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6월 24일(금) 10시03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요즘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치수방재과나 또 건설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 전부 고생이 많으십니다. 매일 의회가 개회되다 보니까 하루도 쉴 날이 없으시죠? 수고가 항상 많으시고 장마에 비 피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건설교통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도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박노섭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0년도 세입예산현액은 614억 9,200만원으로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합한 금액이며 실제수납액은 591억 2,200만원입니다. 주세입원은 공공용지 점용료와 각종 과태료 등으로 이루어진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 146억 1,700만원과 불법주․정차 과태료수입 등으로 구성된 주차장특별회계 445억 500만원을 합한 금액이며 우리 구 전체 실제 수납액 3,010억 2,400만원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49억 8,300만원으로 이중 400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69억 6,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79억 7,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는 구 전체 세출예산현액 3,039억 3,400만원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 지출총액 2,496억 4,900만원의 16%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02억 4,900만원으로 이중 148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5억 6,200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고 28억 5,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47억 3,400만원이며 252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43억 9,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1억 2,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190쪽에서 19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5억 1,3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 및 하천사용료와 변상금,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 시비 보조금 및 잡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수납액은 92억 5,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2억 3,700만원이며 27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억 4,900만원으로 집행률은 66%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디자인 노점거리 조성사업 시설비로 편성된 1억 3,000만원 중 1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9년도 이월사업으로 노점정비 및 이면거리 활성화사업 시설비와 걷기 편한 종로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7억 5,000만원 중 6억 5,000만원이 집행되고 1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걷고 싶은 종로거리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0억원을 지원받아 낙원동에서 인사동 연계구간 공사비 등으로 6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특화거리 행사비 등으로 편성된 공연비 등이 미집행되어 3억 2,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불법노점단속 용역 및 정비 등 사무관리비 6억 4,600만원 중 노점정비 계획변경으로 용역사용 비용이 절감되어 2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5,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미불보상금 세출예산 1억 8,700만원은 전년도에 사고이월된 예산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으며 측량비 등 기타 세출예산은 3억 7,000만원 중 3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94쪽에서 202쪽까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9억 6,9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시비보조금 등 17억 9,600만원을 포함 20억 1,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7억 4,100만원으로 71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14억 8,2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10억 7,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이월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인 궁정동 13-3~효자동 40-1간 도로개설 사업비 9억원을 보상기간 절대부족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으며 경복궁에서 맹학교 보도정비공사 및 가회로 보도정비공사는 2010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동절기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2억 8,200만원과 2억 9,900원을 각각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관수동 16번지에서 장사동 14-1간 외 1개소 도로개설사업 및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매수청구 신청부지 토지보상비 총 9억 4,900만원 중 8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보상에 대한 집행잔액 8,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 도로개설 공사비로 배정된 이화동 28-18~28-21간 외 3개소 도로개설 사업비와 관내 지장물 철거공사비 총 7억 6,600만원 중 4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억 1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가로등 연간유지관리의 전력요금을 포함한 공공운영비에서 6,500만원을, 지하보ㆍ차도 유지관리비 중 수도요금을 포함한 공공운영비에서 1,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타 낙찰차액, 경상비 절감 등의 사유로 6억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불용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 202쪽에서 20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억 7,6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수납액은 9억 8,000만원입니다.
총 세출예산현액은 50억 1,100만원으로 39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9,500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1억 6,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관내 하수도 시설물 보수 공사비 8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빗물받이 준설 및 역지변 설치공사비 1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관내 하수도 시설물 연간유지관리 공사비 중 자산취득비 9,4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홍제천 생태 복원관련 사업비로 2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수방종합대책 운영비 5,200만원 집행하였고 하수관 개량공사비로 2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평창동 472번지 일대 배수시설 정비사업비로 5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8,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간이펌프시설 유지관리비 28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1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경상비 절감 등 2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신영동 저류조 설치공사비 10억원 중 시비 미지원으로 시설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사고이월액 8억 9,500만원은 향후 서울시에서 설계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210쪽에서 21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2억 9,800만원으로 자동차민원 인증기 수입,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등으로 구성되며 수납액은 23억 7,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억 5,900만원으로 9억 1,1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8,300만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6,300만원입니다. 집행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및 기업체 수요관리에 따른 기간제 요원 인건비, 행사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에 5,600만원, 보행자 및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등 교통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사업비로 3억 8,500만원, 버스전용차로위반단속 및 사업용차량단속 운영비 1억 1,900만원, 자동차등록관리 및 위반과태료 징수에 따른 일반운영비 6,000만원, 승용차요일제 운영사업비 3,200만원, 직원 기본수당과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보행자 및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사업공사 낙찰 차액 등이 4,300만원, 서울시 보행자 방호울타리 정비계획에 의하여 띠녹지조성사업으로 전환되어 방호울타리 신규설치 금지로 인하여 3,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500만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내역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5,400원 예산 중 5,3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사유는 서울시 보행자 안전시설물 정비방향 변경으로 미집행사유가 발생되어 향후 업무매뉴얼에 맞게 미끄럼방지포장공사, 노면표시 선행공사 완료 후 집행예정입니다.
이륜자동차 주차시설 확충 예산은 2010년 12월 30일 서울시로부터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교부받아 연도내 사업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주차관리과에서 2011년 5월 발주하여 현재 공정률 75% 공사 중으로 6월 30일까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사항으로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285쪽에서 30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47억 3,4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주차요금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주차위반과태료, 부설주차장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 653억 2,700만원 중 수납액은 445억 500만원이며 주차위반 과태료 8억 3,900만원은 시효결손처분 되었고 199억 8,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47억 3,400만원으로 252억 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된 사업비는 43억 9,600만원입니다. 이월된 사업 현황으로는 신교동 공영주차장 지하입체화 사업이 지상부 용도와 구조변경으로 인한 공사일시중지 및 동절기 기온 급강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39억 6,300만원을, 사직동 262-84 주차장건설사업은 친환경주차장 건설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3억 2,300만원을, 경기상고 운동장 지하주차장사업은 건설반대 민원의 발생과 각종 시청에서 심의 지연에 따라 용역진행이 늦어져 설계용역비 1억 1,100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집행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영주차장과 견인보관소의 공단위탁사업비와 공영주차장유지관리비 16억 9,7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비 및 주차관리시설ㆍ장비 유지보수 등에 1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법주정차 지도ㆍ단속 교통서포터즈 보수비로 1억 8,000만원과 주차위반과태료 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른 우편요금과 포상금 5억 3,200만원, 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운영 및 견인대행비로 6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신교동 66번지 외 2개소 공영주차장건설 사업비 93억 4,300만원과 경기상고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설계용역비와 시교육청 건설비 부담금 69억 5,100만원, 부서운영에 따른 직원보수와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7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영주차장과 주민편익시설의 복합 설치에 따른 주차장건설 대형화로 사업기간 장기화 및 주차장 건설을 반대하는 민원이 팽배하여 128억 8,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되었고 주차시설물 정비사업은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등으로 9,600만원과 담장허물기사업은 신청자 부족으로 7,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불용되었으며 노외주차장설치 융자금 5,000만원은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주차단속공익요원 복무관리비를 당초 20명을 반영하였으나 10명만 근무함에 따라 4,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민간 대행사업비인 견인료 또한 견인업체의 견인실적 저조로 1억 8,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타 과태료징수 및 체납처분과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등은 공공요금 절감, 경상비 의무절감,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5억 1,900만원을,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중 4억 8,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0쪽에서 25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예산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난지 물재생센터 내 수거물품 보관창고 시설보수비로 1,0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가로정비 단속원 퇴직금 및 보상금 지급에 따른 예산 부족과 가로정비 단속원 의료비 추가 지급부족에 따른 68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5쪽에서 26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폭설에 대비하기 위하여 편성된 본예산이 2010년 1월 4일 서울지역의 기록적인 폭설로 인하여 예산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제설작업에 필요한 부족분 자재 구입 및 제설장비 수리비로 2억원을 사용하였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주택 재난지원금으로 5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5쪽에서 33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조성액은 25억 3,900만원으로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등에 14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12월말 기준 집행잔액은 10억 5,5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또한 조성액은 33억 8,800만원이며 하수도 준설 등으로 16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12월말 기준 집행잔액은 17억 6,900만원으로 2011년도 기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건설교통국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종로구의회에서 선임한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30일 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검사하여 주신 데 대해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검사결과 제시된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상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우리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도 국장님, 공직에 들어오신 지가 30년이 넘으셨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71년 8월 15일날 처음 발령을 받았으니까 40년 된 거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40년 동안 오늘이 있기까지 수고 많이 하시고 특히 종로구청에서만 계셨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종로구청에서는 딱 20년 5개월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계장 때 오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네.
○김복동위원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시고 한데 종로구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셔서 건강도 그러셨다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제 변입니다만 열심히 하다가 병도 걸렸고 또 의원님들이 격려해주시고 걱정해주시는 바람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복동위원 건설복지위원회에 보고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아쉽습니다. 일도 많이 하시고 종로구를 위해서 수고도 많이 하셨어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쓰는 구비, 시비, 국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는 146억이 세입이 되고 세출은 202억이 됩니다.
○김복동위원 사업부서인 만큼 도로과나 건설관리과, 치수방재과 이런 곳은 수입이 들어오는 곳이고 나머지는 예산을 쓰는 부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으로 남아있는 돈이 있어요. 330억 2,440만원 중 14억 4,555만 7,770원을 불용했습니다.
사업부서인데도 다 쓰지 않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한 이유가 뭐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2009년에서 2010년도에 이월된 게 7억 5,000만원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그게 노점정비하고 이면거리 활성화하는 것에서 용역 주는 걸 아낀 게 한 1억 정도 남았었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10억원을 지원받은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6,800만원을 쓰고 3억 2,000만원을 남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4억 2,000이 되고 그 다음 단속하는 데 있어서 6억 4,600만원이었는데 그걸 2억 8,000만원만 쓰고 3억 6,000만원을 저희들이 남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 계획상으로는 아시다시피 종로를 우선 하고 그 다음 인사동 하고 대학로 하고 왕산로까지 하는 걸로 이 10억이 전부 됐었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또 용역을 동원해서 해야 할 사항을 용역을 덜 쓰고 해서 남은 그런 겁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께서 일을 해야 되는데 게으름을 좀 부리시지 않았나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건 아니고 돈을 아끼려고 그런 겁니다.
○김복동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 달라고 해서 드리고 하는데 보면 정확히 계산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화동 복지관에서 이화동 간의 도로에 8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해서 배정을 해줬더니 지금 3억이나 남아 있잖아요? 그 예산을 제가 두 번에 걸쳐서 확보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돈이 다 들어가지도 않는 걸 요구를 많이 해가지고 불용으로 남겨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도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자인 처음에는 공사구간 일부가 축소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제가 예결위원 할 때 제가 드린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를 했고 그 길을 내자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이 적다고 해서 더 편성을 한 건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남아 불용액이 됐잖아요?
○도로과장 정자인 소방도로를 확보했는데 주변 다른 공사를 할 때 주민들 반발도 있고 해가지고 공사구간이 당초보다는 조금 줄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이 남은 걸로 압니다.
○김복동위원 그 예산 만들려고 정말 애썼습니다. 전 구의원이신 박종식 의원께서 1억을 확보해줬고 제가 7억을 확보해드렸어요. 그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혹시 보상비라도 잘못 계산해서 줬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묻습니다. 그 길을 이화장으로 탁 터놓으니까 아주 좋지요?
○도로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수고를 하셨는데 우리가 처음에 없는 돈을 다른 예산을 깎아서 드렸는데 그 예산을 정확하게 해서 올려줘야지요. 그거 본래 계획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계획에 없던 것을 너무 답답해서 본 위원이 이화장 만들어놓고 거기 리어카도 다니지 못 하는 도로가 돼서 이것 하자 해서 한 건데 계산을 잘못 한 거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공사만 발주해서 발주기간 내에 공사를 맞춰야 하는데 늦추다 보면 우리 예산이 더 많이 소모가 돼요. 그러면 인건비나 재료비가 더 많이 들잖아요? 계속 상향되니까요.
과장님 어느 때 보면 치수방재과장님도 그렇고 하수도 구멍까지 내려가는 거 내가 봤어요. 내가 들여다보니까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내가 코를 막고 간신히 봤어요. 나도 한번 들어갔었는데 방독면 쓰고 봤는데 정말 고생들 많이 하세요. 날씨는 덥고 한데. 그래서 우리 종로구민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다음 교통행정과도 많은 예산이 불용이 되어 넘어왔거든요. 가시기 전에 한 일이라 잘 몰라요? 이거 특별회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아닙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김복동위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달라고 할 때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갔는데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비로 작년 10월에 추경예산편성을 했습니다. 5,400만원인데 10월이 지나면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남았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드렸지만 12월 30일날 서울시로부터 이륜자동차 주차시설 확충하라는 예산이 1억 3,000만원 있었습니다. 그게 사고이월이 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 했고 그 외에는 거의 집행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모든 시설물이나 차량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길거리에 유도봉 설치한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2번, 3번에 걸쳐서 교체가 되고 그런데 이건 전액 서울시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도로에 유도봉도 그렇고 펜스 쳐놓은 것도 그렇고 공사할 때 조심해서 잘만 하면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스텐으로 깨끗하게 해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철거하고 다른 걸로 해놨더라고요. 1년도 안 돼서 철거하고 하면 그게 시비든 구비든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게 보여요.
물론 그런 게 교통행정과하고는 관계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런 걸 봤을 때 시민들이 곱게 보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도 하고 2년이나 3년 정도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많이 낡아 가지고요, 이번에도 시에다가 시설비만 해주고 관리를 안 해주면 되냐 해서 시설비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시설물을 해놓고 나면 관리가 소홀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시설물을 하게 되면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요. 시설물을 청소한다거나 하는 이런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스텐으로 해가지고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어서 내가 닦아봤더니 아주 뽀얗고 깨끗해졌어요. 물이 튀고 먼지가 낀 걸 그대로 방치해놓으니까 부식이 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우리 종로구청에서 관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일거리 창출단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가서 깨끗하게 하면 미세먼지도 잡아지고 깨끗해서 보기도 좋잖아요?
그 다음 우리 신영동 저류조 설치 10억 중 시비 미지급으로 시설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사고이월액이 8억 9,500만원 되어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이 신영동 저류조는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물론 우리 자치구 예산이 들어가고 서울시에서 갖다 한다고 하지만 이런 걸 꼭 해야 합니까? 서울시에다 미뤄버리세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약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취지라든지 용역결과 보고에 의하면 신영저류조는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문제는 서울시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상의 문제도 또 있고 기능 자체가 다소 과다하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내기가 어렵습니다.
○김복동위원 신영동 저류조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벌써 5~6년 전부터 발생된 일인데 굳이 해마다 우리가 구비 편성하고 시비 갖다 쓰고 그러는데 시에서 그렇게 탐탁하지 않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할 필요 없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검토 결과에 따라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해마다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다음 건설관리과는 노점상 정비를 잘 했다고 해서 서울시로부터 상금도 받았죠? 인사동 노점상 문제 때문에 매일 와서 떠들고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매스컴에도 떠들고 그러는데 그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부의장님, 그건 지금 홍성화 계장이 과장 대신 앉아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니까 담당 계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시설담당주사 김오현 가로시설담당주사 김오현입니다. 지금 인사동 문제가 그렇습니다. 인사동에 76개 노점이 있는데 76개소 전부 이전한다는 게 아니고 16개만 이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강경세력이 자체적으로 합의를 해놓고 계속 번복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상을 좋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 가서 단속도 하고 원천적으로 못 나오게도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강경세력 때문에 계속 합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강경을 강경으로 맞대응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란만 나지 않겠어요?
○가로시설담당주사 김오현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면 계속 그 상태밖에 안 되거든요.
○김복동위원 대화로 풀어보세요.
○가로시설담당주사 김오현 당연히 하지요. 날마다 나갑니다.
○김복동위원 대화로 풀어서 해야지 우리 종로가 계속해서 그런 걸로 매스컴에서 떠들고 신문에 나고 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청장님께서는 일 하시려고 애를 쓰시고 밤낮 가리지 않고 하시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좋지 않은 얘기가 자꾸 나오고 그럽니다.
○가로시설담당주사 김오현 신문 논조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쪽에도 긍정적인 논조로 쓰고 노점 측에서도 반영을 하는데 방송에 보도되는 게 이렇게 몸싸움 하는 게 보여지니까 상당히 우리가 비난을 받는데요
○김복동위원 몸싸움 하려고 할 때는 피하고 공무원은 안 나오게 해봐요. 그게 기술입니다. 엎드린다든가 들어와 버린다거나 해야지 왜 매스컴에 나와 가지고 그런 흉한 모습을 보이게 해요? 노점상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로4~5가의 지저분한 나무시장을 본 위원이 몇 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양사골로 해서 넓게 유치를 하자. 그러면 도로가 깨끗하고 좋을 것이다 해서 시쳇말로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걸 잘 정리해서 구청에서 신문에 나고 상금도 받고 참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본 위원을 욕을 먹지 않게 해줘야 해요. 양사길시장에 넣어놓으니까 가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를 원망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욕을 하고 그래요. 의원은 표를 먹고 사는데 나중에 구의원 또 나올 때 표 안 나오면 책임질 겁니까?
그것도 질서정연하게 해서 어느 선까지만 하고 그 이상에는 내놓지 못 하게 해서 관리를 잘 해야지 차선을 막고 물건을 내놓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어느 선까지 해달라, 턱을 만들어서 해주든가 막대기로 막아주든가 철골로 막든가 이렇게 못 나오게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가로시설담당주사 김오현 위원님이 도와주신다면 사실 우리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중앙차로로 해서 버스노선이 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변동이 됐다고 해서 지금 크게 2차선으로 만들고 쇼핑공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혜화경찰서에 심의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훨씬 나은 종로 꽃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당시에 박헌태 과장님이 계장님으로 계실 때 정말 생화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같이 하셨죠? 그럼 끝까지 도와줘 가지고 그걸 잘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 다음에 충신시장, 어제도 계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등록을 안 한 박스가 10갠가 몇 개 있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은 전기도 안 갖다 주지 데리고 온 자식 같이 왜 노점상협회에 가입이 안 됐다고 해서 자꾸 그 사람들 푸대접하면 안 되잖아요. 장사를 못하게, 거기 전기도 깔아주고 수도도 놔주고 이쪽하고 똑같이 하시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럽니까?
○가로시설담당주사 김오현 어제 가서도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어제 오신 분들한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지금 노점 실명제를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무너지면 우리 노점 전체가 무너집니다.
○김복동위원 3년 전에 실명할 때 그 사람들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내가 명단 보여줄까? 받아온 명단
○가로시설담당주사 김오현 당연히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지금 노점연합회에 가입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좋아요. 국장님, 데리고 온 자식 같이 충신시장 옆에다 박스 갖다가 버려놓지 말고 장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저는 오늘 중으로라도 현장을 가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계장님하고 보시고, 정말 날마다 볶여서 못 견뎌요. 그렇지 않으면 양사길 노점을 다 철수해줘요. 다른 데로, 왜 그쪽은 진정으로 외부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해서 수도 나오게 전깃불 켜주고 박스 만들어서 다 해주고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을 보호 않습니까? 참 이상하시더라, 나는 그 사람들 노조에 가입 안 해도 됩니다. 하지 마세요, 노조에 가입 못하게 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가운데다 주지 않고 백이 약하니까 노조위원들만 좋은 데 다 주고 그 사람들은 끝에다 내놓고 그런 불합리한 것이 어딨어?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해가 되거든요.
○김복동위원 약속을 하고 왔어요. 가서 보시고 전기, 수도, 다 해주겠다고 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옆에까지 다 해놨으니까 해줘야지요. 어제 계장한테 물어보니까 노조에 가입된 세 집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흘러나오고 있고 그런데 안 됩니다.
○가로시설담당주사 김오현 위원님, 노조에 가입한 게 아니라 우리 노점실명제 등록된 사람만
○김복동위원 그 사람들이 다 노조에 가입된 사람이에요, 말만 그렇지 노점상 연합회에 다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가로시설담당주사 김오현 대부분 노조회원이고 노조회원 아닌 분도 20% 됩니다.
○김복동위원 일단은 좋습니다. 가서 보시고 더 떠들지 않게 내가 그만큼 도와드렸으면, 욕 먹고 도왔으면 됐지 얼마나 더 욕을 먹어요? 그 사람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관리해주고 보호를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하여튼간 제가 이따 오후에라도 회의 끝나는 대로 바로 현장확인하고 그 사람들 인적사항하고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해준다고 할 거예요? 해준다 그렇게 들어도 되겠어요? 안 해주면 보이콧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제가 해드린다고 그러고 내일모레부터 안 나올 텐데 그건 아니니까
○김복동위원 그쪽에 이왕에 할 때 동일하게 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하여튼 형평성 있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김복동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김복동위원 꼭 해주시기를 바라요. 주차관리과에 특별회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모인 돈이 얼마나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저희가 예상액은 402억 됐는데 지금 현재 확보 세이브해놓은 돈은 한 200이 좀 못 되게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왜 자꾸 줄어들어요?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줄어든다는 의미는 사업이 조금 더 활발해졌다는 의미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특별회계를 많이 하면 백철순 과장이 일을 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어떻게 불용처리 되는 것은 못하고 완전히 돈 안 받고 끝내버리는 것은 뭐예요?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저희가 주로 불용처분이 많은 것은 주택가 공영주차장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예상대로 건설하려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그만한 부지확보가 구도심지역으로서 입구가 좁다든가 주차공간이 통로가 좁다든가 이런 사항으로 주차장 부지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복동위원 보니까 우리 주차장 댈 수 있는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불납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많이 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결손처분을 했는데 결손처분한 이유는 뭡니까? 자동차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자동차 폐차할 때 다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저희가 압류를 하게 되면 재산가액이 한 30만원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차량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집도 없고 세를 살면서 오직 차만 갖고 폐차를 하더라도 30만원이 안 나옵니다. 천상 채권확보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불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불납되신 분들을 결손처분으로 몇 년 만에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저희가 주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연도가 5년 이상 돼야 결손처분을 하죠?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예.
○김복동위원 그럼 5년 이후에 사람들이 딱지 긁어도 5년만 견디면 되겠네?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그 안에 저희가, 죄송합니다. 5년이 아니라 10년마다 하는데요, 그 안에 저희가 계속 독촉도 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특별반을 편성해서 체납 안내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체납압류를 했는데 자동차를 갖다가 완전히 폐차할 때 아무도 모르게 폐차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그건 저희가 교부청구라고 해 가지고 저희도 어느 구에서 폐차를 할 때는 저희도 이번에 과태료가 얼마 있다고 저희도 수익을 배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김복동위원 해마다 불납으로 해서 결손처분하는 게 많이 있는데 딱지 같은 것을 많이 떼어 가지고 10년 지나면 분포도를 보면 한 사람당 30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배짱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재산조회를 하세요, 그 사람들은.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재산조회를 한다든가 그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하면 월급에 한다든가 구민의 의무를 다 못한 사람인데 자기 잘못한 것을 다 내야 하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렇게 봐주는 것이 불납으로 결손처리 해버리고 하면 하나마나잖아요. 과장님이 오셔서 더 결손처분이 많은가?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이 마음이 좋아서 막 결손해주고 그러는 것 아닌가?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단속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적발된 사람들을 결손처분 없이 불납한 사람들을 다시금 조정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세원을 관리를 하는 차원으로, 별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불납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몇 사람을 놓고 당신은 이 사람들만 계속 하세요. 그런 사람을 정해놓고 견디지 못하게 받아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재산압류도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예, 합니다. 30만원 이상은 꼭 합니다.
○김복동위원 30만원 이상 되면 10억짜리 압류해놓으면 되겠네.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하여튼 30만원 이상 재산가치가 있으면 다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여하튼 백철순 과장님 잘 하시니까 계속해서 세원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고맙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경기상고에 주차장문제 그것을 한다고 예산이 용역비 및, 이런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용역비가 현재 투입된 것이 얼마나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5억 6,100만원입니다.
○김복동위원 그것은 5억인데 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전첸가요?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구비는 없이 전체 5억 6,1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교부금이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심하고 그래서 현재 보류하고 있는 거죠? 접어버린 건 아니죠?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예.
○김복동위원 하긴 하려고 마음 먹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예. 하여튼
○김복동위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는데 강요하면 무리가 나지 않을까요?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그런데 저희 상황으로 봐서는 토ㆍ일요일, 공휴일 같으면 관광버스로 인해서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주목적은 승용차보다는 관광버스 부지를 확보하려면 제 생각 같으면 언젠가는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학교 측에서는 원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학교 측에서는 어느 정도 협의를 봤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죠?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예, 지역주민하고 학부형들이 아이들 등하교에 장애를 준다든가 대기질이라든가 미세먼지 등등 해갖고 민원이 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역주민들을 설득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미세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좋은 공법이 많은데 진동이라든가 소음이나 미세먼지나 이런 것이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이왕에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설득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자꾸 반발하는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지역주민이 한두 명이 아니라 대규모라 지금 저희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이 왜 주차장을 반대하는 이유가, 참 어렵네요. 본 위원도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도로변에 주차시켜놓고 그러는데 겨울 같은 때는 공회전 해서 매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지역주민이 손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지하에 딱 해서 공회전도 없이 나오는 시간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그런 것이 없을 텐데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시설인 만큼 지역주민들이 우선이죠.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또 한편으로는 관광버스 같은 것 수요발생 쉽게 말해서 정부나 문화관광부에서 해결해야지 왜 조그만 자치구에서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역주민들 얘기가 맞죠. 그 뜻이 맞습니다. 서울시나 국가에서 해야 되고 한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선진국에 가서 보면 버스 주차장을 바로 관광지 옆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딱 승차를 해서 승차대 또 하차, 하차는 ‘몇 시 몇 분에 차가 도착합니다’ 그 시간에 꼭 나오도록 광고를 해서 그 시간에 딱 차를 대고 승차시키고 가고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굳이 그 옆에 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차라리 여기를 땅값 비싸고 이런 데 그 돈 투입할 돈을 변두리 어디다 땅을 구입해서 관광차가 오면 40분이면 40분, 50분이면 50분 거기다 차를 갖다 댔다가 올 수 있도록 시간을 할해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공사비가 꽤 많이 들 텐데 총 공사비가 얼마 잡히고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대략 한 189억, 190억
○김복동위원 200억인데 우리 다시 생각해봅시다. 5억 들어간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유지가 됐든 국유지가 됐든 간에 땅을 차고지를 할 만한 곳에 그 돈 가지고 매입을 합시다. 공사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여기 오는 차량은 몇 시까지 온다고 가이드한테 얘기해 가지고 여기서 하차하고 다시 승차는 돌아서 몇 시까지 온다는 약속을 하면 그 시간까지 관광객들이 나오면 딱 태워 가지고 가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연구 한번 해봅시다.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예, 부의장님 말씀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꼭 굳이 안 되는 것을 지역주민들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공사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비, 구비를 투입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다른 곳에 차고지를 매입해서 거기서 몇 시까지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비가 꽤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하는데.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부의장님, 저희 관내는 그 만한 부지가 참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복동위원 평창동에 그거라도 합시다. 주차장 부지로 샀잖아.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거기는 조금 버스가
○김복동위원 이북5도청 들어가는 거기다가 해놨다가 시간 되는 대로 20분, 30분 있다가 오시오 하면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거기도 반대민원이 대형버스가 들어간다고 하면 조금 심할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도 여기보다는 민원이 좀 적죠. 반대민원이, 그냥 방음벽 높이 쳐가지고 하지 뭐, 소음 안 나게.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또한 진입로도 대형버스가 다니기는 그다지
○김복동위원 하여튼 내가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수 있도록 마치기로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점순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계장님이 하실 거죠? 여기 193쪽에 맨 위에 걷기 편한 종로거리 그게 지금 6억 200 정도가 잡혀있는데 거기에서 4억 9,000 정도를 지출하고 잔액이 1억 700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뭘 하시려다가 안 하셔서 많이 남은 건지 아니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건지
○건설관리담당주사 홍성화 이건 집행을 하면서 일부 집행잔액하고 그 다음에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지금 남아있는 돈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가로시설담당주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시설담당주사 김오현 그렇습니다. 그쪽에는 사실 인사동이 작년 7월달에 계획을 해서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인사동이 그렇게만 하면 매대지원비라든가 디자인비가 1억 정도가 지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속 갈등이 있어 가지고 미뤄지기 때문에 그때 지출한 비용을 못 지출했습니다. 우리가 예상된 금액을
○경점순위원 그래서 그때 해야 할 것을 못 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은 거예요?
○가로시설담당주사 김오현 예.
○경점순위원 그러면 거기 밑에 걷기 편한 거리 종로거리 조성, 걷고 싶은 종로거리 조성 이렇게 해놨는데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가로시설담당주사 김오현 거기는 시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편성한 금액이 있고 시에서 10억이 보조가 됐습니다. 10억이 보조가 돼서 별도로 간주처리해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걷고 싶은 종로거리 조성에서 1억 5천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도 안 쓰셨거든요.
○가로시설담당주사 김오현 그것은 사실 홍보비입니다. 홍보비였는데 작년에 사실상 낙원동이 협상이 원활하게 됐으면 각 특화거리별로 홍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또 작년 하반기 때 홍보계획을 세워서 계약까지 성사된 단계에서 거기 노점상 연합회 회장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일절 지출을 못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내년 예산 잡을 때에는 그런 것 좀
○가로시설담당주사 김오현 서울시에서도 지원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런 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경점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95쪽에 도로개설 지장물 철거 시설비 해서 1억 2,000 중에 86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요 잔액이 1억이 넘게 남아 있네요?
○도로과장 정자인 그게 궁정동에서 효자동 간 도로개설공사가 작년에 예산편성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상 같은 게 지연처리가 되어 가지고 공사를 못 했습니다. 공사를 못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지장물 철거를 하기 위해서 잡아놨던 예산이었는데
○경점순위원 이게 궁정동 겁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궁정동하고 효자동 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었거든요. 196쪽에 보면 궁정동 13-3에서 효자동 40-1간 도로개설공사 해가지고 잡힌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상비였거든요. 보상을 해주고 그 밑에 공사까지 같이 겸해서 하려고 했어요. 그때의 철거비용이 이 금액입니다.
그런데 철거를 못 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경점순위원 아니 같이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떨어져 있어서요.
그리고 가로등 연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5억 7,000 정도 지출하고 6,000 정도가 남아 있네요?
○도로과장 정자인 이건 가로등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으로 잡아놨다가 조금 덜 쓰고 했을 때 발생되는 금액입니다.
○경점순위원 다음 치수방재과장님, 204쪽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재료비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라면 예를 들면 뭐가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이건 저희들이 재난안전기동대라고 해서 차 1대 가지고 동네에서 추천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꼭지도 고쳐주고 전기도 갈아주고 그런 겁니다.
○경점순위원 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보행자 안전시설비 정비해서 4억 700만원 중 3억 2,000을 지출하셨고 예산이 한 7,0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 안전시설물이라면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과속방지턱하고 미끄럼포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 도로안내표지판, 고궁로 펜스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경점순위원 시각장애인들 도로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그건 아닙니다.
○경점순위원 이게 지역마다 많이 들어 가죠?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네. 집행잔액이 많은 건 낙찰차액이 9건으로 3,800 정도 되고 서울시에서 보행자 울타리를 신규로 금지하라고 해가지고 약 4,000만원 정도가 예산을 미집행했습니다. 그래서 7,800 정도가 남았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박노섭위원 주차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명륜동에 주차장 하나 개설을 말씀드렸었는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네, 명륜동 681-8 외 10필지인데요 지금 현재 비어있는 건물이 철거되어 있고 앞에 차도 바로 옆에 있는 그 필지까지 사야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규모 있게 만들고 활용가치가 큰 데요 그 앞집이 지금 매입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지역 말고는 다른 곳에 부지는 찾아보지 않으셨어요?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명륜동 쪽은 계속 찾고 있는데 그렇게 적당한 부지가 현재는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특별회계 금액이 한 400억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현재는 한 200억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아까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보고할 때 400억 아니었습니까? 주차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본다면 지금 교동초등학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교동초등학교는 저희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지만 문화국에서도 저희하고 같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적극성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모 언론사에서 들어온 얘기입니다. 내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해야 되는데 종로3·4·5·6가 일반빌딩의 주차장이 제대로 관리가 됐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우리가 3월 1일부터 전 직원을 투입해 가지고 이제까지는 그냥 샘플링으로 조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한번 체계 있게 해보자 해서 전 직원을 법정동별로 쪼개서 나가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박노섭위원 언제쯤 완료될 수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일차로 저희가 계획은 6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7월 중순이면 자료가 나오겠네요?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네, 완전한 자료는 아니고 이게 한번 가보고 용도가 좀 변경됐다든가 뭐 그러면 이 대장하고 또 봐야 해요. 건물을 최근에 지은 것 같으면 빨리 찾을 수가 있는데 몇 십년 된 건 그 당시서부터 서류를 다 대조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주차장 부분의 전체 목록을 3~6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으니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 활동비 부분들의 예산은 하나도 안 썼습니까?
○건설관리담당주사 홍성화 여기에 잡혀있는 예산은 노점 특가거리 조성사업으로서 서울시 보조금 20억을 받고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나와 가지고 올해 추경 때 이 예산을 반영해서 서울시로 반납해야 될 예산입니다. 20억 중 남은 예산입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다시 한 번만 설명해주세요.
○건설관리담당주사 홍성화 이 재무활동비 3억 9,800만원은 작년도 젊음의 거리 등 7개소의 노점특화조성사업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20억원을 보조받았습니다. 그 보조받은 예산으로 7개소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3억 9,800을 서울시로 반납해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남았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세출예산에 반영해서 반납을 해야 될 예산입니다.
○박노섭위원 지출란에 아무 것도 없네요?
○건설관리담당주사 홍성화 세부적 설명이 결산서에 안 나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중요한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사용내역서가 안 나와 있어도 됩니까?
○건설관리담당주사 홍성화 결산서는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건설과에서 자료를 줬는데?
○건설관리담당주사 홍성화 이것은 예산과목만 나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낙원아파트 도로점용료 부과하고 계시죠?
○건설관리담당주사 홍성화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부과한 동기가 뭡니까?
○건설관리담당주사 홍성화 낙원아파트 도로점용료 부과 관계를 제가 여기 과에 온 지 한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징담당주사가 뒤에 있습니다. 과징담당주사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징담당주사 김범진 과징담당주사입니다. 낙원상가 아파트 도로점용에 대해서 부과하게 된 건 당초 대일상가아파트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대일상가를 먼저 부과를 했다가 종로구에서 `79년도인가 서울시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도로점용 관계를.
그 회시에 의해서 `79년도부터 낙원아파트하고 낙원상가 거기에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주차장 부근을 감면하셨죠?
○과징담당주사 김범진 네.
○박노섭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과징담당주사 김범진 주차장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용면적에서 제외를 해준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렇다면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국토해양부나 서울시에 자료요청 좀 해봤습니까?
○과징담당주사 김범진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법개정, 차량 진출입로 관계 때문에 논쟁이 돼 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가 개정사유라든가 그 자료를 지금 모아놓은 게 따로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국토해양부에서 받은 자료하고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갖고 계신다 이겁니까?
○과징담당주사 김범진 네.
○박노섭위원 그럼 국토해양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과징담당주사 김범진 국토해양부의 법개정 취지는 지금 낙원상가가 점용허가가 차량진출입로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내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기 낙원상가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시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답변서 가져온 거 있어요?
○과징담당주사 김범진 가져온 건 없고 저희가 먼저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도로법이 일부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관보에 들어가서 그 자료, 법을 개정한 취지 사유라든가 그건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거잖아요?
○과징담당주사 김범진 제가 직접 확인을 해서 자료요청해서 민원인들한테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아니 그거는 위원님, 낙원상가 그쪽에서 온 취지하고 내용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해양부라든가 시에다가 따로 질의할 논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정말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안 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복사해서 드릴까요? 답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답변 안 하면 안 줘요.
해양부에서 온 거, 서울시에서 온 거. 이미 다 받았는데 지금까지 안 갖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부탁한 게 언젠데요. 그만큼 열정이 없다는 거죠. 원론적인 얘기는 나도 다 하죠. 서울시에서 하고 국토해양부에서 받아 가지고 나하고 대조하자고요. 어때요?
○과징담당주사 김범진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과징담당주사 김범진 다음주까지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다음주 30일 안에요?
○과징담당주사 김범진 네.
○박노섭위원 좋아요. 대조를 해서 할 테니까요. 심지어 여기에서는 감면대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서울시나 국토해양부에서. 왜 그렇게 일을 안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자존심 때문에 일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내가 부탁을 했으면 민원인들도 그때 열을 내고 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해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좀 30일 이내에 잊지 마시고 연락 좀 주세요.
○과징담당주사 김범진 예, 알았습니다.
○박노섭위원 도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일 저일 부탁해서 해준 거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195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걸 한푼도 사용을 안 하셨네.
○도로과장 정자인 지장물 철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설부대비가 많은데 각 항목별로
○박노섭위원 지장물 밑에
○도로과장 정자인 익선동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노섭위원 위에 있잖아요. 익선동 바로 위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활용을 안 했는가
○도로과장 정자인 시설부대비라고 하면 공사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집행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장물 철거 자체가 그 양이 별로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다보면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도로개설 할 때, 그런 것들을 잘라낼 때는 지장물 철거비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보상협의가 잘 안 이루어져 가지고 지장물 철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도 못 쓰고 집행잔액도 이월되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안 쓰고 넘어가고 그랬습니다.
○박노섭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우리 구에 재산이 축적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매수청구 신청부지 토지보상 이게 있죠? 이건 어떤 걸 말씀하는 것인지, 맨 밑에 쪽에 195페이지 맨 밑에
○도로과장 정자인 매수청구라고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가 되지 않습니까? 도로선 같은 게 결정이 되면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내 땅을 사놔라 하게 되면 그 땅을 사줘야 됩니다, 저희가. 대지인 토지는, 그걸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일부 잡아놓는데 그 보상가격하고 실제 감정가격하고 금액 차이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입니다.
○박노섭위원 집행잔액은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나는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뜰하게 사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200만원 남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조그마한 자투리 땅 같은 건가봐요?
○도로과장 정자인 자투리땅이라기보다도
○박노섭위원 3,800만원 가지고 살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3억 6,400입니다.
○박노섭위원 매입을 그렇게 하시는구나. 치수방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름 돌아오면 제일 걱정스러우신 분이죠? 장마가 오니까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저희들이 밤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죠? 걱정스럽지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수구, 또 여름에 긁어내지 않으면 냄새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서의 과장님이에요.
여기 보면 상하수도 수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205페이지 중간쯤 보면, 찾으셨습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예산을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하수도 시설 개량, 준설공사 그리고 빗물받이 준설 또 역지변 설치 뭐 이런 사항들이 총괄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박노섭위원 그 다음에 듣고 싶은 것은 그 부분보다는 종로구에 하수구를 새로 매설하셨습니까? 전체 다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하수도 보급률은 100%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매설 다 하셨고, 그럼 상수도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다 했어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특별히 산속에 고립되어 있다거나 이런 주택 아니면 거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상하수도 보급률은 100%로 보면 될 겁니다.
○박노섭위원 예산을 많이 좀 사용을 안 하셨는데 여기는 왜 그랬을까요? 예산편성 때 해놓고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많이 사용 안 한 게 아니고요, 사용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단지 예산이 얼마가 책정됐을 때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할 때 그쪽에서 한 15% 정도 낙찰차액이 발생됩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게 있고 그 외는 특별히 예산이 남아있거나 하는 사유는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도는 다 완료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저녁 때 내가 몇 군데 말씀을 드린 데가 있는데 다 했다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준설요? 준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도 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일반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재난관리기금을 일부 활용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준설예산을 일부 편성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하수도 개량이라든지 준설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 구 관내에 하수도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오래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보수, 개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상수도도 이게 오래돼 가지고 관이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 교체를 했다고 하길래 내가 깜짝 놀란 거거든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공급이 다 됐다고
○박노섭위원 그래서 어차피 내집에 들어오는 것은 본인이 하지만 그 외적인 것은 공공기관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수도사업소에서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내가 꼭 듣고 싶은 것은 수도사업소에다 부탁을 해봤느냐 이거죠. 관이 낡았을 텐데, 아마 조사 나올 거예요. 몇 년도에 수도관을 놔줬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것을 찾아서 그것도 주민 건강에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상수도 업무는 우리 자치구 업무가 아니고요, 서울시 업무고 또 상수도사업본부가 있는데 그 밑에 수도사업소가 권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어느 상수도관이 노후됐다거나 개량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사항들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노섭위원 도표가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예, 업무 자체가 완전히 구하고 관계없는 서울시 자체 고유업무가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수도국에서는 그런 걸 갖고 있나요? 상수도가 어떻게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사업소에 다 되어 있죠.
○박노섭위원 종로구에서는 알 수가 없다?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예.
○박노섭위원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걸 좀 발췌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될까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중재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행정편의상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거기서는 요청 안 하면 가만히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가만히 있지 않죠. 거기도 기관인데 주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겁니다.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그쪽에서.
○박노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도국에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어느 선까지는 했고 어느 선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부분을 좀 새롭게 관을 교체해달라고 해야지 거기서 해줄 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치구에서 그런 사항들은 통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마는 업무 자체가 안에 사업소 고유업무기 때문에 구에서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도
○박노섭위원 해준다?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잘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그러지 않은 데도 많은 것 같은데, 다 썩었어도 안 해주고 수도가 터진 뒤에 와서 갈아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그런 사항들도 미리미리 전화를 하시고 또 요청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박노섭위원 나는 미리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셔서 주민들한테 서비스 봉사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하는 거예요. 미리 해주면 좋죠.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구에서는 알 수가 없죠. 상수도 업무에 대해서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디까지 상수도를 했나 확인해보시고 자료요청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어렵다면 어쩔 수 없지요 뭐.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화동 좌회전 부탁드렸고 명륜동에 전등 뽑아서 옮기자고 했는데 언제 정도 이행할 수 있는지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명륜3가동 새마을금고 앞에 점멸등 그것은 북부도로사업소에다 정식 요청했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아마 일의 과부하가 걸려 있어서 곧 해준다, 해준다 하고 있는데 계속 독촉을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건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따로 있나보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예, 북부도로사업소 기전팀인데 상당히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해달라고 하니까 기다려달라, 해준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화동 노인복지관 그것은 좌회전신호 서울시에 다시 파악을 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금년 내에는, 8월 정도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노력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212페이지 교통질서 확립이라는 게 있죠? 이것 좀 설명해주십시오. 지금 잔액은 그리 많지 않은데 예산을 사용한 부분을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어느 쪽 말씀하시는지?
○박노섭위원 212쪽 보면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산이 사용됐는데 사용한 사유가 알고 싶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버스차선위반단속차량이요?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우리 단속용 비디오테이프 같은 것 그런 걸 구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속원한테 옷을 맞춰주는데 그걸 안 해 가지고 170만원 정도 남아있고 공공요금에는 CCTV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새문안교회 앞에 있고 영풍문고 앞에 있고 종로3가에 있는데 우리 자치구에서 설치했는데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을 못하고 있어서 그 예산이 약 724만원 정도가 남아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우리 단속원들 격려금하고 업무추진비로 해서 집행을 거의 99% 정도 했습니다.
포상금은 400만원인데 직원들 단속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고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우리가 단속한 것, 적발한 사람들한테 사전에 우리가 우편발송을 합니다. 우편발송 제작비인데 과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770만원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는 이것도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 같은 것 발생해주는데, 체납자한테 발송하는데 우편요금이 적게 나간 겁니다. 2,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박노섭위원 실지로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버스차선을 분명히 줬어요. 그런데 버스들은 자기 길을 가지 않고 위반한단 말이에요. 이런 건 안 잡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은 겁니다. 버스차선은 분명히 이 길이 좋은데 승용차는 잡고 택시나, 버스는 위반하는데 왜 안 잡는지 설명 좀 듣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을 거 같습니다.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단속하라는 규정은 없고 승용차만 단속하라는 규정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버스들이 문제가 많아요. 옛날과 똑같은 형태잖아요. 앞차가 있으면 순서에 의해서 비켜가야 할 텐데 이 차는 이렇게 가. 어떻게 해요? 승용차 가는 길을 막아버린다고. 러시아워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막아버렸습니까? 교통시설공단인가요? 거기다가 문의를 해서 왜 버스는 놔두는가 한번 문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제가 서울시하고 국토해양부에 한번 건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변두리 같은 데는 덜 복잡해서 괜찮아요. 그런데 특히 종로통은 물론 전용차선으로 나오면, 1차선으로 나오면 관계는 없겠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무척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버스는 특별히 봐주고,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봐주지 마라. 글쎄요, 대중교통이니까 봐줘라 이건지는 모르겠는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을 봐주라고 하는 것은 나는 법률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한번 의논을 해보십시오. 종로통, 중구 몇 군데 없을 거 같아요. 용산 쪽에 그런데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너무 장대하게 설명을 하라고 해 가지고 복잡했을 겁니다. 김복동 위원님 질문 있을 거 같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박노섭 위원께서 그냥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을 잘해주시고 또 시간까지 할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이 도로 및 하천사용료와 변상금, 징수교부금 수입, 시비보조금, 잡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수납액은 92억 6,100만원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 하천부지 사용료가 우리 구에서 몇 건에 얼마를 받고 계십니까?
○과징담당주사 김범진 저희가 2011년도에 하천사용료를 601건에 5억 4,4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받긴 다 받았습니까? 다 구세 아니죠?
○과징담당주사 김범진 네.
○김복동위원 서울시에다가 다 납부하죠?
○과징담당주사 김범진 시도로는 서울시비로 들어가고 구도는 구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유지라고 해서 시에서 우리가 징수해서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받아주는데 거기서 몇 %의 교부금이 나옵니까?
○과징담당주사 김범진 사용료는 50% 교부받고 변상금은 40% 받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구세와 시세 중 시세가 많지요? 시세를 구세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과징담당주사 김범진 그건 시도하고 구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렵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부분을 도로에 인접해있다 치더라도 10m 이상 도로는 시도에 속하고 10m 미만 도로는 구도에 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도에 속한 것이 훨씬 더 많을 걸로 아는데요?
○과징담당주사 김범진 그런데 시도는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시도가 많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점용료 부과해서 받아주는 대신 서울시에서 교부금 얼마 받았습니까?
○과징담당주사 김범진 작년에 25억 정도 받아왔습니다.
○김복동위원 다음 건설관리과의 집행률을 보면 66%를 집행했는데 다른 부서는 90%, 80% 이런데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관리담당주사 홍성화 아까도 건설교통국장께서 세출예산의 불용내역을 보고했지만 그중에 액수가 좀 큰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도로미불보상액을 우리가 확보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사유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토지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있어 가지고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하게 되니까 연간 약 600만원의 도로사용료를 우리가 내게 되어 가지고 그것보다는 보상으로 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게 낫겠다 해서 2009년도, 2010년도에 걸쳐서 이 예산을 매입하려고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 가족 내의 재산권 다툼이 벌어져 가지고 이것이 바로 매수가 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잡혔던 보상액은 사고이월로 2010년도로 넘어왔었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추가로 확보한 예산이 있었는데 바로 매수가 어렵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은 감추경을 했고 나머지 2009년도에 넘어온 사고이월은 감추경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불 여기서 1억 8,700만원의 불용이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불법노조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3억 7,000만원 정도의 불용이 생겼는데 이것은 주 불용내역이 인사동 노점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인건비를 되도록이면 용역을 동원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유로 해서 거기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디자인 노점거리라든지 걷기 편한 종로거리 조성이라든지 시에서 보조금 받은 걷고 싶은 종로거리 조성이라든지 시에서 보조금 받은 걷고 싶은 종로거리에 있는 예산들이 1억 단위 3억 단위로 불용됐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사업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들인데 그중에서 이런 사유로 불용된 게 많기 때문에 세출집행률이 낮아졌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걷고 싶은 종로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10억을 지원받았죠?
○건설관리담당주사 홍성화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10억을 받아서 나머지가 3억 2,000이란 말입니까?
○건설관리담당주사 홍성화 3억 3,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김복동위원 10억을 받았으면 그 다음으로 인접한 곳을 시공할 데는 없습니까? 서울시비는 불용처리하고 나머지는 다시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돌려주지 않고 확대를 해서 주위의 낙후된 곳을 추가로 할 수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건 가로시설담당주사가 설명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가로시설담당주사 김오현 작년에 우리가 50억 정도를 받았는데 그중 20억이 보조금입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쓰고 남은 돈이 3억 8,000정도가 남았고요 그중에 지금 많이 남는 사유가 간주처리해 가지고 10억 중에서도 남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동이 작년 7월에 계획을 세웠거든요.
한 2~3개월이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끝나서 디자인하고 매대지원금이 상당히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도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돈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까?
○가로시설담당주사 김오현 작년에 우리한테 간주처리한 것은 불용액으로 우리 예산으로 잡혀있는 거고 20억 중에 3억 8,000 그것은 시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합니다.
○김복동위원 내 얘기는 이왕에 보조금 받아오기가 어려운데 그 주위에, 꼭 거기 한정된 곳만 할 것이 아니라 추가를 해서라도 보조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고 우리가 활용할 수 없냐 이 말이죠.
○가로시설담당주사 김오현 당연히 그것은 우리 구역에 최대한 쓰려고 노력을 하죠. 서울시하고 거의 매일 만나서 이 관계에 대해서 그때는 우리한테 50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중에 20억이 보조금인데 우리가 보조금을 먼저 쓰려고도 다 했고 지금 20억이면 15%는 자동낙찰차액이고 그렇거든요.
그게 기본적으로 남아야 될 돈이고 낙찰차액을 전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보조금을 최우선적으로 썼습니다. 그중 남은 금액입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각 동마다 지적과에서 지적검침을 다 하고 있죠? 도로며 모든 것을, 시유지나 구유지를 많이 찾아내고 있잖아요?
○건설관리담당주사 홍성화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종로구민 좀 그만 괴롭혀요.
○건설관리담당주사 홍성화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 일을 추진하면서 많은 민원들, 많은 주민들을 접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이 그 입장이 되더라도 화는 날 겁니다.
○김복동위원 지금까지 수납된 게 얼마나 됩니까?
○건설관리담당주사 홍성화 작년도에 징수한 금액이 5억 6,500 징수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것은 종로구민의 피와 눈물이라고 아셔야 해요. 내지 않아야 될 돈들을 억지로 얄밉게 다 찾아내 가지고 몇 십 년 잘 쓰고 있는데 찾아내 가지고 주민들에게 자꾸 부과를 시키고 그래요.
○건설관리담당주사 홍성화 이 증대된 세입이 종로 구민들의 복지라든지 기타 종로 구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재원들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도
○김복동위원 그거 한번 부과한 금액을 그 다음연도에도 부과시킵니까?
○건설관리담당주사 홍성화 신규일 경우에는 5년간 사용료를 소급, 부과하고 그분들한테 원할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고하고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변상금에 부과되는 20%를 감한 금액으로 1년치씩만 매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김복동위원 찾아온 구유지나 시유지가 많지요?
○건설관리담당주사 홍성화 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많은데 대체적으로 시유지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이런 방법을 우리가 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평 안, 한 평 안에 끼어있는 땅들은 그분들한테 종용을 해서 매각, 매입을 해라 해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건설관리담당주사 홍성화 저희도 지금 그 민원을 해소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 어떤 공공용지의 기능을 상실한 토지는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쪽으로 저희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 따라서 나타나는 민원들은 가급적이면 원상회복할 경우에는 이분들께 부과하는 변상금을 철회하고 만약에 고정적인 구조물이 있어 가지고 원상회복이 안될 경우에는 매각 쪽으로 저희가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용처분해 가지고 일반재산으로 해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또 건축법상의 도로법이라든지 이런 제약사유가 있습니다. 그 제약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용도폐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는 그 용도폐지된 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있어 잘못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종로구 구유지를 한두 평 깔고 있다 그러면 우리 사유지 도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종로구 구민들이 사유지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면 사유지 점용료도 매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년 간을 종로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그 값을 내줘야 되지 않겠어요?
내줘야 할 것은 안 주고 받을 것만 받는다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건설관리담당주사 홍성화 전수조사를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고 가급적이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찾아봤습니다.
○김복동위원 찾아봐도 건설관리과에서는 내 것만 챙기겠다. 너희들 깔고 있든 어쨌든 우리는 종로구민들이 쓰고 있는지 뭔지 모른다. 그거잖아요?
○건설관리담당주사 홍성화 그래서 한 소유자가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땅을 우리가 도로로서 점유했을 경우에는 민원을 처리해주는 방법도 검토를 해봤는데 이것을 저희가 상계가 가능한지를 질의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는 상계가 불가능하다고 최근에 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가 그런 상계처리를 못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복동위원 몇 년 전인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그것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환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종로구청에서 손을 못 쓰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 안에 공직에 계셨던 분들, 지금 선배분들은 일을 않고 가만히 월급만 받았나 봐요.
그런 걸 제대로 정리했다면 지금 와서 이런 폐단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자치구만 생각할 게 아니라 개인의 땅, 개인의 토지도 우리가 점용하고 있는 부분도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도로과장님, 도로과 예산을 많이 쓰고 계시죠?
○도로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도로과장님 종로통의 인도블록을 대리석으로 예쁘게 다 깔아놨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띠녹지 조성한다고, 서울시방침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그 예쁘게 깐 돌을 다 잘라내고 있죠? 이중 삼중 제대로 판단을 못 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는 행인들 얘기 들어보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마침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내가 그 얘기 듣고는 ‘그건 자치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로구 의원인데 우리가 돈 주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깔고 또 잘라내고 있는 겁니다.’ 했어요. 맞습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네.
○김복동위원 왜 욕은 우리 종로에서 먹어야 됩니까? 그 대리석 한 장에 5,000원 꼴이라는데 그게 지금 수 만 장입니다. 서울시의 돈이든 구비든 누구의 돈이든 간에 혈세가 아닙니까? 이런 돈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사전에 검토를 해서 설계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서울시 행정도 그렇고 종로구청 행정도 그렇고요.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율곡로 보도블록 정리하고 계시죠?
○도로과장 정자인 네.
○김복동위원 32억이나 들죠?
○도로과장 정자인 그게
○김복동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하는 거니까, 서울시비로요.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안 들어갑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예쁜 곳만 조금 깔아주고 미운 곳은 안 해줘요?
○도로과장 정자인 상태가 양호한 곳은
○김복동위원 상태가 양호하든 안 하든 그 도로 기점에서 끝까지 하려면 몽땅 해줘야지 어느 부위만 해주고 놔두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거 까세요.
○도로과장 정자인 그 부분에 깔려 했던 그런 사항을 부의장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동대문 쪽 그 옆에다 옮겨서 깔고 그러는 겁니다. 저희가 가능한 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김복동위원 그 병원 있는 그쪽까지, 거기서 30m밖에 안 됩니다. 마저 깔도록 하세요. 빨간 벽돌로 깔아놔 가지고 눈 올 때, 비 올 때는 거기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분들이 미끄러져서 팔다리가 부러진 분이 수도 없어요. 우리 자치구 걸어서 고소, 고발하면 꼼짝없이 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부주의로 다친 걸 왜 종로구청이나 서울시에다 얘기하냐고, 당신이 똑바로 걸어왔으면 괜찮지 않느냐 하고 따져보고 했지 정말 다친 사람들 많아요. 거기 깔든가 어떤 방법을 써서 미끄럽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거기 낙타등 있을 때 그거 깎기 위해서 은행나무를 한 10그루 이상을 파다가 창신3동 23번지에다 그걸 심어놨어요. 그때 공사할 때 빼갔으면 다시 토목과나 도로과에서 그 자리에다 심어놔야 하는데 왜 안 심어놓고 그냥 놔둬요?
일회성으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깎으려면 깎고, 언덕진 부분은 언젠가는 건물을 신축할 때는 깎겠지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언제 하겠습니까? 개인소유인데요. 우리 국가에서나 자치구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깎아내면 몰라도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마저 연결을 하세요. 건설국장님, 하실 겁니까? 31억 돈이 남잖아요? 남는데 왜 안 해요? 모양새 생긴 대로 깔아요. 날마다 나한테 와요. 아침 6시 30분이면 만나요. 깔아주냐 안 깔아주냐고 날마다 나를 주리를 틀어요. 공사하는 김에 추가로 해서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알았습니다.
○김복동위원 하는 걸로 하지요?
○도로과장 정자인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검토가 아니라 얘기를 하십시오. 왜 얼마 안 되는 공간을 안 한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서울시에서도 지금 하지 말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크게 영향은 안 받고 하긴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낙타등이 돼 가지고 그걸 우선 깎아내야 되거든요.
○김복동위원 낙타등 22억 들여 가지고 그거 도로 깎느라고 내가 몇 년간 고생했어요.
○도로과장 정자인 마저 깎아야 되는데 집들이 낡아 가지고 깎아낼 수도 없고 말이죠.
○김복동위원 낙타등이 더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번에 대리석 포장공사를 할 때 연결을 하십시다. 과장님, 과장님 일 잘하시는데 그걸 왜 딱 빼려고 그래? 대답을 확실하게 하세요.
○도로과장 정자인 다시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이것 다음에 하자고 할 거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다시. 나가 가지고 면밀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남은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또 불용처리 하라고 내보내지 말고 해달라고 하세요. 양쪽에 하면 60m 정도 되는데 이쪽저쪽 해서 60m인데 이왕에 하는 길에, 거기가 상당히 유명한 거리입니다. 이화여대부속병원 담을 완전히 파헤쳐 가지고 깨끗하게 공원화를 해서 예쁘게 됐는데 길이 이대병원 철거한 데까지 다 깔아졌어요. 거기서 30m도 안 되는데 왜 거기를 토막을 남겨놓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이 예산 남겨서 불용처리 보내지 말고 양쪽에 까시는 걸로 하십시오. 과장님, 왜 시원한 답변을 안 합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나오면 만날 나오겠지, 무슨 안 나와. 깐다고 하십시오. 밤새도록 얘기할 거예요? 빨리 끝나려면 대답하시란 말이에요.
○도로과장 정자인 나가 가지고요
○김복동위원 하는 걸로?
○도로과장 정자인 아니, 거기는
○김복동위원 그러면 원위치부터 다시 시작해요.
○도로과장 정자인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나가보죠.
○김복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답하고 나가자고.
○도로과장 정자인 나가서 상태가 안 좋으면 하고
○김복동위원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자인 그런데 상태가
○김복동위원 대답은 하는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하면 32억 중에서 본 위원이 계산하기로는 돈이 많이 남아돌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불용해서 반납으로 넘기지 마시고 이왕에 해달라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도로과장 정자인 그렇게 불용시켜 가지고 집행잔액 반납하고 싶은 욕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지요.
○도로과장 정자인 어디에다 써도 제가 쓸 겁니다.
○김복동위원 종로구를 위해서 이왕에 공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온 김에 흥인지문에서 왕산로 도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로과장 정자인 계속 요청하는데 잘 안 주네요.
○김복동위원 요청을 시원찮게 하니까 안 주죠. 일을 잘 마쳐놓고 달라고 해야 줄 것 아니겠어요? 왕산로 한번 가보십시오.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후져요.
○도로과장 정자인 저도 필요성을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언젠가가 아니고 빨리 해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이상도 국장님,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아서 일을 안 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왕산로 보세요. 50년을 깔아놓은 것을 지금까지 놔두고 있어요. 아무리 창신동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연결해서 합시다. 종로만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창신동도 종로구입니다.
○도로과장 정자인 하기는 할 겁니다. 거기는 해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언제부터요?
○도로과장 정자인 돈이 말해주지, 해야 된다는 확실한 저기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도로과장 정자인 마음만 아니고 뛰어야죠. 시에 가서
○김복동위원 완전히 흥인지문 주위부터 왕산로, 숭인동까지 검토해서 조속히 하십시오.
○도로과장 정자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종로의 얼굴입니다. 동쪽에서 들어오자면 관문이에요. 그러면 서쪽 사람들은 멋진 사람들만 살고 동쪽 사람들은 멋지지 않은 사람들만 사는 겁니까? 동쪽의 관문인데 관문을 세상에 그렇게 만들어놓고 계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구청장님도 생각을, 그런 뜻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내가 그 옆에 지나가지를 못해요, 부끄러워서. 이게 뭐냐고 하니까, 그리고 그쪽에 포장마차들 줄줄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손질을 해서 같이 멋있게 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도로과장님, 나는 지금까지 한번도 도로과장님 괴롭히지 않고 또 뭐 해달라고 하면 ‘예, 알았어요.’ 하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으면 1년이 가도 그만, 반년이 가도 그만 말뿐이에요. 일 좀 합시다.
금년 예산 12월달 예결위원에 제가 들어가요. 예결 들어가서 예산도 많이 줄게.
○도로과장 정자인 제가 안 한 게 또 뭐 있습니까? 사실
○김복동위원 어쨌든 간에 왕산로 도로
○도로과장 정자인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믿고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면도로까지는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왕산로 도로 큰 도로에 사람들이 몇 십 만명이, 몇 백 만명이 왔다갔다 하는 그 주위에 쳐다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종로야?’ 할 것 아니겠어요? 동쪽에서 오다 보면 관문이 동대문을 지나서, 동대문 사거리 지나서 딱 종로 들어와서 보면 기분이 잡쳐요. 좀 하십시다.
○도로과장 정자인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믿고 있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자인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박노섭위원 배 고프시죠? 식사도 해야 할 텐데. 건설관리 쪽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관리 쪽에서는 전용을 많이 해서 썼어요. 전용, 다른 부서는 별로 전용한 게 없는데 건설관리과만 그렇게 많이 하셨네. 왜 그랬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많이 한 건 아니고 딱 2건 했는데 작년에 난지도에 저희들이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에서 리어카라든가 노상적치물 수거해 갖고 오면 가서 보관해놓는 창고가 있었는데 그게 지저분하다고 아시다시피 고양시장이 서울시장도 고발하고 우리 구청장도 고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게 아니고 지저분하니까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게 예산에 안 잡혔으니까 1,000만원을 전용해서 그걸 펜스를 치고 거기 정리를 하고 다 했습니다. 그것 하느라고 없던 게 처음에 예상치 못했던 거기 때문에 1,000만원을 전용을 해서 썼고 그 다음에 가로정비단속원들 상용자급으로 이 사람들 퇴직할 적에 퇴직금이 부족해 가지고 그것 주느라고 680만원 전용해서 쓴 거고 딱 두 가지입니다.
○박노섭위원 그건 우리 국장님이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계셔서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시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다른 것도 다 답변을 올릴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앞으로도 계속 저기 하려면 나머지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훈련시키느라고 제가 답변 안 하는 거고 또 제가 지금 뭐 아까 김복동 전 부의장님께서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시는데 내일모레면 나가는 사람이 한다, 안 한다를 어떻게 답변해요? 과장, 팀장한테 받으라고 제가 답변을 안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아, 배고프네요.
○박노섭위원 국장님은 과장님들 잘 두셔 가지고 보좌 다 해버리니까 가만히 앉아있어도 야단도 안 맞고 웃고만 계시네. 하여튼 복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건설 쪽은 복잡한 데가 건설 쪽이네요. 노점상 부분을 아까 김복동 전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계획을 지금 언제까지 할 계획인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얘기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게 아까 가로시설담당주사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작년에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지금 금년에 하다 보니까 차없는 거리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계획대로는 4월 1일날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부위원장님께서도 알다시피 그동안 마찰도 있고 뭐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언론 측에서도 신문사나 이런 데서 저희들한테 와서 인터뷰하고 그러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신문에 나는 것은 부정적으로 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보도 내지는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측을 감싸고 들어가는 그런 정도까지 이르렀고 다만 아까 가로시설담당주사가 설명드렸듯이 방송사에서 와 가지고 사진을 찍어갈 적에 하필이면 꼭 리어카를 뒤집는다든가 물건을 흩트린다든가 이런 거 찍고, 그 다음에 우리 용역원들하고 노점 상인들하고 밀치고 할 적에 우리 용역원이 넘어지는 건 안 찍고 노점상이 넘어지는 장면만 딱하니 찍어 가지고 가서 방영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보면 그냥 우리가 구타를 하고 막 우리가 억지를 쓰고 있는 것마냥 하고 있는데 사실 부위원장님 알다시피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때리거나 우리가 먼저 밀치지는 않죠. 그런데 우선 그래서 지금도 서로 밀고 밀리고 하면서 지금도 계속 팀장이나 팀원 또 과장이 나가서 그쪽에 지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던 풀빵장산가 뭐 대통령이 와서 뭐 했다는 거, 참 대통령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면 우리가 해치우겠는데 자꾸 MB, MB 하면서 그러는 바람에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하고도 지금 대화가 됐습니다. 돼 가지고 여차하면 할 수가 있는데 거기가 16명이 단체로 묶여 있다 보니까 이 사람 혼자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면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얽혀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4월 1일날 하려고 그러다가 6월 1일로 미뤘다가 다시 또 7월 1일로 하려다가 도저히 시간적으로 안되고 여기서 정확하게 아까 김복동 전 부의장님마냥 언제까지 하냐고 하면 답변 못 드립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저도 사실은 7월 1일 하는 걸로 속으로는 은근히 바랐습니다. 왜, 그래도 그것 마지막으로 업적은 아니지만 고생했다는 소리 듣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네요. 어차피 여름에는 비 오고 그러면 노점상도 제대로 장사 못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들이 나가서 원천봉쇄를 해서 리어카가 못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노점들도 매일 장사해서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못하다 보면 약이 오를 수도 있지만 자동 우리한테 협상도 들어와야 될 그런 처지가 될 것 같고 며칠 전에도 자기네들끼리 야유회까지 가서 했어요. 구청에서 하는 걸 어느 정도 들어주고 우리도 실리를 찾자 했는데 가서 술들 먹고 이럴 적에는 잘 됐는데 와서 잠 깨고 나서 몇 사람이 하는 바람에 틀려졌습니다.
그러나 처음보다는 많이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날짜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8월 1일이나 9월 1일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확실하게 건설과장님 거쳐봤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안 거쳐봤습니다.
○박노섭위원 안 거쳐봤죠? 그러니까 잘 모르죠. 과장님, 직원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고생하는 건 알지요. 저도 우리 직원들이 가서 싸우고 이럴 적에 저도 거기 현장에 있습니다. 저는 키가 작고 몸이 불편한 관계로 거기 전면에 나서지를 못하지 뒤에 서서 보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볼 때마다 안 계시던데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작아서 안 보였던 모양입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돌 위에 올라가서 봤는데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저도 거의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현재 보면 밀치고 당기고 이러는데 이건 뭐 듣는 얘기를 사실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아까 사진 넘어지고 찍는 것도 약속 부분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도 노점상하고 약속 부분도 있다는 거지, 그런 게. 왜 노점상만 넘어지는 건 찍고 노점상이 맞는 걸 찍느냐, 왜 우리 직원들 넘어지고 맞는 걸 왜 안 찍고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작전일 수 있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분께서 더 세밀하게 해갖고 내가 듣는 정보를 여기서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니까 나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나도 동네다 보니까 노점상하고 얘기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서로 크게 다치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서 해결되도록 노력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국장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말이 됩니까? 진즉 좀 해야지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작년 봄부터 한 거예요, 시작이.
○박노섭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제가 많은 질문은 못하고 간단하게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교남동 지하보도 거기 깊잖아요. 제가 지금도 민원을 받고 있는데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왜 안 해주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치수방재과 그쪽에 의주로길 지금 빗물받이 크기가 작더라고요 .
그런데 지금 장마철인데 비가 폭우가 많이 쏟아질 경우에 그게 가능한지 현장 한번 가보시고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190쪽에 건설관리과 거기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집행하지 않은 이유, 건설관리과는 포상을 아예 안 해주는지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2,500만원 전액 다 지출한 겁니다.
○위원장 최경애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것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교통행정과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보도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관할은 서대문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서대문구청에도 여러 차례 너무나 깊으니까 에스컬레이터 좀 설치해달라 했더니 서대문구청 쪽에서는 아마 여론조사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재개발이 시행되기 때문에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못한다는 결론을 지금 내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런데 재개발이 돼도 종로 쪽에는 못한다고 해도 서대문 한쪽에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사실 횡단보도 그으면 그게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도 그쪽에서 해준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당초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우리는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다 해놨는데 지금 와서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실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그래서 난감합니다. 저희도 서대문구청 쪽에다 계속 해달라, 왜 그러냐 하면 깊고 또 돌아가려면 횡단보도가 난다고 하지만 사실 어렵다, 날 때 나더라도 버스 중앙차선이 될 때 그때 착공을 하기는 했는데 해도 좀 어렵다 말은 했는데 지금 서대문구청 쪽에서는 거의 안 되는 걸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서대문 쪽을 하시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그쪽을 다시 한 번 서대문구청에다 공문을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리고 독립문 그쪽에서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3월달부터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착공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그건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위원장 최경애 그런데 아직까지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그러면 제가 지하철하고 해서 서울시하고 한번 알아봐 가지고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치수방재과장 의주로길 빗물받이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주로 차도는 서대문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악동 쪽 보도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현장을 점검해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서대문구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6월 28일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가 있으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1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최경애 박노섭 김복동 경점순○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도로과장 정자인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건설관리담당주사 홍성화
가로시설담당주사 김오현
과징담당주사 김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