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2월 9일(월) 10시01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1.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복지환경국장님 이하 부서 과장님! 그리고 훌륭하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지난 한해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년 한 해 역시 고생 많이 해주십시오. 그 덕분에 우리 종로 구민들이 복지환경 부문에서 조금이라도 행복지수가 올라간다면 보람이 있는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 지난해 참 고생 많으셨고 금년에도 열심히 구정을 살피면서 종로구를 위해서 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5년 2월 3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및 안전건설교통국으로부터 2015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으로서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국별로 업무보고를 받되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감사담당관 및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
(10시06분)
○위원장 윤종복 그러면 먼저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은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주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최종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서홍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서재학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은삼 환경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참조)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최은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2015년도 업무보고를 하신 최은수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 직원 모두 다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였지만 주민들이 받는 감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는 더욱 알뜰하게 노력해서 주민들이 좀 우리 직원들이 고생했다는 이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보고서를 보면 모두 다 잘 구성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대로 진행되는 것인지 질의를 하고 싶은 겁니다.
먼저 4페이지에 홀몸어르신 함께 살이 봉사단 구성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무슨 과입니까? 사회복지과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복지지원과입니다.
○박노섭위원 복지지원과장님께서 하신다고 보고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명확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이 한 2만 4,000명 정도 저희 종로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홀몸어르신이 1,900명이 있는데 이 어르신들 중에 말벗을 같이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들을 한 15분 정도 선발해서 같이 또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하고 같이 결연을 시켜 가지고 같이 말벗도 해주고 같이 책도 읽어주고 그런 제도를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박노섭위원 2,400여 명 되신 분들이 65세 이상을 잡습니까? 아니면 70세 이상을 잡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65세 이상 어르신이 2만 4,000명 정도 저희 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만 4,000명 중의 약 7% 정도인 1,900여명이 홀몸어르신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각 동에 배정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몇 분씩 배정할 계획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대상은 45명을 잡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각 동에?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니, 전체에서 45명 정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동에 몇 분씩이냐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동에 3분 정도씩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유상입니까? 무상으로 봉사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소액의 금액으로 15분 정도가 대상자거든요. 45명을 수혜자로 보고 15분 정도의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상당의 약간의 비용을 지불할 예정입니다. 45명이 수혜자고
○박노섭위원 동이냐, 아니면 종로구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종로구 전체에
○박노섭위원 45명만 수혜자를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일차적으로 그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걸 할 계획이었는데 많은 신청이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1월말경에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대상자는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수혜자가 확정이 안됐다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박노섭위원 그러면 봉사하겠다는 분은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봉사하겠다는 분은 이제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관의 회원을 통해서요. 수혜자는 각 동에서 선발하고 추첨해서, 그 다음에 말벗이 되어주는 대상자는 15분 정도를 노인복지관에 계시는 우리 구 관내에 어르신으로 그렇게 선발할 계획입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생각해서는 복지관에서 15명을 선발한다는 것은 그리 온당치가 않은 것 같은데 동별은 어떻습니까? 동별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동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리 어르신과 어르신끼리 봉사한다는 개념으로 하지만 복지관에서 하신 분은 전혀 모르시는 분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동네 계신 분들이 친숙할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모시기가 훨씬 유익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45명이라는 것은 동별 3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시범사업이니까 여기에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 45명, 그러니까 한 분이 세 분 정도 이게 말벗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장소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박노섭위원 각 집으로 방문해서, 그러면 시간을 나름대로 쪼개서 다녀야 되겠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전화통화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홀몸어르신사업이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저희 남자직원들하고 일대일 결연을 매칭해서 직원이 또 관리하는 홀몸어르신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효행본부를 통해 가지고 100여명 정도 자매결연을 해서 매칭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홀몸어르신을 선발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 위원 여러분하고 효행본부하고 합해서 몇 분 정도 모시고 계시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거의 한 200여명 정도, 이 계획까지 합하면 200여명 정도 일단 대상이 됩니다.
○박노섭위원 여기에서 200분 정도 빼고 나면 1,700명 정도 어르신이 되잖아요. 앞으로 이게 1,700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 직원들하고도 매칭을 계속 연계를 확대시킬 예정이고 또 효행본부나 기타 각 동을 통해서 매칭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15명 되신 분들한테 월 10만원 아까 말씀하셨나요? 이분들이 1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0만원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본인의 밥값이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전화 통화하고 말벗되어주고 하는 그런 조그만 비용입니다.
○박노섭위원 조금 더 쓰시죠. 말 그대로 봉사단인데 이건 물질이 들어가면 사실 봉사단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벗이 되어준다고 해서 한 달이면 30일인데 10만원 가지고 교통비도 안 나오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매일 가서 말벗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주에 2, 3회 정도 수시로 찾아뵙도록
○박노섭위원 너무 형식적이다. 그렇잖아요? 이건 너무 형식적인 거 같고 좀 매일 방문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대화를 나눠줄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더 문제는 거동을 하기 어려운 분은 소득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즉 말해서 자기 자녀분들이 있어도 통화 한번 못해서 이렇게 저거할 수 있는 건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뒷바라지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시범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고독사, 우울, 자살 부분을 막아보자 이런 건데 이분들이 우울증이나 고독사나 이런 것은 외로워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화자가 없어서 이러지는 않을 건데 그런데 진짜 보호대상자가 1,900명 됩니까? 거동이 불편하고 연세가 대충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1,900분이 전부 거동이 불편하신 건 아니고요, 그중에 45명 그 대상자도 홀몸어르신이거든요. 1,900명 중에 거동 불편한 사람만 지금 또 45분 선발하는 겁니다. 1,900분이 전부 다 거동불편자라는 것이 아니고 홀몸어르신이라는 거죠. 그중에 거동 불편자를 45분을 선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노섭위원 이분들은 따로 이렇게 수용시설을 만들어놓는 방법은 없나요? 같이 하면 좋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일부 구에서는 그런 서설이 있는 것 같은데 시골 같으면 노인정에서 같이 운영하고 그러는데 저희 현 실정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홀몸어르신에 대해서 우유배달사업을 통해서도 직접 찾아 뵙고 있거든요. 홀몸어르신 전체에 대해서 우유배달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문점이 너무 많아요. 저 혼자 너무 오래 잡고 있으면 동료위원들한테 민폐가 될까봐 그런데 좀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종합노인복지관에서 선발했다는 것은 더욱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지관에 65세 이분들이 가잖아요. 애기들이에요. 그럼 70세, 80세 되신 분들 속에서 선발하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그래도 한 10세 이하 정도는 돼야 오빠, 언니처럼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는 건데 65세 돼 가지고 복지관에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 70세나 돼야 가거든요. 그런데 그러신 분들이 어떻게 무슨 대화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될 수 있으면 65세니까 70세 미만으로 해서 봉사자들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쾌활한 분들로 선별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좋습니다만 조금 소프웨어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더 연구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2015년도에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게 됐는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 금년 한 해 주요업무 계획인데 6개 과에서 이거 밖에 안 됩니까? 좀 상세하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같이 넣어주면 안 됩니까? 이거 뭐 할 게 있어야지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도 매번 업무보고 드릴 때마다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이재광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개별업무로 하면 한 수백 가지가 될 겁니다, 소소한 거까지 하면.
그래서 전례에 비해서 우리 복지국에서 금년도 한 해 동안 할 업무 중에서 비교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위주로, 왜냐 그러면 종전에는 우리 의회 측에서도 디테일한 거까지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중요한 업무 위주로 해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업무계획 자체는 비교적 중요성이 있는 업무를 위주로 하고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소상하게 디테일한 업무는 보고드리고 상의하고 이런 계획으로 가급적이면 부서별로 한 대여섯 개 업무 중심으로 소위 말하면 대표주자로 선정해서 보고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왜 내가 질문하느냐 하면 그래도 금년 예산도 책정할 때 우리 위원들 심의를 거쳐서 해놓은 게 많은데 그게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알고 싶다. 앞으로는 요약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큰 것을 같이 보고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이거 가지고 위원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인사이동이 몇 분 있었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네 분 새로 오셨습니다.
○이재광위원 왜냐하면 이 복지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지식을 갖고 그래야 지역의 복지혜택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참 과장님들이 자주 바뀌면 또 나중에 온 사람들이 그거 파악하느라고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그런 것도 국장님이 감안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건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종로 행복드림 1.0프로젝트 추진이라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증진 업무는 계속했던 게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하면 대부분의 자치구가 마찬가지인데 도서관을 지어준다든가 노인정을 만들어준다든가 외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그동안 행복정책을 추구해왔었습니다.
저희 종로구에서는 이러한 거, 같은 조건 내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행복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줄 것인가? 아니면 이웃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보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인문학적 측면을 조금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구민들이 보다 행복할 수 있게끔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연습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방법론으로는 저희가 2년이나 3년 단위로 행복지수를 측정하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통계조사거든요. 예를 들면 창신동에서 도서관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해한다 그러면 도서관 수요에 대한 측정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한 번에 끝날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가지고 행복지수를 측정하고 보완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행복드림 1.0 해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그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죠? 구성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저희가 구의원님들 한 두 분 정도 초청해 가지고 사전 워킹그룹을 만들려고 합니다. 전문가, 의원님, 주민, 공무원 해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행복조례도 주민발의 내지는 의회와 협력해 가지고 조례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조례안에서 행복위원회 구성하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광위원 안 그래도 우리 과장님들 할 일 많으신데 계속 단체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요즘 국장님 알다시피 여성평가단이라고 있잖아요. 그분들 잘 하더라고요. 진짜 그 사람들은 내가 누구라 그러면 안 되지만 진짜 그 누구 보다 낫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판단을 진짜 잘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할 의향이 없나요? 계속 이렇게 위원회만 만들어 가지고 예산이나 낭비시키는 것보다는 그런 걸 부각시켜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물론 워킹그룹 만들 때 그런 평가단을 활용하는 문제까지 저희가 행복조례를 만들어서 행복위원회 170명을 만들겠다 그런 장기플랜을 가지고 있지만 워킹그룹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고려해 가지고 논의를 통해서 행복위원회나 행복조례를 제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방금 주신 의견은 충분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종로구에 시민단체나 모임들이 참 많아요. 자꾸 만드는 것보다는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걸 연구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다음 복지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숭인2동 어린이집이 금년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30억이 확보됐다고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숭인2동 어린이집은 현재 국공립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뭐 하나 만들려고 금년에 예산 5억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한옥도서관 옆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건립할 계획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25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5억은 현재 위원님들께서 금년 예산에 편성해주셔 가지고 30억이 있습니다. 그 땅이 현재 지구단위계획 상 주차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만한 주차장 부지를 저희들이 그 구역 내에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 땅이 나와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두 필지는 조금 대화가 되고 있는데 한 필지가 대화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해서
○이재광위원 주차장 이전부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만큼 주차장을 만들어줘야죠.
○이재광위원 그렇지요.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구단위구역 내에 좋은 땅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이재광위원 그걸 좀 빨리 그 지역에서 안 그래도 우리 유양순 위원이 이걸 발의했다고 내가 가서 선전도 많이 해주고 그러는데 보니까 내년부터 급하더라고. 사람들이 누가 해주면 더 급하잖아요? 천천히 기다렸다 하면 좋지만 주민들은 빨리 그걸 해줬으면 하더라고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창신1동 계시다 오셨는데 당고개 경로당 아시죠? 거기 1년에 보수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경로당 시설하고 수리비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산출은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당고개 경로당은 저도 위치를 잘 알고 있거든요. 2층은 지금 사용하지 못 하고 있고 그 2층이 상당히 오래 돼서 벽지도 떨어지고 그런데 그걸 경로당 보수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종합적인 그러니까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될 거 같습니다.
경로당 시설과 여러 가지 복합건물로 만들어서 경로당도 들어가고 그런 계획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한 10년 전에 제가 추진해서 해놓은 건데 그때 내가 한 5층으로 해서 동네 어린이집이라든가 복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걸 하려고 땅이 꽤 큰 걸 샀어요. 그거 153평짜리인데 그때 아주 싸게 샀어요.
싸게 사 가지고 지금 그거 살려고 하면 종로구청 20~30억 벌어준 건데 그걸 빨리 추진하면 동부지역에 지금 숭인2동 어린이집은 지으면 어느 정도 해결은 된다고 보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창신동 당고개 경로당은 사실은 건물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은 건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지여건이라든지 주민의 복지수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아까 이재광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숭인2동 어린이집 건립에 30억 예산은 확보됐다고 하지만 뭐가 그렇게 특별하게 부지 얘기하셨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겠지만 그 어린이집 옆에 도담도담 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거길 어떤 식으로 건립하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아직은 꼭 공개할 만한 그런 계획은 세우지 못 했습니다.
○유양순위원 아직 계획을 안 세웠어요? 예산이 배정됐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우선은 땅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쪽 어린이집을 욕심냈던 거고 그쪽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거는 그 도담도담 도서관과 함께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쪽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몇 명까지 할 수 있다는 정원이 나온 거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런 개략적인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거기 지으실 때 예를 들어서 도담도담 도서관이 있잖아요 한옥으로. 거기 부지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숭인동에서 보니까 거기가 아까워서 제가 추천을 했는데 그거 지을 때 도담도담 도서관하고 통로를 연결 지어서 같이 활용할 수 있게 설계할 때 그런 식으로 한 번 고려해봐 주시고 그거 올해 넘어가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빨리 추진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젊은 엄마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걸 의원이 되기 전부터 보고서 어린이집이란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서홍석 일자리경제과장님이 거기 계실 때 여쭤봤는데 예산이 없어서 힘듭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이제 확보가 됐으니까 그거 안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꼭 추진하셔서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님! 예를 들어 15명을 잡아놨잖아요? 이 15명이 45명 중 골라서 이분들에게 말벗봉사활동을 하게 해서 10만원씩 1한다 했는데 이거 사실 중증환자들은 요양보호사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간당 얼마씩 해서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돌보고 있잖아요.
말벗 이거는 그래서 사실 현실성이 없고요 혼자 사는 분들 그분들에게 말벗을 해준다는 것은 그분들이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걸 어려워해요. 우편물이 왔다든가 그러면 그걸 걸 몇 번 가서 확인해주는 그런 봉사면 몰라도 중증환자들한테 가서 말벗을 해준다는 것은 정말 현실성이 없어요.
자원봉사라고 해서도 그건 하기 힘들고 내 부모도 하기 힘든데 그분들한테 가서 말벗을 해주고 그분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건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제도가 있어서 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겠다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혼자 계신 분 박스 줏으러 다니시는 분 많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자기 집에 우편물이 왔다든가 또 뭐를 부친다든가 그러면 그런 걸 몰라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현실성 있게 돌봐주고 들여다보고 문이 잠긴 걸 제대로 못 여는 그런 분들도 사실 계세요. 그런 걸 해주는 건 몰라도 중증환자들한테 말벗해주고 봉사한다는 건 현실성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 걸 고려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지역사회복지지원 연계망 구축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후원자의 날을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없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없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2014년까지 통계를 보면 몇 분 정도나 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들이 성금품을 모금하는 게 작년에도 10억을 목표로 했었는데 10억을 초과했었고요 금년에도 10억을 목표로 했는데 1월말 현재 8억 5,000정도로 85% 모금이 됐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으로 들어가는 돈들인데요 이분들한테 기증해주시고 도와주신 분들한테 어떤 아무 저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하면 나중에 더 많은 지역의 유지들한테 확산이 돼 가지고 더 많은 기부를 하지 않을까 해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후원자의 날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이건 구청에다만 후원금을 내신 분들을 기준으로 잡습니까? 동에도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동에도 같이 기부해주신 분이 포함됩니다.
○박노섭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할 수 있는데 금액에 관계도 있을 것 같은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금액은 나중에 가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정기후원자, 작년까지는 정기후원자만 했었는데 금년에는
○박노섭위원 없었다며 작년에 또 했다고 그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작년에 처음 예산 없이 했던 내용입니다.
○박노섭위원 업무보고 할 때는 정확히 알고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박노섭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우리 복지지원과장이 작년에 안 계셔서 아마 착각을 했을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래도 몇 개월간 연구해서 해야지 보고할 때 그냥 그렇게 덜렁 하면 안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죄송합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제가 답변드린 김에 아까 홀몸어르신 자원봉사하고 같이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원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을 받아서 한번 했었습니다.
후원의 날을 개최하고자 하는 의도는 후원하신 분들도 뭔가 보람과 그런 좋은 의지를 뜻을 갖추어주는 게 우리가 더 많은 후원을 얻어내는,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그분들은 계속 후원만 하는데 이런 뜻 깊은 행사, 보람을 찾을 길이 없었다고 한다면 물론 하는 자체가 보람이고 또 뜻 깊은 소중한 그런 일이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나름대로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게 좋겠다 해서 작년에 저희들은 예산이 없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개최해서 여기 의원님들도 오셔서 했는데 그걸 해보니까 이분들이 그때 반응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또 후원자들끼리 서로 네트워크도 형성되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분야에만 후원했었는데 앞으로 후원의 폭을 넓혀야 되겠다는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후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작년 후원의 날 행사 때 분위기로 보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년도에 그칠 게 아니고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연례적으로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이렇게 금년도 만약에 추경이 있을 경우에 우리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후원금이 보통 사회복지로 들어가죠?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갑니다.
○박노섭위원 분배가 제대로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일부 들어갈 수도 있고 일부 후원하신 분들이 일사일동처럼 지정해서 하신다면 바로 다이렉트로 수혜자한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역시 박노섭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예리하게 잘 해주셨는데 복지재원이 공평하게 소위 말하면 수혜를 원하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게 전달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약간 미흡하죠.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이 시점에서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유를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홀몸어르신 자원봉사 유양순 위원님도 같이 질문해주셨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홀몸어르신이 저희 관내에 1,900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중에는 연령상 65세 이상을 지금 노인이라고 칭하고 있죠. 2만 4,000명 정도 되는데 약 한 1,900명 정도가 홀몸어르신이라는 거죠. 그중에서 아주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66세, 67세 되신 분들이 건강하신 분 75세 이상 돼도 건강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유유상종이라고 홀몸어르신 중에서 그래도 비교적 활동성 있고 젊은 분들의 봉사정신이 강하신 분들이 나보다 조금 어려우신 분들한테 내가 찾아가서 전문적인 치료, 전문적인 케어는 아닐지라도 간단한 말벗정도는 돼드리겠다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면 그것 또한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어르신들의 복지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마련했습니다.
아까 유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증의 홀몸어르신 이런 분들은 노인요양원이나 전문가의 케어가 필요하겠죠. 그런 분을 제외하고 그런 분들은 여기서 케어가 안될 테니까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심리적으로 그렇다고 그래요. 연세가 드실수록 나이가 드실수록 배타적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주변하고 단절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단절이 되다 보니까 건강이 물론 나빠져서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분들을 이런 같은 홀몸어르신께서 발굴해서 찾아다니면서 같이 말벗도 되고 친구도 돼주고 한다면 그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조금 더 보람 있는 여생을 보내지 않을까 싶어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보고 만약에 모니터링해서 성과가 괜찮다고 한다면 우리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볼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15명이 45명 한다는 것은 굉장히 미미하죠. 물론 1,900명 중에 중증도 있을 것이고 젊은 육십오륙 세 되신 홀몸어르신도 계실 것입니다마는 굉장히 미미한 숫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동별로 또 노인인구 홀몸어르신의 인구를 감안하고 또 봉사하시겠다는 분들의 접근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대상자를 세심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시범으로 해보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점도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은 발전지향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확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종결할 것인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께 하나 더 질문하겠는데 각 동에 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계시죠? 복지협의체 구성은 왜 하시는 건지요?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저희도 주된 목적은 복지가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보장되기 때문에 누구나 소외되는 사람 없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또 폭넓은 복지혜택을 골고루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기 위해서 복지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동기는 과거에도 복지위원이라고 각 동에 2, 3명에서 4, 5명 있었어요. 제가 3년간 그걸 말씀을 드려도 끝까지 고수를 하고 계셔서 그런데 이번에 그분을 기준점을 삼아서 복지협의회를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천만다행인데 복지협의회 분들을 기준 잡아서 어르신들을 돌볼 사람과 돌보지 않을 사람을 구분할 수가 있을 거라고요.
각 동에 복지담당하신 분들이 대충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대로 더 얘기한다면 거동을 전혀 못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중증환자분들을 봉사원들이 가서 도와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일을 해보겠다는 취지가 좋은 일이죠.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부분은 우리 청운동에 실버타운인가요? 제가 함께 그런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끼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진짜 조금 중증환자 정도 된 분들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복지, 복지 하면서 진짜 복지가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정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아직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분도 복지혜택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복지혜택을 줄 사람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아직 건강하게 모든 일을 아까 말대로 얘기한다면 박스도 주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들도 복지혜택을 받으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 조금 빗나가지만 수급자들한테 주잖아요? 일을 하러 가면 이 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라도 주우면 용돈이라도 더 모을 수 있다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정책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열심히 벌어서 즉 말해서 수급자에서 탈피하면 될 텐데 넌 영구적으로 수급자 해라 이것밖에 안 된다고요. 내가 보는 입장에서, 행정부가 국회에서 법률을 어떻게 만드는지 뭘 계산을 갖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탈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탈피를 하게 만드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 사람이 비록 수급자로 돈을 받지만 일을 할 수 있어서 봉급을 받으러 갔다고 가정했을 때 수급자가 넘어가면 안 주면 되는 거거든요. 재산이 넘어서, 그런데 봉급을 받으면 이걸 안 준다. 평생 수급자로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그냥 깔딱깔딱 숨만 쉬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나는 안 맞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60에서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재 2000년대 넘어서는 이게 안 맞는 정책이거든요. 법을 바꿔주지 않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현재.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 65세 물론 정책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65세, 나도 내일모레면 65세 돼요. 지금 우리 이재광 위원님이 몇 세이십니까? 70세예요. 저렇게 정정해요. 65세는 지금 이게 70세나 돼야 전철 무료 버스 이걸 줘야 되는데 65세를 주고 있어요. 우리 정책이 너무 늦게 간다는 거죠. 말이 안돼요.
지금 65세면 청년인데 옛날로 얘기하면 이런 상태에서 65세 이상 노인 1,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말벗봉사단을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그중 1,900명에서 추린 결과가 이런 것 같은데 아무튼 좋은 정책은 이해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대로 가능하다면 혼자 사신 분들이 외롭고 쓸쓸하니까 이분들끼리 어느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같이 계시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식까지, 손자까지 말벗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말벗하는 것은 무슨 말벗을 내가 코미디언이라고 하면 말벗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 같은 입장이라면. 코미디언도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뭔 말을 잘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말벗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박노섭 위원장님 예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한 두 가지 정도네요. 노인 분들 어르신 분들 케어하기 위해서 그룹 홈 소위 말하면 공동의 어떤 특정 장소를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하고 또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왜 국가에서 계속 지원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지정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느냐 두 가지 정도로 지적해주셨던 걸로 이해가 되는데 먼저 질문하신 것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사회복지의 역사는 탈시설화라고 1960년대, 40년대 이때에 한군데서 모아서 케어를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 약물 이런 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탈시설화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지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각 가정에서 케어를 하게 됐는데 가정에서 케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고독사라든지 연고가 없는 사람들은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장애인, 정신질환자들은 또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게 참 좋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좋은 제도예요. 어떤 그룹 홈 형식으로 해서 특정한 장소에다 일단의 장소를 확보해서 서로 가서 얘기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대안으로 나온 게 소위 노인정이라는 거죠. 노인정보다는 조금 더 한단계 전문적인 단계를 요구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재원의 문제가 있고 또 특정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과적으로는 재원 문제일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정부정책에서 반영해야 될 부분이고 먼저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인요양원, 노인병원이 있는데 혼자 거주하기가, 혼자 거동하기가, 혼자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보조인력이 필요하다면 노인요양시설로 입소하고 저희들이 공공에서도 그런 시설을 건립해서 그분들을 케어하도록 하는데 이걸 그냥 계속 더 확대할 것이냐 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아까 홀몸어르신 자원봉사활동을 하겠다는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가시고 그보다 낮은 단계에 건강하신데 연세가 들어서 세상과 사회와 배타적으로 담 쌓고 계신 분들한테 가서 말동무를 해드리겠다는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분들을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공동으로 특정한 장소를 마련해서 한다면 더 없이 좋겠죠.
과연 숙제로 국가적인 어젠다로 남겨두고 두번째 수급자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조금 더 돈을 벌면 수급자를 탈피할 건데 국가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돈을 안 벌고 그보다 낮은 휴지를 줍는다든가 낮은 단계의 노동을 해서 조금 소득을 높여서 생활한다 이것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한은 계속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도와 인간의 심성이 늘 충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어놓고 내가 예를 들어서 최저생계비가 4인가족 150만원이라고 그러면 150만원 미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대상자가 되는데 155만원은 수급대상자가 안 돼요.
그러면 인간은 누구나가 다 145만원을 받아서 일을 하지 않고 수급자가 되려고 하겠지요. 그게 인간의 심성이란 말이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차상위계층이라는 제도를 또 두고 또 노력을 하면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노력을 해서 탈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두고 있는데 보수주의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인간의 심성이 게으르고 나약하고 상대방한테 의존하려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심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앞으로도 이런 제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이런 사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 다음에 국민적 합의 이런 게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하루아침에 개선이 되는 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질의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답답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 구정을 2015년도에 끌어보겠다고 보고를 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어떻게 하면 이 제도를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린 부분이고 일단은 홀몸어르신 부분은 놔두고 아까 기부부분에 대해서 아까 기부하신 분들 행사의 날을 하셨는데 그런데 100만원을 예산을 잡았어요. 100만원 가지고, 3분기 100만원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에 단위가 100만원
○박노섭위원 그래도 1,000만원 정도는 가능하겠어요. 난 하단만 봤는데 1,000만원 정도면 가능성도 있겠는데 어차피 이분들을 모실 때에는 융슝하게 대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종로 구민한테 그래도 여기에 올 정도면 제가 아까 금액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1년에 최하로 100만원은 낸 분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럼 좀 융슝하게 대접을 해줘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추경에 예산을 주신다면 후원자들을 각별한 예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슷한 건데 1사1동 결연사업에 대해서 보고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시는 게 좋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1사1동 출발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부터 추진했었던 사업인데 문화일보에서 1사1촌이라는 그런 사업이 언론기관에서 추진했었어요. 우리 구청에서 이거 참 좋은 사업이다 해서 그 이유는 좋은 사업인데 우리 관내에 다행히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좀 있고 또 굴지가 아닐지라도 선의의 좋은 생각을 가진 기업가들이 있어서 우리 구청에 일괄 기부 후원하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한 동에 하시면 하시는 분들이 좀더 보람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하고 또 받는 분도 예를 들면 현대건설이다, 대림산업이다 뭐 이렇게 한다면 조금 더 친근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 해서 1사1동 결연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7개 동인데 다행히 16개 사가 하나투어가 2개 동을 후원해서 16개 사가 하고 있는데 활발하게 하는 기업도 있지만 삼한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중단하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대체기업을 선정해서 후원하도록 해서 작년보다는 금년이 낫게,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낫게 하려고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의욕을 가진다는 것은 금년에 예를 들어서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듯이 올해 1,000만원을 했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한 1,100만원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한기업이라든지 기업의 사세에 따라서 충분하지 못한 그런 기업은 조금 소극적이고 사세가 발전지향적인 기업들은 적극적이고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현대자동차가 계동에 있다가 서초로 이사를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 올해도 계속 유지가 될지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나름대로 회사 사정도 있고 그런데 다만 제 욕심은 어찌됐든 지난해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내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또 현재 여기 그랑서울도 오고 KT도 다시 입주를 하고 했으니까 적극 발굴해서 우리 구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종로구에서 기업 활동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좀 적극성을 가지고 나선다면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도 공무원이란 신분이 가서 얘기하면 그게 더 인정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인사동에 보면 어떤 배를 수출하고 수입하는 회사인데 우리는 알지도 못 하는 회사에요. 그런데 1·4가동에다가 연 7,000만원씩 냈었어요. 이름도 잘 모르는 회사가 그 정도까지 한단 말이에요. 조금 더 노력을 하면 많은 분들을 발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보고 물론 큰 회사가 더 많이 내겠지만 중소기업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무시하지 말고 접근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사회가 아름답게 돌아가기 위해서 적은 돈이지만 참여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면 웬만하면 참여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로에서 기업을 하시는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하면 한 1,500개 정도는 있지 않을까? 진짜 농담 아닙니다, 중소기업이나 이름 없는 회사까지 얘기한다면.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사회복지과장도 마찬가지이고 복지과장도 마찬가지인데 국장님이 다니시려면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 담당하고 가셔서 얘기를 한다면 좀더 종로의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도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후원자의 날 행사를 공식적으로 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참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우리 청장님한테도 몇 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표창장이나 감사장이라도 드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행을 못한 거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그분들의 따듯한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후원자의 날을 만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 1사1동 결연에 대해서 아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 12월 달에 우리 구청장님께 업무보고를 하셨죠? 그때 업무보고한 건수와 우리 의회에 보고한 건수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제가 작년에 저희 구청장님께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건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건 수 보다는 적습니다.
○윤종복위원 혹시나 우리 집행부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많이 한 걸로 생각하고 혹시 차이가 있으면 의회에 하는 보고는 구민들에게 하는 보고니까 좀더 구체적이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보고회를 통한 보고는 우리 구청장님께 보고드린 것보다는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건수 자체는 훨씬 많다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복지환경 부문에서 늘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드리듯이 직접 수혜의 시대에 들어서 간접 복지비용의 절약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간접복지비용의 절약이 개선돼야 한다고 저는 늘 얘기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금년도 업무에 반영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노인복지관 증설,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 우리 복지지원과장님 새로 오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설계비가 지급됐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설계비는 지원이 안 됐고요 용역비만 나갔습니다.
○윤종복위원 용역비 얼마 나갔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2억 1,000 나갔습니다.
○윤종복위원 노인복지관을 증설하는데 필요한 순 용역비가 2억 1,000 나갔다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설계용역입니다.
○윤종복위원 설계와 용역 같이 해서. 그럼 지금 사업이 시작되면 건축을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설계비 차원에서 감사 부문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여기서 더 거론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관급공사에 우리는 끊임없이 개선되어 왔고 또 앞으로 끊임없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한 개선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이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노인복지관 증설 부문이 금년도 사업에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의 상당한 관심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쓰레기봉투 그거 독립체산제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독립체산제가 지방제정법 규정에 위반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게 작년 6월에 내가 얘기들은 거 같은데 아직 독립체산제로 하고 있죠? 그 규정을 위반하면서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게 저희 구만의 사례는 아니고 서울시 전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독립체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하고 고양시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실적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게 지방제정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급히 수정하지 못 하는 이유는 당장 수정했을 때 상당한 구 재정이 필요하다. 저희가 언뜻 봐도 연간 한 40억 정도는 추가로 소요된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봉투 가격을 올려서 어느 정도 그 충격을 흡수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 구비가 한 10~20억 정도만 추가 부담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방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일단 1단계로 금년 중으로 인상조치를 하면 한 40억 중에서 20억 정도는 흡수할 수 있다. 2단계 정도 되면 거의 구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고 그 부분을 흡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다음은 행복조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지금 소속 민간단체가 많죠? 그런데 또 단체를 만드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이건 어떤 단체라기보다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는 그런 그룹입니다.
○윤종복위원 일단 구성은 되잖아요? 구성이 된다는 건 곧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것이 단체에요, 그렇죠? 명단이 만들어지고 부서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단체죠. 그런 구성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상당해요. 그럼 안 되잖아요? 행복을 느끼려면 모두가 다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어느 한쪽은 행복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여성평가단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봉사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새마을도 있고 효행본부도 있고 여성평가단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서 그분들로 해서 2차적으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로부터 하는 게 그런 오해도 받지 않고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건 건의입니다.
그리고 제발 청소행정과장님하고 크린넷 때문에 내가 그거 보류시켰습니다. 외람되게 보류를 시켰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하고 협의 중입니다만 3월에는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데 대해서 과장님들께서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는 큰 숲을 봐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중의 하나인 나무가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겠지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지고 싶겠지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행복일 테고요.
그런데 과연 이 행복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일반적인 사회 지표는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행복지수를 목표치를 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0년의 행복지수가 얼마인지를 한 번 측정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물질만능주의 시대에 그럴싸한 빌딩만 올라가고 우리가 문화권만 짓는다고 해서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아까 사회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창신동지역의 주민들이 추구하는 행복지수 그 다음 평창동지역 주민들이 추구하는 행복지수는 각각 다를 겁니다. 다만 국민통합 차원에서 같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저는 같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게 정상적일 것이고요.
그러면 그 주민들의 입맛에 맞는 구정을 펴주겠다. 앞으로 또 그렇게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종로구 행복지수를 개발해서 그것으로 모든 정책을 수립해보자라는 큰 뜻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느 특정한 일부 사람의 요구사항이라든지 행복지수가 아니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하는데 저희들이 또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곤란할 테니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하자라는 뜻에서 한 170명 정도 했는데 그중에는 우리 열한 분의 의원님들도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아까 여성평가단, 새마을, 효행본부 이런 위원님들도 대부분 아마 들어올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전문가 그룹 소위 말하면 지수를 개발하고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한 이십 분 정도 포함하자라는 게 지금 저희들의 기초단계 구상 안입니다. 그래서 큰 숲을 봐주시고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윤종복 네, 뜻은 좋아요. 참 좋아요. 필요해요 앞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다만 그 좋은 생각이 그대로 잘 전달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내가 그걸 느낀다면 다른 사람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그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잘 해나가시면 좋겠다 하는 건의입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삼청동 생협 건축과정을 잘 아시죠? 난리가 났던 겁니다. 처음에 생협 들어오는 것 때문에 삼청동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먼저 번에 지금 가회동장 하러 가신 우리 과장님 애 많이 쓰셨어요. 왜냐하면 첫째 이유는 왜 구유지가 있으면 주민들한테 한번 의논도 없이 구에서 결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치우느냐, 구민들은 거기에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얘기였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것들도 주민들하고 자치위원회나 각 직능단체하고 의논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3층에 사랑방이라고 그러셨잖습니까?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렴하게 아주 영세한 예술가들이 또는 화가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아주 그전부터 주장해왔거든요.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3층이 지금 계획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3층부분은 주민이용편의시설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계획 때 주민설명회를 갖겠지만 말씀하시는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수고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열심히들 잘 하실 것 같아 가지고 이 정도 궁금한 것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행복 거기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바로 옆집에도 아주 어려운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살고 계세요.
그런데 동네 분들이 한두 분씩 놀러오세요. 이분들이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배타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면 반가워. 그러니까 그분들의 형편에 따라 가지고 본인이 수혜를 받는 본인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분을 선정해드릴까요? 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분에게 그 정도의 돈을 지급해서 올 때 사과라도 하나 사가지고 들고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그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요약만 질의할 테니 답변 주십시오. 충신동 작년에 경로당 2억 정도 예산 잡아놨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현재 저번 주에도 국장님하고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2억 가지고 건물을 살 수 있는 돈은 안될 것 같고
○이재광위원 잠깐만요, 거기는 건물을 살 곳이 안돼요. 재개발지구기 때문에 기왕 우선 전세라도 얻어 가지고 하여튼 컨테이너 박스를 없애야 되잖아요. 성곽 유네스코 등재한다는데 그걸 놔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2억 가지고 집을 산다는 것은 어렵고 우선 아쉬운 대로 전세를 얻어 가지고라도 수리해서 쓰도록 빨리 좀 추진해주시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잘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요즘 또 협동조합이 유행이죠?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협동조합을 자꾸 들어선다 들어선다 그러니까 재래시장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좋은 야채 갖다 팔겠지만 우리는 굶어죽는다 그거예요. 그런 걸 감안해서 추진해주시고 처음에도 지적했지만 주요업무계획이 전부다 국ㆍ시비 우리가 따질 것도 아닌 국ㆍ시비만 전부다 올라와 가지고 할 말이 있어야죠? 앞으로 시정해주세요. 아까 당고개도 노인정 짓는 것도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래야 우리가 자문도 드릴 수 있고 한데 이런 게 하나도 안 써 있으니까 할 게 없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시간이 촉박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참 답답하네요. 짧게 답변을 했으면좋겠습니다. 8페이지에 저소득 영아 기저귀 지원사업이 있는데 선정방법이 선착순 접수로 되어 있어요. 20가구로, 저소득 영아는 왜 선별해야 되는 것인지, 어차피 저소득 했으면 다 지원을 해주는 게 원칙이지 선별해서 한다는 것은 누구를 좀 빨리 하고 누구는 조금 늦게 접수가 되면 못 해준다고 그러면 불만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짧게 명확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도 후원금액이 천만원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금액 내에서 하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다변화적인 회사에서 들어오면 분배를 잘 해달라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선별해서 해버리면 우리 종로가 20가구밖에 안 되겠습니까?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다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뒷받침이 되어 주었으면 고맙겠다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얼리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지의를 하겠는데 앞전에 무슨 극장이죠? 단성사 극장 그건 왜 취소가 됐죠?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그 사항은 제가 디테일한 건 모르겠지만 개략적인 사항은 소유권 관계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안돼서 서울시에서 취소가 됐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때 회사가 당시에 자금난에 무척 어려움이 있어서 원만하게 건물을 짓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비즈니스 1, 2센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권농동에 서순라길 쪽에다 매입한 건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관광객에게 이게 PR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버스 하나 댈 때도 어려운데 그게 좀 나는 염려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다 말씀을 잘 드렸으면 좋았을 거다는 아쉬움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저희 종로구 입장에서는 참 아쉽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2, 3년 당시에 오세훈 시장님 계실 때 2, 3년 동안을 이월시켜가면서 저희들이 수백억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다 앵커시설을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성사의 소유권 관계가 명확하게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아쉽게도 발을 빼고 그 대안으로 했는데 지적하신 바대로 앞으로 거기가 앵커시설 역할을 하게 된다면 주차장, 협소한 그 다음에 순라길의 환경적인 제약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부분은 거기 관계 주민들하고 의견을 잘 수렴해서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 충분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을 두고 지금 다시 그런 얘기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을 두고 앵커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것인지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우선 전시시설에 저희들이 장비라든지 운영방법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 충분히 반영되도록 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자립의지 제고를 위한 자활근로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질의를 하기는 어렵고 제가 소견적인 건의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서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판매장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과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사회복지과입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보면 물론 이게 빨래방이나 똑딱이 주거복지 취약계층 주거환경 이게 참 좋은 제안들이 많은데 단 하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누, 액세서리 제품 만들어서 판매하는 부분,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을. 판매장소를 마련해주셔서 거기에서 판매를 해줄 수 있는 의향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지금 천연비누나 가방 같은 액세서리가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상설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삼청동 거기다 해주라고 했는데 왜 안 해줬어요? 아까 소비자센터인가 그걸 만들어버렸는데 좀 생각을 깊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일자리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해놓고 판매가 많이 돼야지 일자리도 창출될 거 아닙니까? 하라고 해놓고 아무것도 되지도 않으면 있으나마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과장니도 이번에 올해 목표를 사업장 하나 만들어주는 걸 목표로 삼아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예, 잘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 도와주세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내가 사사건건 말을 못 드리고 있느데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부분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가 폐지되고 박스형으로 시행을 할 계획이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음식물만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현재 비닐인가 이 부분도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올리겠다는 의도인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이 보고사항 외의 건을 얘기하겠는데 앞전에 우리 서울시에다 분담금 낸 거 있죠? 6억인가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저희는 분담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마포에도 내고 수도권매립지에도 내고 분담금을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완료된 거 있잖아요. 6억 낸 거 음식물 처리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것도 내죠.
○박노섭위원 지금 이어톱으로 들어간 거 6억이라는 돈을 냈지만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지난번에 박노섭 위원님께서 영등포 다녀오셨잖아요.
○박노섭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영등포 가셨을 때 음식물 쓰레기를 저장하거든요. 호퍼에 저장해서 거기에서 음폐수만 따로 배출해냅니다. 분리해서 그러면 음폐수를 갖다가 해양에 투기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추는 부담금입니다, 6억이.
그래서 저희도 언제든지 호퍼만 만들면 그런 식으로 절감할 수 있는, 현재 저희 음식물쓰레기는 톤당 9만 7,000원에 배출됩니다. 그런데 음폐수를 했을 경우에 톤당 3만원 그러면 톤당 약 한 6만원씩 절감할 수 있는 그 돈의 대가로 지금 6만원의 부담금을 가지고 있쬬.
그래서 어찌 보면 6만원은 저희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업체가 해양투기를 할 의향이 있어서 사겠다면 팔 수 있는 일종의 권한입니다. 그 부분은
○박노섭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뭐냐면 6억이라는 분담금을 냈는데 지금도 이어톱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계속 이어톱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분담금 낸 거 환원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저희가 판매를 해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박노섭위원 그걸 판매해도 됩니까? 6억을 팔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럼요. 지금 저희는 월 음식물 쓰레기가 80톤 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로에서 80톤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계속 재건축되고 하기 때문에 80톤, 90톤이 이어톱에 계약물량이 70톤입니다. 일일 70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0톤 이상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희가 감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난 연말에는 송파하고도 계약을 맺기 직전까지 갔죠. 송파는 지금 11만원 정도 됩니다, 톤당 처리비가. 오히려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송파하고 계약하기 직전에 그러면 차라리 호퍼를 만들어서 거기서 감량을 하자. 안 그러면 다른
○박노섭위원 호퍼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호퍼는 지난번에 음식물쓰레기 영등포에서 보셨던 음식물쓰레기를 일단 부어서 저장하는 용기입니다. 저장해놓으면 음폐수만 밑으로 쪽 빠지게 되죠. 그러면 음폐수는 톤당 3만원에 처리하고 음식물쓰레기의 3분의 1 정도는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분의 1 정도를 쭉 뽑아서 저렴하게
○박노섭위원 종로구에다 그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어딘가에다 만들기만 하면 언제든지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는 해양 투기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은 결코 헛돈은 아니다.
○박노섭위원 6억이 헛돈이 아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종로는 부지도 없고 자원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모든 갖출만한 장비는 전부다 갖추고 있어야 그나마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언제 정도 그 시설을 갖출 계획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지금도 계속 갖춰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그게 감량이 가능할 건가 계속 시험하고 있고 그래서 감량하는 방법을 계속 갖춰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당장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시험만 하다가 내년에라도,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하면 언제든지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연도수는 말할 수 없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계속 테스트 중이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예산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봉제원단 폐기물 처리 부분이 무상처리 업체 물색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원단폐기물에 대해서 폐기물과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재활용이 몇 %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유가가 급격하게 하락해 가지고 그 폐원단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시점은 배럴당 유가가 110달러 그 정도 수준이었을 때는 충분히 타산성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절반도 안돼 가지고 배럴당 50달러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걸 재활용 하려고 하면 원가가 더 들어간다. 인건비라든가 분류하는 과정들이 그래서 지금은 재활용할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돈 주고 버려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걸 누군가가 무료로 처리해준다고 하면 저희는 흔쾌히 갖다 줘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현재 그 업체를 많이 물색해왔고 거의 지금은 성사단계에 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폐원단을 갖다줘도 그 사람들이 다짜고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허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허가과정만 끝나면 저희는 무료로 그쪽에 배출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구촉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는 재활용선별장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말씀하고 안 맞는데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재활용은 그것만 재활용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집안에서 내놓는 신문이라든가 각종 재활용품
○박노섭위원 나는 지금 얘기는 봉제만 얘기하고 있는 과정이고 봉제공장의 재활용선별장울 조성한다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한 거지.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선별해 가지고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조금 고가품은 저희가 판매를 하고 저가품은 성형연료로 해서 고형연료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무상처리업체가 협력할 수 있는 단계가 거의 다 와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충 몇 월 정도?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저희가 한 2주전에 그 업체에서 허가과정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보통 한달 정도 걸린답니다. 그렇다면 3월 정도면 그 업체하고 계약이 맺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노섭위원 3월 정도? 그럼 4월이면 되겠네요. 아무튼 무상으로 처리되면 예산 절감이 많이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도 운반비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운반비는 저희가 운반하는 게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수집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행업체에 대한 수집운반비를 우리가 우리 구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각자 주민들이 부담했지만 지금부터는 저희가 부담해줘야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재활용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무상으로 치워줘야 되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건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폐 원단이 법상 쓰레기로 분류가 됐었는데 지금부터는 재활용자재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내 말은 100% 재활용이 아닌데 쓰레기도 재활용으로 넣어서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어느 업체에서 만들었을 때 재활용과 쓰레기 분류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분류해서 내놔라 해야지 왕창 합쳐서 내놓으면 재활용이 안 되니까 그걸 또 분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활용처럼 너희들 천조각을 재활용으로 해서 내놔라 그러면 이건 무료로 수거해줄 수 있지만 쓰레기까지 왕창 묶어놓고 우리가 그 쓰레기를 왜 치워주냐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폐 원단은
○박노섭위원 자기들이 분류해서 폐 원단을 내놓으라고 그래야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저가품, 고가품 불문하고 폐 원단은 전부다 재활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품도 실제로는 전혀 재활용이 불가능하지만 재활용품으로 이미 분류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무료로 수거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분류장 왜 만들어요? 다 쓰레기로 처리하면 되지.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지금은 또 그렇습니다. 현재는 유가가 50달러 미만이기 때문에 분류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언제까지 유가가 50달러 미만일 수는 없지요. 또 100달러, 110달러 가면 그때는 저가품, 고가품 구분할 필요가 있어지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재활용은 재활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저희가 선별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박노섭위원 조각천 옷을 만드는 회사에서 분리를 해서 내놓으면 일이 수월해지잖아요? 다른 부분은 다 분류해서 내놓고 있는데 프라스틱은 프라스틱 대로 분류해서 내놓고 있는데 그 양반들한테 그런 혜택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일반 재활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품을 하면 할수록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구비의 낭비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막 내놓잖아요 집 앞에. 그걸 마포 소각장에다 갖다버릴 때에는 톤당 2만 50원에 버립니다. 그런데 이걸 재활용한다고 성동에다 갖다 주잖아요? 그럼 톤당 7만 7,000원씩 나갑니다.
그러면 오히려 재활용하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3배 이상의 구비가 지출됩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는 그게 대세이고 국부를 창출한다는 취지에서는 재활용이 우선이겠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만큼 낭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유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느냐 하면 우리 구가 선별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박노섭위원 내가 수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입과 지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재활용과 쓰레기를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가정집에서도 분리수거해서 내놓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업장도 분류해서 내놓으라고 하면 된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데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배출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분리 배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지 과장님이 답변을 자꾸 이상하게 해요.
그리고 지금 일반가정하고 소형 음식점이 차이가 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일반 가정은 2ℓ니까 소형음식점하고 따지면 일반가정집이 더 저렴하죠. 그런데 일반가정집에서는 1ℓ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고 2ℓ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며칠씩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1ℓ는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를 그렇게 해드렸는데 지금 2015년도에는 일반가정이 70원, 소형음식점인 경우엔 100원이죠.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이 약 30% 저렴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소형음식점은 어디까지가 소형음식점으로 분류를 하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면적이 200㎡, 그러니까 60평 미만을 소형음식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60평을 소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커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런데 그걸 대형으로 분류할 경우에 본인들이 직접
○박노섭위원 그럼 3단계로 나누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랬으면 좋은데
○박노섭위원 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조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 하면 60평 정도면 사업장이 보편적인 입장에서 60평 이하 음식점이 많아요. 20평 이하도 많지만요. 제가 볼 때는 30평 이하, 중형, 대형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대형은 왜 안 들어갔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대형은 자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농장으로 배출을 하던지 별도로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40평 이상은 대형으로 해가지고 자가 처리하라고 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구에는요.
○박노섭위원 그렇게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게 전체 규정이 그러니까요.
○박노섭위원 전체적인 규정이 법률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네.
○박노섭위원 그러면 소형은 칩을 넣어서 음식물을 배출하고 대형은 자가 처리하고, 그럼 자가 처리를 하는 데는 구에서 처리비 이런 거 받지는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저희는 처리비를 부담하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부담을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중형까지 내려요? 좋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게 가능하면
○박노섭위원 가능하게 해버려야지 그렇게 하는 답변은 나도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지 뭘 그렇게 무서워해요? 조금씩 내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 어느 집이 맛있다 그러면 그 집으로 가게 되는 동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 음식물 때문에 처리비용을 받는 것보다 우리 구에서 더 많이 지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을 좀 절약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조금 더 평수에 대해서 대형으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얘기드리는 부분이고 60평 이상은 무조건 대형이다? 그러면 현재 소형음식점은 박스가 1ℓ짜리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물론 향후에는 박스를 1ℓ로 만들어야죠 조그마하게.
○박노섭위원 그런데 60평짜리에서는 이게 안 맞을 거 같거든요. 박스를 몇 개를 줘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박스가 큰 것도 있습니다. 1ℓ만 반드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봉투일 경우이고요 자기 업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의 용기를 만들어서 배부를 할 겁니다.
○박노섭위원 비닐은 그럼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없어지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박스로 했을 경우 현재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처리해가는 업체들이 차에다 잔뜩 싣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비닐에다 내놓으면 저녁엔 고양이들이 뜯어서 문제이고 그런데 음식박스를 꼭 길거리에다 내놔야 될 것인지, 좀 모양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그런 일률적인 용기를 만들 게 아니고 그 용기가 예를 들어서 가회동 같은데는 양반가옥이니까 나름대로 거기 실정에 맞는 용기를 드리고 다른 데는 그 지역에 맞는 용기를 해서 용기를 내놔도 그렇게 보기 흉하다. 저게 음식물쓰레기통이다 하지 않게 일반인이 봐도 잘 모르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드립니다.
○박노섭위원 글쎄 그게 될까 내가 볼 때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게 맞지 않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4페이지 원전 하나 줄이기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원전 하나를 어떻게 줄일 계획인지, 교육하는 데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두워서 눈 버리는 것보다 환한 게 나을 텐데요.
○환경과장 이은삼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비해서 어떤 에너지를 절약함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원전을 하나 줄이는 효과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LED전기를 보급한다든지, 어린이들에게 에너지절약 교육을 한다든지, 지구촌 불끄기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걸 추진하는 것이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입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 그건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여기 보면 어린이집에다가 줄이기 작업을 하는데 줄이기 작업이 맞는 것인지, 원전 하나 줄이기? 원전 하나가 뭐에요?
○환경과장 이은삼 원자력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전력을 보급하는 원전 하나를 줄이려면 각종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사용을 좀 줄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원전 하나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원전 하나 줄이려면 전기사용량을 우리 구민들이 줄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줄이겠다는 거냐 이 얘기죠. 이거 보면 어린이집 3개소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거 같은데 그거 맞습니까? 절전소 시범실시가 청운, 세문안, 상록수 이걸 하겠다 하는데 과연 어린이집이 맞느냐 이거죠.
○환경과장 이은삼 어린이집 절전소 시범 실시하는 취지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에너지 절전소 시범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이 아니고
○환경과장 이은삼 에너지 절전소라는 것은 에너지절약의 명칭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교육하고 홍보하는 프로그램의 명칭이 에너지 절전소라고 칭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각 아파트에 전년도에 100㎾를 썼을 때 90㎾를 쓰면 이러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다 붙여 있어요. 그거 다 알고 있으면서, 그거 모르고 물어보는 거 아니라니까. 그런데 여기에 뭔가 뚜렷하게 아이디어를 내달라는 뜻이에요. 여기 있는 거 거의다 알고 있는 거고 수없이 강조했던 부분들이에요.
○환경과장 이은삼 그러니까 어린이 에너지 절전소 시범 실시는 어린이들이 각 가정에서 어떤 전기사용량 있지 않습니까? 그 영수증을 갖고 예를 들어 10㎾를 썼다고 그러면 저번 달 대비 우리 집은 이렇게 전기사용을 좀 줄였다 하는 걸 어린이집 원생들하고 공유해서 나중에라도 어른이 됐을 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시범적으로 저희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더 들어봤자 시간만 낭비될 거 같아서 지금 한등 끄기 시범 실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아무튼 원전 하나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건 참 좋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뚜렷한 뭐가 없네요. 아무튼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차후에 사실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국 업무보고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4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환경과장 이은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