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2월 11일(화) 10시04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1.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여기 도시관리국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2014년도 의회와 구청 다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원하고 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가정에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작하는 의회 보고인 만큼 잘 좀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잘 받들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경점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아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37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에서 2014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고 부서 건제순으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올리겠습니다.
윤경현 주택과장입니다.
정요섭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인수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신동진 건축과장입니다.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최영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이상 1건 별도 보관)
○위원장 최경애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신영동 214번지 일대가 시구합동보고회까지 이제 끝났어요. 결론적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계획대로 나오지 않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추진이 중단되다시피 했는데 여러분들이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성 분석검증회의를 했어요.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어요?
○주택과장 윤경현 지난주에 TF검증위원회에 안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건축 또 현장소장 이런 것을 시에서 한 300명의 명단을 각 구에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섯 분을 임의로 선정을 해서 참석 가능하신 분으로 해서 했는데 그분들 대부분 말씀이 지금 용적률이 현재대로 하면 29.85입니다.
그렇게 되게 된다면 사업성은 거의 전혀 없다. 그리고 특히 분양가라든가 이런 가격변동에 대해서는 크게 표준건축비를 380만원으로 해서 분양가가 한 1,200만원대라면 어쩌면 소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5층 이하니까 주변의 빌라 가격 수준밖에 안될 거다. 그래서 특별히 분양가 관련해서는 변동사항은 없이 통과됐습니다.
○현택정위원 샘플 가구주들이 다 참석을 했나요? 그쪽 샘플 가구주들을 초청했잖아요?
○주택과장 윤경현 평가를 샘플로, 감정평가를 샘플로 해서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감정평가를 샘플로 해서 했고 그 결과가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2월에 주민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계획을 잡으셨어요. 아마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발이 굉장히 심할 텐데 물론 종로구에서는 참 열심히 그쪽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서울시에서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신 것은 알아요.
그런데 결과는 지금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찬반투표를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당한 저항을 집행부에서 감소를 해야 되고 또 그 지역의 의원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3차 시구합동보고회로 끝나서 더 이상 여지가 없는 거예요?
○주택과장 윤경현 그렇습니다. 그게 2012년 9월부터 합동보고회를 해서 거의 1년 넘게 끌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주민설명회 하면서도 그때 주민의견은 최소한 뒤에 자연경관지역도 5층까지는 특별히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그3차 안은 마련을 해줬고 그렇지만 시에서는 당초 원안대로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저희가 변경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사실 저희가 5층으로 하더라도 50%가 안 나옵니다, 용적률이.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으실 텐데 현 상황에서는 그쪽지역을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 이유는 추진위원회가 그쪽 지역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임시로 일보시는 분들만 앞장서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진위원회가 없는 데는 반드시 시에서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뤄왔었고 지금은 거의 안이 확정이 됐으니까 그 안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이번에 일단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서면으로 주민찬반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구역이니까 30%이상의 반대가 나온다면 해제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뭐냐 하면 최고 고도지구 완화가 딱 나와요, 이 시기에. 층수를 없애고, 층수는 삭제지요. 5층하고 20m라고 딱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 5층을 해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주민들이 그걸로 희망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214번지 일대 재건축에 그거가 별 영향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주민들이 또 그걸 가지고 호도를 하고 있다고요.
이거에 대해서 214번지 일대 재건축 주민들한테 집행부에서 한 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찬반투표 하기 전에 그 계획은 어떻게 주택과장님 가지고 계시나요?
○주택과장 윤경현 그 문제가 그래서 발표가 되기 전에 벌써 공고문을 대표 분이 가지고 오셔 가지고 이것도 충분히 변경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잘못 아신 겁니다. 그건 최고 고도지구인 경우는 20m에 5층 이하로 건축이 가능한 게 5층 이하 조항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능하다면 6층, 7층까지라도 20m 범위 내에서 가능하긴 한데 그쪽 신영동 214번지에는 최고 고도지역이 한 16%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쪽은 지금 시구합동보고회에서도 5층으로 해줄 수 있는 구간으로 아예 통과가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영동 214번지 일대에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결정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안 오셨는데 그런 문제는 아마 주민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게 되면 주민설명회 때도
○현택정위원 별도의 집행부에서 설명 없어도 다 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도 사실은 주택과에서 주도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안 하니까 의회에서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 걱정이 돼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택과장님은 지금은 214번지 일대 주민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주택과장 윤경현 그럴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최고 고도지구 층수가 없어진 지역을 보면 부암, 평창동 이쪽이 해당이 되는데 거기를 보면 그 지역이 대부분 2종 일반주거지역에 7층 이하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인데 거기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된 게 20m, 5층이니까 5층만 없애고 20m만 그냥 남겨둔 거거든요.
그런데 신영동 214번지 같은 경우는 주택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대로변 쪽으로 그쪽 일부분만 고도지구가 되어 있고 위쪽에 지금 규제를 받는 건 자연경관지구이기 때문에 3층이하 규제를 받아서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도지구에서 층수해제 하는 거 하고는 거의 그쪽은 관계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집행부 의견은 그런데 주민들이 희망적인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아까 과장님이 그쪽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추진위원장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니까 그건 혼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촌로의 간판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간판을 바꾸는데 총 사업비가 한 업소당 2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바꾸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통상적으로 평균치를 감안해서 250만원을 기준한 거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작이 들어가서 간판을 교체할 때의 총 비용이 얼마가 드냐 이거죠. 1개 업소에다가 여러분들은 25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전액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간판 교체비용 전체를 다 지원해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250만원까지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250만원만 지원해주잖아요? 그럼 대개 평균적으로 간판 하나를 교체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냐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통계치는 안 내봤지만 거의 더 든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간판 2개 이상인데 철거까지 하고 하나만 설치를 하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여러 개 난립을 방지하고 하나만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디자인하고 뭐하고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250만원만 해서 전체가 다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그 교체하는 비용이 250만원 이상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통계적으로 나온 거 없어요?
종로에 간판 교체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개 얼마 들어요?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선종극 안녕하십니까? 광고물관리팀장 선종극입니다. 지금 현재 한 자당 약 4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한 글씨당 40만원을 잡고 있고 간판에 대한 디자인의 비용에 대해서는 35만원에서 약 4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간판 마감비용에서 한 20만원 정도 잡아 가지고 약 25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250만원이면 다 교체가 가능한 거예요?
○광고물관리팀장 선종극 평균 4글씨에서 5글씨까지는 가능합니다. 그 외에 추가되는 비용은 상가 본인들이 일부 비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교체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부담하는 게 얼마 정도 되냐 이거죠.
○광고물관리팀장 선종극 현재 5글자 내외 같은 경우는 업소에서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5자 이내? 만약에 글자가 글자수대로 원가가 나오네요?
○광고물관리팀장 선종극 평균적으로 그 글씨 안에 LED가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LED 숫자하고 전체적인 판넬 가격 그리고 판넬 가격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균 4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교체비용이 다 지원이 되면 교체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교체 안 하는 비용은 1업소당 1개의 간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간판을 현재 가지고 있는 업소들이 약 2개에서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법간판이 많이 난립하고 있으니까
○현택정위원 그건 불법이잖아요.
○광고물관리팀장 선종극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행정적인 지도를 해서 불법이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위해서 간판을 교체해주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원해주면 어디든지 다 하잖아요.
○광고물관리팀장 선종극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어디든지 다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 업소를 어느 지정을, 정하는 저기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정을 해요? 어디 거리에 어떻게 어떤 건물에 교체를 하겠다는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2014년도에 교체하는 장소를 선정하게 된 경위를 한번 얘기를 해줘보세요.
○광고물관리팀장 선종극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전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시작돼 가지고 종로변을 시작해서 대학로, 그 다음에 자하문로, 동십자각 주변 이렇게 네군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1각, 1각 부분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는 자하문로하고 혜화동에 있는 낙산공원 그렇게 두군데를 병행했었는데 그 길이 폭이 보통 한 400m나 500m 이내의 길을 폭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 비용은 7,000만원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구간구간을 점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 테마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일부 일부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종로가 간판이 확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아까는 여러분 말씀이 종로통을 우선적으로 바꾸었다고 그랬잖아요?
○광고물관리팀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종로통에 건물 몇 개를 바꾸었어요?
○광고물관리팀장 선종극 종로1가부터 5가까지를 서울시 사업으로 시작했었습니다.
○현택정위원 다 바뀌었어요?
○광고물관리팀장 선종극 2005년도부터 2007년도 사이에 약 2년 동안에 대해서 한 90% 바꾸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바뀐 느낌이 안 든다니까. 종로통에
○광고물관리팀장 선종극 이제 아마 기간이 많이 경과돼 가지고 그래도 지금 현재 간판은 종로1가부터 5가 사이까지는 간판이 약 2개 정도의 간판 내외로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북촌로에 간판을 바꾸겠다는데 몇 개 건물이 해당되는 거예요?
○광고물관리팀장 선종극 90개 업소에 대해서 약 70개 정도를 교체할 겁니다.
○현택정위원 건물수
○광고물관리팀장 선종극 90개 건물입니다.
○현택정위원 90개 건물이 아니지, 한 건물에 몇 개 업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90개 건물은 아니죠. 전체 90개소지 건물로 따지면 몇 개가 안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건물수가 35개에 91개소의 업소가 대상이 됩니다.
○현택정위원 건물이 35개소라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현택정위원 그런데 왜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 250만원 가지고 턱도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광고물관리팀장 선종극 대부분 큰 업소에서 그러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큰 업소에서 그러는 이유는 뭐예요? 간판을 여러 개 달았는데 하나밖에 못 달아서 불만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광고물관리팀장 선종극 간판이 크게 달린 거라든가 아니면 2개 이상의 간판을 달 경우에는 본인들이 1개 간판을 단 것은 본인들이 부담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업소에서 그러는 거지 보통 4자, 5자 내외 간판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큰 업소도 마찬가지잖아요. 간판 하나만 달게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불법이잖아요.
○광고물관리팀장 선종극 그런데 조그만 우리들 말로 해서 동그랗게 해서 표시각이라고 돌출간판 달랑간판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그런 간판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거든요.
○현택정위원 그런 것은 가능한 거예요? 돌출간판은 가능한 거예요?
○광고물관리팀장 선종극 예, 조그맣게 0.5㎡ 미만 해 가지고 디자인이라든가 꼭 필요한 경우에 열십자 약이라든가 이런 거 표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약국같이 뭐 열십자 표시한다든지, 그럼 음식점은 어떻게 표시해요?
○광고물관리팀장 선종극 음식점 같은 경우는 안됩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추진이 안 된다는 이유는 아니잖아요.
○광고물관리팀장 선종극 지금까지 가격에 대해서 많이 오버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현택정위원 없었어요?
○광고물관리팀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디자인이나 이런 걸 전부다 업체에다 협의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250만원 내외로 해서 개선사업구간에 들어가는 데는 대부분 그 금액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거의 그 금액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유철호 국장님을 위시해서 도시관리국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들 새해 첫 보고를 하시는데 오늘 좋은 보고를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하신 걸 잘 들었습니다. 이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직원님 여러분들의 크나큰 힘이 발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책자를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또 추진이 많이 되는 것 같이 현재 이걸로 봐서는 되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이게 연속성으로 계속 책자가 나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재개발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개발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신규는 별로 없고 과거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거든요.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현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보더라도 쭉 보시면 알지만 옥인제1구역, 무악제1구역, 이화제1구역 전부 다 명륜동, 체부동, 누하동 과거에 했던 것이 연속으로 나와요. 연말에 가서 이게 하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저희들이 4년 동안에 쭉 보면서 과연 한 일이 뭔가 이런 것을 마음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금년 한해도 여기에 대한 나온 이 숫자 쉽게 얘기하자면 창신2지구라든지 숭인1지구라든지 이런 문구가 될 수 있으면 좀 적게 나왔으면 하는 거고 또 새로운 것이 개발되는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옥인제1구역 위치로 해서 지금 도면에도 나와 있는데 옥인제1구역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울시 고도지구 조정 문제 그건 자연경관이기 때문에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최고고도지구라고 지정이 된 데가 있는데 옥인지구 이런 데는 해당이 없습니다.
○오금남위원 해당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아까 주민들은 많이 그 방송을 듣고 그 신문을 보고 많은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아마 제1구역에서도 얘기가 왔을 거예요. 경복궁역 주변 또 신영동 주변 이렇게 되는 데는 자체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저희들한테 문의할 적에 설명은 다 드리지만 자체에서 구 자체에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로도 연락이 많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그런 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강제이행금이 문제가 불법건축물이 금년도 1월 17일날부터 지금 현재 부과된 분들의 서류를 지금 받고 있죠? 건축과에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까지 들어온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의가 접수돼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것은 이번 주에 1건이 있고 계속해서 아마 지금 문의가 있고 아마 접수가 예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1건을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크기에 따라서 만약에 면적에 따라서 양성화 되는데 가격이 차이가 납니까? 면적에 따라서 대충 한 세대당 말하자면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한 세대당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주민들이 그런 걸 자꾸 묻더라고요.
○건축과장 신동진 그것은 아마 건물 규모에 따라서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는데 평균적으로 타구도 그렇고 우리 구도 물어보면 보통 한 300에서 500만원 정도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1건당 400만원 정도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주민들이 물으면 구청으로 보내야 합니까? 건축사한테 보내야 합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사실상 건축사하고 하는 업무죠. 그 대신에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우선 구청에 오시면 저희가 지금 42쪽에 있는 재능기부 건축운영 상담이 있는데 저희가 매일 오전에 건축사회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 건축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상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매일 오전 중에 구청에 오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건축사한테 가서 상의를 드려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떤 그림이 나오면 구청에다 의뢰를 해서 심의가 들어가고 절차가 그렇게 되겠네요?
○건축과장 신동진 그렇습니다. 계약은 어차피 건축사하고 하는 거고 그럼 건축사가 이제 위임을 받아 가지고서 설계도서를 작성해 가지고 건축심의를 신청하게 됩니다. 심의가 통과가 되면 이제 나중에 준공처리가 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 면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건축과장 신동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힐링사업을 아마 5억 시비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인왕산 전체적으로 하면 그 예산 가지고 적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직근린공원 힐링 산책로 조성사업은 단군성전하고 황학정 그 위에 인왕산길이 있는데 그 위에 상부 우리 한양도성하고 인왕스카이 사이에 있는 약 한 7만㎡를 대상으로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무악동에 선바위 쪽으로도 길이 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이쪽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직근린공원이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인왕산 무악지구인데 무악지구는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무악배드민턴장 그 위쪽에 산책로를 만드는 그곳에서 산수유로 올라가는 길이 인왕산 정상쪽에 있습니다.
그 길하고 또 무악재 쪽으로 넘어가는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별도로 시비 3억 5,000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사업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이 산수유 있는 도로로 선바위 쪽으로 해서 사직동으로 넘어가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 길을 같이 등산로까지 연결하는 준비작업을 하고 이번주 목요일날 내일모레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자세히 사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인왕산을 보면 순환도로 밑에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잖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자라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금남위원 예, 조성이 되어 있는데 자라길 그 밑쪽으로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무악동도 지금 새로 길 난 밑쪽으로 배드민턴장 있는 그 밑쪽으로는 자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체계는 큰 개념의 세부 분류로 체육공원이 있지만 체육공원이든 어린이공원이든 근린공원이든 자연공원이든 큰 개념의 도시공원법은 다 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을 자연공원으로 바꾸고 큰 개념이 지금 근린자연공원 개념 법 체계로 바뀌어 있는데 같은 개념으로 현실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데 공원의 종 변경이 바뀌었다 한다 하더라도 공원에 시설할 수 있는 시설들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통과를 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공원에는 구조화되거나 건물화되든 강하게 통제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공원 종 변경에 따른 시설 설치는 사실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금남위원 사실 아쉽네요, 그런 게. 체육공원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되는데 인왕산 지금 윤동주 시인 있는 그쪽에 화장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성계곡 쪽에 화장실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윤동주문학관 주변은 작년 가을에 토요일날 제일 많이 방문객이 2,000명 가까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동주 문학관 안에 있는 화장실 포화상태, 그로 인한 용량 오버로 인한 악취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 주민참여 공원녹지 분야분들을 접촉해서 3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올 화장실 건축을 통해서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수성동 계곡 또한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습니다.
제가 두 군데를 검토하고 있고 하나는 세종마을어린이집 옆에 부분하고 하나는 연립 옆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두 군데 다 지금 이해당사자들이 강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그쪽 연립주민들은 연립주민대로 앞에다 화장실을 만들었을 때 어떤 악취나 나름대로 이런 우범화 그런 걱정을 해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수성동 계곡이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지역에 구조와 건축을 할 때는 문화재 형상변경이라든지 문화재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화장실은 필요하지만 또 민원성 문화재 심의 이런 절차를 거쳐서 금년에 한번 단계적으로 화장실 건축에 대한 해소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건축과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38페이지 보면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해서 북촌과 세종마을 지정을 해서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건축과장 신동진 예.
○오금남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꾸 뚜껑만 덮을 것이 아니라 애초에 지금 현재 세종마을이라고 하면 경복궁역에서 저 위에 푸르메재단 있는 데 거기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는 맨 처음에 재개발 하겠다고 시작한 것이 10여 년이 됩니다마는 구역지정을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다 또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 때도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묶여 있어요. 밑에 1번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또 2차 묶었습니다.
그러면 제3차로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건축규제나 건축에 대해서 완화정책을 써보겠다고 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신동진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하나하나 풀려나가고 새롭게 이렇게 등장해야 되는데 자꾸 뒤집어쓰기만 하게 되면 과연 건축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는 것이 시행이 되겠는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어 있죠? 또 이분들은 구역지정이 되어 있죠. 그걸 의회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법령을 무시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한옥보존지구 쪽에는 뭐 건축을 늘려준다, 어떤다 하기는 상당히 힘들 거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잡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건축과장 신동진 저희가 이쪽에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보면 가장 먼저 큰 민원들을 보면 옛날 있는 건물들은 장독대라든가 조그만 조그만한 부분들 화장실이라든가 해 가지고 증축되는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를 해볼까 하는 것에서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옥건물을 짓는데 대지가 작다 보니까 거기에서 대지 경계해서 해가지고서 띄어야 될 때에는 거리는 있는데 거기에서 대지 경계선에서 건물 외부까지 띄는 거리를 하다 보니까 한옥선이 안 나와요. 처마선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어떻게라도 해서 한옥을 지을 때 조금이라도 편의를 줄 수 있을까 하는 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률적인 규제에 대한 완화가 아니고 이것은 선택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불편한 사항들을 있는데 해가지고서 그 부분들을 가져다가 조금이라도 완화를 받아보고자 할 때 그때에는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선별적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일단은 저희 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체로 봐서는 주민들한테 좋은 이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과장님은 완화정책을 좀 쓰겠다 이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그렇습니다. 규제는 아닙니다.
○오금남위원 주택과에서는 나중에 또 무허가건물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완화정책 해가지고 늘리면 주택과에서 나중에 항공촬영에 나왔느니 아니면 강제이행금을 내야 하니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그러니까 이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건축법의 일부 규정이 완화적용을 받거나 아니면 전체 해가지고 배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을 가져다가 완화적용을 받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해가지고서 거기 이익이 돌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한옥보존지구로 세종마을 쪽이 지정이 되니까요 지금 그쪽에는 서울시에서 한옥 한 채를 사가지고서 연락을 취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누하동 쪽에요. 그분들의 역할은 내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한옥에 사시는 분들은 어차피 재개발이 안 될 경우에는 좀 더 지원금을 시에서 많이 줬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8,000만원은 무상이고 2,000만원은 융자, 지을 때요. 수리할 때에는 6,000만원이 무상, 4,000만원이 융자 이렇게 해서 지금 부분적으로 짓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자체를 가격을 좀 높이 2억이면 2억, 2억 5,000이면 2억 5,000으로 올려서 해줬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도 우리 구에서 시에 많이 건의하셔서 좀 그런 융자를 많이 받아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워주셨으면 하고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신동진 이 사항이 동주민센터 신년인사회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서울시에다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전국에 대한 형평성 여부 그리고 지원금제도가 바뀐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았다 해서 좀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게 뭐냐 하면 서울시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는 서울시 의원님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례를 좀 바꾸려고 생각을 해서 뭐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 의원님들은 종로구에 두 분이 계시지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독촉을 좀 하셔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올 들어서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작년에도 수고 많이들 하셨는데 올 해도 함께 수고 많이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금남 전 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윤동주 문학관 거기 화장실 장소는 정해졌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세 군데 정도를 후보지로 해서 검토를 했었고요 우선 선정된 곳은 윤동주 문학관하고 조금 거리가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만 최규식 동상에서 윤동주 문학관 거쳐서 약간 올라가면 호랑이상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죠?
그쪽 부분은 녹지 공간, 평지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윤동주 문학관으로부터 거리는 한 120m정도 거리가 있고요 그곳을 1차 선정을 해서요 주민들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치려고 하고요 그곳에 건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일단 윤동주 문학관 가까이 있을 때에는 윤동주 문학관의 건축하고 좀 충돌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저희가 선정하고 있는 호랑이상 옆에는 시인의 언덕 이용하시는 분이나 자라길 이용하시는 분이나 한양도성 이용하시는 분 모두를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좀 여유가 있고 건축비가 상당히 좀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작업하기도 용이하고 해서 1차 그곳을 선정해서 지금 의견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경점순위원 거기가 빌라 바로 뒤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벽산빌라하고는 사실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경사도 있고 또 봄부터 가을까지는 우거져 있어서 전혀 어떤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벽산빌라를 기본적으로 안을 좀 준비해서 벽산빌라 주민들하고 의견을 좀 수렴하도록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경점순위원 그걸 아마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분들이 벽산빌라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몇몇 분이 그걸 지난 신년인사 때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굉장히 또 경기상고 주차장 그거처럼 저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하면 여름 같은 때는 냄새도 나고 막 이런다고 그분들이 몇 분 모여서 얘기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설명회 같은 것도 아마도 신경써서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쪽에 하는 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설명하실 때 악취나지 않도록 잘 하겠다는 걸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자라길에 물길이라고 조금 밑에 내놓으셨잖아요? 그거 이번 3월에 일 시작하고 바로 정상화시키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시인의 언덕 주변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해야 할 건지 현 상태를 유지하고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인지 그리고 가능한한 올 상반기에 지적하신 부분은 보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자라길이 생기고부터 밤늦게도 다니시는 분들이 그쪽에 많아요. 그런데 그게 물길이라고 해서 좀 들어가 있는 걸 평지하고 도로색이 똑같기 때문에 평지하고 같다고 생각해서 딛고 보면 발을 삐고 이런다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상반기에 그걸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삼청공원 유아 숲 체험장 조성 이런 건 진짜 너무 좋은 거 하시는데요 여기 자연형 놀이시설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유아숲 체험장은 작년 2년 동안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각 구마다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서울시 심의나 자연관련 놀이시설 자문을 통해서 안이 결정됐습니다. 이 놀이시설은 인공적인 시설이 아닌 말 그대로 우리 유아들은 자연소재만 이용해도 예를 들어서 통나무를 적절하게 재단을 해서 갖다 놓아도 아이들은 그걸 이용해서 집도 짓고 어떤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처럼 자연적인 시설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사진이나 좀 제공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큰 틀의 유아숲 조성사업은 이 자체가, 삼청공원이 사실 자연이 상당히 아름답고 또 지역이 어떤 우수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숲속도서관도 만들어져 있고 숲속해설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삼청동에서 우리 삼청공원까지 이어지는 관광객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게 어우러서 물길을 이용한 아이들의 물놀이공간 그 다음 산속에 야생화단지라든지 산속에서 저희가 한 40명 정도 유아들이 앉아서 계단식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숲속교실도 만듭니다.
그래서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유아숲 체험장에 와서 어떤 산속에 숲속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산책로, 야생화 꽃길 말씀하신 자연형 놀이기구 이런 것들을 군데군데 설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4월 말까지 조성하고 5월에 우리 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우선 개방할 예정이고요 개방이 되면 이용자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점순위원 아마도 삼청공원에 그게 있다면 정말 종로구의 어린이집 아이들만 와서 거기서 놀고 간다고 치더라도 굉장히 큰 성과가 있을 거 같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한 번 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어린이들이 놀러오고 그랬을 때 거기에 어린이들 미니카 그런 거 경주도 하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건 비용이 좀 많이 들까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제가 작년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를 삼청공원에 어떤 미니카 이런 부분은 고민은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 여건상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답변을 드렸는데요 어떤 예산적인 것도 있겠지만 제가 실무적으로 볼 때에는 삼청공원에 기계화되어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었을 때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어떤 산림속이 아닌 적절한 평지화되어 있는 별도의 공원에 계획이 되어야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삼청공원에는 조금 전체적인 공원이용 행태나 산림에 대한 구조로 봤을 때에는 미니카를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장소상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점순위원 평지 공원 같은 데 지금 그런 거 할 만한 공원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사실 종로는 지역여건 상 조금 그런 장소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제가 딱히 어디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부지가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경점순위원 전 같으면 사직공원 같은 곳이 딱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관리도 안 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게 문화재청으로 넘어가서, 사직공원처럼 광장 그렇게 접근이 용이하고 평지화 되었을 때에는 그리고 큰 도로변에서 바로 접근하고 산림훼손이 되지 않는 곳이라고 하면 일정 부분 검토할 수 있는데 사직공원도 사직단을 복원한다는 개념하에 지금 문화재청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경점순위원 거기 사직공원 어린이 놀이터 그건 그래도 당분간은 쓸 수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 땅 자체가 전부 문화재청 소유 땅입니다. 율곡 동상이라든지 그 위 사직경로당까지 문화재청 땅이고 또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넘어 갔는데요 다만 그곳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도 문화재 관련 소속이지만 저희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사직단을 복원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만큼은 가능한 최후까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질 때에는 우리 구하고 협의를 하도록, 임의대로 철거나 폐쇄조치 되지 않도록 좀 협의가 되어 있어서 연수로 보면 십여 년 정도까지는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점순위원 사직동에는 아파트 말고는 어린이놀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그것도 지난번에 아이들이 혼자 올 수 없고 엄마랑 같이 오는데 엄마들이 앉아있는 의자를 다 치워버렸다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의자 원위치 다 시켜놨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네.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잘 들었고요 올 해 고생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책자 주신 거 7쪽에 중간소음분쟁 대상단지 선정을 두 곳이 선정되었더라고요. 어디죠?
○주택과장 윤경현 아직 선정된 건 없고요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컨설팅 의뢰를 해서
○이숙연위원 그럼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주택과장 윤경현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분포로 봐서는 좀 큰 단지를 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요즘 분쟁이 많아서 그런가요?
○주택과장 윤경현 소음은 작은 단지에는 별로 없을 거고 보통 저희가 지금 의무관리 단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고층이고 15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단지
○이숙연위원 요즘에 TV보면 중간층 간의 소음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도 그걸로 인해서 종로구에다 민원 내고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주택과장 윤경현 제가 작년 1월 1일자로 온 이후로는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부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걸로 파악합니다. 보통 외부로 표출은 잘 안됩니다. 아주 불화가 심한 곳은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 이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좀 전수해주고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컨설턴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대부분 그 전에 지은 건축물들이 더 심하고 요즘에는 좀 잘 짓지 않나요? 그래도 시끄러운가요?
○주택과장 윤경현 층간 소음이 아마 조금 더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이 전보다는 많이 강화가 됐는데 아이들이 쿵쿵거리고 떠들고 다니면 소음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공간이 밀폐돼서 그런지 전에는 저도 아파트에 살아봤는데 서로 애 키우는 사람들은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요즘에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서 그런지 의자 끄는 소리, 물소리 이런 게 다 신고 대상이 돼서 분쟁이 나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사전에 위원회로 해서 방지하겠다는 건가요?
○주택과장 윤경현 그렇습니다. 사전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줄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선정하겠네요?
○주택과장 윤경현 네.
○이숙연위원 다행히 우리 종로구가 다른 구보다 아파트가 좀 적어 가지고 분쟁은 좀 덜한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앞에 불법건축물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해당되는 게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약 200건 정도라고 하셨죠?
○주택과장 윤경현 예상은
○이숙연위원 우리가 정해놓은 테두리 내에 되는 대상자가 200여 군데인데 지금 접수된 것은 약 1건밖에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게 홍보는 상당히 한 걸로 아는데 지역 대상이 어떻게 딱 보면 어떤 어떤 대충 알고 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무자비로 들여 가지고 홍보의 역할만 하고 있다는 건 이건 무용지물 같아요.
정말 과장님이 알고 계신다면 어떤 부분이 구청에는 적용이 되는지 아실 거잖아요? 그거 자료를 우리한테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그걸 완전히 홍보식으로 쓰고 있던 거 같던데요? 요즘 보니까요.
○주택과장 윤경현 대상주택을 확정해서 드리긴 저희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건물주들이 가장 잘 아시겠죠?
○이숙연위원 모를 수도 있어요.
○주택과장 윤경현 그런데 이제 특히 매매하신 분들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테고 그래서 저희들 무허가로 적발된 건물들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안내문은 다 나갔는데 연초에도 새로 리플릿을 만들어서 각 가구에 배포는 했습니다. 아예 보관하기 쉽게 3단으로 접어서
○이숙연위원 봤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말하자면 홍보용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택과장 윤경현 그런 괴리가 왜 발생하느냐 하면
○이숙연위원 그게 지금 몇 부 제작했나요?
○주택과장 윤경현 3만부 제작했습니다. 아직 한번 더 드릴 게 남았습니다.
○이숙연위원 3만부? 3만부 제작했으면 저희 지역에도 주세요. 우리 지역에 불법건축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주택과장 윤경현 동별로 기본적으로 1,000부 이상은 보내줬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지금 누가 가져가고 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주택과장 윤경현 모자라면 더 드리죠.
○이숙연위원 저도 홍보용으로 쓰게요.
○주택과장 윤경현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평등하게 주셔야지 왜냐하면 제작하면 정말 제대로 맞게끔 그분들이 필요한 데 요소요소에 가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되게끔 해야 돼요. 우리가 대상 되는 것은 220, 약 200건 조금 넘는데 지금 몇 만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홍보역할이거든요.
○주택과장 윤경현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홍보역할을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하고 있잖아요. 제일 대상이 많은 지역이 아마 저희 지역이 많으리라 생각해요. 저희 위원님들한테는 그걸 안 주셨잖아요. 평등하게 주셔야지
왜냐하면 정말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홍보를 해서 그분들에게 그냥 홍보가 아닌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과장님들께서는 좀 명심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리고 제가 거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게 지금 1건이 접수가 됐고 생각보다 너무 적다 말씀들을 하시고 전부다 이해도 되는데 이게 사실 양성화를 하려면 우선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서 먼저 도면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하려고 해서 준비하는 분들은 많이 있고요, 홍보도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걸 준비해 가지고 하려고 하지만 기간이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아마 아직 시간 이런 게 짧고 해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시간이 흐르면 한 몇 달만 지나면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에 기존 건물이 아닌 나대지에다 건물을 지을 때가 오히려 건축사들이 하기가 쉽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땅 크기만 나오면 도면을 그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기존 건물을 건축사 현장 가서 재야 됩니다. 재서 그 대지형상에다 그 건물을 앉혀 가지고
○이숙연위원 건물을 다 재야 돼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래야 그리고 거기에 늘어나는 부분이 어딘지를 그려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간하고 건축사들이 인력이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민원인분들이 생각하기를 늘어나는 부분은 10평, 2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많이 오해들도 하시는데 늘어난 부분만 그리는 게 아니고 기존 건물도 도면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도 많이 소요되고 시간도 소요되고 비용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 달이 지나면 좀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이제 아마 건축사 쪽으로 의뢰를 많이 하는 걸 저도 봤어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저한테 전화 오면 제가 그쪽에 가서 한번 알아본 다음에 정확한 게 맞아야 되잖아요. 알아본 다음에 적정하면 와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여기 자료 같은 거 가져가고 제가 그쪽으로 안내를 해요.
하다 보니까 이건 시간 걸리는 건 얼마 안됐으니까 알고 있습니다마는 홍보역할이 제 말씀은 1건 접수됐다는 그것보다도 제대로 홍보가 되어야 될, 꼭 필요한 분들한테 가야 된다는 뭐 그런 저거죠. 해당도 안 되는데 너무 남발하는 것도 예산낭비예요. 엄격히 따지고 보면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저희가 홍보는 더 열심히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저희 건축과장이 얘기했지만 재능기부 건축사들이 매일 오전에는 건축과에 와서 상담을 해주고 있거든요. 위원님들도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민원인한테 얘기해서 건축과에 오전에 가면
○이숙연위원 매일 오전에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상담해주니까 만약 그런 분들이 있으면 건축과 가면 건축사들이 상담해주고 있으니까 오전에 가서 상담을 받아봐라 이런 식으로 홍보도 같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 홍보물은 보니까 컬러로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저희는 홍보물이 만들어져 있는지 나중에 알았거든요. 잘 만들어서 충분히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아까 만부 만들었다고 했나요? 3만부? 더 알아서 해당 가구가 약 200여 가군데 3만부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많이 만들었는데 그게 다 어디 갔는지를 제가 조금 궁금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어쨌든 홍보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불법건축물 있는 데 다 보내주세요. 되든 안 되든 간에 자기네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 그리고 이쪽 30쪽 보면 저희 지역에 해당되는 건데 마을경관개선사업 낙산길 낙산 7-9-48길이잖아요.
지금 사진을 보면 기업은행 있는 그쪽 골목인가요? 마을금고 뒤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거기가 낙산중앙공원 가는 길목입니다. 통일부동산 앞부터
○이숙연위원 독일약국? 병원? 기업은행 그거요. 거기 약간 가게 있는 거잖아요. 거기 지금 그러면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예산이 이거 얼마 잡혀있죠? 거기가 가게가 의외로 상권이 많이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설계비 포함해 가지고 1억 4,900입니다.
○이숙연위원 거기가 조금 상권이 어떻게 보면 양쪽 가게들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깨끗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많이 죽어있는 상탠데 이걸 과연 개선함으로 인해서 조금 환경이 깨끗해지면 사람이 많이 오겠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거기가 참고로 지난 연말에 간판 정비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많이 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가봤어요. 그래서 계속 다녔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 많이 유입이돼야 되잖아요.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그 전에 제안했던 사항이 하나 있는데 문화관광 구정질문 하면서 간단한 사업인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이거 하는 사업으로 우리 사람들이 요즘에 하나 스토리텔링적인 게 있다고 보면 그걸 찾아서 많이 오거든요. 사람들 방문하는 게 어차피 많이 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의 테마가 있는 거리가 되면 더 의미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난번에 이게 몇 달, 언제 구정질문 한 적이 있어요. 이성호 과장님이 계실 때인가, 국장님으로 계실 때인가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문화과
○이숙연위원 했는데 어차피 우리 도시디자인과하고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다 보면 정비사업을 할 때 도로면에 보면 파출소 같은 자리가 하나 있을걸요. 그 가운데가 제일 풍수지리상으로 보면 제일 좋은 부지래요, 거기가. 풍수지리상으로.
그래서 하나의 그런 부분 지역주민들이 스토리 이야기 거기를 준 것은 거기다가 우리가 좌청룡 우백호잖아요. 그러면 용이 올라가는 승천하는 걸 내려오는 형국이래요. 그 앞에다가 도로 바닥에 무슨 철이라고 하나? 하는 거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표지판
○이숙연위원 표지판보다도 바닥에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동판으로
○이숙연위원 그게 생각이 안 나 가지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대학로처럼 한 거 말이죠?
○이숙연위원 동판에 머리 형국을 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국을 거기다가 하고 그래서 거기서 기념촬영을 하면 대학을 간다는 스토리텔링이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약간 에스자로 구부러진 길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그게 용의 배의 형국이래요. 그분의 하나의 이야기 테마거리, 여기를 어차피 개선한다라면 그러면 거기다가는 우리가 거기서 하나의 이렇게 해놓으면 기념촬영하면 남자들이 올라오면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대요.
그 다음에 낙산을 가면 낙산이 용의 꼬리가 되는데 용의 해를 한다면 거기를 대부분 자기네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국이래요. 그 하나를 스토리를 주고 있는데 이걸 할 때 아마 그런 것도 계획 한번 해보세요. 돈 몇 천 안 들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라면 그런 이야기거리가 있다라면 더 거기서 사진도 찍고 활용도 해서 많은 사람이 유익할 것이고 지금 여기 상권이 상당히 어려운데 상권이 더 살아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게 한 1천 몇 백이면 되던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던데, 동판이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런데 여기에 공사비 자체가 한 1억 3,500 정도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천만원
○이숙연위원 어차피 할 때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 또 나중에 하면 이중일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디자인과장이 검토해서 보고를
○이숙연위원 원래 처음에 최은수 디자인과장님 있을 때 그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옮겨가시면서 문화과하고 서로 하겠다, 말겠다 하면서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공원녹지과 우리 지금 보면 와룡공원 다 장애인들이 갈 수 있고 계단을 해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만족해하고 좋아하고 있거든요. 벽화는 언제 그린다고 그러셨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벽화는 해동이 되면 3월, 4월에 미장까지 끝내놨으니까 제가 재료를 사서 재능기부 개념으로 주민들하고 또 성균관대학교 미대 디자인학과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런 일정이 잡히면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벽화거리 사업을 같이 하도록
○이숙연위원 그림 그릴 때도 이왕이면 과장님,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있는 거리로 해주세요. 와룡 거기에 맞는 하나를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냥 그려놓는 것도 좋지만 이화동 가면 하나 이렇게 계단에 스토리 있게 하니까 좋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제가 잠깐 바깥에 나가서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어디 수종 변경하는 데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가로수 말씀하시나요? 지금 현재 가로수 수종변경은 진행되는 게 없고 전지작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다른 공원이든지 어디든 하는 나무 변경하는 데는 없는 거죠? 이전하거나 이런 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현재 나무를 이식해서 옮기는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율곡로 창경궁하고 종묘 부분에 터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형 버즘나무가 있는게 그 나무는 터널이 되다 보니까 우리 도시기반본부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할 예정인데 그 부분은 상반기는 좀 어렵다고 들었고 하반기에 우리 구 협의를 통해서 아마 타지역으로 옮길 겁니다.
○이숙연위원 아, 그 소리구나. 지금 그래 가지고 도봉구에서 어느 의원님이 자세히 모르겠다고 질의를 해보긴 하는데 나무를 이전할 때 도봉에 4그루만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큰 오래된 나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건 아마 저희가 조회를 했는데 그건 아닐 것 같고 종묘에 신성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묘광장에 신성림사업을 할 때 일부 좀 이동하기 용이한 나무가 있는데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한테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한 번 의견을 물어보고 필요하다면 공개념으로 쓰는 것은 저희가 줄 수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구의원이니까 자기 지역에다 어디 심을 데가 있나봐요. 그래서 4그루를 부탁하길래 제가 한번 여쭤본다고 어딘지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여쭤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제가 도봉에 학교가 신설된 학교가 요구가 있어서 일부 줬는데 아마 그 내용을 아시고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연락처를 주시면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예, 그래서 그게 조금 그렇고 화장실은 위에 지금 밑에는 잘됐는데 2층에 장애인들이 별로 화장실 이용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와룡공원 성곽 옆에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우리 규정에도 법에도 되어 있고 또 거기는 계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만들어져 있고 저희가 상반기에 가능하면 옥상이 지금 콘크리트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식물화할 수 있도록 작지만 옥상녹화를 통해서 성곽하고 와룡공원하고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녹화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게끔 할 건가요? 아니면 못 올라가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옥상은 올라가게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올라간다면 거기에도 구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테두리에도 또 안전난간이 만들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또 우리 한양도성이 바로 인근에 있다 보니까 직접 오르기에는 조심스럽고요, 다만 식상화해서 콘크리트가 노출되지 않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중간중간 데크가 되다 보니까 약간 중간에 미끄럼방지 식으로 해놨잖아요. 그게 좀 닳아 가지고 다시 미끄러운 거 같아요. 거기도 그렇고 인왕산도 나무 데크를 할 때는 그런 걸 원하던데. 그냥 나무만 해놓으면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미끄러우니까 약간 미끄럼방지, 와룡공원 데크에다 해놨잖아요. 거기는 좀 오래 되다 보니까 벗겨지는 게 있는데 거기를 다시 보완해주시고 지금 인왕산도 할 때 그런 게 있어야 미끄럽지 않다라고 저한테 민원인들이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렇게 항상 우리 공원녹지과는 일이 많아서 고생하시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마을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평창 문화로가 처음에 이 구역만 하기로 했다가 또 확장이 됐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다시 원위치로 왔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축소화 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소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대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에 문제가 있고 2단계 사업으로 거기는
○현택정위원 2단계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예.
○현택정위원 2015년도에도 연차적으로 마을개선을 사업을 하겠다 보면 되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예산 반영을 해주면 적극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주민들한테 설명하면 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예.
○현택정위원 아까 불법건축물 양성화 3만부를 제작을 했어요. 양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대상지가 300가구 정도 되나요? 지금 불법건축물이 여러분들이 공개적으로 행정절차에 의해서 파악한 숫자가 300개 정도 되나요?
○주택과장 윤경현 저희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건수를 추정하는 게 200건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아까 건축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거 외에 지금 적법하게 준공허가를 받고 나서 무단증축한 주택하고 한옥건물도 현재는 위반사항이 없지만 이미 위반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건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건물은 건축주들이 현상황에서 별문제가 없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번에 자진 신고를 하시면 크게 혜택을 보게 될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대상지는 한 200건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3만부를 제작해서 그분들, 숨어져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내지 못하신 게 상당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3만부를 제작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택과장 윤경현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거예요? 그럼 상당히 많다고 짐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추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윤경현 보통 건축관련 민원 분쟁이 있기 때문에 앞뒷집에 민원이 생기면 불법건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추가로 증축한 부분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걸 미리 이번에 양성화를 해놓으면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양성화가 몇 차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짼가요? 네 번짼가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세 번째입니다.
○현택정위원 세 번짼데 1차, 2차 때 했을 때 다 구제를 못 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때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 당시에 구제를 못한 게 물론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게 대상이 틀린 경우도, 그 당시 대상에 안 들어간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발생한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그러니까 위법건축물로 지적이 안 되는 건축물이 많을 수도 있고 사실은 얼마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쨌든 단 몇 분이라도 몰라서 못하는 분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에게 그걸 알리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3만부를 제작해서 각 주민자치센터에다가 배부를 했거든요. 거기서 그걸 갖다가
○현택정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아까 이숙연 위원도 말씀을 했었지만 여러분들은 순수하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악용하니까 그런 문제를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악용의 소지가 너무 다분하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2차로 여러분들이 뿌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 얼마 뿌렸어요? 1만 5,000정도 뿌린 겁니까?
○주택과장 윤경현 한 2만부
○현택정위원 한 2만부 뿌렸고 1만부 남은 거 더 뿌리겠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네, 좀 시차를 두고
○주택과장 윤경현 연말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 더 홍보물을 제작할 예상입니다.
○현택정위원 더 제작한다며 부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네요? 지금 3만부 찍어놓은 거 있고 또 후반부에 찍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택과장 윤경현 그럴려고 그럽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지방선거 끝나고 할 거예요? 후반기에 인쇄할 거는요.
○주택과장 윤경현 잔여분은 3~4월 중에 한 번 더 내보낼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금 남아 있는 건 아마 3~4월 중에 마져 하고요 나머지 새로 하는 건
○현택정위원 지방 선거 이후에 제작을 하겠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럴 예정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예정을 그렇게 잡으시는 거죠? 지방선거 이후에요. 그렇게 잡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재능기부사업이 선정되는 판단기준이 뭔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작년에 집중호우로 담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건축물이 위험할 정도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여기 주요업무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건우빌라 같은 건 참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서 요청을 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이 요청을 하니까 이게 재능기부를 받아서 보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이 여러분들이 선정할 수 있는 재능기부를, 이건 재능기부가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기준이 뭔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신동진 홍제동길의 건우빌라는 우리가 해서 그 보수공사를 해준 게 아니고 폭우로 해가지고서 축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당장 추가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조기술사 그리고 시공기술사 그런 기술사, 거기 대한 시공보다는 어떻게 보수방법을 가져다가 우선 선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추가되는 붕괴를 막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재능기부를 한 것이고 이것은 사유지 토지의 건물이기 때문에 보수보강에 대한 공사는 소유주들이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것도 거기선 필요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재난을 당했을 때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움이라도 주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되며 이런 재능기부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어떤 의원이 가서 했을 때는 전혀 해줄 게 없습니다. 사유지이고 사유건물이기 때문에 없습니다라고 딱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신동진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원인하고 보수방법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느 것이든지 해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수보강은 소유주들이 하는 것입니다.
○현택정위원 비용은 당연히 사유지니까 소유주들이 해야지요. 그런 기부만 받아도 그쪽에서는 방향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신동진 저희가 동에서든지 아니면 주민한테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즉시 나가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언제든지 요청이 있으면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신동진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 양성화 설명회를 의회 주관으로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건축사가 참여를 해요.
○건축과장 신동진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건축사가 거기에 나와서 설명도 해주고 상담도 받고 그랬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때 할 때 건축사가 왔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건축사 두 명이 왔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재능건축사가 매일 오전에 와서 재능기부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순환제인가요?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하나요?
○건축과장 신동진 저희가 지금 17명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주 수요일은 한옥에 대해서 세 분이 해가지고서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월, 화, 목, 금은 일반건축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들 자체에서 해가지고서 아마 순번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저번에 불법건축물 양성화할 때의 건축사는 여기서 재능기부하는 건축사가 참여 안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종로 건축사 회장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건축사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신동진 회장도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재능기부 하고 있죠? 재능기부 하면서 거기 참여를 했고 또 한 분은요?
○건축과장 신동진 재능이 아니고 아마 다른 저기에서
○현택정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주민들은 전문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지식을 만약에 한 번이라도 상담했던 분하고 하는 게 수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관여를 안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또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충분히 그런 것을 숙지하고 계셔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래도 내가 상담받았던 사람하고 나중에 정식계약을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좋은 뜻에서 출발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신 상황에서 그런 데 휘말리지 않게, 여러분들 휘말리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추천해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참여는 안 했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좀 항상 생각하셔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월 12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3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경점순 오금남 현택정 이숙연○출석전문위원 이은삼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주택과장 윤경현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