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5일(목) 10시01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
마. 도시안전국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마. 도시안전국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마. 도시안전국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마. 도시안전국
(10시01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욱근 도시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2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민들의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각종 계획사업은 늘고 있는데 내년도 우리 재정 여건은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산을 꼼꼼히 살피셔서 선심성 사업,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은 절감하여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 예산 심사한 뒤 계수 조정과 토론을 거쳐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마. 도시안전국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마. 도시안전국
이욱근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도시안전국 세입 예산 규모는 1억 8,600만 원으로 구 일반회계 세입의 0.03%에 해당됩니다.
과목별 세입 현황은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1억 7,500만 원, 시비보조금이 1,1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1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 세출 예산 규모는 185억 6,700만 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3%에 해당되며 금년 대비 7억 1,400만 원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19쪽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과 예산 규모는 35억 5,900만 원으로 올해보다 9억 5,1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CCTV 통합안전센터 유지관리 4,800만 원, CCTV 통합유지관리 5억 5,1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600만 원이며, 주요 감소 내역은 스마트 인프라 관리 시스템 확대 구축 8억 7,200만 원, CCTV 통합관제 용역 6억 6,7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2,700만 원, 재난대응 안전훈련 1,100만 원, 폭염·한파 대책활동 3,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총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21쪽 재난재해 예방사업 예산입니다.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6,300만 원, 중대 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1,400만 원 등 4개 사업에 총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2쪽 안전센터 운영 예산으로 CCTV 통합안전센터 유지관리 1억 8,000만 원, CCTV 통합유지관리 13억 8,800만 원 등 2개 사업에 15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3쪽에서 626쪽까지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가입 8,200만 원, 안전자문관 운영 3,600만 원, 동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2,200만 원 등 8개 사업에 총 1억 6,300만 원이며 기본 경비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627쪽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5억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8쪽 가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가로정비과 예산 규모는 13억 8,1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억 1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주요 감소 내역은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1,300만 원, 돈화문로 11길 상생거리 조성 8,0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28쪽에서 631쪽까지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9억 6,200만 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500만 원, 걷기 편한 종로 거리 조성 3,000만 원, 돈화문로 11길 상생거리 조성 2억 3,800만 원으로 4개 사업 총 12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32쪽에서 633쪽까지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 1,000만 원, 불법 광고물 정비 1,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3,600만 원이며, 633쪽에 기본 경비는 1억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5쪽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과 예산 규모는 96억 8,400만 원으로 올해보다 4,5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제설 취약구간 도로 열선 설치 사업 5억 100만 원, 문화관광벨트 모던길 정비 사업 1억 5,200만 원, 지중화사업 굴착복구비 6억 원으로 3개 사업 모두 내년에 꼭 필요한 신규 편성 예산입니다.
주요 감소 내역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3억 300만 원, 소규모 도로보수공사 4억 8,500만 원, 고궁 등 한옥 등 설치 사업 2억 5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정비사업 예산으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11억 2,200만 원, 제설종합대책 운영 9억 7,900만원, 제설작업 용역 5억 4,900만 원, 소규모 도로보수공사 12억 300만 원, 관내 보도블록 유지보수 11억 100만 원 등 16개 사업에 총 72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42쪽에서 646쪽까지 도로조명사업 예산입니다. 보안등 보수 및 계량 3억 9,800만 원, 지하보차도 시설 유지관리 4억 6,300만 원, 가로등 연간 유지관리 5억 9,700만 원 등 8개 사업에 22억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는 1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48쪽 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치수과 예산 규모는 39억 4,200만 원으로 올해보다 3억 8,3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예산은 법정 의무사항인 종로구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5억 5,000만 원, 도로 하부 공동조사 용역 1억 원이며, 주요 감소 내역은 빗물받이 준설공사 7,000만 원, 하천 유지관리 및 복개천 준설 4,300만 원,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 4,0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및 하수도 정비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9억 2,100만 원, 하천 유지관리 및 복개천 준설 3억 5,700만 원, 하수도 시설 보수공사 7억 6,300만 원 등 13개 사업에 총 36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2쪽에서 654쪽까지 지하수 관리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3,800만 원, 지하 저류조 및 기존 시설 유지관리 1억 6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억 7,900만 원이며, 655쪽 기본경비는 9,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로형 책자 522쪽 도시안전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등 3개 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9억 9,500만 원이며 2025년도 수입액은 37억 9,100만 원, 지출액은 29억 7,3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78억 1,400만 원이 될 전망입니다.
기금별 조성액은 재난관리기금 61억 9,3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7억 6,000만 원, 도로굴착복구기금 8억 5,9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안전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법령과 지침 등에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고 우리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긴축하여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도 각 부서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주민 생활안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안전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세입을 먼저 하고 세출,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5쪽부터 56쪽까지 도시안전국 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입수한 정보로는 전체적으로 놓고 다 그것을 조정을 할 때 핑계 같습니다만 저희 구를 평가하셨던 평가위원들이 전체 평가할 때 안 들어가셨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좀 그 불이익이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안전이라는 부분은 구민 행복의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해야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요즘은 기후 변화라든가 중대재해 관련이라든가 이전과는 조금 더 급변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관리 체계에 우리가 원래 우수 등급이었으니까, 흔들림 없이 다시 우수 등급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잘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세입에 보이지 않아서 이거는 어떻게 따로 옥외광고물발전기금으로 들어가는 건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정산은 결국은 이 맨홀의 유지관리에 대한 도로관리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한전이라든가 그쪽한테 우리가 먼저 공사하고 구상을 청구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한 1억 정도 수준을 올려서 정비 수준을 조금 더 높이 가져가고 싶은 게 저희 우리 과의 바람인데요 예산 사정상 매년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정비해 나가고요 지금 사업소나 이런 데를 봐도 저희보다 조금 단차가 더 적은 것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물론 이제 사업소는 큰길이니까 큰 도로니까 정비 수준이 우리보다 높긴 높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이면도로도 큰 도로 수준에 맞춰서 정비 수준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저희 과의 목표고요. 매년 저희가 한 1억 정도 받아서 정비 수준을 좀 더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게 매년 동일하게 예산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생의 거리가 아마 이달 말이면 거의 조성이 될 거 같은데 제가 한 번씩 거길 가다 보면 많은 거리가게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포장마차도 있고 그런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로점용료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운영을 놔두고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에 대해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세출 부문 일반회계 619쪽부터 655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는 과 단위로 진행하고 놓친 부분은 마지막에 전체를 통으로 보충 질의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가로형책자 619쪽부터 627쪽까지 예산설명서는 16쪽부터 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생활안전보험 가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우리 주민들의 뭐 긴급재정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약소하지만 안전보험을 가입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입장인데 이 사업 내용의 항목들을 보면 사실 그렇게 실용성이 있을까 싶은 항목이에요. 저희는 적어도 어쨌든 큰돈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8,200만원 돈이 지출이 되는 건데 이 보장내용을 보면 사실 이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어떻죠?
이게 일반인들에게 일반 구민들에게도 하려고 금액을 뽑아봤을 때는 금액이 상당히 나와서 내년에는 65세 이상만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상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10만원 진단위로금을 한 번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개물림 사고 치료비 같은 경우도 개물림 사고가 사실은 올해까지는 응급실에 갔을 경우에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개물림 사고가 났다고 꼭 응급실이 아닌 비응급실에 갔을 때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걸로 설계는 좀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보다 더 고민들하게
그리고 전반적으로 안전도시과에 우리가 예산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생활환경 순찰이라든가 안전자문관이라든가 자율방재단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 청소년구정평가단, 의용소방대 이런 이제 안전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그 안전을 돌보겠다라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단체들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다 너무 비슷하게 보이고 우리는 적은 돈이지만 예산을 쓰고는 있는데 정말 이 시스템으로 음, 주민들과 함께 안전을 돌보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단체들인가라는, 사실은 의구심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안전문화운동의 육성 및 홍보에서도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라는 걸 또 구성하시는데 이것도 저는 뭐 보안관, 방재단 다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비슷한 것들이 쭉 나열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런 단체활동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나 활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설물 어린이 시설물도 있을 수 있고 공원 시설물도 있을 수 있고 기획할 때 도로 파손 여부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동주민센터에서 올라온 것도 있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순찰을 하든지 하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다가 보수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수리 요청 같은 걸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성을 따졌을 때 어떻게 지금 예산이 어려운 과정이 어떻게 어떤 그늘막이 더 효율적인가를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마트를 설치하다 보니까 올해 지금 2개 잡았네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우리 종로구에 지금 두 곳이 제일 먼저 설치된 곳이 아마 몇 곳 있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도 뙤약볕인데 한나절에 그냥 오전 내 그냥 스마트 그늘이 작동을 안 한 경우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데 실용성이 없이 이게 관리 잘못되면 접이식 그늘막 설치한 것보다 더 저는 이게 못하다고 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안전진단을 할 예정이고 하니까 더 주의를 기울이고 하라는 홍보 현수막입니다.
그러니까 항목이나 이런 걸 통합적으로 보는 거는 그런데 예산상으로 너무 모든 걸 합쳐놔 버리면 실내와 실외가 구별돼 있는 지금 예산입니다. 제 생각에는 굳이 합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41쪽입니다. 여기 보면 시비가 별도로 있는데요 지금 저희 책자에는 없는데 시비가 어느 정도 지금 별도 있다는 겁니까, 이게? 41페이지. 구비가 256만원 있는데 시비가 별도로만 표시되어 있지 시비를, 아, 총계에서 이 금액을 빼면 되는 거예요? 아닌데.○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시비는 지금 1,50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1,500이 별도로?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김종보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여기다 같이 편성해서 주셨으면 저희들이 질의하지 않고 궁금사항이 없을 건데?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활동비나 인제 간담회 그런 쪽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엔 1,55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아무쪼록 안전도시과는 예산에 비해서 정말 우리 종로구민을 위해서 중요한 부서니까 좀 철저하게 잘 해주십시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도시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가로정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로정비과 가로형 책자 628쪽부터 634쪽까지 예산설명서는 46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네, 46쪽 질의하겠습니다.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건인데요 지금 과장님께 하나 제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좀 질의하고 싶은 게 가로정비 단속용역 2024년도 그 얼마에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가 알고 있어요?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정확하게 계약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금방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6억 200만원입니다.
○김종보 위원 24년에 거리가게 단속 정비용역이 6억 200? 왜 이 부분 질의하신지 모르죠? 가로정비과장님 맡으신지 얼마 안돼서. 2024년도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4억에 게약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또 6억을 이야기 하셔서. 용역업체 4회 하셨다고 했습니다, 전 과장님이. 그런데 또 6억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거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설계변경 안 하신다고 했어요. 그 당시 분명히 회의록 보시면 알 겁니다. 거기에 설계변경을 분명히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설계변경 했다고 하시면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이게. 올해도 지금 6억 6,800이 올라왔어요.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네, 전년도하고
○김종보 위원 아니 전년도 4억이었다니까요? 설계 변경을 언제 우리 의원님들한테 허락을 맡아서 설계변경 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그건 아마 2024년 본예산 내에서
○김종보 위원 아니 본예산에? 제가 계약서를 그 당시 받았어요, 4억에 하는 걸로.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예산 이거는 작년 수준으로 삭감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금세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틀리게 말씀하시면은 안됩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가로정비단속원이 지금 여기에 올해 예산이 삭감해서 왔는데요 단속원이 작년에도 한 10명정도 올라온 거 같은데 지금 5명 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저쪽으로 넘어간 거 같은데 그게 맞나 모르겠네요. 돈화문로 11길 상생거리 조성에 가로정비단속원으로 4명이.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그거는 24년도에도 같이 있었고요 돈화문로는 내년에 25년에 한명이 준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 거는 제가 정확히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거는 정말 이렇게 가져오면 예산을 지금 원안 동의 이거 안됩니다, 절대 저는.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그런데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당초에는 지금 한 좀 많이 저희들이 용역비를 좀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예산팀에서 우리 지금 다 예산이 많이 모자라서 지금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데가 지금 최근은 아니지만은 동묘지역 쪽에
○김종보 위원 아니 인제 그거 말한 게 아니고 저는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하니까 6억에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계약서를 제시를 하니까 4억으로 말씀하셨어요. 계약서를 제시를 하니까.
그런데 지금 작년에 6억을 썼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해요? 설계변경을 좀 의원님들한테는 지금 모르잖아요, 설계 변경한 자체를. 그런데 올해 또 6억 6,000이 올라왔다? 지금 이 부분은 저는 이거는 안됩니다, 절대. 거기에 작년수준으로 해야 될 거 같은데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위원님, 안전도시국장이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예산 부분은 원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금액은 6억 6,800입니다. 편성된 예산이요. 그런데 최초에 계약을 4억에 했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계약이란 것은 몇 명을 며칠 쓰느냐?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수하고 일수에 비해서 그 이후에 다른 추가적으로 단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요청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원을 더 쓰게 되고 날짜가 늘어나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 한도 내에서 증액을 해서 사용한 것이지 어떤 다른 예산을 별도로 쓰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금년도도 마찬가지였지만 내년도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노점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단속이 안 되고 있다. 또 신발생 노점이 늘어난다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저쪽 동묘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상주인력도 더 추가로 뽑아서 근무를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최초 계약금액보다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늘어났지만 예산 한도 내에서 다 저희가 집행을 한 것입니다. 내년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지금 현재 있는 예산에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증액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 그냥 그 예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예산 편성을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예산을 줄이거나 삭감하게 되면 실제로 저희가 단속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점을 좀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2024년 우리가 올해죠, 올해. 설계변경 용역을, 설계변경을 안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안 한다고 하시면 설계변경을 해서 2억을 집행해놓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불용을 시키든 사고이월 시키든 해야지 예산 편성된 것은 저희들도 그 당시 6억이 전체 계약이 다 된줄 알았는데 최초에 계약서를 보니까 4억밖에 계약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정말 확답을 받았을 겁니다. 올해 설계변경 안 하실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안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게 될 사유가 발생했으면 자, 4억에서 2억이 이제 더 설계변경 했을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미리 좀 이렇게 양해를 구했어야지요. 양해 구한 것도 없이 아무 지금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그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중간에 과장이, 과장이 바뀌다 보니까
○김종보 위원 아니 과장이 바뀌었다고 그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요 업무는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사실 상반기에 최초 계약을 하고 상반기에 하반기 부분까지 정확하게 다 예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반기에 예상했을 때의 부분하고 이제 하반기 실질적으로 추진한 부분에서 좀 증액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김종보 위원 국장님, 그때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김종보 위원 그때, 그때 제가 질의했을 거예요. 단속 뭐지, 단속 정비용역 얼마에 했냐니까 그 당시 6억에 했다고 했습니다, 6억에. 6억에 했다는데 계약서를 제시하니까 4억에 했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담당 부서장이 그 자체도 그렇게 틀리게 말해서 지금 오늘도 이런 상황인데 오늘도 지금 과장님은 6억에 계약했다니까 저는 이거 조금 고민 더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이거 설계변경을 했으면 조금 의원님들한테 이야기 해주셔야지 그리고 설계변경을 아예 안한다고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설계변경을 해서 또 그렇게 아무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사용하면 조금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국장님, 지금 김종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용역에서 이 용역계약 변경이지 설계는 뭐 건축이 아닌데 표현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실제로 계획 변경인거죠.
○이응주 위원 그렇죠? 계획변경인 거죠? 자, 계획변경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애당초 지금 제가 작년도 거는 제가 행정문화위원회에 있어서 잘 몰랐지만 지금 들어보니까 이렇게 4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시 6억으로 됐다 그랬는데 그 용역 내용에 단서조항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추후에 변경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그 내용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총액계약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라든가 일수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항상 열어놓고 있거든요.
○이응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나중에 자료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그런 근거없이 변경했다고 하면 그 외에 동의를 안 받았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계획변경이 됐겠지요. 그렇죠? 사정에 따라서. 그런 측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용역에 따른 어떤 효과, 조치, 경과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 용역을 작년에도 해서 어떤 효과 내지는 또 뭐 용역이 결국은 내용은 사람을 인건비를 더 많이 투입하는 거죠, 사람을?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사람을 투입해서 현장에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런 내용이죠?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쪽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이 지금 옥외광고물 돌출간판으로 인해서 혹시 종로구에서 이 돌출간판으로 인해서 혹시 사고발생이나 이런 적은 작년에 있었나요? 올해나.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현재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하여튼 이 돌출,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재해에 의해서 간혹 언론사에 나와있는 거처럼 간판이 떨어지면, 간판이 떨어지면 사고가 시민 안전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안전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셔서 어떤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 예방을 평소 좀 관리할 필요성 특히 우리 관내의 돌출간판 중에서 조금 뭔가 위험이 있는 그런 간판들을 좀 체크해서 잘 좀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저기 김종보 위원님하고 이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약간 의견차가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금년 초인가요? 올해 초에 전 과장님께서 변경 안한다고 하셨으면 그 안하는 것이지 계약서 내용에 변경할 수있다라는 것은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두로 말씀하신 게 정확한 거고요, 의원님들과의 그런 소통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저도 좀 거리가게 있는 데는 관심이 있는 대상이니까 지금 우리 자체 구에 거리가게 총 개수가 몇 개입니까?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저희는 현재 1,022개입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나요?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점차적으로 지금 자연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자연감소에 플러스 지금 보면 거리가게 단속정비용역이라고 합니다. 보면은 이제 사실은 단속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과태료나 부과금을 부과하기도 하지요. 그게 이제 우리 구의 세입이 되기도 하고요.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그렇죠. 과태료로 세입이 됩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 거리가게를 어떻게 없애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딜레마가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생계형이고 물론 외부의 시선이 더 이상 이분들을 생계형으로 봐야 되냐에 대한 문제들도 여전히 존재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연소멸됨과 동시에 우리 특히나 지금 돈화문로 11길 가로정비를 하시면서 우리 종로구는 좀 특화된 거리가게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네, 7개 거리가 있습니다, 현재.
○이륜구 위원 그 7개 거리나 된다라는 건 결국 종로가 가지고 있는 거리가게의 방향성은 문화를 존치시키고 종로의 어떤 경관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리가게를 어느 정도 허용한다고 보는 건데 맞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네,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용역이란 건 결국은 그때 정확히는 올해가 아니고 작년입니다. 작년에 그랬죠. 작년에 서랑 과장님이, 올해요? 올해 본예산에 이렇게 들어와서 그러셨다고요?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심사하는 건 작년 겨울에 심사를 합니다. 추경이 올해 없었습니다. 올 6월에 추경이 있었나요? 잠깐,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해서요. 잠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정비과는 지금 김종보 위원님께서 지금 시간이 좀 이따 오신다고 그래서 도로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 가로형 책자 635쪽부터 647쪽까지 예산설명서는 62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김하영입니다. 도로과 이번에 눈 많이 와서 너무 고생 많으셨죠?
○도로과장 김세율 예, 도로과장입니다. 아닙니다. 저기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뒷골목까지 제설 다 해줘서 많은 눈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냈고요. 또 서울시장님이 방문해서도 제설 잘 했다고 격려해 주고 가셨습니다.
○김하영 위원 시장님 방문하셨어요? 왜 몰랐지, 어디 방문하셨어요?
○도로과장 김세율 시장님이 자하손만두 있는 데
○김하영 위원 아, 거기 부암동 오셨어요?
○도로과장 김세율 예, 거기 아침 7시 반에 왔다 가셨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제 눈이 내리면 속도전이잖아요. 이게 막 너무 쌓여버리면 제설하기도 올라가기도 너무 힘들고 그 과정에 사실은 아까 동주민센터 말씀하셨는데 결국 동주민센터의 인력이 구성이 여성이 훨씬 더 많은 실정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부암, 평창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비탈길에서 제설을 같이 참여하고 있는 우리 동직원들이 너무 애를 많이 쓰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여기 제설작업 용역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전에는 우리가 이게 없었던 거죠?
○도로과장 김세율 아니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김하영 위원 예전에도 이렇게 매해 그러면 제설작업 용역이 투여가 됐었어요?
○도로과장 김세율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작년부터 용역비가 좀 많이 상승했고요. 지금 현재 계속 추세가 동사무소 직원들이 제설하는 이면도로 그러니까 주택과 생활도로 이 생활도로의 제설 요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맞아요.
○도로과장 김세율 그리고 과거에는 서울시나 우리 종로구가 큰길 위주로 제설을 많이 했으면 지금은 문 열고 나오는 집 바깥 도로부터 지금은 또 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쪽에 그러면 작업을 해 주시나요? 이분들이
○도로과장 김세율 전 구간은 못 하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평창이나 부암 쪽에 워낙 경사도 많고 넓고 해서 작년에 평창동의 일부 구간을 저희가 구 제설로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또 제설함에 채우는 이런 일부 일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 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는 또 부암동 쪽도 우리 제설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게 지원하고 있다는 그 개념이 이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세율 예,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지금 보면 500명 주간근무 500명, 야간근무 600명 해서 11월달부터 내년 3월 눈이 내릴 수 있을 그 기간 중에 이분들이 근무를 하신다는 거죠?
○도로과장 김세율 예,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게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큰 도로는 우리가 또 제설도 그래도 하기가 용이하고 또 넓은 비탈길 같은 경우 마을버스 다니는 길 같은 경우 최근에는 또 열선도 열심히 깔아주셔서 일정 부분 해소가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 앞 사실은 이제 본인들이 나와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한계를 넘어서거나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내리고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설작업 용역이 충분히, 충분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투여가 돼서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네,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저는 우리가 이제 도로과가 이제 연간 단가가 높고 이게 직접적으로 도로라든가 어떤 여러 시설물에 대해서 하시고 계신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보통 저희가 연간단가 부분에서 일정 부분 이번에는 조금 삭감하고 추경에 반영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 왔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다 꺾고 들어오셔 가지고 괜찮으시겠습니까? 사정을 좀 여쭙고 싶어요.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 도로과 25년 예산 편성한 큰 특이점을 보면요 첫 번째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이 그동안 한 5건 정도에 한 3~4억 정도 편성했으면 올해는 7건에 한 7억 7천 정도 편성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안전과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2022년 정자교 다리 붕괴 사고 나면서 그동안에 관리 안 하던 비법정 교량 이것도 작년부터 점검을 하기 시작했고요. 올해도 이제 그 비법정 도로를 안전점검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고 그걸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제설관련 재난에 대응하는 예산인데요 그것도 다 조금씩 한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다 더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 운영하시기에 여러모로 우리가 이제 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힘드시겠지만 그 안에서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고요.
또 하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가로등 환경개선 공사로 노후 가로등 환경개선 공사 하시잖아요. 여기 보면 녹 제거를 하고 부착방지 시트 뭐 이런 걸 부착하시나 봐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것과 여기 앞에 보면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하시는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등주 교체라고 해서 등을 이제 아예 교체하는 이 구분은 어떻게 해요?
아주 교체하는 것과 녹을 제거하고 이렇게 부착방지 시트를 붙이는 것과는 어떻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세율 두 가지의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하는 예산은 가로등 점소등이 안 되고 하는 거요. 그 다음에 전멸기 같은 게 고장났을 때 교체하는 이런 주사업 가로등 6,300등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고요.
가로등 노후 가로등 환경개선은 가로등도 보면 교체는 안 하지만 녹도 끼어 있고 미관을 저해하고 그다음에 또 가로등도 띠지 같은 것 또 광고물도 많이 붙어 있고 이런 거 관리하고 그다음에 광고물 같은 부착 못하게 녹 제거한 후 시트지 발라서 안 붙게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김하영 위원 그래요. 보통 가로등은 수명이 얼마나 돼요? 완전히 교체하는 때까지.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가 led 가로등으로 가로등은 전량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로등의 구성이 폴대가 있고 안정기 같은 그게 있고 그다음에 등이 있고 이런데 등은 led로 바꾸면서 거의 준 영구 수준으로 가 있는데 이 등을 켜기 위한 안전기 같은 게 있습니다. SMP라고
○김하영 위원 그거는 주기적으로 해야
○도로과장 김세율 아직까지 기술이 주기적인 교체가 계속 필요합니다. 그 교체 비용이 거의 대다수라고 보면 됩니다.
○김하영 위원 led 가로등으로 계량을 해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드나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필운대로길 지중화사업 물론 한전사업을 하지만 좀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에서 해주십시오. 금년 연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약속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지금 2년, 3년째 끌고 있는데 뒤의 상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세율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운대로하고 또 지봉로 가로등 한전 지중화 사업 건으로 제가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필운도로 건은 한전이 첫 시도를 한 겁니다. 컨트롤박스 그러니까 변압기랑 스위치를 땅 밑에 묻는 이런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 첫 번째로 시도하는 이런 사업을 벌였는데요 그게 안정화되지가 아직 않는답니다.
그래서 계속 점검을 하고 다시 또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아직까지 좀 안정성이 결여되고 그리고 또 전기라는 게 한 번 고장이 나면 그 부분만 전기가 단전되는 게 아니고 전 일대가 다 단전되니까 아주 미세한 이런 것도 잡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도 계속 점검하고 또 외부 기술자 또 선진 기술자 이런 거 불러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독려해서 어쨌든 기술적으로도 완벽하고 해서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그런데 과장님이 잘 못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저 변압기가가 땅속으로 지중화로 묻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박스가 위로 올라왔지.
○도로과장 김세율 당초 묻었다가
○위원장 여봉무 묻은 적이 없어요. 제가 땅 팔 때부터 다 봤는데 어디다 묻어요?
○도로과장 김세율 잠깐만요.
○위원장 여봉무 처음에 계획했다는 것은 말이 됐지만은 지중화로 묻은 건 하나도 없어요.
○도로과장 김세율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지금 좀 헷갈리는데요 당초 변압기랑 스위치를 땅 밑에 묻었다가 이 사업이 중간에 그러니까 전기를 가동을 못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상에
○위원장 여봉무 제가 알기로는 묻은 게 한 군데도 없고요 처음에 계획을 했을망정 계속 변압기만 대구로 가는지 부산을 가는지 기술자 실험하러 간다고 하는데 지금은 저 박스가 다 위에 올라와 있어요.
○도로과장 김세율 지상에 다시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올려놨으면 빨리 하면 되죠. 왜 안 합니까? 그러면.
○도로과장 김세율 필운대로가 하여간 당초 계획은요 지하에다가 변압기 스위치를 다 묻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안정성이 없어서 전기를 더 이상 저기 할 수가 없어서 현재 변압기를 지상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했다 하더라도 묻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지금 박스가 다 올라왔는데 거기서 이제 너무
○도로과장 김세율 제가 확인 한번 해서
○위원장 여봉무 박스가 조금 이동한 건 한두 군데 있지만 지금 변압기 때문에 그 기술, 우리나라 기술이 지금 시장에 있는데 그거 설치 안 하고 지금 계속 약속을 어기는데 우리 도로과에서도 이제 한전에 하는 이제 뭐 일정에 한계가 있겠지만 여기 주민들이 너무 한다고 그래요.
○도로과장 김세율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정확히 좀 한번 해서 설명 좀 해주시든가
○도로과장 김세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금년 연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말은 해놨는데 지금 턱도 없어요. 볼 때는 내년 6월까지도 못 할 것 같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세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제설종합대책 운영 관련돼서 69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열선을 많이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김세율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선을 2023년도에 11개소 설치했고요, 올해 7개소 설치해서 18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18군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눈이 오면 이게 열선이 누군가 스위치를 올려야 할 텐데 어떤 구조로 지금 그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도로과장 김세율 열선이 점소등 되는 건 센서에서 자동으로 되고 있고요 센서는 두 가지입니다. 온도하고 습도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열선이 자동으로 원격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18군데 자동으로, 그런데 이제 가끔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저도 이제 전문기술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적설 때 그 온도, 습도에 의해서 자동으로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바로 안 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3년도에 설치하고 작년 모니터 했고 올해 또 모니터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잘 가동되고 있고요. 올해 요번 큰 눈에도 제일 효과를 많이 본 게 열선이고요, 원격으로 관리하고 있는 열선이 있고 또 원격 살포가 있는데 원격이 원격 제설, 열선 제설이 아주 탁월합니다.
○이응주 위원 그럼 염화칼슘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 이거죠?
○도로과장 김세율 그렇습니다. 염화칼슘은 또 부작용 뭐야
○이응주 위원 환경오염
○도로과장 김세율 불리한 점이 있잖아요. 그 염화칼슘을 하려면 결국 염화칼슘을 사와야 되고 염화칼슘도 톤당 한 40만 원 정도 합니다. 염화칼슘을 사 와야 되고 또 뿌려야 되고 뿌리려면 또 차가 있어야 되고 차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런 비용을 종합해 보면 열선의 효과가 더 탁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참고로 저기 전기세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거는 저기 미터당 50m당, 100m당 어떤 그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어떻나요? 요금에 대해 전기료가.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도 작년 운영하면서 과거에 제설 열선이 전기료 폭탄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유심히 작년에 모니터했고요.
첫 번째 이제 제설 열선을 가동하고 난 이후에 습도하고 물기가 살짝 잔존해 있어요. 그때 계속 켜고 있으면 계속 가동되는 겁니다. 그냥 쉽게 표현하면 방 보일러를 춥지 않게 그냥 미지근하게 틀면 되지 이걸 뭐 쩔쩔 끓일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저희가 운영했더니 11개소에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고요.
그러니까 요금 폭탄은 사실 요금 폭탄은 사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증 이해했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이 물어보면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91쪽 지중화사업 굴착복구 신규사업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지봉로하고 사직로 이렇게 길이가 1255m인데 소요예산을 지중화사업 굴착복구비를 6억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산정 기준이 미터로 어떻게 계산합니까? 아니면 그 과거에 데이터를 가지고 6억원을 청구한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6억이.
○도로과장 김세율 예, 지중화에 대해서 좀 총괄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서울시가 25%, 우리 구청이 25%, 한전이 50%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할 때 조건 하나가 더 붙는 게 굴착복구비는 구청이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굴착복구비를 부담해서 납부를 해야 이 사업이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굴착복구비는 한전이 지중화하면서 땅 판 비용 그 판 비용을 가지고 계산해 주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연장에 따라 또는 폭에 따라 가격이 좀 달라지니까 일괄적으로 얼마다라는 건 어렵고요, 파는 연장 파는 폭 거기에 따라 비용이 부과되고 있는데요 이 굴착 복구비도 저희가 부담을 해야만 이 사업이 완료됩니다.
○이응주 위원 완료되는 걸 알겠는데요 벌써 얼핏 파는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은 복구하는 거 넣고 하면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야 되나 그래서 여기서 한 1억 정도 삭감해도 되지 않나 그런 유혹을 지금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현실적으로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러는데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가 사직로랑 지봉로랑 굴착복구비를 산정하면서 당초 저희가 필요한 비용은 14억 정도 됐습니다. 12억, 14억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 구 재정이 지금 안 되니까 일단 6억을 확보해서 지봉로는 끝을 내고 사직로는 우리 저기 굴착 그러니까 굴착복구비는 결국 굴착복구기금으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나갔다가 들어오는 돈인데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들어오는 돈인데 편성해서 주고 사직은 뭐 다른 방법을 한 번 찾아보자고 해서 지금 묘책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외에 사업을 종료할 수 있는 묘책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응주 위원 이해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2쪽 한 번 보겠습니다. 지하차·보도 보·차도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좀 증감한 이유가 공공요금이 많이 좀 올라서 예산이 증액된 거 같은데 맞습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네,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증가됐는데요 첫 번째는 지하보·차도 관리하는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 지하보·차도 전기요금 이 두가지가 주로 주 예산입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유지관리 하는데 지금 거의 한 3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유지하는데 보통 3억 정도 들어가는데 물론 여기 도로과에서 해야 될 내용은 아닌데 이 보차도 예전에 어떤 모 의원도 얘기했던 거 같은데 이 보차도를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다른 과랑 협업을 해서 좀 아이디어를 제공할 그런 내용이 없을까요?
저도 이 보차도 지나가면서 보면 우리 종로구라든가 구청이나 의회 홍보하고 있는 거 있는데 그런 저 사실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나 해서 우리 과장님 여쭤봅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 광화문 쪽하고는 광고대행수수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게 1년에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광고 쪽으로 유도하려고 해도 큰 수익이, 광화문도 200만원 정도 나오는데 나머지 뭐 신설동이나 다른 데에서는 거의 좀 미미할 거 같고요 그런데 저희 이 유지관리비용의 주 비용이 지하차도 안전대행수수료입니다. 이 안전 점검은 매번 해야 되니까.
이 안전대행수수료가 1억 5,000정도 되네요. 이 수수료가 주 포지션이고요 그다음 2명 인건비가 1억이고 저희가 관리하는 비용은 이게 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하보차도 시설유지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하나만 더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관내 보도블록 유지보수를 할 때 유지보수 하는 구간을 어떻게 정해요?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가 관내 보도 유지관리도 있고 뭐 포장도로 관리도 있고 저희가 이제 첫 번째는 민원입니다. 첫 번째는 민원 들어온 걸 우선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자체 다니면서 보도하고
○김하영 위원 점검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세율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정기적인 점검도 있지만 또 뭐 우리 종로는 워낙 관광객들도 많고 행사도 많으니까 행사에 즈음해서 미리 그 점검을 또 해주고 있고요 그런 점검하는 그 점검하는 수준에 따라 저희도 또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또 점검이 있고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행사 즈음해서 점검하시면 사실은 행사를 하는 구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 행사장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은 주로 점검을 자주 하실 테니까 아마 보수가 잘 되어 있을 거 같고 그렇지 않은 이면도로라든가 아니면 그 이제 외진 도로 같은 경우는 놓치실 수가 있을 거 같고.
최근에도 제가 문의드렸던 그 보도블록이 튀어나와서 다치는 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놓치는 부분은 그럼 그런 사고가 났든 어쨌든지 간에 발견이 됐을 때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세율 그 저기 보도블록 다니다가 다쳤다고 하면 나중에 그분하고 또 영조물 보상으로도 할 수 있고 또는 국가배상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소송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런 걸 대비해서 일단 증거를 다 확보를 하고 또 현장 이렇게 남겨놓고 그러면서 그 부분만 일단 먼저 정비를 합니다.
그 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정비한 결과를 우리 리스트에 올려서 향후에 어떻게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거냐? 부분만 정비할 거냐? 이렇게 자료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렇죠. 그 부분만 그렇게 약간 튀어나왔다거나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가끔 그렇게 미끄러졌다 또는 튀어나와서 발에 걸렸다. 저도 다니다가 눈에 보면 왜 이 부분만 이렇게 빠져있지? 하는 보수를 해야되는 구간이 보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조금 신속하게 대응해주셔서 또 다른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치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치수과 가로형 책자 648쪽부터 655쪽까지 예산설명서는 110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네, 과장님 여쭤볼게요. 그 우리 설명서 129페이지에요 관내 하수맨홀 정밀점검 용역이란 걸 하고 계시죠?
○치수과장 이일환 네.
○김하영 위원 이게 금액이 작년대비 조금 감소라고 그럴까? 2,000만원 적게 신청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치수과장 이일환 네, 저희들이 지금 매년 동부, 서부권 해가지고 연마다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작년에도 계속 쭉 2억 2,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 국장님이 서두에 설명하신 것처럼 저희도 신규사업이 있어서 구 예산 형편상 다른 예산을 조금씩 절감해서 예산을 만드는 바람에 한 2,000만원 정도 삭감한 상태이고요 그 2,000만원이 삭감돼서 점검이 좀 몇 개 부분적으로 빠질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 낙찰차액이라든가 또 여유 예산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서 269페이지 보시면 269페이지에 이 관내 하수 맨홀을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평가 결과가 미흡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거 왜 미흡일까요? 아, 세로형, 죄송해요. 세로형 책자 보시면 269페이지. 치수과 관내 하수맨홀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평가에 미흡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용역을 맡기고 점검을 하면 되는 영역인 거 같은데 왜 미흡일까요?
제가 여쭤보는 건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평가에서 미흡을 받았을 때에 예산 편성할 때 한 10%씩 감액되는 거 있지 않나요? 그래서 2,000만원이 줄은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일환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줄인 건 아니고요
○김하영 위원 이거 때문에 줄이신 건 아니에요? 그럼 이것 때문에도 원래 줄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미흡인지 설명해주실래요?
○치수과장 이일환 이건 제가
○김하영 위원 미흡인지 모르셨어요?
○치수과장 이일환 네, 미흡인지 제가 못 봤는데요 제가 별도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우리 이거 평가하면 평가한 거가 통보가 안 되나요? 이 평가를 평가하는 사람들만 평가하고 자료만 만듭니까? 이 평가 과정이 평가내용이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다 반영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어떡해요? 저는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이 연결선상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똑 떨어지게 2,000만원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조금 적게 책정하셨다고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하필이면 평가결과도 미흡이네요? 그런데 이게 미흡이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원인으로 미흡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용역이기 때문에 편성하고 그분들이 일을 하면 되는 건데 다 지금 하셨다고 작년에도 2억 2,000만원 설정해서 정밀점검 하셨다고 하셨는데 미흡으로 나와 있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치수과장 이일환 지금 제가 확인 못한 거 제가 죄송하고요 이 부분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어떤 사안 때문에 이게 미흡일 수 있는지를 조금 확인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33페이지 종로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신규사업으로 넣으셨어요. 지역을 보니까 다 저희 지역구예요.
평창동, 구기동 쪽에 있는 소하천 6개소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이 소하천 주변에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서로 밀치고 당기거나 하면서 아이들은 뭐 자연스럽게 다니는 건데 위험해 보인다라는 말씀들을 주시면서 이제 종합계획 수립하신다고 하니까 위험안내 표지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없지요?
○치수과장 이일환 네.
○김하영 위원 그런 안내표지는 없는 거 같아요.
○치수과장 이일환 소하천 쪽에는
○김하영 위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아이들이 그 밑으로 많이 다니거든요. 학교 파해서 집에 갈 때 특히나 이제 남자아이들이 밑에 내려가서 그쪽으로 걸어가고 서로 밀치고 당기면서 놀다가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뭐 깊은 물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위험안내표시 정도는 주의 표시 정도는 조금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민들이 요청하신 부분이라 전달드릴게요.
○치수과장 이일환 네, 저희들이 이게 16년에 설치하고 10년이 도래해서 하는 법정 사업인데요 용역 할 때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 위치란 걸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37페이지 보시면 도로 하부 공동 조사용역 이것도 신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란 게 22년 1월달에 특별법이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치수과장 이일환 네,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지금 구 관리도로 처음 시작하시는 거죠, 이 용역으로?
○치수과장 이일환 아닙니다. 이게 22년도에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김하영 위원 저희가요? 종로구도 했어요?
○치수과장 이일환 네.
○김하영 위원 일괄이라는 거는
○치수과장 이일환 전체, 우리 구 전체
○김하영 위원 우리 구 전체를 했어요?
○치수과장 이일환 네.
○김하영 위원 전체를 했는데 그런데 했다고 했어요. 했다고 하셨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데 지금 1권역으로 평창동, 부암동을 시작하시는 것처럼 이 평창동, 부암동 지역에 사고가 많이 있었잖아요? 차도 하부가 많이 꺼진다거나 하는. 저는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이 용역을 진행했을 때 이쪽 지역 부분에 있어서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나왔었나요?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나요?
○치수과장 이일환 네, 하부 공동조사 하면 즉시 필요한 거는 그 즉시 긴급복구를 하고요 그 자료를 관리하는데 이게 5년 전에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조치를 하면 용역하면서 조치를 했고요
○김하영 위원 아, 그래요?
○치수과장 이일환 저희들이
○김하영 위원 그때는 어느 지역이였어요, 조치하신 데가?
○치수과장 이일환 지금 내역은 우리가 전체 하면서 도로 공공위험 지역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 용역하면서 신속 복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 전에 그 22년도에 하실 때에는 신속 복구를 대략 어느 지역을 많이 하셨어요?
○치수과장 이일환 어느 지역을 전체하고 콕 집어서, 저희들이 한 20개소 했거든요.
○김하영 위원 20개소 정도를 그 당시에 정비하셨다고요?
○치수과장 이일환 네.
○김하영 위원 그래요.
○치수과장 이일환 저희들이 이게 연마다 하겠다고 계획 수립한 거는 이게 법정에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관리에 공백이 생기더라고요, 업무 효율적으로.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1년에 5개 권역 나와서 매년 하면 업무의 연속성이나 유지관리 기관에서도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내년부터
○김하영 위원 이제부터 매년 하신다고요?
○치수과장 이일환 내년부터 매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신규로 잡은 겁니다.
○김하영 위원 그럼 22년도 그때 전체 하고 나서 그 사이에 공백 기간 중에 지금 평창동, 부암동 일대 그런 것들이 생긴 거죠?
○치수과장 이일환 네.
○김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매년 하신다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재난처럼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잘 점검하셔서 이런 사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일환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치수과 관련 세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하영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129쪽이요. 관내 하수 맨홀 정밀점검 용역 관련해서 이게 평가한 게 미흡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 잔액이 발생하는데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아 그런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치수과장 이일환 저희들은 잔액은 남은 걸, 안 남았고요 집행을 제대로 예산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 죄송하지만 제가 평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놓친 게 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10% 더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요?
○치수과장 이일환 저희들이 지금 10% 절감된 상태라 더 이상 하면
○이응주 위원 더 삭감해도 될 것 같아서
○치수과장 이일환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이 용역을 매년 해서 24년도에는 23년도에 조사물량 맨홀 215개소를 시비 8억 받아 가지고 정비를 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도 점검 142개소가 지금 정비 필요한 물량이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내년에 서울시 확보해서 점검해라 그럽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못 챙겨서 봤는데 미흡으로 나왔는지 제가 왜 이유는 모르겠는데 제가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아까 저기 소하천 정비 133쪽이요. 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보면 지형 도면고시 용역을 5억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물론 세부적으로 여기에 거리라든가 또 그다음에 작업계획 여러 가지 산출 근거를 토대로 해서 5억하고 또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5억 5천 했는데 이거 한 5억 정도만 하지 않을까요? 여기 앞에서 5억 5천 정도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치수과장 이일환 이게 예산이 저희들이 임의로 뽑은 게 아니고 이게 지금 행정 예산집행 기준에서 이렇게 뽑은 거거든요.
○이응주 위원 집행 기준에 정밀하게 뽑은 겁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예.
○이응주 위원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어서 왠지 좀 많아 보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투자 및 기대효과 등 상위 자료 분석 1,800만 원 뭐 종합 분석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치수과장 이일환 이게 지금 전부 다 조사 항목이고요, 나와 있는 항목. 그리고 전략영향평가도 한강유역청에다가 저희들이 이 결과를 우리 소방청이 조사된 게 환경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까지를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한강유역청에.
그래도 이거 다 별도 다 용역을 줘야 되는 건 다 필수항목 사항입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항상 궁금해하는 것이 여러 차례 느끼는 것이 왜 이렇게 용역비용이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지적재산권 내지는 여러 가지가 감안하겠지만 용역비 너무 과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그래서 제가 면밀하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분석은 못 해봤지만 5천 정도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다시 반복해서 여쭤봅니다.
○치수과장 이일환 지금 필수 예산으로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마음이 약해 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네.
저기 세 번째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로 하부 용역 공동조사 용역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섯 권역으로 돼 있잖아요? 뒤에 보면 사진에 보니까 1권역은 평창, 부암동이고 2권역은 삼청, 청운효자동, 3권역은 혜화동, 4권역은 종로 1·2·3·4가동, 5권역은 창신동으로 돼 있는데 평소에 저기 공도 관리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신고를 받아서 주로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치수과장 이일환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하수도 우리가 지금 민원 들어가면 저기 CCTV 탐사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응주 위원 CCTV 카메라로?
○치수과장 이일환 예, 카메라로. 그런데 그건 하수도만 나오니까 도로 위에 위험시설은 저희들이 감시할 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용역을 하는 거고요.
그것도 이제 이것도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니까 4년 동안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거 권역 잘라서 1년 한 번씩 하면 네 번 할 수 있다.
○이응주 위원 나눠 가지고?
○치수과장 이일환 예, 그래서 순서를 정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권역 1, 2, 3권역 위치 정한 것도 저희들이 그동안 배수분구 사업 하수사업을 많이 했는데 많이 한 순서 최근에 한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순서를 정했습니다, 권역을.
○이응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로 차량 통행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지하수 흐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겠네요?
○치수과장 이일환 예, 저희들이 이제 GTR 레이저 탐사라고 해가지고 도로 위에서 차도를 지나가면서 레이저를 쏴서 그 위에 동공이 생긴 거를 원인 조사한 다음에 그게 동공이 확인되면 채움재를 넣어서 바로 복구를 합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유관기관 협조해 가지고 사전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일환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안녕하세요? 김종보 위원입니다. 치수과 예산이 많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예.
○김종보 위원 그런데 이제 딱 한 곳이 좀 이렇게 증액된 곳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증액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치수과장 이일환 신규 예산
○김종보 위원 신규 예산 빼고. 여기 보니까 비상급수시설 이제 유지관리에 작년 대비해서 늘어났는데 이게 이제 이거만 시와 구 매칭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증감된 이유가 펌프 2대 교체 비용이죠?
○치수과장 이일환 예.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서울시 관리입니까? 구 관리입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구 관리입니다.
○김종보 위원 2대 교체가?
○치수과장 이일환 예.
○김종보 위원 그런데 서울시 작년 대비해서 서울시에서 지원금이 올해 더 많아서 지금 질의를 해서 이게 좀 궁금해서.
○치수과장 이일환 이 사업은 서울시하고 유지관리비만 이거는 저희들이 매칭사업을 해가지고 서울시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는 다 구비로 합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저희들이 저기 하수관로 900ml 이상은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산확보 안 된 거 응급으로 이제 필요하다는 것도 이제 포괄비로 해가지고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포괄비든 뭐든 지금 2025년 예산 대충 어느 정도는 아시겠죠?
○치수과장 이일환 저희들 지금 서울시비 올려 가지고 한 38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38억을 확보했으면 어떤 부분으로
○치수과장 이일환 하수도 개량입니다.
○김종보 위원 하수도만 개량합니까? 아니면 여기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아예 관계없고요?
○치수과장 이일환 예. 하수관로 공사만 시비 올려 가지고 시 확보를 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치수과 같은 경우 워낙 많은 예산들이 편성이 되는데 우리가 보면 우리 종로구에서 당연히 관리나 준설이나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은 시비나 구비를 확보해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액 구비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저희들이 유지관리 예산은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게 됐습니다. 위임사무 조례로, 그래도 저희들이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 처리 비용은 구비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00mm 이상 단일 사업예산이 필요한 거는 서울시에 요구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보수도요?
○치수과장 이일환 예.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일부 보수 같은 경우는
○치수과장 이일환 아니 보수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고 개량, 정비 전체 정비
○김종보 위원 전체 정비요? 서울시 예산 확보해서 가능하다?
○치수과장 이일환 예.
○김종보 위원 보수는 전액
○치수과장 이일환 유지관리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서 그러면 관리할 수 있어요?
○치수과장 이일환 저희들이 지금 하부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평균을 이렇게 내봤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는 한 3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을 너무 과다
○치수과장 이일환 작년에도 본예산 확보하고 추경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지금 그것도 계속 삭감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올해도 저기 다른 예산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하수시설 3천만 원인가 삭감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는 지금 상반기에는 어렵지만 이제 긴급한 거하고 민원 위주로 정비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모든 부분이 다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희들은 궁금한 게 혹시나 이제 시비 받아와서 할 수 있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치수과장 이일환 저희들도 최대한 시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포괄비 있으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포괄비로 서울시에서 포괄로 이렇게 받아와서 좀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삭감할 거 찾으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치수과장 이일환 지금 있으면 지금 연간단가 이쪽으로 해서 예산 더 올려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형평성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조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고요. 저희들이 이제 다 부족한 예산은 서울시나 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아예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예상할 걸 계획하고서 그런 계획서도 좀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어느 정도 해보겠다.
○치수과장 이일환 아직 유지관리 예산은 서울시에 계획 안 나오고요, 서울시 예산에 올리는 거는 이제 전체 개량
○김종보 위원 전체 개량, 그럼 전체 개량 지금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치수과장 이일환 전체 개량이 아까 말씀드린 39억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39억인데 이제 개량할 부분 지역은 지정된 곳이 있고요?
○치수과장 이일환 예, 위치가 다 나온 겁니다. 서울시에서, 10개소 지금 해가지고 예산을 서울시 예산을 또 올리더라도 요즘에 서울시 예산을 지금 예전처럼 마음대로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지금 쪽지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막 옆에서 막 들어온 예산 많다고 해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외부 전문기관한테 용역을 줬습니다. 자치구에 예산을 올리면 전문가들 나와서 현장조사 다 하고 확인하고 뺄 건 빼고 할 건 하고 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과장님, 10개소 지금 이제 사업 계획이 잡아져 있으니까 전액 시비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자료 좀 이렇게 해서 좀
○치수과장 이일환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여기 같이 이렇게 첨부가 돼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치수과장 이일환 이건 구비만 저기라 제가 첨부를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구비만 저기를 저희가
○김종보 위원 그래도 구비만 당연이지만 좀 이렇게 해줄 수도
○치수과장 이일환 예, 자료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관내 하수맨홀 정밀점검 용역이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했는데 129쪽입니다.
작년에 몇 개 정도 지금 점검을 했습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저희들이 작년에 5,000개 정도 정비 점검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했네요. 올해죠. 올해 2600개 정도, 그럼 올해 2025년도는 지금 2억 가지고 어느 정도 몇 개 4,400개예요?
○치수과장 이일환 예, 4,500개
○김종보 위원 4,500개, 그런데 작년 금액보다 조금 깎였는데 인건비가 올라서 차이가 납니까? 하나 점검비용이.
○치수과장 이일환 아까 지금 우리 김하영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답변드렸는데요.
○김종보 위원 아, 질의했나보군요. 죄송합니다.
○치수과장 이일환 이게 지금 예산 지금 신규 예산은 저희들이 있잖아요 아까 저기 소하천 정비 계획하고 하수관로 지하 공동조사 용역 신규 예산이 들어가는 바람에 저희 과 내부 예산 조정 조금 하면서 이거는 2천만 원 정도를 삭감하고 삭감된, 못하는 개수로 저희들이 여기도 한 5,000개 정도 해야 되거든요. 낙찰 차액이나 잔여예산 써서 정비할 계획으로 2천만 원 정도 감액된 사례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지금 맨홀도 작년에 여러 개 교체했죠?
○치수과장 이일환 예.
○김종보 위원 지금 올해도 이제 교체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치수과장 이일환 예, 작년도에 저희들이 215개소 125억 확보해서 정비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올해 조사한 거 가지고 준비할 예정입니다.
○김종보 위원 맨홀도 전부 10입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저희들이 일부러 이거 용역하면 시비 올려서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거 맨홀 교체 시에 올해죠, 올해도 내가 몇 곳 좀 지적했는데 단순 용역업체 공사를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또 마무리가 제대로 점검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이게 정말 예산이 제대로 잘 쓰일 수 있게끔 좀 꼼꼼히 이렇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일환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보충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시간 드리기 전에 가로정비과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로정비과는 김종보 위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과장님, 눈 마주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용역 말입니까?
○김종보 위원 예, 올해 하는 거. 그러면 제가 이제 작년 회의록을 좀 이제 찾아봤는데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오늘 이제 금액보다도 올해 계약 건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초에 계약했다면서 올 3월에 아마 했을 겁니다. 얼마에 하시냐 물어보니까 6억에 했다고 했고요.
회의록을 지금 읽어드린 겁니다. 그런데 현재 4억 8,500에 했다고 또 했고요. 계약을, 그리고 아까 6억 이제 하면서 이랬는데 그러면 2억이 이제 오른 상황인데 그런데 이거를 집행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변경을 해서.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변경된 변경 사유는 동묘앞역하고 영도교 그다음에 돈화문로11길 등 다수 민원 등에 따라 가지고 현장 여건이 좀 변동이 돼 가지고 용역 사용 연인원이 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 계획을 해서 좀 6억 200만 원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앞으로는 이게 이제 우리가 계약상에서 변경이 됐을 때는 사업 금액이 작아졌지만 그래도 의원님들하고 약속은 좀 지켜주셔야, 부득이 이렇게 또 집행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특히 우리 복지, 교육복지 아니 우리 도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위원회에는 그래도 통보를 해주시고 전 열한 명 의원님들한테 좀 알려주셔야만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용역을 주면 안 되는 그 사업이 있을 겁니다. 국장님, 용역을 주면 안 될 사업이 있을 건데 어떤 어떤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두 가지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어느 분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보 위원 아니 모든 분야에서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글쎄요, 이제 용역을 저희가 줘서 편리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직접 관리해서 편리한 부분도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는 저희 아시다시피 이제 CCTV, CCTV 관제센터 기존에 이제 저희가 용역 주던 것을 이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걸로 기간제 채용해서 하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 기간제가 아니라 시간선택제, 시간선택제로 해서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지금 예산상으로는 저희가 이제 조금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절감이 되는 걸로 일단 이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게 되면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좀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좀 여러 가지 신경도 쓰이고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점차적으로 사실 용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행정 수요는 많아지는데 저희 이제 직원들의 행정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용역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마 저도 법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요 두 가지 사항은 정말 용역을 주면 안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CCTV는 개인정보가 있어서 진행을 해야 되고 또한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 또 용역을 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질의하냐면요 지금 이게 아까 방금 질의한 게 용역 건, 용역 건도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도 그걸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부분도 가능한 한 직영 운영하자, 기간제로. 그러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아까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예산도 정확하게 편성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2025년도에는 이 부분이 안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아침에 그걸 발견했어요. 어디가 있지? 그 사업이. 찾아보니까 그 부분에 가있어서 지금 지적한 겁니다. 2025년도에 예산은 편성은 되어 있지만은 저는 용역업체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좀 준수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거기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저희가 다시 한 번 내용을 살펴보긴 할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고민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기는 용역을 쓴다 그래서 무조건 용역업체에 다 맡겨놓는 건 아니고 실제로 관리감독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런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단순하게 예산 부분만 따질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공권력 집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거나 저희 직원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김종보 위원 그런데 집행이 거의 용역업체들이 이제 집행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기간제나 근무자들이 있겠지만은 집행의 실행자는 아마 용역업체일 거예요. 그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한한 2025년도는 지금 용역 이게 6억이면은 우리 기간제 20명 채용할 수 있어요. 용역업체는 아마 10명밖에 근무 안할 겁니다. 그러면 업무적으로나 뭐나 더 효율적일 거고 예산도 절감되실 거고 그리고 우리가 가로정비나 그런 부분 단속하는데 더 뭐랄까 인력이 여유가 있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여러 가지 그래서 가능한한 용역보다도 내년에 한 번 이게 그렇게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으니까 공권력 행사는 용역을 못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권력 행사하는 부분이니까 기간제 채용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그게 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우리 가로정비하는 근무인원이 공무원이 예전에는 공무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 단속반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정규직이 4명 있고 그 다음에 공무직이 7명있고 그 다음 기간제가 5명 그리고 지금 용역이 그러니까 이건 매일 저희들이 상시 운영되는 용역은 13명
○김종보 위원 아니 잠깐만, 지금 우리 근무자가 아까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정규직이 4명 그다음에 공무직이 7명
○김종보 위원 기간제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기간제가 5명
○김종보 위원 기간제는 그런데 이번에 또 상생의 거리 또 4명 추가됐죠?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거기는 별도
○김종보 위원 별도로?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지역이 넓으니까 동부, 서부 해가지고 2개 반을 운영하거든요.
○김종보 위원 그럼 용역업체에서는 지금 몇 명이 뭐랄까 용역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용역은 지금 매일매일 근무하는 매일매일 루틴화되어 있는 근무하는 인원은 13명입니다, 매일매일.
○김종보 위원 그럼 13명이면 이 금액이면 우리 20명 채용하고도 남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더 업무가 효율적일 거 같아요.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아마 용역을 사용하는 건 아까 변경계약 건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아마 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루틴화된 데는
○김종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사용하면 용역을 사용 않고 우리가 기간제로 직영을 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기간제나 뭐나 이렇게 또 편성해서 쉽게 또 어떻게 보면 더 운영하기가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용역으로 할 거냐, 직영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이 전액을, 6억 6,800을 직영하면 전액 삭감을 해서 다시 다른 쪽으로 기간제로 편성을 해야 되고요.
법령에 못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못 하게 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마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나 모르겠지만은 제가 듣는 바에는 지금 공권력을 행사하는 곳은 용역을 주면 안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그런데 용역 그 용역 그 인원만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 정규직 직원이
○김종보 위원 아니 이거는 단속정비 용역이잖아요? 우리 아까 과장님 하신 거 빼고. 이게 6억 6,000이면 우리 기간제로 채용하면 20명 채용하잖아요? 일자리도 더 늘어나고 더 좋을 거 같은데?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이게 탄력적인 부분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용역 인원이 많이 투입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종보 위원 지금 용역이 15명이라며요?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그건 일반적으로 전에는 정규직 직원들이 다 이 일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정규직 직원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김종보 위원 우리가 이 예산을 없앤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래요. 이 6억 2,000이란 게 자, 기간제로도 우리가 한 번 해보자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그래서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김종보 위원 기간제도 우리가 탄력적으로 기간제 채용할 때 탄력적으로 얼마든지 채용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부서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그런데 갑자기 필요한 인원이 이제 많이 필요하면 100명, 200명 뭐 하루에도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김종보 위원 100명, 200명 굳이 그렇게 필요할 리가 어디가 있어요?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그렇게 한 적 있어요, 올해?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네, 있죠.
○김종보 위원 단속요원인데 다른 쪽에다 이렇게 노상적치물 정비하는데 100명, 200명이 우리 구에서 그렇게 50명도 이동한 적 없을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저런 경우가요 지난해 보면 도심에 집회
○김종보 위원 집회에 노상적치물 단속원들이 왜 집회에 나갑니까?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거기 그러니까 그 불법으로 이제 무슨 노상에다 천막을 치거나 이런 시위들을 하잖아요.
○김종보 위원 천막은,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보충 질의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첫눈이 정말 기록적으로 많이 내렸는데 고생을 무척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아닙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2023년말 또 올 초는 정말 제설이 내린다면 좀 준비가 잘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좀 너무 미흡해서 예산이 없어서 그러나 봤더니 예산이 많이 없었는데 참 이걸 삭감하고 싶어요, 조금.
○도로과장 김세율 2011년까지 눈이 좀 왔고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한 9년 동안 눈이 거의 작게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23년도에 눈이 많이 왔고요 또 올해 많이 왔고. 올해도 연달아 첫날 27일날 16㎝ 왔고 그 이튿날 연이어 12.8㎝가 또 왔습니다. 말이 28.6㎝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런 큰 눈에 저희 구가 잘 대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세훈 시장님도 우리 구를 방문해서 종로구 제설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이면도로만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격려해주고 갔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그렇게 못 느꼈거든요?
○도로과장 김세율 눈은 일시에 내리는데요 저희는 이제 순차적으로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시에 오는 눈을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 그 사이 공백적인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눈 오자마자 우리 집 앞을 좀 빨리 치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제설하는 기준도 당연히 공공기관이나 큰 도로 이런 위주로 먼저 하고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도로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민원이 있는데요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완벽하게 치우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무쪼록 올해는 더 많은 눈이 내릴 거 같은데요 좀 신경써서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74쪽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거의가 다 주민참여 예산이네요, 74쪽. 도로열선사업 세 곳.
○도로과장 김세율 네,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 예산은 거의 확정된 거죠?
○도로과장 김세율 네, 저희가 확정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김종보 위원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어떻게 증액이나 감액도 못 하지만은 이제 이 부분을 왜 질의하고자 하냐면요 다른 곳에 지금 열선 작업을 시공을 해놓은 걸 보면 가에 주정차 위반차량이 있다 보니까 열선의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애매하게 이렇게 열선이 깔려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새로 공사를 하실 때 도면상에 따라서 정말 도로폭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특성이 이게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불법주정차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잘못하면 이게.
불법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데 주민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니다 보면 특히 어디야 저기 이화동 굴다리도 그렇고 저 혜화동, 혜화동도 열선 한 데를 가서 보니까 어, 열선의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쪽에 열선 깔아주는데 차가 눈이 내렸을 때 가야 되는데 차량이 불법주정차 되어 있어서. 그래서 설계할 때 그런 부분 좀 참고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도 이거 설치하면서 그런 점을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 현장조사 할 때는 낮에 하니까 차가 없을 수도 있고 실제 또 밤에는 차가 들어왔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열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안 하면 그 주차된 차량에 의해서 조금 어긋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폭이 넓은 곳은 한 선을 더 못 까나요? 지금 우리가 3개 선씩 까나요?
○도로과장 김세율 네, 깔 수는 있습니다. 또 비용문제가 있으니까
○김종보 위원 그럼 비용문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애초에 설계하실 때 그 구간에 도로폭이 좀 넓은 곳은 한 선을 좀 이렇게 더 깔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 같은데 어차피 하시는 거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80쪽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낙산 성곽길 일대인데요 여기 아마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거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녹지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여기는 서울시 관리지역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예, 낙산 성곽길이 작년부터 계속 주민들도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그러면서 조사를 많이 했는데 낙산 성곽길이 2002년도에 낙산 성곽조성을 하고 그러고 낙산공원 조성하면서 만들어진 낙산 성곽길이더라고요. 그 당시 조성할 때는 성곽에 포인트를 주고 낙산공원에 포인트를 주다 보니까 이 도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걸 조금 반영이 덜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에다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당초 조성한 거니까 서울시에서 다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정비를 다시 해달라고 했는데요 이 도로가 구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구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도로니까 구청에서 관리하고 시설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는 또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도로만 지금 구 도로로 했어요?
○도로과장 김세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 부분이 이제 도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주변에 녹지도 같이 민원 들어 와요. 녹지 들어오면 우리 녹지과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니까 서울시에 해라? 저는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지역인데도 이거 전액 삭감하려고 했는데 삭감하면 안 되겠네. 서울시 예산을 좀 받아다가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좀 받아오셔도 될 거 같은데?
○도로과장 김세율 한 1년동안 싸워온 겁니다. 싸워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정비를 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구 도시계획시설 도로니까 구청에서 하라
○김종보 위원 서울시 참여예산도 이거는 신청 못 하고요?
○도로과장 김세율 그러니까 구 도로니까 구청에서 하라는 게 서울시에 일괄적인 얘기입니다. 그걸 한1년 동안 끌어왔는데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끌면 시간이 계속 가고 주민들이 원하는 정비는 계속 늦어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위험한 곳이 많이 있긴 있는데요.
다음은 이제 지중화굴착복구비용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사직로도 있고 지봉로도 있는데요 제가 사직로에 관해서는 정확한 사항을 모르겠지만 지봉로 현황은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다 지하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도로과장 김세율 예,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완전 지중화가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정도 있는 거 같습니다. 지중화가 끝났고 이제 지하에 다 매설은 했는데 이 통신하고 선들이 가정집에 하나씩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과거하고 지금은 조금 다른 거 같습니다. 통신회사들이 가정집에 뭘 박아서 가려고 해도 그 집 주인의 허락이 필요한가 봅니다. 그것도 언제 가서 좀 하겠다고 하면 사람이 없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하는 게 생각보다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과거같이 이제 공급자니까 공급자가 일괄로 언제 전기 끊고 통신 끊고 일괄로 넣겠다 이렇게 하면 좀 빨리 갈 거 같은데 이게 현재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가 봅니다. 그래서 개별개별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찾아갔는데 또 사람이 없고 또 언제 오라고 하니까 날짜도 안 맞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데요 25년에 굴착복구비 납부하고 하면 3~4월경에는 완료할 거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 부분이 지봉로길이 작년에 보도공사를 했을 겁니다. 그전에는 지중화가 되어 있는 거 같고 그러면 보도공사 하기 전에 지중화가 됐는데 그 당시 지중화 뭐죠, 배전선을 다 지하로 넣었을 때 케이블선도 같이 미리 모든 통신가 같이 충분히 넣을 수 있었을 건데 왜 그걸 못 넣는 건지?
○도로과장 김세율 지중화 사업이요, 저희가 표현은 한전 지중화 사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지중화에는 한전이 있고 그 다음 통신업자가 6개 내지 9개 정도 있습니다. KT, SK, U+ 그다음에 유선방송 많게는 9개까지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한꺼번에 할 수만 있으면 지중화 사업은 상당히 빨리 갑니다.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일괄로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3개를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한전이 먼저 한 번을 하고 그다음에 KT가 한 번 또 하고 나머지 유선방송이나 이런 업체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중화가 또 오래 걸리고요
○김종보 위원 너무 오래 지금 여기가 시간을 끌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도로과장 김세율 25년 3월경에는 완료하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이게 좀 빨리했으면 이 금액도 안 들어갔을 건데? 이게 3억
○도로과장 김세율 아니 복구비는요 한전 지중화사업비 부담해서 한전이 50%, 서울시가 25, 우리 구청이 25 거기에 하나 더 조건이 굴착복구비는 구청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협조사항입니다, 이게. 우리가 도로 전체적인 보수 아스콘을 까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부서별로 논의가 안 되다 보니까 도로과는 아스콘만 이쁘게 깔아놓으면 딱 좋은데 아스콘을 깔아놓은 다음에 또 치수과나 다른 부서에서는 또 무슨 이게 다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아스콘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공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민들이 어느 누구도 그럴 겁니다. 저 이쁘게, 정말 깔끔하게 포장을 해놨는데 저게 뭐하는 거냐고.
그다음 공사를 해놓고 보면 그냥 이렇게 때운 흔적이 나고 해서 앞으로는 도로과든 치수과든 여러 부서끼리 그런 공사가 있을 때는 좀 논의하고 협의해서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하면 서로간에 공사비도 절약되고 그리고 공사 마무리도 깔끔하니 나올 거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협조,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네, 저희 도로과에서 굴착복구 심의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 대상이 우리 치수과도 마찬가지이고 상수도도 있고 도시가스도 있고 이런 기관들은 다 굴착협의를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장하고 난 뒤에는 2년 동안 못 건드리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개별적으로 하는 건축허가라든지 또 개별적으로 하는 하수도 자기 집앞에 하는 거 이런 거는 이 심의조정대상에 있지도 않고 그거까지 다 조정하기에는 사실 힘든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 민간건축까지 우리 일정에 다 맞추고 거기에 안 되면 2년 동안 하지 마, 이건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능한 사항인데요
○김종보 위원 최근에 지봉로도 도로공사 끝난 다음에 그건 민간이 아니고 관 공사 같은데?
○도로과장 김세율 그건 저희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도 너무 좀 보기가 안 좋아서 우리 똑같은 일 열심히 하시는데 주민들이 뭐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안전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로형 책자 443쪽부터 559쪽까지 도시안전국 소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욱근 도시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2일 상정하여 오늘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2,709억 6,120만 1,000 원 중 6억 9,196만 2,000원을 삭감하고 6억 9,196만 2,000원을 증액하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응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응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응주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원회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은 이응주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응주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7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참조)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여봉무 이응주 김하영 김종보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이규동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안전국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도로과장 김세율
치수과장 이일환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