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2월 21일(목) 10시04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1.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10시04분 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종로구의회 임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의로서 능률적인 회의 진행과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국별로 업무보고를 받되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감사담당관, 건설교통국 순서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묵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경점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철호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종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성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안영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영식 산업환경과장입니다.
1월 1일자로 교체가 많이 됐습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김재묵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업무계획보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2013년도에 어떤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을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럼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미리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매번 상임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뜰하게 계획을 못 세워서 의원들한테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국장님 한번 답변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아마 이 자료가 의회 일정이 잡히면 구 기획과에서 종합적으로 아마 자료를 제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이 자료는 사실은 작성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국만이라도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자료를 빨리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를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매번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다음에는 꼭 일찍 좀 드리겠습니다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이 시기에 계획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렇잖아요? 2012년도 연말에 계획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늦게 도착해야 되는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늦게 도착하니까 저희들이 계획보고서를 받고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 수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의원들이 깊이있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게끔 하는 그런 행태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6대에 들어와서는 그런 게 좀 충분히 개선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은 내년에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잘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세요. 3개 사업에 65명 이렇게 해 가지고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매년 하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까? 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이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2009년도부터
○현택정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 이게 다른 구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종로구에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에요? 종로구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시각장애인이 급수별로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저희한테 접수된 게 828명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 서비스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여기 828명 중에는 아동도 있을 거고 그런 게 많을 텐데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안마사에 투입된 인원은 26명, 주부 13명 해서 39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택정위원 그건 사업이고, 이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모집공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집공고를 해서 희망자가 신청을 하면 그중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안마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현택정위원 안마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종로구에 몇 명이냐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100여 명 정도 된답니다.
○현택정위원 100여 명 중에서 여러분들이 모집공고를 하죠. 모집공고를 해요? 모집공고를 어떻게 하나?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사랑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서울시 전체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장애인행정도우미나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체 하는데 효사랑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전액 구비로서 우리 구하고 몇 개구만 하고 있습니다, 특수사업으로.
○현택정위원 몇 개 구만 하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예, 서울시도 하고 있고요.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구는 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2009년부터 한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예, 우리 구만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시각장애인협회라든가 안마사협회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했습니다.
금년에도 아직까지 위탁공고가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거기에서 시각장애인을 모집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로당에 순회하면서 안마를 해드리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가능하면 100% 다 우리 종로구민으로서의 시각장애인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노인종합복지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안마사가 종로구에 주민으로 있으면서 기 취업돼 가지고 기 취업된 곳의 임금보다 우리가 하는 임금이 좀 더 저렴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시라고 해도 안 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우리 구민으로서 시각장애인 안마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26명이지만 다 채용하려고 하니까 수가 안 차는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갖은 노력을 했는데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업이 뭐예요? 장애인 일자리 제공이잖아요. 일자리가 없는 사람한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구비를 투입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종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 중에 그런 기회가 없는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냥 수탁기관에 맡겼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서 한다 이렇게 하면 그건 관리감독을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우리가 깊이 개입을 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모집공고를 어떻게 해요? 만약에 작년 경우에 어디에서 했어요? 종합노인복지관에서 했어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예.
○현택정위원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청하십시오 그런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주로 협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협회에다 협조를 구하는 거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여러분들이 행정편의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협회에 모여있는 사람들끼리만 한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장애인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가지 않는다니까. 그 협회에 협조적이고 그런 사람한테만 기회가 제공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부의장님 우려한 대로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일단 종로거주자로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을 우선 채용해주고 장애인 중에, 아마 공고 낼 때 종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지도를 잘해서 금년에도 일단 아까 100여 명 정도 라이선스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중에서 우선 채용하고 그게 정부족하면 외부에서 한두 명 채용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우리 관내 사람이 채용되고
○현택정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종로구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이 사업에 투입된 인원이 몇 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 아마 작년에 공고 낼 때 종로거주자 우선했다고 합니다.
○현택정위원 우선 했더라도 기회를 이런 기회가 있다는 걸 모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모집공고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그냥 협회에다 맡기면 그 협회에 협조된 사람들만 기회가 간다니까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모든 사람한테 전파될 수 있도록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2013년도에.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복지라는 것이 이분들한테 진짜 필요한 데 이런 사업이 있는 걸 몰라서 그런 기회를 못 갖는 분들이 많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특히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그럴 우려가 많은데 저희가 한번 동 사회담당을 통해서라도 시각장애인들에게 이런 홍보가 돼서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한번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구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균등한 기회를 드리고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편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런 기회를 박탈하지 마시고 어느 단체에 맡겨서 소외되는 이런 시각장애인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균등한 기회를 주십사 이런 사업을 할 거면 예산을 들여서 이게 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면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주부들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하니까 주부들이 한분 끼는 거 같아요. 경로당 가시면 그분들은 모시고 오는 것 외에는 사실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주부들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는 건지 기준이 있어요? 13명 주부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복지지원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종로구민을 최우선으로 해서 선발을 합니다. 시각장애인이든 보조원이든 그건 뭐 구청장님께서도 항상 저희들한테 누누이 강조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탁업체에다 종로구민을 최우선으로 해서 취업을 시켜라, 그리고 가끔 나가서 점검도 합니다. 그런데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모집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종로사랑지에 올리기도 하고 각 동 복지사한테 공문도 보내기도 하고 접수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거의가 협회가 한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마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자격증을 활용하기 위해서 협회를 통해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좀 안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 관에서 저렴하지만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도 빛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십분 저희들이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 선정되는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또 나름대로 우리 행정조직을 통해 가지고 시각장애인으로 안마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취업을 하고 있으면 제외시키고 취업을 하지 않은 분들은 여기에 최우선으로 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원 역시 종로 구민으로 하여금 취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이 사업에 투입이 되면 한달에 얼마나 그분들이 수령을 하게 돼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금년에는 아직까지
○현택정위원 2012년도에 얼마씩 줬어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시간당 1만 1,000원 안마사한테는 그래서 일일 4시간 하면 4만 4,000원 내지 4만 5,000원 되고 교통비까지 합치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보조요원은 시간당 5,000원에서 한 2분의 1도 채 못 됩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쯤 이 사람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100만원 채 못 되는 정도의 98만원
○현택정위원 이 사람은 투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낮에 하는 거고 밤에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통제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투잡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세요. 주부가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지금 자세한 얘기를 안 하세요. 주부 13명은 어떻게 선정이 됐느냐 이거죠.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위탁업체에서 공고를 해서 선정합니다.
○현택정위원 공고를 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아니면 시각장애인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자녀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제공해주는 게 낫지 않아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제 얘기는 종로구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들의 가족 중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면 서로 윈윈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것 협회에다 맡기지 마세요. 그분들이 진짜 필요한 가족 중에 장애를 갖지 않은 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예. 희망하는 가족을 우선으로 취업토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2013년도의 사업은 진짜 종로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파악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원을 얼마든지 그것에 대한 인적사항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종로구에 맹학교 있죠? 맹학교를 졸업해서 그런 종로구에 거주하는 사람 파악해도 좋고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책자를 하나 받았어요, 맹학교에서.
이것 혹시 국장님 보셨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못 봤습니다.
○현택정위원 오늘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맹학교들이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서 봉사활동을 해요. 그런데 어디에 가느냐 하면 용산장애인복지관으로 가요. 전부다, 계획이 나온 게 보면 여기 아이들이 안마를 배우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안마 배운 기술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느냐 하면 용산장애인복지관을 가요.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걸 좀 활용하세요.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맹학교 방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국장님, 좀 이런 사업을 용산장애인복지관으로 가지 말고 우리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이런 학생들이 오게끔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도 한다 이런 걸 학생들한테 알려준다고 그러면 여기서 알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꼭 좀 지금 계획이 10월 27일까지 나왔는데 올해는 계획이 이렇게 안되더라도 내년에는 꼭 종로구에서 학생들이 배운 실력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활용하고 이런 사업이 있어서 학생들하고 연계가 돼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도 알려줄 겸 해서 꼭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유치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꼭 한번 맹학교 방문하셔서 이런 계획이 있는데 종로구에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하셔서 2014년도에는 달라지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잘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작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올 1년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꼭 위탁을 줘서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저도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노인정이라든지 보면 주부 한분이 모시고 간다고 그랬죠? 시각장애인들을. 그런데 주부들한테 가는 게 지금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언제까지 지금 모시고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될지 아니면 차라리 노인정 같은 데 1층이라든가 지하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모시고 다니지 않고 거기가 딱 내 직장이다라는 걸 알고 시각장애인들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해서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가까운 노인정 같은 데에서는 요즘에는 뭐 차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셔다 거기서 안마를 해드리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차를 타고 멀리까지 모시고 가서 시각장애인들이 안마를 해드리고 이런 것보다 한번 그런 거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종로에 사시는 시각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되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장애인들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9개 단체에서 1,601명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조금, 위문품, 사망위로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위문품 지급이 연 3회 해가지고 보훈의 달, 설날, 추석 해가지고 1인당 2~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2~3만원짜리 선물을 뭐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3번 주는 것보다 두 번이라도, 그래도 5만원 선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르신들이 한 번씩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선물이라고 주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많이 못 드린다 하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조정해서 기왕 줄거 5만원짜리 두 번을 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맞습니다. 요즘은 1~2만원짜리 주면 욕먹습니다. 횟수를 줄여서 한번에 5만원 주는 방안을, 저희도 번거롭거든요. 두 번 주는 것이 낫죠.
○경점순위원 다음 장애인 취업박람회 그건 장애인 복지관에서 주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게 금년에 1회 처음으로 하는 건데요 푸르메재단 거기가 개관 1주년이 되니까 그 즈음해서 저희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취업박람회를 한 번 개최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경점순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장애인들한테 많은 도움도 장애인들이 못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 거기에다가 어디 이렇게 갔을 때 푸르메재단으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우리 종로구에서 장애인복지관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제가 어디 가서 소개를 받는데 저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장애인 복지관 누구라고 써서 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푸르메재단이라고 써서 다시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거 같아서 우리 복지국에서 그건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제가 말씀을 쉽게 드렸는데 서류상으로나 내부적으로는 푸르메재단이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이 업무보고 자료를 미리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이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걸 받았는데 좀 보려고 했더니 행사를 가다 보니까 저녁에 정말 12시 돼서 잠깐 보는 정도였어요.
이게 1년 사업인데 계획을 세웠을 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다 들어 있고 저희도 1년 동안 같이 숙제를 해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미리 한 번 검토하고 같이 업무보고를 받으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경점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듯이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을 보면 우리가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단체가 9개 단체에 국가보훈대상자가 1,601명인데 차등지급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회원을 중심으로 차등지급을 하잖아요?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여기는 회원 수에 비례해서 차등지급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 어르신들을 보면 경로당 평수로 지원이 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경로당 회원수도 참고해서 운영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 건 아닌 거 같던데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면적과 회원수를 참고해 가지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경로당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면적은 크더라도 회원이, 물론 등록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거기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숫자가 적은 데가 많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건 서울시 전체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수 더하고 면적으로요.
○이숙연위원 명3 경로당 같은 경우는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어르신들이 회원 등록수가 107명인데 회장님이 바뀌면서부터 회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실제로 한번 가보세요. 간다는 얘기 없이요. 2층에 할아버지, 1층에 할머니들인데 평소에 50~60명은 나와 계세요.
할아버지들이 보통 30~40명 가까이 나와 계시고 1층은 할머니들이 20명 정도 나와 계시는데 지원되는 게 43만원꼴이에요. 그거 연료비내고 하면 얼마 남지도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실제로 회원 등록수만 가지고 계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경로당에 나와 있는 어르신들 숫자로 할 것인지 하는 건 정말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회원수는 사실 허수가 많습니다.
○이숙연위원 거긴 TV도 다 망가져서 지금은 아예 없고 청소기도 망가졌어요. 저번에 컴퓨터도 제가 부탁드렸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물론 어르신들이 동장님들한테도 말씀하시지만 우리 명륜3동과 혜화동의 문제가 동 통합을 하고 나니까 인구에 비해서 직원이 적어요. 적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다 손길이 닿지 않습니다.
1만 8,000이 넘는 인구에다 언덕도 있는데 직원수는 15명이에요. 특히 차량이 1대다 보니까 지금 저소득층 많이 돕고 1사1동 하는 거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손길이 미쳐야 될 곳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통폐합을 제가 반대했던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가용도 있고 컴퓨터도 사용하고 혜택이 가요. 없는 사람의 경우는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 거리가 넓다 보니까 연말에 쌀이라든지 그런 걸 같다 드리지 못 해요.
전에는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분들 빼고는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어르신들보고 지금은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복지 복지하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분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숙연위원 파출소 부활시키듯이 동사무소 부활시켜야 해요. 지원을 더 해주시던지 이거 청장님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복지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원망을 들어요. 올해 눈 많이 왔잖아요? 전엔 동장님들 양쪽에 계실 때는 재설작업도 잘 됐어요. 지금은 제설작업도 안 되고 청소 작업도 안 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될 건 아닙니다. 그래도 지도 감독 하에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게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손길을 뻗칠 수 있는지 생각해보셨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인구로 하면 평창동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명륜·혜화인데 통합을 해가지고 복지가 사각지대가 좀 있습니다. 거긴 고지대도 많고 노인네들 쌀을 줘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저도 다른 데 동장도 해보고 했는데 옛날엔 공익이 있어 가지고 배달도 시키고 그랬는데 복지 분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동주민센터를 복지지원센터로 바꿔 가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도 복지 쪽으로 좀 늘리고요.
복지가 지금 신문에 나서 아시겠지만 깔대기 복지라고 해가지고 들어오는 건 많은데 분배가 잘 안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처럼 배달이 잘 안 되고 그런 문제를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회의에 가서 제가 여러 가지 의견도 냈는데 분배할 인력이 없다. 특히 고지대 같은 데는 쌀을 갖다 주고 싶어도 갖다 줄 수가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종로는 언덕이 많고 그래서 복지국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제가 명3 마을금고에서 보면 좀돌이 운동을 해서 쌀을 지원하는데요 어르신들이 물론 일부는 갖다 드리기도 하는데 차를 혜화동에 부탁했더니 바빠서 어렵다는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이만한 끄는 캐리어가 없어 가지고 배낭을 가지고 오셨는데 거기에 넣어드렸더니 지지를 못 해요. 할머니가 걸음도 못 걷는데, 눈길이 미끄러운데 그걸 배낭에 지고 가라고 하면 되냐고요. 그런 부분도 챙기셔야 됩니다.
정말 살기 어려운 분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청장님께 건의하셔서 명3에 직원을 더 지원해주시던지 아니면 차량을 1대 더 주시던지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사1동 맺기 그 사업이 중앙농협에서 와 가지고 좋은 일도 많이 해주는 걸 봤는데 아까 그건 다 쪽방촌으로 가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종로1~4가동 쪽방촌으로 갑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분배는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건 농협에서 종로1~4가 주민센터에다가 자기들이 지원하겠다 하니까 그럼 동장이 지원하려면 구에 가서 전달한 걸 당신들 생색도 내고 해라 해서 여기 와서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7쪽 여기도 종교단체가 17개 참여해주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관내 기업체하고 종교단체 합쳐서요.
○이숙연위원 이걸 지원하는 품목을 보면 어지간히 다 된 것 같은데 지원 금액은 그래도 좀 다르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조금씩 다릅니다. 동 규모와 기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더 어려운 지역이 많은 쪽에 큰 기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것도 말씀드리면 분배의 문제인데 좋은 회사가 작은 동사무소에 갖다 주면 그것도 그렇긴 한데 구에서 그걸 컨트롤하기가 좀, 제가 동장들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쌀 100포 들어오면 50포만 내놔라 하니까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자기들도 받았는데 어떻게 주냐 뭐 그래요. 제가 1사1동 문제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서 성품을 갖다 주면 답례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걸 얘기했어요. 지역 의원님이나 자치위원장이나 이런 분들끼리, 또 수혜받은 사람 대표가 모여서 떡이나 송편을 만들어서 그 회사에 가서 고맙다는 것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걸 제가 건의해봤습니다.
특히 연말에 한 번씩 다 했거든요. 그래야 계속 연계가 되지 모른 척 하고 받기만 하면 좀, 의원님들도 지역에 가면 동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송편 한말 해가지고 같이 가서 고맙다고 하고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구청에서 1사1동 맺어줄 때 회사에서는 구청에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배할 때 구청에서 심사숙고해서 어려운 지역이 많은 곳은 기업이 후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해줘야 하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처음에 결연해줄 때에는 고민을 많이 해서 해준 거 같습니다. 우량기업은 수혜자가 많은 동으로 해주고 했는데 죽 하다 보니까 회사 실정에 따라서 많이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균등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다행히 우리가 동마다 다 연결이 돼서 물품을 많이 가져오는 걸 봤어요. 좀더 깊이 생각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우리 구는 수급자가 적은 반면 그런 기업체에서 후원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혜택이 상당히 큰 부분에 속합니다. 작년 실적을 보면 약 1억 6,300입니다.
○이숙연위원 다음 8쪽 영양우유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000가구라면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된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영양우유지원사업은 대리점에서 많이 원배급업체에서 대리점으로 물량을 많이 쏟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도 되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상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럴 때 저희들을 통해서 배분하게 되는데 이건 극히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오면 바로 지역아동센터로 나갑니다.
○이숙연위원 푸드마켓을 통해서?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푸드마켓까지 가지도 않고, 푸드마켓 가면 3, 4일 지나면 상하니까 지역아동센터 애기들 그쪽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고정적으로 독거노인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이건 기부 받는 거니까 그냥 비정기적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우유대리점이 가까이 있는 데는 좀 덕을 보네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우유대리점이라고 다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뜻이 있는 우유대리점에서 저희들하고 상담을 해서 저희랑 맺고 있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임플란트 무료 치과 진료 이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 같은데 2013년에 6분을 할 계획이잖아요.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이것도 라인임플란트치과라고 그래 가지고 개인치과 의원에서 나름대로 뜻이 있어 가지고 저희하고 매칭이 된 건데 주로 저소득층 할아버지 사례관리사를 중심으로 하고 많은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독거노인 중에서 치아가 극히 불량하신 분들 선정을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독거노인 어르신들 보면 대부분 치아가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많은데 우리 사례관리사가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매일 나가고 있는데 100여 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 치아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은 분을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자 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여섯 분을 선정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펼쳐놓고 할 수는 없고 잘못하면 왜 나는 안되냐 항의도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숙연위원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이게 잘못하면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공정하게 선정해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이게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정말 서운함이 더 크거든요. 선정을 잘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정말 이런 종로에 어려운 분들한테 많이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복지환경국에서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주민센터에서도 봤는데 어르신들 캐리어 지원되는 것 싣고 가고 이런 모습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 좀 어르신들 연로하시고 하니까 그런 것 좀 안할 수 있도록 자체 동에서도 물론 인원이 부족하겠지만 젊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답해드리도록 하고 더 불편하신 분들 오시면 정말 속상해하시는 분들 얘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이숙연 위원님 그쪽 지역에 고지대가 많다고 하니까 동 통합도 해주고 했으니까 지역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좀 신경 써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봉안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죠? 기부 받기 전에, 이준영 대표한테 받은 거 말고 기존에 있는 게 3천기인가 몇 기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저희가 2천기 가지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2천기 가지고 있죠? 그게 장소가 어디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경기도 화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화성이죠? 2천기가 있어요. 지금 여태까지 사용한 기가 몇 기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48기
○현택정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사용한 게 48기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2005년부터
○현택정위원 2005년부터 48기를 사용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후원을 해주신 분 위치가 어디예요? 250기가. 거기도 그쪽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이건 7개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아마 민간업자한테
○현택정위원 그건 기존이고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기증 받는 건 충북 괴산에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화성보다 더 머네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에 3명이 쓰죠? 우리가 2천기가 있는데 이것도 예산 투입이 돼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건 국장님이 모르시나? 누가 팀장이나 이거 아시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 예산 투입해서 한 거 아니에요? 구예산을 한 거예요? 시비 예산을 한 거예요?
○복지기획팀장 장강주 시비 5억을 받아 가지고 7개 구청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7개 구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2005년부터 지금 한 8년, 9년 됐는데 48기밖에 못 썼네요? 2천기 메우려면 한 100년은 걸려야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위치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죠? 팀장님, 발언석에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복지기획팀장 장강주 그게 지금 7개 구청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는데 지금 거리가 원거리다 보니까 7개 구 공통적으로 2.2%에서 2.5% 정도로 실적이 낮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시비를 하다 보니까 위치선정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종로구민이 이용하는 것은 아주 미미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에서 무슨 방안 같은 거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어려워서 이런 관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나도 그걸 이용하고 싶은데 멀다 보니까 이용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사업취지는 굉장히 좋잖아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용률이 이렇게 낮은 것은 거리가 멀다든지 이유가 있어서 낮잖아요. 서울시나 구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보신 건 없느냐 이거죠.
○복지기획팀장 장강주 작년 연말에 한 3,000매 팸플릿을 제작해서 배포했고 효납골공원에서도 입석식으로 되어 있는 광고판을 각 구에 20개 정도씩 나눠서 분양해줘서 지금 제작해서 놓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에요. 이 사업취지는 굉장히 좋다니까.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주 미미하다니까요. 이렇게 사업을 이런 식으로 너무 급하게 추진한다든지 임기 동안에 자기가 뭔가 실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구에서 7개 구잖아요? 한번 서울시하고 대책을 세워서 그건 민간한테 분양을 해서 팔든지 어떻게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2004년도 10월 달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약 67억을 들여 가지고 7개 구에 아마 분배를 한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5억이 아니네. 67억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우리 구에
○현택정위원 우리 구의 예산이 5억이 들어간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예, 서울시는 66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의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순수한 서울시비로만, 2천기기 때문에 우리는 5억이고 다른 데는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기에 400만원이니까 2천기라서 그렇게 잡은 거예요? 5억이라는 건 어떻게 나왔어요?
○복지기획팀장 장강주 그건 기수에 따라서 금액이 틀립니다. 시에서 배분한 금액이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이건 저희가 7개 구에 전화를 한번 해 가지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현택정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은 사업을 잘못 선정됐다고 하면 바꿔야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예, 성북이나 도봉 같은 데는 5천기 배분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대책이 뭔지 우리도 강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그런데 이준영 대표가 참 금액으로는 상당한 금액을 주셨어요. 주셔서 여러분들이 민간자원연계투자사업해서 이런 게 있다고 오늘 이렇게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과연 화성도 안 가는데 괴산까지 가겠느냐?
누가 준다고 해서 받는 것도 좋지만 선별해서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화성도 멀어서 안 가는데 괴산 안 가면 괴산군 있는 데다 우리가 그냥 저거하면 어때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실적은 아주 저조하고 미미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보여주는 행정 하지 마시고 이분 뜻은 얼마나 좋아요. 이분 뜻은 좋은데 여러분들이 받으실 때 그런 걸 감안하셔서 우리 기존에 2천기가 있는데 쓰는 건 지금 몇 기 되지도 않는데 좀 이런 것은 받는 것도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알겠습니다.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앞으로 그걸 고민하시라고요. 이런 게 있으면, 지금이야 다 지나간 거지만. 평창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신년인사회 가서 아주 대대적인 홍보를 합니다, 이걸. 그 지역에다 짓는다고 해 가지고. 차트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거기 장소가 아닙니다 하고 얘기가 나와요.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작년 9월달에 구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10월달에 25억을 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우리가 땅을 한번 구해보자 해서 평창동에 시유지가 있어서 저도 두서너 번 나가봤는데 여러 가지로 적지는 아닌 것 같은, 평창동에 땅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걸 서울시에서 매각해서 어린이집을 짓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돼서 서로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어린이집을 서울시에 3개 구청에 자기들이 짓겠다 해서 저희들이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부구청장인 신승택 국장이 가서 차트 보고하고 해서 아마 우리가 당선이 됐다고 확정 통보가 왔습니다. 확정 통보 온 후에 우리는 서울시에 25억 가지고 땅값을 주기로 결정해가는데 갑자기 생명보험사회재단의 건축팀이 와 가지고 그 현장을 보더니 포기하겠다, 위치가 안 된다고 딱 해서 저희가 ‘무슨 말이야,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 하면 어떻게 일하냐’ 해서 저희가 돈 15억, 20억 가지고 치사하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니 그렇게 다 돼서 낼모레 결정하고 말뚝박기 하기로 했는데 지금 와서 포기하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포기하겠다고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겠다고 계속 전화가 왔어요.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입지가 안 좋다는 거기다
○현택정위원 접근성이 나쁘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어린이집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덕이고 밑에 바위가 다 깔려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현택정위원 아니,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했을 때 현장을 갔을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거기 재단의 전문가들이 와서 봤답니다. 건축전문가들이, 왜 이런 데다 짓느냐, 다른 구에 더 좋은 입지도 많은데 아마 내부적으로 그런 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래서 저희가 이시형 박사도 한번 뵀어요. 그분은 이제 실무는 잘 모르고 ‘평창동 어린이집 짓기로 했으면 서울에서 제일 좋은 어린이집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잘 추진해봅시다’ 이런 정도로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택지를 어린이집을 포기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큰 재단에서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느냐 해서 항의도 하고 이러다가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러면 저쪽에서 저렇게 안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해서 여러 군데 입지를 보러 다녔는데 도저히 어디 적당한 장소가 없더라고요. 청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국장들끼리 앉아서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거기다 못 짓고 포기하겠다 그럼 우리 돈으로 지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도 거기다 어린이집을 짓지 않으니까 돈 다시 달라고 할 거고 이렇게 해서 생각 끝에 그러면 동주민센터 있는 거기 견인보관소를 활용하면 접급성도 좋고 어린이집으로는 최적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재단에 다시 연락을 했어요.
관계자들이 다 와서 보고 여기면 가능하겠다, 여기는 가능하다는 이런 답변을 저희가 받았어요.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접근성이라는 게 어린이들이 통학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생명보험에서는 접근성보다는 거기가 건축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현택정위원 아니 그것보다 더 높은 데도 건축하고 있는데 왜 건축이 안돼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2번, 3번 올라가봤습니다.
○현택정위원 건축이 왜 안된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자기들은 그 윗집이 붕괴
○현택정위원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할 마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아마 왜 이렇게 위험한 데다 하냐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뭐가 위험한대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 윗집 옹벽은 손대면 안된다는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속 많이 탔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게 지금 관에서 하는 일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홍보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만 무리수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년인사회에서 주민들한테 여러분 거기 좋은 데 어린이집을 짓습니다 아주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어린이집을 짓겠습니다 하고 막 선전해놓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때까지는 추진이 됐는데 2월 초에 재단으로부터 포기하겠다는 반 협박성 그런 게 왔습니다. 저희들도 당황스러워서
○현택정위원 그러면 구 예산으로 하세요. 뭘 거기에 굳이 매달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운영권을 주고.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하세요. 이게 의회하고, 15억 때문에 거기 운영권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있었긴 했는데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여기에서 지금 얘기를 하시자고요. 이게 그 15억, 20억 때문에 끌려 다니면서 저희들 입맛에 따라서 얘네들이 또 나중에 무슨 운영하는데 다른 조건을 붙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장애인복지관 보십시오. 계속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나, 제대로 이런 걸 하려면 제대로 진짜 검토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추가로 요구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금년 1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됐었습니다. 돌발변수가 발생한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돌발변수니까 지금이라도 왜냐하면 거기 예능교회인가 거기도 유치원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100m야. 유치원이 100m 떨어졌다고 아이들이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수당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50m부터도 그것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관에서 하나의 재단에 끌려다닌다 그러면 나중에 기하급수적인 액수의 예산이 투입된다니까요. 푸르메재단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요구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고문변호사 돈 주고 채용을 한 상황에서 MOU 작성할 때 어떻게 했냐 이거죠.
이거 이렇게, 어디에요 변경하려는 게. 견인보관소로 하지 마시고 한번 더 검토해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15~20억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애들하고 같이 하면 안 돼요. 어떻게 관하고 민이 약속한 걸 하루아침에 뒤집어 가지고 이런 걸 관에서 수용해 가지고 그래 그래 너네들이 요구한 대로 한다? 이건 아니죠.
15~20억이 투입되더라도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검토해서 관련 의원님들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해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지역구 의원님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전체 우리 의원들도 함께 상의를 하세요. 이건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2의 재단에서 하는 것처럼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것을 방지해줘야지만 우리 후배 의원들이 들어와서라도 그거에 신경 안 쓰지 않겠어요?
난 이런 재단이란 게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 종로구에서.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지금 서울시에서 3개 구에 이걸 줬는데 다른 구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고 지금 우리 구만 부지 때문에 홀딩이 된 상태입니다.
○현택정위원 종합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종로구에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미리 사전조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조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땅속에 바위가 있니, 돌이 있니 그래 가지고 안 한다 그러면 건축이나 뭐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웃기는 일이니까 다음부터라도 기초적인 그런 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의 질타를 안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구청장님께서는 신년인사 때 보니까 여기저기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종로구가 정치1번지인데 신뢰성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14쪽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신청 안내가 있는데 지난번에 다니다 보니까 TV나 그런 데서 많이 홍보를 해서 알고들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장애인 출산수당이라든가 그런 걸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 홍보가 덜 되어 있어요. 그런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각 주민자치센터에 사람을 한 명 고용해서 이 홍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홍보를 어린이집 원장들 회의에서도 했고 이게 신청한 때부터 수당을 주기 때문에 2월에 신청을 못 하고 3월에 하게 되면 지나간 건 수당을 주지 않아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동 회의 때나 어린이집 원장을 통해서 철저히 하고는 있습니다. 실적은 한 64%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신청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할머니가 집에서 보시면서 그 돈으로 학원을 보낸다든가 그렇게 하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홍보를 좀 해주시고 거기에 비해서 장애인 출산수당 같은 건 사실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쪽에는 어느 한 분이 붙어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것도 철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국장님은 평창동에 기업에서 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하겠다고 하는데 제대로 선정이 안돼 가지고 그렇게 야단을 맞습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많이 하시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저명한 이시영 박사가 있어 가지고 그 그늘이 있어서 신뢰감이 상당히 높은 분이었는데 아마 실무적으로 내부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숙연 위원 그런데 평창동에도 그렇게 어린이집을 다니고자 하는 인구가 많나요? 거기는 그렇게 인구가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수급률이 현재는 17%인데 그쪽에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만 구립이 없어요.
○이숙연위원 14쪽에 아이돌보미 지원아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종로구에 몇 분 정도 계시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전체 아동수가 7,049명으로 작년 말 기준인데요 이중에 이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신청 안 해도 되거든요, 이번에.
○이숙연위원 그런데 이게 신청률이 갑자기 엄청 폭발적인 것 같던데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돈 관련이 되어 특히 양육수당 같은 건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집이 많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종로는 그렇게 대기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아니에요. 5~6세는 대기자가 많지 않은데 0~3세를 보세요. 대기 순위가 많은데 2번대도 그 해에 들어가기 어려울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양육비 보육수당에 약간의 문제점이 하나 발생되고 있습니다. 접수가 된 뒤 한두 달 지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돈이 필요한 엄마들이 더 많아요. 애 보육보다. 결손가정이나 가정이 별로 편치 않은 가정, 이혼 가정을 보면 대부분 양육수당을 원한다는 그런 소문이 들립니다. 그런 우려가 보인다고.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돈을 20만원 타고 집에서
○이숙연위원 그런데 지금 20만원 안 주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양육수당은 20만원입니다.
○이숙연위원 개월수에 따라서 다르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11개월까지 20만원
○이숙연위원 어린이집 들어가면 지원되는 금액이 더 많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39만원입니다.
○이숙연위원 집에 있으면 20만원, 15만원, 10만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0~3세까지는 부모들이 직장 다니면서 어린이집을 꼭 보내려고 해도 못 보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이번에 해소가 될 겁니다. 39만 4,000원이니까요.
○이숙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엄마들이 아이들을 맡겨야 되는데 못 맡기니까 돌보미 엄마들이 돌봐요. 그건 어디서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건강지원센터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관리는 복지환경국에서 하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저희가 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교육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물론 우리 종로에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아이돌보미 엄마들이 학대하는 장면 보셨나요? 뉴스에요. 우리 종로도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제 얘기는 그런 부분을 복지국에서 담당한다고 하면 관리가 돼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 종로도 예방차원에서 더 지도 감독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어머니들이 친정엄마든 시어머니든 아이들을 맡기고 싶어도 돌봐주려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하니까 선생님 1명당 0~3세까지 아이가 5명인가 그렇더라고요.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돌보미 엄마를 택하고 각자 나름대로는 다른 어머님들을 집에 와서 키워주게 하거든요. 그런데 돌보미 엄마들이 그런다면 어떻게 엄마들이 직장을 다니고 출산율을 높일 수가 있겠어요? 방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3어린이집 지금 리모델링하고 계시잖아요? 10월에 준공하더라도 원아모집은 2014년 1월에 할 예정인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내년 3월이나 돼야 오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내년 1월에 위탁을 줘야 되고 원아모집 해야 되고 하면
○이숙연위원 원아모집이야 넣기만 하면 벌써 줄설 걸요. 하루만에 마감될 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건물만 준공되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꼭 1~2월이란 기간을 두지 말고 되는 대로, 지금 지역에서는 언제 준공이 돼서 언제 원아모집을 하냐고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저는 이걸 보고 11월이나 될 것 같다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순조롭게 준공이 되면 바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서둔다고 해서 날림공사 하지 마시고 빨리 하되 원하는 상황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청소차량을 올해 몇 대 교체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10대 교체합니다.
○이숙연위원 마음 놓고 할 정도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교체가 완료되면 차량 관리하는데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청소차량이 금액이 비싸 가지고 10대 교체 하는데 18억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일시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내구연한이 지나면 매년 단계적으로 1~2대씩 교체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왜 미리 이걸 못 하셨는지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예산 관계상 그런 문제도 있었고 금년에는 서울시하고 행안부에서 주는 교부세하고 교부금이 있어 가지고 10대를 일시에 교체하도록 됐습니다.
○이숙연위원 올 해는 눈이 유난히도 많이 왔는데 이런 차량들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그래서 지금 운행 중이던 11톤 차량이 있습니다. 고장이 났는데 고치려고 보니까 한 3,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차량운행을 중단시키고 차고에 넣어뒀습니다. 지금은 매각처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창신동 봉제에서 나오는 원단 자투리 재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때 서울시하고 연계했던 사업 관계를 과장님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죠? 성북이나 다른 구는 체결을 했더라고요. 종로구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대답을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그게 설명드리려면 한참 걸리니까요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게 규정상 맞지 않습니다.
○이숙연위원 요즘에 성북이나 그런데는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8개 구청 중에서 5개 구청이 참여를 안 합니다. 물량이 제일 많은 곳이 종로와 중구인데 다 안 합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질문에 답변을 좀 짧게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정회하고 또 하고 싶으신가 봐요. 앵커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소송 중이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사업 추진하는 게 가능한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앵커시설은 서울시사업으로서 금년에 110억 예산이 책정돼서 추진하는 걸로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피카디리 건물이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소송 중인 건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소송 중인 건 단성사이고 피카디리는 아닙니다.
○현택정위원 피카디리도 소송이 있다란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그게 다 해결됐나보죠? 그래서 못 들어가서 앵커시설을 했는데 이 계획대로 될 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서울시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현택정위원 계획대로 된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예.
○현택정위원 그럼 기다려보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은 자신있게 말씀을 하신 거네요? 할 수 있다 이렇게. 효행본부가 준공이 4월말쯤 되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층별 용도를 어떻게 결정할 건지를 고민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언제 결정이 됐어요? 지하1층, 지상2층이 전통공예품 전시하고 판매장 임대한다는 게 언제 결정이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게 아마 수차에 걸쳐서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부구청장 주재로, 그래서 층간에 용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우리가 1층하고 지하1층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관광안내소는 정독도서관하고 재동초등학교 앞에 있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워서 어렵다.
또 이와 유사한 시설들이 북촌문화센터 한옥체험살이 전통공예품 체험장 이런 것들이 있고 해서 안내요원 인건비랄지 운영비랄지 추가경비가 연 약 7,000만원 정도 소요된다. 그러면 용도를 다른 걸로 바꿔보면 어떻겠냐 해서
○현택정위원 내부적인 검토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내부적인 검토고 주민의 의견수렴 같은 건 없었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가회동 주민인사회 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그때 아마 얘기를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신년인사회 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의견수렴 없이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결정한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관광안내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관광과에서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검토해보자 해서 전통공예품을 돈을 받고 임대를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1층에는 어차피 화장실이 또 목적입니다, 공중화장실.
그래서 1층을 전통
○현택정위원 용도 같은 걸 결정할 때 물론 관에서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만 그게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구민들의 의견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고 뭐가 꼭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지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절차를 무시한다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행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쪽에서 만약에 안내소 같은 걸 요구했으면 가서 설명을 해주셔서 이건 여기에 재동초등학교 여기 어디어디 이렇기 때문에 꼭 이 자리에 들어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분들을 설득하시면 이게 나중에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이 안됐을 때는 민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의견수렴을 전혀 안 하시고 또 지역의원의 의견도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냐 이거죠, 행정을. 국장님, 이런 건 조금 시간이 있는 사항인데 결정을 해놓으시고 우리한테 이렇게 업무계획 보고를 하시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다 결정이 된 상황에서.
최소한 그래도 지역구의원한테라도 의견을 물어봐주셔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하여간 미흡했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모든 게 끝나고 나서 미흡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발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무악동노인복지센터를 서부지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건립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셨어요. 아까 국장님이, 과연 이게 서부지역을 커버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볼 적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서부지역을 커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냐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최경애 위원장님이 이것 때문에 그러신데 사실은 규모상으로 규모가 적어서 서부 전체를 커버하기는 어렵지만 서부 쪽에 거주하는 분은 이용은 한 번씩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택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용하실 분은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지 이 시설 가지고 그걸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언어의 마술사가 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세검정 쪽에도 하나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얘기를 하세요.
이게 어떻게 서부지역이 커버가 되겠어요? 계획을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해주실 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하셔서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합니다.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향후에 이런 건립계획이 있으면
○현택정위원 국장님,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너무 소홀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업무계획보고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셔서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제가 그동안에 안 것 다 발휘하고 가야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느냐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이것 하는데도 2년이나 소요가 됐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런데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않느냐는 거죠. 서부지역을 커버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무악동, 교남동을 위한 복지센터지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걸 무악교남으로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자활근로사업의 평가를 여러분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평가를 하셨나요? 하셔 가지고 이런 추진계획이 나왔나요? 평가서 좀 한번 볼 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죄송합니다. 내용을 한번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추진계획을 보면 2012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나서 이런 추진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님이 여기 맡은 지 얼마 안됐으니까 팀장님이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자활주거팀장 민병보 자활팀장 민병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각 구별로 지역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3년에 1번씩 심사해서 재지정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2003년 8월 1일부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하는데 연간 사업을 저희가 1년에 회계검사 그런 사무관리 그런 명목으로 1년에 2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 그렇게 중앙에서 3년에 1번씩 정기적으로 회계검사하고 사무관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건 그거고요, 여러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셔서 2013년도에 이런 계획을 세우셨냐 이거죠. 평가하신 것 있어요?
○자활주거팀장 민병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서를 좀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1부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업무보고 받는데 그걸 봐야지 이 계획이 잘되어 있는지 알지
○자활주거팀장 민병보 따로 위원님한테 제가 평가한 그 내용을
○현택정위원 그러면 정회하는 수밖에 없네요. 정회를 해야 되겠네요. 평가서를 보고 하게. 여러분 추진계획이 제대로 되려면 2012년도에 평가한 것을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자활주거팀장 민병보 위원님, 제가 변명이 아니고요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구할지는 저희들은 사실 몰랐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지금 매칭대상이 되어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년 계획을 거기서 제출합니다.
올해는 이런 사업을 20개 사업을 얼마에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심의를 거쳐 가지고 1월달 중에 저희가 확정해서 그러면 작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한 번 하겠다
○현택정위원 됐습니다. 이게 국장님 떠나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데 계실 때 알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제가 방으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시면 답변하고 가야죠.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경점순 부위원장님, 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아까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숙연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집에 이렇게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어서 아니, 어린이들은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왜 대기자들은 그렇게 많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한 어린이가 네 군데, 다섯 군데 그렇게들 해놓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 종로지역 아이들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왕이면 종로아이들이 종로어린이집에 갈 수 있도록 우선순위로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네 군데, 다섯 군데 신청을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대책을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게 전산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한번 해서 이중이나 삼중으로는 신청을 못 하도록 사이트를 고쳐달라고 건의해보고 어린이집 엄마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문에 의해서 접수를 많이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종로에서는 어린이집이 그렇게 긴박한 분들은 저희가 학부모 원장들하고 조인을 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자는 많이 보이지만 실지로는 그렇게 못 가고 그런 분들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집 졸업식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들어보니까 원장님들이 굉장히 심각하시더라고요. 대기자가 많다 보니까 그걸 거기서 이번에는 100명이다 이러면 100명을 정해놓고 있는데 거기서 한 5, 6명이 싹 빠져나가고 이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이중삼중 안되도록
○경점순위원 해서 정말 종로에서 가까이서 갈 수 있는 가까이서 아이들이 정말 혼자도 갈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현택정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악동 노인복지센터 그건 교남동이나 무악동에서 필요한 거고 지금 현재 보면 사실 평창동이나 부암동도 없지만 우리 청운효자나 사직동에도 노인정이 사실은 부족해요. 그리고 청운효자동 같은 경우는 동 통합 하기 전에 동 통합을 하면 거기다 노인정을 지어주겠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시고 옥인아파트 바로 밑에 노인정이 있었잖아요. 그거 다 없애면서 같이 노인정을 하나 만들어주겠다 이래 갖고 약속을 하고 그걸 없앤 건데 지금까지도 신교동에 있는 것 하나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노시는데 효자동분들은 거기를 안 가세요.
왜 거기를 안 가시느냐, 가서 노시지 그랬더니 텃세를 부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은 가시다가도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노인들을 보니까 청운효자동이나 사직동에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노인정 하나 갖고 한다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서 국장님 가시기 전에 청운효자동에도 노인정 하나 어떻게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경로당은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종로는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낼모레 경로당 가야 될 그런 건데
○경점순위원 그건 너무 일러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말씀대로 경로당에 입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텃세가 심해 가지고,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어린이집도 중요하지만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것도 세워서 아까 지역별로 경로당도 확충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저쪽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청장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노인정이 많은 데는 지금 없애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많은 데는 없애고 없는 데는 해주셔야지요 했는데 한번 그쪽에 노인정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보니까 잘못 아시고 계시는데 무악동 소규모 복지관은 임대아파트 거기서 너무 좁다 보니까 지어달라고 그래서 시비 받고 해 가지고 무악동, 교남동 커버할 수 있게 소규모 복지관이 된 거고 제가 원했던 것은 청운효자동 있잖아요.
선거 전부터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쪽에 경로당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구정질문 몇 차례 해 가지고 효자동 공영주차장 68-1, 2 해 가지고 거기를 해달라고 크게 안되면 소규모 복지관이라도 해주셔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누차 이야기 했는데 무악동 거기는 전체를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구정질문도 했다시피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된다고 하는데 왜 안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소규모 복지관 하면 얼마든지 되는데 그러면 청운효자동, 사직동까지 다 되잖아요. 한번 더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아까 속기록에서 서촌은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촌 커버 한다는 말 아까 무악동을 서촌을 커버한다고 제가 말씀, 서부지역 오늘 그것 때문에 혼나니까 그것 좀 빼주세요.
○위원장 최경애 정년퇴임한다고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위원님들이 자꾸 그러시니까 내일 나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제가 구정질문을 몇 번씩이나 한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무악동도 바로 착공되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위원장 최경애 어르신들 지금 갈 데가 없어요. 한번 인왕산정하고 거기 한번 가보세요. 지금 몇 분 계시지도 않고 효자동 옥인동 거기 있을 때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 현장도 좀 가보시고 제대로 하시라는 거죠. 엉뚱하게 저를 이상한 쪽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분명히 오늘 말씀 다 드렸잖아요. 그쪽은 임대 때문에 해 가지고 교남 무악을 하는 거고 이쪽에는 사직하고 그쪽에 같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예.
○위원장 최경애 부탁드릴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아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0세부터 3세까지 어린이를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건 아마 서울시에서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이중삼중은 어려울 거예요.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 있어도 안 되는 부분이 서울시에서 인터넷을 같이 대기번호로 보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더라요. 4세, 5세, 6세는 간혹 중복이 많은데 아마 그런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현택정 부의장님이 효문화 효행본부 신축관계 이것 지금 요즘에 신축을 해서 효에 대한 우리 종로 어르신들이 점점 고령화 되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효행본부에서 사업을 좀 더 넓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간단히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명륜·혜화가 통폐합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각 직능단체가 같이 통합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효행본부단체도 통합이 되나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점진적으로 통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숙연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지금 국장님 얘기 잘 들어보세요. 국장님 말씀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구에서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단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다른 분한테. 통합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고 새마을이라든지 방위협의회라든지 다 직능단체가 통합을 하잖아요. 여기는 안하고 그냥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예산이 지원 안 되냐고 저한테 민원 얘기하셨던 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지원이 안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 말이 외부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국장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닌데 다른 지역주민들이 왜 다른 건 다 통합이 되는데 효행단체만 통합이 안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길래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듣고 답변하려고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예,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18쪽 보면 영유아플라자 있는데 설치 있는데 배화여자대학에서 지금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그쪽에 가서 학부모들 얘기를 들었는데 간단하게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위탁업체가 변경이 돼 가지고 배화대학은 안 하는 걸로
○위원장 최경애 아니,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아예 그냥 하나 다시 하시는 게 아니냐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우선은 이게 급선무니까 명륜동 한 번 오픈해보고 그건 다음에 고려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당장은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러니까 앞으로 이쪽 지역에 있던 게 빠져 나가면 다시 신경을 써서 해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28쪽 산업환경과 지금 봄 되면 고양이들이나 동물들 번식기가 시작되는데 쓰레기통도 너무 많이 뒤져놓고 시끄럽게 울고 그런 철이 다가왔는데 감시 감독이라든가 포획하는 그런 포상금이라도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포획하는데 포상금 제도는 없고 저희가 위탁을 해가지고 위탁 업체에서 우리가 신고를 받으면 그 위탁업체가 나가서 포획해 가지고 중성화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유기견 같으면 보호를 해가지고 분양하든지 위탁을 하는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봄에 보면 고양이들이 오밤중까지 너무 시끄럽게 울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신고해서 어떻게 잡을 건지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일단 119 구급대처럼 나가는 건 아니고 신고를 받으면 우리가 위탁받은 동물보호단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거기서 포획단이 나갑니다. 포획단이 나가서 일단은 그 지점에서 하루나 이삼일 걸려서 포획을 해가지고 그걸 고양이 같으면 중성화수술, 그리고 애견이나 유기견이면 동물위탁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10일 정도를 공고합니다. 주인 찾아가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보호했다가 그 다음에 위탁자나 동물애호가한테 분양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2일 내일은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업무보고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2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경점순 현택정 이숙연○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복지기획팀장 장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