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4월 15일(화) 11시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3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종로구 청소대행위탁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종로구 청소대행위탁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6. 종로구 청소대행위탁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채택
부의된안건
1. 제183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종로구 청소대행위탁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종환의원 외 4인 발의)
5. 종로구 청소대행위탁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6. 종로구 청소대행위탁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채택
(11시11분 개의)
박종인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어 처리하게 될 안건은 총 5건으로써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 4월 14일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나승혁의원님 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8년 4월 14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모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08년 4월 14일 이종환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종로구 청소대행위탁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박종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3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13분)
제18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83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위원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제18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나승혁의원과 강수길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제출된 안건처리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종로구 청소대행위탁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종환의원 외 4인 발의)
발의자 대표이신 이종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환의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의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김충용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하며 청소대행위탁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로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업체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위탁중인 업체와 장기간 반복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고 명확한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여 부실한 청소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로구민으로부터 종로구 현행 청소행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기초로 하여 청소대행업체 현지확인과 계약 및 준수, 지침이행여부, 종로구청의 지도감독의 적정여부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위탁계약관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폐기물관리 관련법규 등 관련제도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로구는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는 바 청소대행위탁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하여 관련 행정형태 및 제도를 개선ㆍ보완함으로서 청소위탁의 능률성을 증대시킴과 아울러 궁극적으로 청소행정 서비스에 대한 구민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대행위탁실태 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 위원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하고 위원회의 활동범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집행부로부터 청소대행위탁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한편 종로구민으로부터 청소행정 만족도를 설문조사하고 환경미화원 등 관계인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여 청소대행위탁의 미비점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 발견 및 대안을 마련하고 종로구 폐기물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로구 청소대행위탁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특위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종로구 청소대행위탁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종환의원 외 4인)
(이상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종로구 청소대행위탁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종로구 청소대행위탁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1시15분)
그러면 종로구 청소대행위탁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김성은의원, 이종환의원, 김성배의원, 안재홍의원, 나승혁의원, 지금 호명된 5인의 의원을 종로구 청소대행위탁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종로구 청소대행위탁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과 활동계획서안 작성을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종로구 청소대행위탁실태 점검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고 활동계획서안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복동의원!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본 의원이 청소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3개월씩이나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한다면 1개월 정도로 줄이고 또 여기 특별위원회에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건설위원 중에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더 넣어서 같이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 동안 선배ㆍ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덕망이 높으신 안재홍의원을 만장일치로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로구청소대행위탁실태점검특별위원회부위원장 안재홍 종로구 청소대행위탁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안재홍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이종환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는 전문적인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위원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뽑아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위원장을 돕고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청소행정은 사실 우리 구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라고 판단되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은 나름대로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 판단해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종로구 청소대행위탁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채택
(11시46분)
이종환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청소대행위탁실태점검특별위원장 이종환 종로구 청소대행위탁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지역주민 여러분!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종로구 청소대행위탁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문제는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청소행정의 효율성과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대행업체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여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하여 일정 대행업체와 재계약을 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비롯하여 저비용 고효율 청소행정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하여 종로구민들께서는 우리 구 청소행정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의 청소행정과 청소대행위탁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의회차원의 대안과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에게 보다 질 높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8년 4월 15일부터 2008년 7월 14일까지 하고 운영현황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활동은 우선 의회차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의 만족실태를 파악할 것이며 대행업체 등 청소분야 현장을 방문하여 그 실태를 점검하고 간담회, 자료검토,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관련 법규 개정안 발의를 비롯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제시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더 맑고 깨끗한 종로구현을 위해 의회와 함께 지혜와 의지를 결집한다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리라 믿으며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종로구 청소대행위탁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종로구청소대행위탁실태점검특별위원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4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홍 기 서 이 종 환 이 숙 연 김 성 은
김 성 배 안 재 홍 박 종 식 김 복 동
강 수 길 정 인 훈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이상설
행 정 국 장 김광우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보 건 소 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