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12월12일(수) 10시04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나. 도시관리국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도시관리국
심사된안건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도시관리국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도시관리국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구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예산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연일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선배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우리 종로구의 각종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따라서 구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주시고 구민편의를 위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어제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은 예산체계가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게 되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이전의 예산과 비교 검토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지만 사업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하나의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재정분석을 손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예산만 보면 사업내용과 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앞으로 예산에 있어 효율성과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숙연 오늘은 2007년 12월 11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한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옵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숙연 위원장님!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성배위원님, 안재홍위원님, 김복동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는 길목에서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직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새해에는 도시관리국이 한층더 업그레이드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현황을 우선 설명드리고 부서별 세입·세출현황 및 주요사업 세출현황 순으로 하겠습니다.
2008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총 25억 3,521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 14억 4,621만 9,000원과 특별회계 10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총 14억 4,621만 9,000원 중 과목별로 살펴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5억 1,450만원, 과년도수입 7억 6,631만 8,000원, 사용료수입 1,459만 7,000원, 기타 잡수입 5,800만원이며 보조금으로는 시도비보조금이 1,555만 5,000원, 국고보조금 7,724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인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이 10억 8,900만원입니다. 전년도 세입예산과 대비하여 보면 1억 8,17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총 62억 8,413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51억 9,513만 8,000원, 특별회계 10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입니다. 총 62억 8,413만 8,000원 중 주택과 4억 971만 4,000원, 도시계획과 14억 6,087만 6,000원, 건축과 2억 5,224만 6,000원, 공원녹지과 41억 147만 6,000원, 세운활성화추진단 5,98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37쪽에서 442쪽입니다. 주택과는 사업비 1억 7,485만원, 업무추진비 2,394만원, 자산취득비 2,608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8,484만 4,000원이며 총 4억 9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3억 8,040만 1,000원에 비해 2,931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예산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분쟁 발생시 관련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합의조정을 위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주택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및 경비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내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환경개선, 주민생활 편의를 향상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이전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운영수당 및 운영경비를 1,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보상이 결정된 기존 무허가 건물의 보상가 결정을 하기 위한 측량비용을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의 공사 초기단계에서 적발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무허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토록 1,000만원을 편성하여 무허가건축물이 근원적으로 발생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현장단속반의 장비로 강제철거가 불가능한 H빔과 같은 견고한 대형건축물을 철거전문회사에서 철거하기 위하여 철거용역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단속반 단속차량이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차량교체 비용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서 442쪽에서 447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14억 6,087만 6,000원으로 도시계획 및 광고물관리비 2억 3,886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3,301만 4,000원, 특별회계인 도시기반시설 적립금 10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창신·숭인재정비촉진사업 및 돈의문뉴타운사업이 도시계획과로 편입되고 광고물관련 시설비 증가로 총 8,16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신·숭인재정비촉진사업으로 재정비촉진계획수립에 따른 사업협의회 위원의 수당과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1,872만원과 돈의문뉴타운사업의 도시계획 등 도면작업을 위한 CAD프로그램 구매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0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분야 경상예산으로 불법 유동광고물의 기간제근로자 임금 2,800만원, 좋은간판 책자발간 등 사무관리비 728만 8,000원, 광고물 산업폐기물 처리비로 9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옥외광고물 시설비로 불법 고정광고물을 광고주 스스로 정비토록 유도하고 정비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 할 예정이며 정비구간은 종로 업그레이드구간, 인사동 및 관철동 지역 등으로 정비물량은 2,000개로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및 일반 현수막이 무질서하게 게첨되어 이를 정비하고 맑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수막 게시대 4개소의 설치비로 4,000만원, 현수막 이설비 및 관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벽보 및 첨지류 등 불법유동광고물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착방지판 300개소를 서대문로터리에서 신설동로터리까지 설치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끝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를 위하여 공휴일 및 야간단속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광고사업자 교육에 따른 다과비 등 32만원, 광고물심의시 업무추진비로 86만 4,000원이며,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광고물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광고물정비분야 평가에서 장려구로 선정되어 6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바 있습니다. 명년에도 최선을 다하여 인센티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7쪽에서 450쪽입니다. 건축과는 총 2억 5,224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단위사업비로 1억 3,157만원, 기본경비로 1억 2,0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2억 669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건축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비로 2,010만원이며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이 1,680만원으로 미관지구, 자연경관지구, GB지구단위구역 등 위원회심의 대상확대에 따른 위원회 개최횟수가 증가됨에 따라 금년대비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건축위원회운영 업무추진비는 330만원으로 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건축민원관리사업은 신규 사업비로 5,632만원이며 민원 편의와 다가서는 건축행정업무추진을 위한 동민원상담제 운영수당이 552만원, 집단, 고질민원 등 민원대책업무추진비가 80만원이고 내년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건축민원안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웹서비스’제공 즉, 토지 지번별 도시계획사항인 용도지역지구 규제,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과 건축가능 규모인 건폐율, 용적률, 층수와 각종위원회 심의 기준을 안내하는 것으로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인허가 사업비는 3,275만원이며 일반운영비가 2,975만원으로 특별검사원에 의한 대행 사용승인 검사수당을 금년보다 1,150만원 감액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같이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위험시설관리비는 980만원이며 D급, E급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비가 480만원, 20년이 경과한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을 위한 점검수당이 500만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재정비사업비는 계획변경고시와 관련한 열람공고료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지구단위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행정장비운영 및 사무용품 구매를 위한 사무관리비가 3,850만 5,000원,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7,800만원, 내구연한이 경과한 행정장비 교체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분야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0쪽에서 466쪽입니다. 먼저 숭인근린공원 유지보수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숭인동 58번지일대 근린공원 140㎡에 대해 사업비 4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관리사무실 내·외부 벽체 보수와 수경시설, 정자 2개소, 산책로정비, 노후 운동기구 교체 등 각종 노후시설과 산책로를 정비하여 이용 주민들께 안전과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악팔각정 정비사업」입니다. 북악팔각정 지하주차장 누수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 제시된 보수보강과 지상부 공원을 재정비코자 사업비 8억을 투입, 지하주차장 상단부 균열보수 및 시트방수하고 지상부에는 공원으로 재조성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형조절 가로수 전지사업」입니다. 국악로, 대학로 등 6개 노선에 이르는 도로변 가로수인 버즘나무 312주의 관리를 위해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전지작업을 실시하여 운치있는 가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물 옥상녹화입니다. 도심지내 녹지공간 확충을 위하여 청운동 89-12번지 청운실버센터 건물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는 옥상을 녹화사업으로 어르신들의 휴식공간 제공 및 자연친화적인 도시경관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가 및 도로변 위험수목 제거사업」입니다. 주택가 인접 임야, 도로변의 고사목 및 위험수목을 제거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위험수목 530주를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의원님들이 추경 등 예산반영에 적극적인 협조로 『푸른도시 서울가꾸기』분야에서 장려구로 결정되어 7,5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세운활성화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운4구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07년 9월 14일 전문인력과 예산이 확보된 SH공사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여 조기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적경비로 5,9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내년도 도시관리국의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수반된 사업의 전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종로구민이 보다 더 쾌적한 삶을 누리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이한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관리국은 우리 이한구국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현황이 14억 4,621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총 25억 3,520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총예산의 1.01%의 세입예산 편성을 하고 있고 일반회계는 2,156억 9,395만 9,000원 중 0.67%를 일반회계 세입으로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세출예산을 세입이나 세출을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도시관리국은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전체 예산의 2.5%를 갖고 있는 62억 8,413만 8,000원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범위를 차지하는 과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가 78.95%를 도시관리국의 65.27%의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도시계획과가 23.25% 그리고 주택과가 6.52%, 건축과가 4.01%, 세운활성화팀이 0.9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도시관리국에서 세출부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명세서를 아주 작성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는 세입세출 예산설명서로 되어 있어요. 국장님! 세입부문이 있습니까? 설명서에. 그러면 세출설명서라고 하셔야지 세입부문은 없으면서 세입세출 명세서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맞죠. 공원녹지과가 총 세입부문에 대해서 7억 472만 7,000원으로서 전년에 8억 3,025만 5,000원에 비해서 감소가 1억 2,552만 8,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김성배위원 12페이지를 보면 공원시설물 공원녹지과 해가지고 나와있는 것이 5억 3,932만 6,000원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지금 시설공단에 있는 거 포함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자료가 공원녹지과에 제일 많은 금액이 7억 472만 7,000원 중에서 사용료가 공단 때문에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전년도에는 6억 8,834만원을 예산편성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었는데 5억 3,932만 6,000원이 이번 예산편성 됐습니다. 이건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게 당초에는 사유가 지금 1억 5,600만원이 주는 걸로 되는데 그게 사유가 종묘광장을 성역화하면서 매점을 철거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올 연말에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 안하는 걸로 이렇게 했다가 우리 내부방침에 의해서 그래도 세수확보 차원에서 하나 정도는 놔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 재입찰을 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세입 주는 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억 4,901만 4,000원이 과소 세입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당초에는 없애는 걸로 했는데 지금 현재
○김성배위원 계획상에는 없애는 걸로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며칠 전에 내부 결정해서 하는 걸로
○김성배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합의된 사항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희들이 결정해서 통보합니다. 매점 없애는 것은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다시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은 다시 징수될 걸로 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가 지금 잘못 편성되어 있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 당시에는 없애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김성배위원 10월달에 편성할 때는 없애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다시 살리는 걸로 세입부문이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변동이 없을 겁니다. 아마 입찰을 보면 더 올라갈 걸로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어디라고요? 종묘광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종묘광장 관리사무실 옆에 매점이 있습니다. 화장실 옆에 관리사무실하고 매점이 붙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거기 성역화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성역화됐는데 매점하고 관리사무실은 같이 있습니다. 매점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관리사무실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관리사무실도 있으니까 옆에 매점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좋겠다.
○김성배위원 그게 매점이 1억 4,900씩이나 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습니다. 입찰하면
○김성배위원 그게 몇 평 정도 되는데 그렇게, 자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좀 드리세요. 이게 세입부문을 종로구청이 너무 등한시해요. 매년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거나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개선은 됐어요. 이자부문도 11억에서 이제는 20억까지 왔습니다. 22억까지 왔는데 상당히 안타까워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도시관리국도 25억 3,521만 9,000원의 세입예산을 짠 것이 1.01%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과소 계산됐다고 보는 거예요. 25억이.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 확보차원에서 그걸 놔두기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13페이지에 공원점용료가 있습니다. 1,459만 7,000원으로서 7만 2,000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게 지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되지 않았어요? 이게 증가율이 상당히 적어요. 7,200만원밖에 증가가 안됐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점용한 면적이 아주 조그맣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정압계라든지 시설이 조그맣기 때문에 공시지가 올라간 만큼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나중에 부과할 때는 다시 정확하게 해서 내년도에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연지근린공원은 ㎡당 24.28㎡인데 ㎡당 118만원이고 마로니에공원은 577만원이고 인왕산은 115만원이고 창신동은 196만원이고 창신동도 123만원이고 요새도 이렇게 ㎡당 100만원 가는 데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글쎄, 공시지가를 조사해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김성배위원 너무 저렴하게 이게 도시가스에 받는 거 아니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시지가에 요율 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공원
○김성배위원 아니, 우리 종로구민한테는 거의 실거래가액으로 해서 공시가격 하더라도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이행강제금인지 뭔지 전부다 하는데 받는 거는 무슨 가격으로 이렇게 받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원 등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시설로 공익적인 시설로 들어갑니다. 개인 사적인 시설이 아니고 그래서 1000분의 20 이렇게 할인율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정방법에 의해서.
○김성배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산림청 있는 땅 공원부지를 무허가건물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변상금을 굉장히 많이 냅니다. 형평의 원칙에 맞다고 봐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산림청 소유지는 산림청에서 부과를 합니다.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규정에 의해서 한다. 하여튼 공원녹지과만 우선 세입부문이 7억 400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만 페이지 쪽수별로 해가지고 23쪽입니다. 가로수 변상금으로 해서 5,800만원이 들어가 있죠. 전년도에도 똑같이 5,800만원이에요. 가로수 변상금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가로수 변상금은 예를 들어서 진입로가 건축과에서 정식허가가 도로 점용돼서 허가가 됐을 때 가로수가 지장되면 옮겨야 됩니다. 옛날에는 예치금을 받아 가지고 2년 후에 내주고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무가 없어짐으로 변상금을 받습니다. 나무값을요. 그래서 이것은 매년마다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매년이 비슷합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희들이 직접 받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부담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이전하는 건물주인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내 앞집에 있는 가로수가 영업을 방해한다든지 영업차가 들어가는데 진입에 방해가 된다든지 하면 나무를 잘라달라, 없애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게 항상 매년 똑같아요? 늘어나는 걸로 아는데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영업 지장된 목적으로는 우리가 허가를 안해줍니다. 특별한 경우에 빌딩이 새로 건물이 들어설 때 진입로를 도저히 거기 안되면 안된다, 또 다른 데 있다고 하면 안해줍니다. 옆에 가로수 사이에 가로수 간격이 8m, 6m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차가 갈 수 있다면 안해줍니다. 정중간에 지장이 됐을 때만 해주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많이 늘어났던데.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더 줍니다. 건물 들어설 건 거의 들어섰기 때문에 새로 이렇게 막 하고 이런 데는 자꾸 줄어듭니다.
○김성배위원 전신주하고 가로수하고는 상당히 이전해달라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삼청동이 걷고 싶은 거리로 되어 있지만 삼청파출소 건너편에 상당히 인도가 좁습니다. 그렇죠? 실지 가보셨어요? 비오면 우산도 들고 가지도 못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을 본 위원 입장에서는 산소공급을 많이 해주는 나무기 때문에 또 오래된 수목입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하천에 있었던 거거든요. 복개하면서 했는데 상당히 좁아 가지고 연인들이 가면 거기서는 떨어져가요. 업고 가거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번 더 금년에는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한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이것은 국비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국비지원액입니다.
○김성배위원 국비 받는데 국비는 이번에 1,860만 1,000원이 증가됐어요. 전년도 자료 갖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시죠. 세입부문은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요. 세출은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성질별로 이게 조직별 이렇게 기능별로 나오기 때문에 전년도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상당히 애를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세입부문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세입부문도 1.01%라도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35쪽입니다. 35쪽도 시비보조죠.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각각 되어있는 겁니다. 쓰이기는 같이 쓰이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구비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세출예산에 구비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구비는 우리가 세출로 쓰는 거 아니야. 그것은 세입부문 잡고 세출로 쓰는 거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렇습니다. 뒤에 세출에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다 나오죠. 국비보조하고 시비보조는 구비하고 같이 그런데 이것이 50대 25대 25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게 사업별로 좀 틀립니다. 7대 1대 2도 있고 7이 국비, 시비가 1, 구가 2 사업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쪽수는 437쪽부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해서 10만원씩 4명 3회를 해놨는데 어째서 여기는 더 많죠? 다른 위원회는 7만원씩인데 10만원을 해놨네요.
○주택과장 장성만 김복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지원조례에 정한 위원들은 관계분야에 전문학식이 있고 서울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다른 분야의 위원님들은 학식이 없는 분만 모았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서울시 기준에 공동주택지원조례라든지 분쟁조정위원회 타구하고 서울시 기준에 따라서 편성해놓은 겁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은 다른 위원회는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10만원씩으로 돼서 묻습니다.
○김성배위원 잠깐만이오. 주택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위원회 수당이 그게 2시간 이상이 되면 현장 가고 하면 10만원이에요. 그리고 2시간 미만일 때는 7만원입니다. 정확히 알고 답변하셔야죠.
○주택과장 장성만 그것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김복동위원 매사 일을 우리 과장님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다른 위원회는 다 7만원씩이면 이 위원회는 이렇게 돼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학식이 있는 사람, 그러면 다른 위원회는 학식이 없는 사람만 갖다가 위원을 집어넣고 그럽니까?
그래서 1년에 4회에 걸쳐서 네분이 합니까? 이분들은 건축사입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건축사도 있고 기술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변호사
○김복동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다른 여기다 식사를 제공하죠? 별도로.
○주택과장 장성만 수당에는 식사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분들이 상당히 우리 종로구청을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 아니에요. 공동주택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이라 본다면 20세대 이상 가구를 가지고 있는 이런 거 아닙니까? 아파트라든가 20세대 이상 되는 가구 이런 주택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분쟁이나 문제되는 점이 뭐뭐가 있습니까? 공동주택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 있어요?
○주택과장 장성만 공동주택에 대수선충당금이라든지 공동주택 단지 안에 시설물 설치 관련해서 분쟁이 있거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간의 어떤 분쟁이 있을 때 그런 걸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과장님, 첫 번째로 별로 아름답지 못한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난 추경에서도 4,000만원 예산을 떼서 쌍용아파트 거기에 엘리베이터 설치건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자. 우리 구청에서 전체를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보면 30%를 지원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1억이 예상된다고 하면 30% 3,000만원만 보조를 해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거든요. 쌍용아파트 2단지 엘리베이터 설치건에 대해서 노인들이 여러 번 오셔서 청장님도 만나보고 과장님도 여러 번 만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심의위원들이 안된다고 했다고, 우리 위원님들도 들어가시고 그래서 안된다는 얘기가 됐다는 것을, 부결됐다는 것이 내 귀에도 들리는데 심의위원들이 안된다고 그랬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이 심의를.
○주택과장 장성만 쌍용2단지 말씀이죠?
○김복동위원 돈을 주면서 해달라고 해도 안해주는 이런,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다른 예산에 꼭필요한 예산을 잘라서 삭감시켜 가지고 이걸 좀 민원으로 그 전에 이동규의원님 계실 때도 거기를 에스컬레이터를 하자고 해서 그것은 안된다고 해서 여기서는 그때만 해도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없었어요. 지원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가 30%를 도와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4,000만원 예산을 본 위원이 추경에서 줬지 않습니까? 줬는데 그게 안된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했다는 게 뭐예요? 과장님한테는 안 들었는데 그렇게 들려요.
○주택과장 장성만 위원님께서는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일 마지막 항목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그 항목은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지원조례 개정취지라든지 그 내용에 보면 기존 공동주택단지 내에 어떤 공공시설물의 개보수를 위한 일부 지원이고 그 사업단지 내의 어떤 신축이라든지 새로운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못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과장님도 현장에 여러번 갔다 왔죠?
○주택과장 장성만 네. 갔다 왔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도 그렇게 늙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계단 올라가려면 땀이 뻘뻘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로가 되어 있고 부지가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택과장 장성만 저희들도 예산도 있고 해서 될 수만 있으면 해주는 게 좋은데 일단 법제도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어떤 시설물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엘리베이터 그건 용적률에도 들어갑니다. 건축물에. 그래서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개인주택을 생각하시면 개인주택을 지어준다 이런 형태
○김복동위원 그럼 반대로 우리 지하철을 보면 노인들이나 장애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하철에 없던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지요?
○주택과장 장성만 그게 공익입니다.
○김복동위원 이것도 몇천명이 살고 있는 주택단지인데 공익이라고 봐야되지 않겠어요? 법해석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공익 아닙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하여튼 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할아버지 몇분이 저한테 와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아쉬움을 갖고 얘기하시는데 이건 우리 과장님께서 하려고 하는 노력만 가지시면 됩니다. 해서 2008년도에는 이 예산 쓰지 않았으니 그대로 있죠?
○주택과장 장성만 네.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불용해서 이월되지요?
○주택과장 장성만 지금 원인행위가 12월말까지 되면 사고이월이 가능하고요 그때까지 어떤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불용됩니다.
○김복동위원 불용하면 다음연도로 넘어가죠?
○주택과장 장성만 없어집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빨리 하시란 말입니다. 왜 그걸 미루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 예산 다시 드릴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 대답 한번 해보시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아까 분쟁 수당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라든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대개 집단민원화 되거든요. 그런 걸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라는 게 공동주택을 건립한 지역의 시설물, 어린이놀이터 등 이런 노후시설물을 교체했을 때 30%를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개의 건의 대개는 현장을 보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또 아까 김성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위원회수당은 7만원인데 2시간이 경과했을 때에는 3만원을 더 줄 수 있도록 해서 10만원까지 가능하거든요.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그렇게 하셨어야 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건 그게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위원님들이 공동주택의 노후도라든지 이게 꼭 필요한 거냐, 필요하지 않은거냐? 이게 법 취지는 시설물이 노후화됐을 때 거길 일부 보조해서 시설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건데 그래서 저번에 네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심의하면서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건 그래도괜찮고 그런 건 해주지 말고 그대로 두고 좀 시일이 지난 다음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노후도 안됐고 상태가 좋은데 그걸 돈을 들여서 해주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번 심의회에서는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38쪽과 439쪽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민간자본공동주택관리지원비 해서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속에서도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밑 하단에 기술자문단운영수당 이것도 10만원씩 10회 3명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건 위험시설물이나 공사장으로는 전문가가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10만원 주는 건 사실상 제 생각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상 현장을 보고 점검을 해서 그 사람이 보고서까지 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10만원 준다는 건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하는데 매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437쪽 공동주택관리지원비가 있는데 민간자본이전으로 했을 때 이것이 전년도에는 금액이 1억 5,923만원인데 집행액이 1,905만원 해가지고 저번에 한번 회의있을 때 3건이 나간 게 그 금액이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네.
○김성배위원 창신동하고 두산하고. 이게 원래 당초예산에는 4,000만원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1억 1,900이 올라간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네.
○김성배위원 상당히 우리가 쓸 수 있는 여건이 못됐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1억을 편성해놓으시면 그게 다 지원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안타까운 게 본 위원이 공동주택위원입니다.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보니까 20세대 이상인 어려운 분들이 부탁하기에는 상당히 %가 적습니다. 70%를 하고 우리 조례가 30% 지원 아니에요? 만약 1억 공사라고 하면 어려운 그 영세민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7,000만원을 내고 구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주는 건데 거꾸로 평당 몇천만원 되는 진짜 고급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는 자체경비가 있어요.
그래서 7,000만원 공사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건 부익부 빈익빈식으로 잘 사는 사람만 지원해주는 조례가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 조례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몇만원 정도도 못 내는 분들은 신청을 안하시거든요. 일정금액 500만원이나 300만원 이하 진짜 20세대 이상이지만 영세규모로 되어있는 공동주택단지 이런데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거, 자치회라든지 이런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곳은 우리가 30% 부담하라고 그럴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돈을 줘야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이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날도 위원회에서 보니까 롯데아파트 같은 데는 상당히 금액이 많은 곳인데 거기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환경개설도 아니고 놀이터 개설한다고 들어와버리면 영세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놀이터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문제, 쓰레기라든지 보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열악한데 그런 조례가 되어야 하는데 지원조례가 저는 분명히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상한선도 필요하고 못사는 사람한테는 그냥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연위원장, 박종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종식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 쌍용아파트 2단지 엘리베이터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였었습니까?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은 두분 들어가셨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날 회의자료 좀 주세요. 이것은 피차 동료위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원님들이 반대했다고 하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들었습니다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회의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2008년초부터 그것을 시작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김성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 쌍용아파트 2단지에서 하려고 돈을 다 모아놨어요. 우리가 30%만 보조해주면 바로 하겠다는 겁니다. 노인네들 많이 살고 서민아파트고 그런데 아름다운 종로가 뭐고 살기좋은 종로가 뭡니까? 그래도 서울 중심에 살고있는 노인네들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 도와줘야 할 일입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잘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식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438쪽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는 98만원밖에 편성이 안됐었거든요. 이게 뭡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이게 금년 9월 1일부터 우리 구청에서 분양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구청 자체적으로. 그런데 도정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인을 통해서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회가 새로 생겼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우리 조례에 있어요?
○주택과장 장성만 아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2008년도부터 시행하라구요?
○주택과장 장성만 2007년 9월 1일 분양승인하는 것부터인데 저희들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내년에 분양승인할 때에는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면 아파트나 주택 분양할 때 분양가를 결정해줘요?
○주택과장 장성만 그렇습니다. 토지원가라든지 건축기본경비라든지
○김성배위원 분양가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심의해요?
○주택과장 장성만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전에는 안그랬잖아요?
○주택과장 장성만 우리가 분양가 자율화를 해서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면 그 타당성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한 사항인데 이것을 관계전문가들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7명 명단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이것이 되면 바로 하고?
○주택과장 장성만 네.
○김성배위원 전년도에 없던 일반운영비가 1,460만원 올라왔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식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 439쪽 길음무허가건물 측량비로 해서 25만원씩 80건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를 하는지 정해져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이건 기존 무허가건물이 `81년 12월 31일 이전 건물로서 저희들이 무허가건물대장에서 관리하는 1,341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정확한 면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하기 때문에 이건 창신, 숭인 그쪽이 재정비촉진지구로 되어있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창신, 숭인에 80건밖에 안됩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80건만이 아니고 그중에서 실제 건물현황과 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것만입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식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40쪽부터 441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 440쪽 상단에 스캐너라고 있는데 옛날엔 예산에 없던 건데 이건 뭡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행정장비 현대화인데요 밖에 나가서 촬영하고 한 사진을 자료로 전환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김복동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 불법건축물 등 철거용역비 해서 2,000만원 있는데 이건 뭡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다른 구도 전체 잡혀있는 예산으로 저희들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신규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불법건축물을 짓고 H빔이라든지 그렇게 되어있는 건물을 철거하는데는 지금 현재 철거반의 장비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문화재 주변에 앙각이 적용되는 그런데 반드시 철거해야될 건물 그런
○김복동위원 예년에 없던 예산이 금년에 편성된 부분이 있잖아요. 무허가건물 단속 및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무허가건물 단속원 피복비, 일반보상 기타 보상금, 신발생 무허가신고자 포상금 등 없던 란이 채워지고 밑에 가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승합차를 1대 사겠다고 2,500만원 책정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년도 예산에 없던 항목들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주택과장 장성만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에 적힌 게 꼭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주택과장 장성만 지금 승용차는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김복동위원 승용차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우리 순찰반차, 봉고차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합차거든요. 단속반들 태워 가지고 장비싣고 나가는 차인데 그게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개라든지 이런 데 올라갈 때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새로 교체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2,500만원
○김복동위원 이 양반들 무서운 양반들이에요. 가만 옷 입고 있다가 문 열고 부숴 하면 그냥 가서 때려부시는 그분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2,500만원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불법건축물 철거용역비라는 것이 뭐냐면 철골조로 지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력이나 장비로는 도저히 철거를 못합니다. 그런 거를 철거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신규로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복동위원 그 위에는 신발생무허가 신고자 포상금은 한건 하면 10만원씩 줍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왜 포상금 제도를 만들었느냐 하면 무허가건물이 우리도 순찰하고 하지만 실지는 건축행위 초기단계에서 뭔가를 우리한테 신고가 되면 빨리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포상금을 주면 초기단계에서부터 바로 신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불법행위가 근원적으로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김복동위원 우리 이국장님께서 신고정신을 구민들에게 많이 해서 신고를 많이 하면 무허가에 대해서 10만원씩 주니까 하라고 하면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왜 이거를 해놨느냐면 말이죠, 그것은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 건축행위를 하실 적에는 반드시 우리 구청에 와서 좀 물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건축사한테 물어봐서 행위허가를 받고 나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신고포상제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지금까지 안했으면 하지 마세요. 뭐하러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 문제가 생기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물이 초기단계에서부터 발견이 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없거든요. 이게 만약에 포상제로 한다고 그러면 소문이 나버리면 건축허가나 건축행위를 할 적에는 반드시 구청에다 물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건축사라든지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해야 된다는 것이 인식이 박힐 겁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 구는 위법행위가 없어지지 않나 그렇다고 하면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실지는 적법하게 허가 받아서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이한구국장님! 지금 불법건축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로 종로구에서 지금까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국장님이 그랬잖아요. 발생 않는데 포상제도로 해서 100건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안드려도 되잖아요. 뭘 100건씩이나 포상금을 줘가면서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알고 계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자동차 같은 것은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차를 보니까 많이 낡기는 낡았더라고요.
그 다음 쪽을 보시면 여기에 기관운영추진비 이것은 다 우리 직원들이 쓰는 거죠? 주택과 32명, 도시계획과 28명, 건축과 24명, 공원녹지과 32명,세운활성화추진단 10명 이렇게 직무에 관계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손댈 것이 없죠. 다른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박종식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440쪽에 단속원 피복비가 15만원씩 해서 7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피복비 관계 우리 주택과에서 7명밖에 안돼요? 철거반이.
○주택과장 장성만 7명입니다.
○김성배위원 담당주사님도 해당됩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포함해서 7명입니다.
○김성배위원 무허가순찰 담당하시는 분하고 철거반장하고 그리고 주사님하고 구계장하고 이렇게 일곱분만 철거반원으로, 과장님은 철거반에 참여 안하십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저도 한 벌 주십시오.
○김성배위원 해머 들고 가서 철거하실 때 안 나가세요? 일곱분이 금년에는 없었어요? 2007년도에는.
○주택과장 장성만 없었습니다.
○김성배위원 15만원이면 동복입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동복 하나 하려고요.
○김성배위원 하복은 없고
○주택과장 장성만 하복은 여름에 하면 덥고
○김성배위원 외투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동복이죠. 돕바같은 거.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식 다음으로 넘어가죠. 442쪽, 443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442쪽에 여기도 보면 위원회·부서· 정책· 단위· 회계 세부사업·편성목을 보면 전년도에 없었던 신규로 해서 올라왔거든요. 여기 있던 이 항목대로 다 해야 됩니까? 없던 거 아니에요? 작년에 안 들어있던 예산을 금년에 다시 신규로 올리셨죠? 442쪽 행정장비수리비, 프린터컬러토너유니트, 프린터토너카트리지
○주택과장 장성만 이건 우리 일상경비입니다.
○김복동위원 경비에 들어갑니까? 지난해에 없었잖아요.
○주택과장 장성만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442쪽에 있어요. 그건 지나가셨어요.
○김복동위원 항목이 없는 것이 올라온 것 같아서, 밑에 보면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해서 26만원씩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김성배위원 그건 공통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게 오히려 감소가 됐는데 35명에서 인원이 32명으로 되어 가지고 3명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감소됐습니다.
○김성배위원 각 과에 26만원씩 공통이에요.
○김복동위원 443쪽을 보면 창신, 숭인 수당이라고 해서 20명, 12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수당을 줘야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것은 말이죠, 앞으로 사업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20인 이내로 사업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구성이 되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수당을 드려야 됩니다. 그 수당을 드리기 위해서 해놓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사업협의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하고 전문가하고 우리 구청의 간부하고 같이 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재정비촉진지역에 살고 계시는 조합원이라든가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를 동별로 2명씩 해가지고 주민대표는 2명씩, 동별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김복동위원 국장님! 주민대표도 우리가 수당을 줘야 돼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분들은 드려야 됩니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드려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자기네 사업인데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거는 사업협의회라는 게 우리가 계획을 구상하면서 구상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의견이 있으면 청취도 하고 그런 것을 같이 해서 협의해서 하려고 사업협의회를 만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박종식 444쪽, 445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 444페이지에 오토캐드 2008 프로그램 구매 이것이 401만 5,000원인데 이것이 목적을 보니까 돈의문 뉴타운하고 관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돈의문 뉴타운이 2008년 2월달에 시행이 될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게 사실상 오토캐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제도를 하려고 하면 도면을 그리고 저거 하려고 하면 지금은 캐드로 다 그리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없기 때문에 도면을 가져와도 우리가 수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걸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행정부서에서도 구입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이게 있으면 앞으로 창신, 숭인이라든지 활용할 겁니다. 우선은 돈의문에
○김성배위원 행정감사 할 때 국장님이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설계도면을 어디서든지 우리가 도시계획도 볼 수 있고, 그거하고 이 캐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것과는 다릅니다.
○김성배위원 설계도면만 하는 데 쓰는 캐드컴이죠. 금액이 401만 5,000원밖에 안돼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프로그램이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이건 견적서를 받아봤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우리가 견적가액으로 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소프트 회사가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확정된 건 아니죠? 견적만 받은 건데.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예산을 세우려고 한번 받아본 겁니다.
○김성배위원 근거가 있어야 예산반영이 되니까. 더 올라가면 추경에 반영하시려고 그래요? 더 깎아야죠. 왜 더 올라가요. 지금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제가 세입부문에 대해서 좀더 질의를 할게요. 왜냐하면 오시면 넘어가버리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게 여기더라고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제가 정례회의 때도 구정질문을 한 사항인데 자연공원법에 개를 끌고 들어간다든지 하면 위반돼서 10만원씩 벌금 물고 그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국립공단에서 그걸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세입부문을 하나도 안잡았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희들이 단속하는 게 아니고 국립공단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적발은 국립공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부과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부과해달라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과를 해주면 징수금액의 50%를 우리를 줍니다.
○김성배위원 왜 수입을 안 잡았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게 확정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잡은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안 잡으면 안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단속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잡는데 국립공단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단속권한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김성배위원 50%는 받는다며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통보가 오면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우리가 대신 징수를 해줍니다.
○김성배위원 2007년도에는 전혀 없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몇 건 정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한 8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왜 자꾸 세입누락을 시키느냐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로수 변상금이라든지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할 적에는 올 해 것을 저기해서 실지가 얼마 됐는지 따져 가지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10만원도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세외수입 실무편람에 보면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에도 없으니까 안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 세외수입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총세입에. 세외수입 부문이 보면 전체적으로 44.91%가 세외수입이에요. 임시적세입이 무려 731억 2,000만원이에요. 29.14%가 차지하고 있는 게 임시적세외수입인데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다른 구에 가보면 다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앞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상당히 저는 안타까운 면이 세입부문에 있어요. 그래서 21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부문인데 건축과에서 1억 2,000을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했죠. 과장님이 병원에 가셨다니까 주무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매년 1억 2,000이에요. 5년간 그게 맞습니까? 1억 2,000밖에 부과 안해요?
○건축관리담당주사 박은섭 실질적으로 하는 게 우리가 2005년도에 이렇게 되면서 과태료가 과표에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어요.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이게 특정건축물 때문에 사실 많았고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앞으로 2008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이 다 끝났기 때문에 2004년도 이때로 돌아가서 아마 1억 2,000 정도 돼 가지고
○김성배위원 2007년도에는 얼마를 징수해서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하셨는데요.
○건축관리담당주사 박은섭 2007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3억을 부과하고 6억 9,0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게 왜 생겼느냐 하면 특정건축물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많이 일어났었고 또 지금 여태까지는 건물이 2006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비송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법원으로 가서 사실 손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2007년도에도 지금 현재 돈을 당장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금년도에 굉장히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 위법건축물이 많이 해소가 됐었고 정착이 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잡은 게 1억 2,000 정도 잡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박계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비송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선은 2007년도에는 과수입으로 들어왔고 비정상적으로 들어왔는데 2008년도에는 정상적으로 하면 1억 2,000 정도면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예상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건축관리담당주사 박은섭 부과는 한 4억 정도 부과를 하고 징수 받아낼 수 있는 게
○김성배위원 30%다?
○건축관리담당주사 박은섭 옛날로 돌아가서
○김성배위원 과년도로 넘어가는 게 70%예요?
○건축관리담당주사 박은섭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4억 중에서 2억 8,000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세무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24페이지를 보면 건축과가 6,086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은 400만원밖에 안 잡았어요. 이건 세무과에서 예산을 잡습니까?
○건축관리담당주사 박은섭 이 자체는 세무과에서 잡는데 이것은 아마 6,800 정도 받을 겁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이건 세무과에서 과년도
○김성배위원 2007년도에 우리가 부과한 금액이 들어온 것이 6억인데 부과돼 가지고 못 받은 금액이 지금 1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건축관리담당주사 박은섭 2007년도에 지금 13억 정도 부과해 가지고 6억 9,000, 7억 정도
○김성배위원 7억 정도가 과년도 과징금으로 해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건축관리담당주사 박은섭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차 연도가 7억인데 불구하고 6,000만원밖에 10%도 징수를 못해요? 너무 과소하게 책정된 거 아니에요?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겠다?
○건축관리담당주사 박은섭 실질적으로 들어온 금액이 어떻든 간에 전에 비해 가지고 %가 그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성배위원 내가 왜 자꾸 과년도 과징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나가버리면 세무과에서 체납정리를 하려고 다니는데 건축과에서 부과를 13억을 했으면 13억에 대한 책임은 건축과에서 져야 돼요.
○건축관리담당주사 박은섭 위원님!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압류시키는 것까지 하고 있고 돈 그것만 세무과에서
○김성배위원 세수처리만 해주고.
○건축관리담당주사 박은섭 행정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죠. 그럼 왜 그걸 세무과로 넘겨요? 그게 이상해. 어차피 일은 건축과에서 다 하잖아요. 결재하잖아. 왜 세무과로 과징금 해가지고 처리를 하느냐고.
○건축관리담당주사 박은섭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아마, 저희 건축과의 사항이 아니고 구 전체가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하도록 해놨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번 각 과별로 하자, 전체적인 구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고 했었는데 그건 어떤 방향이 가장 나을지 구차원에서 한번 더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꼭 건축과 사항만은 아니었구요.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세입부문으로 가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불법옥외광고물 과태료가 5,250만원 되어있죠? 그런데 늘었어요 전년도보다.
○건축과장 최석규 저희들이 올해 결산을 해보니까요 한 5,100만원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올린 겁니다. 지금 한 5,200이 안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지난연도 광고물 과태료는 24쪽 보면 1,245만원이 전년도에 없던 게 잡혀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건축과장 최석규 이건 당해연도 것이 아니고 체납분입니다. 상당히 체납이 많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도 세무과로 가요?
○건축과장 최석규 아니 저희들이 받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건 끝까지 도시계획과에서 다 처리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올해도 저희들이 이동광고물을 135건 적발했고
○김성배위원 그럼 못받으신 금액이 2007년도엔 얼마예요?
○건축과장 최석규 4,000만원 정도 못받았습니다. 이게 9월달 평가를 대비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9∼10월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엔 600만원 정도 못받았는데
○김성배위원 2007년도엔 실질적으로 2006년도에 받은 건 없어요? 실적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석규 파악해놓은 게 없습니다. 받기만 했지 집계는 신경을 좀 덜 쓴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받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석규 소홀히 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과년도 것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잘 하세요. 다음 주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과는 건축이행강제금에다가 3억 4,200 예산 잡아서 4,200을 증가시키셨는데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셨잖아요?
○주택과장 장성만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금액이 처음에 22억을 부과하셨죠?
○주택과장 장성만 100일 그거 해가지고요? 그게 22억입니다.
○김성배위원 더 추가로, 22억을 해가지고 예산을 해서 금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 2008년도에는 똑같이
○주택과장 장성만 12월말까지 저희들이 20억 7,600을 받았습니다. 아까 건축과에서 답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는 특별건축물 양성화 때문에 들어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재산압류를 하다 보니까 압류함으로 해서 은행에서 독촉하고 그래서 낸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건축이행강제금이 어떤 다른 지방세목처럼 징수가 목적이 아니고 이건 스스로 건물을 철거하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세입을 높이 잡아서 징수한다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추인 허가를 유도하고 그 다음에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김성배위원 그럼 전쟁은 끝났어요? 100일전쟁으로.
○주택과장 장성만 안합니다. 신발생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고액 이행강제금 납부자에 대해서는 추인이라든지 철거해서 어떤 정상적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게 85㎡ 같은 경우엔 계속 주택 같은 경우에도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5회지만 3회로 끊어주시잖아요.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또 시에도 건의를 했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그게 불법건축물이 개선이 돼버리면 관계가 없는데 22억을 부과해 가지고 했을 때 계속 반복부과가 되잖아요? 1년에 두 번씩도 가능하잖아요?
○주택과장 장성만 그런데 한번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글쎄 한번 하는데 조례에는 두 번 부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3억 4,000 가지고 22억 부과했던 것이 2008년도에는 부과 안해요?
○주택과장 장성만 그런데 지금 157건을 철거했지 않습니까? 내년에 안 나가지요.
○김성배위원 그게 그러면 19억씩이나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3억 4,000이면 22억을 부과했는데 19억 정도가 철거가 돼 가지고 됐다는 말씀이세요?
○주택과장 장성만 아니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그 다음 체납도 있고 이러니까 이행강제금은 유동성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징수가 목적이 아니고 이행강제금 입법취지도 그렇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정상적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세입을 잡지 말아야지요. 불법건축물 제로 그렇게 추진하셔서 종로에는 진짜 불법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발급 안하겠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종로구민들이 이제는 불법건축물 하면 그냥 와서 때려부시고 하니까. 그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신규는 아닌데 적발할 게 아직 남아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행강제금이 제로가 되는 정도로 양성화를 시킬 건 과감히 시켜주시면 이런 예산은 잡을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죠.
○주택과장 장성만 네.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에는 세입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25억 3,521만 9,000원 세입 잡은 것을 임시적 세외수입 이 부분은 잘 챙겨주세요. 걱정되는 바가 있는데 저는 도시관리국의 이행강제금 같은 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자체는 제로로 추진하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행강제금이 없어지려면 지금은 거의가 신발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고민은 10년, 20년전의 것이 적발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 하면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 소방서로 가면 소방서에서 무조건 위법이 되어 있으면 연도 안가리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이 10년, 20년 된 게 요새 발견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지금 실제는 건축행위로 인해서 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행강제금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새로 제정을 해서 현재까지 위법이 되어 있는 걸 전부다 양성화를 해준다고 그러면 이행강제금 자체가 기존에 부과됐던 것이 앞으로 계속 매년 부과돼야 할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안되면 이게 실질상은 금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진시정을 많이 하거든요. 금액이 못 따라가니까 공시지가는 자꾸만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금액이 불어나니까 자진시정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것도 한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식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447쪽 상단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이 더 올라갔죠? 왜 올라갔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1인당 24만원 받던 게 26만원으로 2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식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48쪽부터 449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448쪽 전산개발비에 5,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건 예년에 없던 예산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건 제안설명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번을 딱 치면 도시계획용도지구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재개발구역 이런 거라든지 건축의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건폐율, 용적률, 층수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심의절차라든지 이런 게 한꺼번에 다 나올 수 있도록 구축을 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연구개발비 항목에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이걸 5,000만원으로 한 건데요 이게 시행이 되면 지번을 치면 건축허가에 대한 건 거의다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김복동위원 일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했던 내용이네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질의하셨죠. 그런 사항을 다른 데 보다도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우리나라 최초로 토지, 지번 딱 치면 거기에 대한 정보는 전부다 나오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데 이행강제금은 왜 그렇게 몽땅 먹여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상당히 괴롭습니다. 위원님한테 찾아가시는 민원인이 우리한테 찾아오는 민원이 100%라면 위원님께 찾아가는 민원은 한 20% 정도 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언제나 이런 얘기가 없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진짜 가서 보면 매일같이 싸우고 있는 모습 봐요. 나도 역시 싸우다 싸우다 못하면 데리고 가서 당신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실 민원처리하는데 있어서는 관계공무원들하고 얘기해서 처리하는 게 가장 빠르지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을 직접 들어라 해서 그러는데 기분나쁘게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밑 하단에 보면 건축인허가관리업무추진비 해서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건 과별 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49쪽 사무관리에 지난해는 480만원이었는데 안전진단은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건 위험시설물안전진단비인데요 우리가 1년에 2명으로 해서 4개소를 4회 하는 걸로 해빙기라든지 하절기 이렇게 해서 4번 정도 합니다.
○김복동위원 안전진단 한번 나오는데 한 20만원 정도 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건 특급기술자로 하면 한 20만원 넘게 줘야되는데 실질상에는 15만원 해놨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보면 약 25일 정도 해놔서 500만원 해놨는데 그 돈이면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네. 이거 밑에 소규모조적조안전점검비라고 되어 있는 건 20년 이상된 조적조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구에서 안전진단을 합니다. 옛날에는 서울시에서 돈을 줘 가지고 안전진단을 하던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 200건 정도로 잡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8건씩 한다고 보고 특급기술자 한 20만원 잡아서 500만원 계상해놓은 겁니다. 사실 이게 늘어난 겁니다.
○김복동위원 안전진단을 하려면 모든 기계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는 1차로는 건축사가 육안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나오면
○김복동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안전진단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자체적으로 하는 건 그렇습니다.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 진단을 해야지 그리고 진단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진단을 하게되면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보강방법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맡겨놓는 게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식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50페이지부터 451페이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시관리국은 공원녹지과가 국시비 해가지고 다 예산이 41억 147만 6,000원으로서 금액의 78.95%를 도시관리국이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시간할애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451쪽을 보면 구공원 유지관리를 하시는데 전년도에는 1억 4,731만 5,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억 6,696만 4,000원을 하셔서 증가가 1,964만 9,000원인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이 보고하신 게 10월말까지 1억 2,172만 7,000원이었거든요. 이게 대개 국시비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여기에 편성된 건 구비입니다.
○김성배위원 이건 다 구비고? 거기에 인부임이 4만 600원씩 해서 하루에 이렇게 주는 거죠? 18명 200일 계산해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6명이었는데 2명의 상용인부가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2명을 증가해서 18명으로 내년에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김성배위원 2명 퇴직한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퇴직하니까 우리가 일용으로 채용을 해서 인부를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2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일용으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분명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분들은 일용이기 때문에 상용이 아니고 그때그때
○김성배위원 상용은 줄어들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상용은 퇴직하면 추가 채용을 안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침이 직원들이 총액인건비다 보니까 인원이 많아 가지고 상용은 퇴직하면 채용을 안하기 때문에 일용은 수시사역인부입니다. 그때그때 몇 개월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을 2명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김성배위원 2명이 확보되면 1,624만원이 증가되네요. 그러면 전년도에도 40,600원이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금액 인상은 없습니까? 예산편성지침이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구 자치구별로 틀립니다. 서초같은 데는 5만원 주고 강남은 6만 5,000원 주고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해서 일용인부는 정부고시가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작년 단가로 주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루에 4만원씩이면 근무는 한달에 18일 정도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한 달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씩 쉽니다. 근로기준법에.
○김성배위원 실질적으로 80만원도 못 받아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시간외도 주고 주차수당을 줍니다. 일주일 내내 만기하면. 그래서 97만원 정도, 사실 적습니다.
○김성배위원 기본급 이외에 추가수당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주차, 월차수당 해서 실지수령액이 97만원 정도 됩니다.
○김성배위원 임금지급내역이 85만 2,600원이 월급이고 20만 3,000원이 뭐예요? 주차, 월차수당 55,600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금하고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을 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외하고 줍니다. 그래서 실수령액이 97만원 됩니다.
○김성배위원 하루 근무는 몇 시간씩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하루 근무는 8시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행정감사 때 제가 이걸 물어봤었거든요. 일용직하고 상용직하고. 상용직이 줄어들고 일용직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퇴직하기 때문에. 상용은 얼마나 받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상용은 한 200 이상 받습니다. 사실 상용들이 노조가 설립되다 보니까 매년마다 임금협상을 해가지고 상용인부는 노임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일용은 그런 것 노조도 없고 단체가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주다 보니까 사실 괴리가 상용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 받아 가지고 퇴직하고 젊은 가족이 있는 그런 분들은 사실 생활하기 어려운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식 452페이지, 453페이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공원녹지과인데요 마로니에공원 정비사업에 8,000만원, 그 밑에 보면 시설 약수터 정비 200만원 10개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시죠. 마로니에 공원정비사업이 어떤 걸 정비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마로니에공원은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학로가 문화의 거리라서 시에서 시비를 문화체육과에서 40 몇 억을 받아 가지고 문화의 거리로 지금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대학로에 있는 중심 가운데에 있는 마로니에공원은 구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지원을 안합니다. 사실 마로니에가 활성화되고 명물이 되려면 마로니에공원이 중심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중심지역에 있고 넓은 공지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마로니에공원을 대학로에 맞게 개발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우선 반영을 안하고 용역비를 8,000만원이 용역비입니다. 용역을 해서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설계하려고 용역비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김복동위원 신규로 들어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서울시비로 한번이용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로구민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서울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런데 서울시비를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시에서 주면 좋은데 규정이 시비 지원 대상 공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에서 용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약수터 관계 질의를 하셨는데 약수터는 사실 저희 관내에 15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굉장히 수질이 오염돼 가지고 12, 13개가 대장균이 나오고 불합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폐쇄해버려야지요. 매년 나오는 것인데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판정해서 절대 음용으로 쓸 수가 없다고 되는 곳이 많은데 우기 때는 더더욱 많고 장마철에 많고 그런데 가뭄에는 물이 조금씩 나오니까 수질이 괜찮은 모양인데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는 사용불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매년 돈만 바를 것이 아니라 없애버립시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희들이 이용시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니까 한 88%가 현재대로 놔두고 손이라도 씻고 허드렛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폐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 먹지는 마시오 하고 안내간판을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최초로 약수터 정비 2,000만원을 처음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일단 주변 정비를 하고 약수터 물탱크를 전부다 뜯어내서 재정비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일단 해보고 그래도 불합격 나오면 폐쇄를 하더라도 일단은 내년도에 약수터에 대해서 일제히 배관도 교체를 하고 주변 정비 환경정비 하려고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신규로 넣었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약수터를 한번 없애면 없어지기 때문에 정비를, 보수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이걸 해마다 예산에는 안 나오지만 해마다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우리 구에서 매년 돈만 들어가지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내년도에 처음 반영한 겁니다. 약수터 정비는 이제끔 예산에 없었습니다. 처음 반영한 거기 때문에 한번은 정비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포괄비에서도 그동안 많이 썼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런 대대적인 정비를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식 다음 페이지 454페이지, 455페이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 454쪽을 보면 탑골공원 여기에 정비사업 일전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탑골공원에 팔각정이라든가 철거한 부분 또 오늘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물이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되어있던 것을 다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다 우리 구비로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종묘공원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다 시비입니다.
○김복동위원 다 시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탑골공원은 구 관리공원입니다. 내년도에 화장실이 낡아서 누수되고 그래서 화장실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건 탑골공원 예산 잡은 겁니까? 7,200만원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탑골공원은 구 관리공원입니다. 화장실이 망가져 가지고 화장실을 정비하려고 그럽니다.
○김복동위원 상단에 300만원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설계용역비입니다.
○김복동위원 용역을 300만원 들여서 하고 7,200만원은 공사라는 말이죠. 화장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화장실이 누수가 되고 밑에 배관이 삭아 가지고 그걸 뜯어내고 완전히 인테리어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몇 억 듭니다. 그렇게는 안하고 현재 있는 시설을 쓸 수 있게 보수 정도 이렇게 하려고 이 정도 잡았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455쪽에 보면 북악팔각정 지하주차장 균열보수 및 히트방수, 일전에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이것 8억이 꼭 필요합니까? 내가 올라가서 보니까 빗물만 안 들어가게끔 하면 되지 않는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원래 이것을 용역을 했습니다. 팔각정 누수부분에 대해서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누수를 설계를 해가지고 용역은 원래 했는데 9억 정도 용역비가 나왔습니다. 설계를 해서 겉에 보수해서는 안되고 전부다 뜯어내 가지고 완전히 보수를 해야 누수된 지점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설계용역사가요. 그래서 전체 뜯어내서 보수하는 걸로 하고 상단부에는 주차장 때문에 균열이 생겨서 누수된다 이런 자문이 나왔기 때문에 지상부에는 주차장을 없애고
○김복동위원 과장님! 팔각정에 우리가 3년 계약해서 12억인가 받죠? 12억 받는데 3년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팔각정을 지어 가지고 3년에 12억 받아 가지고 8억 200만원 정도를 우리가 들여서 수리를 해주면 우리가 밑지는 장사 할 필요 없잖아요.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없애버리든가 주차장을, 매년 돈만 벌 필요 없잖아요. 이번에 이 예산은 솔직히 말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빗물이 새지 않게 보수만 할 수 있도록 약 한 1억 정도만 드릴 테니까 그 돈 가지고 해볼 수 있도록 하세요.
○부위원장 박종식 시설물 몽땅 팔아버리는 방법 없나?
○김복동위원 만날 돈만 들어가고 3년에 12억 받고 해가지고 8억씩이나 명년에 또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방정부에서 여기다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비를 갖다가 하든가 그래야지 우리 구비 그렇지 않아도 쩔쩔매고 있는데 구비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알았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밑에 보면 공원유지보수비로 해서 5,000만원이 뭡니까?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관내에 공원등이 768등이 있습니다. 각 공원에 공원등이 다 있어 가지고 사실 우리 공원녹지과는 정규직이 없습니다. 다 녹지직이 등을 관리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걸 전체 용역을 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공원등에 대해서는 1년내내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고장난다든지 보수를 수시로 하는 걸로 해서 업체에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용역은 전기나 이런 부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등입니다.
○김복동위원 용역인데 너무 많지 않아요? 5,000만원이면.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증액은 안했습니다. 적더라도 사실 증액 필요성이 있는데 공원등이 새로 청운공원도 생기고 여기 청진 추가로 많이 됐는데 거의 작년 수준으로 증액을 안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밑에 시설비로 공원유지보수비 작년에는 2억이었는데 왜 금년에는 1억만 해놨어요? 1억만 가지고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건 형편상 1억을 해놨습니다. 구공원을 수시로 망가지는 거 보수하고 체육시설도 보완을 해드리고 배수로라든지 이런 걸 수시로 보수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좀 적습니다마는 적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보수같은 것은 나름대로 찾아서 돈이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필요없는 것은 삭감시키고 이런 데다 플러스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팔각정에다 8억씩이나 12억 받아 가지고 3년 동안에 8억 몇 백만원을 투자하면 그게 뭐하는 거예요? 몽땅 다 이번에 삭감시키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800만원 16개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갖다가 얘기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어린이공원에 전체 공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공원에 대해서 수시로 망가집니다. 그래서 배수구도 망가지고 미끄럼틀도 해서 하자가 지난 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의자도 보수하고 그래서 그 유지관리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전체를 관리를 상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복동위원 1억 2,800만원 정도 잡아 가지고 고장나면, 연락만 하면 바로 고쳐주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지난해에 없었던 예산을 이번에 올려놨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없던 예산을 자꾸 만들어서 많이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원래도 사실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공원이용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공원 내에 자연학습을 시킨다든지 예를 들어서 돋보기를 해가지고 산에 생태적으로 다니면서 같이 학습을 하는 겁니다. 강사를 불러 가지고요. 이건 해마다 하는 거고 올해도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또 서울시 인센티브 대상사업입니다. 천만원 정도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내년도는 우리 인센티브 최우수를 목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장려상 탔지만 내년도는 최우수를 목표로 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 천만원 정도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 숭인근린공원 같은 데는 운동시설이라든가 기구를 많이 넣었죠. 낮에는 여기서 파견된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죠. 저녁이나 새벽에는 이런 사람들 안 나오지 않습니까? 낮에만 근무를 하죠. 사실상 이 공원은 운동기구라든가 이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운동기구를 손댈 때 망가질 수도 있고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전일 근무자를 하나 오후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들어간 뒤에 직원이 올 때까지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해본 일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필요는 한데 예산이라든지 어떻게 고용을 해야될지 고용방법이라든지 이걸 좀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는 시설 보완하기도 하고 화재가 위험하니까 화재를 방지하고 청경 같이 그 지역에 내용을 잘아는 이런 분으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필요한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해본 적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할지 예산을 어디로 잡아야 할지 만약에 비정규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될지 그런 채용관계를 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채용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김복동위원 비정규직으로 해야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비정규직으로 하면 총무과 협의를 해야되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될 사항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것들이 꼭 필요로 합니다. 운동시설을 많이 해놨는데 시설이 많이 파손되고 어느 때 가보면 애들이 와서 너무나 잘못해 가지고 파손시키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해 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식 다음은 456페이지, 457페이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이 41억 147만 6,000원인데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 지원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지원내역이 7억 1,4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국비, 시비 합쳐서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김성배위원 국비가 7,724만 9,000원, 시비가 1,555만 5,000원이고 구비가 40억 867만 2,000원인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전년도에 보면 국비, 시비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셨거든요. 구비가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사업을 많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구비가 증가된 이유는 첫째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팀 인원이 2명이 증가됐고 조경팀 인부가 150일 된 것을 200일로 같이 맞췄습니다. 사실 가로수 녹지대도 200일 정도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원하고 맞추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분야에서 공공요금이 인상됐고 새로운 공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원남동 분수대라든가 청진공원, 청운공원 이래 가지고 그런 공원등이라든지 운영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가서 녹지대가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수목을 사서 보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작년에는 사업이 별로 없었는데 숭인공원이라든지 마로니에공원, 북악팔각정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많이 올라서 예산이 올라간 걸로
○김성배위원 숭인공원 같은 경우 시공원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구공원입니다.
○김성배위원 삼청은 시공원이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삼청은 시공원입니다.
○김성배위원 시공원 같은 경우는 시비로 하시는 거죠. 구공원은 구비로 하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참고로 내년도 사업비가 시비가 한 45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시공원에 대한 사업비요.
○김성배위원 45억이요? 45억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건 거기 없고 사업비 시에서 바로 내년에 배정을 해주는 건데 이 책자에는 없습니다. 시 사업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확보를? 그거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사업내용은 있는데요 14개 사업에 45억인데 이게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조금 조정은 되겠지요. 확정된 건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식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58쪽부터 459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해마다 우리가로수 전지를 하기 위해서 1억 정도가 매년 들어가고 있죠? 지금 중구는 가로수를 점차적으로 소나무로 바꾸고 있는 성향이 있거든요. 우리 종로구에도 버즘나무 때문에 그냥 버려지는 돈이 최하 1억 이상씩이 매년 버려지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로수 수종을 바꿀 생각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가로수 수종변경은 사실은 종합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단체라든지 지금 현재 플러터너스도 대기오염 정화라든지 그런 오염물질 흡수율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수종갱신을 시에서 일단 반대를 또 하구요. 시에서도 가로수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하고 저희들도 어떤 세부적인 검토라든지 용역후에 추진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금방 수종갱신 해야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매년 가로수 전지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런데 사실 적게 잡은 겁니다. 현재 가로수 전지에는 그 두배 이상의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거의 2001년도에 시행한 걸 내년도에 잡은 겁니다. 그게 사실 예산 형편만 되면 적어도 한 2년이나 3년만에는 가로수 전지를 해줘야 합니다. 예산 형편이 안되다 보니까 오래 전지를 못해서 그게 우거지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전지는 자주 해줘야 좋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나라는 가로수 전지하는 걸 이상하게 덥수룩하게 하는데 프랑스라든가 외국은 같은 수종인데도 키가 무척 클 수 있도록 전지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웃자른 것을 잘라버려서 덥수룩하게 되는데 이게 가로수의 역할을 제대로 할까 싶어요. 그런 것도 기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58쪽 상단에 보면 분수대 관련 용역비로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을 왜 넣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지금 현재 원남동 분수대라든지 청운공원 분수대 예를 들어서 그런 분수대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청운공원의 분수대가 그거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주민들이 다 욕합니다. 종로구청에 돈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공원에다 분수대를 쓸모없이 만들어놨다고 보는 사람마다 좋게 얘기하질 않아요. 본 위원이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런 것을 해달라고 해도 잘 검토해서 해야지 우리 혈세를 그렇게 낭비해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할 때 다 용역 보게하고 검토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분수대를 하다 보니까요 애들이 신발을 신고 옷입고 계속 거기에 들어가서 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대장균이라든지 거기 오염이 어떤 면에서는 수영장보다도 더 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분수대 밑에 탱크가 있습니다. 그걸 적어도 이틀에 한번 정도는 소독하고 청소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어린이들 노는데 병이 생기지 않도록 용역비를 처음 잡은 겁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분수대를 만들어준 목적은 뭡니까? 그 목적을 얘기해보세요. 분수대 있어서 좋은 게 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여름철에 시원한 청량감이라든지 또 서울시의 대기오염을 물이 많이 흡수합니다.
○김복동위원 청운공원 그런 데는 공기가 좀 맑은 편입니다. 진짜 그런 걸 하려면 대기오염이 심한 종로5가라든가 4가라든가 3가, 2가 이런 데 설치를 해야지 거기 골짜기에서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별 쓸모없이 분수대를 해가지고 그걸 보는 모든 주민들이 눈살을 왜 찌푸리게 만들어요? 이 예산도 별 필요없는 예산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위원님!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름철에 애들이 눈병이 생기고 위생적으로 굉장히 안좋아서
○김복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수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들어가서 병균 옮기고 대장군 득실거리게 만들고 그거 우리가 원인제공을 해준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시청앞 같은 곳도 계속 이틀마다 업자들이 물탱크 소독하고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남동도 있고 세검정 사거리도 현재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 구민들 청결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눈병 한번 생기면 전부다 번집니다. 물이 사실 수영장 물보다 더 더러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꼭 반영해서 청소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분수대를 용역을 줘서 수리를 하고 해야 된다는 말이군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여름엔 거의 이틀마다 한번씩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이건 필요없는 예산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 그건 물관리를 위해서, 거길 이용하는 시민과 구민을 위해서 꼭 해주셔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식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 공공건물 옥상녹화 하는데 1억을 편성하셨죠? 그런데 이게 건물옥상 녹화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자연경관을 좋게 할 수도 있지만 건물에 하중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에 같으면 그냥 옥상에다가 장독대를 놓고 물건들을 올려놓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잔디를 깔아놓기에는 그 옥상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던지요. 그런 하중 관계를 검토해 가지고 옥상녹화를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네. 이번에 청운동 실버타운을 하려고 공공건물이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하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런데 안전진단용으로 이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아니 안전진단 하면서 공사비에 다 포함된 겁니다. 같이 합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공공건물에 대해서만 옥상녹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해야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청운실버타운에 들어가는 옥상녹화비용이 1억이란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습니다. 건물진단용역 설계비까지 다 포함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내년에 예산이 잡히면 용역비까지 해가지고 공사비 하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참고로 이것도 옥상녹화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원래도 우리가 종묘광장이라든지 옥상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도 서울시의 심사대상사업입니다. 우리 구별 평가때 대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옥상녹화 조성이 보면 150㎡ 아닙니까? 그게 단가가 6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흙이 올라가지 않고 가볍고 요즘 개발이 돼서 비가 잘 안와도 살 수 있는 그런 특수공법으로 시행을 합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1㎡당 60만원이니 난 이해가 안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게 하려고 그러면 방수도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방수는 안되고 시트방수로 해서 방수를 철저히 돼야 합니다. 그 위에다 인공토를 올려놓고 거기다 심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설계비라든지 안전진단비, 공사비 이게 전부 포함된 게 1억입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안전진단비 500만원, 설계비 500만원인데 옥상녹화 조성하는 것이 방수를 한다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9,000만원이 아니라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하지 않냐 이거죠. 너무 과다 예산을 책정한 게 아니냐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요새 방수하는 게 얼마나 싼데 그래요? 옥상방수야 뭐 지하방수도 아니고 물 주는 거 안 빠지게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죠.
○김성배위원 이건 1㎡ 하는 거에 견적 나온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원래 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돈을 뽑은 겁니다. 어림으로 해놓은 게 아니구요. 옥상 녹화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실적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식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60부터 461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시설비로 가로수보호판 설치, 가로수 보식, 가로수 외과수술 해서 돈이 이렇게 각각 1억, 4,000, 2,000 그렇게 해서 1억 6,000만원이 예산이 신규로 잡혀 있는데 가로수 보식은 어딜 보식한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가로수 보식은 전체를 대상으로 내년도에 일제 보식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빈자리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잡아놨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가로수 보호판 설치는 뭡니까? 밑에다 동그랗게 붙이는 그게 보호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있는데 또 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세검정길은 낡고 그래서 다른데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망가진 노선만 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이런데다 돈을 1억씩이나 투자해요? 이건 없어도 됩니다. 그냥 놔두시고 새로 신규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이런 건 필요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게 종로 같으면 사람들 통행이 많기 때문에 가로수 보호판이 울퉁불퉁하고 그러면 막 넘어져서 사람들이 사고
○김복동위원 이런 것은 구비 쓰지 말고 밑에 산림환경, 생태보호 이런 시비가 있는데 이 시비로 좀 나눠쓰도록 해봐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건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요 이건 현재 도심지보도 정비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판은 해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하단에 보면 신규로 2,000만원 잡혔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이것도 원래부터 해마다 하는건데 추경에 자꾸 반영하다 보니까 사실 근거가 안나와서 그런데 이건 내년도엔 추경에 잡지 않고 본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곡에 예를 들어서 삼청공원이라든지 이런데 물이 고여 가지고 습지식물을 심고 개구리라든지 양서류도 식재할 수 있게 물을 가둬놓는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시민들 반응도 좋고 하기 때문에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잡은 게 아니고 하니까 이건 반영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고 그러면 도랑이 파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정비차원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종로구청 전체 예산을 우리 녹지과에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소모성 예산이지 사업성 예산이 아니거든요. 대충 보면 예산이 전부 소모성이란 말입니다. 전지를 한다, 꽃을 심는다 이런 건데 꽃이 시들면 없애버리고 또 하고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거 모르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위원님 소모성 사업이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사실 녹지라든지 환경분야는 앞으로 점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안보이는 것뿐이죠 사실 공기라든지 오염물질이 사람을 더 망가지게 하거든요. 콘크리트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김복동위원 과장님! 아스팔트 위에다가 꽃묘 심어 가지고 좍 포장해서 놨다가 걷어가고 그러는데 그것이 도움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게 학술적으로 조사하면 시민 정서함양에 굉장히 크답니다. 예를 들어서 악의가 있던 사람도 아름다운 꽃을 보면 마음이 정화되어 가지고 순화가 되고요
○김복동위원 종로구예산이 자급자족이 안되니까, 예산만 남아 돌아간다면 중앙정부에 다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사용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써도 되는 부분은 삭감을 좀 시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제가 말씀드린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더 확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이나 서초는 왜 좋습니까? 쾌적한 주거환경 때문에 굉장히 좋거든요. 거기는 녹지예산이 거의 100억이 넘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는 강남이나 송파같은 자급자족이 120% 되는 이런 구하고 같지 않습니다. 저런데는 우리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남은 돈 중앙정부에 주기 싫으니까 자기가 소모하기 위해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지요. 이런데 물론 해놓으면 보기도 좋고 하루에 종로를 거쳐가는 사람이 수십만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식재해서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화분이나 심어놨다가 시들면 다시 걷어가고 이런 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소모성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하여튼 쾌적한 환경 확보차원에서 녹지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2배 이상 더 확보해도 사실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능력있는 과장님이시니까 서울시에서 많이 달라고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네. 시에서도 많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서울시민들 좋으라고 하는거지 종로구민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서울시비를 좀 많이 갖다 쓸 수 있도록 하자구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생태연못은 우리 인센티브사업의 점수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경에 반영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것 좀 감안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김복동위원 추경에는 내가 해드렸잖아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식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60부터 461쪽.
다음 462, 463.
464에서 465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465쪽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다 국시비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국비, 시비, 구비 비율에 의해서 확보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비율해서 그렇군요. 우리 구비는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1,487만 6,000원입니다.
○김복동위원 시비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게 비율에 의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예산을 잡는 것에 따라서 시비를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7대 1대 2 정도 비율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식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 산림보호강화사업의 인부임이 8명이 상용직이 아니고 그냥 쓰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수시로 일용인부식으로 사역해서 씁니다.
○김성배위원 일용으로 쓰는데 이건 아까는 4만 600원이었는데 이건 3만 5,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이건 시에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고시 고시단가로 산림보호강화사업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 양반은 더 적어요? 받아가시는 것이 84만 3,250원 받아가시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더 적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종로구에서 수시로 채용했을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네. 채용은
○김성배위원 채용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비, 시비 좀 받아 가직고 인부임 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국비하고 시비 받아서 일부 구비를 반영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비율을 보면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7대 1대 2 정도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도 많이 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사실 노임이 싸다 보니까 일할 분들은 안오고 나이 많다든지 이런 분들이 옵니다.
○김성배위원 어르신봉사대 식으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사실 노임이 너무 싸다 보니까 일할 분들은 잘 안 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원녹지분야는 단가가 싸다 보니까 주로 퇴직한 분이라든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옵니다.
○부위원장 박종식 녹지과 마지막 페이지 466, 467페이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 467쪽에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해서 11명을 12개월로 했는데 이게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게 인원수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14명에서 11명으로 됐어요. 그래서 3명이 감소해 가지고 작년보다 600만원이 줄었습니다.
○김복동위원 3,432만원. 작년보다 줄었네요.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인원이 3명 감소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상용직이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아니, 직원들입니다.
○김복동위원 직원들이 왜 인원이 줄었을까? 지난해에 비해서 왜 인원이 줄어요?
○세운활성화추진단총괄담당주사 김은종 세운4구역을 시행자로 시행하다가 지금 SH공사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준 겁니다.
○김복동위원 업무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세운활성화추진단총괄담당주사 김은종 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철거는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세운활성화추진단총괄담당주사 김은종 2009년초부터 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보상심의 같은 것도 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운활성화추진단총괄담당주사 김은종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SH공사에서 조합형식으로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박종식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 세운활성화추진단이 15명에서 11명으로 네분이 도시개발공사로 갔는데 지금 여기 11명 중에서는 우리 서과장님 가신 자리가 포함되신 자리죠? 지금은 10분이 하시는 거죠?
○세운활성화추진단총괄담당주사 김은종 지금은 9명인데요 시 파견 직원 한명하고 단장으로 계신 서단장하고 해서 두명이 지금 1월초에 시에서는 준다고 했는데 그 인원으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예산편성은 11명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열한분이 세운활성화추진단 해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난 의심스럽거든요. 상당히 방대한 사업인데.
○세운활성화추진단총괄담당주사 김은종 그렇습니다. 4구역은 SH공사로 넘겼기 때문에 관리감독 인허가 업무쪽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동안 했던 것들 같이 SH공사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구역을 재정비촉진계획부터 시행자 지정까지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하는데 지금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설계용역이 다 끝난 상태예요?
○세운활성화추진단총괄담당주사 김은종 4구역은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2구역은 아직 시작단계 초기입니다.
○김성배위원 설계용역 들어가서 층수를 몇 층으로 확정을 하셨어요?
○세운활성화추진단총괄담당주사 김은종 층수를 다 확정짓지는 않았는데요 최고 36층 정도 나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종묘 거기 유네스코 문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제약을 받아 가지고 조정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정이 된 상태입니까?
○세운활성화추진단총괄담당주사 김은종 조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세운상가 일부 철거비용 부담한 것까지 인센티브까지 받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식 543페이지에 도시계획과 소관이 좀 있어요.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마지막 페이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및 징수가 543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것이 사업목적이 기반시설 위반행위에 대한 부담금 부과해 가지고 징수율 제고에 힘써 가지고 세입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 2007년도에 실적이 얼마였었지요?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지금 저희들이 11월까지 받은 게 8억
○김성배위원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8억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요.
○김성배위원 처음에 우리 예산을 잡았을 때 11억 2,500 잡았었잖아요. 그런데 10억 8,900으로 수정하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 7월달에 생긴 제도인데요 올해 예산은 2005년도에 건축허가 나간 중에서 200㎡ 이상을 뽑아서 저희들이 했던 거고 내년도 것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200㎡이상 건축허가 나간 걸 뽑아서 12월까지 환산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올해 예산은 2005년도 건수로 했고 내년도 예산은 올해 6월까지 200㎡ 이상 허가 나간 걸 평균으로 해서 곱하기 둘로 해서 나온 금액이 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10억 7,683만원이 적립되는 금액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용한 적은 전혀 없죠?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지금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저희들이 예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그때 가서 도로를 낸다든가 공원을 만든다든가 그때 쓰려고 계속 적립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 여기 세출에서는 측량비라든지 이런 거 1,200만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김성배위원 감정평가수수료 같은 경우는 10건으로 하셨는데 근거가 뭐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지금까지는 본인들이 해왔어요. 본인들이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는데 11월달에 질의가 이것은 본인들한테 부담을 시키지 말고 행정관청에서 해라. 그래서 내년도에 측량수수료를 잡아놨습니다.
○김성배위원 550만원을 평가수수료로 잡아놓으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예,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본인들이 해왔는데 저희들이 건교부에서 금년도 11월달에 보니까 감정평가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인이 아니고 저희들이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10건밖에 안돼요?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그게 5억 곱하기 10000분의 11이거든요. 하여튼 큰 건데 건수는
○김성배위원 의미가 없다, 그냥 통상적으로 10건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초과되면 추경에 반영을 하고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죠.
○김성배위원 2007년도에는 없었고, 실적이.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2007년도에는 자기들이 해왔으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감정평가사한테 주는 수수료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게 무상귀속이나 기부채납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지말고 감정평가를 해서 그거에 의해서 그 금액대로 받아라 이 얘기고
○김성배위원 공정하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식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 끝으로 제가 2008년도 시비 요구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과장님! 종로구가 인왕산, 사직공원 뭐 인왕, 무악, 경희궁 여기만 종롭니까? 낙산도 있는데 낙산도 여기다 집어넣어서 예산을 하지 이쪽만 싹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낙산은 시 직영 관리공원입니다. 그래서 낙산에도 거의 9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김복동위원 이쪽만 하는데 45억을 이쪽으로만 배정하고 동부지역은 종로가 아닌가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시로 되어 있습니다. 낙산도.
○김복동위원 이런 예산요구 할 때는 골고루 하세요. 동부지역 말발 센 데만 하지 마시고 나도 상당히 말발 하자면 하니까 동부지역에 좀 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질의는 여기서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한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3일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최종의결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월 13일 내일 오전 9시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참조)
도시관리국 2008년도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이 숙 연 박 종 식 김 성 배 안 재 홍 김 복 동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택과장 장성만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건축과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세운활성화추진단총괄담당주사 김은종
건축관리담당주사 박은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