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월 14일(월) 10시02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다. 보건소
라. 감사담당관
심사된안건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다. 보건소 라. 감사담당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피곤하실 텐데도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있는 위원님들과 지난해 계획된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하여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국별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는 마지막날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되는 업무들이 2008년도에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각 국별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에 대한 질의는 일괄하여 실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다. 보건소
라. 감사담당관
(10시05분)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2008년 주요업무추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두어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에는 동부진료소 리모델링 건이 저희에게 큰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챙겨서 하도록 하고 또 명륜동에 정신보건센터를 저희가 삼사월 경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우선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저희가 만전을 기해서 구민들께서 이용하실 때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건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고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동부진료소 환경개선 리모델링 사업비가 2억 3,300만원이었였죠? 2008년도에 예산을 삭감 당해 가지고 1억 9,26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를 보면 1억 5,06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늘고 또 민원대 설치 및 간판교체 이전비가 3,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줄고 또 재산취득비 물품구입비 5,100만원에서 358만 4,000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물론 예산심의를 통해서 삭감은 했습니다. 이렇게 긴축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예산심의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살펴보면 그리 넉넉지 못한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물품구입비가 대충 어떤 쪽의 물품구입비가 대폭 삭감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표 박스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비가 1억 5천에서 1억 7천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1억 5천에서 1억 7천으로 증가한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2006년도에 예산확보한 부분이 1억 5천에 2007년도 새로운 예산 1억 7천이 합쳐져서 총 3억 2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3,200에서 1,800으로 깎인 것이 아니고 더해진 것입니다. 다만 부의장님께서 걱정해주셨듯이 전체적으로 3,000여 만원이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금액은 위원님들께서 동부진료소를 잘 꾸미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전체적인 구 재정을 생각해서 삭감한 금액이고 또 이 금액이 전체 금액에 비해서는 저희가 조금 경비를 절감하고 조금 더 조정한다면 그렇게 공사하지 못할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3,000만원이 어디선가 저희 종로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의 금액은 감내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내용을 전년도 예산인데 올해 예산으로 변경된 과정이 삭감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대폭 삭감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 정도면 사업하는데 별 지장 없겠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보건소 민원실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3쪽에 보면 민원실 안내 도우미를 1명 내지 2명을 증원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럼 몇 명이 민원 도우미를 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현재 엘리베이터 앞에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정인훈위원 한 분이 계속 계시고 식사중이나 자리를 비웠을 때는 공석으로 있는 거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래서 근무 중에 자리 비우는 게 생리현장 때문에 하는 것하고 식사시간은 저희하고 똑같이 하니까 문제가 아닌데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아주 불편하시거나 심부름 때문에 잠깐잠깐 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한 분이 더 있으면 왔다갔다 안내도 하면서 저희가 보면 1층은 동사무소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안내데스크만 있고 사무실은 전부 2층 이상에만 있기 때문에 2층에 따로 둬서 그 분이 1층과 2층을 왔다갔다하면서 하게 되면 한결 시민들 입장에서 저희 보건소 불편한 것이 완화되지 않을까 1층에 바로 들어서자마자 방들이 보이면 되는데 1층에 저희가 쓰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안내는 하지만 깜빡깜빡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2층 가셔야 되는데 3층 가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혼선을 빚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층 정도에 한 분이 있으면서 두 분이라면 그 중에 한 분은 왔다갔다하시면서 노약자들 경우에 안내도 한다면 한결 시민들 입장에서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보건소를 찾으시는 분들은 거동 불편하신 어르신들 많이 찾아가실 것 같은데 정말 여기 문제점에 지적하신 것과 같이 부축해서 같이 안내해줘야 되고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늦은 감이 있는데 1명 내지 2명이 올해는 확실하게 증원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증원을 하셔서 민원 안내 도우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꼭 자리를 지키셔서 불편하신 분이 오시면 부축해서 운영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침같고
○보건소장 김윤수 이렇게 표현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본예산 작년에 예산할 때 그 부분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예산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은데 상반기 추경이라든지, 이것이 저희한테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예산부서라든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설득을 해서 다소 몇 달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꼭 이렇게 해서 불편을 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게 좀 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추경에서라도 잡아서 시행하도록 운영하시려고 해놓으셨으면 시행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오히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와.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본청만 사용하는 도우미가 책정된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동부진료소도 동쪽에 계신 분들이 오시면 그런 게 있을 텐데 보건소 본청만 이렇게 하고 분소인 동부진료소는 전혀 도우미 한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데 강수길위원님!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동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안에 보면 홀이 있고 방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 접수하시는 직원이 둘 셋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단층에서 다 보이고 보건소 본소처럼 1층에 엘리베이터 박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현재로서는 사람을 더 둘만큼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리모델링을 하고 여러 가지 직원 기능이 추가된다고 하면 그때 딱히 안내 도우미가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직원을 보강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동부진료소는 옥인동 사무소보다 유리한 형편입니다.
○강수길위원 1층이니까 유리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같은 층에 다 보이니까요.
○강수길위원 그러면 지금 동부진료소가 개설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몇 년 동안 매년 진료소를 방문해서 치료를 받는 분류별로 어떤 어르신이 어떤 병명으로 어떤 식으로 치료했는지 혹시 연도별로 통계자료를 뽑아봤나요? 지금 동부진료소를 이용하는 연간 인원수하고 본청하고 비교했을 때 분소에 나오시는 환자 숫자가 몇 대 몇으로 비율이 된다든지 여자라든지 남자라든지 또한 어린이를 위주로 한다든지 어떤 환자가 어떤 병으로 이런 것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충 이렇게 종합해 가지고 뽑아본 자료가 있습니까?
가령 몇 명 정도가 온다, 동부가 1년에 500명이면 서부는 2,000명이다 해서 담당하는 부서에 얼마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는 자료는 뽑아놓은 것이 없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위원님!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해서 뽑게 되면 연도별 질병별로 분류해서 뽑을 수가 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진료소와 옥인동 보건소와 비교하면 제가 볼 때는 10대8 정도 된다고 봅니다. 진료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쪽 본 사무소에는 다른 일들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 진료목적 때문에 오시는 분은 10대8 정도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진료소가 규모는 작아도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더 있는 것이죠.
○강수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대8 정도라면 동부진료소 이용하는 환자수가 훨씬 많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10대8은 본소가 10이고 분소가 8이라는
○강수길위원 아니, 본소가 10이라도 동에 그쪽에 연관되어 가지고 오륙 개 동 동부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는 사람에 비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강수길위원 적지 않는 숫자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진료목적의 민원만 가지고 보면 그 정도 되고 그 대신 옥인동 보건소의 경우에는 다른 일로 여러 가지 관련된 일이 많죠.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인원에 비해서 동부진료소가 단지 파견진료소일 뿐이지만 환자인원수로 보면 큰 차이가 없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강수길위원 하여간 리모델링이 끝난 다음에 그쪽에도 안내 도우미가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해주시고 동부진료소에 찾아오는 손님이나 노인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강구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다음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넘어가서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처분한 것이 영업정지가 7개소, 과태료가 31개소, 시정명령 47개소, 시설개수명령이 1개소 이렇게 나와있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이종환위원 86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과태료하고 시정명령인데 어떤 유형의 위반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하고 시정명령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자료제출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과태료나 시정명령인 경우는 비교적 가벼운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면 흔히 옛날 얘기로 하면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든지 기간이 지났는데 못했다든지, 아니면 시정명령인 경우에 시설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는 오래된 구옥들이 많기 때문에 애초에 영업신고 당시보다 영업장 면적이 넓다든지 또 아니면 위생상태에 있어서 주방이나 이럴 때 개선명령을 내는 것은 그런 정도가 대부분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자료를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이종환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물론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관철동 지구단위 계획 지역 내에서 단란주점 허가를 우리 구청 담당공무원이 잘못 내줘 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몇 건이죠? 3건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3건입니다.
○이종환위원 3건인데 지금 우리가 첫 번째 그쪽에서 아마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1, 2심에서 저희가 졌고요. 마지막 최종심의만 남았는데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1,2심에서 졌
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 인식해 가지고 그 지역에 단란주점 허가를 내줬는데 그 지역이 결국은 누가 보더라도 상업지역이고 또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지역 내라도 그런 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그것을 영업하는 것을 말리거나 법적인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영업허가를 안 내줄 수도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 지역에 지금 우리가 관광특구화 해 가지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되고 또 외부에서 온 손님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뭔가 언밸런스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도시계획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빼고 그냥 상식적으로 부의장님께서 표현하시듯이 저도 그쪽에 가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 관련법규가 제가 잘 모르기는 하지만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저희가 그 3건에 경우에는 영업을 하시는 분도 몰랐고 어쨌든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도시계획 관련되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몰라서 이미 기존에 허가는 이루어졌지만 여하튼 관련된 법이나 고시 자체가 어떤 개정없이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은 그것이 꼭, 제가 도시계획 부분에는 문외한이기는 하지만 그 지역인 경우에 그렇게 해야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입니다. 다만 저희 소관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지금 우리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을 지켜주셔야죠 무슨 연유로 시간을 늦게 오시고 말입니다. 개의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늦게 도착하셨습니까?
지금 감사담당관 하면 말입니다. 우리 의회하고 거의 기능이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같은 맥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구청장께서 임명을 하고 또는 감사담당관으로서 책임과 그러한 권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를 이렇게 경시해서, 경시하는 풍조가 있지 않으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아주 불쾌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든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우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1월 1일자로 감사담당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보건소를 끝내고 별도로 하는 것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가 끝나면 정회를 하고서 저희가 하는 걸로 잘못 알았고, 국장회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리 파악을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이종환위원 감사담당관은 국장만 중요하고 당신들 업무보고만 중요하고 말입니다. 우리 의회는 어떻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도대체가
○감사담당관 이혁재 아니, 그게 아니고 보건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업무보고를 따로 하는 것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고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별도로 하는 것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소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정회를 한 다음에 저희가 참석하는 것으로
○이종환위원 자꾸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우선 사과를 먼저 하셔야죠, 왜 변명을 하세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늦게 참석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이종환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걸 잘 들으셨죠? 지금 행정소송을 하는데 1심하고 2심에서 패했다는 거요. 그러면 지금 대법까지 가겠다는 얘긴데 소송을, 그러면 질 것을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패소할 것을 예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꼭 변호사비를 들여 가지고 꼭 대법까지 가야 되겠느냐, 3심까지 가야 되겠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왜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 그걸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항소나 상소는 주관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그냥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최종심에서 패소가 예상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법률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3심이라는 게 법률심의 최종심이기 때문에 이게 뭐 손바닥 뒤집히는 그런 경우는 상식적으로 대법에서 뒤집어지기는 어렵다는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다만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나름대로 법률자문이나 이런 자문을 구하고 이것이 또 사례로 보면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새롭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충분한 동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세 분들은 저희가 서로 모르고 이루어졌지만 그렇게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해서 법률 외적인 어떤 논의도 충분히 있었다는 게, 저도 이 판단이 옳은 거라고는 또 사실은 못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이종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잘못 해 가지고 허가를 잘못 내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작은 민원이지만 세 사람이지만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법원에서 그 사람들 손을 들어줬단 말입니다. 그 사람을 계속 3심까지 갈 때까지 괴롭혀야 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본 위원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 고등법원에서 패소했을 경우는 대법원에서는 재판과정을 생략해 버리고 서면심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걸 꼭 대법원까지 가서 그 사람들 마음고생까지 시켜야 되겠느냐는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얼마나 많이 손해를 끼쳤어요.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 가지고 그분들의 민원이 또 두 번, 세 번 올라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그 사람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생존권에 관한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계속 세 번씩이나 재판을 해서 소송비가 들어가고 마음고생을 하고 또 생계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런 사례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3심까지 가는 걸 지양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그걸 참고를 하셔 가지고 민심을 너무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또 민원인들 그 사람들의 생계를 더 이상 위협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법은 물론 그 사람들은 모르고 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건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죠. 그걸 3심까지 가서야 되겠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당되시는 사업 업주 되시는 분은 이미 취하도 하셨고 당연히 우리 행정청의 잘못으로 인해서 큰 손실을, 만약에 그 취소처분이 저희가 적법하다고 확정되게 되면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말할 나위 없이 그건 저희가 상식적으로 하여튼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똑같이 공감하는 바가 있고, 다만 그러면서도 이게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견해를 가지는 것하고 제가 직무상 어떤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미 끝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그 지역의 어떤 특수성, 새롭게 유사하게 그렇게 허가업종을 하겠다는 동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판단까지를 감안해서 사실은 그분께서 나름대로 재판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적인 고통 같은 것, 마음의 고통 같은 것이 있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저희로서는 어떤 한 지역 내의 식품위생업과 관련해서 그걸 허가를 관장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부득이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100% 자신을 못하는 것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고심 끝에 판단을 했지만 사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100% 옳은 판단을 했는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에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 직무상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쉽다는 답변을 말씀드립니다.
○이종환위원 예, 한 가지만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접객업소 지도단속을 하면서 다른 건 다 몰라도 물론 다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죠.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이번에 이천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대형사고를 유발시킨 그러한 사례를 보시듯이 안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끝으로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지금 보건소 관련 질의를 마친 후 감사담당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세요.
○정인훈위원 출산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 해서 만 44세 이하 여성으로 실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130% 이하의 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추진목표에 불임부부 지원 목표에 3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35명이라는 인원수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전에 한 숫자, 그리고 사업비를 감안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시에서도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된 목표치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몇 년 이렇게 죽 내려오면서 35분이라는 분이
○보건소장 김윤수 몇 년은 아니고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정인훈위원 작년 2007년도에 35분을 해드린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 숫자는 안되고 정확한 숫자는 조금 이따가 자료를 따로 확인해서 작년 숫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출산지원 장려 차원의 시책이라면 굳이 인원수를 35분이라고 책정해야 되나, 그렇지 않고 희망하는 불임부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출산지원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지난해에는 23분이 이용의 혜택을 보셨고 올해는 현재 35분을 잡았는데 우선 이게 홍보가 덜된 측면도 있고 또 이런 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썩 많지는 않습니다. 불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근로자 월평균 130% 이하의 가정,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실은 많은 숫자도 아니고 아마 복지부에서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잡았겠지만 이게 전부 구비로 책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많이 잡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수준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아마 이게 각 시·도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마 내년이나 중간에라도 요청에 따라서 예산을 더 받아서 추가로 경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출산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특별한 방법은 없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소식지라든지 지역유선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 외에 저희가 가가호호 방문하는 저희 방문간호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역에서 하고, 이게 어느 정도는 제일 파급효과가 있는 것은 TV에서 지상파에서 한번 광고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주는 아니지만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여기서 부끄럽습니다마는 여기서 '홍보홍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특별한 경우 특정계층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사실 자치구 단위에서 이렇게 홍보에 대해서 추궁하시면 저로서는 그렇게 한계가 있다는 걸 고백드립니다.
○정인훈위원 이게 구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30% 이하의 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이상의 불임부부가 찾아왔을 때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예산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계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아마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은 또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재원이나 이런 게 달렸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것이니까요.
○정인훈위원 그러면 130% 이상 되시는 분이 혹시 찾아오신 분은 없으셨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문의는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가끔 문의를 하시는 분도 있었고 찾아오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지원기준을 잘 설명드려 가지고 안내해 가지고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다면 중앙 쪽으로라도 그렇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이렇게 건의를 해서라도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면, 출산장려 차원에서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할게요.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아동건강돌보미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75개소 중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주시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거의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중복되어서 하는 어린이집만 하고 혹시 신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작년에 52개소 어린이집에서 했거든요. 아마 저희로서는 강제로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는데 혹시 교통편 때문에, 저희 보건소가 입지가 나쁜 것이 원아들이 어리기 때문에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집에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 차편이라든지 최선의 차선책으로 하기는 하는데 하여튼 그런 점이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집 원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올해는 적극 설득하고 또 편의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차를 이용해서 보건소로 와야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오기도 하고 저희 보건소 차량을 일부 15인승이 있기 때문에 제공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거리라든지 맞춰서 저희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희망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계속적으로 희망을 하지 않는 어린이집도 있겠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희망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저희 보건소를 이용을 못하시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관련법규에 따라서 보육시설, 이 경우에도 일정기간 내에 아이들이 그걸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개업하신 분에게 촉탁을 한다든지 시설 관리자분이, 그런 점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이것을 지금 최소 장기적으로 하시는 사업이죠?
○보건소장 김윤수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이걸 하시면서 어린이집이나 부모님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괜찮죠? 반응은
○보건소장 김윤수 예, 건강진단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특히 시력 같은 것은 아이들이 그만한 나이일 때는 잘 모르거든요. 글을 깨우치는 게 요즘 빠르다고는 하지만 엄마들이 어린 나이에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아직 어린 연령층에서 만약에 혹시 시력에 문제가 있을 아이를 발굴하고 찾아내게 되면 그 아이가 시력이 많이 나빠지지 않을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도움이 되고 그 외에 꼭히 건강진단 외에 아이들 원아에 대해서 보육교사를 통해서만 학부모한테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만큼 여러 가지 건강에 관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 자체라기보다는 하여튼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게 많습니다.
○정인훈위원 굉장히 괜찮은 사업인데 될 수 있으면 사립과 구립 합해서 72개소 어린이집이 한번씩은 다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다음은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38쪽 만성질환 관리사업 해 가지고 이걸 등록을 받는다고 했는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있는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 전에 정인훈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저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홍보라는 것이 구청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정도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직접 가정방문을 하시는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더 홍보를 하고 사실은 홍보에 대해서 자꾸 여쭤보시면 늘 하는 지역유선방송이라든지 혹시 소식지라든지 또 아니면 구청에 무슨 회의가 있을 때 공지한다든지 이런 수단 외에는 사실은 특별히 더 할 수 있는 건 지금 없는 형편이고
○강수길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특수하게 몇 가지를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할 때에 유형별로 안내책자를 A4로 한다든지 B4로 한다든지 양면으로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보면 동장들이 매월 25일날 반상회를 앞두고 반상회는 하나도 안 이루어지지만 통장들을 소집해 가지고 일단은 교육이나 홍보사항이라든지 시급한 사항을 안내문이라도 보내주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홍보가 필요한 것을 원한다고 하면 매월 25일이니까 20일쯤 해 가지고 동사무소 동장한테 위임을 해주면 동장들이 그걸 하나씩 안내문으로 해서 통장들한테 나눠주면 통장들이라도 기억을 하고 있고, 보면 그래도 관내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건 만성질환자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통장들이 알고 있음으로 해 가지고 효과도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게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리고 42쪽에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인데 사실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수입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물리는 게 기름하고 담배 세금이 제일 비싼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은 애국을 더 하는 사람이고 저처럼 평생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비애국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며칠 전에 7살짜리 손녀딸이 와서 할아버지 뽀뽀해 하니까 뽀뽀하면서 얼굴비비면서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냄새가 안 나서 좋아!" 걔 엄마가 눈을 힐긋 하더라고, 우리 손녀는 외할아버지도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엄마하고 외갓집 어느 할아버지한테 가서 뽀뽀하자고 하는데 할아버지 냄새가 지독하게 나더라는 얘기를 합디다. 걔 엄마가 나중에 웃으면서 그 할아버지가 담배를 지독하게 피워 가지고 담배가 몸에 배어서 처음 맡는 아이들은, 걔 아버지도 담배를 안 피우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담배를 안 피우니까 담배 냄새가 안 나지" 이렇게 했는데 저는 평생을 담배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도 사치품으로 여기고 돈이 아까워서 못 피워봤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두 분도 담배를 안 피우셨지만, 그 다음에 제가 세 가지 안 하는 것이 담배 피우는 것이 가장 연기 피워서 내버리는 것이 아까워서 못 피워봤고 다방에 가서 차 마시는 것, 택시 타고 가는 것 요새는 막히면 길에 앉아서 덜컥덜컥 미터 넘어가면 미어져요. 지난 연말에 우리 의원들 송년회 할 때 지하철 타면 더 빠르다는 것을 생각 못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가니까 택시 타고 갔더니 부암동까지 가는데 중앙청 앞에서 서 가지고 택시비가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택시비가 8,900원이 나오는데 정말로 아깝더라고요.
그런데 이 금연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이 종로구청만큼이라도 금연지역으로 선포하자고 하던데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절대로 금연교육이라고 하면 안 나올 거예요. 구청의 직원들한테 교육이 특별히 있다든지 행사가 있을 때 시간을 할애해달라고 해서 짧은 시간이라도 이삼십 분 정도 해서 담배끊는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의원끼리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무실 들어가면 저 안에 들어가서 담배 피우면 군불 피우니까 따뜻한 게 좋다고 소리는 합니다마는 체면들이 없어요. 왜 사무실 안에서도 만날 피워대! 그래서 이런 것이 본인의 건강에도 나쁘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직접 피해가 가더라고요. 안 피워도, 그래서 이런 교육을 별도로 하자고 하면 담배 피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안 하니까 다른 교육이 있을 때 연계해 가지고 우선 우리 구의원들하고 우리 구청 직원들만큼이라도 금연교육을 시켜 가지고 담배 피울 때 청사 내에서 조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을 부탁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지금 강수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할게요. 학교흡연예방교육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흡연예방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교라고 그러면 중·고등학교도 있지만 초등학교, 어린이집까지 가서 흡연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아까 강수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을 의사표현 해주면 같이 관련되는 가족이나 어른 되시는 분이 그만큼 금연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강사를 모시고 가서 하기도 하고 사례별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시각을 이용하기도 하고 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학급별로 보건교사가 있기 때문에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형같은 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몇 명 안되니까요. 스모키인형이라고 해 가지고 실제 보여주면서 관심을 갖게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2007년도에 어린이집하고 학교를 토탈 해서 몇 군데를 교육 하셨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19회가 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학교나 어린이집을 19군데를 방문해서 교육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2008년도에는 몇 개 정도를
○보건소장 김윤수 여기 박스에 보게 되면 전부 26회가 되겠습니다. 평균 예방교육 계획이
○정인훈위원 여기는 그냥 가시는 건가요? 희망하는 학교나 어린이집을 가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찾아가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 이게 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데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수업결손 때문에 적극적인 교육이 안됩니다.
입시가 우선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점에서 목적은 알지만 시간을 할애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강당에서는 못하지만 보건교사를 통해서 시간이라도 작은 단위라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눈치가 보이는지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고등학교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인훈위원 사실 초등학교 아이들도 정말 그럴까 싶을 만큼 놀라운데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이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도 정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냥 소문이 아닌 정말 그런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서 고등학교 대상이 그렇다면 초등학교 오륙학년 아이들이나 중학교 대상으로 꼭 학교 교육은 절실히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활동 시간에라도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전해준다든지 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다양한 절주 사업도 똑같이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 음주예방 교육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비슷하죠. 그래서 지난 번에 건강한마당 행사 때 오셨지만 안경 같은 거 쓰고 체험하듯이 비슷하게 그렇게 유발하고 술은 어릴 때부터 마시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가 같은 데 가서 혹시 경험하게 한다든지 사람이 자기 의지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런 것을 느끼게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좋은 사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시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보건소 관련 질의하실 위원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혁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지난 1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하신 후 처음으로 열리는 위원회이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이혁재입니다.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이후 의회 참석이 처음이라 업무보고를 보건소 종료 후 별도로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늦게 참석하였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나승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08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준비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를 비롯한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예방적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주는 감동의 행정서비스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서울시 청렴 개선 최우수구와 청렴 우수구로 선정된 데 만족하지 않고 청렴 최우수구를 목표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감사담당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이혁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다른 자료는 접어두고 우선 현안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무악동 연립 2조합 25층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부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가 감사원에 의한 감사가 현재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역은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지난주에 감사원에서 3일 동안 나와서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자료수집한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 사업승인한 결과를 확인한 후에 다시 보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그 내용이 우리가 특별한 건을 가지고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사례가 우리 종로구청에 이 건 말고 다른 게 또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특별한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주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본 위원도 참 우려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대충은 알고 계신 겁니까? 어떻게 내용을 모르고 계신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요. 그 사업승인 과정에서 불법 부당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내용이 물론 불법 부당한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2조합에서 집을 짓고 살던 장소 가지고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나 문서고 등을 2조합에 편의를 제공해 가지고 많은 특혜를 주고 또 주변의 정서를 고려치 않고 구릉지에 25층을 허가해줌으로써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또 시공하는 과정에서 현재 1,500세대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25층을 지으면서 거기에 대미지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겠느냐 또 뒤에 자연공원인 인왕산이 있는데 어째서 거기다 25층을 허가해줬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상당히 불만을 갖고 집단민원을 낸 것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빨리 숙지하셔서 지역민원이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이런 업무보고하실 때 그런 내용을 꿰뚫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9일까지 감사기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9일까지면 벌써 끝났을 텐데 아직도 우리 구청에서 그쪽에서 자료수집을 해서 시에서 자료수집하고 다시 구청으로 온다 그런 말입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렇습니다. 여기 와서 자료수집을 전부 해 가지고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사업승인 과정을 전부 봐 가지고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내용을 전달받으신 것은 없고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저희한테 특별히 준 것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됐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럼 아직 감사가 안 끝난 거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종료되지 않은 겁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감사를 9일까지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나와서 여기 와서 확인한 것은 9일까지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진행사항을
○감사담당관 이혁재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아까 강수길위원께서 흡연예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은 아닙니다.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달라는 그런 것을 김성은 위원장께서 구정질문까지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있는 곳에서 피우는 것보다는 안 보는 데서 피우는 것이 더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 안전문제를 생각하면, 지금 거의 다 화장실에 열감지기나 연기감지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소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이나 보건소도 전부 감지기를 달아야 된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한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업무를 맡은 지 보름밖에 안되었지만 그래도 구청업무를 해오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업무가 어떤 것인지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직원들의 근무상태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8쪽에 계절별 주민생활 불편사항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지환경국 업무보고 시에도 청소과장하고 국장님께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과장 혼자서 청소 해결 못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파악하고 계셔야 할 것이 작년 재작년에 동사무소에 청소대행업체가 다시 인근 쪽으로 합쳐지면서 그전에는 숭인1동 틀리고 창신1동 틀리고 창신2동 대행업체가 틀렸는데 지금은 인접 구역을 합쳐 가지고 같이 청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데 가보면 정말로 얼굴이 부끄러워서 내가 사진을 찍을까 하다가 이것을 찍어 가지고 가도 내 얼굴에 침 뱉기다 싶어서 내가 그것을 못 찍고 보고만 왔는데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감사를 동에 나갈 때 순찰차 타고 한바퀴 차도만 빙 돌고 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차가 못 다니는 골목으로 한바퀴 돌아 가지고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파헤치고 동에서는 그런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는지 요즘은 주민들도 지쳐 가지고 동이고 구청이고 전화해봤자 소귀에 경 읽기고 알았다고 대답만 하지 와서 제대로 안 치워주니까 뭐 하나마나입니다. 그래도 구의원이 얘기하면 차로 한번 와서 실어 간다는 소리예요.
특히 매일 한 동을 나갈 수는 없겠지만 동을 나가더라도 순번을 정해 오전오후로 금요일에 나가보고 월요일에 나가보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안 치워갔겠죠? 그런데 월요일날 있던 쓰레기가 다음 토요일, 일요일에도 그대로 있는 곳이 수두룩해요. 지금도 여기서 나보고 나가자고 그러면 즉시 나가서 우리 동네 골목 몇 군데 하고 창신 1동으로 안내해보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해봐야 소용이 없어! 분류한대로 실어가지도 않아요. 분류해놔도 그냥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그냥 실어버려요. 그런 형태니 지금 일반 주민들이 봉투에 제대로 담아서 내놓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특히 주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문제가 쓰레기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주시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를 가면 민원대에 있는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시켜 가지고 전화점검이라도 해보고 하면 됩니다. 저는 지금도 개인적인 습관이지만 전화를 받으면 먼저 "감사합니다. 강수길입니다."합니다. 인사로 전화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활화가 되고 몸에 배어야 되는데 안돼요.
제가 동장을 할 때도 직원들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실제로도 동에 전화를 해 가지고 점검도 해보고 수시로 했는데 전화벨을 빨리 받는 것은 지금은 많이 습관화가 되어 가지고 세 번 네 번 울리면 바로 받기는 받는데 누구라는 걸 밝히는 것도 어렵고 친절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전화라도 좀 한번 해보고 또 지적했던 사항이 그 다음번에 갔을 때 과연 시정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해서 주민들 민원이 지금은 아주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쓰레기 문제로 구청에 전화하고 동에 전화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만성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불신을 사고 있다는 걸 알고, 환경 1등 구? 부끄러운 얘기예요. 내가 볼 때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를 동에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인훈위원! 질의하세요.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청소년 구정평가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청소년 환경평가단을 하실 때는 100명이었는데 200명으로 증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명 인원수로 어떻게 그 효과를 제대로 보셔서 증원을 시키는 건가요? 부족해서 증원을 시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작년까지는 주로 환경 쪽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환경뿐만이 아니고 구정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봐라,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0명으로 증원을 하고 환경뿐만 아니고 구정의 시책이라든가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번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 사람들한테서 총 131건의 시정요구사항을 받아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본 위원이 구정평가단으로 변경 운영해달라고 구정질문을 한 내용도 있었고 한데 그러면 지금 여기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토론회 개최를 연2회 하신 건가요? 올해부터 하실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올해부터 금년에 할 겁니다.
○정인훈위원 작년 2007년도에는 토론회 개최를 한 적이 없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없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년 구정평가단 모집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아직은 아니고 금년에 지금 107명입니다. 그래서 2월이나 3월쯤에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전년에 했던 학생들은 그냥 본인이 희망하면 다시 들어오고 나머지 인원만 확충을 하시는 거구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정인훈위원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환경평가단이라는 말이 환경평가단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청소나 도로, 부모님들이 대행으로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었는데 구정평가단으로 이름 자체도 바뀌었으니까 자원봉사 활동시간을 받기 위해서 참여하는 청소년이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닌 정말 구정평가단으로서 본인 개개인들이 나도 이렇게 구정활동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구정평가단의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정말 말로만 있는 구정평가단이 아닌 내실 있는 그런 활동으로 12월에는 정말 너무 잘했다 하고 과장님도 그렇지만 저희 의원들이 볼 때도 정말 칭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해마다 보면 평가단이라는 게 말만 그렇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올해는 제가 정말 업무보고에서부터 부탁을 드리니까 이건 정말 너무나 잘된 구정평가단을 운영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내실 있는 운영을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알겠습니다. 학교에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모집도 많이 하고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먼저 상용직 근무를 하시는 분이 준공무원 정도는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누구를 지칭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 상용직 공무원을 하셨던 분이 작년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해서 물의를 많이 일으켰었고 지금 그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제가 오기 전에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었는데 상용직의 경우에는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광의의 공무원이고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정치활동이 완전히 공무원과 같이 금지된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회시를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공무원은 다른 곳으로 전보를 시켜서 다른 공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다른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처음 감사담당관 내에서는 상용직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8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 성 은 이 종 환 정 인 훈 강 수 길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 건 소 장 김윤수
보건행정과장 장옥식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 약 과 장 조경숙
감사담당관
감 사 담 당 관 이혁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