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지속가능국
일 시 2021년 6월 21일(월) 10시00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속가능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종하 지속가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이재광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 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7일간 일정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사를 통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향후 의정활동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 및 추진 중인 현안사업으로 모두들 바쁘시겠지만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하 지속가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1일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건강도시과장 서랑
스마트도시과장 신정미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환경과장 마호식
○위원장 이재광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지속가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종하 지속가능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열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서랑 건강도시과장입니다.
신정미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이명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마호식 환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참조)
2020년도 지속가능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최종하 지속가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설명서의 페이지를 명확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때에는 다른 위원님들께도 발언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가급적 10분 이내로 종료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이 일일이 통제하는 것도 동료위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되므로 위원님들 스스로 시간을 확인하면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청석에서는 일제히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간혹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해당 팀장의 답변을 요구하실 경우에는 본 위원장이 팀장의 발언대 허가를 한 경우에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부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일 먼저 지속가능국 하게 됐는데 우리 지속가능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들하고 제일 많이 직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문제가 요즘 대두되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전 구민이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잘 대응해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지속가능국의 역할이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환경과에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 환경과에서 신영동에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았던 도시가스를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이제 도시가스가 공급되게 됐습니다. 거의 공사 끝났죠?
○환경과장 마호식 공급관은 가정집에 설치하는 건 배관시설은 다 되어 있고요 들어오는 입구 쪽에는 아직까지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입구가 돼야지 가정집이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마호식 예, 곧 진행한다고 했으니까요 조만간 자기들이 공사를 착공해서 완료한다고 했습니다.
○노진경 위원 사실 벌써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좀 공사를 해달라고 우리 구에서 또 주민들도 도시가스에다 많은 요청을 했지만 그 방법이 어렵다고 해서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 그렇게 잘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노력하신 우리 환경과, 지속가능국에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고 우리 팀장님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주민들이 가스가 들어와서 얼마나 행복한지 뭐 그건 지금도 계속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 정말 들어오면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애쓰셨고요.
또 환경차가 이제 전기차로 많이 대체가 되는 지금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전기충전소를 이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잘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우리 환경과에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환경과장 마호식 알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잠깐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에코마일리지는 지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죠? 인센티브를 조금씩 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조금 아는 사람은 아는데 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좀 더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지 획기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주나요?
○환경과장 마호식 저희들이 6개월 단위로 전년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감축 특히 전기요금이라든지 도시가스요금이 6개월 단위를 사용량 비교평가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마일리지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만원부터 최대 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도시가스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마호식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요금 그렇게
○노진경 위원 두 가지만? 전기하고 도시가스요금 두 가지만
○환경과장 마호식 예.
○노진경 위원 저희 집도 도시가스 많이 줄였는데 연락 안 오던데요?
○환경과장 마호식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한 달 줄인 게 아니고 6개월 단위로 잘라 가지고 6개월간 많이 절약됐다 하면 통보해오고 그렇게 마일리지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무슨 한계가 있겠지만 그분들이 이걸 우리가 에코마일리지를 했을 때 좋다 이런 게 확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연구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마호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실내 공기질인데 코로나시대에 그전에도 우리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실내 공기질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측정하고 관리감독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코로나기 때문에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지금 다중이용시설에 특히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이런 데는 1년에 4번 갖고는 저는 만족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소규모 빌딩, 체력단련실 이런 데는 1년에 2번입니다. 그거 지금 코로나시대에 횟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마호식 저희들 관내 538개소를 다니고 하는데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보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그래도 확대를 두 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력도 필요하겠죠. 물론 그런 분들도 인력을 더 충원해서라도 이 문제만큼은 정말 확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특히 이렇게 갇혀진 실내공간이 코로나가 제일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우리는 조금 예방접종 맞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좀 활발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모이기도 시작했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 더 이 문제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인원이 적지요? 관리하는 사람들.
○환경과장 마호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 걸 방안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 그래서 이걸 검사를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별로 그런 활동을 안 해서 잘 못했죠?
○환경과장 마호식 저희들이 나가서 측정을 하면 대부분 실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것은 특이한 사항은 나타나지 않고요 주로 이산화탄소 사람들이 많을 때 붐비는 이산화탄소 측정량이 조금씩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기를 하고 재측정을 해보면 거의 다 기준치 안에 전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별히 뭐 문제가 돼 가지고 그런 일은 지금 없었습니다.
○노진경 위원 지금 많이 이제 노력하고 있으니까 하는데 그런 부분을 더 잘 챙겨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마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했는데요 자료요청한 것 중에 보니까 실적이 좋아서 다들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칭찬부터 먼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에다 폐기물 감량 추진 실적을 제출해달라고 했어요. 2019년도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보니까 감량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335톤 그리고 2020년에 수도권매립지 반입량도 3,500톤이 넘게 감량을 했고 생활폐기물도 4,450톤을 감량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초과달성을 해 가지고 인센티브도 상당히 많이 받았네요. 2019년도에도 2억 가까이 받았고 2020년도도 조금 받았고 2020년도에도 2억을 넘게 받았습니다. 다 같이 노력을 하시지만 관련 장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결과물이 이렇게 좋게 나타난다는 거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행정이라든가 모든 것에 있어서 권고를 한 게 있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역시 몇 군데 권고를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는 게 있어요. 우선 공중화장실에 안내판, 아이들 기저귀죠. 교환대 설치 및 안내표지판 설치하도록 했는데 지금도 개선 및 적용하고 있다고 이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빈병을 별도로 관리를 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절감을 하고 종량제에서도 다른 쓰레기를 더 버릴 수 있게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억 정도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약국에서 나오고 있는 약병에 대해서는 아직도 어떤 방안을 못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활용 의류수거함이 있습니다, 골목골목 갈 때.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골목에 커브길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설치를 안 해야 되죠, 차량통행에 방해를 준다든가 할 때는.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세 가지 지적을 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의류수거함이 4개 업체에서 작년에 계약을 했는데요 그 당시 상당히 줄였습니다. 줄였고요 저희가 개수는 관리하고 도로점용료는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료 부과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건 위치를 변경하든가 필요 없을 때는 우리가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걸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불필요한 건 제거하고 자리를 변경할 사항은 변경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약국에서 약병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폐의약품은 지금 원칙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지고 소각이 원칙입니다. 현재는 시스템이 주민이 약국에 갖다 주면 약국에서는 종로구약사회에다 거기다 모아놨다가 우리가 수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주민이 약국에 가기가 불편하다고 한다든가 그러면 주민센터에다 반납을 하는 걸로 저희가 수거하는 방안도 앞으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검토를 하신다는 것도 주민들도 불편을 많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겠지만 빨리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문제는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16개소 있습니다. 16개소가 있어서 성폭력예방 방지 때문에 안심비상벨이라고 있는데요 현재 작년까지 4개소만 되어 있었는데 11개소를 안심비상벨 설치를 완료하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새로 어떤 공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좀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실천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걸 검토해서 사업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의류수거함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건설관리과에서 점용료를 받고 있는데요 의류수거함 위치가 도로 구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은 아니고 좀 적습니다.
○전영준 위원 제가 청소행정과와 건설관리과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다음 회기 때 조례를 발의를 하겠습니다. 위치 선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아예 조례에 넣는다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알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권고내용이 건강도시과장님, 2019년도에 권고했던 내용인데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특정 단체의 장기간 사용하는 걸 방치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어느 단체죠?
○건강도시과장 서랑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 단체라는 게 현재 공공체육시설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올림픽기념관이라든지 종로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느 특정 단체한테 쓸 수 있도록 한 게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한강다목적운동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삼청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삼청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트 4면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운동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클럽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 10월 정도에 조례를 통해서 공공성 관련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코자 합니다.
○전영준 위원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탁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탁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위탁을 해서 탁구연합회에서 그걸 지금 실질적으로 그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위탁을 주게 되면 특정인들만 사용할 거 아닙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똑같이 사용 가능합니다, 현재.
○전영준 위원 본 위원이 동 행정감사를 하면서 현장에 가봤는데 테이블이 8개가 있더라고요. 8개가 있는데 회원들이 다, 주민들이 사용하면
○건강도시과장 서랑 별도로 거기에서 사용료를 내고 본인들이 직접 쓸 수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런 부분이 권익위원회에 많이 올라갔는데 대표적인 게 삼청테니스장이고 이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고 계시니까 빨리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4면 갖다가 2면을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다든가 해야지 그걸 클럽에서 해버리면 안 되죠.
여기 탁구장도 마찬가집니다. 탁구대가 8개가 있는데 3개를 일반인들이 와 가지고 시간별로 한다든가 월 정기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회비를 못 내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까지 와 가지고 시간제로 해서 한다든가 그런 분들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지난 1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종종 보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하면서 사실 감사를 이런 부분들은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꽤 돼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한두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작년에 입찰을 했죠? 대행업체들. 몇 년 만에 했는지 경쟁입찰을 실시한 게 몇 년 만인지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제가 알기는 종로구 청소대행업체 유례상 처음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청소과가 생긴 후 처음이죠?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네.
○윤종복 위원 그러면 개략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한 40년이 넘었죠? 건국 이래 처음이군요. 그렇죠?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몇 년 전부터 사실 문제가 있었는데 청소업체들이 모두 독점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다 보니까 과연 이 단가가 맞는 건지, 이걸 우리 구민들이 정상적인 차원에서 이 처리비를 내고 있는 건지 이거 정말 의심투성이였어요.
그런데 입찰을 하셨어. 제가 제안하고 여러분들이 얘길 해서 처음으로 입찰을 했어요.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다 다시 입찰이 됐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응찰자가 없대요.
이거는 내가 볼 때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가 하면 이렇게 되면 이 단가의 원가계산부터 우리 의회가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원가계산을 전문가들 전부 다 모셔 가지고 우리가 비용이 들더라도 말이지 청소대행업체의 원가부터 시작해서 필요경비에서부터 이익까지 산출해서 이게 단가가 맞나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경쟁자가 나서면 그 사람끼리 서로 어느 정도의 경쟁이 붙어야 그게 약간의 몇 %라도 검증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전부 다 낸 사람들이 내고 거기 여건이 우선 그 시설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업체들이 엄두를 못 내고 신생업체가 다르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말이야.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이렇게 가면 지금 단가의 검증이 전문적 검증을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공개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원가산정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 모시고 결과를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부 의원님들은 참석 못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 공개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원가산정한 걸 토대로 해 가지고 입찰에 부치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구 관내에는 설계대행업체가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낙찰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필수노동자보호 때문에 인건비가 2016년 8월에 수의계약하고 그 이후로 한 5년 만에 했는데요 그 당시 대한건설협회에서 정부노임단가 보통 인부임 최저단가 보통잡부 하면 한 46%가 올랐습니다.
과거하고 비교하니까 그런 거도 있었고요 다음에 할 때에는 어떤 것이 좋은가? 수의계약이 좋은지 공개경쟁이 좋은지 원가산정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보고드리고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숙제입니다. 작지 않은 숙제입니다. 청소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여야지요. 그래서 구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그럼 입찰 보기 전의 단가보다 입찰 보고 나서 단가가 올라갔단 얘기에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평균단가가 3년 동안 입찰 보기 전의 단가하고 그다음 이번에 입찰을 보고 나서, 그럼 입찰이 안 됐으니까 다시 수의계약을 해야겠네?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아닙니다. 한 구역에 2개 이상의 업체가 응찰하면 공개경쟁이 되니까요. 현재 종로구에 한 3개의 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입찰할 때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건 내가 보면 아까 내가 처음에 답을 얘기하잖아. 이게 시설 만들고 어쩌고 하다 보면 전부 다 자기 영역화가 되어 버렸어요, 각 구마다. 영역화가 돼 가지고 누가 거기 들어와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내가 숙제란 거예요. '거기 뭐 하러 달려들어? 니 거나 잘해.' 이거야 전부. 각 구에 내가 알아보니까 다 그래요. 이러니 숙제라고요. 이게 우리 구민이 내는 혈세가 그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낭비가 되는지조차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숙제란 말이에요.
연구해 가지고 이 숙제를 풉시다. 더 이상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청소과 지금 죽도록 일하고 있는 거 아는데 내가 이거 파고들면 시간 많이 들어요. 결론을 내리자고요. 이 숙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과장님 고민하셔야 해요. 국장님! 이 숙제 풀어야 됩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입찰했었는데 서대문이나 금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체가 들어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종로는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평가도 받고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한 숙제 같습니다.
비록 끝났지만 돈을 들여서라도 전문가들 자문 받고 용역해서 종로구에서만은 좀 좋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입찰방식이라든가 원가산정방식을 가지고 저희들 정말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종복 위원 이거 말이에요. 청소과가 업자들한테 휘둘려요. 큰 숙제지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계속 휘둘린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공개경쟁을 하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희가 끌어당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종복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절대 청소행정과가 이거 청소 갑자기 안 나가면 큰일나지 하는 이런 생각 가지고 업자들한테 휘둘리지 않게 하세요. 연구합시다. 연구결과 단시간에는 안 되더라도 보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방금 윤종복 위원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실수하신 거 같아요.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을 했다라는 것은 도저히 제가 듣기에 민망할 정도입니다.
제도에서 불합리한 것을 개선코자 하는 노력에 의해서 한 건데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윤종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전혀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문제점을 굉장히 노출시켜 주셨잖아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방법이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했는지에 대해서 깊은 생각이 필요해요. 청소 문제는 제가 윤종복 위원님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도시과장님! 제가 관심을 갖는 분야 역도선수단 관련입니다.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역도 같은 경우는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1,0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직장은 비인기종목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로 같은 경우는 여자역도선수단이 감독 1명에 선수가 3명인데요 사실 타구에 비해서 물론 예산적으로 보면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내용적으로 본다면 많은 대회에 나가서 상당히 효과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라도균 위원 주민들이 우리 역도선수단 있는 거 알아요? 혹시 비인기종목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역도부를 우리가 유치를 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 종로구하고 뭔가 우리 역도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면 종로한테도 홍보효과도 있어야 되고 그분들 사기진작도 있어야 될 거고 좀 더 활성화하려면 규모도 키울 생각도 하고요.
그럼 지금 그런 데 대한 전반적인 무슨 노력이 있습니까? 그저 있는 거니까, 법에 둬야 하니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역도선수를 진지하게 육성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그 부분은 사실 타구에 비해서 우리 종로구가 예산적으로 한 2억 6,000 정도, 타구는 보통 5~6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 종로는 예산이 너무 적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운영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왜 적어야 돼요? 왜 타구보다 적은 걸 마치 자랑스럽게 얘길 하시냐 이거죠. 타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종로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더 지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알겠습니다. 그 부분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럼 역도선수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선발은 전년도 연말에 선수를 선발하는데요 보통 선수층을 A, B, C로 나누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B나 C 정도의 층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준해서 그렇게 합니다.
○라도균 위원 왜 그렇게 하죠? A급 선수는 왜 선발을 안 합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A급 선수는 저희가 선발한다 해도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역도선수단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든지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역도도 마찬가지로 저희 나름대로는 사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라도균 위원 제가 보니까 1년 단위로 선수를 모집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그렇습니다.
○라도균 위원 건강도시과장님! 과장님께서 지금 1년만 한다 그러면 신이 납니까? 일할 맛이 나고요. 이분들도 운동선수인데 생계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년만 계약을 할 거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무슨 재미로 합니까? 뭔가 동기가 있어야지요.
열심히 한만큼 생활에 보탬이 된다든가 A급 선수가 돼야겠다 뭐 그런 걸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1년짜리 누가 와서 해요? 제가 보니까 역도선수 육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걸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아니, 항상 대한민국에서 종로구가 최고 일등 구라면서요? 왜 이건 굳이 B급, C급만 하려고 그래요? 1등으로 하셔서 기왕 할 바에 최고선수로 육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분들도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지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다면
○라도균 위원 제가 더 깊은 얘긴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역도선수단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95쪽 체육프로보노사업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활동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지금 실적 있어요? 어떻게 참여인원이 나올 수 있는지
○건강도시과장 서랑 그동안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운영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일부 운영을 재개를 했었습니다. 1월하고 8월에 일부 조금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사료가 지급된 겁니다.
○라도균 위원 지금 참여인원이 543명이나 되어 있어요. 실제 이렇게 참여했습니까? 거의 없을 거 같은데요. 이 자료 뭔가 문제가 있어요. 한 번 보세요. 95쪽입니다.
○건강도시과장 서랑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육프로보노사업이 아무튼 생활체육교실로 보시면 되는데요 무악동 주민센터라든지 그리고 주얼리시티 이게 전체 누계인원이 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숫자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맞다고 보시는지, 확실합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일을 잘하려다 보면 뭘 놓치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작년에 우리가 상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노력한 결과라고 보는데 그중에 하나를 놓친 게 있어요. 행복드림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급대상이 우리 직원이 105명이에요. 비 직원이 52명인데 주민은 34명입니다. 나머지 18명은 어느 지역 사람인지 모르겠고요 이 말씀 그대로 주민행복 증진에 관한 것인데 취지하고는 전혀 무색합니다. 동떨어지게 왜 우리 직원들이, 직원은 105명이나 상품권을 줬어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행복드림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먼저 주민주도의 행복실천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캠페인을 통해서 행복인식을 확산하자는 행복정책을 구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행복인식 개선이라든지 또 그런 공감을 위한 강좌교육도 있을 거고요 또 행복미담사례를 발굴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행복실천캠페인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행복연대를 할 수 있는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도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함께할 수 있는 지자체 연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왜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이 행복하다는 것은 직원이 먼저 직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도 행복해야 되거든요.
○전영준 위원 그럼 여기다 별도로 분리를 하셨어야죠.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비를 좀 더 지급을 한다든가 해야지 이건 아니죠.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어떤 예산항목으로 지급이 됐어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영준 위원 지금 사무관리비로 지급된 거 아닙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예,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사무관리비는 직원한테는 이해가 갑니다. 직원한테는 사무관리비를 지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인이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일반인한테는 어떻게 지급이 돼야 됩니까?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야 돼요? 국장님, 기획예산과장을 하셨으니까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을 해야죠. 일반인한테 주려면, 그렇죠?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원칙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원칙을 따져야죠. 우리가 이거 뭐 행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편법이나 그런 건 따지면 안 되겠고 그럼 여기서부터 벌써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주민명단을 제가 제출해달라고 그랬어요. 저기는 52명으로 되어 있는데 34명밖에 명단이 안 들어왔어요. 나머지 18명은 어디 타구 사람입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우리 종로구 소재 직장을 두고 있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전영준 위원 명단을 제출해주셔야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일반인한테 금품을 제공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 아시죠? 공직선거법 위반이 돼요.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거 기부행위 정의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에는 명확히 나와 있어요.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와 선거구 안에 있는 산하 기관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중간 생략하고 ‘그 제공을 약소화 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별도의 건은 있습니다. 별건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면 구체적으로 명시됐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금품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제공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근거를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 운영 근거를 자료 제출을 요청했더니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복증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눈을 씻고 오늘 계속 열 번을 더 읽어봤어요. 그게 어디 조례에 그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영준 위원 공감하면 선거법 위반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그래서 지금 저희 건강도시과에서 행복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한테 이걸 소소한 거지만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근거는 뭘까 사실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행복증진 조례 3조2항에 나와 있는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인 것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그 조항을 저희가 인용해서 사실 지원했던 사항인데요 앞으로
○전영준 위원 인용을 하셨는데 고민을 하셨다면 그럼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셨어야죠. 아니면 법적으로 어디 가서 유권해석을 받는다든가 그래서 명확하게 하셨어야지 이거 아무리 들어가도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 가지고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되지요. 얼마 안 되지만 이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행복사서함 접수라든가 참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선정작을 심사함에 있어 가지고 심사위원이 전부 내부인사로 규정이 됐어요. 그렇죠? 자체 심사를 했어요. 조례도 없고 그러면 공정성이 어떻게 결여되겠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앞으로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전영준 위원 앞으로 관련법이 문제가 아니고 이미 선거법을 위반을 하셨다니까. 또 하나 어차피 짚었으니까 계속 한번 짚어보죠. 행복인식개선 관련해 가지고 참여인원이 25명이 참여를 했어요. 25명이 참여를 했는데 주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도 모르겠고, 타 지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종로구에 사업장을 두신 분인지 아니면 타 지역에 사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 15명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가 편성이 됐습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2,000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렇죠. 그러면 n분의 1로 나눠보시죠. 얼마나 됩니까? 75만원 정도 돼요, 일인당. 비대면이에요. 이거 몇 차례 했어요? 6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건강도시과장 서랑 8차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지금 우리가 매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고 삭감하고 그러는데 차라리 이분들한테 현찰로 주면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행복인식개선사업이.
어떻게 지금 직원들한테 예산이 수혜가 되고 국장님,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제가 사업의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사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예산과목의 적정여부
○전영준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이게 결재가 어디까지 갑니까? 국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국장님한테 결재가 안 올라갔어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아니요, 큰 단위의 결재는 오겠지만 세세히 하나하나 나갈 때는 과장 전결로
○전영준 위원 과장 전결이에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그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과장 전결이었습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예,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과장 전결을 하셨더라도 사업내용에 대해서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다 보고를 하셨겠죠?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 말씀하신 대로 심사의 공정성, 예산과목의 사무관리비에서 나간 무리수도 있고 선거법 저촉 여부도 검토를 했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정확하게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밝혀내지 못한 상태에서 약간의 애매한 상태에서 사업을 집행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실들이 확인이 된다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교육을 하든가 안 그러면 선관위에 질의 같은 걸 받아서 앞으로 차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이런 게 왜 놓치느냐 하면 급히 서두르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참 열심히 하셨어요. 건강도시과장님, 사업도 많이 하시고 이런 거 하나로 공든 탑이 와르르 무너져버리지 않습니까? 결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갤러리사업 138쪽입니다. 지금 흥인지문하고 익선동 전시관에서 두 군데서 하고 있죠? 익선동은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늘 보는 데가 흥인지문 공원에 있는 도시갤러리 매일 봐요. 일반 주민들이 항상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저게 뭐지? 왜 저기에 저게 있지, 저게 왜 필요하지?’라는 말을 제가 수시로 듣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저희들이 과거에도 그런 질문이 좀 있었고요 본 해석이 다양해서 제가 딱히 이 사업을 가지고 우리 주민 생각과 직결되거나 아주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기는 제가 감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종로구 전체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화, 역사, 관광 이런 큰 구정 테마를 얘기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관광의 측면이나 우리가 이런 지역주민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하거든요.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에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나름 여기 그런 공간에 이런 문화적인 향유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거에 따라서 운영이 조금 소홀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가장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저도 일부는 작가의 의견을 많이 받다 보니까 대중적인 이미지를 간혹 저희들이 다 흡수하지 못한 경우는 인정합니다. 해서 그런 영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고민하고 또 작가들하고 상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 향유는 참 좋다고 봐요. 그런데 장소는 적절치 않은 거 같아요. 거기 흥인지문을 지나다니시는 분들 형태를 보면 딱 봐도 이게 문화 개념이다라는 게 오지 않아요. 차라리 인사동 같은 데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문화거리다, 예술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 이게 작품 같다 느낌이 오는데 위치상 거기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 늘 보면서 그럽니다. 저게 왜 있냐 그거죠. 단적인 말로 '왜 저기에 있지? 저게 뭐지?' '작품이다.' '저렇게 할 일이 없어?'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하셔야 되겠어요. 문화향유도 좋아요.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장소는 저만 적절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 지나가시는 분들 적절치 않은 거 같아서 앞으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장소, 공간적인 것은 한 번 더 검토해서 좋은 위치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아시겠죠? 하나만 도시비우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상당히 전국적인 호평도 받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도시비우기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궁금증이 납니다. 하다가 중단된 느낌이 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도시비우기라는 게 물론 지금 현재 이런 사회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비우기라는 개념에서는 꼭 비우는데 계속 시설물이 들어서는 경우가 많이 보이고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중복된 시설물은 하나로 줄인다든지 통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예 차제에 이건 설치가 꼭 필요불가결한 그런 요소가 아닌 이상은 설치를 자제하자 그런 취지인데 저희가 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처음 시작해서 2019년부터 1월부터 저희 과로 왔는데 현재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부 민간기관까지 우리 구의 심의를 받거나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나름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요 좀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라도균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시비우기사업을 한다면 지난번에 노진경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지만 전신주, 통신주 이설작업 한 가지 목표만 해도 도시비우기사업은 성공할 거라 생각해요. 그게 좀 어렵겠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우리 종로구청에서 해야 할 일 같아요. 정말로 획기적인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런 건 좀 절대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창신동하고 숭인동하고 간판개선사업을 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예.
○라도균 위원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시 가보면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불법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저희들이 계도한 지역에 재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이신데요 저희도 끝나고 나서 이제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또 다시 저희들 최초에 조건부로 했던 거하고 많이 위반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도조치하고 그래도 불응하거나 이랬을 때는 나름대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이런 과정을
○라도균 위원 불법은 불법인데 상인들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로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합법화시킬 수 있는지, 그다음에 당초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주민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제가 길을 다니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주먹만한 구멍이 펑펑 뚫려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건 어떤 상황이죠?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도로상에, 주먹만하다고 하면 제가 싱크홀 개념이라고 하면 상당히 어느 정도
○노진경 위원 그게 싱크홀이 될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그런 부분은 사실 환경순찰 차원에서 저희
○노진경 위원 그걸 누가 하죠?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저희 과에 환경순찰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센터의 각 업무담당들이 현장순찰을 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도 순찰을 하고 또 도로 같은 경우는 기능부서별로 도로관리부서가 도로과이다 보니까 도로과에서 파악이 되면 바로 도로과에 현장시설보수팀이 있습니다. 즉시 출동을 해 가지고 접수만 되면 바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파악이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그게 쉽게 파악이 안 될 수 있어요. 외진 데라든지 제가 '어, 이런 데도 구멍이 뚫렸네' 깜짝 놀랐는데 평창동 윗길에도 그런 데가 한 두어 군데 있어요.
그런데 그걸 도로과에서 뭐 그걸 파악하기는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도로과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정비가 필요하다든지 도로과에서 그런 걸 전부 여러 팀별로 보도면 보도, 도로정비는 정비 이렇게 관련해서 하겠죠.
그래서 도로과는 문제가 아닐 거 같고 제가 이런 생각을, 보니까 자율방재단 구성을 했는데 자율방재단이 우리 구민들, 동네 주민들을 통해서 구성했는데 구성해서 이렇게 이름만 자율방재단 해서 회의하고 실적 있어서 조금씩, 이거 봉사죠? 거의 봉사라고 봐야 되겠죠, 자율방재단이?
그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이거 실질적으로 구석구석 챙길 수 있는 그런 걸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율방재단을 좀 더 강화해서 그런 거까지 도로면 도로 관련, 산불이면 산불 관련, 침수는 침수 관련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동네에서 가장 많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걸 활용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또 재난관리 업무 포털이라고 MDMS 운영을 하네요? 이런 건 주로 조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완전히 다른 조직이죠?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MDMS 같은 경우는 조직이 아니고 시스템입니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라 그래 가지고 특히 소방서하고 저희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종로구 관내에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출동을 한다 그러면 저희 종합상황실 당직실하고 저희 재난안전과에 바로 통보가 옵니다.
○노진경 위원 이건 완전히 다른 거네요?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MDMS 시스템을 봤어요. 여기 보니까 특정관리대상시설 입력하게 되어 있고 재난대비 동원자원 이 문제하고는 다르겠지만 좀 간단한 문제들, 이건 좀 큰 걸 생각하시는 거고.
제가 그래서 어디에서 이런 일들을 관리를 하면 좋을까? 재난안전과에서 다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어디서 볼 데가 없는데 이런 걸 보는 데가 어디 있을까 하고 제가 몇 군데 지적을 해서 한 적이 있어요. 정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건 동네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자율방재단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저희 자율방재단이 동별로 한 10명 내외로 해서 227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강화시켜서 동네 도로 쪽이라든지 침수라든지 위험한 거 침몰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옹벽 그런 데가 참 위험한 곳이 곳곳에 있잖아요? 그런 걸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 평창동에 위험한 축대가 하나 있어요. 그게 아주 오래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지금 그 축대 옹벽 위에 벽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도로도 아니고 땅이에요. 우리 종로구의 땅으로 나대지에요. 그런데 그 축대 옹벽 위에 담이 쌓여져 있어 가지고 우리 나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축대보다 바깥벽으로 벽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과에다 얘길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동네에서 몇 번이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래 전부터 몇 번을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재난안전과에서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가급적 저는 확장시키고 강화시켜서 업무별로 오히려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어떤 재난이 일어나면 또는 재난이란 게 여러 가지지만 이것도 재난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문제가 커지면?
그러니까 조그만 일이 일어날 때마다 바로바로 즉시 하고, 판단하고 파악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성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사람이 보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보는 게 좋겠지요? 예를 들어서 도로에 문제가 있는 데는 도로 구성원들이 보게 되고 또 침수라든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짜졌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위원님 말씀대로 동별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말씀대로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비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활동분야라든가 기능을 강화시키고 나름대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세세한 부분까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제가 전에 듣기에 위험한 거 하나 해 가지고 오면 그 건별로 포상을 합니까?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지난번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동별로 금액은 좀 그렇지만 34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노진경 위원 알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동네에 자율방재단이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차피 일을 하려면 분야별로 한 사람씩 해서 그 사람은 한 분야만 볼 거 아니에요? 또는 동네에서 전부 다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좀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조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전체를 다 돌 수도 없어요. 자기 동네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돌 수 있고 이렇게 그런 부분을 잘 구성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직도 만들고 운영위원회도 만들고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들여도 확실하게 예산을 들이고 그 예산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는,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어떤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저하고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걸 말씀을 한 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3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전영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진행은 이재광 위원장께서 일신상 사유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우리 청소과 마무리지읍시다, 과장님. 알게 모르게 이건 뭐 칼자루를 어떤 때는 시설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장 멈추면 거리에 쓰레기가 쌓이니까 어떤 때는 보이지 않은 칼자루를 그쪽에서 쥐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걸 내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애먹고 겉으로는 안 그렇지만 은연중에 우리 직원들이 애를 먹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단시일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대안이 마련돼야 되겠다, 총체적으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오전에 이어서 계속 결과는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와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아마 37년 만인가 처음으로 공개경쟁을 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도 또 열심히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금 저희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결과도 나왔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기회가 되는 대로가 아니라 행정감사 끝나면 바로 청소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용역하고 검토해서 타구에 다른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는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어떤 분이 날 보고 그래요. 자자손손 하게 생겼다고. 자손대대로 하게 생겼다고. 현 상황이 그래요. 그죠? 모처럼 만에 과감하게 입찰을 해봤는데 그것도 그래서 오히려 그쪽이 더 뭐 그분들도 사업이니까 사업은 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검증은 하고 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방법이라면 우선 장비를 우리가 빨리 확보하고 있어 가지고 그 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장비를 항상 대여를 하는 방안도 있고 앞으로 이제 센터가 만들어지면 참여하는 업체가 신규업체가 늘어날 수 있는 방안도 그래서 장비고 뭐고 없으면 위탁금을 해놓고 우리 장비를 빌려서 또는 리스로 빌려서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홍보가 만약 입찰 홍보가 혹시 부족했나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이번에 사람들이 그래요. 쓰레기업체 해 가지고 밑지지 않는다고, 돈 잘 번다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달려드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 나는 이번에 많이 달려들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 빨리 숙제 해결합시다. 이걸로 끝낼게요, 그건.
다음에 우리 재난 지금 본부가 여기 보면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코로나 방역관련 업무가 있죠?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예.
○윤종복 위원 어떤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는 종로구 재난안전본부를 구성해 가지고 재난에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확진자라든가 선별검사는 보건소에서 접종까지도 주로 하고 저희들은 총괄적인 데이터 관리하고 업무 조정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윤종복 위원 방역업무하고는 관계없이?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방역은 일단 일반적인 감염병 방역은 보건소에서 하고요 기타 방역봉사대
○윤종복 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보건소, 그다음에 우리 재난 또 방역업무 일반방역업무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그러니까 소독방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역단체가 해체되고 난 후에 일반방역 소위 말하면 소독 방역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주된 것은 일단 일반방역 그러니까 소독작업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관여한 게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일반소독 내지는 자율방역은 아마 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통한 새마을자율봉사대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도 작년에는 코로나 초창기여 가지고 집중적으로 운영을 했고 올해도 동 새마을협의회를 통한
○윤종복 위원 수요일마다 해요.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자율봉사대가 운영이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 총괄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주가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전부 다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자치행정과, 그다음에 재난안전과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걸 총괄업무를 맡아서 총 지휘를 할 수 있든가 이렇게 해서 일관되게 한 창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이러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코로나가 재난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걸 총괄해 가지고 우리가 재난본부라고 여기에 그랬어요. 국장님, 그렇게 보고했죠? 재난 저걸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죠?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윤종복 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 그럼 거기에 코로나가 들어가 있나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들어가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코로나를 재난으로 보는 거예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맞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 보건소, 위생과, 그다음에 재난안전과 세 군데서 연례회의를 아니 긴급회의나 어떤 협의나 이런 그런 절차가 있어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감염병에 대해서는 재난대책본부의 총괄부서가 보건소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과는 총괄지원부서입니다. 이때 재난상황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한 과에서는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가 13개가 됩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과가 지원을 하라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약간의 책임의 회피문제나 핑퐁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아우르는 입장에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그야말로 자치행정을 하는 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새마을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한다는 의미로 거기서 지금 방역소독업무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나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재난대책 주무부서가 있는데 어째서 재난대책 부서에서 그걸 안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지를 방역단 해체되고 나는 계속 주장했어요.
그렇다면 다시 새마을에다 봉사해달라고 새마을봉사단원 그동안 만들어져 있었지만 거기다가 위탁을 했다면 지원을 해주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그 사람들 목욕비나 식사비 등등 해서 방역단 운영 때 7만 얼마씩 줬어요, 한 번씩 나오는데. 그걸 지금 새마을 주라는 얘기예요.
그런 걸 하려면 저기는 여러 단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어려운 입장이 있을지 모르니까 재난안전 총괄 안전과에서 이걸 총괄해서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쓰든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나와서 직장 자기들 먹고 사는 것도 있는데 나와서 하는 걸 해줘야 되지 않나 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새마을 무슨 다른 단체 다 관여하다 보니까 새마을만 돈을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재난을 헤쳐 나가기 위한 행위니까 이건 건 재난안전과에서 이건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차고 나가도 되는 총괄 대비를 했어야 되지 않냐 하고 묻는 겁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저희들이 방역 특히 새마을자율방역단에 대해서는 목욕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일반 활동비는 당연히 나갑니다. 지금 현재도 본 자치행정과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윤종복 위원 동네 협의회 한 달 10만원을 줘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뭘 어떻게
○부위원장 전영준 마무리하시고 다음 질의 시간에 하시죠.
○윤종복 위원 시간 15초 남았으니까 내가 물은 거 그걸 한 번 연구, 하긴 코로나가 좋아진다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지적을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재난안전과에서 총괄을 해야지 여기서 방역, 여기서 뭐 그래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우리 평창8길하고 세검정로 6나길 지금 일단 다 완료됐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어디가 진행 중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평창8길이
○노진경 위원 그럼 세검정로 6나길은 지금 완료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예.
○노진경 위원 완료됐는데 그 후에 주민들이 뭐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후기를 한번 좀 검토를 해보고 주민들 그런 내용도 한번 뒤에 어떤 생각이 있고 끝났는지 그런 걸 전혀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공사가 도대체 끝났는지 더 할 게 남았는지 등등을 인식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제가 준공 후에도 한두 번 정도 방문을 해서 몇몇 분들한테는 설명도 드리고 그게 고사된 나무 재식재도 하고 뒤편에 가서 또 문안인사 교환 해 가지고 한 번 들렀는데요 한 번 더 들러서 공사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보완조치 해드리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사실 세검정로 6나길은 주민설명회가 있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예.
○노진경 위원 왜 주민설명회를 공식적으로 한다고 하는 연락을 저는 못 받았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공사시행을 하기 전에 설계할 때부터 그게 경로당에서 어르신들하고 지역주민을 모시고 그때 당시에 연초 신년인사회 때 제안했던 내용이 거기 작은 교량 하나 설치해드리는 문제 같은 것도 복합적으로 저희 과에서 1년 늦춰지기는 했죠. 저희 과에서 하면서 함께 했던 건데요 당시에 주민 요구사항들이 그런 설명회를 통해서 일부 받아들였고 위원님께 아마 못 갔다면 죄송합니다.
○노진경 위원 공식적으로 주민설명회가 한 번도, 공식적인 주민설명회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어서. 그래서 주민들이 이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물어보면 저도 사실 확실히 몰랐거든요.
그런데 여기 완료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좀 주민들은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디도 좀 했으면 좋은데 이런 말들을 뒤에서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저도 역시 그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보고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검정 6나길이 지금 보면 우리 큰 자료책자에 보면 102쪽에 낙찰금액이 3억 8,300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에 대한 낙찰금액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저희들이 공사를 전체적으로 발주를 하면 일반적인 관급자재라고 해 가지고 그 액수 전체 공사비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일반 민간업체가 차지할 수 있는 몫이 있고 저희들이 기본 자재를 조달해주는 게 있어요.
○노진경 위원 그럼 그렇게 여기다 이런 자료에다 사실 중요한 자룐데 이런 그런 필요 없는 금액을 여기다가 지금 기입해놓은 거 아닌가요? 이게 3억 8,300으로 낙찰이 돼서 공사를 한 게 아니죠? 얼마에 공사를 하신 거예요? 공사비가 얼마 들었어요?
○부위원장 전영준 페이지 말씀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전체 총 사업비는 5억 7,500만원입니다,
○노진경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업무추진현황에 세검정로 6나길은 5억 2,500이 소요예산으로 들었어요. 그럼 5억 7,000은 뭐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총사업비는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설계비가 5,000만원, 공사비가 5억 2,500만원 이렇게 책정을 했었고요
○노진경 위원 그러면 이건 낙찰금액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는데 이런 건 정확하게 이미 끝났기 때문에 자료가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공사입찰계약을 할 때 공사비가 얼마다 하고 책정가를 하고 재무과에서 계약과정이나 이런 데에서는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계약체결 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10% 낮춰 잡으면 실제 투입되는 금액으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노진경 위원 아니, 10% 낮추는 게 아니라 3억 8,000에서 5억 2,500이 됐잖아요? 10% 낮춘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런 자료가 너무 분명치 않은 그런 자료가 올라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사가 끝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2020년 거 지나갔고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일반 공개경쟁으로 해서 낙찰금액이 3억 8,300인데 실제 사업비는 5억 2,500이 들었고 설계비까지 약 5억 7,500이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자료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세검정로 6나길에 대한 공사가 그렇지 않나요? 3억 8,000인지 5억 2,000인지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평창8길 34 일대는 용역은 끝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네.
○노진경 위원 이거는 용역비가 1억 2,400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여기는 숭인동하고 평창8길하고 두 곳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통합발주를 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요? 그런 거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통합발주라는 게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비인데 왜 이렇게 통합을 해요? 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공사금액이 다소 두 곳이 차이가 있긴 한데요 숭인동은 규모가 좀 작고
○노진경 위원 아니, 작으면 작은 대로 하고 큰 건 큰 대로 해야지 지역이 완전히 다른데 그렇게 하는 게 가능성이 있는지, 당연히 여기 평창동 8길에 대한 예산이고 또 숭인동은 숭인동에 대한 거고 공사는 또 다른 건데 이건 맞지가 않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들이 오히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측면에서 보면 둘 다를 나눠서 하는 것보다 큰 업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도 되고요 그러다 보면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좀 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고 저희들이 가격경쟁 측면에서도 2개가 합쳐짐으로 인해서 저희들 생각은 그게 더 오히려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통합해서 발주하게 된 겁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평창동은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이거 우리 내부에서는 알아야지요. 그 사람들이 뭉뚱그려서 '1억 2,400에 합쳐서 같이 하겠습니다'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저희들이 제안요구를 할 때 평창동 8길하고 숭인동 57번지 일대 각각의 규모를 정해주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통합과 분리를 좀 더 명확하게 검토해 가지고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좋은 점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어찌 됐든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공사인데 동네도 또 다르고 공사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은 점도 물론 있겠지만 명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창이 어찌 됐든 설계용역은 끝났지만 공사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공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10월 준공을 목표로 해가지고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언제 되는지 주민들도 궁금해 하고 쉬어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왕 예산이 나왔으면 빨리 빨리 관에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공사든 마찬가지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주민설명회나 내부 보고회를 할 때 의원님들을 모셨는데 다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거 같아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 분 의원님들께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나는 주민설명회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작년에 설계할 때
○노진경 위원 저는 주민설명회에 오란 말을 한 번도 듣질 못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내부 보고회 할 때도 저희들이 자료도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진경 위원 아니, 용역에 관한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는 받지 않았어요. 세검정 6나길도 그렇고 평창8길도 그렇고 제가 한 번도 참석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찌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과정에 대해서는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노진경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의 사업을 할 때에는 전후에 반드시 통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료제출 시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합으로 발주했을 경우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좋습니다. 그러나 자세하게 뒤에 첨부를 해가지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들어갔다 하는 것을 앞으로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재난안전과장님! 60쪽 9번 보면 재난위험지역 지정 및 현장 점검결과 최근 3년간 재난위험지역이 전혀 지정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과연 우리 구에 재난위험지역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여기서 말하는 재난위험지역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에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이런 거에 대한 지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그 절차를 보면 재난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일제조사 한 다음에 조사결과에 따라서 재난위험지역이 지정이 되는데 저희 구에서는 지금까지 재난위험지역으로 별도로 지정된 지역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태풍이나 이런 게 와 가지고 산불 등이 발생해 가지고 작년에
○라도균 위원 그러면 법적기준에 미흡하다고 해도 재난안전에 취약한 곳은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재난은 항상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라도균 위원 창신2동에 가보시면 절개지 혹시 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창신3동
○라도균 위원 그 지역 말고 창신2동에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주택지가 있어요. 항상 절개지가 무너질까봐 아마 조사도 했던 곳이에요. 그 재난안전지역에 법적요건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시겠지만 그 지역의 실태조사를 하셔야 할 겁니다. 용역 좀 반드시 하셔야 할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라도균 위원 검토하셔서 창신2동 절개지 위험안전진단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장님! 실내 공기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모든 실내에는 환풍기가 있습니다. 바깥으로 내뿜는 환풍기, 특히 화장실 환풍기. 혹시 우리 구청 내에서 환풍기 한 번 본적 있어요?
○환경과장 마호식 저희들이 환풍기는 육안으로만 봤지
○라도균 위원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환풍기 청소대책을 한 번 수립해보세요. 실내공기라고 하지만 거길 보면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이고 우리 구청 내에서도 마찬가지에요. 구청사, 지금 철거대상인데도 보면 화장실 들어가서 환풍기 보면 먼지가 가득 차 있어요. 과연 이게 실내공기를 환기시키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음식점에 가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곳을 가더라도 환풍기는 정말로 먼지가 가득 차있어요. 그거 청소하는 것을 우리 종로구 자체에서 진지하게 검토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과장 마호식 식당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라도균 위원 가보면 기름기가 가득 있어 가지고
○환경과장 마호식 보건위생과와 협의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실내공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쪽입니다. 1차 단속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면 과태료를 매기는데 그럼 두 번째 다시 한 번 중과해서 매깁니까?
○환경과장 마호식 그렇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렇다면 2019년도에 종암염색에서 배출허용 초과를 해서 51만원 부과를 했어요. 그럼 2020년도에 다시 51만원을 똑같이 부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환경과장 마호식 그건 저희들이 봐 가지고 연도별로 부과하기 때문에 중과를 안한 게 있습니다. 특히 폐수배출업소는 이게 폐쇄명령이 내린 곳이 두 곳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BOD가 얼마 초과할 때 합니까? BOD를 기준으로 해요? COD를 기준으로 해요?
○환경과장 마호식 두 개 다 측정합니다.
○라도균 위원 염색에서 BOD가 나옵니까? 염색공장에서 BOD를 측정할 수 있냐고.
○환경과장 마호식 그건 확인을 해봐야겠고 둘 다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염색에서 BOD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227쪽 우리가 라돈 문제로 아마 2년 전에는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망각입니다. 라돈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마호식 동에서 렌트해 가지고 필요한 분들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지금 라돈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혹시 망각하고 소홀히 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마호식 저희들이 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립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청소업체 관련해서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168쪽 쓰레기불법처분 감시추진현황 문제점 대책 향후계획을 하셨는데 이 단속 및 계도가 3위에 불과한데 이게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저희가 담배꽁초라든가 일반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건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이건 좀 덩치가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불법소각이라든가 차량을 이용해서 무더기로 불법 투기한 그런 덩치가 큰 거를 뽑았습니다. 그런 불법소각이 1건 있고 차량 이용해 가지고 한 게 7건입니다.
○라도균 위원 어디서 소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장소는 제가 정확하게는
○라도균 위원 자료가 좀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네, 자료가 좀 미흡한 거 같습니다.
○라도균 위원 불법소각을 했으면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차량무단투기를 했으면 어느 차량을 이용해서 어디다 무단투기를 했는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금 무단투기 단속원들이 있죠? 몇 분이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시간선택제, 임기제 해 가지고 3월부터 채용해 가지고 4명이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10명이 있고 총 1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단속원이 기간제와 임기제가 있다고 했죠? 이분들 급여는 타구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까? 아니면 동일한 건가요? 많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기간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자리경제과에서 생활임금을 갖다가 시급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25개 구가 거의 동일하고 몇 년 전까지는 차등이 있었는데 아마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 구청장께서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하시면서 서울시 25개가 동일생활권인데 달리할 이유가 있냐 해 가지고 거의 맞춘 단계입니다.
그래 가지고 생활임금시급이 1만 702원입니다. 이건 거의 최상위권이고 몇 개 구가 자투리를 빼 가지고 1만 700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월평균 세전으로 따지면 229만원 정도 됩니다.
○라도균 위원 기간제하고 임기제 똑같이 받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아닙니다. 임기제는 지방공무원법 적용하다 보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하루 7시간 근무합니다. 1시간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급 가지고는 상당히 적지요. 그런데 각종 수당이 있습니다.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출장비, 가족수당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합치면 약 218만원 7시간 근무해 가지고요. 기간제가 상대적으로 10여 만원 좀 더 많다 이렇게
○라도균 위원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검토한 적이 있으신지?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저희가 각자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애매한 사항이고요 기간제는 어차피 생활임금에서 정하는 대로 지급하는 것이 맞고요, 임기제 마급도 지방공무원법에서
○라도균 위원 차후로 이분들 기간제에서 임기제로 변화나 계획은 있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지금 저희가 3월달 금년에 처음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속권한이 문제가 됐었어요. 기간제 너희가 단속권한이 있느냐 이런 주민들이 있어 가지고 4개 조로 나누면서 4명을 뽑자, 나머지는 기간제로 하자 이렇게 해서 4명 뽑았고요. 1년 동안 운영해가면서 어느 것이 좋은가 비교 검토한 다음에 임기제 마급을 늘리든가 현행을 유지하든가
○라도균 위원 단속 효율성이나 그분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기간제에서 임기제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공원녹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신발 같은 것이 지급된다는데 지금 이분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계속 걸어다니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 위원 이분들한테 별도의 신발 지급할 계획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그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이런 작지만 좀 세밀하게 보셔 가지고 최소 못 하더라도 신발 정도는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세요.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정도는 예산을 좀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예, 피복비 정도는 잡았는데 피복이 의류하고 신발까지
○라도균 위원 이분들이 하루 종일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발이 편해야 되니까 신발 지급을 한번 잘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종로행복사서함 우리 건강도시과에서 합니까? 우리 행복드림팀이 건강도시과 소속인가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종로행복사서함 등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작년에 이게 행복사서함 자체가 매월 한 2건에서 3건 정도를 저희가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변에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행복미담사례라든지 그다음에 사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행복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한테 제출해주시면 저희가 자체 검토해서 그분들한테 뭐랄까 조그만 어떤 사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4분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34건이 접수됐습니다.
○윤종복 위원 34건이면 많이 참여했네요. 아직 초기단계인데 열심히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종로여행을 하면서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네요.
다만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는. 명심하십시오. 과장님, 무슨 뜻이냐 하면 예산 막 들여 가지고 행복 찾으려고 하지 마시란 이 말입니다.
○건강도시과장 서랑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내가 우리 스마트과장님 비롯해서 행복드림팀장님 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내가 거기에 대해서 탐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좀 진지하게 나도 의논을 하려고 하기는 합니다만 돈을 들여 가지고 자꾸 행복을 사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돈이 자꾸 들어가다 보면 이제 이것 뭐 행복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근거 제시도 안 되고 이러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소담하게 사업을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진실하세요, 그래야 아주 있는 그대로 가야 행복이라는 단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서랑 예.
○윤종복 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본 위원이 우리 종로구에 취락지역 4군데가 있는 건 정말 부끄러운 종로일번지다. 종로 1번지라고 그러는데 말이야 이건 취락지역이 4군데나 있는, 이게 어디 종로에 이런 데가 있느냐고 소리소리 지른 게 여러 번 있었지요.
우리 구청장께서나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이 귀담아 들어주셔서 그나마 취락지역이 전부 다 각 부서가 열심히 해서 정말 고마워요. 제가 원래 소외된 곳 이런 곳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다는 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그래도 우리 특히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서울시하고 사업 매칭을 잘 맞춰서 그걸 해결해나가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내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고 고생들 하셨어요. 지금 제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취락지역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예, 조건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리 하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관사업이 서울시에서 대폭 변경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3년 동안 시로부터 좀 다른 타구에 비해서 사업을 많이 가져온 편인데 내년도에는 그 사업 규모가 한 1/3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인센티브 사업을 받기가 어렵지 않겠나, 구비라도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좀 계속해서 확대해서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그때 도움 좀 많이 주십사 하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윤종복 위원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얼마든지 해야죠. 우리 과장님이랑 국장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움이 돼야죠. 감사장에서 내가 정식으로 일단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고맙습니다.
○윤종복 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제가 보니까 우리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하는 거 말인데요 올해는 선별 CCTV 구축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12월달에 다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선별관제시스템이 추진이 돼서 운영이 되면 우리 CCTV 통합안전센터하고는 어떤 연계가 돼서 어떻게 운영이 좀 달라지나요? 그건 그것대로 하고 이렇게 하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사실 선별관제시스템은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CCTV 통합안전센터에다 선별관제라고 하지만 AI기능을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시키는 역할입니다. 운영하는 시스템은 같고요 아마 관제요원들이 실질적으로 관제를 하면서 육안으로 한 1,600대를 4명이 심야시간대 같은 때 하다 보면 못 보고 지나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공지능기능을 적용해 가지고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관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될 계획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체계는 그대로 두고 시설과 이런 모든 것도 그대로 두고, 그럼 지금 선별관제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10억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그냥 그 시스템만 하나 도입이 돼서 이렇게 운영하기 편하게 되는 그것만 좀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CCTV 통합시스템 그건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선별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그 시설을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시스템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운영방법이 달라지든가 하는데 그 운영방법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크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전산이 하드웨어적인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12층에 구축이 되어 있는 통합안전센터에서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하면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만 그대로 하지만 범죄라든가 또 주민안전생활에 있어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범죄방지율, 안전방지율 이런 부분이 좀 증가할 것 같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뭐가 이상이 있는 거 같으면 영상이 클로즈업돼 가지고 쉽게 이렇게 탁 나타나서 스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고 싶은 질문은 이 시스템을 그대로 놔둔 채 그냥 소프트웨어만 장착이 된다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운영시스템은 그대로인데요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이 장착이 되면
○노진경 위원 한마디로 말씀을 하시라고, 대답을 한마디로. 그냥 그 시스템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지금 소프트웨어 쉽게 말하면 그 지능만 들어온다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예,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그게 10억이에요? 선별과정시스템이 그게 10억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그건 행안부에서 공모사업 자체를 6:4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칭비율로 저희들이 4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노진경 위원 그건 알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을 묻고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지금 우리는 이미 구축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CCTV가 지금, 1년에 예산이 얼마 나갑니까? CCTV예산으로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정확하게 유지보수로 6억, 관제로 6억, 유지보수비로만 한 12~13억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신규설치 하는 것 말고요.
○노진경 위원 16억 나가요. 구비는 12억이 나가고 국·시비가 4억 나가서 16억이 나갑니다. 그렇게 다 이미 구축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어찌 됐든 우리가 행안부한테 선별시스템을 도입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넣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10억이라는 예산이 그냥 단지 그 소프트웨어 하나 구축하는 걸로 10억이 되냐?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 변화는 없다는 거네요? 그냥 소프트웨어 선별시스템만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선별시스템을 적용하는 겁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적용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적용만 하는데 예산이 10억이 든다는 거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선별시스템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인력이 훨씬 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영상이 탁 도드라져서 클로즈업되니까 화면에 딱 정지가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좀 더 인력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이런 CCTV의 역할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 우리 예산이 좀 줄어들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좋아지지 않냐라고 그때도 질의를 했는데 처음이라서 그때는 모르셨을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계속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도입할 것인지.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미 16억이라는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CCTV에 매년 구비로 12억이나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얇은 책자에서 보면 13쪽에 보면 2020년 실적이 11억 4,500만원으로 구비 100%로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것까지 4억이 든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이렇게 맞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도 조금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이 왜 예산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정확하게 올라와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예산이 우리가 얼마 2020년을 끝냈으므로 우리가 이 예산을 얼마를 사용했고 이게 과연 선별관제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그때 예산이 얼마 들어가서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과 이 예산도 다를뿐더러 그런 문제들을 조금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문의를 하는 겁니다. 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예산부분은 2020년도에 집행한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 작성 시점에 2021년도 추진사항이 좀 들어가는 시차적인 차이 때문에 차이가 있을 거 같고요 정확한 금액은 저도 지금 현재 파악을 별도로 해봐야 알겠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 행안부에서 공모에 당첨된 게 저희가 2월달이기 때문에 추경에 4억을 반영해서 플러스된 요인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예산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예산에 대한 건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는 거네요? 왜냐하면 큰 책자에 보면 이 예산이 작년 2020년에 16억이 예산이 소요됐다고 여기에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건 구비만 따지면 12억 1,300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 얇은 책자 보면 예산이 또 다르게 나와 있잖아요? 11억, 4,500만원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들이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이런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4억이라는 국비가 지금 6억원 지원 받아서 4억이 선별관제시스템으로 구축이 되는데 그 예산도 합해져서 그렇게 소요예산이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달라요, 완전히.
그리고 이건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다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정확한 예산을 우리 과장님께서 다 기억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예산부분은 다시 알아봐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낼 적에 58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CCTV 통합안전센터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해서 표시를 한 거 같고요 13쪽에 있는 것은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중에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이 중점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뽑은 거 같고요. 차이가 나는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자, 이겁니다. 이건 똑같이 20년도 예산을 가지고 말을 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이걸 보고를 하는 건데 이건 이미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 구비는 12억으로 잡혀있고 여기는 20년인데 이건 4억이 편성이 됨과 동시에 11억 4,500이라고 구비 100%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모르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건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아직 모르시면 어떻게 이걸 정하셨는지, 이건 우리 국비 6억 플러스 구비 매칭예산 4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 다음에 선별시스템은 정확하게 우리가 시스템만 들어오는 거다, 어떤 시설은 전혀 없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예.
○노진경 위원 그럼 시스템비가 10억이나 드는 거네요?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예, 시스템이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2억이나 이런 시스템이 들어오면 인력이 감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노진경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실질적으로 저희 CCTV팀에서는 지금 현재 가용하는 인력이 일인당 처리하는 카메라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다면 인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대체방안으로 선별관제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적은 인력으로 관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돼 가지고 저희들이 행안부 공모를 하게 된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인력 감소요인이 되는 겁니다.
○노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그동안의 그 인력 가지고는 좀 어려웠는데 그냥 그 인력 가지고 해왔지만 이걸 하므로서 훨씬 인력이 감소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만큼 우리가 빨리빨리 캐치한다는 뜻이죠?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우리가 선별관제시스템은 구축이 되는 게 그냥 소프트웨어만 장착이 되는 거다, 그 10억이란 예산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선별관제 자체가 지능형선별관제시스템이 도입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소한 컴퓨터 부품이나 이런 부분이 도입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행안부에서 공모한 사업이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한 게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어찌됐든 그 구분을 정확히 판단해주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진열 과장님께서는 선별관제시스템 AI를 탑재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잡아서 자료를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청소과장님! 184쪽에 보면 지금 22명이 단속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분들이 과태료로 벌어들이는 액수하고 이분들한테 나가는 인건비 대비 어느 게 많아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22명이란 건 환경미화원이 포함된 숫자이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14명이 그것만 하는 거고요.
○라도균 위원 환경미화원은 원래 그대로 봉급을 받으니까 이분들이 활동한 수입 대시 과태료를 많이 받아들이네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인원을 더 뽑을 수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상황보고 몇 년간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과태료 부과가 목적인지 아니면 종로거리를 사전에 예방 홍보해 가지고 깨끗이 하는 게 목적인지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깨끗한 게 목적이니까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 해도 지저분한 곳은 엄청나게 지저분하잖아요? 과태료 수입이 있다면 그것을 쌓아놓을 게 아니라 한 분이라도 더 채용해서 우리 종로를 깨끗이 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면 그 길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그건 한 번 더 검토해봐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창신동, 종로5~6가동 제 지역 다른 데는 몰라도 지금도 한쪽에 보면 담배꽁초 같은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집중적으로 배치될 곳이 있어요. 더군다나 최근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무질서를 유발은 안 하겠지만 같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일반주민들이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장님! 122쪽 보시면 호랑이 조형물이 있어요. 우리 구에 몇 군데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호랑이 조형물이 있어요. 우리 구에 몇 곳에나 설치되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한 곳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밑에 또 있어. 누상동 산1-2. 2번하고 6번 있는데요. 그 호랑이 조형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두 군데 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호랑이 조형물이 2개가 아니고 더 제작했었어요. 그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우리 구내 어딘가에 있어야 할 물건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 문화과에서 제작을 해서 어느 창고에 보관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정말 필요 없다면 조치를 취하든지, 필요하다면 조형물이라고 여기 써놨고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고 큰돈을 들여서 만든 거니까
○부위원장 전영준 라도균 위원님! 125쪽 보면 동숭동 KFC앞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지금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거 보고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정리에 앞서 사전에 저희들이 조형물을 총괄하고 있는 그런 부서가 도시디자인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것을 건립부터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보시는 것처럼 문화과였고 오래 전 일이지만 그때 제작한 거도 문화과에서 제작한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과별 업무협의를 거쳐서 그쪽에서 지금 현재 존재 여부랄지 보관이랄지 기타 상태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가능하면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종로구립 우리들 놀이터 26억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그랬는데 이거 시비인가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시비입니다.
○윤종복 위원 그런데 라도균 위원님도 동부지역이고 전영준 위원님도 동부지역입니다만 어른들이나 이 복지시설이 상당히 편중되어 있어요. 맞죠?
○건강도시과장 서랑 사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장소의 부재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올림픽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걸 하지 말란 게 아니에요. 해야죠. 내가 묻는 건 어르신복지시설부터 모든 복지에 관련된 시설이 지금 동부와 서부로 나누었을 때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해보시겠어요? 알아보세요.
이건 잘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시라고요. 이제는 항상 서부 쪽 어린이들을 생각하시란 겁니다. 세검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이 점점 늘어나요. 많아졌어요. 지금 그쪽 인구가 4만인데 우리가 말하는 가 지역만 해도 그렇고 이쪽 서부지역 하면 전부 8만 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청운동에 조그만 분소 같은 복지시설 있죠? 놀이터 같은 거 제대로 만든 거 없어. 내가 옛날부터 주장하는 게 있어요. 복지시설을 만들든지 아니면 청소년수련장을 만들든지 여기에 청소년수련장하고 어린이하고 이걸 빨리, 이 청소년수련장 말이죠 벌써 몇 년째야. 선거 때면 전부 다 한다고 하고 말이. 난 공약 안 했어요. 그때 공약한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재난안전과장님! 수련장 같은 거 만들 때 꼭 종로구립 어린이놀이터 같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내가 노래를 불러온 일인데 어릴 때부터 의식 속에서 사고에 대한, 괜찮겠지 하는 의식을 없애고 '이렇게 하면 안돼' 하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는 시설을 만들자. 교통, 화재 사고 등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인식을 심어주자. 그런 교육시설을 만들자 그랬어요.
내가 또 얘기하지만 TV에서 아파트에 대형화재가 날 뻔 했는데 13살짜리가 껐어요. 아나운서가 이거 어떻게 껐냐고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소화기 다루는 법을 두 번 배웠답니다. 학교에서 배워서 문 옆에 있는 소화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끈 겁니다, 혼자 있으면서. 그걸 내가 보면서 이 안전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어린이놀이터 안전교육시설 이런 것을 종합한 걸 이쪽에다가, 지금 내가 여기에다 노인복지시설을 추진하고 있어요. 소림사 밑에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놀이터를 만들어서 할아버지와 애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든지 말이야. 연구해주세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안 그래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쪽에 복지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데이터가 있어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어린이집하고 노인복지센터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추진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말씀 못 드리지만 형평성에 맞게 복지시설이 서부 쪽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 잘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다음 간판 말이에요. 창신동 먼저 했잖아요? 창신동 끝났습니까? 그때 서울시예산 받아서 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서울시 예산하고 자치구 매칭사업으로 했는데요 시비 7억, 우리 4억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때 평창동 어디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치매센터 건너편에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 몇 번이나 했는데 평창동 못 했지요? 부문별로 빼 가지고 해달라고 내가 했었는데 그게 안 됐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예전에 말씀하셨던 데는 그 전전년도에 아마 말씀하신 그거 같은데요 그때는 못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경관 중에서 광고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고 그다음에 이걸 민간 스스로에게 맡겨두기엔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지원정책을 펼치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종복 위원 평창동은 그렇지만 북촌도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작년에 말씀을 하셔서 올해도 설명을 드렸는데 수년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상단부 후면 쪽으로 저희들이 그쪽에 계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결국은 공모신청을 할 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규모가 이루어지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합의가 돼야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구심점이 없고 그래서 올해 새로운 사업체로는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매해년도 사업이 반복되니까
○윤종복 위원 사업체를 선정하기보다도 지금 북촌도 보면 1차 사업, 2차 사업 안 해 가지고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뚝우뚝 보기 싫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완사업으로 해 가지고 종로 전체 소규모로 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올해도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지역 중에서 지난번 했을 때 빠졌던 지역으로 소규모 단위로 열 집 이 정도 해서 건물단위까지 확대해 가지고 내년에도 많은 홍보를 하고 특히 각 동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을 일인데요
○윤종복 위원 예산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이건 저희들이 광고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꼭 유념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노진경 위원 제가 수의계약이고 여러 가지 우리 예산 계약한 것 내용을 보면 그냥 좀 한번에 정리하고 계산해서 종합적으로 2020년도에 이 건에 대해서 얼마 예산이 나갔다 하는 식으로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못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스크를 구입했는데 총 얼마가 들었다 그런 거 이번 재난에서 보면 홍보용은 얼마가 들고 마스크는 얼마가 들었고 또 재난기금으로 해서 총 38억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번에 총 38억이 나갔는데 그런 걸 구분을 해서 딱딱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료를 그렇게 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건 뭐 몇 월 며칠 뭐 나가고 계속 뭐 다 이렇게 구분을 일일이 잘라서 하니까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자료를 해주실 때 명확하게 또 예산 문제 어떤 예산이 어떻게 나간다는 걸 종합으로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뭐 며칠 만에 하루이틀 만에 똑같은 예산이 또 나가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페이지 43쪽에 보면 그늘막 안내 표지 제작 구매에서도 2020년 8월 28일날 똑같은 걸로 폭염 안내표지 제작 구매가 나갔어요.
그다음에 밑에는 바로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설치, 그 밑에도 바로 폭염저감시설 설치 뭐 며칠 만에 이렇게 똑같은 소재 대표회사에서 다 구입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2020년 11월 10일날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설치인데 2020년 11월 10일날 그거 뭐 그늘막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11월달인데. 이런 게 그냥 대충대충 자료를 만든 거 같아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020년 11월 10일날인데 왜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설치를 했습니까?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이 자료 내보내고 그러시면 안 될 거 같고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죠. 11월달에 겨울인데 그늘막을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코로나 손소독제도 좀 어느 정도 기간은 한 6개월이면 6개월 단위로 이렇게 해서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료들이 되는 대로 해서 좀 성의가 너무 없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안 맞지 않습니까? 2020년 11월달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게. 그리고 우리가 그늘막을 안내표지 하는데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됩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그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는 거 같아서 이거 왜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그늘막 안내표지는 그늘막을 설치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이용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로 2개 년도에 걸쳐서 설치를 했고 설치한 내용이 훼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그늘막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표지판을 전수 부착한 겁니다.
○노진경 위원 그늘막에 대한 안내표지를 작년에 그거에 대한 제작을 했네요?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2019년도에는 그늘막만 설치를 했다가 그늘막이 좀 훼손되는 부분이 있고 주민들이 관리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안내표지판을 붙여 가지고 그늘막 이용하는 데 좀 신중을 기해달라고 전수에 대해서 표지판을 붙였습니다.
○노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이게 보면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저희들이 일부 시비가 지원이 돼 가지고 좀 늦게 처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건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늘막 설치한 거 겨울에 설치하고 이런 것 왜 이렇게 됐는지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8월이나 9월 중에 먼저 설치를 해놓고 아마 이 자료는 계약일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재무회계 e호조시스템에서 날짜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원본 그대로 제출을 하다 보니까 날짜를 저희들이 조정을 못 하니까 있는 그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노진경 위원 나중에 그래도 안 되죠. 그렇게 하면. 11월달에 그늘막 설치했다고. 계약일자잖아요. 예산이 나간 일자가 아닙니다. 계약일자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여러 개가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난위험시설물에서 한 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릴 게 삼일아파트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안전등급에서 미지정이에요. 그죠? 그런데 왜 여기다 올려놓으셨습니까? 제가 삼일아파트를 2, 3년 전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게 우리 종로구 안에 가장 그래도 거기가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파트 너무 여기는 이 아파트는 무너진다기보다 너무 지저분해서 우리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구에서. 삼일아파트 가보니까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왜 삼일아파트를 올려놨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는 정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사실 그날에도 했었습니다. 2, 3년 전에도 그런데 안전등급에서는 예정도 없고 그랬는데 막 튼튼하니까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예정에도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가보셨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여기는 청계천사업 하면서 일부 철거된 부분도 있고 주거재생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우리 주거재생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여기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도 지금 같이 통합으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세요.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고 정말 아주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데는 무슨 다른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꼭 뭐라고 그럴까? 완전히 쓰러져서 넘어질 것 같아서 위험한 것도 있지만 이 정도는 아주 좀 정말 재난에 가깝다고 보여졌어요. 그런 건물이 도심 중앙에 있는 건 참 너무 좋아 보이지 않고 안 좋아보였어요. 하여튼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도시과장님, 생활체육교실 지원을 계속 잘 해오셨는데 우리 2020년부터는 거의 못하셨잖아요? 태극권이 부암동 주민센터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다는 말씀이네요? 참여인원이 2,500명 맞나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82쪽 말씀하신 건가요?
○노진경 위원 예, 2020년도에. 이건 2020년도 기준인데 2019년도를 말씀하신 건가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아닙니다. 2019년도 별도 있고요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왜 여기는 기준은 2020년도로 해놓고 2019년 따로 해놨네요. 그런데 이걸 계속 2,500명이 이렇게 참여를 할 정도면 많은 사람이 참여를 했네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예, 지금 이 태극권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500명이
○노진경 위원 그런데 부암동 주민센터잖아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이게 지금 1년치 전체를 갖다가 아마 누계를 낸 거 같은데요
○노진경 위원 그 뒤로는 2020년도에는 안 했다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서랑 코로나 상황이 돼 가지고 거의 자치회관 다 문 닫았습니다.
○노진경 위원 자치회관 문 닫아서 못한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해온 거네요? 이 태극권 같은 건. 어디에서 주민센터 아닌 데에서도 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주민센터에서만 한 게 아니라
○건강도시과장 서랑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생활체육교실이라는 게 주민센터뿐만 아니고요 공원이라든지 학교 복지관이라든지 자치회관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했던 그런 사항들을 토털해
○노진경 위원 그런데 주민센터라고 장소를 써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복에 관한 이런 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 워크온이라는 걷기 참 좋은 거 같았어요. 그런 사업은 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가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좀 잘 확대해나가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 사업이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가 어디 모여서 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하고 플랜을 잘 짜고 해서 하면 좋은 사업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건강해야지 행복한 거지 사실 행복을 논한다고 행복해질 수는 없는 거 같은데 코로나시대에 상당히 운동할 수가 없어서 되게 힘들어해요, 우리 주민들이. 그거 알고 계시죠?
○건강도시과장 서랑 예.
○노진경 위원 정말 지금까지 운동을 잘했는데 뭐 코로나로 인해서 2년여 동안 운동을 잘 못하니까 정말 죽겠다는 주민들의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제는 그거 다 아주 그냥 체념하고 살다시피 하는데 나름대로 이런 그렇게 운동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저는 그런데 워크온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좋은 방법과 시스템 검토하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도시과장 서랑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대면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구민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또 보급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워크온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걸어서 지구 한 바퀴 프로젝트'라는 사업인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각 전체 동 17개 동 주민들이 다 함께 다 직장인들하고 참여해서 그 사업 결과도 저희가 좋았고요 그것을 계속 이어서 하반기에도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참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더 파이팅하고 들어가고 같이 참여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런 부분은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번 더 검토 많이 하셨겠지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한 가지만 상당히 도시디자인과에서 옥외광고발전 2018년부터 19억 정도는 매해마다 지출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사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이건 지금 꾸준히 해나갈 건가요?
보니까 사업이 3년에 걸쳐서 똑같은 사업입니다. 네 가지 사업이거든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하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하는 거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하는 거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예요. 이 4가지 사업이죠? 이 4가지 사업으로 계속 연결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우리 2020년도에는 어디 지봉로 거기를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지봉로 양편하고 창신길 일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말씀하신 4가지 사업이 저희들이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에 가장 큰 사업들을 나열한 것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간판개선비가 많이 들었고요 불법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랄지 그다음에 전신주나 통신주에 광고물부착방지시스템 해서 그런 시트 설치하는 문제, 그다음에 수거하는데 일반 구민들의 참여랄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수거보상제 그런 것들이 총 아울러서 광고기금을 집행하는데 그런 사업들을 조금
○노진경 위원 큰 사업이 이거 네 가지라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예, 크게.
○노진경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간판이 아름다운 가게 추진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업 하는데 좀 평등하게 일률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을 앞으로 계속 하실 거죠? 이 사업을. 어느 동네는 이렇게 많이 2020년도에 425개소를 했어요. 지봉로 일대, 동망산길, 창신길 거기에 지금 거의 1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혜화로는 2019년도에 2억 7,000 들어갔고 2018년도에는 뭐 세검정 쪽으로 1억 5,800 들어갔는데 좀 평등하게 일률적이게 좀 해주면 좋겠다, 주민들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뭐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계속 하실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늘 일을 하면서 지역마다 지역주민들의 참여 관심도에 따라서 사업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물론 부암, 평창, 세검정 일대를 대상으로도 저희들이 한 번 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랄지 지역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했고 작년에 창신동이나 숭인동 같은 경우에는 도심재생사업에 연계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부 시에서 7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주면서 그 비용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늘 할 때마다 어떤 지역적인 특별히 안배를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래도 지역주민 다수가 참여하고 희망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사업신청 공모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늘 할 때마다 그런 객관성이나 공정성은 저희들이 안고 가기 때문에 늘 뭐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렇게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건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어떤 그런 플랜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한다든지 그런 걸 주민들이 또 상인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벌써 저한테 '아니, 여기만 해주고 저기는 안 해줬다. 왜 그러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여지껏 그렇게 해왔고요 앞으로도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최대한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사업비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만약에 저희들이 안 해주는 건 사실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다 신청하면 해드리려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3개년에 걸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동부, 서부, 중부 하나씩 한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편중될 수 있어서 물론 이제 좀 안 좋은 데를 위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큰 사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걸 꾸준히 뭔가 체계적인 방법으로 그 다음에 일률적이고 공정하게 객관적이게 이렇게 사업을 하셔야 된다 어떤 플랫폼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예, 잘 알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리고 계속해도 되죠? 계속하겠습니다. 아니면 끊었다 할까요?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하나 우리 음식물 수거하고 그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음식물 폐기물 감량계획 이게 나와 있어요, 2020년에.
그래서 보니까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RFID 종량기 보급한 거하고 가정용 싱크대 탈수기 보급한 거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결과가 나왔나요? 어떻게 감량이 됐나, 어느 정도? 정확한 수치로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요?
○노진경 위원 페이지는 148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주요감량정책으로. 연평균 36.5% 감량효과를 가지겠다고 RFID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거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RFID가 작년도에 34대 추가해서 설치해 가지고 우리 구에 237대가 있습니다. 환경공단에 감량효과가 어떻게 되냐 했더니 30%이상 된다고 하고요 저희가 봤을 때도 감량효과가 있고 주변 환경이 좀 깨끗해지고요.
그리고 가정용 씽크대 탈수기를 보급했습니다. 그거로 인해 16% 감량효과가 있다고 통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노진경 위원 저도 이거 상당히 감량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싱크대 탈수기를 보급하셨잖아요? 이게 물을 많이 짜주고 하니까 깨끗하고 훨씬 무게가 안 나가잖아요? 저는 이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RFID는 우리가 보급을 했는데 정확하게 감량이 된 게 나와 있나, 36.5%면 굉장히 큰 감량수치예요. 약 ⅓ 이상이 감량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결과는 나왔는데 사실상 우리가 음식물수거비용은 아주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코로나시대라서 먹는 것도 덜 먹고 그런데 이러저러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었다고 보고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비용은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긴 맞을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올랐는지 그런 걸 한 번 생각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맞지가 않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코로나 영향도 있었겠지만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노력한 결과가 아마 혼합됐을 겁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4,619톤이 감소됐고요 그에 따른 처리비도 감소가 됐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처리비는 감소가 안 됐습니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보세요. 처리비가 감소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안 맞네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노진경 위원 청소과에서 그렇게 저기 하시면 안 되는데, 청소과에서 그걸 모르시면 안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제가 아는 선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이 처리량은 4,619톤이 감소됐고요 처리비도 4억 6,800이 감소됐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 자료가 어디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이 자료에는 없는데 제 나름대로 비교평가를 한 겁니다.
○노진경 위원 여기에다 내놓으셔야지, 여기에 내놓은 자료로는 4억 6,000 이상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가 됐어요. 한 번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종복 위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그 부서의 특정한 문제 부분은 사전에 조율이 돼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바쁜 사람들 여기 앉혀놓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때로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제라 판단이 됩니다.
열심히들 일하시는 모습은 좋지만 우리가 감사를 전례대로 하자면 감사에 특정한 사안이 없을 때에는 일하러 보내주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그동안 관례였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부위원장님께서 특정한 사안이 아닌 그런 것은 업무보고나 또는 따로 보고받을 수 있는 이런 정도라면 그런 쪽으로 넘기는 게 좋을 거 같아서 건의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속가능국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제가 도시디자인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은 주변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몇 군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할 때 어닝까지 같이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간판을 아름답게 해봐야 어닝이 지저분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어닝을 하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20만원이라도 지원해 가지고 그 방법도 같이 병행했으면 더 주변 환경이 좋아지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돈화문로 우리가 예산을 수십 억 들여 가지고 판석을 잘 깔아놨습니다, 화강석을요. 그래서 인도보도를 많이 확폭을 해놨어요, 걷기 좋은 도로를 하는 바람에. 그 보도에 차량이 주차를 한다 해가지고 방지석을, 차단석을 앞에다가 또 깔아놨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이런 사이즈로 해가지고 앉을 수 있는 거.
자, 우리 도시비우기를 총괄하는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CCTV도 있을 것이고 주차요원을 거기다 한 달만 배치를 해놓아도 거기다 차 안 댑니다. 그런데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차 못 대는 게 아닙니다, 그 사이로 또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할 때부터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은 그런 데 참석을 안 하십니까, 혹시?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사업의 영역이 조금, 제가 주관부서가 따로 있어서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결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겠고요 그와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게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할 거 같고 또 주민들의 어떤 편의나 그때그때 상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게 진입 자체를 못 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좀 더 유동적이고 가변적으로 해서 실시간에 맞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을 알려주시거나 해당 부서에 말씀을 해서 앞으로 도시비우기 심의하는 과정에서 흔히 얘기하는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함을 가로막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도시비우기 심의할 때 그런 걸 주민 편의 입장에서 우선 고려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창덕궁인데요 돈화문로 창덕궁에서 종로3가까지인데 그런 부분은 주차과라든가 도로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맨 처음에 그 보도환경개선의 취지에 맞게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너무 방해물이 많아요, 예산도 그렇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리고 어닝 부분에서 아까 간판 개선하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광고개선비가 전 서울시 구청이 거의 250만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가 작년에 선도적으로 50만원 더 올려서 간판을 떼고, 간판이 규모가 줄어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뒷면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래서 뒷면을 정리하는 방법인데 어닝의 문제가 일정 규모가 넘어서면 법적으로 저희 부서가 아닌 건설관리과 소관이 되는데 일종의 점용이란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규격을 최소화시키면서 만약에 어닝 문제는 저희들이 새롭게 해드린달지 아니면 너무 지저분하고 난해한 것들은 정리가 되는 방법으로 해서 간판이 함께 정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닝을 전적으로 없앤다, 새로 만들어드린다 이런 개념보다는 간판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갖추도록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가장 오랫동안 한 부서를 맡고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되셨으니까 전문가로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라도균 위원님께서 도시갤러리 관련해서 말씀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두 달에 한 번씩 하네요. 지금 인사동이라든가 충신동 봉제단지에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장소에다가 그쪽에서 활동하는 젊은 사람들의 감각을 입혀 가지고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 틀 안에 갇히지 말고 그 지역에서 봉제 쪽의 패션예술가들을 모셔 가지고 그분들의 디자인을 전시한다든가 그러면서 사진작가들이 와서 사진을 찍는다든가 하고 인사동 그런 데도 젊은 작가들이 참 많습니다. 자꾸 이런 데가 쇠퇴하는 이유가 옛 것에 치우치다 보니까 쇠퇴하는 거 같아요, 원인 중의 하나가.
그래서 젊은 작가들이 와 가지고 감각을 입힌다면, 붓을 하나 만들어준다든가 지금 있는 걸 활용한다면, 뭐 1주일씩 빌려준다든가 하면 할 사람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을 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 문화예술이라는 게 굉장히 의견이 다양하고 특별히 저희들 나름대로 작품을 선별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작품에 대한 어떤 서로 간의 의견이 예술이다, 예술이 아니다, 문화가 문화가 아니다, 이렇게 그런 가치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간적인 요소, 그다음에 난해한 작품,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이 아닌 주민들이 실감하거나 좀 더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작품, 그다음에 공간적 배경으로 흥인지문 앞에 늘 1년 12달 동안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거긴 특히나 머무르지 않고 신호대기로 바쁘게 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좀 더 느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의 문제는 인사동이랄지 대학로, 서촌이랄지 공간 확보가 좀 어렵겠지만 그런 게 실현가능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최적화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전시라는 게 그래요. 단순하면 싫증을 느낀단 말이에요. 싫증을 느끼면 사람들이 저게 뭐지 하고 쓰레기로밖에 안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시30분까지 감사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전영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181쪽하고 182쪽을 보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가 처리비용이 상당히 up이 됐어요. 2018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은 우리 청소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무슨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질타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축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건 처리비용은 훨씬 수수료가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상당히 민감한 문젠데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 그런 수치를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몇 쪽에 나오는지 이런 문제들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감축이 되어야 되는데 감축은 안 되고 더 우리 처리비용도 많이 나오고 또 그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발생량 처리비용에 대해서 더 발생이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185쪽에 요약되어 있는데요 양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몇 페이지 어디에 있다고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19번 185쪽에 음식물처리비 두 번째 박스요 처리비 부분이 2018, 2019, 2020 이렇게 됐는데요 2018년 비해 가지고 2019년은 많이 올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2020년이 2019년도에 비해 가지고 많이 절약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보세요. 2019년도에는 총 비용이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30억 8,400만원이요. 그리고 2020년에 그 밑으로 오른쪽 맨 밑에 보시면 26억 1,6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어디에 적혀 있죠? 그건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185페이지 두 번째 네모 칸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 이렇게 해 가지고
○노진경 위원 처리비 비용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처리비가 올랐어요, 많이. 처리비를 보세요. 40일 때 계약물량톤이 이제 1만 2,542톤이 했을 때는 2020년은 7,233톤이죠. 리클린에서 보면.
그런데 여기는 1만 2,000일 때 14억 7,000이고 여기는 9억 7,000이에요. 그리고 부림텍은 7,190인데 똑같이 7,190인데 이건 10억 이건 비슷하네요. 그죠? 크린에코는 3,214인데 2,835인데 이것도 그거에 비하면 한번 이거 계산을 다 해보니까 그게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처리는 2019년도에 송파 사유가 있어 가지고 반입이 중단됐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건 알지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한 군데만 하지 않고 송파 리클린이라고 있는데 공공처리시설이 있고 민간위탁을 한두 군데, 세 군데 별도로 함께 계약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물론 어떤 해는 리클린에 많이 들어가고 어떤 해는 다른 데서 많이 들어가는데 총량으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량으로 봤을 때는 2019년도는 2018년보다 늘었는데 2020년은 2019년도에 비해 가지고 많이 줄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처리비가 2018년도 처리비에 비하면 엄청 많이 처리비용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2019년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2019년도하고 2020년도는 처리비용이 지금 보니까 비슷하네요. 처리비용이. 비례해서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4억 6,800만원 줄었습니다.
○노진경 위원 처리비용이요? 그러니까 처리비가 비슷한데 처리비용이 조금 줄어드니까 음식물쓰레기 비용은 줄어들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배출량은 줄어들었고 거기에 따른 톤량, 단가 곱하니까 처리비가 줄어들었고요.
○노진경 위원 그래요. 또 그렇게 보니까 맞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많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줄어들었는데 어찌 됐든 우리가 연도별로 보면 처리비용은 엄청 인상이 됐다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거 같아요. 왜냐하면 비용이 발생량보다 전보다 훨씬 많이 비용이 늘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비용은 많이 발생이 됐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저희가 계약할 때 잘 계약해서 단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으면 낮추고요. 그리고 홍보, 많이 감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업체에 따라서 처리비가 조금씩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 우리가 계산을 해서 낮은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양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청소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청소차량이 총 몇 대예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지금 55대입니다.
○노진경 위원 55대예요? 67대가 아니고? 전에 보고를 받았을 때는 67대로 받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2019년도가 67대였고요 이때 건설기계라고 도로 굴삭기, 기계차 이게 포함된 거였고요. 지금 현재는 2020년도 별책 16페이지 보면 59대로 되어 있는데요.
○노진경 위원 176페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상단에 왼쪽에 연도별로 3개 년도 구분해놨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재작년도 2019년도
○노진경 위원 아니, 2020년도 6월 현잰데 이 자료를 받았어요. 거기에 총 67대였어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그때 이제 자료 저희가 제출해드린 게 몇 월인지 확실히 제가 모르겠는데요?
○노진경 위원 2020년 6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폐차 예정된 걸 포함한 자료인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폐차를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차량은 가지고 있고 보유현황이라서 그래서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는 폐차된 건 빼고 그렇게 갭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올해 청소차 구매가 총 얼마에 했죠? 2020년도에.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2020년도에 3대 했습니다.
○노진경 위원 3대 했잖아요. 81가1106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이걸 다 보고 사진도 다 그때 제가 자료로 받았었어요. 이렇게 사진도 그런데 어찌됐든 67대에서 50 몇 대로 됐다고요? 지금 현재. 폐차를 많이 했네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건설기계 4대라고 로도 굴삭기, 기계차 장비현황에는 이게 포함됩니다. 순수하게 차량만 한다고 하면 이것을 빼고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장비현황으로 해 가지고 건설기계 4대가 포함돼 가지고 67대였고요 이것 빼면 63대죠.
○노진경 위원 63대에서 현재는 몇 대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현재가 건설기계 빼고 55대입니다. 차량만 순수하게 차량만 했을 때
○노진경 위원 그럼 8대가 폐차가 됐네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예.
○노진경 위원 여기 청소차량 보면 2020년도에 23억 총 소요예산이 23억인데 사실 우리가 청소차량을 구매한 건 4억 8,000이에요. 맞나요? 4억 8,000 맞네.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해놓으셨는지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이게 지금 오타가 나온 거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거 보면서 자료 이미 제출한 상태에서 봤는데요 4억 9,400만원이 맞는 거 같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럼 이걸 바꾸셔야죠. 오타가 많이 났는데 지금 그렇죠? 총 소요예산이 23억인데 우리는 4억 8,000을 샀죠.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4억 9,400인데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 정도로 샀어요. 그러면 오타예요? 그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하여튼 청소차량 우리가 지금도 거리를 아침마다 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예,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매일 하는 거죠? 주로 새벽에 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새벽 3시 반부터
○노진경 위원 새벽에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큰 도로는 하루에 한 번씩은 다 돌아가는지 그런 게 궁금하네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큰 도로는 하루에 다 하고요.
○노진경 위원 종로구 전체?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예, 폭염이 33도 이상 2일 지속된다든가 35도 3일 지속했을 때 오후 늦게도 물청소를 강화하고 있고 다만 겨울에 영하로 내려갔을 때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때는 하면 얼죠. 그렇지만 그때는 얼지만 어찌 됐든 제가 청소차량과 물차를 살펴봤는데 이런 우리가 청소차량 구매현황 같은 것도 수치도 다르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성의 있게 자료를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걸 말씀드리네요.
제가 몇 군데서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자료를 함에 있어서 심도 있게 살펴보고 검토도 해서 올렸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다음부터 좀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괜히 이거 뭐지 해서 왜 달라졌지라고 계속 생각하게 되고 시간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항상 다들 수고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꼭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우리 위원들도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 알고 싶은데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시간이 없고 그러면 그때그때 그래도 보고를 해주시고 하면 좋은데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묻고 하다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이런 걸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줘야지 우리가 다 그런 걸 거기에 맞춰서 또 질의도 하고 감사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제가 오늘 이렇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먼저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말씀을 지적도 해주시고 제안도 해주시고 시정돼야 될 것도 말씀해주셨는데 종로구 행정이 발전할 수 있게끔 이 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그냥 시간이 늦어졌으니까 청소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진경 위원님께서도 청소차량 관련해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청소과 176쪽을 보시면 국장님도 지켜봐야 할 겁니다. 176쪽 보면 청소차량 정비에 있어서 2021년 올해 1월달에 시설관리직이 한 분이 의원 면직 해서 차량정비가 어려웠다고 하는데 지금 6월입니다. 이런 것은 바로 채용을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 행정국장한테 뭐라고 하셔야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송구스럽고요 너무 늦었지만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라도균 위원 우리야 관계없지만 차량정비를 이렇게 방치해놓으면 되겠습니까? 바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끝나는 대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리고 청소과장님, 192쪽하고 193쪽을 봐주세요. 조립식 화장실을 건립했는데 명칭에 있어서 숭인 저소득1지역, 숭인 저소득2지역 2-09를 보면 창신 저소득1지역 그렇게 했거든요. 이 용어보다는 아까 도시디자인과장님 말도 디자인하면서 잘하지 않습니까? 이거 숭인지역이면 숭인지역, 숭인1지역, 숭인2지역 그렇게 바꾸면 안 될까요? 꼭 저소득이라는 말을 넣어서 좋은 건 아닌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와 가지고 7월달이 되면 1년 되는데요 한 바퀴 딱 돌았습니다. 명칭을 뭘로 했냐니까 담당자가 모르고 그냥 그 지역에 있다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좀 더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좋은 이름으로 해 가지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거기 있는 분들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195쪽입니다.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인데요 존경하는 우리 전영준 위원님께서 아예 큰 목표를 세우고 제안하셨고 또 전 의원님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하는 건데 기금 적립에 있어서 자꾸 다소 부진한 것 같아요.
국장님! 이걸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우리 의원들 일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 일이고 우리 종로구청 일입니다. 자원순환센터 기금 마련에 만전을 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일전에 결산 때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하반기 추경 때나 내년 본예산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애 많이 쓰셨고요 우리 청소차량을 올해 4대를 교체했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2.5톤이 지금 1대 펌프하고 2.4톤 압차 이런 부분은 전기차나 친환경차로 교체하셨나요? 어떤 차로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유차는 무조건 구입 못 하는 걸로 하고요 친환경차 작은 차는 전기차로 하고요 나머지는 친환경차 가스차 이런 걸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참 많은 질의와 또 성실하게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숫자를 다루시는 분들입니다. 숫자 하나의 의미는 여러분이 저보다 잘 아실 거고요, 그런 숫자가 오타가 났다든가 그런 부분이 오늘 지적이 나왔습니다.
올해 행감에서는 어떤 서류든지 숫자만큼은 오류가 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숫자를 다루실 때는.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지속가능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이재광 전영준 라도균 윤종복 노진경○출석전문위원 김상희
○출석관계공무원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건강도시과장 서 랑
스마트도시과장 신정미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환경과장 마호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