산해서 하면 예산이 많이 나가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그러니까 2명씩 하면 더 많이 나가죠. 오전에 1명, 오후에 1명
○강민경위원 4시간씩 한다면서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예, 오전에 1명, 오후에 1명 그래서 하루에 2명씩 필요하다는 거죠.
○강민경위원 그게 더 나은가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그렇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 하게 되면 하루에 4명이 필요한데
○강민경위원 아니죠. 오전에 4시간 하면 9시부터 1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윤동주 문학관을 찾는 분이 없을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1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게 되죠.
○강민경위원 그러면 두 사람의 인건비를 한달 측정하면 얼마인가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인건비를 하게 되면 더 많이 소요가 되죠. 실제적으로 보면
○강민경위원 그래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하루에 1만 4,000원이 저희들이 6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강민경위원 계산을 해서 저한테 주세요. 아무래도 제 계산이 틀린 건지 과장님 계산이 틀린 건지, 하여튼 이 질문은 마치고 그 계산에 대해서 다시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질문 마칠게요.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사실 추경 그러면 정말 급하게 요하는 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죠?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아까 두 분이 질의한 내용인데 그 답변이 사실 안 나와서 제가 질의하겠는데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시급을 요하는 게 아닌데 왜 몇 개를 늘렸잖아요. 원래가 4개에서 9개 부문으로 늘린 거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위원장 정인훈 시급을 요하는 게 아니라면 원래 하려고 했던 4개 부문으로 가는 게 맞는데 왜 시급을 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5개를 더 늘려서 9개를 늘려 심사위원 수당 1,020만원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고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찾아가는 클래식 공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거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 맞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아니고 그때는 재즈였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때 재즈였는데 그게 삭감이 되니까 클래식으로 해서 다시 그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아니, 재즈하고 클래식은 위원장님!
○위원장 정인훈 지금 평창동에 하는 것은 같은 평창동에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이게 클래식은 평창동에서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정인훈 평창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렇죠. 이게 서혜경 씨가 오기 때문에 성대 새천년홀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원장 정인훈 국장님 아까 그거 설명하셨으니까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서혜경 씨가 오든 누가 오시든 시급을 요하는 건 아니죠? 그것만 대답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시급을 요한다고 얘기하시는 것보다 쉽게 재능나눔을 하겠다고 본인이, 우리가 본인한테 의사타진을 해서 자기 재능을 기부를 하겠다, 출연료 없이. 하다보니까 그것을 구민들한테 클래식을 들려줘야 되겠다 하다보면 그 시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혜경 씨 스케줄이 2014년도 스케줄을 지금 짜고 있더라고요, 매니저 만나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어렵게 9월 대표축제 기간 중에 클래식 공연을 구민들한테 들려드려야 되겠다 하다보니까 스케줄 조율도 2014년까지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이런 서혜경 씨 같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공연을 구민들한테 들려줘야 되겠다 그것을 시급성으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국악경연대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9개 부문을 했습니다, 2011년도도. 금년도에도 9개 부문으로 경연을 하는데 금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도 9개 부문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주십시오 했던 건데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부가.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전국 규모로, 아까 강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국 규모로 하다보면
○위원장 정인훈 국장님,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제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아니, 예산을 자르실까봐 설명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정인훈 답변 짧게짧게 해주시고 지금 태풍이 와서 두세 시부터 비상이니까 짧게짧게 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위원님들 다 알아들으시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산은 자르지 말아 주십시오.
○위원장 정인훈 질의도 짤막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국장님 2시에 비상이라 가셔야 된다면서요. 오전에 끝내시려면 답변 짧게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문화공보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로형 책자 48쪽부터 52쪽 사업예산설명서 103쪽부터 관광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107쪽 공예트렌드 페어 참여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관광산업과장입니다. 평소 우리 관광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이상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공예트렌드페어는 주최가 문화관광부 산하에 디자인공예 문화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원장이 최정심이라는 분이 있는데 거기서 주관해 가지고 이 자료에 나왔듯이 올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코엑스에서 실시됩니다.
여기는 우리 기관으로서는 우리는 북촌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통영시가 참여하게 되는데 그쪽에서 정식으로 요청이 와서 그에 따른 부스를 개설하는데 700만원을 공문으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에 응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7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조립식 부스를 설치하는 데 143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PDP TV대여비도 있어요, 홍보활동에 필요한. 그 다음에 시트제작, 조명설치, 관리하는 사람 전시지킴이 기타 소모품 구입해 가지고 7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700만원을 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에 납부를 하는 겁니다. 계좌로 이체시켜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우리 과장님께 한옥체험살이 운영 부분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옥체험살이 무인경비시스템이라든가 현판제작 이런 것은 다 수긍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어디에 맡기는 겁니까? 한옥체험살이 운영을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개인한테 맡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관광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촌에 한옥체험살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53군데가 있습니다. 한옥체험살이사업운영위원회라고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이 53명이고요. 이게 기업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은 내년하고 올해하고 8,000만원 정도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옥체험살이협의회에 맡기게 되는 겁니다. 민간위탁하게 되는 것이죠.
○박노섭위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협의회에서 운영비를 자체 내에서 안내센터 이런 것을 해주는 겁니까?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관광산업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옥체험살이 종합안내센터가 가회동에
○박노섭위원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느냐 이거죠. 여기 협의회 쪽 사람들이 해주느냐 이거죠.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한옥체험살이 안내센터가 한옥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시려고 했는데 시간이 늦어 가지고 못 보셨는데요. 준공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9월 중에 준공이 되는데 위치는 헌법재판소 건너편에 북촌경로당이라고 전에 있었습니다. 북촌경로당 일부를 허물고 한옥을 아주 멋있게 지었는데 현재 총예산은 3억 3,000만원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한옥체험살이 종합안내센터가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마을협의회로 지정이 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지원받으면 홈페이지도 구성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공식을 앞두고 있는데 준공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도 초대를 해서 현장에서 자세한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박노섭위원 이걸 제가 체험살이를 어떻게 하느냐고 여쭤보는 거는 그 협의회가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협의회에다 맡기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시설공단에 맡기세요, 이런 건. 왜 그러느냐 하면 동네분들은 저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동네에 뭐가 있다고 하면 그걸 딱 잡고 내가 활용을 하려고 해요, 권위를 세우려고 하고.
그래서 그건 온당치 않다, 그래서 시설공단에다 맡기든 해서 거기에서 사람 내려보내고 관리인을 내려보내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협의회하고 같이 운영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돼요. 협의회 회장이나 총무나 임원진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협의회에서 이걸 운영을 하다 보면 동네분들이 서로 여기에 서로들 장악하려고 이런 문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미래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내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시설공단 쪽에 넘기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정인훈 예산에 관한 질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하지 않은 질의는
○박노섭위원 아니, 이게 지금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산과 관련한 질문만 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간략하게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의회에다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공방협의체에서 사회적 기업을 만듭니다. 사회적 기업에다가 위탁하는 것이지 협의회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마을공동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이 사회적 기업에다 저희들이 위탁할 예정이지 그걸 개인단체나 협의회에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단점이 있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다 줬을 때는 인건비 부분이 추가로 투입되고 하는데 이쪽 부분은 인건비 추가투자분이나 아니면 한옥체험살이에 대한 메커니즘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한옥체험살이 협의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구성해서 그 사회적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사회적 기업으로 말씀해주셔야지 협의회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러니까요. 아까 김진수 과장이 답변을 잘못했는데요 협의회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서 사회적 기업에다가 위탁할 계획입니다.
○박노섭위원 그 사회적 기업에다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매칭사업인 것 같고 그런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쪽에 질문을 해서 유도를 해봤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면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도 온당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골목길 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2,300만원이 필요하다고 추경예산액으로 요구액이 올라왔는데 골목길 해설사가 무엇이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관광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올해 본예산에 골목길 해설사 운영비로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올해 7월까지 총 예산집행이 1,029만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이 현재 171만원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9월달 한달도 채 운영할 수 없는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4개월 정도의 12월까지 운영할 예산을 저희가 추정을 해보니까 한 1,071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잔액이 171만원 남아있기 때문에 추경에 900만원 정도만 편성을 하면 골목길 해설사를 차질 없이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골목길 해설사가 지금 말하는 대로 북촌, 계동, 삼청동, 가회동 이런 운영코스로 나와있는 것 외에는 해설사가 다른 사람들한테 해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설사가 총 59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하는 데는 3개 지역입니다. 1기는 다 아시다시피 북촌 지역에 26명이 선정돼서 활발하게 운영을 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이화ㆍ혜화ㆍ명륜동 쪽, 대학로 쪽에 16분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기가 부암ㆍ평창동 쪽에 17명이 위촉되어 가지고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부지역 쪽에 해설사가 없기 때문에 현재 공고를 내서 이달 말까지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코스별로 동부지역에 모집인원이 한 30여 명 되는데 현재까지 응시한 분이 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한 13분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반상회보 종로사랑지에 나가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인원이 충족될 걸로 보고, 코스별로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기는 7개 코스로 운영을 하고 2기는 3개 코스, 3기는 부암ㆍ평창 2개 코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해설사분들이 어떤 불만이나 불편스러운 것은 없는지? 그분들이 이렇게 좀 변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한 게 없나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골목길 해설사분들을 운영하는데 사실 가방이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인사동이라든가 북촌에 보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움직이는 관광안내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깨에 대각선으로 멜 수 있는 소형 가방을 메고 거기에다가 안내지도라든가 또 자기 사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품들을 많이 넣고 다니면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골목길 해설사에 대해서는 가방이라든가 조끼 같은 게 사실 필요한데 만들어주지 않는다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일부분을 반영해서 요구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민경위원 지금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사하고 고위급 되시는 분이 단군성전을 방문했는데 외교부 자체에서 단군성전을 몰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해설사들이 과연 군데군데 찾아다니면서 해설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종로구도 사실 이 지도를 보면 외교부에서도 모르지만 우리 종로구도 정말 우리 단군성전, 이 단군성전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은평구 해설사가 연락이 와 가지고 저한테 단군성전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자기네들은 은평구 해설사들이 단군성전에 대해서 해설을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아예 지도 자체에 되어 있지 않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관광산업과에서 좀 더 확인을 해 가지고 해설사들이 동네만이 아니라 우리 종로구 구석구석 다니면서 해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한양도성 지도를 보시면서 단군성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양도성에 보시면 단군성전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한군데는 안 나와 있고 한군데는 나와 있습니다.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단군성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직 그 지도에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관광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기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기타가 아니죠. 단군성전은 기타 물건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지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공예트렌드 페어 참여, 그 다음에 109페이지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문제입니다. 저번에 예산 4,100만원이 올라와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번에 전통공예에 대해서 민간단체나 주민에게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전통공예 종합체험관하고 공예트렌드 페어에 참여하는 7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무슨 근거가 있나요? 예산을 줄 수 있는 근거가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경청을 해주시고요 사실 지금 이번에 지난 8월 17일에 북촌의 공방인들을 위한 가회동 11-91번지입니다. 대지가 한 84평 정도 되고 건축면적이 한 45평 되는, 시가로 보면 한 40억 정도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한옥문화과에서 소유로 하는 전통한옥을 우리 북촌 공방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실 무상으로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강민경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그걸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가져오면서 저희가 판단하건대 아직까지 시설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 한 1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현재 리모델링을 2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개관식을 의원님들과 관내 유지분들을 모시고 개관식을 조촐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가져온 데 있어서 상당히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자랑스럽게 의원님들한테도 보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할 사항인데 아직 개관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공예인들이 거기를 사용하는데 따른 일부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그걸 감안해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통공예 관련 단체나 주민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의원으로서 전통공예 진흥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했을 때 과장님께서 예산은 지금 집행해달라고 올렸는데 조례는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제가 분명히 그때 상황에서도 이런 예산이 올라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조례를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반대를 하셨는데 지금 예산지원을 추경에 잡아달라고 올리셨기 때문에, 반대하신 이유가 뭔지 설명 좀 잠깐 듣겠습니다. 예산은 되고 조례는 안 되는지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강민경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관광산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은 첫 번째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겁니다. 어떤 공예의 진흥
○강민경위원 어쨌든 구비로다 추경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설명 부탁드릴게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그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사실 먼젓번에 조례에 죄송하지만 검토의견을 낼 때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국공예를 대변하는 단체들이 사실 너무나 우후죽순처럼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본 결과 사실 전통공예 진흥 조례가 마련된 기초자치단체가 아직 한군데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우리 시에서 어떠한 한옥도 공예인들을 위해서 무상임대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민감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약에 시보다 상부기관보다도 먼저 통과됐을 경우에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도 상당할 걸로 예측이 됐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요청합니까? 추경예산을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추경예산은
○강민경위원 그건 지금 구비로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구비로 올렸는데요 사실 그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회동 11-91번지 전통한옥을 우리가 무상임대로 가져오는
○강민경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종로구에서 먼저 조례가 발의된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상위법이 제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종로구에 운영조례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추경에 예산을 올립니까?
분명히 제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 내용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추경예산에 들어가는 내용, 시간이 없지만 잠시 읽어드릴게요. 전시회, 전시 시연회, 학술대회, 전통공예 행사 및 축제, 주민 및 관광객에 대한 전통공예 체험기회 제공, 국내외 자매도시 등을 통한 마케팅 홍보활동, 우수 문화상품의 전시 및 판매 지원, 구 기념품 홍보물 및 관광상품으로 활용, 공방의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구에서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시면서 지금 무슨 추경예산을 요구하십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위원장님의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추경에서 뵙게 됐습니다. 문화관광국은 우리가 직제개편할 때도 여러 가지로 검토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고, 청장께서도 다양한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중 하나입니다.
추경이 약 24억이 올라왔고 그중에서 신규사업이 몇 가지 있지만 제가 그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옥체험살이 관련한 예산을 보니까 안내센터 설립 공사 설계변경비가 전체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골목길 안에 있는 한옥집을 짓다가 그것을 최초에 여러분들이 안내센터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아쉽게 중복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안내센터라는 건 정보센터고 정보센터는 접근성이 뛰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 안내센터의 위치가 과연 안내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그 기능을 해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우선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 골목이 직선거리로 한 60m를 들어가서 또 다시 꺾어져 가지고 20m 이상을 들어가야 하는 위치입니다. 골목길 끝에 위치하고 있어요.
한옥은 뭐 이렇게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앞에다가 사이즈를 5m에 5m짜리 간판을 건다면 몰라도 그렇게 간판을 걸 수 있는 처지도 아니기 때문에 접근성에서 떨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옥체험살이 운영과 관련해서 안내센터를, 나는 이 부분 1,000만원하고 4,000만원을, 4,000만원은 아마 건립공사의 설계변경비인데 담장을 늘리고 인접 가옥 수리비가 있다는 게 내역이 뭔지 모르겠네요. 목재훈증 및 이설비, 관급자재 변경비 이런 것은 최초에 예산을 잡을 때 포함이 안 되었었나봐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안재홍위원 그래서 추가로 4,000만원 잡고 그 다음에 체험살이운영비로 1,000만원을 매칭해서 해야 되는데 4,000만원은 관광산업과 사업을 체험살이 안내센터 운영과 연계한다 이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설명 좀 해보실래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안재홍 전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현재 북촌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안내센터가 골목에 ‘기역’자로 길게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을 앞두고 안국역에서 올라오다보면 골목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신경 쓰는 게 관광객들이 찾기 쉽게 오실 수 있도록 안내간판을 요소요소에 크고 작은 규모로 설치할 예정에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옥체험살이 안내센터가 준공되면 운영방식이 우선 한옥체험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통해서 예약결제를 할 수 있는 홈페이지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그에 따른 예산도 정부에서 5,0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 규모에 맞게끔 홈페이지를 구성하면 한옥체험업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1,0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한옥체험살이 개원하고 운영하는데 소요예산이 6,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5,000만원은 저희가 관광객 수용태세에 따른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 6,000만원이 필요하지만 5,000만원은 국비를 지원받고 1,000만원은 우리 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내역은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1년도 문체부에서 관광수용태세 경쟁력 진단사업부에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5,000만원을 지원지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5,000만원은 국비하고 지방비는 매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5,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안내센터 자산취득비라든지 아니면 인건비라든지 홍보비가 지금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칭비율 안에 넣기 위해서 1,000만원을 더 필요해서 5,000만원 선정된 사업비에 대해서 매칭사업으로 우리 기정예산을 4,000만원을 활용하고 1,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매칭사업비로 맞추기 위해서 1,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이 체험살이 안내센터가 언제 시공해요? 준공이 언제냐고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9월 25일로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먼저도 제가 말씀드리다가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재동초등학교 앞에 관광안내센터가 있어요.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안내센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옆에 칸을 막아서 공예품을 전시하는 것조차 건축법상 위법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 건물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재동초등학교 담장을 철거하고 그 안에 그야말로 한옥체험살이 안내센터가 되었든 북촌관광안내센터가 되었든 포괄적인 포털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안내센터를 우리가 그 골목 안에 있는 곳을 운영하는 것보다 재동초등학교 앞을 학교 측과 협의해서 담장을 헐고 지하공간으로 화장실, 전시공간, 안내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대로 안쪽에 들어가 있는 한옥체험살이 안내센터는 웹상에서, 인터넷 상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체험공간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찾아가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예산을 그렇게 돌려 가지고 두 가지 목적을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다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4,000만원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에 관련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난해 예산이 한옥체험살이 안내센터를 위해서 약 2,000만원의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를 예산으로 잡아드린 게 있네요. 그리고 준공을 9월 25일날 하고 개관은 언제 해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개관은 10월 초순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래서 나는 문화관광국에 그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골목길 안에 있는 것을 체험살이 안내센터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목적으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동초등학교를 사전에 학교와 협의해서 관광산업과가 되었든 문화국 일이니까 어차피 관광안내센터는 관광산업과 일이잖아요. 국장님, 그런가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학교 측과 사전에 협의해서 그 사업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줘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당위성이 인정되지만 그런 쪽으로 예산의 효율성이랄까 효용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난번 구정질의 때 위원장님이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그때 바로 재동초등학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지하공간을 관광안내소나 화장실이든지 공예전시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지금 정독도서관 사업하는 것과 같은 아이템으로 접촉을 했었는데 재동초등학교 학교장의 입장이 재동초등학교가 지금 교사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재건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러다보니까 재건축이 될 때 학교 교실이 어느 위치에 들어설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청사진이 나왔을 때 그때 같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재동초등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시기가 되었을 때 재동초등학교하고 협의해서 관광안내소나 공예전시관을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단 재동초등학교는 의견을 제시해놓은 상태입니다.
○안재홍위원 초등학교보다는 관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거기 교장선생님이 금년에 가셨을지도 모르는데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일단 재동초등학교는 그때 구정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초등학교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안재홍위원 나는 그렇게 보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게 고희동 가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리모델링 해놓고 재건축을 해놨지만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문화재 지킴이들만 그것을 지키고 있는데 그것도 활용방안을 찾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이 없어서 오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은데 화장실을 급히 찾는 이유는 굉장히 급하기 때문인데 골목길 안으로 들어가서 꺾어진다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안재홍위원 고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목길 해설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했어요. 이상근 위원장님한테도 민원이 발생했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민경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공보과와 관광산업과가 운영하는 골목길 해설사를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할 것이냐, 즉 우리가 문화관광지에 가면 문화해설사가 있어요. 그렇죠?
의회가 세미나를 통해서 특정한 지역에 가도 골목길 해설사가 아니라 문화해설사라는 분들이 그 지역의 문화의 유래나 역사, 다양한 볼거리, 느낄 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골목길 해설사를 운영하는 이런 것과 같이 문화관광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골목길 해설사가 아닌 윤동주 문학관 해설사를 이번에 뽑다가 실수를 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제가 듣기는 감사원에서조차 일처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자라는 겁니다. 문화해설사로 통일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창동, 부암동 또 지역의 다양한 법정동과 행정동이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골목길 해설사를 운영하는 예산이 일정 비용이 소요된다면 문화공보과나 관광산업과는 동일 국 안에 있는 다른 조직이지만 문화해설사로 통일을 시켜버리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 발단의 원인은 관광산업과는 골목길 해설사, 문화공보과는 윤동주 문학관 문화해설사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단이 난 거죠.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이참에 골목길해설사를 어차피 운영하는 것이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라면 명칭을 문화해설사로 통일하면 골목길이라는 범위보다는 문화해설사, 그러면 듣기도 좋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가?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골목길해설사보다 문화해설사 그러면 더 듣기 좋을 것 같은데 관광산업과장은 골목길해설사가 좋은가보죠?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사실 골목길 해설사보다는 문화관광부에서 육성하고 있는 문화해설사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골목길 해설사를 육성하는 목적은 우선 아기자기한 골목길,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외부 특히 내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해설을 맡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자기 고장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더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골목길 해설사를 육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화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해설사는 2시간 근무하는데 2만원씩 줍니다. 그런데 2만원이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보통 4시간 정도 근무한 것으로 해서 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골목길 해설사는 현재 3만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골목길 해설사를 우리가 운영하는 근거는 뭐죠? 지금 두 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문화공보과에 문화해설사 예산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골목길 해설사 운영예산으로 2,300만원이 본예산으로 잡혀 있고 1,328만원 정도를 더 올린 것은 뭐냐하면 민간경상보조비예요. 그렇죠? 부족했다고 보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 윤동주 문학관 해설사를 모집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보수를 전혀 지급할 생각이 없었습니까? 예산이 없죠? 그것을 어떤 계획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문화해설사로 양성을 시켜서 종로 전역을 해설할 수 있는 게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골목길 해설사를 육성한 것이 2010년도에 각 동에 골목길 투어 관광코스를 개발하다보니까 14개 코스가 개발되었거든요. 개발을 했는데 안내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보니까 거기서 시작한 것이 골목길 해설사를 육성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관광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골목길 해설사의 태동의 동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재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14개 골목길 해설사가 2011년부터 북촌을 시작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종로구 문화해설사로 전체적으로 종로문화재를 섭렵하고 종로전체를 문화 해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육성을 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골목길 단위로 해설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종로 문화해설사로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종로 전체 문화재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육성해야 되는데 지금 윤동주 문학관은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당초의 설명 자체가 거기에서 그렇게 큰 시민들이 윤동주 문학관을 찾을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설사가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개관 초기부터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면서부터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오픈하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할 사람들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새로 신규로 윤동주 문학관만 해설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모집하는 것보다는 골목길해설사로 기존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대인기피증이라든지 사람 앞에서 스피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발되었으니까 그 부분만 윤동주 문학관 내용을 교육을 시켜서 기존에 59명을 선발해 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중에서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윤동주 문학관 해설사를 저희들이 1차 심사를 하고 2차 심사 과정에서 통보라든지 이런 게 좀 늦어서 당초에는 1차에 선발해서 10명을 뽑으려고 했었는데 아까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1차에 매뉴얼을 주고 시연을 하다보니까 사실이 아니고 허구, 자기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해설을 하다보니까 지금 윤동주 후손들도 윤동주만큼은 사실만 가지고 해설을 했으면 좋겠다, 문학관도 사실에 입각해서 전시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로 해설사를 그냥 투입해서는 역사가 왜곡될 소지가 있다 해서 다시 2차 교육을 시켜서 2차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1차 심의하고 2차 심의를 통합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저희 문화공보과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어차피 그것을 준비 못하고 선발하면서 저희들이 59명을 활용해서 윤동주 문학관 해설을 맡기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안재홍위원 답변이 너무 기니까 요약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관광산업과장 답변 중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시는 시간당 2만원 해서 4시간에 4만원을 주고 구 골목길 해설사는 4시간에 3만원을 준다고 했어요. 그럼 1만원 차이에요. 그렇죠? 전체 틀에서 볼 때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시를 하자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골목길해설사가 가지는 의미도 좋지만 그냥 통칭해서 문화해설사로 가고 여러분들이 윤동주 문학관을 운영하는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2,234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골목길해설사의 민간이전경비 2,300만원보다 단순하게 비교해도 무려 900만원이 더 많은 예산이에요. 문화공보과는, 그렇죠? 단순하게 윤동주 문학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이 예산의 내역이 지금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경비, 행사실비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 등으로 나눠서 3,7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골목길 해설사를 운영하는 관광산업과는 금년에 1,328만 6,000원을 요구한 것보다 상당히 그게 크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같은 문화관광국에서 문화해설사라는 제도만 운영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국에서도 과가 소관업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이해하지만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 그건 한 가지 일인데 그것을 경험 있는 부서가 그 일을 딜했다고 하면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문화공보과가 그 일을 새로운 일을 하려다 보니까 관련된 예산도 편성되지 아니했고 또 그 일에 학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가 발생해서 그 시험에 응시했던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고 정말 불쾌해하고 이런 사안이 발생했다는 거죠.
저는 이참에 문화공보과와 관광산업과가 이 골목길 해설사에 대한 부분을 교통정리를 해서 이 예산도 윤동주 문학관 운영하는 것도 문화공보과에 소속되지만 그 후에 이어지는 문화해설사에 대한 부분은 한군데서 맡아서 정리를 해버리자는 그런 얘기예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윤동주 문학관 3,2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순수하게 골목길 해설사뿐이 아니고 거기 문학관 홍보책자 스토리텔링화 하기 위해서 그 돈이 2,100만원입니다.
그 돈을 빼고 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3,200만원하고 1,300만원이 격차가 크다, 과에 따라 틀려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그건 잘못된 것 같고 저희들도 해설사를 문화공보과도 3만원씩 102일 2명씩 해 가지고 612만원을 추경에 편성 요구한 것이고, 그 3,200만원 중에서 2,100만원은 문학관 홍보책자 스토리텔링화 해서 책자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2,100만원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운영비가 그렇게 많아진 것은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행사실비보상비가 612만원밖에 안 잡혀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설사는 관광과 쪽에서 총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효율적이고 운영의 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민원이 났던 내용에 대해서 왜 이걸 하느냐 하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612만원을 예산에 올렸기 때문인데 지금 14명인가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최종 선발인원은 14명입니다.
○안재홍위원 32명이 응시했잖아요? 32명이 응시해서 14명이 되고 18명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주장은 대표라는 분도 제가 만나봤어요. 최정락 씨인가요 골목길 해설사의 대표라고 하시대요. 그분도 같은 의견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골목길 해설사든 문화해설사든 일정한 교육수준이 있고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인데 4시간에 3만원을 받고 할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분이 그 지역사회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유산이나 자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일을 해온 건데 그렇게 한 것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어떤 모멸감을 맛을 봤다, 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런 좌절감을 맛을 봤다, 그게 단순하게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유의했으면 우리 구민들에게 적어도 우리 문화에 자긍심을 갖는 사람에게 작은 상처라도 안 줄 텐데 그게 그분들에게는 이제 마음을 베이는 상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32분을 다 구제하자, 그리고 그분들이 1년에 서너 번이 되더라도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저희들이 진행과정에서 미흡해서 마음에 상처를 드렸다고 하면 사죄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차에서 선발을 못한 이유가 윤동주 후손도 얘기하지만 사실에 입각해서 해설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에 입각해서 해설을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호불호가 들어가다 보면 윤동주에 대해서 역사왜곡이 될 수 있다는 게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차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선발을 못했고 2차 교육을 해서 다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교육을 시키면서 사실에 입각해서 해설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14분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14분 말고 떨어진 분들이 해설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저희들 생각이 14분을 선정해서 2주에 한번씩 순회할 수 있도록 바꿔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뽑았기 때문에 14분만 뽑은 것이지 실상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59명 전체가, 저희들 골목길 해설사가 59명이 선정되어 있는데 59명 전체가 사실에 입각해서 사실을 제대로 전달해주고 해설해줄 수 있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1년에 한번을 하더라도 돌려가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 수준이 윤동주에 대해서 어느 만큼의 소양을 갖고 있느냐, 사실 전달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런 것이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짧게 하세요. 이렇게 하자고요. 그런 건 학습에 달려 있어요. 그분들이 지적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국장께서 처음에 그러한 방식으로 팩트에 입각해서 해설해달라고 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할 사람들이지 무슨 가상 시나리오로 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제방안을 찾아요. 문화과장님하고 정요섭 팀장, 또 최상종 씨, 구제해요, 구제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결론적으로 누구를 욕 먹이느냐, 청장 욕 먹이는 거예요, 청장. 청장은 잘하려고 하는데 직원들이 판단에 착오나 미스로 실수하면 청장 욕 먹여요. 그거 32분 다 구제해줘요. 어떻게 할래요? 14억을 받으려면 그 32명을 다 구제하고 안 받으려면 마음대로 하라고, 내가 예산결산위원장인 거 알죠? 마음대로 해요. 어떻게 할래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건 협박이 아니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위원장님, 일단은 저희들이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1차 운영도 안 하고 전체를 구제한다 했을 때는 합격된 분들도 불만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있을 수 있겠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그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희들이 구제를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답변이 굉장히 길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두 달 세 달 가더라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시간 텀은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합격자 발표해놓고 합격자 무효다, 전체 구제해주겠다 이것은 공신력의 문제도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내가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이래 합시다. 10월까지 운영하고 11월부터는 그분들이 풀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듭시다. 국장님, 제대가 언제예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내년 1월 1일부터 하면 안 될까요?
○안재홍위원 11월부터 하자고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일단은 돌아가는 숫자를 보고 지금 14명을 뽑았으니까 14명이 두 순배나 한번 돌고 나서 하더라도 해야지 이게 한 순배도 안 돌았는데 그 사람들 투입하면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운영하는 건 저희들한테 맡겨주십시오.
○안재홍위원 민원이 의원들한테 온다니까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민원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입장도 있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 민원이 이상근 위원장님한테도 가고 저한테도 오고 이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자 그런 얘깁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어차피 합격자 발표한 입장에서 발표한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완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저희들한테 맡겨주십시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10월까지 하고 11월부터는 풀로 가는 것으로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꼭 여기서 날짜 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안재홍위원 난 여기서 얘기를 듣고 싶은데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따로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안재홍위원 그럽시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통합우편요금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요구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부터 예산편성이 된 게 7억 6,000만원이 편성됐고 금년도에는
○안재홍위원 잠깐만요, 민원여권과장이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이전에는 각 실과에서 우편요금을 예산을 반영해서 우편을 발송했었는데요 2009년도부터는 모든 실과에 있던 우편제도를 전부 다 민원여권과에서 통합발송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2009년도 예산이 한 7억 5천 정도, 물론 작년도 예산이 5억 9천이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은 1억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 예산을 당초에 요구액은 5억 9천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4억 300만원 정도밖에 배정이 안 돼 가지고 추가적으로 배정을 한 사항이고, 그래서 기존에 물론 일반 우편요금이 한 1억 500 정도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고 세무과에서 체납시세를 추가적으로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3회에 걸쳐 가지고 등기발송을 하겠다고 해서 그게 한 2,835만원 정도 해서 1억 3,3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잘하셨네요. 그리고 또 하나 민원실 근무공무원 근무복을 구입하는데 이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왜 잘하느냐 하면 부서별로 6개 부서를 민원여권과가 제작을 해서 이렇게 직원들에게 배부하듯이 문화관광국도 유사한 업무는 한 부서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굉장히 적절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여권과가 직원들의 근무복을 통합해서 지급하는 것은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예,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문화관광국은 이렇게 잘하는 데도 있네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다 잘합니다.
○안재홍위원 다 잘해요?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거기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물론 직원들에 대한 근무복이 지급이 됐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예산 사정상의 문제로 해 가지고 민원복을 지급 못하다 보니까 어떤 민원인들에게 통일된 근무복을 착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에게 좀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많은 지적을 해줬고, 그래서 사실은 2011년도에도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해서 근무복을 전체적으로 다 해주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하복만 하도록 이렇게 잡혀져 있어 가지고 650만원이 기정예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복만 했었는데 이것을 이제 동복 겨울동안에 입을 수 있는 민원복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동사무소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6개 부서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예산상에 좀 어려우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민원근무복을 직원들 편의에 의해서 직원들 여론조사를 하고 근무복에 대해서 품평회도 갖고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민원인들 특히나 여성평가단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8명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민원인 입장에서 근무복을 좀 채택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자치행정과 얘기를 하셨는데 자치행정과는 남녀 통합해서 30만원짜리를 했더라고요. 잘해서 직원들의 사기도 올려주고, 좋은 걸로 해주시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예, 좋은 걸로 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안재홍위원 예산을 남기지 말고 품질을 좋은 걸로 해서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그리고 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뭐예요?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지금 현재 민원여권과에 9대가 민원인이 순번표를 뽑으면 순번표에 의해서 직원들이 누르면 딩동 하고 번호 순번대기표가 나옵니다. 그 순번대기표가 나오면 그 민원인은 대기표를 가지고 그 직원 앞에 가야지 되는데 순번번호표만 나오고 음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물론 창구는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몇 번 창구로 가야 될지 혼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민원순번대기표는 서울대학병원에 가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민원순번표도 나오고 ‘몇 번 손님 몇 번 창구로 오십시오’ 하고 음성으로도 되고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려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이걸 설치를 하면 어느 시간대에 어느 민원이 어떻게 방문을 해서 통계자료, 직원들도 서로 간에 지금 현재는 그런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시간대별로 어느 직원이 민원처리를 몇 건을 하고 하는 이런 통계조사, 이런 민원대에 앉은 직원들 간에 누구는 민원을 빨리 처리하고 누구는 늦게 처리하고 이런 시샘도 좀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그런 것들이 통계자료에 의해서 어떤 민원처리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127페이지 넘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지원 운영비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서울시하고 매칭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몇 개 학교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학교도서관 개방은 본래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평가를 할 때도 개방실적에 따라서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 관내에는 학교도서관 개방이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초부터 학교장들한테 전체적으로 쫓아다녔습니다.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면 서울시에서 1,500만원을 지원하고 우리 구비에서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방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같이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차피 개방을 하더라도 3,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도서라든가 이런 것을 더 확보해 놓으면 주민보다 학생들이 더 많은 이익을 볼 수가 있다고 설득해서 신청을 했는데 총 4개 학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범적으로 추경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1개 학교만 일단 시범적으로 하고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내년 예산에 나머지 학교도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가까운 곳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4개 학교는 숭신초등학교, 서울사대부속여자중학교
○박노섭위원 아니, 지금 한 군데라면서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한 군데를 하고자 하는 곳은 서울사대부속여자중학교가 시설 면에서 제일 좋다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사대부속여자중학교는 우리 종로구민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는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아까 말씀대로 도서관 개방을 하는데 1,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작은도서관이나 문고를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그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학교 도서관을 그렇게 많이 개방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제 입장에서는 자기 집 가까운 데 도서관이 많으면 좋은데 교육체육과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차피 개방을 해놓으면 물론 주민들도 많이 가겠지만 우리 구민들이 다니는 학교 학생들이 보다 큰 수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500만원이라는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었고요. 두 번째 가급적이면 여러 분야에, 물론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여러 분야에 이런 도서관이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하나도 개방이 안 된 여태까지, 저희들이 일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23개 구청은 개방이 다 되어 있는데 2개 구청만 개방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반드시 시에서도 통계를 내고 있는데 25개 구 가운데 하나도 안 된 오명을 씻기 위해서 하나라도 우선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개방을 몇 시까지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8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학생들이 보통 6시면 끝나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래서 개방요건 때문에 여태까지 개방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8시까지 개방을 하면 2시간 동안 남아서 근무해야 되는 근무자가 생기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피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인건비가 3,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거기 학교에 계신 선생님을 해서 인건비를 쓰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것은 학교 재량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재량으로 주겠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관리는 구청에서 하되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아닙니다. 학교도서관 개방은 개방만 유도하는 것이지 개방을 유도하고 시민들이 이용하게 만드는 것이지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각 학교마다 개방을 하게 된다면 10개만 잡아도 1억 5천이 되겠죠? 물론 학생을 위해서 재능을 키울 수도 있고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학교마다 다 개방하게 된다면 이 예산도 만만찮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접근성도 신중히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잖아요. 여기는 사서도 있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학교는 사서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는데 사대부속여자중학교는 사서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사서 선생님이 퇴근한 뒤에 인건비가 지원됩니까? 아니면 사서분이 인건비를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만약에 사서분이 근무를 한다고 하면 6시까지밖에 근무가 아니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을 더 줘야 되겠죠. 그런 분야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이 운영비는 무슨 운영비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을 가지고 도서를 더 구입한다든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잘 운영해서 우리 종로구가 타 구 못지않게 독서분위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보면 작은도서관이 되었든 동네 문고가 되었든 타구에 비해서 우리 지원 예산이 꼴찌일 거예요. 운영을 작은도서관이나 동주민센터에 있는 문고를 활성화시키려면 그 부분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문고지회장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다 확인하고 선생님들하고 대화도 나눴던 부분들이거든요. 단 하나 구청 직원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개방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을 못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을 벌이고 있는데 하여튼 잘 하셔서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 간접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운영에 대해서 관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들 학교 편리에 의해서 7시에 닫아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개방을 안 하고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사항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설명서 121페이지 시니어 행복설계 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전문직 퇴직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에게 일자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아 교육효과는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관내 전문직 퇴직자 또는 예정자가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교육 내용이 무엇이며 누가 교육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 행복설계 아카데미는 사실 표현을 전문직 퇴직자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 50세에서 60세 초반에 해당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뭉텅이로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니 50세에서 54세까지의 인구가 남녀 합쳐서 1만 4,600명, 55세부터 59세까지의 인구가 1만 1,600명, 60세에서 64세까지 인구가 8,800명, 65세에서 70세까지의 인구가 9,500명으로서 50세에서 70세에 해당되는 인구가 총 4만 4,588명으로 전체 인구 16만 6,800여 명에 27%에 해당되는 인원입니다.
그런데 요즘 수명이 길어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형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되는 분들이 일반기업에서는 빠르면 50세 보통 55세 일반기업에서는 55세 정도가 되면 퇴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서 취업의 길을 보장해주고자 시니어 행복설계 아카데미를 실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평생교육센터가 있는 구청에서는 기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구청 업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찾아봤더니 실질적으로 시니어 아카데미 교육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도 이런 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전문기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구청에서 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여러 군데를 공모를 해서 거기에 의뢰하고자 이렇게 예산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다음은 131페이지 자매도시 생활체육 교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안동과 곡성 두 지역에 자매도시를 체결했습니다. 상반기에는 곡성군과 생활체육교류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영월군과 예정이 되어 기존에 편성되었던 2,000만원을 집행하고자 추경예산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안동시와 형평성을 맞춰 영월군에 1,000만원 집행하고 안동시와는 생활체육 교류 계획을 세워 1,000만원을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생활체육 교류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곡성군과 상반기에 했던 것은 아니고 작년까지 계속해서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도 말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1,000만원으로 줄여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자매교류를 저희가 홀수년과 짝수년으로 해서 한번 저희가 찾아가면 한번은 초청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청이 저희한테 정식으로 와달라고 초청이 온 데는 영월군과 곡성군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아직 실시는 하지 못했고 본래 곡성군은 지금 춘향축제할 때 와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영월군에서도 9월초쯤에 왔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가지고는 기존에 예산이 2,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을 가지고는 기존에 했던 규모의 체육교류를 할 수 없는 단계가 되어 가지고, 지금 몇 년간 하다보니까 팀이 축구면 축구, 테니스면 테니스 해갖고 기본 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그쪽으로 가는 것도 그쪽에서 요청하는 팀에 의해서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그쪽으로 가는 형편인데 지금 현재 1,0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경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두 군데만 아니고 우리가 초청하는데 지금 자매교류하는 도시가 다섯 군데인데 다섯 군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초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여쭐게요. 우리 종로구에 대학생으로 학자금대출을 받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전체적으로 이것은 개인 정보 보호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명 수는 포함되는데 통보는 안 해주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대학생 학자금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상환학자금과 든든학자금이 있는데 든든 같은 경우는 내가 학자금을 융자를 받으면 대학졸업하고 그때부터 갚아나가는 게 든든이고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상환학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180명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종로구장학회에서도 1년에 총 122명에서 대학생은 92명에게 1년에 4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올린 이유는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학자금을 빌려가고 이자도 못 갚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500만원을 가상해서 했는데 이것을 다 쓰겠다는 게 아니고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갖고 저희한테 요청이 올 경우에,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학점도 낮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활전선에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500만원 정도 요청했는데 아무튼 그런 사항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고, 일단 예산편성을 해놨다가 집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500만원에 대해서 추경예산이 많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자금 대출을 많이 받고 있어요. 많이 받고 있는데 이자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학자금 대출을 했을 때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을 수 있게,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취직자리를 알선해주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자만 계속 준다고 해서 대출을 받은 곳에서 이자만 계속 갚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자주는 역할이 아닌 우리 종로구에서는 종로구에 있는 대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정말 이자 원금을 갚을 수 있는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역할까지 고려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추경요구액이 3억 7,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청 숲속도서관에 대해서는 본래는 삼청공원 정비계획이라 해 가지고 제목도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잘못되어 있는 것인데 정비계획에 의해서 그전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매점이 있는 그 자리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자 해서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 그 금액으로 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올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았고 매점임대기간도 4월달에 종료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5개 구청에서 신청을 했는데 3개 구청이 당선이 되어서 3개 구청에 저희가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숲속도서관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를 아까 사회적기업 형태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이런 취지가 높게 평가가 되어 가지고 본래는 1억을 준다고 했는데 주는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1억을 주는 범위가 시설비 5천, 운영비 5천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운영비는 필요 없다 해서 시설비 5천하고 운영비 2,500에 대해서는 시비가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 공원과에서 공원비용으로 도서관을 짓는 것은 맞지 않다, 너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어라 이렇게 돼서 건립할 수 있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비로 해 가지고 123쪽에 나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운영비 500만원하고 위탁비 2,000만원 해서 2,500만원하고 시설비 5,000만원 해서 7,500만원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시설비는 도서관을 새로 건립하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 시설비 3억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 도서관을 설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산취득비 이게 4,500만원, 또 도서구입비 이런 게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3억 7,500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3억 7,500만원이 마지막 공사에 다 쓰이는 예산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완전히 준공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이 그 정도입니다.
○강민경위원 더 이상 예산은 없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시니어 행복설계 아카데미에 대해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퇴직자들의 경험과 능력으로서 청소년들에게 어떤 삶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제시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말 능력과 모든 것을 갖추신 분들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가서 강의라든지 실제로 본인들이 체험한 경험을 강의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주실 수 있게 만들면 청소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시니어 행복설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도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개개인에게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어떠신가요? 생각이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 저희도 이것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일단은 요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명이 길어졌는데 너무 빨리 퇴직하는 데 대한 거기에 대한 저희 선배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돈은 필요 없는데 내가 소일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을 착안해서 저희 과에서도 새로운 업무를 자꾸 찾다 보니까 저희 아이디어가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잘된 것을 데리고 오자 하는 게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이 분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분들이 보다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칠게요, 죄송합니다. 종로구 여자역도선수단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자역도선수가 계속 경기를 하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올해 지금 전국대회에 나가서 3명의 선수가 있는데 이세정 선수는 인상과 용상 합계에서 전체적으로 2위를 했고, 김유희 선수는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민지 선수는 작년도에 1위를 해 가지고 그 대회에는 다시 한해는 올해는 출전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 한중일 교류전이 있습니다.
교류전에도 저희가 참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 전부터 2009년부터 계속 1억 2천이었는데 희한하게 전체 예산이 1억 2천이었는데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본예산에는 8천만 해주고 추경에 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하고 우리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6대4 정도의 비율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8천을 해놓으니까 시 지원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추경 인건비하고 1억 2천이 이게 필요한데 우리 부담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내년부터는 이걸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한꺼번에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여자역도선수단 운영비에 더 이상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1억 2천이면 가능한가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본예산에서?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특별히 봉급을 올려주지 않고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예, 어쨌든 우리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역도선수단이 종로구를 대표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는 걸 전달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교육체육과가 아주 도서관을 확충하는 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인정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한 내역을 보게 되면 자치행정과가 마을문고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 마을문고가 7월 1일자로 전체적으로 다 우리 과로 소관이 이관됐습니다.
○안재홍위원 언제?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올해 7월 1일자로
○안재홍위원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했나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전체적으로 직제 업무조정을 하면서, 이게 왜 조정이 됐냐고 하면 2011년 12월 30일자로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33㎡ 이상은 작은도서관으로 본다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내가 질의를 하려는 취지도 지난해에 우리가 마을문고 관련된 예산을 자치행정과로 넘기면서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졌어요.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가 약 2억 1,500만원 정도를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가 이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은 교육체육과로 넘어왔어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7월 1일자로 전체적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안재홍위원 얼마나 넘어왔어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집행잔액이 그 전에 집행한 것은 마을문고에서 집행한 것은 책나눔행사 한 가지만 했고, 나머지는 그 전부터 전반적으로 업무 조율에 대해서 자치행정과하고 저희하고 계속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문고 관계자들하고 회의할 때도 업무가 넘어오기 전부터 우리가 작은도서관이라는
○안재홍위원 아니, 우리가 작은도서관으로 의회가 예산을 짜줬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해줬잖아요.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교육체육과로 넘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준
○안재홍위원 그게 나와야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체육과가 도서관 관련예산으로 요구한 게 지금 적지 않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물론 도서관을 이렇게 늘려서 주민들에게 그러한 문화적인 혜택을 주는 데는 기본적으로 동의해요. 그런데 삼청공원 3억 7,500, 한옥관광도서관 실시설계비 1억 5천, 또 숭인2동 도서관 설계용역비, 지금 실시설계비와 설계용역비가 2억이 잡혀있어요.
그 다음에 도서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비가 4,412만원, 학교도서관 지원 운영비가 1,500만원, 그 다음에 도서관 자동화장비 구매비가 6,120만원, 도서구입비가 2,500만원, 마을문고 리모델링 물품구입비가 1,500만원 이렇게 하면 이것만 해도 지금 거의 6억이 넘어가요. 그런데 추경예산이라는 건 불가피하게 예산을 보완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본다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말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계속적인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족된 부분을 보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설사 예산에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체육과가 다른 부서에 비례해서 한정된 예산이니까 한정된 재원인데 이걸 분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도서관과 관련해서 집중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다른 부서에서 볼 때 교육체육과가 센 부서라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우선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이 지금 부족한 것도 많은데 교육체육과에 너무 예산이 편중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죠. 하수도나 또는 도로나 또는 기타 우리가 도시를 관리하고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것도 굉장히 미흡한 게 많은데 도서관과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폭증하는 것은 너무 이게 밥은 굶어도 책은 봐야 된다 이런 건가요?
지금 보니까 7억 5천만원 정도가 예산으로 잡혔는데요, 그러니까 과장은 밥은 굶어도 책은 읽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까?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릴 건데 그런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점차적으로 다른 구청처럼 작은도서관을 만들어갔으면 그런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관내에 시립도서관이 있다는 그 핑계로 해서 작은도서관이 사실 하나도 없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거의 입시기관으로 전환이 되어 있고 생활에 관계되는 도서관으로 물론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역할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 시설을 확충하는데 지금 예산이 7억 얼마 되지만 사실은 지금 명륜동 한옥관광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는데 시에서 19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시에서 19억을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9억을 타오기 위해서는 우리 구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시의원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그걸 편성해놓다 보니까 우리 구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달부터 8월달까지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 편성해놓은 것을 전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 부구청장님, 지금 행정국장으로 계시는 옛날 국장님까지 시의 인맥 라인을 다 동원해서 구비가 아직 편성이 안됐더라도 일단은
○안재홍위원 아니, 내 질문은 그게 아니잖아요. 얘기를 간단하게 하자니까요, 시간도 없는데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재홍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약 7억 5천 정도를 도서관 관련해서 예산편성한 것은 근본적으로 동의를 해요. 밥은 굶어도 책은 읽어야 되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도로가 누더기가 돼서 도로포장을 하려고 해도 만만치 않은데 책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윤 과장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밥은 굶어도 책은 봐야죠. 그런데 심하다는 거죠, 심하다. 자, 이제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청공원 숲속도서관이 리모델링인데 이게 리모델링입니까? 신축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제가 아까 답변 중에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재홍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위치가 매점 그 자리입니다.
○안재홍위원 매점 건너편이라고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아닙니다. 매점 자리 그 자리에다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재홍위원 매점 자리예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매점 자리가 이게 보니까 130㎡면 약 40평 가까이 되는데 수요조사는 해봤어요? 자, 봅시다. 지금 교육체육과가 중점을 둬서 도서관을 확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혜택을 주민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도서관은 몇 시에 대개 문을 엽니까? 9시나 10시에 열죠. 새벽 5시엔 안 열죠? 삼청공원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문화적인 소양을 높여주고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주겠다는 거죠. 오전 10시가 되면 주민들은 거의 빠져나가요. 무슨 얘기냐, 삼청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오전 10시 이전에 공원을 이용하고 빠져나가요.
만약에 그 시간 이후에 온다면 그 숫자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물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예산이 과연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냐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시설이냐 하는 이러한 의혹의 문제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최근에 지방자치가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나 의원들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든 하지 않든 뭔가를 보여주고 제시해주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폐단이 있다고요. 그러면 삼청공원 숲속도서관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축으로 도서관을 짓는데 그 이용하는 빈도나 기대효과 이런 것들이 사전에 조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일정한 물리적인 공간을 만들어놓게 되면 지속적으로 경비가 투입되는 경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을 만들어놓게 되면 지속적으로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인건비라든가 유지비라든가 지속적으로 건물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다양한 비용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하려는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철저하게 데이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숲속도서관 리모델링 근사하죠? 보기 좋죠. 삼청공원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안에 도서관, 명분이야 굉장히 괜찮아요. 그런데 과연 효용성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조사는 해보셨느냐는 거예요. 효용성에 대한 효과에 대한 이용빈도에 대한, 관리 주체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검토했을 거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옥관광도서관 실시설계비가 1억 5천이 잡혔는데 여러분들은 2013년에 사업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2013년에 여러분들이 사업 완공을 목표로 하면 1억 5,000만원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아까 19억 시비가 잡혔다는 그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올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추가로 소요되는 게 구 예산이 25억 8천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맞죠? 여러분들 사업설명서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거는 1억 5,000만원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마중물이에요. 그리고 25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중장기 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은 제가 아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안재홍위원 아니, 간단하게 하자니까요.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25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한옥관광도서관을 짓겠다는 그런 계획이 잡혀있느냐는 거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아까 제가 설명하다가 위원님께서 끊으셨는데 19억이 갑자기 편성되다 보니까
○안재홍위원 아니, 좋아요. 19억이 편성되든 30억이 편성되든, 중기재정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금년에 2012년에 한옥관광도서관이 뚝 떨어진 감이라고 하더라도 부수적으로 따르는 구 사업비에 대해서는 적어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중물 예산을 편성해요. 이건 절차상 옳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답변은 필요 없다니까요, 문제를 짚는 거니까. 계수조정할 때 하려고 하는 거죠. 숭인2동청사 도서관 설계용역비도 지금 여러분들은 자치행정과가 작은도서관 전환으로 해서 동당 1,500만원씩 다섯 군데인가를 설치하게 했어요. 그래서 7,5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분간시스템을 하겠다고 약 4,200만원을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규모를 키울 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숭인2동청사 설계용역비도 5,0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이 숭인2동청사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총 소요예산이 8억 2,600만원이 들어가요. 이것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도서관 자동화 장비 이것은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는 마을문고만 운영하다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솔직히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5개 동에 대해서 작은도서관으로 전환을 하면, 지금 자동화장비가 뭐냐고 하면 각 책마다 책의 특성이라든가 책의 어느 단원 하나만 하면 이렇게 딱 튀어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각 책마다
○안재홍위원 분간시스템하고 같은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분간시스템은 약간 틀립니다. 분간시스템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고 자동화장비는 뭐냐 하면 각 책마다 그 프로그램을 읽을 수 있도록 전부 다 입력하는 장비입니다.
○안재홍위원 설명을 좀 더 해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작은도서관이 되면 서울시 대표도서관이 9월달에 개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 구에 있는 다른 작은도서관들하고 다른 도서관들하고 서울시에 있는 대표도서관하고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분간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삼봉서랑에서 책을 읽으면 여러 권의 책을 한꺼번에 올려놓으면 그 책을 컴퓨터가 읽어내는 그게 장비시스템
○안재홍위원 분간시스템은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분간시스템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분간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놔야만 서울시 대표도서관과 다른 도서관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안재홍위원 연계해서 뭘 하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연계해서 상호대처라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에 책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서울시 대표도서관에 책이 있으면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서울시 대표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가지고 이쪽에서 책을 직접 볼 수 있게, 시간은 약간 걸리겠지만 그것을 상호대처라고 하는데 상호대처를 이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도서관 자동화 장비구매나 분간시스템의 도입은 현재 작은도서관 수준에서 가능해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이 자료인데요. 이렇게 자료입력을 전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 한권 한권마다 이렇게 입력하는데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1,270원입니다. 예를 들면 책을 빌려주는데 장비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 말고 책을 올려놓는 기계 그것까지 다 포함한 비용입니다.
○안재홍위원 글쎄요. 저는 이게 그렇게 유용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네요. 좋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하고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마을문고가 도서구입비로 예산을 청구한 게 평균적으로 약 2,000만원이 안돼요.
자치행정과가 마을금고에 관심이 적었는데 이 도서구입비도 교육체육과로 이관이 되면서 우리 윤 과장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증액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2,5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마을문고,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쪽으로 1,500만원, 삼봉서랑, 통인어린이작은도서관으로 1,000만원, 그런데 실제로 자치행정과가 지난 한 해 동안 도서구입비로 요구한 게 1,920만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윤 과장의 의욕은 좋지만 지나치게 예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이제까지 마을문고 체계로 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18개 마을문고가 있었었는데 한 마을문고당 150만원 정도만 도서구입비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으로 전환작업을 2개를 이미 완료했는데 도서구입비를 그것 외에 따로 편성을 안 해놔 가지고 이화동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의원님들 모시고 오프닝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줄 수 있는 도서구입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옛날 오래된 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한 데만큼은 도서구입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재홍위원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도서구입비 예산을 요구했는데 자치행정과가 예산을 편성한 1,920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과장께서 답변할 때 7월에 이관이 되면서 일부 예산을 집행했고 2억여 원 중에서 다른 예산들은 집행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전체적으로 다 왔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1,920만원의 예산의 잉여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1,920만원이 있고 또 다시 1,500만원을 요구하게 되면 자, 봐요. 청운효자, 교남, 5~6가, 창신1,2 이렇게 해서 250만원씩 6개소 해서 1,500만원을 산출했는데 그러면 1,920만원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계획을 짠 것하고 변화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예산을 심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기존에 리모델링 안 한 마을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대로
○안재홍위원 좋아요. 마을문고에서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한 데가 어디어디예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여섯 군데입니다. 다섯 군데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주셨고, 한 군데는 국비를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안재홍위원 다섯 군데는 어디예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다섯 군데는 지금 청운효자, 이화, 5~6가, 창신1, 창신2는 국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남까지 다섯 군데
○안재홍위원 교남까지 여섯 군데네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국비 한 군데를 포함하면 여섯 군데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우리가 18개 동이잖아요, 행정 동이. 그러니까 동 단위의 마을문고를 우선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먼저 하자는 거예요. 이것은 2011년도에 관련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제가 꾸준하게 요구했던 내용이에요. 일단 동네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정말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우선 해가고 2단계로 지금 과장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다양한 도서관을 확충하는 계획을 가지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구에 있는 작은도서관조차 굉장히 뒤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편차가 심하잖아요. 지금 6군데밖에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지 못했다는 것은 나머지 12군데가 남아 있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것은 아니고요.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18군데에 마을문고가 있잖아요. 동 단위로, 아파트나 이런 데는 제외하고, 맞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18개 중에서 두 군데는 작년도 무악동하고 혜화동 신청사는 이미 시설이 되어 있고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까 물었잖아요. 현재 마을문고가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한 데가 전체 몇 군데냐고 여쭤보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현재 진행한 데가 여섯 군데고요. 두 군데는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럼 그것도 완성된 거죠. 그럼 10군데가 남았네요. 그러면 10군데를 먼저 전환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마을문고가 작은도서관으로 전환이 되면서 가보니까 괜찮더라고 하면 다른 비용을 세이브하면서 예산을 줄이면서 주민들에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요소를 제공할 수가 있잖아요. 물량위주로 갈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짜고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을 심의하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면서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리모델링하는데 전체 예산을 3억 5,000만원 요구했지만 그 3억 5,000만원을 열 군데의 마을문고를 리모델링하고 서가를 바꾸고 도서를 구입하면 새로운 도서관이 만들어지잖아요. 가장 접근하기 좋은 곳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추경에 약 7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한 이 부분은 재검토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결론은. 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만들어내고 심지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위해서 종자, 마중물 예산을 편성하느냐 그거예요, 내 얘기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8군데 마을문고를 조사해보니까 그중에서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려면 10평 이상 33㎡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적합한 곳이 11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곱 군데는 민원실에 책 몇 권 꽂아놓고 그게 마을문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 여건상 당장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안재홍위원 그런데요. 이게 이래요. 과장님 얘기를 내가 잘 알아요. 잘 알고 충분히 이해하는데 만약에 그런 동이 있으면 인근에 전세를 구해요. 전세를 구해서 1층이든 2층이든 도서관을 만들어줘요.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한군데를 줄이면 열 몇 군데가 살아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물량위주로 어떤 공간위주로 가는 것은 적절한 정책집행이 아니에요.
제가 도서관법이 개정될 때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것은 마을문고를 기본으로 하고 그 마을문고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왔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주기적으로 투입해서 그 부분이 살아나게 하면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무슨 한계냐 하면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열람실을 이용하기도 하고 도서를 대여해서 가기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 이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 도서관을 확충하고 늘려가는 데는 동의하지만 접근방식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내자 그런 얘기를 해요. 도서관 하나 짓는데 예를 들어 부지매입비까지 45억 50억 한다면 차라리 그 부분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극대화하는 것이 도서관을 확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윤 과장이 답변하시고 국장님이 나중에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도서관 정책은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종로구 전체 지역으로 보다보면 창숭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 있고 묶여있지 않는 지역도 도서관이 그쪽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확충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을 하려다가 중간에 끊어서 말씀을 못 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옥관광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산을 편성해놓고 지난주 초에 19억을 받아 왔습니다. 받아오기 전까지 너희들이 예산편성을 안 하면 앞으로 계획이라도 해줘라 이렇게 해야만 줄 수 있다고 끝까지 주장했고 시에서 주는 것은 부지매입비로는 저희한테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설득해서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19억을 받아왔고, 앞으로 할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돈을 안 주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추경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을 가져온 상태니까 한옥관광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요청을 한 다음에 상황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다시 요청을 해서 건축을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설계를 내년도에 하자, 추경에 하지 않고, 그런데 추경에 편성해야만 돈을 주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요청을 했었는데 시기조절을 해서 지금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하면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당장 명륜지역에 작은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옥관광도서관을 짓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작은도서관으로 19억 범위 내에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변경하려고 방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까지는 시에서 이것을 올려야만 돈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19억을 받아와 가지고 부지매입이라도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그게 우리 구 재정에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만약에 조정하신다고 그러면 한옥관광도서관은 당장 내년도에 짓지 않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창숭지역에 지금 숭인2동을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다행히 숭인2동청사 땅이 서울시교육청 땅입니다. 우리 종로구 땅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철수해버리면 교육청에서 그대로 가져가버릴 곳이기 때문에 숭인2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에 작은도서관이고 뭐고 하나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재개발로 묶여 있어 가지고 손을 댈 수도 없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이전하면 그 자리를 이용해서라도 도서관을 확충해야 되겠다 이게 저희 구청 생각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구청 측 생각이고,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안재홍 위원장님이 저희 재정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나는 재정에 대해서 우려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런데 저희들이 구립도서관을 당초에 교육체육과장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위원장님도 동에 있는 마을문고를 리모델링해서 그것을 먼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것도 동감합니다.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6개를 추진하는 것하고 작은도서관 2개 만들어진 것을 동별로 따지다보면 빠진 데가 지금 삼청동 숲속도서관을 만드는 이유도 삼청동에 마을문고가 없습니다. 그쪽에
○안재홍위원 삼청동에 왜 마을문고가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10평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마을문고가 작은도서관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10평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삼청동 주민센터 안에는 그런 공간이 없고, 그 다음에 한옥도서관도 저희들이 명3 쪽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명3에, 지금은 통합이 되었지만 그때 당시 계획할 때는 명3에 문고를 설치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명3쪽에 한옥도서관을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숭인2동청사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숭인2동청사에도 마찬가지로 마을문고를 활성화해서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숭인2동청사에 대해서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삼봉서랑은 1~4가가 그런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1~4가를 대표적으로 삼봉서랑을 만들었던 겁니다. 통인시장에 지금 작은도서관, 우리도서관을 만든 것이 성과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각 동마다 마을문고가 작은도서관으로 전환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동들은 주민센터 내에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할 수 없는 상태라 우선적으로 그 동에는
○안재홍위원 좋은 생각인데요. 삼청동 마을문고를 삼청공원 숲속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을 하세요. 삼청동 동청사에 있는 것을 매점자리를 간단하게 고쳐 가지고 거기에다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삼청동이나 가회동에는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정독도서관이 있어요. 겹치잖아요. 그러면 삼청공원에 숲속도서관, 이름 좋아요.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굉장히 좋아요, 듣기도 좋고. 그런데 도서관은 도서관을 쓰려는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독도서관 가면 되죠. 우리 구에 있는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설치한 가장 좋은 도서관이잖아요.
그러면 삼청공원의 숲속도서관은 삼청동에 마을문고 면적이 적으니까 그 매점자리를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세요. 숲속도서관을 새로 짓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아니, 지금 저희들 기존 매점을 살리면서 새로 짓는 것이지 매점을 없애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점을 테이크아웃 형태로 매점을 살리면서 매점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을 이 도서관 운영비로 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서 매점 운영하던 사람이 금년 4월 12일날 그만두고 갔어요. 그 사람은 그 매점을 운영해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여러분은 도서관을 지금까지 계획을 짜면서 4개월을 그냥 비워놨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최근에 보면 서민생활이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단속을 나가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속을 나간다고. 차량을 단속하고 간판을 떼어가고 간판을 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자체 구민이 편안한 구가 가장 좋은 거예요. 서울시장이 뭐라 합니까? 나는 임기 중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너무 욕심이 많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삼청동 숲속도서관은 지금 현재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공원 내의 자율방범초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뭘 활용해요? 백차가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이 얼마나 말이 많은데 자세히 알고 얘기를 해요. 그 매점 자리에 경찰이 백차를 타고 들어와요. 그리고 백차를 타고 공원을 순찰해요. 주민들이 다 싫어해요. 그리고 경광등을 켜놔요, 24시간. 무슨 사고가 난 것처럼.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그쪽에 자율방범대를 배치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어느 주민이 요청했는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경광등을 제가 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예산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팍팍 써버리면 내년도 재정에 압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을 잘 참고하시고 사업을 하되 어느 쪽의 사업이 효용성이 큰지 꼭 도서관을 짓고 도서관을 만들고 숲속에 도서관을 넣는 것이 효용적인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안은 없는가 그것을 찾자고요. 의회 입장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끝까지 견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2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정인훈 박노섭 이상근 안재홍 강민경○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