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6월 12일(금) 10시03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위원회 가부동수 의결방식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6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13.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14. 본회의 휴회

(10시03분 개의)

○의장 라도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정아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정아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 이후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추가로 접수된 안건은 총2건입니다.
  6월 9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35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안접수 현황

(이상 0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최정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회의 진행을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응주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외한 나머지 11건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던 구정질문의 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의원님들로부터 제출된 질문서가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이응주 의원)
○의장 라도균  그러면 이응주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응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의원  반갑습니다, 이응주 의원입니다.
  먼저 약 4년 동안 함께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9대 의회에서의 마지막 5분 발언인 만큼 임기 내에 마음에 걸렸던 현안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인왕산 선바위 일대의 관리 실태를 함께 짚어 보고 이 문제를 우리 모두의 과제로 공유하는 자리로 삼고자 합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선바위는 전통이 있는 민족 신앙의 중심지이자 인왕산 자락의 살아 있는 문화자산입니다.
  최근 이 일대를 찾는 발길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2023년 880만 명에서 2025년 1,480만 명으로 3년 사이에 68% 급증하였고, 인왕산·선바위 관련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도 이미 1만 3,000건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샤머니즘 투어 상품이 잇따라 등장하고 높은 평점과 좋은 후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문화로서 토착 신앙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종로의 선바위 일대가 서울과 세계의 문화자산으로 주목받을 조건은 이미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오는 사람은 늘고 있는데 맞이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이 일대 전체 42동 중 18동은 목조 건물로 산불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9년 4월 화재로 전소된 2개소는 6년이 넘도록 방치된 상태입니다.
  한 곳은 외벽 구조물만 남은 채 노숙인이 반복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다른 한 곳은 집터만 남아 인접 탐방로와의 단차가 그대로 노출된 절벽 상태입니다.
  진입로 계단과 난간은 노후화되어 있고, 이 구간에서는 선바위까지의 안내 표지판도 없습니다.
  또한 전체 건물 중 20여 동은 40년이 넘은 기존 무허가 건물로 이 공간에 개입해 정비나 활용을 논의하기에는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예민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별로 보면 행정 개입의 근거가 부족한 사안들입니다.
  화재 건축물 소유자 의무가 우선이고, 무허가 건축물 관리는 현상을 필요최소한으로 유지하는 서울시 지침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들을 개별 민원의 집합으로 보는 한 이 지역은 영원히 방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바위 일대의 지역 자산화입니다.
  지역이 오랫동안 품어 온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이 지속 가능한 자산으로 온전히 살아남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바위 일대는 수백 년의 역사와 문화가 켜켜이 쌓인 공간입니다.
  지금 세계문화가 우리나라의 민속 신앙에 주목하기 시작한 이 시점에 공공이 먼저 이 일대를 가꾸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찾아오는 발길이 그 가치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지역 자산화의 출발점이라고 여겨집니다.
  자산화의 출발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은 두 가지입니다.
  탐방로 개단과 난간을 정비하는 것, 그리고 6년째 방치된 화재 잔해 부지에 대해 안전 조치를 유도하는 것, 이 두 가지만으로도 이 지역을 바라보는 공공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신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빈집, 무허가 건축물, 전통사찰, 공원이 각기 다른 부서에서 따로 관리되는 구조로는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종로가 먼저 이 지역의 전략적 관리 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에 광역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민 논의 체계도 필요합니다.
  이 지역 거주민의 직업적 특수성과 상호관계를 고려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바위는 이미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한 종로의 자산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그 가치를 함께 확인하는 것, 그것이 제9대 의회에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언급드린 이유입니다.
  이 공간이 종로의 유산으로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도록 10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이어 받아 주시고 더욱 아름답고 멋진 인왕산으로 가꾸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종로발전을 위해 구민으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대 마지막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이광규·이시훈·정재호·이응주·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정재호·이응주·이륜구·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위원회 가부동수 의결방식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2026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의장 라도균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광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광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광규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륜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의 제출·발의 절차와 의장·부의장 보궐선거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의원 정수 변경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정비하는 한편, 위원장 직무대리 규정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임직원의 범위를 정비하고, 조례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결과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 정수 변경에 따라 발의 요건 및 정족수 규정을 비율 기준으로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기록표결의 원칙에 맞추어 표결 절차를 개선하여 전문위원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관리·심사 전문위원의 관련 인용 조문을 현행 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등 회의 운영의 명확성과 법적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결과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내용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광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훈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주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종로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제35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 가능 발전 관련 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획·관리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 정책과 지역 현안사업 확대에 따른 행정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수의 가부동수 의결방식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구 조례 중 위원회 가부동수 의결방식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는 관련 3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급 지급 조례」의 개정에 발맞춰 규정을 통일하고 포상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소관인 종로구장애인커뮤니티센터 기부채납 취득 건으로 현재 분산과 노후화 문제를 겪고 있는 장애인 시설과 단체를 통합 이전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주민의 발안으로 제출되었던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회 가부동수 의결방식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가부동수 의결방식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6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시훈 행정문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봉무 도시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로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하고 있는 회의록 공개 취지를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고 주민 알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개최 실적과 운영의 실효성을 고려한 위원회 정비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여봉무 도시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
○이미자 의원  저, 여기, 여기.
  전체적으로 이거 조례 다, 11건을 다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의장 라도균  네.
○이미자 의원  그럼 제가 토론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토론하신다고요?
○이미자 의원  예.
○의장 라도균  이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자 의원  저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토론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인사권자가 의장인 만큼 다음 10대 의회에 넘겨서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자 의원  아니, 얘기잖아요, 제가.
  운영위원······.
○의장 라도균  합니다.
○이미자 의원  예.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장 라도균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이미자 의원님으로부터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다섯 분입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는 네 분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5, 반대 4, 기권 2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륜구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이륜구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의원입니다.
  정책지원관 조례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만든 조례안이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석하셨던 의원님께서도 반대를 던져주셨고, 여기에 앉아서 반대하셨던 의원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솔직히 이 점이 우려돼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을 꼭 밝히고 싶었습니다.
  정책지원관의 채용과 방식은 공무원의 채용 방식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관이 개인의 비서화, 사유화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해 왔습니다.
  그러한 것을 행정안전부에서 정책지원관들의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보완해야겠다고 나온 가이드라인을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가 과연 어떠한 의도와 어떠한 방식을 생각하셔서 부결시켰는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또한 아까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10대 때 해야 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9대 의회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0대 의회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9대 의회에서 조금 덜어 드리고, 9대 의회 안에서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드리는 것이 의원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 또한 담담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사진행 발언의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 종로구의회가 10대에 들어오면서 정말 많은 일이, 그리고 많은 변화가 있을 거로 예견됩니다.
  또한 이번에 지방선거를 끝으로 우리 청년들이 의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있습니다.
  청년 모니터링감시단을 자발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내용들이 속기록과 녹화되어 방송되는 것에 대한 응당한 책임과 상응하는 대가 역시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며, 앞으로 10대가 조금 더 발전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이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김하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의원  9대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이견으로 이렇게 치열하게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륜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개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병가를 내고 나오지 못했던 사정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정이었기 때문에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의결 과정에 본회의를 통해서 최종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와 같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라든가, 상임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를 통해서 의원 간의 의견을 다시 한번 조율할 수 있는 것을 최종 장치로 갖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정책지원관을 사유화하고, 개인 비서화한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제가 알기로 지난 4년 동안 우리 의원님 열 분께서는 지원관을 그런 식으로 활용한 경우를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을 위한 조례 제정을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 존중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손을 들고 반대한 이유는 그와 같은 경우가 아닙니다.
  저는 결석했기 때문에 논의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보고된 내용에서 주요 내용 중 “정책지원관은 사무국 또는 상임위원회 배치를 원칙으로 함.”이라는 부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상임위원회 배치 또는 사무국의 배치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정 활동을 해온 의원님들께서 더 많이 아실 거로 생각하고, 그 의미는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논의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정책지원관들을 앞으로 새롭게 부임하셔서 활용하게 될 새 의원님들께서 또 다른 논의를 통해 결정지어도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반대 의견을 들었던 것뿐입니다.
  제가 결석했고, 사유화하는 정책지원관들을 허용해도 된다는 의견으로 반대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김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륜구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이야기지,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륜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이륜구 의원  제가 놓쳤던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이 있는 겁니다.
  질의응답과 토론할 수 있었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에 바로 들어가서 반대를 던지셨다는 건 “사전에 무언가 이야기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입니다.
  정책지원관의 채용은 공무원과 똑같기 때문에 지금도 사무국과 상임위원회에 배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 산하에서 사무실을 가지고 정책지원관실을 운영하고 있고, 상임위원회에 배석 되는 것 역시 의원님들이 들어간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를 보조하게 돼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셨는지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사진행 발언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위원회의 가부동수 의결방식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응주 의원님 외에는 의원님이 안 계시나 보네요.
  의견을 정확히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장 정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정재호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 이병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 노고가 많았던 위원님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및 예비비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 15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승인 요청안 사안으로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한 이륜구 의원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난 3월에서 4월에 걸쳐 한 달 동안 결산 심사를 한 후 5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위원회에서는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예산 운용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결산 검사 의견서,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5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총 7,126억 4,9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7,179억 5,2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6,249억 5,200만 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930억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비 204억 3,700만 원, 사고이월비 249억 8,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00억 2,2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5억 5,800만 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구 본청 및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 등 총 13건 7억 5,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은 고향사랑기금 등 총 15종으로 2025년도 말까지 3,134억 원이 조성되었으며 2025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3조 3,000억 800만 원으로 이 중 행정 재산은 3조 1,445억 7,400만 원이며 일괄해서 379억 5,400만 원, 건설 중인 재산은 1,179억 8,100만 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이번 결산에 대해 심사한 결과, 세입 부분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을 조금 더 정확히 추계하고 체납 관리 등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고, 세출 부분은 의회 예산 심의권을 제약할 수 있는 이용 및 전용에 대해 지적하면서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정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행정 사무감사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6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오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휴회 기간 동안 제9대 의회의 유종의 미를 거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예실 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등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는 6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라도균  이광규  이시훈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정재호  김하영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문헌
  부구청장 이병철
  행정국장 최상종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도시재생국장직무대리 박중모
  도시관리국장 김현래
  복지교육국장 서희숙
  도시안전국장 차승철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최정아
  의사팀장 정민석
  의사담당 유용화
○속기사
  이지혜  박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