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10일(화) 10시00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효제1·2·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3.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다. 도시재생국
4.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다. 도시재생국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 도시재생국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라도균·이시훈·이미자·여봉무·김종보·이응주·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2. 효제1·2·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도시재생국
4.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도시재생국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도시재생국
(10시00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계절은 어느덧 초여름에 접어들었습니다. 뜨거운 햇살 속에서도 변함없는 열정이 빛나는 시기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시기일수록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 회의가 알찬 성과를 거두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조례안과 의견청취안,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그리고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히 결산 심사를 통해서 전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살펴서 추후 예산 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라도균·이시훈·이미자·여봉무·김종보·이응주·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대표발의 하신 김하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육 서비스의 접근성과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보호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다양한 공공보육시설이 분포하고 있으나 시설 대부분이 주택가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부설 주차장 설치에 물리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등하원 시간대마다 반복되는 주차 불편과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아동의 안전 문제와 지역 주차 질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적 필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1월에 개정된 주차장법에서는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설치의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되었으며,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구 차원에서도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본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4조의 3에서는 공공보육시설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주차장 확보가 곤란한 공공보육시설이 있는 경우 인근 노상 주차장의 일부를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구획은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등하원을 목적으로 한 차량에 한해 즉, 통학 차량 및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의 차량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대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이 아닌 영유아 동반 주차, 영유아 동반 차량만을 위한 독립적 전용주차구획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정책적 차별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시간, 이용대상 차량 관리방식 등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별 특성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내 표지 및 보조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여 일반주차구획과의 혼선을 방지하고 시각적 구분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또한 개정하여 전용주차구획 표기 기준 및 노면 표시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공공보육시설의 현실적 문제를 행정적으로 보완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주차장법 개정 이후 영유아 동반 차량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조례에 명문화한 선도적인 사례 중 하나로 우리 구가 아동과 가족을 위한 행정에서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단지 하나의 주차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수준을 넘어 공공보육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적 배려와 아동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동 책임을 제도화한 조치입니다.
종로구가 지향하는 아동친화도시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으며 주민 생활에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공공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종로 모두가 함께 돌보는 보육 시설을 만들기 위한 이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148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임근래 도시재생국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어떻게 시행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 우리 과장님, 갖고 계십니까?
그러나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저출산의 이러한 환경이 됐을 때 무엇보다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따뜻한 심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유아들이 주차를 해서 교통 통학을 하고 이런 것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가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다만, 이것이 관에서 하시는 게 맞냐라고 하는 의문에는 굉장히 조금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공동체 단위들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어쨌든 컨택을 할 수 있는, 어쨌든 연결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민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좀 보듬어 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공문이라든지 혹은 어떤 이러한 정책에 대한 설명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실제로 지금 우리 종로구 관내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계속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살고 싶어도 아이를 기르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젊은 신혼부부들의 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으로 도입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아, 그래도 종로구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종로구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 써주겠구나’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효제1·2·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2분)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이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발전과 우리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봉무 위원장님과 그리고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국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제출한 효제1·2·3 토지 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선 대상지는 효제동 292-2번지 일대 약 한 10만 9000㎡ 규모의 일반 상업지역으로 이 지역은 203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비 예정구역으로 재지정 된 바 있으며, 녹지 생태도시 재창조 전략의 실현 및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효제동 일대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 4월 주민간담회와 5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지난 5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주민 공람과 유관부서 협의를 거쳐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렴된 주민 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비사업에 대한 일부 오해로 일부 주민의 반대가 있으나 대다수의 주민들은 정비사업의 신속한 시행과 건축 규제 완화를 희망하였습니다.
오늘 제안드릴 정비 계획안은 효제초와 중부교육지원청 등 존치 중심의 효제1구역 종로변에 접하여 업무 복합기능 강화를 위한 효제2구역, 역사 경관 보존과 도심 주거 공급을 위한 효제3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역 내 녹지 네트워크를 주요 축으로 도심의 미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건축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비사업 시행 시에 삶과 일, 여가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심 주거 복합지구 효제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서울 도심 동측부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원활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김민경 이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효제1·2·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PT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김민경 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불 꺼도 돼요.
(참조)
효제1·2·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심 활동을 지원하는 주거 도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내부 주거 도입 시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멋진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을 대 과연 여기에 우리 종로에 정주 인구가 이제 좀 늘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내부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에 혹시 여기가 다 정비가 됐을 경우에 예상되는 정주 인구를 가늠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인 계획을 돌이켜 볼 때 여기에 우리 종로의 정주 인구가 이렇게 이제 허용 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올라와야 되겠지만은 예상할 수 있는 우리 정주 인구를 어느 정도 혹시 생각해보셨는지 궁금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제가 혼자 살다가 왜냐하면 주변에 안정적인 직장들이 있거든요. 서울대학교병원도 있고 옆에 국립의료원도 들어오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내가 혼자 살다가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부부가 살아야 되는 집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신혼부부가 살다가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키워야 되는 환경이 되는 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종로는 사실은 그 삶의 연속선상에 있어서 집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혼자 살기는 되게 편하고 있다가 애를 막상 가져 가지고, 아니 결혼을 해가지고 둘이 살려면 좀 그래도 좀 한옥 같은 데 살다가 애가 생기고 나면 또 다른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예를 들면 이제 요새는 유모차가 당연한 거고 아이들을 이동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의 건물들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구비가 안 돼서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어려움도 있고 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비계획이 발주가 되고 나서 삶의 주거환경이 됐을 때 이러한 삶의 연속선상에 있는 주거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조금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여기 지금 충신 꽃시장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다행히도 가로정비과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이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거기에 노점을 거리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만 대폭 줄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분들하고 이제 상충적인 부분들도 사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그분들이 대규모로 우리 구민이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만들 수는 없는 문제고 특히, 지금은 거기가 도로가 비좁기 때문에 버스 거의 1차선으로 운행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나가 보니까.
물론 이것들이 정비가 되면 좋아지긴 하겠지만 그런 경관적인 구조들을 또 그냥 머릿속에 시뮬레이션하고 컴퓨터로 돌려보는 것과 좀 다른 문제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좀 나가셔서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아울러 이제 효제초등학교가 있는데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효제초등학교도 분명 존폐의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위에 또 교육청이 있죠. 그래서 교육 부지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물음표가 뜨는데 만약에 이대로의 어떤 정비계획이 실행이 되고 나면 뭔가 새로운 돌파구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게 저출산이라는 시대적 국면 안에서 과연 이것들을 해내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물음표는 던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조금 종로구의 활력을 위해서 여기가 학교와 더불어 뭐 여러 가지의 좀 긍정적인 공간에 대한 반응들 그리고 이런 거는 규제가 되게 철폐돼야 되는 게 그 학교를 보내고 싶게 만들려면 다양한 지원도 돼야 되고 주변에 이러한 깨끗하게 조성되어 있는 이런 주민공동체 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모습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근시안적으로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함께 조금 개발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금 동성도 학교를 이전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사실은 잘만 컸으면 동성중학교로 가는 학군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생겼을 수 있었고 그러한 부분에 좀 설득력이 있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의 이전은 어쨌든 간에 교육의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이전이긴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좀 면밀히 그런 부분을 챙길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이러한 도시재생국이 도시를 새롭게 재개발하고 만드는 과정상에서 기존에 있는 학교와 그리고 또한 연결되어 있는 동축의 선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고민을 하셔서 주민분들도 설득해 주셔야 되지만 그 주변에 계시는 학교 그리고 관계기관들도 좀 면밀히, 그리고 이러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번에 진행이 되는 만큼 우리 국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소통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논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는 정주인구가 그쪽 지역에 비해 적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들어가 있는 계획들을 잘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좀 첫째는 좀 막연하게 이게 사업이 잘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걱정 우려를 좀 하신 분들이 계셨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도심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중구, 종로에 이 도심에 고층 빌딩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이 도심재개발 사업, 현재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으로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업무시설이라든지 또 주거복합건축물이라든지 해서 충분히 이 사업성,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그래서 뭐 호응도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창신동뿐만 아니고 모든 지역 우리 동부 지역에 이런 개발계획을 가지고 오면주민들이 정말 ‘아, 멋지다, 살기 좋은 동네가 되겠다’ 그렇지만 현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 지역도 똑같이 그런 게 될까봐 해서 염려되는 거예요, 개발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아마 우리 종로구에서도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효제초등학교와 교육청도 왜 존치를 했냐, 이번 사업에 포함시키지. 아마 그런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있었을 겁니다, 의회에서도.
거기 학교부지에 똑같이 이번에 우리가 기본 구상을 이제 존치를 하지 말고 구역에 포함시켜서 위에는 아파트나 뭐로 하고 밑에는 학교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을 건데
그러다 보면 이제 사업이 1년 갈 게 2년, 3년 늦어지고 지역의 개발이 빨리 돼야 되는데 더 늦어지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동부지역에 거의 지금 개발한 곳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또 정말 주변의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까를 좀 염려하면 좋은데 무작정 구역 지정하고 저도 잘 모르지만, 모르겠어요. 이거 일부 교수님 보면 또 그림 멋지게 그려왔을 거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꽃시장이 그래도 여기 과거부터 오랫동안 거기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은 좀 유도를 하려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그 허용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업 시행 전까지 충분히 그 찬반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좀 더 의견을 듣고 그때 가서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정비계획이 이제 정비한 다음에 다시 입점했을 때 그분들한테 또 추가 분담이 분명히 발생할 건데 그런 것까지 꽃시장에 영업하신 분들한테는 설명을 안 했잖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도시정비계획들이 나오고 이제 구획을 정비하기 시작을 하는데 과연 전통은 그 공간이 만들어낸 건가, 사람이 만들어낸 건가에 대해서 사실 냉철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이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래왔으니까 이 공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울은 6.25 전쟁 이후는 폐허가 됐고요 지금까지 올라와 있는 역사는 조선으로 기록되어 있는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한양의 도성은 4대문 안이라는 종로5~6가동 내지는 이 내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지속돼서 왔으니까 이 전통을 유지해야 되니까 여기에 이걸 담고, 이걸 담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누더기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도 전반적으로 이런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과감하게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포기해야 되는 거는 저는 포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포기한 뒤에 여기를 살아가는 그리고 여기가 바뀐 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만드는 게 또 다른 새로운 전통이 될 수 있거든요. 보면 세운상가라든지 여러 구역 보면 옛날엔 세운상가인데 지금 누가 세운상가로 갑니까? 낙원 악기 상가도 마찬가지이고요.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들을 어떻게 남기나? 그
거는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내게 둬야 되는 문제지 이것들을 수립 계획서부터 막 그러니까 우리 설득을 해야 되니까 실개천 살리고 뭐 실개천 지금 대학로에 있는 거 실제로 흘러가지 못합니다. 기계로 물 빨아들여서 흘러가게 만든 게 그게 의미가 있는 천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정비계획서부터 덜어야 될 건 좀 과감하게 좀 덜어내서 우리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누더기가 돼 버리니까 주민분들도 설득이 어려운 거거든요.
차라리 그런 걸 과감히 포기하고 우리 이 지역은 이러한 방향으로 새롭게 나아갈 겁니다라고 하는 비전을 좀 제시해주는 게 좀 좋을 거 같다. 그래서 우리 국·과장님 좀 챙기셔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서 주민분들을 설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효제1·2·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효제1·2·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도시재생국
4.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도시재생국
5.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도시재생국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세입·세출 결산총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0억 3,400만원이며 우리 구 전체 세입의 0.5%를 차지하고 있고 징수결정액은 48억 5,800만원, 실제수납액은 29억 8,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1.4%가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3억 3,3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약 1.2%를 차지하며 이 중 52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3억 6,900만원, 사고이월 9억 9,600만원, 총 13억 6,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예산잔액은 7억 4,300만원으로 집행률은 71.24%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55억 5,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631억 3,000만원의 82.43%인 520억 3,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555억 5,100만원 중 321억 1,2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1%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소송비용 수입, 이행강제금, 시·도비보조금으로 3억 5,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4억 2,600만원으로 이 중 18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 4,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100만원으로 집행률은 74.73%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도시의 계획적 관리 및 운영 2억 4,800만원,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등 추진 12억 8,600만원, 재난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5,400만원, 공공 개발사업 관리 9,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 1억 6,6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횟수 조정으로 인해서 도시의 계획적 관리 및 운영 2,000만원, 행촌동 210-2일대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낙찰 차액에 따른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 등 추진 400만원, 안전 점검 수당 지급 및 세운상가 가동 보수보강공사 집행잔액에 따른 재난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700만원, 공공재개발 관련 주민 의견조사 직접 시행으로 예산 절감에 따른 공공 개발사업 관리 600만원입니다.
이어서 미래도시추진과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2,000만원이었으나 조직개편으로 인해 당초 부서인 가로정비과로 징수 및 수납이 되었고 가설건축물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9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6억 6,900만원으로 이 중 38.07%인 6억 3,500만원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3,200만원, 사고이월 6억 8,4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1,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창신1,2,3,4구역 정비계획 변경 준공금 등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2억 2,000만원, 도시비우기사업 3,700만원, 자하문로 4·6길 일대 마을경관개선공사비용 등 마을경관 개선사업으로 2억 1,00만원, 공공미술 관리 2,900만원, 종로 공공디자인 공모전 운영 3,200만원, 종로형 벤치 디자인 개발사업 2,400만원 등 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으로 총 1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창신1,2,3,4구역 정비계획 변경 용역 준공정산 등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3,200만원, 창신동 남측 추진위원회 미추진 및 창신동 23일대 용역비 축소로 공공관리 7,700만원, 친환경 목조건축 시범사업 제안서 접수 지연으로 미집행되어 1억원, 자하문로 4·6일대 마을경관개선사업 낙찰 차액 등으로 7,200만원,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용역비 낙찰차액 등으로 1,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6억 6,300만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18억 9,3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2억 6,300만원, 특별교부세 1억원, 특별조정교부금 3억 700만원 등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6억 6,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31억 4,200만원입니다. 이 중 27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8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200만원으로 집행률은 86,91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 등 교통수요 관리 8억 2,500만원,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17억 2,600만원, 교통질서 확립 2,000만원, 자동차 등록관리 4,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교통수요 관리 1억 5,100만원,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1억원, 교통질서 확립 1,100만원, 자동차 등록관리 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청사건립운영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출장 여비 반납금으로 그 외 수입 27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9,650만원으로 그중 4,540만원을 지출하였고 주요 지출내용은 청사건립운영과 업무 및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신청사 건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12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소관사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55억 5,100만원으로 세입은 징수결정액 631억 3,000만원의 82.43%인 520억 3,7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63억 3,300만원, 차량과태료 34억 4,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5억 2,300만원, 전년도이월사업비 89억 2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12억입니다.
세출은 321억 1,200만원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4억 6,400만원, 사고이월 177억 1,3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2억 6,100만원으로 집행률은 57.8%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29억 9,300만원,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운영비 36억 8,800, 창신소담 공영주차장 건설비 55억 6,900만원, 옥인주거환경개선구역 주민복합시설 건설비 28억 3,300만원, 삼청제1공영주차장 건설비 96억 8,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 운영 3억 300만원,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3억 6,100만원, 적립금 33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의 전용, 예비비, 이월,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전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사업, 창신소담 공영주차장 및 복합시설 건설공사 등 총 2건에 대하여 15억 5,3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대학로 차 없는 거리 교통통제 용역 비용에 5,100만원, 상명대 버스 사고 도로 개선 대책을 위한 시설비로 9,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등 추진사업에 3억 3,800만원, 미래도시추진과에서 창신동 23번지 일대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2차수 용역비로 3,1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 건설시설비 등 2개 사업에서 4억 6,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도시개발과 평창동 상단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서 무응찰 유찰로 인한 2억 300만원, 미래도시추진과는 3건으로 창신동 23일대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1차수 용역비로 7,300만원, 청와대 그리고 백악 도보 탐방코스 경관개선공사 기한 연장으로 4억 2,600만원, 통합브랜드 개발의 지연으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1억 8,400만원, 교통행정과는 버스정류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를 공사일정 지연에 따라 1억 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시설비 및 감리비 등 5개 사업, 177억 1,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건립운영과 소관 기금 결산내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350억 1,400만원으로 신청사 건립기금의 주요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06억 8,200만원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지출액은 총 73억 2,600만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임시청사 임차료 및 별관공사비 50억 3,100만원, 통합청사 설계용역 11억 3,400만원, 통합청사 정밀발굴조사용역 3억 200만원, 통합청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억 7,900만원, 구청사 해체공사비 1억 9,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립기금 중 사고이월액은 12억 2,700만원으로 사업추진 일정 변동으로 사업비 일부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 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900만원으로 도시개발과는 안전취약시설 등 보수보강사업 집행잔액 200만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용역비 집행잔액 400만원, 평촌동 공공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00만원이며 교통행정과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사업에 4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31쪽에 도시개발과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평창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집행잔액에 따른 이자 1,070만원, 안전취약시설 등 보수보강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분 300만원, 공공 정비계획 수립(평촌) 집행잔액과 이자 포함한 400만원, 창신9, 10구역 2023년도 공공 정비계획 수립 집행잔액과 이자를 포함한 7,080만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2쪽에 교통행정과입니다. 편성 규모는 23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8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버스교통비 지원사업을 위해 전산개발비 3억 500만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 3억 600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보행자안전시설물 정비시설비의 시비 확보에 따라 8,0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대학로 차없는 거리 교통통제 용역비 2,3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표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시비 매칭 사업으로 구비 확보를 위해 2,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특별회계 편성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요구액은 순세계잉여금 8억 9,600만원 등 9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 예산액 366억 1,900만원 대비 2.55%인 9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3쪽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 운영 전출금 6억 100만원, 창신소담공영주차장 건설시설비 7억 200만원, 착한 주차안내소 정화조 시설 보수공사비 900만원, 무인단속용 CCTV 설치비 500만원입니다.
금번 도시재생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거기가 12층 건물이에요, 이제 지으려고 하면.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 기술상 현재의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는 목조건물은 좀 힘들다라는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드린 것처럼 그 업체가 제안서가 좀 늦, 좀 부진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지금 타당성에서 아마 부결돼서 저희한테 다시 지금 반려된 상태고 다시 한 번 현재는 그 업체에서 다시 한 번 지금 제안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해서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미래도시추진과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이라는 게 우리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진행이 현재는 최근에 6월 5일부터인가 용역 설문조사는 시작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인지는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지금 이게 이렇게 사고이월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착공이 12월달이었더라고요, 작년.
그런데 통합 브랜드도 아직 안 나왔는데 공공디자인을 발주하기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일단 통합 브랜드가 되고 나서 그 브랜드가 가지는 가치랄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 공공디자인 디자인 진행 계획을 하자 해서 시기적으로 늦춰진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친환경 목조건축 시범단지 그 사업 제안서와 관련돼서 그 토지가 신문로 공영주차장 바로 위에 있는 땅을 말하는 겁니까? 토지를 말하는 겁니까? 저 위치가 말입니다. 이게 지금 목조건축 시범사업 제안서 관련 하려는 그 토지가 신문로 지금 공영주차장 위에 그 토지를 말하는 건가요? 주차장 부지
그러니까 산림청이랄지 기타 그 관련된 설계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단가 조정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나와 있는 우리 건축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렵게 지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친환경 건물로 방향을 선회한 겁니다.
그런데 이 미수납액 부분이 이렇게 큰 이유가 도시개발과에서 그 외 수입이라는 것이 뭐 어떤 대비에 어떤 그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뭐뭐가 있는데 이렇게 미수납이 많은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특히나 차량이 11년 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아마 압류 해제 없이 말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차량이 없는데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좀 안 내는 경향이 있으셔서 지금 수납률이 조금 많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국장님 발표하신 걸로 보면 꽤 징수율이 높은데 이거 하나만 봐서는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83.9%가 지금 수납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체납 고지서 발송 부분 그다음에 독촉 안내 부분 그리고 부동산 압류라든가 자동차 압류라든가 그리고 고액 체납자 관련해서는 특별히 또 저희가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 압류를 적극적으로 하고 이것과 관련돼서 전담 직원이 혹시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체납 관련해서 시효결손 외에 그 차량이 이제 차량이 이제 7년 이상 경과되면 오래된 차량으로 인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11년 이상 되면 말소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방지하고자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그전에 저희가 말소되지 않도록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좀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다음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만큼 그리고 더군다나 공공디자인이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있는 만큼 좀 용역보고서가 체계적이고 완성도가 높은 용역보고서가 나올 수 있게끔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계속 미루다가 되도록 저희들이 설치 안 하려고 하다가 최근까지도 협의를 하니까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지금 결정을 했고요 그거 때문에도 이게 조금 실랑이가 있어서 좀 지연이 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미래도시추진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주차관리과 특별회계도 보면 어쨌뜬 공사가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자꾸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별로 좋은 결산의 모습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되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연히 그냥 뭐 추진 결과 과정에서 좀 서로가 그랬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나? 왜냐하면 추진이라고 하는 게 예산이 전년도에 승인이 되고 1년이란 시간동안 그러면은 논의가 되고 진행이 되고 예산이 확정되면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은 1년이란 시간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거를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왜 그럼 이걸 협의도 안 되고 진행이 안 되는 거를 벌써부터 이렇게 다 해가지고 진행이 안 되게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을 하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과장님들이 챙기셔서 되도록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것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한다면 어쩔 순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정보안내 단말기 비치안인가봐요? 공사 및 구매 지연으로 해서 여기도 지금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경우는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우리 국과는 원칙을 적용을 해서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지켜지고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행이 우리 의원님들은 뭐 그런 민원을 넣지 않으시겠지만 예전에 다른 의회의 경우를 보면 원칙을 의원님들이 오히려 원칙을 무너뜨리는 경우들도 왕왕 봤거든요,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우리 자치구는 그런 게 없을 테니 무조건 우리 국·과는 원칙을 그러니까 사업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단계에서 세운 원칙을 무너뜨리지 마시고 꾸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중간중간 일을 하시는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분들도 편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누구 하나의 의견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러면 이게 일반 사기업 같으념 이틀 안에 끝날 일이 제가 보니까 집행부는 한 2주가 걸리더라고요. 다시 문서 접수시니고 문서에 대해서 응답해서 왔다 갔다 거리는데 1주일씩. 그런 시간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준비한 자료들을 보면서 느끼는데 없도록 그리고 연속선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 주차장특별회계를 이렇게 결산에 보고내용을 보면 사실 이게 주차장이란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다발이 되지만 계속 공사들이 조금 지연이 되고 설계가 변경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산 같은 부분에서도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좀 있고요 하지만 올해 9월에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단순히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평당 단가로 일반 외부에 지금 700~800정도를 보고 있는데 공사 납기 일이 한 주일 늦춰지면 그 평당 계산했을 때 정말 크게는 하루에 몇십억씩 그냥 손해를 봐야 되고 우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날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누군가의 돈이 아니라, 쌈짓돈이 아니라 우리 구민분들이 열심히 낸 세금으로 구민들에게 복지가 돌아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행정적 지원 절치가 늦어지고 몇몇에 의해서 설계가 변경이 되고 사실 궁금한 게 설계가 변경이 되면 그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현재에 지금 수요를 좀 담아서 작년에 이제 내부 인테리어 설계를 마무리를 했고요 올해는 지금 인테리어 내부공사를 현재 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이제 주민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
옥인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그 2층에 체육시설이 그 주민들이 이제 현재 시점에서 많이 원하시는 스크린골프장이라든가 파크골프장으로 변경이 되면서 조금 좀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옥인주차장 같은 경우도 9월에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지금 마무리작업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쨌든 우리가 돈 내서 사용을 하는 건데 공공시설에 한다면 무료로 이용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거 어쨌든 스포츠의 일환으로 볼 수는 있지만 골프를 실제로 스크린골프까지 칠 정도의 기본적인 장비가 구비되어 있고 하는 건 사실은 이게 대중 스포츠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주민분들의 의견이 거기 수렴이 돼서 설계가 변경이 되고 욕구가 있으니까 욕구의 충족이 되지만 그만큼 그렇다면 단순히 지어놓고 나서 사후관리 그러니까 정말 이게 주민들 대다수가 이용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주민들 대다수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까지 체육시설 추가 설계한다고 사고이월시켜서 이렇게 뭐 넉 달이나 들어가서 공사를 틀었는데 문제는 완성되고 나니까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은 극소수의 일부다. 그러면 사실은 이돈을 같이 낸 사람들의 효용가치는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떠한 인테리어공사가 지연이 되든 그런 과정은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주민들 대다수가 원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주차장에 이런 거 설치한다고 봤을 때 저희 같은 청년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실제로 여기 그 스크린골프를 낮에 그렇게 치러갈 수 있는 시간, 사실 거기서 그 시간에 칠 수 있고 평일 낮시간에, 주말 낮시간에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만 구민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 청년들도 있고 회사를 다니는 일반 직장인이나 가정을 갖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어디를 소외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같은 것들이 건립이 되면 아이를 갖고 동반하는, 부부들이 이용하는 주차장 시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아이들하고는 어떠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하는 게 특정 세대만의 점유물이 되는 지금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나머지 6개월도 있으시니까 그 과정에서 정말 좀 다양한 의견도 좀 수렴을 하시고 이런 공사 납기 일이 틀어진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십시오.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낭비가 많이 됩니다. 차라리 다 지어놓고 거기 시설물을 내부 인테리어를 바꾸는 게 쌀 수도 있어요. 필요에서 의해서 스크린골프 설치했다가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는 지금 중간에 이렇게 틀어버리면 지금 이거 이자도 만만치 않으실텐데요? 공사 납기 일.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게 지금 신청사 여기 계시지만 보고받았지만 지금부터 준공부터 다시 받고 하면 2027년에 착공이 들어가는데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누수되는 부분들이 생겨 버리면 저는 이 재정적 부담을 앞으로 우리 종로구민들이 다시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차장이고 뭐고 일단 지금은 다 막아놓고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좀 잘 챙겨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그런 누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원칙을 갖고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주차관리과는 주차장 영역을 담당하는 거고 복합으로 됐을 때 거기 이제 도시계획시설이 뭐냐에 따라서 또 부서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체육이면 관광체육과가 있고요 지금 창신소담 같은 경우는 아동도서관도 들어가기 때문에 .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에 좀 부서를 넘나드는 회의랄지 이런 것들이 조율이 되어야 공기를 좀 당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주차장은 완료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컨셉이 정해지지 않고 거기다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또 인테리어를 바꾸고 이런 것들이 각 간에 약간의 뭐랄까 이 협업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 사전에 미리 용도가 지정되면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좀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다른 국을 산하로 데리고 들어오셔서 일을 하셔야지 지금처럼 여기 얘기 듣고 여기 얘기들으니까 복잡하니까 이번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집행부의 어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TF가 움직일 수 있도록 특히 지금 우리는 대형주차장을 지음과 동시에 굉장히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참 와닿지를 않으시는 거 같아요.
주차가 편해지기는 했는데 오래 사시던 분들은 그 주차 불편한 걸 감수하고 종로구에서 살았는데 그냥 거주자 우선 주차 그거 한두 개 더 는 거지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삼청동에 있는 아는 후배는 그냥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하니까 이번엔 되더라고요. 그냥 정도인 거 같아요. 그전까지 어떤 불편함이나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이제 주차장이 아까 얘기해주신 대로 단순히 주차를 하는 시설이 아니라 복합적인 개념으로 이 건물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위해서는 조금 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이 그래서 TF를 잘 구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교통행정과 뭐 큰 금액은 아닌데 한 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게 보조자료, 결산 승인 보조자료에 보면, 47쪽에 보면 무단 방치 자전거 정비는 예산을 다 집행을 했어요, 2,000만원. 무단 자전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는 그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할 곳이 우리 관리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이게?
그래서 작년도에는 사실상 신규 설치를 거의 못한 실정이었고요 사실 금액은 작습니다. 혹시나 요청이 있거나 그러면 신속하게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없애기만 오히려 신규로 설치할 장소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조금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신청사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신청사 이 결산서에 보면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정 우리가 신청사 건립기금 2,150억이 있어요. 그런데 정기예금에는 1,800억을 예치하고 공공예금에는 340억을 예치를 했어요. 그런데 연도별 지출액을 보면 100억, 최근에 보면 100억 미만이거든요. 왜 이 공공예금에 한 150억만 넣고 정기예금으로 안 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청사건립운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안정화 기금으로 400억을 예탁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연말에 12월 23일로 328억 원 정도가 만기가 되는 적금이 있어서 이걸 연기 1년으로 하고 중도 해지를 하면 이율이 1점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공공요금으로 한 2.6%가 정도가 돼서 공공요금으로 해가지고 한 1월 저희들이 1월 2일 날 예탁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한 2.6% 정도의 328억에 대한 이자를 받은 거죠.
○이응주 위원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언뜻 숫자 계산으로 봤을 때 150억에 한 2% 차이면 이자만 해도 한 3억인데 그래서 이자 수입을 좀 더 우리가 놓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오히려 저희들이 이자 수익을 더 받았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신청사 기금 600억을 가져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자는 어떻게 공공예금으로 처리합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지금 결산 의견서 결산검사 의견서 46페이지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금 있고 이자 있고 다 계획대로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어제 우리가 자료 가져오셨는데 이제 타당성 재조사라든가 중앙투자심사 다시 하다 보니까 내년에나 2027년도 내년도 아닌 내후년에나 착공하고 2031년 좀 까마득한 세월처럼 느껴지는데 그때 완공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기왕에 우리 총 신청사 건립 그 공사비 추정치가 5,900억이었잖아요.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네,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얼마 정도 더 공사비가 증액될 거라고 보여지나요?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공사 연장되면서?
○이응주 위원 연장되면서 5,900억에서 물론 이제 우리 종로구 부담 부분은 4,120억인데 우리 종로구 것만 생각하죠. 그러면 종로구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사가 연장되면 얼마 정도 더 추가로 발생이 돼야 될까요?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전체로 보면 5,918억원에서 6,126억원이 된 거니까 여기서 소방서랑 저희랑 한 7:3 정도 나누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늘어난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6,126억원입니다. 공사기간까지 다 늘어서, 저희가 종로구가 할 부분이 한 4,100 정도 되는 4,000 여기
○이응주 위원 41,20억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예, 4120억이거든요. 거기서 한 뭐 한 200억, 300억 정도 좀 더 추가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우리 그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결산서 45쪽에 보면은 4,000 우리 총사업비 현재 기준으로 ,4120억에서 기지출액 또 적립금, 서울시 부담금, 이자 수입, 통합안정화재정기금 600억 들어와야 되잖아요?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네,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렇죠? 그럴 경우에도 지금 750억이 부족해요. 그러면 통합안정화 기금에다가 이거 부족한 부분은 750억 더 하면 1,350억 그다음에 또 추가로 들어올게 200억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네,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1,550억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네,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청사와 관련돼서 2002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이렇게 자꾸만 늘어나는 이유는 제가 이거를 다시 한 번 이렇게 질문상에서 언급해 드리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저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종로구의 재정 부분을 항상 고려해서 지출이라든가 수입이라든가 또 미수금 못 받은 거라든가 채권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명심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신청사 얘기가 나와서 어제 뭐 얘기하셨지만 사실 지금 저기 트윈 빌딩으로 들어가죠?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네, 그렇습니다. k트윈트윈
○이륜구 위원 k 트윈으로 들어갑니다. 연간 임대료가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100억 정도 됩니다.
○이륜구 위원 100억 됩니다. 거기 관리비 포함되어 있나요?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관리비 포함되어 있는 연간 100억인데 2031년까지면 앞으로 우리가 내야 되는 재정적 부담은 한 700억 정도 되겠죠?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네,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공사단가 제가 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인데 사실 저는 처음에 빌릴 때도 그래, 처음에 한 번 빌리니까, 지금 사실 여기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이런 분이 안 들어와서 제가 얘기를 잘 못 했는데 두 번째 빌릴 때 제가 좀 황당했습니다.
사실은 더 슬림하게 짰었어야 되는 예산을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은 국과장님을 비롯해 여기 계신 직원분들 계시지만 우리 이렇게 되면 그냥 트윈 빌딩도 저 포기하고요 그냥 정말 낡은 건물들로 각 국과별로 잘근잘근 쪼개서 최대한 비용을 아끼는 방법으로 들어가야 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해서 신청사가 트윈빌딩 들어가시기 전에 검토한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이렇게 되면 보령빌딩을 일단 3개소에 분할해서 들어가시는 것도 겨우 50억인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그래서 다른, 뒤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통비 지급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굉장히 안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또 이상하게 돌아가시잖아요.
저희 위원님들도 굉장히 지금 예민하게 바라보고 계시고 이와 반해서 우리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재원을 정말 죄송한데 여기 국과장님들 솔직히 은퇴하고 떠나고 나시면 이 재정적 부담은 우리 구민이 고스란히 받습니다.
저는 신청사 지어지고 나면 그 뒤에 빚 갚을 거 생각하면 우리 구청에 지금 기본적인 복지예산을 제외한 모든 행사성 심지어 인건비조차도 다 줄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더 이상 신청사 지어지면 어디서 돈 빌립니까? 이게 굉장히 마음 아파지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정말 죄송한데 그래서 우리 의회 이사 갔어야 된다고 했을 때 이사 갔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비용이라고 아꼈어야죠, 고통 분담을 이렇게 못하는데. 결산의 내용을 보면서 사고의 명시율이 작년도보다 그러니까 재작년도보다는 준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만 우리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이제는 이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 구민이 받아야 될 가중치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도 정말 불필요한 게 뭔지 줄일 수 있는 건 뭔지 이제 결산을 보셨으니까 내년 예산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그 안에서 준비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명심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교통행정과에 여쭤볼게요. 우리 버스정류소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결산서 보조자료 47페이지인데요 그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 BIT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김하영 위원 이게 그 BIT 말하는 예산이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시설비 10세대 BIT가 저희가 조금 지연이 되는 바람에 그 동절기 도로굴착 허가 기간이 좀 끼는 바람에
○김하영 위원 아까 어떤 위원님이 여쭤보셨던 그 내용이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김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계속 예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재정적인 부담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냐, 막 이런 얘기들이 그냥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대학로 차 없는 거리 우리 조성하면서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교통통제 건으로 지출을 하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리고 이제 네 번 정도 하시는데 한 번은 예비비 지출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김하영 위원 네 번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신 부분인데 이게 우리가 2023년도까지는 시에서 예산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예,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후에 이제 시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예비비까지 써 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에서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그 방안이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예산을 받으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작년에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 약간의 여지에 어떤 변경된 그런 사업비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예산을 이쪽으로 투입을 해주었는데 그다음 연도부터는 이제 예산은 막혀 있고 다만 서울시에서 이 대학로 차 없는 거리에 대한 허가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일단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겠다. 다만 예산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과 입장에서도 이제 문화 행사를 준비하면서 저희도 교통행정과 차원에서 차 없는 거리를 좀 조성하기 위해서 급하게는 한 달, 한 1회분은 예비비를 했고 그다음 번은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김하영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일단 저희도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그때 너무나 완강했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한 번 서울시와 협의하고 또 문화과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예산도 감축하면서도 조금 효율적인 행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문화과랑 시와 함께 협의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지금 대학로 주말 차 없는 거리를 이렇게 확대 추진한 성과는 어때요? 어떻게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일단 저희가 알기로는 많은 시민분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성황리에 치러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구에서 구 예산으로 충분히 투여하고 안정적으로 교통에 관련된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니까 반영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건 맞지만 이게 예비비를 써가면서 해야 될 일인가 싶은 생각이 사실은 좀 들어요.
그래서 이 횟수가 지금 4회로 되어 있는데 연 4회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까지 써야 된다면 이건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4회를 가야 된다면 무슨 수를 써서든 서울시와 협의가 좀 잘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그렇죠? 예비비를 써가면서 이런 행사를 할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적지도 않고 횟수를 줄이든 4회를 진행해야 된다고 하면 재원은 외부에서 마련이 돼야 된다 그 부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전액 불용처리 건에 관해서 미래도시추진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목조건축 시범사업 추진이 이제 하다가 지금 못해서 추후에 지금 추진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건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 그동안 또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했고요.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민간 제안형 투자 방식이거든요. 이제 BTO하고 이제 BTL이 있는데 저희들은 BTO로 지금 저희들이 그 업체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그 부지가 일단 적기 때문에 큰 업체에서 이게 좀 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마한 업체가 하다 보니까 좀 그 업체도 이거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도 조금 형식에 맞지도 않고 이게 또 법에도 맞지 않고 하다 보니까 많이 그 누락이 됐고 좀 저희들 입장에서 그 서울행정연구원에 저희들이 이제 좀 의뢰를 했거든요. 제안서 오면 이걸 좀 검토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 사항은 너무 부실하다 그래서 지금 다시 지금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추후에 지금 사업 방식도 계획대로 BTO 방식으로 하신다는 지금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일단 BTO든 BTL이든 당신들이 만들어 와라,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제약을 주는 것 같아서
○김종보 위원 우리가 사업 방식을 제안을 해야지 그쪽에다 BTO나 BTL이나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BTO 같은 경우는 그 부지에 우리가 적정하지 않는 사업인R걸 알면서 의회에서도 제가 여러 번 지적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BTL 방식으로 해야지 왜 BTO 방식으로 굳이 한 이유가 뭐예요? BTO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전철이나 큰 대규모 공사에 하는 방식이잖아요. 이거 좀 길게 이야기하기 좀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회의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예산 편성했을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을 건데 왜 BTO 방식으로 하냐, 여러 지자체에서 BTO 방식으로 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게 있는데 왜 굳이 지금까지도 계속 추진 계획도 BTO 방식으로 하려고 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그 사항을 좀 변경하는 걸로 지금
○김종보 위원 우리 땅에다가 우리가 사업 방식을 제시해야지 투자자한테 당신네들 원하는 사업을, 그럼 투자자한테 당신 얼마나 투자해서 수익금 가져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구에서 수익을 내야지. 그 부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이제 신청서에 관해서 지금 할 이야기가 많은데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제 우리가 통합재정안정기금을 지금 5년에 걸쳐서 지금 150억씩 이렇게 상환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럼 무작정 이 계획만 짜놓은 겁니까? 어떻게 150억씩 이자까지 포함하면 이제 많은 금액인데 어떻게 이거를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에요? 상환을 지금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으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어떠한 방안으로 그 금액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건데요.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준비를 해서 상환을 저희한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이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맡았어도 그래도 해당 부서에서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검토라는 게 보면 이제 우리 자료에도 왔다시피 우선 재개발 지역에 구유지나 뭐 땅을 매입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개발이 잘 이루어진 상황도 아닌데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보편적으로 빨라야 10년인데 그리고 땅 팔아 가지고 이 돈 갚을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기금은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약할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보면, 이제 우리 결산 이게 뭐죠?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그 의견밖에 없어서 참, 수입금액 예측하기도 어렵고 이걸 어떻게 상환을 하려고 하는지 계획만 그냥 숫자만 딱 해놓으면 이렇게 한다는 거 어떻게 한다는 그 확실성도 없고 다 불확실성인데 위원님들께서 참 뭐 많은 지적을 했지만 우리 종로구 재정을 어떻게 끌어갈지 걱정이 많이 돼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확한 신청사 건립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어떤 방식으로 그 재원을 확보할 건지 좀 의원들한테 정확하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안전하게 기금을 상환할 계획인지 그냥 숫자로만 딱 주지 말고 어떤 방안으로 땅 팔아서 뭐 어디 재개발하는데 그거 해서 준다는 것은 정말 불확실성이니까 좀 정확하게 좀 주십시오, 그거를.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예 기획예산과랑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미래도시과장님도 그 방법을 어떤 방식이 우리 구에 지금 재정이 어렵잖아요. 우리 구에 이득이 되어야지 왜 투자자한테 이득 되는 사업방식을 합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그것도 좀 다시 정리해서 주십시오.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아까 전에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대학로 차 없는 거리도 우리 국장님, 이게 지금 따지고 보면 문화과가 주된 업무로 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결국 이것도 TF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차 없는 거리 할 때 누누이 문화과가 왔을 때도 얘기를 한 게 뭐냐면 4차선 도로 왕복 8차선을 막는데 팔아라, 게임회사한테 팔든 그 시간을 팔아서 거기에 부스 운영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들어와서 막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하게끔 해갖고 우리는 교통에 대한 거 해주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 받으라고 제가 얘기 몇 번을 했습니다.
왕복 8차선 야외 그렇게 막잖아요 행사 에이전시 하는 사람도 할 만합니다.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내부 실내에 있는 행사를 우천 관계를 예측해서 외부에서 하면 굉장히 달라지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움직이면 지자체 입장에선 이거죠. 서울시한테도 얘기하기가 편하죠. 서울시나 여기랑 협약을 해서 우리가 막았는데 자연적으로 여기 발생이 되더라. 구에서 어떻게 그거를 다 예측하고 통제하고 돈을 그렇게 씁니까?
그러니 오늘 여기 계시기에 어쨌든 부서가 좀 엇갈리지만 국장님들 회의에서라도 얘기하셔서 좀 대학로 차 없는 거리도 좀 다른 방향으로 결국은 그거 하신다면서 주변에 상생된다. 주변에 상권 그렇게 크게 도움 안 됩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좀 이번에 이렇게 가지고 오셨으면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께서 드라이브 건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되면 과감히 접어야죠, 방향을 틀어주시든지. 그거를 고집해서 지르면 이렇게 또 사용된다?
저희 저 이제 얘기 나왔으니까 내년에 이제 본예산 준비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솔직히 구에서 할 수 있는 건 세금 징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 지금 단속하고 계시죠? 솔직히 말해서 종로픽 통해서 그 주차소명서 써갖고 빼주는 금액 제가 연간 계산해 보니까 만만치 않던데요, 우리 재정에서. 충당되는 재원에서 근데 한 20억 가까이가 지금 거의 줄어나가는 판국입니다.
물론 구민들에게 혜택 주는 거 좋죠. 그런데 법 위반은 법 위반입니다. 오히려 법 위반을 강화해서 지켜야 되는 그 부분을 많이 만들어주셔야지 마치 구민이니까 법 어겨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자치구 가서 주차 그렇게 해보십시오. 다른 자치구 가면 그렇게 또 받으실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어제 전주시에서 3,000만원 이상 체납자들 같은 경우는 출국금지 조치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세금 체납액이라든지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강하게 하겠다.
과연 그럼 우리 국장님 볼 때 우리 과는 그런 걸 준비하신 게 있으십니까? 결산은 아까도 얘기하지만 결산 전반에 과태료 징수율이 거의 50%가 안됩니다. 어려우신 거 알죠.
그런데 때로는 강하게 가는 겁니다. 솔직히 죄를 지으신 거잖아요? 범법 행위를 하셔서 과태료가 부과된 겁니다. 그거는 범법 행위에 대한 당연한 응분의 대가인 겁니다. 그런 원칙이 무너져 버리면 관에 어떤 행정이나 이런 시스템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시 초기로 돌아가서 근본으로 돌아가보자. 원칙을 지키고 징수를 강하게 하고 드라이브를 걸어서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직원분들은 특별휴가도 주시고 리워드도 주십시오. 우리 공무원분들이 뭐하고 살겠습니까? 결국 진급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있는데 정말 일하는 직원들은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우리 국장님이 아시는 만큼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일단 전체적인 재원에 대해서는 구차원의 점차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 같고요 거기에 우리 도시재생국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학로 차없는 거리 같은 경우는 제가 문화국장 할 때 시작이 됐는데 사실 청장님도 이런 대학로 차없는 거리를 원한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정례화가 됐을 때 뭔가 매주, 마지막주 토요일에 한다든가 이런 정례화가 됐을 때 예를 들면 이륜구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 공간을 배분해준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스팟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더군다나 시에서 차없는 거리에 대한 용역비도 주지 않고 교통과에서 지금 용역비를 저희가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저희가 문화국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에 가야될 대학로 차없는 거리에 대한 어떤 로비도 해보고요 그래서 뭔가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재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재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강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5쪽부터 59쪽까지 도시재생국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131쪽부터 133쪽까지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과 203쪽과 204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국·과장님을 비롯해 교통행정과장님, 버스교통비 지원사업 조례 이야기드릴 때 제 방에 오셔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이륜구 위원 제가 분명히 시스템 유지관리비 이렇게 된다고, 사업 추진하면 안 된다고 얘기드렸죠? 그래서 다른 방안 강구해 가지고 오시라고 얘기드렸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조건 시스템 구축하신다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 기억했다고 얘기하시려면 얘기하십시오, 지금.
이게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와있는 걸 보니까 시스템 구축 안하시는 거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스템 구축은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구의원님께 특히 이륜구 위원님께서 강력한 말씀을 해주셨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줄여서 저희 재정적인 부담을 줄일까 하고 사업자들과 좀 미팅을 하면서 강력히 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직접 구축하는 방안과 타 지자체에서도 분명히 하나의 그 통신 아니 교통 운영사가(이거 뭔뜻인지 모르것어 찾아봐도 안나와. 들리는건 확실해)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교통데이터시스템 구축하고 있는 곳에서는 이걸 받아주지 못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기업이 대기업으로서 그걸 같이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재정적인 어떤 압박감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을 어필을 했고 그쪽 교통시스템 관련된 그 티머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는 조금 저희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약간의 대답을 조금 찾아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면 장점과 단점을 구분을 했고 물론 그 홈페이지가 자치구에서 만들어져서 운영되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만약 티머니란 곳에서 하나의 플렛폼을 만들어놓으면 여러 자치구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티머니에서도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상당히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심도있게 고민하였고 최고 책임자한테까지 보고를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저희 과 안에서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교통비에 대한 추경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는데 거의 막바지 부분에서 응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대한 조율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4월달, 3월달 했고 1월달까진 해주겠다. 그대신 수기로 접수받고 정산이랑 지급은 그 티머니에 있는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그래 저희가 수기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용한 금액만큼 환급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티머니는 반드시 같이 정산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은 확고하고요.
그랬을 때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딴에는 좋은 말씀을 주셨고 그쪽을 좀더 많이 찾았습니다. 하지만 뭐 좀 뒤늦은 감은 좀 있습니다만 추경이 되기 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고 많이 노력하였던 점 많이 좀 양해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그때 분명히 예산 잡으신다고 했을 때 수기로라도 해가지고 일단 재원 아끼고 추경에 편성해서 해보자고 얘기드렸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이륜구 위원 그때 뭐라고 답변한지 기억하십니까? 3개월 동안 열심히 찾아 가지고 방안 세워가지고 갖고 온 게 이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면 절대로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에 달라진 건 뭐가 달라진 겁니까? 결국은 추경 안에서 이 비용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검토만 끝냈으면 두 번이나 이렇게 감추경 해가면서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국장님, 제가 그때 속기록 다 살펴봤습니다. 그때 제가 국장님께 뭐라 그랬죠? 국장님!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륜구 위원 그때도 국장님이 과장님들을 사랑하시니 국장님 혼자 다 답변하시는데 전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정회했었죠? 정회하면서 다른 방안들 다 갖고 오시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제출하신 서류가 뭡니까?
용역, 시스템 구축하겠다는 걸로 갖고 오셔서 제가 정회 때 분명히 얘기드렸죠? 이런 식으로 검토하시는 게 어디 있냐고. 3개월 동안이나 검토하셨다는 결과가 결국은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시스템 구축하겠다고 3억원 답변 다 만들어놓고 이걸로 갖고 오셨냐고 얘기드렸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이륜구 위원 제가 괜히 그때 정회를 시켜서 국장님 도와드렸나 봅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건 아니고요 일단 이제 이 수기지급에 대한 것을 좀 오해를 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수기 지급은 불가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기 지급은 계속해서 수기 지급하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티머니에서 제안한 거는 1월부터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지급하려고 하는 9, 10, 11, 12는 그때만 티머니 회사와 운영비를 포함한 수기로 하는 거고 1월부터는 수기로 되는 거고요. 그때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괄 지급방식 그다음에 수기 지급방식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방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뀐 건 뭐냐 하면 저희가 교통비를 지급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집행하기에 앞서 이 수단을 시스템 구축할 거냐, 말거냐를 우리가 예산이 의원님들이 해주셔 가지고 어렵게 한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 그때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구축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된 매몰비용으로 남을까봐 1월부터 제가 교통사업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네들 앞으로 사업을 할 건데 지금 우리 종로구뿐만 아니라 여러 구가 교통비에 대한 것들을 하게 되면 티머니에서 무슨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저희가 제안을 했었고 처음에 불가하단 답변이 왔었고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용역까지 정부와 심의를 하려고 서울시에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최종적으로 온 게 내년 3월에 된다는 또 답변이었습니다. 그것도 실무자급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그래서 좀 뭐라고 좀 했어요. 이왕 이렇게 한 거 좀 회사에서 빨리, 빠른 시간 내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최종적으로 답변 온 게 5월 1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 지금 아까도 계속된 우리 재정에 대한 어려움을 지금 의원님들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 구축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지 말고 몇 달 동안만 수기로 하게 되면 1월부터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만 해서 이 시스템 용역비를 좀 감축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이 교통비에 대한 우려를 해주신 거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고요 특히 이륜구 위원님께서 그동안 저희한테 이 시스템 구축하게 되면 매몰비용도 발생하고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있다는 거 저희한테 누차 말씀해주셨고 이거에 대한 대안을 가져오라고 몇 번 말씀하신 것도 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 교통과도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정말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입니다.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거짓말하신 게 된 거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기지급이 그때의 수기지급과
○이륜구 위원 제가 그때 수기지급 얘기드릴 때도 분명히 했습니다. 추경 안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든 해보고 결정하자고. 제가 말한 수기지급이 지금 어떠한 부분에서 다르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겟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럼 그전까지 3개월 동안 검토 왜 안 하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안 하다가 그냥 갑자기 해야 되는 사업이라 갖고 와서 지금 분명히 그때도 몇 번이나 얘기드렸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수기지급하고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하는 일이 있고요 이 교통비 같은 경우는 정산을 하는 그러니까 이용자가 하게 되면 정산을 해야 되는, 뭔가 보조사업자가 붙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독으로 검토했을 때는 이 티머니에서 그걸 용인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어요.
○이륜구 위원 그래서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륜구 위원 방금 직원분들 노고가 들어가신다면서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이륜구 위원 그런 경우에 3개월만 수기접수하는데 이것도 티머니에서 시스템 구축할 때 수기도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예산 불용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구축비를요?
○이륜구 위원 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뭐 그렇게 하는 거보다
○이륜구 위원 왜냐하면 저희는 삭감 권한이 있지 예산을 편성하라고 강요를 못 드립니다. 그런데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런데 저희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륜구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저희 의회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바닥을 쳤다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러니까 그거를
○이륜구 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하셔도 어쨌든 그 중간 과정에서 이 과정이 벌어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가지고 오시고 얘기하자고 드렸는데 페이퍼 가져다 주시고 이제와서 티머니랑 결정됐다 이렇게 하신다 그러고. 그러면 한가지 여쭤볼께요. 저희가 단서조항 달아서 조례 해드릴 때 보건복지부 통해서 받으셨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이륜구 위원 그 승인? 보건복지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일단 청년까지는 용인을 해줬고요 이 39세에 대한 부분들은 좀더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지금 저희 구 입장에서는 애초에 주민분들한테 39세까지 교통비를 지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남구하고 같이 해서 보건복지부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할 생각으로 있고요.
우리가 교통비 지금을 할 때까지는 그런 부분들은 좀 명쾌하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아까 분명히 사고이월, 명시이월 얘기하면서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자꾸 그걸 해결한다고 그러면서 질질질 시간 끌다가 오히려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명쾌하게 해결될 때까지 묻어두자는 겁니다. 지금 제가 봐도 그때 분명히 얘기드렸잖아요? 우리 의원님들 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그런데 국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쨌든 의회는 집행부를 견재하는 입장과 동시에 함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맞춰가는 사람인데 아무리 두들기고 같이 잘 해보자고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아무 듣지도 않다가 무슨 연유인지 저 분명히 검토 원점에서 다시 몇 번을 해보라고 얘기드렸습니다, 조례 통과하기 전에도.
그리고 조례 통과시키면서도 예산까지 시간이 있으니 어떠한 방책을 강구해서라도 줄여보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시다가 이제 겨우 끝나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오시는 거 같은데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반복된 얘기지만 예산편성 할 때에 검토했을 때는 시스템 구축밖에 답이 없다 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구축비를 저희가 잡은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올해 교통비가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거를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한 끝에 그리고 티머니와의 게속된 협상 끝에 5월달에 내년부터 티머니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거 지금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저희 의회를 기망했다, 뭐 했다는 부분들을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저희로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저희가 12월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일괄 지급 또는 뭐 수기지급 그다음에 환급형으로 시스템 구축하겠다는 것까지 다 비교해가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지 약간의 수단적인 방법이 바뀌어서 시스템 구축비를 이번에 좀 삭감을 하고 운영비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추경안을 올린 점 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방금 기망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래서 제가 버스교통비 지원사업 관련 돼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을 통해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 기한까지 명시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부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교통과가 현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아마 올해 뭐 핑계같지만 감사담당관에 우리 또 도시재생도 감사도 있고 그래서 시설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있어서 좀 늦게 드린 점은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감사 있었던 얘기는 되도록 안 꺼내려고 하고 있고요 중요한 사실은 그거죠. 신뢰라는 건 오고가는 과정속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국장님을 볼 때 우리 교통지원과는 제가 볼 때는 오고가는 신뢰라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무 것도 없는 거 같은데요? 만약에 국장님이 의원 입장이 됐을 때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충분히
○이륜구 위원 검토를 꾸준히 하셔서 가지고 오셔서 지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어쨌든 저희 다른 의원님들이 대승적으로 해드린 건 그겁니다. 실제로 혜택을 주민들이 받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런데 문제는 다 염려하셨죠?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인데 이게 말이 되겠냐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 그때 책임지신다고 그랬죠? 그럼 내가 그 과정상에 오는 피드백 상황에서 정리하시라고도 분명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으로 우리 조례가 간 거고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의원님들께서 질책과 그리고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도 항상 마음에 있고 걱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무작정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또 뭐 이렇게 그렇지 않고 혹여나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잘못된 또 매몰비용이 발생할 발생할까봐 노력했다는 걸 좀 알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 고생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좀 예쁘게 좀 봐주시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이야기의 모든 핵심은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티머니에 전화도 하시고 강남구청 전화하셔서 해결하신 거지, 과에서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은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강남구청 부분은 제가 이제 직접 전화한 건 맞는데 이 티머니하고 부분은 처음부터 실무자들이 접촉을 했고요. 그 중간에 제가 좀 나서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빨리 좀 서둘러라 라고 제안을 드렸고 그게 지금 관찰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직원들 지금 여러 가지 현안도 많고 특히 이 교통비 부분에 있어서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 추경안도 어찌 보면 시스템 구축에 대한 삭감과 그리고 유지관리비에 대한 추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상당히 절감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이해만 해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그때 얘기드리면 한 가지 더 질문해 드릴게요. 사실은 39세 이상의 중장년이 지금 걸려 있는데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 이렇게 따지면 이게 보편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에 대한 문제인데 문제는 이렇게 특정 세대가 오히려 위아래가 빠지고 젊은 애들한테 몰아주고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이거는 딱 중간에 낀 세대만 빠지거든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거기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버스 교통비라는 이 지원사업이라는 게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이 공공재라는 개념을 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이 버스 사업자에 대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는 이제 공공재라는 접근으로 처음에 추진을 했던 거고요.
제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심의회도 갔다 왔는데 전문위원이나 그쪽의 직원들도 그런 기류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마 정치적으로 그동안에 정부가 사회보장심의 의결기구가 성립이 안 돼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국무총리가 지금 임명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산하에 사회보장기구위원회가 되면 강남구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거기에 대한 건의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륜구 위원 그래서 이제 염려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7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7개소에서 3개소로 축소가 됐는데요 아마 시비 그나마 국비 확보해서 지금 축소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 몇 쪽, 일단은 시비 확보가 맞습니다. 시비 확보가 좀 넉넉히 돼서요 구비를 좀 절약하여서 교통비라든지 다른 사업에 좀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절약을 할 목적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2026년 예산편성 시에는 이렇게 시비를 확보, 이제 올해 이제 시비 확보 노력에 의해서 이제 예산이 절감이 된 것 같은데 2026년도에는 좀 미리 시비 확보에 노력하셔서 본예산에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좀 이렇게 자제해주시면서 대신 어린이 보호구역 정말 유지 관리에 철저하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감사합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어쨌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 종로구민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마음을 모아주셨다는 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각 과의 과장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시행하는 일에 있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문제들은 통제가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변수 통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제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잘 챙기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 부서에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가 아니고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지금 여기 연령층에 빠진 부분들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로 65세 이상 70세로 지하철 환급금을 높이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지금의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동력을 생각했을 때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민분들이 느끼실 상대적 박탈감 역시 매우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시작을 통해서 이러한 소외받는 느낌이 계시는 분들에게 더 다가가 주시고 그분들을 좀 챙기시면서 그분들 역시도 우리 구민으로서 같은 교통비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임근래의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17일 화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한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여봉무 이응주 김하영 김종보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문맹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미래도시추진단장 정금묵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