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16일(화) 10시07분
의사일정
1. 제307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7. 구정질문
심사된안건
1. 제307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7. 구정질문
(10시07분 개의)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25건으로 의원발의 안건 5건 종로구청장 제출 안건 20건입니다. 접수된 주요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유양순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택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금옥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재호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영준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등 2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307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의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구정질문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07회 정례회 회기결정
(10시11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11월 16일부터 12월 7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07회 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제출된 안건 처리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
(10시12분)
강필영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24시간 비상체계를 갖추고,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역학조사뿐만 아니라 2개의 임시검사소와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백신접종센터,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최근에는 재택치료전담팀을 구성하여 구민들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일선의 방역뿐만 아니라 5차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과 각종 자영업자 손실보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감염병 대응에 전력을 다하면서도 본연의 행정업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한민국 지식대상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기관 평가에서 대통령상 4관왕을 달성한 데 이어서 건강도시 국제 어워드에서 2개 부문 수상까지 더해 우리 구 정책의 우수성을 대내외로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2019년 대통령상에 이어서 두 번째이며, 전국 지자체로 유일하게 8년 연속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종로에 사는 우리 주민들이 구청의 행정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평가하는 한국표준협회 주관 서비스품질지수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2019년부터 3년 연속으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0일에는 매우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문체부와 서울시가 이건희 기증관을 종로구 송현동에 짓기로 최종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구가 2010년부터 송현동에 ‘숲·문화공원’을 조성하자는 제안을 꾸준히 전개해 온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2027년까지 이건희 기증관 및 숲공원이 조성되면 이 일대 기존의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를 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하고, 종로구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세계적인 역사문화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모든 성과는 15만 종로 구민과 종로구의회 의원님, 종로구 직원들이 함께 만들어 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었습니다.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철저한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다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면 곧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점차 삶의 활력도 되찾을 것입니다.
변화의 시기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회복력 있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 2022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계적 일상회복 및 피해계층을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 후 회복한 대상자들에게 회복기 증상모니터링 및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조기에 일상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식당, 카페, 종교시설, 요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와 체계적 의료지원으로 일상회복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 생애주기별 예방접종, 건강한 노년을 위한 노쇠예방 프로그램, 모자건강 등 적극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건강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4월에 의원님들께서 직접 발의하여 개정해 주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우선 지원 규정으로 폐업 위기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서 시중 3개 은행과 협업을 통해 18억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들에게 2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했으며,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소상공인들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종로사랑 상품권은 구민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올해 총 400억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였고, 내년에도 중단 없이 발행하여 지역 상권회복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따뜻한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는 어려운 계층에 집중되고 타격도 더 큰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에 취약계층이 위기에도 안심할 수 있으며,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고용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촘촘히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3,547개를 포함한 총 197개 분야 7,000여 개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공공일자리를 확대 창출하고 주민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취업지원 교육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정책적 고려가 부족했던 청년세대를 위해 올해 6월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조례」와 ‘청년지원팀’을 신설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종로청년네트워크 종로청년회를 확대·재구성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교육 및 멘토링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소외된 은둔형 청년을 대상으로 마음건강사업, 자조모임 구성 등 다양한 사업추진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서 대상자 조사와 발굴을 강화하여 보장이 필요한 구민이 단 한 명도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 누구나 자신의 집에서 즉각적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종로형 돌봄SOS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부모님이 맘 놓고 맡길 수 있도록 청운, 평창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옥인동에 양육거점기관인 한옥육아어울림센터를 조성하여 육아부담은 덜고, 돌봄에는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을 통해 출생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위기아동 선제 발굴 및 아동보호체계를 탄탄히 하고, 보호 종료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자립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늘어가는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능동적 복지, 고독사 예방 등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여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겠습니다.
지난해 시각장애인 쉼터조성에 이어 청각·언어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농아인 전용 쉼터를 조성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종합대책 추진으로 실효성 있는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회복력 있는 건강도시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기후위기가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건강격차 해소, 안전한 환경 구축을 3대 핵심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먼저 전기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 등 이용 편의 확대, 스마트 그린도시의 조성 등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2050 종로구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서 종로맞춤형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종로구 자체 온실가스배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석을 통해 건물, 수송, 에너지, 폐기물 등 부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환경문제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생각하고, 같이 실천"하며 대응하는 지속가능발전 실천 프로젝트 1ㆍ1ㆍ1 생활실천운동 및 지역특성연계 종로 맞춤형 환경학교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종로의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은 도로 물청소, 정원도시 만들기, 도시텃밭조성, 옥상 청소, 실내 공기질 관리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성공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건강격차 해소로는 구민들의 신체적, 정신적인 일상회복을 돕고자 전 사회구성원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야외 활동 프로그램과 자연치유 장소를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지봉골공원, 원서공원, 숭인공원에 조성된 어르신 놀이터에 야외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칫 움츠러들고 고립되기 쉬운 어르신들께 사회참여와 생활 속의 운동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동네 놀이터를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숭인, 원서, 청운, 창이 공원 4개소가 완료되었고, 내년에는 창신, 명륜, 내수어울, 숭인 놀이터까지 총 8개소의 특색 있고 자연 친화적인 어린이 놀이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놀이와 교육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혜명아이들 실내놀이터가 조성되면 기존 아이들극장, 야외 혜명아이들 놀이터를 포함해 우리 구를 대표하는 아동친화공간이 완성될 것입니다.
또한 내년 3월 리모델링 완료 예정인 창신동 동부여성문화센터는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문화거점공간으로 재탄생됩니다. 지난해 개방한 북악산 지역을 주민들이 보다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한양도성 남측 폐쇄 구간의 탐방로와 숲길을 정비하여 연결하였습니다.
군 초소를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선보인 인왕산 초소책방은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았고, 친환경 숲속 쉼터도 곧 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왕산 내 주요 역사와 문화적 명소를 잇는 숲길을 정비하고, 주민복합문화공간과 연계한 주변 쉼터 및 산책로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새로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안전한 환경 구축으로는 한눈에 볼 수 있는 재난위험시설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후변화 및 각종재난에도 끄떡없는 안전한 종로를 만들겠습니다. 시설노후화 및 이상기후로 매년 위험성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 시설물등을 분석, 관리하여 빈틈없는 안전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공사의 시작인 해체공사장 관련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개선·강화 대책을 마련하여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기반의 영상분석 기술을 CCTV에 접목하여 주민안전 위험요소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맞춤형 안전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문화 도시 종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022년에는 종로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리기 위한 종로도시기본계획2100이 완성됩니다. 종로구가 나아가야 할 장기적인 틀을 마련하고 미래 도시정책에 방향을 제시하여 백년대계를 이끌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기업연계 창의교육 및 혁신교육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준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해 시행한 중고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에 이어 내년에는 초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하여 새 출발하는 우리 아이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및 주민참여 확대로 지식공동체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종로는 한국 고유의 풍류와 멋을 간직한 소중한 지역으로 우리 구는 우리문화 지킴이라는 사명을 가슴에 품고 세계 속에 우리의 문화예술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인기에 힘입어 작품에 나왔던 우리나라 전통놀이들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전부터 해온 것처럼 한복, 한옥, 한글, 한지, 우리소리, 우리놀이 등 한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희궁가치 바로알기 사업을 통해서 원래의 모습을 잃은 경희궁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를 추진하여 경희궁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3월이면 무계원 남측에 한옥문화시설이 완공됩니다. 몽유도원도에 내포된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이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관이 조성됨으로써 무계원과 더불어 우리의 멋과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양도성의 연속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창의문 보행로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노력을 통해 그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더 많은 사람들이 한양도성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은 구립미술관 및 작가들의 창작공간인 아트레지던시 건립을 통해 더욱 활성화하고, 이 지역 예술인들과 협력하여 세계적인 창의예술마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촌과 경복궁 서측, 성곽마을 재생사업도 디지털 뉴딜 사업과 융합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면 뉴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시로 한층 성장할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숭인동 1169번지, 신문로 2-1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은 공공이익 실현과 주거안정, 도시환경 개선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주관 주택재개발사업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수송구역, 공평15·16지구,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면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수송구역 재개발 추진이 완성되면 청진동, 수송동 지하보도 연결로 시민들의 이동편익을 증진시키고, 지역 상권도 더불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종로구의 오랜 숙원이었던 종로구 신청사 건립도 지난 10월 2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통과로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힘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추진한 신청사는 종로 구민을 위한 최고 수준의 행정문화서비스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완공되는 날까지 더욱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직동주민센터는 사직단 복원을 위해 내년 7월까지 이전이 필요함에 따라 세종로자치회관을 임시청사로 리모델링하여 행정기능을 유지하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의 대표 관광지인 삼청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주차장 건립이 현실화되었습니다. 현재 설계를 마치고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2023년이면 국군서울지구병원 부지지하에 지하 2층, 17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완공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주거지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버넌스 선도모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년도의 다양한 정책과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종로 구민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명품도시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보궐선거,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여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하고, 정책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좋은 정책들은 이어지고,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화의 시기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구민들께 힘이 될 예산을 정성껏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예산 총규모는 4,908억원으로 일반회계 4,585억원, 특별회계 323억원입니다. 2021년 당초 예산 대비 2.64%인 126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7.18%인 307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5.87%인 18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체재원은 2,1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0억원이 증가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237억원으로 전년 대비 20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170억원으로 전년 대비 5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자체사업, 국·시비보조사업 등 정책사업비 3,1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20억원이 증가하였고 인력운영비,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185억원으로 전년 대비 2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전출금, 특별회계전출금 등 재무활동비는 267억원으로 전년 대비 2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22년에는 건축안전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억원이며 저소득 의료급여 지원사업에 전액 사용됩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7억원으로 관내 노후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사업에 전액 사용될 예정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312억원으로 주차요금,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등이 재원이며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의 공영주차장 건설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1,750억원을 포함한 13개 기금의 총 규모는 총 1,973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 그리고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11월 9일부터 구청장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 직원 모두는 늘 그래왔듯이 기본에 충실하며 주민들의 힘든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구민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헌신, 탁월한 능력으로 집행부에 더 큰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믿고 함께해 주신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0시33분)
먼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원회 위원은 먼저 본 의장이 추천한 후 의결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강성택 의원님, 김금옥 의원, 윤종복 의원님, 라도균 의원님, 노진경 의원님 지금 호명하신 5분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고 선출 결과를 정회 후 속개할 예정인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먼저 라도균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라도균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고 아울러 부위원장 선임결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긴 하였지만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무겁습니다. 위원장의 직책이 도대체 무엇이건대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은 되기는 하였지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차라리 하고 싶지 않고 이 자리를 떠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도 맡겨진 책임이 있습니다. 강필영 권한대행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11월 9일부터 권한대행 운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전 직원 모두는 늘 그래왔듯이 기본에 충실하며 주민들의 힘든 상황들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이죠. 강필영 권한대행님 이하 집행부가 이렇게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저도 특별위원회의 기본에 충실하면서 예산 심의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은 존경하는 강성택 부의장님께서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7. 구정질문
(11시19분)
이번 정례회에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아홉 분이십니다. 오늘은 일괄 질문하고 11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제출 순이며 질문 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20분입니다. 의원 님들께서는 질문 제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본 의원이 누차 말씀드리고 강조합니다만 지금, 지금이 우리 지역의 경제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일상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힘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께서 지난주 사임하시어 이제 앞으로 8개월을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것에 대해 혹여 이 기간 종로구 공직자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복지부동할 우려에 많은 주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의회 11명의 의원 모두는 종로구청에 대한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강필영 구청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구정 수행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함을 당부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해 치유농업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습니다. 치유농업이란 농업 소재와 자원을 활용하여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농업 활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요 농업이 치매를 비롯하여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고 도시민에게는 건강과 정신적 안정을 얻도록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농업과 큰 차이점은 농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의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농업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유농업은 인간의 공격성 부정적 정서, 노인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정서 지능과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가 그동안 추진하였던 도시농업 정책도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텃밭이나 옥상 자투리땅을 활용한 식물이나 작물을 심고 가꾸는 것을 떠나서 지역 주민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코로나19와 도시의 삶에 상처 입고 찢긴 정서와 마음을 치유하고 마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치유농업을 곁들였으면 합니다.
우리 구는 도심지역임에도 경작이 가능한 토지가 있기 때문에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간 추진하였던 도시농업 사업을 한 단계 끌어올려 치유농업으로 전환한 정책과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구 지역은 GTX A 제5공구 지역으로 구간 본선과 대피터널 공사로 많은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검정 교차로 인근의 GTX 대피소 공사만 해도 인근 지역의 소음과 진동 분진 피해가 있었고 터널 구간 발파 공사로 인근 지역 주택에 균열이 발생하고 진동이 울리며 천장이 부서지고 누수가 일어나는 일도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이 주도하여 발파 작업을 하루 4차례에서 2차례, 3차례로 줄이도록 하였으나 GTX 공사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 시공사는 발파 공사가 끝나야 피해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공사 여파로 주택이 무너지고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뒤에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부암동 일대만 공사 영향을 받은 곳이 300여 가구에 이른다고 합니다. 종로구 차원의 주민 피해나 보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임기 동안 이 자리에서 질문하였던 주요 사업과 정책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암동 주민센터 건립 질문입니다. 부암동 청사 건립을 위해 다른 부지를 찾다가 결국 주민 반대와 입지 여건이 맞지 않아 다시 현 부암동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리모델링 비용이 신축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현 청사 부지에 대한 측량과 실시설계까지 하며 찾아낸 약 40평의 부지 등을 활용하여 적정성 검토와 기술 검사를 하여 현 청사 부지에 신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장 권한대행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본 의원은 집행부가 부암동청사 건립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올해 80억, 내년도 87억, 2023년까지 40억을 추가로 확보하여 그해 준공을 목표로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내년 예산안 설명서를 보니 중기 재정계획에 아예 빠져 있습니다. 2019년 거에는 부암동 청사가 들어 있는데 2022년에는 아예 이 내용 자체가 삭제됐는데 이런 내용들이 과연 종로구 집행부에서 중요 사업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부암동 25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학고재가 들어오면서 주차장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현재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학고재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추진계획을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다음으로 약 2년 전에 일제강점기 독립선언서의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을 건의하였습니다만 그간 추진 실적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사전답변서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차 물으니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예산 규모는 이제 5,000억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보조사업 단체별 보조금은 수십 년간 그대로이거나 감소하고 있다고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 구정질문 후 민간단체보조금이 올해까지 약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총액이 미약하나마 증가하였을 뿐 각 단체별 보조금은 대부분이 그대로입니다. 보조금 필요 단체는 증가하고 있지만 보조금 예산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보조금 증액 편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산책로 조성은 우리 모두의 치적이 될 것입니다. 다만 홍제천 생태하천 복원 2구간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 12월에 완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착공도 안 되었습니다.
설계는 결정되었는지, 사업비는 확보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반드시 완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진 지하보도 광고판 활용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는 분명히 상업광고를 유치하겠다고 답변하였음에도 결국 한 면도 추진되지 않고 총 30면 모두가 공익 광고로 도배되었습니다.
더구나 의회 홍보 면은 겨우 한 곳이고 19곳이 구정 홍보, 자매결연도시 홍보 10곳입니다. 너무도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입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우리 구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쉽게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추진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익 광고를 줄이거나 조금이라도 우리 구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에 대한 건폐율이 일부 조정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은 큰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도시형 생활시설에 대한 층수 완화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 1년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검토 중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종로구는 과도한 건축 규제와 심의를 조속히 중단하기 바랍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금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서울시 각 자치구 건축심의 기준을 비교, 조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규제 해소 문제와 함께 우리 구 적극 행정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는 바로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공적으로 활용하기 힘든 행정재산은 적극적으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구유재산 이용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공유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신청사 신축 예산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과 도시관리국장은 서로 합의된 답을 도출하여 구청장 권한대행이 명확하고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미래를 위한 종로구 인구 감소세 완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6월 본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몇 가지 추진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만으로 과연 타 지방보다 인구 감소율이 큰 부분을 상쇄할 수 있을지, 당면한 우리 구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과연 우리 구 거주 인구 증가는커녕 인구 감소를 완화시킬 의지는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 구 인구 정책은 우리 구정 목표의 그 어떤 정책보다도 최우선이라고 아까도 시정연설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획기적이고 창조적인 발상과 정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다른 지방을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출산율은 작년 기준 0.84명으로 3년 연속 0명대를 기록해 인구절벽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영광군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구 유지 수준인 2.1명을 넘어서는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생률 2.54명으로 독보적인 1위입니다.
영광군도 몇 년 전만 해도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인구대책을 수립하고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관련 팀을 모두 한곳에 모아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제는 출생아 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 시에도 500만원을 지급하고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려 첫째 아이를 출산할 때부터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다자녀 가구의 경우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인구정책 관련 조직 체제를 정비하고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시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결혼부터 출산, 육아까지 시기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결혼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살고 싶은 종로, 돌아오고 싶은 종로가 될 수 있도록 젊은 계층이 선호하는 공동주택 건설과 주택 확충을 위한 건축규제가 완화되도록 우리 구 인구 감소폭 축소를 위한 대대적이고 종합적인 특단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강필영 구청장 권한대행은 인구감소 대책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은 얼마를 편성하였는지 밝혀주시고 우리 구 중장기 인구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전에 질문하였던 관내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지원에 대해 올해서야 약 43개 점포에 공제료 납입금액의 60%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본 사업이 추진된 것은 다행입니다.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확대사업과 종로사랑상품권사업, 코로나19 위기극복 4대 입법, 임대료 감면 등 코로나19에 대응한 본 의원의 건의와 질문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협조하여 주신 김영종 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릴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주민과 관내 소상공인의 아픔을 보듬어줄 수 있는 기금운용과 정책, 각종 시책사업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세심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되는 일상은 습관이 되고 그것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 전혀 미래지향적이지 않습니다.
김영종 전 구청장님 재임 중에 우리 구는 대한민국 도시대상 등 대통령상 3관왕을 달성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상 실적과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러한 실적과 성과가 계속될 수 있도록, 종로구민의 삶의 질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새로운 의지와 마음가짐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목표와 정책을 창조해내야 합니다.
2022년을 앞둔 지금이 바로 그것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성택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대 들어 마지막 기금운용 계획 편성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명륜동 경로당 신설 건의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구의 비율은 16.5%로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우리 구 인구수는 10월 기준 14만 5,000여 명으로 이중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2만 5,000여 명으로 1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돌봄, 취업, 여가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우리 구 지역별 노인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혜화·명륜동 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 수는 2,529명으로 종로구 전체 노인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많은 노인 인구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화·명륜동 지역에서 운영 중인 경로당은 구립 혜명경로당, 유림경로당, 명륜3가경로당, 명륜2·4가경로당, 아남경로당 5개소가 있으며 수용가능 인원은 350여 명으로 지역의 어르신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와룡공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려면 가장 가까운 명륜3가경로당을 이용해야 하는데 경사지가 많고 경로당까지 거리가 있어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본 의원에게 경로당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경로당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경로당 건립보다는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한 경로당 건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명륜3가 8번 마을버스 차고지 주변에 명륜어린이집 임시 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장소와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이루재가 있습니다. 마침 명륜어린이집은 내년 1월까지 새로 지은 어린이집으로 옮겨갈 예정으로 현재 임시 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경로당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 생각됩니다.
해당 시설이 경로당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명륜3가 지역의 어르신들이 무료한 생활을 벗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경로당을 조속히 건립해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의회개원 30주년 기념사에서 주신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 않도록 대행을 잘 하겠다는 말씀 감명 깊게 들었고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수고해주시는 지역 언론사 대표님과 출입 기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화·혜화·명륜·종로1~4가동 지역구 전영준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적극행정을 해주신 보육지원과 황영임 팀장님을 칭찬합니다. 황영임 팀장은 서울시 소유의 서울연극센터 3층에 위치했던 종로구립 혜화어린이집 임대사용료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2007년 8월부터 우리 구에 무상 사용토록 해오던 것을 2013년 1월부터 유상사용으로 갑자기 방침을 전환했습니다.
행정1부시장 방침 제16호와 제194호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연구하여 혜화어린이집 임대료는 ‘무상사용에 해당한다’며 서울시 적극행정 면책심의 안건으로 신청하여 지난 10월 27일 최종적으로 사용료 체납액 부과취소 결정을 얻어냄으로써 종로구 예산 3억 1,191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황영임 팀장이 보여준 공직자로서의 투철한 책임감과 적극행정 마인드를 1,300여 공직자 분들의 귀감으로 삼고자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먼저 동숭경로당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종로구 동숭4나길 29번지 일대 급경사로에 위치한 동숭경로당은 2001년에 구립경로당으로 등록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료상으로는 할머니가 가방을 메고 올라가는데 좌측 끝 부분에 경로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경로당을 오가는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좋지 않고 겨울철 낙상사고의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장소가 협소하여 5~6명 정도의 어르신들만 이용하고 그 외의 분들은 놀이터를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할아버지 분들께서는 이용을 하지 못하여 인근 개인 옥상을 전전하고 있는 형편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이 열악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고양이들하고 같이 이분들이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이런 환경에서 생활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물 규모만을 단순 비교했을 때 인근에 위치한 연건경로당은 145㎡, 이화경로당 174㎡의 절반도 안 되는 55㎡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등록 회원수는 동숭경로당이 연건경로당보다 더 많은 편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어르신들께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동숭경로당을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율곡로 19길 이화동 낙산 가는 길에서 이화장길 방통대 옆까지는 주말에 낙산과 이화동 성곽마을을 찾는 인파와 차량이 넘쳐나서 좁은 골목길에 차량이 서로 뒤엉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주말에 양방통행이 아닌 일방통행으로 지정한다면 좀 더 효율적이고 질서정연하게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율곡로 터널을 통과하여 창경궁 방향으로 좌회전을 1차로까지만 허용함으로 차량정체가 창덕궁 앞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선은 현행대로 좌회전으로 하고 2차선은 직진과 좌회전을 병행하며 3차선은 직진을 하는 방식으로 교통흐름을 개선하여 율곡로 일대 차량 정체를 해소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권한대행께서는 항상 현장을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현장을 가보시면 답이 나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대통령상 3관왕 달성과 이건희 기증관이 송현동에 짓기로 최종 결정된 것은 우리 1,300여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금옥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민동락(與民同樂)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한다는 뜻입니다만 코로나19가 올해 안으로 종식되어 종로 구민 여러분과 즐거움을 함께할 날을 학수고대해 봅니다.
지난 3년 반 동안의 의원 생활을 돌이켜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활동이 더 큰 보람으로 남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민동락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남은 임기동안에도 지역주민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2년 전부터 생활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의하면 자연, 사회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우리 종로 구민에게 보상이 가능하도록 종로구가 보험에 가입하여 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금번 코로나19도 사회재난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에 의하면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상해나 사망 시 보상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종로 구민 여러분께서도 이 조례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도 상당한 기대를 하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이 조례를 시행한 지 2년이 되었지만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혜택을 보신 주민은 그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험금 지급 내역이 없다는 것이 의아해서 보장 내역을 조사해보았습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익사나 가스 상해로 인한 사망이 1,000만원, 가스 상해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1,000만원 등 세 가지 항목밖에 없었습니다. 즉 우리 주민 생활안전보험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익사나 가스 사고의 경우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보험은 15세 미만자는 사망 보장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이러한 보장을 위해서 우리 구는 그동안 약 5,400만원을 보험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엄청난 혈세 낭비가 아닌가 합니다. 과연 15세 이상 종로 구민 중 2년 동안 익사사고나 가스사고로 사망할 경우가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허울뿐인 생활안전보험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아파도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생활안전보험입니다. 개선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올려서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의 생활안전에 도움이 되는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조례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는 모든 재난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해놓고 내부 방침으로 보장사항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항 위주로 조례 내용도 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 생활안전보험에 대한 적절한 보상범위와 한도를 다시 설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도 그에 맞춰 개정하기 바랍니다. 보험료만 지출하고 주민 혜택 없는 현행 생활안전보험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도 보험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탄소 배출 문제점과 탄소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바로 탄소중립 시대에 필요한 것이 자전거 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도 대중교통 활성화, 전기자동차 등과 함께 자전거를 교통부문 저탄소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서울시 따릉이가 줄인 이산화탄소의 양이 무려 1만 9,600톤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는 도시의 녹색성장과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일환으로 자전거 보험료 지원을 제안합니다.
우리 주민이 자전거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여 사고 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내 20개 구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자전거 보험제도를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이용자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탄소중립 종로구로 변화하는 첫 단추를 끼우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씀드린바 있었습니다. 이에 김영종 전 구청장님께서도 동의했습니다. 과연 내년도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 구 주요 정책과 시책은 무엇이 있는지, 탄소저감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보험 지원제도를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몇 달 전 지역주민 중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신의 수습과 장례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지역주민임을 확인해야 하는데 동주민센터에서는 권한이 없다 하고 결국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확인 절차를 마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 기준 2,5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1인 가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 프로세스가 마련되고, 현장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이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연고자를 찾지 못하거나 유족이 있더라도 수백만원에 이르는 장례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고 있고 우리 구도 이에 맞추어 시행하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외롭게 또는 힘들게 돌아가시거나 유족이나 고인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별도의 공영장례 지원 제도를 마련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누구나 인권을 존중받으며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권리가 있습니다. 장례를 치를 가족이 없는 무연고 종로 구민에 대해서는 우리 종로구가 기꺼이 상주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애 의원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된 이후 예전보다 거리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지만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도 연일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상황은 아니며, 코로나가 사라질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야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방향 CCTV 교체 건의에 관한 건입니다. 종로구에는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루 평균 98회가 넘는 횟수로 CCTV에 찍히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이 있지만 이제는 주정차 단속, 범죄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 CCTV 관제센터에서 관리되고 있는 CCTV는 759개소에 총 1,773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방범, 어린이 보호, 문화재 관리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 중에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용으로 설치된 CCTV만 70%가 넘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방범용 CCTV 236대를 비롯해 각 부서에서 설치한 CCTV의 개수는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종로구의 모든 CCTV를 확인해보지는 못했지만 대다수는 한 방향으로만 볼 수 있는 단방향 CCTV 형태이며, 회전형 CCTV라고 해도 관리자의 필요에 따라 회전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의 CCTV는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범죄 등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악용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범죄 등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있겠지만 집행부에서는 공공으로 활용되는 CCTV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단방향 CCTV를 모든 방향을 감시할 수 있는 장비로 교체하여 구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출산율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7만 2,300명으로 2019년 대비 10%가 감소하였고,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현재 수준의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에는 한참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종로구의 합계출산율은 0.52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관악구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며, 주민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어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제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종로구에서는 첫째 아이 30만원, 둘째 아이 10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150만원의 출산양육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1회성으로 축하금을 지급하는 의미밖에는 안 됩니다. 종로구의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를 유입시키려면 보다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출산율이 증가한 외국 사례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는 출산부터 양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으며, 독일은 이민정책과 대출을 통해서, 헝가리는 결혼자금 대출을 해주고 아이를 낳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첫째 아 출산 시에는 납부할 세금의 50% 감면과 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둘째 아는 세제 지원과 별도로 3년 동안 해마다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셋째 아부터는 5년 동안 해마다 1,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횡성군에서는 4,880만원으로 약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고령군은 2,3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이런 파격적인 정책만이 종로구의 출산율과 인구유입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줄어드는 종로구의 저출산 인구대책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저출산 현상이 종로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책을 강구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행촌동 210번지 일대 재개발 촉구 건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촌동 대신고등학교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210번지 일대는 노후 주택이 밀집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높은 곳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번에 주민 동의 30% 이상을 받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사업에 신청했다고 합니다. 선정 결과는 사전검토를 거쳐 올해 12월에 발표 예정으로 관계부서에서는 행촌동 210번지 일대가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로구에는 행촌동을 비롯해 보존이라는 명목 하에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가 성장하려면 개발과 보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나 그동안 도시재생 위주의 방식으로 추진되다 보니 도시는 점점 노후화되고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도시재생에서 벗어나 진정한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계천 주변 노후 상가 환경개선에 관한 건입니다. 종로5가에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재래시장인 신진시장이 있습니다. 신진시장에는 110여 개 정도의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11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천장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환경개선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세월이 흘러 현재 시장의 환경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휴게실이 부족하고 조리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점도 있어 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진시장에서 동대문 종합시장으로 가는 뒷골목에 염색공장들이 있는데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심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염색공장이 있다는 사실이 시장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경유로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정상적인 영업절차를 거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이 되려면 먼저 깨끗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청계천 주변 노후 상가들의 영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송현동 이건희 기념관이 확정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종로에 거주하시는 문화예술계의 저명하신 분들을 비롯해서 모든 예술인들이 애써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 지역의 우리 단체들의 회원들께서 현수막을 거는 등 맹렬한 유치활동을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축하의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을 말씀 드리고 여쭤보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우리 삼청동에 들어올 때 주민 친화적 차원에서 약속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그다음에 상권 확립 등등의 전격 약속한 것이 오늘날 와서 하나도 안 지켜졌습니다. 때문에 우리 삼청동 주민들은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점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십니다. 적어도 국가기관에서 한 말을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기념관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주하는 주민들과 함께 긴밀한 협의를 해주셔서 주차장 확보 그 다음에 상권 활성화,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는 내부에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바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일찌감치 확실한 인허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적 사업이지만 그러나 주민친화사업을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필영 권한대행께서 이 막중한 임무를 맡으시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희 종로는 국회의원께서도 공석이고 또 막중한 책임을 지고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김영종 구청장께서 8개월을 남겨놓고 그 책임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사퇴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연 온당한 일이었는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물론 막중한 임무를, 신청사를 비롯해서 이 막중한 임무를 권한대행으로 맡은 강필영 부구청장께서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해진 구심점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는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청사 문제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재료에 대한 그 값의 상승이 두 배, 세 배가 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앞으로 세울 것인지, 그 수급에 어떤 개획을 갖고 있는지, 확실하게 구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계획을 현실에 맞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가회동 공영주차장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먼저 그동안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릴 일이 있습니다. 지난 추경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100억이 우리 구 몫으로 확정된 바 있듯이 이제 삼청동 공영주차장 계획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주민들과 저희들과 또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들을 대표해서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다만 가회동 공영주차장 문제는 20년 넘게 지금 진행돼 오면서 4차례에 걸쳐서 무산된 사업입니다. 그만큼 절실히 필요한 공영주차장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있다시피 본 의원이 진행한 북촌 재생사업과 연계해서 교육청 미담학교 설립과 접목시켜서 진행하던 사업이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의 전학을 발표하는 바람에 모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최적지라고 생각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깊은 대화와 안전, 안심 등을 고려한 연구계획을 수립해 주길 바라면서 대안으로 본 의원이 지금 제안해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사업 속에 북촌로 옛날에 가회로라고 그랬습니다.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 북촌로를 재생사업 속에 4차선의 차로를 2차선으로 줄여서 에스자형으로 지금 계획을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2010년도에 시행하려던 예산 5억까지 나왔던 지중화 사업이 병행이 돼야지, 그런데 이제는 본 의원이 늘 주장하듯이 지하를 활용하는 시대입니다. 가회로 지하를 주민들의 피해 없이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고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강필영 권한대행께서 그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해가 벌써 끝이 보입니다. 남은 시간 한 시간, 하루가 소중하게 우리 종로를 위한 모든 문제의 노력이 결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강필영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우리 종로구의 모든 행정과 종로구를 위해서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초겨울로 접어드는 환절기에 여러분 모두 코로나에 무탈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비율이 전체의 약 26%에 달했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1천만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은 사람의 정신질환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즉 사람이 반려동물을 키우며 책임감을 느껴서 삶의 의미와 통제감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 때문인지 아침저녁으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공원을 걷는 주민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산책로에 방치하여 냄새나 불쾌감으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는 주민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극소수의 탓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미처 배변봉투를 준비하지 못한 주민들이 갑작스럽게 대처할 수 없거나 준비했다 하더라도 운동하는 내내 배변봉투를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 때문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책을 위해서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관내 공원이나 공공장소 등에 반려동물을 위한 배변봉투함을 설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렇게 한다면 공공장소를 산책하다 배변봉투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거나 챙겨온 배변봉투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 배변봉투를 꺼내어 사용할 수 있고 산책 중에도 변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들고 다니지 않고 배변봉투함에 버릴 수 있다면 반려동물 대변 방치로 인한 다른 주민의 불쾌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평창, 부암동 일대를 포함하여 관내 공원과 공공장소나 산책로 등에 반려동물 배변봉투함을 설치한다면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반려동물의 대변을 밟거나 냄새에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대책 질문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서 태풍이 자주 발생하고 집중호우로 인해 특히 부암, 평창동 지역은 지반이 약한 곳이 많아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8일에 평창동 523-80의 경사도 일대에 건물을 짓던 중 지반이 경사지 아래로 급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경사지 아래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고, 또 지난 6월에는 부암동 95번지 40에서 축대가 붕괴되어 아래 42번지 주택으로 무너져 내려와서 현관까지 축대와 토사가 유입되는 그런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로 주민들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등 고통에 떨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무너져버린 일이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지금 흙더미에 쌓여 있습니다. 이 두 사고 모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고였고 이로 인해 주민 중 한쪽은 가해자로 다른 한쪽은 피해자로 몰린 형국입니다.
문제는 사고수습 과정인데 건축과에서는 신축건물에 대한 공사중지를 지시하였고, 피해 주민들은 인근 호텔로 대피한 상태이나 단기간 내 수습될 문제가 아니라서 피해 주민들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해 주민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수습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도 모르고 갑자기 많은 액수의 호텔 체류비와 이사비용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언제까지 떠돌아다녀야 하고 임시거처에서 수개월 동안 머무는 상황으로 본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피해 주민은 발만 동동 구르는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물론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사인 간에 발생한 사건이라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입장이어서 본 의원도 역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평창, 부암동 사례와 같은 경사지에는 세월이 경과되어도 저감되지 않는 재난 유형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 강수량의 3분의 2가 집중되는 6월에서 9월, 10월 사이 우기에 집중되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재난안전과와 건축과를 중심으로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고 수습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신속히 제공해야 하며, 현재 관내에서 신축 중인 건물이나 기존 건물의 위험 축대를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나아가 주민 간 해결이 지지부진하고 갈등의 소지가 높은 사고가 앞으로도 생길 경우 집행부에서 가해 주민과 협의하여 담보물을 확보한 상태에서 재난안전기금에서 선 조치하여 수습하고 추후 가해 주민에게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종로형 100원 택시 운행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슬라이드 상영)
자료 화면이 나오는데 창신2동 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창신2동이 고지대이고 창신2동뿐만 아니라 충신동 그다음에 묘각사 위로 해서 숭인동 지역은 고지대입니다. 그곳은 버스가 다닐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많이 삽니다.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창신2동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인구가 초고령화 사회인 20%를 이미 초과해서 27%인가 30%에 육박할 정도로 65세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창신동, 숭인동, 충신동 지역 고지대에 사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하루에도 수차례 가파른 경사길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환경 때문인지 언덕길을 오르내리시면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의자나 계단 난간을 설치해달라는 어르신들의 요구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많이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어려움이 많죠.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100원 택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상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미 충남 서천군과 아산시에서 도입되어 전국 수십 개 지자체에 운행되고 있으며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TV뉴스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특히 서천군의 100원 택시는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뉴욕타임즈에 게재되기까지 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100원 택시 정책이 성공을 거두면서 중앙정부가 지원에 나섰고 이제는 다른 지역까지 이 정책을 시행한다며 농촌 대중교통 혁명을 가져왔다고 극찬하였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팔순의 할머니께서는 예전에는 버스정류장부터 집까지 장바구니를 들고 다녀야 했다면서 다리가 아팠지만 이 마을에 나 같은 노인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서 이제 택시가 집 앞까지 태워다 준다며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농촌하고 우리 종로구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이쪽은 고지대입니다. 어르신들이 다니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100원 택시를 종로형 100원 택시로 도입을 했으면 어떤가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창신2동은 경사가 심해서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데다가 수익성 측면에서 재정 부담과 운행이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마을버스가 골목까지 가지 않습니다. 특히 종로종합복지관 쪽으로라도 운행을 몇 번 시도를 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신2동 어르신들 또 숭인동, 충신동 어르신들 생활 패턴이나 교육 등을 파악해서 주민들의 수에 맞는 2인형 소형 택시를 도입해서 100원 택시라는 이름으로 운행할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소형 택시, 특히 창신동 지역에 보면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어르신들이 보행을 하기도 불편하고 또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한다면 이 좁은 길에 2인용 소형 택시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운행을 해 주신다면 너무 편리하게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형택시 또 운전 자격은 2종만 있어도 충분히 운행할 수 있고 또 그 지역 특히 창신동이나 숭인동 지역을 잘 아시는 60세 이상의 분이 운행을 한다면 일자리 창출 효과도 누릴 것입니다. 그분이 집까지 안내도 하고 보살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좋은 종로형 100원짜리 택시를 도입을 하셔서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병원 진료 또는 장보기 등의 출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권한대행께서 시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 동안 각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11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강필영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참조)
유양순 의원 서면질문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여봉무 강성택 정재호 이재광
유양순 최경애 윤종복 김금옥
전영준 라도균 노진경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권한대행 강필영
행정국장 김천호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미덕
의사팀장 이종천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정은희 서은미 유연숙 구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