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2018년 2월 22일(목) 10시04분
장 소;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1.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거택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 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이미자위원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 갖는 회의에서 여러 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모두에게 활력이 넘치고 또한 희망이 샘솟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해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18년도 한 해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새해 업무보고를 통하여 금년 도 구정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부족한 부분 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생동하는 도시 종로가 되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 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 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녕하십니까? 도시 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 회 이미자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도시관리국 간부 를 소개해드리고 부서별 건제순으로 주요업무 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 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정길 주택과장입니다. 정요섭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재욱 건축과장입니다.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염흥섭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임종률 도시디자인과장은 부모님 제사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위원님들의 양 해를 부탁드립니다.
(간부인사) 우리 국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업무계획에 대하 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구정 잘 쉬셨습니까? 모두 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감사합니다. 복 많 이 받으십시오.
○이재광위원 하는 일도 잘 되시고 금년 한해 모든 업무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애를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묘역 거기 추진되고 있나 요? 거기 신흥부동산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산이 확보됐고 예산 이 100% 확보는 안 됐지만 지금
○이재광위원 이게 뭐야? 시비가 6억이고 구 비가 9억 잡혔는데 이게 15억까지 가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게 보상비하고 조성 사업비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 소유자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공람절 차나 이런 건 진행이 됐고 보상절차에 지금 착수 가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소유주하고 얘기가 잘됐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얘기가 잘됐다기보다 는
○이재광위원 상당히 까다로울 텐데 관리하기 가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처음에는 비교적 긍정 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더니 중간 정도에 자제 분들이 계속 민원도 내고 이의신청도 하면서 조 금 난항이 생각이 되는데 아마 결국에는 협의는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공탁이 라든가 강제수용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너무 전부 다 손해 좀 안 보게 잘 추진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래서 평가할 때도 그 쪽에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서 저희 쪽에서 업체 선정하고 해서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수고해주시고요, 우리 숭인공원 관리실 그거 지금 잘 추진되고 있죠? 공사 시작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기간 동안 좀 중단했고 이번 주부터 재개를 해서 지금 자재 반입이 다시 되고 있고 본격적으로 작업은 다음 주 월요일부 터 실무적인 작업이 들어갈 예정이고 가능한 한 계획대로 6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지역주 민들한테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6월말까지라서 이게 한 4월말 쯤에 끝나면 참 좋았는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동절기라 지금 두 달 동안 중단하다 보니까
○이재광위원 이게 정순왕후 기념관 도면을 좀 봤는데 이게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잘 해줘야지, 한번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지금 도 시개발과하고 같이 저희가 업무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고 콘텐츠 개발에 대한 전문가 선정을 위 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가 선정이 되면 저희 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조를 해서 진정한 정순왕후의 뜻을 기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부실공사들이 요 즘 보면 참 심하잖아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감 시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특별히 거기는 법상은 내진설계할 대상은 아닙니다만 동절기 쉬는 동안 어차피 일을 못하는 기간을 활용해서 내진설계까지 완료했습니다. 내진에도 튼튼한 공간으로 마련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친환경 자연형 어린이놀이터 이 건 지금 땅을 다 팠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금 저희가 첨부한 도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암(岩) 지역이어서위원님도 현장을 보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 이 많았습니다.
암(岩)이 있다 보니까 인근 주 택에서는 어떤 진동이나 소음의 민원이 많이 있 었는데 공법을 바꾸어서 원래는 프래카작업이 설계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전문가 검토나 감리 의견을 들어서 프래카가 아닌 저희가 무진동 공 법으로 변경을 해서 현재는 암(岩) 절치는 끝냈 고요, 사진에 나와있는 것처럼 바닥 철근 대열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공사 재개를 해서 다음 주 부터는 풀무골무라는 건축물 구조가 올라오도 록
그래서 7월초에는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지하는 없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하는 특별히 없습니 다마는 풀무골무라는 구조가 이제 약간 지하층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건축물 개념인데 지상은 골무 안에 지상1층부터는 정글짐이라는 10m짜 리의 정글짐이 만들어지고 그 하단에 다목적홀 이 만들어집니다. 다목적홀에는 말 그대로 다목 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서기능과 함께 거기에 이제 우리 어떤 영상상영이라든가 아이들이 모 여서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하1 층에 실내공간을 같이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이재광위원 이것도 좀 감시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 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우리 도시관리국 금년 한해 모든 일이 4월달이 되면 공사라든가 다 해 야 될텐데 철저하게 좀 감시하고 또 우리가 금년 에 선거도 있잖아요. 선거도 있고 이러니까 우 리 공무원들이 태만하기 쉽지 않나 이렇게 보는 데 그런 데 중점을 둬서 감시감독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금부터 준비해서 바 로 봄 날씨가 따뜻해지면 바로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열심히 하겠습니 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
윤종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위원입니다.
그리고 공 원녹지과장님! 본회의에서 제가 구정질의 한 내용 들으셨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네.
○윤종복위원 취락지구에 대한. 거기 느낌을 저는 사실 호소적 구정질의였어요, 인간적. 제 가 가서 보고. 그때 어떻게 생각이 들었는지 우 리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부암, 평창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전체가 그린벨트지역인데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해서 취락지구지정을 통한 기반시설 정비라든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 과를 비롯한 건축과
그리고 주차관리과나 도로과 같이위원 님 질의 이후에 저희 과끼리 좀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과 입장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국토부 로 하여금 개발제한구역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5억이 확보되어 있고요 올해는 7억 예정입니다. 저희 또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 니다만 저번에 서울시 직원하고 협조해서 우리 구에 많은 지원을 요청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이 저희 구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지자체가 있다 보니까 예산 지원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적절한 배분의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1년에 5~7억 정도는 가능할 건데 그 이상의 돈은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좀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로보수는 도로보수대로의 어떤 노력, 주차로서는 특별회계의 어떤 예산확 보의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지금 협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저희가 각 부서의 의견을 받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재원확보 를 할 거냐? 개발제한구역 지원 예산만 가지고 는 언젠가는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너무 지연되 고 진도가 너무 미흡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협 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노력을 통해서위원님 걱정하시는 취락지구에 대한 정비가 가능한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맙습니다. 일단은 신경을,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러 니까 감사한데 이건 의지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선 이걸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건 지방분권 이야.
그래서 불행하게도 요즘 정치권에서 개헌 부분 때문에, 내가 사실 어제 광주 갔다 왔어요. 광주 의회하고 통화한 게 있어서 내려갔었어요.
왜냐하면 지방분권이란 게 순수지방분권이 돼야 하는데 정치적 문제가 좀 발생해 가지고 지금 주 춤하고 있어서 안타까워요. 제가위원장으로서 지금 내부적 조사연구밖에 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데 사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주무관님, 팀장님들 힘 안 들이고 구걸 하지 않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내 가 공직생활을 하는 지역의 일은 부끄러운 것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게 바로 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 금 추산해보면 5,000억원은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 종로에서 현재 조사한 바로는요, 양보하고 도.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 의회가 내가 우리 구정질의 속에도 우리 나름대로, 나부터라 도 가서 장관도 만나고 또 국회의원도 만날 의 향이 있어요. 가서 호소할 수 있어요. 왜? 형 평성을 얘기했는데 내가 바로 주장한 것이 종로 라는 겁니다.
국가기여도 차원에서 만날 용의 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에 따라서 함께 이걸 움직여서 취락지역 내지는 취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달동네 정리하자 는 겁니다. 어제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말았습니다만 우리가 의지가 있다 면 청사 짓는 거 좀 늦추고 거기 예산 용도가 안 맞아서 애로가 있겠지만 거기서 돈 빼가지고 우 리 돈 합시다 하고 내가 그런 소리까지 하려다 말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날 내가 구청장 설명회에서 끝나는데 어떤 분이 일어나 가지고 얘기하는데 무슨 소린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분하고 같이 들은 얘긴 뭐냐 하면 다른 사람 민원들, 무슨 노인정 지어 달라 이런 거 자기들이 들을 때는 정말 울분이, 이건 사치다, 사치. 자기네는 오늘 아침에도 가스를 갖다 주지 않아 가지고 가스를 못 써서 휴대용 가스렌지를 쓰는데 할 수 없이 자기가 내려가서 들어 메고 올라온다는 거지. 우리 종로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민들이 있는데 이건 우리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야 그런 상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몇 번이나 절 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마음 에서 우러나서 죄송하다고. 물론 취락지역 4곳 외에도 창신, 숭인, 명륜 이쪽도 아마 구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민들의 이 런 애로사항을 최소한의 삶의 질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나는 우리 종로구 김 영종 구청장께서나 우리 종로구의회가 최우선 을 둬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래서 최우선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의지가 내가 우리 구청장님께 여쭤봤으니까 답이 어떻게 나올는 지 모르겠습니다. 최우선사업으로 삼는다면 함께 하자고요. 하 면 예산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 한도 내로 또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정부나 이쪽 활동도 우리 하자고요. 우리 의회에서 건의문도 만들고 또 건의문 만들어서 우리 의회가 보내고 또 개개인 이 연결되는 대로 정치인, 국회의원도
그리고 또 차관이 안 되면 국장이라도 가서 만나 가지 고 내가 옛날에의원 아닐 때도 민간인으로 예 산 얻어낸 경험도 있어요. 노력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거죠.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키느냐? 이 걸 제일 고생해줘야 할 국장님하고 공원녹지과 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우리가 함께 하자 이거 죠.
그래서 이 달동네를 없애는데 큰 공로가 됐 으면 좋겠습니다. 세세한 건 틈틈이 의논을 했 으면 좋겠어요. 다음 도시개발과장님! 산복도로 상단에 대해 서 그동안 여러 가지 마음도 많이 상하고 그랬 을 거예요. 나도 그거 때문에 애 많이 먹었어 요,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일단 부결된 것을 다시 재상정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는 혹시 진행과정에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 전부 잊어주시고, 속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잊어주시고 이 일은 우리 주 민들을 위한 일로 생각을 바꿔주셔 가지고 일단 은 그걸 다시 재상정해서 통과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네, 공적인 일을 하는 데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 감정은 배제해야 되지 요. 최선을 다해서 금년 7월에 재상정을 하도록
그래서 서울시하고 일단 협의를, 사전작업을 해 야 되는데 그게 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타당 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나름대로는 또 노력하고 있어 요. 다른 부분에서는 노력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여튼 우리 맡은 임무를 구에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 다.
○윤종복위원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이게 일정 이 어떻게 되나요? 일정하고 완화 범위하고
○건축과장 김재욱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 니다. 지금 예산은 시 예산을 확보했고요 구에 서도 당연히 총 1억 8,000입니다.
그래서 3억 6,000이 총 사업비가 되겠고요 3월 달에 용역 발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애로사 항을 현장을 확인해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전 문용역업체로 하여금 어느 항목을 어떤 식으로 완화해줄 건지를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 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기본적인 지구단위계획은 용적률이라 든지 도로관계, 건축선 후퇴, 주차문제 등등 그 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국가가, 지자체가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건물을 지으면서 용도라든지 용적률, 높이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내가 북촌지구단위계획 재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월 10일날 내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재점검, 우 리 의회와 주민들과의 대화란 장을 만들어서 걱 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얘길 하냐 하면 앞으로 부암동 부분에 있 어서 그 동네 전체의 이미지와 미래지향적인 부 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완화나 또는 이런 부분 이 아주 기술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민 들이 100% 원하는 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최대한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여기 어려운 점이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듣다 보면 거기에 도시계획적인 그런 부 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그 런 접근이 중요합니다.
○건축과장 김재욱 네, 3월에 용역 발주하면요 현장 세부적인 확인이라든지 주민 면담을 추진 할 거고요 9월쯤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 입니다.
○윤종복위원 설명회, 지금 아시다시피 육교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설명의 문제예요. 내년부터는 좀 바꿔주셔야 될 거 같 아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공고하면 신문에도 어디에 냈다, 동사무소 이런 관점인데 지금 도로 가 문제가 생긴 게 설명회 때 우린 몰랐다는 거 예요. 그런데 그걸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쪼개 서 나와 가지고 완전히 장악을 하는 바람에 주민 들은 육교를 놓는 걸 반대했는데 몰랐기 때문에 못 나가서 이건 공청회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원인이.
그래서 앞으로 설명회할 때에는 보다 주민들 이 그런 얘길 할 수 없도록 공지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할 거 같아요.
플래카드를 많이 단 다든가 보통들 보면 편하게 그냥 주민센터 동장 님한테 협조공문 딱 보내고 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럼 주민들은 통장님들한테 연락해요. 그게 끝이에요. 아는 사람 몇 사람만 알고 말아요. 이거는 시행 과에서 직접 이런 사태가 일어나 지 않도록 플래카드 아니면 또 공고문을 골목 안에 걸어서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설명회 할 때 꼭 나와서 들으십시오란 의미가 담긴, 나 중에 딴소리 하지 마시라 이 말이지. 이런 의미 로 말은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이런 의미가 담 긴 그런 공지문이 골목골목마다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꼭 열심히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건축과장 김재욱 현수막 게첨이라든지 안내 문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 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여 러분들의 건축 미래나 여러분들의 지분을 위해 서는 꼭 나와서 들어야한다 하는 그런. 그 중간 중간 부분은 의논해주세요.
그리고 주택과장님!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난리가 났다 그래요?
○주택과장 박정길 저희는 재건축사업 하는 데 가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구도 시잖아요? 낡은 연립 많아요.
그리고 아파트 재건축 부분은 별로 없지만 지금 30년 넘는 공 동주택이 많잖아요? 예로 도시개발과장님 지금 금강하이츠 있잖아요?
그거 재건축하려고 주민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등급이 예 를 들어 별로 안 나온다. 막 물이 안 나오고 수 도관이 얼어 가지고 물이 역류를 하고 내부시설 이 그냥 낙후되고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을 하려 고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에 넣어서 하려고 그랬 던 건데 현재 나온 이 건이, 가만 있어봐. 재건축 여건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 데 재건축이죠? 그런 경우에 여건이 바뀌는 걸 아까 내가 들었어요,
우리 팀장님한테. 과장님 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어떻게 변하는지.
○주택과장 박정길 재건축에 대한 걸 말씀하시 는 건가요?
○윤종복위원 그렇지 재건축이죠. 연립도 다 시 현 상태에서 지으면 재건축 아니에요? 그렇 죠? 재정비하는 그것도 재건축이죠?
○주택과장 박정길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정부 에서 건축연한이 30년 이상 된 주택에 대해서 재건축하도록 강화되어 있는데 현재는 20년 이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30년까지 되어 있는데 40년으로 늘린다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게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정길 30년입니다.
○윤종복위원 현재는 20년인데?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현재도 30년인데 그걸 40년으로 하니 마니 그건 논의 중에 있었고 현 재까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기준 을 강화를 해서 거의 이제 30년 넘어도 안 해주 겠다는 그런 의미가 많이 내포됐다고 볼 수 있 죠. 그동안은 안전진단은 거의 형식적이었는데 안 전진단을 중앙부처에서 아예 틀어지고 안전진 단을 강화를 해서 건축물이 30년이 넘어도 재 건축 할 수 없도록 거의 행정적으로 진행을 시 키겠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 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심의판정의 요건이 연도 말고 예를 들어서 기본 골조가 든든하면 안 된다며? 내부시설이 화재 나 또는 생활에 불편이 오는 이런 건 배제돼버리 고 그 전에는 그것도 요건이 됐었는데 맞나요? 그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기준을 종전보다는 상 당히 까다롭게 강화를 해서 종합적으로 전체적 인 걸 다 확인을 해서 그런 것이 모두 맞아야 재 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평창동, 구기 동에 현대빌라라고 있어요. 규모가 큽니다. 여 기서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된다, 땅에서 물이 올 라오고 지하수가 밑에 들어오고 수돗물이 어떻 고 해서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움직이고 추 진위원회까지 만들고 있는데 우리 종로에 있는 앞으로의 집단 우리 주거형태의 연립이나 이런 건 못한다는 얘긴데 이거 심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제 생각에는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건의문이라도 만들어서 올려야 될 거 같은 데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지금 연립이 많은 보 통 30년 넘었단 말이에요. 이제 겨우 30년 넘 은 사람들이 재건축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 금 이제 40년 되면 이 사람들 전부다 스톱인데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없지만 연립 들은 노후된 것 저쪽 신영동 쪽으로 올라가보면 지금 연립이 엄청 많아요. 가보면 전부다 대상 지인데 이거 대책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 님.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아직 40년으로 확정되 지는 않고
○윤종복위원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창신동 이쪽도 연립도 명륜 이쪽 낡은 연립들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이것 대책 한번 정확하게 조사해 가지고 의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 고 의회가 가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노후빌라에 대해서 저 희가 현황을 파악을 하고 실질적으로 안전에 문 제가 있다면 30년 기존 기준에 의해서 안전진단 등등을 통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재건축이 연한 때문에 안 되는 것은 방지하고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무슨 생각에서 그걸 40 년으로 늘릴까요?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 면 시대가 생활상태도 틀려지고 생활수준도 달 라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더 이걸 새로 고쳐서 좀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하 는 것이 맞는데 이게 왜 이런 정책을 만드는지 이해 못 하겠어요. 이건 분명히 우리 의회도 한번 의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건 아마 기존에는 좀 아파트 경우 사실은 쓸 만한데도 재산가치 증식 을 위해서 무조건적인 재건축을 추진하는 그런 경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 가적인 어떤 자원의 낭비 같은 걸 막는 차원도 일부 있고 그 다음 건축물의 콘크리트 건축물 같 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50년 내지 100년도 되기 때문에 골조는 튼튼할 수 있거든요. 다만 설비 나 이런 게 좀 30년 정도 지나면 다시 교체를 해 야 되고 해서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재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런 것이 정부에서 경 중을 따져서 결정을 하는데 아마 지금 강남이나 목동 이런 쪽에서 너무 재건축을 무리하게 추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잡겠다는 그런 취지가 많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윤종복위원 요즘은 양상이 달라졌지만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것이 건설경기입니다. 이것 전 부 막아놓으면 일자리 재건축 하면서 만들어진 일자리 다 없어지고 경제 위축되고 왜 무슨 이런 정책이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종로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나 한번 같이 의논해서 이 부분은 정부나 이런 데 우리가 상위단체에다 이걸 우리가 건의 를 해야지 우리가 나중에 주민들한테 할말이 있 을 것 같아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 악을 해서
○윤종복위원 한번 자세히 알아 가지고 대처 할 수 있는 걸 해야 나중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할말이 있어요. 구청장님도 할 말이 있고 우리 의회의원님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런 방안을 강구해보 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다음에 토지정보과장님, 이 게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이런 말은 우리 일반 다른 분들은 행정용어를 이해 못 합니 다. 뭔 소린지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말을, 일본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도 잘 알게 특히 지 적부분에 그런 용어가 많거든.
그래서 이걸 알 기 쉬운 우리 한글로 바꾸는 한번 신경을 썼으 면 싶어서 우선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위원님들이 알게, 내가 알기로는 소규모 환지처 분 있죠?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아니, 그런 사항이 아 니고
○윤종복위원 환지처분이 아니고? 그냥 우리 임의대로 정리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지금 우리 지적측량이 기준이 되는 게 기준점이거든요. 보시면 산에도 있고 도로에도 표식이라는 게 표시가 돼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각각 좌표가 X, Y 좌표가 있는데 이게 일제시대 때 베셀좌표라고 그래 가지고 한반도하고 일본, 동남아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평면으로 보고 좌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걸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세계측지의 경위도 좌 표 지구를 중심 질량으로 보고 하는 그런 좌표하 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일제시대 때 만들어놓은 좌 표를 세계측지계로 경위도 좌표 지구 질량 중심 좌표로 변환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일본용어는 아니고 법률적 용어고 세계 공 통용어입니다. 세계측지계, 우리 일반 구민들이 나 뭐 이런 거에 영향은 없는데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모든 좌표도
○윤종복위원 전문용어다?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예, 세계좌표계로 전환 을 시켜서 측량을 하는데 보다 정밀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변환하는 작업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내가 언젠가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부터 벌써 1995년도, 4년도 무렵에 내가 10년 걸려서 가 회동 일번지 달동네를 지금 취락지구 같던 달동 네를 10년 만에 개발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가회동 일번지가 제가 10년을 허비한 일입니다. 환지처분해서 했거든. 100% 동의를 받아야 돼요. 100% 인감증명을 받았어요. 10년만에
그래서 그것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측량을 하는데 가회동 쪽에서 측량을 표시점에서 하고 쭉 올라오고 삼청동 산 밑에 삼청동에서 표시점 에서 올라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됐 단 말이에요. 꼭대기 올라오니까, 이쪽에서 올 라가면 이리 넘어가고 이쪽에서 이리 넘어와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일제시대 때 만들어놓은 것이라 고. 그 당시에 오차다 뭐냐 그런데 지금 말씀하 신 것 들어보면 지금 방금 설명해준 토지정보과 장이 설명해준 그 이유 때문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그쪽 지역도 순수하게 지적도만 놓고 봤을 때, 좌표만 놓고 봤을 때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지역 입니다. 일치가 되는 지역인데 지금 우리 구 관 내에 그런 식으로 안 맞는 지역이 상당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구 도심권이 특히 어떤 지역이 많냐 하면 경사 도가 심한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게 발생 한 원인은 건축행위를 할 때 지적측량이 선행이 된 후에 건축을 하면 그런 사례가 없을 텐데 법 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적측량 자체 가, 특히 과거에는 어느 한쪽에 토지경계선만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건축행위를 막 하다 보니까 측량 없이, 경사도가 심한 경우에는 지 적도상 경계선이 아니라 현황에서 막 밀려가면 서 건물을 많이 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암동 지역도 상당히 많이 밀 려 가지고 서로 안 맞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지 금 말씀하신 이화동 그쪽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적 그 자체의 문제점이 아니 라 지적측량이 수반되지 않은 건축행위로 인해 서 또 과거에는 경계를 침범한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다툼이 없었거든요. 서로 이해가 가고 충 돌이 없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이제 10㎝, 20㎝ 만 차이가 나도 그게 바로 서로 다툼이 되고 소 의 제기가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원인이 지금까지 잔재가 되고 자꾸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지게 된 겁니다. 지적 자체로만의 문제점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가회동 전체에 면적이 10,000㎡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측량을 전체를 표준지 기점으로 해서 각자 다 해서 합산하면 10,000㎡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정확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지금 우리가 동별로 한 건 가회동에서 일부분 한 건 없고요, 종로구 관 내 전체를 해 가지고 세계측지계 좌표로 전환하 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좌표로 계산했을 때하고 세계측지계로 변환했을 때 면적하고 차이가 나 는지 여부부터 확인하고 이 사업에 들어갔습니 다. 그래 갖고 전체적으로 돌려봤는데 거의 뭐 한 자리 ㎡ 내에서 다 들어갑니다. 거의 차이가 없 다고 봐야 됩니다.
○윤종복위원 한 자리? 그러니까 10㎡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아니, 1㎡
○윤종복위원 1㎡ 이내로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한 자리, 그러니까 1에 서 9㎡까지도 한 자리로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지 금 정확하게 수치를 기억 못하는데 한 자리 숫자 내에 다 포함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 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거 의 정확합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거의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지적도가 정확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굉장히 정확합니다. 굉 장히 정확한데 다만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 니까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접합되는 부분 그런 지역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측량할 때 서울지역은 정밀 도가 높은 측량을 했습니다. 1200분의 1로 하 고 3000분의 1로 하고 그런데 서울권 외에는 뭐 3000분의 1, 6000분의 1로 측량을 했거든 요. 서울하고 경기도권 타지역하고 접합하는 부분은 공백이 좀 벌어지거나 약간 중첩이 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도 많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해놓은 측량 자체가 굉 장히 좀 정밀하게 측량이 잘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일제시대 때 측량기계하고 지금 현재 전자식 측량기하고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 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공차 내에 다 들어갑니다.
○윤종복위원 왜냐하면 우리 종로 전체 구도 시에 가장 발생하는 아까 얘기하는 남의 땅 먹고 들어가고 어떤 집은 남의 땅을 내 땅이 조금 들 어갔고 남이 내 땅 먹고 이런 집들이 많거든.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대로입니다. 지적경계가 있는데 옆집에서 내 땅 을 먹었을 뿐이지 지적선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옆집을 넘어서서 점유하고 있는 거죠.
○윤종복위원 그렇죠. 그런 걸 이번에 정리해 준다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아니요, 그런 건 정리 를 못 합니다. 그건 지적경계선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변동되는 게 없는데 다만 옆집이 내 땅을 침범했을 뿐이잖아요? 내가 또 옆집을 침 범했을 뿐이고.
○윤종복위원 그 사람은 건축허가를 못 내. 그것 때문에. 서로 주고받아야 되잖아.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그건 사실상 주고받아 야 됩니다. 아니면 소를 통해서 해결하든지 민 사사건이기 때문에 내 땅을 옆집에서 침범해서 쓰고 있잖아요. 민사가 되는 겁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소를 제기해서 지적정리가 가능해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지적정리가 되는 게 아 니라 내 땅을 찾는 거죠. 아니면 간간이 시유취 득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윤종복위원 아니, 난 눈이 번쩍 뜨여서 물어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집들이 지금 많아요. 그런 지적 때문에 그런 집들이 많아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많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허가를 못 내고 그래서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종로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이건 현재는 한 필지에 여러 필지로 쪼개진 걸 하나로 만들어주고 그런 내용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지금 그건 좋은 땅 만 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이 건 세계측지계 좌표 전환은 그대로 그때 일제시 대 때 만들어놓은 좌표를 세계측지계로 전환하 는 겁니다.
○윤종복위원 아무튼 내가 볼 때는 지적적으 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걱정했는데 지금 우리 과 장님 얘기 들어보면 걱정 안 해도 되겠네?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지적 자체에서 문제는 없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측량이 수반되 지 않고 건축행위가 쭉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 경 계선을 넘어서서 그런 게 우리 종로관내뿐만 아 니라 여러 지역에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는 걸 하 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 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못하고 있 는데 지적 자체로서의 문제점은 아닙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 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 때문에 참 내가 알기로 는 내가 젊었을 때 그때 보면 전부 아예 어떤 곳 은 관심 있는 데는 우리 종로구청에서 기부채납 을 받았어요, 미리.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 공 도로 확인하는데 지금 곳곳에 사도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도에 대 한 판례가 다 달라지니까 옛날에는 판례가 공도 로 해서 절대 행정청에서 이겼는데 요즘은 걱정 이 많아지니까 공사도 제대로 못하고 도로가 망 가져도 지중화도
그래서 못 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었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 기가 좀 그럴 것 같은데 사도라는 게 도로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있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가 있고 건 축법에 의한 도로가 있는데 사도라는 게 건축법 에 의한 도로가 대부분이거든요. 일정한 토지를 일정한, 대규모의 토지를 분할해서 맹지를 쪼개 가지고 도로로 확보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사 도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사도법으로 지정되면서 사도가 되는 게 있고 그냥 단순하게 소유가 사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라고 칭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대규모의 통과도로 같은 경우, 관통도로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 부서에서 사업 인가를 내주면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단위 규모가 아니라 작은 규모 에서 사유도로를 개설해갖고 택지형태로 분할 해서 건축을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거고 사인이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 고 있는데 관통되는 도로가 아니 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만약에 기부채납을 받으면 계속 유 지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막다른 골목 내 조그만 도로까지도. 그러니까 기부채납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 토지는. 그런 부분은 사 실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할 수 있는 담당업무는 아닙니다.
○윤종복위원 건축과장님! 예를 들어서 앞으로 건축허가가 날 때에는 그런 부분도, 국장님! 전봇대 없애는 거, 전봇대 이설. 건축하실 때 전 봇대 이설 부분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사설 그 사람 땅으로 되는 통과도로라든가 이건 확실하 게 하는 규정의 조건을 걸었으면 좋겠는데 어떠 세요?
○건축과장 김재욱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 니다. 좀 전에위원님 말씀하신 사도 부분에 대 해 보충설명을 드리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는 건축법에서 정한 도로 이상 폭에 접해야 되는 데 미달되는 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땅에 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달된 도로 폭의 절 반을 내가 후퇴해서 도로로 내놔야 되는 부분이 거든요.
그래서 맞은편에 있는 대지 소유주도 건축할 때 마찬가지로 절반 후퇴를 해서 그게 위 원님 말씀하신 사도 부분의 문제를 지적하신 거 같습니다. 과거에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렇게 후퇴하 는 부분 기부채납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쓸 수 있는 도로를 확보했는데 그래야 유 지관리를 하든지 분쟁이 없어지는 것이죠. 말 씀하신 하수관 개보수라든지 전봇대 이설 등등 의 문제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공공에서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기 부채납을 받고 허가 준공을 해줬는데 한 20여 년 전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이거는 부당한 것이다. 도로는 국가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보 상을 하고 도로로 받아야 되는데 개인사유지에 서는 기부채납을 강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감사 지적이 나와 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기부채납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법상으로 도로는 확보를 해 야 되기 때문에 후퇴는 하되 소유권은 그대로 토지주가, 건축주가 계속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 다.
그래서 말씀하신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죠.
○윤종복위원 앞으로 뭔가 연구가 돼야 할 문 제입니다. 사업이 안 돼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사업이 돼야 하는데 소유주의 재산권도 중요하 지요. 그러나 보통 이 사도란 게 보면 자기들이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토지주가. 자기들이 필 요해서 만들어놓고 자기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분명히 연구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돼 요. 안 그러면 제일 피해보는 게 우리 종로 같은 구도시란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재욱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대안 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아주 고민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 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경점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위원입니다. 국장님 비 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뒤에 계신 직원 여 러분들! 작년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또 고생들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항 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들 받으세요. 그런데 오늘 과장님 안 계시네요? 아까 멘트 는 들었는데 누가 대신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지난번에 두 번 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참 석을 못 했거든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 같아 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팀장님은 직함과 성명 말씀하 시고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공공디자인팀장 이현수 공공디자인팀장 이 현수입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참석을 못 하셔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업한 내용은 작년 8월 11일에 종로구가 유니세프 아 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그거 관련 해서 현재 종로구에서는 범죄예방디자인사업들 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범죄예방디자인사업 들은 대부분 성인이나 여성분, 노인 분을 대상으 로 범죄예방디자인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 면에 어린이를 위한 범죄예방은 여러 가지 아동 들에 대한 범죄도 많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범죄예방디자 인사업이 성인 위주로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동을 위해서 맞춤식으로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을 추진하자는 취지로 지금 실태에 대한 조사하고 그 다음 어떤 식으로 아동에 대 한 보호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자료를 조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서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저희가 범죄예방 측면에서도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보여 주기 위해서 이번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 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사업설명회 했 던 건 어떤 거였나요? 이거 아니었어요?
○공공디자인팀장 이현수 그건 행촌동 범죄예 방디자인사업이고요 그건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촌동 지역은 범죄에 대한 취약한 부분이 분명 히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4 월에 그 용역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경점순위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앞이라든 가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일을 진행하고 있 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놨는데 그래도 지금 아이들을 위한 도로죠. 차도 다니고 아이들도 다니는 거기에 지난번에 어린이안전도로라고 했나 했는데 지금 보면 거 기에 인도가 따로 되어 있지도 않고 아이들도 다 니고 차도 같이 다녀라 이런 건데 그런 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닌 거 같은데 그렇게 돼서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요.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어떤 방법이 있으면 함께 해서 영천교회 옆에 보면 앞으로 거기 현대아파트 2차 롯데아파트가 생기면 정문이 또 길 바로 앞으로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 들을 위해서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런 용역 을 한다 그러시니까 그러는 김에 그것도 같이 한 번 해보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
○공공디자인팀장 이현수 지금위원님게서 말씀하신 부분은 생활안전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 금 저희가 하려는 건 아동범죄에 대한 겁니다. 학교폭력이라든지 성인들이 아동에 대해서 으쓱 한 곳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같은 그런 것들에 대 한 두려움을 조사해서 향후 저희가 아동을 위한 범죄예방사업을 할 때 기초자료로 쓰기 위한 백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점순위원 지난번에 물론 성인을 위하고 여성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예 를 들어 마을버스에서 내려 가지고 골목을 들어가요. 그랬을 때 같은 지역에 사는 분인데도 불 구하고 내가 앞에 가는데 누가 뒤에서 계속 따라 오는 것 같으면 무섭거든요. 그랬을 때 내 뒤에 누가 따라오나 이러고 돌아볼 수는 없으니까 빌 라 같은 데 현관문에 붙인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그 동안에도 그쪽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이 워낙 좁은 골목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닐 때 안전하게 다닐 수 있 도록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거 같아 요.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작년 1년 동안도 고 생 많이 하셨는데 좋은 거 이렇게 만들어주셔 가지고 특히나 종로에는 어린이공원 같은 게 부족한데 산동네에 만들어놓으신 거 보고 정말 고 생 많이 하셨다 싶고요 제가 저번에 구정질의도 했는데요 그 무궁화에 대해서요. 지금 여기 보 니까 특정지역주변 녹지정비라고 있어요. 그런 데도 가능하면 무궁화를 많이 심어서 우리나라 의 꽃이란 걸 널리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거든 요.
그래서 이번에 구정질의도 했는데 지금 보니 까 27쪽에 나와 있는 이런 나무 정비도 하고 그 럴 때 이런 데다가 무궁화를 좀 많이 심어주셨 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그리 고 봄에는 꽃나무 많이 심잖아요? 그랬을 때 초등학교 이런 데도 무궁화나무를 몇 그루씩 줘 서 심어서 아이들이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네 하 게, 물론 입으로는 잘 알아요. 노래도 있고 하니 까 아는데 실제로는 무궁화가 어떤 것인지 모르 는 아이가 많더라고요. 그런 걸 좀 알렸으면 좋겠단 생각으로 지금 이 거 보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린 이놀이터 그런 데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구정질문 때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 특 별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자료에 있는 것처럼 특정지역 그 다음에 고궁주변
그리고 이 곳은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거든요. 그런 지역 을 정비를 통해서 무궁화계획이 되어 있고 특히 그 인근에 무궁화동산이라고 있습니다. 이름도 무궁화동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 역은 지금 국내 유수기업이 사회공헌사업으로 같이 하기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은 무궁화동산에 무궁화가 있지만 정리정돈이 안 되 어 있어서 그 회사에서 기금을 다 대고 우리하고 협의를 통해서 외국인이 오더라도 우리나라 꽃을 알고
그리고 거기는 안내체제도 충분히 갖추려고 하는데요 중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니까 중국어라든지 영어 정도는 안내를 통해서 우리나라 꽃을 알고 느낄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의 정비사업에는 가능하면 말씀처 럼 일부 공간을 마련해서 우리 꽃을 알릴 수 있 도록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구정질의 답변 도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충실히 답변하도록 노 력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과 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눈 거 같아요. 병충해 에 약하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 이후에는 얘길 안 했는데 작년부터 무궁화에 대해서 관심 이 많아졌어요, 주민들이고 특히 행안부 직원 분 께서도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우리 종로에 서부터 무궁화를 심어야 되는데 종로엔 무궁화 동산도 있고 그런데 가보니까 무궁화가 몇 그루 밖에 없더라 하는 얘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길 듣고 나니까 정말 그분 말씀이 맞더라고요. 청와대 주변이라든가 무궁화동산 이라든가 수성계곡, 청운공원 이런 데도 많이 있는데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는 벚꽃이 대한민국의 국화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벚꽃이 많이 있 는 곳에는 무궁화 꽃이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 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일본사람들이 무궁화 꽃을 없애기 위해서 벚꽃을 이렇게 많이 심었다는 그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많이 저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꽃을 널리 알리고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 여기 딱 보니까 그게 질의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친환경 자연형 어린이놀이터 그 산마루 이름은 어른이 지은 건가요? 아님 아이들이 지은 건가 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작년 연말에 전 국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전국 공모를 했는데 약 한 200여 개가 접수가 됐습니다. 우리 종로 구민도 일부 있습니다만 경기권, 전라권까지도 요즘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인터넷 접수를 받으니까 전국적으로 왔는데 200여 개의 이름을 가지고 2차 심사를 했습니 다. 2차 때는 서울시 관계자까지 참여하고 지역주 민까지 참여를 해서 이름 선정을 했는데 그 지 역이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산 정 상 가까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산마루놀이터라 는 게 마음에 많이 와닿은 거 같아요,위원들한 테요.
그래서 이름은 산마루공원 놀이터로 정 했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 고깔형 골무형태를, 창신동의 봉제산업을 상징 하는 골무를 형상화해서 공모자가 응모해서 당 선된 건데요 골무형 형태의 건축물은 풀무골무 라는 이름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설화가 되고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되려고 하 면 적절한 명칭이 있어야 되는데 산마루놀이터 하고 건축물은 풀무골무로 최종 선정이 됐습니 다.
○경점순위원 아니 이름이 좀 특이하고 이쁘 잖아요? 누가 봐도 산 정상에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신 거 같아서 잘 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도시개발과장님! 오늘도 팔이 많 이 아프시죠? 사직2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사직2구역 주거환경관 리사업은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을 수립 중 에 있습니다. 4월에 용역이 끝나면 바로 고시하 고 구역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가 지형이 좀 특이해요. 구릉으로 되어 있고 저지대는 또 큰 대로에 끼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컨셉으로 거길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고층을 올릴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밑에 부분은 고층을 올리고 위쪽 은 올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의 문제 들이 난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담아야 됩니다. 한 6~7개 블록으로 나눠서 거기에 맞는 개발방식을 선택 해야 되는데 그건 전문가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 기 때문에
○경점순위원 서울시에서?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네.
○경점순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집을 사 가지 고 와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사시는 분도 계시잖 아요? 일부는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건축허가는 거기는 지 금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그 리모델링의 범위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 습니다.
○경점순위원 아니 안에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런 거야 신고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으니까
○경점순위원 그런데 민원이 막 들어가서 공 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건 저희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거기 건축행위는 현재 건축과에서 허 가를 받아야 됩니다. 건축심의도 해야 되고 도 시국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고 거기는 지금 규제 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거환경관리사 업으로 구역은 해제했지만 정비구역은 해제했지 만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가기 위한 단계란 말 이죠. 그런데 난개발을 하면 안 되니까 지금 그 래서 건축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거환경관 리사업 구역이 지정되면 이제 건축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해져있는 범위 내에 서 해야 되겠죠.
○경점순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저기 하고 나 서 그 이후 일이네요?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거 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지금은 이제 규제를 하 고 있는데 지을 수는 있지만 그게 한도가 있습니 다. 예를 들어서
○경점순위원 규제가 풀려야 할 수 있다면서 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렇죠. 지금도 할 수 가 있습니다. 건축심의를, 도시계획심의도 얻어 야 되고 상당히 절차가 복잡한데 간단한 건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심의도 받아야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규제가 좀 있다 이 렇게 생각합니다.
○경점순위원 해도 이제 어렵다는 거죠? 절차 가.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절차가 아니라 크게 할 수는 없다, 큰 규모로 할 수는 없다.
○경점순위원 그 상태에서는 안에서 저기하고 하는 건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런 건 실내인테리어 정도는
○경점순위원 어떤 분이 제 방으로 왔어요.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본인은 집을 사서 안에 리모델링을 싹 해서 사는데 여기 와 살아보 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결혼 을 했는데 신혼집을 거기다 마련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작은 걸 하나 샀더라고요. 작은 걸 샀는데 그걸 하다가 안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벽이 무너진 거예요. 벽이 무너져 갖고 그걸 벽 돌로 쌓고 하려고 그러니까 옆에서 민원을 넣은 거죠.
그래서 공사가 중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러면 무너진 걸 그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놓고 어떻게 사람이 들어와 살 수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똑같이 다시 개축을 한 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죠.
○경점순위원 그건 건축과에 가서 허가를 받 아서 해야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렇죠. 허가사항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경점순위원 그쪽에 주민들이 물론 저기를 위해서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쪽에 사시 는 분들은 너무 피해를 많이 봐서 빨리 어떻게 결정을 해서 그분들이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 록 피해를 볼 수 없도록 해주셨으면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용역이 4월에 끝나니 까 끝나면 바로 구역지정되고 하면 그런 건축규 제들이 풀리고 새로운 지구단위처럼 이쪽 구역 은 이렇게 묶어서 개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 발방식이 발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소유자들 이 움직이겠죠.
○경점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위원, 수고하셨습니 다. 더 질의하실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위원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소 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 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 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 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 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 면서 이상으로 제27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박노섭 이재광 윤종복 경점순○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택과장 박정길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건축과장 김재욱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공공디자인팀장 이현수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