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일 시 2010년 12월 1일(수) 10시07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경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이 다가왔습니다.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12월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감사담광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정철호 감사담당관이 하시기 바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철호 감사담당관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감사담당관 정철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철호
○위원장 최경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철호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입니다. 종로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첫 번째 청렴우수구를 목표로 청렴대책 추진부터 마지막 열한 번째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제 운영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은 6개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면서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종 감사팀장입니다.
다음 임순만 조사팀장입니다.
다음 정미덕 민원관리팀장입니다.
다음 최중련 환경순찰팀장입니다.
다음 김재환 심사평가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소민원실이 있습니다.
(참조)
감사담당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정철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감사담당관실에 25명이 근무하시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분포도를 보면 6급 계장급이 다섯 명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팀장은 여섯 명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감사담당관실이 잘못되면 우리 조직이 와해된다는 것도 아시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감사담당관실이 얼마나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고요. 부서는 부구청장님 소관이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사복경찰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두 분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없습니다. 사복경찰관은 따로 특사경이라고 해서 있긴 한데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니라 총무과 인사팀 소관으로 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업무는 뭡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일단은 위생업소 단속업무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1,300명 이상 되는 조직에서 25명의 직원이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든 것을 조사하고 발견하고 했을 때 그 건을 각 해당부서에 넘겨줍니까? 아니면 직접 조사까지 착수합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일단은 저희들 과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이 25명인데 그 인원 가지고 1,300여명을 다 감시감독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0여 직원이 각자 맡은 바 직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래서 특수한 경우 그 분야가 담당직원이 불성실하게 근무하고 뭔가 비리가 있다고 했을 때만 저희 25명의 감사담당관 직원을 투입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1차 조사가 끝나면 저희 감사담당관은 집행능력은 없습니다.
그 내용을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그 부서가 우리가 조사한 거라든가 감사한 내용이 타당한지를 다시 한번 담당 부서장 또는 국장 이렇게 검토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행정처분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만약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다른 주택업무라든가 이런 업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택업무를 조사해서 이렇게 처리해라, 징계를 줘라, 허가를 취소해라 뭐 이런 지시까지 내릴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건 감사담당관에서 조사권한은 있기 때문에 조사는 합니다. 조사해서 감사담당관이 부구청장, 구청장 방침을 받아 가지고 해당 부서에다가
○김복동위원 과장님, 그렇게 한다면 각 부서가 필요없지요. 종로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든 걸 다 해야지 여기서 조사해서 부서에 넘겨주면 거기서 알아서 해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맞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제가 답변한 내용이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해당부서 즉 위생분야라든가 건축분야라든가 주택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이 이러이러하니까 다시 재검토해달라 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내드리는 건 그 해당부서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산업환경과에서 취급하는 모든 업무, 식품위생과에서 처리하는 이런 업무를 만약 감사담당관실에서 적발됐을 때 불법이 있다고 조사되면 그 부서를 과에다 넘겨서 부서장이 과장 전결이나 계장이나 조사를 철저히 해서 알아서 할 일이지 감사담당관실에서 금액이나 벌금, 영업정지, 취소해라 이러는 건 잘못된 거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저희들은 집행능력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해당 부서에 보내면 그 부서는 감사과에서 보낸 내용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거기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 내용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감사담당관실 본연의 업무는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걸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를 시켜라, 이건 벌금 얼마를 물려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직권남용이지.
○감사담당관 정철호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때는 이 건은 허가취소 대상이 되지 않느냐, 관련 법조항을 붙여서요. 그렇게 해서 의견을 보내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죠. 금년 중에 우리 구청 내의 직원들 징계나 그런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없지만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행정감사는 주요 업무추진 보고현황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료를 깔아줘야 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 1년 내에 우리 종로구청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항들을 별도로, 보고서에 나와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보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란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5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가 요청해서 나온 자료에는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던 그런 사항들이 안 나와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총괄해서 건설복지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 만큼 우리 감사담당관이 잘못하면 우리 조직이 완전히 와해됩니다. 붕괴되고 전화친절도도 그런데 그것도 역시 우리 종로가 꼴찌에서 몇 번째 안 됩니다.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아주 형편없고 이런 게 각 부서마다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어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 통해서 옆에 있는 직원이 안 계실 때에 대신 직원이 받으면 몇 시 몇 분에 누구한테 전화가 왔다고 적을 수 있는 메모지를 감사담당관실에서 만들어서 다 줬죠?
그런데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래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지난번까지는 밝은 종로에서 저희들이 첫 전화를 하면 3회 울리기 전에 받도록 하고 받게 되면 밝은 종로 어느어느 과에 누구누굽니다 라고 답변드리도록 했는데 그것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직원들이 좀 식상해할까 해서 지난 10월말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 친절멘트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건이 선정이 됐는데 최근에는 ‘안녕하세요? 어느 어느 과 누굽니다’ ‘아름다운 종로 어느 어느 과 누굽니다’ ‘명품종로 어느 어느 과 누굽니다’ 이 3가지를 담당직원이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 전화친절도도 전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철저히 체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조금 전에 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취약분야에 더 집중관리를 해서 실시를 1만3,620건을 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공직기강에 대해 조사한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1만3,620건이라는 것은 유기한 민원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위생업소라든가 건축허가라든가 인ㆍ허가 신청민원 그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담당팀장이 한 일주일 후에 그 해당되는 민원인한테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어떻습니까? 우리 직원이 잘못한 건 없습니까? 그런 질문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별도로 또 직원을 공공근로라든가 희망근로 직원을 별도로 해서 하루에 삼사십 건씩 전화를 또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1만3,620건입니다. 거기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별도로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청렴문자 메시지 발송을 6회에 걸쳐서 8,224명에게 했다고 했는데 주로 내용은 어떤 내용을 돌렸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이건 내부 직원들한테 보내는 걸로 6회니까 연인원 따져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줬는데 어떤 일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이 됐나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청소행정분야하고 산업환경분야에 일 잘하는 공무원 해서 어려운 일을 아주 성실하게 한 직원들입니다.
○김복동위원 당연하죠. 일 잘하시는 분들은 벌보다는 상 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지금 저희들 방침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벌을 주고 질책보다는 정말 칭찬해주고 상 주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종로구청에 정말 아주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삼청동 길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차이나 돌을 쓴다, 쓰여 있는 내용을 보면 포천석이나 아니면 고흥석을 쓰도록 시방서에 되어 있는데 시방서를 무시하고 우리나라 돌이 아니고 중국산 돌을 쓰고 있다가 걷어내고 다시 깐 예가 있지요? 애초부터 싹 상황 설명을 해보십시오. 감사담당관에서 그 정도는 포착하고 계셨겠죠? 매스컴에서 터지기 전에 알았을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00여 직원이 각자 맡은바 직분을 해야만 되는데 그것을 25명의 감사담당관 직원이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 건이 일어난 것도 우선은 사업자가 정직해야 되는데 정직하지 못한 사업자가 그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었던 게 첫 번째 문제고 해당 분야 도시디자인과에 있는 담당공무원이 철저하게 그 공사를 관리감독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정철호 과장님,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종로1가에서부터 6가까지 보도블록 부분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중국석을 많이 쓴 것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흥석이나 우리나라 돌로 쓰는 것은 너무나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싼 것을 섞어서 쓴다 이런 예도 있습니다. 이런 데도 조사를 철저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종로서 옆에라든가 현대건설 앞쪽 우리가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섞어졌다는 이런 제보를 받은 일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아직까지 저희들이 감사파트에서는 그런 것을 조사한 일이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앞으로는 보도블록을 새로 깐다든가 그런 공사가 시행되면 저희들이 철저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것이 사실 우리 혈세를 낭비하는데도 많이 막아야 되고 앞서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어느 절차에 의해서 구매하게 됩니까? 모든 자재를 구매할 때는 어느 절차를 밟아서 해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계약단계에서 일괄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자재만 따로 조달하는 그런 계약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조달구매를 하잖아요. 조달구매를 하면 계약서에, 시방서에 나온 대로 조달해줘야 되는데 조달청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모든 물품 자체가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물건을 사오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비쌉니다. 40%, 50%가 비싸요. 품질이 그만큼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조달구매를 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인간의 신뢰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서에 있는 대로만 해줘도 괜찮은데 계약서와 달리 또 다른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아까도 번복되는 얘깁니다마는 삼청동 디자인거리에 돌 문제로 인해서 조사해서 직원들 잘못된 것 벌 준 일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현재 담당공무원에게 훈계를 줬고 그 다음에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별도로 제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제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지 마시고 애초부터 지금까지 과정 누구하고 연결된 것을 감사담당관실은 철저하게 조사하십시오.
○감사담당관 정철호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처음부터, 전화 메모까지 다 빼 가지고 조사를 하시라고요. 잘못된 겁니다, 종로구 망신입니다. 하실 수 있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시작 전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전화 저기까지 빼서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면 숭인근린공원하고 창신1동 동청사 문제가 있는데 여기도 역시 창신1동 동사무소라고 그래 가지고 5억을 예산을 줘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마음에 흡족하게 들지 않습니다. 마룻바닥도 그렇거니와 문도 보니까 덜렁덜렁하고 유리도 겹으로 되지 않고 홑으로 되어서 춥고 이렇게 되면 리모델링 하나마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봐야 돼요.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철저히 해서 보시고 숭인근린공원은 어떻게 뒤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숭인근린공원은 거기 있는 그대로 숭인근린공원의 안전펜스가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해서 구민감사관이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다시 재시공해서 안전하게 시공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근린공원,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죠? 거기 안전펜스를 제대로 해야지 가느다란 철사로 막아서 그게 뭡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차라리 예산을, 지난해 1억 7,000만원을 줬는데 1억 7,000만원 들어간 곳이 없어요. 철사 철조망 해 가지고 그게 뭡니까? 다시 그것도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도 그러시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이 정도에서 하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우리 종로구를 짊어지고 가시느라고 고생 많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감사합니다.
○박노섭위원 전자에 김복동 전 부의장님께서 좋은 질문과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감사담당관님께서 방문한 적이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사안에 따라 틀립니다. 어떤 때는 같이 나가기도 하고 대부분이 다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2010년도 몇 월달에 감사담당관을 하셨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2월달에 왔습니다.
○박노섭위원 몇 건 정도 가보셨는지, 제가 보기에는 안 오셨다는 걸 들었는데, 25명 직원들이 다 유능한 분들이니까 믿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만 믿을 것이 아니라 보고를 받았으면 직원들 모르게 개별적으로 한번 암행으로 나간다고 생각하고 나가보는 것도 직원들에게 간접적인 독려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부탁 좀 드리고 싶고요, 현재 보면 징계부분이 몇 건 있는데 점수를 매겨서 징계를 하십니까? 아니면 징계하는 부분이라고 할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점검을 하고 어느 선에서 징계를 하는지 그것 좀 더 알고 싶거든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어떤 사례가 있어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비리가 발생하게 되면 그 비리 발생 유형에 따라 가지고 종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양정규정에 보면 여러 가지 유형에 따른 징계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징계, 경징계로 나눠지는데 중징계는 파면, 직위해제 그 다음에 정직까지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저희들이 그쪽에다 회부를 하면 그리고 경징계는 감봉, 견책 이래 가지고 우리 종로구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이 납니다. 저희 과에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 과에서 이것을 경징계로 보낼 것이냐 중징계로 보낼 것이냐 하는 것은 징계양정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감사담당관으로서 지금 현재 사람이 그렇습니다. 열정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잘못했어, 징계 맞아 이러면 누가 열정적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일을 안하는 사람은 잘못이 안 생겨요. 하라는 대로만 하고 딱 말거든요. 그러면 이게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는 입장에서 계속 담당관으로 계시는 건 아니지만 양형수준을 준수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은 그분을 모셔다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경고조치 정도로 일단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한 3회 정도로 한다든가 그래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방법이 없다, 너는 경고를 먹든가 징계를 맞든가 이런 게 참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박노섭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감사를 하면 징계다 뭐 파면이다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진짜 열심히 일하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고의적인가, 실순가 다각적으로 저희들도 그 담당공무원 입장에서 역지사지 상황에서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본인한테도 다시 소명할 기회를 주고 그래서 진짜 큰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우리 종로구 적극행정면책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심사도 하고 그 심사하기 전이라도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부구청장님, 청장님 방침을 받을 때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이분은 종로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판단될 때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감사 쪽에서는 우리 종로 전체 부분을 보는 거죠? 혹시 시설공단 쪽에는 안 갑니까? 그쪽에는 관할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시설관리공단도 저희들이 감사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직원에게 훈계도 주고 징계도 주고 그 역시 감봉을 준 적도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박노섭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화조 부분을 감사해봤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건 전체 청소행정분야 종합 감사하면 정화조 부분이 들어가긴 하는데 심도있게 감사한 적은 없는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가 3단계로 넘어가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절약하기 위해서 관리인이 그랬든, 주인이 그랬든 절약하기 위해서 1단계 부분만 정화조를 청소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2단계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2단계 부분을 정화를 안하다 보니까 이게 청계천으로 흘러갑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왜 이런 부분은 안할까? 청소과장님도 좀 답답하겠지만 지금 정화조를 위임받아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좀 부탁을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여기까지 좀 당신들이 정화조를 치우면서 말씀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거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2단계 부분은 신경을 안 써봤어요. 저는 빌딩을 가지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보니까 1단계 부분만 하고 2단계 부분을 거의 안하더란 걸 내가 알게 됐거든요. 2단계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1년에 한 번이 됐든 2년에 한 번이 됐든 2단계 부분도 정화조 청소를 해주는 게 원칙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좀 서류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래서 심도 있게 한 번 해봤으면, 아니면 갑작스럽게 어느 지역을 나가서 전문가 되시는 분을 모시고 가서 보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뛰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죠? 우리 감사담당관 계시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를 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이고 기본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스쳐지나가면서 볼 건 아닌 거 같아요. 민원만 들어오면 감사하는 게 아니고 지나가다 가도 눈에 띄면 메모를 해서 국ㆍ과장님을 부르시든 직원을 불러서 이 부분은 왜 그런지를 상의해서 풀어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가다가 이게 뭐지 하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담당 과에다 물어보고 연구를 많이 해야 합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는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화를 하시든지 민원인과 내방을 하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분야를 감사담당관이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알지요. 직원들 정말 열심히들 하세요. 그러나 내 업무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직원을 징계를 주고 하는 것보다는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징계를 위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예방차원에서 감사지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안녕하세요? 경점순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을 1억 8,600만원이나 절감하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저는 행정사무감사서를 읽어보니까 몇 가지 종로발전을 위한 종로문화사업적인 발전 전략이 좀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이에 대해 보충을 할 수 있는 행정감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인사동 하면 동남아 싸구려 물건 전시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이나 경복궁, 세종로, 삼청동 문화거리 등이 있는데 정말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한 곳들입니다. 삼청동이나 세검정 이런 곳들에 대한
○감사담당관 정철호 종로는 600년이 된 노후된 도시로서 종로발전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더 나은 종로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부의장님.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노점상 단속하고 뭐 그러는 직원들이 고생하면서 일을 하는데 단속을 하다 보면 몸싸움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사항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하나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상당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다른 부서는 몰라도 건설관리과가 되겠네. 노점상하고 많이 부딪힐 거 아니에요? 부딪히다가 만약에 서로 약간에 주고받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면 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송비용은 누가 대나요? 만약에 직원하고 상대방이 소송하면 이것도 대응할 거 아니에요? 했을 때 직원들이 들어가는 비용은 구에서 대주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내나요? 어떻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게 사안에 따라 틀린데 다투다 보면 개인적으로 서로 더 치고받고 그래 가지고 개인을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저도 건설관리과장 했었는데 그때 구에서 소송비용을 대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피치 못할 상황으로 개인과 개인이 했더라도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도 거기 부서에 근무해봐서 거기 사정을 잘 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 강남 같은 경우는 전에 지금은 그 구청장님이 아닙니다마는 노점상에 관해서 업무가 부딪혔을 때 그런 관계를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 라고 해 가지고 로데오거린가 거기를 6개월의 시한을 줬더라고요. 해서 일어나는 문제는 본인이 6개월 안에 다 정리를 하면 승진도 시키고 대우를 해주겠다는 그런 조건을 거는데 이런 상황에서 먼저 본인이 그렇게 했다라면 문제가 되지만 안 그랬을 때 대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야지 개인한테 하라고 하면
○감사담당관 정철호 맞습니다. 해당되는 직원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것을 구청에서 소송비용이라든가 대주지 않으면 어느 누가 나서서 제대로 열심히 일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저도 또한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전반적으로 무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떤 사안별로 봐서
○이숙연위원 감사하다 보면 나올 거 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사담당관 정철호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도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신분상의 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 문제니까 이것이 기획예산과에서 그 비용 조달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저희들도 개선방안을 한번 마련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그 부서에서는 노점상 방치해두는 게 낫지 괜히 그렇게 하다보면 어쩌면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과격하시잖아요. 하다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그분에 대해서 질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다보면 본인들이 우연치 않게 느끼지도,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빚어졌을 때는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예, 맞습니다.
○이숙연위원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정말 제대로 감사를 하셔서 비용을 대줘야 되겠다 하면 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보면 노점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대학로고 뭐고 지금 감사담당관이라서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누가 근절시키겠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주십사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또 지금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페이지 보면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해 가지고 창의적이고 이렇게 하는 직원들 발굴하여 포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구청 같은 데는 이게 창의력을 발휘하시는 이런 부분을 잘 발굴할 수 있는데 각 동에 나가서 주민센터에서는 어떻게 발굴하나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동행정 감사를 매년 5개 동 내지 6개 동을 3년 주기로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해서 아까 김복동 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감사를 하면 잘못된 것만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 부분도 발췌를 해서 표창을 주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달에 감사를 한 걸 금년에 동직원 7명을 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동행정 감사를 12월중에 할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거기서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하는 부분은 억지로라도 찾아내서 격려할 생각입니다.
○이숙연위원 누구나 칭찬을 하면 더 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멀리 떨어지게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잘 보이지 멀리 있는 사람은 잘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멀리 있다 보면 그런 부분이 소홀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한가지 덧붙인다면 우리 과에서는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선발하지만 또 자치행정과에서도 금년 한해 아마 종무식 때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합니다. 1등 동, 2등 동, 뭐 이렇게 최우수 동, 우수 동 해서 시상금까지 주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 파트에서도 동주민센터 직원들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포상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빠지지 않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구민감사제 해 가지고 운영이 있는데 구성인원이 50명, 임기 2년 했잖아요. 전문구민감사는 14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반구민감사가 36명 중 동별로 2명씩 했다고 되어 있는데 구민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발기준을 두고 하나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이게 지금 1년 됐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아마 위촉을 했는데 위촉한 것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공개모집이라든가 아니면 선발위원회 거쳐서 선발한 게 아니라 각 동장들로 하여금 추천기준을 보내 가지고 그 추천기준에 맞는 동네분들을 추천해라 해 가지고 아마 동장님들이 추천한 걸 가지고 바로 위촉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보면 지금 구민감사관 36명에 대해서 대부분이 열심히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극히 일부분은 부적격자가 없지 않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를 2년으로 해서 위촉을 했는데 지금 당신 부적격하니까 교체해야 되겠다,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교체하기가 좀 난감합니다.
○이숙연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구민감사관을 뽑든지 모니터요원을 뽑든지 뽑아보면 대부분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추천하거든요. 그러면 한사람이 몇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보다도 정말로 지역에 내려간다면 동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새로운 인물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해 가지고
○감사담당관 정철호 이숙연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도 일선 동장 생활을 해본 적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 동주민센터를 둘러싸고 있는 관변단체 회원들 위주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개 동을 다니면서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예우를 하면서 다시 숨어있는 인재들이 많거든요, 주민들이.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종교계, 그것이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학교 학부모 단체 이렇게 많이 흡수해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구민감사관으로 위촉을 하면 아마 새로운 분야에 참 열심히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로사랑여성평가단입니다.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나가봐도 대부분 직능자생단체 명단을 보면 한분이 6개, 5개 그러면 결국은 그분들이 여기 가서 하고 저기 가서 하고 새로운 인물을 발굴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외로 단체가 보면 젊어져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활동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들어와도 견디지 못하고 나가고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저도 부의장님 생각과 똑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3개, 4개 회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 봉사하시는 분도 조금은 생각을 바꿔야 되겠고 또 특히나 동장님들의 생각이 많이 개선돼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장님들에게 가능한 공사적을 가리지 않고 그런 의견을 피력해서 개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그동안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본의 아니게 또 질의내용에 따라서 고생한 부분도 감싸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서로가 구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이라 생각해주시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에 점심 식사를 할 예정이니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이신 정철호 담당관께서 답변을 잘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경점순 위원님께서 2008년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앞서서는 했지만 위원님께서 징계명단이라든가 징계사유를 해달라고 하면 찾아서 갖다드리도록 하세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러면 조사해서 우리 경점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체감사, 특별감사 시행 처리결과를 보면 2008년도 12건, 2009년 14건, 2010년도에 와서는 단 3건밖에 안 되는데 그 외에 다른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군요, 2010년도에는.
2010년도에는 열린보건소 운영에 따른 토요일 근무실태조사 이것 1건하고 조기집행을 위한 성금 지급 해당점검 이것 1건하고 구민체육시설 이용실태 점검 67쪽에 나타난 걸 보면 되어 있는데 다른 해에 비해서는 이걸 봤을 때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을 적게 한 거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년이 좀 특수한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바뀌셨기도 하고 선거가 있고 이래서 전임 구청장님께서 특명사항을 많이 안 내리셨고 그 다음에 새로 오신 구청장님도 새로운 업무를 파악하시느라 특별하게 특명사항을 안 내리셨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금 김영종 구청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끝나면 여러 가지로 아마 특명사항을 많이 내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지 모릅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공감합니다.
○김복동위원 모든 부서 공사장이며 현장이며 업소며 모든 것을 다 우리 25명의 감사담당관실의 직원 가지고는 태부족일 텐데 여기 이숙연 부의장께서도 동일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은 정보입니다. 정보를 가장 빨리 알아야 일처리가 돼요. 또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 터진 뒤에 막으려는 것보다는 터지기 전에 미연에 막는 것도 감사담당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중요한 부서의 장이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서 각 동에도 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직접 감사담당관이 직속으로 쓸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돼요. 민간을 중심으로 해서, 비공개로 해서 정보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구민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해서 안됐지만 돌아가는 정보를 즉각즉각 알아야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좋은 질문 주셨는데 저희들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이 25명인데 25명보다 250명이 있어 가지고 전체를 감사하면 지금보다 효과는 훨씬 좋겠죠. 부조리도 낮아지고 그렇지만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김복동위원 비용을 쓰더라도 바르게 해야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비용을,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적의 효과를 거둬야지요. 감사하는데 많은 비용을 들이고 실제로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 적어 가지고는 그 조직이 활성화된다고는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복동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질문 해주신 게 정보 그것을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매진을 하고 있지만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그마한 것일지라도 정보라고 생각되고 첩보라고 생각되면 저희들한테 귀띔해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해서 일이 커지기 전에 예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당연합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정철호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또 정철호 감사담당관을 감사하는 곳은 어딥니까? 감사담당관실을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예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저희들도 외부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감사, 감사원 감사, 지금 구의회 감사, 시민들이 바라보는 감사, 시민들한테 계속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게 중요합니다. 감사담당관을 얼마나 모든 기관에서 어떻게 주요하게 보는가를 항상 느껴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느끼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수시로 모든 것이 들어가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가서 주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교육시간에 가서 감사담당관이 직접 교육을 하세요. 청렴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해서 가급적 일이 벌어지지 않고 나쁜 짓을 하지 않게 지금 외부에서 알기로는 우리 종로구청이 상당히 많이 깨끗해졌다고 그럽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감사합니다.
○김복동위원 옛날에 비해서 깨끗해졌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의원으로서 할 수 없는 얘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 다합니다마는 감사담당관이 듣지 않는 얘기를 의원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각 동네 돌아가는 사안, 각 부서에 어떻게 돌아가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말을 안할 뿐이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자주 찾아 뵙고 의원님의 어떤 정보랄까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청렴 정착을 위한 자율적 실천노력 전개해서 전직원이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청렴실천 결의대회 실시, 2010년 4월 2일 금요일날은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1,060명이 교육을 했었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당시에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및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한 일이 있거든요. 이럴 때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그날 과장님이 나가서 얘기를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저보다는 일단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교육과장을 저희들이 억지로 초청을 해 가지고 그분이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발표할 수는 없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또 한 분 있는 것은 우리 종로구청이 아마 근래에 들어서 처음으로 서울지방경찰청 형사4부장님을 어렵게 섭외를 해 가지고 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아주 좋은 기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렇게 해서 형사문제, 민사문제, 우리 자치구 문제, 조례문제 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종로구의회에서 만든 조례에 의해서도 이뤄져야 되고 또 모법에 따라서 해야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살림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도 그러시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밀접하고도 가까이 두고 들쳐보는 것이 종로구 조례입니다. 거기에서 일차로 힌트를 얻고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없는 것만 상위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보면 항상 코드를 상위법에 맞추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상위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약간 동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조례는 우리 종로구민에게 알맞은 법을 만들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많이 참조를 하셔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조례는 항상 책상 옆에
○김복동위원 그리고 그 부서에서 일이 터지기 전에 각 담당관들이 동사무소나 행정기관을 계속해서 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잠깐 가서 무의식중에 서류 빼서 보는 이것이 경각심을 일으키는 일이거든요. 동사무소도 그렇고 각 부서도 그렇고 가서 한번 뽑아서 보세요. 잘 되고 있는가 어떤가를 봐야 그래야 적발할 수가 있는 거지 몇월 며칟날 감사 있다고 알려줄 거 다 알려주면 뭐 하러 합니까?
그렇게 행정을 해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아까 박노섭 부위원장님께서나 이숙연 부의장님께서 똑같이 사전 예방감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김복동 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하부조직에서 잘 받쳐주고 해야 우리 종로가 깨끗해져요. 저는 방송이나 신문에 나올 때 깜짝깜짝 놀라요. 종로라는 곳이 대한민국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엉뚱한 일이 터지고 그러면, 몇 년 전에는 주택과에서 난리가 나서 구속되는 사건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거든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종로가 우리의 종로일 뿐 아니라 서울의 종로거든요. 조선시대부터 수도 서울의 종로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건축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나 여기서만 직접 올라오는 걸 가지고 검토합니까? 아니면 제보나 민원에 의해서 합니까? 보면 민원처리도 감사담당관실로 먼저 올라가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모든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 과에서 해당 과로 보냅니다. 우리 과에서는 집행능력이 없습니다. 해당 과에서 하는 행정이 바로 행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그래도 어떤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으면 감사담당관실로 오잖아요? 그럼 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넘겨주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하지 않고 일단은 해당 과에
○김복동위원 아니 민원이 들어오면 ‘이건 주택과 소관 민원이군’ 하고 검토도 않고 그냥 넘겨줍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감사해달라고 오는 것들은 저희들이 주택과에다 자료를 제출해서 그 내용을 일차 검토합니다.
○김복동위원 주택과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들도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건축주가 그걸 몇 년도에 지었던 건물인데 이게 시효가 지나갔는데 몇 십 년이 지난 지금 이행강제금 내라고 하면 이거 부당한 거 아니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철호 담당관께서는 이 무허가건물이 몇 년도에 발생을 했는가 하는 걸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사전에 검토해서 검토가 안 될 때에는 항측판독이라도 해서 그러면 좋다. 민원인 말대로 ‘80년대에 발생했다고 하면 ‘80년도에 있던 걸 판독해서, 그게 몇 년, 몇 월 며칠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 기초조사를 해서 넘겨주면 어떨까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모든 업무는 해당 과에서 그 민원인이 억울함이 없도록 행정처분을 해야 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냥 전임 선배가 해놓은 거 그대로 보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또 보내고 이런 일이 수십 건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감사과에서 제대로 잡아줘야 돼요. 너희들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기초부터 잘 했느냐, 몇 년도에 발생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82년도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해당이 되고 건축이행강제금, 건축과태료 한번 물면 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에 또 한 번 있었어요. ‘92년도에 발생이 됐다면 ‘92년 이전의 건축법에 대한 한시법을 적용시켜줘야 됩니다.
건물 지을 때 우리 국민들이 알지 못하고 넘어 갔으니까 이건 ‘92년도에 신축을 했으면 그 한시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런 문제는 일단 주관 과에서 아마
○김복동위원 이런 건 우리 구민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위원님 말씀대로 잘 반영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잘못하면 청장이 욕을 먹어요. 나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옛날에 1,000만원 나오던 게 지금은 1억씩 나온다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그래요. 그건 우리 담당직원이나 의원이 욕먹기 전에 청장이 욕을 먹어요. 욕먹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위원 건축이행강제금 감행요청 건이 2건 있었는데 1건은 재심의 들어가고 1건은 수용을 하셨는데 이게 어딘가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금년에는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이 올라온 게 지난 3/4분기 때 2건이 올라왔는데 거기 책자 79페이지가 2008년이고 80페이지가 2009년, 2010년이 제일 아래 있습니다.
2건이 올라왔는데 1건은 건축이행강제금 감행요청 건이 1건 있고 또 1건은 보육시설 대표자변경인가 신청서인데 어린이집 그건 수용을 했고 현장에 나가봐 가지고요. 그 다음 건축이행강제금은 상당히 수용하기가 곤란하고 관리하기도 곤란하고 해서 일단 보류해놓고 이번 4/4분기 때 다시 재심의 하기로 결론이 난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일상감사실적표를 보면 2억 8,600만원 예산을 절감하셨는데 보면 분야별 지적건수 및 예산절감액에 보면 총계가 120건인데 시설 쪽에서 39건, 공원녹지에서 17건, 건축에서 19건, 용역에서 34건, 물품구매에서 1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에서 39건을 1억 6,300만원 절약했는데 이게 어떤 거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우리 일상감사를 하게 되면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그걸 가지고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걸 계약하기 전에 저희 과에서 설계도서가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점검을 합니다.
계약 전에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과다설계가 된 건지, 과소설계가 됐는지 점검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저희 토목직 전문직 직원이 철저하게 점검을 하는데 저도 보면 시설의 건축설계 같으면 그 시설분야에 이건 3,000만원이 과다계상 됐으니까 3,000만원 깎아라, 녹지 뭐 이래 가지고 아마 시설이라는 게 건축분야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이것도 예산절감 쪽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시설, 공원녹지, 건축, 용역, 물품구매 이 부분을 분야별로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이 34개가 있는데 여기 문제가 좀 있나 보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용역부분은 일단 어떤 정책 결정하기 전에 선택하기 쉽게 전문분야에 용역을 맡기거든요. 학술용역도 좋고 입지부지 선택에 대한 용역도 좋고 용역을 맡기는데 그거 역시 나름대로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사전에 저희들이 점검하는 단계에서 과다 계산된 걸 갖다가 저희들이 판단해서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용역 같은 경우는 주로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엄청나게 과다 계산하거든요. 자기 전문분야라 박사학위, 석사학위를 땄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많고 각종 요율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용역에서는 일단 문제가 많다고 저희 집행부 부구청장님, 청장님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용역 결과물을 보면 저희 전문 공무원이 작성한 것보다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용역을 맡겨야 되느냐?
더군다나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극히 필요하지 않는 한 용역을 많이 맡기지 않는 방향으로, 이건 제가 지금 말씀드릴 분야는 아니지만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물품구매가 11건인데 그게 뭐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물품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치수방재과에 5건이 있는데 지적 건수가 14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한 건만 얘기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치수방재과는 부암동 100번지 하수관 신설공사를 하는데 빗물받이가 원래는 7개여야 되는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3개밖에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나머지 4개 분야에 있던 110만원을 환수조치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설계서에는 7개 설치하는 걸로 해서 설계를 받아 가지고 현장에 나가 보니까 3개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것도 좀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부의장님.
○이숙연위원 자체감사, 특별감사 시행과 처리결과를 보면 3년치 같은데 2008년하고 2009년 볼 때 12월 달에 신분상조치가 많은데 왜 그러죠? 데이터를 보면 2010년은 아직 12월이 안 됐으니까 모르는데 2008년 2009년을 보니까 발생한 건수가 2008년도 12월 8일부터 12월 24일과 또 2009년 12월 10일부터 12월 23일까지 보면 신분조치가 연말에 많아요. 이건 어떤
○감사담당관 정철호 동행정 감사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 주기로 5개 동 내지 6개 동을 순회 감사를 하고 있는데 보통 12월달에 합니다. 금년에도 계획이 잡혀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 10일부터 12월 23일까지 감사를 하다보니까 연말에 신분상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신분상 조치도 이루어지지만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동직원 7명에 대해서는 또 일 잘하는 공무원 해서 표창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날짜별로 쭉 해왔는데 3, 4, 5, 6, 이것보다도 연말에 보니까 신분상 조치라고 해 가지고 숫자가 많길래 왜 연말에 몰리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또 64쪽 보면 특명조사사항 처리 및 결과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도별로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을 봤을 때 건수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건수는 2008년 12건, 2009년 14건, 2010년 3건인데 그런데 3건에 비해서 101명 이건 뭔가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파면, 정직, 감봉, 견책 쭉 있는데 거의가 없고 불문경고 1건 있고 주의가 99건인데 보면 보건소 쪽에 시간 외 근무 내지는 그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회계관련 공무원이 잘못하는 바람에 일반직원까지 피해를 입어 가지고 주의를 준 건데 저희들이 조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준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반성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과별로 나열이 안돼서 나온 부분이라 그래서 한번 건수는 이렇게 적게 발생했는데 신분상 조치가 많나 하는 의문점이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서 66쪽 보면 2009년도 5월 22일에서 25일까지 명륜상상어린이공원 현장점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 조치가 12건 시정되었는데 그때 저희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을 다 완료해주신 부분을 건수로 올리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지금 이게 2009년이니까 작년 건데 상상어린이공원 현장점검 하면서 저희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한 것은 다 완료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지적하는 과정에서 물론 공원녹지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너무 녹지를 많이 해 가지고 나 야단 많이 맞고 있는데, 60%가 녹지예요. 감사할 때 너무 녹지가 많다고 그런 건 안되나?
○감사담당관 정철호 아마 그건 서울시 녹지과에서 지침을, 뭐 녹지는 몇 %하고 놀이기구는 몇 %하고 아마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현장상황에 맞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적용시키다 보니까 그것이 만에 하나 녹지를 30% 하라고 하면 어떤 데는 60% 해야될 데가 있고 60% 하라고 해도 어떤 데는 30%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담당공무원이
○이숙연위원 철쭉인가 너무 많이 심어놨어요. 그 부분을 행정상 조치 12곳 시정되어 있는데 여기다 한다면 요즘에 무슨 문제가 많이 발생하냐면 학생들이 더 많이 와 가지고 문제가 발생돼서 거기다 조치했을 때 CCTV도 하나 얘기하시지 그랬어요? 여기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여기가 작년에 준공되고 다 끝났기 때문에
○이숙연위원 감사할 때 그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감사담당관 정철호 앞으로는 참고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고 67쪽 보면 의견접수 내력 되어 있어 가지고 3년치 기준을 했는데 이게 2010년도 10월 31일 기준 친절사례 9건, 불친절ㆍ불만족 사례 6건, 건의사항도 2건인데 이거 기준점이 무엇으로 했는지 제가 정확히 잘 몰라 가지고 조금
○감사담당관 정철호 어디를
○이숙연위원 67쪽 맨 하단에 의견접수 내력 해 가지고
○감사담당관 정철호 이게 부조리신고센터 내지는 구민의 소리 운영이거든요. 과거에는 인터넷이라든가 온라인 제도가 없을 때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우리 청내 몇 군데 보면 구민의 소리함이라고 해서 글자로 써 가지고 함에 집어넣는 거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와서는 거의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내용을 보면 그냥 일반적인 민원인들은 스쳐 지나가는데 창구 여직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싸웠다든가 그러면 그게 눈에 띄면 바로 써서 거기다 집어넣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이게 함 비치해놓은 데다가 각 과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들어온 내용
○감사담당관 정철호 네, 내용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회수해 가지고 분석하고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요즘 보면 지역 주민센터는 많이 친절해졌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지금도 분석해놓은 거 보면 친절사례라고 해 가지고 3개년도에 23건, 그 다음에 불친절이 31건 이렇게 되는데 불친절뿐만 아니라 친절한 것도 이렇게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요즘에는 지역에 가보면 상당히 오히려 지역주민 자치센터는 친절한데 구가 문제예요. 구는 사실 들어가보면 민원인들 들어오면 거의 개선을 해야 돼요, 솔직히. 지역보다도
○감사담당관 정철호 우리 이숙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친절교육 시킬 때 꼭 직원들한테 전달해서 동직원들보다도 구청 직원들이 더 반성해야 될 점이 많다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분으로 인해 가지고 하다보면 서로가 다 이미지 좋았는데 그분들로 인해서 친절도가 떨어진다면 어차피 교육하는 과정에 우리 구내에도, 진짜 지역에 나가면 친절한 사람 많아요. 명륜3가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직원 하나는 백화점에서 온줄 알았어요, 얼마나 친절하게 잘 하는지.
그런 직원들이 본보기가 돼서 와 가지고 여기 안 올라왔나 보구나. 정말 잘해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일 잘하는 공무원 선발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공무원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80쪽 마지막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80쪽에 2009년도하고 2010년도를 보면 수용이 2건이고 일부수용 1건, 재심의 1건 발생됐고 2010년도를 보면 수용 1건, 재심의 1건인데 민원조정위원회가 9월 28일날 열렸나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네, 9월 28일날 열렸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재심의 들어간 건 대부분 무슨 건인가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재심의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부암동에 어떤 저희 이행강제금 부과됐는데 상당히 억울하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12월 하순 중에 재심의위원회가 열릴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재심의는 대부분 건수가 이행강제금인가요? 2009년도 이것도 그런 사례겠네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재심의는 굳이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재심의 할 수 있는데 재심의라는 것은 그때 당시 재심의 위원들 간에, 외부 전문가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수용하자는 의견도 있고 반려하자는 의견도 있고 결론이 안 나니까 보류된 겁니다.
○이숙연위원 실적 해 가지고 재심의 1건 했으니까 어떤 부분인지 안건은 이게 2개 상정됐는데 그래서
○감사담당관 정철호 보육시설대표자는 통과됐고
○이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입니다. 27쪽에 용역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종묘광장에 기초질서유지 용역 해서 종묘광장 그리고 내용에 질서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질서유지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감사담당관 정철호 종묘광장 기초질서유지 용역인데 지금 종묘광장이 우리 감사과 소관은 아니지만 종묘광장이 나이 많으신 분들로 넘쳐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난잡한, 종묘광장이라는 게 종묘가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 광장 앞을 지금처럼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그걸 기초질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준 내용입니다.
○경점순위원 네, 잘 알았고요, 모든 공사 시공 후에 설계변경 하는 경우가 있던데 감사담당관께서는 검토를 하시는지요? 만약에 검토를 하시지 않았다면 철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아마도 설계변경 시에 각종 비리 같은 게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경점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우리 감사하는데 참고해서 설계변경에 관한한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점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복지환경국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하는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곽명오 복지환경국장이 하시기 바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곽명오 복지환경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위원장 최경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곽명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공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송윤섭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서일석 산업환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곽명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복지환경국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에서는 2010년 인센티브사업 평가 결과 6개 사업 2억 9,1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과의 복지정책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의료급여사업, 서울형 그물망 복지사업분야에서 우수구를 일자리 분야에서 모범구로 선정되었으며 가정복지과의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이 우수구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환경국장이나 담당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금년 1년 동안 곽명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종로구청 하면 어린이 0세에서부터 100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17만 구민을 관리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본 위원은 복지국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분포별로 보면 유아원 어린이집 또 모든 복지분야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 예산도 많이 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제일 많이 쓰고 있죠? 복지예산이.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과장님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에서 일하는 모습들이 눈부시게 활약을 많이 하고 계시고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봤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우유배달, 요구르트 배달 지침서, 확인서를 해서 각 동사무소에 일일 보고를 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서 매일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신동 몇 번지 사는 누구 할머니는 오늘의 건강이 어떤가 체크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세밀한 것까지 체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유배달원이나 요구르트 배달원이 넣는 봉지가 있습니다, 구석에. 넣어놓고 그냥 돌아가지요. 그런데 어떤 집을 가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3개가 몰려 있는 곳도 있고 2개가 몰려있는 곳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은 관리하는 노인이 몸이 편찮아서 못 가져가서 그러는 건지 어디 출타해서 그러는 건지 이런 것도 보고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해있다든가 잠시 어디를 갔다든가 했을 때 매일 가기 때문에 아마 우유가 3개가 있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현재 각 동에 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연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안도 드리고 전화도 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정 과장님께서는 어린이부터 노인복지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종로구에 있는 어린이집을 묻겠습니다. 종로구의 어린이집 분포도를 보면 구립어린이집이 있고 사립어린이집이 있고 그러지요? 각 동별로 보면 두 곳 내지 세 곳이 밀집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데를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공간이 비좁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태부족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 종로구 건물들이 좀 낡고 현재 땅값도 비싸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공간들 확보가 생각보다 어렵고 그래서 현재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가장 쾌적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해서 기능 보강이 되는데 하여튼 부족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동에 세군데, 네군데 있는 어린이집을 두군데 내지 한군데로 모아서 주위에 체육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치워서 크게 해서 아동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보람있다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선진국에 끼여있는 우리나라 전체로 봐도 그렇고 또 종로구는 정치ㆍ문화ㆍ경제 일번지라고 그러는데 우리 종로부터 그렇게 나가야 바로 세우지 않나, 똑바로 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생각 해본적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집이 일부 보면 대지평수가 너무 좁고 건물 연면적이 사실 너무 협소합니다. 사실 대지가 200평, 300평이 되고 놀이터도 좀 있고 적정인원이 되면 효율적으로 관리도 할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더 훨씬 쾌적하게 봐줄 수 있는데 그 어린이집이 지금 구립 같은 경우도 1개 동에 3개 있으면 합쳐서 크게 열리면 좋은데 그것도 건물을 사고 팔고 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쉽지가 않아서 저도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하는 내용을 보면 각 분야에서 모든 것이 20% 내지 15% 이상이 삭감됐는데 유독 복지분야에서는 상승을 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1.5% 내지 2% 이상 상승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김복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복지예산에 충실하기 위해서 예산이 조금 다른 예산은 삭감을 시켰지만 여기는 몇 %라도 플러스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린이들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학생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와주려고 하는 뜻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금년에 종로구에 저학년 아동 급식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급식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급식문제는 어린이집만 하고 있고 초등학교 이상 중학교는 교육체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어린이집 급식문제는 잘되고 있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급식문제는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기초교육이라는 것은 유아들 어린이집에서부터 기초교육이 시작이 되는데 이런 애들을, 우리나라를 장차 책임질만한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훌륭하게 잘 가르쳐야 되는데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모든 교사들 처우개선 문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어린이집의 교사 선생님들의 문제를 보면 일은 무지하게 시키고 어린이집 원장 외에 선생님들에게는 예우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외 수당이라도 달아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적습니다. 다른 데 기준을 봤을 때 우리 종로구가 상당히 미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담당과장으로서 김복동 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열악하다고 처우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교사들이 현재 전체 어린이집에 700여 명이 됩니다. 만약에 10만원 정도만 올려도 7천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예산이 수반이 되면 교사들에게 올려서 처우개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예산편성이 쓰지 않을 곳에도 편성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삭감시켜서 예결에서 넣어줘도 상관없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다른 쪽의 예산이 가능하면 넣어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가정복지과에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게 남겨줘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재단에서는 도우미 타 부서로부터, 개인 지원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어떤 도우미를 말씀하시는지
○김복동위원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다른 구를 보면 결연사업을 맺고 있어요. 지역과 개인과의 결연사업을 맺어 가지고 큰 기업이면 100명을 책임지겠다, 한 달에 5만원씩, 10만원씩을 100명을 우리가 주겠다 하는 기업들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결연사업을 맺을 생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그렇게 추진할 의향이 많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우리 종로구에는 기업체가 큰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을 찾아서 또 개인도 뜻이 있는 분을 모아서 결연사업을 맺어주십시오. 어떻게 맺느냐, 어떤 A라는 곳이 있다면 A를 위해서 결연사업을 맺어서 그 기업에서는 백사람에게 결연사업을 맺어주십시오 공문을 보내서라도 뜻이 있다면 그렇게 연결을 해주는 것이 바로 종로구에 재정이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도 아끼고 좋은 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공적인 부분에서 못하는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이웃을 많이 연결을 해 가지고 회사나 종교단체, 숨어있는 독지가 이런 분들을 많이 하거나 애를 쓰고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더 발전을 해서 찾아내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일 잘하기로 서울시에서 소문났는데 종로구에서 펴주십시오. 큰 기업이나 개인들한테 개인적으로 공문을 보낸다든가 편지를 보내서 귀 기업에서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시면 연말정산에 우리 구청에서 낸 세금을 공제할 게 있으면 우리 복지과하고 상의 좀, 상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문을 보내실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공문은 이미 보냈습니다. 안내문과 함께 보냈고요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도움을 더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해서 도움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본 위원이 청소문제를 여러 번 얘기했고 또 청소용역회사를 보면 요즘 격일제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영종 구청장께서는 청소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데 지금 오히려 구청장이 오고부터 종로구가 더 지저분해진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왜 청소를 격일제로 해가는지 모르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격일제 운행은 우리 청장님 오시고부터가 아니고 계속해서 격일제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용역업체에서는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해타산 관계가 있어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분포도를 보면 우리 종로가 봉투값을 상승시킨지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종로구는 그 봉투값을 조금 인상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봉투가격이 ‘99년도에 책정한 가격입니다. 지금 10년 이상 봉투값이 오르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봉투값은 그대로 두고 음식물 봉투값에 대해서 인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행업체에서도 재정상태가 좀 나아져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쓰레기봉투 이런 문제가 ‘99년도부터 10년 이상을 동결해놓은 실정이거든요. 우리 용역업체는 봉투를 팔아서 운영하는데 청소하는 분들 임금도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전 보니까 농성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분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대우를 해주고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10원이라도 부담을 준다는 건 의원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또 청소분야에 많은 예산을 쓰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절약하셔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세요.
마포매립장으로 가고부터는 경비가 인천으로 가는 것보다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비해 적게 들어가는 그 예산을 청소용역회사의 일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분들을 점수제로 해서 어느 지역은 정말 잘 한다. 당신들이 잘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특별하게 플러스를 주겠다 하는 그런 제도를 한다면 청소하는 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더 깨끗하게 할 걸로 생각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 구에서는 지금 대행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대행업체를 상대로 하지 마시고 일하는, 현장을 뛰는 인부들한테 신경을 쓰란 말이에요. 대행업체에 보너스를 준다든가 하면 업체에서 챙기지 이 사람들한테 가겠습니까? 직접 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이 봐서 어느 지역은 정말 1년 내내 정말 잘 하더라 하고 공포를 해주고 잘 하는 지역은 직접 혜택이 가도록 우리 구청에서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분들 더 잘 하려고 애쓸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분들에 대한 사항은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일단 대행업체하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지역이 지저분해지면 누가 욕먹느냐? 대행업체가 아니라 김영종 구청장 내지 청소과장이 욕을 먹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김복동이 표 안 찍어 준다고 난리입니다. 의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데 당신들 일도 않고 이러고 있는데 누가 당신 뽑아주겠냐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걸 직접 청소하는 분들한테 더 신경 써야 청소가 더 깨끗하게 잘 될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 서일석 과장님, 산업환경과에서 우리 종로구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쥬얼리 타운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종로구에서 입안한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임을 우선 보고드리고 쥬얼리 산업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구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앵커시설에 대한 후보지만을 시에다가 추천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달에 이미 추천을 완료했는데 그동안 서너 번의 보완요청이 시에서 문서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금요일날 정식으로 서울시에서 종로구로 정식 문서가 시달이 됐는데 내용인즉슨 단성사는 보증금이 확보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채권이 많아 안되고 피카디리는 권리금을 달래서 안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두 군데가 다 안 된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를 알아보든지 그 두 군데에서 빚을 갚고 오든지 권리금을 포기하고 오든지 해서 그걸 시에서 조정을 하겠다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곳에다가 즉시 이첩공문을 보냈습니다. 시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빚을 갚고 해달라고 그러든지 권리금을 달라고 그러지 말든지 종로구의 돈이 투자될 수 있도록 당신들도 협조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오늘 중으로 시에 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선정을 하지 못한 배경은 두 군데의 후보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많은 보석단체들이 좋아하는 지역이 있게 생겼습니다. 피카디리를 좋아하는 단체도 있고 단성사를 좋아하는 단체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건 저의 추측이고 어쨌든 시에다가 종로에 투자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복동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얘긴데 본 의원이 4선이고 그 가운데 김충용 구청장 시절에 구청장과 함께 해서 광장시장 리모델링을 해서 현대화를 하자. 그래서 주창을 해서 광장시장에 덮개를 씌우고 새로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수도, 하수도, 전기 모든 것을 해줬습니다.
광장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먹자골목이 지금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산업환경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이 돼 가지고 재래시장은 전부다 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쥬얼리시티도 단성사나 피카디리는 애초부터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도 비싸고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아주 지역은 좋은 지역이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과장께서는 이 지역에 뉴타운을 한다고 서울시에서 2,000억을 종로에서 따온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로 시작한다고 해서 행사도 여러 번 갖고 그랬는데 이것이 물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물 건너갔는데 애초부터 이게 단추를 잘못 낀 겁니다. 우리 뉴타운사업으로 땅을 사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지어진 곳도 몇 십 년 계약을 해서 임대를 한다든가 하면 2,000억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매입해서 상인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헛다리를 짚었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그렇다면 우리 종로구를 우롱한 겁니다. 2,000억 준다고 했는데, 지역신문이나 구민들에게 다 알려놓고 이제 와서 뒤로 빠져버리면 종로가 서울시에 우롱당한 거 아닙니까? 2,000억 준다고 했으니까 받아와야지요.
받아다가 다른 곳에다가라도 쥬얼리 사업을 해야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우선은 광장시장을 서너 번 나갔을 때 김복동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투자가 된 거에 대해서 상인들이 상당히 감사하고 있다는 걸 저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장시장 먹거리는 지금 전국적인 브랜드로 지방시장이 벤치마킹 하고 있다 이런 걸 말씀드렸고 일전에 의장님 하고 가볍게 광장시장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의장님께서는 의원님들하고 한번 먹거리시장 투어를 구상해보겠다고 하셔서 언제든지 시간을 내주신다면 제가 의원님들 모시고 시장투어를 하겠다고 보고드린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쥬얼리 관계는 효성 쥬얼리시티를 말씀하신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금년 1월 28일날 종로 쥬얼리산업 특정진흥지구란 걸 지정했는데 14만㎡ 정도 됩니다.
거기에 안타깝게도 효성쥬얼리가 사실상은 보석타운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시에서 지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파악은 못 했고 저희도 수차에 걸쳐서 효성쥬얼리를 앵커시설로 해달라고 시에 건의를 했는데 지구지정 외에는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서울시에서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께서 모든 행정의 달인이기 때문에 손을 대면 끝까지 잘 하고 하면 성공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종로구에 있는 충신시장이 그간 몇 십년이 됐지만 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서일석 과장의 노력에 의해서, 산업환경과의 노력에 의해서 이곳이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익산 보석협회를 가봤는데 바로 여기에다 보석거리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여기에다 보석거리를 만들면 너희들이 신문광고나 매스컴을 통해서 광고를 해줄 수 있겠느냐 해서 그 사람들이 왔다 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했으면 좋겠는데 반대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세계적인 먹거리시장을 거기다 만들어 보자고 합니다. 지금 천만 관광시대를 맞이해서 외국인들이 오면 팸플릿이나 입소문으로 종로구에 세계적인 먹거리시장이 있다고 소개가 되면 종합시장이나 광장시장, 청계천이라든가 이런 곳에 온 외국인들이 전부다 올 겁니다. 충신 세계 먹거리 시장에 외국인들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유도를 해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우선은 충신시장의 오랜 민원을 김복동 전 부의장님의 지대한 관심으로 해결이 된 거에 대해서 구청의 실무 과장으로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충신시장이 그동안은 낙후시장으로 열악했었는데 우선은 상인회가 등록이 되면서 제도권 시장화가 됐고 우리가 투자하는 시장재원이 투자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음을 보고드리고 아까 얘기해주신 보석타운이라든가 먹거리 이런 건 상인분들의 자발적 의사에 대해서 기폭제가 됐을 때 구청이 의회와 협조해서 지원할 사항이 아닌가 파악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상인회와 협의해서 시장이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젠 특출한 머리를 쓰지 않고는 상권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 출신이신 박진 의원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하고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시장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치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평화시장이나 그런 데 동남아사람들이 와 가지고 대학로를 가기 위해서 걸어가다가 우리가 홍보를 해주면 거기 먹거리시장을 거쳐서 대학로를 갈 수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또 충신시장에는 화장실 문제가 시급합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계신데 충신시장 옆에 가면 구청 땅이 한 6평 정도 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시장 옆입니다. 그곳 확인해서 충신시장 내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면 현장확인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부의장님.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2010년도 복지환경국 국장님을 비롯한 실무진들에게 한 해 동안 고생한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푸드마켓하고 뱅크 운영에 관해서 초선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상인들, 소규모업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이나 물품들을 기증해주는 곳이 마켓이고 뱅크는 그런 여러 가지 물품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그곳이 숭인1동 주민센터 4층에 있는데 거기에서 한 네 가지 정도 생필품들을 묶어서 쌀이나 반찬 이런 걸 묶어서 한 달에 한번씩 가져가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말하자면 남아서 버려질 물건들을 모아 가지고 저소득층에게 나눠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저희 복지환경국이 건설복지 쪽으로 온지 얼마 안 됐지만 지난번에 하다 보니까 지난 5대 때는 현장도 가보고 해서 알고 있지만 어떤 찾아가는 부분이 정확한 개념이 서지 않은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거기서 지금 일하는 직원이 몇 명 정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지금 3명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어떤 부분을 맡고 일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줘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가는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 죄송한데 저희 팀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해하기 쉽게끔 해주시면 위원님들도 쉽게 숙지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복지기획담당주사 라도균 복지팀장 라도균입니다. 방금 이숙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원현황은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 팀장이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마켓의 안에서 운영하는 여자 직원 한 분하고 푸드뱅크 운영하는 한 분 그래서 총 세 분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하는 저소득층이 몇 분 정도 이용하나요?
○복지기획담당주사 라도균 지금 950명
○이숙연위원 950명이 이용한다라고 하면 3명이 다 감당할 수 있나요?
○복지기획담당주사 라도균 지금 부족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오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이숙연위원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자기네들 시간 나서 와서 해주는 그런 상황이지 그 사람들이 꼭 계속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수급자들이 연초는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4개 물품을 가져가고 하나를 추가로 가져가면 5개씩 가져가는 부분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보면 줄을 설 텐데 이 사람들로 나눠줄 수 있는 역할이 되는지가 조금
○복지기획담당주사 라도균 부의장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가능하면 인원을 한 명 정도 더 충원을
○이숙연위원 지난번에 공익요원이 있지 않았나요?
○복지기획담당주사 라도균 네, 있었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도 있나요?
○복지기획담당주사 라도균 공익요원이 배치기준에 맞지 않아 가지고 철수를 시켰습니다.
○이숙연위원 다른 데도 다 배치기준에 맞지 않아도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100% 맞게끔 하고 있나요?
○복지기획담당주사 라도균 그 부분은 총무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를
○이숙연위원 그래도 공익요원은 2년이라는 기간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봉사자와 또 거기 다른 봉사하러 오신 분들, 공공근론가요? 공공근로 그분들은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면 그걸 그 사람들한테 아주 맡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복지기획담당주사 라도균 네, 맞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 상황이,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나가면서 푸드마켓을 들러봤어요. 들러 보니까 사람은 줄 서 있는데 미처 일손이 달려 가지고 막 안절부절 화장실도 못 가더라고요. 5대 때 가보니까 공익요원이 2명인가 있는 걸로 봤거든요. 아닌가요?
○복지기획담당주사 라도균 공익요원이 아니고 사회봉사요원이라고
○이숙연위원 있었는데 그분이 없냐고 그랬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구에서도 과마다 와서 한다면 여기도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기획담당주사 라도균 감사합니다. 인원 충원 관계는 국장님 지도 하에서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뭐 모처럼 시간 내서 오셔 가지고 줄 서있고 일손이 달려서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서비스를 해주셨으면
○복지기획담당주사 라도균 예,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쪽방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창신동에 보면 창신동에서 이동택배라고 다섯 분이 일을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길품택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여기 왜 운니동에는 그런 혜택을 안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우선 시작을 해봤고 다행히 잘되고 있어서 이제부터 늘려가면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해주다 보면, 아마 그런 일을 서로 하다보면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그저께 1ㆍ4가에 동행정 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쪽방촌 고시촌이라고 그러나, 박현숙 계장님이 프로그램을 저희는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과장님 프로그램 해주셨듯이 거기도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을 연극연습을 시켜 가지고 공연장에서 한 게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 게 있으면 저희도 한번 관람하게 해주시지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이번에도 박현숙 팀장이 열의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신적으로 좀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력을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음에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저도 지역구잖아요. 이야기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그분들에게도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다라면 많은 분들이 와서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랜 세월 연습한 거잖아요. 이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관람할 수 있는 사람들도 좋잖아요. 안타까운 게 좋은 주최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관람하신 분은 주로 어느 대상, 아니면 우리끼리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행사를 쪽방 자체에서 소규모로 진행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못 가봤습니다. 아쉬웠던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파를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전파를 시키고 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계장님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까 따뜻한 겨울보내기 이렇게 하면서 추진조합에서 보니까 계장님이 아는 것 같아요. 그날 25일인가요? 29일인가 행정사무감사 나갔는데 청장님 인터뷰 한 내용을 가지고 보니까 구청 불우이웃돕기 목표액이 작년에 6,400인가 7,000만원을 목표로 세워 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7,000만원을 목표로 다 달성하려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디어 낸 것이 거기에 식당들이 많잖아요. 식당에서 하루 이익금을 기증하는 그런 캠페인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로구를 또 구청장님이 해서 기사화됐더라고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뭔가 줘야 되잖아요. 그 식당을 홍보해주는 신문에도 게재해주고 홍보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주다보면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수익성을 주면 서로가 겨울을 따뜻하게 하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좋은 아이디어는 벤치마킹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18개 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그런 안이 나왔다라면 청장님이 인터뷰까지 해서 다른 언론매체까지 나왔는데 보도상에 기재가 됐더라고요. 그런 것을 아마 경험 삼아서 해서 보급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제공해주는 게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보면 과장님, 구립어린이집 지원 금액이 31쪽 보면 상단에 구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해 가지고 위탁내용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돼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데요 구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해서 가회, 무악, 숭인, 인왕, 혜화 어린이집이, 5개 어린이집이 합쳐서 이 금액이 나가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원예산이요?
○이숙연위원 6억 6,800만원이 나가는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원예산이
○이숙연위원 한 개 어린이집마다 이렇게 나가는 건지 5개 어린이집이 합산해서 나가는 금액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원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정확히 지원예산이 다양한 금액입니다. 이걸 좀 표시를 했으면 좋았는데
○이숙연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죠. 5개 단체 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예산이 다양합니다.
○이숙연위원 다 다르네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교사에 대해서 지원예산이 있고 보육, 애들에 대한 지원예산이 있는데 이 5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이숙연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는지 5곳이 합산됐는지 그렇게 감은 가는데 혹시 또 어떤 정확한 계산법이 안 나와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교사와 보육 어린이 숫자를 계산해서 다 지원되는 금액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예를 들면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아만 있습니다. 0세에서 2세까지, 3세부터 5세까지는 30% 지원을 해줍니다. 또 다자녀가정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자녀 셋째 아이부터는 지원금액이 틀립니다.
○이숙연위원 산출내역이 다 다르네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굉장히 단계가 많아서 다양합니다. 지원방법이,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합쳐서 6억 6,8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5대 때 과장님한테 잠깐 여쭤본 부분인데 그때는 어린이집에 대한 설립관계 선동교회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거기 어린이 선동교회 자체 내에서 어린이집을 설립하고하 하는데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 관계 아직도 여의치 않나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정확한 답변을 들어서 답변해주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사실 저희 구가 74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현재 총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합니다. 1,100명 정도가 정원은 있는데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에 의해서 잠시 어린이집 설립을, 내년도에 그쪽 지역에 봐서 수요가 있다고 하면 보육정책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일단 풀어줘야 합니다. 한 다음에 설립인가 마치면 교회 같은 경우는 종교시설이라든가 법인에 어린이집을 봐서 부의장님, 그분은 저희가
○이숙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 한번 만나서, 왜냐하면 여기가 1~4가 쪽에는 사실 어린이집이 없잖아요. 집중적으로 어린이집이 있는 데는 창신동 이쪽에 보면 창신2동 7곳인가 그렇게 집중적으로 되어 있지 1~4가 쪽에는 어린이집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과장님 시간 나신다면 같이 방문해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동감사 나갔을 때 숭인1동에 삼청 푸드마켓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곳에 가봤더니 사실상 물건 자체에서 물론 새거 긴 했지만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던데 그런 것 좀 질이 좋은 것으로 질 향상에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사회복지를 하시는 우리 관계 직원분들께서는 돈의동 103번지 쪽방촌 거기를 한번 현장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각 분야별로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상담운영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각동 복지상담실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잠시 제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만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상담을 빨리 결정하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 상담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예전에는 그런 상담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직원들 있는 데서 이야기를 하고 옆에 앉아서 하다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안 되었기 때문에 상담실을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상담실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 사회복지과에도 상담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민원인이 내방하시거나 하면 말하시기 편안한 장소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상담할 때 우리 과장님은 참석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죄송합니다. 저는 못 해봤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상담장소를 안 가시는데 어떻게 다 아실까요? 18개 동을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상담실을, 동사무소 상담실을 직접 제가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박노섭위원 확인 안 해보셨다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네.
○박노섭위원 각 상담실 입구라든가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CCTV를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못 해봤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상담실에 CCTV가 안된 데 이번에 예산편성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그 예산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과장님 조금 무관심하시다. 서울시에서 일 잘한 것으로 들었는데 국장님, 해주세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CCTV 문제는 제가 더 관심을 갖고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연 2번이라도 CCTV를 확인해서 정말 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내년 5월달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지적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부분은 제가 관심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종로구 관내 현재 보육시설이 71개로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 뒷부분에 72개로 되어 있죠. 현재 74개소입니다.
○박노섭위원 2010년도에 늘어났나 보네요. 보육시설 점검결과는 어떻게 하십니까? 2009년도에 점검 잘 하셨죠? 이상 없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점검을 하게 되면 지도할 사항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시정할 사항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나와서 다시 공문 보내 가지고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지도 점검하러 가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저희 담당주임들이 가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열심히들 하시죠? 여기는 적정 내용도 없고 검토란 부분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전체 다 발췌한 거죠? 적정, 적정 이렇게 써있는데 이건 어디까지가 적정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보육시설에 점검을 가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의 직원들이 특별히 이상이 없는 경우는 표시를 안 하고 이상이 있는 부분을 발견했을 때 분야별로 별도로 체크를 하면서 지적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아는데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어디서 확보가 된 건지 잘
○박노섭위원 이게 다 적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누상동, 청운동, 인왕, 옥인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다 적정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음 장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충신, 청운, 동숭, 창의, 혜화 여기 시정명령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다 적정으로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점검표를 보니까 항목들에 대해서는 점검결과가 적정으로 나와 있는데 분야별 중에 세부항목이 들어가서 이 사항 말고 다른 사항 중에 특별한 지적사항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는 확인서를 받는다든가 해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박노섭위원 가정복지과장 몇 년 하셨습니까? 한 2년 했지 않으셨어요? 2년 하셨으면 이 정도는 파악하고도 남는데. 여기 보면 야외학습비로 5만원이상 집행하여 간이영수증으로 증빙처리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적정하다고 해놓고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죄송합니다. 운영실태점검표까지는 제가 자세히 들어보질 못 하고 점검표를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퇴직금이라든가 뭐 지적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선 별도로 시설자에게 확인서를 받아서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2009년도 것인데 조치를 해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요. 나 그러면 진짜 성질나요.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2009년도 것을 이제 조치하겠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2009년도 것을 지금 조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2009년도에 지적해서 되면 바로 와서 시정조치를 하죠, 지금 조치하는 게 아니고.
○박노섭위원 시정조치를 하셨다? 2010년도에 다 개선됐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현재 지적한 사항에 방침서가 있으니까 다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점검표를 가지고 가서 직원들이 하나하나 항목별로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별도사항이 있으면 별도확인서를 또 받습니다.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점검이 다 끝나면 마무리해서 점검결과를 조치까지 다 합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 보시면서 왜, 이거 다 적정하다고 인정해준 게 과장님 아닙니까? 적정하다고 적어온 것은 인정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여기서는 점검표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적정하다고 다 해놨어요. 이거 무관심한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점검표를 가지고 가서 여기다 적정이라고 썼더라도 이 항목 중에 확인하다 보니까 잘못된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항목표에는 자세히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될 때에는 별도 확인서를 다 받아서 이 항목을 가지고 한 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는 다 적정 해놓고 왜 확인서를 또 받냐? 여기다 그 표시를 하지 하시는데 이건 편의상 한 줄에 넣다 보니까
○박노섭위원 항목에다가 ‘적정’ 하나로 쓰지 마시고 명확하게 하라고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죄송합니다. 이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다든지 하면 여기다 ‘지적사항 별첨’ 해놓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인서를 받아서 첨부서를 붙여야 하는데 그 사항이 미비한 점은 정말 죄송합니다.
○박노섭위원 나는 그 답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 말을 돌립니까? 이거하고 대조표가 전혀 안 맞는데요. 내년에 시정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이런 지적 안 하잖아요? 신경 조금만 쓰면 될 것을.
그리고 일자리창출 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우리 구 일자리 지원센터 인력현황은 어떤가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두 군데 있는데요 동부회관에 한 군데 있고 구청 안에 하나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거기 지원센터 내에 상담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네.
○박노섭위원 상담원은 자격증이 다 있죠?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네.
○박노섭위원 지금 볼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종로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가 있죠? 그 협의회가 현재 가동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박노섭위원 그러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동별로 2명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좀 가져다주세요. 아동위원회법이나 조례로 정해져 있는 데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잘 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아동위원들이 현재 그분들이 참여해서 물론 다른 거 없이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런대로 참여를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종로구아동위원협의회는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수집,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동위원협의회가 그렇게 하고 있단 얘기죠? 현재까지 잘 돌아갔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그런데 조례에서 임무들을 100%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위원들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나름대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이웃돕기를 한다든가 하는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님, 과장님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가정복지과장님, 35쪽 보육환경이 열악한 민간시설에 대해 비상대피시설 및 놀이터시설 등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설치기준 준수를 위한 환경개선비 3개소에 1,5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장소가 어딘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엄마사랑하고 이서, 로뎀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169쪽에 동별 결식아동 전자카드 사용현황을 보니까 파악이 안 된 건지 명륜동에는 결식아동이 없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결식아동들은 현재 학교 측하고 각 동에 신고를 하면 조사를 해서 찾고 있습니다. 현재 명륜동에는 지금 없습니다. 현재 490명에게 카드를 만들어줘서 한달에 십여 만원 넣어줍니다. 1식당 3,500원인데 요새 3,500원으로 먹기가 힘들어서 저도 걱정이 됩니다.
○경점순위원 식사하는데 쓰여지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방학 동안에는 706명까지 늘어납니다. 학교에서 돌볼 때에는 학교에서 식사를 하니까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저희가 지원해줘야 합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가 갑자기 가출했다든가 질병이라든가 실직 등 이런 경우에 지원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수시로 발생되더라도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든지 구청에 신고하면 사회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받아서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약간 여유있게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잘 하셨네요. 그리고 산업환경과 221쪽 무허가 공해업소 단속현황을 보다 보니까 2008년도에는 34건, 2009년에는 9건, 그리고 2010년에 단속을 아직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이건 단속 중인 사항이라 집계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중 종로구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협회가 몇 가지나 되는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이 책자 146페이지에 보시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기능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노들장애인 야간학교, 시각장애인 가족회 6개가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장애인 복지사업 일자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일자리요?
○경점순위원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는 약 한 20여 명이 거기서도 택배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사랑 서비스 같은 경우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안마서비스에서 약 30여 명이 8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회관 동사무소에 행정도우미가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일자리 자체가 소규모이긴 한데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경점순위원 지체장애인 협의회장의 임기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보통 2년 정도 돼서 선출하는데
○경점순위원 현재 맡고 있는 회장님이 꽤 오래되신 것 같아서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특별하게 제한하는 게 아니니까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임기를 2년까지 하고, 1년까지 하고 제한을 못 한다는 겁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연임은 할 수가 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경점순위원 굉장히 말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장애인 회장을 맡으려면 본인도 장애가 있어야 되는 건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맞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현재 회장님은 어떤 장애를 갖고 계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저도 경점순 위원님처럼 가정복지과에 와 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멀쩡하게 장애가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장애가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장애라고 하는 것은 1, 2, 3등급 정도는 장애로 보는데 5등급, 6등급은 장애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기 회장 같은 경우 다리에 약간, 장애인 진단만 받으면 장애인 등록이 되기 때문에 사실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원도 1, 2등급 위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장애증명을 떼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조금 약간
○경점순위원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없어도 6급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장애인 저기를 받기 위해서 손가락을 어떻게 받을 수 없는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으세요 하고 웃었는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저도 그 사항이 궁금해서 본인들한테, 6등급 같은 경우는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장애가 얼마 있는지 없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손가락이 없는 경우 장애
○경점순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89쪽에 보훈단체 현황을 보면 총 8개 단체가 종로3가에 거의다 계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네 군데로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한꺼번에 계신가 하고, 그 전에 보면 종로3가 동사무소 옛날에 동사무소 자리잖아요. 그 땅이 사실 상당히 금싸라기 같은 땅인데 그 자리에다 이 단체가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료로 사용하는 것도 사용하는 거지만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인원은 많고, 땅이 굉장히 비싼 땅인데 저렴한 데 가서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배공순 그렇지 않아도 보훈단체 8개 단체가 함께 계실 수 있는 시설로 해서 편안하게 좋은 시설로 해서 보훈처와 같은 그런 데를 지어서 제공해드리면 나라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연로하신 분들이라서 사용하기 편안한 데 해드려야 좋은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종로 여건상
○이숙연위원 그 땅을 팔면 판 금액을 가지고 어디 넓은 데 할 수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그렇게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8개 단체를
○이숙연위원 각자 흩어져있는 것보다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한 군데로 하면 실제로도 편안하시고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지금 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숙연위원 조금 보면 그런 안타까운 게 있는 것 같아서 거기가 아마 평당 박노섭 위원님, 상당히 나가죠? 보훈단체 들어가 있는 옛날 동사무소 하던 자리, 평당 1억 가나요?
○박노섭위원 1억 가죠.
○이숙연위원 그 정도 나가면 팔면 다른 데 가서 크게 8개 단체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공유재산은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이건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하겠지만 아직은 검토한 단계는 아닙니다. 부의장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이라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사실 무료로 있는데 이왕이면 8개 단체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편의시설을,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0쪽하고 91쪽이 해당되는 사항인데 조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신화법인에다가 용역이나 이런 걸 다 의뢰를 하는데 여기 용역 주고 있는 게 얼마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이번에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을 하면서 전자입찰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낙찰한 겁니다.
○이숙연위원 계약은 몇 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몇 년이 아니고 그때 한 달이면 한 달 하게 되면 그 시기만 업체를 입찰하는데 회계법인에서 입찰에 응찰해서 들어와 가지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전자시스템으로 하는데 이번에 우리도 바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신화가 돼 가지고
○이숙연위원 신화회계법인에 장기적으로 의뢰를 하는 것 같아서 뭔가 말못할 사연이 있나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전자입찰의 결과입니다.
○이숙연위원 순수한 입찰인가요? 요즘에 이것하고 무관합니다마는 자치센터 현장 이번에 행정감사를 나갔잖아요. 나가다 보면 이왕이면 줄 수 있는 일자리나 소규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종로구에 속해있는 그런 데다가 일자리를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신화회계법인은 주소지가 어딘가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서초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왕이면 이런 법인체도 구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구에서 소화할 수 있는 역할이 좋지 않나, 5대 때도 우리 김복동 전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든 활용하는 걸 종로구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하고 안될 때 외부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어느 한쪽에 몽땅 서대문 있는 이런 쪽에 종로구도 아닌데 준 게 있더라고요.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맞는 말씀이신데요.
○이숙연위원 한번 고려하셔서 전자입찰 할 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왕이면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조율을 저희가 제한을 둘 수는 있겠지요. 우리 관내에 있는 회계법인으로 한다고 제한을 둘 수는 있겠지만 25개 서울시로 다 풀어나가면 세 곳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입찰금액에 비해서 업무강도가 세거든요. 한달 동안을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응찰을 많이 안 합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왕이면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우리 또 청소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셨지만 사실 대형폐기물 같은 것 정말 신속하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은 정말 칭찬할만 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가구 같은 걸 주민자치센터에 신고했는데 하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얼마 안돼 가지고 위치 어디쯤, 원래 저희 집이 앞뒤로 있다 보니까 오셨는데 잘 찾지를 못했다고, 그때 신속하게 빠르게 행정이 되는 이유가 뭐죠? 너무 자랑스러워서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형생활폐기물을 종전에는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접수를 받아 가지고
○이숙연위원 며칠씩 방치를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수거하는 데 전달이 돼서 그렇게 치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삼일 소요가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수거반들한테 지금 8개반이 운영이 되는데 PDA를 전부 소지하게 해서 동사무소나 개인이 입력을 하면 수거반이 가지고 있는 PDA에 바로 뜹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바로 가까운 데 위치한 사람이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당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숙연위원 유례 없던 일이 전에는 수거해가는 날짜가 있었잖아요. 일주일에 한번인가 두 번인가 그랬는데 요즘에는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전화 와 가지고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대형폐기물 처리는 안 해서 방치되는 게 문제지 신고하면 즉시즉시 가져가는데, 만약에 길거리에 버려둔 거 그런 거, 주인 없는 건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무단으로 폐기되는 것은 뒀다가 주변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가져가면 다행이고 안 가져가면 저희 기동반들이 다 치웁니다.
○이숙연위원 신고하면 가져가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기동반들이 순찰 다니면서 있으면 가져와서 저희들이 창신기동대로 가져갑니다.
○이숙연위원 봄, 가을 되면 학생들이 좀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이동이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자기 집 앞에 놔두면 괜찮은데 다른 데 옮겨놓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조금 난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직장인들하고 학생들이 그런 게 있는데 폐기물을 신고하거나 아니면 담아서 자기 집앞에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 봉지나 담아 가지고 자기 출근하면서 다른 장소에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단속을, 계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숙연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하는 것에 대해서, 잘해놓으신 것 같아서 치하를 드립니다. 청소부분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우리 시민의식이 아직은 거기까지 못 가다보니까 문제 되는 것은 서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서 앞으로 더 광고를 해주셔서 종로구가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101쪽을 보면 지역자활센터 관리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지역자활센터 현황이 11억 4,100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구예산인가요? 아니면 시비로 되나요? 우리 구예산은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복지장애입니다.
○이숙연위원 207쪽 보면 하단에 대규모 점포 관리현황이 있는데 2010년 10월 31일 현재 대규모 점포 등록대상, 요즘 화재가 많이 나는데 화재점검은 잘하고 있나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저희가 대규모 장소는 소방서랑 합동으로 같이 나갑니다. 이번에도 소방통로에 적치물을 놓지 않게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17개소의 지하마켓이 지하상가 안에 그런 대규모 점포가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요즘에 건조해서 그런지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거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그리고 식품판매소 허가신고 영업소 지도점검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석유판매 허가신고서 복수지도 점검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 위반사항이 2008년, 2009년, 2010년도는 없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주유손데요 주유소가 실질적으로는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있으면 안되죠. 정가, 정품을 파는 주유소들이고 우리가 12개 주유소를 점검한 사항이거든요. 위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 종로구에는 다행히도 그런 위반사항이 없나 보죠? 매스컴 같은 데 보면 유사석유,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렇죠. 유사석유 파는 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건 불법으로 파는 거고 저희가 나간 데는 허가 난 주유소니까 정품을 팔게 되죠.
○이숙연위원 주유소 보면 그렇게 한다는 데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없다니까 과장님 점검하신 결과를 믿어야죠. 그 다음에 219쪽을 보면 환경신문고 운영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신고접수 전화나 이런 게 적발된 게 있나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지금 우리가 환경신문고를 실질적으로 124 행정전화를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체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접수된 행정전화 128번하고 인터넷으로 접수가 된 사항을 도표화 표시한 겁니다.
○이숙연위원 우리 산업환경과는 제가 사실 공부하지 않았는데 궁금한 사항인 만큼 여쭤보는 거고요,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21쪽 보면 무허가 공해업소 단속현황 해 가지고 3년치 기준이 되어 있는데 단속방법이 검찰, 서울시, 한강유역환경청 등에서 합동단속 요청 시에만 하고 있나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이건 우리가 독자적으로 나가지 않고 저희 구에서 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공무원인데 사법권을 가진 각 부서별로 조치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숙연위원 각 부서별로 있나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주차단속과에도 있고 저희같이 환경을 단속하는 부서에도 있고 그래서 사복경찰관인데요 한 15명 내외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는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명이 단속하기는 곤란하고 한강유역청에서 합동으로 단속할 때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이숙연위원 이분들이 따로 교육도 받나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렇지요. 그건 직책에 따라서 그 직을 부여할 때 사복경찰관직이 한꺼번에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이분들 단속할 때에는 업무실적은 우리 구하고 연결이 되나요? 아니면 서울시하고 연결이 되나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통보받아서 우리 종로구 관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을 하는데 2010년도 처분사항은 아직 통보가 안 되어 기록을 못 해놓은 사항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무허가 업체가 운영한 업체는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허가업체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받아서 줄어들었습니다. 귀금속업체가 봉익동에 있었는데 허가 업체만 남고 무허가업체는 거의 폐업을 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요. 고발이 되면 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숙연위원 월로 나오나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걸렸을 때마다 나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계속 반복적으로 나가겠네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익동 쪽에 있는 무허가 귀금속들이 스스로 폐업해서 지난번에도 폐업을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나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직원이 참여를 하면서 시에서 받는 포상은 별도로 나오죠.
○이숙연위원 개인한테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렇죠. 참여한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당도 받게 되고
○이숙연위원 그럼 가스안전관리추진실적 이것도 3년치를 해놨는데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럼 이게 연 2회 하나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이건 수시로 나갑니다.
○이숙연위원 점검반이 따로 나가나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아니 그렇지 않고 가스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는 건 물론 계획상에 있을 때 나가는 거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직원들이 가스공급회사하고 협조해서 이번에도 겨울철 안전점검으로 해서 돈의동 쪽방촌을 공급회사하고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쪽방촌도 가스 그게 연결되어 있나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거긴 프로판가스가 들어갑니다. 그 공급하는 업체와 같이 안전유인물도 배급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2010년도에는 우리가 연말까지 안 가서 그런지 점검업소가 1,187곳인데 그러면 32개가 부적합한 업소로 나왔는데 이 조치사항은 어떤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이건 전부가 시정입니다. 비눗물 칠해 가지고 나오면 조여 주고
○이숙연위원 그럼 일반 가정에 와서 하는 것하고 비슷하네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실질적으로 그건 가스공급회사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저희가 일일이 다 못 하고 부분체크를 하면서 직원이 같이 입회를 해주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곳은 공급회사가 다 점검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와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주 시설이 식당 이런 곳인가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렇죠. 쪽방촌이나 식당,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숙연위원 겨울인 만큼 연료를 많이 사용하니까 혹시 가스누출로 화재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잠시 교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장, 박노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노섭 최경애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애 최경애 위원입니다. 그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제가 이름은 개인정보 때문에 누구라고 밝힐 수 없는데 평창동 192-2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인 나사렛 성가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가 이 민원인이 보내준 자료를 본 결과 사실상 나사렛 성가원이 깨끗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 같아 가지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법인체는 제가 듣기로는 후원금이 약 5~6억 정도 들어오는 걸로 들었는데 이 후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하는 측면이 지금은 조치가 되어 있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니까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고 이 후원금 들어오는 계좌를 볼 때 7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상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 계좌명을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를 사용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2개 계좌를 공지하여 후원금을 모집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로 볼 때 현금출납부나 법인과 시설의 수입지출 그런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원을 둬야 되는데 2009년 3월 1일부터 해 가지고 그런 걸 자세하게 안 했고 재정보증 이런 것도 설정을 안 했습니다.
현재 회계담당이나 그런 분들이 그런 것도 좀 미비한 사실도 있고 급여 관련도 호봉산정에 필요한 경력증명서 이런 것도 구비하지 않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제 들어온 민원이라 해 가지고 확인을 다 못 했습니다만 추후 그것을 서명조치나 그런 걸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사회복지법인에서 재무회계 이런 걸 할 때는 항상 구청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걸 자세하게 했는지 그런 것도 알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여기에서는 포천에 복지관 이런 것도 설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제가 민원이 안 들어왔으면 이런 자세한 사항을 몰랐는데 여기 나사렛 성가원이 돈에 관련된 부분에서 투명하지 못한 것 같고 대표이사나 이런 분들께서 후원금 사용 용도나 이런 걸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 후원자가 비지정후원금으로 후원한 걸 부채상환에 사용했다고도 하고 해서 제가 볼 때 한 열 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추후에 이걸 잘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신규 채용 과정도 물론 2011년도 2월까지 잘 하겠다고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안 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사장 이인복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개인 여행을 갈 때 법인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본인이 썼다가 그걸 개인카드로 바꿨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어찌됐든 여기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다음에 그런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 드릴게요. 앞으로 자세하고 철저한 진상파악을 해주시고 항상 문제가 발생되고 난 뒤에 하는 것보다는 되기 전에 조사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이런 법인을 묵인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관리나 지도감독도 국ㆍ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도 대답해 주시고 향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감독을 해야만 종로구민의 세금이 줄줄 새지 않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위원장님께서 나사렛 성가원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걸로 아는데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접수된 건 없고 위원장님을 통해서 인지한 사실입니다. 저희가 법인에 대해서 2~3년 간격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관련 분야는 회계사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사렛 성가원이 금년에 지도를 우리가 했는지는 확실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금년에 대상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문제점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시범적인 그런 게 있어야 다른 지역에서도 정말로 우리 구민 세금을 가지고 정확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믿고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노섭 최경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12월 2일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경점순○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철호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사회복지과장 겸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배공순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복지기획담당주사 라도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