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2월 25일(월) 14시03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
2.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
2.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
(14시03분 개의)
1.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
최광석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정자인 도로과장입니다.
서대정 치수방재과장입니다.
다음은 금년 1월 1일자로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한 김대은 과장입니다.
역시 금년 1월 1일자로 주차관리과장으로 부임한 신영식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참조)
건설교통국 2013년도 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견인보관소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았고 민원이 많았다고 그러면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여러분들이 무슨 대책을 세운 적이 있어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견인보관소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장소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먼 곳에는 후보지를 찾을 수가 있지만 그러면 그런 민원이 커진다는 얘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그러면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이런 게 얘기가 됐어야지 위원들은 효자동 공영주차장에서 무슨 시설을 해주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수없이 반복을 했는데 지금 불가피하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효자동 공영주차장에다 견인보관소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일방적인 행정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쪽 사정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그것 모르고 지금 효자공영주차장을 견인보관소로 옮긴다는 거 아니잖아요. 일이라는 것은 계획된 대로 안 되고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게 조금 미뤄지더라도 저는 제 지역에 구립어린이집이 빨리 들어오면 좋지요. 그렇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효자동 공영주차장에서 거기에 의원들이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제가 남의 과 얘기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데 저쪽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온 것을 받아올 때 그 계획과 또 건설비를 지원하는 재단과 여러 가지 그러한 복잡한 문제 속에서 저희들한테도 이 사업에 대해서 통보가 온 지가 시간적으로 며칠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을 그렇게 건설할 계획과 변경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가 있은 뒤에 저희들이 해야지 그게 결정되고 보고가 안된 상태에서 주차관리과에서 먼저 보고할 일은 저희도 아니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선 시간도 별로 없었고요 긴박하게 이게 돌아가다 보니까
신년인사회 끝나고 나니까 재단에서 안전성의 문제 뭐 이런 걸 핑계를 대 가지고 거기 못 짓겠다고 그러는 거에요. 그러면 그게 재단에서 한 20억을 투입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서 걔네들 운영권을 가져가느니 우리 구비를 투입하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견인보관소 뺏기다 보니까 효자 공영주차장으로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리 갈 수밖에 없지요.
지금 마땅하게 견인보관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효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는 또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그리고 구기동 공영주차장으로 옮기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거기에 견인차보관소가 들어간다면 지금보다 더 불편해지거든요. 그리고 큰 부지에 그거 하나 달랑 들어가면 용도가 또 제한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구립 어린이집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지금 주민센터에 주차장 부족한 것도 같이 털어서 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다니까요.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고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의원이라면 종로 전체적인 걸 보고 전체적인 행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획 세운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계획이 또 수포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저거한다고 그러면요.
그건 제가 충분한 대안이 아닌 말씀을 드렸으니까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진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노점 정비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얘기를 하셨어요. 흥인지문에서 숭인 사거리까지. 신규발생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곳이 탑골공원이고 민족의 성지이고 오가는 관광객들이라든지 타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탑골공원이 성지인데 옆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16개밖에 안 되니까 그걸 다시 이면도로에, 장사가 안 돼 가지고 폐업이라든지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한 8개씩 나눠 가지고 재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 위원님.
이런 걸 역점을 둬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노점상이 구에서 인정하는,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얼마 받습니까?
의원들이 얘기하는 건 자꾸 무시가 되고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1~2개월 내에 결정을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의원들이 그 지역에 있으면서 아무런 효력이 없지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쪽에 구획선이 한 20개 되지요?
그 지역에 그만한 땅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말 마땅한 시설을 유치하려고 미뤄왔던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짧은 기간 안에 저희들이 평창동보다 가까운 거리에 견인차보관소 부지를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지는 저희도 일반회계에 땅을 파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부지비용이 들어오면 저희도 새로운 땅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말 끝나고 나서 문화과장입니까? 한옥 하시는 분이, 과장이 슬라이드를 보냈는데 거기가 한옥체험관으로 나와요. 갑자기 체험관으로 그게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청장님한테도 그랬고 과장님한테도 그랬어요.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된 거냐. 아니, 한옥체험관으로 바뀌면 공영주차장으로 편성돼서 다 됐는데 어떻게 돼서 하루아침에 한옥체험관으로 바뀌어서 슬라이드를 돌려주느냐, 자기는 모른다 이거예요. 1월 1일날 부임을 받았기 때문에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차관리과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님은 한옥체험관으로 한다고 얘기를 못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부지 한옥을 가지고 얘기가 오고가는 과정에서 도서관 문제 하면서 연말에 가서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길이 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하느니 한옥 있는 부지를 시교부금을 받아서 하게 되면 우리 예산도 절감되고 그 지역 한옥도 살리고 그런 도서관이 들어가면 주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겠느냐, 연말 며칠을 놔두고 서울시 교부금 남은 것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한 충분한 절차를 거칠만한 시간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청장님도 그날 인사말을 그렇게 했어요, 주차장 한다고. 그런데 10분도 안 돼서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같은 구에 일하는 간부 입장에서 어느 게 맞다 아니다를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참 어렵습니다. 그때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5억 내려온 것도 내가 자료를 보니까 언제 할지도 몰라요. 20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언제 줄지도 모릅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사과의 말씀을 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변경된 것은 저도 몰랐고 연말에 급한 한옥체험관 돈이 내려와서 그걸 변경해서 한 것 같다 양해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럼 미리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의정보고에서도 뺄 거고 또 청장님 얘기하시는 걸 우리들이 호응해서 할 거고 한데 다 자료 나갔는데 그 기간이 20일 정도 있었어요. 그걸 내용을 보니까, 그럼 20일 정도면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의원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가 되어야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김진수 과장도 모릅니다. 주차과장은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마는 모른대요. 어떻게 됐는지 자기도 모르겠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명륜, 혜화동이 사업구간으로 선정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그걸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중소업자들도 KT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KT도 정부부처 산하 단체고 우리 지방단체의 말을 잘 듣지도 않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정부부처에서도 이건 문제가 있다 해서 방송위원회라든지 지식경제부, 서울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봤는데 기존에 워낙 벌려놓은 게 많고 해서 이걸 법제화도 해보고 하려고 했지만 무산이 됐습니다.
올해는 해야 될 일이 어떻든지 한전이나 KT나 자꾸 우리가 섭외를 해 가지고 우리 동네만큼이라도 빨리 정리가 되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중소기업체 사람들하고 올해도 벌써 두 번째 그 사람들 다 모아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다른 건 몰라도 나갈 적에 그 사람들 조인만 시켜주지 말고 좀 뒷정리를 해라 그래 가지고 그걸 각서에 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KT가 우선적으로 솔선수범하고 그런 식으로 잘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본적으로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지 아무리 묶는다 해도 그 선을 또 다시 잘라만 놓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나 봐요. 그래서 묶는다고 해도 정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호등이라든지 또 횡단보도 이런 게 하나 생기면 귀찮으니까 그냥 밑으로 안 들어가고 위로 해버리거든요.
최근 근래에 어르신들이 연세는 많이 드시지는 않았는데 박카스 아줌마들하고 연결돼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사건이 있어요.
그럼 이게 거리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우리 종로 탑골공원에서 종묘까지 거리가 형성된다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거길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제도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대처를 하다 보니까 크게 부담은 없었습니다.
지금 추위는 다 갔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날씨 추워 가지고 딱 떨어지면
올라왔다 또 꺼지고 올라왔다 꺼지고 되풀이 되고 그 다음에 눈 오고 하니까 그 사이가 물로 채워지고 그게 또 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훼손이 사실상 예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할 물량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3월달 들어가면 땅이 녹게 되면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물량이 예년보다 훨씬 더 많아서 저희도 걱정입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계단이 엄청 많이 훼손이 되어 있어요. 그 계단을 다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의견이 듣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응급조치는 하더라도 지금 전반적인 계획은 전체적으로 계단 자체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까지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 심하게 훼손이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콘크리트 타설하는 걸로 해서 잡아줄 거고 더 이상 안 되게요. 그 다음 끝 부분에 몰타가 떨어져 나간 거 이런 것들은 기존의 방법으로 보수를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친환경 계단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쳐 가지고 병원에 계신 분도 있고 저도 두 번이나 넘어졌어요. 뇌 안 다친 게 다행이죠. 그건 설치할 때도 어려웠어요. 이쪽은 이쪽에서 반대할 것이고 이쪽은 또 이쪽에서 반대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또 늦어질 거고요. 가운데 있는 걸 헐었다니까요. 중심에 해놓은 걸 헐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우리 집에 4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런 걸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셨어야지 어렵게 돈 들여서 한 걸 그러면 예산 낭비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해놓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유난히 그 분 한 사람이 와 가지고, 그 사람이 처음에 이사오면서부터 브레이크 거는 거 알았어요. 알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니까 그 사람 얘기하는 걸 묵인했던 거죠. 저도 불려갔다 왔어요.
그러나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안한 겁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기존에 설치했던 걸 다시 철거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귀뜸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우리 국장님이 부암동에 근무를 하셔서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계신 거 압니다. 그래서 부암동 도로개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월 13일날 교통량 분석 실시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굉장히 늦어져요.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빨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질의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하단 고갯길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원불교 때문에 늦어지잖아요? 이것을 낮춰줬을 때 원불교에서 불편한 점이 뭐에요?
주차장 문제는 거기하고 양해를 구해 가지고 주차장을 좀더 파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겠는데 안 쪽 찻집 들어가는 쪽 있지 않습니까? 내부가 기와집 형태로 해가지고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그걸 헐고 보도가 올라갈 수 있게끔 계단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반대를 하겠죠.
그렇다고 하면 집이 오래 돼서 자기네도 집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집에 균열이 생기고 하니까 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지난 2월초 저희가 갔다 왔어요. 익산까지 내려가서 동의를 구했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강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악취를 예방하고 조금 더 깊이 파서 많은 비가 왔을 때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당초에 구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못 세웠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시책으로 반영된 주민참여예산 이쪽으로 주민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책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또 주민의 의견을 좀 들을 수 있는 주민설명회 같은 걸 하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게, 만약에 여기가 부족하다면 구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주민들이 여태까지 고통을 받고 산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점검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동정비센터 운영은 여기서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니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첫 번째 구간도 의장님하고 경점순 부위원장님하고 강민경 의원님하고 말씀이 계셔 가지고 그때그때 맞춰 가지고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주차장을 제대로 만들려고 보면 어느 정도 부지가 정형화도 되어 있고 면적도 좀 돼야 지하도 파고 입체화해서 실제로 주차장다운 주차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 더 부지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1억 2,000, 1억 5,000을 들여서 개인주차장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대부분 주택과나 도로변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하고 있죠. 도심지역은 전부 다 공영주차장을 운영합니다. 야간만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하고 낮에는 시간제 주차장을 운영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운영비라도 나오고 그 비용을 계속 적립해서 다른 주차장을 확보하지 지금과 같이 계속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어서 6만원씩 받아 가지고는 이미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가 저희들 계산으로는 내년이나 내후년 가면 마이너스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구 정도의 도심지역 같으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최하 150억 정도는 유지가 돼야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100억은 들어가야 조금 괜찮은 주차장 부지를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땅 1평에 1,500만원 안 주고 살만한 부지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륙백평은 돼야 주차장이 예를 들면 신교동 것이 600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지하를 파려면 최하 400평은 돼야 됩니다. 300평 돼도 램프가 잘 안 나와서 땅값만 많이 차지하지 입체화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주차장을 주택가 부족한 데는 만들어야 된다는데 우선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옛날식으로 계속 주차장을 확보해서는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직동사무소에서 통인시장 정자나무 있는 데까지는 그런 시설 할만한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또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꺼낼 수 없을 정도가 돼버리네요.
삼청동 같은 데도 여기는 도로변에 주차장 하려고 해도 도로가 6m 폭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주차장 선을 그어달라고 하면 그러면 5m 99면 안 해줘야 되느냐, 참 곤혹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를 알려달라면 정확하게 알려주겠는데 거기 한번 서로 의결을 나눠서 주차장 부지가 거기 하면 한 200평 정도 될 겁니다, 그 자리가. 한번 국장님이 과장님을 대신해서 같이 가시든지 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25쪽 보면 원남동 187 하수도 관거 용량 증설공사를 하고 있죠? 과장님. 그럼 이게 원남동 사거리에서 종로4가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공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 가지고 아주 가파르거든요. 거기도 한번 미끄럼방지 포장을 해주시고 또 안암아파트 후문 보면 지난번에 한전에서 수도사업인가 하다가 자투리로 몇 면 안 됩니다. 자투리를 못 하고 엄청나게 바닥이 비교대상이 되니까 지저분해요. 한번 가보세요.
미끄럼방지를 주황색으로 연결해서 해놨는데 거기서 이왕이면 다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공사하는 구간만 해주고 많지도 않은 그 구간만 빼다 보니까 더 흉물스러워요. 또 한곳은 혜화동 제1공영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부터 우리 건강증진센터 있어요. 그 위에 고바위까지 거기가 미끄럼방지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차가 오르내리기 많이 위험해요.
이건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이거 부탁한지가 한 3년 됐어요.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성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오토바이 주차장을 광장시장인가 이쪽에 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한 번 해놓고 나서 활용도가 어떤지 확인해보셨나요?
보행통로 확보가 구 입장에서는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 이쪽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교통안전도 필요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일부 보완으로는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교통체계 개편 쪽으로 가자. 진출입로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것을 오른쪽 걸 없애고 왼쪽 하나를 대신 넓게 주고 그래서 우선 보행로 확보를 제대로 하자.
그래서 보행로를 밑의 일반 광장하고 넓이나 난간을 쳐서 그걸 확보해주고 또 어린이집 들어가는 오른쪽에 보행로 두 군데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그 나머지 점으로 그물처럼 되어 있는 데를 광장처럼 쉼터로 만들어서 잠깐 차가 왔다 가더라도 사람들도 서있고 이렇게 해서 불법주차구획을 줄이고 필요한 차량은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진출입로는 넓게 한 곳으로, 차가 들어와서 양쪽을 못 막게 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을 조금 들여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전문직 직원들이 이쪽 율곡로 교통체계 개편을 했었어요. 노인종합복지관에 들어가는 좌회전 주고 할 때 그거하면서 서울시 계획에다 이걸 포함시켰어요. 우리가 하면 구 예산이 한 2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구 예산이 없어서 다행히 서울시와 협조해 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다 안 하고 올 해로 미뤄서 우리가 이만큼 서울시 사업을 도와주니까 이건 서울시 예산사업에 포함시켜 달라.
이건 사실 굉장히 좋은 예산절감 사례로
그리고 돈화문 차 없는 거리 조성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이 차 없는 거리를 했을 때는 물론 궁 앞이라 좋아할 수도 있는데 지난번 인사동처럼 이건 충분히 주민설명회를 통해야 할 거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종합적으로 검토할 게 많아서 디자인과하고 문화공보과가 주관이 돼서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인사동도 문화의 거리 지정할 때에는 사람은 없고 그림자밖에 없다 해서 문화지구 지정을 했는데 폐단도 없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도 너무 많고 임차료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또 문화의 거리 특성을 잃어 가는데 인사동을 참고해서 이쪽 지역을 하려고 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의외로 한복도 많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잘만 하면 거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궁에 맞게끔 하나의 볼거리가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시예산도 끌어오고 시의 협조도 받아서 인사동에서 생겼던 문제점을 줄여 가면서 거기에 맞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궁 앞에는 인사동처럼 활성화가 되면 그런 상권이 될 수 있으니까요 거긴 조심스럽게 하시고 차 없는 거리도 잘못하면 주민들 원성이 높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대비해서 설명회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켈레이터 종로5가 12번 출구 얘기했었는데 과장님 그거 아세요? 그거 서명서도 몇 백 개 받아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저희들이 이번 신년인사회 때 나왔던 사항들인데 좀 불가하다고 나왔습니다.
○이숙연위원 왜 예산이 없대요?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아직 계획이 없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연구하자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그건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해야지요. 주민들이 그쪽에서 무거운 시장 바구니 들고 리어커 끌고 다니고 하는데 당연히 설치를 해주셔야지요.
또 하나는 안국동 보면 서울시 노인의 거리죠? 그거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설계해가지고 곧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숙연 위원 노인센터 쪽으로요? 안국역에서 나와 가지고요. 다행이네요. 1·4가쪽 내려오는 방향이다 보니까 5가쪽도 꼭 필요해요. 과장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희들이 그 일을 추진해보면 몇 %가 이렇게 계획을 갖는 거 같아요. 1년이면 자기들이 예산을 가지고 몇 군데씩 하겠다, 그 다음에 그쪽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면 구조가 나와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 예산을 우리 주차장처럼 총액으로 세워서 당장보다는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금방 해주고 이런 것 보다는요 저희도 연차별 계획이 있으니까요.
○이숙연위원 우리가 작년에 일찍 얘기했으면 계획을 세웠을 텐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밀린 감이 있어요. 올해 지속적으로 해서 중간에 예산을 잡든 아니면 내년 계획서에 잡든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요. 제가 서명받은 거 가지고 과장님 만나 뵈러 가려고 그랬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시설관리공단하고 다시 연락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건 올해 과장님하고 저하고의 숙원사업인 거 같아요. 이거 끝나고 주얼리 아파트 부녀회 상인들 모였을 때 갔거든요. 또 회의하고 계시더라고요. 서명받은 거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그 문제는 저희들이 주얼리에 가서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단장들하고 몇 사람 만나 가지고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이고 그래서 국장님도 작년 연말에서 가서 만나 뵙고 서울시 교통국의 국장님들도 만나고 갔다 오셨거든요.
○이숙연위원 잊지 마시고 꼭 지속적으로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륜3가동 주차부지 때문에 정영혜 주임하고 이규동 계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검토 방향까지는 청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계속 추진할 겁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그제도 부동산 가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왕 할 거면 정말 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도 되고 다른 데 해서 의미없게 하는 것보다 구에서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더니 얘기는 긍정적이었는데요 가격하고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니까 최대한도로 잘 상의해서 해주셨으면 해요. 이 두 분이 너무 열성적으로 해줘서 제가 감격했어요.
그런 부지가 없어요. 400평 가까이 되는 그런 부지인데 없으니까 이 사업은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이 이규동 팀장과 주임님한테도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3 이쪽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이 많이 신경써주셔서 꼭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건 작년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소유자 정리하고 몇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이숙연위원 알아요. 소유자가 둘인데 한 사람은 팔려고 하는데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너무 떠들어도 안 되는 부분이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비슷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팔겠다고 했다가 다음날 가면 더 달라 해가지고
○이숙연위원 그렇죠. 혜화동도 그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어렵게 해놓은 일이 그때 가서 또 뻐그러지고 그러니까 조심스럽습니다.
○이숙연위원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힘을 실어서 일할 수 있게 국장님께서 많이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부의장님.
○현택정위원 오전에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감사담당관 회의를 못 해서 바로 곧 받아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의원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의 대표가 민원성 얘기를 하면 의원은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진행사항이라도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면 모든 거에서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이 시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의원들이 민원성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진행과정을 얘기를 해주셔서 시간을 좀 절약하자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확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4개소의 횡단보도가 확충이 됩니다. 2012년도에는 7개소가 되고요. 맞아요? 보고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013년도에는 2개소를 선정할 예정이잖아요? 지금 어디어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 선정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2013년도에는 여기 여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재동 교차로하고
○현택정위원 재동 교차로요?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남측
○현택정위원 어디쯤이에요?
○현택정위원 교차로요? 남측 어디쯤이에요? 정확하게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헌법재판소 위에서 조금 올라가는 거길 말하죠.
○현택정위원 헌법재판소 위에 재동초등학교 있는 데 사거리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재동 교차로 저 밑에 뭡니까? 노인회관에서 건너쪽으로 일본문화원 쪽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현택정위원 일본문화원 그쪽을 횡단보도 만든다? 지금 그쪽에 하나 그어져 있잖아요. 하나는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주유소하고 일본문화원 쪽으로 거기가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쪽으로 하겠다? 또 한군데는요?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청계4가에서 북측으로
○현택정위원 어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울시에다 사업우순순위 검토보고서를 내셨잖아요. 그걸 한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면 교통의 흐름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정체현상도 일어나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그럴 수가 있죠.
○현택정위원 그렇잖아요? 신호체계가 바뀌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저희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하고 협의할 때 그런 것까지 다 검토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게 정해진 게 2013년도 계획에 여러분들 아까 얘기하신 데 두군데다? 아직 선정이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일부는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현택정위원 서울시에 올린 건 뭐예요? 2013년도 이런 데 횡단보도 확충을 해야 되겠다고 올린 곳은 몇 군데예요? 서울시에다가.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2개소를 하고 있고
○현택정위원 2개소를 올렸는데 그게 다 해주겠다는 얘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2개소라고 여러분들이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3월 정도 되면 결정이 됩니다.
○현택정위원 2개소만 올린 거예요? 서울시에다가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예.
○현택정위원 종로 율곡로 구간에서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예.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보행신호등 미설치가 우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거기에서는 따져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죠. 적을 수도 있고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횡단보도 설치에 보면 횡단보도 설치 현황에 보면 그렇잖아요. 보행신호등이 설치된 것은 256개고 횡단보도가 있는데 신호등이 안되어 있는 게 622개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 보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보행신호등을 만들겠다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2013년도 계획에 있어요? 그건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헌법재판소 있는 데서는 없는 데가 있고 또 차량의 왕래가 많은 넓은 데서는 설치해야 되는 곳이 있죠.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건 두군데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보행신호등을 설치계획이 있느냐 이거예요, 2013년도에.
왜냐하면 보행신호등이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게 622개로 굉장히 많아요. 보행신호등이 설치된 게 256개고, 그런데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 있느냐 2013년도에.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후보지가 선정되면 나중에 횡단보도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횡단보도에 따라서 교통신호등이 필요한 지역이 있고 워낙 구간이 짧아서 필요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설계를 해봐야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2013년도에는 이런 계획을 하겠다 하는데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설치계획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201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계획보고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후보지를 저희들이 보고드린 거고 그건 용역을 줘서 설계가 나와야 그 지역에 신호등이 설치가 될지 안될지 지금같이 대로변 4차선 이런 데는 대부분 신호등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현택정위원 그런 데는 다 보행신호가 있죠. 지금 보행신호등이 없는 데는 거리가 짧은 데라든지 차선이 뭐 1차선이라든지 2차선 이런 거겠죠. 그런데 거기도 안전을 위해서 보행신호등을 설치해야 될 때가 있을 거란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2013년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용역을 줘야지만 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횡단보도가 지금 설치 2개소에 대해서는 설계가 나와봐야 알 거고 기존의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민원이 생기거나 불편함 이런 게 생기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규제심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설치 여부를 다시 확인을 해야죠.
○현택정위원 업무계획보고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연중계획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대충 어느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은.
이것 할 거냐, 안할 거냐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뭐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안 하시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지금 당장의 신호등 설치 계획은 없는 거죠.
○현택정위원 보행신호등 설치계획은 없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주택가 주차장 설치를 하면 연간 60억, 60억 잡아놓고 필요지역이 나오거나 주민의 어떤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 검토를 하는 것이지 지금부터 대상이 선정 안된 계획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죠.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행정업무라는 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분명히 보행신호등을 설치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으면 그것을 내년도의 계획에 집어넣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일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렇죠.
○현택정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그런 민원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거냐고요?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전혀 보행신호등에 대한 민원이 없어서 2013년도에는 계획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 이어서 감사담당관의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2.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
○부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2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덕부 감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덕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감사팀장 김덕부입니다. 종로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경점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2013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보고와 함께 팀장들을 소개해드린 후 정책 목표와 방향 총 15건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은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감사, 조사, 민원관리, 환경순찰, 심사평가팀과 구청장 직소민원실 등 총 6개팀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정렬 조사팀장입니다.
신현득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최중련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임명택 심사평가팀장입니다.
(참조)
감사담당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경점순 김덕부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구민감사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전문구민감사관을 둔 적이 없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덕부 저희가 일반주민감사관과 전문주민감사관 두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주민감사관은 36명, 전문주민감사관은 14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언제서부터 운영했어요? 전문구민감사관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덕부 2011년도에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의회에서의 지적사항 때문에 하신 건가요? 의회에서 감사 때 지적해서 하신 거에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2011년부터 전문구민감사관제를 뒀어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덕부 저희 자체적으로 감사관제를 규칙을 제정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자체적으로 했어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덕부 구민감사관 구성 운영 및 운영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서
○현택정위원 2008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문구민감사관제를 2011년서부터 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덕부 구민감사관제는 2011년도 11월에 처음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에 관한 규칙이 2008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동안 안 하셨다가 2011년도에 하셨어요. 그건 지적을 받아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2011년서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전문구민감사제가 있었어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덕부 죄송합니다. 제가 잘 파악을 못 해서요. 2009년 11월 11일자에 최초로 구민감사관을 위촉하고 2011년도에는 2년 임기가 만료되어 다시 위촉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처음에는 운영위에 관한 규칙이 만들어지고 전문구민감사관제를 도입한 거네요? 그럼 저번 구민감사관제가 14명인데 분야별로 했나요? 분야별로 몇 명씩 되어 있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그걸 얘기해 보세요. 전문구민감사관을 어떤 분야에 몇 명이 되어 있는지 그걸 듣고 싶어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덕부 전문구민감사관은 건축, 토목, 교통, 세무, 환경, 복지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6개 분야로 나눠서 14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덕부 이런 분야로 해서 제가 잘 파악은 못 했는데요
○현택정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전문구민감사가 감사한 결과가 몇 건이에요? 54개 사업에서 그렇게 했어요? 54개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한 게 맞아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덕부 감사를 했는데요
○현택정위원 몇 개 사업에 전문 감사관이 감사를 했어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덕부 이건 10억 이상, 5억 이하에 대해서 전문감사관을 저희 재무과에서 공사성격에 따라서 정해진 감사관을 지정해주고 운영을 재무과에서 전문감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 개 사업에 전문구민감사관이 감사를 한 건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감사관제를 운영하는데 그걸 파악하지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덕부 죄송합니다. 바로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죠? 감사담당관제가 언제쯤 임명될 거 같다는 것도 모르시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덕부 정확한 건 모르는데 3월 중으로
○현택정위원 그럼 개방형으로 한 대요? 아니면 개방형이 아닌 감사담당관제로 한 대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덕부 제가 알기로는 개방형이 아닌 감사관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일단은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지만 업무파악을 전체적으로 하시기는 힘들어요. 김덕부 팀장님이. 그건 맞아요. 전체적인 업무파악을 못 하시는데 구민감사관제는 감사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덕부 조사팀에서 운영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조사팀장은 누구에요? 조사팀장님, 이거 파악 안 됐어요?
○조사팀장 양정열 네, 전문감사관은 재무과에서 별도로 따로 계약할 때
○현택정위원 아니 재무과에서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자료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재무과에다 이 업무를 넘기지 뭐하러 감사담당관에서 전문 구민감사관제를 하면서 운영 활성화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 구민감사관제는 몇 개의 사업에 몇 명이 투입됐는지는 아세요?
○조사팀장 양정열 작년에 45개 공사장에 138명이 지정이 됐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154명이면 한 16명이 전문 구민감사관이겠네요? 여러분들 운영실적에 2012년도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용에 나와 있잖아요? 업무분장을 이거 다시 해야겠네요. 전문 구민감사관제를 여러분들이 운영할 필요가 없네요.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시잖아요? 사업규모가 얼마여야지만 전문 구민감사관이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덕부 전문 구민감사관은 10억 이상, 50억 이하 공사에 대해서
○현택정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정확하게 아는 건 재무과에서잖아요? 감사관은 시정을 해주는데 여러분은 결과 통보도 안 받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럼 업무가 잘못됐잖아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덕부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게 맞다고 보고 전문 감사관제 이거에 대해서는 재무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감사가 잘 됐는지 아무리 전문 구민감사관이래도 그 감사가 잘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들이 감사해서 올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비리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감사관이 비리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럼 적발한 것도 없네요?
사업이 잘못돼서 전문 감사관을 보냈는데 전문 감사관이 그 사업에서 예를 들면 비리가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안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비리를 어떻게 적발을 해요? 감사관을 믿고 감사 결과를 보고해준 것만 여러분들은 서류처리 하는 거에요? 나 이거 이상하네.
전문위원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게 구민감사관이 있어서 감사를 하는데 제대로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 번 전문위원님하고 과장님 임명받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부 팀장이 답변하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조정위원회가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 과에서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조정을 해주잖아요. 민원인하고 관하고요. 작년에는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어요. 아주 건강한 사회로 가는 거죠.
민원을 조정할 필요없이 해당 부서에서 민원을 해결하니까 아주 좋은 거잖아요? 건강한 사회이고 건강한 관이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라온 건수가 몇 건이에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덕부 1건입니다.
○현택정위원 1건밖에 없었어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덕부 부연해서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제도도 좋고 민원이 있으면 전문가가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제도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가면 민원들이 거의 보면 쌍방민원에 물러나지 않는 이런 민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민원조정위원회를 많이 이용해서 하라고 하더라도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라오는 것은 민간인들끼리 다툼이 있는 상황만 올라온다? 관하고 민원인하고의 그런 사항은 안 올라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에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덕부 민간인들끼리의 민원이 대부분이고 관에서 하는 건 제가 다른 건 파악을 못 했는데 관하고 하는 건 관에서 이해를 시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택정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조정위원회라는 걸 가잖아요? 관에서 얘기하는 건 원칙대로 하니까 이 민간인이 이해를 못 하니까 조정위원회에 신청하질 않아요? 그런 건 안 해요? 그럼 민간인끼리 서로에 다툼이 생긴 것만 조정위원회에 올라오나요?
○현택정위원 생긴 거만 조정위원회에 올라오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덕부 민관 같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같이 있는 걸로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덕부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민원인이 해당부서에서 얘기하는 걸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해서 조정위위원회에 올릴 수 있잖아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덕부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팀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얘기해주세요. 발언 좀 요청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팀장님께서는 발언대 나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관리팀장 신현득 민원관리팀장 신현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민하고 관하고의 어떤 분쟁 경우도 올라 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게 작년에는 건수가 몇 건이었어요?
○민원관리팀장 신현득 1건이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한 번만 개최를 했다는 거잖아요?
○민원관리팀장 신현득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거예요?
○민원관리팀장 신현득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나는 상당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했더니 그런 게 아니네.
○이숙연위원 제가 심의위원인데 작년에는 몇 건씩 올라오더니 요 근래 들어서는 건수가 많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변상금 관계는 원만하게 조정위원회에서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한다면 주민의 의견에 가깝게
○현택정위원 지금 팀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민원이 조정위원회까지 안 올라오면 굉장히 좋죠. 그것처럼 바람직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위원회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개최한 게 없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상대해서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민원관리팀장 신현득 감사합니다.
○현택정위원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우선 팀장님이 답변하시느라고 조금 곤혹을 치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시는 대로 성의껏 답변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제가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앞서서 질의해주셨는데 제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위원이다 보니까 5대 때 들어서는 민원심의 하는 게 꽤 여러 차례 있었어요, 다방면으로.
우리 관 쪽이 더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012년도 와서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1건도 원만하게 해결되는 부분이 참 그렇게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우리 관에서도 주민의 입장이 설득이 되게끔 많이 해주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도 우리 심의 올라오기 전 단계에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공직자 친절마인드 향상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 보면 전화친절도를 많이 보면 대부분 감사과에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전화친절도를 가지고 특히 우리 구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에서 친절도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전화 가지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덕부 전화친절을 점검하고 하면 직원들이 아무래도 이게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고가 뭐해서 된다고 하지만 이것 가지고 다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가 구내는 친절 전화뿐만 아니라 친절도에 대한 강의가 있나요? 자체 내에서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덕부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우리 주민자치센터는 나가보셨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덕부 나가서 친절 점검하고 그런 시스템 이런 것보다는 전화
○이숙연위원 한번 보세요. 우리 직원이 민원을 가장해서 나가서 친절도를 봐보세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덕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이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방문민원한테 응대하는 것이 불친절하다는
○이숙연위원 아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덕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저희들이 감사인력 가지고 나가서 그것에 대해서 보고하는 건 별로 하고 있지 않은데요 우리 전체 동직원들이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하느냐 이런 것은 여성평가단 이런 데 운영도 하고 이런 데서 하고 있지 거기서
○이숙연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팀장님, 대부분 보면 우리가 감사과에서는 전화친절도만 가지고 계속 주장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에는 한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우리 주민자치센터 가면 직원들이 계장님이죠? 계장님이 할 시점인데 몇 년도에 들어오셨나요? 구청에.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그 상황보다 더 주민자치센터가 친절도가 덜한 것 같아요.
그때 들어가면 더 처음에는 누가 오든지 말든지 그랬는데 많이 친절해졌다 이 근래에 와서는 이 전화 친절하게 잘 받으면 뭐할 거예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덕부 그래서 제도로
○이숙연위원 제도를 바꿔주십사 하는 거예요. 전화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구청 내뿐만 아니라 구청 내 이전에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런 친절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화친절 몇몇 받는 것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덕부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전화친절도도 하고 민원 리콜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더 해서 친절하도록
○이숙연위원 다른 데 시간, 바쁜 공무원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돌아가시면서 서로 즐거운 대화 속에서 이런 친절하는 모습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덕부 잘 알겠습니다. 동에 대해서 더 신경써서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하도록
○이숙연위원 저희가 부지불식 가보면 어떤 직원은 정말 친절하게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제가 못한다는 거 이전에 이런 전화친절도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덕부 잘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 부분 신경 써주시고 앞서서 저는 다른 방향입니다마는 구민만족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밑에 추진실적 2012년도 보면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실시결과가 있어요. 그럼 이게 3,986건을 설문조사를 해서 받았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덕부 예, 맞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설문조사 한 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폼을 우리가 봐도 될까요? 한번 어떤 주제를 가지고 평을 했는지 그걸 저희도 한번 봤으면 해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덕부 알겠습니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주민설문조사 보면 아주 신속성, 친절성, 평이성, 공정성 조사를 했는데 높게 나왔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부분인지 저희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13쪽을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순찰팀 있죠? 각 동마다 7명에서 9명 내로 구성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구성된 이 부분이 동장님하고 어떤 지역주민 3, 4명이네. 3, 4명이 어떤 시스템으로 할 예정인가요? 막연하게 순찰담당 해놨는데 언제부터 실시하며 아, 3월부터 할 예정이구나. 전에는 안 했나요?
○환경순찰팀장 최중련 순찰팀장 최중련입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순찰이 주민들에 뜻에 부응 못하는 점도 있어 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걸 한번 파악을 해보고자 해서 작년 3월 달부터 저희들이 이걸 시행을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실적이 있나요?
○환경순찰팀장 최중련 283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동장님하고 순찰 다니면서 하나요?
○환경순찰팀장 최중련 순찰은 감사과 직원 3명하고 동사무소 동장님, 순찰담당, 주민 3명 이렇게 해서 7명에서 8명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작년에 몇 번 했다고요?
○환경순찰팀장 최중련 각 동별로 2회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일주일에 한두 개 동씩밖에 안되니까요 그것만 쭉 매일 할 수 없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한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각 동별로 2회요?
○환경순찰팀장 최중련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이숙연위원 이것 있는 것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나요?
○환경순찰팀장 최중련 주민들이 하시는 건 이게 고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동에서 그때그때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요? 아니 이게 효율성 있게 어떻게 잘하다 보면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뭘 했다고 한 걸 잘 모른 것 같아 가지고, 업무실적은 있겠네요?
○환경순찰팀장 최중련 예, 있습니다. 동에서 각 구 기능부서로 건의사항을 올렸을 때 잘 처리가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그럼 저희 감사과에서 합동으로 하다 보면 그런 난제들이 해결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숙연위원 좋아요. 그럼 그 과정이 꼭 그 사람이 지정된 사람이 하나요? 그때그때
○환경순찰팀장 최중련 그때그때 동에서 시간 되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을 추천 받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예를 들어 통장님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각 직능단체를 몇 분씩 모셔서 하는 거죠?
○환경순찰팀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성에 따라서 하시는 거네요?
○환경순찰팀장 최중련 예.
○이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사실 우리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는 입장이라 다음에 세세한 건 하기로 하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평가단 엊그제 했죠?
○감사팀장 김덕부 예, 하반기 종합보고회하고 2013년도 정기총회를 같이 해서
○이숙연위원 그때 오전에 10시에 했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덕부 예.
○이숙연위원 이번에는 부서마다 보면 위원회가 좀 잘되어 있는 부서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서도 있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덕부 국단위로 해서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제일 잘되고 있는 국이 어느 국이라고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덕부 대동소이하게 한다고 보고 업무량이 저희 구에 업무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정분과위원회라든지 문화분과위원회에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량은 다른 분과위원회보다 많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숙연위원 국에서 국장님들이 능력에 따라서 따로 했나요? 업무량이라고 생각하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덕부 국장님들의 업무능력이라고 보여지지 않고
○이숙연위원 국장님들의 성의도 있어야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덕부 아무래도 국의 업무특성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이번에는 여성평가단에서 딱 이거다 하고 우리가 왜냐하면 회기중이라 우리가 못 가봐서 이번에는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잘했다 라고 우리 팀장님 어제 직무대행이죠? 하시면서 이번에 꼬집을 수 있는 사업이 있었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덕부 이번에도 각 분과위원회별로 활동한 내역을 평가보고회를 했는데 지적된 지적사항 해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예리하게 공무원들이 안 보는 걸 잘 봤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제가 처음 가서 봤는데 특정사업으로 문화분과위원회에서 문화지정해서 한 문화재 4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심사평가팀장 임명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사업 평가 중에 저희들이 분과별로 활동하는 사항이 있고 여성평가단 전체 주요업무 평가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분과별로 활동한 것 중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작년도 종로 고(古) 페스티벌에 관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6개 분야를 실시했는데 거기에서 운영상의 좀 문제점이 있었던 것하고 또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한복을 입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의 건의사항이 참신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팸플릿이나 홍보분야, 안내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요? 처음에 우리가 실시할 때 여성평가단이 그때는 저희가 감탄할 정도로 그 안이 많았고 괜찮은 사업이 많았는데 점점 갈수록 조금 우리 국ㆍ과장님이 열의를 덜 갖는지 조금 한정되어 있는지 그런 게 보여요.
○심사평가팀장 임명택 초창기 여성분과활동을 시작하신 분들은 의욕있게 발족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평가단의 집행부가 바뀌다 보니까 조금 그런 단장님이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어 버렸어요. 선장이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평가단장도 소극적이고 이런 부분이 안타깝게 앞에서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각 분과별로 담당자들이 알아서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평가단장을 재위촉을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사평가팀장 임명택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이숙연위원 뭐든지 처음에 하다보면 열의를 가지고 신바람 나서 하다가 또 과장님들, 국장님들 바뀌다 보면 하고자 하는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같이 서로 공존 안되다 보면 조금 소홀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취지로 한 사업만큼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평가팀장 임명택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이숙연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맨 뒤쪽에 19페이지 보면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근절대책에 대해서 2013년도 새로운 계획을 쭉 세우고 계십니다. 그걸 볼 적에 2012년도에는 공사건이 15건, 하도급이 25건으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 금년에도 2012년도와 같이 그런 실적 쉽게 말하면 그런 불합리한 공사가 있을 경우에 2013년도는 2012년도와 같은 계획으로 공사하도급 하는 사람들한테 설명할 것인지 공문만 보낼 것인지 아니면 어떤 체제로 금년 2013년도는 하고자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덕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도급 관련해서는 지금 아무래도 약자 중소기업 이런 데서 서울시에서 하도급 근절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각 자치구에 통보해주면 그 근거로 해서 각 자치구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올해 더 강화돼서 내려올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 지금 하도급 규정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면 지금 하도급에 대해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에 대한 불합리하게 하는 그런 제도는 많이 없어질 거다 그렇게 저희들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오금남위원 아직 시에서는 아무런 지침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덕부 3월 중에 바로 통보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하도급은 약자라고 하지만 본 공사를 맡은 분들이 아주 얼마 해서 얼마 하도급한테 이렇게 주는 관례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유심히 살펴보시고 감사를 철저히 해서 원 공사자들이 하도급한테 잘 해줄 수 있는가 하는 대책을 마련해주시고 사실 구청 직원 감사담당관에 계시는 분들은 같은 직원들을 감사하기가 상당히 힘드시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덕부 아무래도 그런 면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업무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9개 분야에서 위생, 세무, 주택, 건축, 교통, 건설공사, 공원녹지, 환경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는 걸로 아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 감사 합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우리 구에서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뭐를 하는 건 서울시 예산이라고 그래서 감사를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덕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이 하는데요 저희는 저희가 추진하는 각종 업무에 대하여 다 감사를 하는데 주로 시에서 내려 보내 준 걸 중점적으로 하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오금남위원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은 우리 의원들도 감사가 거의 없어요, 그 예산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덕부 시에서 내려오는 것도 저희들은 자체 감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자체 감사를 철저히 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에서도 그 감사하는 제도가 없어 가지고 얼마 내려왔으니까 얼마 해달라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자체 감사에서 하시니까 좀 더 세밀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들이 질의하는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참 답답합니다. 일단은 아까 다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순찰이란 것을 2012년도에 처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고 보니까 대개 점검대상이 주민생활 불편사항이나 도시미관 저해요인이에요. 사실은 이 업무는 동장이 해야 될 업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특별하게 뭐 나온 게 있는 거에요? 동장의 업무를 벗어나서 제도적으로 잘못됐다든지 뭐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쓰레기 버린 거 이런 거 적발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들이죠? 283건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특이한 게 뭐가 있는지 팀장님이 발언대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최중련 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순찰팀장 최중련 순찰팀장입니다. 저희가 하는 순찰은 동장님들의 권한을 벗어난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주민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부분들을 건의를 해도 잘 시정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로 하수관이 막혀있는 곳을 정비해 달라, 아니면 절개지 난간이 부서져 있는데 이건 사유지라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기능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동장이 올리면 해당부서에서 그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고집이 환경순찰이란 것을 예산을 잡아서, 이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에요?
○환경순찰팀장 최중련 예산은 투입 안 됐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여러분들이 순찰할 때 나가서 순찰하는 게 대개 야간순찰 아닌가요?
○환경순찰팀장 최중련 순찰은 야간순찰도 있고 주간순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주민들 나오라고 해서 아무 예산도 주지 않고
○환경순찰팀장 최중련 작년까지는 예산이 편성 안 됐고 금년에 참석하신 분들 식사라도 대접해야겠다 해서 실비로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제가 볼 때에는 동장님이 할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팀장님은 느끼시냐고요?
○환경순찰팀장 최중련 꼭 동장님이 업무 범위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주민들 지역에 관심을 갖고 그 지역의 불편한 사항이 뭔지, 동장님 대부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사항을 듣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주민센터에다 이관해도 되잖아요? 동장님이 동민들하고 같이 순찰하는 걸로 해도 되지 특별하게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환경순찰팀장 최중련 그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시고 종로 여성평가단이 건의를 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한복을 입고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2013년도에 한복을 입고 근무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성평가단이 건의했다고 무조건 그 건의에 따라서 예산을 잡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지요?
내부적으로 그거에 대한 검토를 여러분들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는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에요. 직원들 한복을 입혀서 근무하는 걸로. 결정이 그렇게 됐어요?
○환경순찰팀장 최중련 여성평가단에서 얘기하는 건 직원들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궁중음식축제나 유기전 축제 이런 부분에서 사회 진행을 하는데 그 행사 자체에 투입된 인원들이 분위기에 맞게 한복을 입었으면 하는 거지 직원들이 입게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투입될 계획은 없어요? 자체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환경순찰팀장 최중련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직원이 근무하는데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한복을 입고 하겠다 이런 것은 전혀 계획이 없다?
○환경순찰팀장 최중련 그것은 여성평가단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아까 여성평가단에서 한복 입고 한다고 했잖아요?
○환경순찰팀장 최중련 그건 행사 때만입니다.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감사담당관실이 우리 구청의 행정업무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감사활동이 예방감사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을 보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에 대한 충분한 얘기를 못 들으니까 의원님들이 생략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가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사항에서 끝나게 돼서 의원님들이 감사담당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굉장히 업무보고를 받는데 지장이 됐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2013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경점순 오금남 현택정 이숙연
○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도로과장 정자인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덕부
조사팀장 양정열
민원관리팀장 신현득
환경순찰팀장 최중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