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2월 12일(수) 10시05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
2.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1.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2.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10시05분 개회)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담당관 오전인데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 잘 해주시고요 날씨가 춥고 한데 요즘 독감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항상 종로구민의 뜻을 받들어서 특히 감사담당관은 여러 가지 비리라든가 문제점이 많은 곳을 잘 파악하시고 또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안전건설교통국의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성민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성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성민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경점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종로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만홍 감사팀장입니다.
양정렬 조사팀장입니다.
신현득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이광수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오늘 임명택 도시비우기팀장은 다른 부서하고 지금 업무협력 관계로 회의 중에 있어서 참석 못했습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최성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청렴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신뢰받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담당관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성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굉장히 신뢰한다 하는 전제를 하고 청렴도에서 종로구가 최하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이 원인이 뭔가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지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월에 발표한 내용의 근거를 보면 리서치 등 여러 조사기관에서 전화로 무작위로 구민과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조치입니다. 우리 구는 보조금 관련해서 다소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고 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구분을 상, 중, 하 3단계 그룹에서 저희가 하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말씀하신 대로 국권위 발표를 존중하고 보다 나은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적절한 사례에 있던 얘기를 보다 구체화해서 집어내기 보다는 향후 부적절한 표현이 나오지 않도록 보조금을 담당하는 직원 한 50명, 그 다음에 그 담당하는 팀장 24명,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해서 그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자 회의를 두 차례 했습니다.
하여튼 청렴에 대한 흠이 조금이라도 가는 그런 과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고 같이 고민하고 앞으로 구민을 잘 모시겠다는 각오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죄송한 변명인지 모르겠지만 건강한 사람이 살다보면 감기도 걸리고 아프기도 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도 있는데 건강할 때 건강의 중요성도 알게 되는 것과 같이 이번 기회로 청렴 일등 종로가 되도록 하는 기회를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순위는 전체 자치단체를 하는 240여 개 자치단체에 대한 꼴찌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25개 자치구에서 그런 얘긴데 하여튼 저희 의원님들이 구 직원들이 부패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할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도 그런 얘기 듣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복지의 문제가 생겨서
○감사담당관 최성민 복지하고 문화 보조금 나가는 거죠.
○현택정위원 보조금 나가는 데서 문제가 있었다. 사실 감사담당관 쪽에서 업무처리는 사실 예방을 하기 위한 감사담당관실이 존재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럼 감사담당관실에서 2014년도에 복지분야나 보조금을 취급하는 부서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누구였는지 좁혀가다 보면 국권위에서도 조사한 내용이 있으니까 물론 비밀을 지킨다고 하지만 저희가 포커스를 바뀔 수 있는데 그러한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실무자들과 팀장님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지금과 같이 그런 일이 없겠느냐, 변명을 하면 뭐 한 명의 도둑을 열이 못 지킨다 이런 얘기를 접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어떤 방법으로든지 막아보자.
국권위에서 조사했던 전화의 내용은 보조금을 더 달라고 해서 주는 건 아니거든요. 더 달라고 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밥을 먹었다,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했느냐?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럼 왜 줬느냐? 앞으로 잘 봐줄 거 같아서 줬다.
사실 잘 봐줄 게 없고 자기가 쭉 따져보니까 언제 금액을 주는지 얼마큼 주는지 이런 게 궁금했던 거 같아요. 하루라도 늦게 주면 손해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주려면 교사의 봉급을 줄 때 다같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가 들어와야 되나봐요. 한꺼번에, 들어온 데는 주고 안 들어온 데는 안 줄 수가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금액을 보조금을 쪼개줄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원칙 있게 일을 처리했다라면 주민들이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느꼈다는 것은 원칙 없이 행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그 전에 복지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군데서 터졌단 말이에요. 그럼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복지의 문제가 터지니까 여러분들이 예방 차원에서라도 감사를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2014년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계획을 잡고 여러분들이 복지나 보조금에 대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겠지만 지금 하루라도 빨리 타기 위해서 그랬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고 원칙만 가지고 했었으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그 담당공무원들이 너무 자율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그런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근절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2014년도에 충분히 공무원들에게 숙지를 시켜서 이러한 일이 발표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최성민 위원님 말씀 백번 옳고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말하는 것 자체가 전체를 평가했다는 그런 억울한 것도 있겠지만 한사람이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배정 시기라든가 금액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문자를 통해서 보내든 예측 가능하도록 그 다음에 원칙이 있도록 모든 사람이 봐도 맞겠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겠네 라는 생각이 되도록 보완,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보완해서 직원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 위원입니다. 신년 들어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들이 금년 한해를 열심히 마무리 잘해주시겠다고 지금 보고를 하시는 것 보니까 금년에는 잘 하실 걸로 이렇게 믿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성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한 가지 여기하고는 관여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종로구에 감사담당관은 인터넷에서 모집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감사담당관 최성민 예.
○오금남위원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성민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오금남위원 모집만 해놓고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모집이라는 것은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뽑을 예정이다, 할 사람이 있으면 신청해라 거기까지만
○오금남위원 접수만 해놨다는 얘기죠? 언제쯤 그게
○감사담당관 최성민 아마 지난주에 했으니까 이번 주 정도에 가부가, 그것은 적격여부를 또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의무기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적격여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 답변사항은 아니겠지만 감사담당관 뽑는데도 말이 많습니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얘깁니다.
다음은 14페이지쪽에 120시민불편살피미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어떤 민원이 있어서 공휴일날 전화를 하게 되면 120이 서울시로 나와요. 나오는데 그 민원을 우리 종로구에 민원을 그쪽에서 전화를 받고 나서는 우리 종로구로 연결해주는데 시정이 잘 안돼요, 민원이.
○감사담당관 최성민 시정이 안 된다는 얘깁니까?
○오금남위원 민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 종로구의 민원을 120으로 하면 서울시에서 받아서 종로구에 연락을 해준다 이거죠. 그런데 전혀 깜깜무소식이라 이거죠.
그리고 이런 시스템보다도 우리 종로구에 111이라든지 112이라든지 해서 별도의 민원전화창구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서울시에다 일임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각 구 25개 구로 전달이 되게 되면 그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종로구 일은 우리 종로구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종로구에 113이라든지 115오라든지 110이라든지 이런 획기적인 전화를 만들어놓고 우리 종로구의 민원은 우리 종로에서 받아서 해결한다 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준다면 우리 종로구민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 처리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와 우리 감사담당관 생각하고는 어떤지 말씀해주시죠.
○감사담당관 최성민 좀 의장님 말씀 들으니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120번 만들 때도 많은 여러 가지 전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화에 따르는 인원들이 전파하는 과정 이것 만드는데도 서울시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거 같은데 우리만의 별도 전화를 단축번호로 하는 115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동감을 하는데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지금 일반전화로 하고 있거든요. 일반전화로 하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찾기고 어려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일반전화로 해서 국으로 과로 본인이 내가 전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전부 전화를 받지를 않아요, 우리 종로구로 하게 되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행촌동에 우리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셔터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차를 돌리려고 안으로 들어갔더니 셔터가 내려져버려요. 내려지니까 나올 수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그렇죠.
○오금남위원 그래서 내가 주차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 연락을 하니까 관리공단에서도 대기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1시간 이상 기다렸더니 전화 받은 사람이 거기 관리하는 사람 쉽게 얘기하자면 휴무일이니까 쉬겠죠. 그분한테 연락해서 그분이 와서 열어주더라 이거죠.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바로 연결을 해서 민원이 해결이 되는데 한번 들어가고 나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부수고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서울시에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구도 이런 민원 시스템을 가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담당하시는 부서 팀장이 나오셔서 이제 문을 열어주셔서 왔지만 그 시간이 1시간, 1시간 반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민원뿐만 아니고 어떤 민원이든지 많이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하셔서 청장님께 말씀을
○감사담당관 최성민 상황실전화로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말씀대로 단축번호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 말씀하셔서 지금 행정서비스헌장이 각 방에 걸려 있습니까? 과 안에
○감사담당관 최성민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
○오금남위원 그럼 홍보를 제대로 하셔야 할 거 같은데
○감사담당관 최성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그건 있어요. 선거법을 핑계대는 것 같은데 자칫 오해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하여튼 저희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라는 걸고 충분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새로운 것을, 과거에 있었든지 어쨌든 간에 새로운 것을 만들 경우에는 그런 홍보를 우리 주민들한테도 많이 했으면 말하면 종로사랑지에도 이러한
○감사담당관 최성민 그걸 한번 올리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감사담당관 최성민 보완된 내용에 대해서 의장님 성함이 써 있는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오금남위원 안 써져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하여튼 개인적으로 저거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서 원인이 그런지에 대해서는 사실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극 알리기 위해서 보완된 내용을 이렇게 변천이 됐는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만 더 감사담당관분들께서 참고로 한번 삼아주시기 바라고요, 어느 골목에 건축을 했잖아요. 건축을 해서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골목길을 다니는데 차량들이나 거기에 굴착하는 차량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집 짓기 전에 도로와 집 짓고 준공 난 후의 도로와 다를 거 아니겠어요? 새로 복원을 안 해주면.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를 내줄 적에는 그 도로가 완공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보고 준공을 내줘야 되는데 그 도로가 파손이 되어 있어도 준공검사는 건물이 이상이 없으니까 준공검사를 내준다 이거죠.
그러면 도로는 파손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는 불편하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감사의 지적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도 유심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답변해주시죠.
○감사담당관 최성민 사실 공무원이 종합적으로 종합진단을 해야 되는데 내과에 가서 내과만 보는 것보다도 옆에 것까지 하는 게 맞고요 그 건물을 지으면서 준공할 때 그 바로 앞에 붙어있는 보도블록이라든가 그런 것이 깨졌으면 당연히
○오금남위원 해줘야죠.
○감사담당관 최성민 권한이 없다 그래서 다른 과에 이첩 정도라도 해서 확인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안한다고 한다면 저희도 순찰을 하면서 하긴 하는데 신축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한번 신경을 써서 준공날 때도 그걸 통보해달라고 하겠지만 저희가 신경을 써서 저희가 준공 이전이라도 하는 때도 하도록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새해 들어서 오늘 처음인데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작년 1년 동안 애쓰셨는데 올해 역시 작년처럼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오금남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불편살피미 그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종로구민들이 꼭 서울시로 해서 그걸 민원을 서울시에서 우리가 다시 받아서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주민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왜 우리 종로구 민원을 꼭 서울시에서 하게 만드냐, 종로구 민원은 종로구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까 오금남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화를 해서 돌려준다고 해놓고 한참을 삐삐 소리만 계속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분, 4분, 5분 이렇게까지도 기다려본 적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아까 의장님이 말씀해주신 우리 종로구에 전화가 따로 있어 가지고 종로구 민원은 우리 종로구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참 고마울 거 같아요. 아까 해보신다고 하셨죠?
○경점순위원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종로구가 민원이 다른 데보다 적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종로구 민원이 엄청 많다고 생각하니까 민원이 많은 것도 사실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서울시에 꼭 종로구 민원이 이만큼 많다는 걸 알리지 않고 종로구 민원은 종로구에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거죠? 과장님.
○감사담당관 최성민 서울시에서 120번 다산콜센터를 만들 때 배경과 취지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각 구별로 특히 우리 종로 같은 경우에 교통의 중심지이자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별도로 전화번호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 또 의장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시 거치지 않고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 그 다음에 인원, 예산 여러 가지가 있긴 있지만 하여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현재 있는 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과장님께 도시비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감사담당관 최성민 제가 현장을 보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도로가 나중에 생기다 보니까 기형적으로 생겼는데 사람 다니는 데는 불편할 수밖에 없고 그때는 처음 만들 때는 그렇게밖에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한전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것도 비용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한전 왔는지 모르겠는데 비우기팀장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하는데 어디까지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스니다.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거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경점순위원 그때 가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거기가 얼마큼 위험한 지역이고 거기다 계단이라도 넓으면 이해가 되는데 계단도 좁은 데가 사람도 한사람 다닐 수 있는 계단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물리적으로 계단을 넓히면 도로가 좁아지기 때문에 도로가 좁아지면 차가 못 다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런 단계가 있는데 2개를 다 효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돈도 필요하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그 현장이 좁기도 하고 그것 좀 제가 이렇게 그때 처음 그림 보고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그러니까 별도로 그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거기는 좀 빨리 검토를 해주셔서 어떻게든지 진행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최성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한전하고도 해야 되고 교통과 같이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한전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전비용이 전봇대 하나에, 하여튼 그 금액 때문에도 그런데 그건 반반부담
○경점순위원 그건 한전에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나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원래 앞에서 이전 요구하는 자, 원인부담은 그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 세워놓을 때 한전에서 세워놓고 구청에서 허가내주고 민원인들은 모르고 왔는데 또 그러는 경우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또 따지지 아니하고 좀 잘못된 불합리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 비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걔네들이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보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진행되는 대로 연락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주민과 소통하는 환경순찰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월 첫째주 월요일 날 일몰 후에 민간인하고 같이 합동순찰을 하세요. 올해의 목표는 뭡니까? 환경순찰의 목표는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사실 목표라는 게 우리가 주간에도 순찰을 하고 순찰은 저희뿐만 아니라 각 기능부서별로 하고 그 다음에 자치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주민들도 해서 신고를 하는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지금 얘기대로 전화해도 잘 안 된다, 얘기해도 진행이 안 된다 여러 가지가 있고 그밖에 말 못할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 이런 얘기들을 같이 다니면서 하는 거죠.
여기서 야간이라는 것은 매월 월요일로 되어 있는데요 가능한 1주일에 한 번 정도 다니겠다 하는 뜻이고요 주민들의 어떤 의견, 어떤 마음
○현택정위원 의견수렴도 되고 민원 처리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저는 2014년도에 이렇게 목표를 잡았으면 좋겠다,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 이것은 각자 담당부서가 있어요. 담당부서가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굳이 나서서 환경순찰까지 하면서 민간인들도 동원할 경우에는 어떻게 실비라도 주나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그 실비는 주지 않고 같이 식사 정도 합니다.
○현택정위원 식사정도? 그러니까 예산이 포함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예산은 저희 거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zero운동을 한 번 전개해보셔서 zero운동의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 2014년도에 바로 zero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적극적인 담당부서의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는 게 감사담당관에서의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좀 엉뚱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환경순찰팀 없어지면 팀장 없어지고 직원 없어지고
○현택정위원 그럼 다른 일을 해야지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순찰할 필요가 없고 지적사항 없고 또 주민들 민원 없으면 제일 우리가 이상적인 사회를 말씀하신 걸로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일부러 나가서 하는 것을 더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을 좀 더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지금 말씀대로 기능부서에만 맡겨서 어떻게 한쪽 손만 갖고 하면 되는 건지 두 손이 다 하는 게 좋은지 아무튼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zero운동을 한 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올 해가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로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거 말고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예방감사 정도를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거 환경순찰까지 하고 도시비우기 사업까지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연의 감사담당관실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건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zero운동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행정서비스 헌장을 여러분들이 잘 걸어놓으셨어요. 그걸 보는 주민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시적인 행정이 아니고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알고 알 권리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알릴 의무가 있고. 과연 그렇게 하셨는지 위원이 질문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헌장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2014년도의 목표는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 헌장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잘못했을 때에는 이건 이렇게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종로사랑지나 이런 데 여러분들이 하셨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2014년도에는 더욱더 구민들이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행정서비스를 잘못해서 민원인이 보상을 청구하는 게 있어요. 교통비라든지 이 정도.
그건 왜냐하면 처음에 와 가지고 업무파악이 안된 상황에서 민원대에 앉는다든지 그러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2013년도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현재는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이 제도를 모를 수도 있지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지금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직원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번 오금남 전 의장님 말씀하신 이후로 저희가 부서별로, 분야별로 전체 서비스헌장 걸어놓은 전문 같은데 이행해야 될 세부적인 내용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 때 저희가 담당직원들로부터 서비스헌장을 실천항목을 전부 적어내도록 했기 때문에 하면서 충분히 이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희가 다시 시정할 건 이건 문구가 안 맞다, 이건 내용이 바뀌었다, 이건 순서가 바뀌었다 일일이 지적해서 보건소, 행정분야, 문화분야 다 나눠서 했습니다.
다 나눠서 했기 때문에 직원들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것을 이해했어야 서비스 하는 사람 스스로가 알지요. 그럼 아까 말씀대로 그럼 과연 민원인은 어떻게 알거냐? 민원인에게 알리는 데는 저희가 처음에 이런 서비스헌장에 대해서 언제 이런 게 개정이 돼서, 다시 개정이 됐다는 얘기를 홍보를 해야 하는데 때가 좀 그래서 그게 잘 안 맞아서 그런데 그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감사담당관서의 데이터베이스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런 것을 구민들이 알고 이런 것을 요구했을 때에 그 데이터가 어느 담당부서에서 어떤 일을 잘못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설문전화조사 이런 것보다는 이런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구민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구민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감사담당관의 중요한 데이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하고 그런 참조가 되고 그게 가장 정확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의 2014년도의 계획을 한 번 얘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성민 부의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 하라는 것은 사실 그 데이터가 있어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지요. 수치로 나타내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건지 세부 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그 과정을 부의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 직원들이 이런 우려는 있어요. 이런 것을 밝히게 되면 또 귀찮은 일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도 다 느끼고 한 건데 장애인 주차하는데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고의로 파파라치 그런 경우인데 물론 뭐 무서워서 뭐 못 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회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양자를 다 겸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하여튼 뭐 특이한 예를 들지 마시고요 그런 것이 2014년도에 좀 달라지는 감사담당관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 위원입니다.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감사활동 강화라고 해서 8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몇 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현 청장 시절이 아닌 과거 청장 때 일이지만 삼청동에 주차장 부지로 산 것이 지금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5분 발언할 적에 거기에 대한 국과장이 누군가를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그때 실수해서 샀다 하더라도 주차장부지로 샀으면 현 주차과에서 어느 부지는 주차를 몇 대로 해서 샀고 어느 부지는 주차를 몇 대를 해서 샀기 때문에 관리체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10대를 댈 예산을 받아서 10억을 들여서 샀다 그러면 10대를 대고 있는가 없는가를 주차관리과에서 체크를 해야지요. 지금까지 그걸 관리를 안 했다는 거지요. 그걸 지금까지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걸 내가 5분 발언으로 했으면 감사담당관에서 사실 조사를 해서 어떤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없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책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누가 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했던 거고요 종로저널 2014년도에 10대 뉴스 1번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텃밭 활성화 대책이라고 해서 다시 그걸 언론으로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텃밭사례를 성공사례에 대해서 언론에 흘려 가지고 그것을 무마시키려는 그런 정책을 세웠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왜 그러냐 하면 그 텃밭사례에 대해서, 성공사례에 대해서 내달라고 언론에 소식이 전달이 왔대요. 그것은 텃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감사담당관님한테 오늘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2009년도에 산 텃밭이지만 주차장 부지지만 거기에 대한 5분 발언 내용을 잘 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한테 서류로 좀 해주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된 거 아닙니까? 감사를 제대로 안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나는 다른 것보다도 그때 당시 그걸 산 국장과 과장은 누군가를 저한테 서류로 답변해달라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최성민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감사과에서 어떤 잘못을 눈으로 봤어요. 눈을 감을 수는 없습니다. 그랬으면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상 주차장부지인데도 불구하고 텃밭으로 사용한다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문책을 줘야 되는데 문책을 주고 말고는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건 안될 것 같고요 문책을 줘야 될 것 같으면 2009년도면 시효가 좀 지난 것 같긴 한데
○오금남위원 시효가 지났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감사담당관 최성민 그러면 누가 했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걸 해달라 이거죠. 그래야 저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감사담당관 최성민 제가 현장에 그때 갔다 왔는데요 제가 보기에 거기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하를 파거나 하면 몰라도 그런데 제가 도시계획확인원까지는 안 떼어봤어요. 지난번에 그 말씀 듣고 저희도 감사과에서 가만히 듣기만 하고 덮어두지는 않습니다.
서류를 확인해서 당사자와 전면에서 대화를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저기가 나가야 되지요. 저희도 책임져야 되는 게 있으니까. 알고서 덮어둘 수는 없잖아요, 감사과에서. 현장은 제가 봤는데 서류상은 보지 않았어요. 그때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걸로 그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형벌을 주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일단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국장이나 과장님 정도는 누가 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답변해달라고 한 건데 그게 지금까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최성민 어차피 구청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누가 샀다 하는 건 말씀드리겠는데 그때 샀던 건설교통에서 하는 것이 맞긴 맞는데 확인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우리 종로구는 너무 인색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 계시지만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부과세 환급에 대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걸 공은 누구한테 갔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성민 감사패 다 드리고
○오금남위원 그것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듬해 의장 임기가 끝날 무렵 6월에 세무과 쪽에서 본인들이 한 걸로 그렇게 나왔어요. 신문에, 언론에 불렀어요. 또 청장님이 복지기금에 쓰겠다고 또 그렇게 나왔고요.
그런데 진즉 내가 얘기한, 본인은 말 한마디 없어요. 그리고 그 해에 추경에 1,600만원 정도가 보상금으로 또 올라왔어요. 전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보상금은 그분들이 타가야 되니까. 그리고 다른 구에서는 한 11개 구가 부과세 환급을 받았어요.
다 내가 감사장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즉시 8억 1,000을 찾아줬는데, 다른 데는 5억도 찾고 10억도 찾은데 있어요. 감사패 하나를 다 줬습니다. 저는 제 입으로 벌어서 10개월만인가 감사패를 청장실에서 받았어요. 이렇게 인색한 종로구청이다 그런 얘깁니다. 종로구청이 그렇게 인색하단 얘기죠.
○감사담당관 최성민 감사과가 좀 잘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지난번에 제례시장 관련된 건설관리과 있을 때 상인들과 관련된 것도 상인들에게 돌려주는 금액까지도 다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물론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만 내가 생략을 하고요 일단은 내가 감사패를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너무 인색한 우리 종로구청에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지금 도시비우기 사업이 작년서부터 시작했지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게 도시비우기 사업을 거기에서 담당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도시비우기사업이 본래의 담당부서로 옮겨지는 것을 감사담당관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아직 검토는 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당초에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오기 전에 검토됐던 것 같은데 지금도 사실은 우리 감사과에서 한 이유가 종로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다, 도로과가 됐든 그런데 종로구가 아닌 다른 기관과 예를 들어서 군부대, 경찰, 한전 이런 데에서 하다 보니까 아직 협력 단계 협조 단계 MOU는 경찰하고만 했는데 그런 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서면 가능한 한 빨리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기능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한전 같은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경찰은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다 부서별로 담당은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통합적인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지 않았느냐, 도시비우기사업에 그러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그 인원 가지고 더 강화를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는 게 맞다.
그 업무는 다른 데로 이관하는 게 맞다 본인은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2014년도에 검토가 돼서 2015년도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도시비우기팀이 다른 데로 이관을 시키고 본연의 업무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시겠다 안정이 되면 이관하겠다 보는 거죠?
○감사담당관 최성민 위원님 말씀대로 제 할 일도 다 못하면서 오지랖 넓게 한 것 죄송하고 하여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건 아니에요. 감사담당관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질의한 본 위원이 개인 감정을 가지고 얘기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저희가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꼴찌가 되고 그런 걸 못하면서 다른 업무까지 한다고 생각이 되니까 제가 부끄러워서 하는 말씀인데요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청렴도 이런 거 가지고 사실 5분발언 하고 싶어요. 그러면 실적도 올라가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업무보고 하는 데서 말씀드린 것은 감사담당관을 존중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5분발언 해요, 이거 가지고. 왜 이런 거 가지고 왜 못 하겠어요? 얼마나 좋은 소재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감사담당관실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드린 거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감사담당관 최성민 죄송합니다.
○현택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 2014년 들어서 또 우리 감사과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자린데요 조금 과장님을 불편하게 하고자 드리는 건 아닌데요 제가 사실은 서로가 알고 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만큼 그 점을 이해해주시고 또 서로가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서서 우리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공무원 청렴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감사담당관 최성민 자료를
○이숙연위원 예, 자료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의회 시작하는 날 5분발언 한 걸 우리 감사과장님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적십자사와 왜 이걸 그러느냐 하면 어쨌든 여기서 감사과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건데요 5분발언을 한 것은 사실 우리가 종로구에서 저소득층 어려운 층 다문화 이런 쪽에서 정말 홍보가제대로 안돼서 못 받는 층이 있을까봐 홍보를 제대로 철저히 좀 해서 주민자치센터나 우리 다른 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계기를 주자는 순수한 그런 우리 구민들을 생각해서 한 5분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제가 하자마자 바로 홍보과에서 언론사를 통해서 5분발언 한 것을 싣지 못하게 했다는 그 내용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각자의 의원들이 물론 구청에서 잘했다는 것도 저희가 홍보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기관이 뭡니까?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 이를 서로 시정해나가고 이런 좋은 점이 있다라면 홍보해서 더 잘하자고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해서 반박자료를 내는데 지금 앞서서 오금남 전 의장님도 말씀해주셨어요. 5분발언을 했는데 아직 사실 조사도 없이 여태 주차장에 관한 것을 안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이걸 5분발언 한 걸 즉각 즉시로 조사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실태조사 보고를.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거 발언하자마자 바로 반박자료가 나왔거든요. 그럼 의장님 것도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그런 게 내려왔다라면. 그렇죠? 그런 사항이고 또 하나는 저는 5분발언을 할 때 나중에 아차, 좋은 취지에서 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서로가 대두되다 보니까 저 역시 철두철미합니다, 챙기는 것은. 허술하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근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발언을 했고 이는 적십자 쪽에서 제가 후원회원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안을 주셨기에 성북은 그랬대요. 5분발언을 하니까 아, 이거 몰랐다, 우리가. 구청장님이 직접 나서서 보건소와 담당부서와 함께 의논을 해서 지금 많은 하루에 4건씩 수술을 하고 있대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예민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제가 지금 조금 수정을 했는데 ‘이숙연 구의원 5분발언 사실과 다른 종로구 입장을 밝히다’ 이렇게 바꾸었어요. 그런데 어제는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종로구 이숙연 구의원 5분발언 사실 확인 없는 폭로 사과해야’ 제가 뭘 폭로를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구청장 찾아뵙고 담당과장님 찾아뵙고 하니까 이게 말이 바꾸었다고 해서 내용도 바꾼 줄 알았더니 내용은 그대로 해놓고 말만 바꾸었는데 제일 문제 대두되는 건 팩스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문제잖아요. 그 관계인데 여기는 우리 감사과에서 확인했을 때 팩스를 보낸 적 없다, 물론 가다 보면 오류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분명히 팩스 보낸 날짜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받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했는데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반박자료를 낼 줄은 어느 구의원, 여의원 한사람 죽이겠다는 의미밖에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명색이 그래도 제가 구청장 후보로서 뛰겠다고 뛰고 있는데 이런 반박자료 허위사실이라고 제가 보기는 여기가 허위사실이에요. 그런 어느 특정인을 모독한다면 이 자체도 구청에서는 문책을 받아야 되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저는 변호사 만나서 확인하고 사실확인하고 왔습니다.
반박자료를 할 때는 저한테 과연 이런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서 반박을 해야 됩니다. 팩스는 분명해 여기 갔어, 저한테는 제가 받은 자료는 2012년 12월 6일날 갔다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2014년 1월 7일날 종로구청장으로부터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20134년 1월 13일 이게 지금 보건소네요. 쪽으로 보낸 것으로 보건소 맞죠? 제가 조금 잘 안 보이기는 한데 이게 이렇게 차례로 보냈다는 근거자료 문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정말 좋은 취지에서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문서를확인해본 결과 여기는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저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면서 다툼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감사과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는 했고 감사과에서 준 자료와 우리 희망복지인가 뭐죠?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네. 거기서 준 자료와 해서 홍보과에서 더 업데이트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사내용을 실었잖아요.
솔직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42명을 우리가 시술을 받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적십자사가 1억 1,000을 받을 때는 받아서 이런 좋은 홍보과 예빈안과가 있잖아요. 예빈안과에다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추천을 해주세요 했더니 우리가 추천을 해도 좋으냐, 그러니 우리 종로노인복지관을 추천했잖아요. 추천해서 종로노인복지관에서 25명을 선정했어요. 했기 때문에 이게 적십자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구청장님 도장이나 동장님 도장이 있어야만 된다고 해서 여기서 다 자료 가져와서 도장만 찍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11명도 마찬가집니다.
그러나 물론 이렇게 많이 한 건 좋아요. 우리 구청에서 해온 것은 2013년 1월 10일날 1명 혜화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했고 2013년 4월 5일날 1명 종로5~6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적십자사 쪽에서 봤을 때는 위에는 복지관과 예빈안과가 노력했고 우리 구에서는 2명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홍보가 덜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홍보를 더 좀 통해서 더 종로구민들이 많이 받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가지고 줬기 때문에 저는 한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건수를 했는데 이숙연 의원이 안 했다고 5분발언 했다. 팩스가 넣었다고 했는데 안 들어왔다, 사실과 다르니까 저 보고 사과해라. 이게 무슨 우리 구에서 언론을 막습니까? 그리고 의원들이 왜 필요해요? 구청이 혼자 다 하셔야지.
앞으로는 제가 명백하게 아까 우리 총무과에서 와서 지금 나갔다 왔는데 언론에 대해서 오늘 오후까지 어떤 확답조치가 없으면 제가 마지막날 5분발언 한다고 했습니다. 1대1로 세워서 해도 좋아요. 저는 그것 의장님한테도 오늘 아침에 5분발언 하겠습니다. 1대 1로 세워서 같이 해주세요, 반박할 수 있게끔 했는데 어떤 명예의 훼손이 된 이 부분을 명예회복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감사과에 더 질의하고 저도 집요하게 팔 것이고 다시 수신한 날짜까지 뽑아달라가 지금 요청해놓은 상태거든요. 설사 오류가 돼서 안 나왔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써서 한 의원을 갖다가 신문에다 언론에다 내야 되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보낸 자료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서로가 수신 오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된 걸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서로의 못했던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매도해 가지고 싣는다면 어느 구의원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조치가 끝까지 안 된다면 저는 모든 언론기관을 통하고 사회 방송도 다 통해 서 우리 종로구청에서 하고 있다는 걸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과장님, 뭐 과장님한테 하는 건 아니지만 과장님이 팩스 확인한 결과 거기서는 확인했다고, 감사과에서는 확인했다고 저한테 주장을 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팩스 상황을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걸 어떤 우리 언론매체 나간 거 이 자체 15곳인가 어딘가 나갔다는 자체를 서로 저 명예회복을 해주셔야만 저도 여기서 중단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할 겁니다.
감사과가 뭐예요? 서로가 이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도 미리 얘기를 해주셨어야 돼요. 우리가 확인해본 결과 이렇다,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으면 제가 그때 당시 직원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적십자사에서 행사가 많아서 2시까지만 참아달라 그런다. 2시 넘어서 이걸 결과를 보내주겠다고 해서 저는 2시 이후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제시를 했는데 그 사이 딱 인터넷에 떴어요. 이숙연 폭로했다고. 폭로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런 데다 폭로라는 단어를 써요? 항의하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서 구청에서 항의하고 했더니 그때서야 전화를 고쳤다고 메시지만 날아오게 만들어. 전화 다른 사람이 했더라고, 대표는 직접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빚어졌든 간에 여기 의원들 11분이 발언하는 것은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보도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과장님한테 이런 뭐 과장님이 다 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 줬다는 자료가 위에서 갖다고 그렇게 저한테는 말씀을 하니까 저는 여기 감사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다른 부서에는 제가 다 불러서 이야기 한 부분입니다. 그걸 명심해주시고요, 앞으로는 평등하게 정말 우리 의원들이 마음껏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신문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하셔 가지고 이런 피해자가 없도록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제가 조금만 확인해볼 게 있어서 그럽니다. 10쪽에 보면 고발자 밑에 비리신고 제보 홍보 강화 해놨는데 고발자 익명성 보장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사실 제가 익명 보장이 안 되는 걸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도 있고 또 보통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못되어 있는 법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짓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건 잘못됐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고발한 사람을 보면 누가 고발했다고 그러더라 이런 말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제가 저번에 민원을 받아 가지고 현장을 가보고 했는데 모 의원이 얘기해 가지고 협박을 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공무원들께서는 정말 정신 차리셔 가지고 전에 보면 요즘도 개인정보 그런 것 때문에 보험사가 많이 다른 사람들한테 정보가 빠져나가고 해 가지고 지금 크게 이슈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민원이라든가 고발자 이런 걸 그냥 지역에 가서 얘기하고 하면 거기에 익명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게 엉터리없이 고발을 했으면 몰라도 정말 옆에서 피해를 보고 이럴 때 고발을 하면 그걸 제대로 왜 참 조사를 잘 해가지고 해줘야 되지 누가 그랬다, 누가 그랬다 알게 모르게 다 말이 퍼져나가고 그런 걸 저는 본 위원장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공무원들께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좀 신경 써 가지고 해주시고 구민감사관 이게 매달 회의를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최성민 매달은 아니고 정기감사 있을 때 그 다음에 큰 동네 주변에 공사장이 있을 때 지정해서
○위원장 최경애 회의수당은 얼마나 나가나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전문구민감사관하고 일반구민감사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구민감사관은 1회에 10만원 나가고요.
○위원장 최경애 40명 정도 되는데
○감사담당관 최성민 다 투입하는 건 아니고 몇 분만 분야가 있으니까 통신이면 통신분야, 건축이면 건축분야, 토목이면 토목분야 그 분야의 사람들을 연관시켜서
○위원장 최경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름만 올려놓고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신경 써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총괄적으로 감사담당관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23명입니까? 25명입니까?
○감사담당관 최성민 25명입니다.
○오금남위원 감사당당관실은 어떻게 보면 종로구청을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그런 입장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뭐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종로구청에 각 국이나 과에 있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서별로 전문직이 있어야 해요. 전문직이 한사람씩. 건축과면 건축과의 전문직, 예를 들어서 도로과면 도로과의 전문직 공원이면 공원의 전문직이 있어야 감사를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행정직 가지고는 감사가 안 된다는 것이죠.
가령 건축의 민원이 들어와서 무슨 감사과에 민원이 생긴다면 감사과에서 건축에 대해서 아는 분이 해야 되는데 전부 행정직이니까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에 인사발령을 하 실 적에는 그것을 필히 감사담당관실에는 전문직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전문직이 들어와야 제대로 감사가 된다 이렇게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행정직 가지고는 전혀 감사가 안되지 않습니까?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종로가 발전하려면 그 민원 들어오는 부서가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상중하로 나눠서라도 전문적인 사람이 감사관에서 일을 해야 제대로 종로구가 발전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본 위원의 의견이 어떤가 말씀을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매우 현실적이기도 하고 이상적인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감사원 같이 국별로 해서 특별한 전문직들이 있으면 참 좋은데 인원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저희도 많이 배워서 하고 그것도 인사부서에 반드시 필요한 거 같은 경우에는 협조요청을 하든가 아니면 감사할 때 뭐 하긴 그 직렬에 있는 사람을 파견받아 가지고 하기는 어렵긴 한 거 같은데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인사발령을 내고 혼자 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숙연 위원님 안 계시지만 아까 팩스 사항, 5분 발언에 대해서 제가 다 자료준 거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위원님들이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각 부서별로 진행상황을 총괄적으로 하는 한 창구가 있어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부서별로 다 얘기해서 알려드리면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인사 관련된 것은 저희가 하긴 어렵지만
○오금남위원 건의해서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의원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전문적인 사람을 감사담당관실에 보내달라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세요, 행정국장한테 얘기하세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는 안전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점심식사 후 오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업무보고는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안전건설교통국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2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강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수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금년 1월 1일자로 도로과장으로 부임한 이홍재과장입니다.
이어서 금년 1월 1일자로 도로과장에서 안전치수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윤주영 과장입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자로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한 김덕부 과장입니다.
다음은 신영식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이상 1건 별도 보관)
○위원장 최경애 김강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국장님이 감기 걸리신 거 같아요. 목소리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제가 조금 심합니다.
○현택정위원 좀 심하신 거 같은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2014년도 예산을 보면 은평새길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됐어요. 은평터널하고 평창터널에. 예산이 한 200억인가 잡혀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얘기예요? 종로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편성된 과정이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구 시의원님들의 어떤 강력한 주장에 의해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압니다.
서울시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나 어떤 건 없었고요, 아직도 그 사업은 조정하는 과정에 있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우리 구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이 내려온 것은 아직 없고요.
○현택정위원 그러면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집행할는지 그건 모르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좀 불투명합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렇게 종로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대했던 이유가 도로가 확보가 되지 않는 이상은 반대했단 말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종로구의 의견 없이 어떻게 계수조정이 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200억이 확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로구민은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만 진행은 안될 거다 지금 종로구는 파악하고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꼭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왜냐하면 그 외에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차도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용역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그런 과정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라든가 구의회 의견수렴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어떤 지역구의 의원들이 계수조정에 끼어넣었어요? 은평구 쪽인가요? 종로구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구 시의원님께서도 그걸 반대하고 막으려고 무척 애를 쓰셨는데도 전체적인 분위기에 좀
○현택정위원 처음에는 은평구에서도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일부 지역에서 시작되는 지역에서는 의원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그럼 그쪽에서는 그 반대했던 의견들이 돌아섰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일부 예결위에 들어간 은평구 시의원이 그렇게 한 건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전체적인 주민의견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당 부분이 그전하고는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는 저희들이
○현택정위원 그렇죠. 은평구는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러면 종로구의 입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2014년도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집행 안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고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집행됐을 경우에는 종로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뭐 어떤 딱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서울시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가 그쪽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거나 용역하는 데에 대한 그런 계획도 없는데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만 가지고 나서서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들리는 얘기는 도로를 확장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예요. 국장님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니지만 그 자하문로 있잖아요. 부암동에서 자하문로 부암 주민센터 올라가는 길 그것을 자하문터널을 옹벽을 헐어내서 그걸 늘리고 2차선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하문터널 지나서 경기상고 앞부터 인도를 줄이고 차선을 하나 늘리겠다는 계획까지 그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 확정된 저건 아닌데 은평새길을 담당, 은평새길주식회사가 있고 GS건설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아마 안을 만들어낸 거 같아요.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종로구에서 반대했던 이유는 도로가 넓어지지 않는 이상은 종로구에서는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기존 도로에서 터널로 해서 차량이 나왔을 때는 더 정체가 되기 때문에 더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안을 만든 게 자하문로를 한 차선 더 늘려주고 인도를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나 봐요. 그 사람들 생각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쪽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운초등학교가 있고 맹학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를 줄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자하문로에 올라가는 차선을 늘린다고 하면 인도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부암동에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인도 확보 차원에서 있는 거기도 줄여 가지고 늘린다는 것은 걔네들이 사업을 하기 위한 명분을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랬을 때 그런 얘기가 많이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서 만들어져 나왔을 때 그럼 종로구에서의 국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도 지금 부의장님 하신 말씀 처음 듣는 내용이어서 제가 여기서 어떻게 딱
○현택정위원 그런 안이 나왔을 때 우리 종로구민이 반대해서 도로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은 넓어지지 않는 이상은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넓혀져요. 한 차선이라도 늘어난단 말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게 예를 들면 늘어난 교통량을 감당할 만큼의 도로폭의 확장인지 아닌지 그게 문제겠죠.
○현택정위원 그렇겠죠. 그런 것은 뭐 조사가 돼야 되겠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도로폭이 늘어나면서 인도폭이 줄어들거나 주변에 어떤 주택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그런 어떤 설계안이 나오게 된다면 저희들도 전문가와 지역주민들 구청 관계자들 모여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옹색한 안 같긴 한데요 억지로 하기 위한 어떤 여건을 만드는 거지 그게 지역의 주민들도 좋아하고 은평에서 여길 통과하는 그러한 시민들도 좋아하는 안은 되지 못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현택정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은평구 입장에서는 빨리 도로가 확장이 아니라 도로가 터널이 뚫려야 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터널이 뚫리는 것을 절대적인 반대 도로 확장이 없는 이상은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GS나 은평새길 같은 데는 사업자니까 그쪽은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을 만든 거 같은데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얘기 들었을 때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하나의 명분 쌓기밖에 안되지 않냐 종로구의 입장, 교통량의 분산,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봐야 한단 말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물론입니다.
○현택정위원 난 200억을 확보했다는 자체가 그쪽에서 어떻게 확보했는지 이해가 안돼요. 전혀 지금, 은평구 지역에 시의원들이 자기의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확보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종로구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된 서울시의원이라면 서울시 전체를 볼 줄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200억이 확보가 됐다고 그래서 종로구 입장에서는 이건 큰일 날 문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어떤 대안이 나올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희들도 부의장님 생각과 공감을 하고 서울시와 계속해서 진행과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현재로서는 이렇다 하게 위원님들께 드릴만큼의 어떤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추가로 그런 사항이 생기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그럼 미리 염두에 둬서 2014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집행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에 대한 준비는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잘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부암동에 거꾸로 가는 길이 이게 자꾸만 처음에 했던 공사비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지금. 이게 지금 공사비는 확보가 안됐단 말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비는 올해 보상을 해주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은 지금 올해 안에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가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렇기는 어렵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공사비가 확보가 안돼서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공사비 확보도 그렇고 보상이 만약에 그분들이 수용재결을 간다든가 또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몇 건 되지는 않지만
○현택정위원 그러면 자꾸만 늦어지는 거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렇게 되면 한 8, 9월달 가야 보상이 끝날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올해 공사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추경예산 확보해서 금년에 끝마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거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추경이 있다고 단정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는 예정을 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뭐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지지부진한 건 없었고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여기도 안되어 있다 보니까 시설결정하기 위한 용역시행하고 적지만 절차상 다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거지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설명회 할 때도 몇 번 한번에 끝날 거 같았던 것들이 주민들이 또 두어 번 더 하면서 의견들이 또 나오기도 했었고요.
○현택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속도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때는 집행부에서 일을 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의원들은 성의가 없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행정적인 절차가 구민들이 이해 못하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건 그래도 너무 늦어지니까 이게 또 공사비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은 3억 예산을 했던 걸로 아는데 이게 갑자기 7억이 돼요. 공사비가 이렇게 부풀어진 이유는 뭔가요? 여러분들이 좀 더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보고 이렇게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더블 이상으로 공사비가 불려지는 이유는 뭔가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당초에 3억 얼마가 나왔다는 얘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으로 이제 당초에 창의문길에 어떤 전통적인 그러한 거리 모습 복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그것 때문에 자재비 때문에 200%로 이렇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워낙 그 구간이 물량이 많은 곳은 아니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처음에 3억 얼마 잡혔다는 것은 국장님은 모르신다는 얘기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3억 얼마까지는 제가 정확히
○현택정위원 그건 나중에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홍지동 36번지 일대 도로개설사업이 이게 그 옆에 있는 땅이 지금 상명대에서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이게 조건부 허가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도로를 낼, 그게 무슨 도로라고 그래요? 관통도로라고 그래야 되나? 그 도로를 내준단 말이에요. 거기가 굉장히 혼잡하잖아요. 검문소 있는 데가. 방향이 들어가고 나오는 방향이고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서 도로가 확보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그 옆에 지금 빌라가 있는데 그 빌라에 주차장을 쓰고 있는 걸 넓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도로개설 하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차장면수라는 게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법정 의무 확보
○현택정위원 의무 확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관여하고 또 땅을 매수해서 그 도로를 넓히는 거예요? 이쪽에 빌라가 분명히 그 빌라에 주차장 면수가 있어서 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빌라에서 그런데 그것을 주차장 일부를 여러분들이 확보를 해서 도로를 개설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은 어떻게 법률적으로 검토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로과장 이홍재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빌라의 주차장 부분의 일부 도로는 기존의 현황도로가 있고요 일부 주차장을 저희가 확보를 하는 건데 공익사업을 하게 되면 주차면이 줄어드는 것도 관계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건축허가를 냈을 때 허가조건하고 공익을 위해서는 그런 걸 희생해도 된다?
○도로과장 이홍재 현재 건축물이 완료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나중에 신축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 부분은 도로로 재적을 하고 그 대지면적만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말씀이 다른데요 건축허가를 주차면수를 받고 냈어요. 나중에 그거 조사를 하잖아요. 주차면수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조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건 영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공익적인 도로확보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쓰는지 안 쓰는지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익을 위해서는 그런 것도 상관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검토된 사항이에요?
아니면 이쪽의 도로를 매수를 하면서 그 주차면 만큼은 이쪽에서 2층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조건인지 그런 거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된다 그러면 이건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정말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법적 의무대수가 일부 감면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고 빌라가 당초에 주차장을 확보할 때 법정대수보다 더 많이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그만큼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지.
제가 볼 때에는 건축과에서 거기까지는 검토한 걸로 아는데 그쪽 자료까지는 못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 되면 제가 그 부분을 답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걸 한 번 명확하게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도로는 개설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이 행정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지 그것은 당연히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그 답변을 듣고싶었던 사항이거든요. 건축과에 자료를 받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8페이지 노점특화거리 관리 및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점특화거리 현황이라고 해서 7개 구역이라고 했는데 그 7개 구역은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8쪽에 보면 7개 특화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관철동 젊음의 거리부터 오른쪽 다문화거리까지.
○오금남위원 그럼 젊음의 거리가 92개란 얘기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노점수죠.
○오금남위원 노점숫자? 그 노점숫자를 관리한단 얘기죠? 철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관리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옆에 대학로 노점정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혜화동 로타리가 약 700m인데요 이것도 그대로 먹을거리니 공산품이니 타도니 필리핀인 노점 이것도 활성화를 그대로 맞춰주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현재 노점은 사실 정책이 옛날에는 단속위주로, 강압적인 단속위주지만 현재는 서로 상생하는 위주로 해서 저희가 노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대학로에 현재 132개소가 있는데 이 대학로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노점 같지 않고 화려하고 젊은 사람들의 어떤 바라보는 시각으로 해서 노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매대가 크거나 거리에 내놓는 그런 노점은 규격화시켜서 좀 작게 하고 외부의 포장은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어둡지 않게 관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렇다면 노점특화거리나 대학로 정비나 이것은 노점을 그대로 활성화시키는 걸로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다른 곳에 노점이 2개가 있다든지 3개가 있다든지 할 때에는 그런 곳은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노점 기존 특화거리 7개소는 사실 태동단계부터 종로대로에 있는 노점을 걷기 편한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막대한 시비를 투입해서 이면도로로 이주시킨 겁니다.
이주시킬 때부터 노점들은 안 가겠다. 서울시 정책은 가야된다 해가지고 설득을 하고 어려운 고난 끝에 해결이 된 건데 이 지역으로 현재 7개가 있는 노점 중에서 어느 지역 예를 들어 화신먹거리 같은 경우는 제대로 노점이 정착되어 있고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장사가 좀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역은 특히 저자거리라든가 낙원동 다문화거리, 만물상 이런 데는 슬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은 그분들은 지금도 제가 오늘 여기 상임위원회에 오기 전에도 저희 사무실에 와 가지고 대표들이 호소를 하는 것을 보고 온 상태인데 이분들의 요구는 활성화를 안 시켜주면 다시 우리는 종로대로로 다시 진입하겠다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럼 활성화대책은 무엇이냐? 예전에 물리력을 동원하고 단체행동을 하면 시에서 예산도 지원해주고 실제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걸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막연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그렇고요 또 일부 노점들은 저희가 특별하게 대학로를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활성화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건 정비팀하고 시설팀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활성화대책을 위해서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격화시키고 시민들을 좀더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규격화해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노점이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 얘기는 그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어떠한 다른 지역의 이면도로라든가 특정한 지역에 몇 군대씩 노점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사실 저희가 어떤 활성화로 인센티브를 주고 장사가 될 수 있게끔 도와드릴 그런 입장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저희는 정비를 하고 또 심하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이런 데는 활성화를 해주고 한 군데, 두 군데 있는 곳은 구에서 철거반이 와서 가져갑니다. 그것을 다시 찾아가는데 드는 비용이 1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러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하루에 1만원도 벌어서 먹고 2만원도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을 그렇게 단속해서 어떤 사람은 뺏어가서 10만원을 주고 다시 찾아와 가지고 영업을 하면 나이도 젊은 사람도 아니고 노인네들이 장사를 하는데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런 거 하고 이거하고는 형평성이 안 맞다 그런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기존 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하게 어떤 위치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발생 노점은 저희가 가차없이
○오금남위원 신발생이 아니에요. 벌써 10년 이렇게 된 사람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이면도로에 있는 것까지 어떻게 저희가 어떤 노점을 할 수 있게끔 장려정책으로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노점도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노점 잘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우리 예산을 크게 투입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니고 더 이상 심하지 않게 현상유지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렇다면 대학로나 특화거리 조성하는 분들은 어떻든 간에 양성화 비슷하게 해나가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 것은 한 곳이든 두 곳이든 밀집해서 두서 너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단속을 좀 완화를 해주던지 그런 방법을 써줘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를 활성화해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노인네들이 가령 군고구마 장사를 한다. 그걸 실어가서 찾아오는데 10만원 돈이 들어갔다, 이것저것 해서요. 벌금도 물고. 그런데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또 실어간다. 그럼 또 찾아 온다 이렇게 되면 그걸 안 찾아오더라도 다시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걸 물론 해야 되겠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며칠 동안은 안 하다가 며칠 동안은 하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얘기를 해줘서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셨고 저한테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처음에 저희가 물품을 수거해올 때에는 바로 가서 압수해오는 것도 아니고 사전경고도 하고 단속예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민원이 발생만 안 하면 웬만하면 저희가 단속을 완화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하도 민원이 생기고 인터넷에 자꾸만 올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이나 시설팀이 있는 거고요. 또 단속을 해와도 과태료가 8만원인데 바로 물리지는 않고 의원님께서 전화하시면 저희가 각서를 한 번 받고 다음부터는 조심하십시오 하고 저희가 물건을 내줍니다.
그런데 계속 말을 안 듣고 민원이 발생되면 그 다음에는 또 압수해오고 그 다음부터는 과태료를 물리는 걸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하여튼 폭넓게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일을 하시기 바라고 5쪽에 보면 금촌교시장길 공중선 지중화사업 여기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5월에 체결해서 6월에 착공이 들어갈 계획인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말씀을 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금천교시장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지난겨울 날씨가 굉장히 추웠을 때 현장에 나가서 우리 오금남 위원님하고 현장에서 고민도 많이 해보고 또 대화도 나누고 그 지역에 국공유지가 있는지의 여부 등도 확인하고 같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현재 거기의 문제점은 지상변압기가 1.5X1.8m가 6대가 놓여야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걸 과연 어떤 장소에다 놓을 것이며 또 만약 그게 안 된다면 폴더형 전주 위에 변압기가 달린 그런 걸 차선책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기존 전주하고 신규 새로 되는 전주하고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기를 완전히 차단하고 공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전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면서 공사를 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이고요 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좁은 골목길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 과연 영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그쪽 통신선이 한 1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업자들은 기존 통신주는 유지한 채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하로 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지중화사업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다시 한 번 가서 KT본사에 들어가서 윗사람에게 얘기를 잘 하고 연구를 해서 지하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해라 해가지고 협조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3월 중에 설계가 한전에서 나옵니다. 설계를 다시 나오면 내부적으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고 그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늦어도 6월까지는 착공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예산이 9억 2,000 중에서 현재 본예산에 확보된 게 2억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7억 2,000이 부족한데 이걸 과연 추경예산에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주셨으면 합니다.
○오금남위원 그 예산은 이미 내쳐진 걸음이고 한전이나 통신사나 서울시에서 예산이 편성된 거니까 추경에는 올라있어야지요. 올라 있어서 그건 완결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하여튼 상가 분들하고 통신사하고 한전하고 합의를 잘 해서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안전치수과 쪽에 사직로길, 창신로길, 평창동길 뭐 쌍용 배수로 해서 7~8곳이 서울시예산으로 현재 하고 있네요. 그래서 서울시 예산으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또 만들어 나가는 데는 대단한 수고가 많으셨다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창신동 쪽에 창신2동 627번지, 65번지, 96번지 시유지가 있는데요 창신2동 627-95번지가 10평이고 96번지가 13평, 시유지가 이렇게 9평정도 있어요. 그렇게 같이 묶어서 죽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입할 두필지가 23평이에요. 뭐 얘기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만 23평인데 도로가이기 때문에 이 두필지를 사고 시유지까지 사면 차가 7대 정도는 둔답니다.
그런데 이 22평짜리 가격이 서로 안 맞아서 지금 사지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지주들한테도 듣고요. 그래서 살적에는 물론 공시가에 사겠지만 어느 정도 20%라든지 알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사서 그쪽에 주차장이 상당히 열악한데 맞춰서 그걸 사서 하게 되면 7대 정도를 산다고 그러면 가령 23평이면 얼마 주겠습니까? 한 3억을 주던지 3억 5,000을 주던지 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 정도 사면 시유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7~8대 댈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여러 차례 얘기가 들어간 것 같은데 안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원론적인 주차장 확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지금까지 보면 우리 구청은 다른 구하고 좀 다르게 땅이 나오면 사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먼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두고 부지를 매입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장점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지하 2층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려면 최하 350평 규모는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지하 2~3층 파고 지상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 주차장 건설을 한 비용을 보면 가장 싸게 들어간 게 한 면에 1억 2,500, 비싸게 들어간 게 1억 4,200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7~8,000만원 주고 전세 살던 사람한테 1억 4,000들여서 주차장 만들어주는 꼴이 됩니다. 그렇게 해도요.
요 근래에 와서는 특별하게 재해위험이 있다든가 그런 지역 빼고는 소규모 주차장을 우리 구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지금은 공시지가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저희들이 보상을 하게 되면 시가의 90% 정도 됩니다.
지금같이 경기가 나쁠 때에는 시가로 파는 것보다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땅이 활용성이 떨어진 것들은요. 그런데 그쪽 지역의 땅을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않아서 그 지역이 정말 그렇게라도 주차장이 필요한 건지, 그렇게 했을 때 주차장 한 면 값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 건지, 그리고 그 지역이 그 주차장을 살 만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까지는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 의장님께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저희도 지금은 그렇게 합니다.
창신2동 쪽에도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 건설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쪽도 아마 300~400평 규모로 해서요. 그렇게 해야 그 주차장 자체가 주차장으로서의 효율성도 높고 일부 문화공간이라든가 복지공간도 확보가 돼서 지금까지 소규모 시설물 주차장을 만들어놓다 보면 이용률도 적지만 그게 혐오시설처럼 됩니다. 외관이 워낙 나빠 가지고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그럼 그것도 또 민원이 됩니다. 소음만 나고 매연만 생기고 아무 이웃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소규모 주차장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그건 별도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주소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확인해보시고요 물론 대형주차장을 만들려면 다 1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건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3억 정도인 것 같아요. 10평하고 13평짜리, 나머지 시유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보통 평면식 일반주차장 만들려면 10평에서 15평 들어갑니다.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오금남위원 한 면 만드는데 그러는데 이 땅은 도로 6m인가 몇 m 도로예요. 바로 옆에 있는 땅이래요. 이렇게 그래서 사설로 하면 7댄가 8대 들어간대요. 그런 정도면 3억 정도면 7대, 8대가 들어가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1억 이상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비용
○오금남위원 하여튼 이걸 살펴보시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시유지도 지금은 저희들이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평창동 같은 경우 도로부지를 구가 도로로 쓰려고 해도 돈 주고 다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월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 세 받는 것만 해도 그 돈을 주고는 팔 수 없답니다. 없으나 구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확인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우리 2014년도 들어서 처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건강 주의하십시오. 감기 걸리지 마시고 요즘에 갑자기 추웠다 기온차가 심하다 보니까 감기들 많이 걸리는데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지금 책자 보면 7쪽 주신 것 있는데 성균관대학교 정문 앞에 쉼터 조성 사업 보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 보면 앞에 성균관대학교 정문 나오면 바로 유림회관에 앞에 있는 점포가 10개던가요? 그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점포가 6개로
○이숙연위원 6개요? 그런데 17억 가지고 가능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보상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숙연위원 17억 가지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토지하고 건물이 약 10억원 조금 안 되고 나머지는 보통 이삼천만원에서 사오천만원이 최고 그 정도
○이숙연위원 세입자들? 전에는 더 많이 해달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내려왔나?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것도 저희들 감정평가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숙연위원 이게 전부터 계속 그 앞에 있는 게 너무 학교 앞에 있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오래 전부터 추진했던 건데
○이숙연위원 우리가 하고자 했던 숙원사업이었잖아요. 그때 약 10억 넘게 달라고 했거든요. 아무리 해도 이 금액에 했다고 하니까 노력은 누가 하셨나?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낫겠죠. 그만큼 처음에는 많은 예산을 요구하지만 저희 건설관리과 보상팀에서 그것을 적정한 가격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저희 임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돼서 최근에 완료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대단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현재 예산은 17억이 있지만 보상비는 한 11억 정도가 나갔고 남머지 한 6억 정도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관리과 보상팀에서는 사업이 완료가 됐고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 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숙연위원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앞에가 계속 그런데 장사가 될 되니까 전에 부르는 게 무한정으로 가격을 불렀었거든요. 밑에는 원래 구유지인가? 시유지인가요? 하천부지 위에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전부다 구유지예요. 구유지였고 시비를 들였습니다.
○이숙연위원 전액 시비네요. 국ㆍ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게 이제 직원들 수범사례로 말씀드리면 가장 어려웠던 게 복사지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잘됐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했는데 그쪽이 그걸 제일 싫어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성균관대하고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권유를 한 게 조금 이사비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것보다 성대 쪽에서 학교에서 복사하는 것들을 밀어주겠다 그렇게 그런 정도로 뭔가 학교가 학교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하겠다.
그러나 학교가 대놓고 어떻게 예산을 쓸 수는 없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물론 그 전에도 계속 추진해왔지만 제가 5대 때 할 때도 이 부분을 굉장히 구청장님과 많이 상의하고 했는데도 쉽지가 않았어요. 전에 제가 한참 전에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잘 추진되고 있나부다 하는 마음은 축하를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또 보상까지 끝났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더욱 더 이런 난항에 부딪힌 이런 일들을 해결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더 발전을 위해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건설관리과장님하고 대학로 노점관계 앞서서 오금남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마로니에공원이 다 이렇게 깨끗하게 재단장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대학로를 찾고 있잖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노점상도 우리가 하나의 볼거리와 우리가 하나의 대학로에서 갖추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도 해요.
그런데 말씀해주셨듯이 저희가 마을버스를 타든 버스를 타든 너무 가려 가지고 우리가 바깥을 내려가야 보여요, 차가 오는 게. 그런 걸 깨끗하게 정리하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마로니에공원은 진짜 준공한 지도 많이 안 됐지만 그 주변에는 절대 노점이 서지 못하도록 절대 금지구역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그렇게 노점이 그쪽에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버스정류장이 조금 떨어지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그쪽에 있는 노점을 아주 없애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이전시키다 보니까 마로니에공원부터 혜화로터리까지 700m 그쪽에 있던 노점들이 간격이 좁아진 거죠. 그런 애로점이 있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에서 내릴 때
○이숙연위원 안 보여요.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골목에서 나올 때 가시거리가 확보가 안돼 가지고 사고의 우려가 있는 거 저희 구청장께서도 매일 말씀하시고 하는데 최대한 그런 지역의 문제점 있는 건 완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버스정류장이 간판이 있는데 거기 딱 서 있잖아요. 노점상이, 그러면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저도 주로 많이 마을버스를 이용하잖아요. 그럼 인도로 내려가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추가로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교통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5개 정도를 파악해놓은 게 있습니다. 골목에서 나오다가 노점 때문에 가려서 옆에 들어오는 차가 안 보인다든가 또 그런 골목길 지역에도 그런 데들을 파악해서 이제 노점이면 노점관련 부서, 녹지대가 있으면 녹지대 관련 부서 협의해서 금년도에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하다보면 많이 부딪히지 않을까요? 노점상들하고, 그 사람들은 딱 마을버스 타는데 좋아 가지고 선점하려고 하는 것과 우리는 약간의 또 이전하려고 하는 부딪히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러다 보니까 노점하고 사실 단속해야 할 기관이 사실 친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이 협조해야 할 부분들이 그것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활성화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노점 잘하게 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도라든가 전기, 기반시설 같은 걸 해주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갖다놓으면 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가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것보다 구가 나서서 해주는 게 오히려 노점을 관리하는데 유리한 부분들은 구가 해주겠다 그러면서 구청에 관리통제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그 사람들도 어렵게만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가 해주지 않으면 협조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숙연위원 그 상황에서 어차피 있는 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본인들이 접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다시 못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살길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되는 부분은 맞는 건데요 너무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4번출구에 보면 대형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공사할 때 배전함박스 그거 없애느라고 서울시 예산 받아다가 얼마나 힘들게 공사해놨더니 아주 그냥 노점이 아니라 이건 어떤 뭐라고 할까 가게보다 더 크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고 이제 하고 나면 관리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4번출구에 보면 하수도에다 빗물받이에다 그냥 기름기 있는 걸 쏟아 붓잖아요. 그렇죠? 쏟아 부으면 뜨거운 물을 부어서 완전히 해소시켜야 되는데 빗물받이에 그게 딱 걸려 있어 가지고 기름때가 찌들어있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보면 뭐 비가 오거나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악취가 올라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이왕이면 다음에 할 때 정리를 하실 때 깨끗하게 뒷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좋은 지적 감사하고 그거 유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저희 지금 건설관리과 보면 노점하고 제일 부딪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부서예요. 전에 강남에 보면 권 무슨 구청장님이지 그 구청장님이 로데오거리를 포장마차 없는 거리를 하기 위해서 정말 특수 군인 출신의 공무원이 조건을 걸었더라고요. 이거 없애면 승진시키겠다 해서 3개월만에 다 노점상을 처리하고 승진시킨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힘든 자리인 만큼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정말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 앞에 보면 동성중고등학교 앞에 보면 필리핀 노점상 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다문화거리에 이것도 특화거리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걸 전부터 많이 지적해왔지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는 거라 어떻게 보면 괜찮긴 한데 이게 학교마당에서는 절대 안 되나봐요. 그렇죠? 운동장에서는. 그리 들어가면 하나의 장터가 서고 좋을 텐데 어차피 신부님 따라서 필리핀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오면 배려 차원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전에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요 별로 좋은 결과를 못 얻어낸 것 같습니다.
지금 필리핀 노점은 좋은 취지의 그런 성질만은 아니거든요. 너무 상업화된 것도 있고 그거 하는 분들이 전부가 필리핀 사람들도 아니고 또 다른
○이숙연위원 타구 사람이 회장이던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래서 적정 규모의 그 지역이 감당할 정도의 규모의 좋은 물건을 좋은 사업을 하면 좋은데 꼭 그런 것들이 그런 방향으로만 가지 않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는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게 하나의 전국에서 외국인들이 거기 찾는다고 봐야 되잖아요. 거기가 모임의 장소더라고요. 그래서 은행 위에도 그분들의 쉼터공간을 마련해주고 외환은행도 일요일이면 서요. 거기에 하루에 돈 붙이는 금액이 어마어마하대요. 서로 고객들을 유치하려고 양쪽에서 노력하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를 보면 깨끗하게 정리만 된다라면 하나의 또 관광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도 좀 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과 그런 걸 잘 정리하면서 할 수 있게끔 또 신경 써서 계획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좋은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고 하나는 22쪽 친환경 계단 정비공사인데요 여기 우리가 도로과에서 하죠? 도로과에서 지난해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가 몇 번 지적했던 부분을 도로를 포장을 해주셔 가지고 제가 엊그제 자율방범인가 모임 가서 감사하다는 그분한테 인사를 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해달라고 했던 사업보다 우리 도로과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서 저는 칭찬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사업을 좀 찾아서 대부분 하다 보면 깨졌다고 하면 조금만 댐방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달도 못 가서 일어나고 일어나고 했는데 그걸 이번에 제대로 해주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전해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하늘계단 그때 제가 예산 받았던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이숙연위원 제가 하늘계단 예산으로 2억 확보한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뭐죠? 명륜2가 하늘계단 사업개요 보면 22쪽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게 계단사업비로 들어가 있는 건지 도로 일반보수비에 들어가 있는 건지
○이숙연위원 제가 친환경 계단 하라고 해서 그때 예결 들어가서 2억을 배정 받았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러면 그쪽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 사업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이숙연위원 이것도 사업을 할 거잖아요. 하다보면 주민설명회를 그게 165개 계단인가 그럴 거예요. 설명회를 참작해서 요즘에 작품도 잘 하나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게 설계해서 잘 만들기도 하는데 주민들이 계단이 넓었다 좁았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약간 넓은 공간에는 너무 계단이 많으니까 어르신들만 살아요, 거기가. 쉴 수 있는 그런 약간의 공간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쪽 아마 설계를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의원님들께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거기에 계단이 많이 알려져 가지고 성대에서 후문에 나오면 우리 학생들과 오시는 분들이 저희는 봐서 별로 아름다운 거 모르는데 굉장히 이렇게 신비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어떻게 잘만 하면 이화동에 관광명소 되듯이 거기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런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많은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는 정말 국장님한테 감사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인데 오늘 칭찬만 하죠. 51쪽이 되겠습니다. 51쪽 보면 우리 제일 동네에서 명륜 28길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차들이 너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도 주차장이 없어서 숙원사업이었는데 이걸 우리 그때 국장님, 구청장님 제가 여기는 주민이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신년회 때 했던 거잖아요. 제 이름 거명했으면 난처해서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 건의를 했을 때 바로 시행해주신 특히 우리 주임님, 계장님보다 주임님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 여자 주임 안 계시네. 주임분들이 너무 고생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됐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정말 명륜28길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은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사실 된 것입니다. 이 지역구의 시의원님은 물론이고 지금 오신 부구청장님도 교통관련 부서에 있다 오셨고 또 주민들 또 해서 됐고 현재는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공고기간이 지나고 나면 사업시행 인가고시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끝나면 저희들이 실질적인 용역하고 또 부지매입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숙연위원 부지매입은 아직 지금 주인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될, 관리하시는 분하고 이야기가 필요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부지매입은 그분이 요구한 어느 정도의 금액은 있습니다. 와서 요구한 금액이, 저희들이 이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숙연위원 주민들이 요즘에 이러고 나니까 정말 들어 서는 거 맞느냐, 어떠냐 많이 문의를 해와요. 상당히 좋아합니다. 어떤 지하주차장이 들어선다면 우리가 그 주변에는 주택들이 다세대 다가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주차장이 되는데 그게 이제 확실한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아니라고, 꼭 될 거라고는 이야기를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됐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는 다소 있을지 몰라도 주차장이 들어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상반기에 부지매입까지도 추진하고 하반기에 올 금년 말까지 설계를 해서 내년에는 공사 착공이 되도록 가능하면 금년 말이라도 착공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면 주민들한테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을 약속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땅 부지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 38억을 우리가 확보했잖아요. 시도 확보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35억
○이숙연위원 35억? 그러면 거기 땅은 어떻게 보면 건축, 그것도 그러면 약 60, 70하면 공사비까지 나오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아니요, 공사비는 별도로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숙연위원 땅만 되는 거죠? 이게 일단 우리가 땅을 확보하면 그 다음에 이거 공사비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내년도에 서울시에 예산 요청할 겁니다.
○이숙연위원 계장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나. 이규동 주임님이 정말 직원과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매일 찾아오고 또 주민 설득하고 우리가 나서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2년 걸쳐서 약 2년이잖아요. 걸쳐서 해주죠. 걸쳐서 노력해준 결과 물론 위에는 국ㆍ과장님들이 계시지만 담당은 직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국장님이 직원 우리 여직원 안 왔네. 격려 많이 해주시고 밥도 사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희들도 이런 주택과에 사실 벽면 들어가는 주차장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특별한 사례거든요. 하나의 수범사례를 만들어놓으면 다른 지역도 주민들이 협조를 해서 이런 땅을 만들어서 갖고 와서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 그래야 주차장도 제 모양이 나오고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도 같이 하나 들어갈 수 있고 그럴 거 같아서 하나의 수범사례를 만들어보려고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이숙연위원 하여튼 주차장 잘 건립해주시고 위에도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적절한 복합적인 건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승진하셨나요? 계장이에요?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주임이라고 잘못 호칭해서 정정해야 되니까. 계장님,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은 팍팍 승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일해 주시는 건설교통국장님과 또 과장님들, 계장님, 주임님들께 감사드리며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작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올 1년도 애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저는 지금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올해도 어린이보호구역을 8개 하실 예정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저희들은 8개 구역에 한 24개소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지금 서울시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24개 설치를 할 예산을 다 줄지 그건 아직 미지수인데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하는데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8개 구역을 먼저 하고 나중에 계속 점차적으로 추진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로 8개 구역을 선정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으신 거죠?
○경점순위원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건 아닙니다. 기 지정된 곳 중에서 8개 구역에 이런 CCTV를 설치하겠다 그런 겁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을 해놓은 어린이집 앞 같은 경우도 사실은 너무 불편하다. 이 보호구역을 안 해놔도 되는데 왜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런데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지역이 있고요 또 약간 선택을 해야 될 지역도 있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될 때에는 정말 해야 됩니다. 일부 불편한 분들이 있어도 사후에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아마 영업하는 분들은 주차단속이 돼도 과태료가 두 배로 나가고 또 여러 가지 단속도 심하고 교통 통행하는데 속도도 줄여야 되고 이러는데요 의무적으로 하는 데까지는 우리 직원들한테 큰
○경점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평창동에 하나유치원 있잖아요. 국장님 거기 가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담당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워낙 부자동네이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차를 타고 다니거나 이런 아이들이고 거기를 걸어서 다니는 아이들은 거의 없대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보호구역을 해놓으니까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사고가 세 번씩이나 나고 그랬대요. 보호구역을 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보호구역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그런 사고가 있었다 그러기에 그러면 그동안에 일어났던 사고 자료를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그 자료를 갖다 주셔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정 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게 없어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엄마들이나 원장님이나 서명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정말 없어도 된다면요. 그랬더니 서명을 다 받아왔더라고요. 서명을 다 받아왔는데 혹시 그게 가능한지, 만약에 거기서 주민들이나 학부형들이 그걸 원하지 않으면 보호구역 있던 걸 없앨 수 있는 건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그걸 설치할 지역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그렇지 않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같으면 그런 필요성 여부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기왕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면 보호구역이란 그 범위 안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제가 행촌동 독립문초등학교 거기 있죠. 국장님도 몇 번 나가보셔서 아실 겁니다. 독립문 초등학교 정문 앞에 거기도 어린이집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면 인도인지 차도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인도가 따로 있지가 않아요.
그 전에는 인도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작년에 무슨 조경사업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인도를 다 까버렸나 봐요. 그래 가지고 인도하고 차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차들이 그냥 인도하고 차도 중간에다가 주차를 다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차 앞이나 뒤로 나오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엄마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요. 지난번 눈이 많이 온 날 그 지역 주민하고 거기를 돌다 보니까 독립문초등학교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린덴바움 어린이집도 있잖아요.
린덴바움 어린이집 앞에도 이 독립문초등학교와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위험할 거 같으니까 그쪽 담당하고 국장님, 과장님들이 좀 보셔서 정말 이걸 그대로 둬도 될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러니까 독립문 초등학교 진입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작년인가 우리가 새로 정비한 거기요. 그런데 인도가 없다 보니까 주차를 하게 되면 그쪽 통학하는 학생들한테 위험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경점순위원 거길 아예 인도하고 차도 걸쳐 가지고 차들이 거기다 주차를 다 해놨어요. 원래 그쪽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거기다 대는데 그런 데일수록 인도를 확실하게 해놔야 되는데 더군다나 학교 앞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놓고 거기 인도를 없애면 아이들이 어디로 다니라고요?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어디로 다닐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 부분은 우리 전문직들하고 살펴봐서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독립문 초등학교 옆에 골목길이 있어요. 골목길이 있는데 그게 시간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을 같다 오시는 분들이나 독립문 초등학교에서 현대아파트로 가려면 돌아서 입구로 가든지 아니면 저 위로 올라가서 후문으로 가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오솔길이 있는데 그게 시간제한이 있더라고요. 그 학교 바로 옆 골목이 있는데 그게 뭐 7시까지인가만 다닐 수가 있대요. 그 길이요. 그래서 7시만 되면 거기 문을 닫아버린대요. 왜 이 문을 닫느냐고 그랬더니 껌껌하고 그래서 아이들 지나다니면 성문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렇다면 거기다 가로등 같은 걸 달아서 환하게 해주면 되지 왜 그걸 시간제로 막냐 그랬더니 그건 하여튼 구청에서 했는지 학교에서 했는지 그랬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도로과장님! 지금 경복궁역 있는데요. 어디나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는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길에다가 밑에 이렇게 파여 가지고 다니잖아요, 유모차 같은 게. 그렇게 다니는데 그게 어디는 턱이 낮고 어디는 턱이 굉장히 높아요.
저번에 제가 걸어서 광화문으로 해서 경복궁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외국 분들이 거기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턱이 높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다가 파란불이 딱 켜지니까 건너가려고 하다가 거기서 탁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턱 높은 데다 여기를 탁 맞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턱을 내더라도 그렇게 높게 하지 말고 낮게, 될 수 있으면 낮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과장 이홍재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턱은 낮게 시공을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경복궁 주변 그런 부분들은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봐서 좀 위험하고 턱이 높게 설치된 부분들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기왕에 해주시는 거 정말 주민들 마음에 들게 만약에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턱이 높아서 다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었으면 좋겠고 그 경복궁 역 2번 출구는 또 2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 가지고 하나로 돼야 하는데 길에서 이렇게 돼 가지고 다시 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가운데는 또 막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겨울에 눈 많이 오고 이랬을 때 미끄러울 때에는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 구두신고 다니다 보면 미끄러워서 넘어지고 그런 상황이 많은데 그런 데도 한 번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2벌 출구가 경복궁 쪽인가요?
○경점순위원 아니 경복궁역 2번 출구는 사직동, 주민센타 가는 데가 1번 출구이고요 금천교시장 쪽으로 올라가는 게 2번 출구에요. 경복궁역에서 올라오자마자 거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고가를 없앤다고 지난번에 아현고가 없앤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사직터널하고 금화터널 그 사이에 있는 독립문 고가도 혹시 없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아직 그런 계획이 발표되거나 저희들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경점순위원 작년엔가 재작년인가 그거 다시 다 했는데 그래도 거기 있는 고가가 없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몰라 가지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아마 아현고가하고 거기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경점순위원 그래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지난번 전통시장 이용객들을 위해서 하루 2시간씩인가 시간을 줬었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네.
○경점순위원 통인시장 입구에 2시간씩 봐주고 있어요? 정자 쪽하고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설날 때는 특별히 계속 단속을 안 했습니다. 플랜카드를 게첨하고 이용하라고
○경점순위원 그런데 어느 분이 전에는 해줬는데 지금은 안 해주는 거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계단 정비공사를 해주셔서 굉장히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동에 작년에 정비공사를 하셨는데요 대개 계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린이나 노약자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신영동에는 일률적으로 색깔이 그거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홍색이라 해야 되나요? 이런 계단입니다.
여러분들이 타일인가요 그걸로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나이드신 분들은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올 때는 시야에서 이게 똑같은 색깔이니까 그 시야에 흐릿해지고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핸드레일 그런 거 있는 데는 괜찮은데 그런 게 없는 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착시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여러분들이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똑같은 주황색이니까 저도 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가서 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착시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그 다음에 구기동에 보면 지하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시에서 땅을 매입을 해요.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를 여러분들이 소도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소도로를 중간에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 소도로가 꼭 필요한가요? 이겁니다.
이 소도로를 만들어줘야 되는지, 이게 우리가 어렵게 구입해서 시에서 땅을 사가지고 하는 건데 이 소도로를 만들어주지 않아도 이쪽 땅들이 지장이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게 나중에 서울시 예산으로 거기다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대개 5,000㎡ 이상일 때에는 투융자심사를 꼭 거쳐야 돼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4,954㎡에요. 그 도로를 내주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뜻에서 그 도로를 내주는 것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아닙니다. 전주학사 때문에 한 건데
○현택정위원 전주학사 때문에 왜 그 도로가 필요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가자고. 이게 왜 전주학사 때문에 필요해, 소도로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정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 담당을 했던 우리 도로과장 얘기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그럽니다.
○현택정위원 그게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울시에서 뭔가 여기 지상에다 뭘 하겠다는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서울시가요?
○현택정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뭔가를 건립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서울시에서 말입니까? 우리 구에서 말입니까?○ 현택정위원 아니 구에서, 이제 구 땅이잖아요. 서울시에서 매입하면 구 땅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거기에다 뭐를 지어줄 때에는 그 면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꼭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건 아닙니다.
○현택정위원 그건 아니에요? 이거 매입했을 때만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소도로를 만들어준 거에요? 소도로를 만들어준 이유는 뭐에요?○ 도로과장 이홍재 그 당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결정 면적에 따라서 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이 있고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 면적이 5,000㎡이하 되는 건 구청에서 결정을 할 수 있고 이상은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그 면적을 놓고 따지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4,954㎡ 면적이 돼서 도로를 포함하게 되면 5,000㎡이상이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쪽에 시유지 도로가 중간에 보행인들이 많이 있고 다니는 도로인데 그 도로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되는 도로 개념으로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있다가 없어지니까 또
○현택정위원 실질적인 것은 구청장이 모든 권한을 갖기 위해서 이런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도로과장 이홍재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작년에도 감사 때 우리 경점순 위원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도시비우기라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불필요한 거 제거도 하고 또 자전거보관소도 잘못된 거 정리도 하고. 그럼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경복궁 지하철 2번 출구에서 푸르매재단까지 올라가는데 무궁화단지 그렇게 해놓은 것은 괜찮게 보이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는 그걸 당시에 조성할 때에도 제가 그때 기획예산과에 있을 때인데요 여러 가지 찬반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우리나라가 무궁화사랑 운동을 한참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청와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다가 그걸 조성하면 좋겠다 해서 제 기억으로는 1,000여만 원 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됐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그거 조성한지 꽤 오래됐는데 무궁화나무가 그렇게 생육이 좋은 것도 아니고 꽃도 그렇게 보기 좋게 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동안 문제가 되다 그래도 그걸 없애지 못 하고 근래에 와서는 주변의 화단을 보기 좋게만 하고 말았는데 그것의 좋고 나쁨의 여부를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입장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요 내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청장님이 취임하기 1년 정도 되서요 축대 쌓아놓은 도로를 바꿨어요. 그래서 애정이 남아서 지금까지 놔두는 것 같아요. 거기 다니는 분들이 장애인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푸르메재단 위쪽에, 그러면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나 주위에 있는 주민들 생각이나 앞에 있는 장사하는 분들이 다 필요 없다고 그래요. 담배꽁초 던지지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가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필요치 않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궁화꽃이 활짝 피어 가지고 재미나게 봐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도시비우기 운동하는데 왜 그거는 도시비우기 운동에 포함이 안 되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조심스럽습니다. 일반 개별 시설물이 아니고 도로 위에 어떻게 보면 고정된 이런 건데 관리하는 부서가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지 저희 소관부서도 아니고 한데
○오금남위원 도로과에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함부로 얘기하기에는 도시비우기사업 총괄은 현재는 감사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오금남위원 감사과에 있는데 감사과에 차마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아껴놨다가 오늘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누구도 건드리기가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 국화 환영하는 뜻에서 해놓은 거라 취지는 좋은데 조금 어려운 거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무궁화협회에서도 부정이 있어 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고 에스컬레이터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 올라오는 걸 만들 경우에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지하철 내에 있는 건 모두 지하철공사에서 합니다.
○오금남위원 지하철 내에서 지금 현재 경복궁지하철 3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지역의 사업 하나의 일환인데 국가에서 하든지 간에 시에서 하든지 간에 그 지역의 발전상이 있으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설명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꼭 그것은 지하철에서만 해야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희들이 설명해야 될 당위성까지는 없지만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갖다가 전달해주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다면 그쪽 사업관계자를 불러서 동하고 협조해서 인근에 모이게 해서 한다든가
○오금남위원 창신동 쪽에서 할 때는 설명회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창신동 쪽에 저희들이 설명회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오금남위원 아니요, 금년이 아니고 작년인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일상호신용금고 그쪽에 한군데 있었는데 별도 설명회 없었습니다.
○오금남위원 없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민원만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공사가 안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1년 이상 지연되면서
○오금남위원 지장물 때문에 고생한 건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욕만 많이 얻어 먹었죠.
○오금남위원 왜 그러냐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우리 종로구에 관내에 국가에서 뭘 하나 만들었다든지 서울시에서 뭘 하나 만들었다든지 하면 그 물건은 물론 관리는 시에서 하든 국가에서 하든 간에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설명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경복궁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제가 의장 되고 3년 동안 추진해서 만들었습니다.
동에 청장님 왔을 때 설명회 할 때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청장님한테 부탁까지 했어요. 고개 끄덕끄덕 하고 설명회도 안 해요. 그래서 전신지중화 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하셨는데 왜 그건 안 하느냐 내가 물었죠. 아, 설명회 해야죠. 그럼 마무리작업 할 때 하십시오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어떻게든지 안 놓은 걸 놓게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마디도 없으면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해요? 일을 하지 말고 놀아버려야지.
그리고 무악동에 현대아파트 쪽에는 그 민원이 계속 합니다. 거기는 답변해요. 그런 건 답변 한다고요. 왜 나는 그게 상당히 지금까지도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어떠한 일을 해서 발전적인 일을 해놓는데 지역의원이 했는데 그 얘기는 한마디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나혼자 얘기하고 말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앞으로 그런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탁 하는 일 외에는 일체 구에서는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렇지는 않는데 주민생활에 어떤 필요성이 있다면 그분들 초청을 해서라도 기회를 만들 수는 있겠죠.
○오금남위원 에스컬레이터 주민들이 원해서 한 거예요. 효자동 쪽에 통의동 그쪽 있는 분들이 해달라고 원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사실 그런 민원이 있으면 그걸 받은 부서가 그게 해결됐으면 자기들 자랑도 되거든요. 업적도 되고 그러면 사업 업체에 당사자를 불러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렇게 사업이 되고 언제쯤 마치게 되고 이런 걸 하면 주민들한테도 좋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주민들 협조를 받을 수 있어서 좋고 그런 기회를 못 가진 거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래서 나는 청장님이 동 순회할 적에 분명히 과에서 나와서 우리 지역 경복궁역 사직동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하고 있다, 추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줄 알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전신지중화 사업은 김진수 과장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아마 민원을 직접 받은 부서가 없거나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업무가 딱 지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오금남위원 국장님, 민원부서가 받는 부서가 없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추진해서 지금 현재 바이케이트를 쳐놓고 2014년말에 완공한다고 써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땅이 파지고 뭐 하는 것도 구에서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되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우리 구가 몰라야 된다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업무분장이거든요. 내일로 떨어져야 책임 있는 부서가 사실
○오금남위원 내가 또 하나 얘기할게요. 난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 말고 또 하나 할게요. 지금 아까 경점순 위원이 고가 얘기했죠. 지금 건널목 있죠. 건널목 중간에서 쉬었다가 건너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독립문 공원에서 대신고등학교 있는 쪽으로
○오금남위원 행촌동으로 넘어오는 길이 한번 건너가면 중간에 쉬었다가 또 신호등이 바뀌면 그때 건너가고 올 때도 그래요. 일직선으로 가기로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희들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현재는 결정이 안됐고 가능하다는 것까지 저희들도 확인을, 공문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안 정해져서 사실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도 어떻게 보면 이야기할 거리가 아니죠, 여기서 보면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서울시가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 했었으니까 우리가 협의하고 했었으니까 하죠. 저희들이 주관해서 했으니까.
○오금남위원 가능하면 저는 그래요. 의원들이 지역사업에 조그만 것이 아니라 큰일을 했으면 간접적으로 PR을 해줄 수 있는 거고 청장 PR도 할 수 있는 거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아마 그건 안 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관련 있지 않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일부러 안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오금남위원 그것이 난 서운해서 그랬는데 이제 풀어버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좀 저희들이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합니다.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요.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아까 이숙연 전 부의장님께서도 칭찬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여름 6월 제일 더울 때부터 11월말까지 진짜 친환경계단 해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거기에 어느 지금 보니까 여기에 얼굴은 안 보이는데 박 주임이 진짜 전화만 하면 택시 타고 뛰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에 너무 감사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우리 박 주임도 그 덕분에 다이어트가 됐다고 합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국장님 칭찬 좀 많이 해주시고요, 특히나 치수방재과나 도로과나 여기 와 계시는 우리 직원들은 정말 밖으로 뛰어다니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올해도 아마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행촌동에 계단을 작년에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다행스럽게 그래서 계단하면서 오금남 의장님, 저 6월달에 그 더위에 땀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닌 보람이 진자 있었어요. 뒤늦게 신년인사회 할 때 그때도 가서 얘기할 수 있었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고 너무 감사해서 늦게라도 이렇게 인사드리는 거고 지금 그 계단 밑에 도로가 올 봄 3월부터 아스콘을 씌워주신다고 했는데 아까 치수방재과에서 할 거라고 하셨죠?
그게 3월부터 시작이 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원래 2월달까지는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사를 하더라도 아스팔트 같은 경우 보면 매끈하게 정리가 안되고 꼭 두 번 일을 하게 된다든가 균열이 가거나 이래서 서울시가 아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계단 아까 현택정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펜스라고 그래요? 그것 보고 손잡이 그걸 좀 신영동 것도 사실은 친구집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굉장히 세검정초등학교 뒤쪽으로 보니까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 계단이 그래서 우리 박 주임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기 나 신영동에 와 있는데 이게 많이 위험한데 한번 사진을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보고 확인 좀 해주라 그러면서 사진 찍어서 보냈더니 진짜 그것도 바로 해주고 그래서 거기도 너무 잘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 굉장히 계단이 높던데 펜스가 안 세워졌어요? 펜스는 해야겠던데, 진짜 손잡이는.
그래서 어른들이나 초등학생들이 거기도 많이 다니거든요. 거기도 그렇고 우리 행촌동에는 거의 가운데로 다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됐더라고요. 날씨가 추워서 제대로 안됐는지 하여튼 붙잡으면 막 흔들리는 데도 있고 또 너무 경사를 팍 지게 해놔서 어르신들이 잡고 내려오다가 어지럼증이 생긴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거기 마무리를 좀 기왕에 돈 들여서 해놨으니까 주민들이 정말 와, 이거 잘해줬다 라는 말씀들 하실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누상동 사방공사 하실 때 사방사업 하시면서 누상동 산꼭대기 도로가 다 깨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들이 남재경 시의원님도 오셔서 말씀드렸는데 알았다고 서명은 주민들한테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서명은 받아드렸는데 연락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저기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시유지 땅이라 구에서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시유지 땅이라서 구에서 못해주면 도로는 그러면 구에서 쓰면 안 되는 건데 큰 차들이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니니까 그게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다 깨져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한번 확인해보시고 해드려야 될 거 같아요. 거기 다 빌라촌인데 다 깨져 있어 가지고 차가 이제 왔다갔다 할 때 바퀴가 펑크가 날까봐 걱정된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 주소가 누상동 166-247번지 이병서 어르신이에요. 그분이 해주신 건데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전화 한번 해보셔 가지고 한번 좀 확인을 해서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사방사업 하면서 그랬으니까 그걸 시유지 땅이라고 안 해줄 수는 없을 거 같더라고요. 녹원하인즈빌라 뒤쪽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도 한말씀만 애로사항으로요. 우리 직원들이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전보다는 태도들이 달라진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여튼 즉각즉각 해 드리고 금년에 예산을 보면 저희들이 이 도로보수 예산이 13억입니다. 13억 4,000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데 주민참여예산하고 의원님들이 사업을 지정해서 포함된 예산 7억을 빼고 나면 실제 6억 4,000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보면 보통 20억 정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솔직하게 선거도 있고 올 겨울이 다행이 추울까 걱정을 했습니다. 춥고 나면 3월달에 일할 물량이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6억을 가지고 금년에 보수비를 써도 한달에 1억 이상 쓰기가 어렵습니다. 추경에 어떻게 확보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요즘 물가가 비싸서요. 골목길에 150m, 100m 하고 나면 2,000, 3,000만원씩 들어갑니다. 보통, 그러면 몇 군데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도 한 달에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쓸 예산을 1억씩 써도 6개월 쓰면 3월부터 8월까지밖에 못 쓰거든요. 그걸 어떻게 소화해야내야 될지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지 상당히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일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은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어떤 민원들 주민들의 민원들 그 전에 받아놓고 못한 것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 그런 좀 고민이 있다는 것도, 정 안되면 굴착기금이라도 조금 쓰고 아니면 그렇다고 중간에 예비비 쓸 수 없고요.
그런 생각까지도 갖고 있지만 작년보다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렵다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시에서 예산 좀 더 받아올 수는 없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시는 기껏해야 1년에 2억 정도 이렇게 주는 매년 보면 2억 수준으로 지원해주거든요.
○현택정위원 국장님, 이 자리에서 그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예결위원들이 많아서 그래요?
○경점순위원 우리 다 예결위원인데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희들이 만족스럽게 다 못해 드리더라도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위에 누가 들어가신지 저 잘 모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오금남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나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주차장특별회계가 금년에 했어야 될 거 400억 가까이 됩니다.
○오금남위원 400억 가까이 있죠? 제가 어느 석상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방금 우리 국장님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종로1~4가동에 68억을 왜 투자합니까? 그걸 머리를 쓰시면 돼요, 투자하는 것도. 주차장부지로 사요. 그래서 연 5억씩 넘겨요, 일반회계에서. 68억을 일반회계에 투입해서 금년에 예산에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응용을 잘 못한 거죠. 응용을, 주차장부지 특별회계 돈은 왜 400억을 놔두고 일반회계로 그걸 사서 놔두느냐 그거예요.
이걸 특별회계로 사서 놔두고 연 5억씩 환원을 하고 이 68억을 일반회계에 비용을 썼으면 금년 예산에 얼마나 여유 있게 쓰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예산부서에 있지 않아서
○오금남위원 부서가 아니니까 일단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동청사를 샀다 안 샀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바꾸어서 샀으면 예산을 충분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걸 왜 미처 생각을 안 하셨느냐는 그런 얘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를 들어서 지금 부암동에 한옥 이전한 부지가 그런 형태로 사실은 확보된 거거든요.
○오금남위원 지금 주차장부지 반환하면서 부암동 것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한편으로는 다행히 지금 인사동 서인사마당 주차장을 안 만들어서 그렇지 거기에 165억원이 들어가고 구기동에 주차장 만든다고 하면 주차장 현재 예산 갖고 있는 것은 내년쯤에 다 거덜 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4가 현재 인사동 안 만든 것 때문에 다행스럽게 주차장 예산이 조금 그래도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명륜3가 명륜동처럼 그런 대형주차장이 만들어진다면 보통 100억씩 들어가야 되거든요. 80억, 100억 들어가면 몇 군데 큰 데 하고 나면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우리가 예산이 너무 어려우면 같이 연구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금남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금년에 5억이 아니라 6억, 7억, 10억도 줄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금년에 반쯤 주고 또 뭐 나머지를 더 좀 나눠서 할 수 있고 그건 방법론적인 문제니까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예산을 적정하게 활용하지 않았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로과 친환경 계단공사 있잖아요. 행촌동에도 다 하고 했는데 일괄적으로 색상을 똑같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재질도 다르고 또 색상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보편적으로 보면 거의 색깔 자체가 황토색으로 친환경이라고 했는데 사실 좀 비 오고 하면 미끄러운 점도 있지만 너무 발자국하고 더러워 가지고 굉장히 보기도 안 좋을뿐더러 다음에는 다른 지역에 하실 때 우선은 처음에 옅은 색으로 하면 깨끗할지 몰라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그 색상 자체가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똑같은 돈 들어가는데 굳이 왜 그렇게 처음에 할 때만 깨끗하지 나중에는 더러워지는데 그걸 해봤자 돌아서면 헌 것같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민들이 볼 때 아, 이건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리고 제가 교통과에 지금 과장님 계속 바뀌시고 그랬는데 제가 여러 번 진짜 창피할 정도로 건설복지위원장 이야기가 그냥 한귀로 들리는지 몰라도 제가 그동안 꾸준히 청운중학교하고 또 문화동산 들어가는 데 경복고등학교 입구 버스 서는데 거기 전광판 안내하는 거 있잖아요. 차 언제쯤 온다는 거 그걸 이야기를 몇 번을 했고 지금 몇 년째 됐어요. 뭐가 지금 돈이 모자란다, 언제쯤 된다 계속 그렇게 해오고만 있는데 도대체 우리 여기 교통과에는 그게 왜 안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주민들 좀 더 적다고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많은 학생들이 차가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전광판 그거 한 개 돈 얼마 드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그 부분은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이제 버스 승차대까지 하는 것은 서울시가 KT하고 같이 해서 약 1,700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을 설치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설치할 구간을 재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승차대가 없이 그런 게시판만 설치하는 것은 KT에서 협조를 받지 않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구간만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도 한두 개는 되고 어떤 지역은 안 되고 있는데요 현재 1,700개에서 700개 정도 했다고 보면 평균적으로 해서 한 ⅓정도 하고 나머지는 문제가 있어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정도 가면 개별적으로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위원장 최경애 제가 3년 동안 얘기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러니까 그걸 하겠다고 서울시가 한 게 3년이 됐습니다. 실제 작년까지 설치된 게 ⅓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금년 말까지는 설치해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해줄지 그쪽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대가 안 되는 데는 버스 오는 게시판이라도 설치를 해달라 그러고 있는데 저희 구 뿐이 아니고 일부만 되고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떼를 쓴다고 해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통신선을 끌어와야 하거든요. 통신선이 안 들어오면 그 게시판이 작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다른 건 어떻게 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러니까 서울시가 계획을 갖고 간선도로변 어느 구간부터 차근차근 하고 있는 겁니다. 통신선을 끌어와서 하기 좋은 데부터, 유리한 데부터 이렇게
○위원장 최경애 아니 학생들이 거기 얼마나 많고 한데 시 핑계 자꾸 대고 그렇게 하시면 다른 데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시 핑계가 아니라 시 사업입니다. 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최경애 그러니까 과장님들께서 하는 게 물론 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는 하시는게 당연하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순차적으로 하는데요 그 지역이 좀 늦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제가 3년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거 조그만 거 그것도 하나 못한다고 그러면 이 종로구가 이 정치일번지에서 그게 말이나 되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차라리 우리 구가 돈 주고 사다 할 것 같으면
○위원장 최경애 민원 들어온 분한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도 본인 욕심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한 거지 그보다 더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국장님이 한 번 신경 써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정확히 알아보고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주차관리과 적십자병원 있는 데 저번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지금 매일 단속하라고 지시를 해서 많이 완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경애 하여튼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고 문제가 많은데요 그런 것 좀 신경쓰시고 특히 주차, 저번에 사고 난 데 있잖아요. 사고 난 것도 양쪽에 이렇게 주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고 그쪽에 코너 쪽에 큰 차들이, 대형트럭 있잖아요. 그런 게 커브 틀면서 문제가 좀 되더라고요.
거기 주차선 하나 정도는 우선주차 하시는 기간이 끝나면 그것도 생각을 한 번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게 있으니까 이 커브 도는 데도 문제가 좀 되고요 저번에 큰 차들 이렇게 다니고 하니까 교통에도 방해가 되니까 한번 신경써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2014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늦게까지 보고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2월 1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경점순 오금남 현택정 이숙연○출석전문위원 이은삼
○출석관계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도로과장 이홍재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