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건설교통국
일시 2010년 12월 3일(금) 10시0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거짓 증언하는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이상도 건설교통국장이 하시기 바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도 건설교통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2010년 12월 3일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도로과장 서대정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도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성민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서대정 도로과장입니다.
정자인 치수방재과장입니다.
박헌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장충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그쪽에 상인과 노점과 주변 이해관계를 모아서 관리규약을 지금 젊음의 거리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를 전국적으로 관광특구로 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볼 수 있도록 해보자, 정말 우스운 얘기 같지만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럴 것도 같아요.
완전히 버려지는 모든 물자를 재활용해서 재활용시장으로 형성시켜서 하면 어떠냐 이렇게 서장하고 얘기하고 이걸 좀 많이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학부모 쪽 얘기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숭인초등학교가 있는데 볼 것을 뭘 보겠느냐, 볼 것이 없지 않느냐,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느냐.
그래서 노점상 때문에 학교 학생수가 숭인1동에, 창신동 그쪽에 그 학교로 와야 될 사람들이 창신초등학교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명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학생수가, 그러니까 학부모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노점상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도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쪽 얘기를 들으면 이런 것도 같고 저쪽 얘기를 들으면 저런 것도 같은데 사실 근본적으로 종로구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 보고하신 대로 내년도 봄 이전에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꽃길을 조성해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해볼까 하는 것을 저희가 가진 생각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노점상, 학부모님들을 모셔 가지고 같이 한번 대책회의를 하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있는 134개의 노점을 양사길에 있는 꽃시장 위에 충신시장 쪽으로 한번 어떻게 같이 되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종로의 명물시장으로 만들 생각이 있어요. 과장님, 참고로 들어주십시오. 지금 종로5가의 광장시장을 리모델링해서 지금처럼 잘 된 것은 전에 김충용 청장과 잘 해보자 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시장을 만든 이후로 내가 매일 밤 그 시장에를 갑니다. 너무 재미있어요. 상수도, 하수도 다 깔아줘 가지고 시장이 엄청나게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상인들도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충신시장은 먹거리시장을 만들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평화시장이나 광장시장에는 동남아 사람들도 많이 오고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중간지점입니다. 거기다가 외국인들을 전속으로 먹거리 노점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노점상은 외국인들만, 각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사먹고 싶은 충신시장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우린 임대료를 받고요. 임대료를 누가 받느냐? 도로점용을 하니까 건설관리과에서 받지요. 책임은 건설관리과에 책임이 있지요. 건설관리과에서 이왕 머리를 쓸 거면 외국인들을 유치해서 외국인 식당가, 외국음식만 취급해서 할 생각이 있는데 어때요?
이 아이템을 박진 의원님께 얘기를 했더니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관광객들이 와서 꽃시장을 보고 자기네 식당가에서 식사를 하고 여기서 대학로로 걸어갈 수 있는 걷고싶은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비가 오면 비가 철철 흐르고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인사동 거리가 되겠어요? 내가 일본 가서 봤는데 비가 왔을 때도 위에 비가리개를 다 씌워 가지고 비를 맞지 않고 걸으면서 빛도 색상이 갖가지고 걷고 싶게 만들었더라고요. 또 물건은 사고 싶은 충동이 가게 만들어놓고요. 이렇게 만들어볼 생각 없어요?
위에 비도 안 맞게 서울시에서 얼마를 갖다가 하든지 간에 문화의 거리를 좀 만들어 보세요. 인사동 가보면 전부 베트남, 중국제 싸구려 물건들이에요. 그게 문화의 거리에요?
이거 분해해서 팔지 말고 그걸 수리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놓고 동에서 자전거가 필요하신 분들 명단을 적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건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쓰라고 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조금 전 자전거 보관소를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보관소 많으면 뭐 합니까? 관리를 해야지요. 보관소에다 자전거 세워놓으면 그건 당장 고장 납니다. 불량배들이 발로 차고 그래서 고장을 다 내요.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리고 종로구에서는 폐차를 연 몇 대 했다 이런 게 안 나와 있는데 폐차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폐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 같은 거 못 받고 있다가 그때 받잖아요? 여기 폐차 관계 표기를 잘 해놓으세요. 정식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해마다 봄에 보면 염화칼슘을 많이 쓰고 나면 도로가 많이 패이잖아요? 그런 건 우리 종로에서 다 고칩니까?
다음 치수방재과장님, 하천부분의 준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 안 나와 있어요.
물론 이상도 국장 오시기 전에 한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 도로과장님이 계셨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도로과장님,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 남아있는 집들도 공원화가 되기 때문에 빨리 매입해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달라고 민원이 계속 오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1년 동안 고생하신 건설교통국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우리 계장님, 담당직원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서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건물이 들어서 있어서 건물을 잘라내지도 못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돈을 받겠다 그겁니다.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실지 점유했던 사람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점유를 해제해버리면 그건 우리가 도로로 쓰면 되는 거고 방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건물을 잘라낼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불하를 해줘도 괜찮다 싶은 것은 적극 불하를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좀 올리려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하수도 노후되고 한 건 그때 그때 맨 뒤에 32쪽에 나와있는 그 사업들 가지고 구청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같은 비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0년 만에 오는 비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수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저걸 다 100년 만에 오는 비를 다 받으려고 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사면서 교육관도 만들고 하면서도 주차장을 확보하지를 않아요. 그런 건 구청에서 따로 주차장이 교회에 필요하니까 대체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불합리하지만 민원인 수용을 못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그런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마저도 어차피 다른 건으로 그쪽에 협조를 많이 하고 협조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좀 곤란한 점이 있어요. 제일 쉬운 방법은 집단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주시던지 아니면 경찰청에다 넣으시던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안 된다고 부결하는 것을 자꾸 올리면 다른 업무가 서로 잘 협조가 안 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2008년도 1,496건, 2009년도에 1,334건, 2010년도에는 537건으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도로과 370쪽 여기 보니까 2010년으로 매각, 교환 등 보도정비가 2010년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 시작도 안한 거 같은데요 이건 언제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도로과장 서대정 그 사업은 금년도 기금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 설계를 했습니다. 내년 3월 정도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12월에 공사를 시작하시는 거 아닌가 해서요. 될 수 있으면 추운 겨울에 하지 마시고요.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꼭 더울 때 놔두고 추울 때 일을 해야 하나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우리 국장님, 금년도 가로등 정비는 다 끝났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다 끝났습니다. 1995년도라는 건 기존에 있던 가로등 전체를 다 갈았습니다.
○김복동위원 가로등 사용료는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합니까? 자치구에서 가로등 보완정비에 년 얼마나 들어갑니까? 가로등은 20m 이상의 도로에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예, 가로등은 전체 다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게 매우 잘못됐다는 겁니다. 도로를 서울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건 서울시에서 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가로등으로 내는 예산이 약 3~4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우리가 부담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소원 내세요. 왜 자기네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종로구에서 부담해야 될 이유가 없지요?
우리 의회에서 나온 얘기를 서울시에 그대로 올리세요. 20m 이상 도로변의 가로등에 대한 부담금을 자치구에서 내는 건 부당하다 이렇게 내세요. 매년 제가 느꼈던 것인데 우리 자치구에서 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치구에서 소등을 시키겠다고 하세요.
우리 자치구에 교부금 140억을 삭감시켰는데 이걸 안 주기 때문에 우리도 돈이 없으니까 소등하겠다고 하고 켜지 마세요. 며칠만 아끼면 서울시에서 내겠다고 나올 겁니다. 모델이 되세요. 종로구가 모델이 되면 25개 구가 전부다 동의할 겁니다. 본을 보여야 해요.
그렇잖아요? 가로등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얼만데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하라고 넘겨주세요. 그러면 도로변에 주차하고 그런 거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그런 것도 다 자기들이 가져가면서 가로등은 왜 우리가 돈을 내야 합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얘기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한 1주일만 가로등을 끕시다. 왜 가로등을 소등하냐 그러면 돈이 없어서 끈다고 하세요. 명분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청와대 내에 있는 가로등도 다 우리가 부담하고 있어요. 저녁에 청와대 근처가 얼마나 훤합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청와대의 가로등은 저희가 내지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들어가는 입구의 가로등 말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계산해서 물론 우리가 내야 한다고 하지만 거긴 국가에서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세요. 없는 예산으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용의 있죠? 공문을 보낸다든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한 가지 물어봅시다.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건물주가 부담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건물주가 부담해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세입자는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예.
○김복동위원 법적으로도 내가 의뢰를 해보니까 세입자가 낼 의무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건물주인들이 대부분 세입자들한테 부과를 시킵니다. 이것을 조사를 철저히 해서 과태료 물리세요. 세입자 조사를 한가지 안을 드리는데 세입자들한테 ‘교통유발부담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 설문지를 다 보내세요. 큰 건물에서 세입자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낸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건물주인들이 탈세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어떻게 하면 그게 건물주인하고 세입자하고 관계인데 우리 관공서에서 그것까지 개입한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건물주인들이 너무나 모르고 이런 것을 자꾸 없는 세입자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게 많은데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게 뭡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지역주민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그러면 안내할 때 그 내용을 한번 하겠습니다. 사전예고제
○김복동위원 공지를 할 때 가급적이면 예치표를 넣고 ‘세입자에게 부담을 주는 건 금물입니다’ 써서 한다든가 세입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안내문을 하나씩 보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기관에서 해줘야 될 일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예.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묻겠는데 거주자나 공영주차장 모든 게 우리가 없는 예산에 만들어서, 주차장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국장님, 전부다 주차장 문제를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 돈 다 긁어 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이렇게 해서 관리는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관리공단에 진정으로 지역주민만을 위하는 거주자가 아니고 관리공단 직원들도 많이 차를 대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모르니까 가르쳐드리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거주자주차장 회계를 보면 우리 종로구청에서 직영을 했을 때와 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것과 너무 차이가 큽니다.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관리공단으로 넘어간 이후로 수입이 대폭 줄어들고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지금 많이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스쿨존 같은 데도 재동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스쿨존 거기 설치된 것도 다 폐쇄가 되고 그래서 수입이 줄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수입이 줍니까? 또 한 가지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합시다. 4개월 만에 한 번씩 해서, 1년에 2번 추첨하나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예.
○김복동위원 한 대당 월 4만원, 5만원이죠? 3개월에 15만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1년에 30만원 내고 주차를 세우는 거나 똑같죠. 한 대당 우리 구립주차장을 예산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한 대에 30만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역으로 생각해봅시다. 우리 자치구에 이익이 되는 쪽이 뭔가, 이것을 개인에게 관리권을 넘기는 것인가.
왜, 일시불로 다 우리 종로구청에서 관리를 받고 개인에게 위탁을 주는 거예요. 이보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대당 1년에 30만원인데 개인에게 위탁을 주면 40만원, 50만원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자치구에서는 이익을 창출하고 일을 만들어내고 예산도 부족해서 세원을 발굴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줄어드는 예산을 가지면 안됩니다. 30만원을 받아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들 관리비 다 줘야 되고 월급 줘야 되고 인건비 나가야 되고 이게 벌써 이익이 얼맙니까?
제가 이화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11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 만들어놓고 했는데 그런 것도 한 대씩 해서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 개인에게 1년 계약으로 위탁사업을 하자고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런데 그게 지금 개인업자한테 위탁하는 게 저희들이 한 곳이 있습니다. 명륜3가동에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직접 한 게 아니고 공단에서 위탁을 한 건데 실지 운영하는 것 보면 그 사람들도 수입이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동장 할 적에 거기 보름에 윷놀이 할 때 빌려 쓰고 하는데 하루 빌리는 데 5만원에 빌려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공단에서 한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실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거주자우선주차는 실지 그냥 관리인이 지금 있어 가지고 인원이 배치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공영주차장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도 거의가 거주자우선주차거든요.
○김복동위원 왜 굳이 구립주차장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나고 이화주차장에서도 아가씨 성추행까지 자주 일어나고 그러는데 개인한테 이것을 위탁을 줌으로써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낮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전기료, 모든 걸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하는데 이런 것도 개인한테 넘기게 되면 개인이 낼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를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보자고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검토가 아니라 한다고 하세요. 주차장이 A급, B급, C급이 있지 않습니까? A급 주차장과 B급 주차장과 C급 주차장을 동일하게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A급 주차장을, 주차난을 많이 해소시키고 그런다면 이렇게 개인한테 넘기면 그 사람들 이익을 위해서 주차를 잘 받을 것입니다. 하루종일 세워놓고 있는 이런 것은 물론 우선 저녁이면 세워주는 걸로 원칙을 세우되 우리가 개인한테 위탁을 줘서 하게 되면 이익이 훨씬 많습니다, 자치구에. 과장님, 그러면 이화주차장 먼저 시범으로 할까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땅 살 때부터 570만원 살 때 내가 다 사고 그랬으니까, 내가 얘기한 걸 개인한테 위탁 줘보자고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검토가 아니라 하는 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일 좀 하십시다. 자치구에 어떤 것이 이익일 것인가, 예산이 풍족하고 이러면 제가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은 많고 치수방재과장님 4억 나왔는데 5억, 6억 만들어달라고 그러는데 돈을 만들려면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현찰로 들어오니까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예산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벌 수 있도록 생각해보시라고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예.
○김복동위원 그렇게 과장님께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이렇게 많이 하고 용역 같은 것도 하등의 자치구에서 용역비를 몇 억씩 주는 것보다도 스스로 우리가 알아서 하면 안 됩니까? 용역비가 나가야 됩니까? 법에 근거를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저희들이 주로 한 용역은 전부다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 정비하는 것 빼고는 전부다 설계나 이런 거 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구청에도 설계 기술자들이, 설계사도 있는데 자치구에서 금년에 한번 해보자고. 용역 같은 것도, 부서에서 용역을 같이 해봐요. 용역하는 업체 돈 주지 말고, 그것도 긴축해서 쓰자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우선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다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몇 억씩 내보내고 할 필요가 없이 하자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적인 것,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력으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크다든지 몇 십억씩 넘어가게 되면 검토해야 될 사항이 저희 하수도 분야뿐만 아니고 토질분야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김복동위원 하수도 구멍 파고 쳐다봅니까? 제대로 해서 묻으면 되지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게 아니고 하수도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압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에도 기술직이 있지 않습니까? 토목직, 건축직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직들을 이용하자는 겁니다. 자치구에서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최대한도로 이용하고 있고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하여튼 까다로운 얘기만 해서 미안합니다만 책자에 나온 건 할 게 없고 까다로운 얘기를 해야만 발전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상고 지하주차장 이 문제는 사실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빈번합니다. 하자, 하지말자, 필요가 없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수습이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상고 반대하는 민원이 서명을 해서 저희들한테 세 분이 제출했습니다. 한분은 국가권익위원회까지 제출하고 그랬는데 실제 거기 반대하는 분들은 파악해보면 거기 벽산빌란데 실지 경기상고하고는 3m 거리가 떨어져 있는 분들입니다, 대다수가.
그리고 청운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몇 분 계십니다.
○김복동위원 집단민원이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런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여기에 주차장을 건설하지 않으면 그나마 있던 활용할 수 있는 대지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그런데 청와대 주변이나 삼청동 같은 데 매일 밀려드는 관광버스가 진짜 처치곤란이거든요. 지금 부암동, 어떤 때는 부암동 하림각까지 차가 밀려있는 상탠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민원이 실지 주차장을 건설하는 데에 대한 민원보다는 평창새길인가 그것하고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몇 번 만났고 다다음주에 다시 주민들하고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중요한 부서를 맡고 계시는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꼭 코 앞에다 주차를 해야만 관광객들이 보고 탑니까? 내리는 장소와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줘서 손님을 모시고 와서 내려주고 몇 시 몇 분에 여기 올 테니 오십시오, 우리들 관광 가면 다 그렇게 합니다. 외국 가면, 외지에다 싼 땅에다 버스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여기다 손님을 하차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몇 시에 올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을 해야지요. 앞에다 차 세워놓고 계속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공회전해서 매연이나 마시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손님이 하차하면 바로 주차장에 갔다가 우리 경기상고가 아니더라도 저기 평창동이나 부암동이나 넓은 땅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매입하세요.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을 매입해서 거기다가 손님을 하차하고 그곳에 가서 몇 시에 손님들이 몇 시까지 모이라고 해서 그 시간에 차를 대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청와대 앞에도 보면 옆에다 계속 겨울이고 여름이고 버스를 세워놓고 공회전시키고 있는데 왜 우리 지역주민들 매연을 마시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연구검토 해보세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번에 주차장 하나 개인한테 위탁 줘 가지고 1년 계약해서 몇 억, 몇 십억 받아내면 그것 가지고 사가지고 버스주차장 만드세요. 머리를 씁시다, 발전할 수 있도록.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중요합니다. 그리고 종로구에 자동차관계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 과태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종로에 살고 있지 않으면서 자동차 등록을 종로에 해놓은 걸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추려낼 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왜 사람들이 등록을 종로구에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종로구 넘버가 좋아서 그럴까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그런 게 아니고요, 자동차는 전국 어디에서나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하는 게 우리한테는 좋습니다. 등록수수료도 받고 증지값도 받고 그래서 이익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피곤하지만
○김복동위원 한가지 자동차를 보면 세외수입을 하는데 한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양쪽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매연차량이 지금도 많이 단속하고 있고 그런데 올라오는 주위에 매연을 뿜고 오는 차들이 많습니다. 동서남북에서 매연차량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난해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어요. 매연단속이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우리가 매연단속은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건 산업환경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것도 교통하고 연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매연단속은 산업환경과
○김복동위원 국장님이 매연단속 좀 하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알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산업환경과에 전달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종로에 흥인지문 주위의 공기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나쁘다고 그럽니다. 차량이 막히고 소통되지 않으니까 공회전 해 가지고 차량이 뿜어내는 매연 때문에 공기가 나빠서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과장님, 매연단속 좀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렇게 좀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김복동위원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혜화, 이화, 명륜, 종로1~4가동 박노섭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구정 챙기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또 1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감사까지 받아야 되고 고생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들의 임무를 띠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불편한 사항을 여쭤보는 것이 있더라도 양지 좀 해주시고 답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것부터 묻겠습니다. 주차과장님, 앞의 업무보고 때 부암동 주차장이 안 되면 명륜동 쪽으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거기가 지금 저희들하고 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요 감정 예정 가격이 86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1,000만원을 달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계속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런데 저희들도 감정가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감정평가사들한테 부탁을 하면 좀 해보겠는데 꼭 한국감정원에서 한 명이 끼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좀 저희들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2개 기관의 감정을 내 가지고 평균산술을 내는 건데 한국감정원은 저희들이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가격이 그쪽에서 1,000만원까지 해주면 내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700 얼마 나왔는데 많이 올라가서 860만원에서 900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노섭위원 줄다리기를 좀 더 하세요. 내가 나중에라도 또 물어볼 거니까 하고 있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 치수방재과장님, 빗물받이가 보편적으로 공간이 좀 넓어요, 이쪽이. 물 들어가는 공간이요. 제가 일본에서 보니까 뭐라도 넣어보면 그게 들어가요. 예를 들어 빗물받이가 50㎝다 하면 한 70㎝로 늘려서 하면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오물이 안 들어가겠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지금 비가 일시에 쏟아지게 되면 빗물을 원활하게 빠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간격이 3㎝ 정도 해줘야지만 됩니다. 빗물받이 규격 규모 전체를 키우라는 말씀이세요? 혹시 가서 보시면 광화문광장 여행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구멍을 아주 작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작게 해놓게 되면 문제가 이걸 크게 하더라도 비가 오면 찌꺼기 조금만 들어가도 그게 막혀 버립니다.
그래서 전부다 뚜껑을 제거하고 매번 그러는 거 아닙니까? 비가 오면 빗물이 안 들어가니까 제거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번에 광화문광장 얘기하는 게 빗물구멍 조그맣게 해놔 가지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한 곳 같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검토하지 말고 연구를 해보세요. 보편적으로 직원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건 그냥 그 순간 넘어가는 그런 답변하는 거 나 싫어해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제가 그 말 하는 겁니다. 낙엽이 굴러도 막힌다니까요. 빗물속으로 안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빗물받이로서의 효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현재 입장으로 본다면 이거 입구가 클지라도 그 오물이 다 막고 있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지금은 그나마 들어가지요. 빗물받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일정크기는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 가지고 하수도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것으로 구멍을 하면 담배꽁초도 걸린다니까요. 구멍 막아버립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왜 일본은 문제가 없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옛날 같은 때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빗물받이를 출구 쪽에다 해놓지 않고 경계석 있는 그쪽에 구멍을 내 가지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허 관련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연구해서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다음 볼라드 부분에 대해 주차관리과장님께 묻겠는데 그거 차 들어가지 말라고 해놓은 거죠?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볼라드를 보면 차량 진입을 못하게 한 건데 왜 그렇게 좁게 해놔요? 그거 하나에 얼마에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 볼라드가 하나에 4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 저희들이 설치하는 간격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시의 지침에 의해서 1.5m에 설치하는 기준에 맞춘 겁니다. 지난번 청장님도 말씀이 계셨고 해서 거기 장애인들이 가다 보면 너무 좁다 해서 좀 개선하라 그래서 다니면서 횡단보도 쪽에서 걸어 나오면 차가 진입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3개가 이렇게 박힌 건 하나는 뽑아내고 간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건 시비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구비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예산낭비의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거 한번 심어놓으면 그거 공사하신 분들이 안 뽑아간다면서요? 이거 뽑아가요? 뽑는 데 돈 들어가, 버리는 데 돈 들어간다면서요? 저도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왜 계획 없이 폭을 좁게 해서 낭비를 하시냐 이거죠.
자꾸 서울시 지침 얘기하는데 대통령 지침에 의해서 국가가 움직이라고 하면 국민이 총 들고 나가야 합니까? 연평도 전쟁난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걸 해야지요. 이거 맞지 않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래서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 설치되어 있는 게 2,360개 정도 있습니다. 그게 시도가 2,174개, 구도로 195개입니다. 그런데 시도로 같은 경우는 지난번 고궁로 정비할 때 시비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만 해놓으면 대학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낙원상가에서 내려오다 보면 은성약국 있는 도로에다가 하나 꽂아놓은 게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 도로가 소방도로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주인 얘기가 뭐냐 하면 이게 소방도로인데 여기다 꽂아놓고 불이 났을 때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실 수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거긴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승용차 요일제 스티커 붙이는 거 있잖아요. 저도 물론 붙였다가 몇 번 적발하더니 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동에서 계속 붙이더니 요즘은 또 안 붙이는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요즘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로사랑지에도 있고 4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매주 월요일마다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많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1년에 한 4번 정도만 계속 하면, 우리나라 사람보고 냄비근성이 있다고 하죠? 금방 잊어버려요. 계속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회의 같은 거 할 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9월말쯤에 조선일보인가에서 발췌를 했는데 은평구는 예고제를 한다고 나왔었어요. 그런데 전 업무보고 때 예고제 실시는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예고제는 서울시 전체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에서 예고제를 하다가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안 해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예고제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만약에 하고 있다면 어떡하실 거에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건 서울시 지침으로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은평에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규정만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고제 안 한다는 건 그럼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잘못된 게 하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런데 위원님, 예고제를 하려면 서울시 전체가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종로구만
○박노섭위원 그럼 왜 은평만 특별히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러니까요.
○박노섭위원 그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고제를 전혀 못 한다니까 내가 은평에서 알아보겠는데요 그러면 방송차량이라도 하면서, ‘시간이 초과되면 딱지를 떼겠습니다’라는 방송이라도 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차량이 찍고 간다면서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차량이 찍고 가는 게 아니고 금방 찍는 게 아닙니다. 그건 차가 지나가고 5분 후에 와서 차가 있을 때 찍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마이크 하나 달아놓고 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건 스피커 앰프시설을 해서 하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러는 거 나 그거 싫다고 했잖아요? 추진하겠습니다 해야죠.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 문제인데 우선주차는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건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 그 배정에 순서가 있습니다. 1순위가 종로구 거주자 중 장애인입니다. 1급에서 3급까지, 그리고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그 다음 2순위가 전통한옥소지자입니다. 그리고 3순위가 종로구 거주자이고 4순위가 비거주자, 그러니까 사업자나 근무자 중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그 다음 5순위가 비거주자 등 사업자등록자, 6순위가 비거주자 중 근무자입니다.
○박노섭위원 금액은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노상은 4만원, 노외는 5만원입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보면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장애인은 얼마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요금은 다 똑같습니다. 이건 배정순위입니다.
○박노섭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2010년도 하반기 것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4만 8,000원, 6만원, 2만 8,000원 뭐 이렇게 금액이 들쑥날쑥 한데 한 달에 4만원 이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우리 조례를 보면 경차는 50% 감면을 해주고 아까는 일반적으로 4만원, 5만원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 지하철 환승 목적차량도 50% 감면을 해줍니다.
○박노섭위원 종로구도 환승하는 데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이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로구에 지금 환승차량이 없더라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종로구는 환승이 없죠?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경차만 50% 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아니, 5ㆍ18국립유공자도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아까 그래서 여쭤봤잖아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과장님, 그냥 막 답변하는 것 같아요. 금방 답변해놓고, 장애인이랑 국가유공자 다운 없다고 했잖아요? 무조건 4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건 일반적인 얘기를 드린 거죠.
○박노섭위원 그럼 박노섭은 아주 웃기는 위원이네. 일반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답변하지 마세요. 나도 아무 것도 모르고 여쭤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가격이 왜 이렇게 등락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위원님 여기 보면 말이죠, 그 옆에 입금금액 옆에 보면 요일제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요일할인이 아니고 요일제?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요일제도 그게 할인 받는다는 그 뜻이거든요, 요일제 차량이. 그리고 3,800원 같은 경우는 아마 시간제로 한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거주자우선주찬데 시간제도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도 일부 시간제로 하는 데는 있습니다. 창일공영주차장 같은 데는 거주자인데도 지금 시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시간제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게 내년 7월달에 개정될 것 같은데 10분 단위 시간제로 해 가지고 외부에서 거주자 주차구획이 비어있을 경우에 지금은 들어가면 무조건 5,000원인가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그걸 세분화해서, 자꾸 민원이 생기니까 실지 들어가서 한 시간 해도 하루 요금을 내야 되니까 그걸 7월달에 10분 단위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박노섭위원 2010년 하반기부터 6개월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까지는 3개월, 3개월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는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시간제 부분으로, 조례 있습니까? 조례 한번 읽어보세요, 주임님께서.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건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네. 30분이 이렇게 짧습니까? 광고물 점용료 부과 이것 봐주세요. 2009년도와 2010년도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454건밖에 안돼요, 2010년도는. 불법을 많이 안하시나봐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경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에 답변했는데요 그 부분하고 플러스해서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10년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가지고 그때부터 불법된 광고물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은 게 많고 줄어든 이유는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부분은 지금은 허가분 1,300개에서 547개 줄어든 부분 말씀드린 거고요 무허가부분은 12월말 제일 처음에 얘기한 대로 정기분 허가는 3월에, 무허가는 12월에 부과하기 때문에 12월에 부과할 것이 3,370건에 2억 8,900만원 정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박노섭위원 부과징수율은 엄청 높은데 불법들을 자주 안 하니까 좋은 일이죠. 조금 노력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걸로 일단 마치도록 하고, 한 가지만 주차관리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주말은 딱지를 안 뗀다 팻말이 붙은 게 있어요, 길 가다 보면. 옛날에는 주말 그러면 일요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토요일까지 주말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고치는 방법이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원래 토요일은 주말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일요일만 되고 공휴일에 단속을 안 하는데 지금 주5일제 근무를 하다보니까 토요일도 거의 주말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지 그렇다 하더라도 큰 대로변이 아니면 저희들 뒷길 같은 데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데는 민원이 들어오는 거 외에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건 민원이 들어가서 견인 당했나보다, 가회동 쪽이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가회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게 스타렉스 그것 이야기하시는 거죠?
○박노섭위원 차량 이런 건 안 나와 있는데 일요일에도 단속을 해야만 하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건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걸 본인한테도 저희들이 설명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설명했으면 이 양반이 그러면 안 되죠. 하여튼 문제가 있어서 했겠죠. 일부러 그 하나 끌러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주차를 횡단보도 바로 입구에 주차를, 자기 집 바로 앞도 아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보면 아까 다시 넘어가서 우선주차 배정부분에서 본다면 경쟁률이 상당히 센데 어느 분은 경쟁률을 뚫고 매년 하고 있네, 이거 보면 그 자리에. 맞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런데 그런지 세부적인 것까지는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하기 때문엔 저희가 한번 알아봐야
○박노섭위원 알아보십시오. 내가 이걸 계속 떠들어봤거든요. 2009년, 2008년 이걸 보면서 대조를 해본 결과 왜 이분은 대단하다, 계속 되고 있네. 그러면 3명, 4명씩 경쟁을 했는데도 할 때마다 그런데 좀 한번 알아보세요. 경쟁을 했던 분, 만날 낙방되신 분은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나 살펴봐달라는 뜻이니까 꼭 좀 알아보시고 내용 좀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책자 보면 35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손실보상 내역인데 이것 보면 5번 정도 되는데 명륜 2가 222~명륜3가 107-1간 이게 지금 명3 들어가는 입구 그거죠? 이게 그러면 7,000만원만 편성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도로과장 서대정 전체가 아니고요, 일차 공사구간 중에서 7,0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지난번에 추경 때 반영이 됐던 사항이고 나머지 구간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했는데 우리 구 예산 형편상 내년에 반영 안되고 내년 추경이나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민원관계는 다 해결됐나요?
○도로과장 서대정 아직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일차 계고를 했고 이차 계고를 어제 했습니다. 철거대집행 하겠다고,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숙연위원 내년에도 안될 수도 있겠네요?
○도로과장 서대정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이숙연위원 거기가 상당히 본인도 건물 가진 분들은 보상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지만 지난번 우리 장충길 동장님 계실 때 4년 동안 그때부터 했던 게 여태 못한 거죠? 그분이 상당히 금액이, 그것 자체가 본인 얘기로는 4억인가 5억 주고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고 그런지
○도로과장 서대정 얼마 주고 샀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일이고요, 보상금액은 평가해서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이숙연위원 하여튼 진행되고 있는 것 나중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서대정 예, 그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359쪽 보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인데 과장님 단속실적을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이 통계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도 더 많이 늘어나고 인원도 실적이 단속인원도 많이 늘어나는 데 비해서 우리가 실적 건수는 줄어들었는데 그건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건 어떤 좋은 현상인가요? 어떤 현상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10년에 예산은 10억이 잡혀있는데 6억은 용역비로 잡혀있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사실상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 대학로를 봤을 때 작년에 그러니까 2009년도에 불법노점상의 숫자와 올해 2010년도 숫자는 파악 안 해보셨죠?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숫자는 파악되어 있고 지금
○이숙연위원 똑같나요? 늘어났나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신규로 발생한 건 없습니다. 만약에 뜨내기로 와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자기네들끼리도 새로운 노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거 그런 건 있을지 몰라도 새로 더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지난주에 보니까 국민생활관 옆에 떡볶이 비슷한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위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숙연위원 그건 하나 슬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바로 없앴습니다.
○이숙연위원 구에서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지역에 일어나는 현안이기 때문에 동장님이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했더니 어떻게 보고돼서 하신 건가, 어떻게 과장님이 하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보고 왔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보고하려다가 동장님이 하시라고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서면으로 왔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서 지금 어제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부의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대학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었습니다. 위탁 줬을 시점하고 우리가 다시 찾아왔거든요. 찾아오는 시점하고 그 사이에는 노점상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찾아온 이후로는 안 늘어났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더 훨씬 잘 단속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주셨어요? 국장님이 직접 하시지. 아니, 대학로가 어느새 보니까 많이 늘어났어요. 노점상이, 그래서 혹시 또 그 사이에 늘어난 통계가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 시간이 짧으니까 짧게짧게 해야, 우선 하기 전에 교통행정 관련에 보면 414쪽에 보면 행정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이게 고충민원, 홍페이지민원, 원클릭민원, 전화민원 각각 다르게 접수되어 있는데 고충민원 2건, 홈페이지민원 24건, 원클릭민원 76건, 전화가 864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민원이 접수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담당별로 다 처리되고 고충민원은 명륜3가동 8번 종점 그 위에 고지대에 있는, 종점을 옮겨달라고 그 사람이 두 번 냈고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아주 간단한 것도 복잡한 것도 있는데 바로바로 민원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이숙연위원 8번 종점 때문에 지난번에 설문지도 돌려봤죠?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예,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분이 저한테 사실 전화 와 가지고 저를 원망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지대잖아요, 고지대에서 힘을, 탄력을 받고 올라오다 보면 매연이 그 가게로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그걸 샘미용실 있는 삼거리로 이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주셔 가지고 그 반경으로 해서 설문을 돌린 거잖아요.
그런데 대다수가 위까지 가는 걸 원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분 이야기는 기관지가 많이 안 좋아지셨대요. 그래서 저 보고 거기 와서 살아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민원이 그 전에 하루이틀에 들어선 것도 아닌데 지금 와서 강력하게 주장하시니까 그 전에 좀 하시지 했더니 그때는 못하고 지금 와서 하시는 분이라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그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자주 전화 오는데 한번 전화 오면 1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하니까, 철도청에 뭐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철도청 정식공무원은 아니고 뭐 업자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마을버스 운행목적이 고지대, 교통의 사각지대를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마을버스가 고지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에 의하면 한 다섯 분 그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매연 같은 것은 거의 CNG로 하기 때문에 거의 없고 좀 올라갈 때 소음, 급커브길 올라가니까 소음은 좀 있습니다. 소음은 있는데 좀 감수를 해야 하는데 못한다
○이숙연위원 처음 그렇게 할 때 못한다 강력하게 했으면 뭔가 달라졌을 텐데 지금 다 많은 주민들의 편의상 거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꾸 전화가 오니까 저도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또 하나 종로1~4가동 민원이 있어서 합니다.
민원사유는 비즈월오피스텔 앞에 거기 보면 그 건물 증축하기 전에 원래는 증축하면서 대지 약 99㎡인데 준공 시에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아마 각서는 서로 받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었나봐요.
그런데 자기네가 준공이 떨어지고 나니까 익선동 33-22번지부터 익선동 34-10번지까지 도로를 차량통행 할 수 있도록 해놓고는 비즈월오피스텔에서 차단긴가, 출입 차단기를 만들었더라고요. 주차호출기를 만들어놓고 자기네만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더라고요. 길은 그걸 터주면 그쪽에서 다 왕래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길을 안 터주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그건 제가 확인해서 부의장님께서 자료 주시면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비즈월오피스텔 여기 차량도 2대 세우는 공간이 꽤 넓어요. 제가 현장 가봤거든요. 세워놓고는 차단기만 열어주면 그쪽에서 왔다갔다 왕래되면 상당한 교통체증에 지름길이 될 수 있는데 상당한 교통체증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아마 그거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응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자기네가 구에다 기부채납하려고 그랬대요. 해놓고 준공 떨어진 다음에 지금 안 한 거에요. 그래서 그걸 같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혜화로터리 보면 원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라서 따로 설계를 하고 있죠?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곧 시행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혜화경찰서에서 주문해서 시하고 다 규제심의를 받고 해서 북부건재사업소에 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쯤이면 공사를 할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구민들은 충분히 이해를 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예.
○이숙연위원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올라간 거기는 일방통행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그쪽이 규제심의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아마 그것까지 민원처리를 다 수용한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지난번 노력해 가지고 한 원남동 양방통행 관계는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10월 13일날 부구청장님하고 갔었고 11월 3일날 국장님께 가서 제가 직접 말했고 11월 17일날 말하고 심의를 할 때 우리 구의회도 해달라, 과장도 참석 좀 시켜줘라 하고 요구를 했더니 자기들이 시뮬레이션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회의할 때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쪽은 조금 부정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율곡로하고 신설동하고 어떻게 잘 될 줄 알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때가 되면 같이 검토를 해보자. 율곡로 지하터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필근 시의원님이 말하시는 게 대학로 확장을 좀 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가 되면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한다면 무조건 시행해주겠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우리 김복동 전 부의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오토바이 주차장은 어떻게 됐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대학천 남길에는 이륜차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어제도 가보니까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더라고요. 질서가 아직은, 그리고 반면 동대문시장 앞 차도에 죽 서있던 건 교통경찰 2명이 거기서 상주하면서 못 세우게 하고 있더라고요.
향후 계획은 창신동 쪽으로 해가지고 크게는 못 하더라도 조그맣게 4~5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아니면 땅을 살 수 있으면 사 가지고 만들어 주라는 것이 청장님 방침입니다. 그 다음 이쪽 5~6가 쪽은 양사길 꽃시장 있는 곳 거기가, 아까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왕산로가 중앙차로가 되면 지금 거기 왕산로에서 죽 와 가지고 꽃시장 쪽 도로로 나가는 시내버스가 3개 노선인가가 있습니다.
그걸 돌지 않고 흥인지문에서 좌회전 해서 강남 쪽으로 빠지도록 그렇게 버스노선이 조정되면 이 양사길 있는 곳이 조금 한가로워지거든요. 지금 3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2차선으로 하고 나머지 2차선에서 이륜차 주차장을 해도 되지 않을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돈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건 우리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도 시에서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면 법도 개정이 될 것 같고 주차장법이오. 그러면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국회의원 열두 분이 발의해놓은 상태니까요.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법이 통과가 될 거고 그게 되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돈을 가지고서 이륜차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김복동 전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이륜주차장은 될 겁니다.
○이숙연위원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통과되면 그거 해야 되니까 제가 전문위원한테 맡겨놨거든요. 개정되면 바로 해보자구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우리도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숙연위원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원남동 이거 양방통행 때문에 갔다가 이 오토바이 주차장 관계로 두 번 정도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경찰청에서는 공문이 왔고 설계 이걸로 어떻게 해라 하고 다 왔는데 돈만 안 오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관심을 가지고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지난 9월 21일 갑작스러운 폭우로 광화문 일대 사직동 관할 체부동에 78가구가 침수되었는데 동사무소에서 가져온 양수기가 모자라서 구청에서도 가져왔어요. 작동이 되는 양수기도 있지만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침수가 됐던 거 같아서요.
지금 구청에서는 양수기 점검이라든가 직원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1,258대 그 다음 각 동에 170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매년 수방 전에 4월쯤 일제정비를 합니다. 일제정비를 하는데 기계다 보니까 전기만 꽂으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스위치나 보관상의 문제 때문인지 잘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방 전에도 하고 수방 끝나고도 일제 점검을 합니다. 가능한한 그런 일이 없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제가 부연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비 피해를 당하고 나서 잘못된 것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했는데 문제점이 우선 양수기를 동사무소에 나눠줬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창고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으면서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 가지고 빨리 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양수기가 일찍 가동되지를 않았고 그 다음에 방금 치수방재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작동방법을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개선책으로다가 반드시 창고키는 계장이나 동장이 관리를 하는 걸로 해서 어느 직원이든지 창고키가 어디 있다 하면 열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 작동방법도 우리가 그림도 그리고 해서 코팅을 해서 양수기에다 묶어놨습니다. 내년부터는 금년에 있었던 그런 문제점은 아마도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경점순위원 한번 경험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동 행정감사 나가서 양수기 점검을 했는데 지하에 있는 걸 끌어다가 그 자리에서 코드만 꽃으면 되는 걸로 해주더라고요. 직원분들 고생을 시켰지만 한번 해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때 체부동 지하에 물이 차올라 오는데 그때 청장님하고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153쪽 건설관리과 과장님, 노점상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에서는 집단 노점상을 설치해주시고 노점상들에게 도로점용료를 받고 계시나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사실은 우리 전체 노점이 1,114개 이상입니다. 사실상 젊음의 길 같은 곳은 2009년도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거의 1년 동안 부과를 하지 않고 유예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보면 노점이 안정을 할 기간을 준 겁니다. 이거 이외에도 불법으로, 신고는 되어 있지만 과태료를 못 물고 점용료를 못 내고 하는 노점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오토바이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오토바이가 그렇습니다. 영업용이 있고 비영업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영업용은 비영업용을 타고 와서 세워놓고 영업용 가지고 영업을 하고 그래요. 그거 모르시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복동위원 비영업용을 갖다 놓고 오토바이를 방치합니다. 영업을 하고나서 갈 때 세워놓고 비영업용을 타고 가요. 이렇게 해서 오토바이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고 우리 양사길에다 오토바이 주차장을 하자고 그러는데 왜 하필이면 지저분한 것들은 양사길에다 옮겨다 놓으려고 해요?
그리고 오토바이 주차장을 설치하면 그냥 우리가 풍부한 구도 아니고 주차장을 하게 되면 돈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오토바이 주차장 만들면 주차를 하고 거주자처럼 넘버와 그런 걸 정해주고 너 한 달 쓰는 데 얼마다 하는 걸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천하는 사람 외에는 둘 수가 없다. 또 넘버가 정해진 것만 세울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비영업용으로 타고 다니는 자가용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그래요.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언론보도를 보셨나 모르겠네요. 치킨집 그거 한겨레신문에 나왔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게 보건위생과 문제라
○박노섭위원 그걸 허가 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건축도 불법이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과하고 보건위생과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걸 조치하라라고.
○박노섭위원 빨리빨리 없애라고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러니까 저희 소관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주차과장님께 11월 4일날 서류를 발췌해달라고 했는데 11월 말일 날 보냈어요. 왜 주차만 그렇게 늦죠?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게 저희들이 뽑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뽑다 보니까 늦습니다.
○박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방통행 보고가 어디에 대한 건지,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 하셔서 통보를 안 했던 건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해드렸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건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문 양쪽에 다 붙였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려고 어제 동장을 만나 가지고 협조를 구했더니 못 해주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7개 동에 1,000여 세대가 되는데 일반우편으로 발송해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부 주민들께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왜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하려고 하느냐?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설문조사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를 오늘 발송해서 15일 정도 줘서 23일 경 수합이 되면 경찰청과 협의해서 하면 빠르면 저번에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추진하면 2개월, 보통 3~4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오늘까지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감사중지)
(13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제209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각 국장님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 사명감과 열정으로 모범적인 감사활동을 보여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및 제도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는 그 특성상 칭찬보다 지적을 더많이 하게 되는데 또한 이것은 위원님들 개개인의 질책이 아닌 종로구민의 마음이 담긴 질책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감사기간 동안 느낀 주요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12월 7일 열리는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상정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및 건의사항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부서 공통사항입니다. 구청이 우리 구의회를 경시하여 의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지연하는 일이 발생하여 행정사무감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기에 강력히 주의를 촉구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삼청동 디자인 거리 보도블록 교체 공사 시 중국제를 사용하다 적발되었는데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이행강제금 관련 민원 발생 시 감사담당관에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관련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노점단속 시 직원 개인이 주민과 충돌이 발생하여소송이 생길 때 구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해주어야 직원들이 열심히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감사관 운영 시 다른 단체와중복되지 않도록 확인하여 모집하시기 바랍니다.
설계 변경 시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일상감사와 공사현장 일상감사에서 2억 8,000만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하여 과장 및 직원 모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종로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입니다. 종로구에는 동별로 어린이집 분포에 차이가 있는데 3개 정도 있는 동은 통합하여 선진화된 어린이집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는 일에 비해 처우가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처우개선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로1가에서 6가 사이 피맛길이 사적이나 명승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방지역 건강·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사회복지법인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을 한 개 법인에서 지속적으로 하지 말고 종로구에 주소를 둔 회계법인이 돌아가면서 회계감사를 하면 더욱 청렴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마켓 운영 시 물건의 질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성가원과 관련한 부조리 관련 민원에 대하여 확인 후 처리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올해 인센티브사업에서 복지정책평가 외 5개 사업에서 2억 9,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올린 사회복지과 직원들을 치하합니다. 수고하신 복지환경국장 및 각 과 과장 및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이나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일을 적극적 행정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정이 있고 깨끗한 종로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입니다. 구 이대 동대문병원 앞 횡단보도는 여름에 주민들이 신호를 기다리는데 그늘막이 없어 햇빛을 피할 수 없다고 하니 가로수를 심어 신호를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로수를 매년 전지해 주고 있으나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니 수종을 변경하여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가로수는 지역의 특색에 맞게 알맞은 가로수를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물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시 요율을 잘 적용하여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대학로 실개천이 이끼가 많이 끼고 지저분하며 그곳에서 어린이들이 물장난을 치는데 수질이 깨끗한지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가로수가 가로등을 가려서 저녁에는 어두운 단점이 있고 가로수가 도로를 넘어와 불편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주변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으니 건축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올해 추진한 인센티브사업에서 장려구의 평가를 받아 시비 6,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도시디자인과장 및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종로의 디자인을 위하여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원녹지과에서는 올해 공원정비사업을 하며 2,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수고하신 공원녹지과 과장 및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종로구 녹지를 더욱 애정을 갖고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도로상에는 맨홀 뚜껑이 있는데 침하된 곳이 많아 위험요소가 많으니 확인하여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화동 로터리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가 교통흐름에 불편을 주고 있으니 확인 후 조치바랍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20m 이상 도로변의 가로등 전기료를 구에서 부담하지 말고 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ㆍ정차 위반 단속시 사전예고제가 없으면 방송으로 주민들에게 1차 안내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제보사항입니다. 가회로 집 앞에서 주차위반으로 단속되어 견인된 적이 있는데 일요일에도 꼭 단속을 해야만 하는지 궁금하며 해결방안은 없는지를 요청한 민원사항과 두 번째, 서울지방경찰청 앞 경희궁의 아침 앞 횡단보도가 사거리에 있어야 하는데 지방경찰청 정문 옆으로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무단횡단 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하니 시정해 달라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구의회로 처리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서는 올해 추진한 수준 높은 보도 만들기 인센티브 사업에서 장려구 평가를 받아 시비 5,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도로과 과장 및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종로구 도시미관 향상 및 보도정비사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주요 지적사항 및 우수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7일에 열리는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월요일 10시부터는 본 회의실에서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34분 감사종료)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도로과장 서대정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철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