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6월 20일(수) 10시04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가. 복지환경국
2.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복지환경국
심사된 안건1.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복지환경국2.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복지환경국(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이미자입니다.
어느덧 제7대 의회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구민을 위해서 애써주신 복지환경국 관계공무원 및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제7대 건설복지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소상하고 면밀하게 살펴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이 2018년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정례회에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서 오늘은 복지환경국, 내일은 안전건설교통국, 22일 금요일에는 감사담당관 및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을 각각 심사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복지환경국
2.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복지환경국
○위원장 이미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권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이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우리 국 소관 징수액은 결정액 총 1,113억 400만원의 99.7%인 1,109억 1,7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946억 1,800만원과 조정교부금 및 각종 세외수입 162억 9,900만원을 ㅗ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구 일반회계 전체 세입 징수총액의 25.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과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억 9,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5.8%인 3억 9,2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2억 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구 전체의 39.9%인 1,671억 1,900만원이며 부서별 예산현액은 복지지원과 461억 3,700만원, 사회복지과 321억 5,000만원, 여성가족과 491억 4,800만원, 일자리경제과 56억 4,000만원, 청소행정과 335억 900만원, 환경과 5억 3,500만원이고 우리 국 전체 지출액은 1,511억 200만원이며 명시이월 81억 8,300만원, 사고이월 29억 8,800만원으로 집행률은 90.4%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억 8,100마원으로 94.4%인 3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용, 이체, 예비비, 이월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지급을 위한 민간위탁금 부족분 확보 등 총 8건에 3억 9,5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의 부족 예산 확보를 위해 9,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전용, 예산이체,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장애인통합회관 건립비 등 14건에 총 81억 8,3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공사비 등 29건에 총 29억 8,800만원이며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6건에 45억 6,100만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324억 6,500만원으로 징수액은 결정액 325억 5,400만원의 99.9%인 325억 5,000만원이며 미수납액 400만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 미납액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61억 3,700만원 중 449억 8,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3억원, 집행잔액은 8억 4,700만원으로 집행률은 97.5%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건강한 노후 및 사회참여기회 보장사업비는 412억 1,600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연계사업비 25억 5,5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에 8억 9,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건강한 노후 및 사회참여기회 보장비 6억 1,300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연계사업비 1억 7,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과 기타수입 등 251억 1,100만원으로 징수액은 결정액 151억 6,200만원의 99.8%인 251억 1,600만원이며 미수납액 4,600만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비용 환수금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21억 5,000만원 중 283억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은 28억 6,800만원, 사고이월은 4억 7,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400만원으로 집행률은 88%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비 171억 1,400만원, 장애인 편의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비 87억 5,900만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비 11억 3,8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5억 3,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장애인 편의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비 2억 3,300만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비 1억 4,900만원,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비 9,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과 기타사욜료 등 352억 100만원으로 징수액은 결정액 367억 700만원의 99.9%인 367억 400만원이며 미수납액 300만원은 소송계류로 인한 미납분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91억 4,800만원 중 397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은 20억 8,300만원, 집행잔액은 22억 300만원으로 집행률은 80.9%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영유아 보육지원사업비 317억 6,400만원, 건강가정지원사업비 49억 8,8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11억 9,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영유아보육지원비 16억 5,500만원,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지원비 1억 9,200만원, 건강가정 지원 및 여성존중과 능력개발사업비 2억 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 32억 3,100만원이며 징수액은 결정액 32억 7,500만원의 99.8%인 32억 7,000만원으로 체납액 500만원은 소송회수비용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6억 3,900만원 중 50억 1,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은 2억 500만원, 사고이월은 1억 3,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8,500만원, 집행률은 89%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자리창출 및 취업알선사업비 26억 5,4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 13억 7,700만원,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사업비 8억 5,2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3억 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공공근로사업비 8,100만원,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3,1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 2,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과태료 등 118억 1,700만원으로 징수액은 결정액 131억 5,100만원의 97.5%인 128억 2,3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 등 3억 2,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35억 900만원 중 325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3,200만원으로 집행률은 97.2%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폐기물관리비 117억 3,300만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96억 800만원,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사업비 79억 1,2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에 2억 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등이 5억 1,100만원,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비 1억 1,600만원, 폐기물관리비 1억 8,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 5억 3,600만원으로 징수액은 결정액 4억 5,400만원의 99.9%인 4억 5,300만원이며 체납액은 소음진동관리법위반과태료 등 8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억 3,500만원 중 4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200만원으로 집행률은 86.5%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생활 공해 및 대기오염 방지사업비 1억 8,500만원, 에너지 안전 및 합리적 이용사업비 1억 800만원,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 저감사업비 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종로환경21 사업비 및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 저감사업비 1,200만원, 에너지 안전 및 합리적 이용사업비 800만원, 생활 공해 및 대기오염 방지사업비 4,3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상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보조자료 가로형책자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지요? 한참 못 봐서 궁금했는데 또 다시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3페이지에 있는데 어떻게 잔액이 6억이나 남습니까? 사회복지는 1억 7,300 해서 남은 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건 3페이지 상단에 있는 약 8억 4,000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 사업들은 구비와 시비 매칭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구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면서 통보가 옵니다. 그 내시통보에 의해서 우리 구비도 매칭해서 편성하다 보면 이 부분이 나중에 좀 남고 해서 국비, 시비가 거의 반 이상 남고 거기 매칭했던 우리 구비도 좀 남습니다. 그리고 구비 남는 부분은 당고개 경로당 임차보증금 경우 당초에 1억을 편성했었는데 거기 임차인하고 협의과정에서 보증금을 2,000만원만 주고 8,000만원은 우리가 다시 지출 안 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발생해서 예산 절감 부분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약 460억 중 8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종로구 예산이 상당히 빠듯한데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에는 매칭사업이지만 좀 과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매칭사업은 우리 구에서 매칭비율을 반영한 게 아니고 국가나 시에서 이미 내시통보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구비도 일정 부분 매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매칭을 했는데 이게 다 들어가지 않고 액수가 남는단 말이죠? 과하게 책정한 건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거의 예산 편성할 때에는 과하게 책정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는데 내시통보가 오는 걸 보면 타구하고 평균적으로 맞춰서 내시통보가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도록 잘 책정하세요.
그리고 국장님! 지금 이월이 상당히 많이 넘어왔죠? 작년 이월금이 말이에요. 그 밑에 보면 집행률은 88%지만 이월금이 많이 넘어왔잖아요? 이거 잘 쓰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월금이 좀 있는데요 명시이월 그 자체가 장애인통합회관 건립비 그게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지금 이번 달 말쯤 되면 거의 완공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월금액이 있거든요.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도 이월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금년에 사회복지과에서는 10원도 지출된 것이 없어.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지금 거의 지출을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84페이지에 보면 아, 지출을 좀 했구나.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지금 저희가 상반기 때 다 지출될 예정입니다. 시설비였기 때문에요.
○이재광위원 알았습니다. 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오늘 복지환경국하고 회의를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아서 시원하다고 하기보다는 섭섭한 게 더 많네요. 그동안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많은 고생을 시켜드렸던 것 같은데 조금 고생시켜드렸던 것 이해해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또 지역주민들과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이해해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복지지원과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이나 많이 애쓰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경로당 같은 걸 청운효자동, 사직동에 꼭 하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있을 때 못하고 나가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요. 그렇지만 그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꼭 해 주시리라 믿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쪽에서 해주신다고 건물 주인이 말씀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더 덥기 전에 신경을 좀 쓰셔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러게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일찍 해드렸어야 됐는데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하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뤄지고 아무튼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복지지원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자면 지금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와서 쉬실 때는 편하시고 스트레스 안 받고 즐겁게 지내시라고 경로당에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예산이든 뭐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이 두 패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장님이 나오시면 일부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못 가세요. 못 가시고 회장님이 안 나오는 날은 가세요. 그런 일이 없도록 복지지원과에서 예산지원 해주고 하시니까 그런 걸 잘 살펴서 어르신들이 편애 받지 않고 정말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까지 다 지원해주면서 일부 어르신들만 그런 걸 받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관심 가지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어디 경로당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동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어르신들이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정미덕 사회복지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장애인들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 그게 지금 어느 정도로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다음 주에 11명이 들어오기로 했고 7월 1일날 나머지 해 가지고 총 23명이 7월 1일날 전부 와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는데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돼서 개원을 같이 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경점순위원 개원식 때 와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당연히 초청을 해드려야죠.
○경점순위원 하여튼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시고 이렇게 끝까지 마무리 잘 해주시는 것 보면 제가 여기 없더라도 많이 기쁠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 했으니까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김순의 과장님한테도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사직동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나마 과장님이 여성가족과 과장님으로 오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두 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팀장님 많이 애쓰셨거든요.
그때 어려운 과정에서 그렇게 만들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금 사직동이나 청운효자동이 사실 어린이놀이터 같은 게 없어서 엄마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고 또 거기에다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올 수 있는 그런 동네를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린이놀이터 같은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많은 걸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직경로당 2층에 우리 복지지원과장님하고 여성가족과장님하이 같이 상의를 하셔서 2층에서 그 아이들이 놀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정말 올 데 갈 데 없는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아이들이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 가서 놀 수 있도록 지금은 일주일에 이틀이지만 앞으로는 일주일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역 엄마들이나 엄마, 아빠가 같이 일하시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리고 한 부모가정이라든지 장애라든지 다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와서 편안하게 놀 수 있고 지금은 금요일 날 한번만 밥을 해주더라고요. 이나용 대표라는 그 엄마가 젊은 엄마고 자기 일도 있으면서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꼭 시간을 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놀아주고 그리고 엄마들이 예를 들어서 미술을 하는 엄마들이 있으면 엄마들이 자원봉사를 하세요, 재능기부를. 그렇게 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안 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 아이들도 다른 데로 쫓겨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도 그쪽으로 오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고 제가 좀 같이 할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네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참 그동안에 신세도 많이 졌고 지역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그랬으니까 우리 과장님 널리 이해를 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당연하지요. 그동안 많이 애쓰셨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점순위원 하여튼 우리 환경과장님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일하시는 것들이 정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우리 뒤에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보답도 못 드리고 가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우리 이은삼 사직동장님으로 계셔 가지고 참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이리 오시게 돼 가지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사직동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괴롭혀드려서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아닙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경점순위원 하여튼 청소행정과도 보면 정말 힘든 일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고동석 팀장님이랑 같이 해서 우리 청소과 직원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언제 어디서나 전화만 해서 여기 쓰레기가 많이 모여 있으니 지금 빨리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두말 안 하시고 바로 와서 확인하고 치워주시는 것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예비비라든가 이런 거 쓰신 거 보면 너무 정확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우리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년을 했는데 지금도 마음은 하루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국장님도 제가 이제 처음 알았을 때부터 지금 생각이 나는데 너무 착하기만 하셨고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거든요. 지금처럼 앞으로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죠? 남은 기간 동안 잘 구민을 위하고 종로를 위해서 잘 정리해주셨으면 너무 고맙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경점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1년간 고생들 많이 하셨고 성과가 어땠습니까? 우리 국장님, 성과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뭐 성과를 복지파트에서는 어떻게 숫자로 계량을 할 수 없지만 하여간 저희들은 주민복지 저소득층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는 계속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박노섭위원 이제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일하시는 직원들도 성과가 날 때는 상당히 흐뭇하겠죠. 의원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요청을 해서 뭔가 해결을 해주면 그 뿌듯함 때문에 의원직을 갖고 있으려고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이 보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봉급 받으려고 의원생활을 한 걸로 이렇게 오인을 하더라고요. 우리 겨우 해봐야 240만원 받는데 봉급이, 그 돈 받아서 애경사비도 모자라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동네주민들이 이러한 사정을 해결 좀 해주십시오 할 때 해줄 때 뿌듯함이 그런 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명예니까 그것 때문에 유지하려고 한 것 같은데 현재 직원들은 1년간의 성과를 내가 어떻게 낼 것이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은 이렇게 과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복잡하기는 하겠죠. 일을 하다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다 암기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럴 것인데 보면 특히 복지지원과가 잔일이 많죠? 말하기 곤란한 잔일, 뚝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은데 좀 답답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또 이번 6ㆍ13 선거 때문에 솔직히 제대로 공부도 못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는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좀 44쪽을 보면 장애인회관 건립비를 전혀 사용을 안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사고이월로 넘어가기도 하고 명시이월로 넘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몇 가지 동시에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지금 그쪽에 저희가 명시이월시킨 게 지금 위원님도 알고 계시는 1~4가동사무소에 장애인 통합회관을 건립하고 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올해 6월말에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명시이월한 거기 때문에 상반기에 거의 95% 이상은 집행이 됩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겉모양이 내가 느낌이 그런지 모르지만 모양이 안 좋아요. 예쁘지가 않아서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무슨 간판 같은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해요. 지나다 보면서 왜 이걸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해서 했을까 이렇게 좀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설계사분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이 돼서 했는데 조금 저희는 경관과 튼튼함을 위주로 했습니다. 나중에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박노섭위원 다 완료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오늘 이제 필증이 나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45쪽에 들어가면 새뜰마을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위원님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새뜰마을 공동이용시설도 지금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작은 필지 1필지 사 가지고 했다가 너무 작아서 그 뒷 필지가 나와서 같이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하를 파다 보니까 원래 저희가 지하는 기계실만 하고 지상은 5층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지하 지반을 파다 보니까 너무 연약지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최우선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공법을 변경하려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다른 공법보다는 현 당초 했던 공법으로 해서 좀 더 튼튼하게 하자 해 가지고 지하실을 다시 활용을 하기로 해서 기계실과 저희가 창고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하실을 팠고 오늘 정도에는, 어제 와서 철근 넣고 다시 콘크리트 타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저희가 8월에 완공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11월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박노섭위원 지질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옆에 했더니 약간 접히는 이런 거여서 저희 게 문제가 아니고 옆의 집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희가 또 5층까지 짓기 때문에 그래서 튼튼한 기반을 해서 한번 지어놓으면 저희가 명품도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튼튼하고 안전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저희가 돈을 약간 추가를 해서라도 지하를 지금 튼튼하게 짓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이 활용도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아주 기대가 많으십니다. 거기가 공동작업장도 있고 또 공동세탁실 또 목욕실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주방이 없으시잖아요. 저희가 공동주방도 해서 거기서 많은 프로그램도 하고 그분들이 나중에 공동작업장에서 작업을 해서 나중에 직업으로까지 연결되는 약간의 소득이 생길 수 있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우리 사회가 좀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상당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지자체 힘으로는 좀 부족한데 중앙정부가 예산을 다 가져가는 바람에 우리는 뜻대로 다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어려운 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쪽방촌 더 어려운 데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어쩌다 보면 돌기도 하던데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매일 한번씩 저희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가 현장에 매일 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 몇 번 뵀죠?
○박노섭위원 제가 뒤에서 본 적이 있어요. 같이 부딪친 적은 없고 부딪치지 않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도 복잡한 국이니까 힘들어 하셨을 텐데 좀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 복지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을 하셨었는데 일자리 창출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일자리 창출 좀 하기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국장님도 한번 들어보고.
지금 현재 보면 내가 한 약 5년 전 얘기가 되겠네. 그때 경로당에 소일거리를 줘서 거기서 뭐 어르신들은 필요하겠지만 고스톱이나 치고 이런 것보다 소일거리를 줘서 한 달이면 10만원이 되든 10만원이 되든 소일거리를 줘서 수입이 생기면 손자손녀들에게 과자도 사다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생긴다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화경로당 하나 회장님이 그걸 했어요. 꽃도 해주면 지퍼도 하는 것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능하면 경로당에 어르신들을 활용을 해서 소일거리를 주면 또 소규모 업장들도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원인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인건비는 비싸다 보니까 다 외국에서 써버린다든가 옷도 중국에서 만들어 와버린다든가 이런 사항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국내에 일자리가 자꾸만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원인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외국에서 조달해서 쓴다든가 옷도 중국에서 만들어서 온다든가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국내에 일자리가 자꾸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는 어르신들이 그런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다면 타구에다가 맡기지 않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소규모 사업장들이 참 어렵거든요,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런 일거리를 누구한테 주긴 줘야 되는데 하겠다는 분들을 찾을 수가 없다 보니까 못 하는 부분도 아마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결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는데 어떨 거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 입장에서도 어르신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경로당은 협소해서 공간이 따로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같은 공간에서 일자리를 주게 되면 또 모시는 분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3개 경로당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종로5가 충신동에 금년 1월에 개설을 했어요. 거기에 지하1층은 장애인들이 작업장으로 쓰고 지상1층은 경로당으로 확보를 하고 지상2층에다가 어르신 작업장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직 경로당이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한 30~40명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활성화시키면 조금 새로운 경로당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계속 한 개씩 늘려가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까 말씀대로 일자리가 없다, 없다 하는데 사실 젊은 친구들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이잖아요?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점차 늘려 나가는, 현 경로당도 늘려나가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여러모로 편의제공에 대해서 고맙단 말씀드리고 열심히 뛰시는데 그래도 받는 사람은 부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직원들도 바쁘다고 얘길 하고 해요. 그리고 내가 부탁한 명륜동 그거 바꿔줬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네,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안 바꿔줬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만 한 걸로 보고를 받아서요.
○박노섭위원 어르신들의 소망이니까 내가 그걸 3년을 얘기했어요. 나도 그걸 바꿔준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안 바꿨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다음 여성가족과장님!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에 시설비에 상당한 예산을 이월시켰어요. 왜 그런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이 예산은 당초에는 없었던 예산인데요 재난관리특별교부세가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2월이라서
○박노섭위원 서울시에서?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네, 그래서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월을 했는데 어떻게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해야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산은 총 6억 2,000이 내려왔습니다. 교남동에 상록수어린이집 별관 동이 위험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별관 동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받은 거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임시 별관 동에 있던 아이들을 그 아래쪽에 있는 관성빌딩으로 임대를 얻어서 옮겨서 있고 다시 거길 개보수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월된 예산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아직은 손을 못 대고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벌써 6월 달이 지나가는데요? 벌써 반년이 지나갔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저희가 그동안에 국공립 확충했던 예산들이 대부분 작년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경희궁자이 1~3단지 3개 어린이집도 그랬고 또 연말까지 숭인2동 어린이집도 완공했고 또 아시다시피 부암어린이집도 진행 중이고 해서 곧 상록수어린이집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께 의견이랄지 부탁이랄지 하나 드리겠는데 현재 우리 종로구의 어린이집하고 어린이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린이집이 좀 모자라죠. 타 구에서 어린이들을 얼마나 맡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 종로구에서 어린이가 있는 가정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린이집에 애를 넣을 수가 없단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어린이를 돌보려면 인건비가 도 굉장히 비싼가봐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길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현재 저희 구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42%가 넘어서 전국 어디를 비교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14개가 있는데 제가 여성가족과장으로 온 이후로 연 평균 2개 이상씩 계속 민간어린이집은 문을 닫았습니다. 첫째 이유가 어린이집 보낼 아이들이 출산율이 적어지면서 줄어들었고요 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대기자로도 많이 올려놓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는데 현재는 사실상 국공립 어린이집도 정원에 부족한 어린이집이 현재 우리 종로구는 대부분입니다.
대기로 올려놓은 것들은 본인이 원했던 국공립으로 옮기고 싶어서 올려놓은 대기자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몇 곳 확충했는데 아마도 더 이상의 어린이집은 현 상태대로 출산율이 지속되거나 떨어진다면 어린이집은 더 이상 신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종로에 어린이가 그렇게 많이 부족한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지역적 여건이 주택이라든지 이러 것으로 볼 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대가 들어와 살기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 이유이고요 신도시가 생기는 하남이라든지 강동, 송파 이런 데에는 현재도 국공립 어린이집도 많이 확충되고 있고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종로나 중구 이런 데에는 예외적으로 그쪽하고 달리 국공립 어린이집조차도 아이들이 많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창영어린이집 있잖아요? 거기에 어린이를 넣고 싶은데 못 넣는다고 확장을 시켜달라고 난리인데 거기하고 양상이 또 다른가 보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작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거긴 영아반이 없어서 그걸 얘기해서 학부모님들이 작년에 그런 의견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 자리를 지금 보건소의 진료소를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없는 형편이고 만약에 늘린다면 그 부분을 저희가 어린이집으로 해서 늘려야 되는데 앞으로 작년처럼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이번 선거 때도 몇 번 부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돼서 내가 공약에는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혜화동 그 지역은 실질적으로 좀 부족한 거 같아요.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왜 차이를 두는 거죠? 엄마들이 차이를 두는 이유가 경제력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으로, 민간에는 아이들이 많이 갈 수 있을 텐데요 오히려.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아무래도 예산지원이 운영비랑 인건비의 80% 이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보육의 서비스라든지 질적으로 민간보다는 더 안정적일 거라고 학부모들이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창영어린이집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입소대기라든지 이런 걸 챙겨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번 주도 네 분한테 그런 부탁을 받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이미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복지 전문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속기하시는 주임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을 좀 쓰겠습니다. 주민들이 위임한 거기 때문에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지난 4년 동안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에 대해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잔액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해서 저는 우선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첫째는 긍정적인 측면이다. 다시 말해서 매칭사업에 대한 예산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잡힌 예산에서 그나마 우리 임직원들이 원칙에 입각해서 최소한 충실히 예산을 썼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 생각하면 예산이 최초에 책정됐을 때 예비적 성격이 너무 크지 않았냐? 아니면 예비적 성격이 어느 정도였다면 자칫하면 창의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에 잔액이 만약에 다른 데 요긴하게 쓰일 수 있었다면 좋지 않았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하고 한 번 진득하게 문제를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많이들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 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 복지비 구성이 계층별로 해서 어른신이나 청소년, 다른 유아라든가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그 항목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시하고 국비, 시비, 구비 해가지고 매칭 비율대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 수량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100% 지출이 되면 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본인들이 신청 안 하는 경우, 아니면 대상이 아닌 경우 이렇게 해서 보통은 목표하는 대상의 90% 남짓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0% 이내에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고 저희가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 못 받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그런 노력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100% 저희가 잘못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더 노력해서 향후에는 집행잔액이 최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방금 국장님 얘기하셨던 몰라서 못 찾아가는 경우, 지금 줄이는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일이 많으니까 이해해요. 하도 일이 많다 보니까요. 그런데 억울하게 몰라서, 만들어진 제도를 몰라서 못 찾아간 부분은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소외계층 찾고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옥탑, 지하방 6,000개소도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구민 중에서 어렵고 힘든 이런 사람들이 없도록 소외계층 찾기 위한 노력을 구 전체가 동하고 합심해서 찾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아직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직도 많아요, 다녀보면. 매칭 부분인데 그렇다면 그것이 규정으로 50대 50으로 서울시하고 정해진 확실한 규정 때문에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네, 사업별로 다 틀립니다. 사업별로 매칭비율이 퍼센트가 다 틀립니다.
○윤종복위원 제가 4년 동안 특구 성격의 우리는 특별한 어떤 예산확충을 해줘야 하는 종로다, 당당히 우리는 그걸 요구해야 된다. 그래서 분권특별위원회까지 만든 이유는 재정분권이 돼야 된다. 추산적으로 소비세만 가져와도, 우리 종목에서 발생하는 소비세만 가져와도 4,000억에서 5,000억 가깝다.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90% 만약에 추산해서 5,000억이라면 서울시하고 50% 가져가고 50%만 줘도 2,500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울시에 가서 허리 굽실 필요도 없고 당당하게 우리 복지환경 해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거기 목숨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상황에서 아직까지 분권이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매칭비율이 규정해서 조정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 이거지.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저하고 함께 같이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4년 전 처음 회의 시작한 말처럼 예산의 절감 우리 복지지원과는 절감할 그런 사안은 아니에요. 이건 베풀어야 하는 사안 아닙니까? 더 베풀면 좋지요.
그러나 행여 우리 여성가족과나 또 일자리경제과나 사회복지과나 이런 시설물 관련해 가지고는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실 우리 국장님 의향이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지관련 시설들이 그런데 그 시설들에 대한 예산절감이라든가 효과적인 관리에 대해서 항상 신경 쓰고 있고 이용계층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이라든가 시설확충이라든가 이런 전방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해 나가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새로 건립되는 부분 공사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건립되는 부분에 예산절감도 되도록 구민의 혈세니까 늘 내가 말씀드리듯이 이제는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옛날 공무원이 아니시더라고요. 자의식을 다 가지고 계시고 긍지도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개인 개인 공직자들의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차원에서의 절세, 그건 아마 우리 공무원들의 제일 큰 임무일 거예요.
국가 공무원으로서 그것이 아직도 네 돈이냐? 내 돈이냐? 하는 관념이 좀 남아있더라고요. 많이 좋아졌지만 그 부분을 이제 우리 선진국 공직자의 의식이 되어서 늘 제가 부탁드리듯이 스스로 창의적인 개선을 해나갔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게 제 아주 큰 바람입니다. 한번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원들이 낭비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고 오히려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또 이런 부분은 낭비다 이런 식으로 또 체크되시는 부분도 있는 모양입니다. 하여간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기본입니다. 국가예산 관리 잘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하여간 만점이 되는 그런 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잘잘한 것 따지는 것은 어떤 때는 시가낭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몇 마디 말씀이 앞으로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구민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우리 앞에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의 중립적 역할이 아주 요구되었습니다.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이제 앞으로 4년은 우리 직원 여러분의 공직자로서의 양심에 의한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4년간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현재 종로구에 일자리를 요청하신 분들이 60세 이하 얼마나 됩니까? 종로에 거주하신 분이 요청한 일자리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구인구직 활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하게 지금 우리 구에 인구 구조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 보면 청년들보다는 중장년 쪽에 일자리가 좀 부족하다 구직활동 하면서 그렇게 나오고요, 정확하게 숫자가 계산하기는 연령대별로 분류는 제가 아직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드리기가 뭐한데요, 대략 지금 구인구직 활동을 할 때 보면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알선해주고 그런 대상자들이 전문 직종 그런 데보다는 단순 일자리 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알선하는 쪽으로 보면 1년에 약 5,000명, 6,000명 그 정도로 매칭은 시켜주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6,000명? 많이 일자리를 마련해주시네? 생각보다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도 저희 일자리상담사 저희 직원들이 있는데 요새도 하루에 20개 이상 구인업체를 발굴하는 걸 목표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구직활동 그 다음에 매월 지금 채용박람회도 개최해서 구민들한테 일자리 알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직원들은 회사에 가서 요청을 하는 겁니까? 회사에서 구청에다 요청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지금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서울시에 다 있고 또 고용노동부나 다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등록된 사람도 있고 또 협약도 맺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외식업중앙회라든지 가장 사람들 많이 구인구직 활동하는 누구 사람 직원 구함 이런 게 많이 붙어있는 것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내용들 봐서 우리 외식업중앙회, 숙박업, 제과 그쪽에 가장 이직률이 높은 데, 또 사람 구하기 쉽지 않은 데 그런 데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계속 꾸준히 관리하고 있고 관내에 있는 호텔들 그런 데하고도 우리 구민들 일자리 연계하기 위해서 같이 협약들 맺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최저임금제 그러니까 시간당 얼마 이걸 기준 잡아놓고 있잖아요. 이걸 한번 알고 싶어 질의를 한 건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소규모 업소에서 그런 인건비 관계 때문에 일자리를 줄인단 말이에요. 정부는 잘 했다고 자부할지는 모르겠는데 현실에서는 안 맞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화를 자꾸만 선호해버리고 이러면 아, 애 낳으라고 할 자격이 없어요,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인건비까지 정부에서 콩 놔라, 팥 놔라 해버리면 대기업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인들 알아서 하게끔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항의 받아본 적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사업장에서 다 적용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공일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기준을 할 때 최저임금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구비만 가지고 했을 때는 우리 구에 생활임금제가 별도로 있고 서울시 단독 예산으로 할 때는 서울시 생활임금제를 별도로 적용하고 그러는데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양면적인 게 있습니다.
최저임금 도입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저소득 근로자들 그런 사람들의 최소한의 생계보호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그건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그걸 최저임금으로 국가에서 통제도 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하는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지금 요새도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들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단순하게 시간 아르바이트생처럼 올해 같으면 7,530원입니다. 7,530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는 복리후생비라든가 상여금이라든가 명절휴가비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데 이번에 그 부분 일정 부분 포함시키겠다고 그래 가지고 노동계에서 줬다 뺐는다 해 가지고 반발도 있고 그런데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일반 식당 이런 데 같은 경우가 금액들이 최저임금을 이하로 주게 되면 바로 법적인 처벌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 더 고용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편의점 같은 데 아르바이트 고용하던 사람들이 아르바이트 그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장인, 장모까지 나오고 자기가 사장이 직접 나가서 일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창출이 안 되고 줄어들었다 그런 불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작년 말부터 해놓은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자리안정자금이라고 그걸 편성해서 금년도에 전년도에 보통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폭이 약 9.6% 그 정도 수준에서 매년 조금씩 올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 임기 중에 대통령께서 시급 만원까지 맞추겠다 그런 공약사항도 계시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16.7% 올렸어요.
그 갭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을 30인 미만 영세한 데 그런데다가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알선도 해주고 안내도 해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거의 신청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물론 정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어드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해서 아마 그런 가이드라인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사업주들은 나는 이건 안 되는데 어떻게 10명 쓰던 거 어떻게 9명으로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10시간 쓰던 거 9시간 줄일 것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정부도 그런 걸 다 좀 계산을 하고 했으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수 있는데 지금 영업들이 생각보다 안 된다고 그래요. 봉급은 더 줬는데 사용을 안 하는 거지. 일자리가 없어 놀고 계시는 것인지 영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봉급이 올라가면 영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솔직히 주민들은 우리 의원들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줄 알아. 사실은 그게 아닌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사장님도 의회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좀 답답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정부도 뭔가 깊이 생각하고 했지만 실질적인 현장 검열을 안한 거 아닌가, 사업주들한테 즉 말해서 음식점이면 음식점 사업주들한테 실질적으로 물어보고 봉제면 봉제공장에 가서 실지로 물어보고 인건비 책정도 한다면 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노동법에다 법률 딱 들이대놓고 ‘그렇게 안 주면 너네들 걸려’ 이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봉제공장 하던 분들이 지금 내가 듣는 걸로는 한 세 분이 문 닫아야겠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 쓰자니 이건 전혀 소득이 없는 사항이 벌어질 거고 아까 말씀대로 법률에 위배되면 자기가 문제 생기니까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부부가 해버리면 괜찮은데 부부끼리 하려다 보면 차라리 세븐일레븐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부끼리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중국으로 뺏기든가 북한으로 보내든가 베트남으로 보내든가 하면서 뺏기잖아요. 그러면 자꾸 일자리 뺏기는 거예요. 그런 것도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어디까지 하고 과장님이 느끼고 있을까 이런 걸 과연 조사요청이 왔을 때 행안부에다 제대로 내용을 올릴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고, 내 느낌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모든 사회가 잘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여유롭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고 지금 국궁사업을 지난 예산 때도 논란이 좀 있었죠? 왜 일자리로 와야 되냐, 체육으로 가야 된다, 왜 이걸 정리를 못하는 원인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지난번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그걸 지적을 하셔 가지고 양쪽에 두 분 국장님 계신 데서 분명히 정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셔서 올해 상반기에 3월 달인가 저희들이 문화과로 그쪽에 협의해 가지고 문화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국궁관리관 그쪽은 문화과에서 전체 소관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잘하셨네. 아니, 이게 국궁활성사업 출연금이 있어서 한번 문뜩 생각이 나서 좀 확인차 질의를 해봤고 그래요, 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가 많이 어렵죠?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어려워요. 내가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 조금 질서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5, 6년 전보다는 동네가 청결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구나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주신 청소가 있잖아요? 세 군데가 있죠?
그런데 가끔 자기들끼리 저녁이면 모아놓은 장소가 있나 봐요. 그런데 그 장소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장소가 조금 안 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창신동 쪽에 오다 보면, 이쪽으로 오다 보면 모아놓은 장소가 있고 또 명륜동 쪽으로 가면 성대 앞에도 모아놓은 데가 있고 거기서 차로 싣고 가기 위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창신동 쪽엔 쓰레기를 도로까지, 차에다 놓고 하기 때문에 차량이 영 불편해요. 그리고 삼호 웨딩홀 있는 쪽 그쪽도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지? 물론 그분들의 운영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그분들은 운영에만 맞는 일을 하려고 그러지 달라진 시민들의 생각은 안 갖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좀 한 번 저녁에 확인 차 방문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어떠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위원님 아시다시피 뒷골목의 폐기물을 일정 장소에 중간 집하장에 모아놓고 대형차가 수거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저희들이 일반 차량이라든지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해봤냐 하면 압축차량들이 있는데, 내 생각인데 그러니까 영업주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겠지요. 그런 차량을 놔두고 리어카 같은 걸로 실어 와서 바로바로 해버리면 냄새도 덜 나고 복잡하지도 않고 그럴 거 같은데 그렇게는 하기가 어려운가 보죠?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그러니까 차량이 진입하는 곳은 죽 지나가면서 미화원들이 수거해서 바로바로 처리가 되는데 차량이 진입하지 못 하는 뒷골목이라든지 기타 그런 곳은 일정한 장소에 모아놔서 차에 탑재를 시켜서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보편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 모아놔요, 골목에서 가져와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그러니까 그게 차량이 진입하기 곤란한 뒷골목 같은 곳은 중간집하장에 모아놔서 저희가 수거하고 차량이 진입하는 곳은 차량이 가면서 수거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걸 조금 연구를 해보면 좀 쉽게 해결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영업을 이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차량을 대기시켜놓고 리어카로 가져오면 바로바로 거기에 넣어서 해결해버리면 간단하다 이거죠,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여기저기서 리어카로 가져와서 이만큼 쌓아놓고 차량이 와요. 그럼 그거 쌓아놨을 때 차량이 움직이는 데도 불편하고 인도까지 쓰레기를 쌓아 놓으니까 그것도 불편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영업에 접목하기가 좀 어려운가 보죠? 차량을 많이 사야 되니까 그럴까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그런 측면도 있고요 워낙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차량 1대가 주정차 하고 또 리어카를 실어 와서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그런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수거 체계를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현실에서 일하는 분하고 행정으로 보는 거 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야 되지 지금 내가 말한 대로 차량을 대놓고 쓰레기 거기다 넣으세요 그러면 영업주들은 그게 안 맞으니까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거든요. 생각을 못 해서 못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해보는 겁니다. 대화를 많이 해보면 우리 지역이 더 청결해지고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53쪽에 보면 재활용에 민간위탁 부분이 있어요. 그 민간 위탁 부분인데 무엇을 어디까지 얼마만큼을 민간에다 위탁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저희 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으니 재활용을 처리하는 민간업체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재활용을? 그런 게 또 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네.
○박노섭위원 나는 재활용센타 이것만 생각했는데 조그만 깡통, 물병 같은 것도 재활용 민간위탁을 주는 게 있나 보죠?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네, 각종 재활용을 일반폐기물과 분리가 된 재활용을 저희들이 수거해서 그 재활용을 처리하는 업체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처리하는 업체에? 그럼 성수동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네, 송정동 또는 기타 민간업체에
○박노섭위원 그 업체에다 주는 예산인가 보죠?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네,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중구는 지하를 파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거 같은데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장소 등 여러 가지
○박노섭위원 그런데 중구도 지하를 팠어요. 우리가 갔었잖아요? 확인 차 갔었는데 그런 것도 난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종로가 평생 가야 되는데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중장기예산으로 해서 잡아 가지고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아쉬운 소리 안 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 한 번 연구해보세요.
다음 환경과장님! 우리 환경과장님은 직원이 별로 없나 봐요? 예산이 왜 이렇게 조금이에요?
○환경과장 김경량 저희는 부담을 주는 행정을 하고 있어서요 실제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체집하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집행하는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으니까요.
○박노섭위원 직원은 몇 분이에요?
○환경과장 김경량 정원은 21명인데 현재는 2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몇 명이 외근으로 일하나요?
○환경과장 김경량 저를 포함한 행정직은 한 4명, 나머지는 각 분야의 전문기술직 주무관들이 와 가지고 낮에는 현장을 돌아다닙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이 왜 현장을 가요?
○환경과장 김경량 저도 필요하면 과장이 왜 앉아 있냐고 그러면 같이 가고요. 예전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박노섭위원 물론 환경 쪽에도 모호한 행정법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공사하는 데서 땅땅 거리니까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난리를 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낙원아파트에 보면 허리우드 극장 옥상에서 저녁에 막 음악을 해요. 그게 5층인가 6층일 거예요. 그런데 6층 사람들은 정말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건 위생과와도 관계가 되겠지요? 거기다 업을 하게끔 만든 게
○환경과장 김경량 위생분야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소음 쪽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홍대 쪽을 보니까 길거리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현장을 보고
○박노섭위원 한 7시쯤 가보세요. 구경하는 분들이야 박수치고 하는가 봐요. 그런데 나 같으면 늦게 들어가잖아요. 나는 15층이니까 그 옆에 하고는 또 달라요. 왜 같이 살면서 그런 것도 좀 안 해주냐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살고 있으니까 말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돔을 만들어서 막아버리면 안 될까요? 그럼 소리가 덜 날 텐데 터진 데서 드럼을 치고 그러니까 시끄럽다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거기하고 트러블이 있게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거 같거든요.
○환경과장 김경량 건축이나 위생 부서하고 얘기를 해보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뉴스에서 접했었는데요 홍대 쪽이 지금 많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소음에 대해서 아까 인원이 몇 분인가 여쭤보는 것은 일반주민들은 이게 어느 과에다가 요청을 해야 할지 잘 모르니까 우리한테 얘길 하는 건데 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김경량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박노섭위원 해주면 잠시 조용하다 또 시끄러워지니까 문제란 거죠.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면 며칠은 괜찮대요. 그리고는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그런 민원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죠. 연구를 해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허리우드 극장이 서울시에서 무슨 운영을 하게끔 해서 뭘 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를 의지하고 그러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 좀 곤란하지 않는가 생각해요. 그래서 좀 강력한 제지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위생과나 건축과까지 관련되지 않을까요? 허가를 받고 옥상을 운영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고요 복지환경국 쪽에 계신 여러분들이 많은 세월 동안 고생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저도 제대 날짜가 며칠 안 남았어요. 하여튼 같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잊어버리고 또 업무는 업무고 인간관계는 인간관계니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 사욕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 불편하게 했다면 내가 나쁜 사람이겠지만 주민을 위해서 한 일들이고 또 우리 직원들도 주민을 위해서 같이 일을 하는 거니까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넓은 아량으로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이재광○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환경과장 김경량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