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7월 18일(금)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1.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7대 의회 개원 이래 본 위원회와 도시관리국 소관 국ㆍ과장과의 처음 열리는 회의로 매우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서 살기 좋은 종로 만들기를 위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정책 대안으로 생산적인 위원회 활동을 할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에서도 진정 구민을 위한 정책과 사업이 무엇인지 한번 더 고민하고 보다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윤종복 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고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제242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에서 2014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고 부서 건제순으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올리겠습니다.
김진수 주택과장입니다.
정요섭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종하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신동진 건축과장입니다.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최영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참조)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유철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우리 유철호 국장님 보고 잘 받았는데요 저는 그 내용에 대해 자료수집을 못 해서 질문드릴 건 없고요 우리 지역에 낙후된 곳이 많이 있는데 아까 충신동 올라가다 보면 성곽 있지요?
거기 가면 컨테이너박스가 하나 있어요. 그쪽이 재개발지역이라서 상당히 낙후됐어요. 빈집도 있고 그런데 거기 컨테이너박스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노인정입니다. 화장실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가는 노인정이 하나 있어요, 성곽에. 그러면 거기 요즘 이화동에서 성곽 가는 길에 보면 참 외국사람들의 관광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코스가 되어 있는데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그걸 들여다 봐요. 성곽을 걸으려고 해도 컨테이너박스 있는 곳에서는 그쳐 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이전해서 노인들은 쉼터를 하나 해주는 걸로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노인정 관계는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재광위원 아니 내 말은 노인정은 저쪽 부서에서 하는 건 아는데 지금 성곽이 거리도 아주 낙후돼 가지고 파이고 그래서 차 다니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컨테이너박스를 치워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녹지과에 해당하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성곽 관리는 일단 시에서 하고요 거기의 공원이나 이런 건 저희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충신동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합적으로 여러 부서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저희가 안 되면 다른 국이라도 협의해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사진도 하나 찍어 왔는데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장님 보고처럼 저도 우리 지역 현황에 대해서 좀 수정할 게 있으면 고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창신2동 올라가다 보면 성터교회라고 있지요? 그 위에 올라가면 작은 놀이터가 하나 있어요.
성곽 밑에 공원 하나 있는데 내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상하게 없네요. 그 교회 위에 올라가면 성곽 쪽으로 작은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놀이터가 아니고 자빠지는 터라고 해요.
동네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왜냐하면 바닥에 깔아놓은 그거 물렁물렁한 거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고무칩이요?
○이재광위원 네, 그걸로 했는데 그게 전부다 비틀어졌어요. 뛰어가다 넘어지고 넘어지고 아이들은 그래서 잘 안 놀아요. 오후나 되면 노인분들이 쉼터가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그늘에 앉아서 있고 그런데 노인들이 많이 넘어진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집이 두 채 있습니다. 한 집은 헐어서 사람이 안 살아요. 한 집은 무당집이라고 하나 한 분이 사시는데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창신2동 동장님한테 그거 조사해 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져왔는데 그걸 구입해 가지고 경관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공원녹지과장님 잘 아실 텐데 그걸 구입해서 공원녹지로 하든지 놀이터를 활성화시켜 주든지 하는 그런 의향을 말씀드립니다. 그걸 참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우리 도시관리국 국장님 업무보고를 명확하게 잘 해주셨는데 우리 종로를 가꾸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 종로를 어떻게 구상해서 잘 가꿔서 예쁜 도시를 만들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먼저 3페이지 현 인원하고 정원하고 차이점이 7급에서 너무 많이 나요. 이게 왜 그런가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보시면 정원에서 현원이 12명이 지금 부족합니다. 사실 우리 도시관리국은 대부분이 기술직으로 거의 되어 있는데요 기술직 공무원들이 기술직은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일정기간 지나면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는데요 그 직원들이 보통 신청 위주로 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술직에서는 종로가 기피 구 중 하나입니다. 토목, 건축 이런 직원들은 종로를 신청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다 가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오거나 안 그러면 다른 데 가고 인원이 못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우리 구청 자체에서 건축이나 토목은 필요한 부서는 많은데 직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대로 7급 같은 경우는 정원보다 현원이 상당히 많고 8급은 거꾸로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급 경우는 직원들이 오면 다른 데서 교류가 안 되니까 오히려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가고 싶어도. 그런데 8급 경우는 이쪽으로 신청을 안 하니까 계속 빈자리가 많아지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기술직 같은 경우는 우리 종로에 오면 일은 많고 사실 종로가 일 하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건축이나 토목 쪽에는 일하기가 복잡합니다. 문화재부터 해서 도심에다 그린벨트 입지여서 상당히 복잡하고 힘든데 그래도 오고 싶어 하는 좋은 메리트 이런 걸 주면 직원들이 신청을 하고 그럴 텐데 하다못해 강남 서초나 송파 이런 데는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이 우리 쪽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못해 그런 거라도 좋고 하면 오는데 그런 것도 나쁘고 일은 힘들지 이래서 좀 많이 기피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사이동 때만 되면 저희들은 참 괴롭고 힘듭니다. 안 오려고 해서
○박노섭위원 우리 건축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시겠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건축과장이 항상 누구 직원들 아는 직원들 데려오려고 해도 안 온다고 하니까,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 직원이 온다고만 하면 데려올 수 있는데 직원이 실질적으로 안 오려고, 다른 데 먼저 가려고 하니
○박노섭위원 그럼 이번에 인사과장님이 잘 좀 조정을 안 해줬나요? 사정을 해서 몇씩 데리고 오든가 해야지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할 때마다 총무과 인사계장도 그렇고 시에 가서 매달립니다. 직원들 좀 달라 그런데 지금 직원들이 인사이동 첫째가 본인이 원하는 데로 가는 게 우선 첫째거든요.
그럼 본인이 원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이쪽을 원하지 않으니까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어제 복지과는 꽉 찼는데 우리 도시관리국은 그래서 비었구나. 이렇게 자리가.
아무튼 내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빈도차이가 너무 심하잖아요. 인원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서 160명에서 12명이나 부족하면 주민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한 5일만에 할 일을 열흘 간다든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알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서 끌어와야 되지 않는가 싶고 특히 우리 종로는 구도심이 되어 가지고 잔일이 많잖아요. 강남 같은 데는 다 아파트 쫙 올라가 있는데 할 일이 얼마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전선도 다 지하화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종로는 매설 좀 하려고 해도 안되고 그러니까 할 일은 많죠. 최하로 10배는 될 거예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러니까 다른 데서 메리트를 줘 가지고 끌어들이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 종로가 예산도 많지도 않고 하니까 줄 수도 없고
○박노섭위원 복지향상을 해줄 수도 없는 거 같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종로가 복지 쪽도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관리국만 특별히 해주면 다른 국에서 그렇죠? 참 난처하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어쨌든 지금 현재 부족하더라도 주민들은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 직원들이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국장님 걱정이 태산이겠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겠고 인원은 없고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어차피 건설분과 위원이니까 이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이 구분을 조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잘 모르시죠? 그렇잖아요. 우리 분과인데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좀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제가 우선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저희가 작성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간단하게 보통 주택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독주택이나 이런 게 노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후화된 데를 갖다가 다시 철거를 하고 아파트나 이런 걸 짓기 위해서 개발하는 사업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노후불량주택사업을 아파트 짓는 걸 재개발사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이라는 것은 단독주택 재건축사업하고 공동주택재건축 사업으로 나누는데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이라는 것은 조금 아까 일부분 주택재개발사업하고 좀 같이 포함이 되는데 그건 주택들이 노후화됐을 때 이제 주택재개발사업하고 단독주택재건축사업하고는 요건이 좀 다릅니다.
그런 사항은 있는데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은 앞으로는 거의 하지 않고 그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가고 공동주택재건축사업만 하게 되어 있고 공동주택재건축사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공동주택재건축사업이 되는데 그건 공동주택 그러니까 연립주택이라든가 아파트 오래된 것 이런 걸 다시 하는 걸 갖다가 재건축사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예전에는 도심재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종로나 중구 이쪽은 도심지기 때문에 기존에 이 앞에 짓는 건물들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심지 내에 환경이 열악한 건축물 상가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다시 정비를 해서 철거하고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큰 빌딩을 짓고 저런 사업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반 지역에 대해서 여길 갖다가 작은 필지는 너무 작으니까 집 짓기 어려우니까 다른 필지와 합하게 해주고 큰 필지는 너무 크게 합해서 지으면 동네 지역에 규모에 안 맞게 크게 팍 올라가 있으면 보기 안 좋으니까 규모를 제한하고 이런 식으로 지역에 대해서 균형적인 개발, 합리적인 개발 그리고 도로가 작은 것은 도로를 넓혀서 공사하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한 지역을 갖다가 만드는 것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해서 이제 거의 시효가 끝났고 앞으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이것도 거의 아까 주택재개발 이런 것과 같이 노후불량주택 지역은 지역인데 주택재개발은 보통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거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말 그대로 환경을 좀 개선을 해서 건축법이나 이런 걸 완화시켜주면서 공공시설을 설치를 해주고 행정기관에서 시나 이런 데서 주차장도 만들고 왜냐하면 차도 못 들어가는 길이 있고 열악하고 주차장이 없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또 놀이터도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거환경 자체를 개선시키는 것 그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야 질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너무 내가 앞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공동주택지원사업 있죠? 이게 연한을 어떻게 정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여기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들이
○주택과장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진수입니다. 박노섭 운영위원장님께서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예산이 7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이 올해 구비로 2억이 잡혀 있습니다. 지원하는 사업은 이러한 공동주택 중에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유휴시설이 주변에 인근 주민들한테 개방이 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되고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 같은 것 그 다음에 또 에너지 절약 원전 하나 줄이기로 해 가지고 기존 백열전구를 LED등으로 교체할 때 그렇게 해서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관련 근거가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라고 조례에 명확히 되어 있고요, 또 그냥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전에 위원으로 참여하셨고 구의원이 3분이 들어가 있고 여기 위원장님은 도시국장으로 되어 있고 외부 전문가가 5분이 있고 또 문화과장을 비롯해서 관련 유관 과장이 네 사람 해서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한 사항이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9페이지 하단에 보면 어디 어디 아파트에 얼마 지원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건 얼마를 지원해주고 어떤 분야는 얼마를 지원해주는 근거가 있는데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아파트를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 데는 예산을 지원해도 사업을 못하고 예산을 다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창신1동에 있는 동대문아파트에 5,500만원이 올해 지원될 계획이 있는데 이게 현재까지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7월말까지 사업이 추진이 안되면 다시 예산을 반납을 받아 가지고 이미 일차로 심의할 때 예비순위까지 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평창동에 있는 삼성아파트하고 인왕산 아이파크가 예비로 지원됐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 받으면 차순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조례에도 근거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사업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의원님들의 관심,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핵심적으로 알고 싶었던 게 연도수를 여쭤봤는데 연도수 말씀은 안 하시네.
○주택과장 김진수 연도수는 따로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된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놀이터가
○박노섭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신축했다. 보통 하자보수기간이 얼마 정도예요?
○주택과장 김진수 아파트 자체를 보수하는 건 공동주택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단지 아파트 시설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아니면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걸 보수를 해서 인근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그런데 이렇게 중구난방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10년 이상 된 지역을 우선한다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그 말씀을 안 하시길래 제가 지적해드리는 거예요.
10년 이상 된 지역부터 우선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공동주택 부분에 일어난 것이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이것 좀 해달라 다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했었던 건데 위원들이 조금 물론 여기에 현재 지원 내용을 보면 그리 문제점은 없어요.
내가 확인해봤는데 보편적으로 10년 이상된 부분들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다는 거죠. 저도 공동주택 심의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했습니다마는 약간 10년이 안된 부분도 전년도에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벗어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택과장 김진수 앞으로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으로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의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북촌로 간판이라고 47쪽에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인데 간판이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뭐 배너간판부터 시작한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계획을 한번 여기서 해주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디자인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촌로 하면 안국역에서 보시면 만소건물 일대 만소하고 건너편 그 정도 거리까지 포함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간판에 대해서는 상점에 직접적으로 붙어있는 부착간판하고 돌출간판 모든 간판 심지어 유리창에 표시낸 간판까지 모든 간판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가게를 알리기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든지 표현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 정비가 어떤 정비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디자인이 북촌의 콘셉트에 맞는 디자인 제안을 받았습니다. 엊그제 가회동주민센터에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 디자인 콘셉트에 맞게 어떻게 보면 일률적인 게 아니라 북촌의 특색에 조금 맞는 그런 디자인을 설정해서 가게 하나하나 마다 주인하고 상의해가면서 간판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어떤 간판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그 상점하고 어울리는 간판을 일대일로 저희가 맨투맨해서 건축주하고 같이 간판을 만들어가는 작업입니다.
○박노섭위원 금년에 70개 업소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업소에 250만원을 지원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정확히 247만원 정도입니다.
○박노섭위원 근거가 뭐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딱히 법에 규칙에 나온 근거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간판을 만들었을 때 정부나 서울시와 저희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보통적인 산정기준에 의해서 대략적으로 산정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간판 하나를 247만원짜리 붙었는데 아마 외벽 같은 데 약간 도색을 해야 되면 그 건물 소유주가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질의하는 동기는 뭐냐면 지금 외곽에 간판 정비를 하고 있는 걸 나도 봐서 알아요. 내 생각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을 여행을 왔다가 가시는 관광객들이 종로를 안 들리면 관광을 하나마나 그렇죠?
그럼 거기에 최고 엑기스는 어디야? 청와대, 종로1∼4가 이 부분이에요. 쉽게 얘기한다면 그렇잖아요? 거기에 가회동도 들어가겠지만 그쪽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철동이나 관수동이나 낙원동이나 우선적으로 본다면 창신동 쪽까지도 가야 되겠죠.
우선적으로 본다면 이쪽을 먼저 시야적으로 볼 때 그쪽을 먼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저기 구기동 같은 데 우리 관광객들이 구기동에 많이 갑니까?
콘셉트를 잡아놓고 어디를 먼저 선정할 것이냐가 나는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외곽보다 우선 시내 내부에서부터 정비를 해서 밖으로 나가면 쉽지 않겠는가, 좋은 이미지를 받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들어가요. 보면 지금 현재 탑골공원 옆에도 보면 타로 배너간판들이 난립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관광객들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분들은 우리나라 글을 잘 몰라요. 다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부터 정비해갈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대학로에 보면 기둥에 이거 자기 간판들이 있어요. 기둥에 그건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죄송합니다. 제가 기둥에 간판이라는 개념이 아직 잘 안잡혀 가지고요.
○박노섭위원 가로등 사이드에다 자기 연극이라든가 뭘 하기 위해서 해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그건 아마도 대학로 문화지구를 총괄하는 문화과에서 소극장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연극 같은 것 관람공연을 안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건 문화과에 알아 가지고
○박노섭위원 문화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대학로 자체가 문화지구입니다.
○박노섭위원 문화지구면 우리 디자인과는 관련 안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아니, 세부적인 디테일한 건 하나하나는 관리하는데 전체적인 콘셉트에서는 문화과에서
○박노섭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도 어떨 때는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달란 뜻입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부동산평가위원들인데 한 쪽에는 회의수당이 7만원이 되어 있는데 한 쪽은 3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시책추진비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위원님들 수당은 7만원입니다. 재무과에서 전체 우리 구 위원님들 수당을 얼마 주라고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그걸 드리고 30만원은 회의 운영하는 다과비라든지 음료수 그런 거 사는 게 3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한 번 회의할 때 30만원 사용하십니까? 여기에 그러면 10분인데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전체 회의경비입니다. 펜이라든지 휴지 그 위원회 운영할 때 필요한 그런 것들 다 합해 가지고 30만원입니다.
○박노섭위원 1년간 쓰시는 운영비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1년에 4~5회 정도 개최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다과비가 한 번에 30만원이면 굉장히 쎈 거 아닌가? 1회에 30만원이면 과다한 거 아니에요? 매월이라면 모르겠는데 1회에 30만원이면, 명확하게 답변해주세요. 숨기지 말고. 내가 그럼 더 파고 들어갑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그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자세히 위원님께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아까 관리국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보충설명을 잘 해주셔서 대략적인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건 아직 좀 그렇고 제가 관심있는 건 창신, 숭인 도시재생선도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는 현재 숭인1동에 1구역, 2구역이 있는데 제가 1구역 도시재정비촉진 반대 회장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해제는 됐지만 아직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협의회 자체가 현재도 있습니다. 제가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이 계속 문의를 합니다. 지금 도시재생선도사업 이렇게 타이틀만 거창한데 그 내용이 어떤지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제가 구의원이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현재 사업기간은 4년이고 올 7월부터 2017년 12월이네요. 총 200억원이 국비 100억, 시비 100억인데 도시근린재생이니까 일반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인데 그럼 이 두 개에 대해서 그 사업이 시행이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도시재생은 저희가 작년에 국토부에서 도시재생특별법을 만들어서 기존에 낙후된 지역 이런 부분을 좀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 부분을 거기 사는 주민들에게 좀더 편리하고 좀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특별법으로 작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정을 한 후에 선도지역이라고 해서 도시재생특별법은 도시재생지역인데 그걸 갖다가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도지역으로 선정을 하기로 작년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우리 직원하고 서울시 직원 관계된 사람들 해서 창신ㆍ숭인 이쪽에 아마 수백 번은 나갔을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가서 설명 다 하고 무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게 선도지역 선정이 되면 물론 도시재생지역은 도시재생특별법이기도 하지만 선도지역은 거기에 대해서 선도지역이 지정이 됐을 때에는 국토부에서 100억, 시에서 100억 해서 200억을 먼저 준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선 해봐라 해서 그거에 저희가 선정되기 위해서 작년부터 무지 노력을 해서 서울시 25개 구청에서는 종로가 유일하게 됐고요 수도권에서도 우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는 서울이나 수도권 이쪽은 잘 사는 지역인데 그런 데까지 무슨 돈을 주느냐?
못 사는 지방 그런 데 주자 하는 식으로 처음에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나갔는데 원체 저희가 이쪽 지역을 잘 홍보하고 충분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나 청장님, 시장님 다 해서 국토부 쪽에 많은 어필도 하고 그래서 선정이 돼 가지고 200억을 타오게 됐는데요 그 200억은 앞으로 4년 동안 순차적으로 나눠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뉴타운 해제지역 창신1~3동, 숭인1동
○이미자위원 창신1동은 일부이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종로 북측에 1동 일부이고 2동, 3동, 숭인1동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거기에다가 이 돈을 투자해서 어떤 식으로 주민들이 살기 좋게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도시재생이란 것은 이번에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게 옛날에는 모든 업무가 모든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관 주도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이건 주민 주도로 물론 주민 주도로 하지만 사실 주민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좀 약합니다.
○이미자위원 일단 계획 같은 게 나와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래서 관에서는 주민들을 같이 거기 끌어들여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할까 하는 걸 정할 거고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한 아까 기본전략은 마련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에서 지금 9억 8,000을 주고 용역을 공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전문가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아놔야지 주민들이 거기에 맞춰서 뭐를 해달라 하고 그리고 용역 할 때에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4년간 어떤 기본계획 같은 건 수립이 안 되어 있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는데 대충 저희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그때도 주민들의 협의체를 그 당시에 일부 관심있는 분들 해서 그것도 우리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이 지역은 여지껏 우리가 검토해본 결과 이런 게 좋겠다 하고 대충은 만들어서 국토부에 올렸고 그걸 본 결과 그게 반영이 돼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충은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그냥 잡혀있는 거지 세부적으로 하고 그것도 이번에 용역을 하고 주민들 의견을 받으면서 변경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창신2동 앞에 구민회관 그 입구 건물에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건물 하나 임대를 해서 거기에 우리 도시재생을 위해서 총괄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성균관대 신중진 교수님이 거기에서 총괄하시고 우리 구청 직원 하나, 시청 직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일반 전문가들이 상주해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 항상 받고
○이미자위원 수시로 주민들이 의문사항이 있으면 의견제시해 가지고 참고를 하고 저번에 우리 운영위원장이 세종시에 갔는데 이게 결정되는 게 아주 순간적이었답니다. 우리 숭인1구역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때 반대를 한다고 서명을 받아서 올렸대요. 그래서 부결되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놀라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장이 몇 사람 몰고 세종시에 가서 다시 상당히 많은 숫자는 이걸 또 하겠다 하고 서명을 받았대요.
그래서 저번에 반대하는 서명 그거보다 이번이 숫자적으로 많아 가지고 가서 아주 긴밀하게 해 가지고 통과를 했답니다. 안 그랬으면 또 이거 누락될 뻔 했어요. 아주 위험한 그런 순간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 못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선동을 해가지고 그걸 접수해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게 부결이 될뻔 했어요. 그래서 우리 쪽 사람들이 막 떼를 지어 가가지고 아주 노력 끝에 가결이 됐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맞습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막판에 진짜 됐습니다.
○이미자위원 저는 피해자 1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이 들어가고 아주 그렇게 되면 진짜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장도 맡고 앞장서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소를 제기한 게 1심, 2심 해서 패소를 했는데 아직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긍긍하고 있어요. 패소에 대한 어떤 변호사비용 이런 건 청구도 없고 서울시에서.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주민들 돈을 많이 모금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심, 2심 재판에 변호사 비용 등 다 내고도 아직 돈을 좀 갖고 있습니다. 만일 패소하면 비용 그런 청구가 오면 내고 하려고요. 그래서 현재 협의체가 아직 존재하고 있고 제가 회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묻는 건 앞으로 4년간 어떤 공사가 시행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현재로서는 그 공사 시행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은 없고 앞으로 계획을 해가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런데 그걸 기본적인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략적으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건 있지요.
○이미자위원 골격은 만들어놨고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런데 그것도 주민들이 원해야 하는 거지 주민들이 이건 아니다. 이건 이쪽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게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원센터도 현장에 이제 8월부터 오픈을 할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주실수록 좋습니다. 그런 걸 반영해서 저희들이 같이 주민과 함께 해나갈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그것도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걸 해달라고 사업을 원할 때에는 또 주민들 서명을 받는다거나 그래야 통과가 될 거 아니에요? 한두 사람 의견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걸 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최대로 주민의견을 많이 받기 위해서 현장에 사무실이 있고 직원들도 나가있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올 해는 일단 용역을 하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용역 하면서 올해 기본적으로 몇 가지는 동시에 시행할지도 모릅니다. 일단은 기본 용역은 8월부터 해서 9월까지는 우선 제일 중요한 거 몇 개는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이미자위원 저는 이 재정비촉진지구 시행되면 가장 제일 먼저 피해를 볼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해제가 돼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그쪽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우리 주민들 위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노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부연입니다만 재개발지역에 왜 재개발을 해야 되느냐? 용도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재건축은 이런 예시를 넣은 설명문이 우리 전 구의원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한 번 만들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규정상으로는 여기서 질의를 해도 된다고 하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양순 부위원장님과 잠시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윤종복 위원장, 유양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우리 주택과 소관입니다. 어제 있었던 용역설명회 평창동사무실 내에서 있었던 주민설명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주택재개발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여쭤봐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과를 맡으신지 며칠 안 되셔서 지난 경과도 괜찮겠습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위원장님 질문하시는 걸 제가 듣고 제가 만약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그동안 다년간 업무를 추진해온 소관 분야가 건축직 담당팀장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되도록 예, 아니오만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이건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어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묻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주민이 신청한 게 몇 년도로 되어 있지요? 2006년도에 신청했네요.
○주택과장 김진수 기본계획이 수립된 게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지요. 그럼 이 사이는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해달라고 요청할 때이고 정식으로 그걸 받아들인 게 2010년인데 이 주민들 요청 사이에서나 지난 오늘까지 약 4년이 넘었는데 사업지구에 대한 개략적 사업 타당성이나 또는 사업성 검토를 개략적으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지 않아도 검토를 해본 적이 있으신지?
○주택과장 김진수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일반적인 사항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좀더 디테일하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사업팀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부위원장 유양순 발언을 허가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우리 팀장님,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이 계신 것 같고 참 수고도 많으신 걸 어제 제가 봤습니다. 다만 어제 같은 결과가 나와서 안타까운데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심도있게 가야 될 거 같아서 결과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대로 사업지구 지정 시나 시에 그 이후에 개략적 사업 타당성 검토나 또는 우리 사업성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주택사업팀장 강성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팀장 강성근입니다. 신영동 214번지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추진은 2010년도 10월 21일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업 타당성이라는 것을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사실 아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주택경기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그런 사항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는 개략적으로 좀 더 주민들이나 판단하실 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왔고 또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는 주민들의 어떤 여망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2010년도 10월 21일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알아듣겠습니다. 되도록 짧게 해도 돼요. 제 경험으로 보나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사실 어떤 사업이든 개략적이라도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돈 얼마 내고 들어가야 되느냐는 것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개략적인 게 나왔으면 지금 좀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여쭤본 거고요, 사업지정 4년 동안 우리 구에서 예산이 대략적으로 투입되셨나요?
○주택사업팀장 강성근 지금 들어간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4억 정도 되는 데서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은 2억 9,824만 6,000원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제가 봐도 많이 노력하셨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사업진행 경과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몇 회 있었죠?
○주택사업팀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때도 결국은 사업의 지구지정에 대한 설명이지 사업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셨죠?
○주택사업팀장 강성근 같이 연관성은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에 따른 규모의 적고 많음에 따라서 결국은 사업성이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얘기하신 것이 관련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좋습니다. 그러면 어제 결과는 30%가 못 미치는 29%의 비율입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객관적으로 봐서 어디 거기 사시는 분들이 70%의 돈을 내고 들어가서 집 짓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점 때문인데 어제 설명회 그 동네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한테 계속 연락이, 절망이다. 또 굉장히 반대하는 분과 찬성하는 분이 위화감이 극대화되고 지금 예상치 못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유지 찬성이 많아서 찬성됐을 때에 대한 혹시 있으신지요?
○주택사업팀장 강성근 그러면 저희가 30% 해제한 게 30%가 되지 않으면 일단 해제는 되지 않고 사업 추진하는 것을 일단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해지 안되고 주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위원장 윤종복 그러면 사업을 지속하게 될 경우에 대안은 혹시나 개략적으로 있나요?
○주택사업팀장 강성근 지금은 주민 의견수렴 기간이기 때문에 8월말까지 해서 9월 1일까지 투표결과라든지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어느 방향으로 두고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여기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내에 혹시 이건 좀 시내에 주민들이 청원과 또 강력한 탄원으로 인해 가지고 용도변경 되어서 지정 후에 지자체와 같이 힘을 합쳐서 용도가 변경 예를 들어서 경관지구라든가 1종지구에서 2종지구로 바뀐다든가 하여튼 사례가 혹시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주택사업팀장 강성근 제가 조사를 특별히 하지는 않았었고 들은 바가 1건 정도 있는 것으로 사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수합한 적은 없어서 경위라든지 이렇게 된 내용은 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리고 대안 차원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 관리지역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환지처분방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구단위계획하고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주택사업팀장 강성근 지구단위계획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이 잘 설명을 드리시던데요
○위원장 윤종복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지처분방식이 있어요. 있죠? 그것이 지구에 용도에 따라서 땅을 잘라 가지고 100% 동의를 받아서 나름대로 땅의 효율성을 올리고 그리고 또 부대토지가 최소한 소비되고 이러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대안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해보신 적이 혹시 있나 해서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제가 부연 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지도 하고 하는데 지구단위계획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지구단위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서로 묶어주고 풀어주고 이런 사항이고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법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효가 됐기 때문에 새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하기가 어렵고요 주거환경관리사업 방법이 있는데 그걸 이제 한번 적용해서 보든지 이렇게 검토가 돼야 할 겁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특별법 그러니까 임시조치법이 시기가 끝났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끝난 걸로 아는데
○주택사업팀장 강성근 지금 서울시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 종료가 됐고 서울시내 한군데 정도 지금 노원구 쪽인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종료되면 서울지역 전역이 종료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지금 주민들은 찬성하는 분들은 사업을 어떻게든지 유지해서 성공을 시켜야 된다고 의지를 가진 분들은 목소리가 많이 크시고 반대하는 분들은 가만히 계시거든요.
그런데 반대하는 분들한테 또 설명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그리고 찬성하시는 분들한테도 이게 충분히 납득할 수, 충분히는 아니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공청회 내지는 투표 전에 왜냐하면 이런 지금 설득력 있는 얘기가 흐르고 있어요.
종로구청에서 그동안 이제 잘 안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여러 가지로 규제도 완화가 안되고 사업성은 전혀 안 나오니까 이제 손을 떼려고 그런다 이런 주민들의 얘기가 돌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확대되면 참 우리 종로구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라는 것을 한번 더 보여주는 기회를 마련하는 부분에서 무조건 그 정보가 지금 구석구석에 있는 343세대에 충분히 이것이 전달되지 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건의 차원입니다. 좀 힘들더라도 주민들과 되도록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공청회를 하고 많은 현황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장이 한번 만들어지기를 건의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한가지는 그 지역은 아시다시피 앞으로 문화예술 등의 그런 마인드로 가야 되는 품격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제 그런 지역에 우리 조상에게 넘겨줘야 될 그런 지역이라고들 말하는 그런 지역에 주택이 품격이 있게 잘, 난개발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만약 폐지된다면 난개발이 되면 명약관화하지 않습니까?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집 짓고 돈 있는 사람 짓고 나머지는 그대로 썩어서 골목골목은 슬럼화될 게 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살기 좋은 종로를 위해서는 우리 주택과에서 많이 힘드시지만 좀 더 어떤 대안을,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본 게 그겁니다.
요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삼청공원에 우리 공원지하주차장 점용법이 바뀌었죠? 7월 1일부로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에 주차장은 현행법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공원의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서울시 공원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공원의 기본취지가 공원을 방문하는 공원이용자의 주차장은 긍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지역에 상업지역으로 관광성을 가지고 인근에 온 분들에 의한 주차장은 상당히 좀 배타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뵙고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 법령을 고친 부분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중앙정부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점용 전에는 아시다시피 절대 공원은 건드리지 못했는데 그 지하로 점용할 수 있는 그 법 개정을 제가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어떤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는 차원에서 규제위원회에 이러한 주민들의 고통을 받는 것을 한번씩 좀 전향적인 사고로 한번씩 해서 예를 들어서 일부분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가 이것은 아무리 봐도 집들로 싸여있지 이건 산이 아니고 경관지구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지역에 대한 일부분이라도 경관지구를 풀어서 사업성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한번 좀 연구를 해보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는 주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에게 맡겨주시고 한번 이건 검토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평창동, 구기동 쪽에 보면 바로 앞에는 아파트를 지었는데 5m 사이에 5층밖에 못 지어요. 이런 불합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 규제 혁파라는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신중한 차원에서 투표도 필요해서 우리가 그러한 주민들의 위화감이라든가 또 격앙된 이러한 것 없이 처리가 잘돼 나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오늘 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튼 자세한 것은 좀 더 과장님과 함께 우리 국장님과 의논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부위원장, 윤종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익선동 재정비 해제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9월달 정도에 이게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승인취소가 됐는지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여기가 익선동은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인데 오랫동안 지역 여건상 조합원들이 주민들이 개발을 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제 해제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제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해제를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 6월 의회 때 구의회 의견청취까지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거기 아까 말씀대로 얘기한다면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인원이 72%까지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진행하려면 그건 어느 단계냐 조합원 4분의 3 이런 식으로 진행단계마다 다른데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제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사업성 때문입니다.
요즘 도저히 지어도 사업성이 안 나올 거 같고 주변 여건도 그렇고 하니까 주민들이 해제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박노섭위원 다음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여기가 만약에 사실 도심부 중심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여기가 그냥 해제만 하게 되면 여기는 소위 지역이 좋기 때문에 난개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다른 규제가 안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걸 해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다못해 지구단위계획이라도 하든지 여기는 도심 4대문 안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역사도심과라든가 여기에서 또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를 하기 전에 대안을 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협의만 하고 특별한 대안이 안 나왔을 경우 해제는 됐는데 그렇죠? 만약에 해제 9월달까지니까 서울시하고 대화가 잘 안됐을 때는 9월달 넘어갈 수 있잖아요. 9월달까지가 해제기간으로 잡으셨는데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예상으로 계획한 거지 어차피 해제도 시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획도 시에서 거기 맞춰서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역사도심관리과에서는 사전에 한번 서로 협의해보고 그 결과를 보면 일단은 지구단위나 이런 걸로 정의를 해야 된다, 그 전에는 허가제한 같은 걸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관 역사도심관리과나 시에서는 그런 식으로 현재 검토는 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건 안 나오고 어차피 해제 되기 전에 여기는 아마 뭐 어떤 관리방안이 나올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지구단위계획으로 만약에 간다면 몇 ㎡를 잡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런 것은 이제 가면 용역을 줘 가지고 현장조사 다 하고 거기에서 현지 지역에 맞게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기본 베이스는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서울시하고 합의를 해서 해제가 됐을 경우 다음 대안도 없이 해제만 해주면 아까 말씀대로 중구난방으로 뭐 20평 짜리도 허가를 해달라고 할 것이고 100평짜리도 해달라고 할 것이고 엉망이 되어버리지 않겠는가 이런 추측 때문에 질의를 한 거고요, 그러면 지금 9월달에 해제한다는 것은 가상적인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지금 왜냐하면 시에서 저희가 시로 올리는데 시에서 그걸 하려면 위원회 거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별 문제 없이 진행됐을 때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만약에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을 경우에
○박노섭위원 현재 가끔 우리들이 곤욕을 치러야할 때가 있어요. 이게 지정되잖아요? 이미 그분들은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그런데 왜 해제 안 해주냐? 9월이 지났는데도 해제를 안 해주냐 이럴 때에는 공격을 하거든요. 우리가 참 곤욕을 치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9월까지, 지금 7월이니까 겨우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두 달 안에 결말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우리들이 좀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조금 여분을 두는 게 좋지 않겠는가?
12월로 해놓는다든가, 그럼 그 안에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이게 지나가면 난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으면 분명히 다 알아요. 9월 지나갔는데 왜 안 해주냐? 당신은 뭐 하냐? 이러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잡아놓고 해놓으면 그 안에 해결하면 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럼 기다리니까. 그런데 이게 9월이 딱 지났는데 안 해준다? 그럼 바로 당신들 뭐 하냐 할 것이고 구의원이 돼 가지고 이거 하나 해결 안 해주냐는 식으로 우리한테 막 따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신중을 기해서 날짜 지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앞으로는 그런 걸 좀 신중하게 하고요 그게 만약 정해진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구의원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런 난처한 상황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우리 직원 분들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그 지역에 뭔 일을 할 때 보고 한 번 안 해줘요. 나 정말 그런 거 볼 때 속상해요 진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앞으로는 좀 그런 게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이 조금 힘들고 일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그런 걸 가급적이면 빠트리지 않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얘기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글쎄 국장님 이렇게 말씀해놓고 또 이동해버리면 나 몰라라 돼버려요.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다 인정해줘요. 그래놓고 이동하잖아요? 그럼 나 몰라라 해버려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렇지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다음 후임자한테 연락을 해주고 가면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올라오실 분들인데 나 몰라라 해요. 진짜예요. 그제도 내가 어느 지역에 가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공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전화오고 그래서 와서 확인을 해보라고 그러면 답변도 못 해요. 당신 뭐 하냐고 그래요. 동네 분들이.
참 난처할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다고 우리가 가서 감독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알려줘요? 완료되면 완료됐다고 말을 해주면 좋을 텐데 언제 완료됐다는 것도 몰라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국장님은 잘 챙기시는데 팀장이나 주임담당 이분들이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들이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인지하겠습니까? 보고는 다 받겠지만요. 담당이나 팀장님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로범죄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이 되어 있는데 36페이지요. 디자인과에서도 이런 계획을 세우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여기에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지침을 마련 중인데요 예를 들면 제일 쉽게 하면 후미지거나 어두운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불을 환하게 하나만 밝혀도 골목의 이미지가 바뀔 수 있거든요.
또 예를 들면 골목 중간에 통장님 댁이 있다면 거기다 SOS 해가지고 비상벨이라도 하나 설치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어떤 특별한 장치를 안 하고 예산을 안 들이고도 도색이나 조명만 가지고도 범죄를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가 올 해는 여러군데를 가보고 아마 올 연말 정도에는 저희가 지침을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계획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지금 약간 범죄 우려가 있는 지역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거 중 하나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보고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으면 전체 구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도시디자인과에서 도로과로 하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네, 전체 직원에 대해서
○박노섭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이중이 된다는 거죠, 과가. 그럼 우리 디자인과에다 얘기해야 할 것인지 도로과에다 얘기해야 할 것인지 그렇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경계 부분이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가뜩이나 국이 틀려버리니까 또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 좋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지역을 한다는 건 참 좋은데 내가 볼 때에는 가로등이나 이 부분은 우리 디자인과에서 해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때에는 범죄 예방에는 CCTV를 전문화하는 게 더 낫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CCTV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CCTV가 장난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과감하게 답변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저희 도시디자인과 입장에서 그걸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어두운 골목길에 CCTV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난 답변이 좀 모호해서 이렇게 두루뭉술한 답변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디자인과에서 이걸 하려는 건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범죄 예방을 위해서 다른 데 있는 미리 한 곳도 가서 보고 벤치마킹도 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걸 계획을 만들어서 그걸 해당 과에다가 던져줄 수는 있지요.
말씀하신 대로 CCTV도 필요하고 이 부분은 전등도 밝게 할 필요도 있고 아니면 도로도 좀 바꿔줄 필요도 있고 이런 걸 정한 다음에 그 해당 과에서 그걸 갖다가 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당 과에서 그걸 수합으로 해서 디자인과에서 한꺼번에 시범 지역은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일단은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세부실행은 처음에 시범구역을 한 번 정해보고 그게 좋으면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쨌든 아직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계획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우리 디자인과보다 다른 과에서 맡는 게 맞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게 물론 특별히 딱 어느 과라고 한 과를 지정하기가 애매하다 보니까 디자인과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게 된 거고요 다른 과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CCTV는 또 거기에 해당과가 있고 도로는 도로대로 있고 벽화는 벽화대로 또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디자인과에서 총괄적으로 디자인 개념에서 한 번 짚어보자, 만들어보자 해서 디자인과에서 일단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박노섭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좀 머리가 앞으로 아프겠네? 앞으로 내가 전화 무진장 할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실제로 이걸 하려면 좀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사실 골치는 아플 겁니다.
○박노섭위원 몇 시에 퇴근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퇴근은 일찍합니다. 그대신 아침에 일찍 옵니다.
○박노섭위원 범죄가 언제 일어나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제가 알기로는 12시 전후로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바로 그런 부분들을 알고 가이드라인을 만들든가 해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해놓고 답변만 해놓고 일에는 효율성이 없고 그러면 그거 뭐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정도면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말로만 해놓고 아무 것도 안할 거면 뭐하러 그거 만드는 거예요?
밤 12시에서 1시, 2시까지도 한 번씩 과장님이 돌아봐야 되는데 퇴근을 해버리고 연락 오기만 기다립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획을 잡더라도 잡아야 되는데 좋은 생각은 좋은 생각이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일이다라는 그런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래서 부서가 차라리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건데 한 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올 연말까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몇 건이나 만들어서 해결했는지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아니 이건 지금 몇 건을 하는 게 아니고
○박노섭위원 가이드라인 잡았잖아요? 대충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아니 가이드라인 설정을, 오늘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말 안으로. 그리고 그걸 갖다가 내년에 적용할 시범 구역에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지금 어떤 지역을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하기 위한 계획을 잡는 거죠. 어떤 식으로 적용해서 그걸 하면 좋겠다 하는 계획을 잡아놓고 이제 시범구역을 정해서 내년에 그 시범구역에다가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노섭위원 우리가 마포, 용산 쪽을 많이 벤치마킹을 다니나 보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쪽으로 지난번에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시에서 정책적으로 한 지역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도 보고 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한 번 좀 보고 필요한 건 벤치마킹도 하고 필요한 건 우리가 더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가이드라인 계획을 잡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위원장님이 만족은 못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낙산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낙산 마을경관 사업인데요 경관사업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내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번에 한 번 가보기는 했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얘기는 다 해결이 됐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전체적인 틀에서는 설명을 몇 번 드리고 했었는데 막상 공사를 시작하니까 개인적인 지극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직접 한 분 한 분씩 찾아가 가지고 어차피 이 사업 전체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가급적이면 그 주민의 뜻을 받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100% 해결된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부분에서요.
○박노섭위원 이게 한 1년 전부터 미리 주민들한테 설문을 좀 받으라고까지 했는데 일부터 시작할 게 아니고 주민들이 불편하면 또 반대적으로 역효과가 일어나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현재 눈앞에 안 보이니까 원성을 높일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승만 박사 거기 디자인길 그때도 생각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복잡하고 힘드는데 이걸 해놓고 나니까 괜찮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내가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원성이 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설문을 하고 설득시키고 해서 일을 하는게 순서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요즘 내가 조금 복잡한 데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잘 알아야 답변할 텐데 잘 모르는 입장에서 답변을 엉뚱하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 지역에 무슨 공사를 한다든가 할 때 지역구 의원 해봤자 두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차 한 잔 하든 해가지고 이렇게 공사가 시작될 계획입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우리가 그렇구나 이해를 하고 주민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말씀 안 해주니까 와보라고 공사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 저렇게 하고 있다 그러고 난 공사한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공사 시작했어요? 그렇게 내가 물으면 지금 의원이 뭐 하시는 거냐고 해버리면 참 답답할 노릇이지요.
다 똑같을 거 같은데 그런 데 유념해주셔서 우리 의원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 대충 낙산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어 가고 있다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제가 여러 번 나갔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거의 다 저희가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벽돌을 이렇게 쌓아라 저렇게 쌓아라 그렇게 요구가 많으시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금 현재 요구하시는 것들은 큰 사항은 아니고요 세부적으로 자기 집 앞쪽에 이런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건 개별적으로 계속 접촉하면서 주민하고 얘기하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이화장 옆에도 그런 부분이 많았었죠. 자기 집 앞 대문을 열면 이렇다 저렇다 해서 나 수없이 끌려 다녔어요. 전화해 가지고 의원한테 전화하지 누구한테 전화하냐고 하고. 될 수 있으면 그런 것 좀 미리 의논을, 많은 주민이 아니잖아요? 그리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은 먼저 의논을 한다면 좋지 않겠는가 싶어요. 지금 주민들은 그림을 그린 걸로는 잘 이해를 못 해요. 실물적으로 이해를 하지 그림을 가지고는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답답할지 몰라도 그렇게 좀 해주면 주민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사전에 다 설명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면을 보면서 말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는 이해를 못 하시니까 알았다 깨끗하게 해달라 이 정도인데 막상 현장 공사에 들어가면 그땐 눈으로 보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그땐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맞춰서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다음 녹지과장님하고 디자인과장님이 공동으로 들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녹지과장님은 약 3년 가까이 도시텃밭이니 마을경관에 대해서 고생을 엄청 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는 분이고 동서를 논하지 않고 뛰어다니시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2년 만에 다시 건설복지로 왔는데 참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신 분이 있어서 우리 종로구민들이 참 행복하겠다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도시텃밭상자 이 부분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골목에 가다보면 약간 골목이 정확히 반듯하지 않잖아요. 약간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데는 상자보다는 꽃을 한 송이라도 심어주신다면 동네가 더 아름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르르 막 심는 것보다 어디 가다 채송화꽃이 하나 딱 섰어요. 그럼 어 이거 뭐야? 꽃이 섰어?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녹색을 많이 보면 마음이 좀 가라앉습니다. 산을 가든 들을 가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녹색골목을 만들어보는데 같이 의논을 하셔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가각이라든지 자투리 땅에 대한 녹화사업은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는데 한번 더 세밀하게 조사를 통해서 동과 협의를 통해서 그런 자리를 확보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녹지과장님이 말씀드린 것 저희가 의견 조회 들어오면 성실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녹지과 측에 협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큰 자리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이만한 자리를 요구합니다. 항아리만한 자리, 이렇게 자연이 날아와서 딱 무슨 풀이든 나면 참 좋아 보이잖아요. 옛날 같지 않고 옛날에는 그냥 뽑아버렸는데 지금은 잘 안 뽑으려고 그래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우리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7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4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출석전문위원 이은삼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주택과장 김진수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