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7일(목)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가. 안전환경국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가. 안전환경국
3.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가. 안전환경국
심사된 안건1.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안전환경국2.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안전환경국3.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안전환경국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욱근 안전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김하영입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민들의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각종 정책사업은 늘고 있는데 내년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은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예산안 심사를 꼼꼼히 살피시어 선심성 사업, 결과가 미흡한 사업 등은 절감하여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그리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안전환경국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안전환경국
3. 202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안전환경국
○위원장 김하영 먼저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경제국, 다음 주 월요일은 미래도시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12일 화요일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각 국별 예산안 심사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욱근 안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이욱근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김하영 위원장님, 이륜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안전환경국 세출예산은 506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8%인 1억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전액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안전도시과 1,600만원, 청소행정과 1억 1,600만원, 도시경관과 100만원, 환경과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안전환경국 세입예산 규모는 73억 5,000만원으로 구 일반회계 세입의 1.5%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 현황은 세외수입 73억 4,5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1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세출예산 규모는 500억 6,500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0%에 해당되며 금년 대비 33억 5,4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17쪽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입니다. 안전도시과 예산규모는 45억 900만원으로 올해보다 6억 3,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스마트 인파관리시스템 확대 구축 8억 7,2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 3,500만원, CCTV 통합관제용역 3,600만원이며 주요 감소 내역은 CCTV 통합안전센터 유지관리 7,300만원, 방범CCTV 성능개선 2억 8,5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3,10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1,200만원, 폭염·한파 대책활동 4,200만원 등 5개 사업, 총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9쪽 재난·재해 예방 사업예산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6,400만원,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1,800만원 등 4개 사업, 총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0쪽과 421쪽 안전센터 운영 예산으로 CCTV 통합안전센터 유지관리 1억 3,200만원, CCTV 통합관제용역 6억 6,700만원, CCTV 통합유지관리 8억 3,600만원, 스마트 인파관리시스템 확대 구축 8억 7,200만원 등 4개 사업, 총 25억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2쪽에서 424쪽까지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가입 8,200만원, 안전자문관 운영 3,500만원, 동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2,000만원 등 7개 사업, 총 1억 5,700만원이며 기본경비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25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5억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6쪽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 규모는 407억 6,200만원으로 올해보다 26억 1,300만원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폐기물 반입 수수료 지급 5억 6,700만원, 폐기물 수거 처리 18억 9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3억 6,700만원이며, 주요 감소 내역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1억 3,300만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 1억 5,8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26쪽에서 429쪽까지 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폐기물 반입 수수료 지급 45억 3,600만원, 폐기물 수거 처리 138억 9,800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에 7억 5,300만원 등 9개 사업, 총 195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0쪽에서 435쪽까지 청소시설·장비 관리 예산입니다. 청소차량·운전원 관리 11억 8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 유지관리 3억 700만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 6억 8,000만원 등 4개 사업, 총 22억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6쪽에서 438쪽까지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36억 4,300만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 12억 5,500만원, 원단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 6억 700만원 등 6개 사업, 총 55억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9쪽 공중·개방 화장실 수준 향상 사업예산은 3억 8,600만원을 편성했으며, 440쪽 정화조관리 및 분뇨 처리를 위하여 분뇨 및 정화조 처리비용 10억 4,900만원, 개인하수시설 관리에 600만원,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지원에 900만원 등 3개 사업, 총 10억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41쪽에서 442쪽까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117억 5,500만원, 기본경비 1억 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3쪽 스마트도시과 소관사항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예산규모는 34억 3,700만원으로 올해보다 4,600만원 감소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1억 4,000만원, 공공와이파이 운영 및 유지관리 2,700만원, 차세대업무관리시스템 운영 9,500만원이며, 주요 감소내역은 스마트 공공데이터 서비스 구축 1억 3,900만원, 종로 스마트시티앱 기능개선 7,100만원, 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 7,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43쪽과 444쪽 스마트도시 기획 및 기반 구축사업 예산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1억 5,100만원, 정보화 역량 강화 1억 200만원, 종로형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1억원 등 4개 사업, 총 3억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5쪽과 446쪽 스마트 기반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1억 1,800만원, 종로 스마트시티 앱 기능개선 1억 2,900만원, 자가정보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1억 8,900만원 등 4개 사업, 총 5억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7쪽에서 449쪽까지 정보화 운영 예산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7억 1,100만원, 정보인프라 확충 2억 7,300만원, 소프트웨어 확충 2억 200만원 등 5개 사업, 총 13억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50쪽에서 451쪽은 정보·통계 운영 예산으로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6억 1,800만원, 정보통신망 고도화 2억 1,100만원, 정보통신보안시스템 유지관리 1억 2,200만원 등 5개 사업, 총 11억 2,200만원이며, 452쪽 기본경비는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3쪽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경관과 예산 규모는 9억 9,100만원으로 올해보다 2억 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2억 100만원, 마을경관개선사업 1억 1,000만원, 종로 공공디자인 공모전 운영 3,900만원입니다. 주요 감소 내역은 도시비우기 사업 3,200만원, 공공미술 관리 사업 9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 개선사업 예산으로 도시 비우기 사업 3,800만원, 마을경관개선사업 5억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54쪽과 455쪽, 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예산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2억 100만원, 종로 공공디자인 공모전 운영 3,900만원, 공공미술 관리 3,000만원 등 6개 사업, 총 3억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6쪽과 457쪽,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 1,000만원, 불법 광고물 정비 1,000만원 등 5개 사업, 3,500만원이며, 458쪽 기본경비는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59쪽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과 예산 규모는 3억 6,300만원으로 올해보다 4,700만원 감소했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먼지·소음 없는 종로 가꾸기 사업 2,700만원, 대기질 개선사업 1,400만원이며, 주요 감소 내역은 전기차 및 수소차 지원 사업 5,000만원,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600만원 등입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환경21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환경정책 역량강화 600만원, 종로 환경교육 추진 3,200만원 등 3개 사업, 총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60쪽과 461쪽 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에 1,600만원,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 저감 사업에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2쪽 에너지 안전 및 합리적 이용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탄소중립도시 종로 프로젝트 300만원, 에코마일리지 추진사업 400만원 등 3개 사업, 총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63쪽에서 466쪽까지 생활공해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5,800만원, 대기질 개선사업 4,000만원, 전기차 및 수소차 지원 5,000만원 등 9개 사업, 총 1억 8,500만원을 편성했으며, 467쪽 기본경비는 7,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로형 책자 1,219쪽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5개 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11억 7,300만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은 37억 7,800만원, 2024년도 지출액은 13억 3,700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6억 1,400만원이 될 전망입니다. 기금별 조성액은 재난관리기금 51억 5,600만원,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64억 7,900만원,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6억 5,0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4억 4,0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8억 8,8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법령과 지침 등에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고 우리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도 각 부서에서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욱근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노란색 세로형책자 155쪽부터 158쪽까지 안전환경국 소관 세입 부분과 177쪽부터 181쪽까지 안전환경국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세입을 먼저 하고 세출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5쪽부터 55쪽까지 안전환경국 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모두 공감하시고 계신가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은 세입을 증대시키는 방향을 잘 찾아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난감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세입을 보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먼저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 보시겠습니다. 올해 잡아놓으신 예산을 보면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 때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서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이 증대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네,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가도 있겠지만 이게 종량제봉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증가량이 많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륜구 위원 왜냐하면 20년, 21년 결산액 자체의 금액이 높기 때문에 지금 예상을 드린 겁니다. 그 수입 금액을 되게 작게 잡으셔서 전체 3년치 평균으로 보신 건지 어떻게 되신 건지가 궁금해서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네, 평균치로 잡은 겁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2022년 결산하고 예산하고 이제 금액이 이렇게 확 차이가 나는 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다량배출사업장이라고 해서 하루 평균 300kg 이상을 다량배출사업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큰 대형 빌딩들에서 나오는 폐기물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 말까지 마포자원센터에서 받았던 것을 작년 7월 1일부터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봉투를 우리가 이제 제작 판매를 하지 않아서 일정 부분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부분을 짚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부분이 왜 줄어나갔는지가,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하시더니 지금 다르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지금 세입이 저희가 어떻게 될지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 과태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환경 과태료도 보면 갑자기 2022년 결산이 186%나 증가를 했는데 특별한 증가 폭의 이유가 보니까 환경친화적 차종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강호성 그쪽 부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21년, 22년도부터 건축 경기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종로에 소음 관련 민원이 많이 폭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음법 위반에 따라서, 소음 및 진동 관리법에 따라서 부과된 과태료가 당초 목표치보다 한 4,600 정도가 더 많이 부과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22년 7월부터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충전소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됐었는데 22년도 예산 세입을 잡을 때 그 부분이 전체가 누락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로 걷힌 게 한 2,500만 원 정도 그래서 두 개의 그 과태료, 하나는 순수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증가가 된 부분이고, 하나는 전기차 관련 사항이 누락돼서 그래서 이 과태료 세입이 좀 큰 폭으로 결산 때는 1억이 넘게 됐는데 세입 때는 좀 적게 잡게 된,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좀 못 썼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상황이면 우리 각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역시 이런 세입 증대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세입이 증대가 됨에 따라서 우리 예산의 규모도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시고 앞으로도 아마 이러한 부분들에서 많은 부분들이 실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변화하는 사회적 관념상에서 바뀔 수가 있는 부분들을 우리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강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대해 더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위원입니다. 저도 세입에 관해서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쪽 통신사 중계기 설치 임대료 부분에 지금 1월부터 7월까지는 2023년도 세입 이게 잡아졌는데 8월과 12월에는 안 잡아진 이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1년 단위로 부과를 하고 납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륜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8쪽, 환경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면 어떻게 보면 구 입장에서는 좋은 경우도 있지만 또 구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구민들이 이렇게 환경 과태료를 많이 납부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환경과장 강호성 네,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우리가 이 부분에 세입이 이렇게 많이 12% 올해 지금 증감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보다 사전에 공사 현장이나 주민들에게 그런 교육 같은 거 좀 시킬 계획은 없으신지요?
○환경과장 강호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특정 공사장 또는 관련해서 먼저 건축허가가 나고 착공 전에 관련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시에 그 관련 사항들을 현장 소장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게 발생되는 그 원인이 공사 초기 착공 시에 우리 구 관내에 암벽 또는 그런 저기 뭐냐 좀 지하를 파내려가는 그 시점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올 때 처음부터 바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 1차, 2차 정도 가서는 현장 설명하고 민원인께서도 그 관련 사항을 이해를 부탁을 드리는데 계속되는 공사, 그 관련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들께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건 꼭 처리 좀 해 달라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도 그거는 그 민원의 고충도 따라줘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세입을 위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서로 피해가 안 가게 하는 게 저희들 목적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과태료 세입 징수를 위해서 이렇게 과잉 단속하거나 아니면 좀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한다는 그런 사항은 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환경 과태료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는 공사 현장이나 이웃들 간의 갈등이거든요.
○환경과장 강호성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미리미리 대처해 주시고
○환경과장 강호성 보면 주로 많이 발생되는 곳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 초기 그다음에 암반 굴착 시에는 아무리, 지금 현재 공법상으로는 진동이나 소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상황은 주변에 주민들한테 좀 불편을 야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과 정말 잘 합의가 되는 그런 현장 같은 경우에는 부과가 안 되는데 그게 잘 안되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2, 3회가 반복되면 저희들도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세출 부분 일반회계 417쪽부터 46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는 각 과별로 진행을 하고 못 하신 부분은 마지막에 보충질의 하시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안전도시과 417쪽부터 426쪽입니다. 가지고 계시는 설명서 15쪽부터 46쪽에 해당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먼저 주민참여 재난안전교육 활성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근래는 굉장히 그 재난 안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재난 안전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예방에도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 안전 교육 강사료가 잡혀져 있고요, 집행액이 현재 기준으로는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안전교육 강사료는 안전 취약계층의 맞춤형 찾아가는 교육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을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경로당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직접 강사가 찾아 가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한 50회 정도 강사료를 책정했습니다.
○이륜구 위원 효능감은 어떤 정도로 판단을 받으십니까? 안전교육에 대한.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주민들 만족도도 높고요 반응이 좋아서 계속 실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 광나루 안전체험관을 한 번 다녀왔는데요 주민들을 한 열여섯 분 모시고, 너무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좀 횟수를 늘려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 가시면 직접 지진, 그다음에 건물 화재 시 건물 탈출 훈련부터 시작해서 각종 재난 체험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륜구 위원 이러한 교육 부분에 있어서 적은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좀 도입해 주셨으면 좋겠고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강사료는 우리 구에서 집행이 돼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 단체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과 연계하셔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재난안전이 대두가 되는 만큼 우리 구에서 매번 어떤 재난 부분을 가지고 도움을 주기보다는 관내 단체 혹은 그러한 견학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재난안전교육하고 좀 연관이 된다면 훨씬 더 재난에 대한 어떤 감수성도 높이고 우리 구민들의 안전 역시도 향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네,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이제 폭염 저감 한파 대책 잠깐 보시겠습니다. 확실히 요새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이제 폭염이나 한파에 대한 대응이 많아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폭염 저감 스마트 그늘막 설치를 하게 되면 스마트 그늘막은 어떤 그늘막을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그늘막은 저희들이 접이식과 스마트 그늘막으로 지금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늘막은 57개소이며 고정형은 47개소이고 스마트는 10개소입니다. 스마트 그늘막은 저희들이 일정 시간을 일출, 일몰 시간을 정해서 자동으로 접히는 그늘막이고요, 그다음에 접이식은 강풍이 분다든지 할 때 직접 저희들이 동사무소 직원이라든지 용역 준 회사를 통해서 접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륜구 위원 혹시 뭐 스마트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 고장 비율이라는 게 보고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지금 현재는 스마트 그늘막은 고장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이륜구 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예민해질 수 있는데 사실은 점점 스마트 도시가 되어가면서 어떤 기술이 도입되기는 합니다만 사실 아날로그적인 부분이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몰의 어떤 일조량이나 이런 것들이 기계의 민감성에 의해서 고장이 발생하거나 혹은 유지보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각 과에서 이런 기계의 안정성이라든지 민감성을 잘 하셔서 한 번 구매했을 때 큰 금액이 들어가는 만큼 꾸준한 유지비, 수선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제품들이 들어가고 그것이 우리 구민분들의 안전에 직결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에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이시훈 위원입니다. 폭염 한파에 대해서 이륜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는 많은 걸 봤습니다. 스마트 그늘막 해서 아주 좋은 걸로 많이 해놔서 구민들이 지금 편하게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 한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보면 뭐 종합상황실 운영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한파특보라는 건 한파주의보와 경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파 주의보가 발령되면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2℃ 이하로 2일 이상 계속일 때 저희들이 한파 주의보를 발령하고요, 그다음에 한파경보는 영하℃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이 예상될 때 한파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안전도시과에서 상황 유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한파주의보가 되면 저희들이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상황실을 차려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청장님이 본부장으로 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시훈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파주의보니 특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과연 종로구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인지 그냥 구청 자체에서만 운영이 되는 건지?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파주의보, 경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상청에서 통보를 받아서 서울시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이게 다 주민들한테 뭐 다 연결이 된다는 뜻인가요?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주민들한테는 직접적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연결 지을 수 있는 뭐 방법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저희들이 재난 문자를 발송하면 되는데요 요즘에 하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사실 이 영하12℃ 이하일 때도 한파주의보를 발령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재난 문자를 막 그냥 발송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래도 과장님, 이거 제가 봐서는 주민의 한파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주민들한테 먼저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찾아야 되지 않냐, 그래야 주민들이 거기에 대비하고 안전에 대해서 문제를 생각할 수 있지, 그냥 자체적으로만 이걸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지금 재난 문자가 너무 좀 많이 발송이 돼서요 저희들한테 민원도 사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사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그늘막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보고 있고 여름에 보면 사람들이 그 그늘막에서 신호등도 기다리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는데 이 한파주의보에서는 좀 제가 뭐랄까 잘 몰랐던 이런 부분, 지금 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문자 내용이 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민들 뭐 그런 반응도 있겠지만 그래도 안전에 대해서 한 번씩 더 해주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그 재난취약계층의 안전 점검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이게 지금 다 검열하는 게 자료를 지금 갖고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네 그렇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지금 이거 1년에 몇 번씩 하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저희들이 꼭 1년에 몇 번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전기나 가스 분야 그런 안전 점검을 하는데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구청에 현업 근로자 사무실 그다음에 공원녹지 사무실이라든지 문화재, 하여튼 그 사무실을 중점적으로 한 번 전기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전기, 가스 분야 안전 점검을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뭐 이렇게 계획이 아니고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그렇습니다.
○이시훈 위원 여기 보면 화재, 가스 사고 등 여러 가지 이렇게 위험 요소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데서는 상당히 이런 자체도 되게 지금 불안하게 되어 있나요? 잠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볼게요. 우리가 가스회사에서 한 달인가 1년에 몇 번씩 와서 가스 검사를 하잖아요?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지금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저희들이 쪽방 같은 경우는 해당 기능 부서에서 각자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안전도시과에서 전체적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연 1회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연 1회 정도 하면 안전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생각하시죠?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뭐 꼭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이것을 횟수를 늘릴 생각은 있으세요? 1년에 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쪽방촌에 이렇게 가시면 술을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이 안전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가 인식이 되어 있나 모르겠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해서라도 이게 더 안전하게 좀 지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2회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어쨌든 사는 것도 힘든데 안전에 대해서 더 많은 배려를 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가입에 대해서, 종로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좀 요청해서 봤어요. 종로구가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홍보가 좀 부족했는데 예산을 거의 절반도 못 쓰고 과장님 안 계실 때 한 거 같은데 그래도 안전도시과에 참고 사항이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도엔 보상심의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2023년도엔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금년만 초과 달성을 했는데 그건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초과 달성 부분은 잘한 거 같고요 여기 보험 항목이 5개인데 뭐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이 보험은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보험은 5개 항목에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상해·부상 치료비,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등 5개 항목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우리 서민들이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항목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항목을 늘릴 수는 있는데 이게 서울시에 가면 서울시시민안전보험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들어있는 보험도 있고 한데 개인보험하고는 저희들이 이중으로 가능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을 좀더 늘리려면 지금 예산을 좀더 잡아서 편성을 해가지고 보험회사하고 보험항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여봉무 위원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앞에서 설명하셨듯이 통인시장 앞에 그늘막을 설치해놨는데, 한 3일 됐습니다. 그런데 그늘막을 한겨울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금이 불용 처리가 돼서 그런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3일 전에?
○여봉무 위원 이틀인가, 3일밖에 안됐어요. 통인시장 바로 앞에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여기 사진도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그건 저희 과에서 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럼 그늘막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그늘막은 저희 안전도시과에서 하는데요 거긴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일자리경제과 쪽으로 확인을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여봉무 위원 확인해보시고요 누가 하든지 간에 한겨울 그늘막은 불용처리 때문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저희 과에서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여봉무 위원 아니 할머니들 앉아있는 한여름에는 안 하고 말이야 이 추운 겨울에 하고 있어서 하도 황당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쪽 종로구 관내는 정말 옹벽이나 축대가 특히 우리 동부지역은 절개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사업 주목적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물에 피해 발생 시. 이게 발생 전에 예방하는 게 더 우선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 이 부분을 질의하냐 하면 안전도시과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창신6라길 쪽에 17-6번지 일대, 팀장님도 현장에 나오셨고 일부 부서에서도 많이 나왔는데요 거기를 각 부서에서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위험한 지역인데 우리 구의 역할이 뭐에요?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미리 예방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건축물이나 피해 발생 시 뭐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그런 절개지나 축대 등 위험물을 미리 찾아서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질문주신 사항이 혹시 축대 위 하수관 파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 부서와 관련된 부서하고 일차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수관을 정비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도 적극적이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치수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수토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를 하냐 하면 하수관 문제도 있지만 그 하수관 아래쪽, 그러니까 절개지죠. 절개지 쪽으로 물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날씨가 영하 이하로 내려가면 그 흐르는 물이 얼었을 때 그 절개지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점검해서 안전 조치를 해달란 의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관한 대책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치수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35쪽에 스마트인파관리시스템 확대 구축으로 신규사업이 8억 7,200 있는데 여기 지금 영상감시장치 구매가 22대인데 그걸 어디에 설치했는지를 우리 의원님들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15쪽에 보면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과 같이 하면 하나의 관리체계로 구축이 잘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예산도 절감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이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태원 참사 이후에 작년 12월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저희 종로구에 9개 지역을 선정해서 12억 3,500을 저희들한테 특별교부금을 배정해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예산편성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을 시키고 나서 저희들이 인파관리시스템을 현재 행안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곳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상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4월부터 한 7월까지 완료해서 익선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6개 구역에 설치를 완료했고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현재 CCTV 영상분석만으로 하는데 그게 오류탐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같은 지주대 내에 라이더센서라고 해서 레이저를 통해서 거리를 측정하고 사람들을 정확하게 인원수를 파악해주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지금 자율주행 전기차에 장착된 센서거든요. 이 걸 저희들이 익선동 6개 구역에 설치해서 관심 단계, 경계 단계, 심각 단계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당 4명 이내는 관심 단계, 4~6명은 경계 단계로 해서 ㎡당 6명 이상이 정체가 되어 있을 때에는 여기 12층 관제센터로 바로 팝업창이 떠서 바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현장 지주대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방송이 송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그리고 심각 단계가 되면 안전센터의 경찰관이 한 분 근무하시는데 경찰관과 소방관에 바로 연계를 해서 저희 1층 재난상황실하고 연계를 해서 바로 현장에 출동해서 해산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예산이고요 그 예산을 저희들이 한 3억 정도밖에 못 썼습니다.
그런데 당초 시에서 9개 지역에 대해서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요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준 특별교부금 사업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지 않으면 불용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최근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시 쓸 수 있는 돈으로.
그래서 저희들 안전도시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6억이 늘어난 거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작년 대비 2억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이란 걸 참고해주십시오.
○김종보 위원 그럼 지금 익선동만 말씀하셨는데 광장시장 쪽은 익선동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데 거긴 어떤가요?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지금 서울시에서 9개 지역이 인사, 익선동을 비롯해서 경복궁역, 서촌, 혜화동, 낙산공원, 이화마을, 북촌한옥, 혜화역, 동대문 해서 한 9개 구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내년 1월부터 검토해서 광장시장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만 광장시장까지 검토를 해서 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CCTV 영상감지장치 이 부분은 지금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년에 검토해서 장소를 이동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종로구에서 인파가 최고 몰리는 곳은 익선동도 그렇지만 광장시장 가면요 정말 어떻게 사람이 지나갈 수 없을 지역인데 빠졌다길래 그 부분도 좀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장 내에도 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부위원장님.
○이륜구 위원 저도 스마트인파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앞에서 질문했던 내용은 걷어내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익선동에 설치되고 나서 과장님이 보시기엔 어떠신 거 같습니까? 사실은 익선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익선동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심리적 부분은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지주대가 설치되어 있고 노란색으로 페인팅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의 안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많이 느낀다는 주변 시민분들의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건 분명히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에 통제되지 못하는 어떤 길거리 내에서의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는 무엇보다 필요하고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종로 청계 관광특구, 창덕궁, 종묘, 경복궁, 서촌마을, 낙산공원, 이화마을, 북촌한옥마을, 혜화역, 동대문역, 익선동 등이 현재 9개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내려온 걸로 확인이 됩니다. 맞으시죠?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네,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여기서 좀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사실 여기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종로구의 특성상 한국어만으로 비상벨이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의 안내가 나온다라는 건 사실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에게 좋기도 하지만 종로구를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이런 알림이나 광고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설을 정비하시면서 비상벨이나 이런 표시 그리고 LED 전광판의 안내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다문화적인, 변해가는 지금의 어떤 종로구 문화에 발맞춰서 조금 수정해주시고 보완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 이야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김종보 위원님께서 광장시장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19하고 경찰서에다 인파 때문에 제가 직접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요 아까 동대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현장에 다 갔다 오신 건 아니죠?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저야 현장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작년 12월에 사전조사를 해서 종로구 9개지역을 정해서 내려온 거지 저희들이 꼭 이 지역에 설치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잘 검토해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서울시에서 뭘 정해 가지고 내려오면 아니 종로에서 일하는 이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답을 받아 가지고 정해줘야지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내려온다는 그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지금 동대문보다 광장시장에 가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동대문은 쉽게 말하면 사람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곳이지만 광장시장은 먹거리가 있어 가지고 뜨거운 열과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만약 화재가 나면 정말 거의 다 죽을 걸요?
그런데 그런 걸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그렇게 보낸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 지역에 사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걸 정해주든가 해야지요. 제가 봐서는 광장시장이 가장 위험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빠졌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럼 서울시가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시장 안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 별도의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내부는 빠진 거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대로 설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다시 검토해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시장 안이다, 밖이다 장소를 바꾸고, 안 바꾸고 하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위험성이 느껴진다면 과가 틀리면 서로 합의해서 나와야 된다고 보고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일자리경제과와 한 번 협의는 했습니다.
○이시훈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시간 되시면 토요일에 거기 한 번 가보시라고 해요. 게다가 중간엔 뜨거운 열기가 엄청난 떡볶이, 부침개 이런 거 파는 데가 제일 위험하다고 봐요. 이 점을 꼭 넣어서, 사고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안전자문관이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생활안전팀에서 안전 사각지대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매달 연중 기획을 해서 이분들하고 저희 직원하고 개학기 때는 학교 주변, 그다음 어린이공원, 놀이터, 공중화장실, 어르신 무더위쉼터, 여성 안심귀가길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기능부서가 있지만 저희들이 이차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안전 취약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인원이 1명인가요?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1명입니다. 저희 직원하고 같이 순찰 다니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분들은 제복이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없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러면 일반사람들이 볼 때는 일반인하고 그냥 똑같겠네요?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안전자문관 옷은 아닌데요 저희 통합지원본부 내지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끼는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어쨌든 이분들을 주민들이 보긴 엄청 어렵겠네요, 한 분밖에 없으니까.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네.
○이시훈 위원 한 분이라도 있으니까 안전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청소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청소행정과의 업무는 주민의 어떤 민원이나 생활권하고 밀접한 영향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문맹훈 네,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특히 이번에 저희가 좀 유심하게 보고 저번에도 얘기드렸다시피 종량제봉투 디자인도 변경이 좀 많이 된 거 같은데 종량제봉투 디자인이 변경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종량제가 시행된지는 `95년 1월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 디자인이 한 번도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까 이번엔 좀 변화가 필요할 거 같아서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무래도 그런 기조는 다른 자치구들도 마찬가지이고 친환경적인 요소 안에 담겨있는 맥락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변경이 된 거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네,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거와 발맞춰서 나가보면 사실은 청소행정과 예산 전반의 세출을 보면 쓰레기의 양이 많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많은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네.
○이륜구 위원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환경과장님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환경의 쓰레기 부담을 줄여나가는 식으로 하는 방향과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재정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응이 필요할 거 같은데 혹시 계획하고 계신 대응 방안이 있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일반적인 걸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면 일반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품이라고 하는데 일반폐기물을 재활용품으로 나아가야만 양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인 거 같고요 물론 처리단가는 차후로 치더라도 그래서 지금 재활용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 하나 말씀드리면 커피집에서 나오는 커피 찌꺼기도 일반폐기물이었는데 그걸 지금 재활용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가 책상 유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반폐기물이었거든요. 이것도 별도로 수집을 해가지고 재활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핀셋으로 뽑아 가지고 부분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전체적으로 자원 순화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나 이것이 자연과 함께 공존해야 되는 지금 예를 들어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을 보면 벌써 요구액이 민간위탁금이 13.3%나 증가가 되는데 이게 지금 처리량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이제 가정집하고 업소가 있는데요 업소 같은 경우는 200㎡ 이하인 경우 우리가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 이상인 경우에는 자가 처리 대상이 되어서 계속 처리하게끔 유도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어떤 뭐 변명 같지만 음식점이 일정 부분이 있어서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 종로구의 특성상 소규모 음식점들이 많고 거리 점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배출량이 많아서 예산이 증대되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지금 감수성에서 맞춰본다고 얘기를 하셨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증대되는 부분을 좀 커팅을 하고 그리고 세출의 부분을 좀 줄여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계도하기 위한 정책, 혹은 그런 것들이 입안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물기 부분이 많이 차지하니까 가정 같은 경우에는 물기를 짤 수 있는 짤순이를 보급을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 재작년부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걸 하니까 숫자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그게 다 보급은 하지 않았지만 공동주택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적인 사업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종로구 클린데이 운영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이제 EM 활성화가 예전에 한창 유행을 했던 때가 있는데 지금은 조금 주춤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앞으로 열심히 더 해보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여기 있는 겁니다. 사용을 안 하고 사람들의 인식 체계가 EM에 대해서 모르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열심히 하신다면 어떻게 열심히 하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뭐 작년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죠. 못한 부분은 어떤 거고 잘한 부분이 어떤 건지를 아셔야지 피드백이 나가고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십시오. 어떤 부분을 잘하신 겁니까? 혹은 못 하신 부분이 뭐고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클린넷 회원분들은 이제 동별로 10명이 이제 위촉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위촉이라는 부분들은 말만 위촉이 되었지 활동을 안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활동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 환경하고 영향이 굉장히 많이 미치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보조가 되려면 환경교육이 함께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구 공동체라는 말이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지구와의 어떤 생태계 자체가 어떤 인간의 홀로서기가 아니라 지구 전체하고의 어떤 공동체성을 가진다라는 의미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청소의 환경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안전환경국 안에 어떻게 이제 내년에 분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같이 좀 가시면서 정책적으로나 어떤 실효성 있게 되셔야지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게 개인의 문제냐, 혹은 구민의 문제냐 이렇게 따질 수는 사실 없는 부분입니다. 개인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인다고 뭐 얼마나 줄일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관내에 있는 기업 혹은 관내 어떤 대형 음식점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계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이 돼서 레버리지가 되어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 청소행정과 예산을 보면 전문적으로 이제 청소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보지 않는 이상 굉장히 건드리기 힘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저희 위원들이 공부를 해서 세심하게 건드려 보는 면은 맞으나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져 있어서 더 이상 얘기를 드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만 청소행정과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 업체가 몇 개가 있죠? 우리 관내에.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청소 업체가 3군데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 3군데가 우리랑 계약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지금 3년 됐습니다.
○이륜구 위원 3년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재계약이 언제 들어가죠?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이제 3년이라고 하면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 3개 업체가 3년만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이제까지 쭉 해왔었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제까지 쭉 해왔으면 몇 년을 하신 거죠?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이제 뭐 대표이사가 바뀐 경우는 있었지만 보통 한 30년, 그 회사 이름으로 봤을 때는 30년 정도 됐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30년의 어떤 쓰레기 청소에 대한 독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인식 체계 내에서는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개입찰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네,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공개입찰에 업체가 몇 개나 들어옵니까?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작년 재계약 기준으로 몇 개의 업체가 공개입찰에 들어왔나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2020년 말에 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3개가 들어왔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3개 업체의 단합이 의심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사실 쓰레기 배출이 어떤 환경이나 조성이 되고 있으면서 실제로 지출되어야 되는 비용이 이렇게 나가는 거는 결국 그 안에서 줄여야 되는 비용을 줄이지 못한 영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구에서 감시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만 여러 가지 뭐 공식적으로 얘기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공개입찰 하고 나서 단가나 이런 게 줄어나갔습니까?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이제 입찰료를 적용한다고 하면 일정 부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자꾸 모호하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구민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입찰율이 어떻게 된다고 줄어나갈 거다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기능을 안 하면 과연 우리 구의 구정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지켜보는 건지에 대해서 구민 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내년 입찰이 됐든 공개입찰이 되시면서 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경쟁입찰이 정말 이루어지고 그 경쟁입찰이 이루어지면서 쓰레기 배출에 대한 단가라든지 여러 부분에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이 지금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제대로 기능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과장님이 잘 챙겨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네, 잘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단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81쪽입니다. 지금 이거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원단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하신지.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법상으로는 2018년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현실적으로는 그게 전문 처리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립지로 가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포천에 있는 업체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단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륜구 위원 최근 3년간 비교했을 때도 비교 증감률이 14.1%, 최근 3년간은 그러면 소비된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결산 금액이 평균치가.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이제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이걸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이제 매립지로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원래 이제 매립을 사실 금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배출량에 대해서는 조금 일정 부분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한 5천 톤 정도 나옵니다.
○이륜구 위원 결국 이제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분리배출이 크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 원단류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청년 사회적 기업에서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가방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쓰레기 순환 자원에 대해서 얘기들을 해서 이것들을 리사이클 하는 방식으로 지금 연동이 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원단류 관련되어 있는 배출량이 많다고 하면 실제로 이런 것들을 청년 스마트, 청년 뭐 창업이라든지 이런 데 연동을 해서 이런 것들의 배출량을 그쪽에서 소비시키는 방향으로 좀 적극 장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좋은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순환의 배출량을 줄여서 이거를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순환적인 부분을 강조하신다고 하면 이것을 단순히 청소행정과만이 아니라 어떤 청년 일자리 혹은 기술, 신기술의 도입이라든지 이런 데 연동을 하셔서 좀 다양한 아이디어로 쓰레기가 재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먼저 시작하시죠.
○여봉무 위원 폐기물 수거처리 예산이 2024년도에 138억 9,853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대비 18억, 19억 가까이 증가가 됐는데 그 증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주 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이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환경부에서 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게 야간에 하는데 이게 주간으로 바꾸라는 부분, 그다음에 2인 1조인데 3인 1조로 바꾸라는 부분
○여봉무 위원 과장, 지금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건 별도로 자료로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지금 바로 주세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알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과장님, 내년에 불법 CCTV 몇 대 정도 달 계획을 갖고 있죠? 청소 쓰레기.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를 당초에는 10대를 이제 예산편성을 요청을 했는데 안 되어 가지고 여기서는 편성을 못 했지만 올해 서울시에서 수해 대비 예산이 일정 부분 나온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내년 초에 한 4대에서 5대 정도 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1년 동안 다는 게 4대로 보면 돼요? 아니면 또 달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이 질문하는 내용은 숭인2동에 그 CCTV를 하나 달아놓으니 불법 쓰레기가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 거의 다 없잖아요. 그거 제가 보니까 한 달에 트럭 한 트럭씩은 안 나오는 거 같은데 이 CCTV가 어쨌든 간에 이 쓰레기 버리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은가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참고로 올해 17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17대를 설치했는데 지금 모니터를 해봐도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장점이 아니라 제가 그 동네 쓰레기 버리는 양을 다 조사해 보면 CCTV 단 데는 쓰레기가 거의 없고 아주 깨끗하게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그 지역에는 거기 청계천 라인 쪽에 보면 쓰레기가 주말 되면 지금도 엄청 많이 치우고 있죠?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네, 그렇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런데 하나 좀 물어볼게요. 쓰레기 버려서 벌금 집행을 어느 정도나 지금 하죠?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생활폐기물하고 담배꽁초 해가지고 한 5억 7,000정도 지금 부과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시훈 위원 담배꽁초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담배꽁초는 사람이 살다 보면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불법쓰레기라는 것은 그냥 막 무조건 버리는 거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청계천에 숭인2동하고 창신1동 치워주는 그 양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가 안 나오죠? 항상 질문할 때마다.
그 많은 쓰레기를 그냥 치우는데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CCTV를 달아서라도 쓰레기양을 얼마나 많이 줄일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 CCTV 다는데 돈이 얼마, 1대 다는데 얼마 들어가죠? 돈이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관제까지 하면 한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시훈 위원 1,500만원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2대 3,000만원인데 1년 동안 치우는 양은 3,000만원 돈 넘어가죠? 그 쓰레기 비용 치우는 거. 아니 사람 인건비에 트럭에 그거 다 어떻게 치워요? 그렇게 많은 쓰레기를.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이 안 됐는데 이번에 편성을 추가로 해주신다고 그러면 더 설치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시훈 위원 제가 그 쓰레기 처리비용이 얼마나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아침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와서 트럭으로 실어가는 양을 보면은 정말 놀랍니다. 그렇게 많은 쓰레기를 왜 구청에서 그냥 공짜로 치워주는 건지, 그 돈 안 받죠? 돈 받으세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지금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단속을 해서 쓰레기를 안 버리게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럼 4대에 창신동하고 숭인동하고 다 달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현재까지는 이제 한 4군데 정도 이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서울시 예산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추가의 요인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시훈 위원 서울시에서도 장소를 정해서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잖아요. 물론 골목에 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창신1동하고 숭인2동에 치워주는 양은 제가 돈이 엄청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안 하시는 거 같은데 그 많은 쓰레기 치워놓는 돈으로 차라리 CCTV 달아 가지고 쓰레기양을 없애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그 4대 중에서 2대는 달지요, 그럼 그쪽으로.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차라리 좀 추가로
○이시훈 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설명해 줄게요. 달 이유가 충분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예, 그렇습니다.
○이시훈 위원 엄청난 쓰레기를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나 눈만 뜨면 보는 그런 쓰레기양을 종로구청에서 공짜로 치워주는데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4대 중에서 2대는 그쪽에 다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질문을 여기서 그 질문은 그만 할게요. 달아주세요, 2대 다. 제가 그쪽에 정말 쓰레기가요 우리 과장님도 가서 보시면 기절합니다, 기절해.
그 많은 쓰레기를 아침 새벽에 다 치워주는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도 대단한 거고 일반 사람들은 조금 쓰레기 버리면 다 벌금 물면서 그 많은 쓰레기 버려도 벌금 한 번 내지 못하는 것은 단속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이번에 CCTV 2대 다는 걸로 확정하는 걸로 알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금방 제가 요청한 자료는 위원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지금 바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바로 신속히 준비하셔서 저희들한테 나눠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부위원장님.
○이륜구 위원 한 가지 얘기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사실 지금 재정 여건이 점점 각 자치구마다 안 좋아지고 있고, 아시죠?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세입이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만 딱히 세입을 늘릴 방법이 없으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출을 아예 줄이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자원을 당겨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CCTV나 이런 설치나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서 공모가 가능하고 교부금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해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좀 일정 부분 받은 경우가 있는데 내년에 또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륜구 위원 내년에 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면 거꾸로 말하면 받을 수 있게 열심히 하실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이거는 단순히 과장님만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라는 거는 결국은 가서 달라는 사람, 그리고 달라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지 앉아있다고 저는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들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시에 요청도 하시고 저희 의원들이 뭐하러 있는 겁니까? 저희 의원들도 다 노력을 할 거고 여기 앉아있는 의원에 저희 관내에 서울시 의원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종로구, 그런 분들하고도 협의해서 어떤 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견지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81쪽에 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단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가 지금 있는데요 원단류 분리가 이렇게 정말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제원단 같은 경우에는 매년 동일하게 나오지만 이게 이제 재활용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처리업체에서는 되게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물질이 많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물질이 들어 있는 부분을 이제 가서 계도를 하고 그러면 그때는 또 잘 하는데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원상태로 되는 경우가 있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 부분에 왜 추가질의를 하냐면요 지금 청지나 면지 같은 경우는 면 종류는 100% 무료로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아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이거 분리배출 장려하는 것은 지금 어디죠? 재활용 그쪽으로 간 것은 폴 종류죠.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면과 폴이 제대로 분리해서 이렇게 가고 있느냐는 걸 질의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도 한 번 민간 업체에서 한 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배출하는 과정에서 업주들이 그걸 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하다가 중단된 사업입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일부 봉제공장에서는 이제 면을 취급한 곳이나 청 종류를 취급한 곳에서는 그 뭐죠? 마대자루에다가 이렇게 담아놓으면 이렇게 무료로 가져가는데 청소행정과에서 그런 봉제공장에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좀 이렇게 협조 요청하면 봉제공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재활용봉투 사용을 안 하니까 좋고 또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부분 뭐라고, 우리가 쓰레기 나오는 게 또 감량돼서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행정과 자료 요청한 건 우리 여봉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언제 받으실 수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그러면 여봉무 위원님, 오후에 받으셔도 괜찮으실까요? 언제 받으실 수 있을까요?
○여봉무 위원 하다가 자료 받으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아 있어서 그러면 시간이 조금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오전에 청소행정과까지로 일단 질문 마치고 마무리하고 오후에 스마트도시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마트도시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로형책자 443쪽부터 452쪽, 설명서는 93쪽부터 1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부위원장님.
○이륜구 위원 우리 스마트도시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2024년 전체적으로 스마트도시 예산을 보면 신규사업도 있고 스마트도시화시키는 방향성이 많이 적용이 된 거 같은데 어떠한 방향의 스마트도시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내년도에는 저희가 주민이 체감하는 그런 스마트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주민이 실질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지 어느 정도 만족도도 있고 효과도 있을 거 같아서요.
중요한 방향성으로 첫 번째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사업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또 한 측면으로는 저희가 디지털 약자가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소외되는 디지털 약자가 있는데요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디지털 약자라고 얘길 하셔서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종로장애인디지털센터도 조성하시죠?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네.
○이륜구 위원 이 약자를 위해서 동행을 해주시는 매우 좋은 방향성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약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또 한편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생각하면 정보격차에 따라서 즉, 서비스의 정보량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에 따라서 약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애플워치 같은 걸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음성 인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아예 그런 기기 자체를 못 다루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현재의 장애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디지털화가 돼도 확인을 할 수 있긴 한데 너무 파편적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센터로 조성하시고 그런 기반을 만드시려면 오히려 파편화되어 있는 정보를 하나의 통합관제적으로 수합을 해서 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그러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드웨어적인 구축은 지금의 어떤 지원체계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영역들인데 이러한 통합관제시스템, 그러니까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볼 수 있고 엑세스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안 따라간다면 사실 이거는 외면만 커지는 거지 실제로 내실은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화 역량 강화 함께 보시면 정보화 교육 운영을 하시는데 정보화 교육 운영을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방통대에서 거긴 상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장에서 55세이상 종로 주민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만족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체크하고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는 의견이 있고요, 첫 번째가 그렇게 상설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장소를 굉장히 확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민 서비스를 높였는데요 기존에 6개소만 하다가 올해 부위원장님께서 전에 제안해주셔 가지고 장애인 쪽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종로노인복지관 본관하고 무악센터 그리고 서울노인복지센터, 서울장애인복지센터, 종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올해 진행하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거고요.
특히나 주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 찾아가는 게 좀 유용하고 도움이 될 거 같아서요 저희가 관내 경로당 또 동주민센터에서 올해 운영했었는데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평창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 참여 인원도 많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좀 어려워하긴 했지만 최근에 스마트폰, 키오스크가 많이 활성화가 돼서 경로당 어르신도 많이 참여해주셨고요 다행이 올해 전체 경로당에 와이파이를 공급해서 그게 시너지효과가 나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42개 강좌에 올해 4,000명 정도 키오스크, 스마트폰이 주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장소를 통해서 많이 서비스 제공했습니다.
○이륜구 위원 서비스의 제공을 대폭 확대하신 부분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한 사실 생각을 해보면 저희들 같은 연령대인 MZ세대인 2030에게는 키오스크나 스마트 사용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관내에 학교들이 있고 대학교들이 있으니까 사실 그런 단순 교육 같은 경우는 지역 관내 대학생이나 학생들을 모집해서 서포터단처럼 그러니까 디지털 약자와 동행하는 그런 서포터단을 운영하는 게 저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좋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C 언어를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코딩법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면 단순한 그런 조금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거나 어떤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이라면 그런 식의 관이 어떤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것보다는 그 예산을 좀 절감해나가면서 오히려 사회의 비영리단체라든지 사회단체 혹은 관내에 있는 학교의 학생 이런 사람들과 동행하는 방식으로 방향성을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계속 임금은 상승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노인분들도 배우고 나시면 사실 저희가 어르신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노인과 노인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서로 돕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방식으로 재원은 줄여나가고 어떤 역량있는 분들을 키워내고 이걸 구에서 관리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어서 스마트도시 솔루션 보시면 ESG 스마트기술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저희가 스마트사업을 활성화하고 확산하는 게 중요한데요 올해 부서랑 잘 미팅을 해서 어떤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좋을지 고민도 해보고 또 저희 기본계획에 35개 사업이 있어서 그중에서 또 주민들을 위해서 뭐가 유용한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가 국토부도 가고 타구도 보고 스마트 엑스포도 가보고 했는데 이 스마트는 좀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최첨단 기술인데 민간 업체에서 실증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수요처를 발굴하지 못해서 이게 약간 테스트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게 그러면 민간 업체에 저희가 수요처를 제공하고 그걸 시범적으로 활용해서 좋은 사업은 저희가 부서별로, 분야별로 복지든 아니면 안전이든 그런 시범 업을 매칭을 시켜서 활성화하는 방안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고요 이건 그래서 수요처랑 연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 형태로 민간에서 기업이 많이 참여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은 우리가 구에 가지고 있는 장점과 자치 행정에 있어서의 강점은 결국은 테스트보드를 돌려줄 수 있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쪽한테 우리가 받아 가면서 해줘야 하는 영역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신 부분에 있어서 아마 필요경비가 들어갈 거 같아서 책정하신 거 아는데 솔직히 저희 관내에는 KT도 있잖아요?
그리고 관내 인터넷 사용량을 보면 사실 경로당에 KT나 이런 거 지원해주는 거 있으십니까? KT가 지원을 해주거나 설치비를 감면해주거나 혹은 시설설비를 무료로 해줬다거나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저희가 올해 KT하고 인터넷전화 계약하면서 시니어복지센터에 로봇 지원하고요 계약할 때 통신료를 좀 다운받고 그다음에 종로폰이라 그래서 내부비상연락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협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KT하고 협약이 돼있어 가지고
○이륜구 위원 결국 esg 경영은 환경, 지배구조 그리고 사회적 그러한 기업이 가져야 되는 기존의 자본주의적 관점을 벗어나서 친환경적이고 사회에 기여해야 된다는 경영의 어떤 방향성을 모토로 해서 지금 모든 기업들이 그렇게 움직이려 하고 있고 그렇게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최첨단에는 지금 우리 대표적인 SK나 KT 같은 그룹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관내에는 어떤 그런 맥락 점들이 있고, 사실 아까도 똑같이 얘기드린 부분입니다. 구 재원이 이렇게 줄어나가는 이상은 이 esg 경영이 저희가 기댈 곳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박람회를 가시는 거나 업체 입점하는 것도 다 좋은데 그들과의 레버리지를 이용하실 때 사실은 기술업체들이 영세하기도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중기청이나 이런 데에서 받으셔야 되는 거고, 창업준비금을.
우리가 테스트보드를 받아준다고 하면 우리가 있는 자원을 가지고 너네 기술력을 잘 써봐라 하는 그리고 설치비용도 그쪽에서 다 부담을 해줘야 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갑의 위치에 있는 거지 우리가 늘 이걸 해주면서 을의 위치에 가게 되면 사실 우리는 실질적으로 큰 이익을 보기보다는 그냥 그쪽에서 대이터만 제공을 해주고 실제 이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공공 와이파이 때문에 저하고 통화를 많이 하셨죠? 일단 제가 궁금한 건 그때 당시 국립하고 사립하고 구분하는 문제로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거 구분이 돼야 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다 지원하는 걸로
○이시훈 위원 아니 이거 지원하는 거 전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통화를 많이 했었는데 어땠든 똑같은 경로당이지만 국립, 사립 가지고 구분한다는 거 자체를 난 그때도 이해를 못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세요? 이거 말고 다른 거 할 때도 구분이 돼야 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아니 구민이 기준이니까 저희가 구민 대상을 기준으로 잡고 국립이든 사립이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시훈 위원 그렇죠? 난 그걸 다시 확인하고 싶은데 이 와이파이 때문에 어떤 할머니들이 문자를 보냈는데 상당히 글이 안 좋게 해서 온 그런 문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이 적응해줌으로써 어쨌든 평등성이 더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 책자를 보면서 과장님 그런 마인드가 너무 좋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내년부터 원활하게 잘 우리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되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연세드신 것도 억울하신데 많은 혜택을 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하실 거죠? 민간 데이터교육도 하시고 빅데이터 분석용역 6,600인데 어느 방향으로 분석하실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저희가 그 빅데이터 기본계획을 2022년도에 수립했습니다. 그때 10개 과제가 있었는데요 올해 과제는 지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문화관광 벨트 구축 관련이고 또 하나는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 두 가지 주제로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교통 문제가 좀 심각하고 주민들이 교통 주차 쪽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런 지역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 인프라 분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 세부 사항은 민간 데이터 구매하는 거, 카드사 매출 그 데이터 분석하는 걸 통해서 연령대별, 성별, 시간대별 그 지역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저희가 정책에 활용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쉽게 한 예를 말씀드리면 문화관광 데이터를 분석해서 북촌에 저희가 특정 지구 지정을 하는데 문화과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륜구 위원 빅데이터 분석 내용은 민간에 공개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는 정책의 의사 결정에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이번에 하면서 보니까 지역 상권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에게 하는 게 저희가 유용할 거 같아서 그 부분은 최종되면 같이 공유하기 위해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륜구 위원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민간 데이터를 구매하는 거는 누구나 데이터의 양이니까 상관 없고요 또 이걸 분석하는 방향성과 내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걸러지게 됩니다. 방금처럼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데이터를 보통 연구자료를 토대로 만드는 경향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실질적으로 이게 상권에 도움이 되거나 상권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 통계자료가 좀더 단순화 돼야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중점을 맞추느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사실은 스마트라고 하는 영역이 물먹는 하마와도 같은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6,600이 안 들어가도 좋은 용역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민간데이터 구매비용은 어차피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용역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라는 거지 구체화되고 세부적으로 더 나눠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덩어리째 딱 놓으시니 금액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럼 과연 그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어떤 돌출 값을 갖고 오셔서 정책을 입안하셨는지, 그러니까 이러한 실제적인 빅데이터가 분석이 된 자료가 어디까지 가서 어떤 정책이 완성이 되었는지 이런 자료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스마트도시 관련된 내용이나 빅데이터들은 일반 시장에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사용이 되는데 지금 염려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 기준으로 보지 말고 지금 분석되어 있는 민간 데이터 분석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역비용을 훨씬 더 낮추고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다시 해서 달라고 해도 됩니다.
다만 지금 카드사 매출이나 이런 데이터 얘길 하셨는데 그건 영업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주지 않으니까요. 다만 그것도 보유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소스량은 많은데 이걸 과연 구에서 이렇게까지 자원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가 검토가 안됐는데 그냥 용역을 해서 쓰신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의 보셔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활용하는 측면에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요 아까 카드사하고 통신사 관련해서 데이터 구매하고 분석하는 것도 좀더 긴밀하게 파악해서 잘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울러 종로스마트시티앱 기능 개선 보겠습니다. 지금 CBT 중이시죠?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네.
○이륜구 위원 저도 열심히 CBT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CBT 인원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지금 한 15명 정도 하고 있고요 주민은 저희 실무자 직원 하고 있고요 저도 깔아놨는데 또 이거에 관련된 저희 부서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직원이 총 몇 명 하고 계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일단 저희 부서 전체 하고 있고요 관련된 직원 10명 정도
○이륜구 위원 그러면 정확히 인원수만 카운팅하시죠? 다 제외하고 참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사전 협의하는 거요? 이게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주에 이걸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전 체험이 많이 하는 게 맞고 어느 정도 조사하는 포인트가 있어서 그걸 다 체험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비록 다 하면 30명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직 조금 완료 단계가 시간이 있어서 그 안에 충분히 저희가 더 인원을 보강해서 사전 체험 더 많이 하고 피드백 받고 그리고 서비스 내용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충분한 인원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한 50명이요?
○이륜구 위원 종로 구민이 전체가 몇 명이죠?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부족한 부분은 또 저희가 대표성있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사전체험단은 운영한다라는 건 사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정책의 방향을 해석해나가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내 학생을 몇 명 하겠다, 20대 대학생 몇 명 하겠다, 50세 노인 몇 명 하겠다 뭐 이렇게 총 사전체험단을 100명으로 구성하겠다 하는 플랜은 있으셔야지 그냥 지금처럼 관내에서 30명 하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들여서 만드시고 저번에 저희가 가서 개발하시라고 지원도 해드리고 했는데 그 의미가 대체 뭡니까, 그러면?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네, 맞습니다. 사전 체험단 중요한 거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업데이트되는 과정에 있어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을 좀더 늘려서 더 많은 의견이 수렴될 수 있게 그 부분을 수정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스마트시티앱을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건 몇 년도로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내년도에 일단 출시는 합니다. 1월 1일자
○이륜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인원을 가지고 사전 체험 한 20일 하고 나면 바로 가동을 하셔야 되겠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비한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내년 1월에 런칭을 할 거면 지금은 1, 2차 사전 테스트가 끝나고 최소 인원도 30명 이상 되는 걸로 해야,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이 기준을 얘기드리는 거는 일반, 제일 사전 체험이 많은 데가 게임 쪽이니까 이런 쪽에 최소 인력을 말씀드리는 거고 구민이 이용하는 스마트시티앱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냥 출시해놓고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도 의문이 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인원이 과연 전체 구민의 의견을 다 대변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물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잘 설정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스마트도시과 사업하신다는 내용도 잘 알겠는데 그 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덩어리째 그냥 놓으신 거지 실제로 스마트 관련된 내용들은, 그런 부분들을 안 하시면 예산 낭비입니다. 지금 저희 거 말고도 다른 정부24나 다른 데도 많으시죠?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네. 개별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건 저희가 다 같이 통합으로 볼 수 있게끔
○이륜구 위원 통합을 본다고 정부24 애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24 애플리케이션하고 연동되는, 얼마 전에도 정부24 애플리케이션 한동안 먹통 났었는데 그런 우리도 지금 거기에 연동되어 있어서 한동안 민원이 발생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종로 스마트시티앱 같은 경우도 동일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정부24가 다운이 되면 그런 민원 발급이나 같이 연동을 분명히 하신다고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저희가 서버를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 전산실 94빌딩에. 그래서 최대한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게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이게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유지보수나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부위원장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밤새서 이거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직원분들이 밤새서 얘기하신, 제가 얘기 드린 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국·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팀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분들이 일 안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1,300명이 계시니까 종로 구정이 돌아가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구민이 느끼는 건 한순간에 실수로 모든 열 가지의 노력이 무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거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미연의 사태들을 방지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제가 일 안 한다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역시 이런 부분을 잘 챙겨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스마트도시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118쪽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세대 업무관리 시스템 운영인데요 여기 보면 당구장 표시에 서울시 통합 추진에 따른 자치구 부담금이라고 돼 있는데 25개 구가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네, 이거는 이제 저희 새올시스템 보면 전자결제, 저희가 직원들이 제일 많이 쓰는 업무시스템인데요 이건 이제 서울시하고 자치구별로 같이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이제 시범으로 무상으로 지원했는데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되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이제 이렇게 분담금을 내야 해서 그 분담금입니다.
○김종보 위원 전체적으로 각 구에서 분담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예, 15개 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개 구가.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10개 구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안 한 구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여러 편의상 이게 추진한 것 같은데 우리 자치구 분담금보다도 서울시에서 요청해서 분담금을 우리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시가 이제 총괄하고 있고 다 같이 이렇게 통합 연계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담금으로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예산 측면에서도 절감되고 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김종보 위원 그러면 25개 구에서 지금 10개 구가 안 한 10개 구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여기는 이제 행안부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건 좀 지금 저희 버전이 더 최신이고요, 이거를 더 많이 활용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김종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 더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부위원장님.
○이륜구 위원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 구입비 들어가죠? 이번에 RPDF도 사셔야 하고 한글도 사셔야 하고 그런데 보면 혹시 계약 맺을 때 좀 더 할인되거나 이런 방향은 없습니까?
저희처럼 관공서는 이제 대규모로 매번 이런 거를 사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공공에서 쓰는 기업용 자료들은 일정 금액인데 저희도 똑같은 금액으로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뭐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그런 건 없는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이거는 그냥 3사 단가에 의해서 정액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이륜구 위원 그래서 정액으로 나오는 거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혹시 그런 것들을 기업 협약이나 어쨌든 이제 기업 쪽 입장에서는 우리처럼 좋은 고객이 어디 있습니까? 매년 이렇게 사주는 고객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민간 기업이라고 하면 사실 이런 비용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지출 비용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구가 지금 점점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서부터라도 물론 단가가 좀 예를 들어서 다른 타 회사 같은 게 어렵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여부를 여쭤본 거고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형 책자 453쪽에서 458쪽이고요, 설명서 133쪽에서 1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책자 145페이지에 도시경관과 종로 공공디자인 공모전 이게 신규가 맞아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2022년도에 한 번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편성이 안된 겁니다.
○이시훈 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걸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진행해 온 건데 이게 신규라고 하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그러니까 이제 2022년도에 한 번 이제 예산편성을 해서 공모전을 진행을 해서 했는데 이제 올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다 보니 이제 2024년도에 새롭게 편성되는 걸로, 저희가 신규로 한 겁니다.
○이시훈 위원 과장님, 이거 장소가 어디예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이건 장소는 아니고요.
○이시훈 위원 없어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예, 공공디자인 전반적인 거에 대한 공모전입니다.
○이시훈 위원 흥인지문 일대에 도시갤러리 부스를 설치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봐야 돼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그러니까 도시갤러리 흥인지문이랑 저희 익선동에 지금 두 군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사실 올해 3,900만원 도시갤러리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투입을 안 하고 다른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 예산은 이번에 요구를 안 했고요. 그 대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모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앞으로 거기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그러니까 사실 그 흥인지문은 어찌 보면 저희 과에 있는 도시비우기 차원에서는 약간 배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더 고민을 해서 뭐 철거를 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현재 거기를 하시는 분이 아마추어 작가들만 하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그게 아마추어 작가들도 있고 주민 뭐 학생들도 있고요 초등학생들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을 용역을 줍니다. 전시기획 하는 그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아니, 용역을 줘도 어쨌든 관리자는 여기서 이 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네, 맞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연 거기다가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어디에 있나 그거 지금 생각 좀 해서 하는 거거든요. 무슨 의미를 어떻게 두고 그거 하시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사실 그 부분도 이제 뭐 어떤 작가들의 참여 그런 쪽으로 저희가 기획을 했었는데요 주민참여나 그런 쪽으로 기획을 했었는데 사실 저도 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맨 처음에 저희가 설치했던 것만큼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는 저희도 의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부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아니, 그럼 그거 할 때마다 바뀔 때는 디자인이 어떻게 해서 바뀌어요? 디자인이 바뀔 때는.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그거는 지금 주로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나 주민 동아리 그런
○이시훈 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넣을 적에 기간을 어떻게 해놓고 바꾸냐고요? 제가 지나가면서 그걸 많이 봤는데 예를 들면 뭐 새로운 거 바뀔 때는 우리 구에서도 확인하나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저희 확인합니다.
○이시훈 위원 한 번 할 때마다 시간이 얼마씩 주고 바꾸느냐고.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잠시만요, 저희가 매년 개체 횟수를 상하반기 한 3회 정도로 교체를 해서 한 1년에 6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게 그렇게 바꿀 때마다 설명서가 충분히 붙어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그러니까 그 부분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시훈 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 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걸 바꿀 때 왜 이 디자인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설명서가 제대로 있었나요? 내가 의문점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지나가다 저걸 봤을 적에 물론 작가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볼 때 저게 왜 저기에 있고 저게 뭘 뜻하는 거고, 뭘 의미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서를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그렇습니다.
○이시훈 위원 거기서 용역을 줬다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구에서 더 확인을 좀 해가지고 해서 우리 종로구민들이 아니면 타 구들이 왔다갔다 지나갈 때 이게 무슨 의미고 종로구에서 왜 이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그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도에 운영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저는 이걸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을 어차피 운영할 것 같으면 더 자세하게 좀 세밀하게 좀 해서 주민들이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지금 분명히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응모하는 사람들 자격이 있을 텐데 그냥 막 다 하는 거예요? 작가도 하고 일반시민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반 뭐 초등학생들 작품도 그러니까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 작품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민화풍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생활 예술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종류는 다양합니다.
○이시훈 위원 그러면 두 군데 운영하는데 1년에 돈 들어간 돈은 얼마쯤 생각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예산 3,9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저희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시훈 위원 3,900? 그럼 앞으로 계속 그걸 유지하실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것보다 어떤 뭐 다른 예를 들어서 문화 쪽이든 어느 쪽이든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저는 어쨌든 구에서 그런 일을 할 때는 지금 주민들하고 가까이 갈 수 있게 어떤 그런 게 좀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는 거고, 이대병원 옛날에 그 자리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네, 그렇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장소가 사람이 많이 이동하잖아요. 뭐 신호 건너오고 이렇게 뭐 충신동 넘어가고 창신동 들어가고 이런 자리에서 상당히 넓은데 자리를 상당히 잘 잡고 있는데 그 효과가 그만큼 있냐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거고, 어차피 이걸 앞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더 낮게 주민들하고 더 가까이 아니면 주민들이 이거 왜 이렇게 해놓은 거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게 그렇게 진행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네, 알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에 더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마을경관 개선사업 한번 보시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이번에 사실 저희 과에서 도시녹지과에서 종로 둘레길 정비한다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구역이 뭐 겹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겹치지 않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어쨌든 경관사업을 잘 진행을 하실 건데 좀 과가 다르다고 이제 좀 의사소통이 안 될 수도 있어서 미리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도로 같은 걸 정비하거나 경관 사업을 하시면 어쨌든 좀 테마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한 길이 이어져 있는 연속성 이런 것들이 좀 잘 어우러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어느 과에서 이제 녹지과에서 예산이 올라오고 어디든 지금 경관개선사업으로 올라오니까 보면 그런데 대충 내용을 보면 이제 길을 좀 정비하거나 혹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을 좀 잘 과끼리 조율을 하셔서 어떤 어떤 도시 경관적인 미학과 그리고 그거를 정비하는 시설물적인 부분을 좀 서로가 잘 좀 조화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고 서울시 공모사업이 된 부분인데 아마 이걸 통해서 좀 우리 종로의 경관이 좀 그리고 산책해 보고 싶은 어떤 종류의 느낌들이 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고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예,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잠깐 보시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어떤 용역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그러니까 우선은 이게 법정 사무이다 보니까요 저희 국가 계획이랑 광역시 계획이랑 연동하는 그러니까 연계하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저희가 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세울 때 저희 종로만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용역을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륜구 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사실 아까 이시훈 운영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공공디자인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그게 심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상징성이 있어서 하는 정책인 건지 아니면 어쨌든 도시라고 하는 공간에 어떤 디자인적 요소나 예술적 요소를 통해서 뭔가 인간의 내면을 채우는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문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잘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는 개념의 원초부터 좀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은 어쨌든 발주가 시작이 되고 하면 의견 수렴과 청취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집행부에서도 아예 우리 종로구의 어떤 공공디자인의 어떤 새로운 개념을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 이것들을 지금 예를 들어 문화벨트라고 해서 문화벨트 어떻게 입혀서 그러니까 지금의 전반적으로 정책을 밀고 나가는 방향성의 연동성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세심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또 금액이 들어가는데 좀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나오는 용역보고서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방금 이륜구 위원님이 질의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해서 우리 구 자치구가 올해 예산이 정말 빡빡한데 올해 아닌 2025년도도 가능한 사업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저희가 이제 국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이게 의무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 계획이고요, 이게 국가 계획이랑 광역시 계획이랑 연동해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 계획은 2023년도에 배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 계획은 지금 올해 마무리가 돼서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연달아서 이제 저희 기초 지자체 계획도 수립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게 2016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면서 법정 의무 사항이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한 해가 더 늦어진다면 어떤 이제 국가 서울시와의 연계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아까 이륜구 부위원장님한테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어떤 저희 구만의 그런 가이드라인도 지금 현재 부재한 상태이고 그리고 사실 공공디자인에 대한 어떤 그런 큰 틀이 지금 없습니다, 마스터 플랜도 없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이걸 수립을 해야 합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그동안에 법정 계획을 이렇게 우리가 수립을 안 했어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종보 위원 왜 반영 못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2022년이든 2023년이든. 그동안 예산이 좀 여유 있을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계획을 좀 수립하시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걸 왜 예산을 수립한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좀 늦기는 했는데 그래도 좀 수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거는 좀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보류해서 생각을 해볼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지금 여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법정 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법정 계획 미수립으로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2022년 6월 22일 날 지적을 받으신 거네요. 그러면 사실은 2022년도 예산 수립에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사실 이거는 저희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부분이 용역을 주느냐, 아니면 저희가 직원이 그냥 이걸 수립을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직원들이 수립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각자의 지금 고유업무도 있고 사실 이게 공공디자인 분야가 되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저희가 계약직 직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전공한 분야는 또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직원이 이제 그걸 수립을 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용역을 줘야 합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걸 들어보면 어쨌든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법정 계획 미수립이나 감사 요건의 지적을 받으셨고, 이것을 내부 검토 차원에서 용역을 줄 거냐, 용역을 주지 말고 갈 거냐 생각을 하시다가 공공디자인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셔서 이번에는 예산을 수립하겠다고 하신 내용이시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저도 어차피 좀 예술 전공이다 보니 사실 공공디자인이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산업 디자인이 들어가죠, 도시 디자인 들어가죠. 거기에다 기초적인 디자인 분야만 해도 네다섯 개가 들어가는 분야에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거기서 이제 가장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걸 직원분들이 어떻게 용역을 하셔서 하실 건지.
왜냐하면 지금 이게 디자인이라는 요소는 사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할 수 있고 내용상으로 결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드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너무나 다양한 얘기들이 담길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종로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방향성이나 핵심을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상의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도시경관과에 공공디자인 팀이 있다가 없어졌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다시 생겼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다시 생겼습니까? 지금 직원은 몇 명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지금 직원 그러니까 팀장 빼놓고 직원만 3명입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그 3명이 지금 작성이 어려우시다고 판단하신 거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사실 1명은 행정직이고요, 2명이 계약 그러니까 디자인 전공자들인데 2명 가지고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2명 가지고 전체의 어떤 흐름이나 종로구 전체를 공공디자인의 요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고 판단하셔서 용역에 대한 걸 넣으셨다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타당성이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의 디자인을 만들어 갈 때 그런 부분에 어떤 내용상의 맥락을 잘 짚어주셔야지 지금 이렇게 좀 덩어리 큰 금액이 올라와 버리면 저희들이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네,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과 설명서는 157쪽에서 188쪽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이번에 환경과장님 조례 설명 때도 잘 들었습니다만 조례가 어쨌든 입안이 됐고요 저희 구의 환경정책이나 환경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강호성 환경지원조례랑 탄소중립에 관한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제정 동의를 해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우리 종로구는 굴뚝산업이라고 하는 그런 산업 자체는 없습니다.
대신에 전에 조례 때도 설명드렸듯이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많이 계획되고 입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계획 자체에서 에너지를 최소화로 쓰는 그런 건물계획이 수립되고 또 주변에는 친환경 자연녹지 부분들이 많이 조성되고 거기서 그 공간들에 주민들이랑 주변 직장인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해당 부서와 우리 환경 관련 사항들이 적극 반영되도록 계획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같이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은 우리가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하나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도움이란 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재원을 투자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정적인 자원 내에서도 조례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좋은 방향성을 만들어내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길 해봤습니다.
이어서 먼지, 소음없는 종로 가꾸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팔각정 그쪽을 가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도 많고 소음이 굉장히 심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환경과장 강호성 자동차도 있고 오토바이에 관해서는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던 부분입니다.
○이륜구 위원 그래서 지금 단순히 이렇게 LED를 설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왜 이 얘길 드리냐 하면 팔각정에서 내려오는데 뒤에 차가 마약을 한 차인줄 알았어요. 차가 이렇게 이렇게 막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흔히 말하는 드리프트라고 말하죠? 차량을 튜닝해서 급제동기를 가지고 코스를 돌면서 미끌어지듯이 그런 걸 느끼면서 따라오는 차를 보고 전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라서 그렇지만 만약 거길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저는 왜 더 그랬냐 하면 그 차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따라붙더라고요. 그리고 오토바이들도 불법 튜닝을 해가지고 소음도 굉장히 많이 증대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단순히 이런 LED 전광판뿐만이 아니라 좀 이거에 관련되어 전반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주시는 방향도, 그러니까 경찰과 연계를 하시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환경과장 강호성 이 LED 설치는 설치를 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LED설치 자체가 그러한 불법 개조 오토바이나 아니면 소음이 많이 나는 차량들에 대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찰이랑 이미 협의하고 거기가 단속지역이란 걸 상시로 알리기 위해서 지금 설치하는 예산이고 경찰이랑 그다음 환경 관련 단체랑 자주, 불특정 시기에 단속을 거기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이 개정이 돼서 소음 관련 기관, 경찰, 해당 구청 아니면 지자체에서 합동 단속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내년부터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처럼 설치만 해놓고 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속도 같이 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꼭 그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로 환경학교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새롭게 해보시는 프로그램일까요?
○환경과장 강호성 종로 환경교육에 관해서는 그전에도 있었는데 예전엔 탄소중립 환경 교육이랑 그다음에 일반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으로 있었는데 환경교육으로 전체 사업을 좀 일원화시켰고요 그래서 성인, 유아, 초등으로 대상을 3개 분류로 나눠서 환경에 관한 사항이 머릿속에, 항상 생활하는데 기본이 되도록 관련 사항에 대해서 계속 교육과 홍보 그다음 그걸 지킬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환경학교 관련 사항의 조례 개정과 예산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이 교육에 대한 효능감은 피드백이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강호성 현재 어린이들이나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설문을 받았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들에 대한 거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이 어떤지 결과치는 없는데요 성인 같은 경우는 자기 식물을 키울 때 빗물 같은 걸 받아서 그 물로 키우는 그런 체험부터 같이 병행들을 하고 있는데요 초등 유아들한테는 아주 즐겁게 반응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성인들에 대해선 아직 그건 없습니다. 내년에 할 때에는 성인들에 관한 사항도 한 번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좀 축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얘길 들어보면 보통 유아나 아동, 청소년은 자연히 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로 동반해야 된다는 어떤 교육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연과 내가 다르지 않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성을 배워 나간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감수성을 어릴 때부터 투입시켜 주는 게 결국 같이 살아가야 되는 지구라는 생명적인 존재가 같이 있다는 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아마 성인 쪽은 이미 그런 감수성이 성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재투입되는 교육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전적인 챌린지나 게임처럼 지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가미된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계속적으로 환경, 공동체, 지구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교육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환경과장 강호성 가장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효과가 지속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륜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 입장에서는 이런 걸 잘 챙겨주셔서 우리 종로 구민들이 그런 생명체에 대한 공감대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강호성 참고로 성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금전적인, 경제적인 가치를 좀 따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훼손되면 여러분들의 세금이 늘어나는 부분에 포커스도 맞춰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대기질 개선사업을 보면 실내 공기질 측정 성능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강호성 어린이집에는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측정장치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어린이집에 설치된 실내 공기질 측정값을 스마트도시과에서 구축하고 있는 스마트앱에서 실시간으로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엄마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년에 같이 연동되거든요.
그런데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외부에 표출되는 그런 공기질 측정값은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의 성능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능을 충족하기 위한 검사를 받아야 되는 비용이 내년에 1,300정도 늘어나게 된 부분입니다.
○이시훈 위원 이거 처음 생긴 겁니까?
○환경과장 강호성 원래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 기기가 표출되는 실내 공기질 측정값이 최소 80% 이상은 정확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만 인터넷이나 웹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어서 요청드린 겁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이거 1년에 한 번씩
○환경과장 강호성 1년 6개월입니다.
○이시훈 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 전기수소차 작년에 1억 잡았는데 이번엔 5,000만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강호성 그건 친환경차, 전기차 구매시 국·시비로 지원이 되는데요 우리 종로구에서는 보급을 더 확산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금년 현재 계속 전기차 구매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금을 해줬는데 금년 예산이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게 한 절반 정도도 소진이 안될 거 같아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상황에 맞춰서 5,000만원을 감액하고 5,000만원만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번에 잔액 많이 남았죠?
○환경과장 강호성 아니요, 국·시비는 자동차 판매회사에서 지원이 되는 걸 알아 가지고 판매가액에서 원천적으로 차감을 해주는데 기초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우리 종로구민이 구매한 친환경 차랑 등록현황을 전부 받아 가지고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어쨌든 신청자가 급감한 건 사실이잖아요?
○환경과장 강호성 신청자가 급감한 게 아니고 구매수요가 좀 줄어든 겁니다.
○이시훈 위원 그러면 이 5,000만원도 다 쓰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환경과장 강호성 그런데 친환경 차량 구매는 약간 트렌드나 아니면 생활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다음에 이게 예산이 소진되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경이나 아니면 다른 예산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지원금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이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요청드렸습니다.
○이시훈 위원 2023년도 걸 보면 아마 5,000만원도 쓰기가 어렵지 않을까?
○환경과장 강호성 좀 남을 수도 있고 그런데 12월에 얼만큼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시훈 위원 사실 다 확인하고 있어요, 차에 대해서?
○환경과장 강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종로에 사는 분들은 이런 차를 잘 구입하지 않는단 얘기에요?
○환경과장 강호성 아니요, 종로구민이 친환경 차량을 구매해서 종로구청에 등록하게 되면 구청에서 우리 구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등록팀에서 바로 안내를 하는데 지금은 서울시 어디에서나 다 등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종로구에 등록하지 않고 다른 구청에 등록한 차량들을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에 조회를 해가지고 전부 찾아내서 신청하라고 안내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이 신청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지금 종로구에 많은 개발을 하다 보니까 오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공사 초기에 좀 많은 민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사를 완공해서 입주 시에도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환경이 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창신1동 두산아파트 앞쪽에 오피스텔들을 신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관한 공사 마무리가 입주 후에 창문에 커텐이나 블라인드가 없다 보니까 두산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입주 전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할 수 없습니까?
○환경과장 강호성 그 부분은 구조체가 변경되지 않게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구에서 강제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다음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고요 환경법으로는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파트랑 오피스텔이 마주보다 보니까 혹시 환경과나 주택과가 미리 입주 전에 논의해서 입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선 조치를 해주면 어떨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환경과장 강호성 알겠습니다. 준공 시에 그런 부분은 해당 사업 부서랑 할 때 그 부분이 논의가 가능한 사항인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그로 인해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이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에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받겠습니다. 안전도시과부터 환경과까지 지나갔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청소과에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설명서 86쪽에 보면 개인 하수처리시설, 하수시설 관리라고 있는데 이건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할 때 공사비의 일정 비율을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2023년도에 3,600만원을 신청하셨고 집행은 10월 30일 기준으로 250만원 정도 진행된 걸로 보이는데 증감 사유에 신청자가 부재인 것으로 기제를 해주셨어요. 전혀 신청이 없었던 거죠?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그러면 이 250만원은 어떤 부분에서 지출이 된 거죠?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기존에 신청했던 데를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전에 신청했던 부분이란 말씀이시죠? 그럼 2022년도에 신청했던 부분이 이월돼서 저희가 처리를 해드렸단 건가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그 부분은 제가 좀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우리가 3,600여만 원이나 이 예산을 2023년도에 편성 할 때에는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어떤 비율의 통계를 가지고 편성하신 건가요? 이 금액이 3,600여만 원이 본예산에 책정이 될 때 그 금액 산정이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됐고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사유에서든지 통계를 가지고 지원을 요청하셨을 텐데 전혀 신청자가 없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희 역할인데 그 부분에 어떤 노력을 얼마만큼 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종로구 내에는 오래된 건축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얼마나 재래식 화장실이 있겠냐 싶겠지만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화장실들이 있고 그 부분을 개선해주고 싶은 입장에서 아마 개선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신청자가 전혀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사업비로는 신청을 거의 안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640여만 원만 신청을 하신 거고 상시 공고로 바꾸고 지원자가 나오면 추가경정예산 또는 차년도 예산편성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적어주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편성된 예산을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활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전혀 1건도 없이 부재로 끝났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떤 홍보방식을 취하고 계시는지도 여쭙고 싶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구 홈페이지에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저도 그렇지만 구 홈페이지에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닌 이상은 그냥 막연히 해주시는 홍보를 일일이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거 같고 그래서 더더욱 스마트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플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내가 필요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책으로 기획을 하고 있어도 모르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예산 자체가 전혀 집행이 될 수 없었던 상황인 거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쉽다란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네, 이 부분은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국장이 조금만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매년 반복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정화조가 없는 재래식 화장실이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한 40여 개소가 되는데 매년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홍보를 하지만 그 가구마다 개별적으로 저희가 공문 통보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안내도 하는데 문제는 개인 부담금의 일부가 있고요 30% 정도 개인 부담금이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 주택의 여건상 암반이라든가 아니면 말씀드린 개인 부담금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오래된 구 가옥이다 보니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주택이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신청을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거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환경국에 대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우리 종로구가 구도심이라서 건축물에 대한, 건축재개발 등에 대한 규제가 너무나 심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지형적인 문제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있고, 건물은 노후화가 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원을 해주고자 해도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건설복지위원회 입장에서는 그런 규제나 여러 방안들이 앞으로 더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작은 기획을 하고 있지만 작지 않지만 작을 수 있고 우리 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좀 해주셔야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건축물이 너무 오래돼서 붕괴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개발할 수가 없고 층고를 올릴 수 없어서 분담금이 생겨날 수 있고 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건물주조차도 부담이 되니까 건축을 새로 지어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종로구가 심도 있게 앞으로는 좀 개혁적인 방향으로 규제 완화에 좀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들어서 여기다 할 얘기는 아니었지만 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더 말씀, 누가 먼저 하실 거예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방금 얘기가 나와서 궁금했던 점이 안전환경국장님,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안전환경국은 어떤 방향성으로 사업들을 좀 진행하시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인데요, 내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안전환경국이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안전환경국의 상임위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이제 각 부서별로 행정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교통국 쪽으로 이렇게 다 부서가 해체돼서 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안전환경국에 대한 그 방향은 제가 지금 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그래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오늘 드린 얘기들이 각 과에 드린 얘기가 그래서 집중되어 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각 과가 이동을 하시게 될 거고 직제에 맞춰서 분장이 되시게 될 텐데 가셔서도 오늘 드렸던 얘기들을 꼭 잊지 마시고 정책에 좀 입안이 되어 주시게 얘기를 하셔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참 어려운 부분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입니다. 규제 완화, 무척 좋은 부분입니다만 저희들 스스로도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적 재산의 영역과 공적 재원의 투입이 어디까지 혼재되어야 하는가? 사실 사적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자본주의라는 시장 안에서는 당연히 사적 자본을 보호받기를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영역까지도 우리가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영역들이 있어서 우리가 민원이 발생하다 보면 그거를 분간해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당연히 사유지인데 사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공적까지 도입을 해서 다만 안전이라고 하는 그 대의명분을 가지고 그것까지 해줘야 되느냐에 대한 선은 한 번쯤 우리 구청에서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좀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자꾸 혼재되고 원칙이 무너지다 보니 다양한 민원이 발생되는데 저 역시도 난처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개인의 영역을 어디까지, 그럼 공적인 데에서 재원을 해줄 거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서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아까 정화조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뭐 40개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확실한 답 맞습니까? 그냥 저기 과장님, 국장님! 그냥 제가 설명 좀 해줄게요.
지금 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게 삼일아파트 12개 동 정화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 지금 큰 동은 24개씩이나 사무실을 갖고 있고 공장이 갖고 있는데 그 12개 동은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나 지금 가장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정화조 충분히 할 수 있고 땅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움직이지 않아서 지금 안 만드는 건지 아니면 거기는 평생 그냥 정화조 없이 살아도 되는 건물인지, 지금 정화조 40개라고 말할 때는 지금 깜짝 놀란 게 지금 100개가 넘어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런데 지금 그 정화조 부분은 삼일아파트가 어떻게 서울시에서는 아직 뭐 철거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하더구먼. 그럼 앞으로 몇 년 더 있어야 하는 그런 거라면 아마 구청에서 우리가 한번 설명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삼일아파트 소유주들하고 한번 만나서 이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거기 보면 정화조 묻을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접촉한 적은 없죠?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내용을 접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시훈 위원 아까 지금 정화조 사업 이런 거 얘기 나왔고 그랬는데 거기는 평지에다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화조 그냥 다 흘러 내려가기 때문에 12개 동을 한 번 점검해, 그분들 벌금 내라 이런 게 절대 아니고요 한번 개선시켜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주는 게 어떤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한 번 확인 좀 해서 좀 저기 답을 한번 주십시오. 거기 제가 봐서는 각 동마다 소유주 대표들의 모임이 잘 돼 있거든요. 잘 돼 있고 심지어는 먼젓번에 그 아파트 문제 있다고 해가지고 다 옥상 공사까지 다시 했고 페인트칠까지 다 다시 해놨기 때문에 정화조 부분도 한번 구청에서 지원을 좀 할 수 있다면 만들어주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40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전체 정화조를 저희가 무조건 다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의 그 기준이 충족이 돼야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정화조라는 것은 개인 시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이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해야될 의무를 가지고 있고 또 청소도 의무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지원해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중위소득 이하의 어쨌든 저소득자들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화장실이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화장실이 한 100여 개가 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그런 그 지원 기준이 충족되는 화장실이 한 40여 개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저는 저렇게 있는 것을 종로에서 계속 방치가 돼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해서 지금 아파트가 없어지든가 아니면 뭐 만들어 주든가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꼭 그걸 만들어야 된다 하면 보통 소유주들이 뭐 12명, 24명 이렇게 되니까 이런 체계가 좀 갖춰져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계속 방치할 거예요?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삼일아파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참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단순하게 화장실에 대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뭐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오래전부터 계속 이제 얘기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그 요건들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진행이 안 돼 왔던 것이고요. 화장실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검토 좀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삼일아파트는 한 15년, 20년 전부터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도 아주 잘 버티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로형 책자 1223쪽부터 1338쪽까지 안전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환경국 오늘로 상임위원회에서 이 완전체 회의는 끝입니다. 참 아쉬운 마음도 들고 우리가 뭐 따로 헤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고요, 조직개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다른 자리에서 일을 하시게 되겠지만 오늘 나왔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 내년도에 잘 반영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참조)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김하영 이륜구 여봉무 이시훈 김종보○출석전문위원 이규동
○출석관계공무원 안전환경국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환경과장 강호성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