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2월 17일(월) 10시05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재생국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도시재생국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
(10시05분 개의)
새해 들어 처음 갖는 회의에서 여러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모두에게 활력이 넘치고 희망이 샘솟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25년도 한 해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새해 업무 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구정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미래 혁신의 본 종로가 되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도시재생국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
2025년도 도시재생국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정금묵 미래도시추진과장입니다.
최인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명헌 청사건립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도시재생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시재생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복도로 상단에 가장 큰 문제라고 할까, 우리가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은 지형 안에 그 원형택지라는 부분 때문에, 그 원형택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가장 관건이었잖아요? 그 부분에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계획 수립을 하는 것을 승인하면서도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내렸고 그 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컸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가이드라인은 공개가 제한되고 있나요?
그 건축법에 대해서나 건축 개발방식에 대해서나 주택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지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있는 일부 공개된 또는 이제 본인들이 알게 된 부분에서 이미 굉장히 많이 분노하시는 분들이 생겨나셨고 그 질의가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내용이라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조금 저 개인적으로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구 입장에서 목적은 뭡니까? 그동안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회복시켜 드리는 것이 저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분기에 주민 의견 청취, 주민설명회라고 추진 계획안에 있으신데 이건 언제쯤 하실 계획이시죠?
그러니까 분명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건축, 이제 개발을 했을 당시에 안전성이나 이런 걸 담보했을 때 이 정도는 더 풀어도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감안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우리 구기동 모아타운 지정되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지역이 지금 사업 현황에 시 자문회의 결과 우리가 관리계획 보완 후에 재자문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 관리계획 보완은 어느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완해 나가야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면서 구기동 100-48번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구역 내에 그 고도지구와 자연 경관지구가 분명하게 구획선은 나눠져 있지만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 입장은 그렇게 인접해서 있는 경우는 고도지구화 해서 사업을 자연적 경관지구를 해제하고 고도지구로서의 용도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심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라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경관지구 재정비 계획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그러면 우리가 최종 목표가 개발을 하면서 분담금을 최소화하고 우리 구민이 남을 수 있는 건축 이게 분담금이 너무 세지면 물론 대부분 많이 완화된 정책으로 해소해 주신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담금이 많아지면 사실 우리 종로구민을 내쫓는 정책이 될 수도 있어요, 내쫓는 개발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우려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미래추진과에 잠깐 여쭤보면 지금 19페이지에 불합리한 자연 경관지구 경계에 대한 조정 해제를 추진하시겠다는 추진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는 다른 겁니까?
제가 빨리 할게요. 오랫동안 규제 속에서 개발이 되지 않았던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 또는 중첩되어 있을 때는 유리한 방향으로 해소를 좀 시켜주시고 건축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서울시도 아마 인지를 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 미래도시추진과에서 규제 완화 정책을 계속 서울시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 중복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들은 지금 용역을 통해서 하는 거고.
지금 현재 구기동은 지금 과장님이 설명했던 지금 현재 구역별로 나와져 있는 고도지구와 자연 경관지구에 대한 현재의 상태로는 진행을 되고 그중에 이제 이후에 좀 그런 것들이 완화가 되고 하면 변경계획도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은 종로구에서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게 설치가 되면 이제 저희 공공 콘텐츠도 제작을 하고 미디어 행사하는데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종로구 문화행사도 지원하고요. 사무국 운영비 이제 저희 비용은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런데 과연 우리 종로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통합하고 이런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서 우리 종로, 물론 민간은 무조건 이득을 생각하잖아요. 이익을 생각하는데 또 우리 종로구는 어떤 공공의 이익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접점을 잘 찾아서 잘 좀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여기에 보면 자연 경관지구가 개정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완화되고 또 고도지구도 완화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이러한 완화된 부분에서 건축을 하려면 이제 종 상향이나 용적률이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상 여기서 정비계획 변경이라든가 사업 인가 그 부분에서 변경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시도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고 학교 주변이라든가 서울고등학교라든가 경신고 그 주변에 도시 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제한이 없어졌는데 그 주변 지역이 이제 같이 물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제한지역까지도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그 재산 불이익이 없도록 지금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와 협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아까 잠깐 말씀 여쭤본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제 자연 경관지구나 고도지구가 좀 완화돼도 1종 전용이라든가 1종이 2종으로 변경된다, 종 상향이라든가 용적률이 상향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규제 완화 효과를 못 보잖아요.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아니, 뭐냐 나중에 정비계획 변경이라든가 또 뭔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구역이 지정이 될 때 그때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교통행정과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우리 버스 교통비 지원사업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인 만큼 구축비라는 대략 추정이 가능하지만 결국 실제적으로 구민에게 지원될 교통비에 대한 예산 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타 교통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피하잖아요. 불가하잖아요? 이때 관내 대상이 될 전체 인구 중에 중복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을 제외하는 이 통계 산정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홍보해서 주민들이 아, 이런 스마트 주차공유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숭인동 56번지와 창신동 23번지 개발방식인데 신탁과 조합방식인데요 그런 부분도 신탁으로 했을 때 좋은 점, 조합으로 했을 때 좋은 점, 장단점을 주민들한테 좀 알림으로써 주민들이 어떤 개발방식이 좋을까를 좀 이렇게 선정하게끔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22쪽입니다. 22쪽 미래형 스마트그린도시인데요 이것을 지금 추진한 것이 벌써 수년이 흘렀죠. 그런데 사업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제자리걸음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22쪽도 보면 우리가 정비계획 기존 안과 지금 변경안을 보면 1구역 외에는 특별히 변경된 게 없는데 여기에 관한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그래서 안이 나온 게 지금 설명드렸던 그런 안인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통합하겠다는 의도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구역별로 완성됐을 때 지하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다 통합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11월달인가요? 주민설명회 그다음에 공람 거치고 나서 지금 현재 심사 중에 있거든요. 심사 지금 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의견들이 다양해요, 거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좀 심도있게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정비사업이란 게 구의 방향과만 가지고 또 되는 사업이 아니고 또 서울시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도 지금 계속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고 있고 조만간에 이 부분은 결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런 동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지금 그 변경안 창신5하고 그다음 정비구역 외 문화공간 거기에 계신 분들이 아마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좀 잘 체크해서 이 지역이 정말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소위 말하면 빽을 써서 빨리 해달라 이게 이제 안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그 사무관하고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2월 안에는 이게 심의가 완료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시스템 구축하고 9월부터 지급하는데 차질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종로구에 공영주차장이 건립된 곳은 그런 하자가 발생하면 안된다. 정말 꼭 우리가 여러 공영주차장 공사 끝나기 전에 좀 그런 부분 미리 좀 체크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한테 혼선을 주면 안된다라는 첫 번째 방향성과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후생 복지 이런 부분 다 감안하고 물론 세 번째는 재정적인 여건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금 후보지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대림하고, 대림한테 지금 대림이 수송 1-3이거든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현재 거기 어디죠? 거기 대림 본사를 짓고 있어요, 그 효제동. 저희가 그 상무하고 미팅을 했는데 저희는 이왕이면 이쪽 지금 대림 청사에 더 있고 싶다, 더 이제 가능하면 임대료가 좀 싸고 하니까.
그런데 대림이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 있는 대림빌딩으로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도 이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2월 말까지는 저희도 물건지의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상은 8월 정도는 저희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잠깐만이요. 본 위원장이 직원 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전하는 구청이 신청사로 갔을 때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 지금 현재 기금에서 빌린 기금들, 제가 시 기금운용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금액입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600억 정도가 우리 구에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이거를 어디서 갖고 와야 될까요? 지금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지는데. 제가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신청사라는 곳이 상징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지으니까.
그런데 이전하는 청사까지 거기에 상징성을 부여해서 꼭 중앙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인드는 너무 올드한 마인드다. 과연 지금 얼마나 많은 민원인들이 구청 오셔서 민원을 해결할까요? 정부24가 있고 오시는 분들도 조금 거기 이전했다고 별 크게 영향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이 시가가 됐다면 우리가 이사 가는 이 청사 역시도 조금 우리 직원분들께 후생복리 차원에서 교통이 편한 데 가면 좋겠지만 같은 고통 분담의 역할로 저희 의회서부터도 사실은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은 경찰박물관 가자 그럴 때 찬성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재정만 아낄 수 있다면 저희 의회가 모범적으로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청사 하실 때 우리 절약적인 부분을 정말 잘 먼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업무 보고 얘기를 들으면 사실 너무나 많은 업무가 여기 가있습니다. 뭐 도시개발, 재개발한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첩되어 있는 얘기들이 각 권역별로 나뉘어져서 중구난방 식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과연 우리 구는 어디가 고도 제한이 걸려있고 어디는 뭐 이게 지구단위계획은 뭐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거에 대한 혼선이 좀 있습니다.
물론 주민분들도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많다 보니까 더 헷갈리실 거 같고 그래도 이번에 아카데미를 하신다고 하니 좋은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도시재생국이 생겼으니까 지도를 딱 펼쳐놓고 올해 2025년도에는 여기, 여기, 여기를 손봐서 전반적으로 여기 어떻게 손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시 전체에 대한 조망을 조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매번 지구 단위나 주민들의 의견 때문에 여기 관심 갖고 여기 관심 갖다 보면 결국은 누더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딱 놓고 아, 그래 이렇게 좀 큰 방향성으로 가고 여긴 이렇게 조정을 해보면서 여기는 이렇게 의견이 수렴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전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체 조망을 딱 놓고 이번에 2025년도는 도시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갈 겁니다. 도시재생, 재개발 이렇게 갑니다. 서울시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견도 이 정도는 관철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능력도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이번에 잘 조율하셔서 2025년도에는 그러한 성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 우리가 여기서 또 딜레마가 옵니다. 재개발이 되면 원주민은 밀려나는데 그 새롭게 이 자리를 채우는 분들이 또 주민이 되거든요. 그러면 원주민을 바라보고 정책을 펴는 것도 맞지만 냉철하게 생각하면 이 자리를 채울 주민분도 생각해서 미래적으로 지양해야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거죠.
지금 있는 분들은 안전하게 테두리를 해드리고 다 보호해드릴까 하지만 사실은 자본주의 이닙니까? 우리가 신봉하는 자본주의는 눈이 없기 때문에 무한히 증식하고 무한히 자신의 재산에 의해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민이 많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기들도 전부 다 들어보면 그러한 어떤 중간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2025년도에 업무 보고를 하셨듯이 올해는 좀 어떻게 하면 기존의 주민분들의 마음도 챙겨드리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분들은 어떠한 도시를 꿈꾸고 마음 하고 여길 살고 싶을까? 그 어떤 어렵지만 이 양쪽의 두 마음을 서로 좀 포용하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화장실은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릅니다. 광화문 지역에 미디어 하시잖아요?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민간에서는. 왜? 다 광고고 다 돈입니다. 돈의 소리가 짤랑짤랑 들리죠? 처음에는 관에서 협조를 얻어야 되니까 관에서 하는 대로 해드려야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결국엔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고 본인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응주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목줄을 채워야 됩니다. 사실 미디어 파사드가 굉장히 좋고 멋있을 거 같지만 한편으로는 시야각에서는 굉장히 눈의 피로도도 높고 교통 체증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광화문광장은 근래 들어서 집회나 여러 가지 소음이나 이런 거 때문에 우리 주민분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이러한 부분들이 미디어 공해라고 하는 거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중구에 신세계 백화점 미디어 멋있지요. 거기 밤새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호텔은 암막 커튼 치면 되고, 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 이제 광화문에 되면 과연 여기에 살고 있는, 혹은 근무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광화문은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공은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드렸듯이 목줄을 채운다는 의미는 그러한 돈을 벌면 그만큼 우리 자치구에게도 낼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통로를 만들어 주셔야지요.
그리고 과감하게 규제하십시오. 저는 규제를 푸는 것도 좋지만 규제를 해가지고 자본을 막고 그 자본이 우리 관내로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땡큐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번에 시작되신 전반적인 업무를 거대한 그림 안에 조망해주시고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지 않도록 다 잡아주시고.
아까 주차장 같은 경우도 스마트로 진행이 되시는데 저는 그렇다면 오히려 주차장을 이렇게 계속 늘리는 마이너스 정책도 좋지만 차라리 종로구민 주차 등록제를 하셔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로구민이라면 여기서 주차할 수 있지만 구민이 아닌 사람이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하려고 그런다? 주차비 두세 배씩 받는 겁니다.
종로구민에게는 혜택이지만 밖에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늘어가는 주차장 회계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감당을 해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또한 주민분들은 모자라다고 또 지어달라고 그러실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한 면당 2억, 3억씩 계속 올라갈 텐데 지금 부지도 없는 이 종로구의 땅에 어떻게 짓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종로구민 주차등록제라는 걸 한 번 시행을 해서 종로구민은 무조건 디스카운트 해주고 아껴주지만 그러지 않은 차량들은 특히 우리 관내에 주차 문제가 어려운 건 관광을 하러 온다는 사람들이 차를 다 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회 시위만 있으면 차 벽이 생기고 교통이 불편해지고요.
오래 사셨던 주민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거 다 참고 사셨습니다. 근래 이사 오신 분들이 차가 필요하고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 차를 운행하는데 불편하니까. 그럼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종로구가 그런 방향성을 갈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돌봄카 얘기가 나와서 마지막으로 드리면 제가 그때 국장님한테 주민 신년 인사회 때 얘기드렸죠? 이러다가 우리가 마을버스도 운행해야 되고 돌봄카도 번호판 붙여 가지고 다 다녀야겠다고. 제가 지금 걱정이 큽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뜻으로 1대, 2대 시작을 하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돌봄카를 순환 배치시켜 가지고 버스 운영하듯이 우리 재원으로 다 태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게 제 눈앞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을 늘려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과연 수요를 예측하고 변화할 수 있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리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좀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차가 굉장히 비좁고 좁기 때문에 그런 데를 다녀 드리는데 과연 꼭 그 승차의 모습이어야 되냐? 전기차는 안되냐? 트럭이면 안되냐? 안전 문제와 그전에 다른 건 어떠냐? 그리고 순환을 시킨다면 우리가 순환을 할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할 거냐? 그리고 순환하는 운전기사들도 만약에 우리가 계속 재원을 투입한다면 우리 자체에서 발굴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면 안되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로 좀 변화하는 교통수단에 대해서 특히 돌봄카가 어르신들에게 수요가 그렇게 좋다면 정말 이제는 1대에 4,000만원씩 하면 한 10군데 하면 그냥 몇 억씩 그냥 태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하자는 마인드를 가지시고 정말 종로구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망하고 종로구에 이런 복지나 돌봄 그리고 재개발을 어떻게 그리실지 올 한 해 국과장님들이 머리를 맞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그 사실은 이제 서명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종로구의 현황이 고려된 예타의 산출 방식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그 건의문을 이미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 입장 표명에 동참하셔서 지속적으로 그 입장을 조금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강북횡단선 얘기하면서는 세검정 구파발 터널을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서울시에서는 이제 일단 종로구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겠다, 충분히 주민들 입장도 고려해서 천천히 심도 있게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니까 강북횡단선뿐만이 아니라 세검정 구파발 터널에 대해서도 종로구에 그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당부를 드리고 싶었고요, 주차관리과 관련해서 점심시간에 우리가 종로구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주정차 단속을 자제하는 구간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전 구역을 하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는 듣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언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부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주차 문제로 지정 주차가 되냐, 마냐로 사실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아동교육과 모두가 나서서 했지만 어려웠어요.
그런 최근에 혹시 주차장법 확인하셨나요? 올해 들어서 2025년 1월 30일 일부 개정으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주차장법 중에 주차장법 6조, 10조, 12조, 19조가 모두 개정이 되면서 저는 이제 부암어린이집 때문에 고민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에 딱 맞는 개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용 주차구획을 신설하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임산부가 탑승을 하거나 영유아가 동반을 했을 때에는 지정 주차를 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1월달 1월 말에 일부 개정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부암어린이집 같은 어린이집에 통원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걸 기준으로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추진해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일부 주정차 허용 구간이라는 것을 두고 있어서 활용은 하고 계시지만 그게 지정이 아니다 보니까 모두가 되고 있어서 더 되기가 어려워졌다, 허용해버리니까. 그런 말씀들도 듣고 있어서 마침 주차장법이 올해 들어서 개정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여봉무 이응주 김하영 김종보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문맹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미래도시추진단장 정금묵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