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4일(수) 10시05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
라. 복지교육국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라. 복지교육국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복지교육국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복지교육국
(10시05분 개회)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2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민들의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각종 정책사업은 늘고 있는데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선심성 사업,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은 절감하여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복지교육국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복지교육국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2억 7,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662억 4,000만원, 총 1,665억 2,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5.5%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억 7,600만원으로 전액 국·시비 보조금이며 금년 대비 19.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339억 2,9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2억 7,600만원, 총 2,342억 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7%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40.6%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을 세출 예산안의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2억 800만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19.9%인 15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4억 2,000만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2억 200만원, 종로복지재단 지원 6억 3,900만원 등입니다. 보훈예우수당 인상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은 2025년 인상된 보수기준에 따라 사회 서비스 분야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로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재단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지원을 통해 이제 막 출범한 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11억 9,100만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10.4%인 66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29억 600만원, 주거급여 8억 8,00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5,000만원 등입니다. 2024년 대비 중위소득 기준 인상에 따른 생계 및 주거급여의 지급 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활동 지원 급여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장애인 편의 제공과 원활한 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838억 6,700만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6.5%인 51억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기초연금 지급 28억 300만원, 노인복지시설 동숭경로당 건립 11억 7,300만원, 구립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 재위탁 및 리모델링 5억 2,900만원 등입니다.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의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25억 4,000만원으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비 24억 7,1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3억, 부모급여 52억 3,000만원 등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2025년 6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공사비 정산비용과 내부 인테리어비를 편성하였고 차질없는 개관을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를 신규 편성하여 관내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체험과 놀이와 쉼이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아동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출생, 양육을 위한 다양하고 빈틈없는 지원으로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17억 9,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0.7%인 2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억 1,800만원, 종로형 어린이집 지원 1억1,900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2억 2,700만원 등입니다.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자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아들이 다양한 체험과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특별활동비를 지원하고 노후화된 어린이집의 시설 보강을 위해 개보수비와 장비비 등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3억 3,100만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47.9%인 17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1억 2,300만원, 종로문화재단 도서관 운영 6,200만원, 창신길 83 도서관 건립 28억원 등입니다.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비용을 신규편성하여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창신길 83 도서관 건립을 위해 공사비 분담 및 정산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을 조성하고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평생 학습도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으로 의료급여사업에 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로형 책자 443쪽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총 3종입니다. 2024년도 말 각 기금별 조성액은 자활기금 6억 600만원, 노인복지기금 3,600만원, 양성평등기금 5억 100만원으로 총 11억 4,300만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14억 3,800만원, 지출액 15억 8,200만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복지교육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재정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종로구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어렵게 편성된 사업예산이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5쪽부터 56쪽까지 복지교육국 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하영 위원님.
이게 예를 들면 그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 실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몇 명까지라고 애시당초 처음에 정했을 거 같은데 정원을, 프로그램별 정원을 그냥 확대하면 그 프로그램을 참여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게 뭐 분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자녀 감면 혜택이라든가 아이들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뭐 이게 지금 상상놀이터 같은 경우는 이용율이 높지요? 이용율은 높은데 혜택을 받는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입이 줄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문을 통한다거나 왜냐하면 지금 이용률이 우리 아이가 적어져서, 우리 종로구의 아이들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용률이 적다고 하는데 종로 부모님들이 타구의 육아종을 가세요. 주차 문제도 있고 주차가 또 여기가 안 되잖아요. 주차 문제도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다는 건 들여올 수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그래서 단순히 아동 비율이, 아동 감소로 세입이 줄었다라고 판단하고 이걸 유지하기보다는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참신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의 설문이라든가 타구 사례를 조금 더 연구해보신다든가 해서 타구의 부모님을 유입하기보다 나가시는 분들이 종로구 육아종이 제일 좋다라고 인지하고 오실 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응주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에 대해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세출부분 일반회계 481쪽부터 618쪽까지, 의료급여특별회계는 659쪽부터 662쪽까지 대해 질의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질의는 과 단위로 진행하고 놓친 부분은 마지막에 전체를 통으로 보충 질의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가로형 책자 482쪽부터 501쪽까지 예산설명서는 25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은 몇 가지 이관이 되어 있고 운영하시는데 특별히 어려움이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인건비에서 딱 3명 이렇게 적혀 있다 보니까 이 인원으로 지금 대략 알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에 위탁 운영을 한다거나 저소득층 지원 사업을 한다거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 복지행사를 진행한다거나 할 때 인력난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정도로 진행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황을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인력은 배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 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그런 실태조사들이 필요한데 그런 예산들이 전혀 없어서 이번에 기초 실태조사를 위한 일반적인 조금 운영비 정도 200만 원을 편성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58페이지에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거는 내용을 조금 이해하고 싶은데 공공운영비의 복지등기 발송료가 여기 보면 증감 사유에 감소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조금 준 것 등기비용이 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복지 혜택은 점점 더 늘려나가야 하고 지금 이렇게 1사1동 같은 경우가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 연결 매칭되고 유지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기부문화라든가 이렇게 재원을 민간재원을 활용해서 복지 혜택을 누리게끔 해드리는 이 선순환 과정의 의미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해서 유지가 꼭 제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명을 싱글 내건내책이라고 해서 싱글 있는 분들의 건강관리나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내 건강은 내가 챙긴다’는 의미의 ‘내건내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 동아리비 정도를 지원하려고 올해 내년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0월 말 현재 9억 1,000인데 두 달 동안에 나머지 예산이 다 집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월될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차츰 이분들이 이제 우리 시스템에 대한 걸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럼 아마 점차적으로 아마 그런 것이 조금 이렇게 재단 쪽으로 옮겨갈 것 같습니다. 바로바로 이렇게 후원하시는 업체들한테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법령에 의해서 이제 사회복지협의회가 존치로 이렇게 돼서 이제 후원금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올해 말고 2025년도에 과연 얼마나 후원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할까, 많은 의구심이 남아요.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이런 사업계획서를 좀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네 어느 정도 후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 막연하게 그냥 후원금 활용 사업 해서 뭐 좋은 이웃들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게 가능할 수 있나를
그런데 대부분은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이건 따로 제가 한번 챙겨봐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무제도 지원 건인데요 39쪽을 보면, 39쪽이 아니고 40쪽 여기에 보면 중식비가 이제 구립 같은 경우는 시와 구비가 5대 5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이쪽에는 우리 복무, 39페이지는 전부 구비에요.
44쪽 동행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운영에 대해서 보면 우수사례 또는 성과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그러면 주민복지와 편의증진을 위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거 같은데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통합이 돼도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잘게 쪼개 가지고 이렇게 나가나? 그러다 보니까 관리 감독도 힘들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예산을 보냈다가 이번에 이 항목으로 보내야되겠다. 전 오히려 되게 복잡할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던 사업을 사실 줄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혜자분들은 계속 수혜를 받을 것을 기대를 했는데 그 부분이 없어지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게 고민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사업 같은 경우 특히 신규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2년 동안 주문을 해드렸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올해도 조금 당부를 꼭 신신당부를 드리면 내년에 2025년도에 사업을 하시면서 정말 사후평가도 좀 제대로 하고 이 사업이 과감하게 필요없다 그러면 아예 수혜자의 비용을 다른 데로 옮겨서라도 좀 쓸 수, 예를 들면 뭐 경로당 지원하겠다, 급식비 얼마씩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그러면 경로당 통으로 아예 그냥 경로당기금으로 한꺼번에 얘를 묶어서 묶어 갖고 이렇게 쓰겠다 이런 식으로 좀 그래야 부처들도 일이 너무 확산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나 복지업무 같은 경우는 이제 시대가 변해갈수록 다양한 욕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신규사업이 나올 거고 그 신규사업 예산이 국가나 시에서 내린다 그러면 거기에 또 매칭을 하게 될 텐데 방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기존의 사업을 포기를 못 한다? 그럼 이제 계속 일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감하게 좀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도 우리 국·과장님들 전반적으로 진짜 예산 가시고 나서 집행하시고 나서 평가 잘 하셔 가지고 진짜 통합할 건 통합하고 분배할 거 재분배하시는 게 어떤지 국·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이제 수요가 늘고 뉴스 한 번 보도되면 바로 특별법 발의되고 국가에서 예산 긴급하게 내린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수용해야 되는 입장에서 또 과목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이럴 때 좀 한 번 정도는 슬림화시키는 경우가 필요할 거 같다.
더군다나 지금 복지재단도 설립이 되고 나서 많은 위탁 업무들이 가기 시작을 할 텐데 이런 정리가 안 되면 예산 정리 자체가 안될 거 같으니까요 그걸 좀 먼저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문화재단 역시 지금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복지재단 지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출범 첫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보다는 일단 두 가지 후원 모금 분야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배부사업 분야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하고 있고 모금 분양에 있어서는 상시 모금하고 집중 모금을 갖다가 확대하기 위해서 CMS 모금이라든지 관내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파트너쉽 그리고 릴레이 기부라든지 하루 매출 기부 프로젝트 등등을 갖다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CMS 모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복지재단 출범 이후에 모금 확대를 갖다가 굉장히 초점을 두고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타 구의 복지재단하고 비교해서 벤치마킹해본 결과에 따르면 타구의 경우에 있어서 인구 대비 0.1~1.4%의 CMS 모집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첫해 그러니까 내년도 25년도에 뭐 점차 늘려나가서 관내 인구수의 3% 수준인 4,100명 수준을 목표로 해서 CMS 모금 활동에 전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내후년이라든지 갈 때 한 1%씩 확대하면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모금액을 갖다가 유지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갖다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과 관련해서는 사랑의 공동모금회와 연계된 착한 일터 제안을 갖다 해서 지금 지난달에도 관내 기업인 이리스 엠베스텔하고 협약을 맺어서 후원 모금을 갖다가 받기로 협약을 맺은 바 있고 이것을 갖다가 계속 확대해 나가서 결국 복지재단에 사업을 할 수 있는 후원금 수입 기반을 갖다가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갖다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분 사업에 있어서의 특징이란 것은 과거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많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푸드뱅크를 갖다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재단이 복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호연계된 작업을 함으로써 보다 차별화된 배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과거에 있어서는 김장 모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천이 되지 않았는데 올해만 해도 한 4건 정도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외부에서 김장 봉사를 하겠다 하시는 단체들이 결국은 저희 재단이 자원봉사센터와 푸드마켓하고 연계돼서 실질적인 자원봉사 활동과 그 모금품의 배분이 하나의 조직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이제 실질적인 사업들을 갖다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CMS로만 해서 가능했을까요? 지금 발로 뛰신다고 하는데 지금 생긴지가 9월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벌써 3개월 동안 사실 기업 리스트업은 다 끝나셨어야 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인제 그 다른 복지재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나눔 네트워크에서 하고 있는 액수까지 아마 합쳐진 것이라 저희들도 그 공동모금에 나눔 네트워크에서 합쳐진 금액으로 하면은 그렇게 큰 차이 그러니까 아주 잘 하는 이미 다른 타구의 복지재단까지는 뭐 금방 갈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중간 정도를 목표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달을 하고 그 이후에 말하자면 더 상위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일반 개인 수준의 홈페이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홈페이지 제작 비용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명으로 후원금품을 영수증 발행할 수 있을 것은 내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그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미 다 들어가서 봤고요. 지정 고시가 이제 곧 예시가 돼서 기획재정부에서 심사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사회 뭐야? 복지재단 국장님, 그 서류 제출하셨죠?
자원봉사센터 이번에 이관해서 가져가셨죠?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수요처 검색 리스트에 검색이 안 된다고 한다면 왜 이전하신 겁니까? 이전받으신 지 3개월도 넘으셨을 텐데요. 서버 관리를 안 하신 겁니까? 홈페이지 구축을 아까 얘기한 대로 복지재단 홈페이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셔서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하실 겁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자원봉사 활동이 잘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제 취지가 아니고요. 그리고 여전히 자원봉사 활동에 의욕이 많으신 자원봉사 활동자 주민분들께서 입장에서는 결국은 좀 더 더 활성화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요구를 갖다가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그에 맞춰서
그래서 그 4가지 주체는 동캠프와 기업봉사단, 재능봉사단, 가족봉사단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가지고 활성화를 갖다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동캠프 간담회를 갖다가 실시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런 활동들을 갖다가 좀 더 정교하게 그리고 종로구의 자원봉사 활동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과장님, 그런 거 다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홈페이지 연동 잘 안되고 수요처 검색 안 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졌다고 관심 없고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우리 국·과장님 챙겨주셔야 되는 거고 사무국장님은 누구보다도 거기 계신 실무를 다 담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시고 연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혹시 홈페이지가 PC로 나와서는 되는데 모바일 연동이 안 된다고 한다면 모바일 연동 부분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원자, 후원자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자, 그러면 우리 복지재단은 후원자의 금액 수준으로 예우 차원을 다르게 하실 겁니까?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일단 공동모금회와 협력을 해서 개인 같은 경우는 연 100만 원 이상의 경우에 있어는 나눔리더 인증서라든지 인증패 그리고 후원자의 날 행사 초대한다는 것을 이제 모금회와 협력을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이제 저희 재단 자체적인 그런 것들을 갖다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소액 기부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단 자체가 나눔참여 인증스티커나 키링 등을 갖다 제작해서 나눠드림으로써 좀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단체나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3년 이상 하는 고액 기부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역시 이것도 모금에서 예우 차원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같이 협력해서 하고요. 그보다 작은 연 100만 원 이상 연 1천만 원 미만의 경우에 있어서는 역시 재단이 자체적으로 분류를 하고 자체 제작한 이증굿즈 인증패라든지 인증서를 제작해서 수여하는 형태로 해서 예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을 위한 프라이빗 파티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출자출연 동의안이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조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고액 기부자에 대한 고액 기부에 맞는 격식과 행위를 해서 더 존중해 드리는 것이 우리 복지재단이 하셔야 될 역할입니다. 이거를 우리 구청에서 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이거 했다고 관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나 복지재단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이런 겁니다. 연 1억씩 기부하신 분들 이런 분들 정말 좋은 호텔에 모여서 정말 대단하시고 거기에 그날 행사에 추가 모금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이나 자선 파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다 재단들입니다, 대부분.
이런 재단들을 설립해 놓으신 이유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 직원분들이 잘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꾸 기초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 이렇게 뛸 겁니다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가 뭘 못하고 뭘 더 할 수 있는지부터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구축사업도 복지재단으로 가실 건데 어차피 이거는 시구 매칭이나 이렇게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 복지단에 또 나름대로의 방향성은 있으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구축에 대한 사업들이 시에서 한 3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여가활동과 상담 그리고 사회관계망 구축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내려와서 그에 따른 활동을 주요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복지재단으로 와서의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복지재단 차원에서 강구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사업들이 시비로 인해서 규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크게 손대는 것은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1인 가구 관계망 구축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복지재단의 어떤 배분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연계 사업들을 갖다 구상해서 같이 좀 공유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효과를 갖다가 증대시킬 수 있는 쪽으로 방안을 갖다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종로 싱글 홈케어라고 그래서 중위소득 150% 이하인 그런 가구들에 대해서 집수리도 하고 하는 사업들을 이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탁한 부분은 1인 가구 건강가정지원센터고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원래 작년 그러니까 2025년도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게 있고 이렇게 위탁이 갈 거였으면 연동을 해서 복지재단으로 보내 가지고 ‘하세요’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아까 모두 발언할 때 얘기한 바로 이런 부분들인 겁니다. 위탁 수주를 줄 때도 이런 예산들도 같이 줘서 내년에서는 정말 복지재단이 해봐라, 안 되면 과감히 없애야죠.
지금 매번 지금 12억씩, 13억씩 들어가고 앞으로 사업 규모 들어가면 더 들어갈 텐데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의원들이 만들어 놓았을 때는 우리가 기대했던 기대치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치를 지금 처음에 지금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복지재단의 존재 의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래서 기존의 조직은 1인 가구 지원센터 1인가구팀이 저희가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하고 서울시 보조받고 하는 그런 지원센터 기능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 재단으로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자 출연기관의 허들을 맞추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답변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질의 시간을 많이 오버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추가 질의는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집행부 직원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륜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바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라든가 그런 예상되는 문제들을 수기해서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저기 복지재단 사무국장님께 한 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여기 주요 업무계획 관련해 가지고 복지재단에서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17쪽 한 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2025년 추진계획에 교통약자 무료 지원 셔틀버스 위탁을 받으셨죠? 그 복지재단에서 주요 업무계획으로 저는 그때 참석을 못 했는데 보내주신 게 있었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콜택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용률이 극히 적다 보니 장애인 부서에서 그쪽 인생이모작과로 시에서 넘어가고 또 인생이모작과에서도 굳이 뭐 교통비 지원이 되고 전철 무료로 이용되고 하는데 굳이 셔틀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시에서는 없어졌고요.
이제 그런 와중에 저희도 2대를 운행하다가 지금 1대만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게 내구연한이 원래 8년인데 10년 이상 지나다 보니 차가 이제 위험하고 해서 저희가 차량 1대를 신차로 구매하는 거고 기존에 있던 사업을 그냥 계속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각장애인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시간 수도 이제 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래서 아마 총액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거 같은데요 이것도 26년도에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과하고 논의를 하고 아마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의회에서도 아마 허가를 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26년도에는 또 이것을 한 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비단 복지재단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과장님 책임지시고 그 목표가 잘 달성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조금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실 외부 복지재단 같은 경우가 설립이 되면 연말이 되면 이사분들에게 일정 기금의 어떤 기부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모집하기도 하는데 우리 복지재단은 계획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복지재단 출연할 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셨으면 기억하실 겁니다. 복지재단 이사는 대외의 후원금 모금에 정말 노력을 해주셔야 되므로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무보수로 오시고 대신 모금액에 비례해서 월급이나 활동비를 주면 어떠냐는 아이디어도 드렸던 거 우리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왜 더 드리냐면 지금 사실 종로구 관내 기업은 본사보다는 본사가 아닌 기업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일정 부담 분담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들도 사실은 경기를 되게 많이 타는 업종들 금융업이라든지 이런 데가 몰려 있고 특히 대형 이제 변호인단체인 태평양 김&장 이런 데들이 있긴 하지만 거기는 이제 법무법인이기 때문에 좀 그 반응이 좀 다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타 복지재단의 예를 들어보면 복지재단 이사장님의 모든 인맥이 동원되고 복지재단 이사님들의 모든 인맥이 동원이 돼서 모금 집중 활동 기간이 되면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님들께서 솔선수범해 주시고 거기 만약에 의회 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날로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 속에서 그런 기부를 통해서 우리 구의 재정 분담을 좀 낮추고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화라면 당연히 준비가 되셨을 건데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어 계시다고 하지만.
저희들도 사실은 저도 처음에 와서 듣기로는 이제 이사님들한테 그런 부담은 안 드리는 걸로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릴레이 기부방식 형태는 아무래도 재단이 먼저 시작을 해주는 모습이 필요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최저 기준을 갖다가 내부적으로 정해서 이사님들한테 굳이 그런 어떤 기부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후원 활동을 갖다가 활발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갖다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이 반영됐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과연 왜 복지재단이 존재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드는데요. 지금 관내에 종교단체가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종교에 기대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시기가 되면 그런 나눔을 해줄 수 있는 종단을 찾아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럼 그런 각 종단이나 교회 방문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국장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매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질문을 계속할 겁니다. 왜냐, 복지재단을 우리가 염려를 해서 만든 만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거를 대승적인 차원에서 통과시켜 주신 의원님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 가능하시겠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로복지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전에 대한 것이 과연 여기에 복지재단에 함께하는 직원 또 내지는 이사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 공감한 내용들을 이 복지재단을 통해서 어떠한 우리 종로의 밝은 미래 내지는 우리 구민들의 삶이 좋아지는 이런 거에 대한 비전을 정리를 더 열심히 분석하셔서 그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잘 홍보도 돼야 되겠고, 그것보다는 무엇보다는 여기에 함께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사진 만들어질 때도 사실 저도 그런 염려는 좀 했었습니다. 과연 그 이사님들이 이 복지재단의 출범에 대한 취지에 공감하면서 내가 여기에서 그냥 복지재단 이사가 아니라 우리 함께 복지재단을 만들어가고 또 우리 종로구민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마인드가 되는 분들이 여러 차례 검토를 해서 이사님으로 되셨겠지만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해야 우리 복지재단의 미래가 밝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고받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면밀히 좀 검토하고 분석해서 더욱더 향상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고독사가 단순히 노인 고독사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 청년세대 고독사도 많이 늘고 있는데 우리 자치구는 그게 좀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커트를 해서 지금 39세까지 해서 은둔형 고립청년, 청소년이라 그래서 커트를 해서 39세인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 더 많은 지금 이제 39세를 넘고 50 이전에 어떤 그런 세대들도 분명히 지금 이제 고립되고 있고 지금 고립청년들이 나이를 또 먹어가면 이제 그 나이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독사도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셨을 때 물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연령층이 높게 잡혔지만 이제 점점 내려지고 다각도로 보시는 것처럼 복지정책과시기 때문에 내년도를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전반적인 부서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그럼 그 가구의 어떤 고독사, 은둔형 이런 것들도 좀 전반적으로 얼마 전에 서울시가 센터를 설립을 하긴 했는데 저는 그걸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는 자발적으로 그런 거에 관련돼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그렇기 때문에 64쪽에 1인 가구 지원 정책 보시겠습니다. 1인 가구 지원 정책 하시면서 뭐 반응들은 좀 어떠셨나요?
사실 예산만 좀 더 있다면 좀 더 확대하고 싶은데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의 분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예상한 것만큼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조금 이렇게 집수리 사업도 15만 원 내에서 하던 것을 차상위나 수급자의 경우에는 한 30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1인 가구 같은 경우나 그렇고 은둔형 청년들을 보면 자발적으로 아르바이트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득의 구간이 중위소득 구간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1인 가구가 되다 보니 사실 이런 친구들도 나름대로의 커뮤니티를 즐기고 싶어하고 구청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싶은데 그런 데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나도 청년이고 있는데 이거 너무 이렇게 오히려 청년들 안에서도 좀 세력화시키고 차등을 너무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물론 재원적 여력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이 보편복지로 가야 되는 거는 맞겠으나 우리도 1인 가구 이런 정책부터 조금 적은 금액이라도 좀 그런 좀 어떤 중위층 이런 게 없고 그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또 곳곳에서 알고 계시는 이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건내챙’이라면서 만약에 음식을 만든다. 그럼 지역에 조금 1인 소 1인 운영하는 작은 점포에서 그런 모임을 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아는 친구들은 거기서 모임을 하더라고요. 자발적으로 조금씩 해서 거기서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조금씩 갖고 와서 테이블에 한 세네 개밖에 없는 그런 조그마한 데서 그런 모임들을 하는 게 굉장히 아기자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구의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적극적으로 좀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함께 좀 발을 맞춰서, 복지는 사실은 단순히 우리 집행부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당부드립니다.
예를 들면 종로는 토박이라든지 종로 출신들 그리고 종로로 돌아오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가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처럼 그러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종로 복지재단이나 종로의 후원을 조금 이렇게 연말에 되면 혹은 CMS로 조금씩은 해줄 수 있는 영역들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의외로 그 수요를 우리 이제 커뮤니티 내에서도 보니까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종로를 떠났지만 내 부모가 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친구가 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사고가 되고 학교를 다니니까 내 자녀들이 다시 여기를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가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따뜻한 모금이라는 걸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준비가 가능할까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복지재단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채재병 사무국장님을 퇴장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병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가로형 책자 502쪽부터 528쪽까지 예산 설명서는 69쪽부터 140쪽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가로형 책자 658쪽부터 6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고 한다는 거를 좀 적극적인 차원에서 좀 이렇게 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려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는 복지재단이 나가셨긴 했지만 있지 않습니까? 복지재단에도 이런 거 같이 올리셔서 많은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언어라는 매개체가 사실은 이 배움의 어떤 단계에서 소통이 돼야만 이분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스스로 좀 자리를 잡고 관내에는 또 기업이 물론 본사들은 아니지만 그런 esg경영이나 물론 그게 또 어려운 지점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좀 다독여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우리 구청 내에도 이런 장애인분들이 고용돼서 같이 함께 활동하고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구청 내부에도 그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온정이 그리고 그런 분들의 물론 업무가 일반사람들에 비해선 덜하겠죠. 그래서 그거 때문에 되게 불편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그런 분을 따듯하게 안아주는 그 문화가 그래서 우리 구청부터 좀 그런 것들을 봐주시고 우리 직원분들부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그리고 또 복지과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이 갖는 어려움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그분들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우리 구정에 어떤 그런 장애인 정책이나 이런 데에 조금 같이 투영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실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어쨌든지 이제 그런 지금 아까 얘기하신 그분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사실 저희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좀 다른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 좀 들으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긴급입원 중이라 일단은 추이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어르신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가로형 책자 529~550쪽까지, 예산설명서는 143~2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럴 타이밍이 또 이제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 이럴 때 청년들도 한 번 자발적으로 어르신들하고 같이 배움을 하고 교육을 하고 아이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경험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자원봉사 시간이 연동이 되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한다든가 이럴 때도 조금 학점으로 인정받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구비가 들어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다각도적으로 올해는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진행을 하다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좀 생각을 해주셔서 우리가 비용을 안들여야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은 좀 자원봉사나 어떤 지역의 어떤 자원들을 활용하시는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꼭 회장님, 총무님이 아니시더라도 아마 경로당 내에서 조금 활동적으로 움직여주시는 어르신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노력에 대한 어떠한 약간의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살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잘하시는 분들은 하신다고 하는 사업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쪽에 홀몸 어르신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지원 이거 계속 진행하고 계신데 반응들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제 가끔은 조금 안 그러는 분도 있지만 모든 게 여러 가지 중첩되다 보면 이제 피로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은 있지만 이 AI는 주로 반응이 더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긴급 지원을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긴급 지원을 실질적으로 해준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변화는 없는데 지금 더 추가하기도 그런 게 대상 인원은 기계가 이제 좀 저희가 234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거 안에서 최대한 220명 정도에 대한 분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피커나 이런 거를 지금 보면은 통신비 음원 이용료 등이 나가는데 이런 거를 조금 기업에서 후원을 한다든지 어쨌든 기술 ESG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집행부 특히나 구청에서 이런 걸 하기에는 또 빚을 져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이럴 때 아까 복지재단 이용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재단한테 이거 더 많이 늘려야 되니까 가서 그런 기업 빨리 접촉하셔서 얼마나 갖고 올 수 있을지 빨리 얘기하고 오시라고 그런 식으로 좀 일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은 되게 늘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는 아마 은둔형 고립 청년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이 AI가 보급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계가 주는 그 위로감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은둔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지금 음료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들한테 야쿠르트를 드리는지 뭘 드리는지 주로 뭘 드리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원에 누락돼 있는 분들은 추가적으로도 예산 범위 내에서는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43개소라는 건 물론 집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고장날지는 모르지만 좀 순차적으로 이제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되면 조금 더 관리하기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43개 경로당을 이제 보셔서 이제 연도별로도 쭉 정리하시고 물품들도 이제 상한연도 하셔서 좀 순차적으로 좀 돌아갈 수 있게, 사실 이런 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좀 염려가 되는 게 어르신들이 갑자기 불편하니까 굉장히 새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난감할 수도 있거든요. 더 오래되고 낡은 물건을 사용해야 되는 다른 경로당은 그걸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안 바꿔주고 이러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게 또 차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될 수 있게 우리 구가 이렇게 시설이나 기능보강이 되는 물건들이 들어간다면 장부를 잘 작성하시거나 내구연한을 잘 계산하셔서 좀 형평성에 맞게 어르신들은 또 이런 걸 금방 아시더라고요. 어디 경로당은 뭘 바꿔줬고 우리는 왜 안 바꿔주냐.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구청이 원칙을 가지고 내구연한이 이렇게 되셔야 바꿉니다. 그거는 내구연한이 안 됐지만 이렇게 고장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설득을 해 주셔야지 여기 계시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르신들은 사용하시다 보면 여기가 내 거고 내 공간인데 왜 갑자기 이런 모르는 애들이 와가지고 불편하냐 ,화장실도 혹시 같이 이렇게 맞닿게 되면 왜 너네가 내 화장실 쓰냐, 뭐 이런 식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좀 원칙대로 여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라고 하는 좀 균등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그렇게 좀 접근을 해 주셔서 여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사실 저는 여기 이제 들어갔을 때 노인기금에서 사용해서 그랬지만 그게 아니었다면 조금 노유복합시설로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안타깝게 안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또 좋은 것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마찰이 좀 없도록 그 과정상에서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르신복지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아동복지과로 넘어갔습니다. 아동복지과 가로형 책자 551쪽부터 581쪽까지 예산 설명서는 207쪽부터 2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 외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평가라든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주고 반영을 하고 있는가가 여기를 이용하고 장차 우리 종로구의 주민이 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신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용자 현황이나 열람실 현황을 얘기를 주셨지만 무엇보다 그 사람들이 만족을 하고 있는지 좀 피드백도 좀 주실 수 있게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주기적으로 해주시고 더군다나 이제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특히 요새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의 건강 그리고 이제 공기 이런 거에 예민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운영하실 때 좀 중점적으로 보셔서 정말 좀 아이들의 독서실 분위기가 면학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잘 조성되게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런 물음도 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독서실을 운영을 하냐, 왜 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스터디 카페도 많고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우리 종로구에서 이렇게 구비를 매년 들어서 청소년독서실 및 야간공부방을 왜 운영할까요?
물론 청소년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소한으로 이런 공부방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또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 있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를 우리 종로구는 이렇게 적은 청소년 아이들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우리 구민에게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전달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뒤에 보면 청소년 이제 쉼터가 개설이 되고 나면 거기에 또 일정 영향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이들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 독서실에 모여서 삼삼오오 모이는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그 안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고 이런 아이들이 정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그러한 관의 입장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라는 걸 좀 잘 느낄 수 있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느 날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학교가기 싫은 날. 물론 학교는 가야 되는 곳이지만 마음이 좀 아픈데 그날따라 좀 학교 가기도 싫고 이럴 때 우리 종로구 청소년들에겐 이런 공간이 있다. 얘들아, 그렇게 좀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에 오면 묻지 않고 그냥 자고 싶으면 잠도 좀 재워주고 밥먹고 싶으면 밥도 좀 해주고 저는 그러한 문화의 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마음 한 번 아플 때 야, 나는 근데 어릴 때 종로구 다니면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그냥 좀 마음 아플 때 한 며칠이라도 있어봤어. 잠을 자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좀 하니까 기운 나서 다음 날 학교 가더라. 이런 조금 따듯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내년에 청소년의 집 건립을 하시고 안에 프로그램을 넣으시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마음에 담아두시고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뭐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있으면 대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요새 애들은 스마트폰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 하는 것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방금처럼 뒹굴뒹굴룸처럼 좀 비워두고 이런 데들을 좀 많이 활용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용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 이게 동부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럼 또 염려가 되는 건 우리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이용을 할까 좀 고민이 되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그 문을 드나드는데 주변의 분들이 얘기하지 않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어른들은 되게 관심있게 보시거든요. 되게 관심있게 보다 보면 어르신들 나름대로 ‘쟤는 또 저기를 간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애들이 모를 거 같죠? 금방 압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종로구는 이 작은 커뮤니티 내에서의 또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정말 그런 눈치없이 좀 드나들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우리 구에서 정말 처음으로 전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기관들은 건물 해주고 위탁해 가있지만 우리 구에서 정말 처음하는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내 동생, 내 자녀가 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립준비청년들이 물론 이 비용을 지급해서 나름대로 용기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과 관련돼서 이분들의, 이 청년들에게 그냥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조금 카운슬링이라든지 뭔가 고민이라든가 뭔가 대화할 수 있는 이 청년이기 때문에 청소년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청년들이, 자립준비 청년들이 어떤 우리 종로의 언덕이랄까 보호막 해서 더 용기를 갖고 살아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냥 이 지원을 떠나서 지원을 더나면 좀더 그들에게 대화도 들어주고 하는 그런 연계선 상에서 좀 돌봐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사업이 자꾸 연계가 돼줘야 우리가 아이가 탁 세상에 나왔는데 뭐 가정이 있고 그러면 다 관심을 가지고 애정으로 키워주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보호종료아동도 똑같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민이 늘고 하듯이 그렇게 했다면 이 아이들이 결국은 가야되는 곳은 직업이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 복지재단에서 이제 또 계획을 세워서 갖고 온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국·과장님들이 다 합심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특히나 이번에 또 나오는 아이가 있다면 자립정착기금 500만원이 나간다는 거는 이 아이가 이제 사회로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 아이를 좀 잘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종로구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고 있다라는 울타리와 동반자가 이 복지재단 사업하고 연계하셔서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복지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교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동청소년교육과 가로형 책자 582~606쪽까지, 예산설명서는 261~3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의 운영 관리라든지 보육과정, 보육환경 그리고 영양, 건강, 안전, 가정과 연계해서 하는 이런 항목들로 조사를 했고요 그런데 평균 5점 만점에 4.9275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만점에 가깝게 나왔는데 앞으로도 5점 만점까지 나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꼼꼼하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오는 부작용들을 우리는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놓은 자료와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방금 얘기하신 어린이집 그런 만족도처럼 계속적으로 모이터링한 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변수가 일어나는 걸 최대한 조금 막아주시고 특히 그 피해가 사실은 제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관내의 아이들에게 돌아갈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다 보면 교육청에서도 덩어리 큰 예산은 지원을 해드리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도 부족해서 자치구로 요청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문을 일차적으로 보낼 때에는 정규수업 위주로 하고 조금만 여력이 되면 시설개선비도 저희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교육청에도 저희가 수시로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 지원을 해주면 좋지만 우리 관에 입장에서는 학교가 많은데 형평성을 어겨가면서까지 한군데를 더 지원한다면 더 어려우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분배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그러면 교육경비 지원이 나가면서 전 지금 그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는데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데 그냥 관성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하시는 건지 좀 그런 면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268쪽에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 보시겠습니다. 여름, 겨울 하는데 참가학생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륜○구청장 정문헌 이제 5월 중에도 되어 있는데 저희 이제 관내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제 동요축제가 좀 더 퀄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나 올해 진행이 되지 물론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 아이가 나오는 대회이기 때문에 난 보러 가야 된다라고 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지는 만큼 그런 포토존 같은 경우 좀 저렴한 금액으로라도 세워서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이 가는 축제는 그런 데가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한 부모와 함께 찍는 어떤 포토존 같은 경우가 있으면 여기 왜 아이들이 그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축구 대회 이런 거 보면 위에 뒤에 간판 이렇게 있고 후원사들 나와 있어서 거기서 인터뷰하듯이 우리 관내 행사는 좀 그런 식으로 구청도 들어가지만 동요축제 이렇게 해서 되게 의미 있게 한번 왔다 찍어줄 수 있는 그런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74쪽 스마트러닝 운영 지원에 대해 금방 이륜구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원어민 영 캠프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는 대면이 아니고 PC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하는데 그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이거는 EBS의 학습을 업체에서 데려와서 우리 종로구 구민이나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시스템인데요
○위원장 여봉무 예산 5천만 원인데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네.
○위원장 여봉무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제가 볼 때도 다 겹치고 해서 이번에 꼭 굳이 해야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응주 위원 그거는 이미 지금 작년에 집행했으니까 그걸로 갈음하면 되지 않겠어요? 굳이 또
○위원장 여봉무 신규 사업을 또 한다니까
○이응주 위원 또 한다고?
○위원장 여봉무 내년도 예산은 5천 만원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자기주도 학습이라든지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또 이것도 설문조사라든지 결과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만족도는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또 이용하는 학생들은 있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그래도 물론 학생들이 몇 명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5천만 원씩 우리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적으면 좀 과감히 더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해야지 하는 거 그냥 계속 그냥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예산만 쓰면 안 되잖아요. 이건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원어민 여기도 해서 이건 대면사업으로 좋은 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냥 그대로 학생들 수가 많이 늘어 가지고 호응이 좋아 가지고 한 6천만 원 올랐다고 하면 그것대로 하겠어요. 작년이나 똑같은 수준으로 5천만 원 해 가지고 하면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 건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교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운어린이집이 2019년도부터 시작돼 가지고 5년 넘게 이렇게 너무 지지부진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특별하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 청운어린이집이 1983년도에 건립이 됐는데요 이제 건물이 워낙 노후화돼서 기울기라든지 이게 침하가 있어서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축을 하게 됐고요 그 부지에다가 신축을 하려 치니 여기가 이제 공간 활용도도 낮고 급경사지다 보니까 그 지근거리에 있는 지금 현재 신축부지로 이전을 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부터 이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신축부지 공원이 시유지였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변경이라든지 서울시 도시계획공원위원회 심의 과정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서 시간이 한 2년 이상 소요가 됐었고요.
또 이제 작년에는 국·시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 국공립 확충심의위원회를 거쳤고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비랑 다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서울시의 계약심사라든지 우리 감사담당관 계약심사 등 이런 사전 절차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찰공고 예정 중이고요 지난주에는 수목작업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해서 내년 3월 정도에는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착공되면서부터는 진행 상황을 의원님과 소통하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신축하게 되면 기존에 어린이집 있던 자리는 어떻게 조성할 겁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기존의 어린이집은 철거를 하고요 거기에는 공원을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돼서 보면 어린이집에 보면 원장하고 교사를 겸임하는 경우가 간혹 저도 봤습니다. 그런 어린이집이 어떻게 좀 파악된 게 있나요? 원장이 어린이집이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교사 겸직 원장이 이제 우리 종로구에는 3곳이 있는데요 이제 조금 이제 인원이 작거나 열악한 그런 어린이집에 이제 가정어린이집의 두 곳과 국공립 어린이집 한 곳에 이렇게 교사 겸직 원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곳 같은 경우는 교사와 원장을 겸직을 하면서 조리사 없이 조리사까지 겸직을 한 곳도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수라든가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게 되나요? 원장님 수고비 따로, 교사 선생님 따로 플러스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겸직이기 때문에 원장님 보수로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응주 위원 교사 보수는 추가로 들어간 게 아니고?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예.
○이응주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스마트 러닝 운영 지원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2024년에도 5천만 원 예산이 책정돼서 집행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효과가 구체적으로 좀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저희가 지금 조사는 했습니다. 조사는 했는데 지금 한 1,670명 정도 초등학교 243명, 중학생 56명, 고등학생이 137명 그리고 일반 주민이 1,234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네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그런데 이제 우리 총 주민이라든지 학생 수에 대비해서는 저희 부서 욕심처럼 이렇게 이렇게 뭐야, 이용률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이용률이 높지 않으면 다른 내용도 많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있을 테니까 이 부분은 저기 뭐냐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저기 의원님들이 한번 토의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친환경 아까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게 1천 원의 아침밥 지원 이게 7만 명, 7만 명에서 천 원씩 해서 7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요 이 천원의 아침밥 지원이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언론보도에 보면 아침밥을 거르는 대학생들이 거의 59%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아침밥을 지원해서 학생들의 재정적 부담도 줄이고 청년들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이 농정원에서 1천 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는 농정원에서 2천 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천 원, 종로구에서 천 원 그리고 학생이 천 원 이렇게 해서 5천 원 이내에서 빵이 아니, 쌀이 들어간 음식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응주 위원 저희 합해서 5천 원 정도의 그런 가격이 되는 아침밥이지 1천 원짜리 밥은 아니다?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1천 원으로 천원의 아침밥이라는 사업 명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응주 위원 대상자는 그럼 대학생들인가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3개 학교가 있는데요 3개 학교에서 이게 다 이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이게 잘 되고 있나 현장에 가서 직접 또 확인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6쪽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보조 사업인데요. 물론 시·구 매칭사업이긴 하나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3억 600 중에 10월 31일 현재 1억 4,500이 집행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시 또 이 금액으로 이렇게 요구 예산을 올린 이유는 무엇이고 그다음에 전년 대비 증감 사유에 보면 서울시 변경 내시 적용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봅니다.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지금 집행액이 조금 낮다는 그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지금 이거는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 되면 거의 다 집행을 할 것이고요. 이제 내년에 980만 원 증가분에 대해서는 장애아 프로그램 지원이 또 시비 50에 구비 50%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장애아 프로그램 운영비를 조금 증액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약간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응주 위원 저는 사실 그것보다도 질의의 요지가 집행액이 1억 4,500인데 그런데 이제 연말까지 다 집행될 예정이라 이거죠?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네,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서 집행액 대비 요구액이 똑같아서 그걸 물어봤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좀 덧붙여서 궁금한 게 천원 밥상을 사실 관내 대학교에서 하는데 대학교는 그럼 돈 냅니까? 대학교는 돈을 부담합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륜구 위원 대학교가 돈을 안 내는데 우리가 왜 줘야 되지 그거를 물어보려고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제가 또 답변을 드릴 때 살짝 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대학교도 자율 부담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 학교 총장님께서 아침을 그냥 무료로 제공해 줄 때 저희가 또 현장점검을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자율적으로 금액이 딱 1천 원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혹시 나갈 때 미리 통보하셨나요?
○이륜구 위원 혹시 총장님, 그날이라고 또 오셔 가지고 그날만 또 주신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왜냐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청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준다라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색을 내면 안 되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거는 좀 생색을 내는 것도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대생이고 그리고 종로구에 사는데 야, 우리 구에서는 밥값 보태주고 이렇게 먹는다, 너네 해주냐? 약간 이런 우리 흔한 표현은 부심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티 안 나게 하기보다는 그런 걸 좀 은근하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홍보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아까 아울러 스마트러닝 보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운영을 해봤지만 우리 구 아이들의 만족도가 적고 하다면 사실 교육경비 이렇게 적은 틈에 우리 관내 학교나 이런 데다가 오히려 이 금액을 조금 옮겨서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논의는, 삭감을 논의해서 재배정 권한도 의원들은 할 수 없고 삭감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조정을 하셔야 되는 국·과 입장에서는 만약에 의원님들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전반적으로 만족도도 떨어지고 이용객도 떨어진다면 오히려 이런 거를 학교 교육경비에 과감하게 넣어서 학교에서 좀 운영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생각은 어떠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5개 구 중에서 교육경비가 가장 최하위를 달리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교육경비도 늘려보려고 했으나 자체적으로 삭감돼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 주셔도 무방하긴 하겠으나 저희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이 사업도 해주십사 하고 올린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삭감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달라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이륜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조금 얘기를 드리면 그러니까 사전에 좀 이런 거는 정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아, 올리다 보니까 예산 시즌 됐으니까 올려. 그래서 쫙 올리다 보니까 이거 별로 효용성도 없는데 같이 딸려 들어가서 놓쳤을 수도 있고 혹은 사실 제가 되게 데이터 자료 요청을 하려고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잘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봤을 때 모르거든요. 특히나 EBS 같은 경우 얘기를 하시는데 요새 아이들 EBS 휴대폰으로 다 봅니다. 누가 이거를 우리가 지원해준다고 이거를 보고 있습니까? 그럴 거면은 죄송하지만 메가스터디나 이런 데 그냥 1년 구독권 끊어주시는 게 저희 학생들 입장에서는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훨씬 더 양질의 콘텐츠인데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관성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과감히 삭감을 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그렇다면 삭감을 했을 때 우리 구민들이 과연 어디로 가야지 가장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지금 생각이 든 게 지금 들어갈 데가 교육경비 보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77쪽에 종로 창의교실이라는 게 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등이라든지 이런 기관들하고 기관들을 우리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 학생들과 같이 이런 기관들을 방문을 해서 교육도 받고 본인들이 프로그램 발표도 하고 이런 일련의 프로그램을 창의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햇살학교 지금 이거 햇살학교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교사 그런데 왜 햇살학교라고 불리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이게 원래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들어있었던 사업인데 오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비슷한 항목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같이 한꺼번에 묶거나 아닌 부분은 떨쳐내거나 이런 사업인데요 이 햇살학교가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올해는 440% 증가가 된 부분이라 저희가 이 사업은 내년에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좀 잘해보고자 항목을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륜구 위원 보면은 이제 종로 창의교실이나 햇살학교가 그래서 합쳐질 수 있지 않은 영역이 있냐고 물은 겁니다. 왜냐하면 관내 재단박물관 미술관, 전문 교육하죠. 여기에 청소년 미래에 함양을 한 역사·문화· 예술 자원이 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조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물론 이제 필요에 의해서 나눠놔 보시기는 하셨겠지만 좀 더 깊이 생각을 하면 그냥 햇살학교 하나에 묶어서 종로 창의교실도 그 안에 햇살학교 안에 운영 프로그램 중에 창의 교실, 왜냐하면 학교가 더 상위 개념이잖아요. 교실은 하위 개념이고.
그러면 학교 그리고 그 안에 창의교실 이렇게 좀 예산을 합쳐서 뭉뚱그려서 넣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두 가지 여쭤봤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280쪽에 멘토링 사업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멘토링 매년 하셨죠?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네.
○이륜구 위원 어떤 부분을 주로 멘토링을 하고 진행이 됩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이제 대부분 우리 관내 대학생 성대가 거의 대부분 차지를 하고요 3분의 1 정도는 우리 상명대 학생들도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는데 멘토와 멘티가 이제 만나서 빵점학교라고 저희가 또 명명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1대 1로 이렇게 수업을 가르치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멘토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청장님의 관심 사업이고 역점 사업이어서 운영을 저희가 좀 신경 쓰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궁금한 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이 사업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학생 멘토와 중고생 멘티를 저희가 1대 1로 결합해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륜구 위원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합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고정적이진 않고요 방학 때 1주일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평소에 맨티의 시간에 맞추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우리 이제 맨티는 몇 명 정도 되고 맨토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저희가 한 횟수로는 1대 1 맞춤형으로 해서2,000회 정도 작년에 했었고요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데 운영 용역이 가있는데 그럼 우리 용역을 대행해주는 데가 이제 관리를 하고 우리는 주로 감독하시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네,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 용역을 하면서 우리 맨토들에게 가는 게 지금 뭐 맨토 활동 지원금 이게 지금 가는 겁니까? 활동 지원금이 2만원 정도가 실비로 지급이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조금 여기 보시면 삭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실비 지원보다도 봉사 활동, 봉사 시간으로 조금 주고자 예산을 하도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이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서 실비도 약간 주고 자원봉사 시간을 주는 식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균관 대학교는 지, 덕, 체 시스템이 되어 있어 가지고 1년 봉사 시간이 15시간인가 14시간을 채워야지 4년 졸업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대학생들이 많이 한동안 한다면 실제로 활동 지원금보다는 그런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단점이 있습니다. 봉사시간 채우고 나면 나는 떠납니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사실 한 번 맨토가 생기고 나면 이 맨토에게 계속 배우고 싶은 욕구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 마음을 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꾸 교체되고 바뀌면 맨티에 대한 이탈률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를 좀 잘 맞추셔야 될 겁니다.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염려가 부분이 자기주도학습을 한다라는 건 결국은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이 아이의 좀 내밀한 부분까지도 서로가 알게 되고 소통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요새 여러 가지 그런 범죄에 대한 노출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학부모들도 선뜻 그래서 이런 학생 맨토를 붙인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내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훨씬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저는 생각했을 때 꾸준한 맨토, 꾸준하게 맨토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도 단순히 봉사시간이 끝났으니까 떠나는 게 아니라 이 한 아이를 내가 같이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좀 작은 Rewardly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맨토 100시간 달성 뭐 기념패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해서 우리 맨토들의 어떤 그 에너지도 북돋아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청소년교육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평생교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3시2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가로형 책자 607~618쪽까지, 예산설명서 329~3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평생교육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5쪽 한 번 보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345, 종로국제서당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 종로국제서당 관련돼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평가를 좀 어느 정도 해보신다면 지금 상황이 어떴습니까?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평생교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서당은 2023년도부터 사실은 그 시행이 됐는데요 그전에는 청년 맨토와 청소년 맨티의 두 그룹의 운영으로 되었다가 이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2024년도에 저희 평생교육과에 신설되면서 인재양성팀에 국제서당 업무로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서당이라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끌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3년도에 맨토가 인제 없어지고 순수하게 청소년교육만으로 이제 차별이 된 종로교육으로 가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한 가운데 일단은 국제라는 용어에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거는 역시 글로벌한 영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또 강조하시는 요즘에 뭐 인성, 인문 이런 게 또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의 인문학 교육도 같이 녹여내야겠다. 그런데 이 영어교육을 단순히 학원에서 입시하듯이 하는 그런 영어교육은 저희 관에서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종로만의 교육모델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저희가 종로에서만 할 수 있는 종로의 자원을 가지고 그 자원을 학생들이 영어로 외국인한테 해설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꾸몄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경복궁을 한 달동안 그 대면 수업 주 1회 수업을 하고요 온라인으로는 교재를 가지고 주 4회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이래서 경복궁 수업을 배웠으면, 영어로 배웠으면 원어민 선생님과 한국 선생님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수업을.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배운 거를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경복궁을 직접 갑니다. 가서 거기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하기에는 아직 우리 아기들이 그렇게 뛰어난 능력이 처음부터 소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외국인 선생님들과 같이 그 영어해설, 직접 우리 문화를 보면서 영어 배운 걸 갖다가 해설하는 능력을 거기서 실현을 합니다. 그런 교육을 지금 한 1년 가까이 지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학생들을 모집했고요 대상은 초등학교 관내 5~6학년 학생과 중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모집해서 국제서당이라든 그 공간이 좀 좁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을 더 모집하고 싶었으나 장소적인 결합과 예산도 많이 삭감이 돼서 왔기 때문에 상반기 40명, 하반기 40명 해서 저희가 80명 전후로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름방학 한 학기를 수료를 하고 저희가 만족도 조사나 여름 캠프를 하면서 또 학생들이 수료를 훌륭하게 마친 학생들을 또 격려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만족도는 거의 96% 이상 나왔고요 학생들이 그 뭐 참여율이, 그 수업 참여율이 86%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은 학생도 있습니다. 그정도로 좀 특화된 교육으로 저는 조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사업을 제가 저도 아이를 둘 키우는 엄마로서 내가 내 자녀라면 어떤 교육을 시켜주는 게 가장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좋을까? 그 초점을 두고 굉장히 고민해서 이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부모님들이나 이런 학생들한테 카톡으로 같은 공지사항이나 이런 걸 할 때 어머님들의 그런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걸 수렴해가면서 학생들의 이런 희망 사항을 반영해가면서 지금 내실을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수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싶어 하고 오히려 부모님들은 지금 초등 저학년까지 하면 안 되겠냐는 그런 요구사항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한지 이제 1년밖에 안된 사업이라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학년까지 갈 때 이 영어 커리큘럼이 그렇게 수준 낮은 게 아니고 솔직히 조금 어느 정도는 되기 때문에 저학년까지 과연 이거를 흡수할 수 있는 내용일까를 아직 심도있게 고민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6학년, 중1~2로 가면서 더 그 저학년까지 확대하는 방향은 조금 더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고민해봐야 될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제가 부서장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만큼 조금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저기 뭐라도 좀 안착이 되고 또 희망적으로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조금 그 지금까지 얘기했던 참여율들이나 학생들 만족도나 이런 것들 모두 좋은 거 같은데 좀더 노력해서 이 국제서당이 정말 우리 종로의 아이들의 아, 여기에 가면 뭔가 새로운 걸 또 아니면 더 나은 그런 여기 이제 40명, 40명 있지만 그 아이들이 친구들 간에 인적 네트워크도 형성될 거 같으니까 그런 곳에 여기에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열망들이 많은, 많이 될 수 있도록 더 소문나는 그렇게 멋진 국제서당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자, 덧붙여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지금 여기 서울교회가 지금 열린 주민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좀 많이 시간이 지연되고 여러 가지 물론 일부의 민원도 있고 해서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향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의원님께서도 지역구 의원님이실 때 심의위원이셔서 주민복합 문화공간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저희 민원 사항에서도 의원님께서 애써주신 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민복합 문화공간 옥인동에 있는 거는 2019년도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상태인데 저희가 2022년도에야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를, 조건부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이제 공고를 하고 저희가 2023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는 설계용역 이런 공사 계약에 돌입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 건물이 58년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어서 저희가 이걸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불법 증축된 부분 뭐 보존 가치가 없는 부분을 해체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힐링 공간 아니면 뭐 교육문화 그런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지금 사업을 새롭게 이제 리모델링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그 민원을 해소해가면서 하는 과정에 조금씩 지체되고 있는 면이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지금 현재는 해체공사를 12월 11일부터 1주일 정도 간격에 완료를 마치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시공원위원회에 재심의를 다시 상정을 내년 초에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이 이 랜드마크 격 옥인동에서 60년 이상을 같이 이제 공존한 이 건물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반영해서 이게 과연 철거라는 거, 보존 가치가 있는 거 이걸 면밀히 한 번 도 도시공원위원회에 재심의를 넣고 그거에 따른 방향으로 가고자 한 번 부분이 더 있다고 한다면 그 건물을 더 살려서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주민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지연되고 있지만은 물론 제가 알기로는 몇 분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다방면으로 설득도 하고 다양하게 안내도 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재심의 과정을 통해서 한 번 더 서울시의 판단을 받으면 그분도 좀 수긍할 수 있을 거 같지 않나 싶어서 재심의 하는 거 같은데 서둘러서 빨리 이쪽 공간이 새로운 우리의 종로에 명품 문화, 복합 문화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337쪽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3층을 임차해서 사용하나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네,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우리가 우리 관내에 우리 구소유 건물로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없습니까? 여기에서만 해야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지금 여기가 저희 평생교육센터라는 이름으로 저희 평생학습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교육과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도 같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 스마트도시과에 정보화교육장 이렇게 3개 부서가 3개의 교육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관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아직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방송통신대학교는 특수성이 일단은 주차가, 교통이 편하고 주차 문제도 조금은 해소가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도 1억 7,800만원 정도 임차료를 지급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3개 부서에 합입니다. 저희 평생학습관만이 아니고 이 3개 부서의 임차료가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응주 위원 구소유 혹시나 이런 빈 공간이 있으면 그런 부분 한 번 찾아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주차 문제가 편한 게 아니고 보니까 강사 보면 주차료를 거의 지원을 해주고 있구만요.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작년까지는 아니 올해까지는 안 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특이한 사항이긴 한데요 그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이제 나눔 주차를 방통대에 나눔 주차 개방을 하면서 올해 2024년 5월에 그걸 실시하면서 저희 강사나 저희 구청 직원들이 쓸 수 있는 무료 주차가 중단된, 올해 말로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강사님들이 재료나 이런 거 가져오고 뭐 이렇게 가져올 때 좀 불편함이 야기되는 거 같아서 저희가 새로 강사님들한테 주차권을 좀 이렇게 예산을 잡아준 부분이 올해 신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신청사가 들어오면 이 평생학습관이랑 이런 게 다 같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 아쉬움이 있고 이게 만일 신청사가 좀 지연이 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한 번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임차료가 적은 금액도 아닌데 한 번 찾아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340쪽 동 평생학습센터인데요 여기 12개소로 돼 있네요. 우리가 동이면 17개 동인데 5개 동이 안 오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그게 아니고요 이게 2017년도에 시작된 동네배움터라는 사업인데요 동네배움터라는 사업이 올해 작년으로 종료가 되고 올해부터 동평생학습센터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명명해서 사업을 새로 꾸려야 되는데요 동평생학습센터라는 것은 근거리 생활권에서 주민들이 쉽게 평생학습에 가깝게 참여하라는 뜻으로 1동1 동평생학습을 만드는 게 구축하는 게 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동네배움터로는 명명으로 기존에 했던 게 10곳이 있습니다. 그것에 더해서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1동1평생학습센터가 없는 곳은 꼭 반드시 이걸 지정을 해서 모든 구민이 동민이 편리하게 근거리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많으면 한꺼번에 이거를 좀 이렇게 운영을 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원래는 한 6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기로 계획서를 수립했다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이거를 못 받는 바람에 조금 많이 확대하고 싶었는데 일단은 내년에 최대한 많이 일단 발굴은 하고 또 저희가 또 고민한 것은 예산이 계속해서 어렵다면 다른 타 기관의 재단이나 아니면 법인의 공익사업을 조금 엮어서 무료 강사나 무료 재료비 지원이나 아니면 공간을 대여하는 것도 찾아보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동평생센터는 굳이 공간이 필요 없잖아요? 각 주민센터에서 운영하시면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지금 저희가 주민센터도 운영하는 곳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평창동의 화정박물관 같은 경우 이렇게 좀 특이한 곳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민들이 여기서 교육받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문화나 예술의 이런 장이 있으면 저희가 거기도 이제 공간 대여를 무상으로 받고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운효자동 같은 경우에는 상촌재, 미인심리상담카페, 무악동 같은 경우 나무와 열매도서관 이용하고 있고요. 삼청동의 뮤지엄 한미, 가회동의 국제서당 그다음에 이화동에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이화동 주민센터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 창신3동 숭인1동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어차피 운영하는 거 좀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잘 부탁드리고요. 355페이지입니다. 종로문화재단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 여러 도서관들이 있는데요 도서관마다 특성에 맞게 잘 이용되고 있을 거라 믿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년 대비 증감사유에 보면 아름꿈도서관이 지속 운영했다는 게 예산이 증가,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사실은 아름꿈도서관 같은 경우는 토지가 서울시 교육청 토지로 돼 있고 건물이 저희 종로구 건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977년도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설이 굉장히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2014년도에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KB국민은행의 후원을 받아서 11억 정도 민간 후원금과 합해서 11억 정도를 지원받아서 이 도서관을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건립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벌써 10년 이상이 흐른 상태에서 77년 된 노후 건물이 근본적으로 올 리모델링을 한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하다 보니까 일단 지붕이 옥상 누수부터 지금 몇 년째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상반기까지만 운영을 하고 하반기 장마철을 기해서 폐관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주민들이 생각보다 많은 주민들이 여기를 조금 더 이용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왔고 다행스러운 거는 작년에는 사실은 누수 그것 때문에 전기가 차단되고 그 도서관 안으로 물이 뚝뚝뚝 떨어져서 그 중간에 휴관을 좀 했습니다, 장마철에.
그런데 올해는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누선이 안 됐고요. 또 폐관 휴관 하루 이틀 정도 하고는 좀 운영할 만해서 구민들의 바람을 조금 반영해서 창신동에 어차피 창신동 83 주차장 복합공간의 도서관이 내년도 6월 정도 전후로 개관이 될 예정이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더 한번 지켜보면서 주민들한테 이게 필요하다 하면 조금 더 운영을 해보자라는 결정을 내리고 작년도에 그래서 상반기까지만 운영 비용을 6개월치만 잡았다가 올해는 1년치를 내년에는 1년치를 잡는 바람에 그만큼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저 아름꿈도서관이 일시적으로 지금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이제 다시 개관해달라는 의견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그 위치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 좀 불편한 지역이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저도 가봐서 좀 골목 안쪽에 있고
○김종보 위원 골목 안쪽에 있고 주변에 다 벼룩시장이거든요. 그 도서관으로서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가 이게 공공도서관 지금까지는 공공도서관인데 내년에는 그래서 작은 도서관으로
○김종보 위원 과장님, 여기를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혹시나 우리 평생학습관이 이쪽으로,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나 한 번 더 이것도 연구해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앞에 주차장도 여유가 있고 규모도 아름꿈도서관이 규모도 아마 평생학습관과 거의 비슷할 겁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그런데 제가 아름도서관을 정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제 지역이라서 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이렇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일단 위원님 의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꼭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에 359쪽 지금 창신길 83 도서관 건립 건인데요 아래 보니까 인테리어 추가 공사비가 소요된다고 했네요? 인테리어 추가 공사비가 소요된다고 써있는데요 작년인가 아마 추경 때 이제 여유 있게 인테리어비가 지금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아, 죄송하지만 이게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하나도 안 잡았고요.
○김종보 위원 도서관 쪽에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예, 이거 창신길은 올해 처음으로 주차관리과에서 공사비 안분을 저희 과에다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김종보 위원 도서관 우리 인테리어비 안 잡았어요? 잡은 거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이 창신길 83은 안 잡았었고 올해 처음으로 잡았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예.
○김종보 위원 한번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나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죄송합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간단하게 우리 335쪽에 평생교육 지역네트워크 구축 보시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단체들은 어떤 단체랑 협업하실 내용이십니까?
보면 이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이런 것만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저희가 2022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고 또 2024년 올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발맞춰서 저희 종로도 평생학습 이제 앞으로는 이 평생교육이 늘어나는 저희 수명 그 저희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과 발맞춰서 저희 평생교육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교육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 종로구 평생교육과만 평생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로구 안에 아니면 서울시 안에 있는 다양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해야지만 구민들에게 더 많은 이런 평생교육의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 평생교육위원회가 있고요, 평생교육협의회가 있고 평생교육 실무협의회를 운영해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은 중부교육청도 저희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종로 교육청 산하의 도서관도 저희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고요. 또 여성인력개발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들, 대학들도 지금 네트워크협의회 위원님들으로 다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제 그거에 발맞춰서 또 앞에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도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지원 공모를 프로그램 지원 공모를 하실 건가요? 어떻게 시설 운영비 지원하고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아, 이거
○이륜구 위원 프로그램 공모로 3,000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저희가 지금 장애인분들의 기관이 저희가 종로장애인복지관 뭐 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인부모연대연합회 여러 가지 장애인 관련 단체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또 프로그램을 지원받기를 원해서 그걸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강사비라든가 교재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이제 각 선정되는 분들은 몇 팀 정도가 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지금 올해는 2024년도에는 4개 기관에 500만 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조금 다른 기관에서도 조금 신청을 원하는 올해 좀 미팅을 하다가 좀 해주기를 원하는 단체가 있어서 저희가 1천만 원을 증액했고요. 저희가 이걸 또 증액한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평생학습도시에 이게 국비랑 1대1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더 많이 받아오려면 저희도 예산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 차원이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348쪽에 보시겠습니다. 종로 청년생활 아카데미 보실게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사실 1인 가구나 청년 정책으로 가도 되는 건데 이제 평생교육과에 가게 돼 있어서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사실은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과의 청년지원팀에서 저희 평생교육과가 신설되면서 이 업무만 청년교육 아카데미 업무만 넘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종로구 거주하는 청소년이나 아, 청년이나 저희 종로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 19세에서 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 아카데미를 열었고요 올해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습 중심의 어떤 체험형 교육 아니면 직업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꾸렸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10월 14일부터 11월 21일까지 저희가 관내 공방이나 대학로 연습실 이런 걸 통해서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19회차 운영을 해서 한 14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 프로그램 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 요청으로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아마 청년들의,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영역이 좀 되게 어렵습니다. 좀 사실 그리고 전 이 용어를 별로 좋아하질 않습니다. 평생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사실은 평생교육원에 들어가는 교육의 커리큘럼은 문화, 예술 이런 쪽으로 인생의 동반자 교육과 같은 좋은 취미활동을 훨씬 더 장려하는 쪽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용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들도 좀 딱딱해질 수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해 주셔서 누구나 좀 마음 편히 그냥 내가 평생 한번 삶을 살아가는데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동반자를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배움의 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보충질의를 안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복지재단사무국장님 가셨네요? 복지정책과 지금 우리가 60쪽을 보면 여기에 감사패 등등 막 있는데요 이제 후원자에게 그런데 복지재단에도 보면은 똑같이 이게 이제 그런 게 지금 사무관리비가 중복으로 이렇게 비슷하지만 내용이 비슷한데 중복으로 이렇게 편성된 것 같은데 하나로 이렇게 통합이 불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상종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60쪽, 61쪽에 지역사회복지자원 연계 활성화의 후원자의 날 행사 홍보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랑의 공동모금회랑 또 동이나 또 구에서 이렇게 후원자 발굴해서 하는 그런 경비고요.
그리고 아ᄁᆞ 복지재단 자체적으로도 또 후원자 발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복지협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각 기관별로 후원자 모금하는 것에 대한 일률적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1사1동의 지금 사업도 거의 복지재단에서 관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복지정책과장 최상종 1사1동은 아직까지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직까지는? 그러면 올해까지입니까? 올해 또 중간에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상종 아니요. 그건 아직까지 논의한 바는 없는데 차츰 복지재단으로 업무가 조금 조금씩 이관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처음에 복지재단을 설립할 때는 이 부분도 다 편입하기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렇게 안 돼 있다?
○복지정책과장 최상종 단계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추가질의 89쪽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우측에 보면 통합브랜드 디자인 교체 비용으로 지금 1천만 원 정도가 잡아져 있는데요, 100만 원이, 해서 5천 하면 가만, 500, 500 지금 시설비 통합하는데 이게 꼭 이 시국에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이거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교체하라는 일단 공문이 왔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이거 통합브랜드 말고 기존에 우리 처음에 그 CI인가요? BI인가요? 사용한 걸로 돼 있을 건데 지금 이 상황에 예산도 없다면서 뭐 이렇게 이렇게 교체할 정도로 이렇게 시급해요?
뭐 그게 CI가 낫고 뭐 됐든 교체한다 해야 된다지만은 지금 이거는 교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큰 금액을 떠나서 금액을 떠나서 이거는 좀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00만 원.
95쪽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비를 줄이고 구비를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좀 줄어들고 구비가 이제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이게 시비는 늘리지 않고요 인건비가 늘어난다거나 하는 부분을 전부 다 구비로 하도록 시에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매년 구비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좀 시에다가 좀 어떻게 우겨서 기존 하던 대로 하든 해야지 계속 시비 지원은 적어지고 구비는 계속 늘어나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희도 문제점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 부분 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5쪽 좀 질의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취업 역량강화센터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교육 훈련비 산출이 돼 있는데요 12개월로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산출합니까? 그리고 교육은 우리가 몇 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지금 교육훈련이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은 e스포츠 부분하고 반려견 사업하고 제가 하나를, 한 세 가지 정도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 훈련이 들어갔고요.
이거는 시각장애인센터와 교육훈련에 대한 부분을 산출을 해서 했는데 산출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산출내역하고 또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나 그런 부분도 같이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또 여기 132쪽입니다. 쪽방거주 건강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운영 건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 지역이 좀 있다 보니까 창신동도 여기에 보면 이제 건강·문화프로그램 참가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측에 몇 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합니까? 1회당.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 틀린데요 예를 들면 나들이를 간다 그러면 보통 한 쪽방당 30분씩 한 30명 그다음에 보통의 프로그램은 10명 내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나들이로 거의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나가시더라도 이분들이 이제 정말 1년에 나들이라는 게 거의 이 프로그램에 한 번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이게 그분들이 꼭 필요한 곳 가고 싶어 한 곳 있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그런 곳을 선정해서 이렇게 가면 어떨까 해서 질의했고요. 무조건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이제 이거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4쪽 죽 보면 158쪽, 159쪽 그다음에 166, 167. 이게 거의 복지사업이고 어르신들과 관계된 사업인데 우리가 복지재단이 지금 설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업은 복지재단에서 기부를 받아서 기부나 후원을 받아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사업 같은데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꼭 진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수 축하 지원이다 그러면 이게 뭐 금약을 떠나서 100세 이상 어르신 열네 분한테 드린 거 같은데요 꼭 이게 구비로 이렇게 해야 되냐고. 기부받아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그건 좀 추후에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수 있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복지재단이 지금 기부금이 많이 받아져 있는 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김종보 위원 아니 기존에 기부 들어온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한국마사회 같은 경우는 그전에 기부를 계속 해왔을 겁니다. 그러면 장수축하연금 같은 경우도 그때 칠순 잔치나 뭐나 그런 지정 기부로 해서 충분히 사업을 해왔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어디서?
○김종보 위원 마사회 쪽에서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저희가 팔순 잔치는 마사회에서 일정 금액 후원을 받고 저희 구비까지 해서 팔순 잔치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팔순 잔치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수축하지원금이나 뭐 경로행사 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우린 여기서 보다 복지재단에서 이걸 사업을 하게끔 집행부에서 충분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다 사업을 쪼개서 우리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마사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의 기업체에서 후원해줄 때에는 지정 기탁영수증을 발급받기를 원하거든요.
○김종보 위원 그럼 여기 다 지정 기탁 되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지정 기탁영수증을 하려면은 그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차상위나 수급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장수축하금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인 중에서 10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준다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김종보 위원 지정 기탁으로도요 일반인에게도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아니 그러니까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다수의 그 기업체에서 영수증 발급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특정 계층에 한해서 하는 게 대다수이거든요.
○김종보 위원 159페이지도 경로 행사 지원 및 위문 이거 현대건설에서도 지원해서 어르신들 모셔다 놓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도 있긴 한데
○김종보 위원 있긴 한데 그런 형식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해도 되는데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 정도로 저희가 뭐 후원금이 많고 특정
○김종보 위원 자, 집행부에서 못 하면 복지재단이 설립되니까 복지재단에다가 자, 올해 이 경로 행사 지원 및 위문 행사를 한 번 해봐라, 후원받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일단은 그 부분은 복지재단하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복지재단을 뭐하러 설립했어요? 이게 다 복지재단에서 충분히 기부나 후원받아와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저는 이렇게 봤을 때는. 했어요? 아, 이 부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그리고 홀모어르신 친구 만들기 행사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뭐 내용도 없어요. 어떻게 할 거에요? 그냥 어르신들 어디 뭐 친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계획을 세워서 인제
○김종보 위원 아니 그럼 계획을 좀 의원들한테 주면 좋잖아요, 미리. 이렇게 하겠다. 예산만 그냥 떡 올려놓지 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네,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김종보 위원 이거 어르신가족과 다 그냥 삭제하고 싶어요, 보면.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저희 부서 삭제해주실 게 없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그게 왜냐하면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 모 법인의 이사로 활동해봐서, 해왔기 때문에 알아요. 이게 다 가능한 사업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저희도 이제 후원을 많이 받아서 많이 했으면 좋은데 후원받는 거에도 어떤 적정선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 팔순잔치 여기 행사 있네요. 이것도 마사회에서 하는데 왜 여기 올라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마사회에서 후원해주시는 부분은 이제 일정 식사 제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원을 해주겠다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이 되고요 팔순 잔치 하면서 식사만 또 제공해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한 부분적인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저희가 구비가 조금 잡혀서 들어 가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전에 구비 이렇게 포함 안 해놔도 다 해왔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그 전에 언제
○김종보 위원 한 번 살펴보시고 그 옆에 166쪽도 홀몸 어르신 생활 문화 나들이 다 그쪽에서 해야 될 사업 같아요. 이거 합쳐놓으면 몇 억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몇 억까지는 아닐 거 같지만 이런 거는 좀 차츰 조금 살펴보면서 저희가 뭔가 재단으로 넘겨서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좀 그런 부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작년에도 해오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 부분도 올해는 어쩔 수 없다지만 이 부분도 복지재단에다 한 번 건의하세요. 이게 우리 업체 후원받을 수 있잖아요? 건의해서 충분히 우리가 뭐 관내 여러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받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복지재단이 없을 때는 당연히 부서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재단이 있기 때문에 사업은 이제 재단에 하게끔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렇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충분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동부여성문화센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된 거 같은데 증액이 뭐 인건비 편성인 거 같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최종 예산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진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해마다 증액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이 늘어났고요 저희가 아까 오전에 세입에서 보시면 내년도 프로그램을 증편해서 운영하면서 조금 세입을 더 많이 거둬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입을 거둬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그 활동을 하신 강사료에 대한 지급분이 조금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추가적으로 좀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니까 잘 모르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인건비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시면
○김종보 위원 이 부분은 왜 인제 제가 그러냐 하면 제가 한 번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로계약서에 전부 엉망으로 작성된 거.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계약서요?
○김종보 위원 네. 그래서 여기에 좀 한 번 부서에서 여성문화센터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아동복지과장님, 죄송합니다. 209페이지 야간 공부방을 지금 청소년 독서실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합니까요?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낮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합니다.
○김종보 위원 야간공부방 시간대, 야간공부방 운영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야간공부방은 우리가 청소년들은 10시부터 10시까지인데 야간에는 몇 시부터 몇 시나 좀 혹시나 주민들이 물어보면 저희들도 알아야 될 사항이라서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똑같습니다, 10시까지
○김종보 위원 그냥 시간이 안 정해지고 그냥 죽 하는 거, 10시부터 10시까지?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네, 그렇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김종보 위원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냥 10시부터 10시요?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네.
○김종보 위원 이용하는 학생 현황은 수입을 봐봤는데 그 학생 외 추가는 못 받죠?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이 53석인데 이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지요.
○김종보 위원 여기에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53명이 기존 하던 학생들이 계속 횟수에 관계없이 너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다른 학생이 이용하고 싶은 학생이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 좀 뭐랄까? 우리가 거주자 우선 2회 이상이면 좀 뭐 감점을 준다든지 뭐한다든지 해서 그런 제도도 이렇게 좀 만들어서 새로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거 같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네, 그렇게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죄송합니다. 아동청소년교육과장님, 많은데 그냥 얼른얼른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 강사비가 2,000만원인데 사업기간은 어떻게 되며 월 몇 회, 몇 시간 또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했습니까?
(○이륜구 위원 위원석에서 – 다 했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료로 좀 주세요.
274쪽 좀 하겠습니다. 스마트러닝 운영지원. 했습니까? 전액 삭감했어요? 나도 삭감하려고 그랬는데.
그다음 279쪽인데요 종로햇살학교가 있는데요 햇살학교 선정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마을 햇살교사 인력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햇살 학교에 대해서는 질의하셔 가지고 답변드리고 교사는 한 10명으로 이렇게 인력풀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게 지금 올해 신규 사업이죠?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이제 기존에 했었는데 이 사업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좀 잘해보고자 따로 빼서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 하셨나봐.
아, 이거 어린이집 업무기능 강화에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표창장 제작이 있는데요 다른 표창장은 7,700원도 비싸다고 했는데 여긴 1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혹시 몇 페이지?
○김종보 위원 284페이지. 아니 어저께 이제 감사담당관 할 때 지적을 한 거 같은데 우리가 인제 우리 구에 표창장이나 감사장이나 그게 나가는 게 연 어떻게 보면 수만 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좀 효율적인 가격을 책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보니까 1만원으로 보여요. 7,700인가도 비싸다고, 이게 한 실질적으로 4,000원이면 다 하고도 남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의 지출을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되는데 각 부서마다 하면 어마어마한 갯수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그냥 부서마다 효율적으로 같은 금액이 올라왔으면 좋은데 여기 좀 여기가 틀려서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인데요 300페이지요. 이 사업은 지금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수준으로 인증받아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요 우리 구에는 지금 몇 개소가 있으며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서울형어린이집은 우리 구에는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다른 민간어린이집은 신청 혹시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지원사업에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이제 이 서울형어린이집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신청을 좀 그다지 하지 않고요
○김종보 위원 그럼 신청 혹시나 기간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네.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을 받으면 5년 동안 유효합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5년 후에는 다시 민간으로도 갈 수 있다는 뜻이네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그렇지요. 심사과정을 다시 거쳐서 이제 그 자격이 좀 미달이 되거나 그러면 다시 민간으로 가고 지속적으로 잘 운영을 해왔다 하면 그냥 지속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에 관한 평가는 어디에서?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서울시에서 합니다.
○김종보 위원 우리 구에서는 평가를 않고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저희는 이제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요 그런 커다란 심사 같은 경우는 평가라든지 이런 거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그 평가기준을 혹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네, 제가 그 자료는
○김종보 위원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10쪽 여기에 보면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이용실적이 좀 궁금해서 그런데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시간제 보육은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이 176명에 5,666시간 정도 이용을 해서 이게 굉장히 인기가 점점 많아지는 이런 사업입니다.
○김종보 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거의 학부모들이 많이 엄마들이 잘 알고 있겠지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게 내년에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학부모들이나 아이들 엄마들이 아이들 키우기 정말 힘든 시기거든요. 힘든 뭐랄까 힘든 상황인데, 힘든 시기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으시고 또 그런데 그런 부분 좀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꼼꼼히 학부모들이 정말 이 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종로 사랑지 같은데다 좀 이렇게 홍보도 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로형 책자 443쪽부터 559쪽까지 복지교육국 소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여봉무 이응주 김하영 김종보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이규동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복지정책과장 최상종
가회복지과장 김진이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종로복지재단
사무국장 채재병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