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2017년 9월 19일(화) 10시00분

장 소: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김윤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배효이의원입니다.이제는 아침저녁으로 부쩍 선선해진 날씨가가을이 우리 곁에 오고 있음을 실감케 합니다.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 바로 가을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지역사회 전반이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그리고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이럴 때일수록구민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고 열흘간의 긴 추석 연휴를 맞아보건소에서는 식품위생, 긴급의료 등 구민들께서 불편하지 않게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1.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배효이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김윤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김윤수입니다. 종로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회 배효이위원장님과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종로구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이번 동의안은 치매관리법 제20조 및 종로구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치매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민간위탁에 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수탁기관의 범위는 치매전문 의료기관 또는 치매관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하였으며, 위탁방법은 협약을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한 치매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의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과 치매 환자와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상담, 치매검진, 교육, 방문서비스등 지역사회에 기반한 통합적 안심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종로구 치매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강주  전문위원 장강주입니다.종로구 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장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의원 있음)
선상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의원  선상선의원입니다. 풍요로운가을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붑니다. 선선하기보다 이제 쌀쌀하기까지 하는데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해서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수확도 해야 되는데 종로 보건소 김윤수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함께 해서 그동안 우리 종로구민을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지 잘했던부분, 못했던 부분을 함께 정리해야 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종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위탁이 15년 1월 이후부터 해서 금년 말에 3년 계약만료되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선상선의원  민간위탁을 하려면 공개경쟁을벌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공모해서 합니다.
○선상선의원  공고를 하게 되면 그래도 가장우리나라에서 권위 있는 서울대학병원에서 하는데 타 병원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겠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은 아마 하리라고 예측을 하고요 다른 병원도
○선상선의원  한다면 그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선정은 결과를 거쳐야 되기때문에 앞서서 뭐라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선상선의원  결과를 말씀 못하겠지만 그래도그렇게 되는 것이 유리한 점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보건소장 김윤수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하던 기관이니까
○선상선의원  많은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가장 좋은 재원이 서울대학병원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계약만료 한 달 전에 공고를 하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 정도쯤 됩니다. 한달 조금 안 되게 해서, 절차가 있기 때문에, 10월 들어서 연휴 지나고 나면 절차를 밟을까 합니다.
○선상선의원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치매국가책임제 본격시동이라고 해서 나왔더라고요. 서울신문이나 조선일보에도 나온 것 같고 또 방송에도 나온 것 같은데 보셨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도 그냥 매체를 통해서만접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새정부 들어서 어떻게 될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아마 주로치매지원센터가 없는 지방에, 농어촌 지역에 기관이 되는 센터를 갖춰주고 그 외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는 어쨌든 치매가족들에게 개인적인 차원의 지원도 보장이 좀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생각만 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대해서는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선상선의원  치매가 굉장히 참, 치매는 안 걸려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길 하는데 굉장히힘들어 하고, 본인보다 가족들이 굉장히 고생이많더라고요, 보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약이기도 합니다마는 5,500억을 투입해서 치매가없는 건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는데 보니까 치매환자 지원에 보니까 65세 이상노인인구 중 치매환자 수가 지금 현재 17년 기준으로 하면 72만 5,000명이 되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대략 8% 정도로 봅니다.
○선상선의원  앞으로 계속 증가를 하게 되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게 되겠죠. 노령화에따라서
○선상선의원  2024년도는 100만명에 41년도에 가면 200만명 또 2050년에 가면 272만이되면서 계속 늘어나는데 물론 고령화되면서 비율은 늘어나겠지만 치매환자가 왜 이렇게 급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치매에 여러 가지 유형이있지만 가장 많은 것이 알츠하이머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의학적으로 중추신경 대뇌부분에 전달물질이라든지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그렇지만 역학적으로 말하자면 전염병처럼 사회적인요인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없습니다.다만, 주목할 것은 최근에 들어서 50대 이르면 40대 중후반에서도 기존의 알츠하이머하고다른 조기치매 환자들이 비교적 늘고 있다, 이것은 아마 사례가 많이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좀 더 사례가 축적되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 같은 게 결과가 좀 더 모이게 되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예측만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의원  글쎄 여러 가지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음식문화나 모든 것이 지금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데 왜 치매환자는 이렇게 늘어나는지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사회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딱히 이렇다고 정통적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주장이나 설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선상선의원
  그런데 우리 종로에는 치매지원센터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선상선의원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부르는 명칭이. 치매안심센터도 있고 다 똑같은 거죠? 그게
○보건소장 김윤수  아마 자치단체에서 센터의명칭을 붙일 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관리법에 되어 있는 용어는 치매지원센터가맞습니다.
○선상선의원  어쨌든 올해 말부터 전국의252개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센터를 하든지 해서 치매가 없는,
  그런데 치매에 한번 걸리면 치료가 안 되고 진행만 막아주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치료의 개념이 여럿입니다.유사한 것 중에 평생 지고 사는 병이 고혈압, 당뇨병 등 예전에 성인병이라고 하는 그런 만성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매가 없는 것으로돌릴 수는 없지만 조기에 적절하게 치료를 하게되면 치매에 따른 여러 가지 중등도가 다를 것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상생활을 꾸리시는데 큰 문제는 없도록 하고자 하는데 치료에 목적이 있죠. 그런면에서 저희 보건소가 운영하는 치매지원센터는 직접적인 치료기관은 아니지만 치매진료기관에서 현재 우리나라 여건상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놀이치료, 작업치료, 심리치료하는 것들이 병원 특성상,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치료를 돕고또 그 과정에서 가족들도 그 시간만큼은 해방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넓은 의미의 치료행위를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지원이라고 표현해서 저희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그 외 부수적으로 직접 방문해서 상태에 대한변화라든지 이분이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가필요하다면 그 일에 개입한다든지 꼭 업무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환자를 놓고 필요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의원  더 이상의 진행보다는 치료는극히
○보건소장 김윤수  치료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선상선의원  치료개념이
○보건소장 김윤수  고혈압, 당뇨가 없어지는게 아니듯이 그렇게 관리해나가고 소정의 의학적인 수준을 달성하는 것이 치료목적입니다.
○선상선의원  인지건강센터 운영에서 보면 치매예방이나 기억증진 또 인지재활 프로그램이있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인지건강센터 운영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상군하고고위험군 그 다음 경도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것 또 인지재활, 신체적,정신적 건강유지 및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작업치료가 있고 운동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이런 것을 월화수목금 오전 오후로 나눠서
○선상선의원  미술치료는 그림을 그려서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그러니까 미술을 전문으로 치료교육 과정을 거친 전문가가 함께 하도록 해서 그것에 대해서 놀이형식으로 도와주는겁니다.
○선상선의원  결국은 우리 치매지원센터가 평창동 과거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서쪽에 있단 말이죠. 우리종로를 보면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그렇습니다.
○선상선의원  물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좋아서 그쪽에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우리 종로의 동부 쪽은 전혀 혜택을 못 받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동쪽에 계신 치매환자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씩은 동부진료소 쪽에 나가서 선별검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상선의원  그럼 치매지원센터를 이용하지않고 가정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그런 분들은 가정방문을 해서 기저귀나,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그런 물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의원  우리 종로구에 현재 등록된 치매환자가 739명이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선상선의원  그런데 지금 증가수가 어떻게되나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증가는 올해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선별검진 치매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선별검진을 했는데 8월말현재 3,468건을 검진했습니다.
  그런데 검진결과 인지저하가 76명이 나왔고 고위험군은 95명, 치매로 확진된 사람이 35명을 발견해서 치료하도록 저희가 연계하고
○선상선의원  그것을 하는데 이 739명이 현재 등록된 환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환자의 증가수는, 등록환자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등록 환자수는 2014년도에는 치매지원센터에 등록한 환자 관리수가553명, 15년도에는 673명, 16년도에는 739명
○선상선의원  계속 증가되고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증가되고 있습니다.
○선상선의원  아까 본의원이 물었던 종로의동부 쪽에 계신 환자들은 몇 분이나 되실까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그것을 그렇게 구분하기에는
○선상선의원  대략적으로 말씀할 수 없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 자료를 복사해서 저희가가기 전에의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고 가겠습니다. 동별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선상선의원  사업비가 국·시비를 포함해서얼마죠? 금년도 사업비가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사업비가 올해는 총 5억 9,172만원 정도 됩니다.
○선상선의원  5억 9천이에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선상선의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안 되어 있는데? 예산현황에 보니까 아, 5억9,172만원?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선상선의원  운영비, 인건비에서 5억 3,700만원 있고 치매치료관리비가 5,100만원, 운영비는 5,100만원이고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5,100만원.
○선상선의원  운영비는 시·구비 각각 50%네요. 치매치료관리비는 국비가 30%, 시·구비가 35% 그렇게 해서 하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선상선의원  하여튼 아까 제가 물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종로에 보면 치매환자,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 치매환자를 관리함에 있어서 동서 간에 위화감을 조성해서는 안 됩니다. 가뜩이나서쪽에는 모든 것이 여건이 좋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거환경이 좋고 삶의 질이 좋아지는데 동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동서 간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의료도 거기에 맞춰가야 된다,
  그래서 그걸 특별하게 보건소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문재인 정부에서 치매에 대해서는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치매 없는 나라 이렇게하려면 정말 우리 종로구에서도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정말 어렵게 살고 그 옆에 병을 수발하는많은 가족들이 고생하는 그런 치매가 없도록 적극적이고 많은 지원이 있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보건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저 개인적으로는 동부에 입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평창 한 곳에만 두란 법이 없습니다. 구의 재정적인 부담이 국·시비 부담이 있고 구비의 부담도 한 절반 가량되기 때문에 부담은 있겠지만 향후 적절한 공유재산이 있게 되면 아무리 서부지역에서 동부지역을 같이 아우른다 하더라도 지리적인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지만 잘 아시다시피 사실 부의장님, 저희는 동서구간에 교통이 사실 원활치 못한 편입니다.
○선상선의원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결국은 그래서 주민의 서비스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동부 쪽에 제2치매지원센터도 할 수 있겠지만 치매지원센터의 동부사무소가 기점으로는 있어야지만 여러 가지로지역 특성상, 요구도도 사실 더 어려운 분들한테더 크거든요.서부지역은 조금 경제적으로 살기가 낫고
  그래서 저희 구의 여건에 맞춰서 의회에서도 동부쪽에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제2의 사무소가 생길 수 있도록 저도 그렇고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상선의원  그렇습니다. 바로 소장님의 그말씀을 들어보고 싶었는데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보건소장 김윤수  감사합니다.
○선상선의원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의원 있음)
유양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의원  유양순의원입니다. 치매센터의 동의는 서울대학병원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일반인한테는 거의 안 될 거 같은데요 일반인도 할 수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학 같은 병원 의료기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신경과나 정신과를 하는 곳에서 개인위원을 하고있다거나 또 아니면 법인체, 또 치매와 관련해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자격은 다 됩니다.다만 예측을 해보면 서울대학병원이 이미 수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여러 가지 관심을 덜 가지리라, 서울대학을 제치고 자기들이 특별하게 뭘 이렇게 해서 하기는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왜냐하면 서울대학을 상대하기가 만만치 않을것 아니겠습니까?아마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는우리 구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인정받는 서울대학교가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곳에 맡기는 것보다는 유리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유양순의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5억9,1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여기 예산이 되잖아요? 여기 예산 중에서 운영 및 인건비가 5억3,700 정도가 들어가네요. 치료비는 5,1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보건소장 김윤수  아마 지금 그 질문이 그 전에도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치매지원센터의 성격상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여기가 본격적인 치료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치료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데 결국은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고 어떤 약물이나 수술이나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다만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각종 프로그램을할 때 재료비, 또 아니면 외부강사에 대한 것,그리고 외부 기획행사에 대한 어떤 행사성의 그런 거라든지 그것을 위한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거다 보니까 치매지원센터도 그렇고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건강문제 해결에 있어서 수술환자도 수술할 때만 하는 것이지 계속 간호사나의사가 기술적인 사람의 어떤 노력이 들어가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건비 구성이 보건소도 그렇고 그렇게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양순의원  치매는 치료가 딱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월이 가기 때문에 우선은 안 걸려야 되고, 치매의 조기치료도 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치매의 개념이 조기에 발견해서 계속 하게 되면 고혈압, 당뇨처럼 고혈압, 당뇨가 더 심해져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듯이 그 진행을 멈추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발견시점에서 가장 그래도 악화되지 않게 일상생활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치매의 목표고, 그런 점에서 뿌리를 뽑는치료는 아니지만 그것을 치료라고 하는 것이고치료의 목표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는 것하고 아닌 것하고는 가족의 고통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적응이나 이것은 우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양순의원  치매가 아닌 게 아니라 제일 무서운 병 같아요. 치매가 병 중에서 별로 나타나지도 않고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서 산다는 게 차라리 암 같으면수술을 해서 죽든 살든 판결이 나는데 이거는 너무 무서운 병 같아요, 치매가.
  그런데 아까 우리 선상선 부의장님도 말씀을하셨지만 사실 평창동에 있는 그 치매지원센터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동부지역에서 갈 수 없어요, 거기까지.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집에서
○보건소장 김윤수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동부지역에 계신위원님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유양순의원  요즘 보니까 동주민센터에서 치매검사를 하고 있던데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아무래도 발품을 줄여드리는 거죠. 저희가가서 스크리닝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유양순의원  그러면 한달이나 일주일에 한번씩 하나요? 한달에 몇 번씩 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일정에 따라서 전 동을 돌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의원  17개 동을 일정에 따라서 계속돌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어느 한 군데만 갈 수는 없겠죠.
○유양순의원  거기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치매 판정이 의심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까 과장님께서 얼핏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1차 스크리닝테스트라고 했죠. 1차 검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제 병원에서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결과가나오면 거기에도 전문의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문의 선생님께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지도를 받고 그중에서 우리 센터에서 할 역할, 또 병원에서 할 역할을 나눠서 이렇게 환자분을 돕게됩니다.
○유양순의원  그러면 치매가 예를 들어서 치매로 판명이 됐다 그러면 어디까지 증상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게 지원해주나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지원은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만60세 이상 중에서 기준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는 치매치료비도 지원해주고 원인확진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치료비는 월 3만원씩 지원을 해줘서연36만원이 지원 가능하고, 치매원인 확진비는일반 병원인 경우는 8만원, 서울대학교 같이 상급 종합병원인 경우는 11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유양순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검사를해 가지고 거기서 판정이 나오면 어느 정도 병원으로 가실 분, 또 치매센터로 가서 하실 분 이렇게 거기서 구분을 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유양순의원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치매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죠, 우선. 치매가 걸리면 온 가족이 아무튼 사는 게 사는 게아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종로구 건강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고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의원 있음)
김준영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의원  우리의원님들이 치매에 대한관심이 워낙에 많으시고 저도 어머님을 팔십 된노모를 모시고 있는 입장에 이 치매가 없으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참 자식의 복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도 아까
  존경하는 선상선의원님께서 말씀을하신 동부지역에 그런 저기가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찾동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많은 관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번에 치매에 대한 부분이 사회적 이슈가 아니고 이거는 정부나 전 정부나 그 전 정부나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아직까지 좀 많이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어떻습니까? 우리 치매지원센터의 저기가 또위원회가 있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김준영의원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제가 알기로는 한 9명 이내로 되어 있는 걸로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자문위원회가 열 분이고 운영위원회가 다섯 분입니다. 자문위원회는 보건소장이 장이 돼서 전반적인 지원을 위해서 하는것이고,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이 센터의 실무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의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의원  어떻습니까?의원회가 치매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도움을 많이 줘야 될 텐데여러 가지 무슨 회의를 할 때나 어떤 저기를 하는데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전문으로 아주 특수적인 저기로 사무를 갖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저기가 좀 애로사항이 많으시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보건소장 김윤수  관련된 기관이 있지요. 관련된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다든지, 우선은 환자가 한분 있으면 병원도 가야 하고 센터도 가야하고 어디 한군데만 가는 것이 아니고, 환자는환자대로. 가볍든 중하든 간에 입원해 계실 것이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병원과의 사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또 노인단체라든지 아니면 또 복지단체나 복지부서의 환자 찾기, 발견이라든지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면 환자나 가족 입장에서는 빠르게 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주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보건소 자문위원회는 조금 더 큰 단위에서 센터의운영을 돕기로 하는 것이고 또 운영위원회는 좀더 구체적인 실무적인 단위에서 그런 협의의 틀을 갖추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의원  지금 치매지원센터가 평창동에하나가 있고 또 치매에 관련된 곳이 몇 곳이나있을까요?
○보건소장 김윤수  치매지원센터의 성격을 가진 곳은 한곳이고 다만 치매요양시설이 있겠지요. 복지부서에서 관할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청운 거기는 꼭 치매환자분만 받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노인요양시설이 계시지 않을까 치매시설이.아마
  그래서 구에서도 그런 요양시설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숫자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김준영의원  청운동에 있는 실버양로원
○보건소장 김윤수  양로원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의원  그 요양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저기가 지금 거기에 하나하고또 다른 데가 어디 또 있나요? 지금 아직 그걸하려고 추진 중이신지
○보건소장 김윤수  다른 곳에서는 제가 지금기억이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얼핏회의를 통해서 들으면 치매요양시설을 더 확보하고 짓기 위해서 자리 부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구에서 노력하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아마 변경되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김준영의원  그러면 소장님, 우리가 민간인들이 요양소를 갖고 있는 데가 평창동하고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종로구에 양로요양시설이 9군데가 있고 노인주야간 보호시설이 5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준영의원  그래요. 생각보다는 좀 괜찮은것 같습니다. 타구하고 아직 비교는 못 해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 치매센터에 대한부분이 민간위탁으로 하게 돼서 우리 의회가 동의를 해주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절차가 있을거 아니에요? 공증을 받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공모를 해서요
○김준영의원  공개모집을 하는데 공개모집 해가지고
○보건소장 김윤수  심사를 거쳐서 선정할 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김준영의원  선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거를 공증 같은 거나 이런 저기를 다 하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죠. 아마 제 예측이 서울대학교 거의 단수가되지 않을까, 다른 데서 경쟁하려고 지원을 하지않을 것 같습니다.
○김준영의원  천만다행이에요. 우리가 서울대학교가 있어 가지고 감사한 일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서울대학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 경쟁상대로하기에 상당히 버거울 거니까 아무래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영의원  그러면 이 센터장이 한분이신데그 센터장이 정신과, 신경과 그걸 같이 겸한 교수님이신가보죠?
○보건소장 김윤수  정신과 교수
○김준영의원  정신과 교수가 신경과에 대한저기도 같이
○보건소장 김윤수  아닙니다. 정신과 교수는흔히 말하는 정신의학적인 면이고, 또 치매의 경우에는 신경적인 겁니다. 신경내과라고 해야 되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같이, 주가 되는 것은 정신과 선생님이 하시지만 진단 관계라든지뇌의 변화라든지 위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경과에 검진을 필수로 하기 때문에 그런 협진 체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김준영의원  여기에서 보면 간호사를 1명에팀원이 9명인데 간호사가 그러면 몇 명이 되는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간호사가 지금 팀장 간호사 1명하고 일반 간호사가 3명, 사회복지사가4명, 작업치료사 1명, 운동처방사 1명 이렇게있습니다.
○김준영의원  사회복지사가 왜 이렇게 많은가요? 네 분, 분야별로 다 있다면 몰라도 사회복지사가 네 분이나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복지 쪽으로 연계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요.
○김준영의원  아, 똑같은 저기를 하더라도 연계를 해주는데 한분이 하려니까 좀 힘들고
○보건소장 김윤수  연계뿐만이 아니고 복지사가 하는 역할이 상담이나 여러 가지 심리적인 지지라든지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치매라는 것도 본인에게도 장애이고 가족 단위에도 장애입니다. 장애가 있는데 있어서 복지사의역할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전문적인 의료 부분은 간호사, 의사들한테 맡기지만 여러 가지 그 외에 심리적인 것,치교과정에서의 도움도 그렇고 말벗 해주는 것도 그렇고 하나하나 여러 가지 또 그 외에 지지해야 할 것들이 그 외의 역할들이 크지요.
○김준영의원
  그래서 이런 저기가 있군요. 작업치료사라면 어떻게 뭐라고 해야 하나요? 작업치료사라고 하면 무슨 손으로 무엇을 만지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인지건강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작업치료사가 필요합니다.
○김준영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 다 상주하게 돼 있는 분들이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작업치료사나 운동치료사는 우리 정직원으로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있죠.
○김준영의원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아니 보건소가 아니고
○보건소장 김윤수  이런 겁니다. 이게 정신장애가 있는 분도 마찬가진데 치매도 결국 정신에장애가 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하다못해 커피를 하나끓이는 것, 불 끄고 렌지 켜고 끄는 것 하나하나가 이런 것들은 원래 치매환자분들은 했던 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죠?그렇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렌지 가스불을 켜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하고, 또 화장실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할 수있는 것들이 작업치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일상생활에서 본인이 뭔가 좀 더 인간의 존엄성도 지키고 또 가족들에게 피해도 안 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게 작업치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준영의원  그런데 아마 그 작업치료라는자체가 일반 정상인들한테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손 뭐 이렇게 한다는 게
○보건소장 김윤수  물리적으로 그 경우에는 수술이나 재해 때문에 몸에 손상이 있는 거를 재활하는 목적의 작업치료,  그래서 제가 포함된다고말씀드렸잖아요. 작업치료가 그 목적에 따라서몸을 신체를 놀리게 하는데 그 목적에 따라서 다각적으로 당연히 치매 영역에서는 이분이 일상생활에서는 좀 더 이렇게 적응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치매가 더 악화되지 않고, 자꾸 머리를 쓰고 해야 하니까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김준영의원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는 반복적인 그런 저기를 하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종로구 치매지원센터의 위탁운영시 기대효과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효과에 대한 부분을 보면 지금 두 번째 보면 체계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로 중증치매환자로 진행 지연 및시설 입소를 감소, 이렇게 이제 감소를 시킨다는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감소가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려야될 것 같습니다. 병원이 있죠. 병원에서 보면정신과 병동도 마찬가지지만 보면 대개 가서 선생님이 보고 필요하면 면담하고 처방해서 오는역할을 하게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작업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하는 데를 갖춘 데가 없습니다.또 설사 갖춰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환자에게 돈을 받게 되면 얼마를 받아야 되겠습니까?굉장한 자기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좁은 의미에서 약물치료라든지 의사의 진단이라든지 상담 외에 필요한 것이 첫 번째로 말씀드린 폭넓은 치료와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그걸 병원에서 못하기 때문에 치매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고요 치매지원센터를 할 곳이 없죠. 일부 부유층이 정신병원 같은 데에 조금 갖춰놓은 데가 있습니다. 많은 부담을 하면서 하고 아니면 집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거의 수용하다시피 보호시설에 모시다시피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의 사회적인 적응을 하고 집에서 할수 있게 해서 보호시설이나 병원에 있는 걸 낮춘다는 의미죠.그것이 또 치매노인 한분에 대한 사람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그분이라고 가족하고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환자본인을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김준영의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게
○보건소장 김윤수  기대효과보다도 너무도 그것은 절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없는데를, 제가 자세한 숫자는 모르지만 오천 몇 백억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에는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김준영의원  이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10조에 보면 제10조 5항을 보면 ‘구청장은 재계약 사실 및 해당 민간위탁 사무 운영 성과 평가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보고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그럼 2011년부터 위탁해 가지고 내년에 다시재위탁을 하는 거죠? 이런 성과보고에서 봐서이런 치매환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게나온 것은 없습니까? 특이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 의회에 보고를 아직 내가 못받은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업무보고를 할 때분야별로 다 들어가는데 당연히 정신건강증진센터도 그렇고 명륜동의 대사증후군센터도 그렇고따로 별도의 보고는 하지 않지만, 양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하죠.
○김준영의원  이번에도 아마 재계약이 다시됐을 경우
○보건소장 김윤수  재계약이 아닙니다. 신규입니다. 공모로, 재계약이라는 말은 안 쓰고 위탁기간의 연장인데 지금 위탁기간을 연장하는것은 진입장벽을 높여서 새롭게 그런 데 참여하려는 단체나 기관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위탁기간을 연장하지 말라는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민간사무 위탁하는 조례가 위탁기간 연장에 대한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리라 봅니다.
○김준영의원  그래요?
○보건소장 김윤수  조례에는 연장할 수 있게되어 있지만 저희 해당 치매지원센터 나중에 생긴 조례에는 연장조항이 없습니다.
○김준영의원  연장조항이 없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 연유가 저희도 연장을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저희가
○김준영의원  공개모집으로?
○보건소장 김윤수  3년 이내 5년까지 2년 정도는 연장할 수 있었던 것을 전부, 공모라는 것은 연장한다는 뜻이 아니죠. 새로이 선정한다는겁니다.
○김준영의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가 이것을 새로 공모해 가지고 새로 들어오는어떤 병원에서나 그런 기관이 아무래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성과평가에대한 부분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시고 어려운 치매가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사실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아까 말씀하신 중에 우리 동부지역에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우리위원님들도 신경을 많이 쓸 테니까,요즘은 치매치료센터를 반대하는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특정지역 주택가가 아니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치매지원센터는 보호시설이 아닙니다. 그래도 세상이, 세태가 그렇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만큼 주민탓만 할 수는 없고 우리 구에서 얼마나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느냐가 같이 맞물려있는 것 같고요.
○김준영의원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여기위원님들이 계시고 지역에 기반을 두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충분히이게 있으면 멀리 정말 모시고 다녀야 되는데 저희만 해도 저의 어머니가 치매라 저도 치매가족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한결 좋지 않습니까?
○김준영의원  우리 종로구가 어르신들 저기가16% 정도 차지한다고 하죠?
○보건소장 김윤수  15~16%
○김준영의원  16%에 진입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많은 입장에서 보면 치매환자에 대한 부분이 사실적으로 상당히 가족들의 고통이 심한 것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감사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치매환자들 발목에 차는 게 뭡니까? 잊어버렸네
○보건소장 김윤수  전자팔찌 같은
○김준영의원  예, 전자팔찌 같은 식으로 해 가지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많다 보니까 그런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가족의 고통과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김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의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질의하실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토론하실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의원장이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9월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제27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