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8월 27일(월) 10시46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심사된 안건1.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10시46분 개회)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규경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인훈입니다. 먼저 전반기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수고하신 이상근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무더위와 집중호우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바쁜 업무 중에도 을지연습 훈련을 성공리에 마무리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3일간의 일정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충실한 답변을 통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2년 8월 16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2년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내일은 문화관광국, 모레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10시49분)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선규경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건 161억 7,500만원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청진2ㆍ3지구 구유지를 83억 4,000만원에 매각하여 돈의문뉴타운 국공유지 조합매수분의 현년도 매각불가에 따른 35억원의 본예산 차질 세입분을 충당하고, 초과수입인 48억 4,000만원과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94억 4,700만원과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8억 8,800만원을 더해 161억 7,5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44억 1,500만원의 3.15%에 해당하는 29억 7,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973억 8,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777억 9,000만원의 0.56%에 해당하는 4억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사 보수 정비 등 청사운영 2억 5,700만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 4,900만원, 교육훈련 지원 4,000만원, 구민회관 위탁운영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89억 70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3억 6,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정홍보물 제작 9,000만원, 주민참여 예산운영 1,200만원, 소프트웨어 확충 8,000만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3,000만원, 공단 위탁운영 1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63억 4,800만원의 30.54%에 해당하는 19억 3,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직원 근무복 구입 3,000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장비구매 3,000만원, 통장학교 개설 운영 800만원, 마을공동체 지원 4,200만원, 방범용 CCTV 노후카메라 교체 등 6억 6,000만원, 동청사 유지보수비 1억 1,200만원, 동행정장비 구입 1,600만원, 명륜3가동 유휴청사 리모델링비 10억원, 민방위 장비 확충 등 기타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5억 4,600만원에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2억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은 5억 1,600만원이며 부가가치세 환급 검토 세무자문 용역비 1,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 300만원과 함께 과년도 체납지방세 정리 일반운영비 1,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건전하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노력하였음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선규경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문 7쪽부터 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출부문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예산 31쪽부터 34쪽까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것은 토털 총무과에 관해서 질의하실 것 그냥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세출예산 설명서 37쪽에 구청사 내 문화시설 확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사 내 복도 갤러리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우리 청사는 복도가 어두워 항상 조명등을 비춰야 미술품을 볼 수 있을 텐데 전기절약 측면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사업효과도 낮아보입니다. 추경에 할 만큼 급하지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도 생각되지 않는데 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시공간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대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절감과 관련해서 에너지 절감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걱정을 해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우선 전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되면 LED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전기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것은 큰 차이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복도 갤러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복도에 미술품을 대여해서 문화청사를 만드는 그런 큰 비전 하에 그런 사업 중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고, 또 곁들여서 복도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예산 중에는 구청 마당에서 직원들이나 특히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민들도 그리고 의원님들도 같이 영화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문화청사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세출예산설명서 41페이지에 구청사 사무용 집기비품 구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책상과 의자를 구매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니 책상 200개, 의자 100개로 보통 책상과 의자는 한 세트가 맞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량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제한된 수량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어느 부서에 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있으면 전 직원의 책상과 의자를 교체해줄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대식 먼저 우리 구청 직원들의 여러 가지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철재책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176명이 아직도 철재책상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구청은 여러 가지 사무실 환경이 많이 좋습니다. OA사무실이라 해 가지고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그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아직도 철재책상을 쓰고 있는 직원이 176개가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한 200여 개를 교체하고 의자는 중간중간 소액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일부 교체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는 한 100개 정도 구입해 가지고 직원들이 일단은 그런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무용집기 중에는 에어컨 교체가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3년도 이후로 에어컨에 대해서 새로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후되어 가지고 일부 에어컨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특히 한우리홀에 있는 2대도 역시 이번에 노후되어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무용집기 관련한 총소요예산은 계속 내구연한이 경과되면서 계속 교체해나가겠습니다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간략하게나마 세워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때 이상근 위원님이 책상과 의자가 왜 동일하게 맞지 않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총무과장 송대식 제가 말씀을 일부 사무실마다 의자 단가는 낮기 때문에 일부는 구입이 가능합니다. 일부는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구입해 가지고
○위원장 정인훈 지금 여기에 이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책상이 200개인데 의자가 100개이기 때문에 왜 세트로 200, 200을 맞추지 않느냐고 그렇게 질의하셨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유는 지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책상은 고정식이죠. 한번 일단 놓으면 웬만해서는 움직이지 않는 고정식이고 의자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상은 괜찮은데 의자는 이미 망가진 게 있더라 이거죠. 저도 이게 궁금해서 왜 책상하고 의자 수가 틀리느냐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의자는 이동이 잦아서 빨리 고장이 나고 책상은 고정식이다 보니까 일단 배치를 해놓으면 안 움직이거든요.
○위원장 정인훈 국장님, 의자가 100개이기 때문에 책상은 200개인데 그러면 의자 숫자가 늘어야지 왜 적으냐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사실 그동안 의자를 구입해왔다는 거죠.
○총무과장 송대식 계속 소규모로 구입을 해왔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만 하면 당장은 괜찮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과장님, 아까 복도 갤러리 문화청사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상근 위원님이 질의는 하셨지만 답변이 미진해서 다시 여쭤봅니다. 현재 보면 2,000만원에 대한 것은 갤러리, 그림을 대여하겠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림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갤러리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제가 잘 아는 건 아니고 과거에 세종문화회관에 한 20개월 근무를 해 가지고 제가 미술관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감을 잡고 있는데 2,000만원에 대해서는 국립현대미술관을 기준으로 볼 때 한 점당 10만원씩 해서 50점을 해서 4회를 하게 되면 이 안에는 물론 운송비, 설치비, 보험료 등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가지고 한 2,00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건설복지에서 녹지과장님께서 삼청동에 뭐지? 아, 일단 넘어가고, 그걸 조형물 설치를 했는데 조형물 설치를 할 때도 보니까 저한테 답변할 때는 설치비하고 뭐하고 해서 연도를 몇 년간 하겠습니다 해놓고 지금 설치비를 다시 해서 철수시키고 이러는데 제가 그쪽을 빗대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갤러리도 ‘여기 갤러리에 걸어주십시오’ 하면 자기들이 돈을 내고 겁니다. 왜 돈을 주고 그림을 걸어야 됩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답변드릴까요?
○박노섭위원 예.
○총무과장 송대식 제가 알기로는 삼청동에서 말씀하신 건 아마 옛날 호랑이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닙니까? 아니면 일단 저희 소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재야작가들로부터 저희가 요청을 하면 수없이 많은 재야작가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올 수가 있는데요 작품의 성격이랄까 작품의 질, 작품의 레벨을 따진다면 사실 종로구민들이 와서 봤을 때 재야작가들이 와서 그냥 원해서 거는 작품하고 수준의 차이가 나겠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저희가 임차를 한다면.
가급적이면 저희 종로구를 문화구로서의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 재야작가를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명성 있는 작품들로 구성을 하는 것이 일단은 저희 종로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돈이 좀 들더라도 우리 종로를 위해서 우리 문화를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명성 있는 작품을 걸었을 때 도난방지는 정확히 예견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거기에 도난방지를 위한 보험료까지 다 포함되어 가지고 하고, 물론 거기에 게첨을 하게 되면 저희 나름대로 보다 많은 신경을 쓰고 그런 도난방지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은 아까 우리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급할 때 쓸 수 있는 게 추경이잖아요. 이것은 본예산에 내년도에 해도 충분히 할 부분이거든요. 물론 총무과장님께서 뭔가 일을 하겠다 이 모습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현재 추경 여유분이 있어서 그래도 이 정도까지라도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구태여 추경까지 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보면 다른 도로과나 청소과나 다른 데 필요한 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은 될 수 있으면 앞으로도 자제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꼭 추경으로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이번에 한번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추경 내용을 보면 물론 도로랄까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문화도 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일정 비율로 맞춰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전체적인 분야에 맞춰서 이 정도 올린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도와주십시오.
○박노섭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추경은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예결위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복도 갤러리는 어느 장소를 생각하고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송대식 본관 2층과 3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지금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술품에 대해서 잠시 질문하겠는데요. 어느 특정한 분에 대한 작품인가요?
○총무과장 송대식 그것은 아닙니다. 계속 로테이션 시켜 가지고 회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서 미술품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어떤 분을 위해서 미술품을
○총무과장 송대식 저희가 그래서 원천적으로는 종로구민보다 종로구청 직원들이 미술품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통문화랄까? 이번에도 저희가 서양화에 대한 이해라는 강좌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종로구청 직원들이 93명이 신청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화행사를 하면서 문화의 저변을 넓혀가면서 우리 직원들의 마인드랄까 문화 레벨도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청소 부분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우리 종로가 미술품을 아름답게 진열을 했습니다. 청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술품만 예쁘게 진열해놓으면 종로구청과 분위기가 맞을까요?
○총무과장 송대식 물론 청소와도 간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미술품을 걸기 위해서 2층, 3층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2층, 3층의 천정과 외벽에 약간의 도색도 필요해서 그것도 계획 하에 전체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작품이 걸려 있더라도 거기에 걸맞게 조화롭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송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경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친절한 종로 만들기를 사업목적으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우리 종로구의 친절도가 몇 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친절도를 측정할 때마다 순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아주 높을 때는 상위 5%에 들 때도 있지만 최근에는 보니까 20위권으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 자체는 감사과에서 전화친절도도 점검하고 있고 저희는 CS교육이랄까 우리 교육팀에서 이번에도 인천공항에 60명 출장을 보내 가지고 인천공항의 선진화된 서비스도 배우고 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구의원으로서. 우리 종로구가 서울시에서 정말 1위를 할 수 없는 친절도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인 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1위를 못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어느 부서가 가장 친절도가 좋은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총무과가 친절도가 가장 좋다 하면 행정지원국장님이라든지 하는 분이 과에 있는 분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고려해보는 것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송대식 감사합니다. 친절부서 그리고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파격적인 인사상 인사랄까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외연수랄까 우선권을 현재 주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해외연수 이런 것을 떠나서 자기 자신이 변해야 친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프로그램과 교육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에 320만원이라는 돈을 정말 친절한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에 그 돈을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공용차량 주차시설 관리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량이 49대에서 51대로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또 밑에는 증차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차된 게 어느 어느 부서에서 증차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청소과 1대하고
○박노섭위원 청소과는 뺐잖아요. 주차관리과, 청소행정과, 보건소, 의회사무국, 동차량은 제외.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넣습니까? 확인도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세세한 것은 제가 확인을
○박노섭위원 계장, 담당한테 미뤄버립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그것은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요. 확인해봐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총무과장 송대식 이것은 공용차량 주차시설 관리로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상에 공용차량 주차시설관리가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제목을 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단 공용차량의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박노섭위원 2대가 증차가 되었으니까 유지관리비는 연도수에 따라서 나와 있잖아요. 어느 어느 과에서 증차가 되었느냐고요. 이렇게 모르고 무조건 올리면 됩니까? 총무과장이 그러면 말이 안되잖아요.
○총무과장 송대식 이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박노섭위원 시스템이 아니죠. 그렇게 답변을 할 게 아니고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말을 돌리지 마시고
○총무과장 송대식 이것은 바로 답변을
○박노섭위원 잘 모르면 잘 몰랐다 이렇게 하셔야지 말을 돌리지 마시고
○총무과장 송대식 예, 잘 몰랐습니다.
○박노섭위원 다음에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총무과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강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친절 종로 만들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우수직원 100만원, 우수직원 50만원 이렇게 장려금이 되어 있는데 평가나 측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느 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저희 총무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박노섭위원 예정이에요? 그동안에는 안 했나요?
○총무과장 송대식 그동안은 단편적으로 감사과에서 전화친절도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보면 전화를 인터넷 전화로 바꾸면서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자기전화가 아니면, 총무과장은 그걸 아십니까? 전화가 자기 것이 아니면 네다섯 번 울릴 때까지 안 받아요. 전 주민들이 지금 난리야, 안에서만 있을 게 아니고 밖도 탐문해볼 필요가 있어요. 주민들 불편이 무엇인가, 그렇잖아요? 총괄 지휘하실 분이 그것을 모르면 안되잖아요. 그러면서 친절한 종로를 만들겠다,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알고 만들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처음으로 모르고 있다가 하는 거잖아요? 모르고 있다가 지금 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송대식 전화를 잘 안 받는다는 사실이요?
○박노섭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송대식 일부 좀 듣고는 있었습니다. 그게 A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다, 아니면 통화중일 때는 바로 B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시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더 많이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봉사 좀 해주세요. 집행부에서 해줘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말 깊이 받아들여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43쪽에 전문분야 벤치마킹 등 해외시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외시찰을 벤치마킹으로 몇 번 가셨습니까? 지금까지
○총무과장 송대식 지금까지 10회 가깝게 했는데 이 실적은 지금 자료를 드리도록 할까요?
○박노섭위원 답변만 하세요.
○총무과장 송대식 그 정도 갔습니다.
○박노섭위원 10회 정도? 10회를 갔다왔는데 그러면 어느 것을 도입해서 우리 종로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것 좀 얘기해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해외시찰이랄까 아니면 단편적인 교육들이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나름대로 해외에서 보고 왔을 때 직원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변할 수도 있고 또 해외문물을 봄으로써 앞으로 내가 어떻게 우리 구정에 적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고 나서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다양한 방면으로 다양한 형태로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에 대한 효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가셔 가지고 보고서를 쓰고 사진도 첨부했을 거예요. 그것 좀 갖다 주실래요?
○총무과장 송대식 예, 일단 갔다 오시면 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고 자기 느낌도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보고서 해놓은 것 좀 주세요.
○총무과장 송대식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갔다오기만 하면 뭐하냐고요. 우리 의원들이 갔다와서 요청해도 하나도 이행을 안해주잖아요.
○총무과장 송대식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의원들도 가서 눈으로 보고 사진도 찍고 해서 여기에 특수한 게 있다 이런 것을 도입해보면 어떻겠나 해서 요청을 하면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주잖아요.
○총무과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서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안 맞는다는 거죠. 의회 것은 엉망이고 구청에서 갔다오신 분만 원칙으로 삼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총무과장 송대식 다녀온 우리 직원들의 보고서는 오픈을 시켜 가지고 전 직원들이 언제든지 보고 객관적인 첨부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갔다와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면 총무과장님이 회의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라도 벤치마킹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보고 와서 도입을 했는데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과장님 이하 다 계셔도 예를 들어서 1~4가동에서 무슨 일을 해도 동장도 모르고 의원도 몰라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럼 해외 갔다와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보고도 안 해주는데
○총무과장 송대식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들은 의원님들께도 가능하다면 공유할 수 있는 현재는 내부망만 되어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연구해서 보고서 자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4,900만원이 아깝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따가 내용을 가져오시면 내가 보겠는데 의원님들하고 서로가 얼굴 붉히지 않고 직원들하고 지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알려주시면 우리가 물어볼 필요도 없고 더 갔다오라고 하죠. 좋은 거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 것도 몰라요. 이렇게 예산만 올라오면 이게 뭐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 44쪽에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현장학습이 2박3일로 있는데 내용을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벤치마킹을 국내를 다니면서 하실 것인지, 어떻게 강화를 시킬 것인지 그 도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송대식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학습은 설명서에 제가 기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마을공동체랄까 녹색성장이랄까 이런 중점사업에 대한 현장학습을 계속 해나가고 저희가 학습동아리가 10여 개 있습니다. 그런 동아리들이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생각하고 있고요.
○박노섭위원 직원 학습동아리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예,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요.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의 관광정책이랄까 여러 가지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저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쪽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대식 아무래도 벤치마킹을 가게 되면 그쪽 직원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 정책을 시행했을 때 애로사항이 뭐고 문제점이 뭐고 효과가 어떤지 여러 가지
○박노섭위원 이것을 처음 시도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습동아리는 원래 결성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13개였는데 금년에는 13개가 너무 방만하다 해서 8개로 축소해서 이미 발족을 해서 전 직원들 있는 데서 동아리 8개 학습단장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발표도 했고요. 이 학습이 끝나면 11월쯤에 자기네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나갔다온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그럴 기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박노섭위원 현재 8개 학습동아리로 줄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학습동아리는 말 그대로 자기가 관심있는 분야에, 설령 총무과에 근무를 해도 도로 쪽에 또는 도시농업 쪽이라든지 문화 쪽이라든지 관심이 있으면 그쪽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그게 8개 동아리반이 나열되지 않았잖아요. 그것 좀 알려주면 안 될까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제도죠. 왜냐하면 도시 간에 서로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나누는 것은 좋은 일 같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집니다. 서로 공유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8개 동아리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중에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전문분야 벤치마킹 해외시찰에 보면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벤치마킹 해외를 간다고 했는데 150만원 가지고 해외 어디를 가나요? 그 액수로는 해외를 선진국이 아니라 후진국 아니면 갈 수가 없을 텐데 아예 숫자를 줄이든 액수를 늘려서 제대로 된 해외시찰을 시켜줘야지 150만원 가지고 어디를 가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대식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 정말 감사합니다. 작년에 1억이었던 예산이 금년에 5천으로 ½이 줄어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인원을 보내게 되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최대한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인원을 약간 더하다 보니까 150만원씩 했습니다. 물론 자부담이 일부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반기에 인상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번에 반영을 해주시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50 플러스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직원들이 그렇게 많은 부담을 지지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액수를 150만원 가지고는 해외시찰 못하니까 액수를 높이든가 인원수를 줄이든가 그것을 맞추지 않으면 이것은 해외시찰이라면 선진국에 가서 보고 와야지 이것은 안 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43쪽 전문분야 벤치마킹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박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외벤치마킹을 한 사례에 대해서 갔다오신 분이 몇 분 정도가 되는지요?
○총무과장 송대식 한 열 팀 가까이 상반기에
○강민경위원 아니, 여태까지 벤치마킹 해외시찰을 갔다온 직원이 몇 명 정도가 되느냐고요.
○총무과장 송대식 그건 저희가 기간별로 뽑아드릴까요? 금년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강민경위원 대충 여태까지 몇 명 정도라고 안 나옵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2010년도하고 2012년도는 나옵니다. 2010년도에는 20명이 갔습니다. 2012년도에는 29명이 갔습니다. 단 2010년도에는 일인당 200만원을 지급했죠. 금년에는 일인당 1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시찰을 갔는데 본인들이 생각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작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수사원으로 선정된 것은 없나요?
○총무과장 송대식 그것도 정말 좋은 정책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1년분 아니면 2년분씩 모아서 그것도 한번 해볼 만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여태껏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적은 없나요? 기획을 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송대식 아직 이에 대해서 우수상을 준다는 건 서울시 자체에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해외시찰을 했을 때 지급되는 돈이 2010년, 2012년도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지급이 됐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대식 그렇죠.
○강민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급을 했나요?
○총무과장 송대식 그건 우리 직원 내부망에 올려 가지고 직원들이 공유를 함으로써 간접적인 체험도 하고 도움이 됐죠.
○강민경위원 그래도 그 직원들이 다녀왔을 때 그런 사례들을 모아 가지고 거기서 우수사원을 선정한다면 갔다와서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송대식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묶어서 책으로만 만들어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시상까지 한다는 생각은 못해봤습니다.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저희들도 해외연수를 가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도를 가질 수 있게 우수사원을 선정한다면 더 열심히 다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송대식 좋으신 말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많은 금액을 들여서 가는데 좀 더 정성껏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주시고요. 가장 많이 해외시찰을 갔다온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보시나요?
○총무과장 송대식 통계를 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강민경위원 아, 통계도 없군요. 어느 나라를 가장 많이 갔는지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무래도 유럽 쪽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통계가 좀 나와야 되겠죠. 2010년도에는 직원들이 어느 나라를 많이 갔다, 2011년도에는 어느 나라에 몇 명이 이렇게 집계가 안 나왔나요?
○총무과장 송대식 그건 다 나오죠. 여기서 바로 드릴 수 있는 통계가 안 나왔다는 뜻입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 자료 요청을 제가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장 선호하는지 제가 좀 보고 싶으니까요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학습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수사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우수사원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2년 동안 구의회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구청장님, 또 다른 분들이 지방마다 각자 행정학습을 하고 오십니다. 그런데 정작 가고 싶어하고 가야 될 사원들이 못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직원들이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다 했을 때 꼭 해외시찰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벤치마킹하고 배워야 할 곳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에서 내가 가보고 싶은 곳을 직원들이 선정을 해서 요구를 하면 과의 과장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저희 의회에 예산을 올리든지 하면 우리 의원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통과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총무과 과장님께서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강민경 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행정지원국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벤치마킹이나 현장학습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쪽에서 기획예산과 쪽에서는 예산 문제가 또 시급합니다. 그래서 항상 연도 중에는 내년에는 벤치마킹도 좀 활발하게 하고 현장학습도 활발하게 하자고 다 계획도 세우고 하는데 실제로 예산편성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 쪽도 필요하고 도시 쪽도 필요하고 많은 돈이 그쪽으로 쏠리다 보면 자연히 천대를 받는 게 또 직원교육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의지, 총무과 쪽에서는 그런 의지가 있는데 예산 여건에 따라서 해마다 좀 올릴 수도 있고 좀 낮출 수도 있고 유동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직원들을, 역시 우리 종로가 발전하려면 직원들이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돈이 부족하더라도 이쪽으로 많이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도 많이 생각해 주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재무과 소관이 되는데 전체 세입이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새로운 세입 요소가 발생을 해서 추경을 편성해요, 재원으로 쓰죠. 청진2ㆍ3지구가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83억이 증가했고 돈의문 뉴타운 조합분 매각대금 35억이 감편성됐어요.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을 짤 때 청진2ㆍ3지구는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았고 돈의문 뉴타운 분은 본예산에 포함이 됐는데 세입이 발생하지 않아서 감편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한 38억 정도가 증가했네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잘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안재홍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구유재산을 기속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구유재산 매각 총 목표는 43억입니다. 43억인데 그중에서 35억을 돈의문 뉴타운이 관리처분이 끝나고 이주를 하게 되면 바로 금년 내에 매각이 돼서 매각수입으로 잡으려고 했습니다마는 돈의문 뉴타운이 계속해서 관리총회가 되지 않고 있다가 작년 11월 23일날 어려운 과정을 거치다가 관리총회가 이뤄졌고, 총회가 드디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금년 4월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됐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돈의문 뉴타운이 고시되니까 바로 이주를 해야 됩니다. 이주를 해야 되는 엄청난 현실에 닥쳤는데 이 사업이 12월달까지 이주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주가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35억을 편성한 것은 감편성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감편성을 안 하게 되면 세입에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35억을 감편성했고요 그 대신 청진2ㆍ3지구는 저희들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이겼어요. 그래서 청진2ㆍ3지구가 바로 어디를 뜻하느냐면 지금 현재 교보생명 맞은편에 공사하고 있는 곳을 말합니다. 현재 대림산업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청진2ㆍ3지구에서 119억이라는 큰 돈을 매각했어요, 소송에서 이기자마자.
그 119억 중에서 서울시 특별회계 전출 외에 순수하게 자치구 재원으로 뽑히는 예산이 83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83억 4,000만원이 바로 세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증편성을 한 겁니다. 순수하게 48억의 증가요인이 발생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바로 그거죠. 우리가 세입추계를 잡을 때 세입추계를 제대로 잡아야 세출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83억이라는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청진2ㆍ3지구에 83억이 적은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2011년 하반기에는 그게 소송 중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안재홍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땐 질 거라고 생각했나요?
○재무과장 안재홍 아니 그렇지는 않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행정법원 끝나고 고등법원 갈 때까지 저희들이 항소를 제기해서 하는데 보통 일이 년 걸렸어요, 고등법원 끝날 때까지가.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소송이 일이 년 내에 끝날 것인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세입추계로 잡지 아니하고 결말이 난 다음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세입징수를 했다?
○재무과장 안재홍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끝난 겁니까?
○재무과장 안재홍 이것은 초과세입이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초과세입인데 이걸 초과세입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못 받은 돈의문 뉴타운이 바로 있기 때문에 바로 감편성을 해주고 증편성을 해도 결국은 48억의 증가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재무과 매각수입은 91억이 된 겁니다.
○안재홍위원 원래 당초에 세입에서 구유재산 매각수입 예산을 잡을 때 2012년도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굉장히 적게 잡혀 있어요.
○재무과장 안재홍 9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용도폐지와 보존부적합까지
○안재홍위원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본예산이 됐든 추경예산이 됐든 세입추계가 명확해야만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재무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설사 돈의문 뉴타운에서 35억을 감액처리하고 83억의 신규세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83억의 신규세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상당부분 추경편성이 어려웠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재무과장 안재홍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2012년 전체 세입추계가 구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잡은 추계예산과 실지로 추경에서 발생한 세입액의 차이가 너무 극대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재무과에서 2012년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추계를 잡을 때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게 아니냐
○재무과장 안재홍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안재홍 왜냐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잡았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추계는 맞췄습니다.
○안재홍위원 도심이 개발되면서 소위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 내에 있는 구유재산의 매각수입이 증가할 것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안재홍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공평지구라든가 신문로, 그 다음에 청진지구, 창신동 지구 해서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우리 재무과에서 원래 초과세입을 예측한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 돈의문 뉴타운, 그 다음에 청진지구, 그 다음에 옥인 구역을 잡았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옥인 구역도 올해 저희들이 바로 세입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보류가 되는 바람에 지금 매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돈의문 같은 경우에 35억을 잡았지만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걸 예측을 하지만 이게 관리처분이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관리처분은 결국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총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총회가 너무 늦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요인이 생긴 겁니다.
아니면 관리총회가 빨리 되고 관리처분인가가 작년에 됐으면 올해 저희들이 35억을 세입추계한 것처럼 이게 매각이 되는 거죠, 35억이.
○안재홍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질의의 가장 큰 요지는 83억이라는 돈이 느닷없이 로또에 당첨된 것도 아닌데 세입으로 잡혔다는 거예요, 종로구 세입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무과에서 잘했든지 아니면 기왕에 그러한 일이 진행되어 왔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세출부서에서는 정말 예산을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세출부문에 있어서의 증액은 바람직한데 그렇게 큰 예산안이 추계조차 잡히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가 아닐까요?
○재무과장 안재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바로 추계로 못 잡습니다. 그리고 이겨버리면 우리가 바로 매각을 하게 되니까요
○안재홍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재무과에서 세입추계를 잡을 때 국ㆍ공유재산 매각수입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러한 대단히 증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안재홍 예.
○안재홍위원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세입추계에 포함시키더라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는 거죠.
○재무과장 안재홍 일단 저희들이 83억을 구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잡아서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마는 그 전에 9억원이라는 용도폐지되고 보존부적합 재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이미 저희 재무과에서는 초과달성해버렸습니다, 8월달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재무과에서 설정한 세입 목표액은 이미 초과달성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민경 위원님이 그쪽 지역이신데 무악동 무악연립이 사실상 똑같은 건데요 사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국장이 추가답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안재홍 위원님 지적은 당연히 옳으신 겁니다. 그런데 역시 세입ㆍ세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세출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세입이 더 중요하죠. 왜 그러느냐 하면 당연히 세입을 이것도 내년에 매각되고 저것도 매각될 것이라고 왕창 잡았다가 안됐을 때는 보통 큰문제가 아니어서 세입은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좀 확실하지 않은 것은.
그런데 청진2ㆍ3지구 같은 것은 2012년 본예산을 편성 당시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대법까지 간다면 이삼 년이 걸리는데 이걸 미리 세입으로 잡아놓고 세출을 했을 때 만약 펑크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제외를 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재무과장한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세입으로 잡기 어려운 그런 잠재적인 세입 요소들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재홍 현재 잡아야 할 부분들이 이제 돈의문 뉴타운도 당연히 내년에 됩니다, 지금 이주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옥인1구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평1ㆍ2ㆍ4지구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세입추계를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안재홍 그쪽 합하면 옥인1구역하고 무악연립하고 저쪽하고 일단 내년도만 하더라도 한 100억은 넘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건 아마 내년 본예산 세입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이제 제가 그러한 질문을 드린 것은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미리 세입추계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 세입이 확정되지 않는 한 한계는 있겠지만 지나치게 이런 식으로 세입추경을 편성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미리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대비해서 재무과장께서 제대로 세입예산 편성하는 데 아주 신중을 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느닷없이 이렇게 큰 세입의 요소들을 추경재원으로 편성하는 것도 좀 과연 그렇게 바람직하느냐 하는 여부는
○재무과장 안재홍 위원님, 이건 좋은 방안으로 봐주셔야 하는 게 83억이 사실상 소송에 저희들이 이겼기 때문에 매각이 된 건데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면 83억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세입을 잡은 겁니다.
○안재홍위원 취지는 재무과가 그래도 그러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는 높은 평가를 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잠재적인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해서 구 재정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대비를 마련하시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결론은 잘했다는 뜻입니다.
○재무과장 안재홍 예, 고맙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자기주도학습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직원능력개발에서 사설학원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사설학원 지원을 했을 때 어느 시간대에 학원을 다니게 되나요? 토요일, 일요일만 다니게 되나요?
○총무과장 송대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본인 퇴근 후에 본인 여건에 맞춰 가지고 본인이 사설학원을 다녀 가지고 다 마친 후에 그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정 80%면 80% 이상의 출석률이 있어야 되고 그런 제한이 있죠.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질문은 그 뜻이 아니고요 분명히 사설학원을 다니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만이 아니라 보통 시간에도 사설학원에 다닐 거예요. 그러면 6시 이후에 다 사설학원을 다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퇴근 후에
○총무과장 송대식 그것도 하고요. 또 전화영어라고 해서 전화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6시 이전에는 다니는 학원이 하나도 없는 거죠? 직원들이
○총무과장 송대식 그래야죠.
○강민경위원 그래야죠가 아니라 정확히
○총무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정확하게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자료요청해도 될까요? 본인들이 어디를 다닌다는 것이 다 되어 있죠?
○총무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사설학원을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6시 이후 아니고서는 그전에 학원을 다니게 되면 현장을 방문한다고 하면 그 시간대에 학원을 다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야만 되지 않나, 왜냐하면 사설학원을 다니면서 근무태만이 될 수도 있죠. 현장을 나간다고 하면서 그 시간대에 학원을 다닐 수도 있으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위원님 지적이 당연하신데요. 저희도 당연히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 있는 직원들이 100% 자기 일에 충실하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거네요. 어쨌든 자료요청을 할게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강민경위원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최근에 행정지원국이 현저하게 조건이 좋지 않은 구청사에 다양한 구민을 위한 시설을 해서 분위기를 바꿔나가는 것은 굉장히 좋아보여요. 도서관이라든가 또는 일부 부서의 소방서 건물로의 이전이라든가 그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해 보이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의회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민을 위한 공간을 확충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구청사 안에 문화시설을 확충하는데 의회는 의원들이 실제로 자료를 검토하고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청사의 조건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회가 확충을 해나가는 데 한계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상당한 예산으로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공간을 확보해서 구민을 위한 시설을 하는데 동의하지만 구청사를 관리하는 행정지원국 입장에서도 의회에 그러한 공간을 배려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지금 구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종로구 상공회 등 구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그와 같은 구의 지원을 받은 다양한 단체들이 입주해 있어요. 그런데 공간이 적절하게 배치가 되었다라고 보기에 저는 동의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되 의회 쪽에도 의원들이 10명 이상 되는 집단 민원인이 올 때 회의실 아니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남북 적십자회담 하듯이 멀리 떨어져 앉아 회의를 하고 민원을 청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행정지원국의 총무과에서 구청 내에 다양한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도서관을 확보하는데 동의하지만 의회 쪽에도 그러한 공간을 내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 30평 정도만 행정지원국에서 의회를 위해서 지원할 의사는 없습니까? 왜 웃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지금 당장 제가 여기서 확답드리기는 어렵고요.
○안재홍위원 어려울 거예요. 어렵겠지만 의회 3층에 올라오면 자료실이 있어요. 본회의장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과장님들 스물 몇 분 앉으면 일반 방청객은 방청할 수도 없고 또 자료실이라고 있어서 정말 의원들이 거기서 책이라도 읽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의회의 회의에 대비하고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짤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혹시 행정지원국장께서 잠시 후 정회할 때 자료실을 한번 가보시고 의원연구실을 가보시면 의원들이 얼마나 협소한 공간에서 정말 구민을 위해서 다양한 안들을 만들어내는지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도서목록도 놓을 데가 없어서 의원연구실 복도에 설치해놓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환경 속에 있는 의회 입장에서 볼 때 구가 구민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시설을 확충하는데는 동의하지만 의회는 너무 배려를 안 해주는 게 아니냐는 약간 아쉬움이랄까 배려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통합시다. 우리가 줄 테니 여러분이 좀 내놓으세요. 특히 도서관 할 때도 의회는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동의를 해줬는데 그 공간도 적지 않은 공간인데 효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만한 공간을 구민에게 내놨지만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는 최악의 근무환경 속에서 최악의 사무실 여건 속에서 정말 갑갑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행정지원국이 배려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누가 답변하실래요? 어쩔래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죠? 서두에 위원님께서 질문 전에 청사의 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방안은 새 청사를 짓되 의회는 동일 부지 내에 단독건물을 건립해서 사전에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단독건물로 운영하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동일 부지 내에, 현재 청사 내에서 약 30평 정도의 사무실 공간을 의회에 더 할애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당장 저희들이 검토하기에는, 이번에도 1개 과가 늘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지금 새로운 과가 간 데는 정말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좁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삼봉서랑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은 이것이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주민들께 제공한 공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30평 정도의 공간을 드려야 한다면 천상 도시개발과나 주택과가 옮겨야겠죠. 다른 층에 드릴 수는 없는 거고, 효율성을 따진다면 3층의 위원장님실 옆에 있는 주택과나 맞은편에 있는 도시개발과 이전이 나와야 드려야 할 거고, 본관에 설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효율적인 면으로 봐서, 주택과나 도시개발과가 옮겨가는 방안, 저희들이 지금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 질문이 나오겠지만 CCTV통합관제센터도 우리 구청사 내에 설치해야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CCTV통합관제센터도 필요한 공간이 최소 80평 적정규모는 약 100평 정도로 나옵니다.
그것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시하고 지금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졸라대고 있지만 청사 내에 설치가 상당히 난망한 처지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방안이 없는지 그렇다고 구청의 한우리홀 대강당을 없애버리고 각 과를 옮길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추후에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조금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통합관제센터가 내년에는 설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 안에 어떻게든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러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방안을 찾아주라는 거죠. 의회가 전국 230여 지방자치단체가 있지만 종로구처럼 이런 의회 환경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아마 종로구의회 하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게 현실적인 견해입니다. 다양하게 다른 구의회도 방문해보지만, 그렇다고 의회가 많은 욕심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10명 정도의 주민들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국 입장에서 보면 불가피하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공간을 확보해갈 수 없는 처지라는 거죠. 그럼 제한된 공간 안에서 그러한 신규사업에 의한 그런 공간을 확보할 때 더욱더 입지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무과에 요구하는 거죠. 지금 현재 구청사의 본관이든 별관이든 거기를 점유하고 있는 구 예산의 지원을 받는 부서들의 면적을 사진과 함께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적어도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전체적으로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준비를 할게요.
그래 가지고 적어도 의회도 공간을 확보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행정지원국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그러한 구 예산의 지원을 받는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한다든가 그에 필요한 조치가 뒤따라주면 본청사와 별관 안에서 그래도 최소한의 공간이지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자치행정과 예산심의할 때 CCTV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과연 그러한 부분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총무과의 담당부서의 직원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부서들의 사용면적과 공간의 배치현황을 사진을 찍어서 점심식사 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 국장께 말씀드리지만 의회에 적어도 일정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종결되기 전까지 대안을 제시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6페이지 좀 잠시 봐주세요. 자기주도 학습 지원에 대해서, 여기 대상에 보면 전 직원이 매월 50명입니다. 그런데 사설학원 수강 지원이 35명이에요. 그러면 여기 추경요구액을 올렸을 때 전 직원이 매월 50명으로 해서 사업개요를 했는데 50명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총무과장 송대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5명은 앞으로 하반기에 추경을 반영해주셨을 때 추가로 하는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 50명은 지금 본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 돈이 1,950만원이 있습니다. 1,950만원 가지고 50명을 했다는 거고
○강민경위원 그런데 50명을 계산하면 1,950만원이 나오나요?
○총무과장 송대식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는 3,480만원이었습니다.
○강민경위원 돈보다 계산이 맞느냐는 거죠. 5만원씩 해서 35명을 6개월 했더니 1,050만원이 되었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50명을 매월 5만원으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총무과장 송대식 이것은 계산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계산이 제가 볼 때 틀린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송대식 이것을 잡기는 잡았는데 직원들이 일정 80% 출석률을 못 채우는 직원들은 안 나가거든요. 그런 변수도 있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그래도 계산은 맞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총무과장 송대식 그것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칠게요.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에 다른 것은 필요하니까 하신다고 생각되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든 뭐든 인건비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의 시 삭감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대식 삭감이라는 용어를 적절하게 썼는지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시설관리공단의 계획상 헬스센터에 정규직 2명, 계약직이 2명이 있었습니다. 총 4명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계약직 2명 중에 한명을 정규직으로 바꾸려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는 시설관리공단 내의 예비비로 인건비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인건비를 잡았는데 계약직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이쪽에서 하나가 미리 삭감을 해서 올라왔었죠. 결국은 정규직으로 바꾸려던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위원장 정인훈 지금 과장님이 본예산 편성 시 삭감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시 인건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손대는 의원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총무과장 송대식 맞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래서 삭감시키지 않았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러고 나서 구민회관이나 체육센터가 전체적으로 다 그동안 11시까지 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계수조정할 때 얼마인가를 요구해서 들어왔길래 계수조정에서 넣어달라는 것을 안 넣은 사실은 있습니다. 인건비는 삭감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11시까지 운영되던 것을 10시까지 잘랐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동네에 어떻게 소문이 났느냐 하면 의원들이 예산을 잘라서 11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10시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다, 지금 헬스나 모든 프로그램이 직원이 6시나 6시 30분에 퇴근하는 회사도 있어요. 퇴근하고 동네 들어오면 8시 30분, 9시 가까이 되는데 운동을 하러 오자니 와서 준비하고 나면 9시가 넘어요. 그러면 9시 40분 되면 정리하고 나가야 되니까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하시는 말씀이 의원들이 예산삭감해서 우리가 운동을 11시까지 하던 것을 10시까지 줄였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 여기에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되었다? 저희들이 절대 삭감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인건비를 주면 다시 11시로 맞춰주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꼭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총무과장 송대식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항의를 받으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에 대해서는 홍보가 많이 되었어야 되는데 부족했다는 점 인정합니다.
내용인즉 작년도에 구청하고 시설관리공단 측하고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지 의원님들께서 인건비를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관관계, 인건비 삭감과 11시에서 10시로 변경된 것에 대한 인과관계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11시에서 10시로 변경된 이유는 행안부에서 협조를 최근 들어 에너지절감 대책을 내세워 협조를 요청했는데 그게 가장 큰 이유이고
○위원장 정인훈 에너지절감은 언제부터 얘기가 나왔나요?
○총무과장 송대식 이게 금년 2월부터 11시에서 10시로 되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고 또 자체적으로 인건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단 측에서 업무의 효율성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10시로 바꾸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그렇게 예산삭감을 해서 그랬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요. 참고로 저희가 11시에서 10시까지 바꾸고 나서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작년도에 2월달에 10시까지 줄였는데 작년 2월달에 836명인데 금년 2월은 972명, 3월은 846명인데 금년 3월은 887명 그 다음에는 여름 들어서면서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약간 줄어든 것이 있고 11시에서 10시로 줄였기 때문에 회원들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근거가 약한 것 같습니다.
일단 향후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안내문을 비치하든지 해서 의원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과장님, 지금 계절적으로 준 게 아니고 처음에 멋모르고 2월, 3월 등록하셨던 분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헬스 같은 경우 사설헬스가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그런 데로 회원들이 간다는 것을 아신다면 그나마 늦게라도 조금 해주는 게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거지 예산절감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안 맞는 게 본예산 편성 시에 이것을 11시까지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달라고 하셨는데 그게 편성이 안됐어, 그러면서 공교롭게 예산절감하고 상관없이 구민회관에 공고를 붙였어요.
몇 월달 며칠부터는 몇 시까지 줄이겠다고 공고를 붙이고 줄였기 때문에 그게 공교롭게 맞은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안 줬기 때문에 한 시간을 줄였다는 게 맞아 들어간 게 된 거였고, 예산절감은 여름 가까이 봄에 들어오면서 있었고, 구민회관은 작년에 본예산 편성 때 돈을 계수조정에 더 넣어달라고 했을 때 안 들어가면서 딱 구민회관 시간을 줄이겠다고 공고 붙이면서 줄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대식 위원님께 심려 끼친 점 죄송하고 아무튼 이번에 기간제 인건비를 반영해 주신다면 시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전향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한번 시간은 다시 체크를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구민들이 원한다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송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8쪽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서 51페이지에 구정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본예산 편성 시에 정책성과집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구정홍보물 제작으로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일한 사업인데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직 2년이 남은 시점에서 제작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꼭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홍보물 제작하고 작년도에 편성 요구했던 정책성과집하고 차이점이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구정홍보물 제작은 홍보 브로셔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정책성과집이라기보다는 우리 구가 타 단체라든가 아니면 자매결연지 방문할 때 또는 거꾸로 자매결연지나 해외인사들 아니면 국내외 인사들이 방문할 때 종로구에는 변변한 홍보물을 하나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종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홍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다만 이번에 추경 때 굳이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여태까지 화보집이나 홍보집 만들 때 항상 본예산에 편성한 후에 차후연도에 3월, 4월 경에 발주하다 보니까 늦봄하고 여름 정도 사진촬영만 되고 사실은 종로 4계를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제대로 가을 풍경하고 겨울 풍경을 담고 내년 봄까지 한다고 하면 종로의 사계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홍보집이 되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은 종로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자긍심, 종로의 품격을 보여주는 그런 책자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책성과집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다만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9,000만원은 과다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상 제대로 된 사진촬영을 하게 되면 2009년도에 화보집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제가 화보집을 보여드린다고 하면 이게 2009년도에 만들었던 화보집인데요 이게 사실은 5,000만원 예산 배정받아 가지고 낙찰차액 빼고 사천 한 육백만원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촬영도 고난도 기술이고 또 기획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함축적으로 종로의 이미지를 보이느냐 할 때는 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종로의 역사를 기록할 만한 사진이 예를 들어서 항공촬영사진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5년에 한번 정도는 종로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기록 보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작업은 어렵습니다마는 의욕 가지고 시작하는 거니까 많이 좀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서 57페이지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를 봐 주십시오. 작년도에 본예산이 900만원이 있는데 추경예산은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가통신망 재정비 및 응급복구비 부족이 이유라고 하는데 현재 집행액은 얼마이고 앞으로 어떤 곳에 3,000만원이 사용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사실 900만원 중에서 63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남은 예산은 260만원 정도 남았는데 다만 지금 저희가 정보통신망이라는 부분은 예측치 못한 부분에서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케이블 같은 경우가 절단된다든가 이럴 때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2월달에 사실상 처음에 우리 구에서 정보통신망 설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유지하고 또 파손에 대한 대비를 하려면 최소한의 이 정도 금액은 필요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내일모레도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광케이블이 우리 구에는 지상에 한 50% 되어 있고, 지하 매설된 게 한 5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 부분은 절단이라든가 파손이 잘 됩니다. 태풍이 오는 경우에도 취약점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을 바로 복구를 못할 경우에는 다시 혼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3,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개소 정도는 위험성이 있을 때 우리가 복구한다는 비용으로 마련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봐 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위촉된 것은 지금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처음 만들어지는 건데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꼭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은 관 주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것보다도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공감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기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25개 구 전 구가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편성의 일부를 한번 시작을 한다는 측면에서 편성이 됐고, 주민참여예산위원이라는 부분이 작년도 11월 28일날 위촉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사업 시작이 올해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올해 2차에 걸쳐서 회의를 가졌는데요 사실은 금년도에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회의참석수당하고 간담회 경비는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위촉된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이 부분은 저희가 모든 걸 지역 동 쪽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을 전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마 구의원님들 추천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동에서 지역활동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열성을 갖고 관심을 갖는 주민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동별로 한 명씩 추천되고 그 외 몇 명 해서 총 21명이 외부 위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으로 1명 해서 22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전문인들이 있나요? 예산을 다루는 분들 같으면 그냥 주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주부들도 좀 있고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서 일했던 분들도 좀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참여예산학교를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업을 발굴하느냐 그런 기법하고 그 다음에 건의하는 자료 만드는 방식 이런 걸로 해서 총 4회에 걸쳐서 학교 운영을 했습니다. 2시간씩 해 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기초적인 지식은 물론 아시는 분도 있었는데요 알려드리고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부터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강민경위원 예, 어쨌든 위촉되신 분들이 전문인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이 몇 분 정도 되느냐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산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냥 주부들이 교육을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 점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도 처음에 1회, 2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시는데 또 전문적인 것도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는 참여예산위원들은 최대한 자꾸 늘릴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22명으로 국한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문제는 비용적인 측면인데요 비용적인 측면만 된다고 하면 좀 더 많은 주민이나 전문가가 참여해서 우리 구 예산을 바람직하게 편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전문인 위촉이 안 됐으면 전문인이 위촉되도록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고맙습니다.
○강민경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53페이지 비전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비전위원회 역할이 어떤 역할들이 있는지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도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다고 자신은 못합니다마는 어차피 종로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제일 큰 걸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종로의 미래도 사실은 체계적으로 제시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 비전위원회가 현재 9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중에서 전문가들이 꽤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종로를 어떻게 미래 안목적으로 잘 끌어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토의하기 위해서 사실은 결성되고 또 지금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비전위원회 위원들이 내놓은 게 어떤 게 있나요? 그분들이 내놓은 내용들 중에서 우리 종로를 위해서, 비전위원회라면 먼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내놓은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것은 답변을 과장보다는 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로구 비전위원회는 지지난해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는데 거기 1조 목적에 보면 종로구의 비전 제시 및 시책사업 쪽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결정의 신뢰성 확보 및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설치된 구 자문기관입니다.
지금 강민경 위원님께서 어떤 안이 나왔느냐는 것은 지금 체계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 말씀드리면 종로구의 비전위원회는 5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진자치 분과, 문화관광 분과, 도시공간예술 분과, 보건복지 분과, 건설교통 분야 이렇게 5개의 분과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도 지금 많은 분과위원회 회의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특히 도시공간예술 분야 같은 경우는 완전히 도시정책에 관한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명성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로 해서 지금 한 10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우리 종로의 도시디자인과 공간예술에 대해서 많은 자문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 분과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관광국 때 내일도 나오겠습니다마는 ‘고고 종로문화 페스티벌’ 그 명칭도 비전위원회에서 의견을 줘서 달았고, 페스티벌 각종 디자인 분야는 거의 비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나 건설교통 분야는 나름대로 모든 정책 자문이 많았고, 특히 선진자치는 우리 행정지원국의 국장이 간사로 있으면서 많은 토론과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분들의 회의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간담회비가 120명으로 잡혀있습니다. 비전위원회 위원이 99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간담회비가 120명으로 잡혀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 부분은 위원님들만 있는 게 아니고 행사진행요원이나 나름대로 보조하면서 따라오신 분들 이런 분을 최소한으로 감안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30명 정도가 여기 더 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20명 정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 분야별로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연구하시는 분들도 같이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강민경위원 나머지 분들도 2만원씩 계산을 해서 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은 예산 계상이라는 게 예측한다고 편성한 건데요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해 가지고 남는 부분은 내년으로, 저희들도 거의 이 금액은 집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구정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약간 부족한 부분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과장님이 연구하셨습니까? 홍보물 제작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홍보물 제작 부분은 저 개인뿐만 아니고 국장님과 여러 실무자, 팀장들하고도 같이 연구한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오셔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박노섭위원 역시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래도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오신 지 몇 개월 됐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이제 50일쯤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50일 만에 이게 홍보물 제작 기획력이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부터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09년도 당시에 만들었던 홍보물이 당시에 제가 공보팀장을 할 때 한번 만들어본 기억이 있어 가지고
○박노섭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다급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9,000만원 돈을 들여가면서 상세하게 계획을 짠 다음에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거죠. 온 지 50일 만에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만한 기획력으로 했다는 건 대단한 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제 머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단하다고 보고 싶거든요. 기획력이 원만하게 나와야 될 텐데 지금 부족하지 않겠나 싶어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 공모라든가 직원 공모를 통해서 일단 제목부터 해 가지고 방향을 충분히 들어보고 난 다음에 착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설프게 시작하다가 좀 불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박노섭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현재 9, 10, 11, 12 4개월 남았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이걸 추경에다가 넣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4개월 동안 연구를 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해달라고 하면 내년부터 진짜 멋지게, 특히 행정국장님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종로구민에게 내놔도 어디 전국에 내놔도 ‘야, 종로구청이 최고구나!’ 벤치마킹하게끔 만들어줘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딱 내놓고 ‘뭐야! 이게. 종로구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이 말 들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 부분은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삭감된 1,500만원은 일반적인 종로 홍보물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종로 홍보물이어서 그때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안 만들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 홍보물은 그 홍보물하고 다르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저희가 지금 1900년대, 1910년대 쭉 사진을 구하느라고 이리저리 파헤치고 하는데 그게 사실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상당히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이 구정홍보물은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홍보물이 아닙니다.
우리 종로구의 역사를 담는 홍보물이죠, 이 홍보물은. 그런데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나오는 홍보물 제작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빠르면 봄, 봄부터 가을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 사진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에 특히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금년 겨울에 눈이 덮여 있는 것도 하나 찍어야겠다, 그런데 이게 또 본예산으로 넘어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홍보물 제작은 제작에서 완공까지 발주까지 한 6개월 정도가 걸리고 촬영해서, 지금 추경에 넣어도 내년 하반기에나 간행물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한 9개월에서 10개월, 11개월 정도 걸리는 좀 긴 시간을 잡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종로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담아서 하나의 작품으로 넣고 해외를 가거나 여기에는 우리 구의회 활동상도 같이 넣을 겁니다, 이 속에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민에게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로구와 종로구의회가 대외적으로 나타내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 이것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소한 준비부터 발간이 될 때까지는 약 1년 정도가 소요되는 장기간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넣을 경우에는 사실 2014년 상반기 중에 나오게 되면 각종 선거나 이쪽에 휘말려서 나름대로 역할을 못하지 않느냐 이래서 금년에 해서 내년 하반기에 발간하는 계획을 잡고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과장님도 이 정도 설명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보면 각 구마다 전부 드리겠다는 의도 같고, 또 민원실, 공단 민원창구 이런 곳에 비치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장기간 걸리는 제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내놔도 종로답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저는 너무 연구 시간이 짧지 않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 부분이 너무 미흡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주셨는데 아무튼 그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인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자꾸 남이 한 것을 여쭤보게 되는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습니까? 명단을 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이 예산심의위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보다 유능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 좀 알고 싶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위원 명단은 바로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주민참여 워크숍이 되어 있는데 워크숍을 어디로 가는데 1,000만원을 쓰십니까? 21명이 쓰는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 워크숍이라는 부분이 상반기에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노섭위원 학교? 어떤 학교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어떤 사업을 발굴해야 되느냐 아니면 예산사업 올릴 때는 어떤 양식으로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교육을 시켰는데요. 하반기에는 똑같이 교실에서 하는 부분보다 좀 더 밖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 위원들끼리 공감대 조성도 해야 되겠고 1박2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집중교육을 하는 차원입니다. 하루 8시간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부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편성할 때 요구를 해달라는 취지에서 워크숍을 운영합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내가 받아봤는데 보편적으로 아시는 분들인데 우리 종로구에 이렇게 유능한 분들이 많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것은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 자체가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제도인데요. 가급적이면 위원을 구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우려하는 것은 혹시 구의원님들이 예산위원들의 면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위원을 각 행정동별 1명 정도 하고 플러스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다, 아까 강민경 위원님 질문에도 제가 답변하려다가 못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행정동 별로 한명씩 대표자를 동장님 또는 구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편성을 했고요.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제라 해서 그분들이 요구한 예산을 다 반영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주민들께서 주민들의 또 의원님들이 말하는 주민하고 그 사람들은 안에서 주로 아무래도 자기 주변지역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100% 편성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요구를 하면 구의원님들께서 다시 심의를 해서 아무리 주민들이 요구한 참여예산제에서 통과된 예산일지라도 의원님들께서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든지 보류할 수 있고 최종적인 결론은 구의회 예산심의 때 결정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이 말씀을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국장님도 면면히 다 아시는 분들이죠? 능력이 그렇게 특출한 분들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지금 예산학교 위원님들 말씀입니까?
○박노섭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제가 아는 사람은 약 20% 정도밖에 안됩니다. 다섯, 여섯 명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20%를 알면 그분들이 능력이 되느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어느 동에서 누구를 찍은 게 아니고 동장들로부터 명단을 받아서 편성을 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동장님한테 받았어도 어느 정도 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종로구에 능력 있는 사람이 한두 분이 아닐 텐데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을 아까 강민경 위원님께서도 이 위원들의 능력이라기보다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꼭 예산이 어떤 게 필요하겠는가라는 것을 추천을 받아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어떤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 주민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만들어서 제출해달라, 능력 유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박노섭위원 제출은 몇 건을 받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지금은 학교 운영을 하고 본예산 할 때 공식적으로 받습니다.
○박노섭위원 언제 만들어졌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작년 11월 28일날, 그러니까 거기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작년 11월 28일날 했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금년 예산에는 이분들이 포함이 안 되고 금년 초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를 운영하고 워크숍을 해서 어느 정도 소양을 갖춘 후에 내년 본예산 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박노섭위원 올 연말 본예산이겠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했을 때 과연 주민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느냐고 하는데 그것을 많은 주민들로부터 다 받을 수는 없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그래서 지역별, 구역별로 대표성이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서 그분들이 주민의견을 모아서 가져온다,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들을 선정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네 문제점에 대해서 예산을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동장이 해도 되고 의원이 해도 다 돼요. 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을 다룰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집행부의 예산을 놓고 무엇을 하는데 이 예산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분들이 우리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했고, 어떻게 편성했느냐 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노섭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 길을 고친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맞느냐 안 맞느냐를 확인하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물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위원회가 뭐예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산출기초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과거 관선 때는 아예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았었고, 민선이 되면서 구의회가 구성되면서 구의원들님께서 편성과정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으시지만 주로 이 편성이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심의 의결, 심사하고 의결하는 권한이 구의원님들께 있죠.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은 우리 의견 그러니까 우리 의견이 얼마나 잘 반영이 되었느냐 주민들께서는 우리 집행부도 이해를 안 하는 거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서 이 제도가 생긴 거죠. 이것을 어떤 또 하나의 제도가 생긴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온 예산 중에서 우리 주민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느냐 하는 척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다른 제도의 기반이 아니고
○박노섭위원 척도를 나타내려면 내가 볼 때는 회계사도 있어야 되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와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 위원이면 괜찮다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 점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하는 것도 서울시도 올해 처음 시작했고 저희도
○박노섭위원 서울시 얘기하지 말고 종로만 할 거니까 서울시 얘기하지 말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전문가도 포함해서
○박노섭위원 예산을 다룰 능력을 갖춘 분들로 해서 하라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무시하기 전에 더 나은 사람, 더 뭔가 전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확대 운영할 때 부위원장님 의견을 최대한
○박노섭위원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더 늘리려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현재는 동별로 시범적으로 한명씩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도 나오기 때문에 확대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분들도 수학, 산수 못할 분들 아니고 다 계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누가 보더라도 종로구의 예산심의위원들이 빵빵하구나, 괜찮구나, 믿어도 되겠구나 이 정도의 사람들을 심어주시라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다음에 비전위원회 아까 강민경 위원님이 식대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구의원들도 1만 5,000원짜리 이상 잘 안 먹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2만원을 더 쓸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종로를 위해서 고생하는 분들이니까 식사라도 풍성하게 대접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너무 풍성하게 대접해도 주민들이 바라보는 각도가 다른 쪽으로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식사비용 자체도 검소하게 편성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는 바이고요. 사실상 이번 같은 경우는 총회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비전위원들과 관계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원래 예측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이것을 2만원씩 하겠다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계획적인 측면입니다. 혹시 부족분이 생겼을 때는 총회를 하면서 행사를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간담회지 무슨 총회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정인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비전위원회를 제대로 해보라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총회할 때는 단순히 행사를 떠나서 토론과 정책 보고도 하면서 의견도 나누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사실상 시간이 길어질 부분도 있고 그래서 꼭 식사만이 아니라 식사 중간에 간식도 제공해야 될 상황도 있고 해서
○박노섭위원 간식비는 따로 책정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희들이 일단은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 가지고 제대로 좀 해보자는
○박노섭위원 과장님은 너무 그렇게 말을 만들려고 하니까 답변이 어렵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세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종로구 비전위원회를 정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본예산 때도 이 자리에서 예산편성심의 때 비전위원회에 대해서 옹호와 비판을 받은 적이 있으면서 금년도 예산을 32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비전위원들 회의도 못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난 임시회 때 정인훈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까지 하셨죠. 이 정도라면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든지 또 다른 각도로 해야 하지 않겠나, 쉽게 말해서 지금 320만원 편성하다보니까 금년도 총회 한번 하려고 하는데 총회 비용도 없습니다. 총회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노섭위원 이분들이 회비는 안 걷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회비는 안 걷습니다. 그래서 총회 비용이라도 만들어놔야 뭘 하지 않겠느냐 해서 320만원에서 간담회는 업무추진비 290만원 편성했고요. 총 500만원 요구가 된 겁니다. 총 합치면
○박노섭위원 요구액이 많다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 단가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단가를 말씀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보통 분과위원회를 올 하반기와 3/4분기와 4/4분기 분과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하고 나서 쉽게 말해서 회의가 끝나면 그냥 안녕히 가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다못해 설렁탕 한 그릇도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면서 최소한 총회비용은 있어야 총회라도 하지 않겠느냐, 아까 간담회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그게 총회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기획예산과에 임석호 과장이 온 지 얼마가 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두 달 다 되어 갑니다. 50일 정도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계속 파악하는 중입니다.
○안재홍위원 지난해에 종로구가 정보화와 관련해서 전체 예산 편성한 금액을 아세요? 얼마 정도 편성했는지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21억 정도 편성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안재홍위원 잘 모르시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지난해에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 예산서를 보게 되면 약 28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28억 6,000만원이면 전체 예산의 1.33%에요, 일반회계. 종로구의회 1년 예산이 전체예산의 1%에요, 28억. 그러면 지난해에 의회는 지금 여기 송대식 과장이 당시 기획예산과장인데 적어도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비에 여러분들 요구를 다 수용했어요. 28억 6,494만원을, 무려 전체 예산의 1.33%에 달하는 예산을 승인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번 추경에서 또 다시 행정지원국 전체 예산 29억 7,400만원의 약 3.7%에 달하는 1억 1,000만원을 또 정보화와 관련된 예산을 요구해요. 그렇게 요구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은 지난해에 여러분들이 298억 6,000만원을 요구해서 얼마만큼 집행을 했고 얼마만큼 성과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여러분들 또한 그럴 거라도 봅니다. 그런데 또다시 예산을 추가로 1억 1,060만원을 요구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신규추경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부분이 사실 따지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시급한 것만 이번 추경에 넣은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그 당시에 지금 당시 기획예산과장이 28억 6,400만원을 요구할 때도 이 정도의 예산이면 종로구는 앞으로 정보화와 관련된 모든 시스템을 완비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득을 하셨기 때문에 당시에 의회는 그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어도 정보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또 다시 1억 1,000만원을 요구해요. 이게 과연 타당하느냐 그겁니다. 행정지원국 전체 예산 29억 7,000만원 중에서 1억 1,060만원이면 약 3.7%에 해당한다고요. 또 다시 요구를 해요. 그러면 지난해에 28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의회가 승인해줄 때 그것과 이게 또 살펴보면 또 새로운 거예요.
즉, 소프트웨어 버전 업그레이드 2,230만원, PC 개인정보 유출 보안솔루션 5,680만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비가 본예산에 900만원이 있는데 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다고. 그러면 지난해에 예산편성을 제대로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세입추계에 의해서 예산이 있으니까 추가로 요구하는 것인지 그게 이렇게 일관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좀 조사한 것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 점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제가 아는 상식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작년 9월달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정보보안 이런 부분을 편성하기에는 시기가 늦은 상황이었고 사실은 금년도 추경에 보전할 수밖에 없는 게 기존에는 사실 서버를 개인정보보호를 하는 건 구축됐습니다마는 PC 자체적으로는 보안에 대한 이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자체도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은 PC 개인정보보호 보안솔루션 도입이라는 부분이고, 또 앞에 소프트웨어 버전 업그레이드라는 부분은 사실상 업무용 사양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사실상 시급성을 안 느껴 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을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포토샵이나 플래시나 이런 부분도 급하다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 사오 년을 사용하지 않아왔는데 이제는 각 단체마다 올 때 호환성 때문에 우리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정보를 받을 수도 없고 또 우리도 자료를 만들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 기회에 추경 때는 편성 요구하게 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시급하지 않다고 해서 작년에 하드웨어 쪽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 많이 편성했는데 조금 소홀히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 가지 소프트웨어 부분은 매년 사실은 교체되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3년 4년에 한번씩 하게 되는데 사실 강남, 서초구 같은 데를 빗대서 얘기하는 건 죄송합니다마는 매년 사실 의무적으로 소프트웨어도 버전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일단 부가적인 기능입니다. 포토샵이라든가 플래시 같은 건 업무 부가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제는 거의 호환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작년에 우리가 행정용 소프트웨어 구매예산으로 1억 2,300만원 이상을 의회가 인정해줬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건 봤어요.
○안재홍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것은 소위 개별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권리를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하는 데도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2,235만원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러한 건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은 업그레이드라는 차원이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신규교체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요 업그레이드 쪽이 기존의 프로그램을 사실 적은 비용으로 하기 위한 방편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는 주로 업그레이드 쪽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1억 2,300만원의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지금 그때 MS소프트웨어, 오피스 구입비하고 한글2007 구매비였다고, 그게 1억 2,35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프트웨어 버전 업그레이드비가 한글하고 한글포토샵하고 한글플래시, 한글일러스트레이터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변경이 되면 추가로 소프트웨어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추경에 1억 1,000만원을 요구해서 예산을 배정하는데 가을에 본예산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정보화와 관련된 예산을 요구할 거란 것이죠. 급하면 지금 세 가지 예산하고 관련해서 약 1억 1,000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도 이후에 추가로 예산의 소요가 많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제대로 준비를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조금 더 혹시 부족한 게 있는지, 단순하게 소프트웨어 버전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은 지난해에 예산을 요구한 MS소프트웨어나 MS오피스나 한글2007에 대해서 추가로 필요해서 업그레이드 하는데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 그래야 내가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설명이 안 되면 차라리 PC보안솔루션도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비는 기존에 900만원이 잡혔는데 시설비로 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응급복구 및 재정비, 자가통신망 응급복구 및 재정비라는 예산은 이미 본예산에 2012년 본예산을 심의할 때 이미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차라리 본예산을 어차피 우리가 짜야 되니까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혹시 우리가 추경에 제출하느라고 급히 조사한 부분도 좀 더 보완을 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참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데 국장님이 다 답변을 해버리면, 좋아요. 과장님들이 저기가 돼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장님들이 자신 있게 답변을 하고 국장께서는 마무리 정도로 해야 폼이 나지 과장이 할 일을 국장이 다 해버리면 과장들이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국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어쨌든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정보화 관련해서 추경에 4건에 1억 1,06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4건인데 그중에서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는 사실 정보화 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자가통신망 유지관리입니다, 이 3,000만원은. 그런데 자가통신망은 작년까지는 KT 선을 썼습니다. 작년에 시비 7억 5천을 받아서 깔아놓은 게 지상 50%, 지하에 50%가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라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금년부터 이게 들어가는데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900만원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것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특히 지하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지상 부분의 자가통신망이 많이 절단되고 파손된다는 정보를 얻어서 이 비용을, 자가통신망은 지상에 있는 선이 끊어지거나 훼손되면 바로 즉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아예 망 자체가 그 지역 일대는 CCTV가, 쉽게 말하면 CCTV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00만원이 필요한 거고, 본격적인 정보화는 3건입니다. 3건 중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5,680만원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정보보호법이 작년 하반기에 개정이 되면서 금년에 보안솔루션을 도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어쩔 수 없이 도입을 한 거다, 그리고 2건 업그레이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프트웨어 버전 2,200만원이고 원격지원 솔루션이 150만원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업그레이드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당장 해야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단지 최신 버전으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가지 부분만큼은 다른 업그레이드를 떠나서 추경에 편성해서 바로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안재홍위원 답변을 잘 들었는데 지난해에 우리가 PC개인정보 보안솔루션 도입비로 1억 2,800만원을 산정했어요. 그때도 1억 2,800만원이 하나의 보안솔루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다시 5,680만원을 요구해요. 그러면 당시에 DB암호화 솔루션 도입비로 2011년 9월 30일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5,680만원과 1억 2,800만원은 거의 50%에 달해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같은 예산을 보안 솔루션 도입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하라고 해서 그야말로 위원님들이 그럴 필요가 있겠다고 인식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준 건데 그런데 또 다시 거기에 지난해 전체 예산의 50%에 좀 미달하지만 5,68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죠.
당시에도 여러분들이 그걸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서 시행됨에 따라서 소위 암호화를 적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1억 2,800만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안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동일한 사안인데 우리가 약 45%에 달하는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는 게 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아주 빠뜨림이 없이, 왜냐하면 본예산이 이제 12월이면 하니까, 지금이 9월이고 한 3개월 후에 제대로 필요한 모든 것을 서브웨이해서 그걸 가지고 본예산을 요구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추경에 이렇게 올렸지만 위원님들이 좀 더 보완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보완하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로구가 운영하는 모든 정보화 관련 운영시스템들을 유지관리하고 보안하고 업그레이드 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라이브하게 위원님들 동의를 얻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임석호 과장이 이제 과장으로 부임하셔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좀 더 치밀하게 조사를 해서 전산팀하고,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본예산에 있는 것은 서버 쪽의 보안솔루션이고 지금은 PC 쪽인데 꼭 이게 시급해야 될 부분은, 저는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산운영팀장한테 잠깐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안재홍위원 그래요. 설명 좀 해보실래요?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정인훈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정보운영담당주사 백종태 정보운영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 보안솔루션에 대해서 본예산에 잘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을 때 이 부분도 같이 올렸었습니다. 작년에 올렸었는데 일단 저희 과 자체 내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제한이 되고 추경 쪽에 여유가 있게 되면 그때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저희 과에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 저희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때는 양보를 하였고, 이번에 추경이 있다고 해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놓지 않게 돼서 PC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에 형사처벌까지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될까봐 이것은 지금 시급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서 해주신 개인정보 쪽 솔루션은 서버에 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쪽은 걱정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과 자체 내에서 이 예산이 포함됐는데 과장님께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송 과장이 답변해야겠네요. 송 과장이 답변을 해보세요.
○총무과장 송대식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실무팀에서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다가 예산이 너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일단은 양보하고 추경에 여유가 있을 때 하자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무래도 반영을 해주시는 게 옳으실 듯 싶습니다.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전산팀장이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이해는 안 가네요. 왜냐하면 의회가 어차피 여러분들에게 28억 6,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정보화 관련된 예산을 승인할 때 적어도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예산이면 추가의 예산 소요 없이 이렇게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고 봤던 건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담당과장이셨던 송 과장께서 내부적인 조율을 통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다고
○총무과장 송대식 한말씀 더 올린다면 전산 분야만큼 가외성이 많은 분야는 없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또 새로운 수요가 계속 창출되기 때문에 전산 분야는 계속적인 투자가 되지 않으면 일이 년만 지나도 수준이 많이 낙후되게 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예산사업 설명서를 보게 되면 서버모듈의 카피가 1,180만원이고 에이전트모듈이 1,000카피에 4,500만원이라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전산팀장이 해줬으면 좋겠네요.
○정보운영담당주사 백종태 예, 이게 서버 쪽에 들어가는 건 뭐냐 하면 각 개인의 PC에 들어가 있는 거에서 하나가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걸 통제를 하는 건 서버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면 서버라고 조그마한 컴퓨터를 하나 사서 그 안에 메인을 두고 그 다음에 각 개인의 PC마다 다 설치가 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PC 안에 개인정보 솔루션이 들어있는지 암호화가 잘 됐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해주고 합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가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의원들은 여러분들하고 전산시스템을 공유하지 못해요. 그리고 의원들은 지금 의원들께서 쓰시고 있는 PC는 거의 개인적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제공할 그런 의사는 없어요?
즉 말하자면 지금 직원들은 누구나 개별 PC에서 자신의 PC에서 자기 보안번호로 들어가면 거기에 뜨는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사발령이 났어요. 그러면 의원들은 어떻게 아느냐, 직원들이 복사해줘야 그때 본다고. 그런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게 PC를 공유해달라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직원들 개인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의원들은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의원님들은 적어도 종로구의,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지원한다고 본다면 서버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일정 부분은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 아이디를 치고 들어가면 적어도 필요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죠. 뽑아낸다는 뜻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비밀로 분류해놓은 것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즉 말하자면 종로구청 홈페이지 또는 여러분들의 업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할 의사는 없느냐는 거죠.
전산팀장이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한번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산과 관련된 예산을 요구할 때 최소한 의원들에게 어떤 정도는 제공해주면서 예산을 요구해야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사가 있어도 반드시 복사본을 봐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저도 지금 PC를 쓰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앞으로 회의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PC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산망을 구축하고 서버를 고치고 PC 개인정보 보안솔루션을 도입하는데 동의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안 그래요? 어때요? 어려워요? 근거가 없어요.
○정보운영담당주사 백종태 근거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저희가 지금이라도 해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나와 가지고 시의회에서 서울시 쪽에 그것을 요청을 했었고 또 여러 구청에서도 위원님과 똑같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서울시에서 내준 답변이 불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해드리고 싶어도 시 쪽에서 불가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해드리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불가 이유는 뭡니까?
○정보운영담당주사 백종태 그것은 일단은 보안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개별 자치단체는 스스로의 법인격을 갖고 있는 것은 알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렇죠? 서울시는 서울시고 종로구는 종로구라는 거 알죠? 그렇죠? 다만, 시스템 상 상급 자치단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제한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줄 때 의원들이 동의해준다는 것도 기억해주시기 바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의회가 또 다른 법인격을 가진 종로구의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승인해주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알아서 하라고, 예산을 받고 싶으면 그러한 방식을 도입해봐요. 국장이 답변하셔야 될 거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 부분은 지난번 임시회 상임위에서도 똑같이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항상 우려하는 것은 의원님들 각각 개인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풀었을 때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의원님이 아닌 제3자가 얼마든지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풀어서 의원님들한테 유리할 수도 있지만 아주 대단히 잘못된 불리한 경우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좀 더 심사숙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전산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비밀유지나 비밀보호가 되겠지만 조금 전산에 어두우신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가서 제3자가 구의원님 명의로 전체를 훑어봤을 때는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곤란하다는 뜻을 저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컴퓨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정보나 비밀을 내가 딱 관리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탁하면 같이 본다는 거죠. 너 이리 와봐, 같이 나랑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그게 다시 엉뚱한 데서 쓰게 되면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차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좀 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 중에 안재홍 위원님은 당연히 해박하셔서 당연하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안 그렇다고 답변하신 것은 굉장히 실수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다른 위원들이 들을 때 얼마나 무시하는 답변인지 아세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혹여라는 말을 제가 드렸는데
○위원장 정인훈 지금 피해나가기 위해서 하는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네,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사실 전체적으로 부족한 분들이 계시지만 공식적인 상임위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제가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고 전산에 능숙하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공식적인 상임위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 부분은 정식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먼저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아까 차량관계에 대해서 가져오셨는데 2대 증액된 사유가 차량이 증액된 게 아니고 명륜동 차량을 가져오셨네요. 그렇죠? 명륜동에 몇 개월 전에 사준 차를 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산 게 아니고, 그렇죠?
○총무과장 송대식 동이 통합되면서 명륜동 차량이 올라와서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가져온 거잖아요.
○총무과장 송대식 예.
○박노섭위원 직원 여러분도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줘야지 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혜화동은 총무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범위가 넓잖아요. 그런데 한 대 가지고 겨울에 해결하라는 겁니까? 왜 가져온 겁니까? 차라리 공원녹지과에 한 대 사주든가 2대는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겨울에 어떻게 하라고, 동장님 돌아가시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요. 범위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것을 무조건 가져올 게 아니고
○총무과장 송대식 청소 문제도 있고 하니까 따져 가지고 더구나 기사가 둘이 있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를 따져서 부위원장님 의견이 가급적이면 반영될 수 있도록 따져 봐서 추후에 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겨울에 염화칼슘도 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하게 하지 마시고
○총무과장 송대식 애로가 있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편의를 제공해주세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부분에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되어 있는데 59페이지입니다. 경영기획팀 위탁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회비를 받든가 이런 예산을 구청으로 넘깁니까? 아니면 자체 내에서 다 사용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시설관리공단에서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잡수입으로 매일매일 입금이 됩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구청으로 입금이 되느냐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박노섭위원 그렇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행정문화위에 처음 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미리미리 대처를 안해준 관계 때문에 컴퓨터고 프린터기 개인정보보호 구축 등 해서 올라왔는데 점검은 해보셨습니까? 해보고 예산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해달라는 요청대로 올린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이번에 제가 와서 시설관리공단 시설을 한번 다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들하고 이번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 의견도 들어봤고요. 그래서 워낙 재정적인 측면에서 100% 요구를 다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일단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번에 꼭 필요한 것만 편성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요? 현재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구매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문서고 환경정비 개선공사는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세부사업 내역서를 보면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공단본부 지하에 문서고가 있는데 거기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모빌렉부터 이동 배치를 하고 환기시설 좀 보강해야 될 것 같고 또 잠금장치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보안에 문제가 있어서 전면 개보수하는 사항이 아니고 소량으로 보완하는 겁니다. 소화전 설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일부 보충만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460만원 정도 비용을 올렸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바로 위 전산소프트웨어 구입은 지금 현재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예요? 확인해봤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확인하러 갈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이것도 원래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개수하고 똑같이 MS소프트웨어 개수를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155대 컴퓨터가 있는데 MS오피스는 110대 정도가 되어 있고 나머지 45개 소프트웨어가 보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임의로 복사해서 쓸 경우에는 문제점이 크기 때문에 정품으로 다시 보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글은 32개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박노섭위원 개인정보보호 구축은 뭐예요? 소프트웨어하고 틀립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개인정보보호 구축도 마찬가지로 아까 정보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도 나름대로 보완체제를 보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구축하는 비용이 그렇게 산출되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총 관리를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면밀히 보셨겠지만 부족한 점은 발견 못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체제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지출은 모두 예산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만 집행하고 수입은 공단 자체가 쓰는 것은 없고 전부 구청으로 수입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 같이 수입에 대비해서 지출로 편성이 된다면 그때그때 수시로 투입이 되고 또는 보류하거나 이렇게 되겠지만 어차피 1년 쓸 예산은 전년도에 예산편성에 의해서만 하기 때문에 조금씩 늦어지는 거죠. 시급성이 있는 것도 보류가 되고, 또 두 번째로 공단이라는 체제가 어차피 구청의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공단 자체에서는 시급하다고 하는데 구에서 미처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사실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체제를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단이 아니라 공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상의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 타당성에서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차량을 움직이죠? 수영을 하든 무용을 하는 사람들이 탈 수 있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셔틀버스 말씀하시나요?
○박노섭위원 예, 셔틀버스를 몇 대를 움직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7대라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어디어디 움직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양해해주시면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답변해보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이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혜화동에 위치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셔틀버스가 3대가 운영이 됩니다. 35인승 1대하고 29인승 2대가 운영됩니다.
그 다음에 종로구민회관에 셔틀버스가 29인승 2대가 운영됩니다. 그 다음에 사직동에 위치한 종로문화체육센터에 29인승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셔틀버스가 사직동에서 움직이는 2대가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이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기본 출발점하고 도착점은 센터입니다. 그 다음에 1대는 서대문 방향으로 해서 돌아오게 되어 있고 1대는 행촌동 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시간대로 몇 번 돌아다닙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한 시간에 한 번 돌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그램이 한 시간 단위로 운영되고 있어서요. 4시 10분에 출발해서 50분 이내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버스를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버스 1대당 임차료를 얼마를 줘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임차료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공개입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공개입찰 할 때 얼마라는 것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29인승하고 35인승이 혼재되어 있어서, 총 1년 용역비가 월 932만 3,190원 나와서 연간 1억 1,1187만 8,000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29인승이 930만원?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아닙니다. 전체 7대를 합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노섭위원 7대가 한달에 930만원?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차량이 크고 작고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손님을 모셔오는 과정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한달에 몇 분을 모셔오는지 나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예,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회원이 7대가 2,152명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3대가 1,036명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박노섭위원 구민회관은?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구민회관은 388명입니다.
○박노섭위원 하루에?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예.
○박노섭위원 사직동은?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종로문화체육센터는 728명입니다.
○박노섭위원 문화센터는 괜찮네요? 2대인데도 상당히 많네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예, 거기가 대중교통이 없어서 그렇게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그래요. 제가 이것을 여쭤본 동기는 현재 구민회관에서 2대가 움직이는데 종로를 몇 바퀴 도는지 이것을 얘기해보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저희들이 위치가 전부 종로구이기 때문에 출발이나 도착이 전부 센터가 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출발은 종로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위치가 혜화동이나 구민회관 같은 데가 성북이나 중구랑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차들이 오는 부분이 타구에 조금씩 걸쳐져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셔틀버스가 서는 지점에 팻말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푯말은 거리에 별도로 설치를 안 했고요.
○박노섭위원 그럼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저희들이 회원들에게 홍보를 해서 자체에서 홍보해서 자체 홍보물에는 셔틀버스 정류장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타죠? 그 차를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저희들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회원들은 충분히 공지를 하고
○박노섭위원 지금 회원들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셔틀버스 자체가
○박노섭위원 그러면 신규회원은 증원하지 않겠다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신규회원이 오시는 경우에도 저희들이 센터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이 말을 여쭤보는 것은 지금까지 홍보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왜 그렇게 홍보를 안 해요? 차량을 움직이면서 왜 홍보를 안 하느냐고. 내가 그 내용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고. 종로구 사람 몇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지 알아요? 그 버스가, 얘기해보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종로구민들이 타는 것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박노섭위원 바로 그런 문제점이에요. 여기에 930만원을 들이면서 종로구민에게 서비스를 구민회관이나 생활관이나 사직문화센터나 주민들에게 이 차량이 다니면서 서비스를 해줘야 종로구민이 알 것 아니에요? 종로구청이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아요? 회원들은, 왜 성북구에서 서대문구에서 은평구에서 동대문구에서 이분들에게는 서비스를 하면서 왜 우리 돈을 들여가면서 그 사람들 서비스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종로구민들이 몰라서 못 가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내가 팻말을 안 붙이는 이유를 묻는 이유도 모르니까 못해요. 다니지도 않아, 다니기는 뭘 다녀요? 종로구에. 몇 번 다녀요? 종로구에 버스가 몇 바퀴 돌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하루에 열 번 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10시간 도네?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종로구민회관에서 시작해 가지고 차가 어디어디로 해서 센터로 들어오는 겁니까? 내가 기다려보려고 그래요, 기다려보려고 지금.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셔틀버스 노선도 홍보를
○박노섭위원 기획팀장이 그것도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지금. 그것도 모르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간단한 버스 노선도 모르고 있다면 말이 되냐고, 지금 구민회관에서 창신동을 돌아서 아까 말한 대로 이화동을 돌든가 어딜 돌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그걸 모르고 있어서 이따가 가르쳐주겠다고 하면 말이 되냐고.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지금 팻말도 없고 회원들만 버스가 어디서 언제 몇 시에 타면 됩니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몇 시 몇 분에 출발한다고 얘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은 뭐예요? 종로구민은 뭐냐고. 종로구민이 돈을 내서 종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움직이는 데 아니에요?
그러면 종로구민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팻말을 안 붙이는 거예요? 마을버스 있는 데다가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안 붙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저희들이 셔틀버스 정류장을 노선도를 일반 버스정류장에 붙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노섭위원 왜?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그게 대중교통이 서는 장소하고 저희 회원들을 픽업해오는 장소하고는 그렇게 많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동네 주민들이 잘 아시는 어느 약국 앞 이렇게 저희들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홍보물에 셔틀버스 노선도가 몇 시 몇 분에 가는 것 이게 자세하게 공지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홍보물을 다 읽어본 주민이면 알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어느 지역으로, 회원들한테만 제공하면 ‘차량이 여기 가고 있습니다 그리로 오십시오’ 그럴 것 아닙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잖아요. 거기다가도 만들어놓으면 되잖아요. 내가 이걸 수없이 얘기해도 이행을 안 해요. 이사장도 이행 안 하고 상임이사도 이행 안 하고 말이야 사적인 데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이행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원인이 뭐예요? 왜 자꾸 남의 동네 가서만 사람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종로구 사람이 해야 원칙 아니에요? 구민생활관이든 구민회관이든 사직문화센터든 종로구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종로구민이 ‘야, 우리 종로구청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안 하는 거냐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앞으로 말씀해주신 것들을 저희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언제까지 시정하실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돌아가서 상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말씀하신 부분들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이따 때가 되면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장님께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느냐고 운영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여쭤본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국장님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우선 경영기획팀장의 답변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다고 했는데 셔틀버스 승차장 표시는 우리 종로구가 아니라 서울시의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그건 대로변이잖아요. 대로변에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승차장 표지를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은 서울시 승인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경영기획팀장은 엉겁결에 조속히 하겠다고 했는데 셔틀버스 그러니까 장애인 버스는 정식으로 표지판이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셔틀버스를 해주면 개인회사 셔틀버스까지 다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좀 공식적으로 표지판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떤 가게나 이쪽에 표지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해서 물론 그 공단 이사장의 의지로 많은 것이 시도되겠지만 이사장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요인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셔틀버스는 종로구민들이 아무나 내가 사직문화센터를 가고 싶다면 탈 수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까 경영기획팀장 말은 회원 위주니까 회원이 아닐지라도 예를 들어서 일일권으로 이용하겠다는 회원도 타겠다고 하면 태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회원만이 꼭 그 셔틀버스를 타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반, 그러니까 회원이 아닌 사람은 정류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런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 때는 셔틀버스 있는지는 압니다.
센터에 전화를 해서 ‘나 어디 사는데 제일 가까운 정류장이 어디쯤 있느냐?’ 이렇게 전화로 문의를 하고 타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차거부를 하지는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제가 듣는 얘기는 회원 외에는 안 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태워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런 것은 없습니다. 회원이나 일반 회원이 아닌 사람도 방문하기 위해서 타는 것은 절대 거부하지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좋아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 확인을 하는 걸로 하고, 제가 그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보는 부분들인데 현재 보면 국장님 뜻대로 운영은 안 될 거예요. 뜻대로는 안 될 텐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익보다는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있는 시설관리공단인데 우리 구민들이 그 시설관리공단을 한번도 이용해보지 않은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거 조사 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종로구민하고 타구 사람하고 비교 분석을 해보시라고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운영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지금 당장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센터별로 종로구와 비종로구의 이용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올림픽기념생활관 같은 경우는 종로구보다도 종로구 주민은46.5%, 타구 종로구 외의 사람이 53.3%고요 구민회관은 아시다시피 창신, 숭인 지역이기 때문에 61.5%가 되고 사직동에 있는 종로문화체육센터도 63% 정도 되고 나머지는 비종로라고 보겠습니다.
가장 문제는 올림픽기념생활관인데 잘 아시다시피 올림픽기념생활관이 성북구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성북동 쪽, 삼선동 쪽 주민들이 많이 오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구민회관이나 올림픽기념생활관이나 사직문화체육센터나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종로구민들이 못 들어가는 분들이 나한테 얘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회원들이 장악해놓고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당연히 종로구 주민에게 어떤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가점이라도 줘서 해야겠지만 그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처음 모집할 때야 그렇겠지만 다음에 이용연장을 할 때는 출석일수나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종로구 주민에게는 우선접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종로구민이나 타구 주민이나 동등한 금액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인센티브를 종로구민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조례 개정사항인데 우리 종로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또 종로 주민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중구나 성북구로 갈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또 거기에서 푸대접을 받지 않느냐
○박노섭위원 그건 종로는 종로고 중구는 중구고요, 우리 종로구만 얘기하자고요. 다른 데는 얘기하지 말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지금 말씀하신 요금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볼 때는 한 10%라도 사용료를 종로구민한테 인센티브를 주시라고요. 다른 구로 갈 사람이 안 갈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 부분은 여기서 지금 즉답하기는 좀 곤란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왜 그걸 즉답을 못 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니요.
○박노섭위원 조례만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좀 더 큰 차원에서 어떤 다른 것에 위배가 있지 않느냐,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같이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된다면 바로
○박노섭위원 아니면 타구 사람 걸 올리세요, 그러면. 단가를 올리세요, 타구인을 10% 올리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현재 그대로 놓고 10%를 올리세요, 그러면.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제가 즉답하기는 어렵고요 그건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왜요? 검토한다면 직원들도 만날 검토한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자는 뜻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검토한 부분이 전에도 계속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수차에 걸쳐서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다음에 내용을 좀 일러 주시고요 우리 경영기획팀장님, 그런 경영기획을 하실 때 내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를 담아뒀다가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하실 때 예산에 관한 질의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39쪽부터 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세출예산 설명서 64페이지입니다. 통장학교 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통장워크숍으로 1,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 리더십 강화를 위해 추경에 800만원을 요구합니다. 금액을 떠나서 내용상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금년도 통장워크숍은 어떻게 진행하였고, 대선도 있는데 하반기에 통장학교를 개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이상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통장워크숍 예산은 지난번에 작년에 통과시켜주신 대로 올해 9월 8일자로 하루에 걸쳐서 200여 명 가까이 통장님들이 참여를 해서 얼마 전에 자매결연을 맺었던 안동으로 워크숍을 다녀올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번 통장학교는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카데미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지역의 갈등조정이나 리더십을 더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교육들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통장님들만을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타구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벤치마킹도 했고요 이제 좀 더 심도 있는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을 리더십을 올려보자 이런 의도에서 통장학교를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설명서 69페이지에 방범용 CCTV 노후카메라 교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대에 800만원을 하는 고가의 카메라 75대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까지 계속해서 노후카메라를 교체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체해야 할 카메라는 몇 대이며 소요예산은 연도별로 해서 대략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어느 지역부터 먼저 75대를 교체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지금 232대의 CCTV가 우리 구 관내 방범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2010년도 이전에 설치했던 216대는 거의 다 41만 화소입니다. 그래서 화소가 매우 낮아 가지고 설사 피사체를 찍었다 하더라도 식별이 곤란한 그런 상태가 많기 때문에 달려있기만 할 뿐 유명무실하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CCTV 통합관제센터와 함께 맞물려서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과 함께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이 노후카메라를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주는 것이 화상도를 높여서 41만 화소를 110만 화소로 화상을 높여 가지고 실제 방범용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타당한 일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1개 년도에 다 할 수는 예산상 좀 힘들기 때문에 이걸 3개 년도로 나눠 가지고 하되, 한 18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억원 정도를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면 통과시켜 주시면 2013년, 2014년까지 화소를 개선해서 그야말로 안전한 종로를 만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보고자 합니다.
○이상근위원 어느 지역부터 한다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계획을 착실히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고생 많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현재 우리 직원들 도와주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근무복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앞에 앉은 분들만 해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원칙은 동주민센터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민원대에 있는 직원들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30만원씩 100명분 정도를 계상을 했고요. 그것은 꼭 30만원인 것이 아니라 대체적인 인력을 추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동이 17개 동이거든요. 100명밖에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지금 현재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 직원 수가 223명입니다. 그중에 민원대에 앉아서 민원처리를 하는 직원은 현재 82명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구청 민원실은 관계없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민원여권과는 민원여권과에서 편성해서 하고 저희는 동주민센터만 계상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쁜 옷으로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기왕이면 기능적이고 디자인도 아름다운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현재 동 통합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고맙습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뿌듯함도 느끼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다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동 통합을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닌 부분을 해결해주셨고 아까 말씀대로 총무과장님께만 얘기했는데 동장님이나 동 직원들 우리 과장님이 사랑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사랑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여기는 통합까지 했으니까 더 자주 가서 차도 한잔 먹기도 하고 박카스도 사다주기도 하고 고생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범위도 넓지 않습니까? 아까 차량은 돌려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원래 차량이 가면 기사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박노섭위원 기사도 있어야 됩니다. 진짜 농담 아니고 이것은 해줘야 돼요. 우리 국장님, 맞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어쨌든 꼭 혜화동이 있지만 그 전에 통폐합한 데하고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고 그러니까 완전히 2대를 고정배치하는 것보다 당분간은 2대로 운영하다가 결국은 1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이렇게 말하는 동기는 청운효자는 언덕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언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에 제설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주민들한테 야단맞아요. 특히 박노섭이 야단맞아요. “동 통합 찬성해놓고 당신 말이야, 겨울에 이 따위로 해놓을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본인의 사정도 봐줘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상적인 행정업무가 필요한 것은 1대로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기동배치해서 2대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는 불안하거든요. 범위는 넓고 사실, 동장님 오토바이 사줘야 돼요. 그 넓은 데를 언제 걸어 다닙니까? 확인을 빨리빨리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시켜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왜냐하면 평지라면 금방 움직일 수 있지만 언덕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하려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사려 깊게 생각해서 꼭 차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과장님은 국장님한테 사정해서라도 차량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겨울에 야단맞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64페이지에 보면 통장학교개설·운영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대충은 들어봤는데 통장학교를 개설해서 통장님들 의식을 상승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통장님들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평균 연령층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지금 연령층이 젊은 분보다는 50대 이상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남녀 비율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여성 통장님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요 현재까지는 남성이 더 많습니다.
○박노섭위원 내용을 여쭤보는 부분은 지금 통장님들이 의식이 없어서 동네 발전을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통장님들 역할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지역 주민에게 구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구청에 전달하면서 또 지역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뭔가 이웃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조정자 역할도 하는 그런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통장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시니까 내용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민들이 통장님들한테 건의를 해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 아니면 하수구, 길이 패어서 깔아달라고 이런 것을 통장님께 전달을 하면 어디로 전달하는지 알아요? 동사무소로 전달하죠. 우리 우관명 전 동장님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동장님이 전달해주시면 구청으로 전달을 하면 빨리빨리 이행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통장님들 의식만 상승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 예산이 많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이 기본적으로 거기를 파고 들어가서 내용을 알아야지만 자치행정과장으로서 동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대화를 어디까지 나누고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잡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통장님이 제대로 다 얘기를 하는지 불만이 있어도 그 불만을 내포하지 않고 와 버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들한테는 얘기를 해요, 통장님들이. 주소 바뀐 것도 왜 이런 것만 시키느냐고 난리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아시면 각 통장님들하고 토론이 있을 때 동장님한테 연락할 부분이 있겠지만 자치과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통장학교 개설이 다음에 얼마나 예산이 늘어날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또 좋은 통장님들을 배출할지 모르겠지만 역량강화해서 주민들하고 얼마만큼 커뮤니케이션을 일으키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 세무1과장님하고 대화 좀 많이 나누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동장님 안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아직 안 해봤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모르죠. 하여튼 동장님들하고 대화 좀 나누셔서 주민들의 생활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시설공간 배치 해서 지하1층부터 4층까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른들에 대한 배려 공간이 없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동네 어르신에 대한 공간 배려를 말씀하시는 거죠?
○강민경위원 지금 아이들에 대한 공간만 배치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여기가 주로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로 거의 들어가고 있고 2층에 진료소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건강증진센터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시설들이 물리치료실이나 만성질환 관리라든가 기본적인 건강관리 체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강강좌도 함께 병행을 하게 되는데 이 공간만큼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강민경위원 지금 2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2층이요.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같이 와도 부모님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배려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꼭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들이 어디에서, 진료할 때만 들어갈 수 있지 공간배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그만 공간이라도 어른들에 대한 배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강민경위원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만날 거론되는 얘긴데요. 다시 한번 질문 좀 하고 싶습니다. 매번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CCTV 노후카메라 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이 올라오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노후 CCTV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관찰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대부분 카메라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솔직히 제가 직접 나가보지는 못했고 저희 담당 팀장님하고 직원이 바로바로 현장에 나갑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화질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눈으로 확인을 안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자료상으로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과장님께서 계속 우리 의원들이 CCTV노후 카메라 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히 알아야만 그리고 정확히 눈으로 확인하셔야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정확히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고 확인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게 저희들한테 느낌이 안와요.
그래서 계속 예산만 요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CCTV가 어떤 범죄에서 노출되니까 그냥 해줘야지 하고 그냥 의원들이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시간이 흐르면 가서 직접 확인하셔 가지고 정말 노후 CCTV 카메라에 대해서 정말 교체를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제가 발로 뛰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정확히 좀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좀 잠깐 봐주십시오. 마을공동체 지역자원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무엇을 조사하는 것인지 2명이 2개 지역을 열흘 동안 조사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어떤 지역자원조사를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지금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지금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토대를 마련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공동체들을 그 마을에 맞는 어떤 제대로 된 마을이 되게끔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이나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인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 마을에 대한 인적 물적 자원들을 조사를 하고 또 그 동네만 있는 특수한 자원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동네의 어떤 특성을 잡아내고 그래서 그 동네에 필요한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원조사를 하는데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마을활동가나 예술가, 자원봉사자, 시민단체는 뭐가 있고 문화재나 박물관이나 유휴공간은 뭐가 있고, 복지기관은 어떠어떠한 게 있으며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 좀 할게요. 종로1가부터 종로5가까지 느낌하고 종로5가부터 신설동로터리까지 자치행정과장님이 보시기에 마을공동체 지역자원조사를 할 때 과연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종로1가에서 5가는 정말 주요 도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심이 되는 대로변에 문화유산들이 밀집되어 있고 그와 동시에 문화유산으로 인해서 주변환경은 상당히 열악한 또 개발이 필요하거나 보존과 개발이 동시에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상반된 주민들의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가부터 신설동까지는 창신동이나 숭인동이 위치해 있죠. 그래서 그쪽은 시장과 더불어 봉제수공업이 활성화된 동네고 해서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느낌이 강합니다. 따라서 숭인동, 창신동 지역은 아이들에 대한 케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일하는 부모를 위한 마을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지역자원조사를 함으로써 그 동네에 무엇이 필요한지 마을공동체가 서로 의논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종로1가부터 5가까지 그리고 신설동로터리까지의 느낌은 전혀 종로가 아닌 다른 세상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그랬을 때 이 마을공동체에서 종로5가 지나서 마을공동체 지역자원조사를 할 때 그곳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발굴해서 또 다른 종로가 아닌 같이 더불어 모양새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종로를 만들 수 있게 과장님께서 지역자원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다른 구에서 왔을 때 종로5가를 지나 신설동까지는 다른 지역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서 정말 종로의 멋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을공동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고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고민을 깊게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통장학교 개설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께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가 7명이나 됩니다. 강사료 등 해 가지고 산출내역에서 강사가 7명씩 필요한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여기를 지금 저희가 교육을 직영하지 않고 전문기관에 의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때하고 다르게 특화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강사들이 들어와서 통장님들이 받을 수 있는 시간이 8번입니다. 주2회 해서 8시간 강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각자 분야에서 전문가인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조금 더 세분화해서 강사를 여러 분 모셔서 특화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고자 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이 강사들이 강의하는 내용은 무엇을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먼저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지금 대략적인 커리큘럼은 짜였는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
○강민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통장학교 개설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손수 나서서 하셔야 되는데 통장님들께 어떤 내용의 강의를 할 것인지 먼저 숙지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냥 그날 강의하는 것으로 강사료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과연 그 강사가 와서 우리 통장님들에게 어떤 강의를 함으로써 그분들이 통장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가는지 먼저 숙지를 해서 강의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잘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가지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겟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국장님 어디 가셨나?
○위원장 정인훈 내가 나가지 말라고 분명히 했는데 국장님 나가셨어요.
○안재홍위원 국장님 오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어떻게 상임위 중에 담배를 피우러 나가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국장님 나가지 말라고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나가셨잖아요. 상임위 중에 나가시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금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박노섭위원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나갔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으로 상임위 중에 정회하기 전에는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안재홍위원 자치행정과 예산 중에서 지금 통장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 아이템은 괜찮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고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통장과 관련한 예산은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라는 예산 책자가 있죠? 기준경비만 편성하게 되어 있죠? 통장과 반장과 관련해서는, 예산서에?
종로구의회가 의원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을, 분위기가 좀 산만한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산만하면 질의나 답변이 성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도 특정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불러서 바깥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산만합니다.
2011년 8월 1일로 행정안전부 훈령 제196호 지금 얘기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기준경비는 통장과 반장과 관련된 예산의 편성은 활동보상금의 기준에 대해서만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회가 의정활동비라든가 월정수당 이런 거 빼고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국외여비 활동비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통장, 반장과 관련된 예산은 늘려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편성할 수 없는데 의회가 일부러 인정하죠. 워크숍, 통반장 신문 구독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장학금. 그런데 또 늘려요, 예산을. 통장학교 개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좋습니다, 취지는. 그러나 훈령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지침이잖아요. 그렇죠? 법령에 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회가 의원활동과 관련해서 지방의회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왜 편성해요? 근거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통장워크숍을 한다 그래 가지고 지난해에도 1,200만원을 편성하고 그 전에도 편성하고 한 것은 의회가 통장과 반장과 관련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인데 예산을 자꾸 늘려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늘려나갈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늘려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전제를 했죠. 통장학교 좋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통장 약 근 300명에 달하는 통장님들이 1년에 한번 또는 두 번 워크숍 가는 거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이상 늘리지는 말라는 게 내 기본적인 질의의 내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왜 자꾸 늘려요? 통장님들이 먼저도 통장과 관련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좋은 고견을 주셔서 의회가 조례도 개정해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의회는 적어도 집행부가 요구하고.
이봐요, 직원! 내가 얘기했잖아요. 왜 이렇게 산만해요? 위원이 질의하면 조용히 해야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산을 늘려나가는 이유에 도대체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신문 구독 예산이 3억 3,324만원이에요, 신문 구독비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안재홍위원 보상비가 10억 2,000만원이에요. 막대한 예산이 통반장에게 지원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통반장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 훈령에 의해서 활동비에 준한다 그거예요. 물론 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불가피한 것은 인정하지만 자꾸 통장, 반장과 관련된 예산을 늘려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안재홍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통장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아니라고 보고 저희가 어떤 교육의 한 차원으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통장학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워크숍을 하잖아요. 워크숍을 할 때 좋은 강사를 모셔다가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CCTV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CCTV가 2012년 본예산에 3억 5,345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6억 6,000만원이 늘어나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본예산의 186%가 증액된 거예요.
세상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본예산보다 186%를 증액해서 편성하는 추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자치행정과가 굉장히 세구나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다,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재원을 나누는 건데 어떻게 본예산이 3억 5,345만원이 편성됐는데 추경에 6억 6,000만원을 편성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CCTV 유지보수와 노후카메라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2대 중에 2011년도 이후에 설치한 16대를 빼고는 전부 41만 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해상도가 낮고 설사 찍혔다 할지라도 영상을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CCTV를 성능을 높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주민 안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리실 때 3개년에 걸쳐서 216대의 CCTV 노후된 카메라를 교체하겠다 그래서 연도별로 1/3씩 교체를 해서 2014년에는 상당히 괜찮은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어서 올해 추경에 지금부터 이 CCTV를 편성해서 가능하면 1년이라도 빨리 사업을 마무리지어서 동네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전한 동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행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형편이 되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충분히 이해해요. 당위성은 인정한다니까요, 당위성을 부정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하는 대로 그 당위성은 인정해요. 좋은 카메라를 설치해서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동의를 해요. 동의하는데 어느 부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186%를 추경에 이렇게 증액 편성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렇긴 합니다만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CCTV 노후카메라 교체에 대해서 동의한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편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업설명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사업기간이 2012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개년이에요. 그러면 금년 본예산에 추가로 이 예산편성 안 합니까? 본예산에는 CCTV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 안 하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2013년 예산에요?
○안재홍위원 예, 내년도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 3개년에 걸쳐서 이 노후카메라에 대한 부분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통합관제센터를 아까 국장께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노후카메라 1대에 800만원씩 75대를 교체하는 데 6억이 소요된다는 거고, 지난해 예산을 보게 되면 우리가 CCTV 1대 설치하는 예산이 얼마였느냐 하면 2,000만원이었어요. 그렇죠?
2,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CCTV를 설치할 때 6대를 설치하겠다 그래 가지고 2,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을 잡았고, 그 다음에 노후장비 교체로 600만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6대를, 이 시설비에서. 그러면 지금 CCTV 노후카메라 예산 6억 중에서 예산과목별로 어떻게 나눠져요? 우리가 시설비라든가 자산취득비라든가 또는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렇게 예산이 나눠지잖아요?
6억이 방범용 CCTV 노후장비 교체비네요. 시설비 부대비, 그런데 지난해에 여러분들이 1대에 얼마를 잡았느냐 하면 600만원을 잡았다고, 같은 예산과목으로. 그런데 금년에는 800만원으로 늘어요. 그건 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기능이 더 보강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800만원짜리는
○안재홍위원 그러면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준 시설비 중에서 여러분들이 3,6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거 교체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아직 안 했습니다. 이번에 800만원 올린 부분은 카메라가 한곳에 고정되어 있으면 사각지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600만원짜리하고 800만원짜리하고 어떻게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600만원짜리는 회전을 하지 않는 카메라고
○안재홍위원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예산설명서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지난해에 이 600만원이라는 게 뭐냐하면 화소가 130만 화소로 바꾼다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금년에도 여러분들은 똑같이 130만 화소로 바꾸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카메라비만 300만원이고 저장장비하고 영상서버가 200만원, 보조카메라 등 부가장비가 100만원 이랬다고요. 그래 가지고 3,600만원을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왜 동일한 화소가 800만원으로 올라가느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 산출근거는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할 때 준비를 하고 와서 해야지요. 팀장과 협의를 하고나서 예산요구를 해야 되고, 또 예산이 이렇게 급격히 증가를 하면 과장님이 좀 준비를 해오셔야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저는 800만원짜리 카메라를 사각지대가 없이 360도 회전을 하고 보조카메라가 달리면서 130만 화소에 또 그 다음에 더 첨단기능이 붙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첨단기능이 아니라 똑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저장장치라든지 부대장비들이 함께 있는 장비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자치행정과가 세기 때문에 예산을 잘 받는 것 같은데, 좋아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시는데 CCTV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파악하고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방범용 CCTV를 25개 자치구가 경쟁적으로 설치해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본질적으로 치안에 관한 부분은 자치경찰이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인식을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건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치안예산을 확보해서 경찰이 요구하는 예산을 범죄 발생빈도에 따라서 거기에 설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경찰에 CCTV 설치를 요구하지 않아요. 치안은 경찰이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지방의원이나 청장님이나 또는 국장님한테 요구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누구보다 범죄 발생빈도라든가 장소는 경찰이 더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CCTV를 설치할 때는 이런 다양한 점을 의논하고 결정하지만 그러한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모든 것을 안고 갈 게 아니라. 봐요, 수없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조금 이따가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면 어떠한 일정한 공간과 운영하는 예산이 소요되죠, 지속적으로 여기가 전체 216대를 대상으로 해서 3년간에 걸쳐서 소위 130만 화소로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의 216대에서 800만원짜리를 75대라고 하면 앞으로 140대가 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약 12억 정도가 더 들어가고, 통합관제센터 운영하려면 또 얼마가 예산이 들어갈지 산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어도 의회를 설득할 수 있게끔 설득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자치행정과가 예산이 필요한 점은 인정하지만 타 부서에서 볼 때 형평에 어떤 균형이 맞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과연 센 부서구나 그렇게 본다는 거죠. 한정된 재원인 예산을 나눔에 있어서 한쪽으로 편중되면 다른 데에서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되죠. 어느 한쪽에서 예산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 외의 부서에서는 그 예산을 사용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본예산에 비례해서 180%나 증액을 할 때는 아주 당당한 논리를 제시해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위원장님께서 자치행정과가 세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편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모든 주민들하고 직결된, 안전과 관련되고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에서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보다 더 많이 필요하지만 3개년에 나눠서 할 수 있도록 1/3을 지금 편성 요청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잘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자치행정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려면 지난해 예산을 본예산에 10억 이상을 편성했어야 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
○안재홍위원 작년에는 주민의 안전이 소홀해도 되고 금년 8월에는 주민의 안전이 갑자기 소중한가?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작년에는 예산 사정이 너무 나빴습니다.
○안재홍위원 뭐가 예산 사정이 나빠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굉장히 예산 사정이 나빠서 긴축상태였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은 예산 사정이 좋은 겁니까? 똑같다니까요. 여건은 동일한데 지난해에는 여러분들이 이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안일하게 봤고 3억 5,300만원이거든요. 금년에는 6억 6,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추경에. 다음에는 이렇게 하죠. 예산을 이렇게 짜 가지고 오실 때는 충분히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준비해 가지고 수긍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66페이지 잠시 봐주십시오. 마을공동체 위원회 간담회가 있고, 네트워크 회의 등 간담회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위원회가 간담회를 하면 그 위원회가 네크워크 간담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아니, 다릅니다.
○강민경위원 네트워크 간담회는 어느 분이 하시나요? 위원회가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이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마을공동체 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간담회는 위의 위원회 간담회비고, 아래 네트워크 간담회는 저희가 각 동네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그룹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활동가 그룹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말하자면 마을사업을 기존에 알게 모르게 동네에서 마을사업을 해왔던 단체나 아니면 순수한 마을활동가들이나 동네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청운효자동 같으면 푸메라든지 창신동 같으면 창신넷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교회 산하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네에 있는 순수한 활동가들을 모아가지고 네트워크 모임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0개 이상 네트워크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일 때 필요한 비용이 이제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아까 마을공동체위원회 명단을 저희에게 주셨나요? 아까 위원들에게 한 부씩 주셨나요? 자료요청 하셨나요? 그러면 자료요청을 할게요. 마을공동체위원회하고 네트워크 회의 간담회에 참석하시는 30명 그분들의 명단을 자료요청을 할게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과연 네트워크 회의 간담회 하시는 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간담회를 주제로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네트워크는 모임을 지금 10여 차례 이상 가졌습니다. 10차례 이상 갖고 원칙적으로는 커뮤니티 공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이나 어디 카페를 빌려서 하거나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모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모이게 되면 각자 본인이 활동한 부분에서 나오는 경험 등 여러 가지 마을 일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또 아이디어를 서로 내서 토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앞으로 마을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토의를 상당히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간담회에 참석을 하셨나요? 과장님은?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강민경위원 그러면 제가 요청을 할게요. 이분들이 회의한 회의자료하고 명단 그것 좀 전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아까 CCTV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CCTV에 대해서 추가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꾸 CCTV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런데 사실 이 CCTV가 정말로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니다 보니까 우범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께서 안전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으셔 가지고 조금만 옆으로 가도 안 보이면 CCTV 달아달라 뭐 해달라 그러는데 사실은 우범지역이 엄청 많기 때문에 CCTV를 달아달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여자지만 정말 거기에 우범지역이 될 수 있으면 다른 데를 나중에 하더라도 그 부분은 CCTV를 먼저 달아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배려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범지역에 CCTV를 요청해도 여태까지 CCTV가 달리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는 요건이 들어오면 과장님께서 확인 좀 하셔서 여기는 정말 우범지역으로 먼저 해야 할 곳이라고 하면 다른 곳보다 우선 CCTV를 달아주십사하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여태까지도 그렇게 나름 신경을 쓴다고 쓰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신청이 많고 그래서 다 미치지 못하는데 더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요즘 젊은 애들이 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서 우범지역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CCTV가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청이 들어오면 확인 좀 해서 CCTV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잘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위원장님, 휴식도 좀 주세요. 몇 시간째 잡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인훈 빨리 끝내려고
○박노섭위원 내일도 해야 되고 모레도 해야 되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위원장 정인훈 지금 다 끝나가잖아요. 빨리 하세요.
○박노섭위원 아니, 많이 남았어요. 휴식도 주고 해야지, 우리 총무과장님은 왜 앉아 계십니까? 임무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위원님들이 언제 다시 또 물어보실지 몰라서 자리지키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저는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너무 사업을 많이 하셔 가지고 여쭤볼 부분이 너무 많네요. 짧은 시간에 너무 일을 많이 하셨어,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고맙습니다.
○박노섭위원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CCTV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부탁한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메모는 다해서 드렸는데 일단 예산편성이 되면 현장을 보면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우범지역으로 필요하다 하면 하겠는데 위치를 바꿀 소지는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지금 현재 각 의원님들도 1억씩 편성을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요청한 거잖아요, 3대를. 그럼 각 의원님들도 있을 텐데 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만 코너에 몰리게 하느냐고, 답변할 수 있게끔 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어느 지역 명시를 한 것은 아니고요.
○박노섭위원 그것은 제가 해줬잖아요. 동숭동, 연건동, 쪽방촌, 일을 제대로 하게끔 해주셔야지 혼자 정보를 다 갖고 있으면 과장님이 어떻게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요구하신 사항은 관련 부서로 연락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안재홍 위원님께서 모든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까 강민경 위원님께서 동청사 부분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명륜동주민센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난감도서관 이 부분은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겠는가 이것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장난감도서관을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참 좋아요. 물론 어린이들까지 확인했죠. 팔백 몇 명이 있다는 거 어린이 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플라자는 가능하겠는데 이것은 좀 자제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사실 영유아플라자 사업 중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어린이집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1층에 어린이집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 가지고 장난감을 빌려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연관성이 깊고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어디에 있는 장난감대여가 아니라 한 건물 안에 관계성을 갖고 있는 어린이집과 장난감과 그 다음에 영유아플라자 함께 있음으로 해서 훨씬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노섭위원 좋아요. 효과는 좋죠. 저도 문고회장하면서 느낀 바인데 제가 말하는 것이 뭐냐하면 왜 거기에만 시설을 했느냐 이 동도 해줘라 저 동도 해줘라 이렇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차라리 구청 내에 장난감도서관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럼 각 동마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런데 명륜3가동과 혜화동은 통합을 함으로 인해 생긴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박노섭위원 그 이유를 절대 안 받아줘요, 주민들이. 그렇잖아요. 좋은 것은 다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솔직히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다른 동까지 요구했을 때 국·과장님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보면 공부방도 해주시고 보건진료소도 해주시고 보건진료소하기 위해서 예산도 상당히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좋게 해준다는 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염려스러워서 몇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타 동하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구상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중대본부 70페이지 혜화동 중대본부를 보수를 해달라고 작년부터 요청했었죠? 국장님 아시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그때는 못해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이유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유가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때는 자치행정과가 관리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은?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지금은 관리부서가 저희 과로 지정이 되었고
○박노섭위원 언제부터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7월말인가 8월초에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대본부를 명륜동과 혜화동을 통합해서 거기에 들어가게 하면서 이중창도 아니고 아주 오래 된 건물이어서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저는 관리를 못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다시 관리부서로 지정된 것은 모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전에는 해드리고 싶었으나 해드릴 근거가 없어서
○박노섭위원 500만원만 해달라고 해도 짜게 노시더니 말이야 이번에는 후하게 노시네. 1,700만원 하여튼 예쁘게 해주세요. 도둑도 막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박노섭위원 우리 지역 민방위 방독면 있잖아요. 80페이지. 작년도에 감사다니면서 보니까 너무 형편없이 엉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액수 가지고 각 동 다 교체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이번에 정부에서도 201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속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금 좋지 않은 부분부터 계속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국·시비가 배정되는 만큼 저희도 그만큼 합해서 구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매년 바꿔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바꾸나?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매년 교체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이것도 말썽나게 생겼구만. 누구 동네를 먼저 해주고 우리는 늦게 해주느냐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것은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왜냐하면 꼭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고장 난 것도 많고 그런데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찬성하겠습니다. 고생 좀 해주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80페이지 좀 잠시 봐주십시오.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지급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구비가 2,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독면을 몇 년마다 바꿔주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연한이 10년입니다.
○강민경위원 10년인데 지금 보면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16년 5개년 사업으로 해서 방독면 지급으로 추경예산이 2,600만원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5개년 사업으로 방독면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넣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이 나온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러니까 위원님 보시기에는 내구연한을 넘는 게 아니냐를 걱정하시는 거죠?
○강민경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이 사업이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시비하고 함께 매칭을 하다보니까 편성되는 만큼 저희도 그 개수만큼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강민경위원 내구연한을 생각하지 않고 편성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생각은 물론 정부에서도 해서 매칭으로 내려보내겠으나 전국적으로 따지면 워낙 많다보니까 아마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구연한 안에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즘은 화학전이니 뭐니 해서 방독면이 더 필요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빨리 바꿔야 하지만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노후된 것부터 빨리빨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민방위대원들이 방독면을, 저도 저번에 한번 써봤는데요. 과연 방독면을 저희가 예산을 지급해서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방독면을 한번씩이라도 써봤을까요? 민방위대원들이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민방위대원 교육이나 훈련 중에 반드시 필수사항으로 들어갑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사용법이라든지 써보고 실제상황이라든지 대응법을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자료를 만들었나요? 파일로. 방독면을 지급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민방위대원들이 방독면을 쓰고 활용하는 것에 대한 사진촬영이나 어떤 것을 해놓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해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민들에게 방독면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화학전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보급할 수 있다는 것도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좋은 생각인데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것도 좀 생각해주시고요. 명륜3가동 리모델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영유아플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와 가지고 지금 배화여고, 배화대학교에서 영유아플라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 플라자를 이쪽으로 옮겨놓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많은 돈이 들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시비 지원이 되고 있고 우리 구비가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강민경위원 얼마 정도? 매칭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비만 받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시비 구비 50대50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우리 구비도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영유아플라자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을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저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강민경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무엇보다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애써주십시오.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박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요즘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많으면 더 아이를 한 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일 수 있는, 종로구가 정말 괜찮을 지역으로서 알려지게 과장님께서 많이 애를 써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가 없으면 재무과랑 세무1과, 2과 합쳐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세무2과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고지서 발송 민간위탁비용이 있습니다. 1,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세무2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고지서 발송을 어디에다가 민간위탁을 하나요?
○세무관리담당주사 이기원 세무2과 관리팀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영사라고 민간위탁을 해서 발송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이게 시세 인센티브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지서 발송이 추가로 늘어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해줘 보십시오. 제 생각입니다. 여기 민간위탁비용이 1,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해요, 6시부터. 그런데 여기 민간위탁비용 1,200만원을 우리 구의 직원들에게 정말 시간외근무를 하기 위해서 정말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만약에 이 민간위탁비용을 시간외근무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자료가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세무관리담당주사 이기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것은 고지서를 만들고 이것을 자동봉합되어 가지고 우체국까지 맡기는 데까지 하는데 하나당 70원씩 소요가 됩니다. 이것이 6만매씩 3회 18만매를 하는 겁니다. 한번에 나갈 때 6만매를 데이터베이스로 해 가지고 전산으로 보내 가지고 그 작업을 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하는 것은 너무 많아서 직원들이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무관리담당주사 이기원 저희뿐 아니라 다른 구청도 이렇게 위탁을 해서 외주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우체국에 가보니까 이걸 수작업으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세무관리담당주사 이기원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수시분이라고 해 가지고 세무서에 통보한다든가 몇 백 건씩 이럴 때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데 이것은 몇 만매씩 대량으로 일괄 발송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많이 애쓰는 것 같아서, 여기 1,200만원이라는 돈이 그분들이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을 그쪽으로 예산이 갈 수 있으면 좋지 않나 하는 바람에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직원 근무복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이 하셨는데 지금 보면 자치행정과에 동직원 근무복 말고 민원여권과나 다른 부서에 보면 근무복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근무복이 과와 이게 동직원 근무복과 민원여권과의 근무복이 틀린가, 기왕이면 어차피 해줘야 하는 것 기왕이면 같은 재질로 좋은 재질로 하더라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편성에 보면 차이가 나거든요.
기획예산과장님, 이게 왜 차이가 나게 편성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직원들 민원근무복은 개당 30만원씩 되어 있고 민원여권과 것은 민원부서에 있는 부분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별화되어 가지고 남자는 25만원, 여자는 35만원으로 단가가 되어 있는데 사실 평균적으로 따지면 똑같은 30만원대는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작을 할 때 그전 같은 경우는 사실 민원봉사로 디자인을 일괄해서 공모해 가지고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집행할 때 좀 고려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동하고 동을 관리하는 자치행정과하고 민원부서하고는 사실 사업발주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구분이 된 거고 나중에 구입할 당시에는 편의상 다량구입이라든가 좋은 디자인을 통일한다는 측면에서 그전에도 민원봉사과에서 일괄해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집행할 때 한번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한번 다시 조율을 해서 체크를 해보셔서 35만원이 맞다면 같이 맞춰줘야 되고 30만원이 맞다면 같이 동일하게 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선진문화 벤치마킹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 각 과에서 간 분들이 많이 있는데 기획예산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물론 사회복지과는 그쪽으로 간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대표로 본다면 목적을 위해서 갔다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내가 볼 때는 목적에 잘 안 맞는다, 사실 이런 도시디자인 쪽에는 조금 다수 인원이 갔다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얘기했듯이 도로과나 이런 데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간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현재도 보면 자기 소견이나 어디에 접목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갔다 와서 작성해서 다 주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디다 접목시킨 데가 있는지, 지금 보면 광장시장에다가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려면 길 것 같아서 단순하게 여쭤보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해외를 갔다 오신다면 다만 몇 가지라도 한 가지라도 다른 걸 하나 가지고 오면 성공작이잖아요.
많이 가져올 필요 없습니다. 한 명당 한 가지, 그러면 얼마나 효율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각 과별로 7,8급 되신 분들이나 과장님들도 갈 수 있는데 전문성을 기해 가지고 한 가지씩만 가져와서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을 저는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보면 광장시장이나, 또 여기에 다녀오신 느낌을 쓰신 분들이 내가 누구라는 말이 없어요. 누가 이 글을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여기에 보면 시장 위치가 관광객이 많이 찾아드는 광장시장 여기는 어디냐면 바르셀로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재래시장에 대해서 썼어요. 그런데 그걸 광장시장에다가 접목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느 분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획예산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서 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수도 앞으로는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과와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세 분이 가셨네. 그런데 이분들은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에서 여기 참 좋다, 이런 데를 가보는 게 원칙이라고 얘기하고 싶고, 기획예산과는 그것까지 들어가서 하는 건 어렵겠죠. 기획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자기 전문분야,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 이런 부분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오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송대식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인훈 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제가 자치행정과장한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먼저 2012년도에 방범용 CCTV 보수 및 정비예산하고 노후카메라 교체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것이 6억 6,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2012년 본예산에서 요구한 예산과목이 있어요.
예산서를 보게 되면, 혼동이 와서 그러거든요. 예산과목을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산출근거가 같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요구한 예산을 보게 되면 유지보수비로 6,000만원이 증액돼서 1억 800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방범용 CCTV 보수 및 정비예산을 요구할 때 4,800만원이 본예산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유지보수비가 4만원씩 100대 12개월이에요, 예산서 내역에. 작년도 예산서를 보셔야 돼요, 2012년도. 본예산서 239쪽을 보게 되면 유지보수가 4,800만원이 잡힌 게 4만원씩 100대에 12개월 유지보수비라는 거예요. 이게 아마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그런 비용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동일한 예산 중에 유지보수비인데 이게 200만원씩 30개소 해 가지고 6,000만원을 잡았어요. 이것에 대한 내역을 2012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이 왜 다른지 그 근거를 제시하시고, 내가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방범용 CCTV 노후카메라 교체비가 2012년 본예산은 600만원이에요, 대당. 노후장비 교체비 600만원은 2012년 본예산 예산설명서가 있어요, 추경예산 설명서 말고.
본예산 설명서에 보면 130만 화소 카메라가 300만원, 저장장비 및 영상서버가 200만원, 대수가 틀려요. 이게 차이가 있으니까 확인하고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라는 거예요. 보조카메라 및 부가장비가 100만원 해서 600만원이 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3,600만원이 잡혔단 말이에요, 2012년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6억을 요구하면서, 이게 다르다는 얘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800만원 곱하기 75대로 간단하게 산출했어요. 그 근거를 제시하라는 거죠. 그리고 600만원짜리와 동일한 130만 화소 카메라,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600만원짜리보다 800만원자리가 더 좋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진을 제시하세요.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이렇기 때문에 이게 더 비싼 겁니다 하고 말할 수 있게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방범용 CCTV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여러분들이 근거로 제시한 그러한 부분에 좀 더 위원님들이 납득하기 좋게 이렇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세무2과에 부동산 공매수수료 부분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공매수수료가 적은 액수지만 15건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는 상반기에는 78건으로 되어 있고 하는데 공매한 내역을 원인을 얘기해 주세요. 공매를 한 원인, 세금을 안 냈겠지만 공매를 한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좀 얘기해주세요.
○세무관리담당주사 이기원 세무관리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매를 하게 되는 주원인은 부동산을 압류하고 여러 차례 납부독촉을 해도 이 사람들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이걸 공매를 하겠다는 예고통지서를 보낸 다음에 계속 납부하지 않을 때 과연 공매를 했을 때 저희가 체납세금을 받을 수 있는가 권리분석을 한 다음에, 여기에는 세무서라든가 다른 은행이라든가 압류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근저당설정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권리분석을 한 다음에 저희가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저희가 공매를 의뢰하면 그쪽에서 분석을 한 다음에 공매를 실행하게 됩니다. 해 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오는 세금이 있으면 저희가 그걸 법원에 참석해서 배당을 받아오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공매신청을 해서 못 받아오는 데는 없습니까?
○세무관리담당주사 이기원 공매신청을 했을 때 못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몇 건 있죠? 몇 건 있잖아요.
○세무관리담당주사 이기원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권리분석을 하는데도 등기부 상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 나중에 신고한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법원에서 배당에 참가해도 실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알기로도 한 서너 건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대로 분석을 다 해 가지고 한다면서 전문가들이 그 분석을 다 못합니까?
○세무관리담당주사 이기원 저희들은 등기부등본을 본 다음에 남아있는 채권과 정산됐을 때 된 것을 저희가 임의로 한 다음에 이것을 실제로 권리분석을 전문기관인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이것을 공매해주십시오 하면 거기에서 또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공매를 실행하게 됩니다. 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뒤에 조사를 명확히 한다면 다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몇 회를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라고 몇 회를 보낸 뒤에 공매를 시작하십니까?
○세무관리담당주사 이기원 그것은 한번이다 두 번이다 딱 정해진 것은 없고
○박노섭위원 몇 년입니까?
○세무관리담당주사 이기원 몇 년도 관계없습니다. 1년 정도도 할 수 있고
○박노섭위원 금액으로 따집니까?
○세무관리담당주사 이기원 금액은 사실 이게 채권이 부동산에 대해서 500만원 체납이 되었는데 10억짜리를 한다든가 이렇게는 하지 않고
○박노섭위원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세무관리담당주사 이기원 그렇습니다. 과다 물건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드린 거고, 실제 1,000만원, 2,000만원 체납이 되어 있는데 여러 차례 납부독려를 하고 공매를 하겠다고 예고를 해도 이 사람들이 불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직접 법원에 공매를 의뢰하는 게 아니고 이 권리를 검토한 다음에 공매를 신청해주십시오하고 의뢰를 하게 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박노섭위원 그런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행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겁니까?
○세무관리담당주사 이기원 그것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이것을 공매를 시행할 수는 없게 되어 있고 거기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공매를 지금 현재 3건을 대충 알고 있는데 연도수가 너무 많이 흘렀어요.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놔둬야 됩니까? 아까 말은 연도도 관계없고 금액도 관계없고 다 그렇다면서 어떤 것은 10년짜리도 있고 어떤 것은 5년이나 7년짜리도 있고 하던데 그래놓고 못 받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길게 가야 되죠? 놔둬야 됩니까? 공매를 시행했더라면 다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세무관리담당주사 이기원 지금 7월말 현재 저희가 올해 들어서 공매 의뢰한 건수가 78건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5년 10년짜리는 그때 당시부터 저희가 공매를 의뢰할 수 있는 건이 있는데도 안 한 게 아니고 그때는 부동산이 없었다가 공매 실익이 없는 부동산만, 예를 들어 여기저기 저당 설정되어 있어 가지고 공매실익이 없는 부동산만 있다가 계속 저희가 재산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추후에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 그렇게 오래된 것이라도 저희들이 공매 의뢰를 합니다. 그런 것이지 10년 전부터 공매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방치하고 그런 예는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런데 방치를 했는지 받으려고 노력해도 못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파고들지 않았으니까 모르겠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노력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받아오면 좋겠죠. 좋겠지만 노력을 더 해달라는 뜻이에요.
○세무관리담당주사 이기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은 공매를 해도 내 재산 안 날아가고 그렇죠? 능력 없는 사람은 힘이 없어서 적은 재산이라도 공매 당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평등하게 해달라는 뜻에서 여쭤봤습니다.
○세무관리담당주사 이기원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공매부분을 명확히 해달라는 겁니다. 미리미리 그렇죠?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죠. 노력해서 다만 우편요금 1,000원 들여서 했어도 받으면 좋은 거고 못 받으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세무관리담당주사 이기원 과장님이 집안에 일이 있으셔 가지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궁금한 부분들을 의원들은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무튼 국·과장 모든 분들에게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빠진 게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속 예산인데 혜화동 예비군동대본부 보수공사비가 1,7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건물 소유주는 누굽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땅이 경찰청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구청입니다. 그래서 관리부서가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관리부서 지정이 되었고
○안재홍위원 다시 한번, 건물은?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건물은 구청 소유고요. 땅은 경찰청입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에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혜화동로터리 우체국 옆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지상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1,2층을 다 예비군이 쓰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1층은 현재 동에서 창고 겸 부녀회나 단체 물품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혜화동에서?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안재홍위원 혜화동에 한옥청사, 자치회관 그것도 모자라서 이것까지 써야 돼요? 자치행정과가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으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관리를 조금 더 잘 하도록
○안재홍위원 혜화동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비군동대본부가 2층에 있는데 그것을 창호를 교체해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창호를 교체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동대본부만 있었고 우리 동과 아무 연관이 없는 시설로 봐서 자치행정과에서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재홍위원 건물의 소유는 종로구라면서요?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런데 이번 8월달에 동이 통합되면서 동대본부 통합문제가 나와 가지고 관리부서가 자치행정과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2개 동대본부가 합쳐서 쓰기에는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창문도 아주 열악해서 기왕에 쓸 수 있도록 창호를 이중창으로 고치고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안재홍위원 예산이 무엇으로 잡혔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시설비로 잡혔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향토예비군하고 우리 구는 건물을 서로 쓸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어떤 협약을 맺은 게 있나요? 예비군중대는 그냥 무상으로 쓰는데 종로구와 예비군동대 또는 국방부와 어떤 구유재산의 사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쓰나요? 아니면 그냥 쓰나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는 종로구청인데 예비군동대가 있는데 그 건물이 창틀부분이나 방수부분이나 시설개선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지상건물에 대해서 구유재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는 종로구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지상권 설정은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설정이 되어 있답니다.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별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해요. 지상권 설정도 안 되어 있는데 어디에 예산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예산이 무엇으로 잡혀 있죠? 예산 과목이 뭡니까? 동대본부 보수공사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시설비입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국방부하고 혜화동예비군동대본부에 대해서 사용하는 어떤 협약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협약을 맺었던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기존에 우리가
○안재홍위원 확인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예비군에 관해서 우리가 연 9,600만원인가 9,500만원을 지원해요. 사단의 무슨 시설교체비, 동 운영과 관련해서 예비군 지원비가 6,000만원 그 다음에 매년 사단을 지원하는데 1억에 가까운 돈을 쓰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 입장에서는 예비군동대본부가 없다면 들어가서는 안 될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안은 간단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가 명확해야 되고 우리 청사기 때문에 그 청사를 관리한다면 적어도 그 청사를 사용하는 국방부와 우리 구는 적어도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소유의 부동산을 국방부가 사용한다면 그것에 따른 자치구와 국방부 간에 어떤 협약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구유재산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협약 여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던 데라서 그것은 미처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우리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원은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원하잖아요. 지원은 하는데 그리고 그 청사는 우리 돈이고, 또 우리가 1억 가까이 지원하는 것도 향토예비군설치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하잖아요. 인정한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부동산을 쓸 때 구유재산은 그야말로 구유재산이잖아요. 국가의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쓰는데 그래도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구유재산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적어도 국방부와 협약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확인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만약에 타 구도 안하기 때문에 우리도 안 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적절한 자산관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확인해 보시고 명륜3가동에 유휴청사 리모델링 하는데 10억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혜화동하고 명륜3가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들어가요. 그래갖고 여기에 통합하는데 조건을 부여했죠? 주민들하고,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어린이집을 유치하고 그러면 여기는 통합에 따른 시의 인센티브는 전혀 포함되지 않고 오직 구 예산 10억 갖고 다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우선 지금 10억을 편성을 했고요. 시에 15억을 시비지원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만약에 15억을 받는다면 25억을 명륜3가 청사에 넣어서 리모델링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받은 만큼 다 넣는 것은 아니고 다시 설계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안재홍위원 두 가지를 검토해보세요. 지금 예산내역을 보게 되면 총 소요예산은 17억 7,000만원으로 공사비를 잡고 설계비가 8,500, 감리비가 1,800, 안전진단비 2천, 시설부대비 4천 총 19억 3,300이에요. 20억이에요. 그러면 헐어버리고 제대로 지어요, 차라리. 예산은 그렇게 써야 되지 않아요? 시 예산을 최대한 끌어오고 구 예산을 보탠다고 그러면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건물을 지으라는 거죠. 어차피 20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이게 되면 거의 뼈다귀만 남겨놓고 다 털 거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신축부분도,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신축을 하게 되면 지금만큼의 면적이 안 나오고 용적률이 더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현재 뼈대를 가지고
○안재홍위원 좋아요. 유휴청사 리모델링에 10억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은 크게 맥시멈 25억까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추계서에서는 19억 정도, 그러면 10억을 쓰겠다고 하면 의회는 동의하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의원들에게 설득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명륜3가동 유휴청사 리모델링 예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그 다음에 리모델링만 하는 게 유리한 점, 신축하는 경우에 불리한 점 이런 것을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예비군동대본부에 대해서도 서로 자산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저기가 없다면 종로구에 있는 예비군동대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구유재산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적어도 국방부와 우리 재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 것이 분명한데 국방부라고 해서, 무상으로는 사용하라 이거지 그렇지만 협약은 맺어라 그 말이지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2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수 5인 정인훈 이상근 안재홍 박노섭 강민경○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총무과장 송대식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재무과장
안재홍 세무1과장 우관명
정보운영담당주사 백종태
세무관리담당주사 이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