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2월 22일(금) 10시04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
심사된 안건1.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10시04분 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이틀째 열리는데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자료 미리미리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빨리 안 오니까 우리 위원님들 미리 볼 수도 없고 일부러 늦게 갖다 주시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앞으로는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냥 메아리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이제 봄이 시작됐는데 우리 공원녹지과나 또 우리 국에서 일이 많아지시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지런히 다니고 열심히 해야만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경현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경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경현입니다. 2월 8일자로 도시관리국장이 서울시로 인사발령 되었으나 도시관리국장 미발령 상태인 관계로 직제상 주택과장이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로 보고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경점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29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에서 2013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고 부서 건재 순으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올리겠습니다.
정동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남준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신동진 건축과장입니다.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최영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참조)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윤경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공동주택에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공동주택에다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거죠?
○주택과장 윤경현 공동주택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 기준에 맞는 사업비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공사비 일부를,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것도 있고요 또 전기요금 같은 것도 저기하고 그러지 않아요?
○주택과장 윤경현 전기요금도 외부의 전기요금 있지 않습니까? 실내조명 같은 건 해당이 안 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 일부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 임대주택 옥외에 사용하는 전기료가 2012년도에 얼마였어요?
○주택과장 윤경현 금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애초부터 지원사업 신청이 빠졌었답니다. 그래서 3/4분기부터 지원해서 작년엔 많이 안 나갔는데
○현택정위원 우리가 조례 제정하지 않았어요?
○주택과장 윤경현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해서 지원하는 거지 사전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소급해서는 나가지 않습니다.
○현택정위원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어도 거기서 신청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제규정 아니에요?
○주택과장 윤경현 우선은 사업신청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조례에 공동임대주택에 옥외사용료 전기료는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못 해준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윤경현 네, 신청을 못 해서 그때 파악이 안된 거죠.
○현택정위원 말이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윤경현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그 내용이 접수가 돼서 하반기에 다시 해줬습니다. 작년에 원래 한번 연초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사업비가 많이 나올수록 배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 남아 가지고 하반기에 신청을 다시 받아서 몇 개 사업을 추가로 해준 걸로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신청을 안 했으면 안 줬잖아요? 안준다는 거잖아요? 잠깐만, 전문위원님! 조례 제정한 것 좀 보여주세요. 이건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의 전기료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한 거와 상관없이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윤경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원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정된 예산이 있으니까 작년에도 초과된 예산을 전부다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 그중에서 선별하는 과정에서 애초부터 그쪽 단지는 신청 자체가 없었던 걸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임대공동주택이 늘어나요. 돈의문 뉴타운에도 보면 임대공동주택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왜냐하면 그건 의무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례에 제정이 돼서요. 신청을 하든 안 하든 조례가 우선 아니에요?
○주택과장 윤경현 대상일 수는 있는데 의무로 규정하기는 힘들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조례에 있는데요?
○주택과장 윤경현 사업비가 있으면 그 한도 내에서 배분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택정위원 잠깐만이요. 전문위원, 우리가 임대아파트 옥외전기료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요청을 하든 안 하든 해줘야 되잖아요?
○전문위원 신현호 제가 기억하기로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할 수 있다’에요? 강제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전문위원 신현호 그렇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주택과장 윤경현 지원 가능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몰라서 신청을 안 했으면 안 해줘도 된다? 이제 한 번 했으니까 거기서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윤경현 누락될 이유는 없습니다. 비용이
○현택정위원 예산집행이 얼마나 됐는지, 왜냐하면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걸 구민들이 알면 임대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알면 다 신청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모든 아파트 사업이,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임대아파트는 의무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그쪽 분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도 주택과장으로서 생각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윤경현 작년 데이터를 보시면 저희가 총 15개 단지에서 21개 사업이 신청 들어왔는데 총 금액은 2억 6,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업비 지원 신청이. 그러니까 저희는 작년에도 예산이 2억으로 편성되어 있었다면 초과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지원 기준이 있고 또 배분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13개 사업에 1억 3,900만원을 배정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6,000만원 정도는 남아있었죠. 그런데 저희 조례에 공동주택지원금 사업 대상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전액을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 구에서 분담률이 60%, 자체분담률이 40% 그 규정에 맞춰서, 하반기에는 그 규정에 맞춰서 해준 겁니다.
○현택정위원 임대아파트가 아니고 일반공동주택도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에요?
○주택과장 윤경현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는 별도로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임대공동주택 아파트는 옥외전기사용료를 그쪽에서 신청하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임대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에서도 옥외전기료는 그쪽에서 요청하면 자체에서 40%, 60%를 지원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요?
○주택과장 윤경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는 별도조항이 있습니다. 자치구 분담률이 30%이고 공동주택 분담률이 70%로 되어 있는데요
○현택정위원 임대가? 그럼 30%만 지원해주는 거네요?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는 30%만 지원해주면 되는 거네요? 맞아요? 전문위원님, 그게 맞아요? 이거 한 번 확인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게 앞으로 이게 임대주택이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뉴타운이 되든 뭐든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는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업을 못 한다는 거죠. 진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이건 조례에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잠깐만이요. 지금 조례를 보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거기서 만약에 신청을 할 경우에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게 임대아파트 전기료 지원대상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신청을 안 하면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윤경현 신청을 안 한다면 사업신청이 없으니까 줄 필요가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 의무관리하고 임의관리가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주택과장 윤경현 500세대 미만일 경우는 의무관리이고 500세대 이상이면 임의관리입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확실하게 얘기해요. 500세대 이하가 의무관리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세대수로 구분을 하나?
○주택과장 윤경현 이건 기준표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과장님이 지금 그거 구분이 안 되시는 거죠?
○주택과장 윤경현 아니 세대를 정확히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세대를 분리하는 거예요? 의무관리하고 임의관리라는 게 세대로 분류하는 건지, 아니면 건축물에 안전도나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구분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확인하시고 답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아까 현택정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공동전기료요. 원래는 신청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지금은 신청하는 걸 아시니까 그렇지만 전에는 신청하는 걸 몰라서 해놓고도 신청을 못 해서 그랬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을 못 하는 분들이 몰라서 못 하는 것도 있으니까 주택과에서 그런 것 좀 관심을 가지시고 미리미리 연락을 주셔서 신청을 안 하면 하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경현 작년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나간다면 아파트 관리단지에서도 내용을 숙지를 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락된 게 없으면 저희가 접수과정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 청진구역 도시환경사업 구역 네트워크 개발 계획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보행자 중심의 걷고싶은 거리 및 공원조성 해서 종각역 증축, 종로구청, 광화문역까지 지하보행로 설치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건 언제부터, 지금 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역은 현재 부위원장님 알다시피 우리 구청 앞의 사업장들입니다. 각 빌딩들이 지구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진1구역 같은 경우는 KT 건물이 본사가 들어올 건물이고 2, 3지구 같은 경우는 대림건설에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완공된 청진5구역 금호건설 그 다음에 제일은행 뒤에 보면 거의 빌딩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골조가 12, 16구역이에요.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값만 1조 2,000억짜리 건물인데 그럼 각 빌딩 지구 사업장마다 지하가 다 있죠. 다 지하를 파니까 그것을 당초에는 그 건물 빌딩 지하만 했는데 그것을 지하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의 도로를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에 하나의 사업이 종각역에서 우리 종로구청, 종로구청에서 광화문역을 지하로 빌딩 빌딩 사이를 연결시켜서 통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사업금액이 한 584억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이걸 지금 사업시행자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그것을 저희구는 한푼도 들이지 않고 청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설득을 해서 다 동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 아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건물들도 가치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앞의 빌딩 청진5구역 구청 앞에 1월 31일날 준공이 됐는데 분담금을 59억 2,300만원 납부를 했어요, 우리 구에.
○경점순위원 종로구에도 뭐가 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우리 종로구하고는 뭐가 있다기보다는 청진구역 전체가 지하도 통로가 되고 지상도 걷는데 네트워크 식으로 걷는데 편리하게 되죠. 당초에는 지상만 되어 있었죠.
○경점순위원 그러면 꼭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도 된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그렇죠. 지상은 처음부터 당연히 됐는데 지상연결은 당연히 되고 지하는 그 도로가 돼서 현재 자료 보면 26페이지 보시면 도로폭이 면적의 2,871.5㎡고 연장 240m인데 폭원이 7.8에서 6.5m 굉장히 폭이 넓죠.
도로가 6m 도로면 굉장히 넓은 도로거든요. 그 도로를 다 연결시키는 거죠, 빌딩까지. 그래 가지고 지하로만 전부다 다닐 수 있도록 빌딩빌딩 사이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종각역이 준공된 지 한 40년 되는데 종각역도 완전히 개선시킵니다.
그래서 12, 16구역 같은 경우 종각역이 개선되기 때문에 거기서 229억을 부담해요. 그 사업장에서만, 230억 정도 부담해서 종각역도 완전히 개선을 시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환기실 같은 것도 나와 있는데 그 많은 인원들이 그쪽에 다니려면 환기실 같은 것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그런 것을 전문가들에 의해서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이 사업장이 원활하게 되게 하고 종로가 관광지로서 여기에 아주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철이 연결되는데 지하철과 지하철 연결은 물론 특히 우리 광화문광장, 경복궁, 인사동, 청계천과 연결되는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우리 종로구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오는 여행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종로에 와서 정말 걷고 싶은 거리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종로구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과장님, 조례 한번 보세요. 주택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그러니까 임대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옥외보안등 전기료이고 여기에서 항목이 틀린 것은 임대아파트는 뭐냐면 공동전기료예요. 그러면 복도의 전기료라든지 엘리베이터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옥외보안등 전기료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항목이 굉장히 임대아파트는 범위가 넓어요. 실내 자기네 집 안에서 쓰는 거 외에 공동으로 쓰는 건 전기료를 다 지원해줄 수 있어요, 예산범위 내에서 임대아파트는. 그리고 일반공동주택은 옥외보안등 전기료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에 임대아파트에 대한 전기료가 얼마나 예산이 집행됐고 또 이제 돈의문 뉴타운이라든지 모든 아파트가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그러면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예산집행은 상당히 늘어날 거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를 여쭤봤던 거예요. 분명히 이건 틀리네, 전기료가.
○주택과장 윤경현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단지 내에 옥외보안등 전기료는 모든 공동주택이면 가능하고 이게 저희 자치구에서 분담률이 60%까지 지원해줄 수가 있고 그것 외에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따로 공동전기료 옥외보안등 전기요금 말고
○현택정위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엘리베이터 비용 그 다음에 복도에 전기가 켜져 있으면 그것도 다 임대아파트는 포함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건 비율이 어떻게 돼요?
○주택과장 윤경현 전용부분을 뺀 전기료는 30%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택정위원 임대아파트는 30%, 일반아파트는
○주택과장 윤경현 일반아파트는 안 주고요.
○현택정위원 일반공동주택 옥외보안등은 몇 %예요?
○주택과장 윤경현 옥외보안등은 60% 다 지원이 가능하고 또 임대만 별도로 공동부분만 전기료를 더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건 30%를 지원해줄 수 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 2012년도의 예산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주택과장 윤경현 보고서 10쪽 맨 하단에 나오는데 지원금액을 30%로 해서 206만 3,000원 지원해줬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게 3/4분기부터 했다면서요?
○주택과장 윤경현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1년이면 천만원 되네요?
○주택과장 윤경현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팔구백만원 정도
○현택정위원 예, 그렇게 되면 임대아파트가 늘어나면 나머지 금액이 늘어나잖아요.
○주택과장 윤경현 그렇게 되면 저희도 예산편성을 더 해주든지 이게 의무규정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하니까 우선순위를 두어서 거기는 다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든가 예산을 좀 더 충분히 확보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이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청하면 다른 것 보수는 못 해줘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주택과장 윤경현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임대아파트가 늘어날 경우에 그 예산이 많이 차지하겠다 이런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윤경현 증가요인은 더 있겠습니다. 지금 추가로는 임대아파트가 늘어나면 날수록 지원은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든지 또 우선 지원해주는 순위를 준다든가 그런 탄력적인 운영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본 회의가 아닌 이런 석상에서 우리 종로구의 구역별 현황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지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여기에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신영동도 있고 무악연립도 있고 이화동도 있고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알고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기 지역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 종로 전체적인 것을 알 수 있게끔 의원님들 전부 모셔놓고 한번 구체적인 설명을 언제 한번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떠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도시개발과장이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택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개발법에 따라서 지구가 다른 게 있어서 현재 이 책자에도 도시개발과 현황이 지금 다 나와 있고 주택과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주택과 사항은 7페이지에 전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재 사업장 별로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일단 기회가 되면 그렇지 않으면 책자를 별도로 다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고 그런 것을 의원님들이 알아야 지역에 가서 어느 지역을 우리 종로 전체적으로 놓고 볼 적에 이화동에 재개발하는데 혹시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저는 그쪽은 모르니까 답변이 어렵거든요.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혹시 참고하시면 예를 들어서 7페이지 같은 데 보면 사업현황에서 보면 12개소가 있다고 하면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난 데가 옥인제1구역이라든가 조합설립인가가 난 데가 현재 신영1구역, 무악2구역, 이화, 충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에 현재 인가가 났다, 지구가 지정이 됐다 이런 사항이 나와 있는데 용어가 의원님들 그런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한번 해주십시오. 주택과하고 개발과하고 같이 해서.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저희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22페이지에 도시환경정비사업 현황을 가능하면 상세하게 지금 현재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인가가 났다, 몇 층이 올라간다, 얼마다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건축과에 대해서 한가지 더 주문을 할까 합니다. 가령 청운효자, 사직, 무악, 교남이 제 지역인데 그러면 어느 지역에 건축을 어느날 갑자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의원들은 전혀 몰라요. 이 지역의 건축하는 것을.
그래서 그 전부터 건축을 하게 되든지 뭘 하게 되면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시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가령 사직동에 몇 번지에 건축허가가 났다 그러면 건축허가 난 것을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아, 어느 지역에 건축이 시작될 것이다 알겠죠.
이런 것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장님이 각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그 지역의 건축이나 이런 것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할 때는 사전 통보를 해주셨으면
○건축과장 신동진 건축과장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해 가지고 의회로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으로 해서 앞으로 통보를 해서 건축허가 시에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아까 7쪽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이화동 제1구역과 명륜4가 구역이 조합설립 인가가 났나요? 두군데가 조금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이건 주택과 소관인데
○이숙연위원 아까 7쪽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전체적인 설명을 드린다고
○주택과장 윤경현 지금 이화 제1구역은 조합설립까지는 되어 있고 그 외에 추진은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주민들이 조금 이렇게 반대에 부딪혔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일부
○주택과장 윤경현 그 상황은 아니고요, 이화 1구역은 조합설립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듣기로는 건설회사에서 지원금이 끊어져서 전혀 활동을 못 하고 있다고 조합장이 신년인사회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추진을 하거나 아니면 구역해제를 한다는 움직임도 아직 없습니다, 주민들이. 그리고 이 구역은 추진 주체가 조합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를 원한다면 주민들이 실태조사 신청을 해야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찬반 여부를 물을 수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화장 뒤쪽 그 위 아니에요?
○주택과장 윤경현 예, 맞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일부 아마 서명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추진했던 층수보다 많이 변형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없다라고 해 가지고 일부는 아마 반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주택과장 윤경현 그 옆에 있는 충신 1구역은 조합이 설립되어 있지만 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처럼 아직 의사표시는
○이숙연위원 아직 구청으로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런 건 없네요?
○주택과장 윤경현 예, 명륜4가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인데 조합설립 취소소송에서 패소해서 조합 자체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숙연위원 다시 추진을 하니 뭐니
○주택과장 윤경현 해야 된다면 저희가 필요한 향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제를 할 것인가 이런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조합추진이 현 상태에서 누가 다시 하든가 아니면 뭐 해제를 하든가 그런 결정을 주민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현재는 추진위원회 구성까지는 인정이 된 걸로 판결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자체만 결격사유가 있어서 그렇고 추진위원회까지는 법원에서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추진하는 그런 움직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약간 궁금한 사항은 우리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거나 뉴타운이 지정됐을 때는 몇 가구 이상이 됐을 때 임대주택이 지어지나요? 아니면 무조건 재정비촉진지구로 하면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몇 가구 이상이면 지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주택과장 윤경현 300가구 이상일 경우에만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주택수가 300가구 이상 나와야만 임대아파트가 의무적으로, 그건 의무사항이죠?
○주택과장 윤경현 이게 재개발 지구지정 요건입니다, 300가구 이상. 이런 경우에 300가구 이상이 되면 그 안에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어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서 그걸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이 무조건 다 재정비촉진지구가 된다든지 뉴타운이 된다든지 하면 임대아파트가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300가구 이상이었을 때 지어지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윤경현 재정비촉진지구는 사실 숭인지구 같은 대규모 개발일 경우에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이 되고 지금 저희 주거지역으로 있는 명륜동이나 세종마을 이쪽은 재개발 재건축 한 형태를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숙연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300가구가 넘나요?
○주택과장 윤경현 300가구가 넘을 때는 임대주택을 반드시 지어야 됩니다.
○이숙연위원 그냥 일반재건축이 되어도 300가구 넘었을 때는 임대아파트가 들어서야 된다는 거죠?
○주택과장 윤경현 예.
○이숙연위원 그러면 그것도 300가구의 몇 동이라는 게 기존에 있나요? 아니면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주택과장 윤경현 그건 사업시행 건축규모 최초의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300가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하면서 몇 세대 이상 짓게 나오는지 임차인들 현황도 파악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일정비율 짓는 걸로, 또 인가 조건에 그렇게 붙여서 나가게 됩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종로구가 재개발할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전기료라든지 우리 구에서 부담할 확률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아까 현택정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건 대비가 돼야 할 거 같네요.
○주택과장 윤경현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2억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2억이 넘는데 우리가 2억을 편성한 이유가 뭐죠?
○주택과장 윤경현 우리 구에 첫째로 재정 규모에 따라서 거기 적정한 배분율이 2억 수준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수준이 맞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지원사업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하게 된다면 부족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적어도 내년도 예산을 좀더 반영해서라도 확보를 좀더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이숙연 위원 처음에는 저도 공동주택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구에서 30%만 지원하다 보니까 하기에는 신청률이 낮았어요. 그런데 역으로 우리 구가 60%로 지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하려고 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주택과장 윤경현 사업별로 전액 지원해주는 곳은 없고 차등을 둬서 비율을
○이숙연위원 최대가 60%인가요?
○주택과장 윤경현 네.
○이숙연위원 그럼 최소는 얼마죠?
○주택과장 윤경현 보통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최고 60~70% 되는데 대충 10가지 지원사업 유형이 있습니다. 조례에 지원기준은 있는데 가령 담장이나 통행로 개방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겠다 하는 사업안이 오면 저희가 70%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고 또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운영하겠다 하는 사업이 온다면 최고 60%까지 비율은 10가지 경우를 한정해서 정해놨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건물은 연도를 기준치로 두지 않나요? 무조건 연도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심의해서 그냥 지원해야겠다 하면 하는 건지, 아니면 몇 년도에 건축물이 지어졌다라는 그게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윤경현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전에는 연도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요즘엔 완화가 된 거 같아서요.
○주택과장 윤경현 10년이상 되어야 외부 시설비 보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에서 우리 구에다가 이런 부분 시설을 하겠다라는 예산을 신청해올 것 같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심의도 확실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신청했는데 일부 반 정도밖에 우리가 심의해서 안 된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충분히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경점순 위원이 앞서서 질의했지만 청진구역 도시환경사업 보행 네트워크 개발 있잖아요? 이건 그럼 전철에서 나와 가지고 구청까지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지금 청진구역 네트워크 개발계획은 현재 청진구역에는 19개 지구별로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을 붙여 가지고 짓기 때문에 그런데 빌딩이 들어가 있죠? 빌딩은 당연히 지하가 생기죠. 그 지하가 생기는데 빌딩끼리 연결이 당초에는 안됐었는데 그걸 연결시키는 겁니다.
지금 추가로 종각역 같은 경우는 시설개선도 하면서 연결시키는 거고 나머지 빌딩은 빌딩끼리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이 안 되는 곳도 있지요. 그 사업장은 나중에 인가 나갈 때 조건을 붙여서 하고 이번처럼 청진5구역 같은 경우 1월 30일 준공 나갔는데 거기는 지금 공사가 안 되니까 납부를 먼저 했습니다. 분담금을 59억 2,300만원.
그래서 사업장별로 보면 청진1구역 같은 경우가 KT본사 건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2~3지구는 대림에서 하고 5지구는 금호건설에서 이번에 준공 나가는 거고요 8지구는 옛날 농협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신세계에서 착공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제일은행 본사 뒤 12~16구역은 여러 가지 묶어 가지고 하는데 그게 건물값은 1조 2,000억짜리인데 거기서 230억 부담해서 종각역하고 개설하는데
○이숙연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분담하는 거네요? 지난번 1ㆍ4가 동신년인사회 때 설명한 거잖아요? 종각에서 종로구청까지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비는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이숙연위원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자기네가 연결하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완공이 되면 관광명소가 되지 않겠느냐, 빌딩과 빌딩은 쇼핑센터가 되고 지하통로로 연결이 다 되기 때문에요. 폭만 해도 7.8~6.5m면 폭이 도로도 6m도로는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자 부담이 584억 정도 자체적으로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이미 사업인가를 작년도 12월 26일날 인가를 내줬습니다. 내줬고 지금 3월 중에 정식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GS건설하고 대림건설에서 이미 별도 소장까지 다 파견이 됐어요.
○이숙연위원 그럼 2015년도 12월이면 이게 구청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는데 사업지구 중에 현재 공사를 안 하고 있는 지역은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만 이미 빌딩 짓고 있는 곳까지는 다 연결이 되면서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니까요.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그날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중간 중간에 저희한테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질문드린 겁니다. 좋은 사업인 만큼 그만큼 관심도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마을경관개선사업 보면 어제 도시디자인과에서 와 가지고 이화동 사업설명회를 해주셨고요 1~4가는 시간관계상 저희가 가지 못 했는데요 이거 지역주민들이 의외로 저희 사업설명서를 듣고 크게 보충질문하는 건 없었어요. 단지 부딪히는 부분은 우리가 계단을 조성했을 때 집마다 빗물받이가 PVC로 내려오잖아요. 그런 게 좀 부딪히는 부분이었어요.
저희가 이왕이면 깨끗이 정리할 때 집주인들과 같이 그것도 같이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돈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어서 못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집주인들과 상담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같으면 저희가 더 많이 부담하더라도 같이 개선해 나가면 정말 깨끗한 거리가 될 거 같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남준현 일단 전체적으로 거기 사업 구간이나 내용으로 봤을 때 원래는 2억인데 지금은 1억 7,000만원으로 낙찰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유관부서에서 판단할 때에는 예산이 여유가 그렇게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어제도 주민들이 건의하신 거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사실 일리가 있고 타당성 있는 말씀이신데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5월까지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들어간다 그러면 추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이게 추경도 그때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구에 어떤 별도의 예비비나 비용이 있다고 한다든지 할 때 저희가 다시 협의하고 일단 위원님 말씀은 알아듣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골목에 계단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게 부서지고 망가지고 그래서 미관을 해친다 하면 너무 그렇거든요. 가급적이면 다 함께 개선을 하는 게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경관사업 개선을 할 때 제가 명륜3가동에도 원래 하늘계단을 올렸었는데 그게 기획예산과에서 누락됐어요. 그걸 이번에 추경이라도 확실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자료를 분명히 드렸는데 그게 어린이집 공사하고 두 건이 빠졌어요. 주민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남준현 그것도 경관개선사업 차원인가요? 저희가 각 동에다가 경관개선 금년 사업은 작년에 수요 파악을 해서 진행하는 거고
○이숙연위원 작년에 제가 파악해서 요청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 자료 드린 걸 누락시켰어요. 나중에 파악이 된 거예요. 작년에 넣었는데 빠졌다고 기획예산과장님이 죄송하다고 추경에 있으니까 그때 하자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챙겨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유아숲 체험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의견수렴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주민제안사업으로 작년에 저희가 했는데요 현재 서울시에 주민의견 수렴이나 이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 용역타당성 심의를 올려서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심의예산을 받아서 설계를 발주하면서 그리고 기본안이나 주민의견수렴은 저희가 3월에 할 예정입니다.
○현택정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2월로 되어 있어서 여쭤봤고요 3월달에 그럼 의견수렴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례가 서울시내에 관악구청 사진이 여기 있어요, 밑에요. 관악구청 외에는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유아숲 체험장은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했던 사업인데요 작년에 4개 구청이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월 달에 실무자인 팀장, 담당 둘이 현장 답사를 다 했고요 그 근거로 안을 만들어서 의견수렴을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는 확대 시행한다는 차원에서 9개 구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 해는 9개 구청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4개 구청이 유아숲 체험장 운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2012년도에요. 비교분석을 한번 해보셨나요? 거기서 장점만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한 번 해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래서 저희가 2월에 작년에 한 것도 대부분 8~9월에 준공이 되어 가을에 일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 담당자들이 구청하고 현장을 다녀서 장단점을 비교했고 그걸 근거로 3~4월까지 설계를 해서 저희도 가능하면 9월 정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대개 놀이시설 이런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는 다양하게 하려 하고 있고요 삼청공원이 이용자도 많고 자연경관이 좋습니다. 특히 물이 있는 공원입니다. 일반 때에도 물이 있어서 아이들이 물도 접하면서 숲속에 단순한 놀이공간뿐 아니라 숲속 자체에 그늘 속에서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오전, 오후로 나와서 숲속 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삼림욕을 할 수 있는 방안, 저희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유아숲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유아숲 체험장과 연계되는 사업이 뭐가 있느냐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일단은 숲속 도서관도 있고 유아들이 와 가지고 체험장만 하고 간다 그러면 무의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숲속 도서관이라든지 연계되는 사업을 검토하셔서 주민의견을 받아 보시고 거기 물에서 목욕하고 하는 그건 어떻게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 부분은 작년에 민원이 있던 것으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시대 흐름상 다중의 공원에서 일반 몇 몇 주민들이 목욕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정서상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작년에 그래서 여론수렴도 했고 관할지구대하고도 협조를 해서 그러지 않도록 협조를 했던 건데 또 일부 그것도 하나의 삼청공원에서 오랫동안 이어왔던 전통적인 공간인데 민원이 있다 해서 어떤 성범죄에 대한 우범화가 있다 해서 일시에 철거하고 못 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계도 차원에서 저희가 현재는 자제를 시키면서 부득이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하의 정도는 입고 물만 끼얹는 그런 개념, 그리고 비누는 사용하지 않게 해서 오염되지 않게 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유아숲과 연계해서도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어요. 옛날에 덥고 그러면 등목하는 그런 거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획을 디테일하게 짜실 필요가 있다. 이 놀이시설만 해가지고 와서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한계가 와요. 자꾸 개발을 해줘야 되거든요.
올 해 왔던 아이가 내년, 후년에도 학교나 유치원에서 올 수 있는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 종로구 삼청공원의 유아숲 체험장이 가장 볼거리가 많고 가서 꼭 체험해봐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삼청공원의 숲속 도서관이 가능하면 올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에 있고 또 숲속 해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올 해 추가적으로 삼청공원에 할 예정이 도시 농부학교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빈 공간에 향토작물을 심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어린이들이 오면 우리 작물을 알리는 이런 복합적인 부분을,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참고해서 체험장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 도시텃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업비가 3,000만원인데요 5곳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계획을 잡으셨는데 3,000만원이 들어가는 예산 내역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이 공간들은 가까이는 행촌동, 작년에 위험건물 철거한 지역이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요 거기는 건물이나 구조화에서는 안 되겠지만 현 상태에서 나무를 심고 텃밭을 조성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은 받았습니다. 그 현장에 일부 잔재가 있고 또 텃밭을 바로 운영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잔재를 정비하고 또 턱을 만들어서 흙이 넘치지 않도록 가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씨앗이나 작물들을 지역 주민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5곳에 조성할 때 한 3,000정도 소요가 된다 해서 구비가 잡혀 있는데요 그런 유지관리라든지 기반시설을 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휴게쉼터는 어떻게 조성하시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건 도시텃밭팀에 목공소가 있습니다. 산에서
나오는 아카시아나 쓰러지는 나무들 참나무나 쓸모 있는 나무들을 버려야 될 이런 나무들을 저희가 재활용해서 의자를 만들고 비용을 최소화해서 텃밭 주변에 간단하게 좀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상자텃밭을 분양해주시잖아요. 이게 무료입니까? 분양이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하나 만드는데 3만 5,0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심 없는 분도 무료로 한다면 다 신청을 합니다. 쓰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원인자 부담으로 약 30% 약한 만원 정도는 받고 일부 만원 정도 받아서 나머지 비용은 구비로, 대부분 시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시 지원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일부 원인자 부담을 받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한옥 철거부지 재활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 그 전에 어떤 용도로 사용했던 건지 아십니까? 혹시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최근에는 계속 방치되어 있는 건물이었거든요, 여기가.
○현택정위원 그 전에는 쓰레기 분리수거 장소였잖아요. 그러다가 생태지역이라고 해서 민원이 생겨서 그게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옥철거부지를 활용하겠다고 하세요.
거기 폐자재 같은 것은 그런 것이 반입이 안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폐자재는 아니고 일단 저희가 여기 같은 경우도 구조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구조보강을 하고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와 같이 무게가 나가는 것들은 외부에다 보관을 하고 여기에는 목재 중에서 보나 기둥 같은 경우 제대로 된 부재들만 안에다 보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한옥이 철거가 되는 철거되는 장소에서 분리해 가지고 오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다 가져와서 이쪽에서 분리를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해서 가져올 겁니다.
○현택정위원 분리해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텐데 철거소유자가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만약에 거기서 분리작업을 하면 하루나 이틀이나 걸릴 것 아니에요?
그리고 부분부분 또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한옥이 철거가 되면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금 저희가 샘플 3개 정도 했는데 그런 큰 무리는 없이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분리하는 시간이 충분히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사전에 먼저 조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부재들을 사전에 체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분리해서 오기 때문에 이쪽에 재활용 장소에는 피해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한옥이 9,000동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건축물대장상 그래요. 실질적으로는 중간에 많은 변형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안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이중에 보존 불가능한 한옥도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과연 우리가 폐자재 철거부지의 재활용할 수 있는 게 나오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상태가 좋은 것 같으면 헐지 않겠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최근에 상태가 좋은 한옥이 있었어요.
○현택정위원 어디가 있었어요? 왜 상태가 좋았는데 철거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상태가 좋은 한옥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신축을 하겠다고, 헐고 한옥으로 다시 짓겠다고 들어온 게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설득을 해 가지고 그냥 개축으로 해서 보전하면서 가는 걸로 했고 그런 경우가 있을 때 한옥 부재가 모자라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한옥 재활용 은행을 통해 가지고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철거되는 자재들이 종로구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종로에서 철거되는 한옥 자재에 대해서는 종로에서만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인왕산자락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사직근린공원에서 청운공원까지 기존 순환도로 옆으로 지금 산책로가 설치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림을 볼 적에는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이걸 넓은 데에서는 그렇지만 좁은 데는 이렇게까지 안되겠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테크공간을 마련할 수가 없고 한 5개 정도 지금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중간 중간 걷다가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걷다가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경사면을 이용해서 데크를 발을 빼서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곳인데 자라길은 가능하면 무장애로서 휠체어도 갈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최대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중간중간에 도로에 보면 바위도 있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 걸 피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중간에 지금 끊겨 있는 곳이 한군데 있습니다. 산의 어떤 석축이 앞으로 나와 있어서 그런데 그 석축도 그 부분은 서울시와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절개를 해서 석축을 뒤로 빼고 자라길 자체가 일직선으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현재 데크를 만든다는 산책로 밑에도 뭔가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그게 좀 부실하다는 얘기가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동절기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봄에 시공자로 하여금 다시 손을 보도록 지금 연락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렇게 좀 보완을 해주시고 자라길 이것도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인왕산 등산로 정비 여기는 새롭게 산책로가 조성이 되는데 저 위에 치마바위 부처바위 밑에 정자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자를 하려고 하면 전통 정자를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통 정자는 이 정도의 위치에 짓는다고 할 적에는 최소 3억이 들어가리라고 봐요.
그래저 지금 5억은 사실 이 5억도 어렵게 잡았습니다. 시에 예산이 올라가지 않은 걸 개별적으로 시의원님들을 찾아가서 잡아달라고 해서 잡았는데 금년도에 이 사업은 정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유는 기반시설을 통해서 안정화 작업을 먼저 해놓고 나서 그 이후에 예산을 시로 하여금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오금남위원 봄철에 개나리 축제라고 해서 예산이 추경에 들어갔는데 개나리 축제가 도로상에 상당히 뭐라고 그러지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안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개나리는 사실 꽃 중에 이른 봄에 피는 꽃입니다. 3월 중순 정도면 꽃봉오리가 올라오는데 이 사업은 주민설명회나 이런 절차를 거치려면 3월까지는 설계를 해야 될 것 같고 4월부터는 착공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개나리축제나 이런 데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정비를 하고 이 공사 진행은 개나리축제가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오금남위원 개나리축제도 있지만 그 옆에 산수유인가 20주 정도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있습니다. 거기도 그동안은 특별한 어떤 관리가 없었는데 이번 무악지구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그 산수유밭도 어떤 꽃이라든지 열매가 지역주민들이 관람하고 산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본 사업을 하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거기도 부분적으로 데크사업을 해야 할 텐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지역이 5억 가지고 전체 정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금년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배수로라든지 도로 안정화작업, 산책로 안정화작업이라든지 산책로 주변에 큰 나무 식재라든지 산이 흘러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정화 작업을 먼저 하면서 여타 연차적으로 정비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오금남위원 예산을 우리 직원께서 가져오는데 공원녹지과장이 노고가 많은데 수고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잠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왕산 선바위 있죠? 그 뒤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수유 군락지가 있어요. 그게 관리가 잘 안돼 있어 가지고 제가 그쪽을 다 올라가봤는데 산책로를 조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산수유도 오래된 나무가 되어 가지고 그걸 손질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 정비가 좀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52쪽에 공원녹지과장님께 삼청공원에 유아숲 체험장을 해요. 유아숲이라고 해서 꼭 유아들만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도 거기에 가서 볼거리나 그런 것도 같이 하게 되나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숲 체험장은 주목적이 어린이 상대 유아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 상대의 공간인데 다만 이제 부모님들도 같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보고 저희가 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오시는 부모님들 그런 공간도 마련할 겁니다.
다만,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추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모든 시설의 눈높이는 유아의 개념으로 할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 이런 것들이 견고하거나 튼튼하거나 하겠습니다마는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유아에 맞춰서 청소년들이 함부로 이용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안내책자를 통해서 이 시설은 몇 세 이하의 유아들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좀 망가트리지 않도록 이용을 자제하도록 그런 안내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경점순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삼청공원에 유아숲 체험장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미니카 경주라든지 그런 경주장 같은 것도 하나 정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예산이 없어서 어려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위원님께서 말씀해서 저희도 같이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삼청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친화적인 전통적인 산의 공원인데 일반유원지화 되어 있는 어떤 놀이공간을 만들고 현대적인 시설물을 넣기에는 장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하는 유아숲은 가능하면 지금 소재도 자연소재, 어떤 찬 소재보다는 목재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있는 나무들을 활용해서 자연스런 공간으로 만들다보니까 현대적인 감각이 있는 어떤 현대시설의 놀이시설을 넣기는 조금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고 또 서울시 심의를 득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복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시에서 많은 예산을 끌어다 하시는데 그래도 꼭 종로구 어린이뿐 아니라 종로구가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처음에는 종로구 어린이들이 우선이겠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 서울시 어린이들이 그래도 삼청공원에 가면 볼거리도 있고 정말 재미있는 그런 체험장이 있더라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종로구에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제가 며칠 전에 사실은 어느 대학교를 가봤었어요. 지난번에 미니카 얘기를 말씀을 드렸길래 갔었는데 거기를 가니까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나중에 공학과에 들어가서 자동차를 처음부터 완성시키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중고등학생들이 오더라도 한 달에 한번이라든지 중고등학생이 언제 홍보를 해서 한 달에 며칟날은 어느 대학에서 나와서 그걸 시범을 보여주고 자기네들이 해줄 수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검토가 된다면 그런 자리도 하나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꼭 어린이들이, 물론 어린이들이 노는 장소도 있지만 중고등학생한테도 그런 것 하나 정도는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취지는 제가 잘 알겠는데 미니카 공간이 된다면 부지를 별도로 아마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든 평지화되어 있는 면적이 적절하게 있어야 되는데 삼청공원은 자연스러운 산책길이나 위에 운동장이 작게나마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데를 미니카 공간으로 내기는 어렵고 절대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그건 해보시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추후에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번에 할 때 허브공원도 같이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청공원은 농업단체하고 저희 비예산으로 또 서울시에서 제안사업으로 한 2,000 정도 신청해놨습니다. 업체에서 도시농부학교라는 단체에서 그런 단체로 하여금 작물과 함께 우리 야생화 그런 허브도 같이 주변 산책길에 식재를 하고 여기를 찾는 유아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같이 산책하고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올해 비예산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수고 많이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우리 돈화문로 전통문화의 거리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지금 들어갔죠? 그러면 지금 용역이 2,000만원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렇죠? 이것 용역한 업체는 어딘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남준현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경영연구소라고 그곳이 이제 학술연구나 이런 타당성 연구를 많이 한 그런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우리 구 직원들 중에는 도시 쪽에 전문적인 사람 없나요? 디자인 쪽에
○도시디자인과장 남준현 일단은 저희 디자인과에 건축이나 디자인 전공한 직원이 이미 계약직으로 있고 또 기술파트는 도시계획과나
○이숙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태여 이런 정도의 용역을 주는 건 제가 엊그제 마을공동체 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직원들이 오히려 용역수행을 잘해내더라고요. 그돈 외부에 5,000만원, 2,000만원 줄 바에는 차라리 직원들한테 줘 가지고 용역수행을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남준현 용역의 목적은 작년에 아마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돈화문로 전통문화의 거리 조성 설계비 내지는 용역비로 3억을 편성해주셨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앞으로 사업비를 전통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사업비로 확보하라는 차원인데 그걸 하려면 그 예산은 지금 현재 사업비가 저희가 추정할 때 50억에서 100억 정도 이렇게 든다고 볼 때 구예산으로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시나 지역특성상 거기가 국악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화관광부에도 접촉을 해서 그렇게 하려면 투자심사를 올려야 됩니다. 그럼 투자심사를 올리는 투자심사 여러 가지 어떤 형식적이나 내용적인 요건에서 보면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경제성 분석이나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그리고 지금 일정 수십 억 이상의 어떤 사업비를 확보할 때는 반드시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돈화문로만 2,000만원인데 전체를 했을 때에는 용역비가 더 들어가는 거죠? 낙원상가 일대를 같이 다 해가지고 1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남준현 낙원상가 핵심에 대한 용역은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낙원상가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도 그쪽으로도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지만 돈화문로 쪽의 용역이 필요하겠다, 그쪽에 어떤 전통문화의 거리 조성이 필요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용역을 대부분 보면 외부에 줘서 나오는 용역도 크게 변함이 없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해내는 용역이, 아이디어 내서 하는 용역이 더 나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업설명서 책자 보니까 직원들이 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용역회사가 해봤자 용역에 대한 건 큰 의미가 안 되길래 이왕이면 그 돈을 직원들 줘서 하는 게 더 실속있고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남준현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공원녹지과에 해당이 되는데 돈화문로 앞에 거기 수종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저희도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저희가 그걸 과제로 검토도 한번 있었는데요 타당성 용역에 수종변경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수종으로서 식재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디자인과나 타 과에서 하는 계획에 같이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원래 나무가 한 50년 돼서 그냥 수종 변경하기는 좀 아까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전통의 거리를 한다라고 하면 창덕궁하고는 그 나무가 어울리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했던 부분이니까 이건 오랜 전통이 있는 나무라 아쉬움이 있지만 수종 변경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잖아요. 낙산길 보면 간판수가 66, 건물수가 18개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좋지만 혹시 명륜동에 보면 마을금고에서 종점 올라가는 거기도 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남준현 명륜동 마을금고길요?
○이숙연위원 옛날에 와룡시장이라고 하는데요 명륜3가동 삼거리에서 와룡공원 올라가는 8번 종점이 있어요. 그 거리도 시장이 있는데 지금은 시장이라는 개념이 없고 주로 대학생 상가로 음식점이 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난립되어 있는데 상권을 좀 살리기 위해서 아름다운 거리와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 테마거리로 하면 지역 상권도 살고 괜찮을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남준현 일단 낙산길하고 자하문길은 이미 서울시 예산이 1억 정도 지원을 받고 국비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미 저희가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두 길을 하고요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니까 내년에 만약 한다 그러면 일단은 담당이 거기를 포함해서 다른 길도 혹시 우선으로 해야 될 길이 있다 그러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거기도 와룡공원 올라가는 입구예요. 깨끗하게 해놓으면 공원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우리가 약간, 학생들 외에는 상권이 좀 죽어 있는데 등산가는 분들이 거기서 내려서 가다 오다 보면 음식점도 이용할 수 있고 미용실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거기 미용실이 6~7개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혹시 상권을 더 살릴 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남준현 현장을 한번 보고 판단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주민들이 그걸 원해요.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43쪽 보면 이게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중간에 돌출간판이 다른 건 다 정비가 되는데 두 개가 안된 건 왜죠?
○도시디자인과장 남준현 이건 금년은 종로1가에서 인사동길을 해서 광고물 정비를 하겠다 하는 계획이고 이건 아마 작년에 했던 것을 예시사진으로 했는데 이건 허가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원래 돌출이 허가가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남준현 돌출도 허가가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텃밭 부분도 명륜1가면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낙산공원 지난번에 이화동 주민설명회 왔을 때 오필근 시의원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낙산공원에다 연못하고 중간에 수종 변경도 해라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거기 나무계단이 죽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장미터널을 좀 하면 어떨까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낙산공원은 서울시에서 직영으로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 중부녹지관리사업소라고 남산에 있는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건 서울시하고 업무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단풍나무와 교체를 할 때 이왕이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장미터널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오필근 의원님이 알겠다고 메모를 해갔어요. 과장님이 그것도 같이 좀 해주셔서 그게 하나의 작품이 되겠더라고요. 지그재그가 아니고 일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장미터널을 해서 중간에 포토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경관이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공원녹지과는 봄 되면 업무량이 많아지잖아요. 수고를 더 많이 해주시리라 생각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공장주택, 원룸, 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룸이나 점포가 있는 상가에 보면 양쪽으로 길이 나있는 게 있어요. 그 길을 부여해서 주소를 만들겠다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상세주소는 예시에 중간에 나오듯이 몇 동 몇 호, 201호 이걸 부여해주는 건데요 사실상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기존 동 호수가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데 원룸, 다가구, 단독 그런 거에 부여 안된 곳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저희 집도 다가구로 되어 있어서 길이 앞뒤로 나와 있는데 앞에 길과 뒤의 길에 부여를 한다는 줄 알았어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제가 자세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도로가 새로 주소명이 나와 가지고 사람들이 불편해 하거나 민원이 더 생기지는 않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아직까지도 홍보가 더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쓰지 않는 걸로 정부방침이 가긴 합니다.
○이숙연위원 저도 옛날 것만 외우고 있고 지금 것은 못 외웁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아직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고 중앙부처와 같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럼 다 새주소로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원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인지가 안 되어 있어서 몇 번 늦어졌는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되는데 일단 예정은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나와서 활동하는 분들은 인지하기가 쉽지만 가정에서 다른 행사라든지 직능단체라든지 그런 데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은 몰라요. 그걸 확실히 불이익이 가기 전에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까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기존 개별적으로 여러 번 통보를 했었는데 아직도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이 다 바뀌고 해서 그걸 접하면 되는데 아직은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더 많이 홍보하셔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42쪽 보면 이숙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불법광고물 일제정비가 있는데 상가를 찾는 주민들은 너무 정리를 해서 잘 안 보이니까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사직동에 파리바게트 그쪽에 오빠닭 이런 것도 다 정비를 했던데 국일관이나 서대문 극동아파트 그쪽 상가 쪽을 다니면서 보면 정비가 참 깔끔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쪽 살펴보시고 정비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너무 안 보일 정도로 해버리니까 찾는데 힘이 들고 물론 불법 광고물은 처리를 해야겠지만 하실 때 신경을 써 가지고 주민들도 찾기 쉽게 해주시고 새로 하시는 그런 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녹지과 인왕산 개나리 4,000주 심고 하시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저도 알고는 있어야 하니까요 확실한 위치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돈의문 뉴타운 거기 요즘 거기 도둑이 많다는데요 누구를 지목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많이 털렸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 개발도 좋지만 아직 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누가 반대하겠다는 사람들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그쪽에 피해가 없도록 어차피 나가신 분들이야 나갔으니까 상관없다 그래도 거기 남아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사를 간다고는 하지만 갈 때까지는 그래도 걱정없이 살아야 되니까 도둑 그런 것 관리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찰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셔도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주셔야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방위단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조율을 하셔 가지고 어느 골목을 지키겠다 뭐 그런 걸 좀 해주시라는 거지 단순하게 경찰하고만 협조하겠다 그러면 그건 두루뭉술 넘어가겠다는 것 같고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런 답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1개월이든 1년이든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해주겠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세밀하게 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차후에 제가 계획을 세워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5일 오후 2시에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2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경점순 오금남 현택정 이숙연○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주택과장 윤경현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도시디자인과장 남준현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