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7월 22일(화) 10시01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1.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의회 전반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의 부조리 예방과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은 물론 집행부 전 부서에서 일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로구가 투명하고 구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복 건설복지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이재광 부의장님, 박노섭 운영위원장님, 이미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먼저 제7대 종로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을삼 감사팀장입니다.
양정렬 조사팀장입니다.
신현득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유재일 민원실장입니다.
참고로 환경순찰팀장과 도시비우기 팀장은 여름휴가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널리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이성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희 감사담당관님!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죠?
○감사담당관 이성희 3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번 업무보고는 전반적 업무보고는 상반기 의회에서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제 새로 구성됐기 때문에 다시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광 위원님하고 박노섭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시행하는 사업 그중에서 특히 공사부분 건설공사 부분에 대한 감사가 작고 큰 차이가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가 진행되나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지금 우리 공사 쪽 해서 저희는 주민과 같이 참여해 가지고 또 나름대로 공사 감독을 하는 구민감사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민감사관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공사에 따른 불편사항을 보통 마지막에 가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나하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구체적인 항목을 만들었어요.
그 내용대로 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작은 건 저희가 일반 감사 감독관 해가지고 3,000~1억 이하짜리는 하고 그 다음에 10억 이상 50억 이하는 전문감독관, 전문가들 명단을 저희가 확보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완전하게 업무파악이 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디테일하거나 구체적인 건 우리 팀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그러면 저희 구민감사관 쪽으로 해서 담당 계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 서을삼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는 연간계획에 의해서 구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은 2년마다 감사를 하고 있고요 동은 3년마다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공사장 이런 감사는 그 부분도 다 포함이 돼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공사 부분은 구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직원들하고 감독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건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같이 주민들과 감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윤종복 그러면 우리 종로구청에서 발주해서 하는 모든 공사가, 모든 건설 공사가 비리가 많은 게 통례 아닙니까? 보통 인식이. 제가 그런 현장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겁니다.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많은 게 이 건설공사입니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궁극적으로는 그 공사비를 줄여서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공사 부분에 우리가 모르게 발생되는, 있을 수 있는 그런 공사비 과다 책정이라든가 또는 거기에서 생긴 비리를 막는데 우리 감사담당관 이하 직원들께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감사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팀장 서을삼 그 부분을 우리 감사팀에서 사전에 공사나 물품, 용역 부분에 발주를 할 때 계약원가 심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도서라든지 각 부서에서 발주를 하기 전에 그 잘못된 부분, 과다 책정되고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잘못된 부분을 점검해 가지고 거치고 있습니다.
해서 모든 공사는 3,000만원 이상, 용역은 2,000만원 이상, 물품은 500만원 이상 해가지고 사전 원가 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금년 내에 입찰 또 수의계약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걸 시행사 결정 부분에 대해 알고 싶은데 그 부분은 오늘 이후에 따라 우리 감사담당관과 함께 협의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그 문제가 이제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견적서나 시방서에 보면 자재가 예를 들면 분명히 이건 국산인데 외제 싼 자재를 갖다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감사가 돼야 하거든요.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물론 해당 과에서 그런 것을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감사과의 노력으로 건축비가 절감이 된다면 다른 공사를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다 이런 신념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제가 어떤 문서에서 보니까 우리 종로구가 청렴 부분에서 하위권에 있더라고요, 여론조사에서. 본적 있으시죠?
○감사담당관 이성희 네.
○위원장 윤종복 우리 종로구민들은 잘 모르세요. 그런데 왜 그런 평가를 받았는지 우리 종로는 대한민국의 일번지인데 문화와 역사, 전통이 어우러지는 일등 종로가 왜 이런 얘기를 듣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이성희 감사담당관께서 오셨으니까 앞으로 우리 종로구가 청렴도가 상위권으로 올라가길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나가실는지에 대해서 보고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렴한 분들이 대접받는 이 조직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조직적 문제 때문에 오히려 청렴한 분들이 왕따가 된다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정말 청렴한 분들이 우대받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제도를 그래서 전체 분위기가 정말 명예롭게 모든 분들이 청렴해지는 그런 종로구가 되기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도 한 번 염두에 두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렴도 평가가 서울시에서 있습니다. 인센티브사업으로 있는데 저희가 보통 평가 측정하는 거에서 저희가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한 8등 올라가 있는데 유독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외부 평가하고 또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내부 평가를 실시해서 청렴도를 측정하는 이 부분에서 저희가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보조금 분야나 아니면 직원 인사 쪽 그런 분야에서 조금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향상 대책을 저희가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보조금 지급 홈페이지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지원단체에게 지급액을 SMS로 사전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청렴 QJ교육 이건 우리가 기존에 등급이 낮기 때문에 많이 높여 가지고 그렇게 하는 교육으로 전 직원 거진 97%를 교육을 시켜서 나름대로 감사에 대한 청렴 인식을 많이 공유를 하고 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그런 말처럼 전 직원이 힘을 모아서 청렴 으뜸구의 명예를 찾도록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청렴하고 사명감, 가장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듣는 비판이 복지부동이라 그러죠? 이 복지부동 하는 부분도 청렴하면서 사명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능성 있는 것도 안 된다는 식이 아니라 그런 융통성을 가진 청렴과 사명감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명예롭게 칭찬받는 종로구 공무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철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 제가 느끼기에 저 개인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입출입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분들이 그전보다 좀 어두워진 얼굴 같아요, 보편적으로. 좀 어두워 보여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밝게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구청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다른 분들한테도 조사해 보시고 그 부분에 밝게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올 때 정말 가벼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밝은 모습의 종로직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앞으로도 충분히 감사담당관하고 팀장님들하고 감사 부분이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수시로 협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발령받으신지 얼마나 되셨죠?
○감사담당관 이성희 4개월 정도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느 정도 파악은 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네.
○박노섭위원 그럼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현재 보면 일반현황입니다. 직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직원들이 굉장히 모자라요. 현원하고 정원하고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은 현원이 넘지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저희가 청렴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감사에 사전 예방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 성과를 올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저희가 직무감찰반원이 두 명 있었어요. 그런데 2013년 이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올 해 두 명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인센티브 평가에 최대로 올릴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의 목적이 지적보다는 나름대로 그런 걸 사전에 미리 예방해서 내부적인 걸 잘 끌어가는 게 주목이기 때문에 인원이 두명 더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박노섭위원 사전 예방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감사담당관 이성희 저희가 직무감찰을 직원들이 무사안일 하다든지 또 근무형태 같은 분석이라든지 동향, 여론수집 이런 걸 통해서 감찰활동을 더 강화하고요 그리고 주민 불편분야나 언론보도 사항 또 제보사항에 대한 특별감찰을 합니다.
그리고 비발생 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서 사전 예방 감찰 활동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감찰로 우리가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에 금품이나 선물, 향응 수수 행위를 점검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의무사항 이행 여부 같은 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첩보라든지 아니면 집중 감찰을 위해서 인원이 필요합니다.
○박노섭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평가에서 제일 꼴찌 받았나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그건 아니지만 이제 감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 감사 쪽으로 감사의 방향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일어나기 전에 이걸 나름대로 저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사회감사단이 있지요? 일반감사관
○감사담당관 이성희 구민감사관입니다.
○박노섭위원 구민감사관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더 직원이 필요하죠?
○감사담당관 이성희 구민감사관은 저희가 각종 전문 분야인 건축, 토목 이런 쪽에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이고요 그 다음 일반감독관은 각 직능단체, 동네에서 동장님들의 추천을 받고 들어온 감독관이 일반 공사현장에 나가 가지고 그 공사에 대한 주민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감찰에 대한 건 내부 공무원들 또 외부적으로도 외부에서 지적된 거에 대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분야를 하는 거고요 구민감사관은 주민들로 이루어져 가지고 공사현장에 나가서 또 아니면 자체 감사에도 참여를 해서 이걸 저희가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서 감사관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몇 건이나 발췌했죠?
○감사담당관 이성희 저희가 감사관이 50명이 있어요.
○박노섭위원 아니, 일반인 34명이 계시는데 일반인 감사관 쪽에서 문제점을 발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몇 건이나 발췌했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좀 주세요. 이거 빨리 와야 내가 끝납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예.
○박노섭위원 그리고 여성평가단 있죠? 여성평가단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감사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따로 구성해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우리 종로사랑여성평가단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감사과는 총괄적인 그런 부서라서 나름대로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폭넓게 감사에 참여를 통해서 일을 더 구정을 발전시키는 이런 감사이다 그래서 지금 종로사랑여성평가단이 저희가 2010년 조례에 의해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지금 45명이 있는데 자격이 만20세 이상 50세 이하 우리 구 거주여성입니다. 그분들의 활동내역이 시책사업을 평가하고 구정에 대한 건의, 제도개선, 주민생활 불편신고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요 시책사업 추진 평가를 2회 하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나름대로 사업을 선정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반영해주는 이분들의 건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실제로 나가서 순찰해서 조사한 내용 갖고 저희가 구정에 반영을 하고 더 좋은 쪽으로 끌고가고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박노섭위원 여성평가단하고 일반감사관인가
○감사담당관 이성희 구민감사관이요.
○박노섭위원 일반감사관하고 어떤 구분을 짓고 있느냐, 여기에 여성평가단이 34명 속에 포함되어 있느냐
○감사담당관 이성희 아닙니다. 지금 별도로 여성만 해서 뽑아있고 구민감사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동네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여성의 입장에서 또 보는 불편함을 저희한테 건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분기별로 하는데 사업별로 저희가 만약에 우리 공공기관 같은 데 가서 그분들 여성들에게 불편한 점 나름대로 시설이나 이런 쪽에 열악하거나 이런 쪽에 파악해서 오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각 부서에 그걸 전달해서 시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일반감사관은 연도수가 있나요? 임기제한 연도수가
○감사담당관 이성희 보통 2년이고 연임 1회 더 할 수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건 연령층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연령은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성인들 다 하고 있고 이게 자격이 저희가 추천을 받고 있는데 일반구민감사관은 이제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일반주민 중에서 동장이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 토목 이런 분야의 전문가도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퇴직공무원들 이런 쪽에 경력이 있는 퇴직공무원 이렇게 해서 자격이 됩니다.
○박노섭위원 이분들 명단을 볼 수 있나요? 명단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성희 예, 명단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공직자 사전예방을 위한 감찰활동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명절 때나 휴가철 연말에 과일 한박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못 받아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예, 저희가 기본 금품이 3만원 이상인 경우는 뇌물성을 띱니다.
○박노섭위원 3만원 가지고 살 게 뭐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경조사비는 3만원, 5만원까지 이렇게 저희가 제한을 두는데 이런 사항들은 3만원 이상인 경우는 뇌물성으로 해서 거기에 조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일반인들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일반인들이 직원들한테 고맙다는 뜻으로
○감사담당관 이성희 공무상 하는 경우 공무하고 관련돼서, 인간대 인간으로 하는 것은 그건 개인적인 거고 그래서 공무상 업무하고 관련돼서 나름대로 대가성을 하는 것은 해당됩니다.
○박노섭위원 동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명절 때 고맙다고 소주 한 병도 사다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것도 못 하게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3만원 이내로
○박노섭위원 3만원 이내로, 3만원 맞추기가 좀 어렵겠네요. 일반인들 인사치레도 제대로 못 하겠네.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되도록 안 주고 안 받는 그런 분위기로
○박노섭위원 우리나라 미풍양속이 완전히 깨지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나름대로 서로가 오랫동안 인간적인 교류라든지 업무하고 무관한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박노섭위원 업무 때문에 준 사람들 뭐 3만원 갖고 뭘 봐주겠어요? 그렇잖아요? 과장급 이상 그래도 한 5만원짜리는 할 텐데 그걸 어떻게 업무에다 기준을 둬야 되는 건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인간적으로 줄 수 있는 건데 업무에다 기준 잡아버리면 못 주는 거죠. 받지 말아요? 유도심문에 안 넘어가네.
사전예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좋은데 어느 선까지는 3만원 기준 잡았는데 3만원짜리 10번 하면 괜찮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3만원짜리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그럼 30만원입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과장님도 명절 때 아무것도 못 받겠구나.
○감사담당관 이성희 전 주지 마십시오.
○박노섭위원 난 줄 능력 없어요. 지금 각 단체에 보조금 주시는 거죠? 그것도 감사를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성희 감사 다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보조금 내역서에 감사를 잘 하셨는데 보조금 지급은 있는데 내역서가 없어. 어떻게 썼다는 내역서가 없는데 왜 없죠?
○감사담당관 이성희 보조금 공개는 저희가 이번 2014년 5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청렴평가에 대비를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투명성을 향상시킨다는 그걸 로 해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보조금 내보내면 그 단체에 얼마 나갔다는 것을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로 보내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금액만 하고 그 내용적인 것은 각 부서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예. 그래서 부서에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감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감사는 저희가 지금은 홈페이지에 올리고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거고 감사는 다 저희가 받아서 챙기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보조금 내역서만 쉽게 말해서 어느 단체라고 내가 그러면안 되겠죠. 현재 사용내역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관에서는 안 했다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안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그게 아니고요, 그런 보조금을 지급하면 실제 관련부서에서 일제 자체감사를 합니다. 그 이후에 또 저희가
○박노섭위원 정당하게 썼다라는 것만 인정되면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아닙니다. 저희가 또 다시 감사를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내가 본 부분에서는 지급내역만 있지 사용내역서가 전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사용내역서가 나와야지
○감사담당관 이성희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그걸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월 부서에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해서 집행결과를 그리고 저희도 전체를 다시 한 번 저희가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선별로 해서 또 그 보조금 분야 관련
○박노섭위원 다 해야지. 다 해서 저에게 자료를 방으로 갖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그게 저희가 많지요.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들이 그래서
○박노섭위원 봐야지. 누구는 보고 누구는 안 보면 속상하죠.
○감사담당관 이성희 공개된 것은 보여드릴 수가 있지만
○박노섭위원 공개 안될 이유가 뭐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위원님이 어느 특정한 데를 해서 하시면
○박노섭위원 특정한 데 하면 욕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보려면 전체를 봐야 되고
○감사담당관 이성희 그럼 회의도 민간자치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청소년 그런 데 돈이 여성 쪽에 단체에 나가는 것은 여성 쪽에 있고요, 그래서 다 부서별로 돈을 다 갖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 주시라고. 내 방으로 다, 나도 확인을 해봐야지 감사담당관만 알면 되나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그러면 저희가 감사내용을 보여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는 보여드리지만 지금 많은 걸 방대한 그걸 일일이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부서에서 받아서 보내드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1년간 보면 되죠. 하루에 다 못봐요. 1년간을 놓고 확인을 하면 되잖아요. 가능해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감사쪽은 저희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각 부서로 보여줘야지 감사담당관 한 것만 하면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그러면 예산하고 집행한 거 총인 것만
○박노섭위원 사용내역서를 알겠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사용내역서요?
○박노섭위원 사용내역서가 필요한 거지 이렇게 당당하게 어디 얼마를 쓰겠습니다 신청을 했으면
○감사담당관 이성희 그러면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감사관님은 답변을 다 줄 수가 없다는 의도 같았는데 다 못 보셨나요? 그 이유가 곤란한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그건 아니고요,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요.
○박노섭위원 방대하지도 않아. 뭐가 방대해. 분야별로 하나하나씩 심심할 때 볼게요. 정당하게 감사를 했는지 나도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감사관님이 잘 하시겠지만 저도한번 보겠다 이거예요. 괜찮죠?
○감사담당관 이성희 예.
○박노섭위원 11시에 마치라고 하니까 급하네요. 위원장님, 전체가 11시로 되어 있어요? 업무를 하다가 시간이 촉박해서 내가 지금 다 질의를 못할 거 같은데 아무튼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지금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하셔 가지고 어디 뭐 승진인가 이런 것까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6페지에 보면 밑에 승진제한 승진되지 않도록 점검, 퇴직자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리가 이렇게 많았었나요? 비리가 좀 컸나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6페이지요?
○박노섭위원 자율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분에 맨 하단에 보면 지방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0명입니까? 아니면 10건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이건 비리예방시나리오요? 이건 건이에요. 지금 옆에 기능 예시를 보시면 지방인사 이 시나리오 10건이 이제 설문 내용이에요. 10명이 아니고 지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다 그럴 때 처음에 연번에 보조금 지급할 때 신청 시에 시구 매칭사업 비율이 맞았는지 이런 쪽에 진단항목 체크리스트 전체적인 포인트를 10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보조금 정산하는데 이렇게 해서 체크할 수 있는
○박노섭위원 10건을 감독하겠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10개 분야, 그렇죠.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게 뭐 징계자 등 승진제한자
○감사담당관 이성희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
○박노섭위원 무섭게 써놨어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그 내용에 혹시 승진제한자가 혹시라도 인사에 승진되면 문제가 되는, 예를 들어서 훈계 이상의 견책이라든지 감봉 이런 사람들이 아차해서 승진까지 되는 경우가 있는 걸 막기 위한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예방시나리오요.
○박노섭위원 우리 종로구청은 그런 거 없잖아요? 비리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많지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없는데 그걸 그렇게 겁을 줘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다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너무 무섭게 글을 써놓으면 직원들이 좀 유쾌하지는 않겠는데
○감사담당관 이성희 그래서 아까 보조금 식으로 하나하나 점검을 체크, 부정부패가 자기가 혹시라도 그런 내역에 들어가 있는지 그런 소지가 있는지 그런 걸 체크해서 잘됐다 싶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자가진단제도 식으로 해서 만들어놨습니다.
○박노섭위원 팀장님이 아홉 분이에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여섯 분입니다.
○박노섭위원 아홉 분, 6급이 현원이 9명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6급은 무보직 주사가 3명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무보직?
○감사담당관 이성희 지금 승진을 하고 자리 배치가 안된 팀장님들입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메시지가 와서 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인데 저희들 아까 새로 구의원 재산등록 관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재산등록이 연중계속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저희들은 7월 1일부터 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 재산등록을 하면 또 해마다 등록을 하는 겁니까? 내년 2015년에 새로 변동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1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시는 건 7월 1일자는 수시등록 그 사항에 대해서 신고하시는 거고 저희가 정기신고가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때는 저희가 개인 은행이라든가 다 해놓으신 거 지금은 일일이 다 다니시면서 발급을 받으셔야 됐는데 12월 31일 그때는 개인정보 동의를 해주시면 은행에서 다 서류가 옵니다. 그거에 의해서 되고 변동사항이 있으신 것만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하겠다고 등록이 되면 그 사항만 알려드리면 은행 같은 데서 발췌를 해 가지고
○감사담당관 이성희 다 옵니다. 자료가
○이미자위원 그게 1년에 한번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네,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12월 말일로? 그럼 그건 참고로 하겠고 또 하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해가지고 구성이 있는데 위원이 5명이네요. 그런데 위촉직이 교수, 변호사 3명, 당연직에 2명 해가지고 구의원, 국장님 이런데 6월에 한 번 위원회를 했으니까 앞으로 연중 2회니까 11월에 하겠네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그렇지요.
○이미자위원 그럼 위원회 구성은 현재 상태가 그대로 연장되는 겁니까? 현재 있는 상태에서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보통 위원회는 2년 임기로 하고요 1년 연임하는 식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그분들이 계속 그 업무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미자위원 2년 임기로? 그럼 여기에서 국장님 같은 분도 혹시 이동하는 수도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네, 거기는 당연직으로 해서
○이미자위원 당연직인데 구의원 한 분도 또 당연직이네. 그럼 이건 6월에 한 번이 그대로 승계가 되는 거예요? 11월에 하는 거는요. 구의원들이 바뀌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그렇지요. 그래서 구의원님이 이번에 나가셨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한 번 선출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다른 분들은 교수, 변호사 이분들은 2년 임기가 되고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위촉합니다.
○이미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좀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출석전문위원 이은삼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성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