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19일(화) 10시14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2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7.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22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7. 구정질문
(10시14분 개의)
주요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자유발언
본 의원이 귀한 본회의 시간 5분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지난 구정질문에서 지적한 바 있음에도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우리 구의 소중한 문화자산인 누상동 지역의 백호정이 붕괴위기에 있는 상황을 긴급하게 알리고자 함입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백호정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문화재적 가치에 비해 사업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되다시피 무관심 속에 홀대 받고 있으며, 백호정이라는 암각이 새겨진 바위는 지금이라도 당장 넘어져 민가 쪽으로 굴러내려 올 것만 같습니다.
집행부는 백호정의 정비방안에 대한 질문에서 “서울시 관련부서와 문화재적 가치를 검토해서 복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백호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백호정에 대한 검토결과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 대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직접 현장에 나가 둘러본 바로는 백호정 암각바위에 인접하여 아카시아 나무가 자라 바위를 둘러싸고 있어 지금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로운 형상을 하고 있었으며, 백호정 터 주변은 풍화된 바닥 잔재들이 흩어져 있으며 이를 보다 못한 마을주민들이 임시방편으로 시멘트로 보수를 해놓은 상태였으며, 또한 인근 전봇대 역시 지지하고 있는 바닥이 많이 파여 주택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의회에서 귀한 시간을 들여 구정질문을 하고 집행부 역시 해결 방안이나 개선안을 작성하여 답변하였으면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인데 회의장 안에서의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뿐 도무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과 문화 콘텐츠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숨어있는 문화자원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데 새로운 관광자원을 만들어도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백호정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를 확인해서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라는 것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부디 떨어질 듯 위태롭게 있는 암각바위를 고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방치된 백호정 터 주변에 대한 환경정비만이라도 바랍니다. 조금만 있으면 장마기간이 돌아옵니다.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검토, 확인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2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10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김창식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1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뜻에 따라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성과와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구정 운영에 있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에 있어 예산현액은 2,750억 6,700만원이며 수납액은 2,780억 7,5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30억 8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750억 6,700만원으로 2,245억 6,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81.6%입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의 차인잔액 535억 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8억 3,000만원, 사고이월 136억 6,8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9억 7,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0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447억 6,600만원이며 수납액은 2,472억 3,7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4억 7,100만원을 더 징수하였으며,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896억 7,200만원, 세외수입 820억 1,800만원, 지방교부세 47억 4,9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9억 7,2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498억 2,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447억 6,600만원으로 2,110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86.2%입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의 차인잔액 361억 7,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8억 3,000만원, 사고이월 136억 6,8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8억 8,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7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현액은 303억 100만원으로 308억 3,800만원을 수납하여 그중 135억 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의 차인잔액 173억 3,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사용잔액 9,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2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인사동 토요 문화나눔 한마당 사업비 충당 등 24건에 2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분장 등으로 2건에 1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2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37건에 154억 9,800만원으로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등 5건의 예산 18억 3,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구청사 시설개선 시설비 등 32건의 예산 136억 6,8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총액 결산 내용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 설치ㆍ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신청사 건립기금 등 12종으로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705억 7,600만원이었으며, 2011년도에는 69억 8,900만원을 조성하고 40억 1,300만원을 사용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 735억 5,200만원을 기금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10년도 말 현재액 94억 4,700만원에서 2011년도에 40억 3,500만원이 발생하고 40억 6,200만원이 소멸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94억 2,0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 2조 5,042억 600만원, 일반재산 451억 800만원으로 총 2조 5,493억 1,400만원입니다. 이중 토지는 6,522건 2조 4,498억 9,200만원이며 건물은 158건 906억 900만원, 공작물, 출자금, 콘도회원권 등은 4,692건 88억 1,3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말 현재액은 659건에 53억 9,100만원으로 201건을 관리전환, 취득하여 14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고, 63건을 매각, 폐기하여 5억 7,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과 함께 계획 수립단계부터 보다 더 세밀한 사전검토와, 집행과정에서의 심사평가 기능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그간에 노고가 많으셨던 강민경 대표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0시3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김복동 의원, 이상근 의원, 최경애 의원, 정인훈 의원, 현택정 의원 이상 5인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복동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주시고 아울러 부위원장 선출결과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해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이 적법하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살피면서 앞으로 있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평소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근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심사 본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7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구정질문
(10시47분)
구정질문은 정인훈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신청함에 따라 각 의원별로 20분 이내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인훈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제6대 종로구의회가 반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를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는 주민의 눈과 귀, 발이 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종로구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시선과 평가가 점차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께서도 취임 3년차를 앞두고 일부 주요 공약사업들이 도중에 중단되거나 흐지부지되어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재점검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실과 재정의 어려움에 봉착한 난제들은 보다 유연한 대처로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으며 바로 2년 후의 목표를 보고 가시적인 성과에 조바심을 내기보다 앞으로 4~5년 후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안목으로써 긴 호흡과 여유 있는 보폭과 주법으로 단거리 경주가 아닌 장거리 경주 레이스 자세를 갖추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뒤도 한번 돌아보실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성숙한 주민의식과 자치정신이 충만하고 있는 존경하는 종로구민께서도 충분히 혜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종로구청장님께서 야심차게 시작하신 종로구 비전위원회의 현 주소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종로구 비전위원회는 종로구의 비전 제시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자문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결국,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탄생되었습니다.
비전위원회는 건설교통, 도시공간예술, 문화관광, 보건복지, 선진자치 분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5월 기준으로 총 99명으로 비전위원회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 분야 8명, 도시공간예술 분야 15명, 문화관광 분야 27명, 보건복지 분야 20명, 선진자치 분야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의실적을 보겠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건설교통위원회는 3차례, 도시공간예술위원회는 10차례, 문화관광위원회는 4차례, 보건복지위원회와 선진자치위원회는 3차례 회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문제점입니다. 첫째, 분과위원회 간 위원수의 편차가 큽니다. 위원수가 적은 분과위원회와 큰 위원회의 위원수가 4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비전위원회의 각 분과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만 일부 분과위원회에 위원이 치중되어 있어 분과위원회 간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둘째, 종로구를 대표하는 자문기구라고 하기에는 회의 실적이 너무도 미미합니다. 도시공간예술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년에 두 번 정도밖에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유명무실한 비전위원회라는 여론이 높습니다.
셋째, 회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집행부의 업무보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이라고 해야 종로사랑지의 보도내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종로구의 대표 자문회의가 사랑방 간담회 수준이라는 비난도 있습니다. 우리 구의 비전이나 사업 등에 대한 전문가의 제안이 있어야 하는데 구정홍보 수단의 역할에 급급한 모습인 것입니다. 비전 위원의 주체가 되어 적극 조언하면서 때로는 비판과 함께 신랄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구청 입장에서 진행하는 회의가 되고 맙니다.
넷째, 위원회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명만 참여한 회의도 있었습니다. 평균 출석률이 67%입니다. 도시공간예술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 역시 과반수가 안되는 위원이 참석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3차례 모두 참여 위원이 과반수를 넘지 못했습니다. 평균 출석률이 48%인 것입니다. 선진자치위원회의 평균 출석률은 62%입니다. 합계 전체 평균 출석률이 60%에 불과합니다. 지난 5월 종로구비전위원회 전체 워크숍이 있습니다만 위원 참석률이 53%에 불과하였습니다.
다섯째, 비전위원회 위원 구성 문제입니다. 종로구 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대표 위원회가 이 규정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정치적 입장이 고려된 것 아니냐’,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끼워 맞추기 식 위원 위촉이다’, ‘단체장 협의회 아니냐’ 라고 비판하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도 현재 비전위원회 위원입니다만 서울시의회 의원이나 종로구의회 의원을 구정 자문기구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구의원은 스스로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비전위원회 기능 이상을 수행하고 있는데 구태여 구정 자문기구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중복적 임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으며 비전위원회 정체성과 주체적 활동에 혹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본 의원은 비전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분과위원회 간 균형 있는 위원의 배정이 필요합니다. 위원수가 적다면 차라리 다른 분과와 통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둘째, 회의 실적과 그 내용을 개선해야 합니다. 비전위원회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종로구의 미래상과 비전을 제시하고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문에 대한 전문가, 주민 입장에서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비전위원회는 집행부의 당면한 현안사업이나 단기적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을 발굴하는 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회의주제도 집행부 업무보고 위주가 아닌 종로 미래발전을 위한 각 분야별 주제를 사전에 선정하여 준비하게 하여야 하고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탈바꿈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복적인 업무보고는 행정과 집행부 공무원의 업무능률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위원회 위원의 참여율을 떨어뜨립니다. 또 어떤 분과위원회는 회의 안건이 많습니다. 구정 자문기구가 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 발전전략을 논의하는 회의가 아닌 구정의 단편적 정책 사업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는 의결기구로 전락시키는 잘못된 행태입니다. 비전위원회는 분야별 소수의 특정 자문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특화된 회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셋째, 비전위원회의 회의내용 개선 등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그 지원조직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비전위원회의 위원들은 대부분 자기의 직업을 갖고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분들이 많아 비전위원회 활동에 충실하지 못하는 현실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해줄 행정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전위원회 스스로가 종로구의 명실상부한 최고 자문기구라는 자부심을 갖고 위원회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집행부의 몫일 것입니다.
넷째, 비전위원회 분과위원회와 위원수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현재 분과위원회 평균 위원 출석률이 60%밖에 안 되고 때론 과반수도 안 되는데 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위원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분과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전문성을 갖추고 종로구에 애정을 갖고 참여하는 위원들로서 소수 정예화하더라도 위원 구성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청장 취임 2주년을 맞이하여 이제는 종로구 비전위원회의 위상도 그에 걸맞도록 바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형식적 운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비전위원회의 내외부적인 체질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됩니다. 과거 설치되었다가 사라진 구 자문기구의 전철을 되밟지 않도록 제대로 운영하실 생각이시라면, 구청장님과 함께 향후 4~5년을 바라보고 종로 미래를 생각하는 자문기구를 원하신다면 비전위원회의 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비전위원회의 비전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 공공장소에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공공장소에 설치된 장애인용 화장실이 안전사고의 위험과 이용의 불편이 많겠다고 느낀 점이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요시설기준을 보면 화장실 입구 접근로는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설치해야 하고, 주 출입구 높낮이 차인 단차는 2cm 이내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출입구 폭은 0.8m 이상 바닥면 폭은 1m, 깊이는 1.8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시설기준을 지켜야만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공원 내 설치된 장애인용 화장실이 현행법상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는 화장실이 86%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행법상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은 화장실이 몇 %라고 알고 계시는지요?
장애인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은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균형감각과 대처능력이 약한 장애인에게는 심각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작은 턱일지라도 혼자의 힘으로는 보행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지난 5월 12일 희망으로 한걸음 나눔걷기대회 시 전체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느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모든 공공장소의 장애인용 화장실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정확히 조사하여 장애인이 화장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6대 종로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2년이 되면서 전반기를 마무리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전반기 동안 의회 부의장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기회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후반기 동안에도 어느 위치에 있을지라도 지역주민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드리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6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낙산은 서울의 형국을 구성하던 내 사산의 하나로 풍수지리상 주산인 북악산의 좌청룡에 해당하는 산입니다. 이 낙산이 주변의 녹지축과의 연결을 도모하고 낙산의 모습과 역사성을 복원하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낙산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산책로, 역사탐방로, 비우당, 각종 운동시설과 중앙광장, 놀이광장 등 5개의 광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소나무 등 다양한 수목과 식물이 식재되어 있는 우리 종로구가 자랑할 만한 명소입니다.
최근에는 각종 방송 드라마 촬영지로도 각광을 받으면서 젊은 연인들로 이루어진 방문객들이 부쩍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이곳 초입에는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간혹 공연이 열려 우리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들에게 운치있는 공연장으로서 문화 향유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야외공연장을 주말에는 야외예식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변의 멋진 경관과 함께 각종 화초류와 함께 봄, 가을 등 계절별 정취가 충분히 느껴질 수 있도록 벚꽃나무, 버즘나무, 단풍나무 등을 식재하여 더욱 많은 시민들게 각광받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봄, 가을 결혼시즌 예식장을 구하기 힘든 예비부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에 야외공연장을 야외예식장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제219회 낙산지역 관광객 유치와 관련하여 낙산공원의 진입로 또는 그 일대에 공공미술과 같이 청룡의 형상을 그리거나 새겨서 방문객을 더 많이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였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면서, 두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께서는 지난 4월말 어느 행사에서 모든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드리 못해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서울시설공단, 세종문화회관, 서울메트로 등 서울시와 산하기관, 출연기관에 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3,000여 명 중 3분의 1이 넘는 1,100여 명을 지난 5월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께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각 자치구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문제입니다. 시 산하기관에 대한 정규직 전환 성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종로구를 볼 때 자치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는 무척이나 홀대를 받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 구 공단을 보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기준으로 우리 구 공단의 비정규직 직원수는 모두 108명으로 공단 직원수와 비슷할 정도로 많습니다. 더구나 정규직 전환 추진 실적을 보면 2010년도 10명, 2011년 3명으로 그 실적도 미미하고 그 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시장께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야말로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받지 않고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해고되지 않는 노동의 기본을 지키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는 노동의 상식이 없는 곳입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 공단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서울시장의 정규직 전환 추진 방침에 적극 동참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어느 한 민원인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공사업자라고 밝힌 그분은 우리 구 공단의 입찰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의회에서 나서서 시정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난 5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지하 보수공사를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공사금액는 약 6,600만원으로 일반적인 공사입니다.
그 공고를 보니 견적 제출 참가 자격에 지역 제한을 하였는데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서울시 경기도 업체이어야 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 공단의 각종 시설공사와 물품구매 계약현황을 조사해봤습니다. 경기도, 심지어 인천까지 포함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2년간 공단에서 이루어진 각종 시설공사 19건 중 4건이 서울 소재가 아닌 업체가 낙찰되었으며, 물품구매 7건 중 2건이 경기도 소재 업체가 낙찰되었습니다.
아무리 지역계약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굳이 지역 제한을 경기도와 심지어 인천까지 확대한 것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종로구로 지역제한을 축소 운영하여도 부족함이 없는데 특수한 공사가 아님에도 오히려 지역제한을 더욱 확대한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 공단에서 각종 계약을 추진하면서 지역제한을 확대 추진한 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심한 가뭄이 중부지방에 지속되고 있어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겠다며 4대강 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가뭄이 이토록 심해도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한번 잘못된 정책은 국민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아주 소중한 사례라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 집행하는 과정은 매우 소중한 절차입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국민 여론과 전문가의 의견을 철저히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정례회를 맞아서 2개의 구정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는 종로 서북부 지선철도 경전철의 건설을 촉구하기 위함이고, 하나는 최근 6월 13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종로구와 중구의 통합에 따른 우리 구의 입장을 듣고자 함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07년 5월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기본계획안은 도시철도망을 구축,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을 개선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장기 도시철도망을 구축해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완성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도시철도 건설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 안에는 종로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로 서북부 2개 노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길음과 홍제구 간의 동북B노선, 하나는 시청 앞에서 삼천리골, 즉 뉴타운으로 연결되는 서북A노선 두 가지였습니다. 동북B노선은 홍제에서 상명대, 평창동, 국민대, 길음 구간이고, 서북A노선은 시청 앞에서 광화문, 경복궁, 세검정, 국립보건원, 독바위, 기자촌, 삼천리골입니다. 즉, 종로를 서쪽과 북쪽 그 다음에 동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그러한 도로입니다.
그러나 2007년 당시 종로구와 밀접한 이 2개의 지선철도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시철도법 제3조의2 그리고 제1조는 서울특별시장은 관할도시 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를 건설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서 10년 단위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조의2는 제2항에서 서울시장은 법 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확정된 기본계획에 대해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012년 5월이 지금 현재죠. 한 달 정도 지났지만 5월이 다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연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이죠. 종로구 집행부는 이미 지선철도의 종로 우선 건설 유치와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은 아주 조용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조금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동북B노선의 경우에는 제시된 세부자료는 ㎞당 수송인원이 2,475명, 순자산가치는 마이너스 720, ㎞당 공사비는 743억원, 환승의 노선수는 2, 환승객수는 7,783명, ㎞당 영향권 인구수는 2만 8,762명, BC분석이 가장 중요한데요 BC분석이 0.85였습니다. BC분석이 0.85라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이 낮다, 즉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시청 앞에서 은평뉴타운 노선인 서북A노선은 ㎞당 수송인원이 6,103명,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 1,815, ㎞당 공사비는 892억, 환승노선수는 5, 환승객수는 3만 2,985명입니다. 그리고 ㎞당 영향권 인구수가 1만 9,895명, BC분석은 0.76 그러니까 홍제에서 길음역보다 시청 앞에서부터 은평노선이 BC가 더 낮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 지역에 해당이 안 됐습니다. 이제 다시 5년이 흘러서 철도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시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구 출신 국회의원께서도 이 새로운 지선철도 경전철의 건설을 위해서 공약사업으로 선정, 우선건설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이번에 재정비 기간 동안에는 더욱 활기찬 유치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종전에 우리 구가 만들어놓은 경전철특별위원회를 그대로 두고 집행부 안에 건설유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부문에서 가칭 종로구 노선철도추진구민지원위원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부에 특별위원회와 함께 민간부문이 함께 노력하자는 겁니다. 이 위원회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우리 구와 주민간의 유기적 협력체로 경전철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그리고 당위성에 대한 대구민 홍보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객 및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주민을 상대로 서명작업을 해서 관계기관인 서울시에 전달하고 유치의 당위성을 역설하게 하고 결론적으로 우리 구 노선이 기본계획상 최우선 순위 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자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된 내용이 참 궁금합니다. 2007년 5월에 발표된 10개년 도시철도 계획이 5년이 지난 2012년 도대체 어떻게 변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가 도시철도 계획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짜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란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 번 미래교통수단인 지선철도의 종로 최우선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해서 꼭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종로 관내 교통취약지역의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날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생활편익을 증진한다는 명목으로 시ㆍ군ㆍ구를 통합하며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의회를 없애고 자치구는 법인격이 없으며 대도시 50만 이상의 대도시 특례를 인정하면서 읍ㆍ면ㆍ동 자치회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개편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4월 13일 발표한 개편안 때부터 상당한 논란을 불러왔고 앞으로도 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더욱 거칠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개편위의 개편안은 민주주의 보루인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치구는 현재 69개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25, 부산 15, 대구 7, 인천 8, 광주 5, 대전 5, 울산 4 이렇게 69개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인구는 지난해 기준 1,031만명이고 서울 자치구의 평균인구는 41만 3,000명입니다. 6개 광역도시의 인구는 1,293만명이고 광역시 평균 216만명입니다. 광역 자치구의 평균 인구는 26만 4,000명이고 50만 이상의 자치구는 8, 10만 미만의 자치구는 5입니다. 이렇게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인구의 합계는 2,332만 5,000명입니다. 총 인구의 46% 그러니까 특별시와 광역시에 살고 있는 인구가 무려 전 인구의 46%에 달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죠. 이와 같은 것은 우리나라 자치구가 많아진 것은 산업화로 도시가 확장되면서 인근지역을 편입하는 방법으로 대도시권의 문제를 해결해왔기 때문이죠. 도시의 규모 확대로 대도시의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대도시 본청에서 이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워짐에 따라서 분업형태로 하위 단위로서 자치구 및 행정구를 설치한 것입니다. 대도시의 규모가 계속 확대됨에 따라서 기존의 자치구를 나누는 분구가 이어져왔던 것입니다.
대체로 서울 경우 인구 70만 광역시의 경우는 인구 50만이 넘는 자치구는 분구 대상으로 해서 30만 내외가 되도록 이렇게 자치구를 분할해왔습니다. 서울의 경우 1943년 구제 실시 이후에 당시 7개로 시작하였지만 1988년 자치구로 전환 당시에는 17, 2012년 현재 25개로 이렇게 확장되었습니다.
이런 구의 인구 증가는 광역시에서도 마찬가지로 1995년 전국적인 구역개편이 이루어질 당시 인구가 과대한 자치구의 분구가 있었습니다. 서울 3, 부산의 3개 지역, 인천의 2, 광주 1 그래서 전국적으로 자치구의 수가 9개가 늘어났죠.
개편위원회가 통합기준을 낸 것을 보면 주로 인구와 면적입니다.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작은 자치구를 가려내서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개편위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구와 면적이 해당 특별시와 광역시의 평균 50% 이하인 자치구를 과소 자치구로 규정하고 통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종로와 중구의 경우 종로의 인구는 개편위가 계산할 당시 16만 8,000명으로 했고 면적은 24㎢로 했습니다. 중구는 인구가 13만 3,000명, 면적은 10㎢ 이렇게 되면 종로와 중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평균 인구 41만명, 면적 24㎢에 미달되죠. 또 이걸 50%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인구는 20만 5,000명, 면적은 12㎢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종로는 인구는 미달됩니다. 면적은 기준 이상이죠. 그런데 중구는 면적과 인구가 둘 다 미달됩니다. 그러므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는 종로와 중구는 통합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편위원회가 제시한 통합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5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인구나 면적에 따른 개편 기준은 어떻게 보면 타당해보입니다. 그렇죠?
`98년도에 그랬고 최근에도 그랬고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타당해 보이는데 우리나라 자치구의 평균 인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가 41만 3,000명, 광역시는 26만 4,000명입니다. 인구가 가장 적은 부산시 중구는 4만 9,000명입니다. 그리고 4만 9,000명을 종전에 읍, 리, 시로 승격하는데 기준인구가 비슷합니다. 자치구의 구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학자들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도시의 규모를 2만 5,000명에서 3만명, 또 다른 학자는 5만명에서 20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 이렇게 기준을 높이 잡는 것은 도시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이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통합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 행정체제 개편의 기준은 대등한 규모란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지방자치통합론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동사회, 주민의 접근성, 행정의 업무량 등에 대해서 고려사항들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개편위가 주로 강조하는 것이 인구 편차인데 그 예로 드는 것이 부산 중구 4만 9,000명, 최다 자치구인 송파가 68만 2,000명으로 무려 14배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수원시가 108만 8,000명입니다. 그리고 경북 울릉구는 1만 740명입니다.
그러면 두 도시의 경우는 10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럼 여기도 통합해야지요?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자치구를 통합하라는 기준이 인구만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비슷한 규모의 자치구가 되어야 하고 비슷한 도시가 돼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문화적 상징성과 유동인구를 경시하고 있습니다. 통합대상지역은 도심공동화 현상에 따라서 주민등록인구가 줄어든 지역이죠. 종로가 대표적이고 중구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지역이 종로구나 중구, 부산의 인천, 또 대구에 중구가 있습니다. 상징성인 높은 중심업무지구, 그렇죠? 종로도 중심업무지구죠, 서울 중구도 중심업무지구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입지해 있어서 행정업무량이 많은 지역이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거주인구보다 몇 십 배나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인구와 면적만으로 통합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개편위의 안은 통합할 경우 자치구의 인구 또는 면적이 자치구 평균 이하인 것으로 결정해서 이에 따르면 종로와 중구, 부산은 중구와 동구, 연제구와 수영구, 대구의 경우는 중구와 남구, 인천의 경우 동구와 중구가 통합자치구에 해당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자치구 폐지의 문제는 사실상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개편위의 논리는 도대체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편위가 개편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갖고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논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통합이란 것은 주민생활에 엄청난 영향이 큰데 개편위의 주장은 너무도 허술하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민행정서비스에 대한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본청과 자치구의 재정조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생활권과 행정권의 괴리는 자치구 간의 경계조정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도시 경쟁력의 문제에서 시와 자치구 간에 서로 다른 입장은 상호 간의 의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시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편위는 또 외국의 사례를 너무나 많이 들어요. 외국의 대도시는 준자치구를 운영하고 있다, 행정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건 엄청난 왜곡입니다.
그리고 자치구의 역사가 일천하고 소속감이 없다는 주장은 새로 인구가 증가하여 생긴 지역은 자치구를 만들 수 없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런 건 굉장히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자족권, 생활권이 아니다. 그래서 지역은 자치단위가 될 수가 없다는 주장은 자족적인 기초자치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말도 안 되지요.
행정운영에서 종합성의 저해문제는 시정부의 기능강화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고 특히 복지시설을 과다 설치한다, 자치구마다. 이건 뭐 인센티브를 제한하거나 또는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규제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의 자치구가 취약한 것은 광역중심의 자치제도, 즉 중앙집권적 자치제도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고 자치재정권과 자치분권을 시행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 세목을 보면 11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자치구는 2개밖에 없어요. 어디가 틀어쥐고 있어요?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정부가 틀어쥐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번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가 발표한 6월 13일자 이 내용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자치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구요.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특별시, 광역시 제도는 한국의 독특한 현대화의 산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외곽 도시가 커지면 그 지역을 흡수하면서 분구를 해왔던 거죠, 서울인 경우에.
그렇다면 광역과 도가 있고 또는 그 밑에 자치구가 있다면 이게 순수하게 2층제가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의 2층제에요, 구제가. 이게 왜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외국의 절름발이 자치제도인 준자치구나 행정구가 좋은 것 같이 개편위가 말하는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저는 개편위의 안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려는 시도가 이번뿐만이 아니라 2000년에도 있었습니다. 2000년 11월 29일 여야의원 42명이 합의안을 내서 자치구청장을 임명제로 하고 부구청장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안됐지요.
그래서 우리의 특별시, 광역시 제도는 창의적인 제도로 논리적인 자치2층제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들과 근접한 자치단체로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운영이 잘 되고 의원님들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외국의 사례를 끌어내면서 준자치구를 도입하려는 것은 너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우리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로구와 중구의 통합안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대 종로구의회도 임기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17만 구민을 위해서 일할 것이라는 다짐을 하면서 옷깃을 다시 한 번 여밉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은 행정 처리를 할 때 특히나 정치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일들에 대해 행정 처리할 때는 무엇보다도 법과 원칙을 지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와 계약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벗어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공단의 비 상임이사와 게약직 채용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겠습니다. 첫째, 공단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위반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구의 국장과 세무·회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정관에는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이사는 구의 문화관광국장으로 정하고 있고 사외이사에 대해 자격을 정한 기존조항이 삭제되어 현재는 사외이사에 대한 자격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조례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단 4명의 사외이사 중에는 세무·회계 전문가가 없습니다. 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비상임이사 채용 당시 지원자 명단을 보면 세무사가 두 명이나 지원하였음에도 이를 배제하였습니다.
지금 공단의 비상임이사 4명의 직업을 보면 자영업이 두 분, 언론인이 한 분, 무직이 한 분입니다. 더구나 어떤 분은 주요 경력이 학교 운영위원, 비전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전문자격을 갖춘 지원자들을 배제하고 조례를 위반할 만큼 지방공기업의 이사로 적정한지 의문입니다.
둘째, 지방공기업법령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를 추천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이사 채용 계획서에서도 최종 임원 후보자의 수는 2배수로 추천하되 2배수 미만으로 추천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채용에 응시한 사람은 총 8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지방공기업법령을 무시하고 단 3명만을 추천하였습니다. 법에서 정한 2배수 추천을 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는 대체 무엇이고 그 사유는 명시하였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장 비서가 비상임이사 채용에 개입하였다는 얘기를 여러 주민들께서 거론하고 계십니다. 지난 3월 비상임이사 채용을 위한 원서접수를 하는데 어떤 응시자는 김 모 비서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김 모 비서가 원서를 넣어라 해서 원서를 접수한다’라고 말한 사실을 그 얘기를 들은 여러 사람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시자는 비상임이사로 채용되었습니다. 물론 이사 채용에 있어서 구청장님의 복심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실이 공공연하게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고 더구나 비서란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비 상임이사 채용에 관계했다는 입소문을 구청장님의 투명한 구정 운영과 정치적 중립성에 흠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공개적으로 채용한 비상임이사의 채용 과정에 많은 사람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넷째, 공단에서는 2012년 5월 중 주차시설관리 기간제 계약직을 채용하였습니다. 공단은 지난 5월 11일 공영주차, 거주자 순찰조, 거주자 공영 분야에 기간제 계약직 8명을 채용하겠다고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채용 절차를 거쳐 5월 25일 최종합격자를 공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합격자는 채용공고보다 많은 9명을 채용하였습니다. 1명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였다면 재채용 공고를 하여 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절차나 과정 없이 예정에 없던 1명을 더 채용한 것입니다.
채용 절차의 보완이 없이 채용공고와 달리 합격자를 늘려 선발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고 거기에 여러 주민이 채용 의혹을 삼을 만한 단초를 제공한 것은 바로 공단 스스로인 것입니다.
공단은 신규 채용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난 11일에 같은 분야에 또 계약직 채용공고를 하여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모집을 할 거라면 무슨 이유로 공고보다 1명을 더 뽑았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도 비효율적입니다. 치밀한 계획에 의한 직원 채용이 아닌 임기응변식으로 채용한다는 인상이 짙습니다. 그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공단 비상임이사 채용은 조례를 위반하였으므로 법규에서 정한 절차를 엄정히 거치고 해당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공단의 계약직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채용 공고보다 1명을 추가 채용한 사유, 한 달도 못 되어 같은 분야에 직원을 다시 추가 채용하려는 이유, 임기응변식 직원 채용 사유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비서는 지역사회 화합의 정서에 이반되는 정치적 행위와 구청장에 누가 되는 행정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귀국하시면 저의 질문과 요구 사항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의 불편사항이 해결되고 살기 좋은 동네, 사람이 행복한 종로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회의에서도 질문한 바 있으나 다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절실한 심정으로 서부지역 노인복지관 건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 집행부에서도 인정하였다시피 청운효자, 사직, 부암, 평창동이 있는 서부지역에는 어르신들의 지근거리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변변한 노인복지관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일부의 어르신들께서 마을의 작은 경로당을 이용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멀리 셔틀버스를 타고 동부지역 복지관이나 타 지역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무악동의 소규모 노인복지관이 건립되면 무악동을 비롯한 인근 어르신들이 함께 이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무악․교남동의 65세 이상 인구가 2,000명 이상이며 청운효자, 사직동의 어르신만 해도 3,500명이 넘습니다.
소규모 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시설의 규모, 접근성 등이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무악동 지역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본 의원이 서부지역 노인복지관의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면 집행부에서는 “건립부지가 없다”, “재정여건상 어렵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손쉽게 이용할수 있는 복지시설 하나 없는 서부지역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년 예산에 부지확보를 위한 예산도 일부 마련되어 있고 복지관 건립을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제대로 검토라도 한번 해봤는지 서부지역에 노인복지시설 건립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서부지역에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복지시설 건립의 계획이 있다면 “장기 검토사항이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라는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추상적 행정용어가 아닌 정확한 소요예산과 건립가능 부지, 추진 불가능할 시의 대안 등의 구체적 내용이 담긴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독립문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독립문역 지하철 이용객과 독립문공원에서 무악동 사이를 횡단하는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독립문역 1,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가 서울메트로에 의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치 배경은 지하철 이용객, 인근 주민의 승강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역사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공사가 계속 지연되어 당초 개통 예정일을 지나 금년 11월까지도 완공이 불투명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이 서울메트로 측에 확인한 바로는 지장물 이전과 통신관로 이설을 위한 한전 및 자치구 등과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공사 인근 건물의 건물주 등이 에스컬레이터 설치로 건물 진․출입 불편을 우려한 민원으로 부득이하게 공사가 늦추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것은 우리 종로구민입니다. 장기화 되는 공사로 인해 길 한번 건너려는 주민들은 먼 길을 돌아서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며, 사직터널에서 독립문 방향으로 우회전하려는 차량의 정체 또한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이렇듯 불편을 호소하며 공사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에서는 언제까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을 생각입니까?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 공사 지연사유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주민들과 의논하여 서울메트로 측에 공사시행을 강력히 요구하여 독립문역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들과 더불어 17만 종로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한 결과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의 진행과 갈수록 심각해지는 핵가족화로 인해 홀로 사시는 어르신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 어르신들의 거주비율이 높은 우리 구도 예외가 아니어서 2008년 4,923명이던 홀몸 어르신이 2010년 6,009명으로 22%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홀몸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은 구민을 위한 집행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나 독거노인 맞춤서비스 및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 중입니다.
이와 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 역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임은 당연하지만 종일 밀착서비스가 아니기에 생활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생활안전사고 가운데 가스사고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스렌지에 불을 켜놓고 깜빡하여 음식물을 태우는 일은 누구나 다 경험해봤을 만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전에 없던 건망증이 생기고 인지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경우는 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홀몸 어르신들의 안전한 가스이용을 위한 가스밸브 자동잠금장치를 설치해드릴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가구를 지역별로 방문하여 조사한 바로는 대부분의 가구에서 가스밸브를 제대로 잠그고 있는 가구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자동으로 잠겨지는 장치를 설치한다면 원천적으로 가스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홀몸 어르신들의 20%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저소득층인 관계로 주거밀집 지역에 거주하여 만약 가스사고가 발생한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스밸브 잠금장치의 필요성은 더욱 더 명확하다 하겠습니다.
가스렌지를 사용한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중간밸브가 잠겨지는 장치로 어르신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가스사고를 미연에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나은 복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어르신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한 어르신들은 구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으로 평균 월 25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나머지 약 1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한달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장시간 근로할 수 없는 여건상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를 바랄 수도 없으며, 더구나 소득이 생기면 그만큼의 보조금이 줄어들 걱정에 어르신 취로사업이나 지역일자리 사업과 같은 공공사업은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의 축소 없이 어르신들의 궁핍한 생활을 해소하고 보람된 노후를 위한 소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집행부의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의 현재 모습은 우리의 미래 모습입니다. 그분들이 편안해야 현업에 있는 우리 또한 편안하고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긍정적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악 인재양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보존과 확산을 위한 국악공연 지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70%가 우리 구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사동 지역을 가장 많이 방문하고 사물놀이, 국악공연과 같은 전통문화에 대한 관광상품을 선호하였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맞아 집행부에서는 전통 국악공연을 위한 공연장소나 기회를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종로구 관내 초ㆍ중ㆍ고 총 8개의 학교에서 11개 반의 국악반과 국악교실 및 방과후 국악교실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악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남인사마당과 같은 장소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국악을 배우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고 국악에 대한 저변 확대의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문 국악인들의 공연도 물론 필요하지만 학교에서 국악이나 사물놀이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공연을 한다면 내외국인의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국악에 대한 거리도 좁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국악대회를 개최하거나 또 하나의 행사를 추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종로구의 관내 각종 행사나 공연 중간에 학생들의 공연을 중간에 포함시킨다면 큰 예산 없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들과 더불어 17만 종로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사망 중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OECD 가입국들 중 한국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최다 국가를 차지할 정도로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이유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시설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입니다. 어린이에게 자주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녹색신호가 들어오자마자 급하게 횡단보도를 뛰어가는 경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급하게 뛰어가는 경우, 교통규칙을 지키지 않고 무단횡단하는 경우,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뛰어 횡단하는 경우,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경우, 버스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는 경우, 자동차가 좌우로 회전하는 경우, 어린이 보호장비 없이 운행하는 경우, 주․정차한 차량 뒤나 밑에서 뛰어노는 경우, 아파트나 주택가 도로, 주차장에서 자전거 또는 공놀이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재 녹색어머니회 봉사를 하고 있는 어머니들과 면담을 실시한 바에 의하면 운전자들에게 스쿨존이나 주택가 도로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지속적인 홍보와 교통안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스쿨존에서는 30km/h 이하로 서행해야 하는데 지키는 운전자가 20%도 되지 않고, 특히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등교하는 때에 아찔한 사고의 순간이 많이 있어 자주 가슴을 쓸어내린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안타까운 것은 모두 어린이 교통사고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들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안전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 교통 사고율이 가장 낮은 스웨덴에서는 어린이가 만3세가 되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정보와 민간단체에서 각 가정의 어머니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재를 보내주어 어머니를 통해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특히, 현장 위주의 교육을 통해 그 효과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또, 20년 만에 어린이 교통사고율을 크게 줄인 일본의 경우에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어머니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고, 국가는 어린이교통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정하여 어린이 교통공원 만들기, 안전한 놀이터 확보 등 부단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옥인어린이집, 현 세종마을어린이집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구획선이 있어 차량 통행이 가능한 것은 잘못된 행정으로서 조속한 시정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는 몸이 작기 때문에 주차 또는 정차한 차량 바로 앞뒤로 다니면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어린이를 볼 수 없으며, 어린이 역시 주차나 정차된 차에 가려 다른 차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길거리나 주차한 차량 가까이서 놀다가 당하는 사고가 많다.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 노는 것에만 열중하다 보면 다가오는 차에 당황하여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또한 주차되어 있는 차의 뒤나 옆에서 놀던 어린이가 운전자가 확인하지 않고 차를 후진하거나 움직이는 바람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이 어린이집 앞에 주차구획선이 있어 수시로 차들이 통행한다면 시야가 좁고 노는 것에 열중해 있는 우리 어린이들은 교통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성인에 비해서 폐나 장기들이 약한 어린이들에게 독한 매연을 품어내는 자동차로 인해 건강에 대한 문제도 염려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 의원은 세종마을어린이집 앞 주차구획선 폐지를 요구하였고 그 자리에 화단을 조성하면 무단 주․정차도 방지하고 우리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종로구의 미래는 지금 한창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의 관심과 노력의 부족으로 이 소중한 생명들을 앗아간다면, 그리고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 될 것이며 종로구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현재 종로구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지역주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을 비롯한 이숙연 부의장님, 그 다음에 김영종 구청장님과 김창식 부구청장님, 종로 공직자 여러분! 민주통합당 소속 김복동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앞서서 동료의원들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답변에 항상 보면 답이 시원치 않은 것 같은데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국에서는 가뭄으로 인해서 물부족 현상이 나오고 있고, 먹을 물이 없어서 물차에다 물을 실어다가 먹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서울에 있는 상인들은 얼마나 불경기인지 하루에 1만원도 매상을 못 올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절전으로 인해서 전기를 아껴야 된다고 한전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 한데 이런 분위기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함께 동참해서 노력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저의 질문은 서면으로 질문드리는 걸로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참조)
【김복동의원 서면질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종로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맡은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주 금요일은 ‘종로 금 캐는 날’ 지정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도 자원 재활용과 녹색환경을 위하여 수거 전담반 운영, 폐금속자원 수거함 설치 등 적극적인 폐금속 자원 재활용 사업을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폐금속자원 재활용에 대해 효과적인 사업성과를 위해 안정적인 수거체계 구축과 배출 편의성 증대, 수거채널 다양화, 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한 행사 등 보다 다채로운 사업을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구는 주민의 배출 편의를 위하여 예를 들어, 수거 전담반에 차량과 환경미화원을 편성하여 기업체, 학교, 종교 시설 등에서 수거 요청 시에 순회 수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하철 역사나 다중이용시설에 수거함을 설치하고, 학교, 대형 유통상가, 기업체, 종교시설 등 민간단체와 재활용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수거채널의 다양화를 추진하면 더욱 효과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단독주택 지역의 경우에는 폐소형가전 배출일을 별도로 지정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교육을 통해 재활용품 매매 계약 시 폐가전은 구청으로 인계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폐금속자원 수거를 위해 18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동별 폐금속자원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매주 금요일을 ‘종로 금 캐는 날’로 지정 운영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와 함께, 현재 운영하고 있는 깔끔이 봉사단을 활용하여 폐금속자원 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밖에도,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대형폐기물 집하장, 에스알 센터, 광명자원회수시설을 견학하는 현장 체험교육, ‘종로 금 캐는 날’과 연계한 폐휴대폰, 폐소형가전 기부행사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행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광물자원이 빈약해 95% 이상을 수입하는 반면, 폐금속자원의 재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며, 자원재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녹색성장 달성을 위해, 폐금속자원 재활용 사업에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므로 적극 검토해서 실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위생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도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찾아가는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그동안 업소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집합위생교육을 실시해 오던 것을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식품을 다루고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소를 찾아가 권역별로 교육을 세분화하여 업소 대상자들 입장에서 실시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대형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등에서 구에 위생교육을 신청하면 현장을 미리 찾아가 위생 점검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 업소 실정에 맞는 맞춤형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찾아가는 위생교육 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한다면 현장에서 생생한 주민들의 바람도 청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식품업소 영업주를 포함해 종사자들에게 현장 상황에 맞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만큼 그 실효성이 클 것이며, 위생교육장을 오가는 불편을 해소하는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찾아가는 위생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노인들의 사회 참여 확대와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내리사랑 아이돌보미’ 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내리사랑 아이돌보미 사업을 이화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선발, 일정 교육을 거친 후, 지역 내 한부모 가정이나 저소득 가정을 방문하여 1일 3시간 정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 노인들이 친손자를 대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으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면 참여 어르신들의 만족도와 사회기여도에서도 높게 평가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했지만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아직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삶의 보람도 찾을 수 있도록 어르신의 경륜과 경험을 활용한 이러한 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번째, 문화재 보호와 지역 공원 가꾸기 일환으로 자원봉사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1단체 1공원 1문화재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구 관련 부서에서도 시설물들을 관리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단체를 활용하여 각 단체가 한 곳씩 맡아서 스스로 잡초를 뽑고 쓰레기 등을 치우도록 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관리가 되고, 일손이 부족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는 계절을 맞이하여 6월, 7월, 8월 매주 셋째 주 화요일을 ‘공원 가꾸는 날’로 정하여 소공원과 문화재 주변 등을 대상으로 봉사단체 회원들이 공원을 가꾸는 봉사 활동을 일제히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사가 자리를 잡는다면 한층 깨끗해진 공원과 문화재가 될 것이며,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공원과 문화재를 방문하거나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봉사단체들이 협동하여 잡초 제거와 청소 등 환경정비는 물론, 공원과 문화재 내의 환경 오염행위 감시와 계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친환경 봉사 프로그램으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 가정에 무상 전기점검을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한국전기안전공사 해당 지사와 지역 저소득가구의 전기시설을 향후 일정기간 무상 점검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전기안전 그린타운’ 협약을 체결하였으면 합니다.
이러한 협약으로 쪽방촌을 비롯한 저소득가구가 일정기간 분기별로 누전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후 전열 기구인 콘센트, 스위치를 무료로 교체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지역 거주자가 전기 이상을 신고하면 공사 직원들이 긴급 출동하는 서비스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협약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도 저소득가구들을 방문하여 누전차단기와 배선 안전도를 직접 살피게 되는 보람된 일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사 직원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능 기부로 작게나마 사회에 공헌하게 되는 유익한 동기가 될 것이며,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저소득 가구들에 대한 전기 안전을 돌보게 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적극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여섯 번째, ‘일요일은 전통시장 장보는 날’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도 전통시장를 살리기 위하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강제로 쉬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그냥 활성화 되도록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전통시장 가는 날’ 이벤트를 전통시장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전통시장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물품을 시중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이벤트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구에서는 시민이 전통시장에서 물품구입을 확인하게 되면 인근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거나 보다 많은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역 언론, 케이블 방송사들을 통해 구에서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직접 홍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구에서 관심을 갖고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면, 지역 주민들에게는 경제적 이득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서 다량 발생되고 있는 봉제원단 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폐봉제원단은 썩지가 않아 환경오염의 우려로 그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매립된 폐원단은 토양 오염을 가중시킨다고 합니다. 합성섬유가 대부분인 원단 폐기물은 완전 분해까지 수 백 년이 걸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소각하더라도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방출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폐원단을 가공해 단열재·방음재 또는 연료 등으로 재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한 해 7만톤이 넘는 폐봉제원단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옷을 만들고 남은 천 조각들이 겨울에는 하루에도 50톤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구 창신동 봉제공장 골목에서 나오는 폐원단만 하루 20톤이라고 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 다량 발생하는 폐봉제원단을 수거하여 국내 또는 해외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면, 합성모직 등 원단을 소재별로 분리해서 중국에 수출하는 허가 업체가 있습니다. 중국은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원단을 고열로 녹여 고분자 상태의 칩으로 만들고, 여기서 실을 뽑아 새로운 원단으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가 폐원단을 수거하여 해당 수출업체로 운반만 하게 한다면 그 업체가 수출 등을 통하여 재활용하기 때문에 폐원단의 재활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많은 양이 발생하는 봉제원단 폐기물의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폐원단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도 예방할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구정을 보고 느낀 점, 그리고 각종 사례를 통해서 몇 가지 제안을 위한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비슷한 사안을 추진하고 있다면 그 추진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창식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오금남 최경애 안재홍 현택정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김창식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