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1일(화) 10시16분
의사일정
1. 제34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제34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본회의 휴회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광규·김종보·박희연·이미자 의원)
1. 제34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제34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본회의 휴회
(10시16분 개의)
이경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8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 7건, 종로구청장 제출 안건 18건, 청원 1건, 징계 요구의 건 2건입니다.
접수된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정재호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하영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시훈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하영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응주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 김종보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이륜구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 진학 컨설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종로구청장으로부터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여비 조례 등 10개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이선민 외 24명(여봉무 의원 소개)으로부터 종로구 이화연립 노후 공동주택 안전 문제 및 신속한 행정 대응 요청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각각의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재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종로구의회 김종보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이광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종로구의회 이미자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34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안접수 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죄송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우리 의원님들의 징계 요구안이 있어서 마음이 착잡한 가운데 말을 좀 실수를 했습니다.
먼저 이광규, 김종보, 박희연, 이미자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이 있은 후에 제34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본회의 휴회 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광규·김종보·박희연·이미자 의원)
그럼 먼저 이광규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광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생명 나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 강화를 제안합니다.
우리 종로구는 2020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헌혈문화 확산에 앞장선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 조례가 전부 개정되면서 헌혈 자원봉사 활동경비 지원, 헌혈자에 대한 지역화폐 지급, 공로자 표창 등 헌혈 장려의 핵심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 부족이 이유라 하더라도 조례의 취지는 헌혈을 장려하고 헌혈자에게 예우를 다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지원금 수준을 조정하더라도 제도적 지원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의견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최근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현황을 살펴보니 10개 구가, 10개 구의 작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 5천까지 헌혈 장려 예산을 확보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누구보다도 우리 구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을 상황임을 잘 알지만 우리 실정에 맞춰 헌혈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으로 우선 헌혈 유공자 표창 제도의 부활을 통해 헌혈문화의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액으로는 헌혈 참여 주민에게 구 운영 시설의 사용료, 주차료, 사용료, 주차료, 입장료 감면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방접종 비용 일부 지원이나 소액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등 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헌혈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 이익입니다. 비록 재정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헌혈이 취지에 맞는 지원과 애호를 통해 종로구가 다시 한 번 생명 나눔의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종로구에서 대를 잇는 가게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정책 추진을 제안합니다. 2025년 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종로발전연구회는 종로구 소상공 및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연구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상권은 오랜 기간 큰 변화 없이 운영되면서 폐쇄성이 강화되고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해 젊은 상인들의 진입이 어렵고 상권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회에서는 새로운 유입을 촉진하고 세대 간 상생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종로에서 대를 잇는 가게입니다. 종로에서 대를 잇는 가게란 같은 가문이 2대 이상 종로에서 동일 업종을 이어오며 전통과 기술을 지켜온 가게를 말합니다.
즉 종로 고유의 상권 문화를 보존하면서도 세대를 이어 성장해 온 가게를 발굴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미 중소벤처기업부의 100년 소상공인, 서울시의 오래가게, 세종시의 뿌리깊은 가게 같은 유사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로는 역사와 문화, 관광이 함께 살아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우리만의 색깔과 이야기가 담긴 브랜드, 즉 종로에서 대를 잇는 가게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세대가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의 융합과 상생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종로구의 역사, 문화적 특성을 반영해 세대를 이은 가게를 발굴하고 선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 재정 여건이 어렵다면 당장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인증제나 홍보 중심의 시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이들이 자부심을 높이고 종로 상권의 브랜드 가치를 함께 키우는 시작이 중요합니다.
세대가 이어가는 가게, 전통과 기술이 공존하는 상권, 그리고 사람이 모이는 종로, 이것이 바로 종로의 미래이자 우리가 지켜가야 할 지역 경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저는 구민의, 구민들의 민원사항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구민을 대표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 추석 연휴는 매우 길었습니다. 연휴가 길었던 만큼 주민들의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중 많았던 내용은 불법 현수막 철거 요청입니다.
지난 상임위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여러 차례 지적된 사항이지만 시정되지 않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옥외광고물법은 거리 현수막의 표시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구청에서는 구청장님의 이름으로 약 40여 장 이상의 현수막이 종로구 전역에 게시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 배제 취지에 어긋나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무엇보다 이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이자 구민들의, 주민의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종로구의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처럼 구민의 세금이 불법 현수막 게시에 사용된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불법 현수막 게시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철저히 적용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령 준수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기준 출산 순위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종로구는 437명 출생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5위에 해당합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 출산 양육 환경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보육, 육아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합니다.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와 부모 그리고 보육교육 직원에게 전문적인 보육 정보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준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다양한 놀이와 교육 프로그램 등을 경험하는 것은 영유아 발달에 매우 중요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놀이 활동을 통해 신체 발달을 지원하는 부모, 자녀 참여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왔습니다. 그중 트니트니 신체놀이는 영유아의 신체 발달과 정서적 유대 형성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센터의 공간이 협소하여 트니트니 신체놀이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지난해부터 종로구 시설관리공단과 MOU를 체결하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취미교실을 대관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유아와 부모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신체놀이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며, 프로그램 만족도와 참여율 또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트니트니 신체놀이 프로그램은 관내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매월 평균 4에서 8회, 연 91회 진행되는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은 2025년까지 매월 신청률 100%를 기록할 만큼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 사업 기간이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만약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공간 문제로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민 수요가 많은 트니트니 신체놀이 프로그램이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청은 시설관리공단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종로구는 서울시 내에서도 육아를 위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종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머물고 싶은 종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관내 유아와 아동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공간 확충 등 장기적인 방안을 함께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5·6가동 꽃시장 일대에는 거리가게의 무분별한 확장과 진열로 인해 보도와 차도의 경계가 사실상 사라진 상태입니다. 양방향 도로의 한 차선이 상시 점유되어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구민들의 보행 공간도 크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특히 꽃 진열대가 인도 위를 가득 메워 구민들이 좁은 도로 위를 비켜서 통과하거나 휠체어 이용자와 유모차를 미는 구민들은 보도 대신 차도로 이동해야만 하는 위험한 상황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신시장 방향 차도 구간에서는 오토바이와 차량, 대형 버스가 함께 오가며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인 혼잡한 구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언제든 사고가 이어질 수 있는 구민 안전에 심각한 사각지대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이 구간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현장을 질서 있게 정돈하고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체계적인 행정 대응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품 진열 및 이동 동선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행과 시장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거리가게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시민은 더 안심하고 걷는 거리, 버스는 제시간에 달리는 도로상에는 당당하게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질서있고 안전한 꽃시장 특화거리 그 변화의 시작을 바로 5·6가동 꽃시장에서, 꽃시장 구간에서부터 볼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꼭 구청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4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0시3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4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제34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휴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 동안 각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라도균 정재호 이광규 이시훈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김하영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문헌
부구청장 이병철
행정국장 차승철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도시안전국장 서랑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의사팀장 김은경
의사담당 유용화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