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12일(목) 10시30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
마. 도시안전국
5.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마. 도시안전국
6.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마. 도시안전국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이광규·여봉무·이응주·김종보·김하영·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이미자·김종보·이시훈·정재호·이광규·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마. 도시안전국
5.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마. 도시안전국
6.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마. 도시안전국
(10시30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랑 도시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계절은 어느덧 초여름에 접어들었습니다. 뜨거운 햇살 속에서도 변함없는 열정이 빛나는 시기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시기일수록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 회의가 알찬 성과를 거두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 소관 조례안과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한 후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히 결산 심사를 통해서 전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살펴서 추후 예산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이광규·여봉무·이응주·김종보·김하영·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이미자·김종보·이시훈·정재호·이광규·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공동 발의하신 김하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시훈 의원님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재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며 단시간 내에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번질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화재로 인한 사상자 발생 원인 중 40% 이상이 연기 및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것으로 나타난 만큼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는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비로 평가됩니다.
이에 관내 공공기관 및 화재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방연마스크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는 장소와 이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 안전교육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화재발생 시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보다 안전한 대피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드릴 차례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보도에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보도 및 점자블록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과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 표준안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미리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서랑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2항 종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로구 관내 보도에 점자블록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함으로써 종로구민은 물론 종로구를 방문하는 시각장애인 모두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위험한 지역 시설 위주로 먼저 지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기관에 어떤 맞는 특성에 따라서 교육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사실 아동한테 교육하는 방식과 노인에게 교육하는 방식, 장애인에게 교육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 다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비치도 비치지만 안전교육이 우선되어 있는 방연 마스크의 사용방식에 대해서 즉 이거는 국민안전과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문제에 관심과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관과 협동하셔서 기존에 어떤 방연 마스크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홍보자료나 이런 것이 있다면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고 그러한 부분 우리가 미비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더 보충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하셔서 실제 주민이 화재라고 하는 어떠한 급박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건 재난에 대한 연습과 반복 교육이거든요.
그 연습과 반복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구민의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우리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좀더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이거는 국토부령입니다. 여기에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부 지침사항입니다. 그리고 보도공사 설계 시공 매뉴얼 서울시장 방침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구청장이 설치하고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원칙에 의해서 보도가 설치되고 점자블록이 이용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구청장이 당연히 해야 하는 권한 위임사무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권한 위임사무라는 사실을 조금 알려드리면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뒤에 어떤 시행 매뉴얼하고 규칙에 따른다 그랬는데 사실 그건 상위기관인 서울시에서 이미 정한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점차블록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로구만의 특색있는 점자블록이 만들어지는 건 좀 어려운 부분 그런 제한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이런 법적인 과정을 조금 국·과장님이 자세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다라는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단속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여기에 따르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설치 표준안을 마련해서, 이 마련한 통일된 정점으로 보도 환경을 조성하신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이렇게 상위 기관이 서울시와 국토부령이 이미 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그럼 여기에 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세심하고 꼼꼼하게 우리 국·과장님들을 비롯해서 점자블록 이용이 될 때 확인을 하셔서 우리,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종로구에 사는 구민뿐만 아니라 종로구를 방문하는 장애인들도 시각점자블록에 있어서 그러한 과정상의 충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행에 있어서 각별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 점자블록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내 거의 보도 점자블록이 거의 다 설치되어 있나요, 과장님? 미설치 구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23년 5월달에 구청장님도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설치를 해왔고요, 23년에는 그 시설 주변을 연결하는 사업을 했고 24년에는 우리 종로의 신예 동서방향을 연결하는 사업을 해오고 있고 256년에는 남북측을 또 이어가는 이런 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뭐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통행하는 데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이게 꼭 설치를 해야 되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거기 미끄럽지 않게끔 점자블록이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형은 강제 사항이라 다 100% 되어 있고요. 이제 선형의 문제가 그 도로폭이 좁고 보도폭이 좁고 한데 이게 또 지적물이 많으면 이 선형이 일정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다가 꺾고 가다가 꺾으면 오히려 또 시각장애인이 불편해하실 수도 있고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도로 정비할 때 그런 지작물 배치를 재배치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도로 수명도 낫고 선형별로 또 깔끔하게 나오는데 저희는 이제 구시가지에 그런 시설을 다 이동시키고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설치율이 좀 저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지금은 이제 돌 같은 걸 놓으면서 좀 덜 깨지게 하고 또 선형을 좀 제대로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다음에 또 가다가 맨홀 같은 거 만나더라도 피해가지 않고 맨홀 자체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연결성을 갖추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예 정리를 해가지고 그 협회에 알려서 어디 지점에는 어떤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달라고 어떤 우리가 좀 우리 종로 안에 많이 다니는 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협회 쪽에 미리 알려서 그 시각장애인들이 어디 지점에는 어떤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좀 한 번 정리를 해서 우리 도움을 줬으면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설도 시설이지만 우리가 시각장애인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더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좀 그 협회나 소통해서 미리 알려주면 아, 그 지점에 가면 어떤 주의할 점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면 좀더 그분들이 좀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51분)
서랑,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 물량 증가 등으로 인해 세외수입액이 당초 계획보다 증가함에 따라 예치금 회수 금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기금 총수입 변경 사항입니다. 당초 총 수입 계획은 29억 4,000만원이었으나 46억 7,000만원으로 17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보존수입 등 예치금 회수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기정액 13억 5,000만원에서 30억 8,000만원으로 증가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기금 총 지출 변경 사항입니다. 총 지출 계획 역시 당초 29억 4,000만원에서 46억 7,000만원으로 17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중 예치금은 8억 5,000만 원에서 25억 8,000만원으로 17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기존 운용계획 대비 새외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보존 수익 및 예치금 회수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자체 또 사업을 할 때 일반 굴착이 잦아지면 도로가 많이 손괴되는데 이런 사업계획 수립하면서도 또 이것도 뭐 이렇게 그 계획하고 또 실제 실행하고가 조금 차이점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변경 계획이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론 또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면 어떤 도로가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지는 어떤 내구연한이라는 게 정해져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교통량이라든지 그 보도 통행량이라든지를 계산해서 예측되는 뭐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개발이 안 됐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기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용이 되고 도로 굴착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옛날부터 제가 구의원 되기 전에 많이 들었던 게 왜 우리는 연말이 되면 도로를 파냐 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우리 일반 구민분들이나 우리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전문 영역에 들어가 있는 영역이라 되게 동감하기가 어렵고 이거 어떻게 내가 볼 때는 멀쩡한 도로인데 혹은 내가 볼 때는 통행이 별로 불편하지 않은데 라고 하는 기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우리만큼은 어쨌든 예측 불가능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러한 도로의 관리 체계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분류나, 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 또 돈이 들어가는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로굴착을 해서 시작을 하고 공사를 했을 때 우리가 예상된 통행량을 이렇게 되고 여기는 한 내구연한이 5년이 되고 그러나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우리 구민들 사이에서 얘기가 되는 거, 예를 들어 지금 중앙고등학교 앞에 도로 굴착하고 계시잖아요. 얼마 전까지 바닥에 빛이 나와서 되게 좋은 도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도로가 지금 다시 정비가 되니까 주민분들은 그러세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걸 왜 파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바라보는 주민하고의 눈높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로굴착기금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해소하려면 우리가 그러한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그런 모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통일을 해서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라고 알려서 그 안에 주민분들이 조금 공감하실 수 있게 특히, 지금 오전에 공사를 하니까 아이들 통학하는데 또 갑자기 왜냐하면 아침 8시 전에 지금 대형 포크레인이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어머니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되게 당혹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사실 우리 도로과를 비롯해 치수과나 우리 도시 안전국에 있는 국과장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주민들의 어떤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알려지고 이것이 단순히 뭐 예산을 집행해야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러한 체계적인 데이터라든지 과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라는 게 잘 설명이 돼 주고 그 안에서 주민분들하고 소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기금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건 당연히 좀 이해를 하게 됐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과장님들이 좀 챙겨서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주민의 어떤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들을 이런 눈높이로 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잘 되고 있구나 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과정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들로 구민들이 설득이 됐을 때 어떠한 일을 집행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구민분들이 아. 그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보일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계동 같은 경우도 그렇게 공사하시면서 좀 이제 통행의 폭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구민분들이 느끼시고 나서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적극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리기관이 다 다르고 그리고 그 사업을 하는 시기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로를 또 까고 또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사실 도로를 까는 게 아니라 도로 밑에 있는 그 공공기관 관리하는 그 기관의 시설물을 다시 재배치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이제 도로 밑에 있다 보니까 그거 한 사업을 또 조정을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대규모로, 아주 대규모로 하는 건 조정이 가능한데 생활 민원이나 뭐 이런 개인 건축이나 이런 거에 따르는 그 지하에 묻는 거는 그게 이제 개별개별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로를 아주 자주자주 또 뭐 만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건 각 부서 각 기관 이렇게 좀 잘 협의해서 그런 공사나 그런 시설을 점검하는 계기가 발생, 그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도로포장을 좀 늦게 하면은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들도 더 좀 통행에 불편을 덜 느끼고 또 미관도 더 좋을 건데 일 순서가 좀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잘 정비해서 통합적으로 잘 관리 이렇게 진행을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본적으로 30m 미만 그다음에 가로지르는 거는 10m 미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굴착 그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심의를 하게끔 하고 있고요, 크게는 이제 정기 심의가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이 있고 그 정기 심의에 혹시 안 되면 임시 심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건축이나 이런 사업도 늘어졌다가 빨라졌다가 이런 일이 다수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시기가 결국은 사업비고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조정을 다 해주고 있는데 이제 불가피하게 가끔 급하게 또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임시 심의를 거쳐서라도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
마. 도시안전국
5.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마. 도시안전국
6.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마. 도시안전국
(11시09분)
서랑 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도시안전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69억 9,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71억 7,300만원 대비 98.76%인 70억 8,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83억 3,200만원으로 이 중 333억 7,3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7.06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8,4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51억 900만원이며 이중 48억 9,9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5.9%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비 20억 900만원, 스마트 인파관리시스템 확대 구축 8억 7,000만원, 생활안전 분야 1억 6,4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CCTV 통합관제용역 낙찰차액 7,300만 원, CCTV 통합 유지관리비 2,800만원, 기본경비 4,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도로사용료, 이행강제금 및 기타 과태료, 시비보조금 등 1억 6,4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6억 3,000만원 중 12억 6,000만원을 지출, 집행률은 77.25%이며 잔액은 3억 7,0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불법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 등 가로환경 정비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특별조정교부금, 시비보조금 등 59억 5,0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63억 3,700만원 중 228억 6,000만원을 지출, 집행률은 86.8%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1억 7,000만원으로 지중화사업, 평창5교 보수보강, 재난위험도로 열선설치 등은 동절기 예산 교부 등으로 인해 연내 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42억 1,000만원, 관내 보도블록 유지보수비 12억 1,000만원과 소규모 도로 보수공사비 17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고 노후계단 정비에 7억 1,000만원, 제설관련 사업비로 24억 1,000만원, 동망산길 노후보도 정비 5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ㅇ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탁찰차액 및 정산 잔액 등 3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억 9,200만워느올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5억 5,000만원, 시비보조금 등 2억 4,0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2억 5,600만원 중 43억 5,500만원을 지출,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8,400만원, 집행잔액 4억 1,800만원으로 집행률은 82.86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관내하수도 준설공사비 10억 9,400만원과 빗물받이 준설공사비 4억 4,300만원, 홍제천 재난안전시설 설치 1억 4,600만원,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비 13억 1,700만원, 하수맨홀 정밀안전점검비 1억 9,00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및 공사 정산금으로 하수도 준설 1억 5,600만원, 빗물받이 준설에 5,800만원, 하천 유지관리 5,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전용 및 예비비, 이월과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 전용입니다. 폭염저감시설인 그늘막 설치비 5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안전도시과 소관 집중호우 피해주민 재난지원금 18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재난위험도로 열선설치사업 5억원과 하수맨홀 안전시설 설치사업 4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총 10개 사업, 27억 1,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59억 1,000만원과 1옥외광고발전기금 13억 3,7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61억 6,300만원, 총 3개 기금 134억 1,000만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안전국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만 편성하였으며 총 200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88쪽 안전도시과입니다. 편성규모는 42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70만원 증액하였으며 전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189쪽 가로정비과 예산안입니다. 편성규모는 14억 2,000만원으로 17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선내역은 돈화문로 상생거리 조성 사업비 예산변경 1,0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70만원입니다.
다음은 190쪽 도로과 예산안입니다. 편성규모는 101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전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끝으로 191쪽 치수과 예산안입니다. 편성규모는 41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6%인 1억 4,4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불량 하수맨홀 정비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시도나 구도 내 설치된 일부 맨홀의 경우 도로 포장면보다 10㎜ 이상 단차가 발생해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사고의 위협도 있어서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도로관리청인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 및 종로구 도로과에서 먼저 해당 맨홀의 높이 조정 등 정비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청구된 맨홀 정비 비용을 납부하기 위해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필수 예산만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거 끝나면 중식 시간인데 길어질 거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도로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행자 안전 강화대책에 관련해서 아, 먼저 보행자도로 관리에 대해서 먼저 우리 그 보도블록 문제가 되는 것들 바로바로 얘기할 때마다 바로바로 조치해주셔서 그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하단 말씀드리고.
그런데 보행자 안전 강화대책 관련해서 이게 예산현액이 7억인데 이제 사고이월액이 이제 2억 7,000 정도 되는데 이 너무 물량이 많아서 즉, 무슨 말이냐 하면 보행자 관련돼서 저기 문제가 많은 곳이 많아서 사업이 추진이 지연돼서 이렇게 사고이월액이 발생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출을 못 하고 올해로 연기를 했고요 지난 5월 초에 서울시에서 충돌시험 결과가 나오고 디자인 심의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아마 상반기 내에 다 집행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다음 가로정비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조자료 61쪽 한 번 보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 관리 사업내용이 어떤 거죠, 보도상? 이게 보도 영업시설물 관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포장마차 관련돼 가지고, 그건가요? 뭐 어떤 거
왜냐하면 2025년도 예산에도 지금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래껏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궁금해 가지고 질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결산서 61쪽입니다, 가로형 이 책자로. 우리 종로구 관내에는 가로판매대가 몇 개가 있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제가 제 기억으로는 계속 공모라든가 신청을 통해서 일부 우리가 간판을 새롭게 개선하는 데 비용을 지원해 드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하겠다고 있는 이 145만 5,000원이 지금 현 물가로 생각하면 간판을 개선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아니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계획한 건지
그래서 생뚱맞게 새 간판이 걸린 거는 알겠고 깨끗해져서는 좋은데 이왕이면 디자인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거나 그 인근도 같이 섭외가 돼서 이제 디자인이 연관성 있게 조금 이루어지면 어떨까, 그 라인은 이라는 생각은 조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지원, 구에 자치구에서 지원을 해서 지원사업으로 개선이 된 느낌은 없어요. 그냥 사업자가 자기네 집 간판을 그냥 바꿨나 보다 라는 느낌이어서 이왕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면 우리가 사실은 전체 거리를 보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인근의 간판이 개선이 될 때는 주변과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디자인에 반영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 있게 봤는데 금액이 너무 이래서 제가 약간 오해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심의를 하시거나 하실 때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공공운영비 중에는 저희들이 하수도 악취 저감 사업을 해서 스프레이로 해가지고 악취를 저감하는 그 시설을 설치했는데 이 시설이 이제 상수도 요금으로, 상수도로 하는 거예요, 시간대별로. 개별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저희 관내에 15개 정도 설치돼 있거든요. 이게 상수도 요금을 이제 납부를 하는 건데 이 기계를 점검을 수시로 해가지고 상수도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야지 이제 상수도관에 상수도 요금이 이제 고지서가 발부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인원이 좀 한정돼 있고 매번 점검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고장 난 경우에는 이제 이 상수도 요금이 덜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지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수도요금 감액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액분이 많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케이스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지금 지중화사업이 과거같이 이렇게 속도전을 못 내는 이유가 첫 번째 사업자가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또 그 사업자가 이제 한전 지중화사업이라고 해서 한전만 있는 게 아니고 한전이 있고 또 KT가 있고 그다음에 SK, LG 이런 유선업자가 또 한 10여 명이 됩니다. 이 개별 사업자가 많고, 그다음에 또 일반 주택은 수용가가 너무 많습니다. 수용가 하나하나에 선을 끊고 다시 넣어줘야 되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그 벽에 뭘 하나 붙이는 것도 동의를 안 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 만나자고 하면 사람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지중화사업이 이게 이제 진행 속도가 계속 늘어지고 있고요. 그 지중화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도 이제 아파트나 이런 시설은 하기가 좋은데 주택가 사업은 지중화사업이 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속도전을 내려고 저희가 독려를 계속 해도 또 거기도 그러니까 독려를 할 수가 없, 뭐 하고 싶어도 뭐가 안 된다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균관로5길은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해서 올 칠팔월 경에 지금 완료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한전주는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주가 몇 개 남았는데 곧 통신주도 다 뽑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지중화사업을 최종 수용가 그러니까 수용가에 주택에서는 그나마 집주인 정도가 돼야 어느 정도 찬성하지 세입자한테는 그게 뭐 혜택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어쨌든 끊고 다시 연결하고 하는 걸 동의를 해 주면 좋은데 요즘 어떻게 하여간 시대가 그런지 수용가가 그러니까 그런 협조를 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이제 주택으로 연결하는 또 사업을 하고 있던데 거기도 보면 이게 전신주를 없애는 건지 뭐 전신주를 없애겠지만 또 다른 조그만 뭐 전신주 같은 게 하나 또 생기더만요.
그래서 이게 완전 지중화가 안 된 거 같은데 그런 뭐 이유가 있어요?
이 사업을 다른 각도로 수용가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리 바로 길가에 있는 이런 집들은 좀 깨끗해져서 조금 뭐 어쨌든 뭐 자산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편리해질 수도 있는데 결국은 전주 하나를 없애면 그 뒷골목까지 다 전주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지중화가 되는 건데 그 뒷집 이런 데서는 이 지중화의 효과나 이런 혜택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조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업체 선정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원론적으로 우리 되도록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일어나지 않도록,물론 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교부금도 받아오시고 하셔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편성된 예산 안에서 지켜진 기한 안에서 소비하는 데 집중을 하자, 이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어떤 그래도 우리가 그런 걸 챙겨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에 대한 지적들은 이미 전 의원님들이 해주셨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 하면 되고, 아까 그 열선이라든지 어떤 도로에 대한 문제들은 그래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설명의 부족이 정말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는 구도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계획도시나 신도시처럼 평지에 그냥 아예 공사할 때부터 하수관 정비하고 뭐 다 지중화 시설 집어넣고 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촘촘히 겹쳐서 왔던 이 지금 구도심의 모습에서 주민들은 내가 저게 흉물스러우니까 보기 싫으니까 집중을 해달라고 하지만 예를 들면 1·2·3·4가동에 낙원상가 주변 하고 싶은데 거기 제가 그래서 한번 지도를 열어봐 달라고 했더니 거기 지하는 무슨 거의 전쟁터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하수관 뭐 오폐수관 뭐 시작해 갖고 무슨 통신설비 이거는 뭐 주민들은 원하지만 거의 불가능한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분들은 그런 걸 또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도시안전국이 하는 일들이 좀 잘 이야기가 돼야 된다. 우리가 구도심이라는 것도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그런 좀 친절한 모습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그럼 그걸 위해서는 우리 과에서 그걸 다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테니 우리 국장님께서 대표, 어쨌든 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고충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주민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가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신뢰받는 행정 ‘아, 우리 도시안전국이 관리하고 있는 이 종로구는 그래도 아 이렇게 잘 돼 가는구나’ 그런 설명이 잘 돼 가니까 다른 자치구는 되게 막 열선 깔아주고 그러면 되게 막 이게 진짜 일이 되는구나 라는 게 보여지신대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주민이 느끼는 신뢰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지중화사업 하면서 문을 안 열어주는 것도 어차피 그거 열어줘봤자 뭐 또 막 귀찮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노파심들이 우리 주민분들은 더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자세히 먼저 설명이 됐다라고만 한다면 어 오히려 아, 이런 적극적인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구민분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작년에 결산을 보면서 부족했던 일과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챙겨 주시고 또 한 가지로는 그 부분이 홍보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니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좀 구민들에게 어떻게 알려줄까에 대한 내용들도 좀 정리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러면서 구민분들이 서로가 동의를 될 때 우리 구가 하는 행정에 어떤 일들이 신뢰받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타구의 사례를 들면 안 되지만 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설 뭐 이런 게 되면 어떤 자치구인지 특징은 알지만 겨울이 되면 자기네 딱 자치구 오면 눈이 하나도 없다는 느낌을 받는대요.
그런데 과연 진짜 그럴까? 저는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만큼 발 빠르게 움직이고 그런 것들이 홍보가 잘 됐기 때문에 야, 우리 동네는 눈이 많이 와도 막히지 않아. 사실 우리 종로구는 너무나 복잡한 교통이 있기 때문에 다 통제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소소하게 잘 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 구가 되게 신뢰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미담의 사례들도 좀 발굴을 하셔서 적극적인 우리 행정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자꾸 여기서 얘기하면 이제 저희한테 오는 민원 이야기라든지 내가 겪어온 불편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좀 질타의 자리가 되는데 우리는 좀 그러지 말고 올해 남은 기간은 조금 더 서로가 으싸으싸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내년에는 그런 어떤 좋은 사례들을 가지고 좀 더 이제 긍정적인 힘으로 좀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도 우리 국과장님들 많이 수고를 해 주시고요, 일하시는 기간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바 소통을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안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안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안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안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5쪽부터 59쪽까지 도시안전국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출 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188쪽부터 191쪽까지 도시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데 우리는 이미 169개로 정비 완료했고 남아있는 17개는 그럼 언제까지 정비하실 계획이십니까?
미끄럼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대비가
그래서 아예 설치가 되어 있거나 정비가 완료되어 있던 거라도 야광이라든지 여기가 맨홀입니다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사전에 좀 위험이 방지되지 않을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은 낙상사고의 위험이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콘크리트 맨홀 이전은 거기가 부식되고 파손돼서 거기 발이 빠지는 위험이라면 지금 바뀌는 그 철로 되어 있는 데는 미끄럼으로 인한 낙상 사고가 염려가 되니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치수과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챙기고 그러한 사례들을 좀 이제 우수한 사례로 적극 홍보하셔서 그러한 것들이 신뢰받는 우리의 구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가능하시면 도입을 해주시고 방법을 마련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챙겨본 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사전적으로 지금 절제가 되어 있고 사실 그러한 정비에 과정은 우리 구의 예산만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알려져야 우리 주민분들이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그런 것들을 건의하시고 그러한 과정들이 지금 이제 프로세스는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또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구가 자꾸 그렇게 보면 너무 구도심이고 옛날 도심이라서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현상들을 좀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좀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정비과장님, 이제 아울러 돈화문로 11길 상생거리가 굉장히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잘 끌어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더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면 사실 저는 예산의 투입보다는 이제껏 상생 거리를 조성하시고 있는 분들만의 그 공동체 내부에 규칙이 잘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당부 말씀은 어쩌면 예산이 좀 올라와서 첨언을 하면 이제부터 우리 가로정비과를 비롯해서 도시안전국은 원칙을 지키자. 원칙이 지켜지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 공동체에게 이러한 행위는 안됩니다라고 하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원칙이 지켜지는 모습이 양쪽에, 상생거리를 만들고 이런 양쪽에 동시에 갈 때 우리 구가 그리고 우리 행정이 신뢰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 동안 이제 정비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퇴임을 앞두고 계셔서 다른 어느 분이 또 오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국장님 계시는 동안 우리 국은 그런 원칙을 지킨다라고 하는 모습, 물론 나가서 민원을 응대하셔야 될 때에는 말을 아끼셔서 그분의 상처받은 마음을 다독여주는 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신 법이 적용돼야 되는 준칙에 만큼은 원칙을 지킨다. 그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남은 6개월 우리 도시안전국은 12월이 되면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생기실 텐데 여러 가지 기회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너무 우리 구청의 행정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드리고요 어딜 가시든 항상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교체하면 한 번 꼼꼼히 체크해주시고요 다만 이제 도로 같은 경우는 어젠가도 여기 동에 사업이 교체하고 있는데 그건 큰 기계가 와서 둥글게 원을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정말 깔끔하게 나오는, 보이는데 인도는 정말 이게 사람들이 그 뭐죠, 잘라서 하다 보니까 정말 보기가 안 좋아요. 미관도 안 좋고 안전에도 좀 노출돼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랑 도시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지난 6월 9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개최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6월 17일 화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각각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김하영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문맹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안전국
도시안전국장 서랑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도로과장 김세율
치수과장 이일환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