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2월 13일(목) 10시02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
2. 도시안전국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1.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2. 도시안전국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최홍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 갖는 회의에서 여러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모두에게 활력이 넘치고 희망이 샘솟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아울러 새로 부임하신 최홍규 도시관리국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능력이 있는 분으로 앞으로 종로구의 도시 관리와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업무는 2025년도 한 해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새해 업무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구정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미래의 혁신 도시 종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
(10시04분)
○위원장 여봉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홍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규입니다. 위원님들께 2025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종로 구석구석을 다니시며 구민의 의견을 경청하시는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과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연희 주택관리과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정원 건축과장입니다.
유지용 도시녹지과장입니다.
채수삼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관리국 일반 현황과 정책 방향 및 목표는 보고 자료 3쪽에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최홍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김하영입니다. 먼저 주택관리과 여쭤볼게요. 우리 저층 주거지 조성 추진하면서 신영동, 옥인동도 포함해서 휴먼타운 2.0과 뉴빌리지 사업이 이게 연계해서 2개 다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휴먼타운 2.0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별 필지 단위로 주거를 정비하는데, 여기 써 있네. 주거 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뉴빌리지 사업은 주택을 공급하는 차원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둘 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영동이 시범 사업 중이고 선도 사업지로 선정되고 이렇게 선정 현황이 두 개 다 중첩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건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진행을 하시게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담당과장이 교육 중이어서 저층주거지정책팀장 최정희 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층주거지정책팀장 최정희 저층주거지정책팀장 최정희입니다. 지금 김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영동 같은 경우에는 휴먼타운 2.0과 그리고 뉴빌리지가 지금 공동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2개 관련해 가지고 이제 큰 차이는 없지만 각각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동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 휴먼타운 2.0은 개별 필지의 어떤, 예를 들면 한층 더 높게 짓는다거나 그런 집들이 그 주변에 거기는 빌라라기보다는 개별 필지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집들을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단독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용이하게 융자 부분이라든가 층수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층주거지정책팀장 최정희 건축 규제 완화를
○김하영 위원 예, 해 주고 그리고 그런 필지들이 늘어났을 때 그 주변에 도로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뉴빌리지가 주택 공급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상충되지 않나 정책적으로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또 하나는 휴먼타운 2.0이 선정된 지는 조금 됐어요.
그래서 설명회도, 주민설명회도 하고 주민들께 이 추진에 대한 설명도 여러 차례 드렸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설명서에 보면 컨설팅 6건 진행 중이고 건축가하고 건축주 매칭이 완료됐다, 6건이 완료됐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매칭되는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된 단계인지도 궁금하고 6건, 컨설팅 6건이라고 치면 이게 선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시간을 두고 봤을 때 호응이 별로 없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 사업진행 현황을 조금 듣고 싶은 거예요.
○저층주거지정책팀장 최정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휴머네이터 2.0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건축규제 완화 즉 특별 건축을 통해서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있고 건축협정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등을 통해서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어떤 금융 지원 등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개별 필지에 대한 거를 좀 활성화시키는 거고요, 옥인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 죄송합니다. 신영동 뉴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그리고 건축협정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등을 통해서 똑같이 이제 건축규제 완화 그리고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서 이제 횟수를 늘리고자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영동에 휴머네이터 6건이 매칭이 되어 있는데 현재 4건은 지금 설계 관련해서 지금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김하영 위원 4건이요?
○저층주거지정책팀장 최정희 네, 지금 부서 내에서도 올해 상반기 내에 허가 내지 하반기 내에는 착공을 1건 이상을 목표로 지금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사업 진행이 몇 년도까지라는 기한이 있는가요?
○저층주거지정책팀장 최정희 지금 현재는 올해 25년부터 5개년 동안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하영 위원 5년 동안 진행이 되고요, 휴먼타운 2.0하고 뉴빌리지의 선정지는 동일한가요?
○저층주거지정책팀장 최정희 선정지는 지금 신영동만 되어 있는 상태고
○김하영 위원 신영동 전체는 아닐 거잖아요?
○저층주거지정책팀장 최정희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214번지 일대라는 게 이 신영동 214번지 일대가 뉴빌리지도 선정이 됐고 휴먼타운 2.0도 선정이 됐고 이런 상황이에요?
○저층주거지정책팀장 최정희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왜 이렇게 몰렸을까요? 일단 이해는 했고요, 5개년 뭐 앞으로 향후 5년이라서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안내 드리고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게끔, 그래야 사실은 그 지역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하실 수 있게끔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층주거지정책팀장 최정희 위원님의 고견 참고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질문 좀 드릴게요. 건축과 지구단위 재정비를 통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아주셨어요. 경복궁 서측이랑 혜화, 명륜 담아주셨는데 물론 여기도 빨리 진행이 돼서 재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난번에 북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북촌 지구단위계획도 알고 계실 텐데 그때 당시에 제가 지적한 부분은 재정비 기한이 도래하고 있고 그리고 북촌의 정주환경 보호를 위한 한옥체험업에 대한 규제를 우리가 구청장 권한으로 조금 제한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그 재정비 기한이 도래했으니까 조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자연경관지구 완화를 통해서 건축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시겠지만 지구단위계획 내에는 재정비가 되지 않으면 규제 완화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북촌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에 자연경관지구 면적이 이렇게 보면 한 13%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 13%가 주거환경 내에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예를 들어 단 한 필지라도 자연 경관지구 내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가 있다면 소외되면 안 된다는 생각인 거고 도래한 참이기 때문에 재정비안을 북촌도 계획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거든요.
○건축과장 서정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전에도 이 북촌은 2009년도 맨 처음에 지구 단위 결정할 때부터 전액 시비로 시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시에서 여기서 한옥자산과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아마 올해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예산, 말씀해주세요.
○건축과장 서정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한옥체험업 입지 제한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시하고 약간 의견이 일부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김하영 위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서정원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조만간에 지금 문화과에서는 지금 일부 내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건축과에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저희 구청장 권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저희가 그 한옥체험업에 대해서 저희가 입지를 좀 제한할 수 있도록
○김하영 위원 네, 그 부분 정주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특별관리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서 이제 통행을 통제하고 있는 부분으로 일단은 만족들도 하시고 많이 호응해주시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체험업이 늘어나고 그 체험업을 하고 있으면 사실은 거기 그 숙박, 거의 숙박업에 가까운 체험업인데 한옥체험업이 운영이 되고 있으면 그 안에 숙박을 하러 들어가시는 분들은 계속 통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 심각한 건 너무 많이 생기고 있다. 우후죽순 너무 많이 생기고 있고 정주하시는 분들에게 정주 환경으로서는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 예산이 아니라 시 예산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시간이 도래한 만큼 고민을 충분히 하시고 예산 받아서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서정원 네,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시간 괜찮나요?
그리고 도시녹지과 물놀이장 좀 여쭤볼께요. 작년에 한 1만 명의 어린이들이 다녀갔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주셨는데 이 1만 명은 카운트를 어떻게 해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저희가 관리 요원이 상주를 해가지고요
○김하영 위원 세지는 않을 거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카운트를 합니다.
○김하영 위원 해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시켰습니다, 첫날부터 일지를 다 쓰게
○김하영 위원 아, 그래요? 얼마만큼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확인하나봐요? 많이들 다녀갔다는 얘기인 건데 운영하시면서 안전사고나 수질 문제나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작년에 특별한 안전사고는 한 건도 없었고요
○김하영 위원 한 건도 없었고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어디 병원까지 갈 일은 없었고
○김하영 위원 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리고 수질도 아예 처음부터 대비를 철저히 해서 매일 용수를 교체를 합니다.
○김하영 위원 네, 그렇게 말씀들었어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수질도 1주일에 두 번씩 저희들이 법에선 보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는데 1주일에 두 번씩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어서
○김하영 위원 아, 하셨어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수질 관련 문제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다녀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많이들 소문나서 얘기하더라고요.
다녀왔다는 얘기도 있었고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거 할 때 항상 이 홍보문구로 24년 종로구 최초 물놀이터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종로구 최초 이거 되게 조금 창피한 얘기라서, 서울 시내 전체로 보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반가운 얘기기는 하지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향후에도 조금 더 생겼으면 좋겠고 지금 같은 시즌에는 어떻게 그냥 두는 거예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지금은 종합놀이대 같은 경우는 그 물이 나올 때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냥 평상시에도 어린이들이 미끄럼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김하영 위원 지금은 사실은 근데 별로 이용 안 하더라고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지금 추우니까 아무래도
○김하영 위원 사람들이 거기가 주택가 이런 환경은 아니다 보니까 나와 놀지는 않는 거 같아요. 앞으로도 운영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부동산정보과, 우리 여기 한옥 이미지 북촌 디자인 이거 하셨잖아요? 간판, 건물번호판. 이거 어떤 걸로 선택이 됐을까요? 이거 끝난 거 같은데.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저희가 그 주민들하고 관광객들 상대로 해서 6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 314명, 51%에 해당하는 관광객들, 주민들께서 그 보시는, 38페이지 보시는 자료와 같이 2안으로 많은 관광객들과 주민들께서
○김하영 위원 저도 2안이 좋았는데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아, 그러세요? 아무래도 그 한옥마을 이미지가 반영된 그 건물 디자인에 들어간 2번 안으로 많은 분들이 선택하신 거 같습니다.
○김하영 위원 아, 그래요? 주민들도 반응이 좋으시던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민들 한 89% 되시는 분들께서 그 지역 이미지가 많이 그 디자인에 반영되다 보니까 그 마을에, 그 북촌마을 특별관리지역에 어떤 이미지 홍보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거 같단 그런
○김하영 위원 이 QR에는 뭐가 들어가죠?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그 QR코드에는 저희 종로구 홈페이지 및 112, 119 등 재난안전 관련 그런 많은 정보들이 탑재될 예정이고요
○김하영 위원 이왕이면 관광객들이 오고 가고 이 디자인되어 있는 건물 번호판에도 관심을 가지실 거고요, 다른 곳과 다르니까. 그 QR정도 안에 이 거리를 예를 들면 북촌로 11길 이 레드존에는 5시면 나가야 되잖아요?
5시 이후에 가볼만한 곳을 안내를 QR에다 담아주신다거나 가볼 만한 주변 상가를 홍보해주신다거나 그런 것도 조금 이 QR에 활용을 좀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했어요, 나가야 되니까. 참고해서 좀 진행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많은 정보들이 탑재될 수 있도록 제가 QR코드에 많이 탑재를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관리과 팀장님, 다시 한 번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좀전에 우리 김하영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그에 덧붙여서 지금 신영동 같은 경우에 이제 휴머네이터가 돼 가지고 아까 컨설팅도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옥인동 같은 경우 주민협의체의 구성 진행 정도라든가 이와 관련돼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어떤 협의체 구성 진행 정도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저층주거지정택팀장 최정희 옥인동 정비사업 추진되는 곳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응주 위원 47번지 일대에 대해서 여기 이제 휴먼타운이라든가 기타 저기 여기도 이제 뉴빌리지 사업도 선정이 됐잖아요? 됐는데 현재 여기 신영동은 좀더 빨리 시작을 했기 때문에 휴머네이터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데 옥인동의 경우도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는 겁니다.
○저층주거지정책팀장 최정희 옥인동은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느 바로는 뭐 휴머네이터 개개인이 휴머네이터 전문가 파견 요청해서 매칭하기보다는 그쪽 지금 서남 측 구형의 서남 측 일대의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현재 뭐 협의체 대표분께서 구역 내에 있는 건축사와 협업을 하셔 가지고 지금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금 동의서 징구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설계자는 지금 건축설계안을 바탕으로 지금 구역 내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제 거기 거주하는 건축사하고 협의체 구성 단계로 있다는 얘기죠?
○저층주거지정책팀장 최정희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다음 이어서 이번에 보면 뉴빌리지 재정보증사업과 관련해서 국비가 40%이고 지방비가 60%이지 않습니까?
○저층주거지정책팀장 최정희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지금 협의 중이라고 그러는데 대략 지금 매칭비율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저층주거지정책팀장 최정희 지금 저희가 구상 협의 단계에서는 시랑 구상 협의 할 때는 9대 1 매칭이었는데 현재 시에서는 현실적으로 9대 1 매칭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시 내에서도 지금 자체적으로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아무튼 이 매칭 비율을 시가 많이 부담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많이 도와주셔서 시가 좀 최소한 80% 이상 부담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복궁 서측에 대해서 흰개미 이제 올해 안에 이런 계획이 되어 있고, 아니 아직 팀장님, 예예. 목조주택에 대해서 주택과잖아요?
○저층주거지정책팀장 최정희 네, 주택과인데 그 해당 사업은 다른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아, 그렇구나. 예. 다른 팀장님 나오시는구나. 아, 김영삼 팀장님.
○저층주거지관리팀장 김영삼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응주 위원 이거 관련해서 지금 시비로 올해 이제 나머지 부분, 작년에 진단했던 거 마무리하고 또 저기 진단하고 미실시분도 하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벌레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북촌으로도 날아갈 텐데 이 북촌에 대한 우리 진단계획은 없나요?
○저층주거지관리팀장 김영삼 북촌은 이제 서울시에서 매년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흰개미 방제사업은 있는데 서울시 전체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올해 예산이 4,500인데 그건 서울시 북촌이 중심이 되긴 하지만 서울시 전체를 방제하는 사업이고 별도로 북촌지역을 특정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건 없습니다.
○이응주 위원 우리는 없는데 서울시에서는 있다?
○저층주거지관리팀장 김영삼 그렇죠.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는 이제
○이응주 위원 부족할 텐데? 최소한 이제 우리 서촌에 대해서 올해 이렇게 방제사업까지 한다고 하면 최소한 동시에 북촌에 대한 진단 정도는 있어야 할 거 같은데
○저층주거지관리팀장 김영삼 네,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건 진단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건지?
○저층주거지관리팀장 김영삼 저희가 올해 편성된 예산은 없고요 이게 서촌 지역의 성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서울시에 적극 요청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건축과 좀 질의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말입니다 신규 재정비 추진계획과 관련돼 가지고 사전 타당성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요 내용에 ‘창의적인 한옥 지원 확대를 위한 관리기준 마련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미리 조금 이거에 대해서 한옥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좀 서울시하고 교류하는 부분도 있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옥 경계 조정이란 부분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건축과장 서정원 그런 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언론도 많이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과장님이 한옥 전문가는 아니실지라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지정한옥이라는 게 4채가 연접돼 있으면 지정한옥입니다, 4동 이상이 연접되어 있으면. 홀로 되어 있으면 권장 한옥인데 문제는 경복궁 서측의 지정 한옥이 8평, 10평 등 조그만 한옥들이 연접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일정 규모 이하의 부분은 지정 한옥을 해제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지정한옥이란 해제 자체를 안할 겁니다. 그래서 그에 의한 방편으로 한옥 경계 조정이란 걸 집어넣은 거죠.
한옥 경계를 조정해서 지정한옥 부분을 좀 정리해서 권장하러 간다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좀 검토하셔서 우리 서촌에 대한 이 한옥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이 지구단위계획에 용역을 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23쪽에 보면 말입니다 중간에 보면 담장과 관련해서 사업 확정 후 사업 포기 2개소인데 사업확정 후 사업 포기한 구기동 24, 235-65나 명륜동3가 1-923번지 혹시 이게 왜 포기를 했는지 과장님이 그 당시에 안 계셔서 모르겠는데 혹시 팀장님은 아시나요? 이 내용.
○건축과장 서정원 지금 오늘 팀장은 참석을 못 했고요, 민원 현장 때문에.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한 번 별도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건축과는 이상이고요.
그다음 도시녹지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그 연지물놀이장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전문가한테 위탁을 좀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이응주 위원 위탁을 한 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현재까지 운영 방법은 아마 기간제 요원을 관리 요원으로 상주해서 했을 거 같은데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이응주 위원 어떠어떠한 문제가 돌출돼서 이걸 차라리 전문가한테 위탁을 해야되겠다 그런 계획이 세워졌는지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작년에는 저희가 최초로 조성하자마자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도 별도로 예산이 수립되지 않아서 저희 기존에 있던 기간제 근로자 배치를 통하고 안전요원 같은 경우도 기간제 근로자를 급히 안전교육을 받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임시로 좀 한 느낌이 있었고요, 올해부터는 좀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구 사례를 봐서 체계적으로 하는 여러 구가 있었는데 그런 전문업체를 통해서 제안서 평가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3월달 정도에 공고를 내서요 전문업체가 우리는 이러이런 식으로 안전은 어떻게 하고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고 전문요원들은 몇 명을 투입하고 뭐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내에서요.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좀더 안전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곳에서 즐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응주 위원 네, 알겠고요. 그 다른 구 사례도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전문가한테 맡겨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녹지에 관련해서. 제가 예산 심의 때 그걸 못 챙겼는데 제가 이걸 이제 두꺼운 책을 가져온 이유가 이게 보니까 가로수 가지치기 예산이 올해 예산 1억밖에 안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이응주 위원 그래서 1억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걱정돼서 지금 내가 질문하는 건데 지금 제가 저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청소행정과에 확인해보니까 이 낙엽 치우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기름값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좀 가지치기를, 이 가지치기 시기는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가지치기 시기는 잎이 지고 난 이후에, 그리고 성장이 멈춰있는 겨울철에 하는 게, 잎이 나기 전까지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아직 잎이 안났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인 거 같은데 좀 과감하게 정리를, 가지치기를 하면 좀더 도시가 단정하고 또 가로수가 금방 또 자랍니다. 제가 이제 아파트에서도 한 번 동대표 하면서 해봤는데 좀 과감하게 치더라도 물론 식물한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낙엽 쓰는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고 좀 예산을 어떻게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가지치기를 좀 올해 단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별도로 예산이 이제 우리 구비가 한 1억 정도 있고요
○이응주 위원 서울시에서 좀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한 5,000만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이응주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확보했고 그리고 배전선로 밑에는 한전에서 저희들이 비용을 받습니다. 한전에서 또 5,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총 2억 정도 예산이 있고요. 그런데 저도 과감한 가지치기의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 이게 또 가로수가 도시경관을 많이 또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80년대, 90년대처럼 이렇게 전봇대처럼 이렇게 과감한 강전지는 사실은 서울시에서 절대 금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 하고 있는데 또 주민들이 또 바라는 선이 있으니까 그 적절한 선에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특별관리지역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장 주민들이나 관광객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해놓은 현상에서 관리,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은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저희가 그 북촌 특별관리지역을 직접 관리 관장하지는 않고요 관광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응주 위원 그렇지.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저희는 10년 이상, 그 오래 설치된 건물 번호판이 낙후 노후화돼서 그걸 교체작업 하면서 작년 6월달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그 지역에 대해서 번호판을 교체하면서 한옥마을 이미지가 반영된 그 자율형 번호판을 설치하는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겁니다.
○이응주 위원 아, 그렇죠. 맞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저희가 이제 주민들하고 관광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한 결과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아까 이제 김하영 위원님 그 답변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제 2안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그런 많은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2월 말까지 그 레드존에 대해서 한 185개를 최우선적으로 먼저 번호판을 교차 설치를 하고 6월 말까지는 나머지 전체적인 한 2,300여 개 번호판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응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주택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공동주택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신년인사회에서도 일부 동에서 공동주택 분쟁에 관해서 아마 답변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소통간담회 및 집합교육을 실시할 때 이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담담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 김현진 주택행정팀장 김현진입니다. 저희가 소통간담회는 작년에 처음으로 했었고요.
○김종보 위원 이 소통간담회 때 정말 형식적인 것보다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 주체가 관리사무소 그런 부분과의 갈등이 발생함으로써 이제 주민들 간에 또 갈등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실 때 정말 공동주택에서는 주민들 간에 그런 갈등이나 분쟁이 않게끔 그런 교육을 좀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택행정팀장 김현진 저희가 이제 법으로 정해진 거는 입주자관리대표 구성원에 대해서 4시간 하는 교육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은 공동주택에 관한 법령이라든지 규약에 따른 직무 윤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그런 교육 때 좀 철저히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공동주택에서 주민들 간의 분쟁이 있을 때 좀 주택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미리 나서서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택행정팀장 김현진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건축과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청계천 주변에 보면 많은 민원들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이제 뭐 대다수가 상가인데요 아마 가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셔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청계천 주변 삼일아파트죠. 삼일 아파트 뒤편쪽에 가면 많은 불법 상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서정원 그 부분은 지금 그 부분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일부 지금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시에서 협의해서 지금 일부 이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재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거기에 좀 그런 지구단위 이제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불법 상가가 많이 생기지 않게끔 좀 이렇게 미리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차후에 그런 부분을 정리하려면 여러 이해관계가 생길 것 같아서요.
○건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23쪽인데요 아, 이거 아까 질의했네요, 위원님께서.
다음 도시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여기 맨발 산책로 보면 작년에 인왕산 해맞이 동산은 아마 이제 했을 건데요 여기에 관한 운영하면서 단점이 있을 건데 그거 단점이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사실은 작년에 10월 말, 11월 초에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요 이용을 한 달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분들한테 좀 어떤 개선사항 같은 거를 여쭤보기도 했는데 일단은 만족해보고 좀 더 이용을 해본 다음에 좀 의견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일부 저희들이 좀 파악하기로는 그쪽 세족장 주변 그쪽 물 빠짐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약간 우기철에 좀 이런 문제, 아직 문제는 안 나왔는데 그런 우려 그런 게 있어 가지고요 조금 더 한 3월달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철에 좀 더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점을 반영해서 숭인공원 할 때도 실시설계에 반영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숭인공원도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지금 이제 조성을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지금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지금 사진에는 1안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1안으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아닙니다. 지금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 숭인1동, 숭인 2동에서 공문이 왔는데 총 응답자 146명 중에요 압도적으로 2안이 120명, 82.1%가 2안을 지지해 주셔 가지고요 다시 한 번 의견은 거치겠지만 아마 2안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2안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거기에 관한 세족장 문제나 여러 가지 설치가 안 된 경우가 발생할 것 같은데 좀 위치를 검토해서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제가 다시 한 번 봤는데 세족장이 설치가 가능할 거로 저는 파악을 해서 오늘 오후에 설계사하고 실시설계 관련해서 현장을 나가는데요 저하고 설계사하고 좀 더 의견을 나눠서 세족장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에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큰 4억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들여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31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임시 물놀이 시설이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이제 몇 곳을 다녀봤습니다, 연지 물놀이터 말고요.
그런데 가서 보면 아이들 눈높이에 이렇게 좀 임시 물놀이장이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제 임시 물놀이장을 했을 때 좀 미리 거기에 의견을 물어본 다음에 어떤 임시 물놀이장을 설치했으면 좋을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이제 연지물놀이공원에 이제 올해부터 임시, 셔틀버스 운영 계획을 갖고 있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그것도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홍보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지금 아직 홍보를 막 시작하지 않았고요, 지금 아마 운영 계획을 담당팀에서 짜고 있는데 저하고 같이 좀 담당직원들하고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더 홍보에 좀 다 잘하고 그리고 관련과인 어린이 관련과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 어린이집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김종보 위원 의견 좀 수렴하셔서 정말 이용하실 때 불편함 없이 좀 꼭 해 주시고요. 의견이 오시면 의견이 오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33쪽인데요 이제 유아숲 프로그램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숭인근린공원이 있는데요 제가 한 달에 한 두서너 번씩 가는데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지금 관리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그 관리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관리계획이라면 뭐 일반적인 관리 뭐 청소나 아니면 시설물 안전점검 뭐 이 정도로 하고 있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다시 한 번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뭐 바꾼다든지 하는 계획은 올해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김종보 위원 프로그램도 아예 없고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프로그램은 돌릴 예정입니다. 담당 선생님들이 이제 한 1명에서 3명 정도 채용을 하는데요.
○김종보 위원 우리가 신규 이게 삼청동이든 뭐든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이런 숲이나 뭐가 조성이 되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앞전에 한 시설이라고 좀 방치하지 말고 그거를 잘 활용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쪽인데요 제가 이 자율형 건물번호판 디자인 시안 때 아마 질의를 했을 겁니다. 이제 이게 레드, 오렌지, 옐로우 이제 이런 부분 있을 때 처음에 블루를 넣을 수 있냐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계획은 없으신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먼저 작년 의회 때 위원님께서 이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제 블루 계통으로 바탕을, 이제 블루 계통으로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관련 규정도 따져보고 이제 타구 설치 사례 등이나 쭉쭉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검정 바탕 계열 쪽으로 해서 그래서
○김종보 위원 그게 아니고, 바탕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그 표시, 표시를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그 조치구역 내에 레드, 오렌지, 옐로우존 그거 말씀하신 겁니까? 위원님.
○김종보 위원 네.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이미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요 관광체육과에서 그 특별관리지역 내에 이제 주민들이 이제 정주 여건을 고려해서 이제 불법주정차 등이 심한 지역은 레드존 그 외에 이제 오렌지존, 옐로존 이렇게 존을 따로 구역을 지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맞춰 갖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 지역별로 이제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때 그 조직 구역별, 종별로 이제 색깔을 구분해서 이렇게 이제 그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그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블루존이라는 색깔로 해서 넣을 수는 없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바탕이 아니고 위에 넣을 수는 없다?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네, 테두리 그 테 자체가
○김종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0쪽인데요 이제 지금 오늘도 창신동에 뭐 지금 주민설명회 간담회도 있는 것 같은데요 개발의 건, 지금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 우리 지금 이게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데 지금 그 감정 평가 우리 구 자체가.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상담제 운영은 이제 공시지가가 이제 산정되고 주민들한테 의견청취를 하는 기간 동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고시 되고 나서 주민들한테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 제출 기간하고 이의신청 기간에 감정평가사가 이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이제 공시지가 산정이나 조사 결정 등의 어떤 의문 사항이나 평가사 상담을 원하는 경우 직접 감정평가사가 그 주민들과 직접 일대일 면담이나 현장방문을 해서 현장조사 특성조사 등 관련해 갖고 같이 상담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3월 이제 4월 초쯤 이때 이제 의견 제출 기간하고 4월 말에 이제 31일 자로 결정고시 되면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의견 제출 기간이 있는데 그 두 번에 걸쳐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구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거 평가하실 때 가능한 한 이의신청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좀 잘 반영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주민들 의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고요, 저는 우리 국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이번에 그렇다면 이제 2025년 전반적으로 우리 종로구의 도시관리에 대한 업무보고인데 이외에 조금 더 어떤 어젠다라고나 할까요, 어떤 방향이 좀 있으신지?
물론 이제 얘기를 전반적으로 보면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을 하고 매번 그거는 늘 있는 얘기거든요.
제가 전에 계시던 국장님께도 당부를 드릴 때 어떤 건축과에서도 오셨으니까 건축의 허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도시녹지를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부동산정보과는 업무가 좀 다르긴 하시지만 이런 일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어떤 국정 철학을 가지고 가듯이 종로만의 철학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늘 뭐 건축 규제 완화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그렇다면 지속적인 종로의 100년 뒤에 어떤 도시의 모습은 어떨지 이제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이 기회를 빌려서 우리 관리국장님이 아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업무를 파악하시면서 그러한 좀 철학들을 조금 좀 가져가 보시는 기회를 좀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예,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건축과장님께도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답변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부탁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종로를 평생 살아온 3대에 살아온 제 입장에서는 제 자녀들도 여기서 키우고 싶고 그리고 저의 많은 선후배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이 계속 이 도시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삶을 영위해 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정주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마구잡이로 그냥 규제를 완화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재산권으로는 일시적으로 좋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다른 더 좋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치열하게 우리 종로구에 오셨으니까 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종로를 사랑하고 살아가고 싶은 많은 분들이 그리고 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싶은 이 분들도 종로는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추억과 어떤 그런 마음의 여유들이 좀 복합적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건축에 대한 어떤 허가나 인센티브나 이런 걸 줄 때도 늘 강조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도로 구획을 할 때 단순히 여기 길을 만들어주고 높이를 했다고 녹지를 조성했다고 인센티브를 가져갈 그게 아니라 여기는 주민들이 어떻게 쉴 건지 그리고 다음의 구역은 여기를 가면 어떠한 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건 좀 연속선상에 되어 있는, 왜 그러냐면 이제 보면 도시가 분절되어 있습니다, 주로 요새 보면.
그런데 사실은 도시는 연결돼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계속 강조드릴 테니까 이번에 오셨으니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성을 하시면서 좀 많이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녹지과장님, 여가 프로그램 보면 참 이용률도 높고 많은 부분인데 사실 제가 구민이긴 하지만 저도 이렇게 잘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신청해야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면 그만큼 더 홍보가 됐을 때 더 좋으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주로 이제 프로그램 참여하신 분들도 개인적으로 형님이 뭐 아시는 분이 하셨다고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굉장히 좋다고 하시는데 그럼 이 좋은 걸 하지 마시고 좀 더 많이 알려주셔라.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이게 홍보인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어린이집하고 연동을 하거나 민간 직장어린이집 이런 데도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이외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반장 조직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관내에 사실은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기에서 생활하는 생활인구 분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어떤 직장 내 네트워크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통해서 다각도적으로 참 우리 종로구가 이런 여가 프로그램을 선도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이제 지구단위계획 이번에 혜화동에서도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 주민분들의 눈높이가 그러신 것 같아요. 본인은 뉴스 기사로 접하시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안 되고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마치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진짜인 정보인 것처럼 오용하고 호도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일단 그래서 의원으로서는 저도 그래서 지구단위 책자를 이렇게 공부하고 했지만 너무 어렵더라고요. 분량도 너무 많고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그래서 이게 전문가적인 지식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체계가 필요하겠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는 게 특히 도시관리국에 보면 주민의 생활과 밀접되어 있고 재산에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던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리를 빌려서 올해는 어떠한 종로의 재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철학을 같이 담아가시면서 물론 그게 구청장님의 영향권도 있겠지만 좀 같이 그런 걸 고민해 주시고 또 한 가지로는 주민하고 소통해서 잘못된 정보가 전달이 돼서 그게 호도되고 마치 그게 진실이 그냥 받아들이는 이런 상황이 되도록이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종로픽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안전국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여봉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안전국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랑 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서랑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서랑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 그리고 이응주 부위원장님, 김하영 위원님, 이륜구 위원님, 김종보 위원님! 구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도시안전국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엄태섭 가로정비과장입니다.
김세율 도로과장입니다.
이일환 치수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도시안전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도시안전국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서랑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은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리시스템 운영 개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AI를 통해 특정 움직임에 대한 특이점을 학습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그 내용의 종류 보면 맷돼지가 우리 종로구에도 가끔 출현을 하는데 여기에 뭐 출현했을 때 대책안이나 뭐 절차, 뭐 소요시간 이렇게 알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그 멧돼지가 출연을 하게 되면은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해서 이 멧돼지 출현은 야생동물은 꼭 멧돼지뿐만이 아니고 다른 야생동물도 이제 출몰을 하게 되면 그게 팝업으로 저희 관제센터로 뜹니다.
뜨면서 이제 그 화면을 보고 저희 관제요원들이 이게 멧돼지인지를 보면 이제 저희 당직실이나 그런 쪽으로 연락을 해서 그 바로 이제 포획할 수 있는 그런 과로 연결은 하는데 실제로 위원님께서 최종 그 포획하는 시간 자체는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관제는 바로 됩니다.
○김종보 위원 아, 관제는 바로, 이제 멧돼지가 출몰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혹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좀 이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8쪽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종로구 관내에 작년 말부터 최근에 들어 많은 크고 작은 화재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 보면 거의가 신규 공동주택, 이제 공동주택도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지금 우리 관내는 청계천 주변이나 또 아니면 그냥 주택밀집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지금 있거든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거기 상인이나 주민들에게 교육은 어떻게 지금 해주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지금 그쪽을 대상으로 저희 구에서는 별도로 뭐 하고 있지는 않았고요, 지금 주민 이번 모여있는 가게라든지 그런 데에다가 특별히 교육을 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에는 지방에서 전기차 화재나 아니면 공동주택 그런 숙소 같은 데서 화재 같은 게 있는 걸 보고 저희가 그쪽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데 이거와 병행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소방쪽하고 연결을 해서 최대한도로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이제 소방서에서 하는 것도 한도가 있을 거 같습니다, 한계가. 그런데 우리 관내 지금 자율방재단도 있고 의용소방대도 있고 여러 이제 올해 또 신규로 직능단체 부분에 교육이나 재난상황 체험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을 좀 활용해서 그 지역에 좀 이렇게 홍보하게끔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교육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가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뭐 과장님은 연말에도 엄청 바쁘게 일하시고, 아니 연말이 아니라 연휴에도 엄청 힘들게 일하신 거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11쪽에 보면 일반 거리가게가 정말 우리 관내에 무척 많네요.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네.
○김종보 위원 근데 제가 좀 유심 깊게 본 부분이 대학로에가 최근 들어서 거리가게가 많이 늘어난 거 같아요. 늘어난 이유가 뭐 있어요?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그렇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사실상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최근이 아니고 한 2년 전에만 해도 대학로에 거리가게가 몇 개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리가게가, 그러니까 거리가게가 저녁에 이동을 안 해서 그러나 모르지만 보관장소로, 주민들이 봤을 때는 거리 가게가 갑자기 많이 는 거 같다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좀 올해 거리가게 가로정비 할 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어떨까? 왜 늘어났는지도 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나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하여튼 얼마 전에도 신규 발생된 거는 저희들이 완전히 정비를 했고요, 아마 신규 노점은 아닐 거고 기존 노점인데 뭐 좀 뜸하게 나오다가 또 나왔을 수는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동부지역도 저도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그런데 거리가게를, 거리가게가 지금 많이, 무척 많잖아요, 거기가. 백 몇 개 정도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비어있는 곳은 정말 좀 철거를 해야 되지 않나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그건 저희들이 올해 지금 중점적으로 거기가 지금 왕산로에 이스턴부터 해가지고 동묘 앞 역 사거리까지 105개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아마 그 계속 영업을 안 하고 있는 데도 좀 많이 있고 그거를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거리 가게 관리 규정에 따라 가지고 원래는 1주일 동안 영업을 안 하게 되면 이제 뭐 좀 저런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거는 모니터링 해서 거기를 좀 많이 좀 줄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하나 저 궁금한 게 거리가게가 A란 지점에 허가를 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B란 지점으로 그 컨테이너박스를 옮길 수가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저희 몰래는 옮길 수 없습니다.
○김종보 위원 원래는 옮길 수 없죠?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네.
○김종보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특히 창신동 쪽에 거리 가게가 컨테이너박스가 A란 지점에 있어야 될 컨테이너박스가 저기 목 좋은 데로 이동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업무에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제가 보면은 몇 개 컨테이너가 이동이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업무에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우리 종로구 관내에 제가 뭐 5분 발언도 했지만은 많은 현수막들이 게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현수막 게시 조건 같은 것도 좀 잘 홍보가 됐으면 좋을 거 같은데 업무보고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몇가지 이야기 했을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정치 현수막도 안 된다는 거.
특히나 이제 우리 관공서 현수막도 좀 올해는 정말 너무 이렇게 게시를 불법적으로 안 하게끔 업무에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기계화 도심형 제설장비 확대 운영 효율성 극대화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인력탑승식 19대, 수동식 4대, 롤러 8대. 이제 지금 수동식이 1대도 없었는데 4대를 올해 구매 예정이고 그다음에 롤러를 4대에서 4대를 더 구매할 예정인 건 맞습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네,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력탑승식 19대는 지금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지요?
○도로과장 김세율 네,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재작년에 2대, 작년에 19대 해서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좀 올해 인제 겨울도 다 끝나 가지만 이런 장비들을 구매했을 때에는 보관도 좀 잘 해서 올해 연말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게끔 업무계획도 이렇게 잘 짜주셨으면 하는
○도로과장 김세율 네, 저희가 이제 장비가 자꾸 늘어나고 해서요 작년 말에 창신동에 그 노지로 있던 데를 컨테이너 같은 걸로 가건물로 만들어서 그 안에 비 안 맞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좀 관리, 잘하게끔 관리 이거 구매만 하지 어떻게 관리계획이 없어요. 우리가 구매를 했으면 이거는 제설 장비를 좀 어떻게 관리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료를 그렇게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좀 지금 많은 이제 우리가 종로구에 열선이 없다가 작년부터 지금 많은 열선들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이제 다녀보니까 어떤 곳은 4선이 깔아져 있고 5선도 깔아진 곳이 있더라고요. 그 뭐 차이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가 그 원래 열선이 4개, 4개, 8개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이거 하면서 우리 그 담당하는 우경준 주무관이 아이디어를 낸 게 차가 깐 거기만 차도 가려고 하고 사람도 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동할 때 사람도 거기 서서 가려고 그러고 차도 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 부분을 캐치하고 3개, 3개, 2개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아마 5개 쪽에 보신 것 같아요. 3개, 3개, 2개 8개는 8개인데 그렇게 3개 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은 그 2개 라인으로 내려오면 되고 차는 3개, 3개 한 데로 올라가면 되고 그래서 지금 그걸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로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그렇게 좀 다양하게 또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김종보 위원 이게 이제 열선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저는 최고 중요한 것은 그 지역 특성도 좀 많이 고려해야 되고 이용하신 분들 의견도 많이 이렇게 반영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거기 동망산로죠? 그런 부분도 정말 그래도 많은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더 연장 설치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정말 이렇게 잘했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설치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말 3개, 3개, 2개나 아니면 5개, 5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열선을 까는 것도 그러면 가격, 이건 거의 같은 것 같은데 열선이 이게 4개, 4개든 5개, 5개든 비용은 같은 편이죠.
○도로과장 김세율 네,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차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정말 꼼꼼히 잘 살펴서 올해 계획을 더 이렇게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치수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제 치수과는 거기가 다 이제 우리가 모든 예산이 시비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게 종합 정비 후에 많은 민원들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종합 정비를 해놓고 보면 집중호우 시 때 저지대 주택에 이제 우수가 역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참고하셔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종합 정비를 좀 이렇게 해 주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일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종합 정비할 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도로보다 낮은 지하에 이제 공사한 후에 이제 역류된다 이런 민원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민원이 좀 그런 게 좀 여러 개 있으니까 공사할 때 개인하수 연결할 때 꼼꼼히 챙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 꼭 그렇게 업무계획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이일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김하영입니다. 먼저 CCTV 관련해서 안전도시과에 질문드릴게요. 우리 여기 지금 운영현황에 CCTV 대수가 총 2,939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종로구 전체에 설치되어 있는 대수로 알면 되나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지금 CCTV 설치 대수는 이거보다 사실 많은데 이거는 저희가 연계가 돼서 관제하고 있는 대수입니다. 실제로 이제 뭐 방범용에서도 블랙박스형으로 해 가지고 아직 연계가 되지 못하고 있는 CCTV들은 좀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연계가 되지 않은 경우는 직접 관제는 되지 않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돌려보고 청구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김하영 위원 방범용이 가장 많고 아무래도 여기 보면 주정차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공원이 있는데 치수 4개, 쉼터 4개로 되어 있어요. 이 치수 4개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정확히 위치는 지금 교량 쪽이나 이런 쪽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는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치수나 쉼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방범용 과 연계해서 위험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방범용과 별도로 지금 치수, 쉼터라고 표현, 표시를 따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고, 치수 관련 위치라든가 아니면 쉼터 위치에서도 사실 우리가 불의의 사고라든가 예측할 수 없는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치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깊이 관여하셔서 좀 들여다보시고 연기를 시켜주셔야 되지 않을까, 발굴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너무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쉼터의 개수나 뭐 이런 것에 비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이 방범으로 분류된 건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이제 되는 거고 각 부서마다 되는 거고 저희 안전도시과는 이후에 설치된 뒤에 관제하는 그런 쪽이라 해당 부서 쪽으로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통합해서 사실은 안전도시과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 부서별로 물론 자치행정과라든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서 별도로 설치를 하고는 있으나 이 전체를 관제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관제할 수 있도록 좀 들여다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아까 우리 김종보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 그 지능형 CCTV 100% 적용하면서 뭐 학습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멧돼지 출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도 이게 궁금해서 멧돼지가 출몰을 해요. 그래서 비춰졌어요. 그러면 아까 설명하신 대로면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경보를 발령해 관제요원에게 해당 영상을 표출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팝업으로 뜹니다.
○김하영 위원 팝업으로 떴어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화면으로 관제요원이 보고 이게 이제 야생, 위험 야생동물인지 그걸 보고 해서 이제 말씀 아까 드린 것처럼 해당 포획할 수 있는 만약에 멧돼지다 그러면 멧돼지면 경찰이랑 또 관제실에는 경찰도 지금 출장을 나와 있거든요. 관제할 때 같이 지금 저희가 경찰하고 또 저희 당직실이랑 통해 가지고 바로 해당 그
○김하영 위원 바로 나가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저희가 바로 나가는, 그러니까 직원이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김하영 위원 네, 경찰이 바로 나가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포획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는 경찰은 이제 현장을 일단 나가겠지만 그걸 포획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지역경제, 지금 부서가 관광체육과로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해당 부서에서 나가는, 그쪽으로 연결해서
○김하영 위원 그런데 보통 이렇게 이제 멧돼지 막 이런 경우는 오밤중에 나오거나 하잖아요, 야생이기 때문에. 나갈 수 있어요? 바로 못 나가잖아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나가는 거는
○김하영 위원 일이 벌어진 다음에밖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이제 뭐 이제 100% 지능형 뭐 우리가 실시간 관제 막 이렇게는 하지만 결국 지나고 이제 나가보는, 주민들에게 또 이제 위험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듣고 움직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획하고, 포획하는 거는 그렇지만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린 관제센터 경찰하고 소방서 그리고 해가지고
○김하영 위원 물론 다른 부분은 그렇게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현장 출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멧돼지가 걱정이 돼서 저희는 지역구에 자주 출몰을 하고 곤란해 하시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은 가로정비과 여쭤볼게요. 가로정비과 우리 2025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간판 사업도 진행해 주시는데 우리 기금운용 관리계획을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3억이 배정돼 있어요. 3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소요예산 우리 지금 보고자료 보시면 2억으로 기금 활용하신다고 적혀 있거든요. 이 차이가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그건 조금 이따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도시안전국장 서랑 저기 참고로 도시안전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자체가 이게 옥외광고물기금에서 이게 운영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2억 정도를 배정해 가지고요 한 60개소에서 70개소 사이, 1인당 그러니까 1개 업소당 한 3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매년 한 65개에서 한 67개 정도 그렇게 간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여기 보면 업소당 간판 300만원 이내 지원이고 초과비용 발생할 때는 업소주가 자부담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통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자부담이 항상 나오죠? 어때요? 300만원 정도로 할 수 있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도시안전국장 서랑 보편적으로 보시면요 우리가 그 300만원 범위 내에서 간판이 자부담이 거의 안 들고 거의 뭐 이 범위 안에서 아마 맺는 걸로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더 다행이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게 아까 60개소 또는 70개소 가까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역 이것을 어떻게 선정해요? 그 구역을 우리가 정하고 들어가요? 아니면 손 드시는 분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도시안전국장 서랑 아닙니다. 그 구간이라든지 또 별도 건물 단위로 해가지고요
○김하영 위원 그렇죠.
○도시안전국장 서랑 주민협의체 구성 후에 대표 명의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구간이나 아니면 집합건물 안에서 그 건물의 간판들을 다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는 거라면 사실은 디자인도 좀 일관성이 있고 글자체도 좀 일관성이 있고 그 디자인이 그냥 그 간판의 문구를 그냥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이미지라든가 그 거리의 이미지도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거대 비용을 들여 가지고 디자이너를 선정해서 이렇게까지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지금 사실 추진 실적으로 보여주시는 이 자료에 있는 것만 봐도 글자체가 지역이 다르긴 합니다만 약간 이제 차이가 있어는 보여요.
그리고 제가 그 구역을 다니면서 봐도 일관성 있게 보이지는 사실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세심하게 한 번 더 색이라든가 색을 통일될 수는 없겠지만 약간 그 정비된 느낌이 통일감 있게 느껴질 수는 있게끔 글자체나 색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관성이 유지되게끔 좀 신경을 심사하실 때 심의하실 때 관여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서랑 별도로 그 지역색 그런 부분들을 솔직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에 했던 창신동 문구완구 골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한 2년에 걸쳐 가지고 했는데요 거기 문구완구도 보니까 어린이를 대상으로 그런 완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김하영 위원 아기자기하게
○도시안전국장 서랑 그 애들 그 글씨에 맞게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거리나 건물의 특성을 좀 잘 살려서 디자인되고 통일감 있는 간판개선사업이 되게끔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안전국장 서랑 잘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리고 도로과에 좀 여쭤볼게요. 시각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점자블록 확충으로 이제 사업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보통 이렇게 점자블록은 이게 주로 간선도로에만 설치를 하나요? 아니면
○도로과장 김세율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자블록은 간선도로도 있고 이면도로도 있는데요 보도 폭이 좀 큰 간선도로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많이 설치하죠? 우리 종로구에 간선도로 점자블록 설치 비율이 어떻게 되죠?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가 그 점자블록 2023년 우리 청장님이 점자블록 설치 요청을 하셨을 때 그때 보고했을 때 저희가 16%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법규적으로는 점자블록이라는 게 점형블록이 있고 선형블록이 있는데 점형은 법규상의 의무 설치입니다.
그런데 선형은 설치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어서 우리 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거의 다 설치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안 돼 있어요?
○도로과장 김세율 예, 그래서 저희가 23년부터 설치를 해 왔고요. 매년 지금
○김하영 위원 23년도에
○도로과장 김세율 예, 2.3㎞, 3.9㎞ 올해 또 한 5㎞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설치해 나가면 종로나 이런 큰 간선도로는 거의 설치해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하영 위원 언제 정도 되면 다 된다고요? 간선도로는.
○도로과장 김세율 일단 목표는 25년까지 설치를 다 하려고 목표를 세웠는데요 당초 이제 재원이 한 50여 억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재정 투입 최고 많이 해서 최대한 빨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아까 선형, 점형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점형의 역할이 있고 선형의 역할이 있잖아요. 선형은 방향을
○도로과장 김세율 유도하는 거
○김하영 위원 방향을 유도한다고 해요. 의무가 아닌, 왜 의무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의무가 아닐 수는 있으나 이게 저희는 이제 맹인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맹인이라고 생각하고 상상을 한번 해보면 방향 유도가 없이 다니시는 게 얼마나 불편하실까. 물론, 이제 그분들 나름대로의 삶에 사는 방식대로 이제 확인을 하고 다니시겠지만 지금과 같은 시대라면 이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적어도 이 방향을 유도하는 점자블록이라고 하나요? 이 설치는 아까 25년도까지 간선도로만이라도 다 설치가 되게끔 노력하신다고 해 주시니까 감사한데 반드시 신경 써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인이나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이런 분을 위한 그 행정이 사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구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저희도 출발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또 결국은 비용 문제도 있고
○김하영 위원 결국 예산이죠.
○도로과장 김세율 도로의 폭은 한정돼 있는데 그 도로 폭을 뭐 노점도 있고 뭐 적치돼 있는 것도 있고 지하철 환기구도 있고 지하철 출입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선형을 설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하영 위원 쉽지 않아요?
○도로과장 김세율 예.
○김하영 위원 그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또 특히나 종로구 같은 경우는 서울맹학교도 있고
○도로과장 김세율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특히나 저희 종로 입장에서는 선진적으로 이런 부분을 갖춰놔야 되는 자치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도로를 만들 때 이 부분이 딱 하나의 포지션으로 차지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가야 되는데
○김하영 위원 그렇지 못 했다는 거죠?
○도로과장 김세율 그동안에 이제 우리 사회가 다른 환기구나 다른 어떤 시설에 조금 우선순위에 밀려 있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 앞으로는 하여튼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 하나만 저기 여쭤보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안전교육 추진 계획과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8쪽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물론 쪽방촌 등이라고 있기 때문에 그 등에 뭐가 포함이 될 것도 같은데 우리 종로구 관내에 지금 고시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혹시 파악되고 있는 거 있나요? 종로 관내.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아, 고시원이요? 지금 저는 데이터로는 정확히 없는데
○이응주 위원 그래서 이 고시원하고 또 고시원에 몇 명이 있는지 사실은 예전에도 몇 년 전에도 한번 고시원에서 불이 난 적이 있었는데 사실 말이 고시원이지만 사실 생활하는 어려운 분들이 그냥 월세 비슷하게 생활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전취약계층의 고시원 현황을 좀 파악을 하고 또 특별히 그쪽에 화재 대피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이, 안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시원에 가서 보면 방은 따로따로 생활하지만 이 냉장고라든가 이런 걸 한 군데에서 이렇게 서로 나눠 먹고 막 그러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원에 대한 부분도 안전취약계층을 잘 파악해서 파악을 해서 좀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두 번째 가로정비과 잠깐 보겠습니다. 가로정비과에 보면 11쪽에 보면 과태료가 전년 대비 188%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적극행정으로 부과한 것인가 아니면 또 위반 이런 건수가 많이 증대한 것인지 어떤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하반기 때 좀 단속도 좀 강화를 했었고 그래서 많이 전년도보다 좀 많이 부과를 했습니다, 과태료를.
○이응주 위원 뭐 이거는 적극행정이니까 뭐 좀 과태료 부과되신 분들한테는 불편하시겠지만 사실은 적극적으로 우리는 또 해야 할 의무가 또 있습니다.
그래야 또 다른 사람들이 피해 보는 사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올해도 좀 많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서 세수를 더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도로과 잠깐 보겠습니다. 도로과에 보면 이번에 보니까 인공지능 도심형 자동염수 분사장치 운영이 좋은 아이템이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 인공지능시스템 작동을 통한 염수분사장치는 비용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더 뭐냐 덜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도로과장 김세율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염수분사장치가 열선에 한 40% 정도 차지합니다.
○이응주 위원 비용에?
○도로과장 김세율 네, 비용은 40% 정도 차지하는데요 그런데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염수분사설치장치는 그 염수 분사할 수 있는 탱크랑 기계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의 크기가 한 3×6m 정도 아주 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 안에 탱크 넣고 기계실 넣고.
그러다 보면 이면도로나 이런 골목길은 그 공간이 없으니까 대안으로 이런 조그만 탱크를 놓고 있는데 그런데 그 탱크 그거는 살포능력이 한 6~7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또 대안으로 갖다 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해보면 그 열선이 제일 효과도 좋고 뭐 이렇게 저희가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효과도 좋고 주민들도 또 만족도도 높고.
○이응주 위원 다만 예산이 많이 들어요?
○도로과장 김세율 비용이 비싸서 많이 못 해나가는 실정입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최근에 제가 과장님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로 노면 살얼음 방지 포장재라고 있지 않습니까? 노면에다가 이게 방지 포장재인데 이 효과와 비용 측면에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저번에 한 번 해보셨다 그랬는데 이거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도로과장 김세율 그런데 저희가 그건 비교할 수준으로는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 말에 그런 신기술이 있다고 해서 서울시 가서 교육을 받고 왔고 그리고 또 이제 서울시가 예산을 일부 줘서, 한 4,000만원 정도 줬습니다. 줘서 북악산길에 한 번 깔아봐라 해서 한 번 해봤습니다.
해보고 현재 모니터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게 이게 실제보다 이렇게 한 10년까지 내다볼 수 있는지 아니면 5년을 내다볼 수 있는지
○이응주 위원 아, 기간을?
○도로과장 김세율 네, 그렇습니다. 그게 미끄럼 포장하고 섞여 있는 거라 보통 미끄럼 포장의 효과가 한 3~5년 정도 지나면 효과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정도 갈 수 있는지 그런 거 파악하려면 조금 시간이 가야될 거 같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아무튼 여기 그 다양한 신기술이든 또 염소분사장치 등 열선이든 또 여러 가지 경제, 예산에 효과도 있어야 되니까 비교 평가하고 또 지역에 맞게끔 잘 적정하게 활용하셔서 우리 종로구민들이 제설로부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참고로 뭐냐 그 보통 취약구간 외에 골목길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도로과에 연락을 하면 가서 해줍니까? 어떻게, 골목 같은 경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고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가 종로구 전체 도로 중에 율곡로나 이렇게 큰길 몇 군데 빼고는 저희가 다 종로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도 중에 63% 정도를 종로구가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중에 작은 골목길은 다시 구분해서 동에다가 맡기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동이 어떤 여력이나 뭐 이렇게 해서 힘들다고 하면 저희가 그때그때 장비도 투입하고 저희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우리 김하영 위원님이 시각장애인 보도블록 잠깐 얘기했는데 잠깐 보충해서 질문하자면 지금 간선도로는 이제 그런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간선도로 외의 보도에 대한 계획까지는 아직 계획을 못 세우고 있죠?
○도로과장 김세율 그렇습니다. 저희가 종로구 도로가 247㎞정도 됩니다. 물론 그중에 보도가 있는 데는 64㎞도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요건은 물론 갖췄지만 그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이 우리 종로구 전체를 다 다니는데 불편이 없게 하려면 또 물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우선 간선도로 위주로 저희가 첫째는 동서 방향, 종로통의 동서 방향으로 했고요, 그 이후에 남북축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축이 또 완료되면 다시 또 거기서 지선도로로 이렇게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치수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시비를 가지고 결국은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있는데 한옥 주민들 가운데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 데는 사실 그런 데 보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수관이 깨져서 그 안에서 냄새가 새어 나와 올라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하수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구간을 정해서 하수관을 정비해야 되는데 그 지점만 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지금 대책을 한다든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일환 네, 저희 종로 관내 중에는 합류식이라 이제 하수도 배제 방식이 분류식이 있고 합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류식은 정화조에서 나오는 정화조 관을 직접 처리장으로 직접 보내는 거고 하수도만 하수도로 보내서 이중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옛 구도심이라 지금 합류식으로 지금 정화조하고 오수물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이제 박원순 시장님 있을 때는 서울 시내의 하수도 악취를 100% 잡겠다 이렇게 공약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하수도 합류식 지역에서는 악취를 100% 잡는 거는 불가능하다. 민원 처리 때는 그렇게 답변했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 종로 관내에서 하수도 악취를 합류식 때문에 100% 잡는 건 어렵다. 그대신에 저감 감면을 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이 무엇이냐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큰 박스라든가 이런 데는 악취 차단장치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스프레이 있거든요. 수돗물을 물 분사식으로 해가지고 악취를 녹여 내려서 흘려보내면 악취가 좀 저감돼요.
그런 거를 해서 예방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은 이제 하수도, 골목 이런 데는 그런 걸 하기 어려운 데는 악취가 대부분 빗물받이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 빗물받이에다 악취 차단 덮개를 설치해서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빗물받이 개수가 한 1만 8,000개 정도 되는데 전체를 싹 정비하는 것도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선별적으로 민원 들어온 데는 일단 우선적으로 악취 차단 덮개로 해서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올 한해도 우리 구민분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부처가 바로 우리 도시안전국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세워놓으신 이 업무보고 대로 혹은 여기서 또 이제 법정 업무도 있으실 거고 바쁘신 와중에서도 우리 주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더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니까 도로과장님, 사실 제설이라는 게 지금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은 젊은 친구가 많았고 인력이 많았을 때는 그냥 자기집 앞은 본인들이 직접 쓸면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종로구가 조금 많이 올드해졌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눈을 치우기도 힘드시고 또 어려움이 많으셔서 자꾸 또 열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한계가 분명하죠?
○도로과장 김세율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눈은 일시에 내리는데 저희가 치우는 거는 순차적으로 치웁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눈을 치울 때는 민원이 생깁니다. 왜 우리집 앞은 빨리 안 오냐?
그런데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국가 중요기관 또는 큰 도로, 중요시설 또는 중요 요인 이렇게 먼저 할 수밖에 없어서 일반 주민들은 계속 빨리 안 치운다 민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 2007년도인가 내 집 앞 내 점포 앞은 내가 치우자고 했는데 그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조금 시행 이후에도 조금 실행력이 없는 게 벌칙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자기 집 앞은 잘 안 치우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가면서 물론 고령화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 더 집을 안 치우고 또 최근에는 내 집 앞도 구청에서 치워달라 이렇게 계속 추세가 가다 보니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또 해마다 해마다 더 투입하고 장비 더 넣고 해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제설만 오면 민원은 계속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그래서 소분 포장도 했고 저는 덕분에 눈 오는 날 잘 썼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제 각 동과 연계돼서 저는 벌칙보다는 인센티브 같은 걸 좀 운영을 해서 자기 집 앞에 눈 쓴 경우 뭐 포인트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좀 긍정적인 측면을 좀 부각을 해서 아, 그래도 내 집 앞에 어차피 내 집 앞에 눈은 내가 치워야 되는데 치우는 김에 뭐 쓰레기봉투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쌓는다든지 혹은 뭐 염화칼슘을 더 뭐 포인트 있는 집들은 갖다 준다든지 뭐 그러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아마 물론 이게 단순히 그냥 도로과에서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우리 국장님 부서 간 칸막이를 좀 낮추시면서 그러한 조금 부분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열선이 참 좋을 거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열선을 깔아놓고 10년, 20년이 지나도 이게 유지가 계속 될 거냐? 그리고 전기료가 이제 또 올라버리기 시작하면 이것이 또 결국은 고정지출 비용으로 발생해서 될 거고 더군다나 저는 오히려 지금 골목이 너무 좁기 때문에 열선의 설치가 어려운 지역이 우리는 또 특히나 많고 사실 아파트처럼 아파트단지가 많은 데는 그래도 치워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나은데 우리는 결국은 단독주택이나 한옥 여러 가지 주거환경 상 본인들이 치워야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한다면 사실 아까 얘기드린 대로 우리 주민공동체가 다시 한 번 이럴 때 힘을 내서 좀 가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가로정비과장님, 어쨌든 거리가게 정비는 매번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는 뭐 목표하신 소기의 목적이 있으십니까? 뭐 가로정비를 몇 %를 줄여보시겠다 뭐 이런.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네, 올해는 그 일단은 좀 실명제에 기반한 그 도로점용 허가를 좀 특화거리 7개 거리 외 좀 많이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동부지역에 있는 동묘 지역 거기 노점도 좀 실태 조사를 해서 일단 좀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좀 시민들이 좀 통행이 불편한 요소 이런 거는 일단 올해 일차적으로 올해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은 이제 업무라는 게 계속 잘 티가 잘 안나더라고요. 다만 그래도 꾸준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하셔야 저희가 도와드릴 부분을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이번에 거리가게에 대한 조금 벌칙과 상벌을 강화하는 방향을 조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거리가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나 법을 어긴 부분은 벌점 같은 제도를 이용해서 당연히 단속을 강화하고 대신 이 규격 내에서 잘 지키시고 어떤 우리 구정에 협조를 해주신다면 조금 가점을 제공해서 그 벌점을 감면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거리가게하고의 상생일 거 같아요.
저는 이제 관광도시라고 하면 대만의 야시장도 있고 중국의 야시장들도 있는데 거기는 그 자체의 내규들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강화되어 있는 자체 내규는 그걸 운영하는 운영 주체와 더불어 우리와 같은 관에서 같이 협업을 하고 하거든요.
그럴 때에 물론 세세한 곳까지 다 우리가 법을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그런 거에 맡기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런 식으로 상벌제를 이용한다든지 규정을 좀 만들어서 함께 조금 머리를 맞대고 스스로 그 거리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면 안돼. 그리고 우리는 불법을 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다짐, 그리고 우리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 원칙을 적용해서 어기면 안됩니다.
그 대신 잘 지키시는 것만큼 우리가 또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2025년도에는 정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예, 저희가 지금 거리가게 관리규정이 있는데요 그거를 지금 개정을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벌점제나 인센티브 등 그런 거 규정을 넣는 규정을 좀 추진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렇게 하셔서 좀 상생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사실은 거리가게가 전면적으로는 없어져야 된다고는 하지만 지금 어려워지는 경제 여건상으로는 또 하나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도 있는 영역들이 있다고도 봅니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지 한 번 면밀히 우리 거리가게를 관광에 어떤 특화되어 있는 특히 우리는 특화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치구 내에서도 가장 거리가게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특화를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이게 그 시장 자체 즉 우리 종로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수요 시장 안에서 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 주민분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갈 수 있는지를 올해 한 해 좀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아울러 아까 현수막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에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현수막이 일정 동에 2개 이상 부착이 뭐 안 되는 어떤 개수의 제한 그리고 게시대에 걸려있는 거 거기 포함을 하지 않는다는 대안, 저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올해 이걸 발견을 하고 저도 이제 올해 한 번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에 대한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해보고자 합니다.
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냐 하면 담당 부처이시기도 하고 앞으로 상의를 할 텐데 지금 사실은 현수막이 재활용이 거의 안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붙이실 때는 참 좋으실 수 있지만 우리 세대를, 다음 세대를 살아갈 우리에게는 그게 전부 다 쓰레기화가 됩니다.
가뜩이나 지금 지구온난화와 자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 시국에 과연 이렇게 사실 저는 더욱 걱정을 하는 건 헌법재판소 막으시잖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온갖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려고 게시를 하니까 걸어 다니시는 우리 주민분들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보고 싶지 않은 현수막의 내용을 내가 왜 저걸 계속 봐야하지? 하고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일부 개정을 통해서 혐오나 비방 등의 현수막을 주민 감시단이 모니터링해서 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왜냐하면 지자체에 그 권한을 주는 거죠, 시민들이 원하니까.
이렇게 이번에 좀 종로구에 대대적인 현수막 문화를 좀 개선해보고자 아마 저희도 일부 저는 그런데 조례를 만들기보다는 일부개정조례안에 담을 텐데 진행이 되는 과정상에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과 저희 모든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함께 경청해주셔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네.
○이륜구 위원 저는 동마다 그 정당의 현수막의 개수를 제한하는 게 제일이라고 봅니다. 각 정당당 한 동에 2개씩만 달자. 그러면 얼마나 환경도 좋고 알릴 내용만 딱 알릴 수 있고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 공식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현수막이라든가 거리가게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불법 적치물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재밌는 일이 버스킹하는 사람들은 불법 적치물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사동이나 이런 거리를 보면 버스킹을 하는데 마포 홍대거리는 레드로드라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불법 적치물로 보지를 않으나 타 가까운 우리 어디 구라고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구는 이 버스킹하는 사람들을 불법 적치물이라고 해서 단속을 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미리 얘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는 지금 자꾸 이제 날씨가 좋으면 시위도 하셔야 되고 거리가게, 버스킹도 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 이런 거를 사전에 좀 미리 타구의 사례들을 봐서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기 보다는 그래도 사람인데 그걸 불법 적치물이라고 분류를 하면 그건 조금 아닐 수 있는 영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조금 준비를 해주셔서 좀 타구에 그런 안 좋은 사례가 되지 않는 방안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네,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치수과장님, 올해 매년 잘 하시지만 아까처럼 악취 저감기 설치하시면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시나요?
○치수과장 이일환 네,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긴 하는데 이게 일정치가 않아서 저희들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네, 아마 지금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결국은 선제적으로는 예방 그다음에 조치가 일어나면 조치 다음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이렇게 진행이 되실 건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우시겠지만 좀더 분발해주셔서 이 주민분들이 정말 저감조치를 하고 나면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치수 관련해서는 한 번 조치가 되면 굉장히 잘 모니터링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 주민분들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앞으로도 좀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일환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륜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김하영 이륜구○출석전문위원 문맹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건축과장 서정원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주택행정팀장 김현진
저층주거지정책팀장 최정희
저층주거지관리팀장 김영삼
도시안전국
도시안전국장 서랑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도로과장 김세율
치수과장 이일환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