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11일(월)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미래도시국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
다. 미래도시국
심사된 안건1.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미래도시국2.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미래도시국
(10시00분 개회)
○부위원장 이륜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식 미래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륜구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7일부터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가 분담해야 할 각종 정책사업은 늘고 있으며 내년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은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산안 심사를 꼼꼼히 살피고 우리 구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펼쳐짐과 동시에 우리 종로구 도시에 있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정책에 있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설명해주시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그리고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다면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미래도시국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미래도시국
○부위원장 이륜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식 미래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영 건설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이륜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살기 좋은 종로, 구민이 행복한 종로 구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미래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5억 4,800만원 중 5,800만원을 위험시설물 긴급 안전조치비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은 13억 3,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부터 4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중 미래도시국 세입예산(안)은 총 59억 2,5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입예산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4억 3,3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인 53억 6,000만원보다 7,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4억 9,200만원으로 금년도 편성 예산인 5억 5,800만원보다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국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61쪽부터 4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미래도시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174억 6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3.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 206억 5,000만원보다 32억 4,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편성내역을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361~36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6억 5,200만원 중 사업비가 5억 2,4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2,8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1억 6,500만원보다 5억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지원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공동주택 유휴공간 활용 지원 사업비 2억 3,000만원, 투명한 아파트 운영을 위한 공동주택 실태조사비 600만원, 재난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업비 2,800만원,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2,800만원,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사업비 2,300만원, 경복궁 서측 도시재생사업비 1억 6,000만원,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관리를 위하여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367~37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총 16억 8,500만원 중 사업비가 15억 9,9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8,6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9억 5,600만원보다 2억 7,1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주거의 균형 잡힌 발전으로 모두가 와서 살고 싶은 미래 도시 종로 만들기를 위해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 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등을 중점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내실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 2,300만원,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 3,200만원, 신성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 및 선정 예상 구역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2억 3,100만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등 법적 절차지원 이행을 위해 800만원,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등을 위한 7,400만원 편성, 정비구역 내 공사장,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1,000만원, 원활한 공공 참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372~37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먼저 일반회계 총 4억 6,000만원 중 사업비가 3억 3,9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2,100만원 으로 금년도 예산 4억 4,000만원보다 2,0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건축위원회 운영경비 6,700만원, 건축 민원 관련 인·허가 업무경비 5,900만원,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 운영사업비 8,600만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경비 1,200만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경비 500만원, 건축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 추진으로 원클릭 도시정보 구축 사업비로 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입니다. 376~410쪽입니다. 도시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136억 100만원으로 사업비가 134억 5,5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4,500만원이며, 금년도 예산 159억 7,500만원보다 23억 7,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은 그린인프라 확충으로 일상에서 누리는 여가 활동 확대를 위해 ‘종로둘레길 조성사업’과 ‘도심 속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을 중점 추진하며, 편리한 공원 이용을 위하여 인왕산공원 화장실 교체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외 고층 빌딩과 숲이 공존하는 도시조성, 더 쾌적하고 안전한 안심 공원 운영을 위해 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조경, 산림 및 생태관리 분야 사업비를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도시공원의 수준을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비 73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원시설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7억 3,600만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의 노후 훼손된 시설물 정비사업에 12억 8,7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용지보상비로 5억 6,000만원, 황학정 앞 도로확장 시설개선에 7억 1,800만원, 공원구역 정비사업에 6억 9,000만원, 종로둘레길 조성에 3억원, 인왕산공원 화장실 교체사업에 2억 2,000만원, 도심 속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에 8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심 내 녹지공간 조성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시비 3억 4,900만원, 구비 42억 8,500만원, 총 46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가로녹지대와 가로수 등의 유지관리에 17억 2,100만원, 꽃이 어우러진 도시 가꾸기에 1억 9,100만원, 녹지대 정비 및 수목식재 사후관리에 11억 7,300만원, 도심 자투리 녹지 조성 및 수경 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7,900만원, 장기미집행 녹지보상비에 7억 700만원, 도시농업 활성화와 반려식물 클리닉 운영사업비로 5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을 보호하고 자연생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산림보호 및 풍수해 예방,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산불 예방 및 산림병해충 방재 등의 사업비로 국·시비 4억 6,300만원, 구비 9억 6,600만원, 총 1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411~41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은 총 5억 1,400만원 중 사업비가 4억 8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6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5억 900만원보다 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관리로 1,700만원, 정밀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환경을 위한 사업비로 지적측량기준점설치 및 관리운영비 6,500만원, 지적 영구 보존문서 전산화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가조사 및 결정공시를 위한 사업비 5,20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661~662쪽입니다. 종로구 건축안전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태풍·지진·화재 등의 자연재해, 노후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총 4억 9,299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사업비 1억 7,500만원,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사업비 3,100만원, 위험시설물 관리 긴급보수비 1억 7,000만원과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사업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노후 담장 보수비용 지원 사업비 3,000만원과 전문가를 활용한 중·대형 건축물 실태점검을 위한 사업비로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긴급 상황에 대비한 예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미래도시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구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주민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기반 조성과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내년도 우리 국에서 수립한 모든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에도 우리 미래도시국 전 직원들은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륜구 이정식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노란색 세로형책자 155쪽부터 158쪽까지 미래도시국 소관 세입 부분과 172쪽부터 176쪽까지 미래도시국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미래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미래도시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세입을 먼저하고 세출,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5쪽부터 55쪽까지 미래도시국 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위원입니다. 20쪽 가로수 원인자 부담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15그루로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가 지금 우리 관내에 어떻게 보면 간판을 가리는 상황인데 고의적으로 그분들이 고사를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조사해서 원인자 부담을 잘 해주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답변은 도시녹지과장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도시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 예산은 4,500만원을 잡았는데요 올해도 결산을 보면 대충 3년치 예산을 하면 한 4,500만원 정도 평균치가 나왔고요 이거는 가로수가 어떻게 훼손이 될지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치 평균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다시피 일부러 고사시키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개인의 영업행위나 개발행위가 방해된다고 그런 경우가 타구에서는 가끔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일단 현장을 보존 조치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21쪽 부동산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지금 2020년도 18억에서 올해 목표액이 지금 1억 4,000으로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요 그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감소된 사유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2020년도에 많이 부과가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형질변경 사업이 4건만 부과가 된 곳도 있습니다. 2건하고 주택건설사업 조그만 거 2건이라서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세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런 부분도 좀 정확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륜구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미래도시국 세입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 소관 세출 부분 일반회계 361~416쪽까지, 건축안전특별회계 661~662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과 단위로 진행하고 못 하신 부분은 마지막에 보충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국 주택관리과 361~366쪽까지 주택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이시훈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는 이 책자에 대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모든 오픈된 큰 아파트나 이런 데서 뭔가를 지원할 때 좀 제제가 많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큰 아파트에서 공원이나 모든 것을 오픈시켜주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법적으로 제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지금 아파트 시설에 지원해주는 게 사실은 저희 조례에 150세대 이상이면 의무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의무시설에 대해서는 자부담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밑에 150세대 이하에 관해서만 구청에서 직접 할 수 있게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시설은 의무시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정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문제는 있긴 하지만, 그리고 150세대 미만 같은 경우에도 구에서 저희들이 해준다고 해도 자부담금은 똑같이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워낙 큰 세대에서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공원이나 놀이터를 주민들한테 개방시킬 수 있다는 그 자체는 겁나게 큰 행복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해서 150세대 이하는 되고 150세대 이상은 안 되는 거 그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그게 아마 옛날에 조례를 만들 때
○이시훈 위원 아니 잠깐만요. 조례를 말씀하시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걸 해야죠. 제가 다녀보면 이 조그만 도시에서 그렇게 오픈시켜주는 그런 큰 공원이 있다면 종로구청이나 서울시에서 만들지 못하는 곳을 개방시켜주는 건데 뭘 그걸 하나 하려면 그렇게 따지는 게 많아 가지고, 아니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건 심각한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이 조그만 단지에는 공원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짓는 거 큰 세대 지을 때는 공원이 속에 들어가 있고 그 공원을 주민들한테 오픈시킬 때 지금 이 어느 책자에 나온 거보다도 그게 더 소중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럼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자체를.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과장님이 이거 한번 하고 좀 저기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다시 만들더라도 모든 종로구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오픈만 시킬 수 있다면 구청에서 지원하는 게 아까워서는 안 돼요. 아니 누가 그 공원은 그렇게 만들지도 못하잖아요. 많은 애들이 부모들 데리고 와서 거기 놀이터에서 놀고 애들 놀이터에서 즐기고 부모들 쳐다보고 있고 이런 모습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이거 조례에 대해서 한번 문제가 있으면 한번 바꿔서라도 지원을 더 해줄 수 있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주차과는 없지만 주차과 같은 경우는 주차장 개방되면 많은 지원해줘서 주차장을 바꿔주잖아요. 주차장 새로 만드는데 그 많은 돈 들어가면 훨씬 낫고 우리 공원 못 만드는데 오픈시키는 아파트 이런 데는 이런 조례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할 수 있게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라도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이거 한번 해보시죠.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하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 기준은 구에서 공사를 해줄 수 있느냐, 직접 하냐 아니면 그냥 그 지원금만 나가냐 그 차이만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지원이 나가는데 제가 그냥 또 하나 또 주차관리과 또 예를 들면 지원금 나오고 업자 선정해서 공사를 그냥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이것을 보면 놀이터에 대해서 어떤 그런 관행이 있고 공원에 뭔가 오픈시켜준다면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여기 살면서, 종로에 살면서 그렇게 저기 주차장 오픈시켜주는 거 몇 곳 없고 공원 아파트 개방시켜서 다 주민들 와서 놀다 가라는 그런 아파트 한두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문 닫잖아요. 우리 주민들 아니면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만약에 종로구청에서 이런 데 더 관심을 갖고 또 뭔가를 배려가 된다면 더 많은 주민들이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조례가 문제 있다면 조례에 대해서 손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검토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검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택과는 이게 궁금해서 이거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륜구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34쪽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관해서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입주민들의 감사나 이런 거 요청이 있을 때 그런 단지가 혹시나 지금 몇 곳에 있습니까? 우리 종로구 관내에.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민원 들어온 거가 있긴 있었는데 지금 현장에서 자료를 받아보고 정확한 거라서 실태조사 나간 건 없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 부분에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지금 모 아파트에서 여러 분쟁이 있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특정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론은 않겠지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런 뭐랄까 감사 요청이 있으면 그 분쟁이나 뭐나 이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게 관의 역할인데 주민들의 의견은 정말 우리 구청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제대로 된 감사를 지금 요청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요청했을 때 내부 감사도 하겠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요청할 수 있지 않나요?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예,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직권으로 제대로 해서 주민들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동주택 실태 조사할 때 정확하게 그런 부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쪽 질의하겠습니다. 35쪽 공동주택 안전관리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거기가 뭐죠? 이게 기술자문위원 노임 단가로 이렇게 많이 지출돼 있는데요 기술자문위원 선정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게 한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지금 인력풀이 있는 데서 봐 가지고 정리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데 인력풀이 있으면 거기서 받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계속하겠습니다. 41쪽 빈집 정비에 관해서 우리 지금 종로구 관내 전체적인 빈집 실태 혹시 갖고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빈집 실태조사가 빈집및소규모특례법에 의해서 5년마다 실시하게 돼 있는데 올해 11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5년째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160동이 빈집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160동이 지금 빈집으로 돼 있으면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철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쉼터나 주차장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현재까지 18동에 대해서 활용 철거를, 실태조사를 하면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는데 1등급에 대해서는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건물이고 2등급은 이제 안전 조치할 수 있는 거고, 3등급은 이제 철거나 아니면 수리라든지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직권으로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한 18동은 쉼터나 이렇게 조성하면서 철거를 했고요. 올해부터 시비 지원이 없어져서 사실 철거라는 게 좀 힘드는 게 저희들 구 예산 갖고 해서 올해는 2동을 협의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또 소유하는 빈집이나 그 공터는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서울시요?
○김종보 위원 서울시에서 매입하는 빈집들이 일부 있더군요. 그 부분을 지금 빈집으로 놔둔 건지 아니면 그 공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그거는 시에서 하는 거라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김종보 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관리하는지 어떤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 충신동 같은 경우는 빈집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왜 그 빈집을 저렇게 방치해 놓느냐, 철거를 하고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더니 주민들 쉼터로 단기간이라도 사용하면 좋은데 저렇게 빈집으로 놔둔 걸 너무 주민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간단하게 부연 설명드리면 이게 서울시 또는 SH에서 소유 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재생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보한 것들인데 이거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다가 지금 잠깐 스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현황을 다 파악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활용계획을 지금 받고 있고요, 일부는 지금 철거해서 공터로 사용하는 데도 있고요. 또 주민들이 필요하시면,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그거는 서울시하고 SH하고 협의해서 그 용도에 맞게, 그 지역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소유하는 그런 빈집 좀 파악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거를 좀 전부 리스트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54쪽 도시개발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연속으로. 주택 정비형 재개발·재건축인데요 지금 우리가 23번지나 56번지 일대 이게 지금 같이 포함된 겁니까? 이 사업비가. 12억 3천 정도 포함된 건데요. 올해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이것은 저기 창신동 옛날 과거 9구역하고 10구역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창신2동 쪽이요? 그러면 9구역 쪽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9구역하고 10구역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충신동 쪽에는 이거 포함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충신동 쪽은 이것은 앞으로 또 필요할 게 있어 지금 8억 7천 예산입니다. 행천동하고 충신동
○김종보 위원 이 금액에서요? 12억에서? 그러면 23번지, 56번지는 포함이 안 되고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건 그 이전에
○김종보 위원 2023년 사업비로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사업비로 썼습니다.
○김종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륜구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면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석하지 않고 여기서 지금 질의를 해도 괜찮을까요? 다른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여기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미래도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이번 예산안 전체를 보면 꼭 필수 경비인 예산들을 주로 편성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미래도시국의 예산을 보면 과연 이게 어떻게 주민의 삶과 연결이 되고 2024년도는 민들이 어떤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지, 준비하시고 계신 정책이나 우리 미래도시국의 방향이 있으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이번 2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전에 저희가 2024년도에 어떠한 사업들을 중점 추진할 건지 목표를 과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큰 목표는 저희가 지금 도심이라든지 주거가 각각 낙후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별개로 분리돼서 떨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게 각각 도심이면 도심, 주거면 주거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노후된 주거지들이 좀 많은 상황이고 아까 우리 김종보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노후된 주거가 많이 있다 보니까 빈집들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좀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라든지 또 지금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휴먼타운이라든지, 그리고 노후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비어 있는, 조금 활용되지 않는 재활용 공간들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삶의 어떤 공간이 조금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지금 찾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발이 안된 부분들을 조금 더 개발을 유도해서 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프라임 오피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되 그 안에 주민들이나 거기에 있는 회사원들이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녹지라든지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어떤 중점 과제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부위원장 이륜구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편성하신 예산안의 내용이 공간의 활용, 즉 구도심을 신도시로 변화시킴과 동시에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삶을 좀 더 윤택한 방향으로 첫 번째 가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떤 도심의 녹지 형성을 좀 비율을 높여서 자연을 도시 안으로 이제 끌어당기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예, 그 방향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륜구 이런 방향의 매우 중요한 지점은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므로 이런 부분들은 주민분들이 어떻게 될지 아셔야 어떤 청사진을 그려놓고 이제 도시가 이렇게 변해갈 거다라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시설물 유지관리 보시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님, 우리 도시재생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매년 이 정도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사업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이게 지금 창신하고 창덕궁 앞에 옛날에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사업을 했던 지역인데 저희 주택과에서 가로등이라든지 아니면 블라드 표시라든지 화단이라든지 정비했던 내역이 있습니다.
시하고 협약을 할 때 소규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하는 걸로 협약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창신, 숭인 같은 경우에 이게 재개발이 돼서 이제 변하지 않는 거라면 저희들이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시에다가 왜냐하면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이게 사실은 구역 지정을 해제하면 안 되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도 시에서는 아예 변동이 있지 않고는 자기들도 쉽게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좀 계속 저희들이 했던 공사이기 때문에 다만 단순한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특정 시설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륜구 사실 이제 도시재생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의 방향성이 어떤 정비의 개념과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특히 방금 얘기했듯이 서울시 지원이 안 된다면 매칭이 안 되고 있고 계속 지속적인 구비를 들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구비가 효율적으로 좀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유지관리 보수에 계속적으로 재원이 들어간다는 건 점점 어려워지는 구정 여건에 있어서도 만만치는 않은 부분이니까요 과장님은 정책 추진하시면서 이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륜구 이어서 빈집 정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까 김종보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저희 관내에 우리 종로구가 관리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실태 자료를 요청드리니 오늘 중으로 가능하실까요? 오늘 중으로 가능하시면 오늘 중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륜구 그러면 이제 빈집 정비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빈집들은 그럼 저희가 직접 매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유권을 저희가 가져오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한국부동산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등급을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눈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권고를 하는 거고, 이제 사실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직권 철거를 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서 개인 사유지라도 한 2년간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한 사례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한 18군데를 했고요, 현재. 현재 올해는 철거만 2동 했습니다, 너무 위험한 시설이라서.
지금 옛날에 실태조사를 하면 3등급 정도 나오는 거는 한 30~40개 정도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용역을 발주한 상황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1년간 빈집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면 사실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산 빈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거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5년 전에 관리하고 있는 빈집이 160동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이륜구 제가 궁금한 부분이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빈집이라고 하면 주민분들은 우리 구에서 매번 관리를 해갖고 어떻게 해줄 거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는 사적 재산의 영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혼선을 가져오시기 때문에 사적 재산을 어떤 구의 집행 권한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위험 등급이 낮은 직권 철거라고 하는 건 정말 어쩔 수 없이 주민의 안전 문제 혹은 생명의 재난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직권으로 철거하신다고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예, 직권 철거도 실제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서 하는 거지 저희들이 그냥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륜구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빈집이라고 해서 구에서 관리한다고 목록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한 단계 나아가면 실제로 이것이 집행되고 정책이 완성되는 데에는 좀 여러 가지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주민분들에게 실제로 전달이 안 되니까 주민분들은 그냥 빈집이면 가서 그냥 부숴주고 공터 만들어주고 주차장 만들어주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홍보가 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적은 금액으로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가야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켜 주시는 게 저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륜구 이어서 경복궁 서쪽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보시겠습니다. 경복궁 서쪽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어떻게 진행이 돼서 지금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사실 2023년 1월 달에 계획이 결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0억 정도 투입한다고 예산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잡혀 있는데 실제 서울시가 매칭은 9대1로 해서 서울시가 90%, 왜냐하면 이게 근린생활시설이라서 90%는 서울시고 그다음에 10%를 구가 하기로 사업이 정해져 있는데 현재 이 집수리 지원사업만 지금 5대5로 매칭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건강검진 그러니까 흰개미라든지 그런 데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100% 시비 재배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예산이 열악한 건지 조금 예산이 자꾸 줄여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진행이 조금 더뎌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륜구 방금 얘기하신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목재 친화도시가 지금 2024년부터 준비가 되고 계시죠? 그런 의미에서 경복궁 서측은 사실 목조 주택이 대규모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조 주택이 일반 콘크리트 주택보다 유지보수에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재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5대5 매칭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건 굉장히 좋은 방향이긴 하나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 주택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서울시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들을 마련해 주셔서 좀 효능감 있게 우리 주민분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떤 주택의 노후화는 결국은 주민의 생명권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잘 보호된다면 앞으로 살고 싶은 종로가 만들어지는 데 좀 기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도시개발과로 질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페이지 367쪽부터 371쪽, 책자 49쪽에서 64쪽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58쪽 공공 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59쪽에 추진위원회 구성 용역비로 1억 2,300인가요? 이렇게 잡아져 있는데 지금 그 창신동이든 숭인동이든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감정평가사, 그러니까 추정 분담금을 위한 추정 분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비, 용역비가 되겠고 검증위원회 용역을 하고 나서 그걸 또 검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검증위원회를 또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그 비용을 그렇게 좀 기록을 해줬으면 이해하기가 좋았을 건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진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선거관리 위탁 및 부정선거 단속 비용이 2,000만원 잡아졌는데 이 비용은 어떤 비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이것은 이제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결성을 하게 되면 총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 필요한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책자에 정확하게 해주셔야, 지금 추진위원회를 말씀하셨잖아요? 추진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신청하기 전에 지금 구성이 돼 있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지금 여기 추진위원회 구성 용역비는 이번에 창신동 23하고 숭인동 56번지 일대가 아마 빠르면 내년 초에 구역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구역 지정 이후에 추진위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추진위를 구성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주민들 의견이 서로 각자 다르기 때문에 신속하게 되기가 어려우니까 추진위를 구성할 때 저희가 공공에서 조금 나서서 용역을 통해서 추진위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다음에 나중에 추진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할 때 선거를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두 번째 선거관리위탁 및 부정선거 단속 비용은 이런 과정에서 혹시 이게 선거관리를 저희가 선거위원회라든지 그쪽에다 맡길 수도 있는데 맡기거나 아니면 그런 선거 과정에서도 조금 부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요원들을 만든다든지 그런 비용 등을 사용하는데 쓰는 비용이고요.
그 밑에 검증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합 설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증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추정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검증위원회 수당을 별도로 해서 전체 추진위원회 구성지원사업하고 검증위원회 운영하는 사업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검증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검증위원회는 그때 그때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인력풀이 있어 가지고요 서울시 인력풀에서 저희가 구성을 합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 시까지만 이 비용을 하실 건지, 아니면 추진위원회 구성 후에 또 단계가 있잖아요? 조합도 설립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그럼 어떻게 구에서 또 지원하고 그러나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저희가 딱 한 번 처음에 구성할 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진위가 구성되면 추진위원장이 생기고 위원들이 생길 테니까 그다음에 조합설립을 할 때에는 그분들이 직접 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추진위 단계를 건너뛰어서 조합을 직접 설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합을 직접 설립할 때는 그 당시에도 뭐 추진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추진위를 구성하는 것처럼 조합을 직접 설립할 때 공공이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이 비용을 들여서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했을 때 추후에 조합 구성 시까지는 정말 투명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 추진위원 구성 용역비가 지금 우리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에 조합원들이나 주민들이 이 상황을 알고 있어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저희가 추진위 구성할 때에는 일반에 입찰 공고를 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결정하고요 저희가 추진위 구성하는 주체들 가칭 설립준비위원회 이런 쪽이랑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동의서 받는 것들도 그 업체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동의서 받는 데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추진위원회 구성위 동의서
○김종보 위원 그럼 거기 관한 비용은 우리가 다 지출 안 해주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별도로 지출은 아니고요 동의서 받는데 저희가 그냥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용역업체에서.
○김종보 위원 아니 그 부분의 용역비가 여기에 포함이 들어갔나 해서 그러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아니 지원하는 금액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은 동의서를 받고 계신 분들은 추진위원회 구성 용역비에서 지금 지원을 해줄 수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추진위원회를 받는 건 주민들이 직접 받는 거고요 무슨 저희가 뭔가를 동원해 가지고 사람을, 인력을 고용해서 동의서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이 용역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아직 하지는 않고 있고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저희가 준비위원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용역을 발주를 할 겁니다, 내년초에.
○김종보 위원 이 부분을 왜 제가 질의하냐 하면 지금 동의서를 받고 계신 분들이 일당이 30이니 50이니 그걸 얘기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받고 있는 거 같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우리 구 예산이 거기 투입돼서 하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륜구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과장님, 재개발로 창신동이나 숭인동이 가장 민감해서 김종보 위원도 질문을 그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저는 54쪽에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비가 작년보다 많이 올라갔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추가로 1억 3,000정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올린 이유가 어디에 있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이것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그때그때 용역에 따라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9구역, 10구역이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나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것은 그럼 시비로도 지원받나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5대 5 매칭입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2022년도에는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마찬가지입니다.
○이시훈 위원 그때도 시비 받았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이시훈 위원 2022년도도 시비로 5대 5 받았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렇습니다. 종로구는 시하고 해서 지금 5대 5로 되어 있고 지금 창신동, 숭인동 재개발구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5대 5로 받았습니다.
○이시훈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용역비가, 의원들이 보통 용역비가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먼저 그런 일이, 남쪽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용역비 금액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잘 나오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대개 일단은 용역비용에 따라서 업체에 좀 어떻게 보면 실력있고 그런 업체들이 용역비가 많은 경우에 경쟁이 되는 거고 용역비를 적게 주면 수준이 좀 낮은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런 경험이 많이 있겠지만 이런 재개발 같은 거 할 때에는 보통 용역을 몇 번씩 받습니까? 남쪽은 몇 번 받았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남측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작년에 정비계획 수립을 한 적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본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바뀌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려다 보니까 정비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쪽에도 용역한다는 이 부분도 도시를 한 번 봐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용역을 1회 해가지고 미래의 도시를 볼 수 있냐고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창신동 남측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시훈 위원 아니 9구역, 10구역도 용역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단 한 번 봐서 도시를 볼 수 있냐 내 말은 그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창신동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시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이게 있습니다. 용역을 몇 번씩 할 때 돈이 비싸니, 싸니 이렇게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용역비를 제대로 주고 해야 용역이 제대로 나온다. 이 말은 분명히 맞잖아요? 그런데 도시를 만들 적에 과연 용역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냐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더 해야 되는 건지.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일단은 정비계획 같은 경우는 물론 한 번에 할 수 있지만 이게 기간이 좀 지나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요.
○이시훈 위원 쉽게 말하면 용역을 했는데 기간이 길게 되면 용역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이시훈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이런 게 있는 거 같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민감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저는 용역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출해서 미래를, 도시를 정확히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를 갖고 있고요.
어쨌든 이 지역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용역비를 더 많이 사용하더라도 더 좋은 도시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륜구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60쪽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인데요 지금 정비구역 내 제가 우리 관내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23번지, 창신2동 쪽에 보면 정말 위험한 시설이 있거든요, 노후주택이. 아마 점검도 했을 건데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를 했을 때 거기 안전 등급이 위험으로 나왔을 때 차후에 대책을 지금 어떻게 갖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주로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이 사업이 안됐을 때 그런 노후주택들을 저희들이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험시설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한 100여 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건물주나 시설관리자한테 통보를 해서 보수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게 보수가 안 되면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렇죠. 아주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문다든지.
○김종보 위원 지금 창신동 23번지 일대는 절개지 쪽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잖아요. 거기 위험시설이 무척 많아요. 그곳에서 주민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개발되기 전에 그런 부분이 붕괴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까 봐서, 걱정돼서 질의한 건데요. 이게 안전관리 점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후속적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끔 강하게 하던지 아니면 무슨 대책을 내세워 줘야 되는데 다른 과도 제가 계속 질의를 했지만 여기에 관한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도 이거 좀 강하게 다른 부서하고 논의해서 주민의 안전을 최선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륜구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양해를 구하고 이 자리에서 도시개발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용역을 매번 발주를 하지요? 사실 용역비용이 굉장히 큰 금액이 지속적으로 지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용역이 어떠한 내역의, 세부 산출내역을 저희가 정확히 인지를 잘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덩어리만 큰 금액을 보다 보면 이게 굉장히 구의 재정상에는 부담스런 영역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 만약에 용역을 나가셨다면 용역의 세부 산출 근거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봐야 용역의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러한 산출 단가를 근거로 해서 용역의 비용이 지출이 되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에서 창신동 남측, 저번에도 용역이 한두 번 정도 비용이 들어갔을 겁니다. 왜 들어갔냐 하면 그 당시 기억에 저희가 정말 오랜 시간 토론을 했지만 당시 서울시의 정책 기조가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맞습니다. 작년초에 바뀌었습니다.
○부위원장 이륜구 작년 초에 바뀌면서 기존에 용역이 돼서 나왔던 결과물을 가지고는 서울시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하는 우리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의 내부 검토가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서 당시 대규모 금액의 용역비용을 저희가 마련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륜구 바로 이런 부분을 이시훈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겁니다. 어떤 정책이 기조가 바뀌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용역이 불가하다면 새로운 용역을 하는 게 맞겠지요. 다만 그러나 그 비용 역시 우리 구민 분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세금이므로 그런 부분이 낭비되지 않도록 용역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만들어주시고 금액이 클수록 좋은 용역이 나올 수 있지만 금액이 크기 때문에 낭비되는 용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을 바라보실 땐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전체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 잘 챙겨주셔서 앞으로 용역이 지금도 보면 발주되어 있는 금액들이 3억 5,000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는데 이런 비용이 구민의 세금인데 낭비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 산출 근거 역시 우리 위원님께 제공하셔서 투명하게 용역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정비사업 주민설명회나 주민설명회가 도시국에서는 계속 있고 자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륜구 적은 비용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챙기고 싶은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현재 주민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체널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SNS가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이 도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다양하고 계층이 다양하면 주거의 형태나 생활의 패턴도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낮에 일어나는 주민간담회나 이런 걸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에 의견을 어필하고자 하는데 못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민설명회, 주민간담회, 주민 의견 공청회 같은 경우가 도시개발에 계속적으로 일어날 텐데 이러한 부분에 채널 링을 다양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녀노소 연령을 떠나서 한 분 한 분이 다 구민이시기 때문에 이런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야 되는 우리 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채널로 소통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의견수렴에 필요할 거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잘 알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종로에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료, 안내문 같은 것을 배보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륜구 자료 배포하실 때도 아까 방금 연령층이 높다고 하시면 글자 포인트도 키워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주시는 작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도시를 형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작은 단초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보면 평창동 삼복도로 상단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갑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공부를 해봐도 되게 어렵고 난해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얘기하냐 하면 우리 구민분들조차도 이 지구단위계획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를 용역을 하면 단순히 바로 바뀌고 이게 건축허가가 나오고 뭔가 재산을 더 보호받을 수 있고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오해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공공성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어떤 계획의 적정성을 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륜구 용역의 방향성도 바로 그런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용역을 발주할 때 보면 사업성과 공공성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민간투자를 받아서 그냥 예산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거면 사실 사업성이 높아지면 되지요.
그러나 저희는 구의 입장에서 주민의 생명권, 재산권을 함께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난해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용역 초기부터 주민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지구단위계획이 되면 나의 재산이 막 늘어납니까? 이런 어떤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우리 구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어떤 과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륜구 그리고 아까 질문드린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도 아울러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 재난위험시설물이란 게 우리가 안전 점검을 하고 나면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륜구 사실은 사유지 안에서의 재난안전시설물은 본인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셔야 하나 본인들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냥 구에서 해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는 경우도 저는 더러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적 영역은 사실은 방금 얘기한 이행강제금 이런 거 막 하시면 민원이 빗발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 영역에 있는 것까지 어떻게 공적 재원이 들어가서 그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적인 자신의 재산권을 이야기할 때에는 내 거라고 얘길 해놓고 필수로 내야 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공적에서 책임을 져야되겠다라고 하는 마인드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시설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하실 때도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주시고 원칙대로 해주시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원칙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세우셔서 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강력히 얘기를 하시고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이 될 수 있다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륜구 이상으로 저도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건축과장님, 73쪽 좀 한번 보실래요? 건축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축사 무료 상담 서비스를 앞으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 확인하고 안전 문제나 위협 상황에 상담해 준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죠?
○건축과장 채윤태 예, 그렇습니다.
○이시훈 위원 현장에서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해 건축사가 건축과에 신고하게 되면 주민들로부터 부담될 수 있는데 이 부서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지금 그 부분은 그전에도 지적한 것이 있듯이 저희가 단순히 상담에 대한 문제인 상황으로서 그걸 가지고 위법건축물이 발생해서 관리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조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지금 않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상담받고 불법인데도 그냥 상담으로 끝낼 수 있어요?
○건축과장 채윤태 일단은 저희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이 가지 않고 건축사가 가서 어떻게 민원을 양성화시켜줄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잡혀 있는 것도 있고 이제 뭐 아닌 것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기준적으로 그거는 우리 민원 편의를 위해서 상담 위주로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위법건축물 관리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과장님,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참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 더 좀 질문해볼게요. 지금 우리 주차장 쪽에 있는 불법 주차장 개조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리가 잘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채윤태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는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연도별로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수별로, 연도별로 해서 점진적으로 해서 계속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를 점검을 해서 최종적으로 다 제대로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일반 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재수 없으면 걸린다는 거잖아요, 재수가 없으면 걸린다는 거잖아.
○건축과장 채윤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거기서, 논리가 그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 인원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차 대수 대로 조사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한쪽은 걸리고 한쪽은 안 걸리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어차피 진짜 할 것 같으면 평등하게 하고 그냥 안 할 것 같으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아요? 그냥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건축과장 채윤태 지금 그 부분이 아마 올해 2대까지 완료가 됐고요 지금 10대 이상부터 5대 이상 그다음에 3대, 2대 그다음에 내년도 1대를 하면 전체적으로 다 점검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시훈 위원 전체 점검하는 데 몇 년 걸리시는 거죠?
○건축과장 채윤태 지금 한 4년인가 5년 걸렸었던 상황입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5년 전에 걸린 사람하고 5년 후에 걸린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건축과장 채윤태 그거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실행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전에 걸린 사람들은 대수가 크고 대형 건축물 이런 위주를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규모가 적은 1대짜리 같은 경우는 차후로 미뤄서 저희가 했었던 사항입니다.
○이시훈 위원 참 웃기죠. 바로 옆집은 걸리고 옆집은 안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꼭 법을 처벌받는 것보다는, 공문은 이미 다 확인돼 있는 건가요? 한 달짜리도 확인돼 있고 두 달짜리도 확인돼 있어요? 아니면 다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채윤태 지금 새로이 리스트를 해서 새로 점검을 저희가 실행을 하고 기존에 걸린 것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고요. 새로 조사를 해서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위반이 생긴 것들은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봐요. 그러면 건축과장님, 주차장이 있어요. 일요일날 한 번 가봤는데 주차장은 있는데 차가 너무 커서 못 들어가.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정리 해줘요?
○건축과장 채윤태 그 부분은 지금은 모르겠는데 어떤 상황인지는 현장을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주차구역이라
○이시훈 위원 아니, 옛날 집들을 보면 그분들이 민원이 와서 제가 직접 거기 갔다 온 건데 주차가 이렇게 문제 있다고, 여기 구청 쪽에서 뭐 보냈나 보죠? 그런데 가서 보면 진짜 그래요. 이 주차장 입구는 너무 작고 차는 크고 못 들어가는 거야, 차 자체가 이게. 이런 걸 주차장으로 계속 인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용도 변경이 되는 건지요?
○건축과장 채윤태 어쨌든 주차장 조례나 이런 기준에 의거해서 주차장 폭이나 통로나 이런 게 법률적으로 기준에 정해져 있어요. 물론 그게 최근에 2.5m로 차량이 커짐으로 해서 이제 2.5m로 2.3에서 2.5m로 커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 건립됐던 기준에 맞으면 맞는 걸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현장이 사실 기준에 맞는데 못 들어간다 이런 부분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례를 잘 보지 못했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보면 옛날 오래된 집들은, 지금 차가 좀 커지잖아요.
○건축과장 채윤태 예, 그렇죠.
○이시훈 위원 많이 커졌죠, 차들이. 그러니까 그때 주차장하고 지금 차하고 맞지 않는 이런 주차장도 있는 것은 건축과에서 우리가 좀 더 배려할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배려가 안 되는 건가요?
○이시훈 위원 지금 그때 당시에 건립됐었던 그 기준에 의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시훈 위원 하여튼 대개 보면 1대, 2대짜리 걸리시는 분들은 가서 보면 생업 용도로 쓰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벌금 부과도 중요하지만 잘 설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벌금이 아닌 이렇게 처벌할 다른 방법은 없나요?
○건축과장 채윤태 지금 저희가 바로 조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시정 기한을 어느 정도 충분히 1차, 2차 예고까지 해서 기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기간 지금 얼마 주죠?
○건축과장 채윤태 보통 한 3~4개월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3~4개월이요? 어쨌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건물이 오래된 집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차장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하는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집과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과는 생각이 틀린 것 같은데 어쨌든 3개월, 4개월이 아니라 기간을 더 늘려서라도 주민들의 편의를 봐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그거는 소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은 미리 했고 지금 소형을 그래서 조금 뒤로 후 순위로 밀려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조치하면서 참고해서 조금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륜구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68쪽 질의하겠습니다. 한옥 철거자재 재활용은행 건인데요 2023년도 우리 지금 한옥 철거 신고된 건수 이게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 부분은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요 이게 작년 예산안이 지금 한 1억 4천 정도 잡아졌는데요 지금 집행액이 2,1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투입된 것과 비교해서 정말 보존 가치가 있는 한옥 자재가 많이 있는지 그 부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지금 저희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사실 물론 한옥 자재를 가지고 오는 비용도 거기에 포함돼 있지만 기존에 있는 자재 가져온 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판매를 하고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혹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그 금액이 많이 바뀌는 사항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사실 큰 원칙이 없고 기본적으로 거기서 운영을 하는 위탁이 아니고 용역비가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고정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그 재활용은행이 갖고 있는 게 정말 보존 값어치가 제대로 된 자재들이에요?
○건축과장 채윤태 그거는 보존보다는 한옥의 대수선이나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자재는 사실 목재로서는 굉장히 품질이 좋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신축을 할 때 이렇게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고 그 규모나 길이가 신축에 딱딱 맞게, 기존 건축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맞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걸 활용하기가 좀 어렵지만 대수선이나 증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활용도가 있고 품질도 좋으니까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이곳을 가봤는데 밖에 보면 정말 기왓장이고 뭐고 너무 무분별하게 정리 정돈이 안 돼 있거든요.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저것이 뭘까 이렇게 좀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잘 정리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74쪽 질의하겠습니다. 원클릭 도시정보 구축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1억 정도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요 이런 신규사업 또한 이런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더 편성되더라도 정말 제대로 주민들이 한눈에 잘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주길 부탁드리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굉장히 일반 구역의 한 50% 이상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내용도 다른 구하고 다르게 한옥 관리나 이런 보존 위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규제도 많고 그래서 주민들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이런 민원 사항도 많지만 일단 규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나 기본계획에 의해서 재정비도 어렵고 서울시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사항이 있지만 그렇게 그걸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있는 규제상 이런 것들을 좀 더 알 수 있고 쉽게 접근하고 그래서 몰라 가지고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다 착오를 일으키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그냥 필지 단위로 알 수 있게 여기는 높이가 얼마로 규제돼 있고 누구하고 공동 개발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건축선은 얼마 정도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보를 이렇게 여기 시스템에 구축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같이 하면서 저희 재개발사업이 지금 새로이 신규로 지정하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지구단위 구역이 아닌데도 재개발이나 이런 추진사항들을 이 시스템에 의거해서 같이 안내를 해주고 열람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축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륜구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양해를 구하고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한옥 철거자재 재활용 저도 질의를 드리려는데 재활용의 의미는 다시 한 번 쓰자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륜구 사실은 지금 변화하는 어떤 한옥 주택의 구조나 모델을 보면 실제로 여기 철거하는 자재가 이렇게 활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축일 경우에는 모듈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 거하고 조금 안 맞기 때문에 가져다가 그대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랬는데 이걸 조금 수선이나 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재가 그렇게 또 크거나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걸 가져가면 더 품질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 물론 신축일 경우에도 하지만 신축의 경우 보니까 지금 선례적으로 신축보다는 증축이나 대수선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륜구 증축이나 대수선에 대응되는 비율이 자료 요청을 드렸으니까요 우리 위원님들께 그 비율을 산출하셔 가지고 자료 요청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지금 구비가 소요가 되는 부분인데 과연 효용성 부분에서 의문이 든다면 유지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목재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현장의 목재가 과거의 목재보다 좋냐, 나쁘냐의 품질을 따지기가 저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산림과학원이나 이런 데서 다양한 목재기술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지금 오래된 나무라고 해서 과연 품질이 더 좋은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또 한 번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구정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세심히 좀 살펴주시고 회전율도 저희가 봐야 실제로 이 정도 비용이 계속 들어가서 지출이 되는데 과연 효용성이 있냐라는 걸 좀 점검을 해야 되는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목조 건축에 대한 수요가 이제 우리도 목재 친화도시를 하기는 하지만 그 방향성이 조금 저는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의 어떤 목재가 습기에 약하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 다양한 어떤 설계 방식에서부터 좀 변화를 주고 있는데 기존의 어떤 나무들을 대수선을 해야 된다. 그럼 이런 질문, 사실은 대수선을 해야 되면 지방에다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에는 현재도 고 목재를 사용하는 오래된 한옥들이 많으니까요.
다만 우리의 지금 한옥의 구조랑 맞는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좀 냉철한 판단 내에서 구비가 계속 소요가 되는 영역이므로 한번 자료를 주시고 자료를 평가한 다음에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과감하게 조정을 할 수 있다면 조정을 하고 삭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시행이 돼야 된다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원클릭 도시정보 구축 시스템에서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보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도시정보를 구축하신다는 건 굉장히 좋은 방향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접근성에 대한 그리고 그 자료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정보의 가독성이라고 보통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정보의 가독성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지금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핸드폰으로 해서 모바일앱으로도 지금 활용을 해서 접근성이 좋게 항상 휴대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가독성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금 제가 다른 선례, 다른 구에서 한 선례들 이런 걸 봤었을 때 어쨌든 우리 토지이용계획 같은 경우 그거하고 연계되고 그런 형태로 해서 하나의 필지를 입력을 자기가 원하는 입력을 하면 그 필지에 대한 정보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접근성이 있고 그다음에 물론 지도에서 지도를 이렇게 확대, 확대해서 지도를 그냥 클릭했을 때도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그렇게 해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이렇게 우리 주민들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어쨌든 그런 부분은 용역을 수행하면서 좀 더 쉬운, 접근성이 쉽거나 가독성이 높도록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륜구 중요한 부분이 방금 얘기해 주신 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검색 엔진을 비슷하게 얹혀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를 얼마나 축적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방금 건축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는 지구단위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구축 비용보다 유지보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예산이 소요돼서 개발하신다는 걸로 지금 7,300,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비 해서 2,400 잡아놓으셨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건축과장님, 추후에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저희가 기본적인 유지비 요율이 있기는 한데 7%, 8% 정도 그 정도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이제 지구단위재정비가 이게 자주 있는 게 아니고 지구단위재정비 할 때 그때 전체적으로 같이 정비하면 되기 때문에 수시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이런 건 좀 적은 상황입니다.
그거는 이제 재정비하고 거기에 따라서 한 번 투입을 하면 또 몇 년간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지비용은 그렇게 많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유지비용은 소요는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륜구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구비가 투입이 되는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 주고 예산이 사용될 수 있게끔 돼주셔야지, 사실은 여기 7,300 같은 경우도 웹디자인 개발 정도만 한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걸 보면 모바일앱까지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의외로 적은 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비용의 산출 근거도 조금 어떤 예산을 설명하시거나 그럴 때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잘 구축하셔서 우리 구민분들이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고 싶을 때 좋은 정보 제공으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재, 아까 한옥 자재은행 얘기가 나오시면서 한 가지 지금 2024년부터 목조 친화도시 준비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방향이 있으십니까? 건축과에서. 아니 못하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러니까 목조 친화도시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것들은 목조, 저희가 종로의 특성을 반영해서 활성화 목조 건축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같은 것들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요, 분업을 위해서 세미나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 시범사업으로 신문로에 목조 건축 한 12층짜리 건물을 짓는 것들을 민간 자본을 지금 투자를 받아서 하는 것들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면 저희가 산림청 같은 데 지금 목조 친화도시에 대한 조성 지원사업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지금 산림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어떤 기본계획이 완료돼서 우리가 민간 영역이든 공공 영역이든 목조 건축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주거, 비주거 부분으로 나눠서 주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옥이 중심이 될 텐데 그거에 대한 건강검진 사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수리 비용 지원 같은 것들, 그리고 한옥 건축기준을 완화해서 기존에 이제 좀 규제 위주의 어떤 한옥이 아니라 조금 더 생활형 한옥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비주거는 오피스 같은 것들을 목조로 지었을 때 조금 더 사업비가 절감될 수 있다든지 용적률을 더 확보할 수 있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하려고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륜구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목조 친화도시에 대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게 제반되어 있는 어떤 빌드업을 하시는 붐업 단계로 보면 될까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올해까지는 좀 붐업을 하고요 내년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륜구 그런 과정에서 아까도 자꾸 얘기드린 용역진단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목조 관련된 세미나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그건 일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부분인데 이번 사업에는 올라오지 않은 거 같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내부적인 얘기지만 신청을 했지만 여러 가지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좀 열악하다 보니 지금 반영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륜구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목조 친화도시란 게 지금 현재 기후 위기 대처 그리고 탄소배출권, 여러 가지 지속 가능한 도시의 건축영역에서 매우 확장성이 있는 네임벨류입니다.
특히 종로구는 한옥 등의 목조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내부적인 검토에서 필요하신 영역이나 사실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발맞춰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자연이 순환해야 되는 어떤 도시를 만드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녹지를 우리 도시 안에 형성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추가되어야 하는 영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번 예산심의에서 얘기를 하셔서 증액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의회는 증액의 권한은 없기 때문에. 다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좀 얘기해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여기 계시는 상임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륜구 알겠습니다. 저도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부위원장님, 오전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도시녹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 예산이 굉장히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궁금했던 게 제가 계속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공원을 정비하는 개념이 늘 필요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돈을 들여서 하는 방법 말고 순차적으로나 절차 혹은 계획을 가지고 정비하시는 방향을 생각해보고 계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저도 지금 부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어떤 큰 계획 속에 정비도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순서를 정하지 않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여기 종로구 도시녹지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정말 큰 계획, 상위계획이 부재한 걸 파악하고 그래서 뭐 좀 되면 올해 용역비라도 해가지고 큰 계획을 세울까 했는데 예산 사정상 그걸 확보는 못 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수년간 근무한 직원들도 많고 또 여러 주민들, 의원님들 의견을 그동안 다양하게 받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 계획하에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저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용역이 처음에 초기비용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된 계획이 수립만 된다고 하면 추후 종로구 관내의 공원들을 컨셉을 가진다든지 혹은 스토리텔링의 보드로 엮는다든지 어떤 그런 대규모 정비사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되었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았나, 이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재정 여건 상에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소규모 정비 역시도 절차적 수립 안에서 하시려고 준비를 하신 거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맞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주민 여러분들께서 주신 의견 중에 가장 시급하고 효과가 가장 높다고 느낀 사업부터 저희들이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무래도 공원이라고 하는 게 주민의 어떤 여가 활동 그리고 주민의 심리적 안정 효과를 갖고 오는 곳이고 특히 우리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이런 공원 정비에 관심이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그러한 마스터플랜은 꼭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여력이 있을 때 그런 마스터플랜을 세워놔야 대략 이 A 지역의 공원에 매년 이 정도 규모가 들어가니까 혹은 이번엔 좀 줄여보자, 혹은 이 부분을 좀더 강화시켜보자라고 하는 어떤 적절성이 들어갈 수 있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의 어떤 요구, 혹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될 수는 있으나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주민분들에게도 우리가 지금 전체 공원이 이렇게 정비가 되고 올해는 여기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꼭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소규모 정비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생육 산책로 정비, 공원 등 이런 주요 예산들이 죽 되어 있는데요 공사가 좀 오래 걸리는 공사들도 많은 거 같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보통 이 예산에 포함된 사업들은 2024년 당해연도에 다 완료되는 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짜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여기서 어쨌든 풍수해 대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공원의 비상벨 정비 같은 거 하실 때 어떤 사람들의 위급함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려야 되니까 주민분들의 눈높이에 좀 맞춰주시고 특히 유아, 노약자분들도 쉽게 그 비상벨을 누를 수 있는 그런 세심한 배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의 내역들은 꾸준히 매년 해오셨던 사업안에서 예산 준비를 하신 거 같은데 공원이라면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추가됐으면 하는 바램들이 조금씩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있어서는 그런 세심한 배려, 그러니까 공원이 가족공원 혹은 누구나 다 즐기는 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어린이공원 정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공원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시설공원은 13개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놀이시설 교체나 포장이나 배수시설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내용을 가지고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신가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어린이공원은 아이들의 안전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기준이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런 시설들이 설치되면 또 관련 기관의 점검을 받아서 통과가 돼야지만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요새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라고 하는, 어쨌든 세대가 있는데 좀 다양한 어린이들의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공원들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러한 부분이 좀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경운학교도 있고 관내의 장애아동들이 함께 이런 어린이공원에서 일반어린이와 장애아동이 함께 뛰어놀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정비하실 때 어떤 놀이시설 이런 부분에 사회적약자가 배려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장애인의 인식개선 부분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부분부터 우리 구는 장애와 비장애 차별없이 함께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전 정책에 있어서 효능감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타구에 그런 사례가 있나 한 번 살펴봤는데 한두 군데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다만 많이 하진 못했는데 저희 구도 그게 가능한 곳이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은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조그마한 놀이터를 하나 조성하는데 한 2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어떤 개념이냐 하면 휠체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함께 그네를 탈 수도 있는데 다만 그런 부분이 다는 아니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어떤 컨셉과 아까 얘기드린 대규모 공원들이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가면서 어린이공원도 조금씩 그렇게 변화시켜주시는 모습을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381쪽 산마루 놀이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창신동에 아주 잘 되어 있는 놀이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제가 오자마자 이곳에 처음 개관했을 때 그때 여기 아주 잘 지었다는 얘길 들어서 오자마자 한 번 찾아가 봤고요 어느 정도 이후에 더 가봤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하시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기간제 어린이활동전문가가 두 분 있고요 그리고 일반 관리를 하는 기간제 분이 두 분 있는데 기간제 분들은 아마 토요일 같은 때에는 원하면 관리를 해야 하니까 한 명씩 하고 또 프로그램이 있을 때에는 활동전문가도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말에는 거의 근무를 안 하는 걸로 아는데, 기간제 근무하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밖에 있는, 그러니까 매일 나오는 건 아니고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그리고 여름에 물놀이장 운영할 때 이럴 때는 나오는 걸로 압니다.
○이시훈 위원 여기서 민원 들어온 내용 보면 주말에 위험한데 관리하는 사람 하나 없다고 그러는데 주말에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생각해보신 적 있어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저희들이 일반공원도 마찬가지로 휴식은 줘야 되니까 하는데 화장실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상 꼭 한두 명은 투입을 해야만 하는 공원이 있기 때문에 순번을 짜서 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산마루 놀이터는 주말 근무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주말에도 근무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산마루 놀이터는 어린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민원 내용은 주말에 아무도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이거 끝나고 나서도 주말에 어떻게 근무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물놀이장 저하고 한 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요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거대한 돈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걸 하지 말라, 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저쪽에 먼저 동망산에서 했던 그 수영장도 어떻게 다시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여기서 있던 거를 없애면 했던 사람들이 되게 불편하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아니 그러니까 동망산에 한 건 임시 물놀이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임시 물놀이장을 더 만들 수 있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장소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이시훈 위원 동망산이나 지봉골공원은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서요. 도서관이 있어 가지고 기계 소리 때문에 어렵다고 저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임시 물놀이장도 다시 만들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임시 물놀이장 세 곳은 내년에도 변함없이 운영합니다.
○이시훈 위원 저번에 그 답변이 안 나와서 정말, 저번에 했으면 질문 안 나오잖아요?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녹지과에서 하는 일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조경팀이라고 있죠? 이 조경 팀원들은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직원의 자격증 말씀하십니까?
○이시훈 위원 나무 자르고 하는 분들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도 간혹 있는데요, 조경기능사라고 저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데 퍼센트 비율로 따지면 많지는 않지만 그동안 여기서 수십 년간 일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시훈 위원 여기서 제가 물어봅시다. 나무를 일반적으로 자르려면 나무 맥도 알아야되고 몇 월에 자르고 하는 그런 걸 다 알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아무래도 자격증이 있으면 이론적인 면에서 무장이 되어 있겠지요.
○이시훈 위원 자격증 따는 거 제가 한 번 알아봤는데 교육도 받고 공부를 많이 해야 딸 수 있는 거 같던데, 맞나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실무를 할 수 있는 조경기능사 같은 경우는 상계동 쪽에 있는 직업훈련원 같은 데서 한 6개월 코스로 이론도 배우고 실기도 배우고 해서 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6개월 그게 딱 맞는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자격증 없는 사람들까지도 기간제로 쓰면서 그 교육을 해서 자격증 따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건가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자격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가산점을 주고 있고요 자격증이 없어도 전문적으로 기능시험을 따로 봅니다, 기계톱이나 전지작업을. 기계톱을 돌리고 전지작업하는 걸 평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그 점수를 가지고 상위점수를 받은 분들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그 과정이 틀렸단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조경기능사나 이런 자격증을 딸 수 있게 교육을 할 시간을 줘서 만들어내는 게 어떨까 하는데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사실 개인적으로 여가 활동 시간을 줄여서 따는 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건 할 수 있겠는데 6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저희들이 그걸 전폭적으로
○이시훈 위원 아니 내가 지원하란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조경사들 지금 자격증 따서 여기 응시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산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 분들이 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운전면허증이나 어떤 면허증을 봐도 이 나무 같은 것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교육을 받고 잘라내야 맞는 거지 그냥 경험 가지고 자르고, 그럼 이거 조경사 가산점 있다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얼마 전에 공고도 됐고요, 그리고 제가 서류시험 심사한 걸 봤는데 기능사자격증 있는 분들은 가산점 준 거까지 확인했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번에 공고한 내용에서 가산점 준다고 했어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맞습니다.
○이시훈 위원 공고내용을 제가 확인해도 괜찮을까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똑같은 기간제라도 자격증이 있으면 나무도 더 아끼고 더 잘 만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한 거니까 그렇게 한 번 죽 가면서 자격증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깊이 생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물놀이장 건으로 91쪽과 94쪽 그다음 이번에 신규사업 있는 거, 130쪽 이 사업이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 8억 8,000을 들여서 물놀이장 조성 건인데 연지공원에 그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저는 이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봉골공원에 이번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을 하는데 거기도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지봉골공원에 가능하면 많은 예산도 절약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숭인근린공원이나 산마루놀이터에 임시물놀이시설을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저번에도 한 번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검토도 해봤는데 사실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소음 문제도 있지만 그곳이 신성통합기획 대상지 중에 좀 빨리 진행이 될 거 같다는 의견을 들어서 좀 많은 금액을 투자해 놓고 매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조금 있어서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종보 위원 그게 지금 신성통합이 개발되더라도 단기간에 개발되지는 않을 건데 거기에. 그래도 장기간 좀, 지금 예를 들어서 숭인공원하고 또 산마루놀이터 지금 물놀이 시설하는데 1년에 거기도 지금 꽤 큰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그거 임시 두 달 정도 이용하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1,000만원 정도로
○김종보 위원 지금 올해 6,500 잡았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1,500만 원 정도
○김종보 위원 올해 6,500 잡아졌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지금 내년도에는 3,000만원 잡았고요, 94페이지 보시면 3,000만원 잡았고 그리고 저쪽에 또 지금 상상굴뚝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또 따로 잡아 가지고 세 군데는 내년에도 임시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봉골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내년에 포장 교체로 한 1억원을 잡아놨는데 어린이 물놀이장이라는 게 간단한 시설이 아니라 지하에 기계실부터 해서 꽤 많은 기계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로 잡아도 5~6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1억으로는 사실 그런 제대로 된 어린이 물놀이장을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연지공원에 이 어린이 물놀이장을 조성하면 어차피 장단점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주변에 주택가가 거의 없거든요.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지금 뭐 화장실 문제나 뭐나 다 이게 뭐죠? 가건물로 지금 이동식 화장실로 지금 렌탈해서 설치하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놀이 시설을 정말 했을 때 이런 부분도 렌탈보다도 정말 고정 시설이 있는 곳을 선정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이 세 가지를 좀 다시 재검토해서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부위원장님.
○이륜구 위원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물놀이장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물놀이장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시는 상황인데 재점검을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지금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연지근린공원으로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위원님들 말씀하셨으니까 검토해 보고 별도로 또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 연지로 하냐, 어디로 하느냐 저는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놀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들을 대동하고 부모님들은 대부분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물놀이장 자체가 만들어지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거를 지금 어디다 갖다 놓느냐가 중요하지 않은데 문제는 저는 냉철하게 생각하면 자신 본인들 혹은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지지층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염려가 되는데 만약에 자꾸 그런 식으로 변경되면 아예 사업을 안 하시는 건 어떠신지 저는 오히려 검토를 드립니다. 아예 사업을 안 하시는 게 어떤 이런 분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런데 그런 이유로 사업 자체를 안 한다고 그러면 가장 피해자는 저희 종로구에 있는 어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륜구 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 지역으로 옮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놓고 그것이 가장 타당성 있고 접근성이 높은 데를 우리 집행부에서 하신 거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가장 사업도가 높고 이용률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의 사업을 선정하신 건데 어쨌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다른 데 물놀이장을 임시로도 개업을 해드리고 통과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를 하시면 차라리 저는 사업을 안 하시는 게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의원님들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타구 사례를 보시면 지금 어린이 물놀이장이 서울시 전체에 49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만 하나도 없고요. 노원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장소가 없어서 뚝방변에 뭐죠? 청소차 옆에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도 해놓고 동부간선도로를 건너가야 되는 데다 해놔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 아이들 손을 이끌고 찾아오시더라고요.
장소가 좀 지금 연지근린공원이 종로구 전체를 보면 중간 정도 있고 그 앞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 또 종로5가역 혜화역에서 걸어서 10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처음 해놓으면 효과성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사업을 선택할 때 교통의 편의성 그리고 동서 양측의 중심 중앙 부분에 위치함으로써 우리 지역구, 가나다라 전 지역구가 좀 교통적으로 순환이 되고 편하게 오실 수 있는 동으로 선정하신 거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울러 주민분들이나 어린아이가 대폭 이용할 수 있도록 지봉골이나 기타에는 임시 물놀이장이라도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하신 거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저는 정책이 이렇다라고 봅니다. 우리 종로구 관내 어린이들이 지금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설도 오래 개관되지 않았으면 청소년 시설 하나도 없었던 어린이나 청소년에 관심 없었던 자치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놀이 공원 만들어지고 어쨌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저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뭐 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전체 구민의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전체가 다 이용해서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야지 특정 지역 혹은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켜서 자신들하고 연관되는 그런 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거는 우리 과장님도 결단코 얘기하셔야 됩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어떻게 전체 아이들을 돌보고 종로 구정을 보는 영역이지 일정 특수 부분에 그렇게 이동을 시켜서 그렇게 한다는 거를 검토하라고, 검토한다고 얘기를 하신다면 사실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매몰 비용이 발생할 걸 생각해서 안 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이 부분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륜규 위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숭인근린공원과 산마루놀이터의 작년 이용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돼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평균 제가 나갔을 때 한 10여 명 정도 항상 있는 걸로 그렇게 봤습니다.
○김종보 위원 어느 공원이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숭인공원 좀 가봤고요.
○김종보 위원 제가 숭인공원을 일주일에 두서너 번 가봤습니다. 실질적으로 2명, 3명 있어요, 주말에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제가 간 날은 좀 많은 것 같아요. 평일에 가봤거든요.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주말에 가면 2명,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지금 몇 명이 이용하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두 달인가요? 두 달 이용했을 때 하루에 몇 명의 어린이가 임시 물놀이장을 이용하는지 그 데이터도 갖고 있어야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거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결과 보고서를 사인한 기억이 나고요, 그거는 제출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좀 데이터 주시고요. 지금 제가 어느 특정 지역에 이런 물놀이장을 조성하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연지공원에 했을 때는 여러 기관 공터만 있을 뿐이지 나머지 화장실이나 뭐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봉공원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봉공원에는 지금 신축 화장실 새로 돼 있죠?
그리고 옆에 뭐죠? 탈의실이나 뭐나 온고회하고 논의하면 얼마든지 그런 공간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이리로 가져오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는 아파트 단지고 뭐고 많은 학생들 또 창신역이나 동네 근접하기 좋은 위치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재검토를 해달라는 거죠. 이게 안 될 바에는 지금 이 부분을 그냥 보류하시고 숭인근린공원 산마루놀이터 그다음에 상상굴뚝놀이터, 아이들이 하루에 몇 명 이용할 수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임시 물놀이장을 운영한 다음에 다음 예산에 이렇게 편성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제가 조금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어린이 물놀이공원인가요? 여기를 이용해본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종보 위원님께서 공원의 그 인근에 그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하시는 것 같고 이륜구 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 위치나 전체적인 방향 이제 놀이터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린이들이 몰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물놀이공원을 이용해 보면 그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갑니다. 종로구에는 그간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은평구도 가고 고양시도 가고 강남구도 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좋은 물놀이공원이 있는 곳에 가서 실컷 놀다가 올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이동은 크게 엄마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공원의 인근에 어느 정도의 어린이들이 살고 있는지 이용하는지는 이 시설이 들어서고 나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좀 참고하셔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조금 참고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물놀이장이 참 화두 같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지금 사람이 몇 명 이용하느냐 따지는데 지금 어린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신규사업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한 대로 동망산이나 이런 데서 임시적으로 한 거 있잖아요. 저도 관심 갖고 많이 봤지만 그게 이용률이 좀 적다고 하더라도 애들이 크는데 좀 더 자유롭게 좀 편하게 할 수 있다면 집행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사업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신규사업 이런 건 종로에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 간에 종로에 더 좋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아까 그런 임시 물놀이장 만들어서 사람 숫자가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지 않고 일단 한 명, 두 명, 세 명, 몇 명이라도 그 여름에 멀리 못 가고 가까운 데 놀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애들이 없다, 없다 이렇게 하는 이런 시국에 더 나은 더 놀 수 있는 장소, 더 편한 장소를 만들어줌으로써 애들이 크는데 더 큰 발전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하영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부위원장님.
○이륜구 위원 지금 계속 물놀이놀이터 가지고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하기에는 저는 이거를 해드리고 그래서 이 지역에 만들어서 우리 종로구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역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런 지역의 형평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 도시녹지과장님이 설득을 하시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얘기를 하시든지 좀 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이 사업은 처음에 제가 이곳에 와서 이 사업의 초안을 잡을 때, 기획을 할 때 생각한 게 있는데요 그런 의견들을 다시 한 번 또 여러 의원님들한테 또 제가 말씀드려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와가지고 가장 큰 문제가 종로, 25개 구청 전체 다 그렇겠지만 종로구가 지금 한 연간 한 4천 명에서 5천 명 정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는 주요 요인 중에 세대별로 구분을 해보면 어린아이를 갖고 있는 30~40대 이 정도 그리고 아이들 이게 많이 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돌아보면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에 어떻게든 물놀이 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저희는 임시 물놀이장만 2~3개 운영하는 형태라서 저희가 조금 규모가 있고 또 찾아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어느 정도 큰 물놀이 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이것들이 성과가 있으면 좀 확대해 나가자라는 취지로 이 예산을 편성을 했던 거고요, 그 대상지가 지역적 위치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현재 재활용되고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설치할 수 있는 곳으로 아마 도시녹지과장님 연지근린공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는 좀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활용도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의 어떤 설치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을 해주시면 그 부분은 받겠고요, 위치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 번 더 혹시 그 위치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저희가 충분히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부위원장님.
○이륜구 위원 제가 지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이용 프로그램에 보시면 어쨌든 숭인근린공원, 산마루놀이터 등 2개소에 지금 임시 물놀이장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3,000만원으로 두 군데 나눠서 쓴다 그래도 한 1,500만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산마루 놀이터 유지관리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여름 물놀이 행사 준비하시는 것 같고 여기도 지금 준비가 되어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지봉골까지 그러면 운영되는 데가 지금 총 세 군데 산마루놀이터까지 어쨌든 그 세 군데가 되시는 것 같고 중요한 건 바로 그 부분 저는 얘기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어린이 시설 하나도 없이 임시 놀이터만 하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종로구 전체 인구가 줄어가는 문제뿐만 아니고 사실 지금 1년간 순유출이 1만명입니다. 그런 이런 심각한 인구 유출 문제를 맞닥뜨린 현 상황에서 어린이 물놀이 시설 하나도 없어서 우리 종로구에 어디가 됐든 가장 좋은 위치가 돼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뽑으신 거 아닙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사항에서 어린이 물놀이장 만들려고 하는데 특정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 지역에다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 계시고 과연 이게 구정의 전체를 평가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보 위원님, 더 의견 없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도시녹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과장님, 북악팔각정하고 인왕산 초소책방에 대해서만 여쭙겠습니다. 거기 지금 한 달에 임대료 얼마씩 받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초소형책방이 한 달은 아니고 1년간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다시 감정평가해서 7,600만원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지금 관리비 예산이 한 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건 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몇 페이지인지
○여봉무 위원 107페이지입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이건 저희들이 예산이 한 500만원 증가된 건 저희들이 공원시설물을 시설공단에 위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내년에 상승이 돼서
○여봉무 위원 인건비가 어떤 인건비냐고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청소하시는 분들 있는데 생활임금이 올해 8만 9,000원에서 9만 1,000원으로 약 5%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여봉무 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이 실내 청소하시는 분들 맞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실내는 위탁자가 스스로 청소하게 되어 있고요, 실외입니다.
○여봉무 위원 실외 청소하는 거 별로 보지도 못했는데, 제가 못 봤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 지금 업소가 굉장히 손님이 많아요. 지금 위탁하신 분이 내년에도 그대로 합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초소책방은 내후년 10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때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여봉무 위원 그런데 그 수입이 괜찮으면 한 사람이라도 쓰게 비용을 절감해서 수익을 창출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구에다 기여를 해야지 초창기에는 사업이 안될 줄 알고 임대료를 그렇게 많이 받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은 많이 선전이 돼 가지고 수입이 굉장히 많은 걸로 소문이 났어요,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환원하는 차원에서 한 사람이라도 쓰는 비용을 절감하던가, 그럼 업주가 한 사람 고용해서 청소를 시키던가 해야지 지금 실내에는 나이드신 사업주하고 관계되는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하시는데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밖에도 별로 할 게 없는 거 같던데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도대체?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저희들이 여기 있는 예산 대부분은 북악팔각정 부분 거기 청소나 조경 관리에 투입되고요
○여봉무 위원 팔각정 같은 데는 이해를 해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초소책방은 사실 밖에 저희들이 크게 할 일이 없어서 계속 고정 배치된 사람은 없습니다.
○여봉무 위원 여기다 두 개를 묶어놓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136쪽에 꽃이 어우러진 도시 가꾸기가 있는데 과장님은 종로의 꽃이 뭔가 아시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개나리였나, 철쭉인가요? 죄송합니다.
○이시훈 위원 철쭉꽃 맞는데요 이 꽃 가꾸기 할 때 철쭉 많이 심나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꽃이 어우러진 도시 가꾸기는 가로변에 철쭉보다는 일단 일일초 하나 그리고 초화류 그러니까 조그만 꽃들있죠? 거리 화분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요 보통 철쭉 같은 거는 저희들이 화단이나 산에 대규모로 심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거 종로구를 상징하는 나무는 은행나무가 나오고 꽃은 철쭉이 나오고 새는 까치가 나오더라고요. 맞죠? 그런데 철쭉이 밑에서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많이 있지가 않아요. 아까 보니까 높은 공원이나 그런 데 심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년쯤에는 철쭉도 밑에다 심어서 종로의 꽃이 좀 빛이 나도록 했으면 어떨까 해서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자투리 공간을 많이 찾아서 철쭉을 심을 공간이 많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내년에 기대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103페이지 약수터 시설 개선사업 보시겠습니다. 5,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사실 약수터를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런 데이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은 시대가 바뀌면서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성향이나 방식이 어떤지도 좀 궁금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걸 통계자료로 만든다는 건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약수터 시설개선을 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관내의 약수터는 음용이 어려운 약수터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저희들이 예전에는 약수터가 최대 많을 때는 16개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폐쇄되고 6개만 남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대장균 검출이라든지 수질개선에 맞지 않아서 폐쇄된 게 대부분인데 지금 남아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외선 살균기라든지 이런 살균할 수 있는 시설도 좀 하고 해서 드실 때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그런 데다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지금 평가 등급에서 음용이 불가능한 약수터들을 폐쇄 조치가 돼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완전히 폐쇄 조치해서 음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6곳에 대해서는 매년 5회 정도 수질검사를 해서 안전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 도심의 수질이란 게 참 관리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주셔서 주민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영역이므로 많은 관리를 부탁드리게습니다.
아울러 126쪽 종로 둘레길 조성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서 종로 둘레길을 조성하시려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 둘레길은 각 지자체마다 어떻게 보면 유행처럼 번져서 둘레길을 조성해왔고 특히 종로구는 지금 조성하려고 만든 둘레길 외에도 많은 길들이 있는데 특별히 종로 둘레길 조성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각 자치구 서울 둘레길은 모든 분이 다 아실 텐데요 저희들이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보면 외곽에 있는 구청 위주로 해서 9개 자치구 둘레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라고 하는 도심에서 이렇게 산을 끼고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자 저희 과뿐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여러 가지 길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더라고요,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걸 좀 통합적으로 어떤 스토리텔링하고 어떤 옆의 주변에 있는 좋은 장소들과 연계해서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한테도 홍보를 하면 하나의 콘텐츠가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고 또 종로를 기억해주는 좀 좋은 이야기꺼리가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 종로 둘레길 조성사업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전에도 얘길 했지만 녹지가 도심으로 들어온다라는 건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를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녹지의 연속선상이 있고 심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이러한 둘레길을 조성하는 건 매우 중요하긴 하나 각 부처들이 조금 얽히고설켜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얘기하신 대로 마스터플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플랜의 부재가 좀 중구남방식으로 둘레길을 조성한다거나 특화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종로 둘레길 조성사업을 시작하신다면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하시려고 합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이건 연초부터 바로 용역을 하게 될 텐데요 꼭 둘레길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조성한 길에 대한 현황을 다 뽑을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칭 노선을 잡긴 잡았지만 이 노선에 국한되지 않고 가장 최적의 안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뽑아냈을 때 그 길을 통해서 또 우리 도심으로 어떻게 진입이 가능한지 그런 걸 종합 검토해서 노선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방금 그 부분을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둘레길을 조성하시는 건 좋은데 각 과마다 보는 입장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 용역을 만약에 발주하시게 되면 그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좀 각 과의 문턱을 낮춰서 소통을 하시면서 방금 얘기하셨던 콘텐츠들을 다양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여성 독립운동의 중심지였기도 했고요 맛집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오래된 가게들도 많고 이러한 것들이 이 둘레길 안에 요소요소 스며들 수 있도록, 그래야 걸으면서 음식점도 가보고 문화공간도 가보고 그런 지금의 자원들을 활용하셔서 조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0쪽 가로수 보호덮개 정비 보시겠습니다. 사실 되게 적은 비용 같은데 이 가로수 보호덮개로 인해서 다량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나무의 생육을 예측할 수는 없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저도 와서 가로수 보호덮개 돌출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다친 분들도 한두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과 담당 직원하고 상의해본 결과 보통 프라타너스나 이렇게 호흡이 잘 안되는 나무들이 메타세콰 같은 것들도 있고요 이런 나무들이 위로 살라고, 가로수도 살라고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뿌리 호흡을 해야지만 살거든요. 지금 보면 보호판이 보통 1~1.2m 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큰 나무에 비해서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다니면서 나무를 쳐다보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 열악한 환경에 자기들도 살라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또 무지막지하게 뿌리를 잘라내고 평단을 맞추는 그런 경우도 저희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봐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무도 살고 보행인도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나무도 살고 사람도 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 부분이 조사가 되고 나면 단차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생육환경을 조금 예측 가능한 부분과 통제 가능한 부분을 생각하셔서 그 부분을 함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이즈음에서는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들을 다량으로 보게 되거든요. 특히나 우리는 관광객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안전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이번에 예산 집행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160쪽 반려식물 클리닉 함께 보시겠습니다. 반려식물 클리닉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되고 있는 현황은 한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반려식물 클리닉을 올 4월 10일 개관했는데요 이 반려식물 클리닉이란 게 저희들이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저희 구 외에 서울시 전체 4개 자치구가 시범사업으로 올해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무악동에 있기 때문에 교통편이나 이런 게 좀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이륜구 위원 주민 분들이나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의 만족도는 어떤 거 같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곳에만 있지 않고 찾아가는 클리닉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주민센터에 1,489건을 찾아가서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했고요 지난주에 일단 저희 구청 각 과에도 클리닉을 했습니다.
7시에 이분들이 나와서 직원들 출근하기 전에 일단 각 과에도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주민 대상으로는 만족도 조사는 하지 못했고 우리 직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지난주에 했는데 95% 이상 만족한다는 답변을 얻었고요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성과는 잘 나와서 내년에도 진행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 반려식물에 대한 개념은 요새 젊은 세대 중심으로 많은 각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은 사실은 케어를 해야 되는 어떤 힘듦이 있고 동물의 입장을 대변하는 애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식물을 보고 함께 성장하고 그 안에서 심리적 치유감을 높이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도입이 되고 있어서 확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시려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구민분들이 식물을 통해서 조금 마음에 위안을 얻으실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4쪽 아름다운 나무 유지관리 보시겠습니다. 매년 5,000만원 정도들여서 아름다운 나무를 유지해야 되는데 아름다운 나무가 현재 관내에 몇 그루나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총 196주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이 196주를 매년 관리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잡혀져서? 사실은 나무라고 하면 아름다운 나무뿐만이 아니라 전체 예산을 보면 가로수라든지 나무를 많이 관리를 하는데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뭐 더 혜택을 받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아름다운 나무는 제가 와서 살펴보니까 10년 전 2013년 10월에 이걸 지정했는데 이걸 지정한 이유가 보호수급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 나무를 잘 보존하면 나중에 보호수 급으로 클 수 있고 또 역사와 스토리가 있는 나무들이 관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그걸 법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정을 했고 종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없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10년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이게 그대로 있는지 그런 점검도 사실은 잘 안된 거 같아서 내년도에 제가 와서 10년은 됐으니까 한 번 또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용역비 2,000만원을 잡아서 전수조사를 해서 생육상태가 좋고 그대로 있어서 이게 지정 가치가 보존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지정 가치가 있으면 계속 보존하고요 아니면 보존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면 해제하고 또 신규로 지정할 게 있는지 한 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은 제가 종로에 있으면서 아름다운 나무가 어디 있는지 저 스스로도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구비가 계속해서 이런 아름다운 나무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좀 들어가야 되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다만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새롭게 다 점검을 하시고 과감하게 지정을 풀어야 되는 나무들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96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세금이 늘어나게 될 텐데 어떤 그런 소유비를 줄인다는 입장에서도 없어야 될 거는 과감히 없애고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설명서 154쪽 장기 미집행 녹지 보상에 대한 건데 금년도엔 보상이 아주 미미해요. 그런데 내년에 보상비가 늘어난 건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일단 금년도 예산이 한 14억 1,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총 보상하는 게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2025년까지 해서 그때까지 보상을 마쳐야 되는데요 총 3년으로 계획돼서 총 41억 1,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1년에 14억 정도씩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데 내년도 예산 사정상 내후년으로 좀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좀 줄인다 해서 한 7억 정도 잡은 겁니다.
○여봉무 위원 금년은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제가 와서 봤는데 그 14억을 지금 집행을 다 못할 거 같아서 명시이월을 올려놓은 상태고요 사유는 이것이 필지가 좀 복잡해 가지고 분할을 했는데 다시 또 병합을 했다가 분할을 해야 된다는 이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좀 그런 사항이 생겨서 조금 미뤄서 내년에 할 생각입니다.
○여봉무 위원 소유주들 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확인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공원 내 황톳길 조성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서대문구에서 최근 8월 여름에 조성이 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관심은 더 높아졌고 우리 구에는 그런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톳길 환경을 조성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들이 많아서 제가 삼청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도 드렸고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을 나눌 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서 기대를 하고 있다가 예산서에 들어있지 않아서 어떤 사연인지 여쭙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토길 조성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열망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각 지역에 가시면 아마 각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그런 얘기를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어떻게 세울까 고민을 많이 했고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억 정도로 뽑았는데 그 예산은 내년도 서울시 교부금으로 해서 2024년 4월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교부되는 즉시 사업을 신속히 진행해서 최대한 빨리 준공을 해서 우리 주민들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아쉬웠는데 반가운 소식이네요. 내년 4월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왕에 조성하는 참에 다른 타구 사례도 반영하시겠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돼서 우리 주민들께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길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참고로 옥인동도 들어있는 거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여봉무 위원 옥인동 산 3번지인가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맞습니다. 들어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에 더 질의 없으시면 다음 부동산정보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사실 부동산정보과라고 하는 과가 정확히 어떻게 어떤 일을 하는지 사실은 조금 난해한 구민분들도 계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는 전세대출 사기 문제가 조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잘 준비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 이번에 부동산정보과에서 어떤 구민분들의 부동산 정보에 관련돼 있는 내용을 위해서 조금 준비하시고 계신 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저희들은 비예산 사업으로 현재는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이나 말소 시에 이거를 본인들이 직접 하거나 법무사에 의뢰해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등기하고 건축물이 서로 불일치 하는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접 등기를 해주는 거, 무료로 그런 사업을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실제로 구민분들이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게 있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비용이 절감이 될 겁니다. 비용 절감이 건당 한 10만원 정도 그런 정도로 절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정리를 하면 이제 부동산 등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그거를 대신해 주시고 어떤 구민분들은 그거에 대한 비용 절감 차원을 느끼실 수 있다는 부분 말씀이신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네,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좋은 사업을 준비를 하셔도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홍보가 좀 늘 덜 돼서 그거를 아는 분들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사실 이제 부동산 문제는 좀 예민한 문제고 자신의 어떤 재산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방향의 정책이시라면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주셔서 홍보를 해주시는 방향이 진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래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좀 표가 날 것 같고요, 아울러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사실 우리의 지금 환경에서는 어떤 청년층의 전세대출 사기는 참 일어나기 좀 어려운 어떤 주거환경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우리 부동산정보과를 비롯해서 미래도시국장님도 청년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그런 정책이나 어떤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예,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 더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222쪽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23쪽을 보면 그 명예도로판 설치 2건이 있는데요 이 두 건의 위치나 내용이 어디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고요, 이거는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이렇게 보통 1년에 한두 건씩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을 해서 2건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명예도로 명판이라는 게 이제 어떤 내용으로 지금 설치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명예도로명은 저희들 구에 한 지금 15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감고당길이라든지 작년에 평창동에 하나 설치를 했고요, 그것들은 이제 옛날 분들이나 문화적 가치가 있는 데, 그런 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 내용 좀 그동안 설치한 내용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동산정보과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관리과부터 오늘 오전부터 해서 부동산정보과까지 진행하셨는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미래도시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하영 여봉무 김종보 이시훈 이륜구○출석전문위원 이규동
○출석관계공무원 미래도시국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건축과장 채윤태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