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19일(화) 10시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부의된안건
1. 제23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0시12분 개의)
최광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10시1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3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
(10시17분)
저는 오늘 제236회 정례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고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기 위해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엄숙한 마음으로 민선 5기의 시정연설을 하면서 깊은 감회를 느껴봅니다. 3년 반이란 시간을 돌이켜보면 구민 여러분들이 주신 봉사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사업들이 하나 둘씩 구체화되고 실현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런 종로인 이라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올 한해 구정은 역점사업에 대한 충실한 마무리 그리고 사소한 불편사항을 꼼꼼히 살펴서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주력했습니다.
먼저 한국을 대표하는 공원이자 대학로의 대표 아이콘인 마로니에 공원이 3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지난 9월 27일 새 옷을 입었습니다. 무질서한 시설물을 정리정돈 하고 건물들의 경계 담장을 허물어서 공간을 넓히고 공원의 상징인 마로니에 나무와 꼭 필요한 시설만을 남겨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마로니에 공원에서 주민들은 편안한 휴식을 예술인들은 새로운 영감을 얻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종로의 보도블록은 다른 곳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특별함이 숨어 있습니다.
100년이 가도 끄떡없는 두꺼운 화강판석을 사용하여 빗물이 땅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친환경 공법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표면은 미끄럽지 않게 하고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 대청마루 문양을 사용하고 세종마을은 궁궐의 어도를 형상화 하는 등 디자인 또한 전통 문양을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보수공사 때도 판석을 재활용할 수 있으므로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후 공사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 시피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구립 운동장이 없는 자치구입니다.
운동장 만들 땅을 찾기 어려웠던 우리는 발상을 전환해서 30분 거리에 있는 한강천변 유휴지를 찾아내었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 관련기관, 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운동장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얼마 후 공사를 마치면 국제 규격의 천연잔디 구장 1면과 마사토 구장 1면, 족구장 2면 등 구립 운동장을 구민 여러분께 선물할 것입니다. 부지매입비 등 약 500억원의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점도 함께 말씀 드립니다.
나눔 주차장 사업을 해서 대학로 방송통신대 주차장 168면 홍익대학교 주차장 290면 등 총 458면의 주차장을 만들어서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이끌어 내어 주차난 해소는 물론 500억 이상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까지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 집이 하나도 없는 평창동에 어린이 집을 건립하고자 봉사기관을 찾아 우리구의 실정을 설명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민간기관이 24억원을 들여 최고의 어린이 집이 건립되도록 연말 완공을 목표로 열심히 공사하고 있습니다.
기존 평창동 견인차량 보관소 자리에 구립 어린이집 건립이 확정됨에 따라 이전 부지를 물색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시야를 넓혀서 홍제동에 위치한 서대문 견인차량 보관소를 함께 사용하는 “종로․서대문간 업무협약”을 이끌어 내어서 지난 6월부터 서대문 보관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약 5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서울시 문화재 자료 1호인 박노수 가옥은 작품 및 소장품 1,000여점을 함께 기증해 주셔서 기증 작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서 우리 구 최초 구립 미술관으로 새롭게 개관했습니다. 지난 9월 11일 개관 이후에 버써 3만여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우리 구 인구의 14.4% 정도가 노인층입니다.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경로효친 사상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정신문화 자산입니다. 효행 사업을 본격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효행본부”를 설립하여 효 문화 확산과 효행교육 등 효도 잘 하는 종로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동참해 주셨듯이 지난 3월부터 민원부서를 중심으로 한복 입는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모양내기가 아니라 우리 문화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한복 사랑은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다음메인화면"에 게시되는 등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도보로 10분 이내에 도서관을 만날 수 있는 생활 속 도서관 사업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삼청동 숲속 도서관을 개관으로 벌써 13개의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져서 구민 여러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에 힘입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서관, 영화관, 예술단체 수 등 6개의 지표를 산출한 결과 우리 종로구가“문화지수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역시 문화도시 종로임을 입증한 자료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반가운 소식은 지역사회 기반의 자살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우리 종로구는 39.9% 감소로 전국에서 자살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자치구가 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 이어서 한국 매니페스토Manifesto 실천본부에서 실시한 2013년도 공약이행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 우리 구는 주민과의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자치단체로 평가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구가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7%로 전망하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오랜 경기침체로 인한 고단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는 따뜻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도 우리 구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로는 문화지수 “전국 1위”의 도시입니다. 종로의 정체성이자 경쟁력인 문화 공공성을 강화해서 품격있고 활기찬 문화예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먹고, 입고,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우리의“한식, 한복, 한옥”이야말로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가장 잘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한복입기, 궁중음식축제, 북촌․세종마을 한옥특별구역지정 등을 통해서 전통문화 정체성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세종마을이 가보고 싶은 명소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폐가로 방치된 옥인동 한옥을 매입하여 세종마을의 관광구심 점이 될 “세종마을 한옥체험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근대 유명 작가들의 문학사적 작품 보존을 위한 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원각사”복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종로6가 JW 매리어트 호텔에는 20년 무상임대의“전통문화공연장”을 운영하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이용 공간도 넓혀서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에 대비하겠습니다. 함께 누리고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무악‧교남동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어르신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내년 4월 개관 예정인 무악동 노인복지센터와 내년 완공되는 무악 현대임대아파트 경로당 신설로 서부 지역 어르신들의 편안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악‧교남동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어르신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내년 4월 개관 예정인 무악동 노인복지센터와 내년 완공되는 무악 현대임대아파트 경로당 신설로 서부 지역 어르신들의 편안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명륜3가동 옛 청사는 어린이 집, 영유아플라자, 건강증진센터 등 보건복지 시설로 새롭게 단장 될 것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를 신축해서 주민편익 공간을 좀 더 넓혀 드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가를 위해 애쓰신 분들을 기억하고 보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보훈회관”을 내년 상반기에 개관하여 보훈단체 예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배움과 키움이 풍요로운 “아이 키우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13개가 운영되고 있지만 생활 깊숙이 도서관 문화가 정착되지는 못했습니다.
도서관은 빈부와 세대를 넘어 책을 통해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도서관을 준비 중인 숭인동 한옥도서관 청운 문학도서관, 숭인2동 옛 청사 도서관이 하루속히 주민 여러분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내에서 이웃끼리 책을 공유하는‘띵동 띵동 도서관’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시립 청소년수련관”건립도 서울시와 꾸준하게 대화를 하면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좁혀 나가겠습니다.
특히 부족한 예산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작년 대비 30% 더 편성하여 초․중․고교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도시기능이 편리하고 자연이 가깝게 공존하는 “쾌적하고 건강한 녹색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지난 9월 서울시 현장시장실에서 의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해주신 결과 창신․숭인 뉴타운 해제 지역의 소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 정비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종묘의 명품 이미지와는 다르게 종묘앞 광장은 무질서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수목 위주의 신성림을 조성해서 종묘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의 증가로 버려지는 물이 많습니다.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물 순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하고 불량한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악취를 줄이고 하수 흐름을 개선하여 재해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명륜3가동, 가회동 등이 포함된 가회배수분구는 내년까지 완공하겠으며 명륜동, 이화동, 종로5가 지역의 명륜배수분구는 설계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명륜길과 창신길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주차장과 함께 문화복지 시설을 만들어 주민 생활 만족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선진자치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정부3.0”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공공정보를 개방․공유하고 기관간의 칸막이를 없애 소통과 협력으로 국가발전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 종로구는 “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수립하는 등 정부3.0기조에 발맞춰 관 위주의 행정에서 주민과 현장 중심의 실천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는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건강포럼을 개최해 나가면서 구정 전 분야에 건강을 접목시키고 건강도시의 개념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면서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9월에는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정기총회가 우리 종로구에서 개최됩니다. 68개 지자체와 8개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건강도시 활성화와 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명품도시로 가는 첫걸음으로 “도시 시설물 비우기”사업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고 도시를 정리정돈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2월 중순에 개관되는 CCTV 통합안전센터를 잘 운영하여 주민의 안전과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시 24시간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발전할 종로의 미래를 대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 재정여건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써야 할 곳은 많은데, 집행할 예산은 부족합니다. 자체수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 교부금과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육비, 노령연금, 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지속적 증가로 투자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건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야 하고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수요확대를 방지하고 낭비요인을 제거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2,985억원으로 일반회계 2,547억원, 특별회계 438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6.6%인 157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1.2%인 10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체재원은 1,557억원으로 전년 대비 9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990억원으로 전년 대비 5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971억원, 기금전출금 등 재무활동비는 125억원입니다. 정책사업비로 1,4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규모는 신청사 기금 734억원을 포함, 12개 기금 826억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현택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어느 한 부분 소홀함이 없이 예산을 편성하려 노력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의 지혜를 빌려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1,200여 종로가족 모두는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를 존중하면서 주민 여러분과의 원활한 교감을 통해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 종로!”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뜻하신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갑오년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0시3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그러면 본 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오금남 의원, 현택정 의원, 이숙연 의원, 이상근 의원, 경점순 의원 지금 호명된 5인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조금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된 이상근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위원장이란 직책을 맡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결산 위원들 모두의 지혜를 모아 예산안이 공공성과 효율성은 있는지,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살펴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직언을 부탁드리면서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평소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이숙연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숙연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 주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이 있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김복동 현택정 오금남 최경애
안재홍 박노섭 이숙연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