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7월21일(월) 10시05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1. 2014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업무계획 보고(10시05분 개회)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국별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비록 몸은 고단하시겠지만 개원 직후 처음 갖는 지금의 업무보고 자리가 향후 의정활동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더운 날씨에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처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구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가로, 도로, 하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유지 관리 등 구의 기반시설물에 대한 중추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모든 역량을 모아 구민의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7대 구의회 운영에 적극적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1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2014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오신 윤경현 국장님! 환영합니다.
그러면 윤경현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종복 건설복지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박노섭 운영위원장님! 이재광 부의장님! 이미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안전건설교통국 업무를 보고하게 됨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에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우리 직원들도 종로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욱성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홍재 도로과장입니다.
윤주영 안전치수과장입니다.
김덕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홍성화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자리에 놓아드린 보고서의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전건설교통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윤경현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입니다.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 잘 파악하셨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침부터 조금 실수하셨죠? 그제 금요일 정도 회의를 하시든가 하지 의원들 나와 있는 상태에서 간부들은 아무도 안 나와 계시고 이것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죄송합니다. 마침 오늘 청장님실에서 회의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드리고 나왔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다음부터는 5분 앞서 나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아무튼 우리 모든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줘야 우리 종로구가 더 살기 좋은 동네 품격 있는 동네로 변화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더욱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7페이지 봐주세요. 7페이지에 보면 공공용지 점용료 변상금 부과징수 부분에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환급금을 줬어요, 102건을.
이것 왜 환급금을 돌려드렸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환급금은 부과가 잘못됐거나 적용이 잘못됐을 경우에 환급을 해드리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주요 내역을 발췌를 해서 위원장님께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하면 환급 전에 정정이 가능한데 일단 부과가 되면 다시 환급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경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박노섭위원 그런데 아닌 데를 부과해 가지고 주민들이 아무 말 않고 내면 되는 거고 주민들이 뭘 좀 알고 이의신청을 하면 환급을 해주고 하는 거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제가 업무를 정확하게 아직 파악은 하지 못 했지만 지금 과징팀에서 연말까지 계획을 하나 세웠습니다. 보통 점용료 중에서 민원사항이 가장 많은 게 도로점용료입니다.
하천이나 구거 같은 경우에는 점용 요율 적용에 별 문제가 없는데 도로인 경우에는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도로나 아니면 도로로 지정된 도로는 도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점유한 대지를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많습니다. 거의 한 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아니면 도로로 간주하지 않고 지목은 도로이지만 지정되지 않은 소규모 골목길 같은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 공시지가로 부과를 하게 되거든요. 두 가지 방법으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도로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그 금액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또 특별한 경우는 아니지만 면적에 대해서 산정은 잘못 잴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연말까지 한 번 일제 조사를 해서 내년부터는 제도를 좀 개선해보지 않을까 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과가 나오면 좀더 정확하게 과세가 나오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도로과장님이 제일 많이 부과한 부분이죠? 여기가 변상금에 대해서요. 도로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부분을 어떻게 산정해서 부과하시나요?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정 방법은 이 자료에 보시면 공시지가 X 면적
○박노섭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옆에 부분에 대해서 토지 과표를 가지고 하는 건 알아요. 그 외적인 거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지금 물어보시는 원 취지가 과오납
○박노섭위원 그건 내가 말씀을 드릴께. 모르고 있으면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천부지는 하천부지대로 매겨야 되겠지요? 하천부지 매기고 있어요? 안 매기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지금 여기 대상이
○박노섭위원 도로점용료로 무조건 매기고 있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파악이 잘 안됐으리라 생각하고 현황도로나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이 뭘 좀 알고 저기한 데는 환급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시는 분들은 왜 이걸 하천으로 매기지 도로점용료로 매겼냐 이럴 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단 얘기에요. 나는 그런 부분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정확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정확한 과세를 위해서 관계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더 연구 좀 해주세요.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도로사용료 부분은 약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다음 9페이지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은 무슨 과에서 관리하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가로정비팀에서 합니다.
○박노섭위원 노점상을 지금 계속 축소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능한가요?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지금 노점상 특화거리를 우리가 지금 여기를 보시면 7개를 추진했는데 이 추진하게 된 목적은 그 주도로에 너저분하게 나와 있고 비 규격화되고 위생상 더러운 이런 노점상을 한 곳에 모으고 또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이런 특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과연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이지만 결국엔 여러 가지 요인과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과 또 의원님들의 협조로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노섭위원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은 50년 후에는 노점상 없어질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언제란 기준이 없어요. 2014년도에 몇 개, 2015년도에 몇 개 뭐 이 정도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서울시의 행정여건과 우리 종로구의 가로 노점 여건을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노점상 영업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또한 신규노점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또한 우리 나름대로 종로구에서도 노점의 규격이라든가 또는 디자인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시미관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몇 개를 줄이겠다 하는 이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5년 안에는 현재 수준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5년 후에는 제대 날짜 되시죠?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아직 멀었습니다. 한 15년 정도 남았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약속 지키겠네. 제가 지금 질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대학로 거리하고 인사동 여기 낙원동 쪽에 늘어난다 이런 말들을 해요. 나도 확인을 안 했습니다. 개수를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타로 같은 게 늘어나고 있지요. 그 타로 늘어난 것도 노점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노점상 부분이 너무 딱딱하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뭐 대한민국 땅이지 종로 땅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현재 종로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들이 와서 노점상을 엄청 운영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종로구가 타구에까지 책임을 져야 되지요? 이게 나는 지금 의문점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강남이나 노원, 분당 이런 쪽에서는 노점이 거의 없지요. 그런데 좀 어려워서 여기까지 와서 영업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업을 하고 난 뒤에 정말 청결하게 뭔가 봉사도 좀 하고 해야 하는데 그 양반들은 물론 저녁에 물은 끼얹고 가요. 그래서 그건 좋은데 물통 있잖아요 그 네모난 물통. 그 물통을 다른 사람들이 못 대게 하기 위해서 죽 놔요. 그것도 흉물 아닙니까?
지금 내가 두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먼저 청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7개 특화거리 외에도 일반 노점도 역시 조합이나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단체와의 간담회 이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와의 간담회나 교육을 통해서 노점상도 지금 2014년도 이런 종로구의 분위기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영업을 하고 간 자리에 물청소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지저분한 것들을 청소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교육하고 서로 그런 일종의 협약식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종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강남에도 살고 파주에도 살고 그렇습니다. 이런 몇 십 년 동안 내려온 그런 영업권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그걸 종로에 안사는 사람은 우리 특화거리에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제한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타구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도 우리 종로구에 대해 좀더 애착을 갖고 더 청결히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특화거리 7개 보고드린 사항 같은 경우는 서울 시비를 들여서 다 조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행정기관에서 하나의 허가 아닌 허가를 내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하고 조금 연계된 상황인데요 이걸 저희가 강제적으로 축소를 한다거나 이런 면에는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서울시에서 허가 아닌 허가를 내주고 또 종로구에서 관리 형태로 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종로구와 잘맞게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또 다른 쪽에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고정된 포장마차가 있는가 하면 이동되는 포장마차가 있지요? 그 점용료를 어떻게 부과하나요?
○박노섭위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동이든 고정이든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런 이동형 포장마차에서는 왜 자기들은 저녁 때 되면 어디로 가는데 똑같이 점용료를 받느냐? 자기들도 고정식으로 있겠다 그런 주장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겠지만 일단은 고정식으로 되면 주변 환경을 더 저해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소방도로라든가 청결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도 일부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서울시에 요청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이게 보면 거리에 대한 이름은 참 멋지게 잘 지어놨어요. 빛의 거리, 다문화거리, 맛거리, 젊음의 거리 등 명칭은 잘 붙여놨는데 빛의 거리 저녁에 가보셨어요? 어디가 빛의 거리에요?
○박노섭위원 됐어요. 과장님 내가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거길 가보시면 빛의 거리가 아니라 암흑의 거리에요. 어떻게 여기가 빛의 거리에요? 그거 개선하는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낙원동에 있는 다문화거리 이게 보편적으로 보면 노점상이, 이거 내 지역이네.
그러다 보니까 좀 확인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됐는데 다문화거리라고 해놓고 다문화거리가 아니잖아요? 다문화거리 그러면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어느 지역은 어디까지는 뭐뭐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다문화라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현재 보면 옷가게 앞에 막 냄새나는 음식을 만들면 그런 데서 반대를 많이 해요. 많이 부딪치고 그러는데 노점상협회에 각 지역 담당이 또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신들도 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어요.
길거리에서 당신들 장사하면서 남들 불편하게 해놓고 당신들은 장사만 해놓고 끝낸다? 옆 점포들하고 싸움 안 하려면 당신들도 로테이션으로 하루에 한 두 사람씩만 봉사를 해라. 오늘 하루만 장사 안 하면 되지 않느냐?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아가면서. 그런 봉사도 안 하면서 당신들은 정부에다가만 불평을 떠냐? 당신들도 봉사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하는 듯 하다 말아버려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관리를 해서 소통이 되면 되지 않겠는가 싶기도 하거든요. 매연 먹어가면서 누군들 길거리에서 영업을 하고 싶겠습니까마는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서로 다 부딪치는 것보다 협력하는 관계에서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동하고 고정 부분에서 고정을 움직인다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후면 골목에다 리어커가 들어가면 더 복잡해질 확률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무슨 주차장에 맡기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데 더 노력을 하셔서 주민과 노점상 우리 직원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종로에 가면 노점상업주들도 존경을 받더라. 그런데 많이 오게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소리가 나는 게 종로는 품격있는 종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어제 도시관리국에서 창신·숭인1동 재생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한 일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대략적인 건 설명을 들어서 조금 이해를 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제가 이쪽에 관심이 많은 건 제가 그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정비촉진 해제 때문에 몇 년을 재판을 하고 엄청 반대하고 참 데모도 오래하고 그래서 해제는 받았지만 아직 재상사업에 묶여 가지고 있고 특별한 건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때 국장님 말씀은 올 8월에 운영위원회가 설립이 돼 가지고 그런 예상이 나와 있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지금 도로 4m, 8m하고 계단 여기 지금 규모로 10월에 완공을 한다는 건데 이건 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어느 지역인지 창신1동하고 2~3동하고 숭인동이면 여기 지금 책자에서는 어딘지 명시가 없고 저희들 사는 곳에서는 어떤 그런 게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재생사업 교부금에서 지출이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작년에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이 사업은 사실은 뉴타운지역 안에 하는 공사지만 도시재생선도구역으로 해서 예산 배정이 된 건 아닙니다. 작년 9월 달에 서울시장님이 저희 구를 방문해서 야간에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건의를 해서 이 지역 일대에 특별교부금을 해제가 되면 긴급한 도로라든가 시설물 보수가 필요할 거 같다 그렇게 건의를 드려서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비와는 별도로 20억원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창신1ㆍ2ㆍ3동, 숭인1동에 각각 1개 구역씩을 시범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숭인1동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뒤에 이삿짐센터까지 뒷골목을 지금 정비를 했고
○이미자위원 숭인동 우체국 뒤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창신3동 건너편으로 했고 창신1동은 두산아파트 그쪽 낙산냉면인가요? 거기 끝나는 데 거기서부터 창신성결교회인가 거기 앞에까지 지금 도로를 측구하고 경계석을 다 해놓고 이번 주 안에 할 예정에 있고 또 창신2동 쪽은 창신 위에 동사무소 조금 지나서 파출소에서부터 뒤쪽 이면골목을 지금 포장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또 포장할 예정이고 창신3동은 국제경영고등학교 옛날에 서일정보학교 그 올라가는 길에 일부 구간을 시범구역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예산은 이제 도시재생사업과는 별개지만 연관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선 그렇게 시범적으로 먼저 해놓으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사업효과가 있을 거 같아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우리 숭인1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지정이 된 겁니까? 주민들 의견이 수렴이 됐습니까? 저희들도 주민인데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선정된 곳은 그렇게 좀 일차적으로 해주면 상당히 주민들이 편리한데 저희들 사는 곳도 아주 도로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20억이 배정됐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궁금했고요, 오늘 이걸 보고 좀 알고 있는데 지정될 때는 어떻게 지정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우선 배정은 5억씩 골고루
○이미자위원 한 구역에 4개동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4개동이니까 그렇게 하고 선정은 제가 관여를 안 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가장 시급한 것을 저희가 판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게 되면 거기 도시재생사업이 들어가면 지금 협의체 구성하고 하면 앞으로 모든 사업은 거기서 합의가 돼서 결정이 되면 그렇게 굴러가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거나 그렇지는 못할 겁니다.
○이미자위원 8월에 구성하신다는 그런 얘기는 어제 도시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시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사무실도 개설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미자위원 올 8월에 그렇다고 사무실 관계도 구민회관 앞에 그쪽 한군데 정해졌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앞으로 계속 상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저는 다른 얘기는 없고요 지역에 보면 도로상에 맨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위가 특히 장마철에, 지금은 장마가 많이 안 와서 다행이지만 장마철이 됐을 경우에는 맨홀 옆에가 패인 곳이 많아요. 그러면 차량도 지나가다 사고 날 염려가 있고 또 주민들도 지나가다가 걸려서 넘어질 염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 관내에서 현재 그렇게 맨홀이 패여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되는지 또 이렇게 보수공사를 현재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맨홀 관련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맨홀은 상수도 맨홀이 있고 체신 맨홀, 한전 맨홀 여러 가지 맨홀이 있는데 그중에서 맨홀이 파손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주 현장 조사를 해서 저희가 불량맨홀 보수 연간단가업체가 있습니다.
그 연간단가업체에 의해서 보수를 시행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동절기에 겨울철 지나고 나서 맨홀들이 그런 파손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우기철이 지나고 나서파생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나 우기철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파손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렇다면 제가 원남동 쪽으로 지나갈 때 공사했잖아요. 큰 도로인데도 푹 파였더라고요. 그런데 차로 지나가다 그래서 한번 위험성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는 빨리 빨리 보수공사라든가 위험한 지역은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안녕하세요? 이재광 위원입니다. 궁금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종로에 보면 흥인지문에서 동묘 간 보도공사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노점상이 44개소가 있고 보상 이런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까? 얘기 듣기는 전에 공사할 때 노점상들이 데모하고 막 싸우던데 이런 전례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타협이 필요한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 아직 디자인 심의를 보완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 구간을 하다 보면 노점상이 하고 또 가로시설물 구두박스나 판매소가 4갠가 설치된 걸로 제가 현장을 나가봤더니 그런데 우선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서 시에다 제출을 해달라고 저희가 보완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은 지금 현재 공사를 하면서 그 구간 안에 옮겨가면서 일부 구간을 주로 야간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해서, 동대문역 1번 출구에서부터 구민회관 뒷길로 들어오는 BYC매장인가 그 구간까지만 우선 한쪽면만 할 겁니다. 건너편은 하지 않고 한 구간만 하는데 좀 품질을 높여서 시공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은 공사기간을 한꺼번에 파헤치는 건 아니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구간별로 해서 나가니까 한군데 몰아가면서 하면 다 끝나면 옮겼는데 옮길 때는 불편하겠지만 노점상들이 그건 감수를 해줘야 될 겁니다. 설득을 하고 또 들어올 때는 매대를 정비하는 작업도
○이재광위원 내가 거리를 아침마다 다니는데 그래서 이 구간에 보도블록 공사를 하는데 당신들,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청이 이런 좋은 길을 만들면 저희들도 합의해서 조금씩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얘기 들었거든요. 사전에 떠들기 전에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순조롭게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에 다 나와 있는데 창신2동에 주차장 건립 큰 건인데 상당히 크고 지금 우리 동부지역에는 이게 뉴스감입니다. 진행사항을 좀 자세하게 듣고 싶어요. 그래야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드리고 하겠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지금 저희가 마침 좋은 장소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고 그 부분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더 이상 알려드리기가 곤란한 게 나중에 그걸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하고 주변에 필요하다면 구역을 확대해서 추가 편입 토지가 생기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 보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그게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그 집도 가장 매입하기 좋은 적기가 됐는데 당분간은 계약서 도장 찍기 전까지는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확정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모든 집을 하나 사려고 해도 계약에 뭘 한다 하면 이게 터무니없이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청에서나 지역의 현안문제 때문에 나오면 그걸 발표를 하잖아요. 앞으로 이거 하겠다, 좋아지겠다 그걸 공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 말은. 지금 그걸 국장님 설명하고 우리 청장님이나 또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지역에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살 때 좀 버틸 수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국장님 얘기가 맞아요. 이걸 비밀리에 해서 빨리 성사시키면 계약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순조롭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지금 공개가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실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야 됩니다.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최소한 행정절차만 6개월 이상 넘어가고 또 매입과정에서 협의가 안되면 수용재결까지 해야 되니까 상당 기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삼가는 것이 훨씬 좋은 겁니다.
○이재광위원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네에서는 이게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청장님이나 이걸 동사무소 회의 때 가서 공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심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있나, 계약문제라든가 구상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는 구상만 하고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지금 구체화 단계 들어간다고 과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고요, 우리 창신2동에 보면 낙산성곽 밑인데 627-95호라고 좀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주차장은 아니고 조그만 소공원이 하나 있어요. 성줄어린이공원이라고 어린이들이 놀지는 않습니다. 이걸 누구를 드려야 되느냐, 이건 관계가 없겠지만 사진 하나 찍어 왔는데 이건 구정질문으로 하려고 준비했는데 오늘 주차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진 보면 성줄어린이공원이라고 조그만 게 하나 있죠? 그 빈터가 공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노후됐어요. 공원은 공원인데 놀지를 못 해요. 바닥도 다 스폰지 같은 거 처음에는 깔아서 잘 했겠죠. 사진도 찍고 그런데 거기 다 비틀어져 가지고 오래됐겠죠. 거기 집이 두 채 있잖습니까? 1개는 보살이 무당하는 보살인가봐요. 그분이 한분 살고 또 하나는 다 허물어져서 사람이 안 살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보면 주차관리가 참 힘듭니다. 사진 보이시죠? 길도 좁고 그런데 거기를 집 두 채를 사고 시유지 하고 하면 한 60평 정도 있어요, 2개에. 그걸 매입하면 내가 봤을 때는 전에도 구청에서 좀 다룬 것 같기도 한데 아시는 분 없으십니까? 그걸 얼마 안 가요. 3억 정도면 매입할 수 있는 건데 너무 터무니없이 돈을 안 준다거나 하면 그걸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전에 그쪽에는 재정비촉진지구였을 당시에는 그쪽 성곽길 옆쪽으로 한두 집이 매입을 할 수 있는 집이 나오긴 했었는데 매입을 못한 이유는 특별회계 예산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는 뉴타운 안에는 재산을 취득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다시 검토를 해서
○이재광위원 그게 왜냐면 예산도 얼마 안되고 하니까 만일 추진이 됐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재정비촉진지구니까 손을 못 댄 거 같아요. 그런데 보기가 아주 흉하거든요. 그 뒤에는 뭐냐면 집에 사람이 안사니까 집 뒤로는 어두우면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장난하는 곳입니다. 따지면 성곽 밑에 풀밭 아닙니까?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서 이걸 빨리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고 그거 한번 진짜 검토해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예.
○이재광위원 그리고 저건 어떻게 되나?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충신동 위에 낙산 올라가면 컨테이너박스가 하나 있는데 그건 우리 과장님들 웬만하면 다 알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재개발조합에서 갖다놓은 거
○이재광위원 아닙니다. 낙산 벽에 붙여놓은 것이 터널이 있는데 그 밑에 하나 있는데 그게 노인정이에요. 노인들 쉼터예요. 그래도 거기 노인들이 말하기를 에어컨을 하나 달아달라, 또 수돗물 좀 나오게 해달라, 화장실도 해달라. 거기서 소변 보고 싶으면 집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놀다가. 컨테이너박스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거기에 배치해놓으면 안되고 그걸 어디로 이동 좀 시켜주든가 안 그러면 다른 부서하고 상의해서 어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든가 여기하고는 거리가 멀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그건 복지지원과 복지환경국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일단 전달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 및 노점적치물 정비를 위해서 5억 8,700만원 예산을 책정하셨네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 500만원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 불법노점상 적치물 정비를 위해서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치물이나 이런 가외에서 발생하는 우리 종로 같은 경우는 특히 월드컵이라든가 큰 행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금년에도 우리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특화노점이나 이런 걸 조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계돼서 그 전년도에 비해서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정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금 더 증액시킨 이러한 사항이고 또 적치물 중에서는 저희가 폐기물로 처리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청소과에서도 많이 처리해줬는데 거기서도 처리비 예산이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에서 좀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한 500 정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시에서는 전혀 없나요? 전체가 구 예산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예, 이건 구 예산이고 저희가 만약에 이번 8월 16일에 교황께서 광화문에 오시면 또 우리 건설관리과를 비롯해서 환경미화원 그리고 관계부서 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금번에도 지난 금요일에 부구청장을 주재로 해서 관계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요되는 비용 등은 시에 요청을 해서 종로구 예산을 좀 절감하려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지금 대도로변까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우리 구청 예산으로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내가 질문을 드린 거니까 시에서 예산을 가져오셔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현황에서 보면 인원현황을 봐주세요.
우리 치수과장님! 8급 중에서 왜 정원이 10명인데 1명밖에 없어요? 9명이나 왜 부족해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이런 말씀 드리기 송구스러우나 저희 종로가 기술직들이 근무하기에 상당히 열악한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안 오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직급별로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러다 보면 8급은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해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지금 변두리의 좀 편안한 부서에는 8~9급이 없습니다. 저도 노원에서 오기 전만 해도 8~9급이 거의 없었거든요. 종로에 와서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제가 와서 노원의 분포도가 안 좋으냐 해서 우리 구청 주변의 모든 구청에 인원을 파악해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팀장, 과장 모여 가지고 앞으로 인사에 좀 일할 수 있는 7~8급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능한 7~8급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치수과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큰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주민들이 볼 때요.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미리 검토해야 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직종인데 이 10명 있어야 되는데 1인밖에 없으니 구석구석 다니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장마가 온다든가 꼭 문제가 발생된 뒤에 인원을 충원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냐 이거에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은 노파심으로 생각을 하고요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새로 오는 신규직원들은 상당히 열정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8급, 7급 그리고 팀장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팀장님 누구세요? 늠름하게 보입니다. 인원수가 많지 않아서 활동하기가 여유롭지는 않을 것 같은데 차량이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2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 차량이라도 있어야지 빨리빨리 움직일 거 같아서 미리 장마 대비를 해서 치수과는 노력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꼭 그 부분을 열정적으로 해준다 했으니까 열정적으로 꼭 해서 주민의 편의 제공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도로과에 보면 대학로 가로등 같은데 홍보물 게시가 되어 있죠?
○도로과장 이홍재 네, 지금 대학로 가로등에 홍보물 게시하는 게 한 8년 전에 대학로 연극협회하고 계약이 되어서 현재 취소가 됐는데 그 부분은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광고물이 불법이죠?
○도로과장 이홍재 현재 가로등에 어떤 시설물 설치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승인을 취소했는데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건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6년 전에 취소를 했어요?
○도로과장 이홍재 아니 법이 조례가 바뀌어서요 1년 정도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취소된지가? 그런데 1년간 왜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했을까요? 왜 이걸 방치한 채 놔뒀죠? 그게 광고물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법이니까 좀 불법 광고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나요?
○도로과장 이홍재 그 부분은 당초 협회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광고료 부과하는 부분이 정리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광고료 과태료 부과는 지금 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있고요 그 광고물이 불법광고물이다 보니까 저희 도시디자인과하고 그런 관계를, 당초에는 저희 도로과에서 가로등이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업무를 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불법광고물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 간에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불법광고물이니까 과태료를 부과했냐 안 했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광고물은 다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여기는 안 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부과한 거 있으면 자료 좀 가져오세요.
○도로과장 이홍재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 해서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담당팀장 누구세요? 팀장님이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해주시도록 위원님의 허락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복 담당팀장은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조명팀장 차명회 도로조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하부 밑에 불법광고물 설치한 것이 광고물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저희가 연극협회로부터 저희들이 광고료를 받고 그때 3년간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2011년도에 법이 조례가 돼 가지고 가로등에는 불법광고물을 설치를 할 수 없게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 만료되는 동시에 철거만 요청을 한 형태로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광고료를 돈을 받고 3년간 협약을 맺어서 설치를 해줬기 때문에 그 기간이 만료가 되는 동시에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기간이 만료됐고 또 광고물법에 의해 가지고 가로등에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철거만 지금 공문을 2차에 촉구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3년간은 예산을 거기서 받았고?
○도로조명팀장 차명회 네, 예산을 받았습니다.
○박노섭위원 광고료를 받았고 3년간은 그대로 방치네요? 그런데 꼭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해야지만 보고를 하시는지, 3년이라면 엄청나게 긴 시간 아니겠습니까?
○도로조명팀장 차명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만료기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노섭위원 2011년부터 광고료를 안 받았단 얘기 아닙니까? 2011~2014도입니다. 지금 4년째 접어든 거잖아요. 왜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도로조명팀장 차명회 그때 당시에 광고물을 설치할 적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고 광고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연극협회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광고물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철거를 할 수는 없고 연극협회로 하여금 철거하도록 유도하는 상태입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3년간은 광고료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3년간은 받지도 않고 방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법률이 변경돼서 당신들이 설치한 거니까 철수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겠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광고물에 대해서 불법이면 무조건 과태료를 매기는데 왜 과태료를 매기지 않았을까요?
○도로조명팀장 차명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광고물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광고물법을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가로등 시설물을 유지하는 팀이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과태료 상에서도 의뢰를 해봤는데 이 가로등시설물이 지금 법에 의해 가지고 시설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과태료 매기는 건 그때 당시에 보류한 상태이고 다만 이제 철거만 하고 있는 상태로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 이런 일반업종 같은 데는 조금만 불법을 해도 가져온다든가 과태료를 매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광고물협회에서 받는다 그랬죠? 협회에서 협약을 맺어서 1건당 얼마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로조명팀장 차명회 전체를 놓고 3년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내가 거기까지 너무 곤란할까봐 더 들어가지는 않겠고요 지금 현재 보면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도로과에 철거요청을 했는데 이게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자료요청을 해서 가져온 겁니다.
왜 안 되는 것인지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연극협회에다가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매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과감한 법적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요.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팀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인데 지금 보면 연극협회에서는 수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협회에서는 지금 광고물을 게시한 그 연극단에다가는 받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팀장님은 이걸 이대로 놔둬도 되겠냐는 말이죠. 답변하기 곤란해요?
○도로조명팀장 차명회 광고료를 받는 것은 연극협회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그때 당시에 광고료를 받던 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저희 공공시설물에다가 광고물을 설치했을 때 저희들이 광고수수료를 받은 것이지 현재 가로등에다가 연극에 대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못 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3년간은 받았는데 3년간은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극협회에서는 거기다 광고를 게시한 극장에다 내겠지요. 여기서는 협회에서는 받았단 얘기죠, 내 얘기는.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이게 방치된 상황이잖아요. 왜 이렇게 놔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승인을 해서 해줄 수 있으면 해주던가 해서 광고비를 받던가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 핑퐁치고 있어요, 각 과에서. 디자인과하고 도로과하고 이걸 봤을 때.
이게 도시디자인과에서 온 거예요. 이거 도로과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 아니에요?
○도로조명팀장 차명회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한테 요구한 게 뭐냐 하면 기존에 우리 도로과에서 법이 개정되기 전에 설치했기 때문에 광고물을 철거한 다음에 저희들이 업무를 인수받겠다 지금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다만 저희가 한 번 더 촉구해 가지고 철거를 유도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장기간 이렇게 방치하면 그렇지 않나 싶어요. 미관상 꼭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볼 때에는. 법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혜화로터리가 사고율이 전국에서 최고 1위라고 그러죠? 언론에 보도가 그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전국에 1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곳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을 내가 발견했는데 현재 보면 가운데에는 녹지가 양쪽으로 있잖아요. 그 녹지를 일부러 놔둔 이유가 서울시 교통과에서 돔을 놔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교차로에 해놓은 공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공간이 차량 흐름상 공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그냥 있는 것보다는 녹지를 조성해서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조성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이 차후변경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도로가 4개 도로에 나가면서요.
지금은 저희 과에서 대책을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성북구에서 종로로 오는 길목 그러니까 성대 쪽으로 나가고 대학로 쪽으로 그게 유턴도 되고 그쪽이 사고율이 많아요. 그쪽이 많은데 이유는 이렇게 돌아서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차들이 도는데 여기에서 서로가 방향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이 문제가 발생돼요. 무슨 낙원떡집 앞쪽 부분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이 부분을 약간 잘라버리면, 여유를 주면 좋을 거 같은데 왜냐하면 시내에서 오는 것은 여기서 잡아주니까 성대 쪽에서 오는 거 잡아주고 대학로 쪽에서 잡아준단 말이에요. 건널목 건널 때 그런데 성북구에서 오는 것은 대학로 쪽으로 가는 차량, 성대 쪽으로 가는 차량 유턴으로 해서 다시 성북구로 가는 차량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녹지가 좀 더 축소를 시키고 한 선을 다 늘려주면 이런 부분이 덜 발생될 거 같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게 협소해져버린 거죠. 가는 차량은 많아지는데 나는 이리 갈까, 너는 저리 갈까 이러다 보니까 자꾸 접촉사고가 나는데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중앙 정도에다 사고발생을 판결하기 위해서 CCTV 달 의향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지금 저희들이 안을 마련하고 구상한 게 있습니다.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시기 좋으신데 제가 말씀으로 드리려고 하니까 그런 게 있는데 즉 뭐냐면 교차가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일어날 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량 흐름도 분석하고 양도 분석해서 들어오는 진입부터 한 차로는 그냥 가게, 교차를 안 하게 그런 방향으로 네군데를 다 그런 안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경찰에 협의를 하려고 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도면을 놓고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박노섭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때 직원들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제가 도면을 놓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북구에서 큰길 내려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아침에 출근길 막히니까 저쪽 샛길로 내려옵니다. 파출소 있는 골목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혜화초등학교부터 나와요. 이게 복잡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혜화초등학교에서 나온 사람들이 대학로로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지 또 아까 파출소 옆에 서울시 공관 쪽에서 내려오는 길목 있잖아요. 그 길목에서 내려오는 차량들도 여기에서 나는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에서 못 끼어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접촉사고가 발생돼요. 그래서 여기가 차리리 공간이 도로 한 선이 늘어나면 좀 더 낫지 않겠는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내 계획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서울시하고 의논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고집이 무척 세죠, 서울시 직원들이.
그리고 CCTV 하나 달 의향이 없으세요? 요즘은 서로가 자기 차량에 블랙박스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내가 잘했네 하면서 다툼이 돼요. CCTV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지금 저희들이 마련한 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로 한 차로 들어오면 교차가 안 되고 나가게끔 지금 안을 마련해놨는데 그 안이 안 된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을 마련했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경찰청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 설치도 한번 검토해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안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현실적이라고 제가 직접 검토한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 안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김덕부 과장님은 과장으로 승진해서 열정을 가진 분이니까 뭘 해내긴 해내겠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감사합니다.
○박노섭위원 CCTV를 설치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선부분에 대해서 좀 아까 지하화 하는 부분 있잖아요. 전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선부분을 서울시에서 많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가져오셨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좀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는데 아이디어를 갖고 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구정질문은 안건을 이숙연 의원한테 줬었어요. 그때 내가 행정문화위원이니까.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전선이 최고의 문제점이 뭐냐면 인터넷이 제일 문제가 많아요. 전선은 한번 이으면 계속 그 전선을 잇습니다. 관계없어요. 인터넷 부분이 이렇게 회사가 바뀌면 뚝 끊고 자기네 것만 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끊어버린다고. 이걸 철거를 하고 달게 만들든가 아니면 이게 내가 그때 말씀드린 건 7가지 색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걸 이숙연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구정질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2년 만에 건설복지로 왔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팔 걷어붙이고 해야 될 거 같아요. A, B, C, D 이렇게 나눠서 그 전선에다 어느 회사 마크가 찍히게 하든가 색상을 다르게 하든가 해 가지고 당신 회사가 이걸 철거를 해라,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잖아요. 똑같은 전선이니까 어느 회산지 서로 발뺌을 하면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걸 좀 우리 국장님은 연구해서 연말까지 저한테 어떻게 하겠다 보고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6개월간 드린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해보겠습니다. 해보긴 하겠는데 이게 제일 선행되는 문제가 통신사업법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개정을 해주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가 쉬운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지상선을 정비해도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잘라서 다른 선이 들어가게 새로 설치하고 다시 또 새로운 회사가 달고 자꾸 매달리고 많아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우선은 법 개정이 먼저 되어야 하고 또 통신사업자 간에 협약을 해서 라인을 가령 다세대 주택에 라인이 하나 들어가면 끊어진 라인이면 그 부분에서 바로 이어서 쓸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데 그게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은 필요하니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바로 단시일 내에 될 사항도 아닌 거 같고 그건 전주를 사용하고 있는 한전이나 이런 데서 주도적으로 나서줘서 그 부분을 해줘야지 내부적으로 협약이 되거나 그런 방안이 나올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이런 중요한 부분을 대한민국에서 법을 하나 만들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다 의뢰해서 그걸 만들어서 하라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개정안은 일단 제출된 걸로 아는데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박노섭위원 국장님이 히트를 한번 치시라니까 안 되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검토는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검토를 해서 인터넷이 최고 문제점이 많은 거 같아요. 지중화도 중요하지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그리고 도로과에 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보면 우리 도로과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할 일도 많고 주민들이 아주 바로 느낄 수 있는 도로예요.
그래서 우리 유양순 위원도 잠깐 질의를 했지만 장마가 온 뒤에 보면 꼭 침하가 돼요, 그 부분이. 그래서 침하가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줄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부분을 전수조사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부분 같고 그리고 우리 권혁대 팀장님이 한 2년, 3년간 고생을 엄청 해주셨었는데 정말 그 덩치에 못지않게 힘든데도 미소 지어가면서 여름에도 미소 지어가면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또 승진을 하셔서 이동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참 열정적인 직원들이 늘어났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나 도로과나 교통행정과 부분에서는 우리 주차단속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물론 불법을 하신 분들하고 다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차나 도로나 건설이나 참 힘든 직종입니다마는 종로에 가니까 종로의 직원들이 참 친절하더라 이런 말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권혁대 팀장님처럼 칭찬 받는 직원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것은 왜냐하면 내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주민들이 전화가 와서 알았어요. 가회동에서 전화 왔고 평창동에서도 전화 왔고 또 숭인동에서도 전화가 와 가지고 그 친구 너무너무 친절하고 항상 화도 안 내면서 항상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그렇게 해줘서 참 고맙더라 이렇게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알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전직원들이 칭찬받는 직원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됐는데 위원장이 질의할 부분들이 길어요. 그런데 시간이 12시 가까이 됐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하느냐, 아니면 이대로 바로 계속 하느냐, 우리 국장님 이하 모두 피곤하시겠지만 나도 중요한 사항을 질의해야 하기 때문에 여쭤봤더니 그냥 진행하시자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피곤하지만, 의사를 여쭤봤고 질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못 여쭤봤고 3인이 다수니까 다수의 뜻을 따라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럼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해서 우리 원래는 위원장석에서도 질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원만한 건설복지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위원석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양순 부위원장님, 사회석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그냥 하세요. 30분 내로 끝내시죠.
○위원장 윤종복 오늘은 늦었으니까 30분까지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그럼 간단하게 여기서 들으시고 서신답변 하실 것은 서신답변 해주시고 간략한 건 그냥 예, 네 정도면 예, 네 정도로 답변해주시고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 5년 전에 서울시 지중화사업이 부담이 100%였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 금천지중화사업을 보니까 서울시가 25%가 안돼요.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삼청동 35번지 거기 외국인들이 전신주 거미줄 같은 것 찍느라고 정신없어요. 참 국가적으로 창피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우리 종로구의 향후 계획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가회로 지중화사업 2010년도에 지중화 기초자금 5억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경과가 어떻게 된 건지 그 다음에 북촌 노점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 다음에 홍제천 평창천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여기에 갈수기 바닥 정비 또는 이 부분에 지금 무슨 사업이 있는데 그 경과 왜냐하면 여기는 원천적으로 홍제천을 살려야 되는 부분과 지금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차특별회계 현황 그 다음에 각종 과태료 수입 각 동 현황 그 다음에 삼청동 공영주차장에 대한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것은 빨리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되기 위해서 외부인들이 와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에 한해서 점심, 저녁 현재는 점심만 묵시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녁시간까지 가능한지 아니면 조례가 가능한지 이것도 좀 검토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광버스가 우리 종로 전체에 엄청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초대책이 있는지 그 다음에 수해위험지역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현황을 알고 싶고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질의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같이 협의할 건 같이 협의하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도 만족하면 그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위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유도로 점용료 부분을 지금 청운, 장사, 종로5가, 구기동 이렇게 보상금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도로 사용료일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이게 도로는 도로지만 사유지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건데 옛날에는 그런 문제가 거의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소유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부당이득청구소송이 들어옵니다.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여태까지 사용한 사용료 내라 그러면 법원의 판결이 주로 소유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사용료를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이 나왔으니까 사용료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박노섭위원 6,100이 나왔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추세고 아니면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 예산은 사실 확보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사실 도로니까 매입하기는 좀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안 주면 또
○박노섭위원 사용료 내는데 뭐 할 말 있어요? 그렇게 하고 말아야지 어떻게 할 거에요? 그리고 우리 도로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현재 보면 종로구 전체 밤길에 한 번 확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골목골목 아주 어두운데 문제가 있는 지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라도 달아놓으면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고생되고 힘들겠지만 골목을 순회해서 그런 부분을 좀 커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말씀대로 순찰을 돌아서 어두운 곳이라든가 방범이 우려되는 그런 지역들에 보안등을 설치하는 걸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면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물론 없는 동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설치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7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4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윤종복 유양순 이재광 박노섭 이미자○출석전문위원 이은삼
○출석관계공무원 안건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도로과장 이홍재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건강증진과장 홍성화
도로조명팀장 차명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