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6월 21일(목)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
나. 안전건설교통국
2.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나. 안전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안전건설교통국
2.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안전건설교통국
(10시00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이미자 의원입니다. 제7대 종로구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에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민의를 대변하는 대외기관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신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과 행정일선에서 살기 좋은 종로 만들기에 힘써 주신 김은종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덧 제7대 의회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가 제7대 건설복지위원회의 마지막 회의 안건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소상하고 면밀하게 살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안전건설교통국
2.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안전건설교통국
(10시03분)
김은종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총액 내역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2017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93억 9,3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598억 7,5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일반회계 186억 8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600억 1,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주로 공공용지 점용료와 각종 과태료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운영수입과 불법주정차 과태료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전체 수납액인 4,958억 7,600만원의 15.8%를 차지합니다.
다음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261억 300만원, 특별회계 598억 7,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86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60억 6,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억 9,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11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68억 4,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50억 8,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국 소관 예산 전용, 이용, 이체는 없으며 예비비지출은 건설관리과 소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원고배상금 3,400만원, 명시이월은 안전치수과 소관 사직로8길 60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5억원과 주차관리과 소관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비 68억 600만원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도로과 12건 46억 2,700만원, 교통행정과 2건 9억 3,600만원,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 3건 68억 4,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도로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안전치수과의 재난관리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9억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 및 기타사용료 55억 3,600만원, 징수교부금 22억 400만원, 변상금 및 과태료 21억 5,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억 4,400만원이며, 이 중 6억 7,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잔액은 6,900만원으로 집행률은 90.7% 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신규세원 발굴 전수조사 3,700만원, 공공용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900만원, 도로건설 교통분야 정책조정 800만원, 도시계획사업보상 3,600만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3억 6,000만원, 걷기편한 종로거리 조성 3,0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된 기본경비 1억 9,000만원입니다.
예산잔액의 주요내용은 공공용지 점용관리 집행 잔액 1,200만원, 가로환경정비 집행잔액 4,7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집행잔액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7억 7,7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외수입 1억 200만원, 조정교부금 38억 4,000만원, 보조금 8억 3,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56억 1,600만원으로 102억 3,200만원을 지출하고 46억 2,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잔액은 7억 5,600만원으로 집행률은 65.5%이며, 사고이월 46억 2,7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예산의 재배정이나 교부시기가 하반기에 발생, 절대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토지보상, 홍지동 36번지 도로개설 사업에 3억 3,200만원, 소규모 도로 및 시설물 보수 등 각종 도로정비에 76억 9,9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지하보ㆍ차도 유지관리 빛환경 개선사업 등에 20억 4,4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1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의 주요내용은 공사계약 시 발생하는 낙찰차액 및 공사 정산잔액이 7억 5,600만원입니다.
이어서 안전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억 2,3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교부세 15억원, 보조금 1억 2,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73억 2,700만원으로 이 중 65억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은 5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잔액은 3억 2,700만원으로 집행률은 88.7%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재난 대비태세 확립 등 2,500만원, 시민 안전의식 제고 5,400만원, 하천 및 하수도 정비 53억 3,400만원, 지하수 관리 6,1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1억 2,5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억 9,7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잔액을 살펴보면 재난대비태세확립 사업비 집행잔액 1,800만원, 하천 및 하수도 정비사업 2억 6,900만원, 지하수 관측 및 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 낙찰차액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0억 9,2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수수료 수입 1억 1,6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5억 8,6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5억 6,9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4억 1,400만원으로 12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억 4,100만원으로 사고이월액 9억 3,600만원을 제외한 집행률은 51.2%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관리 등 교통수요 관리 비용 9,200만원,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8억 5,900만원, 교통질서 확립에 6,200만원, 자동차 등록 관리에 4,9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1억 7,200만원, 예산잔액의 주요내용은 교통수요 관리 5,700만원,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1억 4,500만원, 교통질서확립 2,2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98억 7,500만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주차장운영 사업수입 49억 3,500만원, 이자수입 7억 7,100만원, 부담금 5억 7,8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40억 1,000만원, 시ㆍ도비 보조금 등 42억 4,300만원, 순세계잉여금 345억 3,200만원, 전년도이월금 76억 6,400만원, 전입금 3억 7,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598억 7,500만원으로 111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잔액은 350억 8,800만원으로 집행률은 18.6%이며 명시이월 68억 600만원, 사고이월 68억 4,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16억 6,800만원,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3억 1,600만원, 주차위반과태료징수 및 체납처분 5억 9,400만원, 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 운영 3억 6,300만원, 주차시설물 정비 1억 4,900만원, 주택가 공영주차장건설 등 주차편익시설정비 및 확충에 7억 1,200만원, 숭인제4공영주차장 건설 20억 900만원, 인력운영비 28억 3,9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1억 4,7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의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등 2억 2,200만원, 주차시설물 정비 1억 5,700만원, 명륜동과 창신동 주차장 건설 과정에서 문화재시굴조사가 늦어지고, 시투자심사가 지연되어 발생한 51억원 8,500만원, 숭인제4공영주차장 건설에서 낙찰차액 5억 7,100만원, 인력운영비 4억 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조성액은 7억 9,900만원으로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등에 8억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억 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법정전입금 약 9억원과 이자수입을 더해 9억 1,900만원을 추가 조성하였고 관내 하수관준설,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11억을 사용하고 2017년도 12월말 기준 총 잔액은 42억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보조자료 가로형 책자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보면 여기 가로형 책자 92쪽에 보면 2개를 뭐 하나도 안 쓴 게 있어요. 2억짜리하고 2억 2,000짜리인데 92쪽에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공사발주를 작년 11월 22일날 해 가지고 공사계약을 12월 13일날 한 사업이고 사업내용은 주된 내용이 석정보름우물하고 이벽의 집터 그 다음에 좌포도청 세 군데에 천주교 순례길 일부 구간으로 선정돼서 그 구간에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공사를 하고
신설동에서 들어오면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구에 보면 정선약국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그 중간에 공원을 만들어놓고 했지요. 그리고 또 이쪽에 동사무소 쪽에서 나오다 보면 그리 차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위에 연립주택들이 많아 가지고 나오다 보면 그 정선약국에서 직진하는 차들하고 저쪽에서 오는 차가 하나도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이유는 거기에 노점상들이 차를 서너 대씩 대놔요.
아파트 입구가 공원인데 그 아파트 벽을 쌓아놓은 자리에 큰 차들 3대를 장사한다고 대놨는데 이쪽 연립주택에서 차가 내려오다 보면 여기가 삼거리가 되잖아요? 삼거리가 되는데 이쪽에서 오는 차들은 오토바이든 사람이든 오는 게 하나도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잦아요. 우리 지인 하나는 오토바이가 와서 박았는데도 차는 폐차까지 시켰는데 손해도 이 사람이 다 물어준 거 같아요, 차주가 오토바이하고 박았으니까요.
이런 애로사항들이 많다고 여기다가 이쪽에서 오는 사람이 보이게 해주던든가 아니면 가로막은 차들을 없애주든가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4년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짧으네요. 하여튼 지금 생각하니까 목소리 높이지 않고 잘 할 수 있었는데 후회도 되고요. 시원하다기보다는 섭섭한 마음이 들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종로 구민과 종로구를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일하면서 감사했던 게 도로과장님한테도 너무 감사를 드려요. 제가 선거 도중에도 우리 청운·효자동이라든가 무악동 등 도로과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라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선거기간이라 하지도 못 했고 그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정현석 팀장님 그리고 문성도 팀장님은 여기 안 계시나 봐요? 하여튼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가 민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를 막 드리거든요.
그럴 때마다 달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의원님이 오시더라도 지금하고 똑같이 아마 더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안전치수과 윤두영 과장님도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그쪽에 한 30년 이상 된 공사를 할 게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그때그때 냄새 난다고 민원을 드리면 그때그때 처리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김남선 과장님은 또 우리 지역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뛰어다니면서 더 애써주신 거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신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우리 김덕부 과장님께도 하여튼 감사드리고 그 동안 정말 주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신경써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한 저기를 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 뒤의 팀장님한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데도 많이 주차문제 때문에 어려워했는데 여성팀장님이시라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안영미 팀장님! 여성이라 더 다르시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니에요, 남자 분들도 잘 하시는데 우리 안영미 팀장님이 특히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랬더니 하여튼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름을 거론하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렇게 잘 해주시면 우리 종로구가 타구보다도 많은 발전을 할 수 있고 서울시에서 최고로 가는 그런 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님께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냐하면 작은 식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서부지역에요, 물론 동부도 마찬가지지만요. 제가 다니는 청운효자, 사직, 교남동 주변에 그런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멀리서 와 가지고 주차를 하고 점심을 지금은 5,000원짜리가 없으니까 7~8,000원짜리 둘이서 먹고 나오면 3만 2,000원짜리 딱지가 딱 붙어 있대요. 그래서 종로는 점심시간 같은 때는 봐준다 해놓고 왜 딱지를 붙이냐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아마 민원을 넣어서 그랬을 거라고 얘길 하거든요, 저는 항상.
그런데 그런 작은 식당이라도 식당 주변은 큰 식당만 해줄 게 아니고 작은 식당도 주변은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은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한 번 전화를 해주든 문자를 해주든 미리 알림을 해주고 나서 예를 들어 5분 있다 안 빼면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그런 뭐를 해주셨으면 참 좋을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와서 딱 붙여 버리니까 밥 먹고 나왔는데 그런 게 붙어 있으니까 어이가 없다. 그래서 그걸 식당주인한테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럼 식당 주인은 8,000원짜리 2개면 1만 6,000원어치 팔고 3만 2,000원짜리를 물어야 할 그럴 형편이 되더라고요.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민원이 들어온다 치더라도 그 민원이 사실은 자기가 정말 불편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상대방한테 조금 감정이 있어서 할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걸 좀 잘 저기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결산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이미 결산심의위원들이 충분히 심의한 결과라고 보고 큰 다른 문제가 크게 있겠나 싶어요. 그런데 그 결산의 숫자적 의미보다도 원천적인 예산의 절감, 본 위원이 4년 동안 늘 얘기해왔던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산에서 다뤄야 할 것이 어떻게 절세적 차원에서 집행되었는가 하는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제가 4년 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많은 얘길 들었습니다. 공사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이 어떤 때는 많은 애로가 있을 정도로 문제들이 아직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길 들었지만 사실 확인이 안된 얘기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없어요. 이번 청와대에서 발표하길 기초단체 및 기초의회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겠답니다.
그런데 파악하고 있는 문제는 내가 들은 얘기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의회도 개선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이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존중 드리는 우리 주무관님부터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나 이 과정에서 스스로 긍지를 가지신 자랑스러운 우리 공직자로서의 개선, 자아개선을 주장해왔습니다. 여러 번 그랬는데 많이 그로 인해 가지고 좋아졌다고 보는데 저는 그래도 혹시나 아직도 조금 잔존하는 게 있다면 우리 8대 때부터는 과감하게 그렇다고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닌데 다시 말하면 통례 전례, 뭐 이런 것이 단절이 안 되고 내려오는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부분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어떻게 하기보다도 이제 과감하게 시정됐으면 하는 것이 이번 결산검사의 꼭 하고싶은 얘기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지 마시고 함께 개선해 나가는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 한말씀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마저도 우리 공직자들이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사실상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 지금 현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도 주민들한테 들은 얘긴데 빗물받이 자체가 제대로 시공됐을까?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구청장님 말씀도 청렴을 가장 최우선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것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8대에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스스로 통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무슨 뜻인지는 아마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이제는 정말 자랑스러운 공직자로서 확고한 중립의식으로 이번 예산이나 또는 사업이나 이런 것이 8대에서는 진행되기를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도로과 같은 데는 일이 많아 가지고 사고이월도 많이 되고 그랬죠? 그런 부분도 개선했으면 좋겠고 결산검사에 대한 총체적인 것은 여기서 일단은 그걸로 전체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관계없는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해야 되겠네. 어차피 또 다음에 만나면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없고 팀장님, 와 계시죠? 그 육교 만드느라고 참 우리 도로과장님도 죽을 고생하고 우리 국장도 고생하고 나도 죽을 지경이었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아직도 잔존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그 부분은 뭐냐면 문화, 예술, 환경 차원에서 얘기들을 해요. 전봇대도 없어져야 되고 그런 육교도 없어지고 해야 문화, 환경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북촌 같은 경우는 전봇대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북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얘깁니다.
그건 앞으로도 잔존해서 거론될 거예요. 거기서 요전에 내가 선거 때인데 내가 달려가 보니까 사진이 여기, 사고로 돌아가신 분을 덮어놓은 사진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팀장님께는. 그 밑에서 올라오는 이제 탄력을 받아서 올라와야 되니까 그 부분에 속도제한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야 된다. 그걸 내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전에 내 얘기대로 우리 경찰청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협의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내가 장례식에 갔다 왔어요. 장례식장에, 아직 뭐 어린아이 있고 또 지금 35살이고 그 홀로 된 아기엄마는 아주 처녀 같죠. 그리고 바로 거기서 금방 나가다가 순간 쓰러져서 길바닥에 이렇게 덮어놓은 시신으로 변해버린 사람의 한 생명을 생각하자면 우리가 혹시나 조금 안이한 게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은 꼭 좀 우리 국장님, 세심하게 좀 살펴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니까 어디 빠져나올 수도 없고 터널 안에서 그래서 막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고 내가 아주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항의를 받은 적도 있어. 몇 사람한테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예시 그쪽에서 세검정 쪽이나 이쪽에서 평창동으로 정문 쪽으로 돌아서 오거나 또는 은평구로 가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은 사람들한테 주려면 지금 터널이 막혀서 이런 상태다라는 것을 예시해줄 수 있는 전광판을 하나 달아라.
그런데 그게 서울시에서 해야 된대. 그래서 꼭 그것이 서울시에서만 해야 되느냐, 우리 국장님하고 한번 우리 관련부서가 서울 부서가 우리 소방서 건물에 와 있다면서? 그런데 내가 선거 때문에 바빠 가지고 한번 만난다는 게, 이건 절대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거기서 데모할 거니까.
그런데 그쪽에 자하문로에서는 교통정체사항을 표시해주는 전광판이 있는데 지금 터널 바깥쪽에 부암동이나 평창동, 신영동 이쪽에서는 없다는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시설은 서울시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는 없고 또 도로 자체가 서울시 도로고 해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하기는 곤란한 상태고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 진달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이미자 이재광 경점순 윤종복
○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은종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도로과장 유재필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