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2월 26일(월) 10시32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8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1. 2018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업무계획 보고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종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이미자위원입니다.새해 들어 처음으로 갖는 회의에서 여러분의밝고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모두에게 활력이 넘치고 또한 희망이 샘솟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소망해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18년 한 해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위원님들께서는 새해 업무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구정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제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집행부 공무원께서는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이미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종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은종 안전건설교통국장김은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님들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김남선 건설관리과장입니다.유재필 도로팀장입니다.윤주영 안전치수팀장입니다.박영성 교통행정과장입니다.김덕부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전건설교통국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김은종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위원입니다. 김은종 국장님! 오늘 처음 저하고 앉은 거 같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은종 네,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에 가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은종 네. 1월 1일 국장으로 가서 열심히 파악하고 현장 확인도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새해 들어첫 보고회인 만큼 우리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해잘 이뤄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건설관리과장님! 노점상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국장님이 보고하셨는데 실명제를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노점상을 관리하는 사람한테 있지 않습니까? 등록해서 그 사람을 계속 관리하고 그 사람은 남한테 팔지 않고 그냥그걸 하면서 끝낼 수 있게, 그래야 자기 거로 이전해 가지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명제로 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목표가 국장님께서도 지시해 가지고 실명제로 해야 될 수 있으면 우리 종로구,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 장사하는 분들이 종로구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재광위원 실명제 이게 의욕은 좋은데 이게 참 어렵지요. 내가 2002년도부터 이걸 묻고없애자는 게 아니고 좀 개선을 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날마다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도저히 안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창신동 거기가 제일 안좋지요. 사람 다니기가 아주 불편해요. 그걸 아주 깨끗하게 선도하는 쪽도 괜찮아요. 깨끗하게해서 장사하도록 해주면 좋은데 첫째로는 거기주인이 없어요.주인이 없고 노조에서 관리를 하는데 몇 대씩요즘은 관리를 하더라고요. 거기 이름 올려놓은 건 전부 가짜에요. 그게 2개 노조인가, 3개노조인가 되죠. 모르세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노조가 부분적으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많아 가지고 관리는 따로따로 우리가 한 9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 구간별로 노조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이재광위원 노조에서 관리하는 게 사람을세를 주잖아요? 관리자가 거기에 주인이 없고장사할 사람이 없으면 그냥 덮어놓고 놔두거든요. 그러면 장사할 때에는 그래도 덜하지요. 그시커먼 마대자루 같은 걸로 덮어놓고 그러면 진짜 보기 안 좋지요. 그게 먼저 개선이 돼야 할거 같아요.
그래서 실명제보다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될 수 있으면 봄철 되지 않습니까? 특히 창신동 그쪽에 우리가 청소나 환경정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처음에 오시자마자 창신동 주위가 너무 더럽다.
그래서 깨끗이 하면서장사 안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실명제로 하면 아예 없애고 차근차근 거기다 환경을 더 좋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김남선 과장님, 참 좋은 제도를실시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되던 안 되던 노력은해보세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거 우리가 욕도 많이 먹어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가지고.
그리고 도로과장님, 오늘 보고에는 없는데 우리 창신초등학교에서 오거리한의원까지 친환경 보도를 깔고 있잖아요. 그런데지금 창신초등학교 조금 내려오는 데까지만 하고 지금 안 했잖아요. 그건 언제 합니까?
○도로과장 유재필 그건 작년도에 공사를100m 조금 넘게 공사를 하고 굴착통제기간에걸려서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고요, 업체선정까지 다 끝난 거니까 통제기간 끝나면 바로 작업들어가겠습니다.
○이재광위원 통제기간이 2월말까지입니까?
○도로과장 유재필 예, 맞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그 앞에 우리 김남선 동장님 하다 오셨기 때문에 그 지역 잘 알아요. 잘아는데 오거리한의원에서 농산물 쪽으로 또 좀안한 데가 있잖아요. 같이 하는 거죠?
○도로과장 유재필 그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부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덕 좀 봅시다. 빨리 좀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인사 좀 듣게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재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주차과 창신동 소담공영주차장 이게 아직은 그냥 있죠? 공사는 언제 발주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지금 현재 서울시 재투자심사 요청 중에 있고요, 3월에 투자심사가 잘끝나면 4월에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6월에 착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 자리가 지금 주차를 하라고개방을 해줬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임시로 해서 주차장 착공하기 전까지 주민들에게
○이재광위원 주민들이 아무나 들어가서 대면됩니까? 빈자리에.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지정을 해준 게 아니고주민들이 자율로
○이재광위원 그걸 내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그게 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편리를봐주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부정이야.그 주차도 서로 대려고 싸우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그런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당초에 저희가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해서 지역대표분들위원장님들,회장님들 모셔놓고 그걸 하면서 관리를 어떻게하는 게 가장 좋을까 해서 보고회를 가졌었는데그 당시에 주민자치위원장님 이하 대부분의 분들이 자율적으로 하겠다, 본인들이 자율적으로해서 누구 어떤 사람만 들어오게 하면 안 되니까자율적으로 하겠다 해서 좋은 방안이다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 제도를 이렇게 청에서 해주면 우리 구민들이 잘 따라주면 되는데 너는 대는데 나는 못 대냐 이런 게 있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주차가 부족하니까 그렇겠죠. 부족하니까그런데 하여튼 그것도 어느 정도 관리를 잘 해가지고 빨리 공사를 시작하면 이런 일도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돼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빨리 좀 추진해주시고 우리 또숭인동 도담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건 거의 다됐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지금 철거는 다 했고요, 아무래도 도로 밑에 지하까지 파서 하려다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고압선도 있고 고압선 그냥 놓은 상태에서 공사를하면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 주민들의 민원 이런 게 많이 있어서 그걸 최대한줄이려고 업체하고 관리단하고 감리사하고 저희하고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요, 그게 마무리 되면 3월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신년인사회 때 보면 전봇대를옮긴다고 그랬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전봇대를 두 가지로 해서 안쪽에 있는 옛날에 주차장 했던 부지를 먼저터파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도로부분 할 때전신주를 이설했다가 나중에 다 하고 나면 또 재이설을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중화하기는 어렵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그건 좀 어렵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그 위에 도담주차장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됐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아직도 민원이 있는데아주 극렬하게 하셨던 몇 분이 찬성을 하시고 이제 뒤에 빌라 분들이 좀 그런 부분인데 최대한들어드리려고 하고 앞에 가게 하시는 상점주들이 공사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장사하는데 피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좀 이렇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분을 모시더라도 주민설명회 할 때 내가 생각해도 주차장을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고 위에 하면좋을 것 같은데 위로 올려 가지고 집을 막는 것보다는 지하 파서 하면 공원도 만들어준다는데상당히 좋게 생각되는데 주민들이 좀 우리가 홍보 쪽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렇죠?아니, 내가 생각해도 그렇잖아. 우리 집에 주자창 건물을 올려 가지고 딱 막혀있으면 갑갑하고 보기 싫잖아. 지하를 해주고 공원을 해준다는데 왜 반대를 하는지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원래 입체화를 하려다가 지하로 변경을 시킨 건데 그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해서 변경을 시킨 건데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100% 찬성은 없지 않습니까?
○이재광위원 그건 없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바로 뒤에 빌라 분들이처음에는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재광위원 빌라가 오래 되니까 안전문제도있고 이런 것도 잘 설득시켜 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하든 간에 좀 잘 한다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주민설명회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주민협의체도 구성해서 운영을하려고 하고 이게 확정되면 3월에 주민설명회를할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하여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년인사회 다니면서 한바퀴 돌았는데 뭐 이 소리도 듣고 저 소리도 들어봤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내 생각하고 틀려요.그러니까 찬반은 다 있는 거예요, 뭐든지. 또욕심으로 반대하는 것도 있고 공사 앞에 하면괜히 트집 잡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그냥 무시해버려야지.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
박노섭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국장님하고 건설관리과장님하고 두 분이 바뀌셨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아까 파악하느라고 고생이 많으 셨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종로가 작은 것같으면서도 은근히 커요. 할 일도 많고 그렇죠?특히 안전건설교통 쪽에 일거리가 많은 편에 속하죠.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렇고 도로과도 그렇고 치수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교통과도그렇고 진짜 머리 아픈 국이에요. 그죠?하지만 우리 과장님들하고 잘 토론하고 의논해서 특히 현장에 뛰고 계시는 계장님 이하 주임님들 많이 다독여주시고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건설과장님 많이 숙지 좀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많이 했습니다. 노점상 특히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국장님 처음에 오시자마자 노점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실명제를 하고 깨끗이 하라고 특히창신동 지역이 너무 더럽다, 청장님께서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3월 달에도 대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해 가지고 차에서 보면 있잖습니까? 창신 양 사이드 참 보기가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이 예산만된다면 최대한 반영해갖고 깨끗하게 차타고 가는 사람들도 아, 저기 괜찮다 이런 저기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포부가 대단하십니다. 그래, 좋아요. 우리 국장님은 구민들이 공감하는 그런업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주민들은 행정부에서 아무리 해줘도 흐뭇하지를 못하죠. 불평불만이 많고 왜 이집만 해줬냐, 여기는 왜 안 해주냐, 뭐 하냐 우리들도 머리가 아프지만 아마 집행부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머리가 아프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연구를 해서 2018년도에 주민들이야, 정말 이번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는 구나 이런 걸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행복이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은종 옳으신 말씀입니다. 의회의원님들이 작년부터 금년 예산까지해 가지고 사실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많은 사업들을 예산편성 했지 않습니까? 그런사업들이 모두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니까 그 일들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해야겠다는 생각을했습니다.사업 할 때마다 시작단계에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주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그 사업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예산 편성하지 못한 것들은 또 추경이든지 내년도 사업에반영해서 우리 종로구가 명실상부한 사람중심명품도시가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현재 주민들이 저도 약 8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보니까 주민들이의 소견이 무엇인가, 무슨의도를 갖고 계신가? 이런 걸 탐문도 해보고 그렇게 해봤는데의원들은 도대체 뭐하냐고 그래요. 주민들이 보편적으로.그런데 내가 이것을 부탁드리기 위한 작업이에요, 말씀드린 것은. 예산편성은 청장님이 하지만 심의는의원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돈은 누가 주는 거죠? 심의한 사람들이 주는 거죠? 맞죠?그런데 주민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구청장님이나 지역구의원들의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좀 얘기해주면 좋겠다. 그냥의원들도 일을 하는 구나 이걸 좀 일러줘야 되는데 우리 대선배님들한테 내가 서운한 거예요.의원 대선배님들한테, 너무 무관심해버렸던 게 아닌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국회의원들은 그럼 뭐 합니까?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만 탓을 한단 말이에요.국회의원은 뭐 하시는데요?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봐요. 그럼 자기도 모른대. 그러면 우리기초의원들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아는 겁니까? 잘 몰라요. 모르면서도 우리 집 앞에 이것도 안 해주고 쓰레기도 안 치워주고 뭐 CCTV도 안 달아주고 도로도 안 고쳐주면서 뭘의원이라고 하냐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그러면 하루아침에 종로를 다 뒤집어버릴까요? 종로 땅 담보 잡히고 돈 빌려다가 하루아침에 싹 종로 만들어버릴까요? 그게 맞습니까?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맞습니까? 아, 또 그렇게 되나요?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일반인들은 모르다보니까 왜 저 집은 해주는데 여기서 이만큼인데 왜 우리 집은 안 해주지?오해를 한다든가 그런 것 같은데 우리의원들도 함께 집행부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을이렇게 국ㆍ과장님 이하 담당주임님들도 동네주민들하고 부딪칠 때 지역구의원들이 함께 예산을 따서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지역구의원들하고 가깝게 지내고 또 청장님도 많이 존경해주고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한다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은종 잘 알아듣겠고요,
그래서 저희 소규모라 하더라도 사업장별로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이고요, 그때 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데 되도록 주민협의체에의원님들또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이 참여하도록 해 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이 사업은 어떠어떠한의원님이 특정의원님이 이렇게 한 겁니다 하는 것은 말은 못 하더라도
○박노섭위원 그렇죠. 찍어서 말하기는 곤란하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은종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해도 시키고 또 부족한 것들은 나중에 보충하자, 설명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서 조금씩변화가 종로도 변화가 온다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튼 뭐 전년도까지 열심히 하셨는데 또 2018년도도 주민들위해서 삽과 곡괭이를 들고 열심히 하시는데 하여튼 고생하시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알고는 있는데 또 이제 업무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조금 부딪칠 때도 있는데 그 점은 서로가 이해하면서 가야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우리 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업무보고 시 말씀은 하셨어요. 명륜동에 복합주차장시설이 4월말까지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할까요? 지금 명륜동에 계시는 분들이상당히 궁금해 해요. 그럼 박노섭 당신은 알 거아니냐 이거지. 내가 어떻게 다 아냐? 건설사가 마음대로 하는 거지 돈은 건설사가 받아가면서도 그랬는데 내가 장담을 못 해서 빠르면 5월말까지 오픈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그것이 궁금해서.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저희들이 지금 3층에스포츠센터까지는 4월말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도 4월말까지 안 끝나면 지체배상금도 부과한다 이렇게 나오고 해서 하려고 하는데 4층에 도서관은 국비도 지원받고 그쪽에서하는 부분이 있어서 4층은 좀 늦어질 겁니다.지금 계획이 4층은 아직 설계도 다 안 된, 4월중에 설계를 해서 그건 예정이 9월 정도
그리고나머지 것은 지금 4월말에 저희들은 완공을 해서 부분 준공을 하고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이용하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4월말까지 하고 있는데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저희들은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주민들이 스포츠센터 도서관에 관심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언제쯤 여기다 차를 넣지?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거기가 그렇게주차장도 그리 없는 건 아닌데 세 사는 분들이요즘은 차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차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집주인하고 떠나서 세입자들이차량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특히 학생들도 있잖아요.그러다 보니까 주차난이 문제가 되니까 어쩌다 한 번씩 내가 돌면 정말 부딪칠까봐 걱정스러울 때가 많아요. 내가 돌다보면
그래서 그런건데 주차부분만이라도 4월말까지 완료가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지금 저희들은 그런 계획 하에 계속 독려를 하고 또 업체에서도 저희들준공기한이 4월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안 하면자기들도 피해를 보고 이런 사항이라 지금 인력을 많이 투입하고 최대한 공사를 하고 있고 현재내부 인테리어 공사 해보면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4월 30일까지는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될 거라고 보고 또 변수가 있어도 아무리 못해도 5월초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5월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어차피 해주는 거 호평받고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치수과장님, 전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좀 해드렸는데 올해는 예산이 그렇게 좀 전년도만큼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안전치수과장 윤주영입니다. 저희 국장님이 예산 과정을 하셨는데요그때도 예산 안 주셨어요.
그리고 올해 또 오셔가지고도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국비나시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28일 날서울시재난관리기금을 심의하는데 저희가 최소한 80억 정도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대박 터질 거 같네? 그런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구정질의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상임위에서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재난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성이 많잖아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매스컴에서 보면지진도 그렇고 화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지진이나 화재 교육장을만들자라고 구정질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한강어디에 교육장이 있다고 그걸 활용하면 어떠냐고 얘길 하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교육장이그렇게 크지 않아도 돼요.그런데 우리 학교 어린이들에게, 어르신들은 뒷짐을 지고 어린이에게라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한 3~4년 전에 구정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어렵습니까? 그게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위원님께서 자주 질문한 부분이 안전은 교육이, 저도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체험하는 훈련이더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교육의 효과란 것은학문적으로 20%도 안된대요. 훈련이 항상 효과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현대건설, 현대빌딩 밑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민방위 그 부분을활용해서 검토를 했는데 실제로 이런 시설을 하려면 최소한 150평 정도는 필요하거든요.왜? 서너 명이 가서 훈련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은 시설도 하고 그러면 최소 30~40억 정도는 필요하다. 그런데 이 예산이란 게 물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여러 부분에 고민이 있어서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신청사를 지으면 거기 한 번 같이 넣어서 갖출 수 있으면 갖춰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제천, 밀양에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저희 청장님께서 안전,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우리 청장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 일어나는 사고는뭔가 해서 30여 개를 검토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고 또 관련부서장들이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내일모레 부구청장님 지시 하에 우리가 관련부서장하고 회의를 하고 해서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안전에는 나부터 변해야 한다. 사람이 변해야안전한 것이지 사고가 나면 아, 그래야지. 지진나면 이거 들고 가야돼요. 그런데 사고 나서 왜저기 머리 맞았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조금씩이라도 변해가는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제가 어린이들만이라도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내 개인적인 생각에서 얘기를 한다면 한 30세정도는 조금 우리 사회의 심각성을 들으면서 교육을 받은 분들인데, 학교 교육을. 그러나 35세이상은 먹고살기 바쁜 시절이어 가지고 교육이란 생각을, 그런 교육이란 생각을 하지 않았던거예요. 국가에서 예산이 있어도 못 했을 수도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받아놔야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건데 우리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면 화재가 났을때 ‘화재가 났는데 어떡해야 되는 거지? 이런다고요.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당황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거든요. 옛날에는 높아야 4~5층, 그러니까 그땐 엘리베이터도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었다 하면 몇 십층지으니까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게 생각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뤄지기가 어려운 게 예산 관계이고 환경 관계라고 봐야겠지요. 그런데 우리 신청사가 완료되면 거기다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퇴직하지 않을까 모르겠는데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청사 완료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는 연령입니다. 저 나이 안 많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장기적인 미래라도 계획을 세워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다음 도로과장님! 지금까지 골목골목 주민들이 걷는데 편리하게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그래도 할 일이 무지하게 많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깔아버릴까요 하는 얘기가. 그런데 가끔 주민들이 보면 우리 직원들이 불편한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답변도 안 하고 돌아서는 부분도 있었던 거 같고 더러 얘기를 하면 주민들얘기가 그래요.참 어려운 일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직원이 문제가 아니라 공사발주하신 분들이 더 문제가 많은 거 같아요. 그분들은 공무원하고 아무 관계없잖아요, 발주를 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들락거리면서 어떻게 계획을 잡기 위해서 가서 뭐를 할 거 아니에요?그런데 공무원인줄 알고 주민들이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그럼 저는요 공무원이 아니고 여기 발주를 받아서 일을 할 사람들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부분이 발생돼 가지고 가끔 부딪치는 상황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발주를 준 회사에다가 그런 걸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부딪히지 말고 고운 말로 얘기하면 좋을 건데 그런데 좀 곤란한데 건설 쪽에 일하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입이 참 아름답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회사 사장님이 어떻게 전달할지는 모르겠지만 직원을 내보낼 때는좀 순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유재필 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 때문에 1년에 한두 건 정도민원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일하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계획을 전달한다든지 그러다가 말싸움이되고 하다 보니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었던건 사실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공사하면서 대표나 현장소장들을 특별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일을 시키기 직전에, 현장 터파기 직전에 그분들 만나서 내 사정을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직원들이 더 힘들어 해요.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더 교육을 시켜서 해줬으면 고맙겠어요.다음 교통행정과장님! 5가 건널목은 안 되는원인이 뭐에요? 서울시에서 땡깡을 놓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국에서 그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보령약국 앞에 설치 관계를 올려놨습니다. 올려놔 가지고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진행 과정에 있는 것 중에들은 얘기로는 지하상가에 그분들을 설득하는데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내지역이 되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그쪽 분들은 나한테만 난리에요. 그쪽에 다섯분이나 있다. 당신들의원들 있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해요. 어떻게 보면 소통하기 쉬운분한테 얘길 하잖아요? 솔직히 미워서가 아니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얘길 많이 한단 말이에요.뭐랄까 미운 사람은 떡을 주고 밥을 준다 해도안 가요. 오라고 해도 안 갑니다.그런데 내가 대화하기가 편하니까 얘길 한 거같은데 참 저도 답답해요.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한 게 한 20번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자꾸 그쪽에서는 내가 답변해봐야 똑같은 답변밖에 안 되는 거 같고 그런데 자꾸 얘길 하니까나도 답답합니다. 그때 중앙차선 하기 전에는 중앙차선을 하면 그렇게 해준다고 그런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앙차선 했으니까 해줘야지 왜 이렇게 해놨냐고 또 얘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답답해요.물론 지하상가도 생활권이 잘 안정이 돼야 좋겠지만 구태여 지하상가로 건널목이 위로 있다해서 지하상가가가 모를까요, 그런 걸? 본인들이 필요한 물품이 거기 있다는 거 알면 지하상가 갈 텐데 지하상가에서는 왜 그러죠? 혹시대화를 해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직접적으로 가서 얘길하고 시하고 접촉하고 그러면서 얘긴데 어차피중앙차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야버스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지하상가 측에서 상당히 양보를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옆으로 한 100m정도 위쪽으로 오고있지 않습니까?그렇게 해서 지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주고해서 그 사람들을 달래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진도를 못 나가고 그런데 시의 얘기로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좀 지켜봐 달라 이렇게 얘길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한 6년 전에도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인터넷 선 있잖아요? 각인터넷마다 선 색상을 좀 틀리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게끔 하면 좋지 않겠는가 얘길 한 적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똑같은 검정 전선이다 보니까 누구 건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다 전화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색상으로 빨간 회사는 네이버, 흰색은다음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종로구의회 지점에다 전화해서 전선 빨리 자라내, 뭐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지 않냐 이거에요.
그래서 나름 연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바뀌면 이것도 바뀌어버려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저희들이 한 번 업체에다가 표시를 해서 바꿔보라고 얘기를
○박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선을 선택을해라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냐 이거에요. 빨간것도 있고 하얀 것도 있고 검정이랑 파랑도 있고전선 선이 여러 개가 있어요. 선택만 하면 되요.아예 우리 종로 조례로 만들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회선별로 표찰이란 게있어요. 회선 자체는 까만색인데 회선별로 표찰이 붙어 있어요. 표찰에는 색깔이 다르게 붙어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그 부분이 전체가 안 보이니까 그렇지 어떤 회선이 어느 회사 건지 다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되니까 어쨌거나 그게색상으로 해놓으면 얼룩덜룩해지는 그런 부분이있으니까 여러 가지 금년에도 공중정비계획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위원님 말씀을 참조해서 신고나 아니면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일곱 가지 무지개 색으로해서 꽈서 딱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이쁜 거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지금은 표찰이 붙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표찰을 주민들이 몰라요. 주민들이 저한테 이거 선 좀 정리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선인지 어떻게 알아요? 전선인지, 인터넷 선인지 몰라요. 그럼 현장에 가야돼. 현장가면 내가 아냐고요 이게 어디 선인지. 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선 부분만이라도 우리의원들이 알면 그 회사에서 전화할 수 있어요, 꼭 직원들이 얘기 안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윤종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부연질문도 줄이고 부연설명도좀 줄이고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7대 의회 4년째 마지막 업무보고 같아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7대하고 6대하고 의회가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심탄회하게, 특히 저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잘못된 게 뭐 있는지그런 게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은종 갑자기 질문 주시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그동안 쭉 발전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반대의 반대가 아닌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렇게주민들 어떤 불편을 해소하는 쪽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윤종복위원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7대에 들어와서 우선 우리 공직자들의 인격존중, 두 번째지적보다는 개선 나름대로는 우리 다른위원님들하고 노력해왔는데 그것이 좀 효과가 있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다만, 그 과정에서 지양해야 할 사항들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검토해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그동안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압니다, 수고 많이 해주신 거 압니다.
그래서 되도록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드리려고 우리 의회가 노력했다고 봅니다.물론 민의를 대변해야 되는 우리로서 부족한점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쉽습니다. 8대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김은종 국장님, 우리국장님 진급하고 안전건설교통국 받기 전에 보직이 뭐였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은종 기획예산과장이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죠? 예산 가지고 작년 연말에 승강이 많이 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은종 예산 잘 편성하려고 서로 많이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취락지구 1억 5,000 뺀 건 잘못한 거예요. 취락지구 한번 내가 이번에 구정질문 하면서 절절하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봐요. 노인정 만들어 달라, 뭐 만들어 달라 얘기하니까 얼굴이 벌개서 전부 사치다 저건. 지금 당장 가스통을 둘러매고 올라가더라고요. 안갖다 주니까. 휴대용을 갖다놓고 쓰고 있고 말이야.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교통국장님, 내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같이 협의하고 체크를하겠습니다만 의지가 우리 무엇보다 제일 우선해야 될 게 지금 여기 취락지구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4개 취락지구 없애는 것이 우리 종로구의 제일 우선 사업이다라고 나는 판단해요. 구청 청사 짓는 거 마음만 먹으면 거기서 용도를바꿔 가지고 어떻게 능력껏 해 가지고 뚝 떼서하면 우리가 다 해요. 달동네 없앨 수 있어, 내가. 의지가 없으니까 그렇지.안 그러면 같이 쫓아가잔 말입니다, 정부로.올라가서 돈 주십시오. 이거 종로에 말이야, 국가 기여도가 1년에 얼마씩 나오는 동네 이런 돈도 안 줘서 달동네 만들어놓느냐고 할 의지가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같이 갈게요. 그런 각오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한번 해볼 용의있으십니까? 간단하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은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 4군데 있지 않습니까? 종로구가, 서울시에도 많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로도보면 많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제한구역은거주민들의 어떤 주거환경을 개선해보고자 하는게 취락개선사업인데 우리 종로에 있는 4개 취락개선지구는 서울시 전체에서 보면 상당히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4개 취락지구 중에서 홍지취락지구를 시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대상 선정이 돼서 시작을 했고요, 선정된 그게 시작이라고 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지원규모도 확대해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락지구를 해소하자 하는데 쉽지 않은 게 방향을 바꾼다는 건 너무 어렵고요 왜냐하면 용역과 여러 절차를 거쳐서 취락개선계획이 수립되고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의 밑그림 안에서 진행을 해야 하고 그걸 변형한다는 것은, 변경을 준다는 것은또 다른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합니다, 답변을. 의지다, 의지. 나는 의지를 여쭙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김영종 구청장께서나와 같은 마음을 먹고 현장을 가서 그런 모습을보고 내 구정질의가 아니고 김영종 구청장이 간부회의 때 이거 말이야,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됐을 거 같아요? 이거 말이야, 부끄러운 노릇이다, 우리가 정말 뭐하고 있었냐? 이런 동네를놔두고 우리가 뭔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구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하기보다도 집행부 수장이 했을때 어떤 심정인지 한번 생각해보자고.김영종 구청장께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 어떻게든 처리하시오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한번 생각해보기를 바라고요, 한방에 날릴 수있는 건 지방분권입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의지가 우선순위 어느 게 먼전지 다시 한 번 금년도 업무에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한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그동안은 앞으로 뭐 이제 6월 달 선거 있고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지나가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제가 만약에 다시 일을 하게 된다면 오늘 드린 말씀을 분명히 저는 중요하게 가져가겠습니다. 우리 김은종 교통국장님 어떻게 하셨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은종 백방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고맙습니다. 북촌지역 지중화건설관리과장님, 이 과정 잘 아시죠?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예, 과정 알고 현재
○윤종복위원 추진형황에 보면 시장님 요청사항 나와 있어요. 13페이지 시장 요청사항이면우리 구 예산 5억을 만드느라고 1년 6개월 이상걸렸어요. 그렇죠? 시장님 요청사항이 딱 붙었으면 서울시가 50%를 내야 돼요, 규정상. 요구하는 지자체에서 50%를 내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종로구하고 시장 요청사항이 일단 여기에 들어갔다면 종로구하고 25 25가 아니란 말입니다. 맞지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예, 맞습니다. 25 25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이 거의 종로구에서는 않고 한전하고 이렇게 해서
○윤종복위원 이것이 요청사항이라는 게 본위원이 우리 지역사람들을 만난 상태에서 얘기하라고 한 상황이에요. 그 전에 우리는 이미 의장님하고 한전 본부장하고 두 차례에 걸쳐 회담이 있은 이후예요.그런데 그 사이에 이걸 왜냐하면 지금 이걸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걸 분명히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북촌 관련해서는 무조건 서울시 관리 하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50%를 서울시가 대왔어요. 부서를 잘못 선정했어,우리 구에서. 한옥조성과하고 했어야 된단 말이지. 서울시도 잘 몰랐어요, 그걸. 보행안전과하고 하니까 25% 조례 때문에 못 한다고 그래 가지고 1년 6개월 달려와 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싸움까지 했잖아요, 같은 공무원끼리.이런 것 두 번째 이 과정에서 최적인 조사와사전 모든 조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우리 구에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 애를먹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처음 얘기죠? 지금도 그렇고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알아요.그러나 그 과정에서 처음 내가 한전으로부터 받은 예산이 18억이에요. 그럼 서울시하고 36억입니다. 그렇죠? 36억인데 여기서 20억으로 떨어졌어요. 16억이 왜 달아났는지 알고 계시나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바로 우리가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고 처음에 내가 2억 만들고 나중에 또의원님 도와주셔서 4억인가 만들고 이렇게 됐죠? 그 과정에서 빼가버렸어요, 한전에서. 그냥 뺏긴 거예요. 내가 죽기살기로 얻어놓은 예산을.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 구가 어떤 일을 했어야 되겠느냐? 이제 연구하셔야 돼요. 국장님, 앞으로 우리 종로구는 공중쓰레기 없애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은종 예, 맞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죽기 살기로 얻어놓은예산을 한꺼번에 뺏기고 20억도 지금 뺏기게 생겼어.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제가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희들우리 예산 확보한 걸 안 뺏기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리고 지금 첫 번에 보면 지중화 전선 정비사업이라고 그랬죠? 이건 지중화가 아니죠?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공중케이블정비 그렇죠? 이거 17억이죠? 우리 예산은 아니야?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예, 안 들어갔습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이걸 일단 1차 예산을 케이블하고 들어놓으면면적은 넓겠지만 북촌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재정비에 내가 내놓은 조건이 전체 지금 지중화예요. 재정비 하고 있죠? 내가 3월 10일 날 대단위 집회를 합니다.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세워놓은 1차, 2차,3차 사업이 있어요.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예,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거기는 정비할 거예요? 묶을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묶고
○윤종복위원 내가 바로 그거예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한번 묶는데 들어가는예산이 있으면 다음 우선순위에서 지중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이 말입니다. 예산 투여가 됐기 때문에, 맞죠?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예, 맞습니다.
○윤종복위원 우선순위가 돼줘야 되는데 이미돈 들여서 묶었단 말이에요, 정비를 했어. 먼젓번에 1년 전인가 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못 합니다, 한전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예상 안 되나? 이런 것들이 정말 지금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돼요. 나는 이 일을 알아요. 이 지중화를 한전에 오래 전부터 지금 북촌에 지금 트레이드마크 그 거미줄 같은 걸 없애고 나니까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북촌이 시작됐어요. 지중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종로구가체제적으로 모든 걸 노하우 이런 것들이 제대로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우리 예산 안 들고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이 좀 많이 있다면 여기에 지중화 사업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해주겠는데 한전하고 이런 때 인터넷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만 저희들이적극적으로 하는 거지 저희들이 예산이 여유만있다면 거기다도 투자를 해 가지고 좀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윤종복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분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분권위원장인데 요즘 외적활동을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법 개정 문제 때문에 우리 당론하고 제가 속한 당론하고 또 다른 당론이 맞지않기 때문에 아주 곤란한 처지에 있지만 제가 바라는 건 순수분권이에요. 분권이 이루어졌을 때지중화사업이 순식간에 올 수도 있어요, 준비해놔야 돼요. 구청장님도 얘기하잖아요. 소비세만 가져와도 5,000억 가져온다고. 그렇죠? 그렇잖아요?해서 저는 아까 얘기한 취락지구 부분도 우리가 다른 데 벌써 우선사업지로 정해지기 어렵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종로구가 국가나 모든 것에 끼치는 영향력의 순위를 따져보자 명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지구단위재정비를 한옥조성과하고도 의논해보고 앞으로 여기 지중화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인지, 아마 5개년 계획 세우게 될 거야, 내가보기에는. 서울 한옥조성과가 지중화에 대해서앞으로 발표할 때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될 거야. 거기에 맞춰서 여기도 한번 의논해 가지고한번 실시하도록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다음 우리 도로과장님, 지금 육교 때문에 고생 많지요? 정말 국장님도. 이 부분은 그곳 주민들이 의회가 이 문제를 거론하지않으면 이건 의회가 직무유기다,
그래서 본위원이 찬성과 반대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선출직들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제가좀 거론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현재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지역주민과위원님께 심려를 끼친 점 우선 송구스럽고요,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사실은 편안함을 제공하고자 사실은 육교부분을 15년도부터계획을 했던 사업인데 이렇게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야기시키기에 하여튼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15년도에 저희들이 시설물D급 판정을 받으면서 전면적인 보수보강을 할것인지 아니면 재설치를 할 것인지를 상당히 고민을 해왔습니다.그런데 이제 전면적인 보수보강을 하고 재사용을 하는 부분은 예산도 상당부분 들어가나 일단은 예산에 비해 활용성이나 미관 등등을 고려했을 때 재설치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판단을하고 16년도부터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와서 16년도에 중앙부처로부터 예산을 받고 17년도 1월 달에 예산을 추가로 서울시 10억을받아서 17년도 작년부터 용역 및 공사를 발주하게 됐습니다.그런데 공사 초기에 15년도에 나름대로는 주민설명회를 갖느라고 가졌는데 사실 지역주민들이 그때 당시에는 많은 호응이나 관심이 없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를안 했던 사실입니다.그런데 이제 반면에 그 주변에 있는 학교라든지 학부모들이 육교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이다 보니 저희는 육교설치를 시작을 하게 되었던 부분이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사실은 이제 충분히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가졌어야 된다라는 아쉬움도 없잖아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저희 도로과에서는 재설치하는 공사이다 보니사실은 공청회까지 가야될 사항이라고 판단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서울예고하고 세검 쪽의 육교를 철거하고 나서 이후에 지역주민들이,철거 이후에 주변 환경을 보시고 철거 후 재설치를 강력 반대하는 사항에 돌입했고요 나름대로 구청에서는 반대하시는 지역주민들을 좀 이해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설득해가면서 작업을 하고자 공사 중단하고 주민설명회를 3회 거쳤고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전문가의의견도 2회에 거쳐 사실 나름대로는 고생을 했지만 그렇게 특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제 토요일 아침 새벽에 재설치 공사를 일부 반대하시는 대표 분들한테 연락을 취하고 공사를 시행했고요 일단은 육교설치가 저희 나름대로는 방침이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속한 시간 내에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일단은 지역주민들이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큰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보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제가 처음에의원이 돼서 첫 업무보고 때 한 얘기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무슨얘기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들 팀장으로 계셨고 그러셨을 거예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공고를, 신문에 광고 내고 동사무소 게시판에다가 A4용지 몇 장으로 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은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지 그거 붙여놓는다고 해서 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때문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저는그걸 분명하게 몇 번이나 강조를 했었어요, 내가현장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이번 일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최초에 제가 알기로는 철거라는 말을 아마 무슨 용어가 있어요. 그 없애는 용어가 뭐라고 있어요. 행정용어로 일본식 이름이 있어요. 이게 민감한 사안이라 그때 내가 걱정이 됐었어요, 이미. 이건평창동 그 밑에 신영도 온 동네에다가 10개고20개고 막 붙여놨었어야 돼요. 그래야 할 말이있지. 그럼 그때부터 그것 때문에 논쟁이 시작됐을 거고 사업계획이 나와 있더라도 거기서 대안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거 누굽니까?가로수 자르는 것 때문에 난리 나서 그 대안 만들어서 잘 해결했잖아요?시간이 다 돼서 제가 그만하겠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모든 것이 일어났기때문에 향후에는 어떤 사업이든지 대수롭지 않게 안이하게 생각을 했다가 저도 꽤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오늘 아침까지도 전화가왔어요. 가지 하나 세워놓으니까 먼저 것보다더 흉물스럽다는 이런 얘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인지 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지금부터 하는 사업은 우리 설명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플랜카드 아끼지 말아라.
그리고그 안에다 꼭 참여해서 나중에 딴 소리 하지 마란 말이지. 충분히 그럴 수 있게끔 최대한의 성의를 주민에게 알리는 데부터 사업을 시작하시라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은종 지나간 것을 거울삼아서 반성하고 더 열심히 주민들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경점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작년 1년 동안도 고생 많이들 하셨는데 올해도 또 애써주셔야 할 거 같아요.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릴께요. 작년에도 여러모로고생 많으셨는데 또 육교 문제가 걸려서 지금 머리 아프실 거예요. 저도 그 육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요. 지난번에 정현석 팀장도 굉장히애를 많이 써주셨고 요새 그 육교 때문에 머리가아파 가지고 얼굴도 한 번 안보여주시더라고요. 정현섭 팀장님! 힘내시고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작년 예산 때 독립문 육교에 대해서용역비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 용역이언제쯤 실시가 가능할까요?
○도로과장 유재필 저희가 5,000만원을 작년도 타당성 기본설계용역비로 확보됐고요 현재는지금 발주 심의를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발주가 될 거 같고요. 계획상으로는 일단3월 계약이 되면 계약 이후에 용역을 시행해서9월쯤에 용역을 준공하고 그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에 따라서 그 공사를 어떻게 시행해야 될지 판단해야 할 사항인 거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건 그 지역 주민들이나 학부형들 말씀을 들어보면 거기는 꼭 안전한 그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종로구에서 아동친화도시니 이런 거로 해서 또 아이들이 안전한 보행도로 이런 것도만들고 있는데 거기는 사실 지난번에 저는 아까말씀하신 평창동이라든가 세검정 육교도 중요하듯이 여기도 아이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학교를 가려면 그쪽으로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횡단보도도 해주시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엔 안됐어요.그러다 보니까 육교라도 해도 된다 해서 지난번에 했고 또 이번에 과장님께서 그걸 빨리 빨리 진행을 시켜주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학생들이한 150명이 와야 되는데 50명밖에 독립문초등학교에 안 왔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아이들은다 사립인 리라나 경기초등학교 이런 데고 갔더라고요.물론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지 않아서 그렇게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종로구 아이들은종로의 학교를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 부모들이 원해서 보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또 부모들이 종로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면서도 너무 위험에 처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그런 걸 우리 구청에서 해주시는 게 우리들이 할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요. 가능한 빨리해주시기 부탁드려요.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작년에 고생 많이 해주셨어요. 횡단보도 때문에 서울시로, 경찰청으로 뛰어다니면서 애써주신 거 제가 잊지 않고있고요 여기 보니까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조성 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물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호구역 지정현황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39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혹시 사직어린이집도 그안에 들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릴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러니까 시설장이 요청한 데는 전부 들어가 있거든요. 사직어린이집도 요청을 했으면 여기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얘길 들어보니까 생태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생태주차장이라고 하면어린이집 앞에서 몇 m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이잖아요? 그동안에 제가 계속 그걸 질의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특별한 답변은 없어요. 주차장이 없으니 어떻게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없앨 수는 없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주시는데 다른 데라면 모르는데 어린이집 바로 앞마당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다는 건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가서 봐도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안영미 팀장이 거기 다니시면서 애 많이 쓰신 거 알고 있어요. 열심히 신경 써서 해주신 거 감사하고요 그러면 생태주차장이란 게예를 들어서 그 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지금 현재 시멘트바닥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잔디도 심고 나무도 심고해서 지금 시멘트만 있으니까 삭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주변 환경에 맞게 꾸미는거예요. 그 얘기는 저번에 행감 때 주차장 하는것은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생태주차장을한다 이런 것은 어린이집에서도 대환영인 걸로알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원장님도 좋아하시더라고요.그런데 저는 전부터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을 거기다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필운대로 지하주차장이 생기면 그 거주자우선주차가 그리 다 들어가고 거길 만들어주시겠다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 나무를 심고 뭐를 하겠다 그러면 거주자우선 대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거주자우선 대수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에서 한다면 지금 저희들은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하더라도 그것이 일반회계로 매입을해서 어린이집을 한다면 우린 수용을 하겠다.어린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일반회계로 이 어린이집을 사서 하는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생태주차장을 먼저 하자.생태주차장 했어도 나중에라도 일반회계로 부지를 매입해서 어린이놀이시설로 한다면 저희들은수용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렇게 되면 이중삼중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걸 일반회계로 사서 아이들 놀이시설을 만들어주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저는 이중삼중으로 예산이들어가지 않고 한 번에 해주실 수 있으면 좋지않을까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위원님 생각처럼 바로 일반회계에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저희들이계획을 세워놓고 했었는데 지금 예산을 한5,000 잡아놨는데요
그래서 하는 것이고 또 그거 할 때위원님께 보고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고 저도 보고 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지만 바로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고 만에 하나라도 뭐 1~2년 안에 바로 된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저희들은 그 공사 안 해도 됩니다.
○경점순위원 저번에 졸업식에 갔어요. 사직어린이집 졸업식에 갔는데 원장님이 거기다 생태주차장을 만들어준다고 했다고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거기다 지금 5,000만원 예산을 잡아놨다고 하니까 그 5,000만원을 자꾸 들이는 것보다는 나중에 거길 진짜 어린이놀이터를 만들다보면 나무 심어놓고 하면 그안에 필요한 것만 넣으면 되겠지요.그런데 그거보다는 주차시설을 어떻게 다른방법으로 바꾸든가 주차대수를 줄이던가 해서아이들도 놀 수 있고 낮 시간에는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가보면. 그런데 어떻게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않습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회계가 틀리다 보니까
○경점순위원 그럼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해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그렇지요. 저희들 여기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경점순위원 주차관리과에서는 그거까지는할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곳까지만 해주겠다 이거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 당장 1~2년 안에 그것을 일반회계로 부지를 변환시켜서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면 지금 있는 생태주차장을 한다면 아이들한테도 정서적으로 상당히 도움을줄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시면서 우리 청장님 어디 다니시면서 우리아이들이 꿈이고 미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해줘야 할 데는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8년 동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건 마음먹기에 달린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제가 마음먹어서 되면
○경점순위원 과장님이 마음먹고 한 번 해봐요. 해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국장님 생각은어떠세요? 국장님도 거기 가보셨죠? 그 어린이집 앞마당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인 거 보셨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은종 저도 그 현황을 이해하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어렵고요 주차관리과장 말씀했듯이 그 부지에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구 전체적인 계획이 서고 나서 얘기해야지 지금 여기서는 답이 안될 거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나중에 국장님하고 같이 나가서한 번 보시고요 여기가 정말 이렇게 있으면 아이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면 그때 가서 한 번 더 얘기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지난번에 감사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사실은 환경순찰에서 주차관리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감사과 업무보고 받는 날 질의를했는데 그걸 빠른 속도로 해서 답변이 바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 조용석 팀장님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앞으로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너무 고마웠어요.주민들이 경로당에서 불러서 갔는데 거기 세란병원 뒤쪽에 주차장이 너무
그래서 주민들이다닐 수가 없대요. 차도 차지만 거리를 다닐 수가 없다고 그 말씀을 한 20명 이상이 계셨는데그분들이 한 말씀씩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그걸 내가 1번 민원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주차관리과는 한차 남아있으니까 우리 감사담당관할 때 질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마 그쪽에서도 이쪽 주차관리과로 줬나 봐요.
그래서 팀장님이 이걸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고맙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지난번에 독립문 초등학교 앞에 정말 사람이 우선하는 보행도로 조성 해준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팀장님 이하 직원 분들 같이 해주셨는데 너무감사드려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뭐가 있냐 하면 지금 27쪽에 보면 너무 잘 해놨잖아요? 보기도 이쁘고 깨끗하고 좋은데 사람이 안전한 우선도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 주민들이 그 얘길 하세요.제가 토요일 날 6시에 산악회 가는 데가 있어서 나왔는데 그 옆에다 차를 죽 대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다니면서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 하시는 말씀이 거기다 펜스 같은걸, 죽 치는 거 말고 중간 중간 차를 대지 못 하게만 그걸 해주면 좋겠다. 사람이 안전한 도로라고 해놓고 차도 대놓고 사람이 다녀야 하는데차가 다니면 거기 다니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죽 쳐놓는 건 길이 좁아지니까 그렇고 중간 중간에 주차만 할 수 없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네, 그걸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가능하면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우리 안전치수과장님,청운효자동 우리 은행골목 이런 데를 가보면 거리가 너무 깨끗해졌어요. 작년에 너무 일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감사합니다. 아침부터칭찬 받는 기분이 좋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점순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작년처럼 올해도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너무 좋아해요. 도로과, 안전치수과 이제 주차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장은 빼려고 했는데 올해는건설관리과장님, 아까도 공중 윤종복위원님이말씀하시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확실히 저희들이 이제국장님도 새로 오셔 가지고 아직 돈은 안 되지만홍보라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도 한전하고 협의 잘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저희 지역에는 다니면 도로고뭐고 지역이 다 깨끗해지고 너무 좋아요. 공중우리 윤종복위원님이 만날 말씀하시는 공중쓰레기라고 하시는 게 아까도 그건 박노섭위원장님도 말씀해주셨고 한데 그거 보면 우리 누상동,누하동 그쪽이 심하고 행촌동 그래도 큰 길에는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깨끗해졌어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시에서 많이 해준 것같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안에 골목으로 들어가면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서시에서 해주는 거, 시에서 못 보고 지나간 거는우리 구청에서 봐서 그런 것 좀 해주시면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그래서 혹시 저희들도하반기 때 예산편성 하거나 그쪽으로 한다면 아마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동안에 도로과에 너무 많이밀어 가지고 일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다음에는 건설관리과로 밀어서 공중쓰레기를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
윤종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위원입니다. 시장한데자꾸 붙들고 있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끝내야 되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청와대 인근에 데모가 각종 민원사항의 데모가 많아지다 보니까 평창, 부암 이쪽 주민들이 자하문터널에 갖혀 가지고 어떤 날은 2시간을 갖혔어요.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만약에 출근하시다가거기서 2시간을 갖혀 있었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굉장히 불편하죠.
○윤종복위원 만약에 거기서 2시간을 그냥 서있으면 그 사람들의 인내가 한계가 있잖아요.만만한 게 구의원입니다. 전화 와서 말이야, 뭐하고 있냐고?
그래서 내가 팀장님들하고 얘기한 게 자, 여기다 예시판을 만들자. 요즘 예시판을, 버스도 예시판을 쓰고 쓰잖아요. 지금 무슨사정으로 전광판에 무슨 사정으로 지금 도로 통과가 얼마쯤 걸릴 것 같다 하면 그쪽에서 저리북악터널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나가서 우회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은평구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것은 종로경찰서하고 협의를 저희가 저희도 그런 민원을 받고
그래서 그랬는데 아직은 협의과정에서 이제 청와대경호실하고 또 그런 문제가 걸려있고 해서 이게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쪽이 막힐 경우에다른 차선의 길을 택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윤종복위원님말씀처럼 터널에서 갇혀있다든지 이런 경우가종종 있고 해서 그걸 협의를 해서 협의가 끝나면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종복위원 서울시 사무실이 우리 구청 소방서 건물에 있다면서요? 관련 서울시 부처가소방서 건물에 있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교통정보과가 여기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저하고 한번 가자고요. 날 잡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예.
○윤종복위원 다음에 우리 안전치수과장님,칭찬은 우리 경점순위원이 하셨으니까 여기 다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마음속으로 칭찬하고 있어요. 우리 팀장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아까 수고했다는 말씀으로 그만 갈음했습니다마는저류조 부분 방안 지금 땅을 갈라 가지고 우리소유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가 서울시에서 10년이 됐는데도 분담금을 갚지 못 해 가지고 방안을 찾다 찾다 그럼 땅으로 가져가십시오, 땅으로가져가라 라고 해서 지금 협의 중인데 최종적으로 담당 과하고는 협의가 아주 잘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현금으로는 해결은못 하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해결해버리자 라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종복위원 땅 가져가고 그러면 되잖아.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 땅이 가져간다고 해서 종로에서 떠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종복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땅을 달라는땅이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필요한 땅을 달라고한다 이 말이지?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게 아니고요, 땅은저희들이 쉽게 표현하면 입구 쪽은
○윤종복위원 과장님, 그럼 한번 날 잡아 가지고 우리 시의원하고 우리 구의원들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들어갑시다. 어떨까요? 방안을 최대한 연구해 가지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저류조를 설치하는 실지로 저희들은 저류조는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입구 쪽을 우리 땅으로 가져오고이쪽 창고 있는 쪽 서울시로 주겠다 이런 방안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잘될 거 같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윤종복위원 그럼 됐어요. 다만, 저류조는해야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해야죠.
○윤종복위원 물이 좀 담가놨다 유속이 빨라지게 내려올 수 있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류조라는 게 모든 것들이 우리 지역만 생각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저류조는 우리가 밑에 1 하류 지역에 마포, 서대문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상류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고민스런 부분이 많이생깁니다.그런데 그건 서울시에서 저류조가 필요한 것을 1990년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걸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신영동도 저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정리하고 저류조를 만들어버려야지 주민들도 불편이 덜하다 이렇게 판단하고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수고 많으셨고, 이번에 설명회했죠? 평창천, 홍지 쪽으로 평창천이라고 해도되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홍제천으로 하고 있으니
○윤종복위원 홍지천, 평창천 하는데 홍지천하면 사람들 저 밑에 쪽 생각한단 말이야.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는 지방하천이라고 홍제천이 있고 평창천, 구기천 이게 있어요.
○윤종복위원 공식적으로 그 이름을 써도 되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러니까 홍제천이 평창천이 아니고 평창천이 따로 있어요. 소하천이라고 평창1천
○윤종복위원 그럼 세검정로터리에서부터 올라가는 길은 무조건 홍제천이에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예.
○윤종복위원 그럼 본위원이 그동안 시간이없어 그런데 본위원은 홍제천 살리기 운동본부를 만들려고 그래요. 범 운동본부, 학생들이고뭐고 전부 사랑합시다, 홍제천 살립시다
그래서제가 용역했잖아. 2,000만원밖에 배정을 못 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보고는 받았는데 책으로 받아 가지고 자세한 걸 용역사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한번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설명회를 주민들한테 한번 하라고요. 그렇잖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언제 조사한 건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물의 변화가 이렇게 생겼고 어디서 어디 구간은 이랬고 이걸 전부다 설명해주면 오염원 원인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 의식이 좀더 달라지지 않겠느냐.또 한 가지는 공사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걸 꼭 감안해주면 좋아요. 이젠 주민들이 들어가서 정말 휴지도 줍고 아이들이 들어가서 홍제천 살립시다 하고 깃발 들고 가서 지저분한 걸 전부 주워서 맑게 만들고 아니면 우리가 꼭 청소를 안 해도 이끼도 좀 걷어내고 이런식의 각 단체 그 지역의 각 단체, 학생들, 주민들 함께 우리 홍제천 살리는 날 딱 정해 가지고그런 행사를 해 나가는 관심도를 높여서 그렇게하는 걸 내가 지금 시작하려고 해요, 운동본부를 만들려고.아마 그것을 이번 거기 내가 어쩌면 그걸 발표하게 될지 몰라요, 어떤 시점에서. 그러니까 그전에 그런 걸 할 때 설명회를 하시든지 그럼 그건 성공 후가 될 거야. 그런 걸 준비 좀 하셨다가 그 전에 해주면 더 좋지만 한번 염두에 두고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주민들에게 알려 가지고, 지금할 게 많은데 지금 배고파서 안 되겠죠. 다른 것들은 몇 가지 있는데 이건 시간 나는대로 우리과장님 보고 싶습니다 하면 좀 오셔 가지고 같이의논하자고요. 어떻겠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위원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박노섭 이재광 윤종복 경점순○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은종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도로과장 유재필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