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2017년 9월 15일(금) 14시00분
장 소: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7년도 제2회 수시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1. 2017년도 제2회 수시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최은수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배효이의원입니다.더웠던 여름이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며칠 전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구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묵묵히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그리고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바라며 하시는 일 모든 일마다 형통하시고 가정에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안재홍·경점순의원이 발의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수시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종로구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동의안 및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수시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이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수시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4시03분)
○위원장 배효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제2회 수시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최은수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존경하는 배효이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금번 안건은 종로1~4가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부지와 건물 매입을 위해 구의회의 의결을구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의일환으로 우리 구와 서울시, 고용노동부 3개 기관과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이 함께 참여하여국공립-직장 혼합형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종로3가지역은 주얼리 소상공인 직접지구로 지정되어있으며, 약 2,700여 개의 주얼리 관련업체가 밀집해 있으나 업체 대부분이 10인 미만의 영세소상공인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어상당수의 여성 근로자들이 보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우리 구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국공립-직장 혼합형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매입 대상 물건은 창경궁로16가길28-6에 위치한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로써 대지면적 244㎡, 연면적425㎡규모입니다.총 사업비는 36억 2,200만원으로 기관별로는시비 24억 1,900만원, 구비 3억 8,000만원, 고용노동부(고용보험)에서 8억 2,3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성질별로는 토지 및 건물 매입비24억 3,100만원, 리모델공사비 8억 6,500만원, 자산취득 5,000만원, 기타 2억 7,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까지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한 후 설계를 완료하겠으며 내년 초에공사를 발주하여 9월에 국공립-직장 혼합형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종로1~4가 지역의 보육수요 충족과 인근 주얼리 업체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2회 수시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최은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강주 전문위원 장강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2회 수시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장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수시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선상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위원입니다. 조석으로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가을을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종로구도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그동안 일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점검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이번에 선진국에 가서 좋은 것을 많이 배워 오셨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선상선위원 유효했었으리라 믿습니다. 선진 유럽에서 느꼈던 것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우리 종로구에도 접목을 시켜서 우리 종로가 더 좋은 종로로 발돋움하게 국장님이 잘해주시기를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2017년도 제2회 수시분 서울특별시 종로구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가동에 보니까 어린이집이 없더라고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종로구산하에 28개 되는데 1~4가동은 없어서 이와같은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은 매우 유효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지는 다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까? 준비는 다 되었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그 사항은 지금 건물주하고 다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완료가 됐어야 시작을 하지 완료가 되지 않으면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께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지동 124는 소유주가오래 전부터 그분이 원래 주얼리 쪽에 몸담고 계셨던 분이어서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기는 2014년 10월부터 했는데 그동안 다른 필지 같은 경우는 2016년 12월에 거의 계약까지 갔다가 파기되는 바람에,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다 알고있고 그리고 이 연지동 124번지는 주얼리 쪽에일하시던 분이어서 이게 성사될 걸로 알고 기다려주겠다, 이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선상선위원 계속 진행은 그렇게 해서 잘 조율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선상선위원 위치가 창경궁로16가길28-6 (연지동 100-14)네요? 지하1층에 지상4층의 오피스텔 건물인데 대지 면적이 244㎡약 73.8평, 연면적은 425㎡ 128.7평 규모가 되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36억2,200만원이네요? 시비 24억, 구비 3억 8천만원, 고용보험에서 8억 2,300만원,
그런데 이게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이 어린이집 형태는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의 혼합 형태라고 해서2014년 7월에 고용노동부하고 서울시하고 중소기업중앙회하고 MOU를 맺어서 그 이전에는없던 형태의 어린이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 매입비는 서울시가 85%,저희 구가 15%고 리모델링 공사비라든지 만약에 신축하게 되면 신축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90% 그리고 나머지 10%를 가지고 그 안에서또 서울시가 85 저희 구비 15%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MOU가 책정된 것입니다.
○선상선위원 우리 종로구하고 고용노동부,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하고 매칭사업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1~4가동에 기존에 주거하면서보육이 필요한 어린이가 몇 명 정도, 여러 종로1~4가동 영유아 현황을 보면 총 157명 중에영아가 90명이고 유아가 67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사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주민등록 최근 현황자료로 조사한 것입니다.
○선상선위원 주민등록에 현황에서 지금 영유아 수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발췌한 자료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그것은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대략적으로 그렇겠다고 생각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아이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들어와 살고 있다든지 이런 수는 또 빠졌을 수는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 사는 보육수하고 그 다음에 주얼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래 어린이집을 건립할 여건이 직장근로자 500명 이상이나 또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일 때 어린이집을 건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의무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의무사항인데 여기는 우리 주민들은, 그러니까 거주 보육수는 맞다 할지라도 주얼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큰 데가 아니고 조그맣게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를 어떻게 근로자들, 그러니까 주얼리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린이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저희가 조합에 의뢰해가지고 파악한 숫자고요. 소규모 업체들이 많기때문에
그래서 이런 혼합형
○선상선위원 주얼리 산업에 있는 가게가 얼마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업체수가 2,700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매칭사업이니까 그렇게한다 할지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157명, 157명도 다 여기로 온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아마 그동안 1~4가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없어서 못 보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설치하게 되면 조합과 저희가 협약서를 쓰겠지만 저희 지역 아이들을 40%는 받아주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6대4로 지금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지금 종로구 보육아동그 다음에 주얼리 산업에 종사하는 보육아동 그비율을 어떻게 해요? 몇 % 정도 해야 돼요? 매칭이니까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협약에 의한 건데 주얼리협동조합 산하 아이들이 60%, 그리고 그 지역 아이들이 40% 이렇게 협약할 계획입니다.
○선상선위원 주얼리가 60%, 지역아동이40%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40% 협약을 맺을예정입니다.
○선상선위원 근로복지공단의 지원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중에 어린이집을 개원한 후에는 인건비하고 교재교부비 등 평균적으로 80% 이상을 그쪽에서운영비를 부담하게 되고요 기존에 있는 우리 소위 시비 및 구비는 처우개선비라든지 복리후생비 등 일부를 구비 시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선상선위원 지금 여기서는 1~4가동에 한다고 했는데 원래 연지동이니까 5·6가동도 들어가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1~4가동이라고 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보육아동이 157명이란 말이에요. 종로5·6가동까지 들어가서 한 겁니까?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종로5·6가동 전체도 파악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그 수가 종로1~4가동, 종로5·6가동 다 합해서 157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아무래도 지역이 상업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주얼리 산업에 종사하시는 보육아동은 얼마나 돼요? 아까 2,700개가 있던데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거기서 이용 예정 아동수는 48명으로 저희가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48명이요? 48명이면 오히려 아까 주얼리가 60%고 지역아동이 40%라고 했는데 그리고 여기는 157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주얼리에서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157명이 다 어린이집에
○선상선위원 아직 안 한다고 하더라도 48명이면, 이게 몇 명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건물 규모에 맞게 저희가 지금은 50명으로 정원을 예정하고 있는데 설계를
○선상선위원 총 정원이 그 주얼리 산업에 종사하시는 보육아동이나 지역 아동이나 총 50명?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아닙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종로1~4가동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그 어린이집 규모를 정원을 저희가 50명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 만약에 실제로 설계에 들어가면 그것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주얼리 산업에 종사하시는 보육아동이나 지역에 사는 보육아동이 어린이집을 건립했을 때 총 50명 이상이면 된다는말이에요? 어린이집 건립 요건이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100% 다 수용하기는
○선상선위원 현재 예상은 합해서 몇 명으로두느냐는 거죠. 6대4로 한다고 하더라도 몇 명,몇 명, 지역 대 주얼리가 몇 대 몇이냐는 말이죠.대략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50명을 정원으로 했을경우 주얼리는 30명, 저희 지역 아동은 20명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선상선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그 아동을50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지금 그 건물을 저희가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하는 거를 예상으로 했을때 50명 이상이고 실제로 설계에 들어가면 현재는 50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최대 64명까지도가능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선상선위원 이 부지는 36억 2,200만원이부지매입비 아니에요? 리모델링비까지 포함해서 총 공사비가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선상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아까 시비가,구비는 얼마 안 들어가네요. 3억 8,000만원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선상선위원 고용보험에서 8억 2,300만원?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선상선위원 여기서 토지 건물비가 24억3,100만원이고 공사비가 8억 6,500만원인데자산취득비 500만원, 아니 5,000만원이죠? 자산취득비 5,000만원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5,000만원입니다.
○선상선위원 기타가 들어가네요, 또? 여기에 85%를 서울시에서 다 부담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매입 비용은 그렇고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은 고용보험공단에서 90%입니다. 그러니까 매입 비용하고 리모델링 비용하고 비율이 다릅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공단에서 90%고 나머지 10%를 가지고 서울시에서85, 저희 구비 15%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입비용은 서울시에서 85%, 저희가 15%를 부담하게 됩니다.
○선상선위원 이천 몇 개의 주얼리 산업 점포가 있는데 거기에 보육아동이 30명 정도 예상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이 대상 아동은 현재64명이고 주얼리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의 수 아이들을 예정 아동수로 조사했을 때64명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혼합형 어린이집을 건립해서 정원이 50명밖에 안 된다는데 거기에30명, 20명 그 정도 최소로 잡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것이 운영비를 지원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선상선위원 그러면 서울시 주얼리산업협동조합에서 근로자 자녀 입소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이게 재원이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오는 거라서 주얼리산업협동조합에서는 그 조합원들이 기금을 지금 납부하고 있기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예산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그 비율이 본래 6대 4면50대 50이라도 이상이면 되는 거니까 이하면안 되잖아요? 아니면 어린이집을 건립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 수가 줄어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조합원의 아이들이50%를 유지하도록
○선상선위원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가 안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그때는 공단에서 아마이걸 지금 현재 7년 동안 유지를 조건으로
○선상선위원 7년 동안 유지 조건으로 할 것아닙니까? 7년 전에 그 보육아동 수가 적었다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만약에 이걸 매입하게되면 종로구 소유가 됩니다, 이것이 땅하고 건물이.
○선상선위원 종로구 소유가 되죠. 이게 아주좋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협약을 아마 파기하고 순수하게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인근의 지역 아이들을 모두 올 수 있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7년 전에, 하여튼 건물 소유가우리 종로구로 되니까 우리 구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 운영방법에 있어서 보육아동 수가적거나 했을 때 그 문제, 7년까지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7년 이상 유지를 해야되는 조건으로 공단에서 지금 지원을 하겠다는거고 지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약에그 이전에 주얼리협동조합이 다른 데로 가버린다든지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존의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처럼 어차피 건물과 땅이저희 소유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계속해서지역 아이들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면
○선상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비율대로 그렇게 투자를 해서 우리 구로 하면 7년 이상 되면공단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는데 그때는 끊을 거아닙니까? 구에서 전부 다 관리 운영을 해야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주얼리산업에 종사하는이천 몇 개의 점포가 있는데 아주 소규모에서 상당히 큰 업소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 출근할 때 데리고 온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아무래도 직장 근처에설립되는 거기 때문에 출근할 때 데리고 와서 맡기고
○선상선위원 지역 아동은 괜찮겠는데 주얼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멀리에서 데리고 와서 어린이들을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처음에 시작할 때 아마그런 필요에 의해서 혼합형을 추진하려고 했기때문에 입소 예정 아동들의 부모님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이것이 되면 우리 구에 어떻든간에 자산이 되고 좋은데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그런 보육아동의 비율도 잘 맞추고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잘 조정을 하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유양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위원입니다. 그 더웠던여름날도 가고 벌써 환절기가 온 것 같습니다.지금 현재 선상선 부의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어린이집을 지금 1~4가동 상가 지역이고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소규모로 장사하시는 분들이고 다 주얼리산업이고
그런데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그걸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유양순위원 근로복지공단하고 주얼리산업협동조합하고 함께 국공립을 만들어서 근로를하시는 분들 근로자의 아이들을 거기다가 어린이집에 둘 수 있게끔 하자고 해서 아무튼 간에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엄마들은 직장에서 아이들을 맡길 데가 흔치 않아서 직장 가깝게 좋은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거기다 맡긴다면 자기 관리하기도 편리하고마음도 편하고 아이들도 좋고
그래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운영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담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운영비의 80% 정도
○유양순위원 보니까 7년까지 거기서 부담을해준다는 건데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7년까지만 보장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최소한 7년을 유지하는 조건 하에 공단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그 이후에도 계속 지원은 이루어지는 거고요.
○유양순위원 아무튼 간에 종로에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등록이 됐고 하니까 아이들에 대한 종로에서 아이들을 기르기 좋다, 참 잘된 종로다, 아이들한테 참 잘된 유니세프에 대한 그런보람이 있는 그러한 걸 아이들한테 해주자, 아무저기도 없이 하면 안 되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이러한 것도 잘 운영을 해서 지을 때 확실하게잘 지어서 종로에다가 아이들이 종로에 와서 직장을 다니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우리 구에서 잘 관리하셔서 아이들이 잘 저기할 수 있게끔 잘 관리감독 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근로복지공단하고 서울시하고종로구하고 이렇게 매칭을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민원이 있었어요? 여기주얼리에 종사하는 젊은 엄마들이 많고 아빠들이 많은데 아이들을 키우기가 나쁘다 보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 근처에 어린이집을 했으면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받은게 있어요?아니면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에 시켜 가지고 정책사업으로 그냥 종로에 해라 그런 거예요? 왜 이게 시작된 건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는 거지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이런 형태의 어린이집이 2014년 7월 세 기관의 MOU를 맺음으로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MOU를 구하고 맺었어요? 세기관이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저희 구는 아닌데 서울시하고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구 입장에서 보고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보고우리 의회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우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확장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금 이따가 계속질문이 되겠지만 우리가 니즈, 수요가 있느냐는게 굉장히 중요해요.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안 된다고 하면 근로복지공단이나 서울시가 주얼리산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보는데 일단 구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구비가. 구비가 들어가고 계속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비가 여러분들 보고서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하고 주얼리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왜 맞지 않느냐, 만약에 그 어린이집에서 운영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 구 아이들이라고 하면우리가 비용 부담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거꾸로 이시설은 조금 전에 여성가족과장께서위원님 답변에 40%는 우리 구 아이를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저는 적정한 파악은 아니라고봐요.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1~4가에 있는, 그리고 그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의 적합성, 근접성, 접근성이라든가 검토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란 거죠. 이 건물은누가 선정했어요? 여기에다 이걸 하자고 누가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주얼리산업협동조합에서 우리와 같이
○안재홍위원 그렇죠. 우리 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가족과의 담당팀장이나 주무관이 현장을 조사하고 일을 매칭한 게 아니란 거죠. 우리는 이 사업의 소유권이 종로구에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MOU를 3년 전에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MOU는 이 혼합형 어린이집을 만들자는 MOU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 세 곳
○안재홍위원 우리가 3억 8,000만원이라는세금을 쓰려고 한다고 하면 명분이나 실익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나 실익이. 3억 8천이라는 종로구 주민의 세금을 생각하면 적어도 3억 8천이라는 돈을 왜 써야 되는지 당위가 있어야 된다고보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그렇죠?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 좋겠지만 의회가 있는 이유는 그 사업이 타당한지 위치는 적합한지 그리고 그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과연 국가가 부담하고 민간이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확한 객관적인 게 있느냐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그 지역이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거기다 하게 되면 수용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지금 현재 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50명? 건물의 규모에 비해서50명이 적합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앞으로 설계에 따라서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0명으로 예정하고 있고 내부 설계에 따라서 최대 64명까지수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설계는 해봤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안재홍위원 매수하고 나면 소유권을 옮겨오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 위치 선정도 우리가 한 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우리가 하지는 않았지만 1~4가동에 구립 어린이집이 없었고
○안재홍위원 과장님은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가봤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디쯤이에요? 여기가 위치가,가보셨다고 하니까 위치가 어디예요? 이렇게봐 가지고는 난 모르겠네. 이거 설명하면서 도면이나 그런 게 없어요? 이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근처에 특별한 건물이없어서.위원님, 서울보증보험 옆입니다.
○안재홍위원 보증보험?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안재홍위원 골목 안에 있나 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골목 안에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접근성은 괜찮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좋아요. 과장이 이 일을꼭 해야 되겠다는 이유를 세 가지만 대봐요.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종로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되겠다 세 가지만 대세요, 세 가지만.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첫째는 일단 직장을 가지고 있는 주얼리산업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런 작은기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협동조합을 맺어가지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직장어린이집 대신혼합형으로 해서 수요가 가게 하는 것이고요.저희 지역 아이들도 40%를 할 수 있는 거고,그 다음에는 일단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국공립을 많이 확충하기 위해서 85%를 매입비로투자하는 거지만 저희가 소유권을 종로구로 등기를 낼 거기 때문에 멀리 봐서도 저희 종로구에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재홍위원 운영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운영비는 지금 기금에서 80% 정도, 평균적으로 80%가 들어가고 선생님들 근무환경 개선비나 이런 예산은 저희 시비, 구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안재홍위원 시구비로?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여기는 주얼리 쪽에서는주얼리산업협동조합이 운영비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얼리산업협동조합은 운영비를 전혀부담하지 않아요? 협동조합에서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오히려 의무는 없는데협동조합에서 참여업체에 월 15만원 내지 25만원을 징수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결론은 적어도 우리 지역사회의 어린아이들과 아동과 그 다음에 주얼리산업 종사자들에게 어린이집은 필요하고, 두 번째로 우리는 3억 8천을 투입하지만전체 예산에 3억 8천은 10%밖에 안 되고 이 외의 운영비나 관련된 관리비는 고용노동부의 근로복지공단하고 주얼리협동조합이 부담을 하니까 우리는 부담이 낮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소외된 아이들에게 보육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본다?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안재홍위원 그래서 이걸 사야겠다?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안재홍위원 그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안재홍위원 그럼 그렇게 해야지 뭐,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의회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한정된 예산을 투입할 때는김순의 과장님이위원님들 질의에 당당하게 자신 있게 소신 있게 답변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생각입니다. 그리고 재무과장은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었어요? 현재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시비가 24억 1,900, 구비가 3억 8천구비는 지금 준비되어 있는 구비입니까? 아니면뭡니까? 어디서 뚝 떨어졌어요?
○재무과장 명상옥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걸로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 3억 8천은 어디서 조달하느냐 이거지.
○재무과장 명상옥 2018년도 예산으로 올해편성할 계획입니다.
○안재홍위원 올해? 올해 편성한다?의원들이이거 조정하면 문제 생기네? 참, 그래요. 아무튼재무과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매수만 하면 되는 줄 알았네.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서울시 예산 24억1,900이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내려와 있어요? 그것은 언제 조달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7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안재홍위원 7월에? 조금 일찍 내려왔으면추경에 반영해서 금년에 저기가 될 텐데, 내년에해야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안재홍위원 고의적으로 내년으로 늦춘 건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잘해보세요. 잘해보시고 가능하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나 효과가 크도록 경제성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팀장도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신거죠?
○보육지원팀장 유종일 예.
○안재홍위원 과장님 잘 모시고, 보육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국공립, 사립 보육시설들에대해서 책임을 맡고 있죠?
○보육지원팀장 유종일 예.
○안재홍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제2회 수시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위원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토론하실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제2회 수시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위원장이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9월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아울러 다음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위원님들께서는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 4인 배효이 유양순 안재홍 선상선○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재무과장 명상옥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보육지원팀장 유종일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 기 사 정은희
구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