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2018년 2월 21일(수) 10시00분
장 소: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감사담당관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감사담당관 업무계획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신 박찬용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이미자위원입니다.2018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갖는 회의에서여러분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18년도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화동을 통해 수렴하신 지역주민의 의견이 금년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 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이 행복한 살기좋은 종로가 되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사항은 본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도시관리국,복지환경국 및 안전건설교통국으로부터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업무보고는 오늘부터 4일 간에 걸쳐 각 국별로업무보고를 받되 감사담당관, 도시관리국, 복지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감사담당관 업무계획 보고

(10시03분)

○위원장 이미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상정합니다. 박찬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입니다.
  종로구의회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과 현장을 열심히 다니고 계시는 이미자 건설복지위원장님, 경점순위원님, 이재광위원님, 박노섭위원님, 윤종복위원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김현곤 감사과장입니다.
  박상근 조사팀장입니다.
  최연준 민원관리팀장입니다.
  김삼남 도시비우기팀장입니다.
  이외 이삼택 직소민원실장이 있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감사담당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박찬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계획에 대하여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위원입니다. 직원들 전부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에 전부 다 진급하십시오. 내가 검토를 좀 해봤는데 우리가공공시설에 보면 수리라든가 공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주 부실해요. 여긴 보면 인건비 절약 이런 걸 따지지 말고 부실이 없어야 돼요. 왜냐 하면 그게 손해가 막대한 것이 계약을 해놓고하청을 주잖아요? 하청을 주다 보면 돈 없는 사람이 하청을 받아 가지고 중간에 부도내고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 구에 그런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내가 생각해도 서너건이나 생각이 나는데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보도가 나서 법적대응을해서 후속업체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일단 저희들이 원가심사까지는 하고사후감사 때 확인하는 시스템이라 중간에는 재무과 계약 팀하고 연관이 돼서 파악은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심의할 때 건설 회사를 설정할때 말이에요 이런 하청 제도를 없애든가 우리 구에서만이라도요. 그거 하청받은 사람이 직접 하면 그런 일들이 적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위원님 말씀에 본질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원청업체가 하는 게 원칙인데시장에 들어가 보면 원청업체도 많은 직원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나름대로 불경기로 인해 어려움이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을 받는데 하도급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있습니다.원청업체가 받으면 우선 거기에 종합공사 같은 경우에도 분야가 있으면 전문분야에 하도급을 주는 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또 하도급을 또 받아서 재 하도급을 주는 건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발주처와 몰래 자기들이 현장에 가보면 무슨 기능 인력을 데리고 총괄 팀별로 움직이는
○이재광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하청을 받고 일을 어느 정도 순조롭게 잘 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다 돈 떨어지면 부도내고 또 부실공사가 없어야 되는데 부실공사가 많아요. 피해는 전부다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구민회관 수영장공사도 3개월이 연기됐어요.
  지역주민들이 전부다 중구로 가고 말이지요. 이런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최대한 그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밀착감시를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이 자체 예산이 있고 시예산이 있는데
○이재광위원  시 예산이든 자체 예산이든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철저하게, 정부에서 나오는 어린이집 건립 그런것도 많잖아요? 전부다 부실공사에다 하청을줘 가지고 부도내고 해서 3월에 들어가려 했다가도 7~8월에 들어가고 말이지 이런 경우들이많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결국은 계약법적인 문제가 이게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량한 업체가 입찰이 돼서 와주면 좋은데 서류상의 요건만 갖추고 사실 부실한 업체들이
○이재광위원  감사담당관이 총 책임은 아닌데 감사 제도를 그런 데로 좀 돌려달라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최대한 그런 데도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또 금년에는 선거가 있어요, 지방선거가. 우리 공무원들이 선거 때만보면 지역에서는 모르게 선거에 관여하는 공무원도 내가 봤어요, 전에는. 요즘은 내가 말을 못하겠지만 그런 제도도 좀 감사를 철저히 하셔야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위원님, 염려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사팀에서 그렇지 않아도 올해는지방 선거고 우리 모셔야 할의원님들하고 또 단체장을 뽑는 그런 선거인데 그건 특별히 저희들사전에 한번 교육도 하겠지만 비노출 감찰도 강화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 전에 세종시에서 전체 감사관들 회의가 있어서 그중 금년도가 하나 중점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동장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뭐 참 신 따라가려고 진급에 영향이 있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 수구 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그런 걸 느끼죠? 교육에도 그런 게 나오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시기 임박한 단계별로 해서 저희들이 회의 때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 경향이 있으면 이게 우리구민 힘들게 우리 공무에 태만해지고 이런 경향들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철저하게 감시 좀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도시비우기사업 설명 좀듣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비우기사업이 내용이 좀폭넓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각종 우리가 서울시 시설물만 해도 110만 개 정도 있다고 추정을하는데 각종 필요에 의해서 통신회사에서 하는거, 케이블회사, 한전, 저희들이 하는 거 뭐 여러가지 시설물이 지금 도로상에 또 도로상이 아닌데도 있지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들이 자기들은 자기들이 필요해서또 규정에 맞도록 했는데 전체를 놓고 보면 사실 너무 과다한 경우도 있고 충돌되고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자체 법령에 따라서 한 것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기능별로 통합을 하든지 해서 묻고 해서 현장에 미관도 덜 해치고 또 최소화하고 최적화해서 그리고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조금이라도 안전하고 불편을 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경관도 개선하고 관리해 나가는겁니다. 이 사업들이 각 기능부서에서 놓게 되면 서로 소극적으로 나가는 거죠.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물론 우리 자체 부서도 있고 외부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약도 맺고 저희들이 수시로 전체 총괄적인 팀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한다, 하게 되면 점용료 허가가 들어오면 건설관리과에 그 전에 들어옴과 동시에 저희들한테 심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관련되는 팀장들이 실무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수시로 회의를 하는데 현장을 가서 이건 이렇게 합칠 수 있는지 조금 당길 수 있는지 그럴 때 선로 여유가 있어서 가능한지 일일이 이런 부분 디테일한 걸 다 보고 와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도시비우기사업 조례가 우리 구만 있게 되고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고 여러 가지 자치단체에서도 지금도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 길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시설이 많고 기존에 되어 있는 걸 합치는게 비용적인 문제부터 기술적인 문제 한계도 있고하지만 저희들이 많이 챙기고 있고
○이재광위원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 보면 도시비우기사업이 우리 종로구만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가 있는데 우리 종로구 브랜드라고 볼수가 있어요.그런데 이것이 피부에 안 느껴져. 괜히, 이것예산 얼마나 잡혔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산은 사실상은 저희들한테 있는 건 소액입니다. 한 500만원 정도 외에는 없고요 기능부서에서 있는데 이걸 지금 예산이 많아서 많이 하면 좋은데 되지 않기 때문에각자의 기능별로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과, 교통행정시설물 도로과 있으면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같이 위치 조정 같은 걸
○이재광위원  이런 것은 내가 봤을 때 제 생각이지만 이 조례로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건 예산을 책정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그렇죠? 이게 그냥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법이정해져있기 때문에 이게 꾸준하게 노력해 가지고 성의를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광위원  그런데 피부에는 하나도 안 느껴져.
○감사담당관 박찬용  시설이 많고 또 뭐 그렇게 새로운 걸 신설하고 합치면 좋은데 그건 많은돈이 들어가고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 저희들이 청장님 지시 받고 작년에 구청장들 회의자료 안건으로 올려서 서울시부터가 안 지켜지고 있다. 도대체 상급부서라고너희들부터 위반하고 있다 해서 저희들하고 많이 충돌도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도 6억 예산을 서울시에서 당초에는 저희들 10억 정도 요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총액이 6억만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로 다 배정이 돼서 금년도 단,조건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 선에 있는 걸 시범적으로 정리를 해봐라 그래서효과가 좋으면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좀 더 고관심을 갖겠다 이런 실무적인 얘기가 있었고 6억정도 시의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과에 총괄편성을 했습니다.
  어차피 시설물이 도로과가 총괄이 되고 기능부서별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서울시 쪽에 로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큰 집에서 돈 많이 저희들한테 배려를 해주면 정리를 하고 지난해에도 세검정상명대 앞에 가로등주, 통신주 뭐 여러 가지 경찰에서 몇 개 합쳤는데 상당히 합쳐놓고 나면당장에는 주변에 있는 걸 느끼시는, 지금 사진저기 우리 판에 그렇지 않아도 필요하시다면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 부분을 서울시 기술직들 서울시 수련 속초에 있습니다.우리 팀장이 가서 교육도 하고 같이 좀 이 사업을 하자고 하고 왔습니다, 지난 해 말에.
○이재광위원  수고하셨고, 우리 창신동 곱창골목에 안 쓰는 전봇대 하나 빼줬나요?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 못 했죠? 거기를 내가얘기한 지가 3년이 넘었는데 그런 것도 영업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할 때는 어떻게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죠. 그래야 우리 비우기사업이 하여튼
○감사담당관 박찬용  한전도 비용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하고 특히
○이재광위원  잘랐는데 자르면 안 파고 잘라서 버리면 안 되나? 그런 것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게 철근이 있어서 커팅기하고 운영하는 게 오히려 파는 게 조금 파서기계로 들어 올리면 되는데 저희들도 다시 한 번챙기겠습니다.
   저도 한번 현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
○이재광위원  주요 업무계획을 13가지 보고를 했죠? 보고를 했는데 금년에 하여튼 이제 시작이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챙기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감사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
경점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작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올 1년도 고생들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 분들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간단하게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8페이지에 공직자재산등록 나와 있죠? 그건 우리 직원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공문도 보내고 또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입력전산 저희들 전체 한번 모여서 전산시스템이 서툰 직원도 있어서 직접 교육도 해주고 또 필요하다면 연세 든분들은 전산운영이 그런 분들은 부탁을 하면 직원이 직접 가서 도와주시고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아니, 이렇게 제가 보면 놓쳐 갖고 그 때를 놓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한번 놓치신 분들한테는 한 번씩 감사과에서 연락을 좀 해서라도 등록할 때 놓치지 않도록 해서 그런 저기는 안 올라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짚어보는 거고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위원님 걱정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고 전산 제공 자료도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13페이지 응답소 민원처리 관리에 대해서 지금 보면 120 다산콜로 접수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민원이 있으면. 그런데 저도 이번 명절 때 주차민원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다산콜로 해봤더니 6분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이건꼭 120번에, 120번은 서울시죠? 서울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서울시로 연결이 안 되고 종로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그런 저기는 안 되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통합이 자치구에서 각자비용을 부담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미 홍보가 많이, 대다수 시민들이 하기 때문에 하시고 그 외에도 당직실 공휴일이나 이런 명절 때 당직실로직접 해주셔도 되거든요. 꼭 이것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직을 17일날, 항상 명절에 자원해서 하고 있는데 하고 그날 이제 우리도 상황실을 운영하지만 또 직원들 명절도 가야 되고그런데 의외로 주차하고 노점 쪽에 민원이 엄청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산 콜 쪽에는 일반 민간인들이숙련된 직원들 운영하는데 굳이 저런 민원은 거기서 좀 해도 될 민원을 다 소화하려니까 그렇게 폭주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120번 돌리면 거기서 좀 민원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지역구가 어디냐? 종로구라고 하니까 종로구로 돌려드리겠다, 그러고나니까 방송이 ‘6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방송이 나오더라고요.그래서 다른 민원들이 저 같은 사람도 처음 했는데 그러는데 다른 민원들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 걸 생각해서 종로구에서만 민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주민들을 위하는 그런 민원이라면 민원처리를 해준다면 오히려 서울시로 해서 서울시에서 종로구로 해주는 것보다는 우리 종로구에서만 받을 수 있는 민원이면 참 좋을 것 같다.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뭐가 있냐면, 민원처리가 왜 저기 했냐면 세란병원 뒤쪽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몇 층으로 해놨나 봐요. 몇 층으로 했는데 그게 아마 그게 종로구청에서 허가 받을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게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우리 환경순찰 쪽에서 확인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용역을 줬니 어쩌니 그런말들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주민들이 아마도 좀 거기에 대한 걸 자세히 얘기를 해 주면 주민들이 앞으로는 그런 주차 민원 때문에 저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환경순찰 쪽에서 제가 가서 얘기하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감사과에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현장 주변 실태를 보고 시설이 기존과 달리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또 운영도 나름대로의 그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확인해보시고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잘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질의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도시관리국 업무계획 보고가 있으니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7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