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2월 10일(월)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1.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신년 들어서 올해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렇게 만나 봬서 모두 반갑습니다. 2014년도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 많으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복지 쪽이 정말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늘 어려운 환경에 계시는 분들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주민들 입장이 돼서 우리 의원님들 다 같이 일하실 거고요 또 공무원들께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창조 의사담당 박창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본 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으로부터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창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으로서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부터 3일 간에 걸쳐 국별로 업무보고를 받되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감사담당관, 안전건설교통국 순서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2014년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복지환경국장으로 오신 선용규 국장님 환영합니다.
1.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용규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선용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선용규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경점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우리 구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인섭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종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성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윤요섭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박영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경훈 환경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참조)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선경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복지환경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선용규 1개월하고 10일 됐습니다.
○현택정위원 1개월이요? 그러면 아직까지 업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파악하지는 못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에 9개 단체가 들어가요. 그럼 대개 보면 군인들로 근무를 하셨던 분들하고 또 경찰 근무를 하셨던 분들 이렇게 나눠져서 9개 단체가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군인이 군대를 갔다 와서 제일 많이 단체에 가입하는 게 재향군인회예요. 어떻게 보면 이 단체의 전체적인 소속이 재향군인회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보훈회관에 재향군인회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재향군인회는 시에서도 그렇고 복지분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총무과에서 우리 구도 그렇고 시에서도 총무파트 분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법에 의해서 보훈단체들이 등록된 단체고요 여기는 별도 다른 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보훈 지금 재향군인회는 복지분야에서 관여하는 단체가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훈회관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상이군경회나 전몰유족회 이런 데서는 그 단체가 들어오는 것을 아주 극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했어요, 작년에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는 보훈단체가 아니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택정위원 기존에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대개 다 그렇잖아요. 개혁적인 일을 하다 보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손을 안 놓으려고 그래서 그러는데 이분들이 재향군인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아까 그럼 말씀하신 그런 분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이분들이 전체가 다 반대하고 있고 관리 자체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무과가 관리하고 복지분야에서는 지금 9개 단체만 관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관리하는 과가 다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좀 명분이 약한 거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그래서 보훈연합회에 회의를 붙였어요. 회의를 붙였는데 이분들이 반대가 너무 심해 가지고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타구는 어때요? 타구에서는 재향군인회가 보훈회관, 보훈회관이 건립되어 있는 구가 몇 개예요? 서울시내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19개 구 정도
○현택정위원 19개 구가 있는데 거기에 재향군인회가 들어가 있는 데는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혹시 다시 한 번 조사해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현재 파악한 사항에서는 없다? 재향군인회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예.
○현택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충분히 되겠네요? 타구에서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타구에서 다 안한다고 해서 우리도 안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한번 선도적으로 그것을 포용해서 같이 갈 수도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2014년도에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지금 사무실이 9개하고 연합사무실 하나하고 이렇게 했는데 구조 자체도 일단 들어가기는
○현택정위원 공간도 넓지 않고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마땅하지가 않다?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설계 자체가 재향군인회 생각하지 않고 설계 했습니다. 사무실 자체가 좁아 가지고 오히려 넓게 쓰던 데는 좁은 데로 들어가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어요.
○현택정위원 이 단체에서 지금 쓰고 있는 데 비하면 상당히 넓게 차지하게 되잖아요, 보훈회관이 건립됨으로써.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한군데 모여 있기는 하지만 개별적으로는 더 좁아지는 한 10평 정도 되는데요, 사무실이 지금 더 넓게 쓰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그쪽에서도 보훈회관 들어가려고 안 그러겠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다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들어가기로 한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사무실을 다 비워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그 사무실을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무실 공간은 좁지만 들어가겠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사무실은 좁지만 다른
○현택정위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휴게실이나 체력단련실 이런 걸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
○현택정위원 그것이 사무실 작은 것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4월 30일날 준공이에요. 지금 어디까지 공사 진행이 되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철거작업은 다하고 구조보강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4월 30일날은 준공이 가능한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가능합니다. 지금 건설업자하고도 상의하고 그랬는데 4월 30일까지는 준공할 수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가능하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 위원입니다. 우리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요, 거기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온 우리 선용규 국장님 오셔서 환영하고 또 다른 과장님도 환영합니다. 금년 한해 좋은 한해가 되시고 종로구 일에 많은 힘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9개 단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보통 한 10평 정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현재 여기 써있는 상이군경회 303이라는 것은 303명이라는 얘기죠? 숫자죠? 그 인원에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회원수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렇다면 57명 있는 회원과 300명 이상인 회원과 320명 있는 회원과 504명이 있는 회원을 이 칸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시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답변해주시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말 그대로 사무실로 쓰는 거고 회의 할 때는 다른 장소를 쓴다든가 그런 전체 회원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회의장소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운영으로만 이 사무실을 쓰는 거고 이제 휴게실이나 좀 대의원들 20명 내외의 회의 같은 것은 여기에서 할 수 있지만 전체 자기들 전 회원이 참석하는 회의는 다른 데 장소를 빌려서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오금남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사무실보다도 더 작은 사무실로 옮기는 그런 단체가 많은 것 같아요. 커도 오히려 불편할 텐데 더 작은 데로 하는 것은 현재 9개 단체를 꼭 거기가 넣어야만 되느냐, 5개를 넣든지 하고 현재 기존에 넓게 쓰는 데는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요.
물론 거기에는 부대시설이 있으니까 체육관이라든지 샤워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일률적으로 9개 단체를 넣는 것 같은데 조금 불합리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이분들이 사무실이 좁아진다고 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그러신 회원들은 아직 없었습니다. 다 들어가는데 찬성하고
○오금남위원 제가 청운효자동 노인정 밑에 있는 단체 있죠? 거기서 제가 여론을 수렴해보니까 우리가 가는 데가 너무 좁다, 현재보다 더 좁은데 왜 거기로 같이 가자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보훈회관이 건립되기 전에는 각 흩어져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일단은 건립이 된 다음에는 사무실 효율적인 관리 차원이나 다른 데 지금 쓰고 있는 데는 다른 용도로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방안을 연구하고 지금 보훈회관으로 다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단체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이 있잖습니까? 그 사무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무실은 무악동 경로당이 2층에 경로당 건물에 있는 경로당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나머지는 총무과나 자치과에서 관리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잘 되기를 바라고요, 4월 30일날 준공식 때는 모든 분들이 환영하시겠네요. 무악동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본예산에서 4,100만원인가 지금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시설물 관계에 대해서 부족분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예, 자산취득비
○오금남위원 그 예산이면 모든 것이 다 완비되겠습니까? 그때 당시 1억을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부족하긴 한데 예산 사정이 그렇다면 예산에 맞게 쓰겠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서 좀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추경이 몇 월달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4월달에 준공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건 그렇더라도 지금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위탁업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명서에 보면 대한불교조계종 복지재단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아직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는데 2월 중에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 는데 거의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현재 종로 이화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이걸 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예, 별도 업체를 선정하면 또 분간으로 하지 않으면 직원이 서울시 노인복지관 규정에 의하면 한 7명 정도 써야 되는데 분간으로 함으로써 직원 수를 4~5명으로 줄일 수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신규직원을 파견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노하우가 있는 직원들을 파견하기 때문에 쉽게 안정화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신규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거하고 연계해서 하면 인원도 적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얘기죠? 운영을 잘 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무악 현대임대아파트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2층으로 짓는 건데 단층이 40평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40평으로 설계 요청을 했는데 1층 40평, 2층 40평 했는데 간혹 40평이 다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옹벽이 있어 가지고 옹벽 때문에 지금 설계하는 분하고 상의를 해서 40평이 조금 안 나올 수는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아직 설계가 안 끝났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2월 말에 설계해서 3월에 착공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거기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한테 의견을 좀 수렴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구립으로 해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구립으로 하고 남자 여자를 분리해서 해달라. 그분들이 무슨 뜻이 있겠지요. 그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남자는 2층, 여자는 1층으로 해서 자체를 분리해 달라, 통합해서 하나로 하지 말고.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건 운영비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경로당이 남자 경로당 따로 여자 경로당 따로 별도 시설로 해서 등록을 해 가지고 운영비를 따로따로 받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지금 다른 경로당도 다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서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립으로 하는 것은 이 시설 자체가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세우지만 서울시 임대아파트, 소유가 아마 서울시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립으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금남위원 서울시로 넘어가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난방비나 이런 건 다 임대아파트에서 제공하고 운영비는 구에서 지급하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구립으로 꼭 해줬으면 하는 것을 저한테도 얘기를 했고 구청 관계자들에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노인 분들이 해달라는 대로 가능하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선 국장님 오신 거 환영하고요 또 새로 오신 과장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작년 1년 동안도 고생들 많이 해주셨는데 올 해도 작년처럼 열심히 우리 함께 일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아까 9개 단체가 쓰고 있는 사무실을 그 9개 단체가 보훈회관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무실을 휴게실이나 이런 걸로 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청운효자동 경우는 노인정이 사실 너무 부족하거든요.
과장님도 아시고 계실 텐데 다른 동은 한 동에 노인정이 3개, 4개 있고 한데 청운효자동 같은 경우는 사실 노인정이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쪽 효자동에 계신 어르신들은 아예 그 노인정에를 안 가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 보훈회관 가보니까 그래도 자리가 꽤 넓더라고요. 거길 일단 노인정을 해주신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잖아요 그쪽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라도 리모델링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노인정을 하나 더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능할까요 그것도?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제 생각으로는 경로당은 더 늘리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청운효자동 이쪽으로는 소규모 노인복지관이 중장기계획으로 작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노인복지관으로 흡수를 하고 경로당은 사실 신노인들은 안 가는 경향이 있어서 회원이 지금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경로당을 추가로 더 늘리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필요하면 추진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만 기본계획은 경로당은 더 이상 짓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소규모 복지관이 청운효자동에 생길 때까지만이라도 지금 매일 나가보지 않으셔서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통인시장 그 정자 그쪽을 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추위에도 거기 앉아계세요. 그러면 노인정에 가시지 왜 여기 계시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텃세도 있고 또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안 가신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밑에다 따로 하나를 해주시면서 효자동에 계시는 분들을 거기 와서 쉬십시오 하면 안 가실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더 이상은 복지관은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청운효자동이 아마 종로구 어느 동보다도 노인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건 인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청운효자동 노인정이 1층하고 2층 두 개거든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2층에도 보면 항상 20~30분 정도 계시고 그 아래층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보면 여자, 남자 이렇게 같이 섞여서 같이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은 같이 하고 싶은데 효자동 어르신들이 안 오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서 그러면은 자리를 따로 해주시면 그분들이 거기 가서 같이 할 수도 있을 거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복지관 말씀하셨는데 복지관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될 때까지만이라도 그분들이 추위나 더위에 땀 흘리고 떨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가능하다면 복지관 지을 때까지만 이라도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수요를 파악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거기 통합하면서요 옥인아파트 밑에 있는 노인정 없애면서 노인정을 시장 옆에다 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 못 했으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주셔야 되는데 그나마 소규모 복지관이라도 하신다고 하니까 우선 당장 가서 쉬실 곳이라도 마련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수요를 파악해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어르신들이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경점순 위원 질의에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에 우리 중기 재정계획에 거기 청운효자동 그쪽에 소규모 복지관 올라가신 거 알고 계시죠? 아시면 그쪽 지역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거기 타당성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좀 해보시고 사실 그쪽 지역은 무악동까지 가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야 해요. 청운동하고 효자동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요.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2014년 첫 회기인 만큼 국장님도 건강 잘 챙기셔서 우리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일자리 제공에서 보면 우리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늘려서 하겠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지난번에 TV에 고스톱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우리 종로구는 그런 건 없죠?
○복지환경국장 선용규 어르신들이 모여계시다 보면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죠.
○이숙연위원 민원이나 그런 건요?
○복지환경국장 선용규 현재 그런 걸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가 치매방지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 어르신들이 10원짜리를 많이 갖다 놓고 노시다가 다시 놓고 가는 그런 건 많이 봤는데요 다른 데는 보면 판돈이 오고 갈 정도로 연세 안 드신 분이 와서 하고 갈 정도로 그런 게 보도되다 보니까 고스톱 못 하는 조례를 제정한다는 둥 그런 부분이 비춰졌는데 혹시 우리 종로구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선용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지도하고 현재까지는 없지만 앞으로도 노인 분들이 아닌 다른 외부인들이 와 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한 번씩 담당부서에서 그런 경고를 주다 보면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륜3가 주민자치센터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하는데 준공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개원이 2014년 7월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4월에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점점 늦어져요. 왜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명륜3가동이 사실 3~4월 개원 예정이었는데 지금 많이 늦어지는 이유가 설계를 변경하는 그런 사항도 맞고 또 전체가 예전에 동주민센터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걸 설계에 반영할 부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이숙연위원 신축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 평창동에 시작하는 그때보다 여기가 먼저 통합되면서 하기로 됐는데 거기가 더 빠르고 여기가 지금 7월로 미뤄지니까 주민들이 계속 불편을 호소하잖아요. 지난번에 어쨌든 신년회 중간에 사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설명을 해줘서 이해는 갑니다만 너무 늦어지니까 결국 그 질타는 저희한테 와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설계변경 몇 번 들어간 것 같아요. 설계변경 할 때마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그렇지요.
○이숙연위원 그 돈은 어디서 난대요? 리모델링할 수 있는 금액은 한정이 됐을 텐데 계속 몇 번을 설계변경하면 그 설계변경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 돈이 어디서 나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전체적으로 설계변경 어린이집은 아니라 다른 데도 확장한다든지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구비에서 충당하고 자치행정과 쪽에서 세부적으로 더 꼼꼼히 챙기다 보니까 더 많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다른 데 비해서 설계변경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그곳인 것 같아요. 나중에 한 번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자세히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19쪽 보면 종로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가본 곳 같은데 창신2동 주민자치센타 가기 전에 이 공간에 있는 그거 같은데, 제가 가서 사진 찍은 곳. 여기가 지금 비어있는지 상당히 오래됐죠?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네, 공가로 계속 남아있었어요.
○이숙연위원 분쟁 관계인가요? 부잣집이던데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네, 거기에 목조건물 두 채가 있었는데요 그 건물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또 대지도 넓고 그래서 그쪽 주민들의 문화시설 그런 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름대로 주민복합시설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같은
○이숙연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그 거리가 상당히 복잡해요. 차량이나 오토바이 그리고 도로폭이 넓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한다고 그러면 과연 우리 청소년들이 사고가 나지 않을까요? 도로가 너무 협소해요.
우리도 걸어다니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구태여 그 구석 혼잡한 데를 선정을 해야 되는지 이게 참 의문스럽고요 다른 용도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창신2동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쪽 실정을 많이 압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진짜 말씀처럼 오토바이나 차량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보급률이 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긴 주차장에 이륜차라든지 그냥 일반주차장에 대한 거기가 제일 기본적으로 돼야 앞으로 개선이 되거든요.
○이숙연위원 그건 필요해요. 필요한데 위에 청소년문화의 집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거리를 다닐 때 만약에 오토바이나 이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위에도 보면 우리가 다문화 하나 있잖아요? 거기 복잡해서 실패작이잖아요? 이게 과연 여기다가, 이 큰 부지에다가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해서 과연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그런데 그 지역이 지역적으로 낙후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놀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무려 창신, 숭인 그 주위에만 7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청소년시설이 그 주변에 어디 놀 수 있는 교회라든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할 거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이건 필요는 한데 그 자리가 시장통에다가 오토바이들이 난무하고 차량이 난무하는데 그런 혼잡한 데다가 과연 해도 되는지를 묻는 거죠. 그걸 정말 타당성 있게 제대로 조사해서 하셔야지 그냥 덜커덕 부지가 있다고, 청소년시설이 없다고 해가지고 거길 한다라면 또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그리고 저희가 신영동에 청소년수련관 건립도 추진하고 있고 또 동부 쪽도 사실상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 여건 상 그런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데가 거진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공가지만 상당히 평수가 넓고 또 충분히 복합시설로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그 주변에서 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과장님! 저도 거기 가서 사진도 찍어왔잖아요. 부지는 좋은데 거리의 환경 여건이 어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과연 타당한지를 타당성조사가 확실하게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이번 3월까지 타당성조사를 하고 또 저도 그쪽에서 교회 쪽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 아이들을 모을 수 있는 장소를 저도 여러 번 봤는데요 정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사실 나름대로 아무리 좋고 그렇다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나름대로 휴식할 수 있는, 나름대로 문화체험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리고 저소득아동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36이란 막중한 예산을 투자해서 할 사업인데 종로구에 보면 두 개 정도 실패작이 있어요. 저희 명륜3동의 청소년문화센터하고 거기 여성문화센터가 너무 위에 있고 접근성이 안 좋잖아요.
그렇게 무용지물로 있는데 이것도 물론 부지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무조건 결정할 일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타당성을 조사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우리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규모를 여러분들은 생각을 안 하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타로 갈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종로노인복지관 만한 그런 건물을 짓기에는 사실 큰 예산이 들어갑니다. 소규모도 지금 땅값 무악동 현대복지관도 땅은 동청사 주차장부지를 활용해서 22억 정도 들었는데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몇 개 두세 개 동 묶어 가지고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짓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의 생각은 소규모 노인센터를 확충해나가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두세 개의 동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그럼 무악동 노인복지센터는 이름이 달라지겠네요? 무악동이라고 안 하겠네요?
만약에 지금 여기가 무악동에 노인복지센터면 무악동하고 교남동하고 사직동하고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라면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예.
○현택정위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름부터는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때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이름은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장소가 무악동이다 보니까 무악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부의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명칭 문제는
○현택정위원 명칭도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3개동이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획이 이렇게 종합노인복지관보다는 소규모 노인센터로 확충해서 나가서 노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신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둬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위탁을 여러분들이 종로종합노인복지관에다 줘요.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여러 군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아까 그렇게 종합노인복지관에 주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일단은 직원수를 줄일 수 있다.
다른 재단에다 했을 때는 법적으로 7명을 둬야 되기 때문에 분원으로 할 경우를 감안해서 그렇게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쉽게 안정화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세요. 모든 일에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경쟁체제라는 것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쪽에다 몰아줘버리면 그건 매너리즘에 빠져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원을 잘 쓰는 용병술이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경쟁체제, 이런 것도 경쟁체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종로노인복지관에서는 여러 가직 사소한 일까지도 위탁 받아서 해요. 하다못해 우리 구청에 1층에 있는 커피점도 거기서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한단 말이에요.
너무 한쪽에 과부하가 걸리게끔 위탁을 주는 건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 좀 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우선 더 생긴다면 제 생각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무악동 노인복지센터는 종로노인복지관에 위탁을 하되 앞으로 차후에 생기는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는 꼭 위탁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위탁을 줄 때 공개입찰을 안 해요? 여러분들은 완전히 정해져 있어요. 아직 계약서도 안 썼는데 여러분들은 정해져있단 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여기는 지금 그렇게 비용
○현택정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모르지만 모든 일에는 공개입찰을 해서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수의계약처럼 여기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다 주겠다고 미리 선포를 하신단 말이에요, 계약서도 안 썼는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서 아까 무슨 이유는 됩니다. 분명히 쉽게 안정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원수 줄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관리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해서 그렇게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이 정책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공개입찰이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공개입찰이란 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우리 관내에 종로노인복지관이 한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을 하는 거고
○현택정위원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재단은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시고 또 아까 그런 명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재단은 많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분원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단독으로 운영하게 하려면 재단은 많습니다. 재단은 많은데 우리 구의 특성상 분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종로노인복지관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종로노인복지관이 타 노인회관에 비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타가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번만큼은.
○현택정위원 그러면 여기 무악동노인복지센터의 수용인원은 대개 몇 명으로 잡습니까? 여기가 지금, 그 시설에서 사람들이 수용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으로 잡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지금 종로노인복지관에 회원이 한 7천명에 일일 이용인원이 700명 정도 되니까 규모가 거기에 비해서는 아주 작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요 예측은 못하는데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면 많이
○현택정위원 그런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로 뽑아본 게 있어요? 조사해봤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하니까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꼭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것을 요구를 어떻게 수요가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지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조사가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답변을 못하신 거면 그 조사가 안되어 있고 그냥 건립을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종로노인복지관을 이용하기에는 이쪽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현택정위원 그쪽만 불편한 건 아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종로복지관이 지금 수요가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모자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꼭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현택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중에 컴퓨터실 이런 거 있잖아요. 컴퓨터실은 주민센터에도 있어요. 주민자치회관에도 프로그램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을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주위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진짜 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분이 필요한 것이 뭔지를 이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개관이.
그런 것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다? 아직 계약도 안 했는데 거기서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자기네들도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맡고 있는 걸로 준비를 한 이상 이건 구청장 방침까지 미리 맡아 가지고 통보는 해준 상태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일의 순서가 그러면 맞지가 않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아직 계약도 안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수요조사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건 좀 순서가 틀려진 거 같아요.
복지지원과에서 이런 조사를 하셔 가지고 위탁업체하고 협약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이런 프로그램이 여기서 원한다 이래서 가야지 되는 거지 그것은 아닌 것 같은뎅, 과장님! 순서가 바뀐 거 같아요, 그런 게.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준비기간을 충분히 주자는 취지에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현택정위원 구청장님 방침까지 받으셔서 그쪽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예.
○현택정위원 그럼 언제쯤 그런 결과가 나오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개관하기 전에 준비가 다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개관하기 전에 그런 조사가 의원들한테 설명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할 예정인 곳이 어디어디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지금 중기재정계획에는 청운효자동 쪽에 한군데
○현택정위원 한군데만 있고 그 외에는 지금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말 그대로 소규모로 해서 데이케어센터랑 합쳐 가지고 히는 그런 건 창신숭인지역에 이번에 재개발 풀리면서 그쪽에 데이케어센터하고 좀 묶어서 할 계획을 한군데 갖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이런 것은 한번 여러분들이 용역을 줘서라도 용역비를 예산을 잡아서라도 진짜 필요한 지역이 어딘지를 한번 조사할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런 여러분들이 이게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간다고 그러셨잖아요. 용역비라도 책정을 하셔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꼭 필요한 장소, 필요한 수요가 있는 곳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구청장 방침 받아서 짓는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올해 예산이 안 잡혔으니까 내년이라도 용역비를 한번 잡으셔서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센터를 원하는 곳이 어딘지를 한번 용역을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하셔서 균형적인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입니다. 5페이지 어르신 일자리 제공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급여가 20만원 정도로 국비, 시비, 구비 해서 나가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2시간 내지 3시간 일을 하시죠?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예.
○오금남위원 주로 하시는 일이 어느 일이신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지금 주로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은 가로청소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신 분들은 어르신들도 도우미로도 활동하고 청결 청소도 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1년에 몇 개월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2월 7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11월까지 해서 일하는 기간이
○오금남위원 그럼 3월 달부터 일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동에 따라서 좀 일찍 추진하는 데가 있고 늦게 추진하는 데가 있고 해서 2월말이면 다 추진을 합니다.
○오금남위원 일을 시작하는 게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그전에는 3월부터 했는데 이제는 좀 인원도 늘리고 기간도 늘려서 2월말부터 11월까지 해서 한 10개월간, 그전에 9개월간 하던 것을 기간도 늘렸습니다.
○오금남위원 전에는 9개월간 하다가 추경예산에서 한달 더 늘려 가지고 10개월 했었잖아요, 작년만 해도. 금년에도 10개월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12월달은 아무래도 추워서
○오금남위원 아니, 10개월, 지금 10개월로 하느냐, 9개월로 하느냐, 11개월로 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한 10개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오금남위원 10개월이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연중으로 하는 실내에서 하는 복지관 이런 데서 하는 건 연중으로 일년내내 다 할 수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복지관에서 하는 건 연중으로 하고 실외에서 하는 건 10개월로 하고 있다? 지금 현재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중간에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일이 끊겨요. 그래서 일자리를 달라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어보면 인원을 20명에서 15명으로 줄이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한달 쉬라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한번 신청하신 분들은 대개 한 10개월에서 11개월은 계속 한달 쉰다는 얘기는 아까 여름철에 너무 더워 가지고 그래서 한달 쉬시는 겁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시다가 20만원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 안 되는 것 가지만 노인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그러면 여름철에도 쉬는 기간 또 겨울철에도 월동기에 나가서 일을 하시다 보면 혹시 사고라도 날까봐 쉬는 기간 그런 기간도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당 안에서 어디서 뭘 하든지 겨울철이면 어디에 모여서 뭘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서 일을 일년내내 줄 수 있을 정도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나는 하셨으면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주어진 예산은 다 쓰게 되어 있으니까
○오금남위원 예산에 맞춰서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노인들한테도 일을 노는 공간이 없이 남은 1시간, 2시간 나와서 다른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10월 달까지 하면 11월, 12월, 1월은 쉬잖아요. 그 쉬는 기간을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내에서 다른 운동을 하신다든지 뭘 하신다든지 하면서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복지 혜택을 세워보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냥 놀리고 그러지 말고 그 시간을 다른 걸로 활용해서 가령 요가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면서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보는 것이 어떠냐 제 얘기는 그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이게 국비가 한 30% 들어가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을 받는데 그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딱 9개월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한 10개월 하고 있는데 이게 좀 1,400여 명 되는데 이걸 갑자기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그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금남위원 연구를 해봐야죠. 노인들은 한달이라도 쉬면 그 얘기를 해요. 뭘 하고 좀 받았으면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구에서 구비가 들어가더라도 그분들한테 노는 기간을 놀이를 시키면서라도 활용하면서 돈을 지불해주는 게 복지정책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연구해보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7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평창동주민센터 옆에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신축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이 거의 다 되어가고 4월 1일부터 개원 들어갑니다. 지금 안에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정원이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정원이 108명입니다.
○오금남위원 말 들으니까 거기에 뭐 0세짜리, 1세짜리 뭐 많이 들어와서 밀려서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주변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있어요. 0세 아동들은 그쪽에다 많이 하고 여기는 0세는 안하고 1세부터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렇게 수요가 많은 데는 아마 이것도 민간단체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좀 늘려서 하나라도 더 해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일단 지금 현재 들어온 게 오늘까지, 오늘이 마감일이에요. 들어온 현황을 보고 또 그쪽에 돌아가는 시설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조정은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오금남위원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그쪽 지역도 어린이들한테 좋은 혜택이 되도록,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아까 오금남 의장님이 일자리 과장님 말씀해주셨는데 우리가 종로구 보면 통합된 동이 2개 있잖아요. 청운효자, 명륜혜화 그래서 제일 문제 되는 게 청소가 제일 문제 되거든요. 통합이 되다 보니까, 원래는 15 한 30명의 직원이 일을 하다가 통합되다 보니까 15, 16명이 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우리 육아휴직 들어가고 하면 결국 13명 정도 하다 보니까 제일 난항이 청소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혜화동은 아마 신규 직원이 둘 온 거 같은데 일자리 어르신들 그나마 골목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통합된 데는 좀 더 늘려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문득 생각나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 방법은 어떨까요? 정말 골목이 문제예요.
그런데 동장님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다 커버하기가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통합되느냐 않느냐를 떠나서 인구 뭐 비율로 하여튼 신청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다 신청을 받아서
○이숙연위원 숫자 제한이 없나요? 그럼 우리가 어떤 곳은 30명, 어떤 곳은 10명 그러면 여기가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그게 다 충족이 되면 다 쓰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그러니까 추첨 자격이 노령연금수당 지급받는 사람이면 다 되거든요. 수급자는 제외하고. 수급자는 다른 혜택이 있고요.
○이숙연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는 많지요 따지면.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그래도 그 사람들이 다 신청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숙연위원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 숫자가 제한돼 가지고 제가 보니까 하고 싶은데도 몇 명으로 제한이 돼서 못 하는 것 같던데요? 그걸 양쪽에 통합된 지역에는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숫자를 조금 더 증원시켜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감안해서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진짜 명륜혜화동 가보세요. 심각해요. 청소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범위가 넓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4~5명이라도 더 지원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지역에 다니다 보면 다른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저 분은 집도 있는데 왜 일자리까지 주느냐? 나는 집도 없고 전세 5,000만원짜리 사는데 일자리도 안 주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분들이 지역에 몇 분 계세요.
그런데 남자분인데 누상동에 사세요. 그분이 지금 70세가 다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당신이 혼자 사시면서 5,000만원짜리 전세로 사신대요. 그래서 그런지 5,000만원짜리 전세 산다고 그랬더니 연락 해준다고 그러고 연락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자격이 이게 기초노령수급자가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기초노령수급자가 재산이 있는 분들은 제외되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재산이 있어서 제외되는 것이지 기초노령수급 지급대상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경점순위원 그런데 아무 것도 지원받는 거 없다고 그러던데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 외에 재산이 있어 가지고 기초노령수급을 받지 못 하면 노인일자리도 신청자격이 없는 겁니다.
○경점순위원 재산은 그 5,000만원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우리가 조회를 해보면 또 다른 재산이 나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경점순위원 제가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 번 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대상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아마 대상이 된다면 주민센터에서도 그냥 있지는 않을 텐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5,000만원밖에 없다. 그것도 전세 사는 거. 그리고 보니까 혼자 사시고 계세요. 그런데도 자기한테 일자리를 안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있어서 아마 그러실 건데 제가 한 번 알아봐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 알아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청소과인데요 사직동 지하철 1~2번 출구 사이에 1번 출구에는 C&U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 옆집 골목이고 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골목. 그리고 2번 출구 나오자마자 김밥천국이 있는데 그 김밥천국 골목으로 들어가면 가운데서 마주쳐요. 시장 들어가는 골목이요.
그런데 거기가 주민센터에서도 여러 번 청소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학생들이 담배피고 밤에는 그 자리에 소변도 보고 이럴 정도에요. 그런데 거기가 정리가 안 된다고 주민들이 몇 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주민센타에서 아마 하실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도 그게 아직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 청소과에서 보시고 다른 데도 아니고 경복궁역 지역이라 거기 또 음식점이 들어서고 그래 가지고 다른 데서도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거기가 너무 지저분한 거 같아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그 문제는 그 옆에가 금천교 시장 맞은편 같은데요 거긴 현장 확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32쪽에 개별계량기 및 대형감량기 시범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대형감량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데서는 많이 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지금은 하는 데가 없습니다. 종로는 하는 데가 없고요 타구에는 하고 있는데 이게 시범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겨울에는 결빙돼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하절기에는 오래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부패해 가지고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불결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다른 곳에서도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전부 추진을 했는데 대형감량기는 유지관리비가 또 많이 듭니다.
전기가 항상 꽂혀있어 가지고 한 달에 몇 십 만원씩 전기요금이 나가는 사항이 걸려 있고요 개별계량기도 일정금액의 전기요금이라든지 단말기가 있어서 계량을 하려면 전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아직까지 어디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다는 그런 곳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예산으로 시범으로 하고 각 단지에서 해본 결과 좋더라라고 인식이 되면 단지별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 이게 구 예산으로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 시행을 몇 달 해보고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봉투를 쓰지 않으니까 그 전에 새로운 묘안을 짜서 시행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경점순위원 제가 양주에 딸이 살아 가지고 거기에서 이걸 처음 봤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대로 전기요금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걸 한다고 그래서 물론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많이 나가긴 하지만 제가 청운초등학교 같은 데를 가보니까 아까 여름에 악취 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매일매일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여기에 있는 거 개별계량기 그 시스템 되어 있는 그걸 3~4개를 항상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다니는 주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왜 이걸 여기다 내놔 가지고 냄새나게 만드냐? 그래서 지난번에 오죽하면 교장선생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다른 데 가니까 이렇게 좋은 시스템도 있는데 왜 우리 종로구는 그걸 안 하느냐 그런 얘기도 하셨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학교 같은 데는 봉투 같은 것도 쓰기 어려운 데다가 7월에 그게 다 없어진다고 하니까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학교나 큰 시설물, 아파트 같은 데 같이 해서 좀 우리 구민들이 악취나 이런 거에 시달리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요.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그건 좋으신 말씀인데요 어쨌든 악취는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얼마나 작게, 적게 나느냐, 많이 나느냐 이 차이일 뿐이지 어떤 시설물로도 악취가 안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좀 생겨서 금년 여름에 한 번 시범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시범을 해서 과연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 한 달에 한 40만원 정도 나와요. 이 대형 감량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데서 그럼 이 돈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그러면 아파트 관리비용에서 부담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그 정도니까 1년이면 한 500만원 돈 되기 때문에 이게 작은 돈은 아니라서 이게 120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개 동에 하나씩 대형 감량기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80세대에서 120세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동별 1대씩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또 별도의 내는 비용 이외에 개별 세대당 몇 천원씩의 부담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거기는 보니까요 3개 동을 묶어서 같이 쓰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그러니까 세대가 작은 세대인 동인 경우에 3개 동을 묶을 수도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작지는 않아요. 26층까지 있는 거니까 작은 아파트는 아닌데 그쪽 같이 있는 세대는 같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전기요금 같은 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관리비에서 계산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저희도 평창동에다 한 번 설치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전기요금은 관리비 쪽에서 해결해주면 좋겠다 얘기해서 한 번 하려고 했더니 곤란하다는 대답을 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 대형 감량기가 1대당 1,700만원 합니다.
그래서 7대 정도를 한 번 해보고 그 다음에 개별 감량기는 1대당 170만원 합니다. 그래서 10대 정도를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런 것에 관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주로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장착을 해가지고 차량으로 수거하는 걸로 해서 개량할 생각을, 영업장들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경점순위원 어디는 보니까 그것도 있어요. 기계로 음식물 찌꺼기를 다 말리는 거예요. 말려서 사료로 해서 닭 사료도 쓰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그러니까 그게 대형 감량기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유지 관리하는데, 그걸 하다 보면 주변에 튀고 냄새나고 흘리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경점순위원 사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도 수익도 잡고 관리비도 하고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과장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이런 건 좋을 것 같아요. 하다 보면 그 젖은 음식물 쓰레기를 나르면서도 차에서 국물이 질질 흐르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구민들도 인상을 찌푸리고 이럴 때가 많거든요.
만약에 이게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어쨌든 한 번 설치한다고 영구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유지보수도 들어가야 되고 일정기간 지나면 또 새 거로 교체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평창동의 종로 생명숲 어린이집이 오늘까지 모집이죠? 현재 정원이 108명인데 몇 명이나 지금 신청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아침 9시에 제가 확인해본 결과 318명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3대 1 정도 됐네요. 그런데 종로숲 어린이집이 있기 전에는 부암어린이집이 그 근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립이 생긴 게 부암동의 엔젤키즈하고 종로숲 어린이집이 생겨요. 그런데도 1/3이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지역의 구분이 없단 말이에요.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의 부모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어느 지역에 어느 시설이 있는지를 파악해 가지고 다른 구에서도 진짜 많이 신청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게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 지역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지역 주민에게 할당제라든지 이런 게 없고 서울시내 전체로 있다 보니까 진짜 이런 좋은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종로구의 아이들한테 정원의 몇 %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318명이 여태까지 잠재적인 수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른 타구에서도 막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이나 어린이들이 박탈감을 느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책이 뭐가 있는지 2014년도에, 제일 처음에 문제가 되는 게 부암어린이집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면서 아이들한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에 저거 한 것을 리모델링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던지 이런 계획이 있는 건지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그 주변의 어린이집 인원감소에 따라서 저희가 사실 종로생명숲 어린이집을 0세 아동을 피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가정어린이집은 보통 0세 아동이 많기 때문에 그 인원까지도 저희가 평창어린이집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또 멀리 있는 지역에서 되도록 적게 오게 하기 위해서 차량을 미운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아동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집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을 한 게 엔젤키즈 어린이집도 민간을 구립으로 해서 시설을 개선시켰고 부암어린이집도 지금 작년도에 이어서 올 해도 최대한 현 시설을 많이 보완해서 그런 부분에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3월에 부암 어린이집 3층을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부암어린이집 3층은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증축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안의 내부시설을 리모델링하겠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네, 맞습니다. 바닥공사를 별도로 해줄 생각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리모델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가지고 형평성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시기에는 종로숲 어린이집이 생겼는데 여러분이 그 예산을 가지고 종로 전체를 커버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런 좋은 시설이 있는 근처에 집중적이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거기에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종로 전체를 보고 예산을 분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모델링해도 별 효과가 없어요. 학부모들이 느끼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내부적으로 국장님과 회의를 하셔서 2014년도에 종로숲 어린이집이 생김으로써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 건지를 한 번 토의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종로숲 어린이집이 지금 108명의 정원을 만들었지만 최대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게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시설면적으로 따져서 240명까지 가능합니다.
○현택정위원 240명이요? 그럼 웬만하면 다 수용되겠네요? 240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야 하잖아요? 지금 이쪽하고 MOU 맺은 것은 108명에 대해서 맺은 거지 240명을 늘렸을 때에는 구에서 부담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그건 국공립 어린이집이니까 전체적으로 매칭비율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현택정위원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만약에 240명이 됐다 그랬을 때 그것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예산은 매칭비율에 의해서 운영비 또 인건비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아니, 지금 108명에 대한 예산을 2014년도에 여러분들이 잡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외 40명을 늘렸을 때에는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데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계장님, 과장님한테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240명까지 정원을 늘릴 수 있나? 그렇게 많이 배 이상을 늘릴 수 있나요? 아니 그런데 왜 108명으로 정해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주변 어린이집에 그런 걸 인원을 최대한 어느 정도 맞춰놓은 거예요.
○현택정위원 108명이?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예, 그래서 운영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주변 어린이집에 이 인원이 다 옮기는 걸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운영을 108명에 서로가 재단하고 협의한 결과
○현택정위원 종로숲어린이집은 다른 어린이집에서 다 모집공고가 끝났잖아요. 거기는 선정이 다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는 거 아닌가?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그렇죠.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거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지금 다른 데 어린이집에 정원이 다 모집공고가 끝났기 때문에 끝났죠? 다른 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예, 거의 끝났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도 하고 있다잖아요. 그럼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다면 내가 만약에 부암어린이집에 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런 좋은 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를 신청을 하지 지금 끝난 상황에서 종로숲어린이집 모집공고를 했다고 그러면 그건 괜찮은데 그래도 대기자들이 있을 거예요. 안 가고 거기를 신청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다른 데도 모집공고를 하고 있다니까 문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행정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예민해있다고요.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좀 토의가 되어 있어야 되잖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원을 어떻게 108명에서 240명까지 최대한 늘릴 수 있다는 건 어떻게 그렇게 아무리 적정선이라도 배 이상을 정원을 만들어요? 240명이 정확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시설 면적으로 일인당 4.29㎡예요. 그래서 그걸로 따져서는 그렇게 되지만 저희가 처음에 생기는 어린이집이고 또 주변 여건을 보고 예산을 보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재단하고 저희가 공통으로 인원을 맞춰진 게 108명입니다. 기초를 우선 다져놓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서서히 하는 건데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주변에
○현택정위원 가장 많은 연령대에 모집된 연령이 몇 세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지금 1세가 116명이 들어왔습니다.
○현택정위원 정원은 몇 명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정원은 지금 10명입니다. 그 다음에 2세는 93명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원은 28명
○현택정위원 5세, 6세 가면 많이 줄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미달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5세가 지금 현재 15명이에요, 20명 정원인데. 그래서 5명이 부족합니다. 그 지역에 유치원 쪽으로 많이들 빠져 나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다 그렇잖아요. 공통적인 거란 말이에요. 어린이집의 공통적인 게 5세까지인가요? 6세까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만5세까지
○현택정위원 5세 정도 되면 학부모들이 옮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유치원 쪽으로 옮기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괜찮은데 제일 문제가 1세, 2세, 3세 이거잖아요. 그쪽 1세, 2세, 3세를 정원을 더 늘릴 용의는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저희가 오늘 결과가 나오면 재단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선정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법률적으로 할당제 같은 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법률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전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정원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현택정위원 정원 말고 종로구 어린이들을 할당할 수 있는 그런 건 전혀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예, 국공립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못 둡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의도 가셔 가지고 법을 바꿔서라도 그런 지역주민, 진짜 그렇잖아요. 저기가 평창동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여러분들 셔틀버스 운영 안 한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자가용으로 어머니들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셔틀버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 자식이 교육하는데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겠다는데 어머니들이 안 태워다 주실 거 같아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셔틀버스로 여러분들이 막겠다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 안돼요.
좋은 예가 평창동에 하나유치원이 있어요. 거기는 물론 셔틀버스도 운영하지만 걸어 다니는 아이들을 못 봐요. 그만큼 어머니가 교육에 대한 자식에 대한 교육의 열정이 대단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셔틀버스 운영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멀리 있다고 해서 안 오지는 않아요. 이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한번 종로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여의도라도 가서 법을 바꾸어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과 같이 의회와 같이 그런 노력을 해볼 수 있는 2014년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 사실 상록수어린이집도 어린이가 많은데 대기자가 1세부터 해서 3세까지 정말 대기자가 1년 이상 기다려도 못 들어가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로 따지면 영아반들 2명에 한명씩 보조선생님 하죠?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3명에 1명
○위원장 최경애 3명에 1명, 그래서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항상 원하시는 게 물론 어린이집 5세, 6세도 많이 들어가지만 정말 영아들 직장 나가는 사람들 맡기는 곳이 없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라든가 국회 그런 데 상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과에서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형광등 폐기물을 버리는 곳이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형광등 폐기물은 저희가 수거해서 재생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다 갖다주면 형광등 하나에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하나에 아마 몆 원인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가정집에서 형광등을 쓰고 버릴 데가 없다 이거죠. 버리는 장소를 만들어달라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지금 형광등은 형광등 또 폐건전지는 지금 수거하는 곳이 각 동 주민센터마다 다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동에서 설치를 희망하는 곳에는 저희가 수거함을 비치해놓고 저희가 전부 차를 돌면서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현재 행촌동 노인정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에 충분히 놓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주민들이 형광등 폐기물을 버릴 곳을 하나 만들어달라 그런 얘기를 하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금년 예산이나 이런 건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이동차량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타구는 서울시에서 장애인 이동차량을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구에서는 구에서도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에 예약을 해서 그것을 타고 다니시면서 지금 현재 다니는 분들이 있고 우리 종로구는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종로구도 한 2대나 3대 정도는 그렇게 해서 구민들의 우리 장애인들한테 편리를 봐줄 수 있는 정책을 세웠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 청장님은 가시는 곳마다 우리 예산이 항상 부족하고 뭐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종로구 예산이 금년에도 200만원 빠진 3,000억입니다. 타구를 보세요, 우리보다 인구가 2배, 3배 높은데도 4,000억, 4,500억, 3,50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우리 종로구 예산이 적은 게 아니에요. 적소에 잘 쓰면 됩니다.
그런데 적소에 잘 쓰고 있느냐 못 쓰고 있느냐가 문제지 우리 종로구 예산이 인구에 비해서 땅덩어리에 비해서 적은 예산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간부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라든지 예산에 대한 얘기가 있을 때는 적소에 맞게끔 잘해주시라고, 필요 없는 예산은 쓰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 종로구의 살림살이를 잘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리고요, 물론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국과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타구 예산과 우리 예산을 비교할 때는 우리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쓰면 우리 구민들에게 복지정책이나 기타 사업에도 잘 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들어가서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한번 답변해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선용규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금남 전 의장님 말씀하신 틀림없이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쓸 수 있는 부분과 필요치 않는 부분을 사용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짚고 넘어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장애인 이동차량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타구에서도 약간의 구비를 들여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지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또 집행하는 부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왕 지금 현재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올해 안 되면 내년에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그쪽 부분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금남위원 연구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월 11일 내일은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업무보고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3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경점순 오금남 현택정 이숙연○출석전문위원 이은삼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선용규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환경과장 김경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