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6월22일(금)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
다. 감사담당관
라. 도시관리국
2.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라. 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감사담당관
라. 도시관리국
2.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도시관리국
(10시00분 개회)
지난 4년 동안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행정일선에서 청렴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신 박찬용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덧 제7회 의회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가 제7대 건설복지위원회의 마지막 회의 안건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소상하고 면밀하게 살펴서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감사담당관
라. 도시관리국
그럼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 예산은 2016청백-e시스템 운영비 집행 잔액 24만 6,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구 전체 일반회계의 0.06%인 2억 1,606만원으로 이 중 1억 9,791만원을 집행하고 1,815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집행률은 91.6%입니다.
이어서 단위 사업별로 세출예산 집행금액과 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쪽, 행정감사 결산사항입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사업무 수행과 공직기강 확립, 청렴시책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예산액 2,720만원 중 2,506만원을 집행하고 면책심사위원회 미개최 및 예산 절감 등으로 집행 잔액 21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99쪽에서 100쪽, 조사 및 감찰활동 예산입니다. 여론 정보수집과 감찰활동을 위한 예산액 4,347만원 중 3,4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 미발생 등으로 집행 잔액 85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100쪽에서 101쪽, 고객만족 민원처리체계 구축 예산입니다. 직원 전화 친절도 향상과 구민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액 440만원 중 391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절감 등으로 인한 잔액은 48만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도시비우기 예산입니다. 불필요한 시설물 철거 및 도시 미관 저해 시설물 정비 등을 통해 품격있고 안전한 건강도시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예산액 1,277만원 중 1,234만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 등으로 42만원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1쪽에서 10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직원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액 1억 2,821만원 중 1억 2,167만원을 집행하여 예산 절감 및 국내여비 집행 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은 653만원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 불편사항 해소와 청렴하고 신뢰받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그동안 감사과장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감사과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한 번도 내색없이 잘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여성평가단이 그동안 잘 하고 있다는 얘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성평가단이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1년치 예산을 왜 측정을 못 하고 이렇게 가고 있을까? 그 오랜 시간을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과장님들은 왜 이렇게 모르고 있을까? 물론 담당부서에서 올라오니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여기 감사담당관실에 계시지만 과장으로 국장으로 다 승진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을 각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각자 마음속에 이러이러한 것을 의원들이 불만스럽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걸 갖고 예산도 1년에 즉 말해서 10%나 15%정도15% 정도는 위원들도 그것까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명확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다 하지만 한 60% 이상 사용을 안 해버린다든가 이러면 참 행정 몇 십 년 하신 분들이 무능력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능하면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지만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청장님한테 보고할 필요도 있겠지만 재무과도 그렇고 예산과에다 이러이러한 것은 좀 자제를 해달라든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불특정으로 무슨 발생하면 지출 사유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사유들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긴급히 생기면 꼭 써야 할 것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시, 구간에 서로가 매칭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변하는 여러 가지가 경우의 사례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행정 앞으로 보면서도 명심해 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큰 틀에서 우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는 위원님 의견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앞으로 일하면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야, 우리 종로구 행정에 계신 분들은, 구청에 계신 분들은 정말 주민을 위해서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이것으로 우리 감사담당관 쪽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4년을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가 요즘 직원들한테 우선 어제까지 2개 부서, 2개 국 직원들 전부에게 감사하다, 충실히 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렸고요, 진심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위임받은 사안 중에 중요한 게 집행부에 대한 통제기능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위임받은 게, 통제기능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사실은 위임받은 사안을 제대로 했는가 하고 우리 스스로도 한번쯤 판단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임직원들께서 지난 시절에 세대가 달라진 공직자들로서 지난 시절에 공직자들과 달리 국가의 근간인 공직, 국가의 몸통 자체인 자랑스러운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자아에서 시작되는 개선, 자아개선, 그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지 않냐, 공직자의 자존, 자존심, 자아, 긍지 이런 차원에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창의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는가 그걸 기대한다라고 내가 얘기를 듣고서 얘기를 다 했습니다.
아마 내가 볼 때는 그것이 공감을 서로 느끼는 분위기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감사담당관 감사반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떤 성과보다도 바로 예방이나 아까 말씀드린 스스로가 개선해나가는 현재도 잔존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있어요, 지금.
그래서 8대에서는 그것을 좀 더 없앱시다 하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감사담당관들께서는 그분들이 스스로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긍지와 자랑스러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개선을 유도하는 부분의 어떤 캠페인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의시개선이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걸 내가 주문하는 얘기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쩌다 다 전화를 받고 있어서 그렇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그러면 옆에 전화 끝난 사람이 당겨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당겨 받은 분이 메모해놓겠습니다 했는데 전화 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것 꼭 좀 필기해주세요. 그러면 내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옆에서 들어왔는데도 그만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내 생각은 만약에 현장에 나가는 경우 자리를 비울 것 같은 경우는 자기 담당 전화하고 핸드폰하고 자동연결이 되는 방법은 안 될까 그걸 한번 연구를 해봐 주세요. 그럼 즉각적으로 어디 현장에 나가 가지고 받아서 전화 몇 통화만 물어보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걸 한번 가능한지 연구해봐 주세요.
특히 건축은 상담이 길어지기 때문에 보통 상담이 한번 들어가면 30분 이상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대에 전화서비스가 부족한 점이 있는 걸 지적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런 상황을 잘 보고 해서 한번 불시에 전화가 못 받을 상황이면 대직자나 팀장한테라도 연결이 돼서 같이 이렇게 통화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때제때 작동해서 챙겨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2.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도시관리국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액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183억 9,3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82억 6,700만원입니다. 수납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51억 900만원, 지방교부세 23억 400만원, 조정교부금 17억 2,000만원, 국․시비보조금 91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12억 8,300만원으로 92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고 108억 9,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1억 2,300만원으로 집행률은 43.5%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억 5,000만원, 사고이월 102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1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먼저 주택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4억 9,000만원 중 3억 9,200만원을 지출하였고 2,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700만원으로 집행률은 80%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동주택 지원 관련 사업비 1억 5,500만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업비 1,800만원, 주거환경 개선 및 관리 사업비 2,2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 1억 6,700만원, 그 외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관리비 등 3개 사업에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68억 4,400만원 중 10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고 56억 9,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1,700만원으로 집행률은 15.1%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캠퍼스타운 대학제안 사업비 3억 7,900만원, 창신·숭인 도시재생 사업비 2억 1,300만원, 창신숭인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 사업비 4,6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 1억 9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과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등 4개 사업에 2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7억 9,300만원 중 7억 1,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900만원으로 집행률은 90.4%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비 2,000만원, 도시공간예술위원회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에 1,700만원, 마을경관 개선 사업비 4억 5,300만원, 공공미술관리 사업비 5,300만원, 어르신친화거리 조성 사업비 3,9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 1억 300만원 그리고 도시갤러리 등 4개 사업에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축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8억 5,800만원 중 5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 3,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1,000원으로 집행률은 60.3%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에 3,800만원, 동대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비 2,300만원, 한옥 철거자재 재활용은행 사업비 4,600만원, 숭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비 1억 7,700만원, 위험시설물 관리 사업비 4,8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 1억 3,100만원, 그 외 건축인허가 처리 운영 등 4개 사업에 5,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15억 6,200만원 중 62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48억 9,3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4,900만원으로 집행률은 53.8%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 유지관리에 13억 7,700만원, 도시공원 등 공원 정비 사업비 5억 1,900만원, 숭인공원 관리실 및 주민편의시설 건립과 산마루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2억 2,200만원, 숭인공원 산책로 정비비 4억 3,100만원, 종묘광장 및 가로녹지대 유지관리에 5억 4,800만원,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사업비 8억 4,000만원, 녹지대 조성 및 시설 정비 사업비 2억 800만원, 수형조절 가로수 전지와 수목 식재 사후관리에 4억 9,3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 1억 5,700만원, 약수터 시설개선 등 사업에 14억 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7억 3,400만원 중 3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4,800만원으로 집행률은 52.6%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사업비 4,50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 사업비 7,300만원,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사업비 7,400만원, 지적민원실 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 1억 6,100만원, 그 외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관리 등 4개 사업에 3,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3쪽입니다. 전용은 집중호우 등 보행 안전을 위한 가로수 가지치기 정비 비용 3,100만원, 명예도로명 부여 확대 등에 따른 도로명판 확충사업비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0쪽, 914쪽, 915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창신·세운 재정비 촉진사업비 2억 5,000만원, 마을경관 개선 사업비 2,000만원, 도시공원 소규모 정비사업비 2,0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 3,000만원, 도심 자투리녹지조성 사업비 3,000만원,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사업비 3억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충신1구역 사용비용 사전 검토를 위한 2,100만원, 창신숭인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비 5,200만원, 사직2도시 환경정비 사업비 53억 9,500만원, 어르신 친화거리 조성 사업비 3,700만원, 숭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 7,700만원, 공공부지 내 전통정자 조성 시설비 5,2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 5,900만원, 숭인공원 관리실 및 주민편의시설 건립사업비 15억원, 산마루 어린이놀이터 조성 사업비 15억 9,500만원,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사업비 8,700만원, 고궁 및 특정지역 주변 녹지대 정비사업비 7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5억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 7,0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이월사유’ 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홍제 취락지역 내에 폭은 4~6m로 한 300~400m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5억이 확보되어 있었는데요 예산이 좀 늦게 왔고 또 투자심사나 절차를 거쳐야만이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교부세나 이런 게 대부분 작년 하반기에 지원되다 보니까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해서 못 했고 5일 내에는 다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중 하나 행촌동에 3억원을 집행 못 하고 명시이월 했는데요 행촌권 내에 도시농업활성화 개념으로 스마트 공장을 자동화해서 하도록 시도시농업과에서 저희가 3억을 시범사업으로 받았는데 이게 식물공장을 지었을 때 과연 주민들이 원활하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지금 회의도 저희가 십여 차례 했는데 아직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저희 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책임지고 식물공장을 운영할 수 없다면 반납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가능한한 8월까지는 결정을 내려서 명시이월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쓸 수가 있습니다. 올해 명시이월된 걸 사고이월을 통해서 할 수는 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주민들이 좀 적극성이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을 집행 못 했습니다.
그 예규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7월까지는 그 예규를 다 바꿔서 우리 구가 땅을 무상으로 쓰면서 놀이터를 정비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리고 동망산에 모기가 상당히 많아요. 얼마 전에 내가 새마을에 부탁을 해가지고 새마을에서 한 번 약을 쳐준 적이 있어요. 내가 얼마 전에 전화했을 때 약을 안 쳐줘 가지고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 내가 올라가보니까 모기 때문에 운동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 좀 해주십시오.
연기소독인데 동에서 쓰는 그런 연기소독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리고 한 번 뿌리면 한 1주일 정도는 모기, 파리가 없다고 그래서 오늘 시연했고요 1주일 지켜보고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숭인공원이나 삼청공원이나 아이들과 이용자가 많은 곳은 개별적으로 그 기구를 사서 활용토록 할 예정인데요 기계성능이나 약효가 있다라고 하면 숭인공원은 별도 기계를 사서 자체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일홍을 자세히 보면 목질부가 나무가 표피가 없습니다. 참나무나 소나무 같은 것들은 표피가 스폰지처럼 되어 있어서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나무나 백일홍은 그 자체가 단단하여 추위에 약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고회 유치원이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애들이 와서 놀고 꽃가루 속에 막 묻고 나면 간지럼이 와서 한다고 하길래 그 나무를 가지치기를 해서라도 너무 캐내려고만 하면 아깝고 그걸 어떻게 대책이 없을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무튼 저도 이제 6월말이면 정년퇴임이라고 해야 하나요? 동료가 있나 모르겠네? 그동안에 좀 서로 잘 해보자는 뜻으로 쓴 소리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마는 개인 사정에 의해서 쓴 소리 한 것보다는 우리 주민을 위한 쓴 소리였기 때문에 좀 가슴에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들 털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그동안에 고생들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뭐 꼭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에게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보면 결산검사에서 나오고 이것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고이월한 53억 7,500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고이월 했는지를 소상히 듣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권해제가 되다 보니까 조합에서 쓴 비용들을 매몰비용이라고 합니다. 그 매몰비용을 신청을 해서 보전을 해주기로 하고 신청을 작년에 받았는데 120억 정도를 썼으니 달라.
그런데 그 매몰비용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또 맡겨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돈을 쓴 것이냐, 일차 먼저 그렇게 전문기관으로부터 용역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용역이 끝나면 제2차 전전문가로부터 검증을 또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검증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120억을 요청했는데 120억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보니 100억은 인정해주겠다 해서 100억을 지급하겠다라는 결정,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업무가 순서가 절차가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작년에 120억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큰 돈이다 보니까 120억이나 또 썼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53억 9,700만원이라는 돈을 확보를 해놨어요. 서울시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럼 53억 9,700만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으면 쓰고 금년도 2018년도에 모자라는 돈을 요청을 하게 되면 지급을 해주겠다.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해서 53억 9,700만원을 작년에 10월 달에 저희한테 내려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용을 검증하려면 전문기관한테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은 보통 6개월에서 근 1년 정도 걸립니다. 일일이 다 체크를 확인해보고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 기간이 걸려요 .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금년도로 용역기간이 넘어옵니다. 작년에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사고이월을 시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올해 7월 달에, 다음 달에 검증위원회가 열립니다. 검증위원회가 열리면 거기서 금액이 결정돼서 또 저쪽 조합 측에서 만약에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또 2차 검증위원회를 열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인정을 해서 바로 결정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자라는 돈 나머지 120억에서 결정되는 금액에서 53억 뺀 나머지 금액은 금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요청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리 서울시 전체를 담당하는 시장이라지만 그 지역에 구청장님도 선출직 아닙니까? 그럼 구청장님하고 어느 정도는 의견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너무 독선화하는 거 아닌가, 상당히 좀 못마땅해요. 종로에 살고 있는 제 입장에서. 의원을 떠나서 일반인들이 생각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대로 검증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검증을 하고 사용된 예산을 돌려주겠다 라고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물론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사용된 이자도 주나요? 다음에
그렇지만 대안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그쪽 지역 가치를 올려서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투자한 재개발로 투자하려고 하는 것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지역가치를 올려서 그럼 집값을 올려주면 될 게 아니냐 서울시에서는 그런 입장이고 그 지역이, 원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공공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투입을 많이 하니까 관에서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를 많이 해서 주민불편사항들을 많이 해소하고 또 그쪽에 경희궁 쪽에 통로를 연결해서 그쪽에 사는 주민들이 경희궁을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것들이 다 지역가치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면 종로구에는 종로구청장에게 어느 정도 맡겨줘야 될 텐데 서울시에서 일방적인 행정을 해버리면 종로구민은 종로구청하고 직원들만 원망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모르는 분들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문제점이 누차 전년도에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인구감소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종로구에도 인구감소가 문제가, 계속 영업장으로 확장돼가면서 영업장이 앞으로 미래적으로 계속 연결될 갈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서 잠시 이루어지는 즉 말해서 앞으로 한 5년에서 7, 8년 사이에 사라질 수 있는 공간, 즉 말해서 익선동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서촌을 얘기할 숭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재생도시가 맞는 것인지 박원순 시장은 도대체 아까 얘기한 대로 걸음마 시절만 생각하고 미래적인 계획은 없는 것인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도심, 특히 우리 종로 같은 경우 한번 집을 하나 지으려면 문화재가 나오면 6개월에서 1년씩 꼼짝도 못 하고 이러는데 문화재청도 문화재가 나오면 토지주인에게 돌려줘서 국가에서 매입을 해야 정상인데 찾는 것까지 돈을 투자하게 하고 나오면 국가에서 가져가버리는 아주 우리나라는 독재국가인지 뭔지 공산국가인지 알 수 없는 나라 같고 말이야, 상당히 미숙한 사회 국가라고, 하면서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면서 이상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종로구는 갈수록 합병화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되지 않을까, 중구하고. 그래서 인구감소에 좀 우리는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꾸 영업장 확장만 하게 되고 서울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지 꼭 어떻게 보면 애기들 구상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물론 건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했겠지만 물론 청장님도 그랬을 것이고 뭐 서울시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는가 생각해보는 전혀 말이 안 통합니까? 건의사항을 해보면.
상위 도시계획을 입안한다거나 생활권계획 수립하고 할 때 저희 구 의견은 충분히 계속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금방 말씀하셨던 인구 문제라든가 또 중앙에 슬럼화된 도시를 계속 이렇게 놔둬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건의를 계속 하는데 일단 전에 오시장님 시절보다는 박원순 시장님 오시고 나서는 조금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소극적으로 일단은 오래된 것들을 부셔서 없애는 건 상당히 쉽지만 다시 그것을 만들기는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철거하거나 없애버리는 건 신중하자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정책을 진행하시다 보니까 저희 종로구 입장에서 건의하는 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은 상당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청장님이나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필요한 것은 꼭 개발을 해야 되고 보존해야 될 북촌이라든가 옛 조직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보존을 하더라도 그리고 숭인동이나 여기 상당히 노후화된 곳은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달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인데, 아니면 건축법을 좀 바꿔주던가요. 복합으로 지을 수 있게 한다면 위에는 한 7층까지는 업무시설을 하고 그 위로는 아파트를 짓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인구 감소가 중지되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계속 이렇게 감소되다 보면 인구가 살 만한 마땅한 곳이 별로 없어요.
익선동에서 대학로까지 거의 다 장악이 돼버렸어요. 과거에는 1~4가 동청사가 있는 데가 이쪽까지 주민이 상당히 많이 살았는데 이제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젊은 층들이 와서 거주하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종로가 자꾸만 인구감소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장님은 물론 보고받기도 하고 다 알 수도 있겠지만 우리 생각보다 더 앞서가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현실에 느끼는 과정에서는 그렇지가 못 하다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공약사항이 강남은 중지해놓고 강북을 개발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강북은 어디까지를 강북으로 치고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저기 영등포 쪽을 하겠다는 건지 마포 쪽을 하겠다는 건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성북이나 이쪽 구도심 쪽을 좀더 들여다보겠다. 거기에 종로도 일부 포함이 될 거라고 보는데 종로는 특수하게 강북에서도 사대문 안에 역사도심의 중심점이기 때문에 강북에서도 저쪽 도봉이나 노원 이런 쪽하고는 또 다르게 서울시에서는 분류를 하기 때문에 개발의 정도는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재생도시를 하려면 재생도시를 제대로 해서 기초부터 재생도시를 하자. 누차 얘기한 부분들입니다만 한옥도 지금 손도 못 대게 해서 지금 흉측하게 해놓고 말이야. 그분들은 우리 구청 직원들만 욕해요, 야단치고. 의원들은 뭐하냐고 난리난리 치고요. 항의할 땐 언제고 그럼 가서 서울시에다 얘기 좀 하시라고 그러면 종로구청에서 하는 거라고 그래요, 어르신들이니까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을 서울시에서 하다 보니까, 뭐 우린 어떡해요? 종로구에 있는 서울시 의원들이 약해서 그런지 건의 한 번 못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종로구의 시의원들하고 한 번이라도 대화는 해봤어요?
종로의 기초의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살다 보면 나 싫으면 강남 가면 그뿐이고 대한민국이 싫으면 외국으로 떠나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뭔가 해나가려고 노력해야지 나 귀찮다고 안하면 계속 낙후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고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시에서 계속 재생도시 쪽으로 가려다 보면 꼭 부탁을 좀 드릴께요.
그러면 주차장이라도 만들게 예산을 주세요 그래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개인 재산권 침해에요, 이거. 종로구민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박원순 시장 걸고 행정소송을 걸어서 제지를 한다든가 해야 될 텐데 괜히 종로구청에다가만 불평불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길 많이 듣다 보니까 불만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짜증나는 얘길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직원들한테 하는 얘긴 아닙니다.
하소연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하고 의논을 좀 많이 하세요. 외부에서는 뭐라 얘기를 하냐 하면 청장님한테 건의를 너무 안 한다는 소리가 들려요. 국장님들이 청장님한테 건의가 별로 없다. 강력한 건의가 필요한데 그걸 안 한다고, 청장님이 그런 소리 하는 걸 싫어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렇게 계속 한다면 직원들이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소리도 들리고 그러는데 좀 얘기하세요. 이런 부분은 청장님이 적극 나서주셔야 된다고 소리를 해야지 어떻게 직원들은 한계가 있는데요.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하고 청장님께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게 매년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오늘 아침에도 삼청공원을 6시부터 걸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얘기했던 그 하얀벌레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많이 있어요.
하여튼 감사드리고 우리 도시개발과장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청장님께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같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구청장님 말이면 어느 정도 반영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청장님 모르는 부분도 얘길 해주세요. 청장님께 보고하기 전에 내가 다 해결할거야 하는 것도 좋지만 얘기를 해서 해소할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좀 해나가셨으면 좋겠단 말씀드립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부분은 늘 말씀드리듯이 정말 가장 중심축인 여러분들께서 자존으로 개선해주십시오. 특히 8대 의회가 들어가면 우리 의회가 위임 받은 4가지 중요한 것 중에 집행부 통제기능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제하고 감사하고 뭐 감찰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8대도 역시 여기 앉아계시는 한 분, 한 분의 창의적 개선 그렇게 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보여주시고 8대는 또 원 구성 자체가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립적 역할이 상당히 필요한 원구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자랑스러운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몸체인 여러분들께서 개선해나가는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이미자 박노섭 이재광 윤종복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찬용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택과장 박정길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건축과장 김재욱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