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월 10일(목) 10시03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나. 복지환경국
심사된안건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나. 복지환경국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가운 겨울날씨 속에 각 지역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과 지역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집행부에서 계획한 업무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나. 복지환경국
○위원장 김성은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주회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지난 1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하신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이므로 간단하게 인사말씀과 인사이동된 간부 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복지환경국장으로 부임한 김주회입니다. 여러 면으로 부족하지만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무엇이 구민을 위한 길인지 그리고 우리 조직을 위하는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 1월 1일자로 복지환경국으로 새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윤정구 산업환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전입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은 즉석에서 또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받으시고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41쪽에 어린이집 영유아 대기자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1개소 한빛어린이집에 2세반 7명을 추가 입소하였는데 2008년도에는 5개소를 예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5개에 몇 명 정도가 추가로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나와있듯이 5개 어린이집에 30명 정도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정확히 구체적으로는 안되어 있구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어린이집에 한 6명 정도를 평균 하는데 시설규모에 따라서 더 넣을 수도 있는 어린이집이 있고 덜 넣을 수 있는 어린이집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시설의 수용규모를 봐 가지고 적정히 조정하려고 합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여기 종로구청 어린이집은 여기 구청 안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맞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거기도 지금 인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반이 지금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거기가 45명이 정원이죠?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해서 더 추가로 받을 예정이신지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건물을 벽을 터 가지고 가변벽으로 만들 겁니다. 왔다갔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이용할 수 있는 벽을 넓게 만들어 가지고 수용면적을 만들어서 늘릴 그런 생각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들이
○정인훈위원 그런데 사실 구청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뛰어 놀 공간이 전혀 없잖아요? 공간이 있으면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을 가본 걸로 보면 다른 어린이집은 공간이 넓으니까 마당이나 이런 데 나와서 뛰어 놀 수가 있는데 구청 어린이집은 전혀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거기 2세반을 만드는 것보다는 거기는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해주고 저쪽에 굳이 제가 동부만 말씀드려서 뭐한데 동부 쪽 어린이집 한 군데를 더 추가로 영아반을 하시면 어떨까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놀이면적을 줄이는 것하고 못 들어오는 아이들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우선적인가 이런 걸 한번 검토해봐 가지고 더 한 명이라도 수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면 놀이면적을 좀 축소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수용을 하고, 놀이면적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구청 어린이집은 보통 보면 대기인원수가 100여 명이 넘게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엄마 입장에서 아이를 맡긴다고 치면 놀이공간이 너무 좁더라구요. 거기는 놀이공간을 어떻게 다른 공간이라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공간을 터서 더 어린이를 받는 것보다는 거기를 더 받아야 된다고 하면 놀이공간을 이렇게 기왕에 하시는 김에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시고, 아이들을 받는 방안을 강구하시든가 몇 번을 가면서 제가 계속 그걸 느꼈어요.
계단 있는 데 조그마한 그 공간 외에는 전혀 없더라구요. 공원을 다 데리고 가서 같이 놀다가 와야 된다는데 영유아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기는 쉬운 게 아니더라구요. 그러니까 거기를 어린이집을 더 보충해서 2세반을 만들어서 하시더라도 거기는 기왕에 손을 보실 거라면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방안까지 한번 강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5개소에 그렇게 30명이라도 해소방안이 있다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조금이라도 혹시 가을에라도 더 늘릴 수 있으면 유아들이 대기하고 있는 인원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이건 꼭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전년도 지난해 179회 정례회 시에 주민 민원사항으로 우리 의회에서 접수해 가지고 몇 가지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사항으로는 삼청동 사회담당 여직원이 언행이 불량하고 친절에 문제가 있다고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감사장에 나가서 본인에게는 직접 지적은 하지 않았지만 사회담당하고 일선 민원창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른 서류를 보는 것보다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동사무소 현장에 앉아서 있는 사람들이 전국 모든 지방이 되었든 정부가 되었든 모든 공무원들이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대하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잘함으로 해서 국가공무원들이 다 욕을 먹지 않고 다 잘되는 거고 어느 공무원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 공무원들이 다 매도당한다는 것을 동장하고 계장하고 담당하고 다 앉혀놓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거기 어떻게 시정을 하고 구청에서는 민원사항 이첩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담당들의 직원교육이라든지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시에 강수길위원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청동에 한은영이라는 여직원이 불친절한 사례로 구의회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본인을 불러서 얘기를 했고, 16일날 전체 사회복지 담당하고 같이 업무관계로 토론을 합니다. 그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경위를 설명드리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종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 10만원짜리 상품권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급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받았습니다. 상품권을 받았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본인들의 소득이 없다는 증명을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이다 이런 걸 제시하고 나머지는 그분이 노인돌보미 사업을 하니까 직접 판단을 해서 추천을 해주면 우리가 좋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종로사회복지관에서는 혹시 노인돌보미들이 어떤 사적인 데 개입되어서 나가서 실수를 할까봐 동사무소에 가서 그분이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을 확인해와라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은 잘 아시지만 어떤 의료 특례나 각종 자활사업을 할 때 선정기준인데 소득의 130%를 기준으로 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은 아니었거든요. 종합복지관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좀 어렵다 이런 걸 요구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차상위계층이 아닌 사람한테 차상위계층이라는 증명을 해주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민원사항 편람에 소득증명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설득과정에서 잘 말씀을 드렸으면 되는데 그런 말씀을 신규직원이라 말씀을 잘 못 드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더욱 친절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복지관에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쓸데없는 서류 요구를 해 가지고 피곤하게 해서 하실 게 없으니까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길위원 그리고 또 4개 동을 순회하면서 동에 일반 직능단체 대표들이 모두 오셨기에 인사하면서 친절한 직원들도 한번 물어보고 했더니 가회동에 사회담당 고민정 직원이 친절하고 잘해준다고 해서 반대로 잘못된 사람에게 질책이 있으면 또 잘하는 사람을 찾아 가지고 격려를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구청장 표창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감사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 내용을 했는데 지금 벌써 햇수로는 2년째입니다. 작년에 했으니까 2008년도 1월달이지만, 그리고 벌써 두 달이 되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그것은 확인해서, 고민정 직원이 이번에 현대건설에서 이웃돕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상당히 아주 현대건설에서도 간부들이 싹싹하게 잘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미처 그걸 확인을 못해봤는데 확인해서 바로 표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하고, 어느 동을 감사를 나간 게 아니고 나가서 물어보니까 사회담당들이 자주 바뀌더라구요. 지방에서 와서 교류가 되었다고 하는데 똑같은 사회담당업무라고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에서 적용하는 것하고 종로구에서 적용하는 것하고 지방에서 적용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재산이 얼마 미만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사회담당 직원들이 동에 앉아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것은 안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런데 그것은 모순이지 않느냐, 담당은 일단은 그 주민들한테 오면 접수를 받아 가지고 보고를 하면 가정복지과나 이런 데서 찾아 가지고 그걸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결정하기도 전에 자기 선에서 그냥 이것저것 모두를 다 요구하는 사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니까 동장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업무 지침서를 한번 사회담당이 어떤 특별한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분야는 민원이 왔을 때 어떻게 답변하고 이것은 어떻게 처리한다고 해서 동사무소에 왔을 때 주민들이 구청에서 심사를 거치기 전에 그냥 안된다는 자세를 가진 걸 항의를 하고 의원한테도 그런 항의를 하는 예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직원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자세히 교육을 좀 시켜주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지침서를 만들어 가지고, 담당별로 만들어 놓으면 담당이 바뀌더라도 그 책자를 조그마한 소규모 책자로 해서 편람식으로 해서 책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다음 사람에게 인계를 해준다고 하면 전국 공무원들, 중앙정부는 내버려두더라도 서울시 공무원이나 동사무소는 주민을 접하는 최일선 창구입니다.
최소한 민원대에 앉아 가지고 답변하는 사회복지 담당이나 아니면 민원대에서 제증명을 받아가는 민원대 직원들이 조금만 더 친절해도 그것이 전국 공무원들이 다 잘한다는 칭찬을 받지만 그 민원대에 앉아있는 직원이 언행이 불친절해 가지고 전체 공무원이 다 열심히 하고 있더라도 그 순간의 실수로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습관화가 되어 가지고 동장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장 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6년 동안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다 보니까 전화를 받으면 '감사합니다. 강수길입니다.'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전화 받는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내가 교육을 시킬 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동장이나 소장이니까 떳떳하게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뭘 이름을 밝히느냐고 했는데 그건 생각의 차이거든요.
이름을 하나 밝히는 것도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다 하고 이름을 밝히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데 그렇게 친절히 대하도록 하고 특별교육을 국장님께서 잘 좀 시켜주셔서 이런 사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특별히 더 다음번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지금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요 사회복지 담당 다른 동사무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효자동에도 어떤 주민이 말씀하셨어요. 사회복지담당 이주문 그분이 기초수급자들 상대하시는 분인가요?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위원장 김성은 그 아가씨가 참 열심히 친절하게 잘해준다고 계속 몇 분이 칭찬을 하시더라구요.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한번 나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고맙습니다. 대체적으로 저도 여기 와서 볼 때 저쪽 국에 있을 때 들으니까 사회복지사 대부분이 친절하고 잘한다고 하던데,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어 가지고 엊그제 업무보고를 받다가 강수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한다고 하는데도 옥에 티가 있구나, 다음에 한번 교육을 할 때 교육을 해서 더 잘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아주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본이 되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존경하는 정인훈위원, 강수길위원께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몇 가지만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로구 구민이 많이 감소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우리 구청장이나 의장이나 의원님들로 봐서는 사실 창피한 일입니다. 국장님! 살기 좋은 곳은 인원이 증가되겠습니까? 감소되겠습니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상식적으로 말하면 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승혁위원 바로 행정을 맡아서 하시는 집행부,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종로구가 어쩌다 이렇게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1등 구 종로구라고 하지만 사실은 개발이 안되어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개발 도상에에 있는 처지입니다마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과 우리가 같이 책임을 지고 정말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정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저도 동감입니다.
○나승혁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정인훈위원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하면 아마 교육 중에서 기본이고 기초가 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구민들이 감소되는 상태는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한 가지만 요약해서 왜 우리 구민이 줄어들고 있는지 왜 감소되고 있는지 요약해서 한 가지만 말씀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지금 제가 깊이 검토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 상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상업지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상업지역 내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떠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이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발이 완료되면 떠났던 인구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내용이 저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첫째, 종로구에 중·고등학교만 제대로 존치가 되었어도 이 지역의 주민은 감소가 안됩니다. 과거 위정자들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유치원, 어린이집이라도 제대로 교육이 근본적으로 시설이 잘된 교육기관으로 발돋움된다면 '종로구는 가면 어린이교육에 대해서는 잊어버려도 돼' 하고 젊은 부부들이 종로로 가자고 할 겁니다.
또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부모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역시 '강북에 어느 학교가 좋아! 그쪽으로 위장전입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까지 설칠 겁니다. 속된 말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종로가 내놓고 싶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기초인 모든 어린이집을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가 구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작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훈시하는 차원이 아니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보자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듣기보다는 같이 머리를 짜고 내 생각을 전했고, 아마 국장님 생각을 우리한테 전해왔기 때문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는 이 지역에 남을 사람들입니다. 미안한 얘기 하겠습니다. 그렇죠? 언젠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종로에서 살아본 분, 종로에서 살고 계신 분 우리 국·과장님들한테 거수해보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다 뜻이 있어서 한 겁니다.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종로를 우리가 기초하는 모든 교육부터가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복지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로노인복지관 있죠? 거기에 가면 노인들이 딱 한 가지만 하게 하고 나머지도 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다른 데 가보라고 얘기한다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이왕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간 김에 내가 이 코스도 받고 이 코스도 하고 와야 되는데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아마 인원이 많아서 그렇게 노인들한테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짜임새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한 가지 코스만, 내가 헬스를 하면 헬스만 끝내고 가라고 한대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프로그램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파악을 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거기에 출입하고 계시는 노인들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500명 정도
○나승혁위원 거기 수용인원은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2008년도에는 6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현재는 2007년도에는 얼마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500명
○나승혁위원 그런데 500명 수용인원에 500명이 들어오니까 복잡하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조금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나승혁위원 거기에서 지도하는 선생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인원에 비해서 시설이,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 불만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셋째 자녀를 두게 되면 국가에서도 도움을 주는데 요즘 보니까 1자녀, 2자녀, 3자녀부터 우리 구립어린이집에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나승혁위원 얼마 정도 혜택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두 자녀부터는 낳게 되면 50만원
○나승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출산장려금인데 그것 말고 어린이집에서 보육비로 혜택 받는 부분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월 10만원 정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월 10만원 정도 혜택을 보육비에서 주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나승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갖추는 서류가 너무 많다고 학부모 몇 분이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말이지 전혀 잘 되지도 않은 부분도 있고 말이지 힘들어서 갖출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내가 봐도 3자녀의 부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이런 분야가 일부 행정을 강화시키는 이유가 시민들이 또는 국민들이 잘못해서 하는 수가 있고 거짓말하는 수도 있고 또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그때 모든 서류를 강화를 시킵니다. 이 분야도 업무를 제가 파악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답변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 민원인한테,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갖추면 된다는 것을 내가 파악해서 그분에게 전수를 해야 돼요. 지금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것은 아마 법에 뭣뭣 서류를 준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이라든가 애가 실제 태어났다는 서류가 있을 겁니다.
○나승혁위원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정도야 아무 것도 아니죠. 그거야 떼면 되는 것이니까 사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나머지 것들도 복잡하게 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것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같은 관계 서류야 근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항들이니까 어쩔 수 없고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좀, 정부도 지금 규제완화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사실관계가 틀림없으면 갖춰야 할 것들을 완화를 시켜서 해야지 그런 부분이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어렵게 한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해줘야 될 부분이 소멸되어 버리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나친 증빙서류 제출하는 것을 무엇무엇 제출하는지 한번 파악해 갖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본인이 떼지 않도록 하고 꼭 필요한 것만 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일전에 우리 숭인1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내용을 아시겠지만 그분이 한때는 침술원도 하고 아무도 없어요. 무자녀에 집도 진작에 팔려서 그 분을 보호하는 아주머니한테 많은 얘기를 듣다보니까 넘어가고 했는데 사실관계가 집을 팔아 갖고 돈을 어디에 은폐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난번에 기초노령연금 지원인가 그것을 신청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의심되는 부분 때문에 그분이 그 부분을 수혜를 못 받고 부결되었던 사항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노인은 사실 내가 이런데 하고 상당히 한숨짓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분들을 다시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경우에 선정이 된 경우도 있고 선정이 안된 경우도 있는데 선정이 되거나 안된 경우에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꼭 필요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필요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잘못 선정되었으면 중지시켜야 될 것이고 그런 제도를 금년에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새롭게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6개월 정도 되면 리콜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2월이나 3월중에 다시 나가서 조사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우리 산업환경과장님!
○위원장 김성은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거 하시고 하시죠? 위원님 지금 시간이 너무 오버되었으니까 양해해주시고요.
○나승혁위원 몇 분 되었는데요?
○위원장 김성은 지금 18분 정도 하셨어요.
○나승혁위원 나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몇 시에 시작했어요?
○위원장 김성은 20분경
○나승혁위원 지금 산업환경과장이 새로 부임해오셨는데 숭인1동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오셨습니다. 아직 행정의 여러 가지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셨을 것으로 믿고 앞으로 우리 종로구 산업환경에 대해서 보다 진취적이고 그래도 앞서가는 종로구를 만드는데 열심을 다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앞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감사합니다. 숭인1동장으로 재직하다 1월 1일부로 산업환경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민행정위원회에 참석해보니까 동부지역에서 동정을 수행하는 데 크나큰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 강수길위원님, 정인훈위원님을 이렇게 뵙게 되니까 꼭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환경 1등 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도움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잠깐만요. 내가 '이상입니다' 할 때 하세요.
○위원장 김성은 그런데 위원장님! 아까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정해놓으신 거니까 지켜 주셔야죠.
○나승혁위원 아니, 내 말 들어요. 시간이 제한을 받더라도 내가 '이상입니다' 할 때 마쳐야죠.
○위원장 김성은 그런데 이런 인사말씀은 끝에 하셔도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좀 따라주십시오.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보고서 9쪽하고 10쪽에 보면 저소득 주민 일자리 마련 및 자립기반 조성 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28.7% 무려 30%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작년 11월 12월달에 무슨 현상이 일어났느냐 돈 1만원이 없어 가지고 일을 못 시키고 아우성인데 구의원들 의정비 심의하면서 올렸다고 이렇게까지 이상하게 매도되고 그래서 제가 동에 자료를 제출받아 보니까 작년에 오히려 전체적으로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동에서 배정을 해 가지고 시키는 과정을 몇 년 동안 죽 해왔으니까 대충 수용인원이 나오면 그것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어느 동을 보면 여름에 아무 필요도 없는 날인데 20명, 30명 나와서 동네 골목 돌아다니면서 봉지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전부 여름에 더울 때 전부 써 버리고 연말에 가서 11월, 12월 정작 필요할 때는 예산 없어서 못쓴다 돈 안 줘서 못쓴다 이런 식으로 동장들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동장을 했던 두 분이 여기 계시니까 얘기지만 이런 것을 좀 조정해 가지고 겨울철에 더 일이 없을 때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도록 잘 좀 조정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하는 사람들이 1일이나 15일날 대청소하는 날 동에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15명, 20명 불러내서 청소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 나와서 동네 골목 돌아다니면서 청소했다고 하고 일자리 줬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니거든요.
1일이나 15일은 주민자치센터나 동네 주민들이 스스로 나와서 청소하는 날로 정해야지 취로로 일하는 사람들이 대행해 가지고 그때 한꺼번에 15명, 20명씩 써 버리고 연말 11월, 12월 가서 추울 때 필요하다고 하면 돈 없어 못쓴다고 하는 모순이 금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동별로 배정된 인원에 의해서 수위를 조정해 가지고 꼭 필요할 때만 동에서도 쓸 수 있게끔 한꺼번에 그렇게 가시적으로 15명, 20명씩 나와 가지고 하지 않도록 조정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동장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월별 인원활용계획을 작성해 갖고 매달 몇 명씩 해서 1년 동안 어느 달에 편중 집행하지 않도록 월별 계획서를 만들어서 예산배정도 하고 동장도 그렇게 집행하도록 동장회의 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올해부터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저소득 일자리 마련, 자립기반 조성에 대해서 존경하는 강수길위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를 동네에서 보면 노인들 일자리를 만드는 게 청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통정리 하는 부분에서 몇 분 하시고 거의 청소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창출한다고 해 가지고 청소만 하는 게 창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 모여 살고 노인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동네에는 체계적으로 여기 나와있는 빨래방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로 해서 만들면서 저가로 수고료도 받고 그래서 빨래방 같은 것을 운영해볼 필요가 있어요.
임대아파트 주변이라든가 저소득층이 사시는 달동네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 가지고 해서 우리가 지금 빨래방 운영하는 데가 쪽방 동네 그쪽 말고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주로 말씀하시는 사업들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말씀하시는데 빨래방은 노인 일자리와 다르게 저희가 저소득층 일자리 마련하는 게 4가지가 있는데 우선 자활근로사업이 있고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고용촉진훈련이 있고 어르신 일자리가 있는데 우리 자활근로사업에 빨래방, 9쪽 밑에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아주 적은 분이 파견되어서 있는 근로유지형으로 자활근로, 종전에 취로사업이라고 했죠. 그런 사업이 있고 대부분 이것을 축소하고 자활근로에서는 이분들이 나가서 다른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파견청소사업이나 광택세차사업 그리고 한가족빨래방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빨래방은 지금 자활사업으로 한 군데 하고 있고요.
노인일자리로는 하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활근로나 공공근로는 1년을 균등하게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일자리는 노인들이 겨울철에 일을 하기가 아마 어려우신 것 같아요. 연세가 드시고 그래서 건강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3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이쪽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물론 예를 들어서 청소도 중요하지만 우리 종로구에는 인왕산, 북악산, 또 공원 이런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에서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일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계단 같은 데를 간단히 손볼 수 있는 데라든가 또 고사목 같은 걸 정리한다든가 또 산에 흩어져있는 폐기물들을 수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보이는 데만 계속 다니신단 말이에요.
일을 하시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주민복지과에서도 그 부분에 녹지과 소관 말고 우리 주민복지 차원에서 저소득 자활근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 차원에서 그런 사업도 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원칙적으로는 공원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공근로사업이나 사회사업으로는 원칙적으로는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라든가 이런 일시적인 것들을 도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아직 미치지 못하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같이 공조를 해 가지고라도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시겠어요?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우리가 공원에 일부 파견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구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노숙자들이 일을 해서 재활을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 공원에 15분을 파견해서 그분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2008년도 어려운 이웃돕기 기금을 4억 6,500만원을 모금하시겠다고 계획서를 내놓으셨거든요. 지난해에 모금액을 얼마나 모금하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지난해에 4억 4,500을 모금했는데 좀 늘려 잡았는데 금년에 여러 가지 선거도 있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좀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지금 2억 정도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12월까지 상당히 많이 들어와야, 물론 2월말까지지만,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도와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에 좀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이종환위원 그래서 이번 우리 서부지역의 무악동,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무악동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말에 보통 어려운 이웃돕기 기금이 연말 그렇지 않으면 추석 이렇게 되더라구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주관하는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모금활동에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무악동에서는 직능단체 송년회를 했습니다. 송년회를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부 보조를 하고 또 참여하는 단체에서 일부 보조를 하고 해서 저녁식사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모금함을 만들어 가지고 무려 600여 만원을 송년회를 하면서 600여 만원 이상의 성과를 올렸단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은 발굴을 해서 더욱더 장려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창도 상신할 것은 상신하고 또 다른 동에도 그렇게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송년회 하면 흔히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거란 말이에요.
연말을 보내면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좋은 일도 하면서 정도 나누는 그런 개념으로 앞으로는 풍토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송년회를 하고 모금할 수 있는 원인 제공도 하고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점들을 발굴해 가지고 동네에서 각 단체마다 추석에 모임하고 연말에 또 모임을 하는데 그냥 먹고 마시고 또 각 단체에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렇게 낭비성으로 가지 않고 아주 단촐하게 하면서도 뜻이 있는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이렇게 발굴해서 각 동에 보급하는 걸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보급해서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좋은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아주 송년을 건전한 분위기 속에서 보내시는 데 앞장서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그런 사례를 확대간부회의 자료 때 봤습니다. 또 동향보고에서도 들었고 해서 각 동의 수범사례를 지금 전부다 받고 있는데 수범사례를 이번에 전체 실적도 다음주에 확대간부회의 때 내려고 합니다. 수범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각 동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4쪽에 보면 무료경로식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비가 3,000만원이 지원되는데 4개 기관에 239명 1인 2,000원 해서 월 30일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무료급식을 운영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지금 안 하고 있고 토요일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4개 기관이 토요일에 전체 무료급식을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토요일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여기 보면 종로종합사회복지관은 창신동에 있는 그 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정인훈위원 그런데 지금 혹시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가 싶은 게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날은 급식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기관은 제가 알아보지 못했지만 종로종합사회복지관은 금요일까지만 급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이 분야는 제가 현재 발령이 난 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현장을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여기 1일 1,500명에 지원이 110명, 1일 100명 중에 지원 20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해서 죄송한데요 종합사회복지관이 그러면 어르신들이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100분이라고 되어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이것은 아마 추정을 해서 예산 잡을 때 한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이게 100분이라는 것은 어르신들만 100분인지 거기 직원이랑 토털 합해서 100분이라는 건지, 전체 이용인원을 100분으로 놓으신 건지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거기 1일 1,500명인데 지원은 110명입니다. 거기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분이 1,50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1,500명을 다 지원해주면 좋은데 지금 예산상 그렇게는 못해주고 110명분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체 조달해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이 1일 100분이라는 것은 직원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운영을 하시는 분이 100분이라는 거죠? 어르신뿐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아니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 수를 말하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민만 100분이라구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렇죠.
○정인훈위원 그러면 굉장히 잘못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100분이고 거기서 밥을 먹는 분이 100분인데 다 지원은 못해주고 20분만 지원해준다 이런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무료경로식당이잖아요? 거기에 무료로 오시는 어르신들이 100분이라고 해놓으신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확실하게 아니구요 이것은 이게 그러면 20분을 언제부터 지원을 하신 건가요? 시작될 때부터 하신 건가요? 2008년도 신규로 새로 들어가는 건가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김대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명분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20명으로 늘렸습니다.
○정인훈위원 2007년도에는 15명, 그러면 2006년도에는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김대은 2006년까지는 저희가 안 줬습니다. 2007년도부터 저희가 15명분을 줬습니다.
○정인훈위원 2007년도만, 사실은 제가 여기를 봉사를 다녔거든요. 제가 여기를 봉사를 다녔기 때문에 식당 운영하는 걸 어르신들 오시는 인원수를 알거든요. 여기 2005년 4월부터 급식을 시작했어요. 제가 2005년 4월 시작할 때부터 봉사를 다니다가 지금은 조금, 제가 1주일에 한번씩은 다녔는데 사실 어르신들 많이 오시면 25명 정도 오시고 아니면 거기에서 30명 안팎으로 오세요.
조금 오실 때는 열댓 분 오시는 날도 사실은 있고 그리고 여기 전체가 100분이라고 한다면 그나마 조금 이해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거기 전체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드시고 봉사자들이 보통 하루에 제가 다닐 때는 다섯 분이 같이 가면 봉사자들하고 어르신들, 직원분 그래도 100분이 사실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볼 때 다른 4개 기관 중에 3개 기관은 못 가봤으니까 서울노인복지센터 1,500분 거기는 1,500분에서 2,000분 되는 건 거기는 제가 알아요. 거기는 가봐서,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이 100분이라는 것은 이게 근처에도 안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한 거고 한두 번 간 게 아니고 2005년 4월 시작할 때부터 제가 다녔거든요.
이 기관만큼은, 그런데 작년에 15분에서 20분이 되었다고 하면 혹시 작년보다 2008년도에 무료급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작년까지도 그렇게 100분이라는 인원수가 오실 데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점검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여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날과 일요일날은 안 하고 있고 다른 기관도 확인은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토요일날 무료급식을 하는지 이걸 한번 체크해 주시고 이 인원수에 대해서 정확히 다른 기관도 확인을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꼭 그렇게 시정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할게요. 저희가 200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에 보면 창신역 쓰레기 상차장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많이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정인훈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주민제보사항으로 해 갖고 창신역 주변의 상차장을 옮겨달라는 그런 민원이 발단이 된 것은 직원하고 민원관계로 얘기를 할 때 직원이 무조건 옮긴다 그랬다가 나중에 안된다 그런 설왕설래를 해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옮겨야 되는 게 마땅한데 적정장소가 없고 완전히 이전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5일날 주민대표 이선주 님이 있어요. 그분하고 주민 한 20명과 저희들은 저하고 실무진하고 대행업체 관계자하고 같이 해서 한 두어 시간동안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책도 받고 했는데 하여튼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작업방법 개선은 지금 현재 오후4시에 오토바이나 소형차량으로 해서 물건을 도로에 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닌데 그런 방법으로 하던 것을 대행업체는 평아에서 하는데 11톤 압축차량을 1대 연말에 구입했습니다.
구입을 해 가지고 20시 이후에 물건을 땅에다 도로 바닥에다 내리지 않고 바로 차에다 상차를 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가지고서 하겠다 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저도 그 동네에 사니까 쓰레기는 사실은 지금은 바닥에 있는 건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낮에는 없고 지금 직원 1명을 상주시켰습니다. 전에 민원 대담하고 12월 16일부터 아예 아침에 가서, 무단투기가 그래도 많습니다. 거기에 CCTV도 되어 있고 그쪽 앞에 건물주께서 굉장히 관리를 해주시는데도 제대로 안되어서 저희들이 아침에 가서 무단투기가 된 걸 다 하고 낮에 무단투기 되는 것은 거기서 적발해 가지고,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깨끗하고 그 다음에 4시에 작업을 해서 물건을 내놓는 걸 내놓지 못하게 저희들이 해 가지고서 20시 이후에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다만 부족한 게 지금 오토바이가 3대 정도, 1톤 차량이 1대가 지금 작업을 하려고 정차가 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것까지 해소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적정장소가 그쪽에서 없고 그러면 그분들 차고지는 저쪽 김포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쪽으로 오려면 도로에다 놔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도 분산 배치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하여튼 주변을 깨끗이 할 수 있게끔 해서 이전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동부나 서부지역에 1개씩 청소관련시설을 만들어 가지고서 전체 그쪽에서 작업을 안 하는 걸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사항을 갖다가 어제 구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어카하고 그게 있다 보니까 다른 차들이 일렬로 주차가 사실은 다 되어 있더라구요. 거기에 터널로 진입을 안 하는 차량들은 사실 쌍용이나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를 가야 되는데 리어카 있고 일렬로 주차가 다 되어서 한 차선을 막고 있으니까 한 분이라도 거기에 나가 계시다면 그 정도는 리어카 있는 것도 불편한데 일렬로 주차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소관은 과장님 소관이 아닌데 굉장히 쓰레기 문제도 쓰레기 문제고 거기에 교통사고도 많이 위험성이 있거든요.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희도 교통사고를 거기서 한번을 냈거든요. 거기 주차가 되어 있어서 나가다 보면 거기 있던 차가 갑자기 나오면 우측으로 들어가는 차가 받을 수밖에 없더라구요.
그러면 우측으로 들어가는 차가 그렇게 되어서 위험성이 있는데 한 분을 지금 거기에 배치를 해놓으셨다고 하면 주차 정도는 여기에 주차를 못하게끔 그것까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없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대행업체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에도 얘기해서 그쪽에 중기차가 한 대 꼭 상주하고 있더라구요. 그건 교통지도과에다 협조를 얻어 가지고 그것도 조치하고 거기에 주차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같이 무단투기와 병행해서 활동해서 편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주차하는 것도 좀 해주시고, 그래도 민원인들이 아직 깨끗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여기 아까 오기 전에 민원인하고 한번 통화를 해봤거든요. 좋아는 지고 있는데 좀더 확실하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중점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1년 동안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것 좀 꼭 그렇게 시정해 주시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은 우리 쓰레기가 현재는 김포매립지로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지금은 들어가고는 있는데 1월 7일부터 또 강화가 되어 가지고서 지금 계속 우리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은 걸 갖고 했을 때 그때 가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10% 이상이라든가 가연성이 50%에서 30%로 해서 강화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을 때는 제재를 받아서 벌점을 받는데 현재 이번 달에는 대승기업에서 3점 벌점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원화하자는 계획 아닙니까? 마포자원회수시설도 이용하고 매립지도 이용하고 그렇게 이원화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이종환위원 그래서 지금 마포자원회수시설 쪽하고 우리하고 협의하는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전적으로 하는 것은 서울시에 자원순환과라고 있습니다. 그 명칭이 올해 1월 1일부터 바뀌었는데 전에 있던 자원순환과에서 하는데 그쪽에서 중심을 이루고 저희들하고 마포구 주민협의체하고 삼자가 협의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상반기 내에 종로는 마포로 들어갈 수 있게끔 추진한다고 작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달에 저희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래서 서울시하고 먼저 접촉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를 찾아가서 다시 면담하고 그렇게 해서 상반기에 협의해서 하반기부터 반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어차피 쓰레기 문제 때문에 연말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종로구에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담당하시는 공무원이나 쓰레기를 수거하는 책임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김포매립지에서 쓰레기를 반입 받는데 상당히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강화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우리 주민들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마는 의식이 아직도 부족해 가지고 무단투기, 예를 들어서 규격봉투 미사용, 분리수거를 제대로 못하고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와 같이 넣어서 내다버리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주민들을 좀더 계몽하고 설득을 해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고 무단투기를 줄이는 방안이 지금같이 단속위주로 가면 안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물론 노력하시는 것을 알아요.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의 마음에 와서 닿는 설득력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아주 주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김포에서도 반입조건을 아주 강화하고 까다롭게 하는데 말입니다. 지금 마포도 여의치 않는데 우리 종로구에서 이렇게 방치만 하고 그냥 김포매립지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무슨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이종환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작년 10월 15일부터 청소대란이 일어났을 때부터 주민들한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 아래쪽까지 파급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홍보방법을 좀더 개선해서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부에 와 닿는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지금 계획 중에 있으며 거기에 병행해서 실질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실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쓰레기 이런 거 버리는데 무슨 100만원이냐 이렇게 무관심하게 시민의식이 실종된 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개조에 3명씩 편성된 단속반을 4개조에 12명씩 해서 주·야간으로 풀가동하고 그 다음에 각 동에서 담당직원하고 공공근로를 일찍 배정을 시켰습니다. 공공근로자나 깔끔이봉사단 해서 1개조 3명해서 주민과 함께 단속 겸 홍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이번 주에 수립해서 다음주에 시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VTR이든지 동영상 같은 것을 제작해서 각종 주민회의 시나 기타 교육 시에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해서 과연 우리가 쓰레기는 이렇게 배출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마포 간다고 해서 그게 우리 쓰레기 가지고는 마포 가서 소각하기는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성상이 굉장히 좋아야만 마포에서도 반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주민들이 이것은 틀림없이 분리를 하고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음식은 음식물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대형생활폐기물을 그냥 무임승차하듯이 마구 버리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나 인터넷을 통해서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게끔 미비한 점을 지금 상반기 내에는 적극적으로 피부에 닿게끔 홍보하겠습니다.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피부에 와 닿는 홍보를 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무단투기도 안 하고 분리수거도 제대로 합니다.
실질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바삐 사시는 분,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시는 분 이런 분들은 쓰레기봉투 살 시간조차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부지런하니까 아침에 나가다 휙 던지고 그냥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문제인데 그런 분들한테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것을 집에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하시든지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하시든지 무단투기를 365일 계속 하는 장소에만 합니다. 지금도,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맞습니다.
○이종환위원 거기는 CCTV 감시카메라를 달아놔도 소용없어요. 왜 소용이 없느냐 하면 감별이 안되니까 그렇습니다. 식별이 안되니까 식별이 안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카메라가 동작할 당시에 사람이 움직였을 때, 투척했을 때 센서를 이용해서 그 주위를 조명으로 밝게 해 가지고 화면에 확 들어오게 하기 전에는 안됩니다.
이런 시스템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시스템 가지고 감시카메라 다는 것은 주민들을 속이는 것이고 예산낭비만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맞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서 예산만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뭔가 연구해서 이것을 개선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신세한탄만 하고 있고 도저히 이거 안되겠구나! 안되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사람이 왔을 때 자동센서를 달아서 불만 밝혀주면 감시카메라가 잡아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잡아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을 어둡게 해놓고 감시카메라 달아놓으면, 대낮에 무단투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새벽에, 밤중에 하는 거죠. 늦게, 그것을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인식이 아직도 거기에 도달하지 않으니까 계속 시행착오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얘기고요.
지금 어찌되었든 간에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차원이 아니라 구청장, 국회의원님이라도 동원해서 이 문제 마포자원회수시설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꼭 올해 안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물론 과장님이 오랜 기간을 청소업무에 근무하시고 훌륭하신 데 과장님 선에서 부족하면 국장님, 국장님 선에서 부족하면 부구청장님이라도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서울시에 담당하시는 분들을 만나 가지고 우리 종로구가 처해 있는 사정도 얘기하시고 꼭 우리가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들의 힘이라도 빌려서 이것을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걱정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건의드리고 싶고요 무단투기 카메라 문제 때문에 이 지역방송에서 우리가 한번 혼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 혼이 났느냐 예산 낭비도 예산 낭비지만 무용지물을 달아놓고 주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하면 안되거든요. 비겁한 얘기거든요. 몇 년간 그게 아날로그식 방법으로 했을 때는 무조건 안 되는 거고요.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할 수가 있는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 시설물만 달아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밝은 대낮에 누가 무단투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변환경을 밝게 해놓고 또 쓰레기를 투척했을 때 주변이 밝아지는 센서라도 달아놔야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개선 좀 하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질책은 달게 받고 저희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이번 CCTV에 대해서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님께서도 구정질문 하셨듯이 저희들이 질책은 달게 받고 매진하겠습니다. 매로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현재 고장나 있는 것은 전부 철거를 하고, 그 다음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장비를 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거기에서 개인정보법률하고 위배되지 않게끔 해서 설치할 수 있는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기만한다든가 그런 행정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가겠습니다. 하여튼 말씀 감사합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 장비는 우리나라가 첨단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기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기계들이 다 훌륭해요. 그리고 모니터가 노후되고 잘못되었으면 그것만 바꾸면 되는 것이고 카메라는 제가 봤을 때는 관리만 제대로 하면 틀림없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이번에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틀림없이 사용하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폐기하고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고장났다고 무조건 뜯지 마시고 정비해서 환경을 조성해서 잘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이종환위원님께서 쓰레기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해주셨는데 청소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한테 아무리 얘기해봐야 동의 동장이 의지를 가지고 지역에서 순찰을 돌면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전에는 절대 해결이 안됩니다.
여기 우리 산업환경과장이나 주민복지과장님 최근까지 일선 동에서 고생하시다가 들어오셨는데 내가 쓰레기 문제를 지난 15일부터 벌써 한달 사이에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동네 골목을 가면 쓰레기 그대로 적치되어 있습니다. 적치되어 있는데 우리 창신2동 대행업체가 연말에 바뀌었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작년 10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강수길위원 바뀌었는데 바뀐 뒤로 보니까 나는 순찰을 돌면서 쓰레기만 봐요. 다른 것은 안 봐! 보는데 봉투가 그전에 있던 업체인지 또 구청에서 청소용으로 보내는 봉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마다 봉투 찍힌 게 틀리죠. 표기가 틀리는데 그 전에 업체 했던 사람들이 제품 하는 사람들이라 쓰레기봉투를 대량으로 매입해서 100ℓ짜리 50ℓ 큰 것을 갖다놨는데 이것을 안 쓰고 나뒀다가 최근에 몇 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왔다고 안 치워간다는 얘기예요. 업체가 바뀌었어도 적어도 한두 달 동안은 그 업체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일반 쓰레기봉투가 아니고 대행업체가 바뀌고 구청 것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치워갈 수 있도록 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앞으로 동의 순찰문제, 쓰레기 문제는 국장님이 동장들 교육을 꼭 시켜야 될 문제인데 작년 12월 26일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구청의 지원을 받은 게 아니고 자치위원들이 매달 2만원씩 회비를 내서 모은 것을 가지고 동네 어르신 200명 정도 초청해 가지고 송년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 공교롭게 200명 이상이 초청되어서 동사무소 3층에서 12시에 시작했는데 동장님 자리가 비었어요. 알고 봤더니 12월 26일날 구청장님이 국·과장들, 동장들하고 연말 송년회 점심식사한다고 해서 여기 행사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물론 연말에 구청장이 하는 모임에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이 200명 이상 모이는 자리에서 뭔가 계장을 내보내서라도 교육을 시키고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2시에 시작하는데 11시부터 벌써 다 와 가지고 3층 자리에 꽉 차버렸어요.
그래서 시간도 남고 그래서 '본 행사 진행하기 전에 구의원이 인사 좀 하겠습니다' 하고 30분 동안 제가 쓰레기 교육을 시킨 거예요. 노인들한테, 내가 동네에 살지만 창피한 일이다, 우리 동네 골목골목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이유가 그 봉투 아끼려고 분류 안 된 쓰레기봉투를 버리는데 여기 계신 노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집에 가면 동에서 전부 나눠줘서 음식물쓰레기는 언제 버리고 생활쓰레기는 언제 버리고 어떻게 분류해서 버리는지를 다 줘서 부엌에 붙이도록 했는데 그것을 어른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면 청소도 해달라고 동장이 해야 될 이 홍보를 내가 30분 동안 했습니다.
했는데 오히려 주민들은 옛날 새마을운동 할 때부터 청소문제를 늘 하고 다닌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 오신 노인들은 같이 삼사십 년 사신 분들이라 이해를 하고 우스갯소리로 구의원이 되어서도 아직도 쓰레기 얘기네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좀 우리 동장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뭐냐! 주민들이 어느 모임이라도 안 불러도 동네 모임한다고 그러면 찾아다녀야 됩니다. 찾아다니면서 이런 쓰레기 문제를 세밀하게 홍보하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동네가 지저분하고 청소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동장이 욕을 먹습니다하고 하소연을 하고 다니면 그래도 주민들이 따라주는데 이렇게 주민들을 초청해서 행사하는 날인데 구청장하고 연말 송년회에 꼭 밥 먹으러 가야 되는 것인지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더란 얘기예요.
동네 행사가 더 중요하다 그거야! 200명 모였을 때 뭔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동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청소문제 이런 것을 홍보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무슨 큰 회의도 아니고 송년 밥 먹는 자리까지 가면서까지 주민들한테 나오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계장 하나도 안 올라와서 이런 것을 안 하고 해서 내가 대신해서 홍보는 했지만 동장들을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 가지고 순찰도 동 순찰을 해야 돼요.
엊그저께 어느 의원님은 직원들 순찰 돌게 자전거를 사주라고 하는데 자전거 필요 없어요. 골목 순찰 도보로 돌아다니면서 다 보고 확인해 가지고 해야지 자전거 타고 휙 지나가버리고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면서도 순찰했다고 하면 그건 보이지도 않고 형식적이에요. 가시적으로 왔다갔다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쓰레기 문제 구청 과장님 아무리 여기서 별의별 조치를 해봐야 소용없어요.
동에서 버리지 않고 그걸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정리하고 하는 것은 동장의 의지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지금 쓰레기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 우리가 시범케이스로 분리수거를 할 때도 그때도 잘 했어요. 시범적으로 할 때도, 그래서 이 쓰레기 문제, 우리 동사무소가 민원이 뭡니까?
쓰레기 아니면 민원이 별로 있을 이유가 없어요. 겨울철에 보안등 잘 고쳐주면 되는 거고 여름철에 하수구 물 잘 빠지게 청소 잘해주면 되는 건데 지금 동네 골목에 매일 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아직 날이 추워서 그렇기는 한데 맨홀에 담배꽁초 쓰레기가 꽉꽉 차 있어요. 눈에 안 뜨이는 모양이에요.
동장이나 동 직원들 순찰에는, 그래서 좀 이런 문제를 구청에서도 순찰을 돌 때는 한번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순찰을 해 가지고 하수구 막힌 것 취로사업이라든지 기초생활 우리 일자리 만들어주고 노인들 할 때도 한꺼번에 모이면 일도 안 해요. 10명씩 15명씩 줄지어 가지고 한번 지나가면 형식적인데 두 사람, 세 사람 불러 가지고 교대로 시켜 가면서 이렇게 한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깨끗하게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바뀌었을 때는 봉투를 미리 사놓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종로구청장' 찍힌 봉투라고 하면 수거를 일단 해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안 해가니까 다른 사람이 도로 쓰레기를 거기다 모아놓고, 쓰레기는요 사방에 있는 게 아니에요. 1년 12달을 가도 항상 쌓여있는 데 그 골목 그 자리에만 항상 쌓여있지 깨끗한 데는 절대 안 버립니다. 우리 사람 심리도 그렇잖아요? 지나가다가도 담배꽁초 모여있으면 거기다 던지고 가지 아무 데나 그냥 버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 청소문제, 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동장님들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두 분 동장님들이 계실 때는 거기 동에는 오히려 제가 하는 얘기가 늘 있어요. 구의원 없는 동네는 민원도 없다, 쓰레기 다 치워가고 깨끗해요. 동장들이 더 순찰 돌고 잔소리 안 하고 이러는데 구의원이 있는 동네가 오히려 더 지저분하고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도 이 쓰레기문제 가지고 동장하고 얘기하는 것도 지쳤어요. 밤낮 구의원이 쓰레기만 가지고 동장하고 얘기하는 것 같고 이제는 국장님이 좀 철저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문제가 다시 대두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제가 잠깐 부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강수길위원님 말씀에 제가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는 게 엊그저께 새해에 우리 청운동 동네 골목 청소를 하는 그러한 일정이 있어서 아침에 제가 나가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청소를 하게 됐어요.
긴 쓰레기 빗자루하고 환경미화원 아저씨들 나오시고 통반장들 나오시고 이렇게 해서 20여 명이 나와서 청소를 하시게 되었는데 지금 강수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장의 의지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고 청소가 지금 구의원들이 나서 가지고 청소를 일일이 직접 하게 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좋지만 지금 우리가 구의원들이 어떤 쓰레기에 온통 매달려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 동에서 정말 동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에서 이 쓰레기문제가 가장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고 보고, 쓰레기 청소를 하다 보니까 물론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20명씩 줄을 지어서 다니다 보니까 한번씩 훑고 가요. 그러면 제가 뒤에서 환경미화원 아저씨하고 저하고 뒤에서 따라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맨홀이나 빗물받이 그런 데는 낙엽이 쌓이고 꽁초가 쌓이고 쓰레기가 쌓여 가지고 꽉꽉 막혀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위에서만 쓱쓱 하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직성이 안 풀려 가지고 시작하면 끝을 보는 사람이라 그걸 다 뚜껑을 들게 했습니다. 신교동 골목골목을 다 뚜껑을 들어 가지고 그걸 청소를 다 하고 손으로 끄집어내고 그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다들 따라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계속 버리는 데에서는 막히고 또 막히고 해서 나중에는 비가 오고 그러면 거기서 범람을 하겠죠. 그래서 정말 내가 그걸 두 시간 가량을 같이 일을 하면서 정말 이것은 동장님들이 나서서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작년 연말에 제가 청소과장님에게 제안을 한 얘기처럼 우리 통장님들이 각 자기 동네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고 열성적이신 분들이 많더라구요. 애정을 갖고 일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구의원 못지 않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열정을 가지신 통장분들을 위시해서 동장님과 같이 스케줄을 묶어서 1회에 동장님과 2인 1조로 하든지 해서 서너 분을 배치해 가지고 매주 뭐 월·수·금이나 화·목·토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계속 쓰레기 무단투기도 그렇고 골목에 쓰레기가 범람하는 것의 대책을 세우시려면 그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클린앤클린, 쓰레기 감시반이라든지 이렇게 제가 명칭까지 붙여드렸는데 그렇게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게 무슨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참 효율적인 방법이다, 주민이 그 동네를 책임지지 않으면 이건 버려진 동네예요. 제가 예전에 작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정말 명품마을 만들기, 그 다음에 마을 만들기라는 주제로 우리 종로구가 달라져야 된다, 주인의식을 갖고 해야 된다 그것은 정말 주민이 나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쪽에서 무단쓰레기 버려진 곳에는 계속 버려져 있는데 이건 동장이 돌지도 않고 동네를 순찰을 하면서 이런 걸 빨리빨리 없애야 되는데 동장은 뭘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동장님도 사람이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여러 민원도 있고 행정적인 일도 많기 때문에 잠깐잠깐 시간을 놓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꼭 그럴 때 일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살이 다 그렇게 돌고 또 구의원이 그 지역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5개, 6개 동을 관할하면서 정말 진짜 땀 흘려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밑에 도와주시는 분은 정말 동장님이 솔선수범해 주시지 않으면 힘듭니다.
쓰레기문제가, 이것은 정말 집행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동장님께서 조금더 애정을 가지고 자기의 골목길 청소하는 것을 본인이 직접 못하시면 우리 많은 주민들이 자기 골목을 지키는 지킴이들을 선발을 하셔서 조끼 같은 걸 입혀 가지고 365일 일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한 1,2년 하다 보면 정말 좋은 고장이 되고 좋은 마을 만들기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력하게, 청소행정과장으로 계실 때 그런 걸 업적으로 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다음은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아이돌보미에 대해서 있는데 아이돌보미, 자체개발형 지역혁신 서비스 등 예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정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복지 바우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떤 제도냐 하면 종전에는 우리 사회보장을 어떠한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어떤 시설들을 위주로 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회복지였었는데 점차 사회복지의 개념이 확대되어서 일반 저소득층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본인도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해부터 시작되는 바우처 제도가 되겠는데 그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표준형하고 자체개발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표준형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들인데 각 구나 저희가 똑같이 하지는 않고 그 중에서 골라서 선택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표준형으로서 아동비만관리, 아이돌보미, 장애인돌보미, 노인돌보미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비만관리는 비만도가 키하고 몸무게가 되겠습니다. 비만도가 20% 이상인 아이들로 뽑아보니까 한 1만명 중에서 1천명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14% 좀 넘는 수준 그래서 150명 정도로 예상을 해서 금년에 실시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시행을 했는데 많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홍보를 좀 강화하고 학부모들도 모시고 해야 할 사항인데 명칭 자체도 비만아동이라서 아이들이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주일에 두 번씩 건강을 위해서 체력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각종 검사를 하면서 놀이영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체련센터에 ES클럽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활성화가 되면 지금처럼 하는 방법에서 좀더 직접 관리하는 데 신경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아이돌보미는 여기 보시는 대로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도 하고 보육시설에 가는 것, 오는 걸 도와주고 이런 게 되겠는데 이것도 1만원 정도에 2시간인데 그 중에 본인이 내는 게 금액이 1만원 중에서 저소득가정인 경우에는 8,000원을 지원해주고 2,000원을 내고 반대로 일반 가정인 경우에는 2,000원을 지원해주고 8,000원을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또 장애인돌보미도 많이 지금 이용되고 있는데 이것도 부담금액이 많이 달라집니다. 또 이용시간도 월 20시간에서 80시간까지 있는데 전부 다 달라지는 거라서 구체적인 게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노인돌보미 사업도 그렇게 노인들을 돌보는 사업이 되겠는데 전부 다 위탁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듯이 장애인돌보미 같으면 노들장애인자립센터에 위탁이 되어서 하고 노인돌보미 같으면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하게 되는데 이것은 월 27시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문제들이 종전에 무료간병 사업이나 무료돌보미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유료화되고 또 시간이 제한되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개발형 사업은 여기 세 가지가 예시되어 있는데 영어동화 읽어주기 사업은 구 자체의 사업으로서 지금 3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장애인 운전능력 개발하고 맞춤형 휠체어 렌털 및 리폼서비스는 시의 사업입니다.
여하튼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이 되고 그래서 영어동화 읽어주기의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어린애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그때부터 10세까지 아무래도 국어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애들이니까 여기에서 주2회씩 한 20분씩 해서 애들한테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가서 영어를 읽어주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국제화 시대에 맞춰서 능력을 키워주는 사업이 되겠고, 서비스가격은 월 12만원인데 그 중에 2만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자원금고에서 하는데 지금 대상을 아까 비만의 경우에는 전체 비만이면 되는데 여기는 전국 평균소득 이하가 되겠는데 그렇게 뽑으니까 제가 지금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한 4,000명 정도가 되는 걸로 4,400명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저희가 뽑아서 한 2%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100여 명 정도를 금년에 해보겠다는 건데요 이게 하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든가 하면 다른 사업들을 추가로 실시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의 요구가 달라지면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초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학교 같은 데에 많이 홍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여기 보면 밑에 장애인돌보미는 시행 초기로 이용이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 아이돌보미 제도도 사실은 많은 엄마들이 이걸 알고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전년도에 구정질문도 아이돌보미에 대한 것을 질문한 적이 있는데 어린이집도 보면 영아들이나 대기자 숫자가 현재 많이 있고 저쪽 동부 쪽으로 보면 가내공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게 좀 영아어린이집에 매일 맡기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아이돌보미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바쁠 때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어떻게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홍보하는 방법은 아이돌보미 제도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홍보방법도 제가 아직 다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 동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이라든가 반상회라든가 각 지역언론을 통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홍보를 어린이집 같은 데도 대기숫자가 있는 데일수록 이렇게 아이돌보미 제도가 있다는 걸, 그러면 대기를 하고 있는 중간에라도 이런 돌보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언론이든 통반장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많이 알려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게, 마음놓고 어린이집에도 못 맡기는 그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돌보미 제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어린이집까지 해서 원장님들한테도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대기숫자가 있는 데에는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우선 아이돌보미에 맡겼다가 자기 순서가 오면 어린이집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관을 시켜서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좀더 한 가지만 질의를 더할게요. 여기 45페이지를 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말하는 종로소식지를 제공한다고 해놓고 맨 하단에 보면 소식지 및 간행물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공문서 등으로 확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확대를 하셔서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사랑지 그림을 한번 보시면 옆에 보면 바코드를 인쇄물에 찍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코드를 찍는 걸 사는 게 예산이 들어가겠죠. 이 인식기를 시각장애인이 가지고 있으면 옆에 있는 기기에 대면 음성으로 그 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에게 바코드 인쇄물을 찍을 때 한다는 뜻입니다. 종로소식지 만들 때
○정인훈위원 그것은 바코드 내용은 알고 있는데 향후 공문서 등으로 확대 검토를 한다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종로에서 나오는 각종 인쇄물, 공문서에 바코드를 찍어서 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정인훈위원 이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한 장애인신문하고는 전혀 별개인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장애인신문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고,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이게 57페이지에 보면 먼지·소음 없는 종로 가꾸기에 보면 금년도 사업추진의 문제점이 민원발생에 의한 사후처리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되어 있는데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이신지 문제점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산업환경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는 행정직, 화공직, 보건직 등 이질적인 다양한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도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공사장 주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그래서 우측에 내년도 추진사업에 나와있는 내용들이 문제점에 대한 해소 방안이 되겠습니다.
공사장 소음측정기에 대한 년2회 관리를 실시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장비, 인력이 확충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음측정기를 2대에서 3대, 진동측정기를 확보하고 인력을 현재 민원처리담당을 2명에서 3명으로 확충해서 민원처리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주변 확성기 소음 관리를 위해서 이동소음원 사용규제 지역에 대한 표지판을 20개소에 제작 부착하고 종로, 대학로 등에는 사용자제 방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인훈위원 문제점은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게 문제점을 알고 계시니까 확실하게 민원인들이 이것에 대한 민원이 안 오게 철저하게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 만큼만 그렇게 해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우리 산업환경과장님한테 내가 한 가지 주문을 할게요. 지금 새로 오셨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우리 산업환경과에서 21세기환경위원회라고 해서 회의하고 책자 만들고 해놓은 걸 다 보셨겠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어제부로 각 기관, 단체에 배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그 책자하고 두 가지로 나와있죠? 그걸 우리 다른 재무까지는 안 하더라도 책이 많이 남는다면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라도 관련 소관이니까 공부할 수 있게끔 배부를 좀 해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남아서가 아니고 당연히 보내드려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재무 쪽까지는 내가 얘기 안 하겠는데 우리 산업환경과가 시민행정위원회 소관이니까 시민행정위원들은 그것을 다 볼 수 있게끔, 저하고 이종환 부의장님만 환경21C위원회 들어가서 회의를 하고 작년에도 3번인가 회의했는데 책을 하나씩 배부해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산업환경과장님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지금 재래시장이라든지 상가에 화장실 사업을 하고 계시죠? 신축해주고 증설하는 문제, 공중화장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위원장 김성은 그거 아까 잠깐 봤는데 통인시장 내에 화장실 하나 해달라고 계속 민원이 왔었어요. 2년 전부터, 그래서 그 대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그것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통인시장 공중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상공팀에서 검토해서 내년도 국비예산으로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2009년도? 내년? 지금 2008년도 왔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올해가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2008년도 어떤 예산에 편성하신다고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국비로 이미 신청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은 예산이 어느 정도 신청하셨어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작년도에 10억을 요청했는데 이것은 조만간 조치가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10억?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위원장 김성은 9억 몇 천짜리가 나타났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것은 뭡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제가 발령받은 지 얼마 안되어서 협조를 받아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그러실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9억 2천을 당초 우리 구비로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조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국비 10억을 받아서 처리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그것은 올해 2008년에 준비가 되겠네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상반기 중에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효자동 가운데 자락에 딱 하나 남은 재래시장인데 청와대 바로 옆에 있는 정말 서부지역에서는 그래도 가장 거기를 많이 재래시장화 시켜서 공사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현대화 시설도 많이 했는데 참 옥에 티라고 화장실이 하나 없어 가지고 통로부터 죽 1㎞ 이상 걸어오잖아요? 그 안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주차난도 참 심각한데 거기에 더불어 주차난 등 여러 가지 환경개선 해달라는 주문들이 많이 올거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화장실 문제가 올해 처리된다고 하면 상당히 다행한 일이고 그거 절대 놓치지 마시고 2008년에는 숙원사업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상반기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고맙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주회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신 내용도 시책에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8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복지환경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김 성 은 나 승 혁 이 종 환 정 인 훈 강 수 길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