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5년 7월 13일(월)  10시02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문화관광국

---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

---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헌태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경점순 위원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시면서 수고가 많으셨던 박헌태 국장님을 문화관광국장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박헌태 국장님께서는 종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라는 사명감을 갖고 종로의 문화발전과 주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시성 요소는 없는지 주민숙원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알찬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1.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

(10시04분)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헌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헌태입니다.  존경하는 경점순 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문화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열정을 가지시고 힘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제252회 임시회에서 문화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42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5억 6,200만원 대비 13.9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40쪽부터 45쪽 문화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1억 3,000만원의 31.17%인 19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윤동주문학관 전시영상물 제작 및 박노수미술관 기념품 제작을 위하여 4,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희동 가옥의 역사적 문화유산으로서 안정적인 보존을 위해 재현 전시품 구입비 7,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용잔액 반납금 3억 8,000만원, 인사동문화지구 육성지원 반납금 1억 3,000만원 등 총 12억 8,000만원을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오진암 이축부지 매입비로 2015년도분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47쪽부터 49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71억 8,000만원의 2.65%인 1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난 5월 26일 종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운영에 필요한 빔프로젝트 등 방송장비 일체를 설치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으며, 구민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특색 있는 아카데미 운영과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학습 동아리 운영을 위해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사 등 직원 신규 채용에 따른 기본경비 9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서울형 교육우선지구사업과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등 반납금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50쪽부터 53쪽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19억 2,000만원의 17.8%인 2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북촌한옥마을 안내지도 수요증가로 인한 제작을 위하여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증축공사에 필요한 음향장비 및 집기류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6억 4,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종로문화체육센터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1,7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명륜길28 복합시설 내 헬스장 건립을 위하여 10억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공단 위탁운영 관련하여 종로문화체육센터 대행사업비로 시설 보수공사 예산액이 부족하여 4억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54쪽부터 55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3억 9,000만원의 3%인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록물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 ․ 보존을 위한 통합기록관리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및 전자기록물 이관에 따른 우리 구 분담금 증액분 1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의 노후화된 기기 교체를 위해 2,0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신속하고 쾌적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통합민원 창구 증설 및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 1,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고보조금 이자발생금액 반납을 위해 9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박헌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쪽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입니다.  세출 예산 40쪽부터 45쪽까지 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그동안 메말랐던 대지 위에 3일 동안 주룩주룩 비가 내려서 가뭄으로 애타고 있는 우리들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마음을 애타게 했던 농민들에게 참으로 좋은 비라고 생각되어서 자연이 주는 이 아름다움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우리 종로구의회 사무국장으로서 우리 의원들이 선진의정을 펼치는데 마음을 다해 함께 해주신 박헌태 국장께서 문화관광국장으로 가셨는데 종로구를 위해서 더 크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영종 구청장께서 지향하고 있는 사람이 살고 싶은 명품 종로를 만드는데 여러분의 힘이 크다고 생각해서 우리 박헌태 국장님, 열심히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문화예술지도를 제작하는데 부수가 3만부를 늘리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을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올린 것인지 이렇게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문화예술지도를 제작해서 관광명소 거점이 되는 인사동이라든지 북촌 또 관련되는 평창동주민센터 그리고 부암동주민센터 곳곳에 평창, 부암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선상선위원  부수를 3만부로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3만부인데
○문화과장 김재환  예, 3만부입니다.  3만부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선상선위원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3만부를 이번에 추경에 해서?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2,000만원으로 3만부를 제작한다는 겁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한글하고 영어판입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혹시 샘플이라도 있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아직 샘플을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동에서 제작되고 있는 지도를 저희가 위원님께
○선상선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것이 있고 불요불급한 것이 있는데 꼭 추경으로 3만부를 제작할 절대적인 예산이냐 이 말이죠.
○문화과장 김재환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선행사업으로 문화예술지도 정도는 제작을 해서 배부해주는 게 여러 가지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도움도 되고 알려지기도 하겠다 해서 마중물 사업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종로가 지향하는 문화종로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너무 문화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가요.  문화, 복지 이런 데로 가는데 우리가 돌아다니면 종로구는 구도심이라서 골목골목이 굉장히 패이고 우리가 굉장히 염려하는 씽크홀도 있지만 그냥 도로를 보면 포트홀도 굉장히 많아요.  패여 가지고 다니면 넘어지고 참 보기 안 좋은 곳도 굉장히 많은데 보도블록도 십 수 년을 교체하지 않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를 하는 데만 예산이 들어가서 과연 도로 같은 사업은 뒷전으로 밀릴 것이냐 이것을 균형 발전시키기 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문화·복지 이런 데만 예산이 편중된 것 같고 또 지금 추경을 잡는데 이 예산이 꼭 필수불가결하냐 이것은 생각해볼 문제예요.
  여기 예산 전체를 보니까 추경에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전부 올렸더라고요.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여유로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예산편성의 기준에서 잘 조화롭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심도 있게 하고, 어차피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도 하고 그럴 거니까 참고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과장 김재환  위원님, 이 자문밖 창의문화예술 문화예술지도 제작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사업 중에서 첫 번째로 그 지역주민들하고 외부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정말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샘플이라도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해야지 막연하게 예산 잡아놓고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서 그래요.
○문화과장 김재환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민관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 번 논의를 하고 내부적으로도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업은 이 규모에서는 필요하다,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이 전체 지도에 담겨지는 시설들이 약 240개 정도의 문화시설이 지도에 제작이 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교통편이라든지 주요기관, 주요 관련되는 갤러리, 문학관 여러 가지 예술가들이 살고 있는 현황, 아틀리에 이런 것까지도 망라해 가지고
○선상선위원  그것을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 가지고
○문화과장 김재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업으로 민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도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선상선위원  그러면 어차피 새로 시작한다면 정말로 계획적이고 디테일하게 짜서 누가 봐도 이것은 정말 잘했다라고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냥 예산 잡아서 불용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는 하지 말고 예산을 잡으면 정말로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누가 오더라도 예산편성을 잘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달라는 겁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선상선위원  다음은 종로문화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이게 8월 1일부터 12월 31일 5개월 동안 하는데 상근임원 1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로문화원 관련해 가지고 육성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25개 구에 있는 문화원들을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전체 우리 문화원 같은 경우는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247㎡인데 상위 7개 구는 무려 시설 사용면적이 2,000㎡가 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하위 6개 구도 500㎡ 이상 되는 시설을 가지고 문화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현재 우리 구는 10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타구 우수한 2개 구를 말씀드리면 200개 강좌 이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30개 강좌 이상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원에 대한 그런 육성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에서. 그리고 저희가 최초로 작년에 문화예술분야에서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 최우수상을 저희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하나의 평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문화원에서 대외협력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확대운영 또 홈페이지 같은 부분의 관리 이런 부분에 상근 직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종로문화원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방대한데도 인력이 부족해서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뜻도 되겠네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우리 김재환 과장님 얘기는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종로문화원에 대해서 보면 과거를 생각하면 종로가 문화를 지향하고 있는데도 종로문화원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를 않고 우리 생각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을 가져 봅니다.
  어쩌면 외면을 많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진대 앞으로 종로문화원이 그 역할과 그 위치에서 종로의 문화를 잘 다듬어갈 수 있게 여건마련도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상근직원은 일을 거기에 맞게 방대한 일을 정말 꼼꼼히 챙겨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도 좋다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5개월이네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5개월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이게 순수한 인건비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럼 평균이 얼마 되나요?  120여 만 원 되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120여 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너무 적지 않아요?
○문화과장 김재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 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본급하고 급량비, 식비보조금이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 교통비 지원금액 합쳐 가지고
○선상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추경에 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본예산에 저기를 하고 어차피 한명에 대한 것을 하려면 본예산에서 해서 앞으로 계속 상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개월 동안 해보고 다음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나요?  그래서 5개월로 한 거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사업성과를 보고 운영 결과를 보고 신중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확대 연장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을 다시 하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더 방대한 일들을 위해서 디테일하게 일을 해서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종로문화원이 그 위치에서 일을 할 수 있게 여건 부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1명 기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선상선위원  잘 하도록 하고요, 거기에 시설이 이렇게 낙후됐나요?  에어컨 2대 설치하고 또 기존 에어컨 철거 등 내용이 이런데 거기 사업비가 1,000만원이에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2대 구입은 대당 200만원씩 400만원이고요 그런데 배관 및 전기시설 공사 이게 600만원인데 이걸 설명 좀 해보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견적으로 한 그 부분은 냉난방기 겸용
○선상선위원  냉난방기 겸용?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겸용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냉난방기 자체는 굉장히 연식도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겸용이 안 되고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층에 강의실에 있는 부분 그 냉방기 자체도 제기능을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좀 쾌적한 그런 강의실 환경 조성을 위해서
○선상선위원  그러면 겸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난방은 어떻게 했었나요?  난로로 했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난로는 아닙니다.  
○선상선위원  그동안에 지금까지, 겸용으로 냉난방기를 들여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새로 시설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는 에어컨하고 난방기하고, 그러면 난방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유류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한 난방기로 사용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랬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이게 배관 및 전기시설 공사가 600만원이고 에어컨은 대당 200만원인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설치비가 이렇게 비싼가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설치비 전체로는
○선상선위원  산출내역이 아주 간단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게 맞지 않아요.  어떻게 시설 공사비가 훨씬 더 비싸요?
○문화과장 김재환  동파이프 배관 해 가지고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이건 얼른 생각하면 설치비가 지금 300만원이에요, 대당.  기계는 200만원인데 이렇게 됐잖아요?
○문화과장 김재환  배관 쪽을 같이 공사를 하니까 공사비가 많아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선상선위원  어쨌든 안 맞다니까요.  어떻게 에어컨이 대당 200만원인데 설치비가 대당 300만원이 든단 말이에요?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문화과장 김재환  위원님,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스탠드형 에어컨을 사용하면 사실 설치비가 많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천장으로 매립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천장 매립용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게 시설비가 이렇게는 많이 안 들어가지 않아요?  본래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에어컨 설치가 에어컨보다도 기계보다도 설치비가 더 비싸냔 말이죠.
○문화과장 김재환  실제로 여러 가지 천장을 타고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배관이,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노후된 건물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한 공사비입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이 부분은 다시 알아봐요.  다시 알아봐서 산출근거를 다시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가 이거는 산출근거를 별도로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이해해요?
○문화과장 김재환  말씀드리면 배관하고 드레인배관공사 또 유선 리모콘 설치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됐는데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종로구 구립 박노수미술관 기념품 제작, 조례 개정해서 우리가 당초 입장료를 3,000원이었는데 2,000원으로 해서 우리가 개정했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에 박노수미술관을 찾는 분들이 1일 얼마나 많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1일 평일에 유료로 전환되기 전에는 많을 때는 보통 평일에 400명에서 500명, 또 600명, 그리고 주말에는 가장 많을 때는 1,600명이 넘게 이렇게 방문을 하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로 전환하고 나서는 1일 평일에는 200명 내외, 그리고 주말에는 한 400명 내외 그 정도가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약간 유동적이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추이를 조금 더 봐야
○선상선위원  입장료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우리가 수입지출의 밸런스는 맞아가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밸런스가 절대적으로 맞는다고는 볼 수 없고 일정 부분은 기여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혹시 이거는 참고로 하는데 우리가 입장료를 2,000원으로 생각했는데 그 이상 받아도 괜찮을 수 있나요?  거길 찾는 분이 많으면 입장료도 오를 수도 있는데, 우리 구민에 대해서는 50% 감면되고 또 청소년과 아동들에게는 더 감면이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올릴 때 많은 분들이 찾으면 입장료를 더 올려도 되지 않느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입장료의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가 입장료를 받기 시작한 지가 작년에 11월 1일부터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입장객의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잘 좀 분석을 한 다음에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기념품 사업에 지금 1,000만원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이 기념품을 만드는 게 아트램프, 수면등이네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선상선위원  400개 각 100개, 컵받침 200개, 종이가방 상품포장용 1,000개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1,000만원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걸 만들어서 판매하는 겁니까?  그냥 오는 내방인들한테 드리는 겁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이건 판매용입니다.
○선상선위원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이건 판매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선상선위원  이걸 했을 때 수익이 괜찮을 것 같아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역시 옆에 윤동주문학관 전시영상물 제작도 마찬가집니다.  영상물 제작을 DVD로 할 건데 제작을 해서 그것도 판매를 할 겁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판매할 그럴 계획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서 그것도 수익으로 운영하고?
○문화과장 김재환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적잖이 그것도 윤동주문학관 전시영상물은 3,400만원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지금 추경을 가지고 영상물을 제작할 정도로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건지, 아니면 당시 금년도 예산을 본예산에 물론 9,200이란 건 잡혀있는데 또 추경을 3,400만원까지 해 가지고 해야 할 건지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윤동주 브랜드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약 1,500만원 정도가 본예산에 편성됐었습니다만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질 높은 양질의 윤동주 시인을 제대로 조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DVD를 제작하기는 곤란하다, 어렵다 해서 개략적으로 주변에 제작이 가능한 그런 비용들을 저희가 확인한 결과 약 4,8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돼야만 40분에서 1시간 이내의 그 정도의 양질의 영상물을 제작해서 판매할 수 있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부득이 이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윤동주문학관이나 박노수미술관에서 별도로 기념품 판매한 것은 지금까지 뭐가 있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동주 문학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는 엽서라든지 일기장 그런 부분들을 수익사업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너무 적은 부분들이니까 실제로 윤동주 시인이 민족시인이고 하니까 그분을 널리 기리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의 제작이 꼭 필요하다, 그걸 저희뿐만 아니고 일부 주민들, 또 관련되는 문학인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저희한테 또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렇죠.  공식적으로 문학인들한테 관심을 갖고 많이 보급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애시 당초 이걸 시작하면서 이런 기념품 같은 것도 일찍이 예산편성을 해서 만들었으면 더 확대해 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분들한테 윤동주에 대한 알림을 줄 수 있을 건데 미리 이런 계획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또 이걸 판매함으로써 수익이 된다니까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선상선위원  그 다음에 문화재 관리 및 보수에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가 이게 540만원 되어 있고, 문화재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이거는 그러면 그동안에는 없었던 것을 새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이 부분은 2015년 본예산에 원래 편성을 다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1년치를 요청했던 사항인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하니까 이 부분은 다 소요되고 필요한 돈이지만 약 5개월분에 대한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선상선위원  왜 삭감을 했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산이 전체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의 편성과정에서 이 부분을 삭감하고 추경으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이 된 사항이니까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는 어떤 거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 무인경비시스템에 관련된 비용은 지금 현재 동관왕묘, 탑골공원, 홍난파 가옥, 이상범 가옥과 화실 이런 데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무인경비시스템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탑골, 동관왕묘, 홍난파 가옥, 이상범 가옥 거기는 아무도 근무하는 사람이 없겠네요?  무인경비로 다 하는 거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무인경비로도 하면서 근무도 하고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근무도 합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선상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한 한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우중의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3쪽 문화과, 세계유산도시기구 참여 여기에 보면 예산이 본예산보다 추경이 많거든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문화유산이 소재한 도시들이 현재 왕릉을 빼놓고 10개 정도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추가로 지난번에 백제 관련된 부분이 세계문화유산도시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공주라든지 부여, 익산이 추가되면 13개 도시가 됩니다.
  이 도시들이 세계문화유산도시 아태지역협의회 이쪽으로 회원으로 등록하는 데 회비가 500만원 정도가 들게 됩니다.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회비 분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환율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래도 돈이 좀 많이 잡힌 것 같네요.  
○문화과장 김재환  회비로서 꼭 필요한 그런 돈입니다.  다만 환율이 변동환율이니까 환율을 감안해 가지고 600만원 정도로 저희가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예, 아까 존경하는 선상선 위원님이 질의한 것 추가로 여쭤볼게요.  41쪽에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 거기 판매량이 얼마나 되고, 지금 재고 파악은 얼마나 되는지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박노수미술관에서 판매한 사항은 엽서세트하고 아트램프 4종, 또 코스터세트 그런 세 가지 종류가 해당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엽서세트는 500매를 제작해 가지고 470매가 판매됐고, 아트램프는 400개를 제작했는데 280개가 판매됐습니다.
  그리고 코스터세트는 100개를 제작했는데 70개가 판매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이 판매가 돼서 추가로 제작을 해서 판매하려고 저희가 추경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박노수미술관에 대한 브랜드사업입니다.  그리고 수익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은 꼭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새로 제작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제작물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하나씩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을 생각 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같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사람들은 많이 왔다갑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그 옆에 41쪽 윤동주문학관 전시영상물 제작 거기 인구는 1일 평균 몇 사람이나 왔다가죠?
○문화과장 김재환  윤동주문학관 관련해 가지고는 1일 방문객이 평일이면 한 400명, 500명, 주말이면 한 600명 이상이 방문하십니다.
○배효이위원  박노수미술관이나 비슷한가보죠?
○문화과장 김재환  박노수미술관은 그것보다는 유료화되고 난 상태에서는 조금 적게 오는 그런 상태인데 박노수미술관이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고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는 것도 사실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히려 조금 지금보다도 조금 적게 오셨으면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바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배효이위원  그러면 여기 박노수미술관은 지금 보완이 좀 필요하네요?  여기 또 추가로 1,000만원을 들여서 뭘 만들고 있는데 많이 오는 게 또 걱정이 되면.  일단 그렇고요 여기 영상물 제작에 영상관리 인원은 몇 사람이나 되나요?  영상물 관리하는 사람들
○문화과장 김재환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영상물을 제작해서 공연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방문객들한테 관광객들한테 판매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DVD로 제작해서 약 1만원 내외로 그렇게 제작해서 판매할 그런 수익사업을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작이 되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이건 몇 분짜리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사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 담을 콘텐츠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해서 좋은 내용들이 담겨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아직 수익 같은 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판매
○문화과장 김재환  제작을 하게 되면 제작비용이 한 5,000만원, 4,800만원 정도 되고 하면 나머지 판매되는 거는 제작에 들어가는 실비 그것만 빼놓고는 대부분 저희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게 되면, 위에 보면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에다가 저희가 위탁해 가지고 판매를 하게 하면 판매수수료를 최소한의 수수료 이외에는 전체가 저희 수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다 이렇게 기획들도 좋고 사람이 많을까봐 걱정도 하시고 하니까 다 사업이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알뜰히 잘 하셔서 수익을 많이 내도록 하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감사합니다.  
○배효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일단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종로문화원 인건비 지원에 관한 건데요.  우리 문화원 운영 보조금 집행내역서하고 사무국장 인건비 그리고 여자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회계책임자인가요?  아니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문화과장 김재환  회계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아, 회계. 그분 인건비하고 일단 그렇게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문화과에서는 지금 김준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을 한 부씩 준비해서 여기 위원님들께 한 부씩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예,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너무 고생들 많으십니다.  추경안이 또 올라와 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이것을 다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만큼 힘든 부분도 있고, 우리 국장님이 새로 의회국장님으로 계시다가 문화국장님으로 가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메르스가 점점 잡혀 가고 있는데 직원들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자문밖 창의예술마을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게 한글하고 영어로 3만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2,000만원 지금 올라왔네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럼 한 부에 얼마 꼴이 되나?
○문화과장 김재환  부 당을 아직 못 내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과장님, 아직 그게 파악이 안 된 모양이네요?
○문화과장 김재환  이 부분은 전체 지도에 대한 판을 뜨는 부분이 큰 비용이고 전체적으로 한 부에 대한 가격은 예를 들어서 만부면 만부 기본부만 넘어가면 그 이상은 별도로 큰 가격이 지불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김준영위원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막연하게 한글, 영어 해 가지고 3만부 추경만 올려 가지고 쓰실 게 아니고 그런 부분 세세한 것을 저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맨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산출내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조금씩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되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항상 지적을 당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저기를 해주시고요.
○문화과장 김재환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2,000만원 중에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지도제작비가 743만 4,000원 정도고 기획이라든지 디자인비 이 부분이 672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인쇄비는 268만원 정도 되고 기타 세금이라든지 관련되는 제경비, 잡비 해 가지고 300여만 원 드는 것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보고 안전성 있게 또 이런 추경에 올라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작비라는 게 참 예전에 관광체육에서도 이런 저기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너무 난해한 부분이 많죠?  무료로 배부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떨 때는 그냥 막 길거리에 다닐 때도 있고 잘 보게끔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게 사실 좀 난해한 부분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저기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만들 수가 없나요?
  아마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포켓용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해도 꼭 일회용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릴 수 있는 부분을 잘 좀 저기를 하셔 가지고 그냥 돈이, 예산이 흘러나가지 않게끔 잘 좀 아이디어 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문화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인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 맨 처음에 우리 2014년도 본예산에 올라오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으로 해 가지고 본예산으로 올리든지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5개월밖에 안 되는 이런 저기가 되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가 아까 선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문화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종로문화원 같은 경우는 시설규모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하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우리 종로문화원을 내실 있고 역량 있는 문화원으로 육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역량 있고 문화사업에 관심이 많은 분이 문화원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타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차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우리 종로의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발전시킬 그런 틀이 필요하다
○김준영위원  글쎄요 과장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좋은데 그러면 그전에는 왜 못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네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물론 좋은 분이 들어오셔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고 어떤 부분에 대한 거를 진작 좀 하시지 지금에 와서 추경 때 급한 저기에 대한 것을 갑자기 올리시는 것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문화원이나 관광협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모르겠습니다. 효행본부 같은 데도 있고 다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다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그럼 첫째가 관광협회나 또 문화원이나 그렇게 썩 다를 게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합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항상 이렇게 늦게 움직이는 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화원 같은 경우는 지방문화원 육성법 관련해 가지고 설립이 된 단체고요. 또 우리 문화재단의 경우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설립목적이라든지 설립 법이 다릅니다.  달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통합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할이라든지 관련법이 다르게 운영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법에 의해서 합병이나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개별법에 의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설립된 단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합을 한다든지 합병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보면 직원이 부족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한 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은 많아지게끔 해야 되고 다른 타구를 보니 우리 구는 낙후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저기가 근본적인 어떤 부분을 찾아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종로문화재단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자꾸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어떤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찾아놔가지고 또 거기에 직원들을 더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지 이것을 그냥 전부 저기해놓고 난 다음에 한 군데에서 인건비다 올라오고 또 뭐가 올라오고 하다 보면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이런 부분들이 예산낭비 차원은 아닙니다.  잠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서울시 상위 5개 우수 문화원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대부분이 단독 원사 또는 문화회관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사용면적이 대체적으로 2,00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해 평균 4명 정도 됩니다.  4명 정도가 되고 구비도 2억 6,400 정도를 지원합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운영 강좌도 80개 이상을 운영해 가지고
○김준영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잘 아는데 지방에 가면 문화원이 얼마나 큽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도 문화원을 통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많이 가보기도 했는데 우리 지역 특성상으로 사실 문화원도 너무 열악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종로를 대표하는 문화원인데, 그 부분이. 장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인건비라는 자체에 대한 게 5개월치가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다시 필요하신 분을 모셔 가지고 일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급하게 이렇게 올리는 부분이 그게 바로 계획성이 없었다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맨 처음 연도부터 초반부터 거기에 대한 것을 미리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이런 사례는 없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종로구가 문화예술도시라고 자타가 인정하고 공표하면서 해왔는데 그동안 대외기관의 평가를 보면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는 우수기관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종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얘기하는 것하고는 달리 평가 자체는 혹독했습니다.
  거의 하위권 수준에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저희가 문화재단을 만들고 윤동주문학관, 박노수구립미술관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나서부터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저희가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하나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원도 여러 가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유도 해주고 그분들이 다른 타기관하고의 협력관계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수한 프로그램도 받아들이고 또는 개발할 수 있는 인력들이 필요하다
○김준영위원  맞습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그런 것들이 대외기관에서 저희를 평가하게 되면 평가를 하는 하나의 주요한 요인들이 되고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비로 해 가지고 5,000만원을 저희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낭비적인 그런 요소는 아니고
○김준영위원  자꾸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게 저는 한분이라도 더 써 가지고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보면 상당히 좋아요, 감사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서에서 그런 계획성이라는 부분을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셔야지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문화원이 우리 종로만큼 열악한 데가 없어요, 사실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다 보완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5개월짜리 반쪽짜리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맨 처음부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올라오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화관광협의회가 이렇게 합병이 되어 가지고 뭔가 큰 틀에서 같이 일을 해나간다고 하면 문화원도 발전이고 우리 종로구에서도 상당히 알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런 계획성에 대한 부분을 왜 찾지를 못하시냐 이거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그러니까 작년에 2015년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면밀히 꼼꼼히 챙겨 가지고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라도 서울시 평가사업에 그런 사업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되는 그러한 요소들을 찾다보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늦었지만 이 부분을 추경으로라도 편성해 가지고 문화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면 이런 부분들도 또 하나 크게 어필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고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요소다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필요하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은 알겠지만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들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맨 처음 서두에 제가 그런 말씀을 꺼내고 시작을 한 게 그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위원장님, 관광협의회에 대한 자료를 여기서 요청을 해도 상관없나요?
○위원장 경점순  관광협의회는 조금 이따가 들어가서요.  자료요구를 이따 하세요. 지금 하지 마시고
○김준영위원  지금은 안 됩니까?
○위원장 경점순  예.
○김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좀 어떤 계획성을 잡아 가지고 내려오셔야지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게 상당히 좋은 저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관광협의회에 대한 부분도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는 게 이 부분에 대한 게 상당히 지금 많이 조금 약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요청하는 것 외에 또 자료를 갖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문화과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시는 게 나중에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또 위원님들의 지적이 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꼭 좀 감안하셔 가지고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적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 해 가지고 합병이 되든 합쳐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축소를 시키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가는 게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시간이 다 되었나요?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경점순  예.
○김준영위원  지금 고희동 가옥 보존과 전시물품에 대한 저긴데요.  잠깐만 아까 우리 문화원 선상선 위원님께서 하셨죠?  배관 및 전기시설 공사
○문화과장 김재환  예, 하셨습니다.
○김준영위원  견적서 및 뭐 저기에 대한 거
○문화과장 김재환  예.
○김준영위원  지금 과장님, 이 자료를 보니까 총 몇 가집니까?  이번에 구입하실 저기가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현재 총 점수로는 102점이 됩니다.
○김준영위원  102점이요?
○문화과장 김재환  자료로 드린 목록하고 사진이 같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받은 것에는 76점이네요, 보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몇 점을 하시는 겁니까? 본 위원이 받은 거에는 76점이에요.  뒤에 또 있었나?
○문화과장 김재환  총 3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게 총 저거한 게
○문화과장 김재환  102점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게 고희동 가옥도 의원님들이 다 가 가지고 방문을 해 가지고 봤는데 이게 전체 다 고희동 쪽으로 들어가는 저깁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너무 빡빡하지 않을까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전시대상 기본이 되는 그런 물품들입니다.  이 자체가 다른 전시품을 전시하는 데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관련되는 물품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전시품들은 어떻게
○문화과장 김재환  지난번에 방문하셨을 때 보신 여러 가지 병풍이라든지 그림 이런 것은 저희가 빌려온 겁니다.  관련되는 박물관으로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김준영위원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대체로 해서 이것을 사 가지고 이것을 그쪽에 전시를 하는 겁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평소에 전시를 하고 지난번에 방문하셨을 때처럼 별도로 특별전시를 하면 그런 것들을 임차를 하든지 아니면 향후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기증을 받든지 해 가지고 그런 특별전시를 할 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부 다 다른 쪽에서 빌려오는 입장이네요? 그렇게 되면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빌려온 데가 여러 곳이겠네요? 그러면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게까지 저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유지를 하셨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가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1호로 구립미술관이 박노수미술관입니다.  저희가 2호 미술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 단계로 2호 구립미술관 만들 전 단계로 필요한 작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종 미술관을 등록하게 되면 60점 이상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 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향후에 관련되는 기념사업회라든지 유족들 이런 분들도 조건이 저희가 현재까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기증을 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최소한 구립미술관으로 등록이 돼야만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보겠다 이런 말씀들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단계로 이런 부분들을 매입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구립미술관으로 등록하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족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기념사업회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들을 기증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같이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은 다 이해가 되고 하지만 어떤 부분은 이렇게 102점에 대한 저기가 과연 거기에 대한 관리를 그쪽에다 와있는 건 다시 돌려준다고 그러지만, 빌려온 거는 다시 반납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적으로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관리를 하는 것도 이거는 지금 보니까 세세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조그만 것부터
○문화과장 김재환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이런 부분에 있는 게 이게 사실적으로 진열을 해놓고 또 와 가지고 전시를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저기한데 우리가 사실 잘 저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보완책을 잘 강구를 하시고, 그리고 또 고희동 가옥이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우리가 전시를 하고 관람할 수 있는 부분이 작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저기하는 부분을 더 한층 알릴 수 있다고 하면, 이왕 하는 건데 알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걸 꼭 좀 잘 저기를 하셔 가지고 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의회가 늘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계획이죠, 계획.  계획에 따른 예산 배정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요청하면 적어도 그 사업이 모든 계획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하던 것을 하게 되려면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검토해줘야 돼요.  지방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서 운영비를 보조하려고 하면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검토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지방문화원에서 상근임원에 대해서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정관은 문화원 정관이기 때문에 조례와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670만원이라는 게 소액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의회가 그 예산을 심사할 때는 적어도 그것이 조례의 규정에 맞는지,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종로문화원 육성 지원 조례를 보게 되면 7조에 운영 보조금의 용도가 규정되어 있어요.  조례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지원은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지 상근임원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조례를 개정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문화국장에 새로 부임하신 박헌태 국장께서는 기왕에 해왔던 어떤 문화관광국의 패턴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문화관광국은 우리 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민선4기부터 문화관광국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은 우리 지역이 가진 특성을 그야말로 활용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면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점검이 돼야 된다고 봐요.  실제로 분명히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조례 개정을 동시에 요구해야죠.  그렇죠?
  예산과 조례를 동시에 합쳐서 개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지적합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보시죠.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상세하게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과장님도 얘기하실 게 있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제가 보충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로문화원 지원과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제7조를 보면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1호로 되어 있고, 2호가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료, 그런데 3호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등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원 정관 이 부분하고 같이해서 저희가 지급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인데 법률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인건비, 운영비, 그러면 상근임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인건비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렇죠?
  인건비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3호를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상근임원ㆍ직원에 대한 인건비 이렇게 나가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은 좀 다르게 생각하네요.
○문화과장 김재환  운영비로
○안재홍위원  운영비라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이 있을 수 있고 세부적인 개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논의가 있으시겠지만 조례 개정안을 올리라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그걸 고집한다고 하면 그 예산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1,000만원의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도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운영 시설비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건비를 3호에 준한다고 보는 것은 그건 안 맞아요, 의회 입장에서 볼 땐.
  그러니까 개정해야 예산을 주든지 아니면 이번에 예산 통과 못 해요, 그게 맞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인건비라고 규정한 내용은 직접 인건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도 여기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 외에 인건비에 편성하고 있다고요, 여기 보면.  인건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업예산 설명서 60쪽을 보게 되면 문화원 인건비 지원이라고 해서 사무국장과 상근임원에 대해서 상주해서 저기하기 때문에 기본급, 급량비, 여비교통비로 했다고 하면 그거는 인건비지 운영비가 아니잖아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직원들이 3호를 적용해서 잘못 편성한 것 같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의회에 오기 전에 점검이 돼야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정은 하지만 조례가 잘못된 거는 조례를 보완해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근거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편성하지.
  특히 민간단체 지원금이잖아요?  그러면 민간단체 지원하는 건데 민간단체 지방보조금은 포괄예산으로 잡혀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지방보조금 포괄예산의 바깥에 있는지 민간경상보조의 안쪽에 포함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근거가 있어야죠.  그렇죠?  고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고희동 가옥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102점이라고 했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102점입니다.
○선상선위원  새로 매입할 작품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보니까, 그런데 이 많은 것을 일시에 다 구입을 해야 됩니까?  물론 아까 말하는 박노수미술관이 우리 구립미술관으로 1호라고 한다면 고희동 가옥은 구립미술관 2호로 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미연에 지금 준비하는 단계인데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한번에 다 구입을 해야 되는지
○문화과장 김재환  이게 현재 저희가 대여해 가지고 쓰고 있는 그런 전시물품입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전을 하기 전에는 특별전이 열리는 이외의 기간 동안에는 사실 아무것도 놓여진 것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전시하는 그런 물품들입니다.
○선상선위원  지금 여기에 동호인들도 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고희동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서양화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선상선위원  특히 서양화를 좋아하시는 동호인들도 많이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작품들을 가지고 소장하고 있다가 우리 구에 일부 전시할 때 좀 내주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우리가 앞장서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저번에 우리 의원들이 거기를 방문했을 때 행정문화위원들이 갔는데 사실상 그 가옥이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거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오면 왕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복도도 좁고 이래서 그리고 거기에 진열을 할 만큼 그렇게 넓은 장소가 못 돼서 이런 작품들을 과연 내놓고 거기에 고희동 가옥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너무 자리가 비좁아요.
○문화과 김재환  예,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희동 가옥 이거는 문화재입니다.  그분이 살아 계실 때의 상태를 재현해 가지고 복원에 가깝게 만든 그런 부분입니다.  인위적으로 넓혔다거나 좁혔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있는 상태 그 상태로 복원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는 인원들을 그쪽에서 제한을 합니다.  일시에 여러분들이 많이 오신다든지 하면 한 두세 분 들어가서 관람을 하고 나오게 하고 그렇습니다.  전에 의원님들 방문하셨을 때는 그때는 특별히 의회에서 의원님들 가시고 또 사무국 직원, 저희가 같이 한번에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다소 혼잡해지고 그랬었는데 평소에는 들어가는 인원들을 조절합니다.
  조절해 가지고 오는 사람도 제대로 관람할 수 있도록
○선상선위원  조절을 한다면 하루에 얼마만큼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문화과장 김재환  두세 명씩 들어갔다가 나오게 해도 한 300명, 400명 가량은
○선상선위원  요즘 거길 방문하는
○문화과장 김재환  요즘은 한 150명, 200명 정도로
○선상선위원  1일당?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늘어난다고 한다면 최근에 최고로 몇 분 정도 거기를 방문했다고 예측을 해보면 예측 가능한 인원수
○문화과장 김재환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구립 2호 미술관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유료화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관람료, 입장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래서 그런 게 갖춰졌을 때 너무 많은 관람객들이 몰린다고 하면 박노수미술관처럼 유료화도 같이 검토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 인원이 오셔 가지고 관람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고희동 화백을 흠모하는, 좋아하시는 동호인들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좀 해봤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저희가 정확히 파악한 건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같이 파악을 해 가지고
○선상선위원  그분들하고 같이 함께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래야만 그분에 대한 것도 기리는 것도 좋고 또 그 동호인들이 함께 해줬을 때 훨씬 더 힘을 받을 것이다 이래서 그런 것들도 사전에 좀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분들이 조건으로 내세우는 게 구립미술관으로 등록이 되면 나머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고민해보자 그런 조건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구립미술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최소한의 부분이 마중물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선상선위원  여기 지금 파악되지 않은 미술품들이 대작들이 더러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봤습니까?  혹시, 동호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을 건데.  아주 대작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문화과장 김재환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증을 받기 위한 하나의 사전 절차를 밟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계유산도시 참여기구에 대해서 회원 가입이 있더라고요.  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거기는 어떤 나라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 부분은 사실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할 수 없는 그런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우리 세계문화유산이 창덕궁, 종묘 두 개가 있고, 또 향후 지금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양도성
○선상선위원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회원들이 어느 나라 도시들이 주로 있나요?  유러시아까지 다 들어있는지 아니면 환태평양만 있는 건지, 동북아시아인지, 동남아시아인지 회원들 분포가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회원들, 우리가 가입하고자 하는 여기 회원이 무슨 저기예요?  명칭을 굳이 말한다고 하면, 여기 회원 가입하는 데 600만원 추경 요구했잖아요.  회원 가입하는 데 600만원 들어간다면서요?  그런데 그 명칭이 뭐예요?  어느 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관련해서 세계문화유산도시입니다.  이게 본부는 현재 캐나다에 있습니다.  지역별로 사무처가 있는데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도시는 약 세계적으로 250여 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능이 있는 도시를 빼놓고는 지금 현재 13개 도시가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세계문화유산도시 협의회, 우리 국내 도시들끼리 모임을 하는 10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결의를 해서 세계문화유산도시 협의회에 같이 회원국이 되어 가지고 우리 문화유산도 널리 알리고 자긍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자, 그래서 결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회비는 한 5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되는데 이 부분은 그 나라 그 도시의 인구라든지 경제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책정이 되는 그런 회비고요.
  600만원으로 잡은 거는 환율 같은 것들 그런 걸 변동환율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6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이거 책정되면 바로 회원으로 가입이 됩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바로 절차를 밟으면 바로 가입이 됩니다.
○선상선위원  절차를 밟으면?
○문화과장 김재환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이것도 꼭 지금 바로 서둘러서 해야 되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협의회에서 같이 결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만큼 되냐는 이 말이죠.  본예산에 아예 잡아서 하지 굳이 여기에다가
○문화과장 김재환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양도성 그걸 지금 등재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상선위원  한양도성이 2017년도까지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지금 진행은 잘되고 있어요?  그때는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선상선위원  경기도 광주인가 거기는 일찍 됐죠?  남한산성?  남한산성은 진즉 됐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선상선위원  위원장님, 더 이상 나가는 거죠?  전통사찰 이건 아니에요?
○위원장 경점순  지금은 45쪽까지예요.  45쪽까지 질의하시고 그 다음은
○선상선위원  45쪽까지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이 있네요.  승가사 두 군데 사찰인가 보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4면 및 통합관제시스템 CCTV 18대를 하고 또 승가사도 그러네요?  예측시스템 8면에다가 17대 통합관제시스템 점검 및 유지보수를 하는데 사찰도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사찰 중에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사찰만
○선상선위원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는데 우리 사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해줘야 되느냔 말입니다.  굉장히 여기저기서 돈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중앙정부에서 애초에 하든지 하지 왜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문화과장 김재환  이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상선위원  들어가기는 들어가죠?
○문화과장 김재환  구비하고 매칭으로 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선상선위원  매칭사업인데
○문화과장 김재환  예, 당초에 가내시액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정이 내시액으로 편성되면 우리 구가 추가로 부담할 그 금액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1,180만원, 시비가 590만원, 저희 구비 590만원 해 가지고 50대 25, 25 이렇게 편성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해서 가는 거군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데가 조계사하고 승가사인데 내용들은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또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 18개 CCTV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승가사에 있는 마찬가지로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8면하고 지능형 통합관제 시스템 CCTV 등 17대 이것에 대해서 점검 및 유지보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들은 현장에서 정비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건지 전통사찰이 굉장히 재정이 좋더라고요.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데 승가사나 조계사는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찰들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까지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문화과장 김재환  그런 부분들이 전통사찰들은 오래된 고찰들이면서 대부분 목조형태로 건물들이 축조가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꼭 해줘야 되느냐 말이죠.  이번에 위험하고 화재나 이런 것을 범죄 방지하기 위해서 CCTV도 달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구비에 대한 25%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 지역에 있는 문화재 가까운 사찰들이고요.  참고로 몇 년 전에 이 부분이 부각이 되기 시작한 게 강릉에 있는 낙산사가 화재로 관련된 시설들이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국가라든지 광역시·도, 자치단체 이렇게 같이 협동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을 해서 그런 재난으로부터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약간씩의 역할이 분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국가에서 많은 분담을 하고 나머지를 광역하고 기초에서 분담하는 공통적인 사업입니다.
○선상선위원  알겠고요.  다음 43쪽 신교 유구 정비, 자료를 찾았나요? 신교 유구에 대해서? 유물이 있고 유적이 있고 유구가 어떤 겁니까?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면, 나는 잘 모르겠네요?  유물, 유적, 유구. 유물, 유적이야 알겠지만 유구라는 것은 좀 생소해서
○문화과장 김재환  유구라고 하면 유적이나 유물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들입니다.  
○선상선위원  신교 다리가 어디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어디에 있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현재 청운초등학교 운동장에 신교 유구가 6개, 난간 기둥이 6개가 지금 있습니다.  그쪽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본래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위치가?
○문화과장 김재환  본래 있던 곳은 저희가 추정하는 게 지금 현재 푸르메센터 사거리 그쪽으로 건넜던 통로로 예상을 합니다.
○선상선위원  교각인데 그 위치를 지금 어디에 선정해서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현재 저희가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마당 쪽에 보면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선상선위원  그런데 보니까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던데 거기에 해 가지고 괜찮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거기를 진입하기가, 차량도 진입하기 그렇고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주차장 쪽이 아니겠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주변에 불편을 끼치지 않을까요?
○문화과장 김재환  그런 장애요인은
○선상선위원  거기는 가끔 여러 가지 데모도 하는데 위치가 그게 맞는 건지, 적잖이 3,000만원이었다가 2,000만원을 더 추경에 요구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으로 3,000만원이 있는데 그 3,000만원 가지고는 복원은 아니고 재현인데 그 돈 가지고는 조금 어렵다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추경으로 더 요청한 상황입니다.
○선상선위원  이것은 복원이라고 해놨는데 재현이 맞는 건가?
○문화과장 김재환  복원하고 저희가 괄호 열고 재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상선위원  거기는 본 위치도 사실상 아니고, 청운효자동주민센터는 본 위치도 아닌데 거기에 이렇게 복원을 해야 될 것인지, 신교라는 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사실상 근방에 계신 분들은 그에 대한 유래도 알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평상 일반 국민들이 신교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신교가 그 다리가 놓여짐으로써 동도 아마 신교동으로 명명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선상선위원  유래?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서 알리겠다는 건가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래서 이게 새로 놓은 다리다, 이게 19세기 초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놓은 다리라고 해서 신교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상선위원  우리나라의 최초로 어떤 다리를 새로 놓은 교각이라 해서 이것을 재현하고 복원함으로써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우리나라 교각에 대한 공법에 대한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렇겠네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천주교 흔적찾기입니다.  천주교 흔적찾기는 언제부터 했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천주교 흔적찾기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인데 작년에 교황님이 방문하시면서 이 부분이 더 필요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순례지 중에 6개에 안내판하고 이정표를
○선상선위원  순례지가 어디어디 있나요?  6개소가
○문화과장 김재환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1코스, 2코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코스는 혜화동에 있는 카톨릭대학교에 있고, 종로성당 그리고 단성사 자리 좌포도청 이거하고 이벽 집 터
○선상선위원  단성사요? 단성사도 뭐가 있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단성사에 예전에 좌포도청이 있어 가지고 천주교 박해 이런 부분들이나 신자들을 잡아 가지고 구금하거나 그랬을 때 옥살이를 했다든가
○선상선위원  몇 군데는 굉장히 생소한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 안내판이나 이정표를 설치하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현재 표석은 되어 있습니다.  표석은 설치되어 있고 그 부분을 좀 더 관광객들이라든지 순례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안내판도 설치하고 표석도 가는 방향 이런 것들을 잘 설치해서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표석 같은 것도 다시 새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옆에 안내판을 다시 더 보기 쉽게 인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지방자치가 좋은 것인지 천주교 흔적찾기까지 다 해야 되니까 말이죠.  평소에 없었던 것을 이렇게 하니까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까지 해야 되는지 하는 생각까지 들어서 그래요.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문화과장 김재환  종교 차원을 넘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순례지를 관광자원화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일반인이 이런 거 전혀 몰라요.  느끼지를 못해요.  우리가 찾아서 표지판을 붙이고 해서 우리나 알지 일반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어쨌든 눈에 띄면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 다니면서 이거 하나도 못 봤어요.  표석도 나는 몰라요, 있다고 하니까 있는가보다 하지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고 또 외국에서도 순례지를 찾아오시는 그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상선위원  지금 국·시비 보조금 반납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전체 예산의 60%는 반납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어떤 이유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저희가 반납하는 것은 전체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대충 보면 마을예술 창작소 지원사업(이자 포함) 등 굉장히 많네?
○문화과장 김재환  대부분 여기는 집행잔액입니다.  낙찰차액, 집행잔액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 있는 금액입니다.
○선상선위원  낙찰차액으로 남은 잔액이겠지만 꽤 많이 남은 것들이 많아요.
○문화과장 김재환  금액으로 봐 가지고 원래 관련되는 그런 사업비가 크고 하다보니까 사실 여기서 2,900만원, 3,400만원, 1,600만원, 88만원 이런 식으로 짜여 있습니다만
○선상선위원  대부분이 그러면 당초예산을 세울 때 예측가능한 게 아니라 대충대충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남도록 들쑥날쑥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산 편성을 할 때
○문화과장 김재환  금액으로 봐 가지고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저희가 입찰하든지 뭘 하면 필수적으로 남아야 될 그럴 돈들입니다.
○선상선위원  여기 문화재 돌봄사업 있죠?  이것도 2,900
○문화과장 김재환  예, 2,900입니다.
○선상선위원  2,960만원이 남는데 고용창출을 위해서 또 아니면 거기 근무하는 여건 개선을 위해서 또 아니면 근로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남겨 돌려보내면서도 그 사람들 처우개선은 왜 안 해주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분들한테 줘야 될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선상선위원  정해져 있으면 그 예산만큼 가져오지 왜 이렇게 넉넉하게 가져와서 다시 남기냐 그 말이에요.  그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예를 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면 그 사람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다만 얼마라도 줘야지, 보너스를 주든지 왜 예산을 받아와서 반환을 시키느냐 이거죠.
○문화과장 김재환  그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인건비 예산이 공무원 편성해 가지고 남는다고 해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줄 수 없는 그런 입장하고 똑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상선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주세요.  이런 데 좀 쓰세요. 우리 직원들 근무하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해주면 좋잖아요.  조금만 더 주면 얼마나 기분 좋아하는데,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그리고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다든지 그런 경우도 나옵니다.  그랬을 때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집행되는 그런 사유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보수 정비 이런 것은 보수를 안 했으니까 남은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3,400만원씩
○문화과장 김재환  대부분이 낙찰차액입니다.
○선상선위원  차액은 차액인데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게
○문화과장 김재환  금액 자체가 워낙 큰 금액이 되다보니까 이 부분은 3,400만원 정도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상선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꼼꼼히 저기해서 직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줄 수 있으면, 아까 돌봄사업 등은 다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것 아니겠어요? 가족수당, 교통비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챙겨서 줄 수 있으면 주라는 말이죠.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1쪽 문화재 관리 및 보수, 현재 인력이 몇 분이나 일하시는지요?
○문화과장 김재환  현재 문화재 관리 보수 관련해서는 전체 대상 문화재는 저희가 관리해야 될 문화재가 76개입니다.  그 부분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관련되는 근무인원은 67명입니다, 현재.
○배효이위원  장소는 어디어디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장소는 동관왕묘, 탑골공원, 흥인지문, 홍난파 가옥, 혜화문, 장면 가옥, 창의문 등 해 가지고 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9개소요?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은 어디어디 있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현재 무인경비시스템이 동관왕묘하고 탑골공원, 홍난파 가옥, 이상범 가옥과 화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안전경비 인력 효율적’ 이라고 그랬는데 인력도 더 필요합니까? 사람 인력도
○문화과장 김재환  인력은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근무형태라든지 문화재별로 근무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적정하게 잘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일 3교대를 하는데 4개조가 3교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적정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여기에 인력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람이 더 필요한가 해서, 안전경비인력 효율적 관리라고 되어 있어서 사람이 더 필요한 건지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적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효이위원  우리나라 문화재에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소중한 거니까 잘 지킬 수 있도록
○문화과장 김재환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5분만 하셔야 됩니다.
○김준영위원  예, 금방 끝납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경점순 행정문화위원장님하고 우리 배 위원님이 지역이라서 질의를 안 하신 것을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신교 유구 정비 사업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다리가 6개가 발굴이 되어 있다는 거죠? 현재 확인된 저기가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복원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가 복원보다는 재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가까운 위치로 과거에 신교가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옆 화단이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하는데 전체 다리를 하는 게 아니고 한 면 유구가 6개가 나왔기 때문에 나온 유구를 가지고 한 면만 상판 형태로 재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닥은 다리 패턴으로 두고 저희가 한옥을 철거하게 되면 한옥 관련 부자재를 한옥부자재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돌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바닥은 다리에 대한 패턴을 주고 한쪽만 다리형상을 재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준영위원  재현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복원까지 생각하는 계획은 안 잡고 있는 입장인가요?
○문화과장 김재환  완전 복원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준영위원  불가능합니까?  재현 쪽으로 가는 분위기
○문화과장 김재환  도로를 파야 되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이 신교 유구라는 자체에 대한 게 예전부터 우리 구에서 이것을 알고는 있었죠?
○문화과장 김재환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안이 들어온 게 신규로 들어와 있는 저긴데, 그렇죠?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본예산에서 이월예산 중에 3,000만원이 있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는 일부 재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적인 한계가 있어서 2,000만원을 추경으로 더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5,000만원을 가지고 재현을 할 계획입니다.
○김준영위원  5,000만원을 가지고 재현에 대한 것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다음번에는 저기가 없겠네요?  본예산이나 어떤 예산 올라올 저기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한쪽 면만 재현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사업계획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한 추가로 소요될 것은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문화과장 김재환  계획 자체가 전체를, 한 면이 아니고 양쪽을 다 재현하고 다리 상판까지도 완전하게 재현한다고 하면 추가로 더 소요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계획하는 쪽으로는 한 면만이기 때문에, 한 면만이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다
○김준영위원  거기에 대한 걸 할 수 있을 것 같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김준영위원  아무래도 이런 게 궁금한 부분이 저희가 신교 유구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 낯설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게.  들은 부분은 없고, 그런데 제가 이걸 자료를 좀 저기를 하다 보니까 그전부터는 알고는 있었다고는 하는 부분이라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나, 여기에 대한 게.
  예전에도 이런 저기가 많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게.
○문화과장 김재환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 당초에는 초등학교 안에 있는 다리 난간석 6개만 있었지
○김준영위원  글쎄 존경하는 우리 배효이 위원님이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시면서 이 부분이 확 부각이 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안 한 이유가 있지 않았나
○문화과장 김재환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초등학교 안에 난간석이 6개만 되어 있습니다.  그 6개만 가지고는 사실 다리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주민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원을 하자, 이전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너무 자료가 없고 난간석 6개만 위에 있고 해서 저희가 문화재 자문위원들을 통해 가지고 자문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한결 같이 지금 정확한 걸 모른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놔두고 거기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계속 저기는 하고 나가겠네요?  재현은 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은
○문화과장 김재환  그렇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사진이 나오게 됐습니다, 신교에 관련된 사진이.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다리에 관련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사업을 하면서 신교, 예전에 천주교 쪽에 관련된 신부님들이 촬영했던 사진이 나오게 됐습니다.
○김준영위원  다행이네요.
○문화과장 김재환  그 사진이 나오니까 신교라는 형태를 어느 정도 알게 되니까 그런 쪽으로 그러면 일부라도 재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발굴도 중요하고 재현도 중요하지만 재현하면서에 대한 부분이 더 확실하게 연구도 좀 하셔 가지고 하시는 일이 여기에 대한 부분이 사실 복원한다는 데 대해서 2,000만원, 5,000만원 들어간다는 게 조금 의아스러워 가지고 여기에 대한 걸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걸 재현이라도 또 노력을 좀 하셔 가지고 그 재현도 확실한 재현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김준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5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6대 때 오금남 전 의장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때 나와서 그때 해주신다는 걸로 해서 3,000만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3,000만원 올려놓고 또 이번에 배효이 위원님이 또 구정질문을 하고 나니까 2,000만원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총 예산이 5천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 그거로는 지금 가능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경점순  그런데 과장님, 그걸 어떻게 한 면만 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사진이 다 나와 있고 하는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돈을 줘서 제대로 하게 만들고,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한 면만 해놓고 어떻게 그걸 했다고 생각을 하고 5,000만원 갖고 감히 생각도 못하던데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가 현 단계에서는 유구가 나온 게 난간석이 6개입니다.  한쪽 면 것만 나온 겁니다, 난간석이 6개만.  난간석만 있습니다.  높이가 70cm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그게 6개가 한쪽 면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한쪽 면만 도로 쪽으로 차도하고 보도 쪽을 활용해 가지고 가드레일 역할도 해가면서 바닥은 다리 패턴을 주는 쪽으로 해 가지고 재현을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그 난간석만 6개가 있을 때는 그냥 재현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다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재현만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그 장소, 아까 동사무소 주민센터 앞마당에 하신다고 했는데 동네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않고 계세요.
  지금 현대카센터 그 앞에 도로가 좀 비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 도로에 정자 같은 거 만들어놓고 그거 했었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그런데 그거 지금 없앴잖아요?  그 자리가 지금 상당히 유구가 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대요.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 거기에다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5,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만들어주시고 예산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의원님들이 전 의장님이나 배효이 위원님 지금 두 분이서 구정질문을 하신 걸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이걸 하시려고 하세요?
  그리고 다른 것 지금 올라온 것 보니까 몇 십 억, 몇 억도 다 올리면서 의원님들 두 분께서 질의한 거를 두 번씩 나누고, 모자라면 다음에 또 본예산에서 제가 구정질문을 할까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번에 잘 좀 하셔 가지고 이번에 자료를 올려주세요.  이번에 다 처리를 하도록 하게요.
○문화과장 김재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만 다만 저희가 조금 고민스러운 거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현대카센터 앞에 지금 약간의 화단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그 부분 말씀이신데요 거기가 지금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에 과연 그런 구조물이 갈 수 있느냐, 설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면밀한 검토도 선행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어놓고 저희가 또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예, 심도 있게 하시고요 예산이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실하게 해서 이번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두 번, 세 번 제가 또 구정질문을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즉에 했어야 될 것들인데 아직 못했어요.  그리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반복된 질의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은 46쪽부터 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점심식사 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문화관광국은 사업부서예요.  사업부서는 자신이 속한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이해해서 그 예산이 확정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추가경정예산이 없었다고 하면 여러분들 예산편성을 할 수 없었을 것 아니에요?  추경 재원이 마련됐어요.  그러면 각 사업부서에서는 본인들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대한 내역을 의원님들에게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게 왜 필요한지, 왜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일 사전에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업의 완급이 있는지 급한 건지, 안 급한 건지 또 그 사업예산을 편성한 근거는 무엇인지 이런 걸 설명을 해야죠.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피하겠습니다.  
  그런데 고희동 가옥 전시물품 매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7,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7,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사유가 미술관을 위한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후에 박노수미술관처럼 고희동 구립 2호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문화과장은 이 고희동 가옥을 두 번째 미술관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박노수미술관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박노수미술관 거기에 채용한 학예사라든지 또는 운영위원회라든가 그런 건 다 구성되어 있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운영위원회 구성되어 있고 학예사 운영하고
○문화과장 김재환  예, 학예사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학예사도 있고?  
○문화과장 김재환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건 준학예사예요?  아니면
○문화과장 김재환  정학예사입니다.
○안재홍위원  정학예사를 고용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요구한 예산의 내역도 박노수미술관하고 고희동 가옥 예산을 요구했잖아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고희동 가옥에 7,000만원을 만약에 미술관의 전 단계로서 예산을 요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준비해야 돼요, 박노수미술관 운영 조례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고희동 가에 대한, 먼저 의원님들이 다 현장방문을 했지만 고희동 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런 내용들을 보고 예산을 배정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낸 사업설명서에 여러분들이 예산을 요구하는 근거를 요구하는 거는 바로 그런 거죠.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 테니까 조례를 만들 계획은 이러이러하고, 운영계획은 이러이러하다는 디테일을 내놔야 돼요.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7,000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요구하면 그 요구하는 상세내역을 제시해줘야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에요?  사업부서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어요.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고 여러분들이 내부적인 절차로 기획예산과에 심의과정을 일단은 걸러 왔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왜냐하면 이건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필요한 사업을 여러분들이 짠 게 아니고 추경에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하게 그러한 설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고희동 가와 관련해서는 조례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 문화과에서.  어떻게 하실래요?  조례를 준비해서 어차피 문화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고희동 가는 최근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별표에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재환  문화시설 기본조례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어차피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려고 한다면 운영 조례, 그러니까 가칭 조례라는 건 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에 그 조례안을 만들어서 명년도에는 미술관으로 할 계획을 짜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야 의회도 동의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설득력이 있고.
  김재환 과장이 7,000만원이라는 고희동 가의 예산을 요구한 것이 전시물품을 매입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렇게 하면 미술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는 것인지도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미술관 등록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하면 조례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체육부에 공립미술관으로서 등록할 수 있는, 그래서 시에 등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과 어떤 요건을 갖추시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문화시설 설치 운영 조례에다가 일단 고희동 가옥을 별표에다가 넣어 가지고 문화예술시설로는 일단 우리 조례로 등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구립미술관으로 등록을 추진하면서 맞춰 가지고 별도의 운영 조례를 박노수미술관처럼 마찬가지로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하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박노수미술관에 대해서 기념품을 제작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 그래서 일부 상품이 품절됐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고도 최단 시일 안에 품절이 예상된다, 그래서 추가 제작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게 세입으로 잡힙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념품을 시범 제작하면 그냥 무상으로 줍니까?  아니면 매각합니까?  판매하느냐는 그거죠.
○문화과장 김재환  판매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판매수입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거는 판매수입은 세입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잡을 예정?
○문화과장 김재환  예.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추가로 1,000만원어치를 제작하면 실제로 판매가는 제작원가를 상회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1,000만원을 들였지만 그게 2,000만원의 세입이 발생할 수 있고 재고를 포함해서 3,000만원의 세입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만든 걸 보면 아트램프가 400개, 코스터가 200개, 종이가방이 1,000개 이거 샘플이 있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샘플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샘플은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만들겠다, 그래서 하나의 원가가 얼마고, 그건 여기 나와 있네요.  아트램프는 하나가 1만 5,400원, 코스터 컵받침이 1만 3,200원, 종이가방은 1,200원.  샘플 하나도 없어요?  재고 있다며요?  근시일 내 품절이 예상되어 이를 추가 제작하고자 함
○문화과장 김재환  그건 준비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놔드려요.  위원장부터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종류별로, 김재환 과장 잘하면서 왜 그래요?  하나씩 이렇게 놔드리면 ‘아, 이거 하는 데 이렇게 드는 거구나’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건 바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공동적인 관심을 보인 신교 유구 정비사업은 아까 위원장께서도 특별히 질의를 하셨지만 이거 제대로 해보세요.  신교가 아까 그림을 좀 보자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그 그림을 보더라도 결국은 돌다리잖아요?  그러면 돌다리를 복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큰일이에요, 큰 사업.  큰 사업을 제대로 계획을 짜서 용역을 주든지 사업을 제대로 짜서 그 사업이 종로구가 문화재를 복원하는 그러한 의미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신교 유구 정비 예산이 총 종전 예산까지 3,000만원까지 해서 5,000만원인데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보시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지금 흑백으로 나와 있는 사진 그게 신교의 원래 사진입니다.  19세기 말에 설치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독일의 성베네딕도 상트 오틸리엔 수도원에 소장되어 있는 사진을 역사박물관에서 이걸 구해 가지고 전시회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원래 본래의 모습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난간석이 위의 사진을 보면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또 5개가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반대로 뒷면인 건데 나무하고 이런 데에 가려져 가지고 3개만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난간석은 10개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청운초등학교 내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는 그쪽에 6개만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안재홍위원  돌덩어리가?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돌덩어리가 6개, 그게 난간석이에요?
○문화과장 김재환  난간석은 삐쭉하게 앞으로 나와 있는 난간에 있는 그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게 다리가 상판이 있고 지주가 있고 이렇게 연결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 있는 거 이 부분만 있다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서 있는 것만 6개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6개?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래서 저희가 복원이 아니고 재현입니다.  뒤에 사진을 보시면 청계천 광통교 이걸 이전 복원한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위의 사진을 보면 주선으로 사선으로 표시한 거 이런 형태로 저희가 재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밑에 보면 자세한 사진이 보입니다만 한 면만 보이는 점선으로 해놓은 부분 이 부분만 이런 형태로 복원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약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안재홍위원  점선 이 부분만?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이 부분만 복원하는데 복원장소는 어디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복원장소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 화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안재홍위원  이 길이와 높이가 얼마인데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다리 길이는 약 10m 가까이 되는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폭은 한 5m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됩니다.
○안재홍위원  문화재를 복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자리예요, 제자리.  제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나 김준영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내가 얼핏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 이걸 이 형태로 하는 것보다는 양쪽을 다 살려서, 그러니까 설사 원석은 없다 하더라도 요즘은 돌 기술이 좋으니까 비슷하게 만들어서라도 전체를 복원해서 이게 원래 청운초등학교 자리에서 발굴이 됐다고 하면 그 자리에 복원하는 게 맞아요.
  이걸 윗부분만 다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것만 복원하는 것보다는 양쪽 다 전부를 복원해서 청운초등학교 쪽에 복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문화재의 기본적인 원칙은 제자리에 있잖아요? 제자리에. 이것을 옮겨 가지고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 올 게 아니고 그 자리에 공간을 두고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화과장 김재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현재 있는 청운초등학교 그쪽이 아니고 거기는 임시로 옮겨놓은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신교동 사거리 푸르메센터에서 주민센터로 건너가는 사거리 중심부 그쪽에 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사진을 놓고 전체적으로 추정을 하면, 그것을 도로를 복개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공사하는 팀들이 그것을 초등학교에 임시로 갖다 보관한 형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교동 사거리에다 원래 모습으로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유구가 있는 6개를 활용해 가지고 한 면이라도 도로하고 인도하고의 경계, 구분해줄 수 있는 가드레일 역할도 할 수 있으면서도 다리로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닥은 다리로서의 패턴만 유지해주고 지나다니면서 여기가 다리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는 당초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혹시 유구에 대한 사진이 있나요? 남아 있다는 6개의 저거가, 사진 없어요? 사진이 없으면 나중에 보여주더라도
○문화과장 김재환  사진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그것을 이렇게 하시죠.  국장님, 위원님들도 관심 사안이고 문화재를 복원하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원래 청운초등학교 자리가 아니고 어차피 다리라는 게 개천 위에 있었다고 추정을 하면 그 근처 어디 지금 말씀하신 푸르메 인근에 개천이 있었다고 추정하고 그 개천 인근에 농학교 담장을 보게 되면 옛날 돌들이 있어요.
  어떤 의원님들 말씀에 의하면 그것도 예전에 유구가 있었던 자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과 그것을 연결해서 제대로 복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이게 시설비로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잡힌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더 용역을 하든지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의원님들 관심사고 하니까 청장께서도 이런 문화재를 제대로 복원하는 데 동의하실 거라고 본다고 하면 좀 더 깊이 있게 문화재를 제자리는 안 되겠지만 그 근처에라도 제대로 복원해서 정말 우리가 보더라도 가치 있게 보이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에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어떤 식으로 해왔느냐,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겠죠.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왜냐하면 학술용역도 받아봐야 할 것 같고, 또 3,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모형이라도 한번 만들어놓자 그 뜻인데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더 검토를 해서 어차피 복원한다면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재홍위원  어차피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모형이나 일부만 놓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특히 청운효자동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시위하고 집회하고 그런 장손데 장소도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쪽부터 47쪽까지 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방금 우리 위원님 여러분이 질의하시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신교다리가 정확히 어디냐고 위원님들이 여쭤봤는데 제가 자료를 본 결과는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옆에 파출소가 있어요.
  파출소하고 소방서하고 푸르메재단 그 사이를 파출소부터 푸르메재단을 건너가는 다리가 있었답니다.  그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를 새로 길이 나면서 공사를 하면서 이 다리가 소중하니까 여러 논의 끝에 아시는 분들은 다 공사 시 다리를 보셨나봐요.
  그래 가지고 저는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그래서 이것은 그냥 버리면 안 되고 소중한 거니까 나중에 자리를 찾더라도 우선 가까운 데, 그렇다고 남의 집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학교에 공간이 있으니까 우선 화단에 임시라도 심어 놓자 그게 그렇게 되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그렇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서 거기가 선희궁 왕래를 하고 제사 모시기 위해 임금이 다닐 때 그 다리를 이용하고 다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굉장히 그쪽으로 선희궁이라든지 왕래하실 때 그 다리를 많이 다녔다고 해요.  그렇게 알고 지금 6개가 학교 화단에 있는데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도 없고 저도 그 다리가 무슨 다리인지 모르고 학교 볼일 있어 가면서 봤는데 다른 분들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다리 6개가 원래 길을 파면서 나온 원석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게 진짜라면 그거 하나만 해도 진짜 소중한데 6개 아닙니까? 제가 보고 사진 찍은 자료 많이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잘 하자고 좋게 저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라도 해놓고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자리라든지 또 좋은 데를 찾으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 원래 있던 자리가 가치를 한다 그 말씀도 주셨는데 가치는 제가 자료를 본 결과는 소방서, 푸르메재단 사이 파출소 길을 건너는 그곳에 다리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길을 새로 길을 놓으면서 이게 없어지고 돌만 거기에 심어놨는데 제가 이것을 자세히 좀 더 자료가 준비된 게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 좋은데 갑자기 저도 준비를 못하고 생각을 못했는데 하여튼 그게 그렇게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돈이 사고이월된 예산이 3,000만원이 있잖아요?  3,000만원이 있고 또 추가 예산 말씀하신 게 2,000만원으로 합하면 5,000만원인데 이번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 금액이 불용액이 된다면서요? 맞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문화과장 김재환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교는 과거에 육상궁하고 선희궁 이쪽을 건너다녔던 다리로 추정을 합니다.  위에 백운동천이 내려오는 천인데 여러 가지 도로확장을 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그 다리가 필요가 없어지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공사하는 업체에서 어떤 기록이 남아 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냥 학교에 갖다가 임시보관하는 형태로, 과거에는 문화재청 관련해 가지고 문화유적이나 유물이 관련되는 데가 대부분 학교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때는 문교부 산하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쪽으로 간 게 아닌가, 특별한 뭐가 있어서 그쪽으로 간 게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간 것 같습니다.  위치는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거리 부근이 되지 않을까 사진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사거리에 원위치에서 가까운 데에 재현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동주민센터 화단 쪽하고 푸르메 그쪽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푸르메는 여러 가지 지장물들이 많고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거기는 불가하다 그렇게 결론 내리고,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께서 그 아래 있는 현대카센터 앞도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아까 국장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아래에다 제대로 한다고 하면 아마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새롭게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배효이위원  지금까지 용역도 계속 해 오셨다면서요?
○문화과장 김재환  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배효이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문화과장 김재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학교 있는 쪽에다가, 이 사진이 나오기 전까지는 학교 있는 쪽에다가 관람대 같은 것을 설치하고 표지 안내판을 잘 설치해서 오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문화재 자문위원들이 자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나오면서 개략적인 형태 이런 부분이, 전에는 추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가늠하고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실물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진 나눠드린 대로 부자재가 6개만 있고 하니까 한쪽을 재현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단계까지 발전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예산을 요청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양면을 다해서 재현을 한다고 하면 새로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럼 지금까지 한 것은 다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 시작을 한다고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실행하고자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면만, 단면만 재현하는 쪽으로 저희는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해온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럼 앞으로 그 다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문화과장 김재환  현재 계획은 예산이 3,000만원이 기정으로 잡혀 있는 것하고 지금 추경으로 2,000만원으로 잡혀 있는 이 범위 내에서는 단면만 재현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효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재현이 필요하다, 양쪽 다리 전체에 상판 같은 것까지 다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전면 새롭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그 자리라든지 돈이라든지 그것을 다시 재검토를 한다면 많은 얙수가 들어갈 텐데, 자리도 그렇고
○문화과장 김재환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있던 자리가 제 가치를 한다는데 제가 자료를 볼 때는 푸르메재단 있는 곳에서 파출소로 건너는 그곳이 다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길이 나면서 다리하고 개울이 없어졌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알아온 것은 무관하고 다시 처음부터 가는 건가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문화과장 김재환  원래 자리로는, 추정되는 자리로는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사거리가 도로가 나 있는 상태기 때문에 도로 한 면을 전부 사용을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를 파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원래 위치에서 가장 근접해서 어떻게 재현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청운효자동주민센터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다른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다른 부분도 한번 열어놓고 다시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전면 새롭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요구한 상태에서는 한 면만, 단면만 재현하는 쪽이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현대카센터 앞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한쪽 단면만 복원할 수가 있고, 재현할 수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전체 양면을 다 해 가지고 다리 상판까지 다 한다고 그러면 예산도 전체적으로 새로 잡아야 되고 과연 그 부분이 도로인데 도로에다가 그런 시설물,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도로관련 부서라든지 이런 곳에 다시 한번 의견을 받아보고 자문을 받아보고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이 3,000만원은 그대로 불용액이 되겠네요?  신교 다리에 대해서 쓰이나요? 어떻게 되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만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면을 다 재현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불용이 되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면만 재현할 경우에는 지금 3,000만원하고 2,000만원 추경 해서 5,000만원 가지고도 가능한데, 어느 위치에 하든 단면만 재현하다고 하면 가능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을 양면을 전체 다 하고 상판까지도 완전히 해야 된다고 하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추계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굉장히 큰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두 번째는 과연 거기가 도로인데 도로에다가 그런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그 여부는 관련되는 부서하고 경찰서라든지 도로관련 부서하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협의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면 추진할 수 있는데 예산 자체도 굉장히 큰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배효이위원  제가 거기 말씀 듣기로는 소방 안전 신호하는 거, 그것도 경찰서에서 없애주기로 하고 그 자리가 원래 자리라고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그 자리가, 그리고 제가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 거기가 조금 자리는 원위치일지라도 복잡하니까 동사무소 쪽이 어떤가 과거에도 그쪽으로 얘기가 나왔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우선 재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3,000만원 된 것하고 2,000만원 올려서 그것을 그렇게 해보겠다 그래서 우선 방금도 말씀 주셨지만 그 원위치나 원형 그대로 하자면 너무나 시간과 돈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재현도 가능하고 괜찮겠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완전히 과거 이야기는 없었던 거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도 참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그러네요.
○문화과장 김재환  그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푸르메재단 앞에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장물이 많이 있고 또 도로 형태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대안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 동사무소 앞에다 재현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그런 부분도 괜찮은 것 같다, 확답은 안 주셨습니다만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그쪽은 양면을 다 한다고 했을 때는 별개 사안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산부분하고, 두 번째 관련 기관하고 부서 협의가 필요하다, 사전에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효이위원  하여튼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도 했고요. 또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일을 했을 때 다 잘했다는 말씀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도 그런 큰일을 꼭 잘 성사시킨다면 국가에, 우리 종로구에 큰 자산을 새로 하나 기틀을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밖의 날씨가 찌푸린 날씨입니다.  찌푸려도 비는 계속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나른한 오후인데 오전에 이어서 열심히 해주시는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사진을 보니까 존경하는 배효이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신교 유구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점순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 오금남 전 의장님께서도 질문을 했던 부분이고, 사진을 보니까 이 유구가 지금 19세기 말에 했다는 건데 지금 사진으로만 보면 굉장히 현대 같은 그런 자료 같아요, 이게.
  새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건지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전혀 19세기 말에 한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이 부분이 사진으로
○선상선위원  이 부분이 6개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6개가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6개가 있는데 지금 사진상으로 보면 19세기 말에 최소한 백 몇 십 년 전의 것이 아닌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사진이
○선상선위원  이게 그때 당시의 거라고 생각이 드느냐고.  괜히 그 위에 만들어서 해놓은 걸 가지고 복원이다 재현이다 하는데 복원할 거냐 재현할 거냐 이것도 확실하게 해야 돼요.
○문화과장 김재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저희가 문화재 자문위원들 자문을 받고 현지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6개 난간 구조에 대해서는 당시의 걸로 그렇게 의견들을 다 주셨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겠고요.  그러면 재현을 할 겁니까?  복원을 할 겁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재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복원은 아니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복원은 아닙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야지 현재 이 예산을 편성하면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원을 하게 되면 불용을 하게 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한계는 분명히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과장 김재환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좀 위원님께 드리면 복원을 한다고 하면 원래 위치로 가야 되고, 대부분의
○선상선위원  복원을 하게 되면 원래 위치로 가야만 가장 중요한데 지금은 도로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다가
○문화과장 김재환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제자리에 복원을 할 수가 없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도로에 하게 되면 거기는 이미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복원을 하더라도 그만큼 위치가 지금 현재 길이나 면적을 얼마나 잡아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도 아까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는 집회도 굉장히 많은 곳이고 그래서 거기 놔두면 소실될 우려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도 잘 안 맞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이 면적이나 길이나 이것을 재서 과연 재현을 하든 복원을 하든 현재 사진으로 보는 이 정도로는 다시 재현을 하든지 복원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화과장 김재환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거기가 맞느냔 거죠.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한 게 지금 재현을 하게 되면 아까 사진 나눠드린 청계천 광통교 이걸 저희가 모델로 삼아 가지고 이런 쪽으로 재현을 하면 어떨까 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이거 청계천 광통교는 이게 재현을 해놓은 겁니까?  이건 복원해놓은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재환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이거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를 가지고
○선상선위원  이건 건너가게 되어 있지만 지금 여기에 복원은 도로가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지금 푸르메재단을 주민자치센터에서 건너가기 때문에 그대로는 못하잖아요?
○문화과장 김재환  모양만 그렇게 잡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양만.
○선상선위원  이와 같이 한다고 한다면 원형 그대로 길이나 면적은 똑같이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복원은 못하고 재현을 하게 되면 일부 이 부분을 옆면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도 그 길이나 면적에 대한 것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길이는 상판 빨갛게 되어 있는 것만큼 길이는 한 10m 정도고 그리고 폭은 한 5m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주민센터 옆에 그만큼 자리가 돼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화단 있는 데에 저희가 실측을 해보니까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쪽으로 하는 쪽으로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우리 배효이 위원님이나 경점순 위원장 지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현 상태로 하면 복원은 못하는 겁니다.  재현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복원한다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불용처리를 하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재현하는 데 예산은 그대로 5,000만원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이상은 복원한다고 다음에 하지 마세요.  이걸로 마무리되는 거니까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예산 46쪽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 47쪽부터 49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김은종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감사합니다.
○선상선위원  종로구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를 청소년문화센터에다 했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개소일이 5월인데 개소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개소는 했고요 5월 26일 개소해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소식은 아직 안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개소식은 안 하고 문은 열어서 운영은 하고 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선상선위원  추경 편성 사유를 보니까 빔프로젝트나 방송장비의 추가비용이 발생되어서 그런다는데 당초예산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최소비용으로 해서 사무실 운영 쪽으로 운영하려고 예산편성을 2,000만원 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으로 1,000만원, 물품구입비로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최소비용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진행을 하면서, 또 충신초등학교 이전문제가 있어서 그쪽으로 옮겨볼 생각으로 교육청하고 진행을 했는데 저희들의 소망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부득이 그쪽에다가 수리를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도저히 2,000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이번에 추경을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개소식은 안 했어도 오픈을 시켜서 하는데 이런 자체도 설치를 안 하고 했단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래서 지금 세미나실에 방송장비가 들어가야 강의도 하고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강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미 오픈은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거 없이 어떻게 했었느냐는 말이죠.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소리 아니겠어요?  아니, 이런 장비도 갖춰놓지 않고 어떻게 오픈을 해요?  모든 걸 완전하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와서 진로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데가 된다 이렇게 돼야지 장비도 없이 빔프로젝트나 이런 게 없이 했다면 잘못된 건데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사실은 서울시 교육청하고 MOU 사항으로 진행하는 사항인데 25개 자치구가 다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장소가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교육청하고 저희들 매칭사업인데요 이 진로직업체험센터가요.  50대 50 매칭사업인데 저희들이 2014년도 예산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응모를 하게 해 가지고 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투입비용은 서울시비로 확보를 하고 교육청 예산이 1억을 매칭으로 해서 1억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현재 1억을 받으려면 상반기에 개소를 하고 운영이 돼야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급하게 서둘러서 지금 개소를 하고 운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선상선위원  여기 시설도 미비한데 운영을 하면 와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체험을 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다 준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체험을 하겠느냔 말이죠.  차라리 완벽하게 다 해놓고 하는 것이 낫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래도 지원사업은 학교를 지원하고 세미나 장소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선상선위원  시기를 당겨서라도 해야 될 그런 일들이라면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저긴데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중요합니다.
○선상선위원  중요하면 더 그렇게 해야 돼요.  준비를 잘해서 철저하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예측을 해 가지고 충분하게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꼭 이것은 있어야 된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이것도 최소 비용으로 뽑았습니다.
○선상선위원  최소비용으로?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방송장비는 어떤 거예요?  방송장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방송장비가 한 700만원 들어갑니다.  앰프, 스피커
○선상선위원  앰프는 PA앰프입니까?  무슨 앰프예요?  일반적으로 방송하고 하는 그런 앰프입니까?  아니면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교육용으로 저희가
○선상선위원  강의용?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강의하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PA앰프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강의용입니다.  그 용도로 쓸 만한 견적을 뽑아봤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저희들이 산정했고요, 그 다음에 빔프로젝트가 들어가는데 그게 좀 비싸고, 그 다음에 전면에 스크린이 있는데 스크린을 흑판하고 겸용을 하는 방식으로 제작을 해서 부착식으로 해서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건 얼마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빔프로젝트가 한 160만원 정도 나옵니다.  스크린이 70만원 정도
○선상선위원  아니, 방송장비 일체하고 빔프로젝트를 포함한 것이 7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최소로 잡은 겁니다.  돈을 적게 들이고 운영하려고
○선상선위원  빔프로젝트가 어떤 거예요?  화면을 비춰주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그건 얼마고 이게 안 나와서 총괄로 합계가 되어 있어서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거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빔프로젝트가 169만원, 앰프 시스템이 5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옵니다.  무선마이크, 스크린
○선상선위원  완전히 이것은 간단하게 안에 방송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네요.  특별한 건 없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30평 정도 남짓 되니까요.
○선상선위원  예, 알았고요 다음은 특색 있는 아카데미 강좌, 이게 여러 가지가 있죠?  강좌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많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뭐뭐가 있나요?  지금 강좌 하는 것이 그동안에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한 게
○선상선위원  그동안에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금년에 했던 게 약초 이야기, 아빠 요리교실 이런 것들을 운영했는데요
○선상선위원  아빠 요리교실은 지금도 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에 작년보다 금년에 본예산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서 작년보다 적게 잡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금년이 오히려 작년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평생교육에 투입하는 예산의 규모가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적게 잡혀 가지고 작년에 하던 프로그램이 전통음식 프로그램이 우리 종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가 너무 많고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인데 못해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도 부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종로구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운영도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금년 봄에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기반이나 예산 투입비용이 적어서 탈락했습니다, 창피하게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선상선위원  예, 그렇고 어떻든 간에 여기에서 지금 추경을 요구한 것은 한국전통음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선상선위원  그러면 아빠 요리교실은 지금 몇 기까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아빠 요리교실이 금년에 4기까지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꾸준하게 공백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여기 한국전통음식 요리교실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대상이 종로구 거주 성인여성 50명인데 여성만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 부분은 여성만
○선상선위원  여성은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는지?  50명을 해야 되는데 모집 안내하고 선착순으로 하는 겁니까?  여성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방법은 심사를 통한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해야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저희들이 위탁기관
○선상선위원  한국전통음식을 하는 위탁기관은 어디어디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전통음식을 가르치는 음식학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이 예산이 강사비하고 보조강사비만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왜 여성만 해야 되는 건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산 사정이 좋으면 남성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남성도 해야지 요즘은 보니까요 남성들이 요리를 많이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성들도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남성들도 요리를 좀 배워야지 간단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어요.  레시피만 있으면 할 수가 있어서 그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성평등 시대에 남자도 요리해서 맛있는 것도 직접 해먹어 보고 해야지 여성의 노고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런데 여기는 여성만 한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전통요리를 하는데 남성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남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알겠습니다.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남성을 위한 건 아빠 요리교실을 하는데 그 부분도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항상 넘쳐납니다, 신청자가.
○선상선위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종로구민들이 요리교실도 다른 여타 여러 가지 강좌도 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재능도 기부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의 문을 넓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선상선 위원이 질의한 거에 추가 질의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한국전통음식 우리밥상이라고 해놨는데 다른 구에도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다른 구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배효이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게 신규사업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했었는데 금년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다른 프로그램을 하다가 주민들의 요구가 너무 많아 가지고 호응이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여기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연령 제한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전통음식이라 해 가지고 작년에 운영하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지금 기본계획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여기가 아까 제가 좀 잘못 들었나 선착순이라고요?  모집할 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모집안내를 합니다.  언제부터 기간을 정해 가지고 수강자 모집을 합니다.  수강자 모집을 하는데 수강자를 선별하는 기준이 마땅치가 않아서 선착순 신청으로 그런 방식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어떻게 나가요?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로 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종로사랑지. 홈페이지, 종로 지역신문 이런 데, 그 다음에 기존에 평생학습 수강자들, 주민들을 대상으로 메일도 보내고 해 가지고 문자도 보내고 해 가지고 전체를 홍보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선착순 모집을 하는 형식으로 선별합니다.
○배효이위원  종로사랑지에 그게 나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거기도 올립니다.
○배효이위원  문자 보내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바쁜데 언제 그걸 문자를 봐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종로사랑지를 많이 이용합니다.
○배효이위원  어느 분한테 보내야 될지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고 필요한 사람이 꼭 교육을 받게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다양하게 홍보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48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사업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사업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 선정 신청을 한다든지 할 때 평가하는 항목들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저희 구를 평생학습 정도를 평가하는 데 평가지표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번에 네트워크 구축비로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건 뭐냐 하면 평생학습 분야별 동아리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전통음식 강좌를 열면 그 강좌에서 동아리가 결성이 되면 그 동아리들이 활동을 하고 지역에 홍보활동도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는 동아리, 또 얘기한 아빠요리교실 거기서도 동아리가 활동하고 또 그 나머지 기타 등등 평생교육에 대한 동아리를 구성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해갖고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동아리당 50만원 정도 10개 동아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산정해서 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럼 아까 한국전통음식 하는 데 그쪽으로 학습동아리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움직인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아니, 움직이게 되면 또 그것을 움직이게 해서 활성화도 시키게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동아리도 결성하기도 하고 결성하게 하려면 유인책이 있어야 결성되니까 이런 유인책을 준비를 해놓고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배효이위원  이게 그럼 지역은 어디예요?  관내 활동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지역이요?
○배효이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지역은 종로 전체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럼 학습동아리 대상은 누구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학습동아리 대상은 평생학습에 관심 있는 각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결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분야분야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인문학 강좌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그런 분야를 결성해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배효이위원  한 팀에 몇 명씩 그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것은 10명 이상 정도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평생네트워크 사업을 여러 가지로 많이 공유도 하고 좋은 사업이니까 많이 발전시키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식사를 하시고 바로 오셔 가지고 상당히 저거 하겠습니다.  오늘 초복인데 날씨가 그래도 선선해서 다행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하시면 좋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 직업체험센터가 아까 말씀하신 5월 26일날 개소 아닌 개소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개소 아닌 개소입니다.
○김준영위원  개소를 하신 거죠?  상당히 그쪽에 원래 뭐가 있었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거기가 청소년문화센터에서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3층 4층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 중 한 층을 할애 받아서, 독서실 운영이 저조한 실정이었고요 저희들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를 물색하는데 장소가 없어 가지고 고민이 많았거든요.
○김준영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어떻게 그 장소라도 확보가 되어 가지고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요 오늘 추경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른 쪽으로 얘기가 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우리 청소년문화센터가 사실 모든 게 열악하면서도 수익성도 안 나오고 또 접근성도 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골치 아픈 부분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이 많이 힘써주셔 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내셔 가지고 이런 저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보완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박노섭 의원님께서도 같은 지역구다 보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전에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직업진로체험지원센터를 하시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돌려줄 수 있는 어떤 부분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회화, 영어, 일어라든지 요즘에 또 그쪽 명륜동 일대에 중국인들이 사실 유학을 많이 와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무료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데 무료보다는 그래도 없는 가정에 학원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학원비의 1/3값이라든지 이렇게 회화를 가르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갖추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저희들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중학교 자유학기제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이 성적우선순위로 순위를 매기는 쪽의 평가 이런 쪽의 생활을 하다보니까 교육에 대한 행복의 질이 낮다 이런 평가도 있고 그러면서 논리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런 부정적인 것들 때문에 자유학기제가 도입됩니다.  
  2013년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전 중학교가 다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체험장소, 직업체험이나 진로 이쪽에 상담도 받고 또 체험도 해보고 또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여러 기업체나 관공서를 뚫어서 체험장소로 제공도 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고 또 상담기능도 해야 되고 또 청소년들 진로하고 직업에 관계되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 우리 종로구 전역의 청소년들이 그런 동아리 활동도 하게 되고 또 거기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런 장소로 써야 되는데 사실상 많이 부족합니다, 공간이.
○김준영위원  공간이 많이 부족하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진로, 직업을 리드해가는 사람들의 모임, 학부모 코치단 또 대학생 멘토단 이런 분들의 모임장소 또 교육장소 이런 것으로도 써야 되거든요.
○김준영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지금 3층인가 4층의 헬스장이 곧 밑으로 내려올 것 같은데 폐쇄가 되고, 그 부분이. 그런 공간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주변이나 우리 관내에 대한 저기는 초중고생들이 많은 편입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좀 많은 편인데 그런 활성화를 아무래도 많이 시킬 수 있는 교육센터로 만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교육센터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청소년 문화센터가 그전부터 홀대를 많이 받고 있었고 또 부서가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 관여를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직도 시설관리공단이 부문별로 소속 저기가 또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청소년문화센터 전체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일부 3층 부분만 빌려 쓰는 형식입니다.
○김준영위원  과장님, 그게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부서별로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쪽을 매각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면 뭔가 만들어 나가줘야 하는데 앞으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라는 자체에 대한 저기가 큰 틀로 보면 상당히 좋은, 앞으로 발전성에 대한 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저기가 되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접근성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또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도 이게 전체적으로 모으기는 상당히 시간이 흘러야 될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명륜동 일대, 이화동 일대에 사실 불우한 청소년이 많은 편입니다.  물론 우리 창신, 숭인지역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더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 가지고 장소를 잘 활용하고 앞으로 비전 있게 만들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많이 노력 좀 해주시고 저희 의원들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감사합니다.
○김준영위원  한 가지 더 묻는다면 평생학습 네트워크, 아까 배효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동아리 학습 저기가 10개 팀이네요?  종로구에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앞으로 계획입니다.
○김준영위원  계획이라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김준영위원  지금 현재 있는 저기는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저희들한테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동아리들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오픈되어 있는 동아리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평생학습 강좌들도 하는데 그분들하고도 동아리를 결성해서 강좌기간 동안에, 아카데미 기간 동안에 사모임을 이어가게 하기도 하는 역할을 하려고
○김준영위원  그럼 아까 우리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전부터 있었다고 하면 어떤 계획을 잡고 해 오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기존에는 계획이 없었고요.
○김준영위원  신규 사업이 아니라면서요? 그전에 하셨다며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게 아니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평생교육, 또 서울시에서 바라는 평생교육 쪽에 동아리활동 지원이 필수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못했던 부분입니다, 지원을.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죄송하게도 저희들의 평생학습 수준이 최하위 수준입니다.  어느 구는 연간 평생학습 쪽에 투입되는 비용이 26억, 12억, 8억, 7억 이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국가적으로 따지면 몇 천억도 가죠.  방송통신대학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아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들은 프로그램 지원하는 게 오천육백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준영위원  그럼 향후 계획 같은 것은 다 잡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경에 들어온 거겠죠? 내년 예산에는 상당히 크게 올라가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저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 좀 드리시고 자료가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계획안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좀 다르게 질문해볼게요.  평생학습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운영하는 게 평생교육 진흥 조례가 있어요.  지난해에 본예산 심의할 때 제가 평생학습에 대해서 강조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평생학습센터를 조례에 규정된 대로 제13조에 평생학습센터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구성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평생학습은 구성되어 있고요.  센터를
○안재홍위원  평생학습센터를 구성했느냐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센터를 설치·운영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 가지고 예산요구도 못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의무규정은 아니에요.  평생학습지원센터를 구성해서 다양한 기능을 하도록 13, 14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여러분들이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어떻게 보면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설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교육지원과장 입장에서 보면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사업에서 관내에서 활동 중인 평생학습동아리 10개 팀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시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하나의 방안일 수도 있다고 보여요.  맞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게 지원을 해서 이 일을 하게 하면 평생학습센터를 구성하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설치할 공간이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왜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서 평생학습센터를 구성하지 못했다? 그것은 아니죠. 혹시 평생교육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명단 좀 제출해보실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된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거나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동의해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아까도 오전에 질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는 지난해에도 본예산 심의할 때 지원센터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의원님들이 여기 현장에도 가셨잖아요? 명륜동 언덕길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 모두가 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구한 것을 보면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요구해서 100% 조정하지 않고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여러분들은 800만원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설보강하는 데 리모델링비로 1,000만원 그 다음에 1,000만원은 무엇으로 드렸느냐 하면 자산취득비로 드렸어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800만원이 더 부족하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그럼 리스트를 내봐요.  먼저 1,000만원 배정한 것으로 무엇을 샀고 빔프로젝트 얘기하는데 아마 맨 처음에 얘기하는 게 빔프로젝트예요.  그럼 그거 안 했다는 거잖아?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책상 집기, 상담실 테이블, 의자 이런 거 놓고 세미나실 책상 놓고 의자 놓으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빔프로젝트는 못했고요.  그전에 현장에서 사업설명회 하면서 보고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전용이라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전용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반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하지만 문화국장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지방자치법이 있고 지방자치법에 위임을 받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자치구의회에 있다고 하면 이러한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라는 것은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법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있다고, 144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종로구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도 계속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기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종로구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필요할 거라고 봐요.
  해서 예산을 제대로 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위치의 접근성이라든가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본예산에서도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하고 관련해서 예산 편성된 게 2,000만원인데 여러분은 또 다시 50%를 늘려서 예산을 요청하면 지난해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 입장에서 볼 때 지속적으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어떤 근거를 명확하게 만들어서 설치·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국장께서는 참고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원과장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의 있습니다 하면 한 마디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이의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있으면 하라니까,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하고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든 무엇을 하기 위해서든 근본적으로 그에 필요한 근거를 제시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하고 조례에 규정된 내용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세요.  물리적 공간이라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지금 저희들이 물리적 공간이 없어서 사실상 외부에는 저희들이 사무실을 센터화하고 교육장은 강당도 쓰고 다목적실도 쓰고 빌려서도 쓰고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생교육센터는 어차피 조례 15조를 보면 평생교육센터는 운영·관리를 원칙으로 하지만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아웃소싱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또는 비영리법인, 그렇지만 평생교육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공간을 얘기하세요?  공간은 필요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위탁 운영해서 시설까지도 운영 위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직영을 해봐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어서 저희들은 직영 쪽을 운영하고 있고요. 대신 프로그램마다는 외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평생학습 네트워크는 센터의 기능이 아니고 어떤 지원의 기능으로 평생학습 활성화의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교육지원과에서는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세입은 어느 정도 돼요?  여러분들은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면 수강료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세입이 얼마나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지금 평생학습에서 아카데미 쪽에서 수강료 받는 거 말고는 대부분 지금 현재는 실비, 그러니까 자재비 이런 실비만 받기 때문에 수강료 징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에서 들어오는 수강료 수입이 1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제가 지적한 사항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명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은 보완을 해서 미리미리 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평생학습동아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한다면 그 대상이나 방법이나 어떻게 범위를 정할 것이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습동아리가 무조건 학습동아리다 그러면 무조건 지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50만원이라 하더라도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래서 평생학습 협의회 심의를 거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대상과 범위, 방법 이런 걸 정하겠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구성되어 있으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4개 자치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전체적으로
○안재홍위원  필요해요.  필요성은 인정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해 가지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요즘에 나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구가 이렇게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두 가지를 검토해봤으면 좋겠어요.  거기 시설과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된다고 하면 토즈라는 게 있잖아요?  토즈, 혹시 아세요?  토즈란 거 들어보셨어요?
  토즈가 뭐냐 하면 시내 공간을 마련해놓고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빌려주는 거예요, 민간이.  그러니까 건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에 2층이 있어요.  50평이에요.  그러면 50평을 10평씩 다섯 개로 잘라요.  그래 가지고 빔프로젝트를 포함해서 보드 넣고 책상 넣고 음료수 마실 수 있게 해주고 그 사무실 공간을 빌려줘요.
  그러니까 어차피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도 명륜동, 혜화동 쪽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분들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면 그 공간을 대여해주자는 거죠.  가능하지 않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가능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좋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대신에 사무실을 완벽하게 갖춰보시고 공간을 변동, 가변적으로 쓸 수 있게, 예를 들어서 하나를 더 트면 공간이 더 넓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여러분들이 동아리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아주 자율적인 주민들 모임을 지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도 해주면 얼마나 주민들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대로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 거기 인근에 성대라는 베이스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하면 좋은 저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좋은 말씀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폭넓게 보셔 가지고 이래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8쪽 기본경비 교육지원과 거기 보면 직원 충원 및 임기제 평생교육사 및 사서 신규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몰라 가지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저희들이 평생학습을 진행하려면 갖춰야 될 요건들이 있는데 평생학습사라는 전문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달에 채용을 했는데 기존의 인건비에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번에 반영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팀에 사서직이 전문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서직은 지난번에 공모했다가 적정자가 없어서 다시 재공고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육아휴직 갔다가 복귀한 직원이 있거든요.  세 명의 인원이 충원됐습니다, 기본인건비에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배효이위원  평생교육사는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용해서 열심히 종로구 평생학습 기반조사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평생교육사 그분이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을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평생학습사라는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전문직입니다.  일반 행정직으로 채용한 게 아니고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공개경쟁 해 가지고 채용을 합니다.  8급 상당으로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교육지원과에 빠진 게 하나 있네요.  아까 조례에 나온 대로 평생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2015년에 여러분들은 학습센터 운영계획을 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학습지원센터 관련해서 하나도 짜지 않았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건 조례를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거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지원과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각급 학교에 대한 지원과 두 번째로 평생학습이에요.
  요즘 잘 아시는 대로 베이비붐 세대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은퇴하고 정말 다양한 삶을 새롭게 시작할 때 평생학습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줘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지난해 본예산에서 짠 종로교양강좌 운영 예산내용을 보게 되면 약 일반 사무관리비를 빼면 약 300만원밖에 안 돼요.
  이거 늘리세요.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외곽 변두리에 있는 시지만 이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 갖고 정말 굉장히 좋은 그러한 강사들을 모셔다가 주민들이 듣든 안 듣든 계속 꾸준하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개벽돼요, 개벽돼.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학습처럼.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내년에 2016년도 예산에 꼭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내년도에 한다고?  그래요.  국장님, 이거 평생학습에서 특히 종로교양강좌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평생교육지원, 평생교육팀장 여기 안 왔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아닙니다.  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와 있어요?  어느 분이에요?  아, 여성분이시네.  나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하면 의원님들도 같이 갈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유명한 강사 또는 전문강사가 와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주제를 놓고 강의한다면, 듣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잘 부탁합니다.  이번엔 내가 부탁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감사합니다.  뜻을 같이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 50쪽부터 53쪽까지 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관광체육과 너무 요즘에 고생 많으시죠?  잘 되지도 않고 예산들은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과장님!  이게 지금 명륜길 28 복합시설 내 헬스장 건립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헬스장 건립 저기에 10억씩이나 올라오셨죠?  다른 보조자료를 봤긴 봤는데 이 책자에 나온 것하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일단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륜길 28번지에 복합시설이 지상 3층하고 지하 2층에 주차장과 도서관, 헬스장의 복삽시설물로 지금 건립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지상 3층의 헬스장에 관련된 시설을 저희들이 합니다만 건축공사비가 10억이 되고 그 다음에 헬스장비가 들어가는 게 한 250여 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한 3억 정도 되고요.
○김준영위원  글쎄 그 부분에 대한 건 알겠는데 워낙에 넓고 또 거기에 대한 게 최신 주차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아직 착공도 안 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설계는 다 끝나고 저기가 됐죠?  거기에 대한 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지금 현재 주차관리과에서 사업 진행을 전체적인 공정 진행은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실시설계가 9월에 완료가 되면 10월에 공사를 시행하려고 주차관리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자 지금 예산을 요구하게 된 동기입니다.
○김준영위원  예, 제가 본 위원이 어제도 비가 오길래 저녁에 나가 갖고 얘기를 들어보고 저기를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한 저기가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도가 큽니다, 지금.  워낙 우리 종로구 안에서 일반 공영주차장 치고는 상당히 큰 규모에 또 거기에 갖춰가는 부분이 시장통이기 때문에 관심이 사실 무지하게 많아요, 거기에 대한 게.
  그런데 막상 내가 이걸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한 층에 헬스장에 대한 것이 15억이에요, 건축비까지 해 가지고.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갑자기 추경에서 10억 정도 오를 저기가 급한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걸 설명을 좀 해주세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시기상으로 보면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 자체가 옳을 듯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명년도 2016년도 예산이 15억 전체를 반영하기는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사료가 돼서 예산부서와 이미 협의하고 또 주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주차관리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일차적인 건립에 관련되어 있는 뼈대 부분 그 부분만 15억만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명년도 예산에는 그 안에 부대공사와 인테리어에 관련된 비용을 청구하려고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무래도 주차장 저기가 부서별로 좀 따로 있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또 도서관도 있고 하니까 부분별로 다른 게 있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할 때 거기에 대한 걸 조금 저기하기 위해서 큰 액수를 지금 올리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일차적으로 추경에 저희들이 단위사업을 하면서 많은 예산을 요구하기에는 쉽지만은 않습니다만 명년도 예산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15억을 편성 요구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되기 때문에 일부분 적정, 좀 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추경에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그 외의 예산, 잔여예산은 명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요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런 걸 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관심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본 위원도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주차장을 우리 명륜길 28번지에 대한 저기가 상당히 지금 나가면 이 얘기를 물어봐요.  혜화동 또 명륜동 일대 이게 왜 아직까지도 착공을 안 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그냥 썩히고 있느냐 이걸 빨리 해줘야지 우리 시장통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상당히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억이라는 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서 주민들한테 그런 브리핑을 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상세히 좀 알아보려고 제가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아까 말씀대로 예산에 거기에 올리는 게 무리가 있다 보니까 이게 10억이라는 저기를 책정해 가지고 올렸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말씀이시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일단은 본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 지역에 사시는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시설을 편의시설을 요구하셔서 지금 사업이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아마 어느 정도 골조가 올라가고 해서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마 답답하기도 하고 또 가장 명륜동 중심부에 가장 많은 분들이 사시는 지역에 중심부분에 이런 편익시설이 건립되기 때문에 보다 더 다른 부분보다는 더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마 이게 나가서는 종로에 앞으로 동부지역, 존경하는 선상선 위원님 지역에서도 이런 주차장이 또 건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당히 벨트가 커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그 관심도가 상당히 셉니다, 지역주민들.  그리고 완전히 뭐랄까 설계는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전에 있던 공영주차장하고는 다른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전제 하에 상당히 기대성이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이런 부분을 잘 좀 저기를 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또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올림픽기념관 이것도 한 6억 4천이 올라왔네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2015년도에, 2014년 12월달에 서울시로부터 10억이라는 리모델링 비용의 증축부분 공사비용을 저희들이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급을 7억 8천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2014년도 말에 교부가 된 거라 시기적으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돼서 2억 2천 정도는 불용이 됐습니다, 잔액 부분은.
  그래서 그 잔액 된 부분과 그리고 7억 8천 중에 정산하고 남은 부분이 4억 2천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합쳐서 6억 4천을 불용시키고, 그 다음에 추경에 재원을 확보하고, 2015년에 반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항상 저기를 할 때 생활관에 대한 부분 앞에 가압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김준영위원  그 가압장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가압장은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본관 앞에 주차장을 건립하면서 건립에 관련된 설계를 하면서 가압장 부분까지는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증축공사 부분과 주차장 부분, 그리고 본관의 리모델링 부분이 우선적으로 시급한 부분이어서 1순위로 우선 그 3개의 관련되어 있는 꼭지를 먼저 진행을 하고, 가압장 부분은 후차적인 부분으로 서울시에 예산을 다른 측면으로 요구를 해서 그거는 차년도든 수용을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게 지금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성북동에 사시는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이게 언제 다 되는 거냐, 그분들이 알고 있는 게 9월달이더라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원래 최초 계획은 저희들이 9월 말 해서 10월달에 시범운영하고 11월달에 정식으로 개장하는 걸로 최초 계획은 잡았는데 저희들이 본관 앞쪽에 있는 주차장 부분을 전면부를 발굴하다 보니까 15세기 말엽의 기초석이 발견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전면 발굴을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난 공정 때문에 별 수 없이 동절기 공사까지 한다고 하면 내년 2월 말까지 해야 완료가 될 것 같아서 명년도 2015년도 3월 1일부로 개관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관심을, 또 지금 현재 생활관을 쓰는 저기가 타 구에 있는 분들이 52%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렇게 저희 의원님들한테 인근 구에 사시는 분들이 명함을 받거나 한 다음에 그런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부분이 나가면 주차장과 또 우리 생활관, 아주 박노섭 의원님하고 저하고 아주 곤혹을 치릅니다.  어떤 때는 지역을 나가려고 해도 겁이 나서 못 나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약속은 그렇게 해놨는데 왜 약속대로 안 되어 있느냐 그거죠.  그러면 문화재를 가지고 핑계를 대면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구에서 무슨 문화재 저기를 가지고 그렇게 저기를 늦느냐, 그런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고 직원 편에 서 가지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이게 빨리 시작을 하시고 빨리 끝을 맺어줘야지.
  물론 그렇다고 이게 뭐 이상한 건물로 만드시면 안 되고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이렇게 관심도가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대한 게.  물론 거기 근처에 지금 체육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그쪽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게 또 이번에는 2월달이라고 했으니까 2월달에는 꼭, 의원님들은 또 나가서 2월달이라고 얘기는 해야 되니까요.  무기한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일단 담당 부서장으로서 어떤 기한은 정해놓고 일을 해야 된다고 보고, 공기 일정상 2월 말이면 완료가 될 거라고 저도 정리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돼야만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날에 저희들이 시설이 오픈돼야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성도 있고, 그 다음에 공단에서 운영을 할 때에도 그 운영 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저희들이 꼭 지켜서 공기를 정리해서 신속하게 좀 마무리해서 이용하시는 이용구민이나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하여간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구에서, 관광체육과에서 많은 관심을 두셔 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잘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명륜길 28 내 헬스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이 15억이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선상선위원  주차장 부지 위에 건물을 지어서 지금 헬스장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선상선위원  2016년도 본예산이 녹록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추경을 먼저 선점을 고지하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저희들이 할 때 2015년 본예산에 필요한 15억을 다 계상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예산 부서와 협의한 결과 일정 부분은 추경에 재원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2016년 명년 예산에 나머지 부분을 편성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답을 얻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김천호 과장님이 먼저 서둘러서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른 부서는 안 그럴까요? 그런데 예산을 먼저 추경을 잡아서 이렇게 놔두고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어디까지 공사하고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주차관리과에서 9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10월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공 들어갈 때 부족한 예산을
○선상선위원  공기는 얼마나 잡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2016년 말로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15년이겠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16년 2월입니다.  16년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벌써 이렇게 헬스 기구들이 들어오려면 250점이 온다면서요. 공사가 다 끝나고 인테리어도 끝나야만 헬스 기구가 들어갈 텐데 미리 예산을 잡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방법은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2015년 기정예산에 요구해서 총액발주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차관리과하고 본예산 사업예산에 관련해서 협의를 할 때 일단은 시공자를 선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예산이 필요하니까
○선상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정말로 여유롭게 생각하시네요.  정말로 시급을 요하는 그런 예산도 있을 텐데 지금 추경에 올려서 내년 말에 공사가 끝날 부분을 벌써 지금 예산을 잡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은 합니다.  시급한 부분들도 분명히 이 예산보다 더 시급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고요.
○선상선위원  지금 실시설계도 9월달에 하신다면서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아니, 9월달에 완료가 됩니다.  10월에
○선상선위원  그런데 그게 다 끝나고 나서 공사가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10월에 시공을 하는 것으로 지금
○선상선위원  지금 내년 말에 되어야 될 것을 지금 헬스 기구 같은 것을 미리 예상해서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헬스 기구는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고요, 이것은 골조공사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럼 이것을 생각해봤어요?  헬스장을 하는데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우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가 있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 있는데 거기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까운 곳에 이와 같은 시설이 생기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 살을 먹는 게 아니겠어요? 물론 주민을 위해서 가까이 둔다 하지만 정말로 운동을 한다고 하면 걸어서도 해야 되는데 그쪽에 전부 이런 시설들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쪽에 편중이 된다면 그것은 종로구민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편리성을 도모하는 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지근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관련되는 헬스장 시설이 있기 때문에 중복 부분이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요.  또 청소년문화센터 내에 일정 부분 헬스장이 있는 시설을 폐쇄하고 아래 부분으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사는 공간,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시설을 대안할 수 있는 시설을 요구해서 이 시설이 안으로 확정이 되었던 겁니다.
○선상선위원  헬스장 아니고도 다른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존경하는 김준영 위원 지역구라 조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마는 냉정히 판단해서 우리 구민 전체가 공동으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시설들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 종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 있고 그 안에는 굉장히 크게 헬스장이 운영되고 있어요.
  성북구까지도 거기에 와서 하는데 더구나 공사를 함으로써 많은 회원들이 다른 데로 이동했을 거고 그러면 다시 새롭게 증축 시설공사가 끝나고 나서 다시 정상 운영했을 때 회원들 확보도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할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수익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울 텐데 굳이 이 시기에 또 하나의 옥상옥처럼 가까운 곳에 헬스장을 새로 만든다면 과연 그게 전체 회원들이 확보가 될지 거기에 대해서 걱정스럽다는 생각입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1차적으로 이 시설이 입안이 될 때는 청소년문화센터가 가장 문젯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센터 안에 있는 헬스장을 폐쇄했을 때 오는 대안시설로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그런 부분, 중복되는 부분 그 다음에 회원의 양립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보다 더 세밀한 계획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해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하여튼 헬스 부분을 잘 하기 바라고 본 위원은 이 헬스장이 아니고 다른 대안 프로그램이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 다음에 종로문화체육센터도 주차장 조성이 있죠?  52쪽, 주차장 면수가 얼마나 됩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평수로 보면 한 150평 가까이 됩니다.
○선상선위원  수도방위사령부 옆에 있는 공간이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의 일부분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거기에 진입을 하기는 편리한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전에 종로문화체육센터를 건립을 할 당시에 현장 사무실로 쓰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삼면에 위치해 있는데 도로변에 있는 면 60cm정도의 옹벽만 커팅하면 바로 차량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관리계획변경안도 해야 되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래서 지금 현재 1,700만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부분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원부지 안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선상선위원  거기에 예산이 다 들어가겠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설계 관련된 비용으로 다 들어갑니다.
○선상선위원  사용료는 아주 적네요?  240만원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거기가 몇 면 나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전체적으로 보면 15면에서 17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사용료는 아주 싸게 하시나?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부지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사용기간은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특별하게 일단의 부지가 어떤 개발을 해야 될 부지는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기간에 제한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 외에 보니까 전부 추경에 올라온 것은 전부 생활임금, 그러니까 임금인상이 되면서 전부 올라온 거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거의 대부분이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생활임금제 때문에요.
○선상선위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증축 공사 산출 6억 4천 중에 내용을 보면 음향, 영상장비인데 이게 4억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전에 서측 면 주차장 부지에 지금 현재 배드민턴과 어린이전용극장을 복합건물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서측 면에 있는 배드민턴 장 일부 음향시설과 그리고 어린이 전용극장의 음향시설 비용입니다. 결국에는 전체 비용 중에 거의 80에서 90% 정도는 어린이 전용극장의 음향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음향시설이 꽤 비싸게 많이 들어가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아무래도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것 같으면 전문적인 공연장
○선상선위원  뮤지컬까지도 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돌비시스템 이런 게 그렇게 들어갑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 전용극장이 310석이기 때문에 거의 중극장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집기류는 또 뭐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어린이 전용극장이 들어가고
○선상선위원  어떤 특별한 의자나 이런 것은 필요 없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극장 안에는 다 해소가 되는데 극장 밖 로비에 있는 아이들하고 관련되는 친숙한 시설이라든지 그러한 시설을 구비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어차피 하는 거 최소한 백년대계는 못할지언정 몇 십 년 대계는 볼 수 있도록 해서 한번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하고 중간에 자꾸 하자 생겨서 서비스하고 만날 이러면서 다시 장비를 바꿔야 하니 이런 소리는 안 할 수 있도록 음향기기도 확실하게 좋은 것으로 하세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아까 명륜동 28 복합시설 질의했는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이 7월인데 이 공사가 언제까지 외부공사가 끝납니까?  11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명륜동 말씀하시는 거죠?
○배효이위원  예, 28 복합시설 내 헬스장 건립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10월에 시공을 합니다. 건축공사가 10월에 시작을 합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돈이 액수가 많은데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그 기간 안에 돈을 다 쓸 수가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내년도까지 합니다.  내년 2016년도까지
○배효이위원  올해 다 안 쓰고 내년까지 쓰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배효이위원  저는 그 이야기를 못 들어 가지고, 그리고 한강 다목적운동장 유지관리비, 거기 보면 공공요금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부족했던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한강운동장을 조성을 하고 작년 전반기 동안에는 관리를 하고 후반기에 저희들이 오픈을 해서 이용자들이 이용하게끔 했습니다만 그 당시 전년도에 관련된 비용을 가지고 산정해서 2015년도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그 예산이 5월에 이미 4월까지 예산액에 전체적으로 보면 50% 정도가 소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예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된 부족예산을 추경에 긴급하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어떤 수입이 생기나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3월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이용수가를 책정해서 현재 전반기 동안 150만원을 수입으로 천연잔디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용요금을 징수한 게 15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배효이위원  150만원이 전반기?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후반기 때는 아무래도 전반기보다 조금 더 많으리라고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럼 지금 부족한 공공요금은 거기서 보충했나요? 부족한 것은 어떻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일단 저희들이 세입부분은 세입조치를 하고 일반적으로 예산은 편성을 해서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이거 운영하는 데 크게 적자라든지 그런 건 없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아무래도 전체적인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동장을 사용하는 부분은 공공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민간에서 요구하는 사용요금만큼을 징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징수한 것 가지고 운영에 관련된 경비를 다 충당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 성격으로 보고 운동장 자체가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건강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면 일정 부분이 조금 수익구조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부분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배효이위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말씀은 좋은데 이게 여러 가지로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많은 적자를 보면 또 당분간 운영은 어떨지 모르지만 장기간 된다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일단은 지금 현재 이용자가 증가추세가 확실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일정 부분 수익구조가 나는, 조례상으로 수익구조가 나는 것을 가지고 운동장을 운영하는 비용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20여 년이 넘도록 종로 관내의 공공재 성격의 공공시설 운동장이 없었다가 지금 현재 시설을 준공해서 운영하다 보니 그에 관련된 비용은 어느 정도 공공기관에서 충당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건강해진다든지 또는 공간을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입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 자체를.
○배효이위원  그 말씀은 들었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 또 공간이 넓어서 거기 경비가 부족부분에 대해서 너무 넓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당분간은 괜찮겠지만 공간이 넓어서 그렇다, 또 건강을 위해서 그렇다 계속 적자가 난다면 생각해볼 여지가 있고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종로문화체육센터 대행사업비 4억 4천 있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체육관 위 천장에서 특히 겨울에는 결로현상이 나서 얼마 전에는 사고까지 났다는 말을 들었는데 오래 전부터, 저는 거기서 근무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런 예산을 달라고 해도 전혀 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편성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대로 이 예산을 결로현상이라든지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오륙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만 사업의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직접적으로 내가 겪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누락이 되거나 후순위로 밀리거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체육센터 내의 결로라든지 누수현상이 더 방치하면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선상선위원  오륙년 전부터 요구했는데 그때부터 시급을 요했던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 공단에 대한 예산들이 일시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언제부터 이렇게 갑자기 해줬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예를 들어 음향기기 이것도 진즉부터 요구했던 거예요.  전혀 여기에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시적으로 이렇게 공단에 신경을 쓰는데 미리미리 감각상각비도 생각해서 예치도 해야 되는데 전혀 공단에 신경을 안 써요.
  이 문제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변화가 되어서 만시지탄이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어떻게 갑자기 예산들이 많이 가는지 어떤 작용이에요? 이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제가 위원님 질문하시는 뜻을 저도 좀 알겠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공단에 관련된 예산이 시급성이 있기에 처리가 되고 원하는 만큼의 시설이 개선될 수 있는 비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좀 더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진즉부터 이랬어야 됩니다.  정말로 종로구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곳이에요.  어쩌면 우리 종로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름이 거명되고 이럴 정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뤄지는데 그렇게 안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저는 한때 거기에서 근무했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아쉬움을 느껴요.
  그걸 느끼고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도 전혀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답답했었는데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어쩌면 그대로 표현하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왜 그렇게 요구했던 때는 안 들어주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화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르다 이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앞으로도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을 형평성을 고려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료를, 관광협회니까 관광체육과 맞죠?  자료 요청합니다.  관광협회 설립 이후 2014년도까지 연차별 사업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선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종로문화센터 지붕 옥상 방수 저기가 예전에 거기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거기 사고가 났었죠?  한번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어떻게, 좀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저기를 제대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이번에 올린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지금 지붕재, 옥상하고 사무실 방수공사로 2억을 편성 요구했는데 그 비용이면 충분히 지금 현재 체육관에 생기는 결루라든가 누수 부분이라든지 충분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혹시 방수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 파란 색깔 까는 게 뭡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우레탄
○김준영위원  우레탄 그걸로만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죠.
○김준영위원  그렇죠.  근본적인 저기를 해야지 아까 선상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상당히 오래된 저기를 하다 보니까 기한이 방수처리를 그때그때 안 하면 사실 이렇게 큰 저기가 되거든요.  가정집도 마찬가지로 한번 물을 타고 온 저기는 계속해서 스며서 들어오는데 그런 걸 찾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요즘에 방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아는 한 가지 방식은 상당히 제대로 된 저긴데 좀 값이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주사기 식으로 꽂는 거예요, 링거 맞는 식으로.  그걸 한 건물에다 꽂으면 그게 빗줄기에 스며들어갔던 그 부분에다가 다 그걸로 해 가지고 방수를 해준다고 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아주 건물 전체를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저기는 아닙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그런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세혈관 조영하듯이 그렇게 해서 누수 부분을 찾아 가지고 치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이 되면 현재 일반 가설계한 부분이라든지 본설계에 들어가면 본설계에 들어가는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한마디로 이겁니다.  괜히 거기에 대한 게 뭐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런 부분 식으로 거기에 대한 게 돈이 적게 들어갈 거를 기간이 지나면 사실 돈이 많이 쓰여지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만큼에 대한 게 예산이 또 낭비될 수 있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항상 그때그때 거기에 대한 걸 올리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치유를 하는 게 우리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0쪽부터 53쪽까지 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정회시간에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먼저 행정지원국 예산 추경 심사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산 운영이 방만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어차피 추경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 써야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면 타당성은 있어 보여요.
  그런데 각 사업부서가 됐든 지원부서가 됐든 거기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짠다고 하면 편성한다고 하면 제대로 편성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실례로 명륜동 28길 복합시설 헬스장 건립은 제가 볼 때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됐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단일 사업비지만 건축과 헬스장 시설이 복합적으로 소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은 제9조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예산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고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헬스장 건립비로 10억을 편성했는데 사실은 이러한 절차, 사전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나 관광체육과장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사전 절차적인 부분들을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검토를 저희들이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후에라도 정리를 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고요 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예산의 시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야 된다는 논리에서 출발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편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절차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느끼시기에는 그러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업의 어떤 연속성이라든지 사업의 파트들이 3개의 꼭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합의를 해서 절차적인 부분도 진행하는 부분하고, 또 공기를 전체적으로 하는 주차관리과의 의견들이 같이 조율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부족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채워가고 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두 번째로 제가 문제로 삼고자 하는 건 문제를 삼는다는 건 어폐가 있습니다만 위치의 문제예요, 위치.  지금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근 90억 정도에서 100억 정도를 투입해서 지금 생활관을 개선하고 있어요.  그렇죠?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다양한 시설들을 집어넣고 있는데 명륜 28길 복합시설의 헬스장과 국민생활관의 헬스장의 직선거리가 얼만지 아세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500m 안에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500m?  500m도 안 될 거 같은데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직선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지금 이 지도를 보게 되면 말이죠 거의 일자로 보게 되면 큰 길에서 나와서 바로 연결되도록 하는 접근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건 중복 투자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헬스도 이미 여러분들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데 명륜 28길에 똑같이 헬스장을 또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중복 투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려 10억 이상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운영 관리비가 투입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시설 운영은 물론 공단이 할지 어디가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과연 그게 사업성이 괜찮은 것이냐, 그리고 공단을 이용하는 주민의 수가 외지 주민과 우리 구민이 있는데 그렇게 시설을 잘해놓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생활관도 수가 적어요.
  그러면 이렇게 또 만들어놓으면 소위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블랙홀 현상이 일어나서 분산될 수 있다는 것, 어차피 국민생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타당성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 검증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계적인 어떤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명확하게 정리는 안 해놨습니다만 사전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는 정밀치는 아니지만 검토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관 같은 경우는 4층에 있는 헬스장이 총 1,200명 정도의 회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명륜 28길의 복합시설 같은 경우는 한 200여 평 정도 되는데 청소년문화센터에 있는 기존에 있는 헬스장이 120에서 1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대안적인 대체시설로 현재 내려오는 거고요.
  또 보다 더 저희들이 얘기하다 보면 명륜동과 혜화동에 다른 타 동에 있는 헬스장, 복합건물의 자체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해서 헬스장 시설로 지역주민이 요구한 시설로 저희들이 시설을 하게 된 동기고요.
  그 동기 외에 지금 200여 평이라고 하면 총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400에서 500명 정도 최대 맥시멈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블랙홀이라는 사람이 회원 수가 이동하는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의 숫자가 거의 100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경영상의 문제도 일부분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차선책, 저희들이 시설이 개선되고 생활관의 시설이 개선되고 효과적인 측면으로 홍보를 하고 그런다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시설이 개선되면 일시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어느 정도 회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치유가 될 걸로 확보가 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짧게 하시고, 이거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관여된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기본적으로 주민의 복지시설이 늘어나는 데 반대하는 의원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10억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비가 10억이고 또 그 안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시설비가 3억이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사업비가 2억이에요.
  건축공사 시에 샤워장이나 이런 게 들어가겠지만 15억이 총 소요되는 금액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함이 없이 일시에 10억을 편성해서 예산을 운영하는 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일자리경제과가 지난해에 공공사업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예산 잡은 게 얼마인 줄 알아요?  10억 조금 넘어요, 전체 공공근로.  1년에 각 동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공공근로로 타 가는 일자리사업비가 얼마인 줄 아냐고요.  그리고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이 있게 운영을 해야지 특정 지역에 물 쏟듯 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명륜 28길에 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최초로 계획을 짤 때 지상 3층에 헬스장을 넣을 기본적인 계획이 없었어요.  만약에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개인도 아니고 주식회사도 아닌 공공기관이 그때그때 편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재정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그건 아주 바람직하지 않아요.
  실제로 예산편성된 건 10억이지만 추가로 소요되는 게 5억이 추가로 소요되면 15억이라고.  15억이면 적어도 중기재정계획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서 투자사업을 할 것인지가 사전에 정비가 돼야 돼요.  국장!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추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10억 이상을 투자한다고 하면 적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는 언제나 결과를 놓고 얘기하지 않고 늘 과정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과정.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경제과가 2015년 본예산에 편성한 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한 총예산은 21억이에요.  그중에서 지역일자리 활성화사업비가 8억 1,971만원이에요.  수도 없이 많은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1년 동안 공공근로로 타 가는 예산이 8억밖에 안 돼요.  
  특정 지역에 아주 훌륭한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 투자를 서슴지 않고 행하겠다는 발상은 아니라고 봐요.  이미 국민생활관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리고 복합시설을 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요.  거기 도서관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헬스를 집어넣겠다는 건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우리 구에 그런 기구가 있죠?  중기재정계획에 예산을 포함시키려면 적어도 재정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 심의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시급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명륜 28길 주택가 공영주차장 및 복합시설 신축사업 사업진행 현황에 의하면 공사시행을 2015년 10월에 시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월부터 12월까지 물리적인 기간은 3개월이지만 실제로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우선 발굴조사를 해야 할 겁니다, 거기.
  시내 안에서 공사를 진행할 때 발굴조사를 해요.  1년 지나가요.  그런데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사업에 예산에 융통성이 있다고 10억씩 편성하는 거는 오류라는 거죠.  그래서 국장께서는 지금 문화관광국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위원회에서 지적한 이러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안을 갖고 오세요.
  그리고 이거는 내년도에 시작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우선 선제적으로 투자해도 되는지 그걸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꼬부라진 길로 500m가 될지 300m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승용차로 거기서 떠나서 국민생활관까지 간다면 3분도 안 걸릴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연접해 있어요.  아마 현명한 지역구 의원님이라고 한다면 중복 투자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고 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현명해요.  그리고 그게 재정을 균형 있게 지역별로 분배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관여는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이 지역구 사업하는 데 저는 반대 의견은 없어요.  다만 그게 의원님 상호 간에 납득할 수 있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일이 된다고 하면 어느 의원님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어떤 정해진 절차나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옳으신 말씀이시고 또 거기에 대한 걸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오해성이 없게끔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설계로 들어왔을 때 헬스장이 없었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원래는 없었습니다.
○김준영위원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게.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7대 의원이 되고 들어와서 첫 구정질문이 주차장에 있는 부분을 헬스장에 있는 부분을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다만 구정질문에서 헬스장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돌려주자 해 가지고 그걸 찾다 보니 시에서는 분명히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에서 만약 그런 저기가 있다면 그 예산을 다시 반납해 가지고 가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부서에서 얘기를 들었고, 주차장 저기니까 아마 우리 주차관리과 그쪽에서 저기를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이것을 찾아낸 게 그 면적의 40%를 찾아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우리 동네 혜화동 주민센터가 다른 주민센터는 다 헬스클럽이 있는데 헬스클럽이 없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이 되어서 여기에 헬스장을 만들게 됐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맞습니까?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원래 그 내용이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주민들에 대한 저기를 우선적으로 우리 구의원들은 주민들의 우선을 최고로 치고 또 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경청하고 또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해야 될 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추경에 워낙에 액수가 큰 게 들어오다 보니까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께서도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또 주민들하고의 약속이 의원 입장에서 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또 다른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게 또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고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있겠죠? 거기에 대한 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일단 이 부분은 별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안재홍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요 김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청소년문화센터의 헬스장에 1일 이용객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시죠? 제가 알기로는 2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실질적으로 120명에서 150명 정도가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김준영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자료를 뽑았을 때는 2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그 부분에 대한 분들이 다 내려와야 될 입장이고 또 인근에 있는 분들이 그쪽을 많이 애용하게 될 텐데 우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애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저기가 많이 떨어질까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일단은 대안시설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한 시설이다 보니까 기존에 인근의 주민들이 생활관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 생활관을 이용하셨던 분들 중에 가까이 계시면 그 시설을 대체시설로 활용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크냐 적냐에 대해서는 저도 예측을 지금 당장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 부분에 대한 게. 물론 우리 혜화동이 주민센터가 헬스장이 없는 부분에 많이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었거든요. 사실 그쪽 숙원사업이었고, 한옥청사다 보니까 한옥청사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작고, 또 없고, 지금 현재 입장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저기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이런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갈려야 될지 본 위원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잘 못하겠습니다, 이 예측을.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심도 있게 검토 좀 하시고 또 우리 생활관이 새롭게 탄생이 되는데 그만큼 이용객들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 54쪽부터 55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보니까 서울시 12%, 25개 자치구가 88%인데 우리 구는 3.6%인데 사실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예, 3.6%입니다.
○선상선위원  왜 우리 구는 이렇게 낮은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문서 용량에 따라서 각 자치구별로 분담을 한 비율입니다.
○선상선위원  분담하는 비율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 유지보수라는데 전자기록물을 이관하는데 늦어진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저희 구가 2011년도까지 전자문서를 서울시 통합관리로 이관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문서량의 비율이 저희가 3.6%
○선상선위원  거기를 우리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서울시에서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 유지에 따른 비용입니다.
○선상선위원  비용만 주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3.6%밖에 안 돼요?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데?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거의 비슷합니다.  전체 88%를 25개 구가 다 문서용량에 따라서 나타난 비율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제일 많은 구가 3.8%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럼 거의 대동소이하네요?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예.
○선상선위원  거의 비슷한데 25개로 나눴군요?  이것은 예산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본예산이 825만 9,000원이었다가 이번 추경에 153만 8,000원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예.
○선상선위원  이거면 다 끝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예.
○선상선위원  민원여권과는 특별한 게 없네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민원과에 보면 54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등록증 감별기라고 있죠?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예.
○김준영위원  이게 어떤 감별을 하는 저깁니까? 쉽게 말해 가짜 진짜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감별기는 지문에 의해서 감별하고 전체적인 것은, 왜 감별기를 구매하게 됐느냐면 저희 구가 청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대형빌딩들이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GS건설이나 라이나생명, KT, D타워 등 그러다 보니까 방문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이 많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길어지죠? 그래서 직원 한 사람을 충원해서 배치하는데 그 직원이 발급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거기에 부속적인 감별기입니다.
○김준영위원  아무래도 그렇죠? 건물이 많이 들어서니까 사무실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분들이 거의 애용하는 게 우리 종로구청 쪽이 최고 많다고 봐야죠?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예,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저희 구청이 많은 편이고 직장인들이 대부분 점심시간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럼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감별기가?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감별기는 각 시스템마다 저희가 통합민원을 창구에서 7명이 발급하던 것을 한명을 충원해서 증원하는 데 따른 기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준영위원  설치하는데 그 한 대 가지고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시스템별로 1대씩 다 되어 있습니다.  통합민원시스템마다
○김준영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우리 종로구 민원여권과에 대한 부분이 많이들 애용을 하고 있고 저도 사실 우리 식구들도 많이 애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셉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제가 6월 30일 기준으로 2014년도에 약 12만 8,105건을 발급했는데 금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4만 919건 약 1만 2,814건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민원여권과 직원들이 여러모로 고생 많이 하시겠네요.  그런데 한 가 지 추경하고는 상관없는 얘긴데 우리 민원여권과 찾는 분들이 간혹 본 위원한테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4층이죠?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여권팀이 4층에 있다보니까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부서별로 거기에 대한 것은 잘 나와 있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더 우리 민원인들한테 편리하게 해주시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위원님, 알았습니다.
○김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고맙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보건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5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

○출석위원수  5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
○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문화과장  김재환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민원여권과장  공의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