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2월 11일(수) 10시01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
2.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1.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2.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연 삼일 째 업무보고 받으시고 또 질의하시고 보다 나은 우리 구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그동안 우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우리 감사과 팀장님, 직원 분들이 불철주야 수고를 해주신 덕분에 지난해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신 것에 대해서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건설복지위원회가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모두 내 일처럼 정말 우리 종로구는 항상 전국적인 표본인데 우리 종로구가 이런 좋은 성과를 거둔데 대해서 또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여기에는 혹시나 아직도 잔존하는 모든 부분들이 있지 않나싶습니다. 이 부분까지 모두 개선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윤종복 그러면 먼저 오늘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희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이재광 부의장님! 박노섭 운영위원장님! 이미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항상 종로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을삼 감사팀장입니다.
양정렬 조사팀장입니다.
신현득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이광수 환경순찰팀장입니다.
김삼남 도시비우기팀장은 부친상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참조)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이성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감사담당관으로 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감사담당관 이성희 작년 3월 1일 와서 거진 1년 다가옵니다.
○이재광위원 3월 1일에 들어와서 1년도 안됐는데 벌써 좋은 성과를 얻은 것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몇 년 전에만 해도 종로구 끝에서 두 번째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걸 바꿔 가지고 2등을 하게 된 계기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나름대로 많이 부진했던 그런 부분들을 최대로 많이 만들어냈고요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각종 청렴시책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청렴시책을 만들어서 간부직 청렴도 평가도 했고 부패영향평가 업무추진비나 보조금 작년에 부실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교육을 또 저희가 QJ 교육이라고 해서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23회를 교육을 시켰고 그 다음에 청렴마인드 향상 직원교육을 서약식이라든지 청렴 이렇게 나름대로 교육을 많이 해서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직원들이 많이 호응을 해줬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종로를 빛내주신 우리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1등이든 2등이든 간에 끝에 있을 때는 걱정을 안 해. 조금 더 좋아지겠지, 노력하면 이렇게 생각되는데 1, 2등 자리를 지키려고 그러면 몇 배가 힘 드는데 앞으로 추진할 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재세정 분야에서 저희가 좀 한 1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세정 분야 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구 홈페이지에 업무 매뉴얼을 공지할 거고 그 다음에 전 직원 청렴교육을 이번에도 21회개최를 해서 공중윤리 마인드를 직원들에 대한 그걸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에 인허가 공사관리 등 청렴취약부분을 사후 모니터링 등 계속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구민 행정만족도도 높일 예정입니다.
○이재광위원 여하튼 이것을 우리 종로구에서 청렴도가 계속 위권에 있도록 지켜주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10만원 미만의 이걸 금품을 받으면 직원들의 징계는 어떻게 되죠?
○감사담당관 이성희 그 내용이 10만원 미만이라는 것은 업체 같은 데서 식사 같은 간단한 것
○이재광위원 됐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더 늘리면 어때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그래서 올해도 재세정 교육을 저희가 재무과하고 4군데 관련돼요. 그것을 이틀에 걸쳐서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에서 더 보강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 도시비우기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듣고 싶은데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도시비우기는 2013년도부터 처음 시작했고 도시비우기팀에서 그동안 총 1만 1,760건의 다양한 시설물을 정비했습니다. 덕분에 안전하고 걷기 편한 거리가 많이 조성됐고요, 도시미관이 많이 향상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사전에 설계서를 미리 검토해 가지고 거기서 미리 점검을 함으로써 설치비용과 유지관리 비용 등 예산절감 효과도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도시비우기 운동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1동1 비움의 거리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고 그래서 각 동에 작년에 창신2동 예를 들면 도시비우기하고 정리정돈을 시범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주민들이 다 나와서 유리창 닦고 나름대로 길거리를 청소하고 그래서 전신주에 씌우는 것 많이 훼손되어 있죠. 이렇게 광고물 같은 것 지저분한 거를 다 정비를 해서 나름대로 창신길이 많이 깔끔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듯이 각 동도 자기네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그런 취약지구 거리를 선택해서 올해는 그런 식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종로거리가 좀 깨끗해지고 한산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봉로로 돌아다닐 때 봐도 몇 가지 잘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싫은 게 없어졌구나 했는데 고맙고요, 창신2동은 훤하시죠? 들어가다 보면 곱창골목이 있어요. 아시죠? 거기에 영순인가 곱창집이 있는데 그 앞에 전신주 전선 전신주가 아니고 통신인가 전신주가 있는데 써먹지 않아요. 빈 게 있는데 그걸 전신주를 타고 2층으로 가서 절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지적을 한번 하긴 했는데 그걸 안 했는데 빈 거 있는 걸 뽑아주는 걸 지시를 내리시죠.
○감사담당관 이성희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지금 비우기사업에 가장 맞는 걸로
○이재광위원 벽하고 가까이 붙어 있어 가지고 그걸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다려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가서 조사해서 검토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주민과 함께 열린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민 직접 자체 감사 공사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성희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 구민자문관 제도와 구민감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민자문관 제도는 감사 시작 전에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감사방향이나 중점 착안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감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감사관 제도는 건축, 주택, 문화재 등 각계 전문가와 각 동을 대표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50명이 구정감시자로서 자체 감사 공사감독에 참여해서 감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체 감사는 구민의 입장에서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항이나 아니면 불합리한 법령 또는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 감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음, 청소, 공사불편사항 등 구민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주민도 직접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군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예.
○유양순위원 방금 이재광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1등 평가를 받으셨잖아요. 축하드리면서 또 직원 분들에게도 수고 많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이 1등을 지키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은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도 청렴도 1등구 유지를 위해서 다양한 청렴시책을 준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부진했던 재세정 분야 투명성 높이기 위해서 구 홈페이지에 업무매뉴얼 공지하고 직원들을 청렴교육을 또 시켜서 공직윤리 마인드를 많이 확립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인허가 공사 관리 등 청렴취약분야에 대해서 사후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해서 앞으로도 많이 높이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도시비우기사업도 있지만 도시정돈사업도 추진하고 계시네요? 그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금년도에
○감사담당관 이성희 도시비우기가 비움의 철학으로 이걸 일을 추진했다면 도시정돈사업은 모든 사물이 꼭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또 제자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가 지난해부터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환경조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비우기사업의 확대된 개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돈사업을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했고 11월 중점 정비의 달로 정해서 이제 11월달만 총 2만 2,600건을 정돈했습니다. 그래서 총 종합적으로 4만 2,000건 정도를 했고 금년에는 주민과 함께 내주변 스스로 정리정돈 캠페인을 홍보강화해서 이제 계속적인 주민들의 참여와 실천을 그렇게 유도해나갈 예정입니다.
○유양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종로사랑 여성활동 있죠? 잘하고 계시던데 제가 저번에 한번 질의를 했지만 나이순도 있고 또 동부지역에도 골고루 많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감사담당관 이성희 저희도 지금 그런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동안 여성평가단이 50명으로 구성돼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여성의 섬세한 시각으로 구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데 지난해도 거의 실적이 안전이라든지 문화관광, 청소, 복지 등 전분야에 걸쳐서 20회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건의 개선사항 건의했고 그 다음에 47%가 구정에 반영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종로여성평가단을 많이 활용해서 최대한 구정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말씀하신 나이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타 자치구를 많이 저희가 사례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보통 다른 데는 다 만21세 이상 아니면 19세 이상으로 해서 그 구에 거주하는 여성들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구는 만20세 이상 50세 이하의 주민등록 되어 있는 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한 것은 나름대로 여성의 참신한 시각이고 이것은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 또 거기에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이에 제한을 뒀던 것 같습니다.
○유양순위원 여성평가단이 꼼꼼하게 세심하게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서부지역 쪽에 제가 그때 한번 내용을 보니까 이쪽에 많이 치우쳐있더라고요. 창신, 숭인동 쪽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평가단 하면 자기 지역 자기가 더 잘 알지 저기 서부 효자동 사는 사람이 숭인동, 창신동 지역은 모르잖아요. 골목길도 모르고 그 지역에 대한 성향도 모르고 자세한 것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될 수 있으면 동별로 골고루 영입을 해서 감시단을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유양순 위원이 좋은 질의했는데 여성평가단 있죠? 여성평가단이 회원명단을 지금 유양순 위원이 동부 쪽이 소홀하다 하니까 명단 좀 제출해주시고,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 어젠가 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행복드림팀이라는 이런 종로구에서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이것을 왜 평가단이 잘하는데 함께 해서 하지 왜 위원회만 구성하느냐 그걸 한번 했는데 그 내막은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지만 이걸 감사담당관께서 검토를 해 가지고 행복드림팀 일정명 뭐 이렇게 올랐었죠? 그걸 여성평가단에 좀 해주고 대우를, 지금 평가단 대우를 어떻게 해줍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저희가 이분들은 자원봉사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일비가 3만원, 한번 오셔서 회의라든지 활동을 하실 경우에 저희가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분들이 열심히 18번 정도 봉사를 하면 저희가 최대로 1년에 54만원까지 나가게 됩니다. 타구하고 비교를 해볼 때 저희가 어느 정도는 금액을 많이 드리는 편이고 또 나름대로 이분들도 열심히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질의할 건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평가단을 운영하니까 정말 내가 봤을 때는 자세가 바로 됐다 해서 뭐 행정과나 총무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는 좀 잘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행복드림팀이라는 것도 조례가 올라오겠지만 너무 많아도 혈세만 큰 혈세는 아니겠지만 혈세만 축나고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님께서 보시고 여성평가단에 같이 복합할 수있는가를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잘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항상 주민감시단이 꽤 많던데 전문직이 몇 명이고 아까 있었는데
○감사담당관 이성희 전문감사관이 16명이고 일반감사관이 34명이에요. 그래서 일반감사관은 각 동에서 2명씩 추천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34명이 된 겁니다.
○이재광위원 감사반 운영은 어떻게 하죠? 그것도 위원회 같이 구성됐나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위원회가 아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을 저희가 자체 감사나 아니면 공사감독 할 때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감사의 기능 그런 쪽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 쪽으로 많이 봐줍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에 나가서 공사를 하면서 자재를 아무렇게나 놔뒀다든지 아니면 소음이라든지 그런 쪽에 주민의 의견을 저희한테 건의를 하면 저희가 그런 건에 대해서 같이 감사 나가서 처리를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각 지역만 감사관이 배치되어 있네. 동네만 있네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예, 2명씩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2명씩? 그것도 명단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예, 같이 첨부
○이재광위원 다 한부씩 주시고 그런 게 있으면 우리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감사관을 도와줄 수도 있고 또 뭐 하는데 우리 의원이 가지 못할 때 감사관이 가서 보게 할 수도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자료 챙겨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제가 잠깐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감사관 34분이라고 그랬죠? 지역주민들이 그분들을 교육도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그분들 교육도 저희가 별도로 다
○유양순위원 한 달에 몇 번씩?
○감사담당관 이성희 위촉도 해드리고 나름대로 1년에 한두 번씩은 간담회를 합니다.
○유양순위원 1년에 한두 번? 자주 뵙지는 않네요. 교육을 한다든가
○감사담당관 이성희 그럴 때 나름대로 교육을 많이 합니다.
○유양순위원 34분인데 1년에 한두 번 만나면 큰 저기가 안될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이성희 그래도 저희가 각 동을 다니면서 감사를 하잖아요. 올해도 6개 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동 관련된 구민감사관이 2명이 와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이 또 업무를 같이 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5~6개 동을 감사하기 때문에 그 동에 주민감사관하고 같이 하다 보면 업무를 어느 정도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분들한테는 교통비나 이런 거 나가는 건 아니죠?
○감사담당관 이성희 나갑니다.
○유양순위원 1년에 두 번인데? 두 번 한다고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그건 격려 간담회를 하는 거고요 이분들이 동에 나갔을 때 두 분이 하시잖아요. 그럼 저희가 오셔서 도와주신 거에 대해서 7만원 수당이 나갑니다.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감사관이 각 동에 두 명씩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수당이 7만원씩 나간다고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공사 감독 쪽은 한 2만원 나갑니다. 자체 감사는 7만원이고요 전문감사관은 재무과에서 수당이 나가는데 그건 10만원 나갑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7만원은 뭐죠?
○감사담당관 이성희 그건 저희가 할 때 공사 감독은 2만원, 일반 자체감사는 7만원으로 우리가 나가서 감사할 때 같이 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같이 할 때에는 7만원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주민감사단이 우리 감사관이 감사하러 다닐 때 같이 다니면 7만원을 주고? 그건 각 동만 다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그건 저희가 그 동에 오셔서 좀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그분이 참여를 하게 될 경우 나름대로 한 거에 대해서 성과를 내고 그러면 드립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각 동에 나가서 숭인1동이면 숭인1동에 행정청에서 감사를 나가는데 그 동네 감사가 두 분이 와서 같이 참여를 한다는 말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올해부터 2명입니다. 작년도까지는 1명씩이었습니다.
○이재광위원 감사관 명단을 보자는 이유는 이 감사관은 동사무소하고는 서로 몰라야 돼요. 대충 이렇게 보면 자치위원장이 감사다, 전에 내가 한 번 본 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동사무소 하루, 이틀 왔다 갔다 하는 게 감사다. 그런 사람들이 감사가 되어 있는 거 같아서 명단을 보자고 했는데요 금년에는 감사담당관이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 지원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차출해서 감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아까 얘기한 무슨 장들이 이렇게 하면 지금 동 비리가 많습니다. 내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동에 있기 때문에 비리가 많고 문고위원회가 요즘은 판을 치던데 그것 때문에 싸움도 많이 해요. 작은 도서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돈이 많이 나가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각 동에 감사를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
문고위원회 위원장이 그게 문고위원회도 없고 위원장만 있는 겁니다. 각 동에 그런 데가 많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도 있겠지만 없는 데도 많아요. 그러면 혼자 한단 말이에요. 문고위원장 혼자서 문고위원회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은 도서실을 그 사람한테 책임을 준 거란 말입니다. 책임을 맡겼는데 한 달에 105만원 나가는 거 그거 그 사람들이 폭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작은 도서관 해가지고 장래를 위해서는 좋다 이 말이에요. 나도 그런 건 환영하는데 주민이 활용을 하지 않는단 겁니다. 하루 한 명 정도? 많은 데는 두 명 정도. 그래 가지고 문고를 지키면서 컴퓨터도 하고 하면서 누구 왔다 갔다. 아무도 안 왔다 갔는데 우리 오빠가 다녀갔다, 누가 다녀갔다 이렇게 체크만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시에서 인센티브로 각 도서실만 200만원씩 내려 보내요. 전후반기 해서요. 거기 책 많이 보는 사람들한테 많이 보라고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그거 죽 보면 한 100~200명이 체크됐는데 우리 오빠는 대여섯 번 정도 되니까 1등이잖아요. 그러면 그 포상금을 10만원씩 주는 거예요. 거기에 주민의 불만사항이 많은 겁니다.
나는 여기 와있으니까 모르는데 주민들이 제보를 하는 것이 작은 도서실에 돈은 1년에 한 2,000만원 가까이 나가는데 한 사람만의 잔치다. 그걸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지역에 자치위원회도 있는데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이지만 그런 지적사항도 감사담당관께서는 확인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잘 아시잖아요 동장하셨으니까. 이 자치위원장 한 3~4년 했는데 동장을 보필해서 전체가 잘 운영되도록 리드하는 게 자치위원장 아닙니까? 동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동장이 이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장이 자치위원장한테는 꼼짝도 못 하는 겁니다. 이거 거꾸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부정부패가 많이 일어난다. 돈 관계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감사할 때 심도있게 보시고 2015년도에는 싹 바꾸세요. 동사무소 동장이 추천해서 하지요? 여기서 위원회처럼 구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하시던가, 그래 가지고 돈이야 모자라면 의회에다 요청하세요. 의회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청렴도 종합1등 구, 전국 기초단체 2위 서울시종합청렴도 노력 우수 구, 서울시 반부패 우수사례 우수 구 등등의 아주 좋은 성과를 내주신 점을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종로구가 부패기관 조사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다 하는 걸 감사담당관도 읽으셨다고 하셨죠?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장족의 변화를 주신 감사담당관님의 노력과 우리 팀장님들의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 덧붙이자면 우리 의회도 지금 그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그 부분을 감사과와 함께 꾸준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민감사관 2,000이상 10억 이하인데 10억 이상은 감사관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10억 이상, 50억 이하는 전문감사관 16명이 있어서 각계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공사가 아주 큰 공사일 때 가서 공사 감독을 맡게 됩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 다음 2,000만원 이하 즉 수의계약 이거 제일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 부분에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그건 수의계약 사항은 재무과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 과에서는 2,000만원이하는 아까 일반감사관 34명 중에서 그 지역에 공사를 할 때 가서 감독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주변의 소음이라든지, 마구잡이로 공사를 한다든지, 제대로 시설 안내판도 안 해놨다든지 이런 쪽에 불편사항이 최대한 없도록 저희가 감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종복 제가 언젠가 감사담당관한테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집 공사를 하는데 장판 얘기 한 번 드렸죠? 그런데 그런 부분의 견적이 그대로 인정이 되고 했던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싱가폴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아주 많은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얻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방문한 도시건설국에서 받은 게 뭐냐 하면 저비용 고효율의 관급공사 시스템. 이 내용을 사실 자료를 얻고 싶었지만 6개월 전에 신청을 했어야 된다 그래서 자료를 못 얻어왔습니다.
앞으로 그걸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얻어오고자 하는데 국민들한테 99% 집을 만들어 줬어요. 바로 이 저비용 고효율의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그게 주도가 누구냐 하면 바로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99%가 전부 집이 있어요. 450만명의 국민들이 다 내 집이 있어요. 참 부러웠습니다.
거기 수상이 우리나라의 새마을정신을 배워가서 그 나라를 일으켜 세웠답니다, 그쪽 설명이.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됐더라고요. 한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국장님들이 다녀왔으면 하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저비용 고효율을 이제는 그 동안에 네 돈이냐, 내 돈이냐 하는 인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는 좀 너도 나도 모두다 인식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바로 우리도 이제 감사담당관 주도 아래 우리 종로구도 한 번쯤 짧은 기간이 아니더라도 바로 싱가폴에서 하고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그런 시스템을 한 번쯤 연구를 해봤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 감사과도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더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제7대 의회는 관급공사에 대한 개선을 아주 집중적으로 갈 겁니다.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부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개선입니다. 우선 용역설계를 하고 건축비가 산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산정단계부터 굉장히 방만하다는 겁니다. 한 번 이걸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전부 조사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지난 한 해 전체 우리 종로구가 행한 공사에 설계용역비, 공사집행비, 건축비 이걸 죽 한 번 훑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율을 보면 보통 평균요율이 있어요. 그 다음 건축요율도 있고 한데 그거하고 틀린 게 많다. 그리고 같은 관급공사인데, 같은 성격인데도 틀려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난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그 이상 개선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예산 책정, 공사비 책정 때부터 전략이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다.
그 이후에 시행되는 것 공사비, 설계감리비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현재 실행되고 있는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하고 같이 저희들은 여기에 총 매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개선입니다. 지금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위원 구성을 5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저희가 1년에 두 번 운영하고 있어요. 교수님하고 위원장님은 성균관지 지금 총장님이 하셨고 그 다음 당연직으로 행정국장님이라든지 의원님들이 거기 관여하셔서 챙기시고 재산등록 심사를 하고 계세요.
○위원장 윤종복 구의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한 분 계십니다.
○위원장 윤종복 위원 5명 가지고 가능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네.
○위원장 윤종복 저비용 고효율 관급공사가 진행된 것이 인정된 부분에 대한 공직자에 대한 포상에 대해서도 연구해봐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성희 네, 저희가 감사해서 나름대로 잘 하는 사람들
○위원장 윤종복 그 다음에 여성평가단 부분을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여기서 지금 건설위원회가 있죠? 건설위원회와 건설복지위원회가 밀접한 연관이 되게끔 업무를 하는데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연구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 병행해서 건축부분에 위원들이 좀 평가단이 늘어났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건의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리고 여성평가단 50세 그 부분은 본 위원과 감사담당관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문제가 오늘 아침에 다른 위원님을 통해서 들려와서 제가 2차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일날 회장단과 협의하셨다고 하셨죠?
○감사담당관 이성희 예,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날 분과위 위원장님들하고 임원진들 모여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서로 의논해서 얘기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신규평가단 모집은 잘 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예, 공개모집할 때
○위원장 윤종복 새로운 젊은 분들로 충원을 해서 아주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잘 좀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친절공직문화 확립 추진에 보면 제일 밑에 추진실적이 있잖아요. 여기 제일 밑에 보면 불친절 민원 조치 뭐 부서 9회 직원 33회 경고조치 있잖아요. 이것은 경고조치를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저희가 위에 보시면 사유별 조치사항이 있어요. 블친절 사례별 조치에 정확한 실명이나 내용 거론하면서 불친절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전화 수신 태도 불량으로 불친절, 그 다음에 무성의하게 답변해서 불친절할 빌미를 제공했을 경우 저희가 일차적으로 구두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경위서를 받아고 2차로 됐을 경우에는 주의처분까지도 또 개별 친절교육까지도 합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불친절한 그분들도 우리 직원이니까 교육을 좀 강하게 해가지고 교육과정에서도 좋다면 칭찬으로 사례 우수 표창한다든가 해서 좀 다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으뜸종로인 선발 직원 4명, 외부기관 종사자 3명 이런데 이게 뭐죠?
○감사담당관 이성희 저희가 1년에 한번씩 나름대로 종로구 명예를 빛낸 자라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칭찬을 받은 직원들, 그 다음에 직원 상호간에도 서로 소통 잘하고 친절한 직원들, 겸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칭찬합시다 공지사항이 있어요. 그런 데 올라온 것도 보고 이래 가지고 올해 직원 보통 4명하고 외부기관 종사자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나름대로 종로구에서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 저번에는 부녀회장님이 작년에 받으셨는데 그분이 김치봉사라든지 나름대로 그런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도 표창 한번 못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종로구를 많이 도와주시고 열심히 봉사한 것에 대한 격려 쪽으로 해서 표창을 줬습니다.
○이재광위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칭찬하고 상 받을 때 제일 좋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그렇죠.
○이재광위원 조금 인심 더 써 가지고 직원들을 좀 4명이면 어지간히 잘해 가지고 받을 수 있겠어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주셔서 그나마 하고 있는데
○이재광위원 그런 건 올리세요. 우리가 언제 깎았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앞으로 향후 더 올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 가지고 불친절 민원 직원들에게는 정말 교육을 한번이라도 더 시켜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원래 미운 자식이 생각하면 더 미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해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앞으로 더 신경쓰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2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2015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오신 윤영민 국장님 환영합니다.
윤영민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순만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홍제 도로과장입니다.
윤주영 안전치수과장입니다.
김덕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홍성화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장님! 그리고 유양순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현장에서 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리에 놔드린 주요업무 보고서 순서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참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윤영민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질의방법에 대해서 의논하겠습니다. 위원님 별로 진행하는 게 좋은지 페이지 별로 진행하는 게 좋을는지 이 부분을 의논하고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과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별로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과별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윤영민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2014년도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오셔서 우리 종로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실 걸로 기대하고 과장님들도 많이 바뀌셔서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파악하기가.
그래서 힘들 거다 생각하고 또 업무보고를 들었을 때 좋은 일을 하겠다고 많이 계획을 잡은 거 같아요. 아무튼 2015년도에 더 많은 일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물론 업무보고 외에도 많겠지만 일단 큰 건으로만 보고한 것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필운대로 공중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물론 그쪽도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느 지역이 되든 지역에 따라서 꼭 지중화를 종로구 전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만 예산관계가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누누이 얘기했던 우리 위원들까지도 공중선에 대해서 상당한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적지만 여기다 이렇게 공중선 지중화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는 구비가 전혀 수반되지 않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박노섭위원 한전, KT, 에지큐 등이 하는 것 같은데 기간을 내년 말까지 잡았네요? 상당히 일이 많은가보죠?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었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쪽이 지중화사업 구간에 불편이 예상되는 것은 지금 그쪽이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필운대로에 양쪽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이쪽에 지중화사업과 병행해서 그쪽 경복궁 서측 지역에 저희들이 말하는 세종마을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 역사문화 거기 사업을 같이 역사문화거리사업을 같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계획을 만든 다음에 저희가 시에서 용역보고 중간보고회를 저희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보니까 지중화사업과 병행해서 총 52억원의 시비를 올해하고 내년도에 투입해서 총 148억이 되겠죠. 148억을 가지고 보행환경개선사업하고 지중화사업을 같이 병행하는 걸로 이렇게 시행하는데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60면을 없애버리고 그쪽에다 보도를 좀 넓혀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만약에 그쪽이 한옥을 제대로 보존하고 하려면 북촌의 예를 들면서 한옥이 보존되려면 필수적인 게 자동차 주차장인데 있는 주차장을 없애버리고 주차장에 대한 보완대책을 안 해주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대책이 먼저 선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대안으로서 제시한 것은 큰 구간에 거기 평당 지금 토지매입비가 5,000에서 비싼 데는 8,000까지 나가고 있는데 거기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재원이 소요되니 기존에 도로폭이 꽤 넓고 이렇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 전액 시비로 그래서 지금 60면이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은 괜찮은데 그 대신 100면 이상의 지하주차장을 확보했다는 것을 용역에다 넣어달라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용역해서 용역기간이 3월말까지인데 지금 그쪽에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중화사업 한다고 또 땅을 파고 또 주차장 한다고 땅을 파고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주차장 건립이 되면 거기에 주차장이 같이 거기에 지중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사업을 변경해갖고 하면 아마 내년까지는 사업이 못 끝나고 내후년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노섭위원 조금 늦더라도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좋은 사업에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단 하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보면 지중화사업보다 전주 상태가 과거에는 좁은 길목이었는데 각자 집을 지으면서 후퇴했단 말이에요. 전주 상태가 중간에 서있는 데가 종로에 꽤 많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은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이렇게 할 때는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건축물을 새로 원인을 부담하는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건축물을 지을 때는 그게 다 대부분 해결이 되는데 소규모로 조그맣게 지은 경우에는 그게 전신주 하나 이전하는데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 측에서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한 사람이 우리가 원인 제공한 것이 아니니까 지자체에서 거기 예산을 편성해서 옮기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로서는 어차피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소규모 하는 것까지 전부 다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한전에서 이제 지중화사업도 그렇고 공중선 정비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기들도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그런 곳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동시에 그걸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그걸 시행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참고로 몇 군데 현황을 파악해봤더니 옮기는 것은 찬성하는데 내집 옆으로는 오지 말아라
○박노섭위원 그게 문제가 되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큰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같이 도와주시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형성해서 가장 적당한 장소로 옮기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구청에서도 그런 문제를 하나라도 더 한전 비용으로 해서 옮겨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예산 요청을 해서 불편사항을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종로에 아마 그런 데가 듣는 걸로만 해도 열댓 군데가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은 둘째 문제 치고 서로 자기 담벼락으로는 못 오게 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건축과하고도 얘기가 되어야 하겠지만 건축할 때 이 부분을 같이 얘기하면 안 되나요? 전신주 옮기는 조건을 넣는 거죠. 신축을 할 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청장님께서 우리 간부회의 때 몇 번 지시하신 사항인데 건축과에도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 선이 들어가는 그게 시행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3층짜리 조그마한 하나 하면서 전신주까지 옮기는 것은 부담시키기가 뭐해서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고 길이 조금 넓혀지더라도 이렇게 후진하면 조금 넓혀지는데 그 부분이 조금밖에 안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결 안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까지 방치된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최근에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행이 되고 있고 옛날에 그것을 간과해 갖고 지나갔던 그 문제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불편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지금 현재 보면 도로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도로점용료 부분은
○박노섭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집을 지을 때 점용을 했던 것은 내야 되겠지만 단 하나 자기 담벼락이 좀 안 좋아서 금이 가서 여기에 조금 벽돌 좀 대 가지고 예쁘게 했다든가 해 가지고 약 한 이만큼 나오겠죠. 도로에서 약 한 5㎝나 6㎝ 정도 나올 텐데 그걸 합산해보면 보통 1평에서 2평 이걸 과태료를 매긴단 말이에요. 그런 걸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해요.
아니, 이걸 그대로 놔두자니 집을 손대기가 그렇고 그걸 허물고 다시 시멘트로 해서 쌓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밖에다 댄단 말이에요. 예쁘게 단장을 하는 건데 그게 불법이다 해 가지고 과태료를 매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건축을 할 때 자기가 점용을 했다면 점용료를 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벽돌을 붙인 건데 점용료를 내라고 하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걸 좀 어떻게 융통성은 없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용료가 대부분 자기들이 인지하는 경우가 있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문제가 됐던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는 측량을 할 때 기준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요즘은 전부다 GPS 그걸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 측량도가 정확하게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그걸 점용하고 있는 부분을 누구든지 욕심이 있어 갖고 내 땅을 조금 더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도로를 그걸 만약에 정 필요하다면 안쪽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바깥쪽으로 하는 그것을 공공의 도로를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제를 하거나 점용료를 부과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청에서 구제책은 우리 구청에서 최초로 실시한 게 예를 들어서 어떤 할머니가 가건물 비닐 같은 것을 해 가지고 내 건물인줄 알고 사용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측량을 해보니까 그게 점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본인은 진짜 몰랐던 사항인데 그럴 경우는 본인이 우리가 미리 예보통보를 해서 본인이 이것을 스스로 철거하겠다, 나는 이제까지 내 땅인줄 알고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내 땅이 아니고 국가 땅이었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후퇴를 하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5년 동안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면제하는 제도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를 담장을 쌓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점용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노섭위원 관용을 베풀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현재 보편적으로 단층을 말씀드리죠. 3층짜리 정도 지으신 분들은 도로점용한 것은 측량이 잘못됐든 어쨌든 도로점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과태료를 해야 되겠지만 단층집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블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이 가고 이런 부분을 약간 빨간 벽돌이나 이런 걸로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완을 하는 건데 이런 것 좀 관용을 베풀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신 어르신들은 참 답답해요. 이게 집을 지어서 산 지가 언제고 이 집을 사서 산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 이제 와서 이걸 갖다가 매기냐, 어쩌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담을 쌓을 때 도로점용을 했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지만 단층 같은 부분에서 물론 자기 땅이 아닌 부분에 점용한 것은 맞지만 보완을 하기 위해서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건 조금 관용을 베풀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해보거든요.
언젠가 집을 지을 때는 beak해서 진다든가 자기 토지만 진다든가 하겠지만 현재 입장에서 본다면 꼭 어려운 분들이 그런 행위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좀 관용을 베풀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그건 어렵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위원님이 주민들을 생각하는 지지나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본인이 원상회복을 한 것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부과를 면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담장을,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에요. 조금 더 넓혀 가지고 사용한 거면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벽돌 하나 더 쌓아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은 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몇 푼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하면 저희한테 자의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전국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그거 면제하는 것도 감사원이라든가 외부 상부기관에 여러 차례 질의를 하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면제하는 조항을 우리가 만들었던 겁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 부분, 자기가 몰랐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급해서 추징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제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정되지 않고 있는 담장에 대해서는 쉽게 시정할 수 없는 건데 그런 부분까지 면제한다는 것은 그건 우리가 너무 완화하는 그런 규정에 해당돼서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박노섭위원 시간이 좀 있어서 더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점용료가 세분화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료 나가는 거 있고 현황도로가 있고 뭐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점용료라는 것은 하천점용료가 있고 구거부지라고 해서 이미 복귀한 그 부분에 하천을 적용하는 게 있고 그 다음 도로위에 실질적으로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2012년도인가 특검할 때 보면 그게 세분화되어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문제가 좀 있었는데 늦었지만 세분화를 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어요.
○도로과장 이홍재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공공용지 점용 관리단 전산화를 하고 있는 것도 그 용지가 실질적으로 우리 토지대장상에 그게 도로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구거부지로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 가지고 토지가격이 형성되는 거니까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토지가격에 따라 가지고 점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건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조금이라도 하천은 저렴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천은 하천료로 가야되는데 현재 과거 것을 보면 아실 거예요. 하천인데 도로점용료로 매긴 게 많아요.
○도로과장 이홍재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산화가 완료되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전산화가 되면서 그 이후는 전산화가 다 되어 있는데 그 전에 것은 전산화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전산화가 올해 완료가 되면 그런 착오는 없어질 거로 생각됩니다.
○박노섭위원 점차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원성이 있더라도 우리 직원들은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이건 분명히 하천인데 왜 도로점용료로 했습니까 했을 때 되받아쳤을 때 그때 특별감사를 할 때 보니까 환원하고 다시 부과해야 되는 부분들이 보통 금액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적었으면 좋겠다. 아까 전산화가 완료된다면 문제없겠지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건설과장님! 불법노점상 그거 지금 우리가 점용료를 받는다고 했던 거 같은데요 그 노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과 노상적치물이라고 노점과 적치물로 나눠지는데 실질적으로 노점에 대해서는 사실 노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특별히 우리 종로구하고 중구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의 발생 원인을 보자면 청계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있던 노점상들을 사실 운동장으로 넣었다가 풍물시장을 만들어주고 어떤 보상대책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로통에 있는 노점을 없애기 위해서 뒷부분으로 넣으면서도 전부 다 보상책으로 이걸 넣어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5가 나무시장 같은 경우도 저쪽 나무시장을 우리가 다 만들어서 그쪽에 넣어주면서 일단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는 그 면적만큼만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넓게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광위원 그 부과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1년에 몇 십만 원 정도 됩니다. 작년도에 거둬들인 돈을 보니까 총 1억 5,900만원 정도, 종로구 전체에서요. 1,126개로
○이재광위원 개당 10만원 안 되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평균으로 보니까 1,126건에 1억 5,900이 된다 그러면 평균 한 14만원
○이재광위원 거기 전기도 넣어주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전기를 우리가 넣어준 건 아니고 자기들이
○이재광위원 아니 왕산로 거리에 다 전기 넣어줬어요. 밑에 깔고 넣어줬다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전기설치는 저희가 해줬는데 전기하고 수도하고. 그런데 전기사용료라든가 그런 건 본인들이 부담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수도 놔준 것도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요? 사실은 노점상을 허가증은 안 주지만 허가를 내준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이걸 좀 영구적으로 허가를 해주면서 만약에 이재광이가 했다 하면 이재광이 앞으로 허가를 해주면 이 사람이 돈을 좀 벌었다든가 뭔 일이 있어서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먼저 해보자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시에서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건의를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노점상들이 상당히 커요. 보도 중간까지 나와 가지고 불편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뭘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과장님 바뀐 사이에 노점이 몇 개가 더 붙었더라고요. 동대문 거기 흥인지문에서부터 동묘사거리까지 보면 북쪽으로. 그거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더 많아졌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노점은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구청장님도 맨날 지적하신 사항이 노점이 많아졌다는 얘기인데 노점은 이렇게 저희가 한 번 조사해 가지고 명단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계절에 따라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주로 품목이 여름 품목이라 겨울에는 하지 않고 다른 데서 하다가 자기가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여름엔 나와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없는 게 새로 생기는 게 되지만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관리대장에 있는 노점이기 때문에 그게 늘어난 거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부의장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대로 우리가 건설관리과장이 바뀌고 저도 바뀌어 가지고 노점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구역을 한 다섯 구역 정도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계획을 전체적인 정비계획하고 부분적인 정비계획을 이렇게 나눠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잘 되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정비구역으로 삼고 있는 것은 낙원동상가부터 저쪽에 엄청나게 크게 이게 본래는 노점을 해가지고 하나 빼고 두 개 빼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일제정비에서 그렇게 넓게 하는 그 구역을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새벽까지 해서 아침에 청소차가 청소도 못 하게 하고 있는 거 그 영업시간을 새벽 2시까지로 제한해서 아침에 한 4시쯤 청소차가 가면 물청소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그걸 보완할 계획을 1차 목표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국장님! 왜냐하면 철따라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름 장사 안 하고 겨울 장사 안 하고 뭐 해서 장사 하려고 내놓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에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다 묶어놓고, 어디다 이전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냥 묶어놔요. 그렇게 묶어놓고 몇 개월 쉬었다가 나와서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비면 다른 사람들이 또 와요. 그런데 요즘 서너 개가 생겼어. 그게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다니까요. 검토를 해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건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종로5가까지는 전체적으로 노점을 낮에 하더라도 안 하는 시간에는 저희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체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안된 부분이 동대문역에서 신설동역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면 그대로 묶어놓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까 5개 단계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한 단계가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다 놔놓으면 바로 실어와 버리는 그런 조치를 강구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이쪽 부분에 종로5가까지는 주차장이나 사설주차장 이런 부분이 많아서 넣어놓을 장소가 많은데 창신동 부근에는 주변에 주차장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긴 한데 일단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왜냐 하면 노점상이 흥인지문부터 양쪽에 보면 동묘역까지입니다. 그 밑으로는 동묘 있는 데는 전부다 입던 옷 팔고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보더라도 흥인지문에서부터 동묘 사거리까지는 큰 리어카들이 있는데 그걸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좀 완화시켜 달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먹고 살라고 나온 건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돈은 많아요. 그런데 장사를 하려고 나왔는데 너무 좀 깔끔하지가 못 해요. 이런 게 참 미관을 저해한다. 시하고 한 번 타진을 해보세요. 이거 도로점용료를 받고 수도, 전기 놔줬으면 허가해준 거나 똑같은 건데 그 대신 내가 생각하는 건 이분에게 허가를 해줬을 때 그분이 장사를 안 하면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하면 노점이 없어지는 건데 지금 현재 노점상을 하는 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월세를 주고 하는 겁니다. 임자는 노조에서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되면 때려치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붙들어 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세주고 들어오면 펴주는 거죠. 그런 걸 감안해서 정리정돈이 잘 됐으면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세요.
숭인 70-36이라고 5컷 사진을 찍어 왔는데 다 무너지네 이거. 도로과장님! 70-36 일대가 사람이 동망산에 올라갔다가 그쪽으로 다니지는 않는데요 주저앉을까봐서. 골목이죠. 종로63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이재광 위원님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겠는데요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과 좀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앞전에 구정질문한 부분 기억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때는 제가 여기 없었기 때문에 구정질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강동구에 노점상조례가 있다고 내가 구정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아예 노점상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합법화해준 거죠. 이런 게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노점상들한테 누차 얘기를 합니다만 당신들은 말이야 주민세라도 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종로주민도 아닌 사람들이 왜 종로에 와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이게 주 요점입니다.
강제로 이게 주소를 옮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종로 구민에 한해서 노점상 허가를 내줄 필요가 있다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해외를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노점을 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전통시장 빼고, 외국도 전통시장이 있는데 우린 포장을 쳐가지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모양도 안 좋게. 그래서 차라리 매대를 아예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저녁에 퇴근할 때에는 문으로 딱 해서 열쇠를 잠그고 가게 만들어준다면 포장을 안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특히 주류 판매하는 노점상들이 겨울에는 포장을 쳐 가지고 영 모양새 안 좋게 하는데 노점상답게 잠깐 와서 서서 한 잔 먹고 가는 그런 형태여야 하는데, 중국도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정말 중국은 진짜 멋져요. 한 백여 개 주욱 해가지고 가운입고 모자 딱 쓰고 명찰 달고 노점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빨리 되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적치물 이 부분도 지금 그런대로 개선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도 적치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특히 관광객이 많은 데 인사동이라든가 관철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1회용 자판기 이게 너무 난무해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이 노점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커피 자판기도 적치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 임순만 과장님이 2015년도에 해결하는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모했던 부분은 한번 심도있게 의논을 나눠서 매대 제작을 해서 갓바 세우지 않고 길게 놓더라도 예쁘게 길 가는 사람들이 예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연구를 해볼 필요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가 옛날에 중국에서 찍어온 사진이 있는데 내가 그걸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사진은 뽑아놨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대표자들을 보내서 중국도 우리보다 현재 입장에서 본다면 의식수준이 낮은 데도 이렇게 멋지게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어서 그런 사진이 있었으면 보여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교육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에 노점상이 너무 난립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쁜 말로 얘기하면 불법을 하면서 큰 소리를 더 쳐요 .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 공권력을 경찰에서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할 텐데 구청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조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과별로 하니까 사안이 자꾸 위원님별로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별로 위원님께서 각 과를 전부 통합해서 20분 이내로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질문이 있으면 또 다시 20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제가 저번에 도로과 질의할 때 5ㆍ6가 계단 간격이 너무 높아서 어르신들이 위에 다니기 힘들다는 것 시행됐나요?
○도로과장 이홍재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현장 담당주무관이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도 위치가 잘못돼 가지고 위원님이 위치를 다시 정정을 해주셨는데 현장조사는 다 됐고 그래서 지금 연간단가가 발주 중에 있으니까 계약이 되면 해빙기가 지나고 나서 바로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것 좀 잘해주시고 도로 예를 들어서 계단을 하게 되면 위에 폭을 항상 신중하게 해서 어르신들이 계단 높이가 제가 그때도 계단이 높은 게 많아요. 동망산 올라가는 길도 계단이 엄청 높아서 우리도 다리 올리기가 힘들더라고요. 동망산 묘각사에서 올라가는 길이 너무 높아서 아시죠? 도로과장님도.
거기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 갖고 할 때 공원에 올라가시는 분들 어르신들이 많이 올라가세요. 운동하러, 그런 계단을 올해는 잘 시정해주시기 바라고요, 도로에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해빙기가 되니까 파인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숭인동에 예를 들어서 성북구 거기 구간에 가는데 파인 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 도로과에 했더니 성북구라고 하고 성북구에 거기 의원한테 했더니 거기는 종로라고 그러고 그걸 과장님이 확실하게 가름을 하셔 갖고 거기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구 경계인 것 같은데 현장에 나가서
○유양순위원 그런데 곧 사고 나게 생겼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우선 도로과에서 지시도 하고 했는데 담당을 가서 보라고 했더니 거기는 성북구라고 그러고 성북구 측에서는 이쪽으로 미루고 그런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이홍재 제가 다시 한 번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과장님이 그건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지금 국장님께 우리가 보고는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보고과정에서 좀 미숙한 점을 우리가 질문드릴 게요. 그리고 보고기간이니까 또 전에 하던 것도 지금 안하고 있고 이런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도로과에 보면 구민회관 앞에 공사하다 말았는데 그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몇 개월간 덮어놨던데
○도로과장 이홍재 지금 구민회관 쪽으로 들어가는 조그만 골목길 계단입구 하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그 부분은 도로정비를 하기 위해서 보도블록 포장을 하기 위해서 일부 구간은 포장을 했습니다. 그 구간을 포장하기 위해서 걷어냈는데 그 땅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공사하려고 걷어냈는데 땅주인이 공사를 하지 못하게 막아 가지고 일단은 지금 가복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계속해서 땅 소유주한테 설득을 해서 사용승낙을 받고 거기는 공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건축을 할 때 그 집이 집을 짓기 위해서 앞에를 기부한다 이렇게 내주잖아요. 원래 3m인가 1m50인가 말고 조금 이런 것은 내주잖아요. 내주면서 건축을 잘하게끔 해달라고 구두약속을 다 해 가지고 지금 몇 십 년 다 지나서 거기 길로 되어 있는데 그 길을 자기 땅인데 도로변상하라 그런 게 많이 있죠?
숭인동에도 보니까 도로에 속해있는 땅이 자기 땅인데 건물 지으면서 필요 없으니까 내놓은 땅 아닙니까? 기부할 때 증거가 남아야 되는데 증거가 안 남으니까 몇 십 년 후에 내 땅 내놔라 그런 게 꽤 많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런 부분이 우리 구청에 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했을 때 소유권을 빨리 그때 당시 정리를 해 가지고 구 소유라든가 그때 당시 시 소유라든가 해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게 간과되고 넘어가버리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소송이 돼도 증거가, 받아놓은 게 없잖아요. 말로만 기부해 가지고 자기 건물은 번듯하게 지어놓고 그것 했다고 해서 넘어가니까 이제 한 몇 십 년 있다가 그게 내 땅이라고, 안 그러면 막겠다고 그 길을 어떻게 막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서류화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로과장님 말씀대로 도로를 깔다가 도로를 다시 입히고 그쪽 역 앞으로만 해놨던데 그런데 사실 그 골목이 높아 가지고 할머니들이 많이 다니는데 돌 2개 있는 계단이 높아 가지고 넘어진다고 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파놓고는 지금 더 나쁘게 해놓은 거예요. 더 나쁘게 해놨는데 그것도 옛날에 앞에 사람이 앞에 사람 땅이죠?
○도로과장 이홍재 예.
○이재광위원 앞에 사람이 그걸 내주면서 담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무 증거가 없으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정을 하세요. 이왕 이리 길이 났으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그건 땅 주인을 다시 한 번 만나서 그쪽에 사람들도 많이 통행하는 도로니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도로과장님, 작년에 해준다는 건 많았는데 아직 한 건 하나도 없고 금년에 많이 하리라 믿습니다. 많이 하리라 믿고 하여튼 동부지역이 뉴타운인가 뭔가 사람 잡아 가지고 아주 골목이 더럽고 길에서 보이는 데는 좀 했어요.
우리 국장님도 많이 다니겠지만 보면 산 밑에 제일 꼭대기 뒤쪽 같은 데는 진짜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아까도 메시지가 금방 하는 줄 알고 넣어줬나 봐요. 5장이 왔는데 진짜 길이 엉망이네요.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우리 도로과장님하고 저하고 창신동하고 숭인동 일대 전체를 한번 걸어보자 해 가지고 많이 발견하고 아까 친환경 계단 때문에 거기를 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쪽 주민의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현장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아무튼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윤 국장님은 볼 때 엄청 부지런한 분으로 알고 국장으로 진급해 가지고 자부심도 갖고 열심히 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서부 쪽보다는 동부 쪽이 지금 많이 치우되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윤종복 윤종복입니다. 우선 우리 미래가 창창하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때문에 아마도 안전건설교통국이 활기에 차고 의욕적이 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우선 답변은 간략하게 요점만 해주셔도 됩니다. 필운대로 공중선 지중화사업은 서울시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50대 50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우리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갔고 시비
○위원장 윤종복 4년 전만 해도 원래 모든 종로의 지중화는 50대 50이었습니다. 북촌지역에 하든 사업이 50대 50이야.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갔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본래 지중화의 서울시의 필요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전액 댄 거고 실질적으로 50대 50 중에서 50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저희하고 절반씩 25대 25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요즘 25대 25가 됐더라고요. 그 전에는 당연히 서울시에서 50을 댔었어. 왜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느냐 제가 전에도 한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더군다나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25로 만들어놓으면 서울시에서 안되면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한전에서 우선사업을 만들어놓으면 서울시가 구 양쪽에서 어느 한쪽이 예산확충이 안 되면 못한다는 거죠.
일전에 우리가 서울본부장을 의장님을 모시고 만났어요.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한전본부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외국관광객들이 정말 부끄럽게 사진을 찍어대는 북촌 삼청로 35번지 그거 하려다 못 했잖습니까?
또 우리 평창동 아트밸리 거점 부분 세군데 이 부분에서 우선 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해서 고무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을 금년도에 건설관리과장님께서 그쪽에 협의가 미뤄진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싱가포르 다녀왔습니다. 싱가포르 지중화가 100%더라고요, 전 국가가. 돌아와서 우리 지금 전신주 보니까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새마을정신 배워 가지고 가서 그것 시작했다고 합니다. 100%가 지중화입니다.
그래서 일찍 했기 때문에 비용도 갈수록 비용이 추가되는데 그럼 우리 종로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아시다시피 종로는 지금 엄청난 지상권을 포기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공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그걸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에는 안 들어오지만.
이것 종로 전체는 지중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전 서울본부장을 만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그분들이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함께 노력해주세요. 이것 종로의 지중화는 청와대도 국가도 움직여줘야 됩니다. 저는 그게 참 부끄럽습니다. 외국인들 삼청동 와서 전신주 전깃줄 거미줄 같은 것 찍어대는 것 보면 내가 고개를 돌리고 도망을 갑니다.
싱가포르 그 밀도가 전세계 최고의 밀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그렇게 정교하고 깔끔한 것은 바로 전신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점을 국장님, 우리 의회와 함께 시작이 절반입니다. 한번 다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점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함께 나중에 의논드리도록 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중화 부분에 우선 한전서울본부하고 의논된 4군데 부분을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체크해 가지고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야 앞으로 서울시하고 예산 책정을 의논해야 되고 우리도 그 부분을 신경써야 되니까요.
북촌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50% 다 내야 됩니다. 그것도 추진할 겁니다, 저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그 다음에 북촌 노점상 하나 둘씩 늘기 시작합니다. 애초에 이걸 단속해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구성이 돼 가지고 한 5년 전에 주민들 스스로 단속을 한 적이 있어요, 북촌이.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건설관리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 둘씩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단속, 먼저 돈이 없어 못 한다고 그랬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공관에 입주해 가지고 14일 날 주민들과의 만남 장소로 갔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어제 저희 구청에 주차관리과하고 몇 개 과하고 제가 직접 동사무소에 나가서 거기 주민대표들하고 거기서 어떤 것이 주안점으로 거론되었으면 좋겠냐 해 가지고 거기서 몇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제 거기 이형술 위원장님도 오시고 권오성 위원장님도 오시고 주민자치위원장님, 통장, 회장님 다 오셔 가지고 동장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재동초등학교 밑에 주차장 문제를 제1 과제로 해서 하고 두 번째로 지금 저희 구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게 감사원 부분에서부터 여기 헌법재판소 사거리까지 거기를 아예 관광버스 진입금지구역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진이 되면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럭으로 해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돈미약국 앞에 그쪽에 3군데 정도 그 다음에 북촌면옥 그쪽에 3군데가 늘어 가지고 트럭에서 하는 부분이 단속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주차관리과하고 건설관리과가 동시에 거기 상주 인원을 배치를 해서 초반부터 그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종복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 주민과의 면담회 구의원들은 빠졌더라고요. 공문 받았어요. 안 가도 괜찮습니다. 다만 문제는 국장님 다녀오셨다니까 그러는데 제가 그거 몰랐어요. 왜냐하면 직능단체에 들어가거든요. 지금 주차장의 문제가 아니라 주차장은 지구단위계획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서울시에서 5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건 아닙니다. 그 주차장 문제는 재동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해서 거기다 없는 체육관을 짓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저희가 한 100면 정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주민 90%이상이 찬성을 하나 일부 학부모들이 반대를 해서 추진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서울시에서 서울시교육청을 통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고 그 부탁을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알았습니다. 그건 전에 주차관리과장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그건 기필코 이뤄내야 됩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26쪽인데요 하수관로 해가지고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데 번지는 종로57-21일대 하수관로 정비공사인데 여기 보면 경관사업하고 병행해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관사업은 후반기에 되는 걸로 아는데 여기 보니까 9월까지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올 3월부터 9월까지 하수관로 공사가 끝나고 그 이후부터 경관사업으로 들어가는, 물론 이쪽 묘각사 가는 길은 아니지만 이 길은 거의 같은 쪽으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 도로폭도 물론 4~5m 그 정도이거든요. 도로폭도 좁고 그런데 도로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하수관로공사 이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현재도 굉장히 엉망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거 하는 거 자체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가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그리고 경관사업을 할 때 물론 적치물이나 지장물을 제거하면서 경관사업을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도로과장님은 구정질문 때 양방향 통행을 일방통행으로 해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차량팀장님이 와서 도면 가지고 와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도로 롯데캐슬에서 이렇게 나오고 또 여기서 돌고 해서 이 도면과 딱 닮았어요.
지금 여기 끊기는데 여기에만 그때 주민들이 원해서 제가 한 번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팀장님이 도면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상당한 숫자의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팀장님 말씀이 만일 그중 주민 한 사람만 반대를 해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그런데 한 사람만 반대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일방통행하기 위해서는 저희 교통전문가가 교통량이라든가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방통행을 정하고 이거 하는 것은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정할 부분인데 그게 만약에 효율성이 더 높다고 한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일방통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반대해서 안 되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했을 때 그게 교통흐름상에 어떤 지장이 없는지 그게 훨씬 더 편리해지는지 이런 여부를 다지고 해야 하는데 이 집이 여기 있어서 한 집만 돌아서 가면 되는데 빙 돌아서 돌아가야 될 그런 일도 생기고 할 수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을 분석해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이번에 국장님도 바뀌시고 하셔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그 민원이 야기되기 시작한 건 그 건너 쪽에 저번에 도로공사를 했잖아요. 지금 이거 말고. 그쪽 주민들이 많이 들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도로공사를 하니까 도로경계석을 침범해놔 가지고 마음대로 쓰다가 돌아가라 하니까 너무 불편해지고 하니까 도로폭이 좁아지고 경계석도 억지로 붙이고 그랬더라고요.
자기들이 양보를 안 하니까 일하는 업자들이 할 수 없이 하고 그래 가지고 좁아지니까 차들이 지나가다 바퀴도 긁히고 아우성이라서 그쪽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주민은 괜히 트집을 잡는 건지 그거 할 필요 뭐가 있냐고 그래요. 실제로는 자기도 필요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팀장님 얘기는 조금 그런 분들이 불만 갖는 건 이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서부 쪽에 모든 사람이 원했지만 누구 한 사람이 반대해서 못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는 양방이나 일방 그런 건 저는 초입이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니까 가급적이면 다수의 민원을 받아들여서 일방으로 하면 구간이 별로 길지는 않거든요.
롯데캐슬이 이렇게 나가고 들어오고 하니까 얼마 안 길고 아침 출근시간 대에는 묘각사로 가는 거기가 굉장히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차가 빠지지를 못 해요. 양쪽에서 막 몰려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런 것만 좀 해소되면 좋은데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모르고 그리고 실제 거기엔 일방이 필요 없어요, 양방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쪽만 하면 되는데 아직 주민들 이해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윤종복 교통행정과장님! 201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관련입니다. 부과가 2,254건, 45억 7,400만원인데 여기에 지금 체납이 얼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징수율이 93%정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국장님 답변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년도에는 93%정도 되는데 체납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년도는 93%지만 체납분까지 합하면 98%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정도는 해외로 갔다든지 해서 정말 징수하기 곤란한 걸 제외하고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부 징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대체적으로 건물이 큰 곳에 부과가 된 부분이라 이것은 납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럼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죠? 압류를 하는데 그게 5년 한시죠?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압류를 안 하면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압류를 안 해놓으면 5년 시효 중단이 되는데 압류를 하면 계속 가는 겁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럼 지금 계속 압류는 다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다 해놓는데 아까 말씀대로 부과를 했는데 그분들이 해외로 갔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받아낼 수 없는 그 부분이 한 2%쯤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종복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작년 예산에서 저희들이 평창1길에 1억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계수조정 때 올려놓은 거 아시죠?
○도로과장 이홍재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도로보수공사 업체가 선정되면 동절기 지나서 날씨 풀리면 공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금년에 사업보고가 안 되어 있기에, 높은 거만 하셨다? 알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삼청 맑은 물길, 홍제천 이 부분도 그런 이유로 보고가 안 되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개별적으로 해당 구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걸로 종결시키셨군요. 그런데 저희가 시의회로부터 내가 상당한 곤란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우리 홍제천 정비사업이 신영교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걸로 보고가 돼서 10억 중 3억은 소비됐고 7억이 남았는데 서울시의회에서는 7억 가지고 이거 못 하느냐고 저한테 의회가 이런 것도 제대로 해주지 않느냐고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어제도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싱가폴을 다녀오면서 또 한 가지 감탄한 것은 그 사람들은 정부에서 집을 거의 99%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 집을 지어주는 과정에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저비용 고효율 관급공사 시스템. 그래서 전 적은 비용으로 여러 개의 비용을 지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줬는데 우리가 모든 공사가 지금 의회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7대는 초기부터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개선할 부분이 혹시 있으면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어제 국장님한테는 내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시스템 부분을 오늘 우리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서도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의 산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완공까지의 비용이 저비용으로 정말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국가인데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표본으로 생각하는 우리 종로부터 이런 부분이 한번 검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안전치수과장님 신영교까지 올라가는 그 사업비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작년에 서울시 예산편성 할 때 다섯 번에 거쳐서 담당팀장, 과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남재경 의원님도 만나 가지고 얘기도 했는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하천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체 구에 예산 배정이 어렵다 그래 가지고 배정을 못한 거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관련 과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홍제천에 대해서 강력하게 예산 좀 반영해달라고 부탁했고 앞으로도 서울시 찾아가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고맙습니다. 그리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답답해서 위에 스타벅스 앞에 그 부분이 냄새가 제일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한테 거기 사업비 내역을 한 번 조사하라고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 의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친환경계단 정비공사 삼청동에 노인이 다친 건 알죠? 그 계단공사 하고 나서.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병원에 있었습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작년에 공사를 하면서 할머니가 불미스럽게도 다리를 다친 걸로 아는데요 병원에 입원해서 보험처리하고 잘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저도 가봤습니다만 계단 정비공사를 하시고 노인들이 잡고 가야 할 그러니까 난간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편하게 신경을 써야할 거 같아요.
○도로과장 이홍재 친환경계단 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저쪽 부암동 쪽에서도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 주차관리과장님! 명륜길 28 숭인제2공영, 구기동 139-9 5필지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7월에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중점을 두고 다시 한 번 보고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현재 이 사업이 당해연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당초에 주차장 부지 물색부터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매수, 설계, 착공, 준공까지 꽤 오랜 시일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현재 작년에는 명륜동 경우는 저희가 매수를 해가지고 시설결정을 해서 일단은 현상공모를 해가지고 설계업자가 결정된 상태입니다.
2월 중에 현상 공모된 설계 용역사하고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5개월에 걸친 용역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보고됐고 올해도 또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알겠습니다. 중복보고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중복이 아니고 진행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항을 저희가 보고를 안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리고 작은 사업들은 오히려 보고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많죠? 각 과가.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예산이 들어있는 것이 포괄적 예산이라고 하면 한꺼번에 단가계약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발생한 거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어지간한 사업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의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복지위원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1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시간을 내서 여기서 한꺼번에 보고를 받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해보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작은 사안까지 다 알아야 바로 민원인들이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르고 있다가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당황을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 국장님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웑,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도로과장님, 전년도 고생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계단정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꽤 많이 건수가 많네요. 6건이나 되네. 명륜3길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친환경 계단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엄청 좋아해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좋은 사업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시 예산이니까 구태여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이해하는데 17페이지 보면 혜화동 로터리 주변에 보도블록을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걸로 교체할 계획이십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혜화동 로터리 주유소 있는 부분 있죠? 명륜동 북측으로 그쪽 부분에 지금 소형 블록이 굉장히 노후되고 해서 그 부분에 천상 시도 구안이기 때문에 시비를 이제 저희들이 그쪽에 받아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작년 연말에 11월말쯤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 2억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올 겨울에는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동절기 지나고 나서 봄에 거기는 공사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여기는 시비가 12억 5,000 아닌가?
○도로과장 이홍재 그 부분에 이화동, 흥인지문에서 동묘역까지 총 10억 5,000만원이고 혜화동 로터리는 2억이 내려왔습니다.
○박노섭위원 나는 또 물론 시의 돈이지만 알뜰하게 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아직은 혜화동 로터리 이쪽으로는 아직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그 돈이면 다른 데다 쓰면 어떨까 해서 했더니 역시 알뜰하게 쓰시니까 잘 하시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이화동 벽화마을 빛 개선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벽화마을이 우리 건설과장님도 이화동에 근무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말은 좋아요. 벽화마을, 그런데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에 보면 벽화마을답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못한 부분이 있는데 또한 포토샵 이런 거라도 있었더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는데 그나마 LED등으로 밝게 하겠다는 것 좋은 것 같습니다.
LED등을 보면 골목도 등이 오래되면 누래져요. 빛이 발사가 잘 안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골목도 해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가는데 보안등 말고
○도로과장 이홍재 지금 개량하고자 하는 게 이화동 벽화마을까지 해서 그 주변까지 골목길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LED로 교체하려고 하는 대상지가
○박노섭위원 아니, 내 얘기는 종로 전체 골목에 서로가 해 가지고 왜 훤하니 뭐 잠자는데 불편하니, 그럼 이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밑에만 이렇게 비치기 때문에 빛에 의해서 주무시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는 다른 지역도 이렇게 LED로 바꾸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설을 해놓고 수명이 다 돼 가지고 교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기료도 절감이 되고 하니까 LED 쪽으로 많이 바꾸고 있는데 한꺼번에 다 바꾸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LED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아직 수명이 안돼 갖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 지금 LED로 된 부분은 필요없는 부분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빛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도 다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굴다리 부분이 많이 어둡지 않습니까? 위로 올라가는 데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개선해달라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부분인데 아무튼 다른 부분도 새로 신설해갖고 하는 부분은 LED로 바꾸도록 전체적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로변이라고 해야 되겠죠. 대로변에 가로등이 센치가 규정되어 있습니까? 도로 쪽으로 등이 나오는 게. 몇 미터가 되든 몇 센티미터가 되든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돌출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노섭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기둥 세워서 빛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센티가 기준되어 있냐고요? 법률적인 뭐가 있나요?
○도로과장 이홍재 지금 우리 담당하는 팀장이 자료를 줬는데 1.5m 정도 돌출되는 걸로 기준이
○박노섭위원 그게 법률적으로 되어 있나요? 그래서 어제 녹지과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가로등이 낙엽이 무성해지면 빛을 가려버려요. 어두워요. 그래서 도로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 어제 얘기했었는데 그럼 낙엽이라도 전지를 해서 빛이 가리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게 거리만 조금만 더 나온다든가 조금 내린다든가 이게 딱 웅성한 데 가있어요. 보편적으로 한번 보시면 그래서 조금만 차라리 내리면
○도로과장 이홍재 차량 통과 높이가 있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좀 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전기낭비는 하면서 어둡다는 거죠. 내가 보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제도 과장님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고 또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었는데 우리 어느 동네 가면 가로등도 그 지역의 심벌마크처럼 가로등이 만들어져 있어요. 혹시 못 보셨습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디자인 가로등
○박노섭위원 가로등 디자인이 그 지역에 맞는 부분 즉 말해서 우리 종로 같은 경우는 이 마크가 종각 마크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른 구가 되든 다른 군이 되든 그런 나름대로의 그 지역에 맞는 걸로 등을 만들었어요. 등을 보고 가다보면 이게 뭐지? 그러면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고추로 만든 등 위에다 고추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종로라는 데는 누가 와서 보편적으로 알지만 그런 좀 아이디어를 써볼 필요는 없는가, 그런데 서울시에서 다 관장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그런데 은평구만 가도 등이 다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저희도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지적하신 게 평창동에 우리 자하문예술마을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간별로 이게 전체적으로 다 모양새가 다르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통일을 시키는 방안을 해보자 해 가지고 가로등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특성이 있어야 되니까 새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디자인된 그걸로 해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게 기능상 크게 지장이 없는데 지금 당장 새로운 걸로 바꾸는 것은 예산낭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을 딱 해놓고 거기에 다 맞춰가는 방안으로 해보자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전체 구청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뭐 하루아침에 다 하려면 시에서도 돈을 안 주겠지만 시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구 것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디자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공사를 한다든가 뭔 일이 있을 때 꼭 좀 이렇게 각 지역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지난 감사보고 땐가 우리 도로과 최지성 씨인가 누군가가 도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하고 문자도 보내주고 전화해주고 하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물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사람, 한사람 신경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아니겠지만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문자라도 보낸다든가 이것 완료가 됐습니다 하고 보내줘도 되고 아니면 통화하면 더욱 좋고 그렇게 좀 서로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원은 드렸지만 완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가보기 전에는 몰라요. 또 민원을 요청했던 주민도 완료됐으면 고맙습니다 하면 좋은데 말을 안 해요.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몰라요. 한참 두세 달 흐른 뒤에 전화 와서 의원님 그것 해달라고 해서 해준다고 하더니 왜 안 해주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답답할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연락을 취해주면 고맙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좀 노력해주면 좋겠는데 어려운 부탁만 하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치수과 과장님 전년도에 봉익동 쪽이죠? 그쪽에 공사를 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감사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에 하수관이 아직 교체가 되려면 몇 미터 정도 남아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저희 관내 하수관이 약 340㎞입니다. 그중에 30년 이상 된 게 한 70%, 245㎞ 정도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전체를 개량한다 이렇게 딱히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저희들이 계속 순차적으로 보수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전체적으로 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배수분거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관내 9개 배수분거가 있는데 배수분거 전체를 틀어 가지고 공사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전체를 지금 같은 경우는 1개 배수분거를 하는데 7년에서 10년 걸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50년, 60년이 걸리는데 그러다 보면 끝나면 다른 기존에 했던 게 노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물론 점차적으로 가야 되고 여기 한 30년 되면, 다 완료되면 여기 다시 해와야 되고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종로구는 너무 오래 된 지역이잖아요, 도심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 해서 서울시에 좀 특별히 요청을 해서 하수관로가 너무 문제가 많지 않겠는가. 현장을 몇 % 정도 교체를 하셨나요? 대충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전점검을 카메라로, 큰 사각관로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는 곳도 있고 그렇게 못 들어가는 데는 카메라 등을 집어넣어서 여기 28페이지에 보면 노후 정도 그림이 나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C등급 중에서도 D등급에 가까운 C등급 이렇게 노후화된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을, 철근이 다 노출되어 있고 이런 것은 또 물토가 되면 완전히 철근까지 삭아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요청을 해서 이렇게 저희 그래도 우리 윤주영 과장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시비를 많이 확보해왔거든요.
이제 나중에 외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오기 위해서는 시 직원들하고 많은 교류가 필요합니다.
○박노섭위원 시의원들 뭐하시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아니, 시의원이 이것 작은 것 하나까지 다 할 수는 없잖습니까? 시에서는 포괄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괄예산을 얼마나 우리 구에 많이 확보해 오느냐 하는 것은 사실 과장님들의 노력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저쪽 행정위원회에서 예산편성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과장님들 한 달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한 30만원 정도 되는데 직원들하고 밥 한끼도 못 먹어요.
그런데 이 비용을 충분히 늘려주시면 그 비용 가지고 시 직원들하고 저녁도 함께 하고 우리 동양의 문화라는 게 그게 아닌데 같이 해서 많이 접촉해서 한푼이라도 더 따올 수 있는 게 우리 구 재정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과장이 우리 윤주영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노후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많은 노력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예산이 이것 하수관 정비만 해도 거의 시비만 해서 내가 알기로는 거의 100억 가까이 이렇게 확보해온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점차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D등급이 되어 버리면 완전 위험 등급이 되기 때문에 D등급으로 가기 전에 C등급 상태에서 어느 정도 보수보강을 해나가는 이런 시점으로 있고 거기 또 정비하고 나면 그 전에 새 거였던 게 노후화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철저히 해서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실 때 이음새 부분 있잖아요. 물론 담당되신 분들이 가서 검토를 하시겠지만 관로를 이음새 할 때 너무 공간이 떨어지면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이 싱크홀 비슷하게 이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많아요.
거기에 신경을 바짝 써주셔야 될 거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파져 있으니까 연결은 하긴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도로과장 이홍재 그건 사실이고요, 실제 우리가 30년 이상 된 노후관들이 칼라인이라고 해 가지고 끼었거든요. 소위 박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는 소켓이 적고 칼라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흙이 유실되는 게 꽤 많다고 보여지고 가장 큰 부분은 실지로 가정 하수관을 연결시키면서 전기화기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망치로 깨버리거든요. 지금은 드릴로 뚫어서 딱딱 하는데 소켓으로 하고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서울시에서 하는 공사가 있고 종로구에서 하는 공사가 있죠. 똑같습니까? 종로구에서 다 합니까? 서울시에 이관 받아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대부분 저희가 하고 공사 규모가 아주 큰 것은 서울시에서 직접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우리한테 이관 받아 가지고
○박노섭위원 도로라든가 큰 길 하수관을 고친다든가 이럴 때
○도로과장 이홍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서울시에는 2개 구청에 걸쳐서 하는부분은 서울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 개 구청에서 합의해 가지고 A라는 구청에서 하겠다 하면 가끔은 그렇게 그런 구에서 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 아닌 경우에는 1개 구청 내에 포함되어 있는 공사는 그 구에서 하고 예를 든다면 율곡로 지금 구조개선공사처럼 큰 공사는 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공사를 하실 때 시에서 공사한 것도 구민들은 종로구청 직원들 뭐하는 거야?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공사판에다가 서울시면 서울시, 종로구청이면 종로구청 붙여라 내가 얘기를 했어요. 괜히 종로구청 욕먹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종로구청에서 한 것도 아닌데 종로구청 직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어가 안 좋게 욕을 해가면서 내가 어느 분한테 따진 적이 있는데, 동대문 쪽에서. 아저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공사를 이런 데 공사는 서울시 공사지 종로구청 공사 아닙니다 그렇게 종로구청에 쌍소리를 해가면서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당신 뭐요? 그래요. 나, 주민인데 종로 사는 사람인데 뭘 알고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쌍스러운 소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알고 하셔야지 이런 말을 듣고 난 뒤에 내가 공사하는 삼각형을 놓고 하던가 아니면 이걸 놓고 할 때 서울시면 서울시, 종로구면 종로구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거죠.
○도로과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냥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아, 서울시에서 하는 거구나 하는데 괜히 종로구청 욕먹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작은 거지만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내가 말이 너무 긴 것 같은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숭인동 주차장부지 그거 현재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구비, 시비해서 어린이집 예산이 있잖아요. 그거 빨리 주차장을 해야지 어떻게 진행이 되나 본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부지만 사놓으면 사람들이 땅 사기가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거기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 부지는 그 지역 자체가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지역으로 현재 16면으로 주차장이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작년 말에 거기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해가지고 시비 25억이 확보돼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걸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좋은데 우리 의회가 시작돼버린 11월 말에 돈이 내려오니까 명시이월도 시킬 수가 없고 해가지고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그 주차장을 없애버리고 당장 거기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는 시비 25억이 내려오면 부지매입비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사업비는 조금밖에 안 되는데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도담도담 어린이도서관 옆에다가 어린이집을 지으려면 일단 효율성은 있는데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그것을 다시 사줘야 되거든요. 사버려서 그 사업을 하면 주차장이 당장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근처에 주차장을 할 만한 부지를 해가지고 여러 군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데가 전체적으로 다섯 군데 정도 검토하고 가 감정을 해보고 했는데 그 건너편에 땅이 하나 나온 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감정까지 시행을 했는데 감정을 해놓고 나니까 네 집 중에서 한 집이 안 팔겠다 해서 거기가 시행이 안 되고 있고 해서 여기서 번지까지 말 하는 건 그렇고 그 건너편에 작은 부지를 정해 가지고 그 부지를 매입해서 도로 지하까지 한꺼번에 개발을 하면 전체적으로 주차면적이 한 60면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나와서 그러니까 부지는 조금밖에 안 되는데 그 부지를 이용하면 그 지하 도로 밑에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묘안이 나와서 그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가구 중에서 3가구는 협의가 된 거 같고 1가구가 남았는데 거기만 되면 큰 문제점이 없이 일단은 그 25억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부지만 매입하면 되니까 큰 문제점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 자체를 앞으로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그 어린이집을 규제를 하고 있는 여성과에서 부지매입을 추진하도록 그쪽 복지국장하고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주차장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어린이집이 그쪽에 굉장히 부족해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거기를 추천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린이집으로 딱 적합해요. 도담도담도 있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물론 도서관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절차상, 어린이집이 당장 필요하고 위원님께서 적극 추진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저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당장 주차장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게 없어지면 그것 또한 큰 민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문제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신경 써서 꼭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또 교통행정과 47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사업 관련 해가지고 나온 거 있죠?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라는 것도 스쿨버스 이렇게 아이들 데려다 주고 하는 그거와 유사한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똑같은 겁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이게 시비로만 우리 구에서는 하고 있네요 3,800으로. 그런데 이거 어떤 식으로 하나요? 우리 구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학부모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다 의뢰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학교는 하겠다, 안 하겠다 해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 5개 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신청을 받아봤더니 두 군데 독립문초등학교하고 명신초등학교에서 이걸 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이건 학생들하고 관련된 문제니까 거기 학교 다니는 학부모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비용이 많지는 않지만 소정의 비용을 주고 우리 학교 끝나는 시간에만 워킹스쿨버스처럼 해가지고 길 건너 주고 하고
○유양순위원 그러면 길 건너 주고 애들을 안전하게 귀가시킨다는 거잖아요? 귀가시키는 그분들을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학교에서 관리를 하죠.
○유양순위원 학교에서 그분들을 뽑아 가지고 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우리가 그 비용을 학교에다 주고
○유양순위원 뽑는 걸 학교에서 뽑는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 서울시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각 구에서 실시했는데 진행되는 것은 초등학교에서는 실제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린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확대하려고 하는 거고 5개 학교인데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해서 어머니들 위주로 스쿨 맘 어머니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학교까지 배치해주는 것까지 하고 다 해주는데 그 배치를 해주고 나오면 그 관리는 학교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5개 학교를 했는데 2개 학교를 더 늘리기 위해서 시에서는 예산을 한정적으로 많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2개 학교를 더 추진하겠다 해서 2개 학교를 시에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도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처음에는 동결되고 그래서 못 해준다고 그랬다가 이번에 독립문 초등학교 한 군데를 예산을 더 추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올해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우린 2개를 해야 되는데 명신초하고 독립문초를 해야 되는데 독립문초를 아주 찍어서 시에서 내려왔는데 명신초도 올해 합니다. 저희들이 하기로 해서 했는데 왜냐하면 올해 시의 안은 뭐냐 하면 1개 노선당 학생 2명 이하면 폐지를 해라 하는 게 있는데 창신초등학교 노선 중에서 2명밖에 없는 이런 노선이 있어서 그 노선을 명신초로 돌려서 올해 7개 학교를 하려고 하고요 이것이 선생님들은 일이 많아지니까 싫어하지만 학부모님은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하고 유대관계를 갖고 계속 확대해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이건 시 사업으로 해서 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유양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근접 성북구청에는 7대3으로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성북엔 예산이 1억 2,900만원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구에서 3를 내고. 학생 수가 더 많기도 하겠지만 아예 우리 구에서는 저기를 안 하고 시비로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활성화를 시켜서 일자리창출도 되고 우리 구의 어르신들 박스 줍고 하니까 좀 저기하신 분들 정정하고 괜찮으신 분들은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그러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비도 나오고 하니까 해서 한 번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제가 볼 때에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유양순위원 아이들을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데 왜 안 하려고 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선생님들 생각은 우리하고 틀립니다.
○유양순위원 아니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이거 홍보가 난 안된 거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추가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은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학부모들은 다 해주길 원하고 좋아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를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 늘어나니까 학교 측에서는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번에 독립문초등학교, 명신초등학교 두 학교를 증가시킨 것도 그쪽 학부모님들에게 홍보를 해서 학부모님들이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하게 해서 하게 된 그런 실정입니다.
○유양순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사도로에요, 사유지 도로인데 사유지 도로에 설치물을 할 수가 있나요? 도로인데 개인 땅이라고 해서 자기가 뭐 하나 설치할 수 있는 거냐고요. 가능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통행에 전체적으로 지장을 주는 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통의동 같은 경우에 자기 개인 땅이라고 해서 담장 설치해서 소송 중에 있는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장물은 아무리 개인의 사도라 하더라도 통행에 지장을 주는 그런 지장물은 설치하지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오늘 보고사항과는 좀 다른 쪽인데 지금 이 문제가 혜화동에 발생을 했어요. 자기 사유지다 해서 주차선을 자기가 딱 그려 가지고 본인 차를 댔어요. 내 땅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왜 말이 많냐?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난 어떻게 뭐라고 정의를 못 내리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제가 알기로는 개인 땅에다가 주차선을 그을 수는 있는데 그 주차선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런 행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땅인데 내가 내 땅에 그어 가지고 하는데 그게 말 그대로 도로 전체의 통행을 막아버리는 그런 역할 그렇게 한다는 건
○박노섭위원 그런 건 아니고 통행은 되는데 본인 집하고 맞은편에 있어요. 본인 집에다 해도 될 텐데 저쪽 편에다 해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로과도 있고 교통행정과도 있고 주차관리과도 있고 그런데 주차관리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건 주차 문제가 아니고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보고 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저기 호수 꽂는 소화전 앞에다 차를 대놓으니까 이쪽에서는 왜 하필 여기다 차를 대냐? 화제가 나면 문제가 되는데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런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약간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가서 판단하고 위법 요소가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인데 장애인들 건너기 편하게 해서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급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올라가고 부드럽게 내려가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올라가니까 차량 스프링 그런 게 많이 부서진다고들 해요.
○도로과장 이홍재 보차도가 아니고 그럼 과속방지턱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노섭위원 아니 과속방지턱 겸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특히 학교 앞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원식보차도라고 해서 경계석 보도 높이에 맞춰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니게 하기 위해서 범국가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속방지턱보다 높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여건상 인도가 높으면 인도랑 맞춰서 하기 때문에 높은 여건인데 저희가 작년에 다섯 군데 초등학교 앞에다 설치를 했는데 다섯 군데 중에서 같은 경사도로 해서 했는데 민원이 들어온 것이 혜화초등학교 앞하고 창신초등학교 앞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규정에 맞게 경사거리를 한 1.5m 해서 했는데 혜화길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보완을 해놔서 민원이 없는데 창신길은 지금도 민원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길은 다니던 분들이 30㎞ 이하로 다니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더 달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빨리 다니던 그런 게 있어서 또 아무리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차량에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보완을 해서 좀 길게 했는데 창신초등학교 앞에는 해빙기가 되면 다시 저희들이 보완공사를 해서 차량도 다니는데 지장을 안 주고 어린이도 편하게 다닐 수 있게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혜화초등학교 앞에도 아직 안 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가 있습니다. 보차도를 만드는 그런 목적 자체가 학교 앞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대부분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곳에서는 지금 시속 30㎞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보차도에 시속 30㎞로 가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의 속도로 가니까 팍 올라가고 팍 내려가고 하니까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는데 그 목적 자체가 어린이들 보호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위주로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만 계속 바꿀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 앞에서는 차량 속도를 줄여서 지금 시에서는 30도 너무 많다. 지금의 사고량으로 볼 때. 시속 20으로까지 줄이자라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고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청장님 입장에서는 그걸 반대하는 입장이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래 어린이 보호에 목적이 있는데 차량 위주로 너무 바꿔버리면 안 된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학부모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완화를 해야 되는지 어쩐지는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물론 과장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지만 그 부분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30㎞든 20㎞든 출렁출렁하게 할 필요는 없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주는 게 나는 더 낫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박노섭위원 생활관 앞에 지금 이런 회전식 형태의 교차로를 만들겠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가능한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김덕부 과장님이 엄청 노력을 해서 서울시에서 국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곳이 딱 한군데 있답니다. 그것이 해놓고 나니까 이제까지 처음에 만들 때 여기가 굉장히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분석을 해 보니까 회전교차로로 만드는 게 교통사고율을 현격하게 떨어트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소통에도 그렇게 많이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교통사고율을 많이 줄이는 그래서 혜화동을 저희가 시에다 올렸는데 이게 지금 시비로 해 가지고 거기가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마침 국비로 한군데를 주나봐요. 그게 아마 혜화동 구민생활관 앞으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그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혜화동 우리 구민생활관 보수공사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우리 공사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나는 폭이 너무 작아서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회전교차로 하는 것이 무리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올림픽기념관 앞에 그것을 보수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공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출입문이 하나 있는데 그 출입문을 봉쇄하고 양쪽으로 출입문을 만듭니다.
양쪽으로 출입문을 만들면 회전교차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림픽 보수공사하고 맞춰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말씀 주셨는데 이것이 국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교차로를 많이 하라는 것이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인데 국가에서도 예산이 적다 보니까 올해 서울시에 딱 한곳만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국가에서 시로 보내준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각 구에서 신청한 것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아마 심의를 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확정통보는 안 했지만 심의를 했는데 종로가 상징성도 더 많다고 해서 종로에 배정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자는 그런 확정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연락 받고 저희들은 앞으로 그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림픽기념관 증축공사 맞춰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주차과장님께 명륜동 이게 주차장이 언제부터 발주가 시작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발주는 일단은 기본설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업자를 선정했고 그런데 명륜동이 그 위에다 헬스장이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이것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의견을 들어보니 헬스장이 들어가는 거것 좋겠다는 의견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결정하는 과정이,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설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확정됐음으로 2월초에 발주를 합니다. 실시설계발주를 2월 초에 발주를 해서 9월달까지 마무리하고 그리고 9월 이후에 업자를 선정해서 바로 공사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도로과장님이 하나요? 보안등 이런 걸 총괄하시나요?
○도로과장 이홍재 예, 보안등하고 가로등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끝나고 보여드리고 제가 말씀할 게 있어서
○도로과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국장님께 갖다드린 서류는 종로구에서 엄밀히 분석한 자료입니다. 우리 실국장님들, 팀장님들 들으시라고 일부러 제가 말씀드립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삼청, 가회, 북촌을 방문한 관광객들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작년 한해 총 지출액이 6조 6,000억입니다. 그래서 향후 5년 동안 30조가 넘습니다. 이건 종로구청에서 발표한 겁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통계 조사용역과 한국은행 연간모델 전부 다 취합해서 6조, 3년 동안 30조인데 이것이 국가에 미친 영향입니다.
그런데 북촌을 이런 효과가 그 다음에는 북촌 지출액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21조입니다. 여기서 10분의 1을 줄여도 2조 1,000입니다.
이것 시작할 때 우리 지중화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오늘의 북촌을 만드는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이 지중화였다 이점을 꼭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들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관급공사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가 이번에는 금년도 관급공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저비용 고효율이 나타나서 많은 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7개 의회는 그리고 우리 건설복지위원회는 특히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최대한 존중을 위한 일에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하로 개선해 가시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제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3일 동안 우리 위원님들 업무보고 받으시고 질의하시는 동안 장시간 노력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이성희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도로과장 이홍재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