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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12월 11일(월) 10시01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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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
  다. 문화관광국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다. 문화관광국
3.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문화관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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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관광국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관광국
3.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관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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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근래 문화관광국장님, 유광종 종로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이미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현안 업무와 내년도 사업준비로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문화관광국 소관 사업들이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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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관광국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관광국
3.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관광국
○위원장 이미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근래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문화관광국 세입 규모는 85억 9,5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의 1.7%에 해당됩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은 세외수입 59억 9,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5억 9,700만원으로 금년 72억 7,100만원 대비 18.2%인 13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사용료 등 세외수입 5억 1,200만원,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국·시비 보조금 8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문화관광국 세출 규모는 372억 7,5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7.4%에 해당되며, 금년 대비 5억 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67쪽 문화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과 예산규모는 104억 4,500만원으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3억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지역문화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2억 900만원, 종로문화재단 지원 58억 1,800만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9,000만원,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 9,800만원, 구립미술관 건립 2억 9,600만원, 문화예술공연 뉴미디어 플랫폼 구축 3억 4,100만원 등 12개 사업에 총 7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지역행사 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종로전국청소년 국악경연대회 4,000만원, 민간 국악행사 지원 6,000만원, 3·1만세의 날 거리축제 9,000만원, 지역축제 지원 2억 400만원, 대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 2억 9,000만원 등 11개 사업에 총 8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전통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을 위한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사업 예산입니다.  국가유산관리 및 보수 1억 3,1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7,100만원, 시지정유산 방범방재시설 구축 1억 2,000만원, 시지정유산 보수정비 15억 1,300만원, 국가유산 활용행사 추진 1억 5,000만원 등 13개 사업에 총 2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관광과 예산규모는 13억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광의 공존적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시스템 기반 구축에 2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울시 관광특구 지원 확대에 맞춰 종로청계관광특구 활성화에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 분야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속가능한 관광시스템 기반 구축사업에 2억 6,000만원, 동네 골목길 관광코스 및 해설사 운영에 7,700만원 등 6개 사업에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관광사업 분야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돈화문로 활성화 추진에 7,600만원, 순라길 순라군 운영에 1억 700만원, 종로청계관광특구 활성화에 1억 7,000만원 등 5개 사업에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관광마케팅 분야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서울한양도성 관광프로그램 활성화에 7,200만원, 북촌 전통공예체험관 운영에 6,600만원, 북촌 마을안내소 및 편의시설 운영에 1억 7,900만원 등 9개 사업에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홍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홍보과 예산규모는 16억 6,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2억 3,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에는 구 핵심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구정 홍보를 추진하고자 조직개편과 더불어 콘텐츠기획 사업예산 8억 100만원 및 미디어소통 추진 사업예산 3억 8,5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쪽 구정홍보 추진에 따른 편성내역입니다.  통반장 및 각 부서 신문 구독료 5억 1,800만원, 구정홍보지 ‘종로사랑’ 발간 2억 2,500만원,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 6,900만원, 종로홍보관 운영에 1억 9,300만원 등 6개 사업 총 8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미디어 소통 추진에 따른 편성내역입니다.  종로TV 운영 3억 3,100만원, SNS 활용 홍보 1억 1,200만원, 광고미디어 운영 4,300만원 등 4개 사업에 총 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4쪽 콘텐츠기획 사업예산입니다.  구정 콘텐츠 개발 및 광고 홍보 1억 5,200만원, 광고시설물 활용 구정 홍보 5,200만원 등 3개 사업에 총 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5쪽 구민소통 업무추진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과 예산규모는 109억 800만원으로 주민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등 사업 공정에 따라 필요한 계속사업비를 증액 편성하고 지역특화 분야 인력양성 및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하여 금년 대비 7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 지원분야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학교교육경비 지원 23억 8,100만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35억 4,300만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에 3억 3,000만원, 입학준비금 지원에 2억 5,700만원,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에 1억원,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에 1억 3,900만원 등 10개 사업에 총 68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미래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미래교육지구 사업 5억 2,000만원, 종로창의교실 운영 5,100만원, 멘토링사업에 8,400만원 3개 사업에 총 6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구립도서관 운영 7억 1,200만원, 종로문화재단 도서관 위탁운영 출연금 5억 400만원, 주민복합문화공간 조성에 12억 1,100만원 등 6개 사업에 총 2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평생교육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1억 4,900만원,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4,600만원, 평생학습관 운영 3억 5,000만원, 동네배움터 운영 4,000만원,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지원에 2억원 등 8개 사업에 총 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강체육과 예산규모는 113억 5,000만원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단체 육성 및 지원, 종로구장애인체육회 육성 및 지원, 체육시설 공단위탁 운영 등은 증액하고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종로족구한마당, 전국무예대축전 등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금년 대비 8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4쪽 함께 만드는 건강체육도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건강체육도시 종로 만들기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2억 2,000만원, 생활체육단체 육성 및 지원 2억 6,300만원, 다시 뛰는 종로 1인 1운동 실천 활성화 5,900만원, 종로구 여가역도선수단 운영 1억 7,50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1억 6,600만원, 장애인 스포츠강화 이용권 지원 1억 2,900만원, 종로구장애인체육회 육성 및 지원 9,400만원 등 17개 사업에 총 18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2억 200만원, 한강다목적운동장 유지관리 1억 5,000만원, 체육시설 공단위탁 운영 90억 4,200만원 3개 사업에 총 9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규모는 14억 6,3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 6,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자면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를 위해 4,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중요기록물의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어 중요기록물 DB 구축 용역비 2억 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6쪽 문서관리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관 운영 8,900만원,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300만원, 문서발송 우편요금 납부로 6억 1,400만원 등 3개 사업에 총 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민원처리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 9,200만원,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한 4,000만원,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민원업무처리 지원에 필요한 민원실 운영비로 6,400만원, 120 다산콜센터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 4,600만원, 여권발급 보조 4,40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경비지원 보조 9,100만원 등 6개 사업에 총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로형 책자 1265쪽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 문화지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 문화지구육성기금 조성액은 1억 3,200만원이며, 수입재원으로는 공공이자 수입 600만원, 전통의상체험 사업수익 200만원, 마로니에공원 공연장 대관료 1,100만원 등으로 별도 지출 없이 2024년도 말에는 1억 5,100만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만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액 568억 1,200만원의 약 2.28%에 해당하는 16억 3,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규모는 584억 4,9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문화과 9억 8,200만원, 관광과 5,100만원, 교육과 2억 9,300만원, 건강체육과 3억 900만원, 민원여권과 61만원으로 모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문화관광국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문화관광 분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 엄선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임근래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세입부문은 일괄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고, 세출부문은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3쪽부터 42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  민원여권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권발급 세입추계 전망이 23년도 대비 24년도가 1억이나 줄었어요.  줄었죠?
○민원여권과장 박숙경  예.
○이광규 위원  특이사항 한번 보시면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해외여행자가 증가하고 여권발급 신청건수가 급증하였다고 그랬어요.  급증하였는데 현재는 점차 감소 추세라고 적혀 있네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징수 전망에는 여권발급 신청 증가로 수입이 증가로 되어 있고 여기 특이사항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줄었나 설명 좀 해주세요.
○민원여권과장 박숙경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 대행수수료 세입추계에 있어서 그동안 2020년, 2021년, 2022년 3개년 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출국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여권발급이 좀 주춤한 추세였고요 2023년도에 일상으로의 회복에 맞춰서 폭증한 사항입니다, 2023년도는.  그리고 2024년도는 정상화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2023년하고 올해하고 내년의 전망이 그렇게 줄어들 거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박숙경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1월부터 10월까지의 추이를 보면 계속 지금 현재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평균으로 봐도 1일 300건이 조금 안 되고 있어서
○이광규 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제가 봤을 때는 해외여행이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숙경  예, 급증하고 있는데 그 수요는 2023년도에 충분히 흡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광규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2024년도에는 해외여행이 급증하고 있는데 어떻게 1억이나 감편성을 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숙경  지금 2020년도에 1억, 그다음에 2021년도에 6,300, 그다음에 2022년도에 2억 2천이었습니다.  이 수요에 대한 부분은 지금 2023년도에 4억 해서 지금 증가율이 한 300%를
○이광규 위원  23년도하고 24년도를 봤을 때 급증하고 있는데 줄이지 마시고, 너무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검토해서 세입추계를 적극적으로 좀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숙경  지금 전체 2024년도 3,300건을 기준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의 추계를 보면 일상으로의 회복에 대한 흡수분이 충분히 2023년도에 저희는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2024년도에는 이 정도면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잡았다고 보여집니다.
○이광규 위원  1억이나 줄었는데 공격적이에요?
○민원여권과장 박숙경  2023년도는 코로나 3년이 지난 일상으로 회복에 따른 4억에 대한 수입은 특이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1억을 더 늘려야지 1억을 더 줄여 가지고 잡은 것은 공격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2024년도에 봤을 때 앞으로도 해외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저도 보고 있고요.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한번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숙경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관광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설명서 24~30페이지에 있는데요. 관광과 세입예산 중 과징금이 올해 `24년도에 2,700만원 감액이네요?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설명서로 24~30페이지까지 있는 게임, 음악산업, 영화 및 비디오 산업 관련 법령에 의한 과징금, 과태료 맞습니까?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코로나19로 집합 대상 업종들이 타격이 좀 컸어요. 우리 구에서도 최근 3년간 46개소가 폐업됐네요. 그걸 반영한 예산편성인 건 알겠지만 과징금 부과 건수를 1건으로 했어요. 1건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올해 저희가 과징금 일반 게임장업 단속을 계속 시행을 해왔고요 근데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영업정지 쪽으로 저희가 많이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300만원 1건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건 계획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매년 과징금 운영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죠?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계획 수립하셨습니까?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죄송합니다. 저희가 올해 과징금 수립 계획을 수립하지 못해서 그거를
○이광규 위원  2022년에 수립한 게 마지막이에요.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과징금 부과에 대해 면밀한 계획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내년부터는 계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앞으로 과징금 업소 환경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과징금 세입 추계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홍보과장님, 지금 우리 종로사랑지가 많이 페이지가 늘어났죠? 예산도 더 들어가고
○홍보과장 최상종  예, 국배판을 만들고부터 조금 올해 늘어났는데
○정재호 위원  늘어났죠.  근데 왜 작년까지만 있던 종로사랑 유료광고가 이제 아예 폐지됐습니까? 유료광고 수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세입을 잡지 않았더라고요. `23년도
○홍보과장 최상종  올해부터는 유료 광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올해부터는, 이유가 뭐죠? 내내 받던 유료광고를 왜 그냥 내주나요? 광고를 안 싣나요? 그래도 약 400만원 돈의 세입이 들어왔었는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홍보과장 최상종  아무래도 이제 홍보할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정재호 위원  그런데 꾸준히 종로사랑지에 광고를 냈던 분들은 계속해서 내고자 하는 게 없을까요? 어떻게 광고를 내던 거를 광고를 없애버리죠?
○홍보과장 최상종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지금 세입이 한 푼이라도 아쉬운 판에 있던 광고 세입을 왜 세입을 없앴느냐, 그런 광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광고비를 좀 더 많이 광고를 받아서 세입을 늘린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없애버렸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임대료 건강체육과 5쪽에 보면 세입액 26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설명서 세출에 보면 25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임대료를 줘요, 우리가. 임대료 주고 그다음 또 세입을 잡는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거 세입 안 잡고 그냥 안 주면 안 돼요? 특별한 관계가 있나요?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아니요. 감면을 해주는 부분이 아니고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장애인체육회가 숭인동 쪽에 있다고 하던데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건물입니까? 아니면 구건물입니까? 아니면 일반임대했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저희 구유 건물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구유 건물에는 계약 조건상 우리가 지원은 해줄 건 하고 세입을 잡아야 해서 잡았다?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예.
○정재호 위원  금액을 똑같이 그냥 주고받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계속 시설관리공단,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올해 수익이 예상보다 많이 줄었어요. 누가 답변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안 오셨지? 근데도 내년에 또 다시 31억 잡았죠?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저희가 파악하는 바는 올해에 시설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직개편 등으로 사무실 위치들이 많이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으로 인해서 매점이라든가 스포츠용품 매장이 잠시 운영을 하지 못했던 점 때문에 올해 세입 전망은 조금 적은 걸로 되어 있고요.
○정재호 위원  지금 국민생활관에 스포츠 매장 같은 경우는 입찰이에요. 입찰해서 하는데 지금 계속 비어 있죠?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예.
○정재호 위원  그거를 좀 빨리 해서, 아니면 금액이 너무 높으면 그분들도 다 수익성 계산해봐 가지고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니까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낮춰서라도 해서 비워놓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너무 장기적으로 지금 비워놔서. 매점 그다음에 스포츠용품 이런 데가 지금 공간이 비어 있어요. 그런 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서 그리고 지금 시설들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사용료가 저는 늘어난다고 봐요. 늘어난다고 보는데 지금 문화체육센터나 그다음에 삼청테니스장이나 이런 데 보면 9.9%, 12%가 올라가요.
  근데 우리 올림픽기념생활관은 1.9% 인상된 걸로 너무 보수적으로 했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사용료가 올라가는데 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들도 세입을 손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교육과 수입에서 22쪽 세입 좀 봐주실래요? 올해 목표 예산액이 1,000만원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한 10월까지 2,050이 들어왔으면 60만원 들어오면 2,100 11월, 12월은 6만원 들어와요? 11월, 12월은?
○교육과장 이정희  예.
○정재호 위원  두 달에 어떻게 6만원이 들어오는데 2,050만원이
○교육과장 이정희  10월달에
○정재호 위원  다 받아버리니까?
○교육과장 이정희  예.
○정재호 위원  분기별로 다 들어오셔 갖고
○교육과장 이정희  중도에 조금 들어오시는 분들 계산해서
○정재호 위원  그러면 11월, 12월은 더 안 내잖아요? 세입이 더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6만원이 들어왔어요?
○교육과장 이정희  아니, 중간에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정재호 위원  근데 왜 이렇게 2024년도는 금액을 적게 잡았죠?
○교육과장 이정희  저희가 2023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폭발적 수요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세입 추계를 안정적으로 잡다 보니까 너무 좀 보수적으로 잡은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 중도포기자라든가 수강료 감면대상자를, 이게 항상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적용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코로나는 완전히 완화돼서 프로그램도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수강생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적어도 올 세입은 내년에도 잡아야죠. 적어도 2,000만원은 잡아야죠.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지는 것들이 지금 1,000만원을 덜 잡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과장 이정희  1,000만원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정재호 위원  아니, 올해가 2,056만원이 수입이 됐는데 600만원 줄어드는데 저는 1,000만원 정도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내년 이맘때 가서 예산 보면 아마 2,400만원 수입이 돼 있을지도 몰라요.
○교육과장 이정희  세입 안정성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면이 있는데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산들을 항상, 매년 얘기하는 거예요. 매년 얘기하는데 예산들을 그렇게 안 잡아요. 세입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매년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지금 다시 이사장님 오면서 재정비해서 신규 프로그램 개발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타구는 보면 스크린골프연습장이 있는데 우리 구만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근데 이번 예산에서 잘렸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자꾸 개선을 해서 우리 세입을 늘려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 왜 잘렸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지금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 제가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재정비라든가 이런 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시설관리공단과 그다음에 저희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시설비라든가 이런 걸 보전을 해 주신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수입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이해 부분하고는 약간 부합이 될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그걸 굉장히 바라고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원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수요도 아주 많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구가 운영을 해서 세입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이것도 문의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상놀이터 있죠? 서울시에서 시설한 상상놀이터 이거는 보육과 담당인가? 이 부분 위탁이 적자라고 들었는데 이거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운영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시설까지만 저희가
○박희연 위원  시설까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과장 최상종  위원장님! 아까 정재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미자  예, 홍보과장님.
○홍보과장 최상종  지난해까지 유료광고를 우리가 게재를 했는데 지난해 실적이 6건에 한 140만원 정도 된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올해부터 분배한 이후는 저희가 홍보할 사항들이 많은데 지면 부족 사항들을 할애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하는 거 하나. 또 하나, 우리가 광고를 해주면서 종로사랑지라는 것은 저희 반상회보 성격인데 저희가 거기에다가 일반 상업광고를 싣는 것은 그분들한테 공공성을 부여한다는 오해를 살 수가 있다는 부분 하나.
  또 세외수입 효과도 크지 않지만 대부분이 종로구 소재 업체들이 광고 의뢰하는 게 아니고 타 지자체나 타 기관에서 의뢰하는 건수들이 많은 것도 또 하나. 또 그분들이 저희한테 디자인 시안을 보내오면 저희가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종로사랑지가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통일성과 어긋나는 그런 시안들을 해오면 저희가 별도 또 제작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네다섯 가지 이유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걸 싣지 않고 있는 걸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론을 할게요. 올해까지 지금 백 한 오십만원 들어왔다고 그랬죠? 올해
○홍보과장 최상종  2022년도에
○정재호 위원  2022년도 세입이 얼마나 들어왔다고요?
○홍보과장 최상종  140만원, 6건에
○정재호 위원  169만 2,000원이 아니고? 작년 예산서 제가 가지고 있어요. 169만 2,000원인데 10월, 11월부터 12월 28만 8000원을 안 잡았으면 140만 4,000원이고 11월, 12월 들어온 거 잡아야죠. 잡으면 160만원인데 지금 종로사랑지 면수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것도 증편이 됐어요. 근데도 실을 게 부족해서 광고지면을 빼고 내용을 실어야 한다.
○홍보과장 최상종  그건 하나의 이유고요. 더 큰 이유가
○정재호 위원  그리고 세입이 적지만 적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어서 그냥 광고를 차라리 안 넣는 게 낫다, 제가 구정질문에 청진지하보도 같은 데 돈 받고 유료광고 좀 하자고 했죠? 세입 좀 잡자고, 조그마한 100만원, 100만원 10개가 모이면 1,000만원이 되고요. 100개가 모이면 1억이 돼요. 이런 부분들을 구에서 세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세출만 종로사랑 유료광고가 늘어나면서 종로사랑지 예산이 지금 1.5배랄지 이렇게 세출이 나와요.
  그러면 뭔가 보전을 시키면서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아니면 종로사랑지에 우리 구정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니 지역신문을 과감히 줄이겠다 신문구독하는 거를 좀 줄이겠다. 왜 이걸로 충분히 되니까 우리 종로구의 내용을 완전히 알려주니까 지역신문을 과감히 줄이겠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수입은 줄이고 지출은 늘리고 다른 건 아무 변화 없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구는 항상 재정적자가 돼요.
○홍보과장 최상종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데 저희가 세입 효과보다 저희가 지출하는 그런 것이 더 많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디자인을 해오면 저희가 별도 디자인을 하니까 사실상 세입 효과보다는 저희가 행정을
○정재호 위원  디자인 해와도 만약에 우리가 안 맞으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못 하니까 여기 어떤 시안에 맞춰서 시안을 달라고 하면 웬만한 회사들 광고는 하려고 하는 데는 디자인이 있어요, 디자이너들이. 그걸 안 하고 자꾸 우리가 손대서 하려고 하니까 그러죠. 그 회사에다 광고 꼭 하고 싶으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달라고 해야죠.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왜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 안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안도 좀 달라고 하면 그쪽에서 주니까 거기다 맞춰서 해서 조금이라도 세입을 늘려줘야 우리 구 예산을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과장 최상종  저희도 적극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출부문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167쪽부터 186쪽까지 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또 내년 계획 세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과 세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편리하게 세입·세출 예산설명서를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종로문학관 건립이 있습니다. 문화과 팀장님이 답변해주실 거죠?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문화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여기에 보면 임시수장고 임차료가 4,500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거하고 54쪽에 보면 구립미술관 건립 김창열 화가의 집 조성 건하고 같이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미술관 건립 김창열 화가의 집 조성과 관련돼서 여기에도 수장고 임차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구립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이 부분은 소유권이 2021년도에 우리에게 넘어왔죠?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미술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응주 위원  예, 소유권을. 그래서 지금 소유권 이전이 됐고 여러 가지 2025년에 준공 개관한다고 그랬는데 이 소유권이 우리 종로구가 매입한 거예요? 이게 어떤 거예요? 내가 기억이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김창열 화가의 집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매입한 겁니다.
○이응주 위원  예. 매입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매입이 끝났는데 왜 거기에 수장고 임차료, 거기 안에 수장고를 만드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아닙니다.
○이응주 위원  그건 아니고 별도로?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유권을 가져왔는데 그 안에 또 수장고 김창열 소장품을 별도로 공간을 만드는 걸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김창열 화가의 작품도 별도의 수장고에 해야 되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리고 종로문학관 건립과 관련된 부분도 여기 임시수장고로 임차료 4,000만원이 들어가고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이 부분 임차료를 4,000만원하고 1억 2천 정도를 절약하려면 지금 경찰박물관 있잖아요? 거기는 무상이잖아요. 무상 사용하고 서울시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 한 공간을,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이런 인테리어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이전하면 임차료 예산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건 아닌데요. 사실 고양시에 있는 임시수장고를 보면, 수장고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온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계가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경찰박물관은 설계가 다 끝나고 리모델링이 다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 해서 지금 임시수장고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하고 그게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종로문학관의 수장고에 대한 예산을 다 했다가 올해는 지금 미술관 부분은 지금 김창열 화가의 집 예산 쪽으로 수장고를 지금 분류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1억 3천 정도가 년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제가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거기 고양시를 한번 다녀왔는데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정말 보존가치가 있지 않은 물건들이, 어떻게 보면 유족들의 유족품을 그냥 관리해주는 그런 것도 본 것 같아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수장고에 있는 작품들에 대해서 정말 문화사적으로 가치가 있는지도 평가해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과연 항온이라든가 습도가 얼마만큼 특수한 시설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돈이니까 그 부분을, 물론 임대기간이 있겠지만 임대기간을 정리를 잘 해 가지고 우리 임대료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저도 문학 쪽에는 문외한이지만 영인문학관 소장이신 강인숙 소장님하고 면담을 한 번 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가 일반인이 봤을 때 그렇게도 평가할 수도 있고 해서 조만간에 운영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소장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추가로 또 매입할 거를 생각도 하고 해서 논의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핏 들어보니 기증하신 분들 이분들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기증하셨다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부분을 전문가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과연 이 부분을 저희가 과연 수장고에 보관을 하면서 나중에 우리 신청사 건립되면 종로문학관이 건립됐을 때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지금 경찰박물관 설계가 다 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2개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지금 다 비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지금 모든 리모델링은 완료된 걸로, 12월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공간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희연 위원  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응주 위원님 생각과 동일한테요 1억 6천 정도 1년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1억 3천
○박희연 위원  1억 3천입니까?  그 정도 들어가는데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아, 1억 6천입니다.
○박희연 위원  예, 들어가는데 시설 설치하고 향후 우리가 사오 년 정도 이용할 것 같은데 그리로 계획을 잡아도 괜찮을 듯합니다.  아직 설계는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 부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약기간이 2025년까지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문화과 설명서 3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산출내역 중에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 2건 모두 있는데 산출내역이 없어요.  그거 좀 답변 좀 해주실래요?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예, 문화정책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개발 및 지원에 있는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은 저희가 문화과에서 행해지는 수시로 행해지는 그런 사업들에 포괄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행사 홍보물에 대한 걸로 단체들이나 갑작스럽게 상장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나갈 때 이런 예산 사무관리비가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이광규 위원  여하튼 예산편성할 때 필요한 홍보물인지 신중히 한번 생각해서 예산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설명서 4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법령에 구비 100%로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죠?  맞습니까?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예, 구비 100%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어떤 단체들이 지원을 받았고 지원 현황도 좀 말씀을 해주실래요?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규 위원  예, 문화예술단체 지원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예,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광규 위원  공모사업으로?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예, 잠시만요.  자료를 잠깐 보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1개 단체가 공모해서 받았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고요 500에서 600 전체 21개 단체가 공모해서 받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인사동에 전통문화예술단체들이 얼마나 돼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전체 그러니까 인사동뿐만 아니고 저희 종로구 전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단체에 지원하는 거고요 인사동 같은 경우는 인사동전통보존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비가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우리 인사동문화지구가 우리 구의 자랑 맞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이광규 위원  우리 전통문화예술의 표본이죠?  맞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이광규 위원  그 안에서 특별히 전통문화예술단체들이 명맥 유지에 많이 힘쓰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죠?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아시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인사동 전통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좀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이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해주셨는데 인사동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비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도 어렵게 확보를 했고 다음에 용역계약을 앞두고 있거든요.  작년 예산이 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유찰되어 가지고 못 해서 올해 한 7천 정도를 증액을 시켜 가지고 한 1억 8천으로 용역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의 주내용을 저희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연 인사동에서 권장업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업종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제 저희도 실무자들끼리도 고민을 하지만 정확하게 이 전통업종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다른 거를 할 경우에 이 기준치를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실 인사동도 권장업종만 운영해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외에 전수조사와 그다음에 지도점검 외에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세제 혜택이랄지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명실공히 인사동이 문화지구,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지구인 걸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명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러한 변경용역 계약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광규 위원  용역이 그러면 언제 끝나나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지금 올해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6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계속 하고 있던 용역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아닙니다.  지금 오래된 용역이라서 약간 시기적으로 필요한 용역이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 한 5년 정도 10년이 넘은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인사동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한번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아까 이응주 위원님께서 김창열 화가의 집 거기에 대해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청사 내 전시에 4,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청사에 전시하는 거예요?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문화정책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에 오시면 1층 로비에서부터 2층, 3층에 저희가 작품 원본으로 전시하고 있는데요
○이광규 위원  대림빌딩에요?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예, 임시청사에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작품들을 교체하면서 저희가 김창열 화가 작품만이 아니라 저번에는 박노수 화가 작품도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구민에게 이런 작품들을 계속 수장고나 이런 데다 묵혀놓는 것보다는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전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전시기간이 그러면 대림빌딩 이전할 때까지입니까?  청사를?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전문적인 전시장도 아니잖아요, 지금?  대림빌딩 청사가, 그렇죠?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4,500만원을 들이는데 무슨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셋팅은 해놓은 상태고요 교체되는 작품들이 나올 때마다 액자를 하거나 아니면 그게 원화, 원본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작품 처리, 보존 처리,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예산이고요 저희가 작품이다 보니까 무진동차량 이런 특수차량을 이용해서 작품을 이동시키고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광규 위원  혹시 전시작품 판매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전시작품이요?
○이광규 위원  예.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아니, 판매는 지금
○이광규 위원  판매는 안 하고?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작품 소유가 김창열 화가 유족입니까?  종로구입니까?  아까 얘기를 종로구라고 얘기했나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다 종로구 소유로 되어 있고요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수장고에 있는 것보다는 여러 시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청사에 전시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창열 화가의 작품은 미완성 작품이 좀 많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홍보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 구가 예산을 들여서 그분의 작품을 영구적으로 관리하고 보관하는 역할만 하는 건지 앞으로 좀 따져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로 이상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문화과에 추가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7쪽에 보면 문화·예술·공연 뉴미디어 플랫폼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조금 설명은 하셨지만 이 예산 중에 지금 플랫폼 구축 용역비로 약 3억 3천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는 좀 문외한이라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플랫폼 구축 용역비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정도로 책정이 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또 내용이 무엇인지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이 사업은 올해부터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용역 결과가 좀 늦춰져 가지고 원래 12월까지인데 한 1월 정도로 지금 용역 결과가 나올 거 같긴 한데 이 사업은 뭐냐 하면 하나의 플랫폼을 만드는 건데 우리 종로의 문화인 그다음에 인프라, 공연장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총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 하는데, 또는 예약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고요.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약간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과 계속 비교해가면서 좀 차별성 있게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지금 한 3억 정도 저희가 이번 예산에 넣어놓은 겁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어떤 효과랄까 이게 어떤 기대효과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를 들면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박물관이랄지 저희가 종로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곳에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문화예술인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까지 이 플랫폼에 넣어서 우리 종로 전체의 문화인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잘해서 전체적으로 종로의 모든 것이 그동안 응축돼 가지고 그런 연결해주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어서 63쪽 잠깐 보겠습니다.  63쪽 잠깐 보면 어천절, 혹시 문화과장님!  어천절이 어떤 건지 아세요, 혹시?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단군이 돌아가신 날
○이응주 위원  단군이 돌아가신 날?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예.  
○이응주 위원  저도 개천절은 좀 알겠는데 어천절은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일반시민들이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예.
○이응주 위원  이게 사실 어천절 행사 같은 경우 지금 구비로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인지도가 낮고, 혹시 어천절 행사 때 우리 일반 주민들 얼마나 왔는지 혹시 기록되어 있는 거 있나요?  없죠?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예.  일반 주민들까지는 파악은 못 했고요 행사장에서는
○이응주 위원  일부 있고?  저도 참석한 기억이 나는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대종교의 경절이더라고요, 대종교의.  그러니까 지상으로 내려왔던 한배검이 하늘로 올라간 날이래요, 이게.  각 교당에서 선의식과 경하식을 거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비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이게 민족문화 계승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본다면 문화재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천절이?  개천절은 쉽게 우리 주민들이 우리 일반인들이 알겠는데 어천절이 좀 안 와닿는데 이 부분에 과연 구비를 매년 책정을 해야 되는지가 의문입니다.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어천절, 개천절 합해서 3천이기는 한데요 지금 이 행사들이 헌정회 말씀이시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국비 지원이 됐던 사업들인데 지금 많이
○이응주 위원  국비가 지원이 안 돼요?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예, 지금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오랫동안 민속신앙으로 계속 유지됐던 사업들인 터라 이 정도는 조금 계속해서 지원이 돼서 이 민족종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계속 계승이 되는 부분이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응주 위원  아무튼 어천절, 개천절도 사실 저도 참석을 많은 분들이 참석이 안 되고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잘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냥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좀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어서 하나 더 계속하겠습니다.  64, 65쪽에 보면 3·1만세의 날 거리축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9,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이게 무대 설치비용이 8,000만원인데 이게 당일 하루 행사잖아요?  그렇죠?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예, 하루 행사입니다.
○이응주 위원  하루 행사인데 사실 물론 3·1절에는 아시다시피 서대문에서도 독립공원에서인가 거기서도 행사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이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거리축제를 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나 목적이 있을까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이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올해 3·1절 행사 때 저희가 탑골공원 개선공사를 지금 용역 발주를 하고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용역최종보고는 끝나서 완료가 12월 20일 정도에 완료가 되고요.  이 부분을 진행하면서 범민족추진위원회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는 그 행사를 탑골공원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기념식으로.
  여기에 7대 종단을 모시고 했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사업화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문화재청 심의가 끝나야 되겠지만 담장을 허무는 작업이 내년에 이루어질 계획이고요 연장선상에서 내년도에는 기념식을 좀 성대하게 그날 개최하려고 잡은 예산이고요.  그래서 이 예산 9,000만원이 약간 과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올해 행사할 때도 한 육칠천 들었거든요, 우리 플래시몹까지 포함해서 모든 행사비용이.  그래서 좀 더 품격 있는 행사를 계획하려다 보니까 예산을 지금 9천 정도를 책정을 했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계획해서 제대로 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여기 3·1절 만세하고 여기 종교음악회하고 같은 저기인가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별도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예?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별도로 종교음악제는 별도고요
○위원장 이미자  아니, 거기 3·1운동 저기하고 같이 간다고 해 가지고요.  44쪽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지난번에 그쪽에서 같이 하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아닙니다, 이거는.  그거는 별도고요
○위원장 이미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3·1운동 기념식과 종교음악회 하는 거는 별도로 진행할 겁니다.
○위원장 이미자  별도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덕질발효창고 조성 사업, 설명서 5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덕질 이거 용어 풀이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이거는 가칭이고요. 그러니까 덕질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아주 좋아하는 거, 아주 한 가지에 몰두해서 빠져드는 그런 것들을 뜻하는데 흔히들 덕후라고도 얘기하고 덕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칭입니다. 저희가 올해 광장시장 2층에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한 1,100평이 있는데 광장시장 쪽에서 기간을 정해 가지고 무료로 제공을 해주겠다.
  이거를 종로구에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좀 고민해서 해보자 해 가지고 저희가 구상했던 게 종로가 대학도 많이 있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봤더니 예를 들면 건축과나 또 우리 미술학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작품을 하고 나서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그런 창고를 좀 구상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지금 저희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 예산을 제가 1억 잡았는데 그거는 전체 1,100평 중에 한 900평 공간에 일부 인테리어만 해서 가볍게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50평 정도는 향후에 의회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지만 이 부분들이 좀 가시화가 되면 전시공간이나 이런 걸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는 900평에 대한 것들을 지금 창고 형태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이광규 위원  신규사업 맞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세부시설 활용 계획이나 방안이 나왔나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고요 그것까지 특별한
○이광규 위원  그게 나오면 제출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저는 왜냐면 아까 우리 광장시장 무료로 이렇게 우리가 쓴다고 그런 거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게 무료인데 이분들 생각은 3년이든 2년이든 무료로 주고 향후에 그만한 상당의 임대료를 받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 민간 거버넌스 구축 차원에서 저희가 조율을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 만약에 이 사업이 성공해 가지고 임대료가 올라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광장시장하고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해 가면서
○이광규 위원  위치적으로 봐서 이런 공간을 우리 광장시장 상인이나 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복지나 휴게공간으로 사용하시고 덕질발효창고는 우리 경찰박물관에 설치하면 예산도 절감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러니까 이 창고라는 개념이 크게 리모델링이나 공사가 필요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을 보관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경찰박물관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 용도로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보다는 광장시장이 창고형태로는 더 훨씬 나을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저는 말씀하신 사항들이 꼭 광장시장 쪽인지 우리 경찰박물관에도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그 활용도를 한번 좀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설명서에 보면 대학로 문화축제 한번 보실래요? 문화과 173쪽이네요.  지금 대학로 문화축제 매년 하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몇 페이집니까?
○이광규 위원  66페이지 보면 나와요. 설명서 한번 보세요. 설명서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광규 위원  근데 우리 국장님 한번 가보셨나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이게 민간보조로 나가는 사업인데 아시겠지만 거기 대학로발전협의회에
○이광규 위원  구 예산이 3,000만원 지금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민간이전 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대학로 문화축제가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큰 효과도 못 보고 그래서 예산을 2,000만원에서 한 1,000만원 정도 삭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저도 행사 때 참여를 해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하는 건데 사실 발전위원회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데 거기는 항상 부족하다는 걸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이광규 위원  그만큼 효과도 없고 무슨 내용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대학로 문화축제는 예산 삭감하고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삭감을 하더라도 조금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종로 전국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6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 국악행사가 청소년이 있고 그 뒤에 보면 민간 국악행사가 있습니다. 뭐가 다르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종로 청소년 국악경연대회는 종로문화원 주관으로 별도로 하는 국악 경연대회고요. 민간 쪽은 별도 다른 행사입니다. 이건 청소년 대상으로 전국적인 대회입니다. 종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참가합니다.
○이광규 위원  인재를 발굴하는 데 필요한 것 같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민간 국악행사는 3개 단체가 지금 6,0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개 단체만 해서 통합을 해서 4,000만원으로 1개 단체로 해서 이걸 그렇게 해 주시면 어때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통합을 해서 어떻게
○이광규 위원  4,000만원을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산을 줄여서요?
○이광규 위원  1개 단체에 주시고 2,000만원 이건 삭감하고 4,000만원으로 1개 단체에 공모하는 건 어때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도 1년 동안 문화관광국장을 해보니까 국악뿐만이 아니고 여러 단체에서 예산의 부족을 계속 호소를 해요. 사실 이 국악도 저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3개 단체인데 줄이기는 좀
○이광규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국악행사하는 거 우리 의원들도 다 모르고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국악행사 저희가 돈화문로 축제 때 행사하는 거하고는 별개고요.
○이광규 위원  돈의문 축제하고 같이 하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아니요. 다릅니다.
○이광규 위원  별개로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이광규 위원  돈의문 축제에다 그 행사를 넣으세요. 그쪽으로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이번에는 돈의문에서 같이 하긴 했는데
○이광규 위원  돈의문 축제도 제가 보니까 너무 실효성이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이번에 축제 예산은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축제 예산을 줄였고요.
○이광규 위원  저는 이 예산이 6,000만원인데 4,000만원으로 해서 1개 단체에 공모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2,000만원 삭감합니다.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저희 관내에 국악단체가 많이 있어서요 이 3개 단체도 솔직히 많이 줄여서 지원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올해 돈화문로 축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악로에서 했던 국악행사, 돈화문로 축제는 별개고요. 국악행사가 전에 재단에서 했던 사업이 전액 삭감된 상태라 저희가 올해는 국악로에서 국악행사를 그렇게 크게 내년에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4,000만원 1개 단체로 이렇게 해서 좀 더 규모도 있고 효율적인 이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시간을 두 배를 좀 쓰면 안 될까요? 저분들 다 두 번씩 했는데 기회를 안 줘서, 먼저 우리 종로 월간축제가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년에도 2억, 내후년에도 2억, 5년 동안 10억을 쓴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 어디 갔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이번에 저희가
○정재호 위원  간단히 빨리 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전체적으로 월간 종로축제는 현재는 기획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음에 종로 역사 다양성 알리기 사업 이번에도 하나요? 내년에 하나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거는 지금 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정재호 위원  바꿨어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정재호 위원  종로 썸머 페스티벌은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대학로 축제 예산 이번에 한 3회 정도 생각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정재호 위원  성균관 유생 입학식 개최하는 건?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거는 저희가 올해 성균관하고 문묘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교육과 관학협력 멘토링 사업?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건 유지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건 유지하고 있어요? 작년에 이게 나온 주요 중기지방재정계획표예요. 어떻게 우리 구는 1년을 못 보고 일을 해요. 적어도 5년, 10년, 20년 뒤를 보고 일을 좀 해야 하는데 무슨 예산들이 들어왔다가 하지도 않고 없어지고 저거 했어요? 고위 공관장들 초청해 가지고 하는 음악회 했나요? 올해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게 역사성 살리기 사업인데요. 그거는 저희가
○정재호 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안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월간축제부터 지금 없어진 사업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한 공관 초청해서 음악회 한다는 거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사업 잡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무조건 집행부에서 해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 다 받아갔어요.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삭감까지 했는데 예결위에서 살려 가지고 전부 다 예산이 들어갔는데 하지도 않고 또 계속 이어질 사업도 아닌 사업들을 왜 그렇게 잡죠?
  제발 우리 뒤의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들, 국장님! 우리 구 미래를 좀 생각하자고요. 당장 내년에 뭐 하라고 말 떨어지면 그냥, 이번에 보면 우리 위원회가 아니지만 미래도시위원회인지 느닷없이 생기는 거예요, 느닷없이. 우리 위원들이 하나 현장도 모르고 우리 국·과장들도 많이 모르는 사업들이 이번에도 저는 축제 행사비를 깎는다고 하면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행사들은 저는 문화예술단체 이런 부분들은 적극 그분들이 하는 사업들을 10년, 20년 이어온 사업들은 저는 존중해줘야 된다고 봐요. 더 증액을 해줘야 한다고 봐요.
  그러나 이런 경희궁에서 무슨 레이저쇼 이런 거 1억 5천 주고 한다는 거 이건 하지 마세요.
지금 코로나 끝난 이후로 소상공인들 다 죽어가요. 관광 오는 분들, 구경 오시는 분들 그래도 여유 있는 분들인데 거기를 못 오는 우리 구민들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 축제 이런 부분들에서는 일회성으로 있는 거는 과감히 줄이시고 기존에 유지하고 정말 민간단체에서 10년, 20년 해오는 것은 저는 그게 우리 종로구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비용 그거 가지고 다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이어온 거는 우리 종로의 재산이에요. 저는 그건 살려야 된다고 보고 더 지금 물가나 이런 게 엄청나게 올랐어요. 아까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2023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2022년도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제가 그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예산 짤 때 3천인가 증액해서 3,100인가 증액을 시켜서 1억 5천 얼마가 됐는데 작년 예산할 때 9천으로 깎였어요. 저는 그거 다시 살려야 한다고 했는데 끝까지 안 살렸어요.
  그분들 20년 전에 했던 200만원, 300만원 그대로 받아요. 지금 물가가 몇 배가 올랐어요. 한 300만원에 하던 거 400만원 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예산을, 예산이 없다고 깎은 거예요. 그전에 잡았던 예산을, 근데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하는데 3·1절 하는데 우리 종로구가 아무리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자부하고 다른 분들한테 종로는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해요.
  정말로 강남 같은 데가 있고, 완전 시골 같은 우리 부암동 뒷골 같은 시골, 시골도 그런 시골 없어요. 전체가 다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이 있고 그래서 저는 종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3·1절 축제 가지고 우리가 바로 옆에서 국가적인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 오전에 끝나고 오후에 하려고 그러더만, 3·1절 행사를. 웬만하면 세종문화회관에서 오전에 합니다.
  3월 1일 쉬는 날 오후에 다 나오라고 그래서 예산 1억 쓰면서 이런 행사 장비, 음향 준비하는 데 무슨 9,000만원이 들어가요? 최대한 절감해서 한다고 하면 3,000만원, 4,000만원 가지고 해야죠. 그날로 쓰고 없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과감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문화재단 대표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하면서 질문들이 많은 이유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참여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궁금하기도 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문화재단에서 나온 책자 1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출연금 648번 해서 출연금 수익이 62억 9,700인가 돼 있어요. 이 금액은 어떤 금액이죠? 62억 9,700은 우리 구에서 출연해 주는 거 아닌가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그렇죠. 그렇습니다. 출연금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4년도에 58억으로 돼 있는데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일단 인건비가 상승이 됐었고요.
○정재호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설명서 46쪽을 보시면 2024년도로 문화재단에 출연금액이 58억 1,800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출연금 수익이 62억 9,700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이게 순세계잉여금을 플러스 한 건가?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교육과 금액이 빠진 걸로 지금 나왔는지
○정재호 위원  우리 교육과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따로 별도로 몇 페이지에, 도서관 운영 5억이 빠졌다? 지금 두 개 합치면 62억 9,700 맞습니까? 내가 거기까지 확인 못 해서,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7억 4천이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이건 예산을 안 써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수익이 어디서 많이 났습니까?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수익 예상금이 따로 있고요. 순세계는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좀 줄었죠.
○정재호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많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예산을 쓰고 남은 게 많은 거예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예산을 쓰고 남은 거죠.
○정재호 위원  문화과나 교육과에서는 예산이 7억 이렇게 남을 정도로 예산이 배정이 안 되게끔 사전에 철저히 그런 부분들을 순세계잉여금이 예산 쓰고 남은 게 계속 너무 많이 남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구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하나 요청해서 받은 게 있는데 공모사업하고 수익금 현황 그걸 저희가 받은 게 있는데 요즘 공모 건수가 많이 줄어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공모 건수는 이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지적이 나와서 알아봤는데 공모라는 거 전체가 코로나 쪽에서 일회성 사업이 많이 증대를 했다가요
○정재호 위원  옛날에?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지난 3년 동안 지금은 줄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공모 사업 자체가?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회성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나 이런 쪽에서 내려보내는 공모사업 규모가 지금 줄고 있어서 저희 재단에서도 불가피하게 지금 줄어드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를 더 좀 공모사업이 서울시에서 나오는 부분이 많은데 이거는 순수하게 문화재단에서 대표님을 포함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야 돼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야 배정을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받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모사업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예년에 비해서 보니까 많이 줄어들어서 그 부분을 많이 해서 공모사업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또 시간이 다 돼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사업설명서 문화과 96쪽에 보면 우리 정재호 위원님도 잠깐 언급은 했지만 국가유산 경희궁 활용 행사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 맞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지금 여기에서 뮤지컬 갈라쇼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제가 갈라라는 의미를 찾아봤더니 축하하기 위하여 벌이는 공연이라는 뜻인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할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정재호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축제에 대한 올해 월간 종로축제할 때 국·시비 포함해서 한 20여 억원에 대한 예산을 했거든요. 내년도 저희 총 축제비로 한 2억 7천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로 축소가 되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아시겠지만 조직개편이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데 문화과하고 문화유산과하고 과가 분리가 됩니다.  문화유산과에서는 과연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우리 궁에, 우리 문화재를 활용한 사업 중에 이 사업들을 고민을 해서 올해 넣은 거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갈라쇼에 대한 내용들은 내용에 사업설명서에 갈라쇼에 대해 넣었지만 아직까지 콘텐츠에 대한 확정은 안 하고요 경희궁을 활용해서 좀 우리 구민들한테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좀 퀄리티 있는 연예인이랄지 이런 분들을 섭외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과다하게 현재 1억 5천 정도를 책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응주 위원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과연 우리 궁에서 문화재를 활용한 뭔가 문화행사가 있는지를 좀 찾아봤더니 코로나 시기에 문화재청에서 궁능유적본부라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거기에서 이제 창경궁에서 ‘복사꽃, 생각하니 슬프다’ 사도세자가 창경궁에서 뒤주에서 사망했잖아요?  그거를 뮤지컬로 만들었더라고요.  사실 내용이 좀 내가 전체 1시간 가량인데 다 봤는데 문화재를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레이저라든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설치해 가지고 그걸 무대를 형상화하고 유명한 어떤 뮤지컬을 통해서 했는데 작품성이 사실 뛰어나서 제가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서 사실 지금 창경궁에서 사도세자가, 혹시 사도세자의 의미 아세요?  사도세자가 왜 사도세자인지?  모르시죠?  저도 그걸 보면서 저도 막연하게 몰랐는데 영조가 지어준 이름이더라고요.  생각할 사(思) 슬플 도(悼)더라고요.  생각하니 슬프다,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원래는 경훤세자인데 사도세자라고 이렇게 명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 경희궁은 아시다시피 옛날에 경덕궁이었습니다.  원체 규모가 컸어요.  영조가 거기서 사망을 했고, 정조는 거기서 즉위식을 했거든요.  이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경희궁을 활용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복사꽃, 생각하니 슬프다’ 이런 것처럼 해야지 여기에 지금 예시가 ‘오페라의 유령’이라든가 ‘맨 오브 라만차’ 이거는 아마 그 뜨락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뜨락을 이용하는데 정작 경희궁을 한다면 아까 영·정조 내지는 사도세자 이름 이런 그림을 좀 그려서 궁을 활용하는 차원에서의 좀 큰 수준 높은 내용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에서는 주요 대상 관객이 어떤 분을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응주 위원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 여러 가지 과거에 했던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 했던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수준 있는 작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냥 일회성 내용이 아니라 그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참조해서 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저희도 이제 축제에 대해서 우리 종로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나 이런 여러 가지를 활용해 가지고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문화재청이나 궁능유적본부나 이런 부분들 또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부분들에 우리 종로 같으면 종로구에 소재만 돼 있지 저희가 이 궁을 활용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경복궁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협업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경복궁관리소장하고의 경복궁 자체 내의 행사를 우리 종로구와 같이 협업하는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 경희궁을 택한 이유는 역사적인 배경보다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기 뜰이 저희 종로구에서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복궁을 먼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제가 이응주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말씀하셔서, 저는 이 행사를 없애려고 합니다, 참고로.  문화재청이나 이쪽에다가 차라리 공모를 하시든지 아니면 문화재청에서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갈 수 있게, ‘우리 구민들이 관람할 수 있게 제발 문화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해주세요.’  국가에서 이거는 해야지 기초단체에서 하는 거는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국가에서 우리 구민들이 갈 수 있도록, 아까 문화재청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구민들이 많이 갈 수 있는 홍보를 문화국에서는 하시란 말이에요.
  이런 행사들이 지금도 청와대나 경복궁이나, 또 청와대에서도 이런 행사하는 게 많아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맞아요.
○정재호 위원  그 행사에 정말로 아는 사람들만 우리 구민들도 오고 외부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그런 행사를 보게 하세요.  청와대도 몇 번 공연을 했을 거예요, 청와대에서도.  청와대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재청에서 하지만 그 축제 행사를 문화재청에서 하지만 우리 종로구 관내에 있어요, 청와대가.  그러다 보니 우리 구민들이 많이 와요.  그런 거를 홍보해서 많이 갈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굳이 우리가 1억 5천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거는 저는 적극 반대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요 단지 종로도 자체 행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한두 개 대표적인 사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넣은 거죠.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부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도 내년에는 재단하고도 그런 협업을 얘기하고 있지만 종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한 홍보, 그러니까 종로구가 펼치는 사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체육관광부랄지 이런 다른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종로구에서 종로구민이 충분히 소통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게 많이 좀 해주시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건 좀 위원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설명서를 보면서 좀 얘기할게요.  문학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로문학관 건립하는데 내용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임시수장고 임차료 이 문학관 건립하고 임시수장고 건립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문학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수장고가 있는 거고요 지금 그 부분을 저희도 강인숙 소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산에 담지는 못했지만 수장고만 있는, 그다음에 신청사가 건립될 때만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학예인력 인건비는 어디로 갔어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지금
○정재호 위원  아니, 학예사 인건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 예산서에 보면 그냥 수장고 임차료로만 예산이 4,573만 8,000원 되어 있어요.  학예사는 이제 그만뒀습니까?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제가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설명서 41쪽 보시면 돼요.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학예사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있었는데 저희가 학예인력은 아니었고요, 전문 학예인력은 아니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장물품을 목록화하는 작업을 1년 동안 진행을 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썼고 목록화 작업은 저희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목록화된 거를 올해 말 중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가치 있는 거와 조금 덜 가치 있는 거의 선별작업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그다음에 작년에 임시수장고 임차료가 1억 4,300이었었는데, 1억 4,300이었어요.  아까 보니까 뒤에 가니까 1억 2천이던데 무슨 차이예요?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작년에는 문학관에 수장고 예산이
○정재호 위원  문학관에 수장고 예산이 있었어요?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문학관에 미술관 수장고 예산까지 다 합해서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는 미술관 작품 수장고와 문학관이 쓰는 공간에 대해서 나눠서 수장고 비용을 별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정재호 위원  1억 2천이었잖아요, 아까 김창열 쪽은?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이쪽은 4,500이고?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1억 4,300에서 늘어난 건가요?  그때 1개소에 12달 해 가지고 1억 4,300이 잡혔었는데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거기 작년에 면적이 좀 증가돼서요 전체적으로는 2천 정도 증가된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 했죠?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예.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 수장고는 어디 거예요, 임시수장고는?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삼송동에 있는 거 맞고요.  저번에 다녀오신 고양시 삼송동에 있고 올해 2023년 3월에 저희가 계약을 갱신했는데 그때 김창열 미술관 작품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써야 되는 임대면적이 늘어난 부분이 반영이 돼서  
○정재호 위원  1억 6,500이 된 게 2,200 정도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예, 전보다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단가도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요즘은 기증물품심의위원회 같은 거 안 합니까?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미술관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문학관은 아직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작년에 2023년도 예산 잡을 때 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있었고 기증물품 보관용 물품구입도 있었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줬고 건립추진위원회, 이제 건립 다 끝났어요?  종로문학관?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끝난 건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구청사에 들어가는 문학관 이 부분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직 계획이 확실하지 않아서 내년은 아직 안 잡은 거고요.
○정재호 위원  작년에 2023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하고 2024년도의 문학관 건립은 딱 수장고 하나 있어요.  이런 게 무슨 문학관 건립이냐고.  차라리 임시수장고 임대료라고 써놓든지 이 내용이 전혀 안 맞고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규 위원  위원님들, 오후에 하시죠.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을 지금 11시 반이 넘었는데 점심을 먹고 시작해야 될 것 같죠?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아까 얘기하다 만 거. 문화재단 쪽에 지금 숲속도서관을 재단에다 위탁줬죠? 근데 그 예산이 보니까 교육과에서 줬나요?
○교육과장 이정희  예.
○정재호 위원  지금 거기가 커피숍은 거기서 또다시 위탁 나갔나요? 전체 직영하는 거 아니죠?
○교육과장 이정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커피숍은 따로 위탁 나가고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하고 그러면 지금 그 커피숍 리모델링 그때 하느라고 예산 많이 좀 들어갔죠? 들어가서 지금 테이크아웃식으로 많이 만들어 놨죠?
○교육과장 이정희  예.
○정재호 위원  지금 겨울에 테이크아웃해서 먹을 수 있어요? 안에서 먹어야 돼요? 커피
○교육과장 이정희  뚜껑이 있는 컵을 가지면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서 책을 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그 부분 때문에 말들이 나오던데 도서관에서 책 읽는데 커피 마신다는 소리가 나오던데 왜 이런 거를 분리를 해 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주민들이 협동조합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커피숍이든 도서관을 같이 운영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도서관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커피숍은 또 저쪽 어디 어르신들이 지금 커피숍을 한단 말이에요.
○교육과장 이정희  예.
○정재호 위원  왜 그렇게 불편하게 해 가지고 말들이 많이 나오게, 그 커피숍 없애나요?
○교육과장 이정희  복지관 위탁운영이 12월 말로 종료돼서 12월 말까지만 복지관에서 운영하고요. 이제 운영 종료가 되고 도서관에서 문화재단을 통하든 저희가 지정을 하든 다시 검토를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정재호 위원  숲속도서관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죠, 우리가?
○교육과장 이정희  저희가 2013년에 개관을 해서요.
○정재호 위원  그동안은 그렇게 많이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걸 자꾸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고 복잡하게 하죠?
○교육과장 이정희  원래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문화재단에서 협동조합에 위탁을 하다가
○정재호 위원  주민들이 잘했어요. 주민들이 하던 거를 줬다 뺏으니 주민들은 또 왜 우리가 하던 거를 왜 가져가냐고, 예산이 그때는 위탁 비용이 아주 저렴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요. 왜, 구 예산이 그렇게 많아서 돈을 더 들이고 이렇게 하는지
○교육과장 이정희  그건 아니고요. 지난 코로나 기간동안에 3년간 사실은 숲속도서관이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10년 정도 지나서 다시 개관을 정상화하려고 보니까 너무 낡고 노후된 게 많아서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삼청공원 숲속도서관이 타임지에서도 보도가 됐듯이 특화도서관으로도 재개관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생태도서관 생태특화도서관으로 하면서
○정재호 위원  생태도서관으로 해서 작년에 개관했잖아요.
○교육과장 이정희  예,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작년에 개관해서 했는데 벌써 어르신 일자리로 커피숍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또 내보낸다는 얘기도 있고 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자주 변동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들을.
○교육과장 이정희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정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재단대표님!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먼저 모두에 제 설명을 잠깐 좀 드릴까요? 제가 지금
○정재호 위원  간단히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미래사업단장이 작년에 취임했나 봐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올해입니다.
○정재호 위원  올해 아이들극장 예술감독이 그만두고 그 자리에?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작년 말입니다.
○정재호 위원  작년 말에 그만두고 이분을 새로 영입한 거 같은데 이분을 영입하기 위해서 그분을 잘랐습니까?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작년 말에 예술감독님은 그만두셨고 올해 4월달
○정재호 위원  예산이 예술감독 예산으로 있었지 미래사업단장 주라고 예산은 없었잖아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그렇죠. 근데 우리 직제 규정상 저희들이 지금 300을 드리는데, 예술감독도 그렇고 그거는 좀 내부 판단에 따라서
○정재호 위원  아니요. 재단대표님! 예산을 우리 구에서 출연을 받아 가지고 쓰는데 재단대표님이 어느 정도 인사권은 있겠죠, 재단대표가 직원 인사권은 있는데 어떤 사람 월급 줄 거 그 사람 빼고 다른 사람 갖다 집어넣고 그 월급 똑같이 주면 아무 문제 없습니까? 우리 의회에다 얘기 안 해도 돼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위원님, 이런 점에서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일단 제가 취임한 지 지금 한 1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마는 우리 사업 전체적인 재단 입장에서 종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제 생각이고 우리 재단에서
○정재호 위원  예, 근데 미래사업단장이 어떤 분인데 뭐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예산 내년 거 하지 않습니까? 예산 나가는데 왜 그분에 대해서 나가는지를 하잖아요, 1년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하는데 내년 거를, 근데 미래사업단장이라는 사람, 문화단장이라는 사람 저는 얼굴도 못 봤어요.
  단장이 취임된 지도 엊그제 안건 할 때 미래사업단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서야 알고 했는데 단장이면 적어도 문화재단의 미래사업단장이면 그 팀장들이나 과장들 바로 위 아닙니까? 우리 재단 대표님 밑이죠?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그 높낮이는 못 따지겠습니다. 그거는 제 직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장들보다 높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그 직속이라는 분이 문화 쪽에 조예가 깊습니까? 뭐 하시던 분이에요,
그분이?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우리가 미래사업단을 만든 이유는 작년에 우리 용역을 줘서 우리 직제개편 이런 걸 용역을 통해서 시도를 한 건데 결국 아까 우리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사업 같은 걸 좀 벌이려고 해도 결국 재원 부족이에요. 그래서 문화에 조예가 깊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외부적인 재원조달을 위해서 지금 영입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분을 영입해서 외부재원을, 제가 아까 공모 얘기했죠. 공모가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있는데 이분이 한 건 뭡니까? 급여만 1년에 3,600만 타 가시는 건가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 태고종의 영산재라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게 올가을에 광화문에서 축제를 벌였는데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이 미래문화사업단이라는 데서 사업하는 게 내년에 잡혀 있는 게 1억 2,100만원이 있는데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1억 6천이죠.
○정재호 위원  이분 급여까지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전부 용역이에요. 미래사업단장을 용역하려고 모셔왔습니까? 용역 맡기려고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제 판단으로 한 1년 3개월 정도 이렇게 재임하면서 제 바라본
○정재호 위원  대표님, 죄송하지만 제가 다 답변을 들으면 시간이 한정이 돼 있어서 설명을 이제와서 들으려면 안돼요. 적어도 그분을 예술감독이 없어져서 미래사업단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 하면 우리 행정문화위원분들한테 사전에 얘기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이라도 해 주셔야 이런 부분을 알지, 이미 채용이 돼서 1년간 월급을 줬어요, 이분한테. 근데 이분이 내가 볼 때 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도대체 나는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도. 우리 위원님 외 나머지 의원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릅니다.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위원님, 저기 한 게 없다라는 말씀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재단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콘텐츠, 기획 같은 거를 외부재원
○정재호 위원  이분이 뭐 하셨던 분이냐고? 문화·예술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전 서울시 의원입니다. 그리고
○정재호 위원  이분이 전 서울시 의원이면 우리 구에서 서울시 의원 했나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아닙니다. 비례입니다.
○정재호 위원  비례대표를 어느 지역 출신이에요? 이분이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비례라서 지역 출신은 아니고요.
○정재호 위원  그래도 우리 종로에서 사는 분이 비례 시의원도 할 수도 있고요. 은평구에 사는 분이 할 수도 있고 마포에 사는 분이 할 수도 있어서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지역으로 따지면 서초입니다.
○정재호 위원  이분이? 서초에서 비례대표로 시의원을 했는데 그때 전문이 문화예술이었나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예결이었습니다, 예결.
○정재호 위원  이분이 속한 위원회가 예결위만 그냥 했어요? 예결위만? 다른 소속은 없고? 다른 소속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가능하면 예산 하신 분이 예결위에 저희들도 우리 예결위에 들어가는데 예결위원이라고 해서 미래문화사업단장으로 모시는 거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저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아닙니다. 저는 왜 이분을 모셨느냐 하는 그 근본적인 취지가 이분의 어떤 문화적인 조예를 따지는 게 아니라 외부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재호 위원  우리 대표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분이 우리 청장님 선거할 때 캠프에 있었던 분이에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저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건강체육과에 대외협력관이 있어요. 체육회 대외협력관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여태껏. 왜 중간에 상전을 두고 또 미래사업단장 둬서 문화재단 직원들 힘들게 합니까? 관리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더 모셔야 할 상전이 하나 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위원님, 왜 우리 직원이 힘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재호 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직속으로 바로 한 분이 있어요. 지금 제가 듣는 얘기는 나는 이 모 씨라는 분이 갑질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나는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지금 직원들 갑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모 씨라고 나는 미래사업단장이 남자분인 줄 알았어요. 여태껏. 엊그제까지만 해도 남자분인 줄 알았어요.
  오늘 내가 점심 먹고 도대체 누군가 확인 좀 했더니 여자분이시더라고, 전 서울시 의원 했고.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우리 종로구 문화재단에서, 가능하면 저희들 직원들한테 최대한 혜택을 많이 주라고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복지나 이런 거에서도 우리 종로구에서 문화예술 이거를 다 받으신 분들이 제발 2년, 3년 돼서 더 좋은 조건에 있는 재단으로 가지 않게, 이직하지 않게 그런 부분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문화 이쪽에 전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관여를 하시지 않은 분이 중간에 단장으로 오시다 보니 또 대표이사님 바로 직속으로 오다 보니 직원들이 편하게 일하겠습니까?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편하지 않다라는 기준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재호 위원  근데 그 갑질이라는 얘기들도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 대표이사님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중간관리자를 둬서 직원들이 편안하고 일하기 쉽다고 하면 저는 찬성합니다, 급여가 좀 나가더라도. 그러나 그 중간관리자 때문에 전체 직원들이, 직원 하나 그만둔 직원 있어요? 없어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그거는 우리 단장님 때문에 그만뒀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아요.
○정재호 위원  대표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골고루 생각하시라고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알겠습니다. 골고루 생각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넓게 생각하세요. 왜 그분이 그만뒀을까를 생각하시라고. 직원들이 정말로 일하기 좋은 환경, 일하기 좋은 여건 이런 게 돼 있는지 좀 생각하셔서, 저는 왜 이 미래문화사업단을 우리 문화재단에 둬서 우리 구 예산을 계속 많이 출연받는 기관에서 마음대로 사업단장을 뒀는지 이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래사업단이 굳이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용역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 그냥 미래사업단 없을 때도 용역했잖아요? 재단평가 용역도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예.
○정재호 위원  왜 2023년도에 들어와서 그 사업단장이 임의대로 생겨야 하느냐는 얘기예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제가 설명이 필요합니까?
○정재호 위원  아니요. 더 이상 제가 답변 안 들어도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같은 질문인데요. 종로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이 올 4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원래는 예술감독 부분이 삭제되고 미래문화사업단장으로 개정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아까 말씀드리다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1년 3개월 취임한 이후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게 우리 문화재단의 어떤 위상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 종로구의 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들은 문화1번지 종로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문화행사나 기획을 해서 겪어보면 사실 우리가 문화1번지인지 굉장히 좀 한심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12월 14일부터 ‘서울 라이트 광화문 빛 축제’라는 게 벌어지는데 사실 이 광화문을 온통 지배하는 15일 동안의 축제에 사실 다른 외부 큰 단체들이 와서 우리 종로구를 다 수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종로가 실질적으로 광화문이나 송현광장이나 이런 데서 활동할 여력이 없어요. 아주 개입할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종로구 위상이랑 관련이 있고 그래서 콘텐츠 기획을 통해서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 종로의 근본적인 문화 위상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차원에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종로문화재단 그리고 종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미래문화사업단장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대표님 능력으로는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결국은 지금 서울시나 상급단체에서 사실은 우리가 문화 자원 같은 걸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가장 관건인데 제힘으로도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희연 위원  그동안에는 계속 종로문화재단 대표님과 그 임직원만 갖고도 운영이 가능했었는데 굳이 이렇게 미래문화사업단장을 두면서까지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다시 말씀드리자면
○박희연 위원  그리고 여기 규정에 보면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데 임원 같은 경우는 이걸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문화사업단장은 임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임원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사실 예술감독 차원의
○박희연 위원  차원이지만 조례에 근거도 없고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조례는 없습니다. 우리 조례에 따라서 규정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 부분은 조례 만들어 오시면 저희들이 통과시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우리 종로문화재단 미래문화사업단에 질문 좀 드릴게요. 이 단장이 지금 임원이에요? 직원입니까?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직원입니다.
○이광규 위원  직원이에요? 상근이에요? 비상근이에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비상근입니다.
○이광규 위원  직제개편을 진즉에 하셨는데 이분이 지금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거 맞죠?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인력을 채용해서 사업하는 건 좋아요. 근데 직제개편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없었죠?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저희 재단의 어떤 직제개편이나 새로운 인사 배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랑 협의해 갖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확정을 하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의회에는 보고 안 해도 됩니까?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그 문제는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일방적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단장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일방적으로 했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광규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종로문화재단에서 단장 이걸 만들어놓고 우리 의회에다 통보도 안 했잖아요. 안 해놓고 지금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그랬죠?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의무가 없다라는 말씀은 안 드렸고 저희들이 절차상
○이광규 위원  예산은 어디서 나갑니까?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우리 구에서 추경
○이광규 위원  예산심의를 누가 봐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의회죠.
○이광규 위원  그럼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보고 의무가 있는지 전 몰랐습니다.
○이광규 위원  단장에게 보상금을 주는 이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요. 그렇잖아요? 의회에 보고를 해놓고 단장을 만들어놓고 보상금을 주든지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저희는 절차를 따르는데 의회에 보고 안 한 것은
○이광규 위원  구청장님한테만 보고하면 그건 끝입니까?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저희는 절차는 그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예산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설명서 7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문수당이 2024년도에는 10만원이네요. 맞죠? `23년도에는 1회 자문수당이 7만원이었는데 수당 인상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문화정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위원회가 올해까지는 저희가 많이 개최가 안 돼서 7만원, 저희가 위원회 수당이 1시간 이상이면 7만원이고 2시간 이상이면 10만원으로 내부 방침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문화재청에서 위임되는 법령들이 많아서 저희가 형상변경으로 이번에 심의 건들이 대폭 늘어날 예정이라 저희가 2시간 이상 회의가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저희가 횟수도 늘어서 조금 많이 증액된 걸로
○이광규 위원  될 걸로 예상을 하시고 10만원 했다?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2시간 이상 회의가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광규 위원  2시간 할지 30분 할지 모르잖아요.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저희가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문화재 관련은 확인해야 되는 거나 법령이나 전문위원분들도 같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길어지는 거는 현재도 지금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1시간 가지고는 건수도 많아서 저희 웬만하면 대부분이 문화재 보호법에 저촉되는 사항들이 많아서 저희가 수당을
○이광규 위원  물론 위원회 수당 올려주는 게 맞죠? 7만원 너무 적습니다. 올려주는 게 맞는데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해 주시고요. 문화재라는 명칭이 문화유산으로 바뀌었죠? 맞습니까?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예.
○이광규 위원  그럼 관련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관련 조례는
○이광규 위원  지난번 우리 조례 보면 계속 문화재 보호자문위원회, ‘문화재’라고 나와 있어요. 문화유산으로 이게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조례 개정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진행하도록?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문화유산으로 예산을 올렸다면 조례도 문화유산으로 개정해서 올려야 되고요.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어떤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산은 항상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늦지 않게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아까 국가유산 경희궁 활용 행사 추진 우리 정재호 위원님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규사업 맞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경희궁을 활용하는 건 좋은데요 행사비가 1억 5,000만원이고 중기계획이에요.  다 좋은데 이런 행사는 중기계획보다는 일회성 사업으로 추진하고 효과 평가를 하고 중장기계획으로 해도 좋을 거 같은데 왜 중기계획으로 꼭 굳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아마 행사비가 1억이 넘기 때문에 투자심사 대상이다 보니까 중기계획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작년에 중기계획으로 잡았던 행사성 사업들 올해 중기계획에 모두 없어졌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이광규 위원  대한제국 외국공사 알현식 무슨 재현행사 이런 거 아시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역사성 행사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중기계획으로 무조건 잡지 마시고 1억이 넘는 행사니까 좀 신중하게 편성하시고, 중기계획에 무조건 넣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고 다음부터 우리가 이게 필요성이 있고 중기계획으로 넣을 저기가 있다면 그때 우리가 넣는 걸로 이렇게 신중하게 한번 세부계획을 마련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 프로그램 보니까 모두 외국 뮤지컬이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거는 예시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광규 위원  예시?  우리가 경희궁에서 하는 만큼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국내 뮤지컬 선정 이런 걸 검토하셔서 이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응주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도 주신 내용들까지 검토해서 콘텐츠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예, 저기 미래문화사업단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목적을 보니까 재단 전반적인 문화시설 사업 등을 진단하고 미래문화사업 선도를 위한 정책사업 발굴 및 고도화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현재까지 어떤 긍정적인 효과 부분을 지금 말할 수 있을까요?  답변할 수 있을까요, 효과 부분?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지금 사실 서울시 광화문클러스터랑 맞물려 가지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 우리 축제나 종로구 자체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벌이는 어떤 축제나 행사 같은 게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 갖고 사실 종로에서 벌어지는 축제를 수렴하는, 좀 방안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돈으로 종로구에서 투입되는 예산이 아닌 외부에서 벌어지는 외부에서 진행하기는 하지만 종로에서 진행하는 축제와 행사 이런 거를 어떤 플랫폼을 하나 구축해 가지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우리 구민들한테.  그리고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확산해 가지고 이를 알리고 때로는 조금의 비평을 가해 가지고 축제의 어떤 낭비요소나 긍정적인 요소 같은 거를 평가해보는 그런 플랫폼을 좀 구축하고 그걸 구축하려고 지금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응주 위원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것은 있나요, 혹시?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지금 연구용역이 2건 있고 또 나머지 또 하나 3건, 종합용역은 아직 시작이 안 돼 갖고 구체적인 성과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까 말씀하다 그만둔 예를 들어 갖고 태고종의 영산재, 그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종로를 거쳐 가지고 종로에서 예산이 들어가고 집행하게끔 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 부분은 일부 외부에서 조달이 가능한 겁니까?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서울시 사업인데요
○이응주 위원  서울시?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태고종에서 영산재를 진행하는 어떤 축제를 원래 서대문이나 다른 쪽에서 검토를 하는 거를 이쪽으로 종로로 끌고 들어와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응주 위원  잘 부탁을, 연구를 부탁드리고 좀 아쉬운 것은 아까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변동내용이 있으면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잘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4월달에 직제가 개편되고 사실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통에 대한 거는 저희가 좀 미흡했고요 또 사실 아시겠지만 의회가 그 부분들에 그동안 열리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그걸 놓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단은 저희한테 협의를 하고 저희가 승인 절차를 밟기 때문에 이 보고 자체는 저희 문화국에서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지금 문화재단 사업설명서 34쪽을 보면 문화재단에서 제출한 사업설명서, 지금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단은 우리 출연기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아무리 문화재단을 독립성을 줬어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저는 미래사업단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자문단 회의수당이 30만원씩 줘요.  이 자문단은 뭘 합니까?  문화재단 전체를 운영해서 자문단 회의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미래사업단이요?
○정재호 위원  아니요.  자문단 회의수당 이거는 뭐예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자문위원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업에 관한 자문보다는 인사, 심사나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서 자문수당이 나가는 거고요 우리 사업 관련해서는
○정재호 위원  인사라는 거는 문화재단에 있는 전체 직원들을 어떻게 고과점을 평점을 매길 건가 이런 걸 하는데 1인당 30만원씩?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예.
○정재호 위원  6번이나?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예.
○박희연 위원  행사실비 보상금
○정재호 위원  이거를 6번이나 인사 평가를 합니까, 1년에?  전반적인 문화재단 행사에 대한 자문하고 이러는 회의수당 아니에요?  문화 쪽이기 때문에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맞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정재호 위원  다른 분야보다 문화 쪽이기 때문에 좀 더 전문가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비용이 세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30만원이면 이거 일반 회의수당 2시간 하면 10만원 줘요.  도시계획위원이랄지 아까 문화 뭐 할 때 2시간까지가 7만원이고 2시간 넘어가면 10만원이에요.  회의수당은, 그런데 여기는 한 번 할 때마다 30만원씩 주면 굉장히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충분히 저는 문화재단을 운영하는데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재단 사업평가 용역이나 미래사업 고도화사업 용역, 이 문화예술에서 문화재단에서 미래사업에 대한 고도화사업을 하는 이유가 나는 뭔지 모르겠네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그거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문화는 지금 옛날에 있는 문화유산들을 발전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또 문화행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로 아는데 무슨 고도화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고도화사업이라는 거의 근본적인 취지는요 저희들이 어떤 수준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축제가 행사 이런 거에서 선진사례 같은 거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갖고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차원에서 고도화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왜 2,900으로 한 거는 심의를 하지 않기 위해서 2,900인가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원가심사 같은 경우는 구청을 통해서 반드시
○정재호 위원  그래야죠.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예, 그렇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3,000만원 이상이면 완전히 받아야 하지만 3,000만원 이하는 또 어렵지 않게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예.
○정재호 위원  아, 쉽게 받기 위해서?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아니, 그걸 통과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가 지금 구에 해당하는 학술연구용역 같은 경우 규정된 가격도 있지만 이 재단은 사실은 세부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선에서 연구용역을 마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정도 책정한 겁니다.
○정재호 위원  이것도 미래사업단 때문에 하는 거죠?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미래사업단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예.
○정재호 위원  미래사업단으로 인해서 예산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아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비상근인데 서울시의회 예결위원 출신이라고 해서 그냥 한 달에 300만원씩 준다?  저희들도 나중에 문화재단 비상근으로 해서 300만원씩 줄 겁니까?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위원님,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위원님이 만약에 필요하시면 여태까지 활동한 이력 같은 거를 제공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서울시나 이런 쪽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여러 사람을 접촉해야 되는 직무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300만원이 이분의 어떤 개인적인 월급이나 용돈 이런 쪽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외부 접촉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비 같은 거 그런 게 포함된 겁니다.
○정재호 위원  기타보상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이분은 민간인이잖아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예.
○정재호위원  법령이나 조례에 반대급부의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기타보상금은 인건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돼 있잖아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그거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직제 규정이나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 가능한 금액이죠.  예를 들면 예술총감독 모셨듯이 그러한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정재호 위원  예술총감독도 기타보상금으로 줬던가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그런 식으로 활동비를 드린 겁니다.
○정재호 위원  기타보상금으로 줬다, 작년에?  그거는 책자를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책자 보고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질문한 거는 빼고요.  작년에 미래문화사업단 자체가 없었네요?  아예 신규인가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4월달에 작년에 연구용역을 거쳐서
○정재호 위원  작년 예산서에는 아예 있지를 않네요, 미래사업단이?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예, 없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난 있는 거를 찾아서 좀 보려고 했더니 아예 없네요.  알았습니다.  우리 문화과 57쪽 아까 이응주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1억 7천 가지고 했죠?  57쪽 문화·예술·공연 뉴미디어 플랫폼 구축 이게 작년에 1억 7천으로 하지 않았어요?  작년 예산 때 올해 사업으로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올해 예산 7,100
○정재호 위원  그거 다 끝났습니까?  아까 안 끝났다고 그랬죠?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예, 용역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재호 위원  용역 중이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정재호 위원  용역 중인데 또 플랫폼 구축하는 데 3억 4천 써야 돼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플랫폼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웹을 만드는 거거든요, 플랫폼을.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정말 좀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예산을 해서 지금 3억 4천 올린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올해 내년에 플랫폼 구축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문화·예술·공연 뉴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정재호 위원  용역비가 너무 많이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7천입니다.
○정재호 위원  예?  3억 4천이던데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아니요.  올해 용역비는 7천입니다.
○정재호 위원  잠깐만요.  올해 7천 가지고 했었나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정재호 위원  전체 예산이 1억 7천이었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전체가 7천이었고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한 번 유찰되고요 많은 과업지시 때문에 지금 못 해서
○정재호 위원  73쪽 한번 보세요.  문화과 전통생활문화 체험행사 작년에 아니, 올해 이건 추경으로 6,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무슨 행사를 했어요?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전통생활문화 체험은 구민들에게 조금 그런 것들을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추경으로 잡았는데 했느냐고요.  4월 추경에, 했어요?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추경에 예산을 잡았고요.
○정재호 위원  집행했네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10월에 운현궁에서 행사는 진행했고 많은 분들이 관광객들을 비롯해서 거기에 구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셨고요 어린이들도 많이 오셔 가지고 참여를 해서
○정재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참여하고 좋은 사업을 왜 예산을 3천으로 줄였어요?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올해 예산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행사비가 조금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75쪽 호국영령 위령재 및 반전평화 캠페인으로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이것도 7대 종단 사업이라면서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7대 종단 사업이 우리가 뭐뭐 있어요?  아까 종교음악회하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종교음악회 평화음악회하고
○정재호 위원  음악하고 그다음에, 음악 할 때 위령재 같이 하면 안 돼요?  음악을 위령재 하는 음악도 좀 하고 또 새로운 미래를 가는 음악도 하고 함께 하면 되지 이걸 왜 굳이 사업을 잡느냐고요, 이런 사업을.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위원님 아시겠지만 종로가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도 많고
○정재호 위원  저도 종교 신앙이 있습니다.  종교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쓸 때가 아니고 물론 위령재하고 반전평화 캠페인은 해야겠지만 정말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구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런 쪽으로 사업을 더 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신규사업들을 이렇게 소모성으로 하는 사업들은 많이 하시지 말자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종로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묻고 싶은 게요 아까 미래문화사업단에서 보시면 자문단 회의비가 20만원짜리가 10회 하고 있고 30만원짜리가 5명에 6회짜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차인가요?  어떤 분의 차이인가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이거는 제가 좀 파악을 해본 다음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예,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대표이사님한테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게 2023년도에도 문화재단에서 굉장히 많은 행사도 하고 많은 사업을 했죠?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문화재단하고 지금은 아까 대표님께서 꼭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들이 의회에 안 옵니다.  얼마 전에 시니어합창단, 구립합창단 그것도 했죠?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예.
○정재호 위원  그 행사뿐만 아니고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사업에 보면 다 했잖아요?  연락 안 합니까, 우리한테?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그런 지적이 있으셔 갖고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모든 행사를 지금 의회에 알려드릴 때는 우리 문화과를 통해서 지금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희들은.
○정재호 위원  문화과?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저희들이 안 한 적은 없습니다.  안 한 적은 없고
○정재호 위원  문화과에서 연락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문화과에서 연락을 안 하신 거냐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시니어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좀 놓친 부분이
○정재호 위원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것만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행사를 올해 했어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다른 행사는 전체를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고요
○정재호 위원  시인의 언덕 이런 데서도 행사를 많이 했을 것이고, 문화재단에서.  옛날에 저도 다 갔어요.  가깝고 지역에 가깝고 또 제가 문화 쪽에 있다 보니까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많고 많이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연락을 못 받으니 그래서 나는 올해는 재단 대표님이 바뀌시고 이렇게 해서 재단이 활동을 많이 안 했는가 이랬더니 봤더니 할 거는 다 하셨어요.
  다 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거를 전혀 모르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고요.  의회 의원들도 모르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알고 우리 구민들이, 서울시민들만 많이 보게 할 게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더 많이 와야 돼요, 우리 예산 쓸 때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광화문하고 송현 이거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광화문광장 우리가 시에서 좀 받아오자고도 해요.  지금 그거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관리 못 해요.  우리도 한 번 쓰려면 시에 동의를 받아서 쓰고 송현동도 어떻게어떻게 사정해 가지고 한 번 쓰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에다가, 물론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 사업에 우리 돈은 많이 안 들이고 참여를 하자, 그 말씀하셨잖아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우리가 참여를 하자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종로구에서 벌어지는 외부 축제 같은 거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닌데, 송현동이나 지금 광화문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서울시에서
○정재호 위원  그걸 우리 구가 못 하게 할 자격이 있을까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거를 우리 구민들한테 소개하고 나아가서는 서울시민들한테 소개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갖고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플랫폼 만들지 않아도 문화과 그다음에 재단 여기서는요 우리 구민들한테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게 그거를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아까 경희궁에서 하는 쇼도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시에서 하게 하든지 국가에서 문화재청에서 하게 하고, 그거를 우리 구민들이 많이 가서 보게.
  특히 광화문, 송현동이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 예산 쓰지 말고 그런 거를 우리 구민들이 알게 하면 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예.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치중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로에서 하는 자체 대표사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경희궁은 꼭 공모사업으로 해보세요, 공모사업으로.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대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입니다. 올해도 보니까 상반기만 3번 하네요. 6월 17일, 7월 올해 이렇게 3번 했었는데 2024년도는 어느 날짜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차 없는 거리라는 게 차를 막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저희 문화국 입장에서는 차 없는 거리가 되면 그 안에 플랫폼 활용을 해서 문화행사를 준비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시기는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내년에 3회 정도 저희가 작년에 해봤더니 보통 1회에 한 1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 봐서 그래서 한 2억 9천 정도 지금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저는 행사를 상반기나 하반기나 몰아서 하지 말고 저는 분기별로 다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사실 대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하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불편하다고요.
  그리고 올 같은 경우는 8월달에 태풍이 있어서 9월로 연장을 했는데 추석 일주일 전이라서 차가 엄청 밀렸거든요. 이렇게 연장하는 일 없이 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날짜 잘 맞춰 가지고 지키시고 안 되면 그냥 하지 마십시오. 주민들 피해 주면서까지 무리하게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바우처, 지역상권에 바우처 제공을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대학로발전위원회랄지 이런 데하고 소통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박희연 위원  대학로발전위원회 그분들이랑 상의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상인회가 있거든요. 상인회랑 협의하셔서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그쪽 거버넌스 다 활용해서
○박희연 위원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 안내하는 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모범택시 운전하시는 분 통해서 했는데 가능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 방범대원들을 활용해서 예산 이쪽으로 좀 골고루 편성되게 주민들 민원들 조금 자제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골고루 편성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34페이지 미래사업단 자문단 회의비하고 자문단 회의수당 아까 질문을 해주셨죠? 이건 자문단 회의를 진행하는 비용 그걸 자문단 회의비로 잡은 거고요. 자문단 회의수당은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사례비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러면 자문단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비가 20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아니죠. 개인 사례비는 30만원씩 나가게 지금 책정을 한 거고요. 회의 비용
○위원장 이미자  그러면 회의 비용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진행하는 비용 같은 경우는 회의 진행 비용으로 1회당 20만원씩 잡은 겁니다.
○위원장 이미자  회의할 때 1인당 비용이, 한 번에?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예.
○위원장 이미자  자문단 회의할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예,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여기에는 자문단 회의라 하더라도 회의시간이 6번 나갔는데 20만원씩 자문단 회의비는 10회를 잡았는데 그건 뭐예요? 여기 밑에 회의가 6번 한다고 했는데 회의비는 10회로 잡혀 있어 가지고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  알겠습니다. 제가 좀 부족하네요. 아귀가 안 맞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조정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187쪽부터 198쪽까지 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105쪽 관광과 지속 가능한 관광시스템 기반 구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예산이 40%고 구예산은 60%인데 이 비율이 법적 분담 비율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있나요?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정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속 가능한 관광시스템 기반 구축은 서울시에서 공모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거고요.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 비율은 따로 없습니다.
○이응주 위원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는데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예,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공모해 가지고 된 거다 이건가요?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예,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해설사 활동비가 지금 4만 5,000원이죠?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데 이거 7만원으로 맞추세요. 지금 1시간 이상 회의하면 얼마 준다고 그래요? 1시간 이상 회의하면 얼마 준다고 그래요? 아까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7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7만원 준다고 그랬죠? 2시간 이상이면 얼마라고 그랬어요?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2시간 이상이면 10만원입니다.
○정재호 위원  이분들은 우리 지역을 다니면서 오는 분들한테 우리 구민이든 관광객들한테 우리 종로를 알리는 분들이에요. 전도사들인데 이분들 활동비는 왜 이렇게 적게 줘요? 이 사람들이 한 번 해설하면 1시간 합니까? 1시간 이상 하잖아요?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보통 1시간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1시간 반이니까 7만원 줘야죠. 왜 계속 이렇게 적게 줘요? 이거를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얼마큼 올릴 건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해설사 비용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5만원 선에서 5만원보다 더 아래로 책정되신 분들도 좀 있고요.
○정재호 위원  평균이 5만 5,000원이고요. 10만원 받는 데도 있고요. 제가 7만원이라고 얘기한 거는 너무 이분들이 와서 거기서 하는 것만 해도 1시간 이상은 하는데 왜 다른 데는 막 20만원씩 주는데 그분들도 전문가잖아요. 해설하는데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그럼요.
○정재호 위원  모르면 우리가 가서 해설을 그분들한테 못 해줘요. 이분들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 최소 활동비는 줘야 돼요. 이건 7만원으로 올릴게요. 아까 다른 데서 깎아 가지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7만원 하는 데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된 건 없고요.
○정재호 위원  종로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미래사업단장도 10만원 이상으로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데 지금 골목길 해설사뿐만이 아니고 거기 뒷장에 보시면 순라군 해설사가 있고요. 한양도성 해설사가 있고 장애인 해설사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모든 사람들을 통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금액이 약간 상이하거든요. 골목길 해설사는 4만 5,000원, 한양도성은 6만원 또 우리 장애인은 5만원 이거보다는
○정재호 위원  전부 6만원으로 통일하자고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근데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한양도성 같은 경우에 약간 산을 오르내리고 하는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약간은 차별을 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조정해 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건 좀 조정을 해드릴 테니까 기왕에 하시는 분들이 더 공부해서 더 좋게 우리 종로를 방문하신 분들한테 그 지역에 대해서 알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예산설명서 187쪽. 관광과 예산 중에 시비, 구비 매칭사업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예산서 187쪽에 지속 가능한 관광시스템 기반구축 사업은 올해는 시비 지원이 더 많은 55%였는데 내년도 예산은 시비 지원이 40%로 줄어들어요. 이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 형태여서 법적으로 정해진 매칭비율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특별관리지역 지정 관련해서 예산을 좀 많이 상향해서 요청드렸는데 시에서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많이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비는 1억으로 일단은 책정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다만, 저희가 특별관리지역 지정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구비 예산편성이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 예산을 조금 더 잡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율이 조금 달라진 겁니다.
○이광규 위원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 않아요? 그죠?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매칭사업이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그랬죠?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예, 그건 맞습니다. 다만, 특별관리지역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저희가 지정해서 지정 고시하는 그런 사업 형태고 저희가 새롭게 시작을 하는 부분이어서 아주 정말 필요한 부분만 저희 구비 예산으로 조금 더 편성을 했고요. 시비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순라길 순라군 운영 설명서 115페이지에 보면 순라길 순라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예, 일단 상시운영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최선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순라군 체험센터 경수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올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고 활동비를 받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되는지 세부적인 운영 상황을 자료를 한번 제출 해주실래요?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드려도 될까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이광규 위원  서면으로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이거는 그럼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내년도 순라군 운영으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설명서 117페이지 종로청계관광특구 활성화요 이거 123년도 올해는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셨죠? 그전에는 민간에서 했었어요? 구청에서 했어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저희가 그동안에 청계관광특구에서 민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바라본 약간 목표치하고는 다른 그런 행사 수준이어서 올해 행사운영비로 직접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저희가 평가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올해도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겁니까? 주민참여예산도 있는데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지금 행사운영비로 그대로 편성을 했고요. 다만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서울시에서도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시비를 약간 증액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매칭비율을 좀 더 올린 겁니다.
○박희연 위원  이것을 계속 민간위탁 안 주고 구청에서 하실 계획인가 봅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지금 올해는 행사운영비를 넣기 때문에 올해 다시 한번 해보고 그쪽 거버넌스 단체들하고 얘기 좀 하고 단지 저희는 청계관광특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너무 광범위해요.
○박희연 위원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또 거기에 시장과 연계된 약간 소특구 중심의 뭔가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계속 논의를 해서 정말 종로청계관광특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박희연 위원  구에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잡아주면 민간 활성화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운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관광과 첫 페이지 103쪽 좀 봐봐요, 103쪽. 종로 문화관광벨트 구축 추진
작년에 신규로 3억 5,600 했죠?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구축했습니까?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지금 계속 구축 단계에 있고요. 3억 5,600 중에서 저희 부서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이제 12월 말 목표로 지금 완료 예정이고요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3억 5,600을 다 실감형 콘텐츠 체험행사도 운영했고, 오디오가이드 프로그램도 개발했어요?  2억 5천 주고 한 거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예, 오디오가이드 프로그램은 국어, 영어, 그다음에 일어, 중국어 이렇게 4개 언어로 해서 저희가 12월 말에 서울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오디’라는 가이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게 되면 중국인이나 이분들이 관광지 가서 누르면 중국어로 다 나와요?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앱을 통해서 그분들이 현장에 굳이 가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갔었을 때 지도나 그쪽의 설명을 통해서 좀 더 저희 종로 문화관광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저희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재호 위원  올해 아트투어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행사 용역하는데 이건 뭘 용역한다는 거죠?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이건 실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문화관광의 자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박물관이나 공방이나 어떤 공연협의체나 이런 것들이 산재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를 통합으로 즐길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러니까 테마코스를 지금 정했기 때문에 내년도 이게 3개년 사업으로 내년도에 완성 단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코스를 아트투어 방식으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113쪽 한번 봐볼래요? 113쪽. 돈화문로 활성화 추진 아까 돈화문로 문화축제가 아까 문화과 6,000만원 잡혀 있는 거 여기하고 연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돈화문로 축제 그쪽에서 6천을 세 군데 업체를 받아서 좀 하려고 하는 게 거기가 국악축제 이런 게 다 돈화문로에서 하잖아요. 이 사업이 꼭 그렇게 나뉘어져야 하나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거기 국악 같은 경우는 별도의 단체에 주는 예산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돈화문로 축제할 때 그 행사는 하면 같이 좀 되겠죠. 근데 별도로 지금 예산은 돼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4,000만원이 빠졌어요. 작년에는 9,500이었다가 지금 5,500인데 4,000만원 빠진 게 그쪽으로 이관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건 아니고요.
○정재호 위원  아닙니까? 이번에 4,000만원 왜 빠졌어요? 느닷없이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전체적인 예산 재정 상황에 따라서
○정재호 위원  빼라고 해서 이걸 줄인 거예요? 이걸 줄이고 다른 거 없는 거를 새로 만들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다 필요한 사업이죠.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정재호 위원  돈화문로 활성화 사업이 4,000만원이 빠져도 예전 행사하고 비슷하게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올해 예산에는 저희가 디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연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실행을 했었습니다. 실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과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줄이고 대신 지역 단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공방이라든지 기타 문화단체들이 되게 많아서 이 문화단체들과 함께 체험 위주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4,000만원이 없어도 다 할 수 있다?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그렇게 해서 실제 체험 위주 형태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서 좀 내실화를 기하려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예산이 4,000만원이나 줄어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4,000만원 줄어도 올해 같이 할 수 있네요? 그런데 왜 올해는 1억 이 돈을 다 썼어요?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공연 부분을 저희가 내년에는 최소화하려고 그렇게 예산이 조정이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관광과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24쪽에 보면 한양도성 관광 프로그램 활성화 보시면 우리 종로구 해설사가 18명이 맞죠?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예,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골목길 해설사는 35명이고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현재 올해 활동은 35명입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해주셨지만 여기 해설사 활동비는 6만원이에요.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예,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리고 골목길은 아까 4만 5,000원이었고 이 부분을 좀 형평에 맞게끔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올해 집행액이 지금 10월 말 현재 3,800밖에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니면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나머지 예산이 집행될 예정인가요?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혹시 활동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타 보상금
○이응주 위원  예산 집행액이 원래 7,200인데 현재 10월 말 현재 3,8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돼 있는데 이게 11월, 12월에 다 집행될 내용인지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예,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방한용품이나 저희가 물품 지급을 지금 현재 계속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게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조금 낮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서 너무 또 예산이 많으면 좀 삭감해야 되나 싶어서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아닙니다.  한양도성은 갈수록 지금 체험인원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잘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하나만 더, 왜 북촌 전통공예 이쪽은 전부 예산을 다 삭감했던데 이유가 뭐예요?  130부터 지금 전부 다 북촌한옥마을 관광기반 조성하는 것도 그렇고 북촌마을안내소 편의시설도 그렇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북촌에다가 지금 관광객들이 굉장히 몰려서 예산을 더 투입해도 부족할 판인데 왜 이렇게 다 줄였죠, 예산을?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거기 공예체험관 운영 관련해서는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제가 간단하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전통공예 하시는 분들은 자꾸 그게 부족하다고 공간이 부족하다고 더 해달라고 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가 예산을 줄이면 같이 동결은 시켜줘야 하지 않나 싶어요.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예, 올해 공예 관련해서 북촌에 특히나 북촌 쪽이나 종로 전역에서 북촌공방이 운영되는 것들을 전체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수조사된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빠진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정재호 위원  용역비요?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올해 용역비가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용역비가 얼마 있었죠?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6,400
○정재호 위원  전체 금액이 빠져 있다?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예, 그 부분이 빠져서 전체적으로 지금 낮게 예산이 내년도에는 반영이 된 겁니다.
○정재호 위원  전통공예 브랜드 제작 용역 6,000만원?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예.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완료가 됐기 때문에 올해 그 예산이 빠진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 예산은 아예 없는데 여기에, 올해?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그러니까 올해 완료가 된 겁니다.
○정재호 위원  이 예산은 자체가 없어졌어요.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공예체험관 운영이랄지 여기는 용역이 없었어요.  여기는 용역이 없었는데 공방축제랄지 북촌한옥마을 관광기반 조성, 북촌마을안내소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예산들이 2,200, 400, 1,000 이렇게 다 줄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용역비가 아니잖아요?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예.
○정재호 위원  용역비가 없어졌다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계속 그쪽 지역은 관광객들이 더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유지는 돼야 한다고요.  나중에 예산 조정할 때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북촌 공방축제를 보면 2023년도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10월 31일까지.  121쪽 설명서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거는 지난번에 월간종로축제 때 시행을 하고 아마 예산집행이 10월 31일로 되다 보니까 잡히지 않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집행은 했는데?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축제는 했는데 그게 잡히지 않았다고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아마 11월달에 정산이 와서 그때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리고 또 122쪽도 보면 북촌마을 관광상품 경공방도 보면 집행액은 9,400인데 2,000밖에 안 써 가지고요.  지출액은 2천밖에 안 되어 있어요, 2,440.  
○이응주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확 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거는 제가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199쪽부터 206쪽까지 홍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설명서 141페이지 신문 구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통반장 지역신문 구독료로 1,110부 약 8,0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올해 각 지역신문사별 지원부수와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홍보과장 최상종  예, 홍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통반장 현원이 1,344분이 계십니다.  
○이광규 위원  1,344분?
○홍보과장 최상종  예, 1,344분에 대해서는 중앙 일간지하고 광역신문 하나 해서 모두 한 부씩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4개 지역신문은 저희가 1,108부인데 저희가 277부씩 4개 신문을 277부씩 통반장님들한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구청에서 지역신문에 예산을 주고 있죠?
○홍보과장 최상종  구청에는 35부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역신문은 구청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그대로 실어준다고, 그대로 실어주기 때문에 지역신문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과장 최상종  언론사의 취재 영역이나 보도 영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답변하는 게 부담이 있는데요 다만 지역신문사의 사정상 종로구 지역신문은 다른 신문과 달리 종로구의 활동사항, 종로구의 홍보활동 사항들을 저희가 좀 더 타 신문에서 싣지 않는 내용들을 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역신문사들이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역신문도 자생력을 좀 키워야 된다고 보는데 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지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지역신문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바로 이러한 규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홍보과장님이 우리 지역신문발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최상종  예,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저도 같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신문사가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있는데 어떤 민원이 들어왔느냐 하면 통반장님들이 직접 이 신문을 받아보고 신문기사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뭐 볼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갖고 오면 거의 보지도 않고 그냥 방치된 상태로 놔두고 있고 거의 그 기사가 그 기사 같다고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장님들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차라리 신문값으로 어려운 불우이웃 돕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 정도의 말씀이 나오시고 저는 이번에 우리 지역신문사 사실은 예산 주지 않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모 신문사 칼럼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 자장면이 넘어갑니까” 이날 우리 행사 엄청 구의원들 사실 어르신들 모셔다놓고 음식시간이 조금 딜레이되는 바람에 우리 구의원들 가서 노래하고 어르신들 달래드렸습니다.  11시, 12시 식사인데 식사가 12시, 1시 넘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이날 가서 자장면은커녕 단무지 한 조각도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나와서 김밥 먹고.
  그랬는데 어떻게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자장면이 넘어갑니까?”  우리가 뭐 자장면 먹으러 다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이런 지역언론사는 없어도 됩니다.  우리 의원들 이런 언론사 필요 없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민선8기인데 오래 전 민선5기 때부터 이 지역신문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고, 각 구에서도 이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 고충이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조금 받아들여서 이 부분은 우리 홍보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언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다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홍보과 입장에서 하여튼 그런 자정노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차라리 이런 기사가 났다면 잘못됐으면 정정보도라도 해주면 다행인데 일언반구 말 한 마디 없고, 우리 의원님들이 연락해도 전화도 안 받습니다.  무슨 언론사가 이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홍보과 150쪽 한번 봐보세요.  아까 두 분이 질문해서 그거는 중복돼서 내가 얘기 않겠습니다.  작년에 좀 열심히 해본다고 5,000만원 예산을 요구해서 집행액이 2,700인데 2,700까지 썼어요.  그런데 왜 내년에 2024년에는 종로홍보관 이제 운영 안 합니까?
○홍보과장 최상종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홍보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사항을 검토한 부분이 많은데요 좋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저희가 홍보하는 데 너무 미흡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채용하신 분이 내년 4월까지 고용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는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종로구에 보탬이 되는지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잠깐만요.  그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면 이미 4월 이후에 어떻게 할지가 나와 있어야지요.  내년 4월에 연장 안 하고 할 거 같으면, 그리고 연장 안 하고 기간제 그만두게 하고 비워둔 상태에서 연구하실 거예요?  아니, 적어도 과에서 홍보관을 운영을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년 4월로.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이미 계획이 나와 있어야지요.
○홍보과장 최상종  예, 옳은 말씀인데요 아직 그걸 못 해서 바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용역?
○홍보과장 최상종  용역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용역 아니죠?
○홍보과장 최상종  예.
○정재호 위원  뭐 하면 용역한다고 그래서, 연구하시고 이거 이어지게 해줘야지 그동안에 그래도 그동안에 여기 뒤에 있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홍보관, 청진공원 거기 있는 홍보관인데 그래도 계속 운영을 했던 건데 아예 홍보 효과가 없다?
○홍보과장 최상종  홍보 효과는 있는데 저희가 그 효과가 저희 기대만큼 예상만큼 나오지 않아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도 사람은 둬야 할 거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4월까지만 하고 안 해놨길래
○홍보과장 최상종  인건비는 그런데요
○정재호 위원  그 자리를 어떻게 쓸 계획은 없으시고?○홍보과장 최상종  예,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12개월로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면 무인시스템으로라도 해서 종로가 홍보될 수 있는 영상이 돌아간다든가 그렇게 하세요.  만약에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래서 이 홍보관은 그래도 우리 종로 홍보하려고 얼마나 많이 여기저기다가, 올해 전광판 했습니까?
○홍보과장 최상종  전광판이요?
○정재호 위원  전광판 10개에다가 1,000만원씩 광고하기로 했잖아요?
○홍보과장 최상종  그거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감추경을 하려고 했었는데 감추경 시기가 안 돼서
○정재호 위원  홍보과 작년에 소리 많이 들었어요, 우리한테.  홍보과가 25개 구 중에서 28억 0.53%로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0.53% 정도, 다른 데는 0.2%예요, 홍보비용이.  강남이 1조 3,500억인데 29억, 아예 외워버렸네.  우리는 5,500억인데 28억.  올해 왜 28억 다 안 썼어요?
○홍보과장 최상종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획된 게 있었는데 그게 아마 성숙되지 않아서 저희가 집행을 못 한 거 같고요 저희가 추경 때 감추경을 요구했었는데 그게 시기가 맞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집행을 못 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게 구청장님이 또 아니면 구청에서 무조건 하겠다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하고 삭감하는 이유는 다 구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싼 밥 먹고 와서 얘기하고 10분, 20분 떠들어대면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 사업은 해야 한다고 그래 가지고 통과시켜요.
  안 해요, 1년 동안.  전광판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은.  그런데 우리 구가 10개소 한다고 해서 작년에 얼마나 내가 반대했어요, 1억 들여서 그거 한다고 했을 때.  제발 좀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그냥 무리하게 정말 해야 할 사업을 못 하게 한다, ‘이거는 우리 과가 꼭 해야 합니다.’  사정해서라도 살리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 좀 하자고요, 정리 좀.
○홍보과장 최상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153쪽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 가지고 250만원씩 1,000만원이네요, 채널 광고?  어디다 채널 광고해요?
○홍보과장 최상종  저희가 홍보채널이 잘 아시겠지만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로TV라고 해 가지고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정재호 위원  이게 지금 신규로 들어온 거예요.  여지껏 안 했던 사업이에요, 이게.
○홍보과장 최상종  다른 쪽에서 했었는데
○정재호 위원  어디서?
○홍보과장 최상종  지금 저희가 사업 2개가 없어졌습니다.  올해 예산과 대비해서 사업 2개가 없어졌는데
○정재호 위원  무슨 사업이 없어졌죠?  작년에 있었던 게, 나도 책을 갖고 있으니까
○홍보과장 최상종  홍보콘텐츠 기획 및 개발 이거하고 미래문화 홍보영상 제작
○정재호 위원  홍보콘텐츠 기획 개발 작년에 신규로 1억 9,800 했죠?
○홍보과장 최상종  예, 그래서 그 예산들이 있었는데 올해 그 예산들은 저희가 다 삭감을 했고 절감을 했고 지금 이 홍보채널의 광고효과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정재호 위원  아니, 어디 채널에다가 광고한다는 거예요?
○홍보과장 최상종  이거는 종로TV 유튜브 광고입니다.  유튜브에도 항목 영상 하나하나당 광고를 붙이는 거와 안 붙이는 거의 조회수나 노출빈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노출빈도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광고를 몇 개 붙여봤더니 확실히 노출빈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정재호 위원   유튜브에다?
○홍보과장 최상종  유튜브에 각 개별 영상에다가 그게 한 번 할 때마다 50만원에서 100만원이 듭니다.  많이 할수록 좋겠지만 저희가 재정여건도 어려운 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1,000만원만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155페이지 보면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이것도 SNS 채널 광고는 또 뭐예요?
○홍보과장 최상종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로TV는 유튜브 광고고요 지금 여기서 편성한 채널은 3개 채널인데 인스타그램하고 블로그하고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정재호 위원  인스타,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에다가 광고를 800만원씩 해서 2,400만원 하겠다?
○홍보과장 최상종  그런데 800을 붙이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콘텐츠에다가 붙이는 거기 때문에 콘텐츠에다가 50만원에서 100만원씩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콘텐츠에다가 광고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에 따라서 노출빈도하고 또 채널 구독자수 증가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그런데 굳이 이런 광고까지 붙여가면서 해야 돼요?
○홍보과장 최상종  이게 조금 요즘 트렌드가 그런 건데 저도
○정재호 위원  저희들은 오래된 세대라 모르겠는데
○홍보과장 최상종  아니요.  저도 잘 용어를 모르지만 사실은 트렌드가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광고를 다 붙이더라고요.  하다못해 유튜브의 구독자수도 광고를 붙이면서 구독자수를 따오는 것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는데 내가 광고를 다른 거를 붙인다?
○홍보과장 최상종  예.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런데 광고가 유튜브가 구독자가 많으면 자연적으로 광고가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홍보과장 최상종  구독자수가 많을 때 붙는 거기 때문에 구독자수가 많을 때까지는
○정재호 위원  많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내서 광고를 한다?
○홍보과장 최상종  그렇죠.
○정재호 위원  어떤 광고를?
○홍보과장 최상종  그 채널에다가 광고를 붙이면 그게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 채널에다가 광고를 우리 구를 홍보하는 광고를 넣느냐 아니면 우리 홍보대사들이 있으니까 홍보대사가 노래라도 하는 걸 넣느냐
○홍보과장 최상종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요?
○홍보과장 최상종  우리 종로구의 행정이나 종로가 하는 축제, 또 종로의 여러 가지 홍보사항들을 콘텐츠별로 광고를 붙이면 그 콘텐츠가 노출이 유명한 구독자수를 보유한 셀럽들 그쪽 콘셉트에다가 거기다 그 사람들 영상 틀어지기 전에 광고가 붙는 것도 있고, 영상 보다 보면 중간에 광고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사안별로 단가가 틀리지만 저희가 50만원에서 100만원씩 붙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에 붙이지 저희가 모든 거에 광고를 붙이지 않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홍보콘텐츠 기획 및 개발 하는데 2억 가지고 했잖아요?  어떻게 개발은 해놨어요?
○홍보과장 최상종  개발은 아니고요 그것이 다 우리 홍보콘텐츠 여러 가지,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홍보영상 기획 및 제작 1억 5천 주고 했는데 그거 나왔어요?
○홍보과장 최상종  하나로 단일항목으로 1억 5천을 한 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안별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정 콘텐츠 개발에서 한 것들은 유튜브에 ‘종로 뚜벅이’라고 해 가지고 다양한 명소 관광한 거 있고, KBS ‘6시 내 고향’에 저희가 현장 생방송으로 지난 가을에 홍보한 거 있습니다, 그때 우리 대표축제 하면서.  그리고 국제서당 홍보영상 제작한 거 있고요
○정재호 위원  여기서 국제서당 홍보영상을 왜 제작해요?
○홍보과장 최상종  콘텐츠에 그게 포괄비 성격으로 있어서 저희가 단위 사업별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국제서당은 여기저기서 많이 했잖아요. 국제서당은 특히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많이 한 걸로 내가 아는데 홍보과에서 또
○홍보과장 최상종  여기서 국제서당은
○정재호 위원  거기도 콘텐츠를 제작을 하나 해줬어요?
○홍보과장 최상종  예, 국제서당은 600만원밖에 안 했고요. 뚜벅이가 한 5천 정도, 그다음에 ‘KBS 6시 내 고향’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얼마?
○홍보과장 최상종  그것은 1억 1천 정도
○정재호 위원  그러면 예산보다 더 썼네?
○홍보과장 최상종  예산 내에서 집행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9,500이 있었는데 지금 집행이 한 1억 8천 정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올해 홍보 콘텐츠 개발은 여기 없죠? 빠졌죠?
○홍보과장 최상종  예, 빠졌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빠져버리니까 작년에 했던 사업이 다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요.
○홍보과장 최상종  다 잘 집행했고요. 저희가
○정재호 위원  전액 썼다?
○홍보과장 최상종  예, 전액 썼고
○정재호 위원  2억을?
○홍보과장 최상종  예, 그리고 저희가 지난해 홍보영상으로 10억 정도 편성이 돼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1억 5천만 편성을 해서 한 85%를 삭감하고 저희가 15% 정도 영상제작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145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에 보면 (지자체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3,95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정 홍보로 해서 지역신문 1,000만원, 광역신문 1,200, 중앙일간지 1,750 있는데 이거는 그럼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홍보과장 최상종  저희가 각 자치구 공히 언론사의 창립기념일 또 각 명절 이럴 때별로 저희가 의례적으로 언론기관에 광고 집행하는 게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서 홍보비는 별도로 가지 않았나요?
○홍보과장 최상종  홍보비는 아니고 그건 구독료죠.
○박희연 위원  구독료 나가고 다른 홍보비 나간 적은 없어요?
○홍보과장 최상종  없습니다. 이게 매년 거의
○박희연 위원  작년에 나간 거 같은데 안 나갔나요?
○홍보과장 최상종  예,
○박희연 위원  그런 경우에 광고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급을 한다?
○홍보과장 최상종  그건 다 25개 자치구나 각 기관 공히 그 정도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는 이게 왜 생긴 거죠?
○홍보과장 최상종  똑같은데 올해 예산편성 지침이 2018년에 정부 광고법이 제정이 돼서 내년도 예산부터 옛날에 사무관리비로 편성 요구했던 광고, 홍보비가 2024년부터는 공기관 등 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 항목을 따로 따로
○박희연 위원  예산과목이 변경된 거예요?
○홍보과장 최상종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하나 더 궁금한 게 종로문화재단에 보면 46페이지에 시비 11억 이거는 삭감된 건데 이거는 올해는 삭감된 게 아니고 올해 편성 안 됐는데 올해는 이건 왜 그런 편성이 안 됐죠? 죄송합니다. 종로문화재단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46페이지. 똑같은 항목이 돼 가지고 작년에는 11억이 편성이 됐는데 1억 1천이네. 1억 1천인데 올해는 편성이 안 됐거든요.
○홍보과장 최상종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박희연 위원  46페이지 지자체 등 밑에서 두 번째 칸 설명서 46페이지요 큰 책자예요.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복축제 예산이 내년도 그러니까 보통 그해 상반기에 공모사업으로 시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축제 예산으로 저희가 시비 받은 거고, 이거는 시 보조금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재단에 출연금으로 지원하지 않고 재단의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박희연 위원  사업비로?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그래서 이건 나중에 정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올해는 여기에 대한 사업이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내년 초에 공모사업 진행합니다. 시에서 지역축제 사업 관련해 가지고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홍보과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기 160쪽에 보면 구정 콘텐츠 개발 및 광고홍보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모든 분들께서 얼마 전에 KBS 1TV에서 ‘다큐온’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큐온’ 봐봐요. 한 5~6명밖에 안 봤네요. 이분들은 정말 애정을 갖고 보셨겠네요. 손 내리겠습니다.
  ‘다큐온’ 제작비가 얼만지 아시죠? 6억이죠. 6억이고 물론 그게 유명한 배우도 하고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보여지고 많이 종로의 홍보도 된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제가 그날 보면서 이게 저는 다 봤거든요. 그래서 물론 내용이 좋았어요. 좋았지만 여기 계신 분도 안 보신 분들 많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구정 콘텐츠 개발 및 광고홍보 예산 보면 1억 5천이 올라왔는데 종로영상 제작, 정책영상 제작, 문화예술영상 제작인데 1억 5천 올라왔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건 한 5,000만원 정도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홍보과장님, 어떤 생각입니까?
○홍보과장 최상종  아까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실 때 간략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올해 예산이 홍보영상이 10억이었습니다. 대략 10억이었는데 내년에 지금 1억 5천으로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28억 안 들었어요?
○홍보과장 최상종  아니, 전체 홍보영상은 28억이었고요. 영상물 제작만, 그래서 제가 85% 정도 예산을 삭감한 거거든요. 저희가 영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콘텐츠가 계속 저희가 이렇게 활성화되려면 새로운 양질의 영상들이 계속 업로드가 돼야 되는데 그 영상들이 단절이 되면 계속 지금 저희가 노출확대, 구독자수 증가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채널 영상들이 양질의 영상들이 계속 연재가 안 된다면 채널들이 계속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채널 활성화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우리 이응주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1억 5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과장 최상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저도 홍보과 마지막 질문입니다. 구정 홍보지 종로사랑 발간 보면 예산이 2억 250 정도 올해 `24년 예산이요. 근데 `23년 예산이 2억 1,900인데 제가 2022년도 예산보니까 1억 8,700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통반장이 돌리는 종로사랑 이거 맞죠?
○홍보과장 최상종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근데 지금 통반장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종이재질이 많이 틀려졌죠? 전보다
○홍보과장 최상종  지금 저희가 연 4회에 국배판으로 만들고 있고요.
○이광규 위원  용지가 바뀌었잖아요?
○홍보과장 최상종  용지도 더 나은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지가 더 나은 걸로 저희가
○이광규 위원  나은 걸로, 그게 통반장님들이 지금 불만이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너무 무겁다고. 근데 예산을 보니까 3,000만원 지금 2022년도에 1억 8,700인데 작년에 2억 2천이에요, 거의. 그리고 올해도 2억 2,500 굳이 소식지를 갖다가 용지를 조금 고급스럽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홍보과장 최상종  저는 생각이 위원님 말씀도 동의하지만 근데 종로가 대외적으로 서울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저는 아무래도 우리 통반장님들한테 나가는 그런
○이광규 위원  용지가 고급스럽다고 홍보가 잘 되고 이런 거 많이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통반장님들이 이게 너무 무거워서 돌리기가 힘들대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과장 최상종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감안해서 동장도 해봤기 때문에 통반장님들 한번 의견도 여쭤보고
○이광규 위원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지역에서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위원님, 그게 무거운 게 아마 타블로이드판이라고 그래서 16절 A4 국배판에서 저희가
○이광규 위원  아니, 용지가 바뀌었어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용지가 바뀌었어요. 큰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무거움을 호소하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우리가 변동을 해서
○이광규 위원  그거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저기에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155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SNS 활용 홍보 관련해서 SNS 운영 전산 장비 태블릿 구입비가 280만원입니다. 그것도 1대에, 태블릿 PC가 어떻게 1대에 280만원이죠?
○홍보과장 최상종  특정 제품을 말씀드리긴 그렇고 저희가 고사양의 태블릿 PC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용목적은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SNS 홍보를 하려고 하면 신속성이 좀 생명인데 저희가 부서에 다시 귀청을 해서 홍보 올리고 하면 너무 늦어서 바로바로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러스트 제작이나 영상편집하는 데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걸 줄여서라도 이걸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거 보통 컴퓨터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홍보과장 최상종  컴퓨터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좀 더 신속하게 하려고 일러스트는
○박희연 위원  그러면 업체하고 가격 상세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과장 최상종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15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 사이니지 구매 280만원 2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과장 최상종  디지털 사이니지는 저희가 구청에도 있고 각 동에 보시면 조그맣게 디지털 화면으로 홍보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1대당 280만원이
○박희연 위원  2대에 280만원이에요.
○홍보과장 최상종  아니요. 1대당 280, 그래서 2대를 저희가 지금 각 동에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필요한 부서들 수요 조사해서 저희가 2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희연 위원  작년에 이것도 예산 올라온 거 이거는 설치했습니까, 작년에?
○홍보과장 최상종  예, 모두 설치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것도 상세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과장 최상종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그럼 마지막입니다, 홍보과는.
○정재호 위원  홍보과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아까 이응주 위원께서도 질문을 했는데 160쪽 1억 5천 주고 구정 역점사업 영상 기획 및 제작을 또 한다고 그래요. 또 한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작년에 홍보영상 하는 데 2억에 대해서 다 썼다고 그랬죠? 다 사용했어요. 제작도 많이 하고 홍보영상이나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이제 이거는 그냥 역점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구의 역점사업을 다시 홍보영상을 또 제작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2023년도에 했으면 `24년도에 안 하면 안 되냐고요. 한번 쉬었다 가자고요.
○홍보과장 최상종  이게 역점사업이라고 해서 1억 5천짜리 한 편을 영상 제작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한 2천 내지 3천 정도 해서 대여섯 편을 만드는데 저희가 이 중에서도 대외기관에서 우리 종로구를 방문하시면 종로구를 홍보하는 영상들이 각 기관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기관별로 있는
○정재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구에서는 홍보영상을 가능하면 매년 만들지 말고 2년에 한 번씩 만들자는 얘기예요.
○홍보과장 최상종  그뿐만 아니라
○정재호 위원  작년에 많이 만들었어요. 작년에 얼마나 많은 돈 4억 7,700 써 가지고 구정 소통 운영하는 걸로 해서 거기에서도 플랫폼 활용해서 홍보했고, 그때 그 조정장비, 영상장비 구입했습니까? 우리
○홍보과장 최상종  그것도 감편성 요구하려고 했었는데, 9월에. 근데 그것도 좀 시기가 안 돼서, 왜냐하면 그거는 저희가 원래 신청사를 내년에 임시청사를 떠나서
○정재호 위원  작년에 홍보비에서 많이 잡았다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못 하니까 전부 감편성을 가을에 하려고 그랬어요, 9월에.
○홍보과장 최상종  많이는 아니고요. 일부만
○정재호 위원  많이 들어있는데? 4억 7천에다가 2억이면 지금 굉장히 큰 금액이죠. 어떻게 일부에요? 이런 감편성하려는데 못 해서 올해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
○홍보과장 최상종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유튜브에 계속 올리려고 하면 저희 종로구를 대표하는 영상뿐만 아니라 저희가 연재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 방향이 단편영상을 하는 게 아니고
○정재호 위원  뭔 말인지 알았어요. 알았고 16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62쪽 보면 예산이 1억 2,800에 들었어요. 줄었어요. 그랬죠? 작년에는 어땠냐 여기가 1억 9천이 늘었어요. 무슨 광고시설 활용 구정 홍보가, 홍보과는 시소를 탑니까? 1억 9천 늘렸다가 올해 예산은 또 1억 3천을 낮췄어요. 왜 이렇게 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7~8% 오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 줘야지 어떻게 작년에 486%가 올랐었어요, 이거 한다고. 근데 올해는 71.3%가 또 감액이에요. 이것도 감추경하려다 못해서
○홍보과장 최상종  예, 여기도 감추경 일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부연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가 여기에 항목이 4개가 있습니다. 버스 승차대 옥외광고판, 마을버스, 지하보도
○정재호 위원  알아요. 그거 아까 안 해서 1억이 빠졌고
○홍보과장 최상종  그래서 마을버스나 대형 옥외광고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부서에. 근데 그 부분이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부분이 빠져서 더 예산이 축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가능하면 그런 예산들을 짤 때는 전년도에 그렇게 많이 잡아서 좀 하려고 그랬으면 뭔가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안 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반대했어도 다 했던 사업이에요. 예산을 해줬어요. 이 예산을 만약에 안 해줬으면 가을에 우리가 감추경 못 했잖아요. 감추경도 일반회계가 35억뿐이 안 돼요, 실제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추경 안 해서 구민들이 피해 본다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을 처음부터 안 하고 본예산 할 때 감하고 증액할 부분은 증액해 놓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좀 덜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과장 최상종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1억 5천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알차게 좋은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23쪽 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0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206쪽 보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현재 집행은 5,000만원 정도인데 예산 요구액이 1억 4,900입니다.  과연 이 예산 올라온 내용 중에 평생교육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예산을 한 5,000만원 정도 삭감했으면 싶은데
○교육과장 이정희  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시 25개 구청 평생교육협의회를 한 번 갔다왔습니다.  25개 구청 중에 저희 종로가 평생교육 활성화가 좀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응주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진동소리 좀 없앨 수 없나요, 휴대폰?  의자 밑에 놓으세요.  예, 얘기하시죠.
○교육과장 이정희  저희가 박물관, 미술관 등을 비롯해서 종로가 문화인프라가 엄청 뛰어나고 이 평생교육 받을 수 있는 질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25개 타 구청에 비해서 이 질이 높아서 만족도, 구민의 만족도는 엄청 높은 걸로 이 주변에서 그러니까 우리 구민한테 들은 게 아니라 참가한 다른 구의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 평생교육의 어떤 교육장소라든가 어떤 이런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엄청 지원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이 평생교육이 사실 일반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활성화하고 싶은 욕심이 좀 앞서서, 그리고 원래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계획을 다른 구는 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종로구는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은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평생교육을 조금 더 다른 구의 수준에 맞춰서 그 이상으로 조금 하고 싶은 욕심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넣었습니다.
  이 부분이 2,200만원이 예산이 추가돼서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딱 2,200만원이 올랐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이 필요성에 대해서 간절함을 정리해서 한번 또 정리해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 이정희  예.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과장 이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예, 평생교육 한번 더 질의를 할게요.  2,200만원이 증액이 됐죠, 용역비로?  그렇죠?
○교육과장 이정희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육과장 이정희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는 5년마다 내려오는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되는데 왜 연구용역을 해야 되죠?
○교육과장 이정희  기본계획은 모든 그냥 전국에 있는 평생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거고요 종로구만의 양질의 어떤 구민을 위한 그런 교육계획을 세워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좋아요.  연구용역을 통해서 자, 중장기계획 수립했어요.  그 욕심에 의해서 했어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내려온 기본계획과 방향이 다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과장 이정희  일단은 교육부에서
○이광규 위원  5년마다 내려오는 기본계획이 있잖아요?
○교육과장 이정희  기본계획에 맞춰서 저희 종로구만의 특성을 담아서
○이광규 위원  맞춰서가 아니라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맞춥니까?
○교육과장 이정희  아니, 이미 내려왔죠.
○이광규 위원  아니, 5년마다 한 번씩 내려오잖아요, 그게.
○교육과장 이정희  5년마다 내려온 거에 맞춰서 저희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세운 적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내려온 걸 가지고 그 방향을 가지고
○이광규 위원  아니, 방향이 틀리면 그 예산 잘못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2,200만원 연구용역비 삭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거에 맞춰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지 굳이 2,200 주고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2,200만원 이거 삭감합니다.
○교육과장 이정희  위원님,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우리 구립도서관 운영에 보면 친환경 청정소화기 구매 20만원씩 55개 있는데요 이거 지금 내구년수는 다 돼서 이렇게 구매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교체를 그냥 하는 겁니까?  환경문제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건지
○교육과장 이정희  공기청정기?
○박희연 위원  194페이지 공공운영비 위에 친환경 청정소화기 구매 있습니다.  
○교육과장 이정희  친환경 청정소화기 구매요?  55개
○박희연 위원  이거 일반 소화기보다 사실은 가격이 몇 배가 비싼데 굳이 이렇게 친환경 청정소화기 구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실은 이게 검증이 안 된 거 같은데
○교육과장 이정희  좀 알아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거 일반 소화기로 구매해도 됩니까?  일반 소화기는 4만원 정도 하는 걸로
○교육과장 이정희  친환경 청정소화기로 구매를 하라고 도서관법에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박희연 위원  그러면 전부 다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일부만 교체를 하는 겁니까?
○교육과장 이정희  그거는 좀 알아보고 다시
○박희연 위원  도서관법에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 근거도 좀 가지고 오시고
○교육과장 이정희  전부 다 친환경 소화기로 교체하라는 지침이
○박희연 위원  그 내려온 지침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입학준비금 178쪽 이거는 학생들이 적어서 계속 줄어드나요?
○교육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학생들이 적어서?  지금 입학생이 올해 몇 명이었고 내년에 몇 명으로 예상합니까?
○교육과장 이정희  지금 초등학생 입학생이 624명 예상했었고요
○정재호 위원  올해 몇 명이었어요?
○교육과장 이정희  잠시만요.  올해 거 다시 집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올해 3,938명으로 지금
○정재호 위원  예?
○교육과장 이정희  올해 중고등학교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전체가
○정재호 위원  초등학생만.  깜짝 놀랐네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전체 중고등학생 포함해서는 3,938명입니다.
○교육과장 이정희  작년에는 624명으로 올해
○정재호 위원  작년에 739명이에요.  한 100명씩 줄어드네요, 거의 100명씩.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중고등학생은 그런데 많이 안 줄어요?
○교육과장 이정희  고등학교는 타구에서도 오기 때문에 입학생 자체가 줄지는 않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음 쪽 영어캠프가 아까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에서도 한 2억 정도 한다고 했고, 올해는 영어캠프가 중장기계획에 2억씩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년 예산은 1억으로 하겠다는 거죠?
○교육과장 이정희  예산편성이 원래 2억이 맞습니다.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각각 1억씩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일단 상반기 것만 잡고, 하반기에는 추경으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기획예산과랑 협의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하반기 추경 또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는 넣어줘야 돼요.  기본적인 사업을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뭔 일이 있어서 하반기에 추경을 우리가 못 했어요.  하반기에 못 하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다 2억을 잡아줘야지 이런 기본적인 사업들을 이렇게 빼놓고 추경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안 되지요.
  추경은 우리가 미처 올해 사업을 했는데 미처 못 한 사업들이 나와요.  이 사업을 교육부에서 뭐가 내려온다든가 이 사업을 해라 그럴 경우에 추경을 해야지 아예 정해진 사업을 예산은 반절만 이번에 쓰고 다음에 추경에서 해라, 추경 재원이 어디 있어서?  이 1억 추경 재원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교육과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이 모두 다 옳습니다.  위원님께서 2억으로 잡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185쪽 영어 문화체험 운영 이게 지금 2억 2천이 추경에서 된 거예요?  아니면
○교육과장 이정희  추경으로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추경으로?  2억 2천 그 내용이 뭐죠?
○교육과장 이정희  일단 영어 문화체험 활성화를 위해서 추경으로 프로그램 예산 2억을 편성했는데 이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집행은 안 한 상태고요 2억을 감추경하려고 하였으나 그때 의원님들 의회 사정이 좀 어려워서
○정재호 위원  제가 얘기했죠?  추경이라는 거는 정말 그때 꼭 해야 하는 사업인데 추경으로 편성하고도 이 예산을 손을 안 댔어요.  이런 예산은 필요가 없죠.  이런 예산들은 아예 잡지 마시고, 추경으로 잡아놓고 그걸 다시 다음 추경에 감추경을 하려고 했다?  어떻게 몇 개월도 못 보고 교육을 1년도 못 보고, 교육은 몇 년 보라고 그랬어요?
○교육과장 이정희  백년대계입니다.
○정재호 위원  백년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년도 못 보면 안 되죠.
○교육과장 이정희  죄송합니다.
○정재호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187쪽 이게 아마 작년에는 혁신지구였었죠?
○교육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혁신지구에서 이제 미래지구 이거는 서울시에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바꾸는 겁니까?
○교육과장 이정희  아닙니다.  이게 2022년도에 교육부가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종료하고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정재호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 그랬는데 왜 2023년도에는 혁신교육지구로 했어요?
○교육과장 이정희  아닙니다.  개정이 2022년이지만 원래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가 미래교육지구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2023년도 거를 2022년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년도 한 3월까지 미래교육
○정재호 위원  그때까지는 혁신교육이었다?
○교육과장 이정희  예, 혁신을 가지고 미래교육사업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확정된 다음에 다시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게 원래 매칭사업 아닌가요?  우리 구에서 100% 들어가야 돼요?
○교육과장 이정희  예.
○정재호 위원  5억 2천이?
○교육과장 이정희  예, 교육청 사업하고 교육청하고 저희 자치구하고 협업사업입니다.
○정재호 위원  이것도 그러면 괄호 열고닫고 최종예산에 2억 2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에서 온 거 아니에요?  우리 추경이었던가요, 이것도?
○교육과장 이정희  예, 추경입니다.  괄호 친 거는 혁신지구 사업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교육지구 사업 예산이 안 잡혔기 때문에 혁신지구 사업 예산을 3월까지
○정재호 위원  10월까지 1억 4천 썼네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5억 2천까지
○교육과장 이정희  이거는 혁신지구 사업에서 예산이 감편성되고 새로 편성되다 보니까 혁신지구 사업
○정재호 위원  우리가 교육과던가요?  교육경비 지원이라고 있죠?  학교교육경비 지원
○교육과장 이정희  예.
○정재호 위원  그게 지금 앞에 예산이 있었는데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교육과장 이정희  예,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학교교육경비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4억 3천이 또 있어요.  이거는 무슨 돈이에요?  각 학교마다 나눠주는 돈입니까?  무슨 돈이에요, 이거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이거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공모, 학교에서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게 혁신교육지구는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민관 거버넌스하고 이 세 개가 하는 혁신교육지구이고요.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 사업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서울시가 빠지고 자치구와 교육청과의 사업이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이 들어온 구조가 아니고요 이게 구비가 들어가고 교육청에서 여유가 되면 관련해서 이제 저희한테 사업비를 좀 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2023년도에 미래교육으로 됐다고 했는데 올해 학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얼마나 들어왔어요?  올해
○교육과장 이정희  학교교육경비로 저희가 21억을 책정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21억이 들어왔어요, 올해?
○교육과장 이정희  아니, 들어온 게 아니고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구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게 어딨어요?  제일 앞에?
○교육과장 이정희  173쪽
○정재호 위원  여기 지금 미래교육 학교교육경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내년에 4억 3천이라고 그랬는데 4억 3천 올해 얼마 썼느냐고요, 올해?  올해 2023년도도 미래교육지구로 해줬다면서요?
○교육과장 이정희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 잡힌 게 2억 2,200만원 정도 되고요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원래 종료되었지만 예산이 안 잡혔기 때문에 혁신교육지구 사업 예산편성된 걸 가지고 쓴 돈은 예산현액은 3억 3,700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억 6천 올해 예산 집행했고요 거기서
○정재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작년 사업에 혁신지구사업에 어디에 돈을 갖다 썼다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교육과장 이정희  예.
○정재호 위원  똑같이 되어 있네요?
○교육과장 이정희  예.  신설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혁신교육지구가 그대로 미래교육지구로 변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학교운동 지원, 방과후 활동 지원 이것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과장 이정희  잠깐만요.  방과후 활동 지원이나 프로그램 지원 이런 게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들어가고요.  학교운동장 시설개선 이런 거는 학교교육경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작년에 4억 4천이 잡혔던 것도 혁신 때도 잡혔고 지금도 똑같이 잡혔다는 얘기예요?
○교육과장 이정희  예, 이름이 변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리고 멘토링 사업이 왜 1년 만에 이것도 많이 삭감이 되죠?
○교육과장 이정희  그거는 저희가 원래 멘토링이 지역사회 지역에 있는 대학교들 학생들을 멘토로 삼아서 멘토에 대한 실비보상적인 돈을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학생들이 보통 사범대학교 학생들이 주로 멘토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정재호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초과됐는데 더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좀 이어서 마무리할게요, 이어서 좀 할게요.  말씀하세요.
○교육과장 이정희  예, 그 실비적인 거를 예산을 안 쓰고 실비보상보다도 자원봉사 시간으로 보상받기를 원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 시간을 부여해주고 돈으로 지급하는 거를 안 했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은 이 친구들이 실비를 받을 걸로 예상을 해서 1년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비보다는 자원봉사 시간으로 보상을 받아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내년에도 그럴 거라고 예측이 돼서 예산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작년에 교육과장 안 했죠?
○교육과장 이정희  예.
○정재호 위원  작년에 교육과장 한 분이 여기 안 계시나?  없네요.  이 사업도 작년에 1억 9,800 신규였어요.  이게 신규로
○교육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신규여서 그렇게 예산 많이 잡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잡아놓고 돈은 다 쓰지 않고.  종로문화재단에서 도서관 운영하죠?
○교육과장 이정희  예.
○정재호 위원  지금 도서관이 운영위원회를 하나로 위원회를 만들자고도 하는데 지금 도서관 위탁이 세 군데인가 하죠?
○교육과장 이정희  다섯 개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도서관 운영하는 데가
○교육과장 이정희  주체요?
○정재호 위원  예.  지금 문화재단에도 하나 위탁했고 문고에다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죠?
○교육과장 이정희  이화마을
○정재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인가?
○교육과장 이정희  아니요.  아니고요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민간위탁 그렇게 세 군데죠?  이 도서관을 어떻게 좀 이번 기회에 한번 통폐합해서 한군데에서 하는 방법 없어요?
○교육과장 이정희  안 그래도 지금 도서관법이 2022년도에 연말에 개정이 돼서요 2024년도 12월 7일까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이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운영위원회인가로 바뀌잖아요.
○교육과장 이정희  예, 운영위원회를 비롯해서 그런 재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도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보고요 도서관 통폐합은 저희가 지금 13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운영을 할지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할지
○정재호 위원  문화재단이 도서관까지 관리하는 거까지는 문화재단의 고유업무가 나는 아니라고 봐요.  재단에서 도서관까지 관리를 해야 하냐고, 문화재단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탁이나 가더라도 합리적으로 그리고 또 가능하면 여러 군데 나누지 말고 한군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그 부분은 계속
○교육과장 이정희  예,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검토 좀 해주세요.  교육과 인왕산근린공원 주민복합문화공간 이게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지금 주차장도 만들고 하는 데가 그 자리인가요?
○교육과장 이정희  아니요.  그 위에 서울교회 자리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 서울교회 자리.  이 사업 지금 어떻게 돼가요?
○교육과장 이정희  잠시만요.  지금 12월 15일 원래 예정은
○정재호 위원  이게 지금 매입한 지 몇 년 됐죠?  
○교육과장 이정희  2019년에 매입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서울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송도 하는 걸로 아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주민문화복합공간 해도 돼요?
○교육과장 이정희  소송은 사인 간의 소송이고요
○정재호 위원  사인 간의 소송이든 뭐든
○교육과장 이정희  그 소송에 대한 내용은 아직 정확하게 저희한테 들어온 게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구비가 이게 12억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조성해놓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재호 위원  만약 사인 간의 소송에서 그 집이 팔린 게 잘못됐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거는 별도로 지금은 모든 기관하고의 하는 것들은 끝났고요.  그 부분에 사인 간의 소송은 별개고요.  지금 단지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민원이 많아요, 서울교회에 대한.  
○정재호 위원  예, 민원도 많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교부금 11억을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내려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과장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주민들 그다음에 근처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의 소통 이런 부분 그리고 이승만기념사업회 이분들하고 소통해서 당분간 공사를 지금 중단한 상태입니다. 진행은 할 겁니다. 내년에
○정재호 위원  그럼 2024년도에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거는 서울시 공원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2024년도에 결정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이게 2024년도에 결정 안 날 수도 있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아니, 2024년도에 진행을 할 거고요. 서울시에서 약속받은 게 민원 이런 부분들만 해결하면
○정재호 위원  올해 쓰인 게 지금 1억 얼마가 돼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다 사고이월 시켜서 저희가 내년도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올해 쓰인 게 1억 7,300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 나머지 부분들
○정재호 위원  어떻게 해서 1억 7,300이나 돈이 들어갔냐고
○교육과장 이정희  설계비 변경이나 폐기물 용역 이런 지반조사 용역이 좀 있었고요. 석면 해체 공사를 했습니다. 올해
○정재호 위원  올해 건물에 대한 석면 해체공사?
○교육과장 이정희  예, 석면 해체공사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정재호 위원  폐기물 처리하고?
○교육과장 이정희  예.
○정재호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220쪽 한번만 보세요. 이것도 신규사업인가 봐요.
○교육과장 이정희  이거는 지금 교육부에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산하의 한국연구재단에서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하고 협력해서 지역 내에 특화분야를 선정해서 이거에 맞춰서 교육체계를 연계하는 지역기반 고등직업 교육의 그런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화여자대학교가 선정이 됐고요. 고등직업 이걸 하이브(HIVE)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8억 들어가고요. 저희 구비로 2억 편성이 되고 배화에서 1억 편성이 돼서 2개년 동안 연 21억씩 42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게 우리 배화여대에서 공모한 거예요? 우리 구에서 공모한 거예요?
○교육과장 이정희  배화여대에서 공모한 겁니다.
○정재호 위원  배화여대에서 공모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여기 설명서 189쪽에 종로창의교실이 생겼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교육과장 이정희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이름이 또 여기 명명이 됐는데요. 잠시만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거는 혁신교육지구 할 때 하는 사업이었고요.
○교육과장 이정희  혁신교육에서 365 창의버스로 진행되던 사업이 종로창의교실로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이름만 바꿔가지고 미래교육부 사업으로 동일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교육과장 이정희  아까 박희연 위원님 말씀하신 친환경 소화기는 안전도시과에서 공문이 시달이 돼서 전 도서관에 친환경 소화기로 교체하라는 공문이 시달돼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24쪽부터 235쪽까지 건강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건강체육과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과 관련해서 227쪽인데요. 전년 대비 증감 사유 중에 유소년축구 주말 리그대회 미개최 감액으로 500만 원 감액됐어요. 왜 이게 감액됐어요?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저희도 안타까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2023년도 10월에 성대히 개최는 잘 되었습니다. 근데 기초사업비가 저희가 작년에도 500만원으로 사업을 했고요. 근데 그 사업 성격상 500만원으로 대회를 개최하기에는 내년도에는 턱없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한 2천에서 3,0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 금액이 보전이 안 되면 유지를 못 하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응주 위원  1,000만원 정도면 안 됩니까? 1,000만원 정도 갖고는 안 되나요?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일단은 조금이라도 보전을 해주시면
○이응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이걸 참석했는데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예,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나 너무 좋아하고 효과 있고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제2의 손흥민이 나올 것 같은 애들도 많은데 그래서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예산을 많이 올리지를 못해서
○이응주 위원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좀 해서 다시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감안해 주시면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다음에 덧붙여서 간단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26쪽에 보면 생활체육단체 육성 및 지원 중에서 체육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 대외협력관을 증원하고 이어서 인건비 수당으로 해서 이게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과연 대외협력관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고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 것입니까?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지금 저희가 체육회 총 인원이 15명이고요. 그중에 12명이 출장을 다니면서 동주민센터나 그다음에 경로당에 생활체육을 전도해 주시는 생활체육 지도자분은 12명이고요.
  그다음에 모든 업무를 총괄하시는 사무국장님이 한 분 그다음에 행정업무를 하시는 행정직원이 한 분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이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은 대외협력관이라고 칭하지만 대내외적으로 홍보활동이나 그다음에 생활체육대회 추진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이 도와주고 계셔서 안으로는 행정, 바깥으로는 홍보나 이런 거를 같이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체육회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이런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예. 지금 행정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저희 직원 보충은 ○이응주 위원  지금 보충했나요?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지금 대외협력관 한 분밖에 보충을 못 한 상황이고요.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목적대로 잘 돼야 되는데 보다 보면 약간 변질되면 안되 니까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예,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저도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우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사업에 266페이지,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료를 지원하는 거 좋습니다. 학교들이 적극적으로 시설을 오픈해 주나요?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학교에서는 지금 무상 사용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여전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학교 체육시설 임대를 하셔서 클럽에서 사용하고 계신 데는 여러 학교들이 지금 오픈을 해서 클럽에서 잘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리가 학교를 지원할 때 구민들의 사용에 적극 동참하는 경우에 인센티브 지원을 하는 등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운동장 개방이 우리 축구 동호인들도 고양시까지 가서 임대료 주면서까지 차고 있는데 학교 운동장이 개방을 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사용을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경기도에 임대료를 주는 그 비용을 학교에다 지원해서 학교 운동장 개방을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예, 저희도 지금 시와 같이 학교 운동장 개방 시에 학교시설을 개선을 해준다든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적극 홍보를 해서 학교 운동장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지금 학교운동부 지원 조례 한 거 아시죠?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예.
○이광규 위원  올해 그 예산 안 잡았어요?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당초 예산 지원을 올렸습니다만 예산 사정들 때문에 여의치 못해서
○이광규 위원  조례로 다 발의한 걸 갖다가 예산을 안 잡고 거기서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안 된 겁니까?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저희가
○이광규 위원  재정 때문에? 그러면 우리 예산 삭감해서 여기서 많이 그걸 올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학교 운동장마다 지금 축구골대 있죠?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예.
○이광규 위원  노후화된 곳들이 많은데 학생들이나 일반 구민들에게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이런 민원이 들어와요. 대비책이 있나요?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학교 축구골대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광규 위원  예.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저희가 지금 학교 시설물이나 시설 지원은 저희 과에서는 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광규 위원  시설물은 안 하고 있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예,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광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우리가 개방을 하는 데에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나 시설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개방에만 응해 주신다면 저희가 지금 서울시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유인을 해서 우리가 개방을 하고 우리 축구 동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235페이지 종로구 여자 역도선수단 운영인데요 우수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굳이 우리 구에서 우리 예산도 어려운 상황에서 우수선수를 영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지금 저희가 감독 한 분 그다음에 선수 두 분하고 저희 역도 실업선수단을 꾸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지역의 작은 역도대회에서는 3등 이상의 성적을 내고는 있지만 생활 스포츠의 꽃인 전국체전에서는 큰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인건비를 보전을 해서 좋은 선수를 영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생활체육에도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기여를 할 수 있어서 이번에 조금 예산을 올려봤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선수영입 대상은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지금 감독님께서 선수들을 대회 때마다 가셔서 보고 계시는데 정확한 윤곽은 저도 듣지는 못했지만 선수후보는 지금 연초에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희망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증감액이 지금 3,000만원인데 이 3,000만원 갖고 우수선수 영입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지금 저희가 원래는 TO가 선수가 3명까지 있었는데 두 분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들었고요.  지금 선수하고도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건강체육과에 책장을 넘겨보니까 여성체육단들이 보니까 역도 하나하고 여성 축구 2개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축구도 보니까 예산이 항상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약간 지원을 더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유니폼도 지금 현재 이 금액 가지고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예,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 전지훈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모자란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박희연 위원  이번에 약간 인상 좀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체육인들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지금 상태가 근무조건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직률도 높고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계속 상태가 그런데 복리후생비가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똑같은데 1인당 한 5만원씩만 인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5만원인데 20만원으로 책정해서 올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고맙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저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여기에서 아까 우리 이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1,000만원 정도 넣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찬성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민체육대회가 있어요. 올해 예산 얼마 가지고 집행했죠? 올해 총 서울시민체육대회로 들어간 예산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올해 시비 1,000만원이고요
○정재호 위원  구비가 한 2,500 들어간 걸로 아는데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총 3,000만원 예산 집행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서울시민체육대회에?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예.
○정재호 위원  시비가 1,000만원, 구비가 2,500 들어간 거 아닌가요?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2,500 들어갔죠? 구비가. 내가 알기로는 예산은 1,500인가 2천이었는데 예산이 이번에 처음 하는 시민체육대회라고 그래서 예산을 더해서 한 4,500만원 쓴 걸로 알아요, 올해. 근데 내년에는 2,500으로 한다고 하면 시민체육대회가 준비가 잘 되겠어요?
  이것도 최하 3,000만원 정도 해줄게요. 이거는 나중에 증액을 해서 그렇게 좀 하시고 그다음에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저도 생활체육 출신입니다. 생활체육인이고 저도 출신인데 우리 종로구민들이 운동을 많이 해서 건강하면 그만큼 재정적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일회성 축제 아까 문화관광국장님 미안하지만 1억 5천짜리 삭감해서 여기다가 넣어주고 싶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230쪽 중간에 보면요 국내외 도시간 생활체육 교류 있죠? 그게 국내하고 외국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3,6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아니요. 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산 올렸는데 지금 다 삭감된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아니, 그렇지는 않고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예산 사정도 알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책정하느라 지금 생활체육 교류 부분까지는
○정재호 위원  우리가 국내에만 교류하는 게 영월하고 곡성이에요. 그런데 갈 때는 한 1,000만원 있으면 돼요. 근데 그분들이 오시면 숙소나 이런 것까지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많이 모자랄 때가 많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른 데는 약 2,500~3천 잡아요.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산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그쪽 구에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대접을 잘해 주는데 우리 구는 갈 때 1,000만원, 올 때 1,600만원 잡아서 여태껏 행사를 했어요.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쪽 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이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저도 한 번씩 보지만 저도 옛날에 많이 다녔어요. 의원 하기 전에는 교류전에 가서 운동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은 기관하고 기관이 하는 행사인데 예산은 같아야지 않느냐, 적어도 오는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재워드리고 식사 같은 거 좀 하고 갈 수 있게 해드려야지 우리는 예산 그 사람들은 한 5천 잡아서 잘해주는데 우리는 1,000만원 잡아서 해주면 종로가 그러면 대외적으로 홍보과장님! 종로 홍보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돈 많이 씁니까? 한 몇 천만원 더 쓰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과감하게 내려갈 때는 1,000만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올라올 때는 한 2,500씩이라도 해야, 그러니까 두 종목이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항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1,000만원, 2,500, 그쪽으로만 한 3,500이 있어야 돼요. 그쪽으로만 3,500이 있어야 되고 국제친선 관계로 해서 하는 부분들도 그게 지금 계속 1,000만원 돼 있더라고요. 그건 1,000만원 해서 나머지는 본인들이 부담해서 가면 되니까 이런 거는 본인들이 가는 거니까 그대로 가더라도 거기만 좀 예산조정을 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단체별로 이게 전국대회 가는데 예산들이 너무 적어요.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적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밥도 못 먹어요, 그걸로. 특히 어떤 종목은 제주도나 이런 데 국내에서도 전국대회를 참여하는데 참가비 나와요, 참가비. 30만원이면 참가비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전체적으로 전 종목에다가 혜택을 주게끔 전국대회 참가할 때 한 1,000만원 정도 저는 이렇게 더 증액을, 아까 1억 5천 깎아놓은 게 있어서 증액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247쪽,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이 옛날에 있다가 한참 없어졌다가 본 위원이 들어와서 그래도 시범단은 운영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그때 4천 잡아 가지고 의원사업으로 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범단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저기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 4천에서 2,500으로 줄어요, 점점 줄어서.
  그런데 그 시범단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단복을 어디 시범단이 갈 때 이럴 때도 가잖아요?  추운데 통일된 점퍼도 없다는 거예요, 외투도.  그걸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아직 안 해줬죠?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이번에 파카는 아니고 점퍼는 단체로
○정재호 위원  얇은 점퍼는 해주지만 기왕이면 파카 같은 거 해서 입을 수 있도록 거기도 조금 예산을 증액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좀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종로구 장애인체육회 육성 및 지원 거기 사무국장님도 장애인이신가요?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그냥 일반인?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예.
○정재호 위원  거기는 일반인?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예.
○정재호 위원  총예산이 한 9,400이면 그분들이 활동하고 하는 데는 종목 대회 나갈 때는 지원금도 주죠?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예.
○정재호 위원  지원금이 그게 좀 구분이 안 되어 있더라고.  지도자 수당이나 공제비, 퇴직적립금 이런 거는 있는데 이 장애인들도 대회를 많이 나가거든요, 참가비 내고.  그런데 그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없이 그냥 사무국 운영비, 인건비 이것만 하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아니요.  일반 체육회 지원에서 저희가 넘겨와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지.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체육회 육성 및 지원에 어디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산출내역이 어디 있냐고요?
○이응주 위원  254페이지
○정재호 위원  254페이지?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대회 참가 지원 3,500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장애인체육회를 만들었으면 우리 장애인분들도 좀 각종 대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학교체육시설도 2,000만원 갖고 보니까 안 돼요.  이거는 좀 증액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지금 우리 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운동기구나 시설들 있는 데가 있죠?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예.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또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예.
○정재호 위원  두 군데에서 하나요?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예, 맞습니다.  공원 안에서 하는 거는 녹지과에서 하고요
○정재호 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굉장히 해놓은 지가 오래돼서 그걸 한창 붐이 일어났을 때 여기저기다 많이 해놨는데 그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교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은 작년보다 좀 줄었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나중에 그런 부분을 좀 넣어드리면 시설이나 이런 거 이용을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때 요즘 할 수 있는 운동기구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236쪽부터 243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 민원실 운영 예산이 6,400만원 정도가 올해보다 감액 편성됐어요.  설명서를 보면 민원실 근무복이 폐지가 되는데 어떤 연유로 이렇게 근무복이 폐지가 됐나요?
○민원여권과장 박숙경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복은 그동안 민원실 내부 운영 규칙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민원실 내부 운영 규칙이 조례가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3년 7월에 제정이 되면서 내부 운영 규칙은 폐지가 되었고요 내부 운영 규칙이 25개 구 중에 저희 구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신설이 되면서 폐지하면서 단정한 근무복 착용에 대한 부분이 없어졌고 지금 25개 구 중에서도 18개 구가 민원근무복을 착용하지 않고 좀 편한 옷차림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5대 국내 은행도 유니폼을 폐지하는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저희가 폐지하였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그러니까 조례에 맞춰서 폐지를 하는 거군요?  민원실 근무하시는 분들이 친절하게 대해 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러려면 민원실 직원들도 근무여건도 좋고 환경적으로 편안하셔야 하니까 많이 개선은 됐겠지만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민원실 예산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숙경  예, 감사합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269쪽 기록관 운영하는 거 있죠?  예산이 3억 2천이 안 들어가요?  무슨 사업부가 이동을 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숙경  3억 2천의 감액은 사무관리비에서 1억 9,700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정재호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민원여권과장 박숙경  예, 그동안 이거는 기록관에 있는 중요 기록물들을 DB화 작업을 한 12년에 걸쳐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그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DB 구축이 됐다?
○민원여권과장 박숙경  예, 2억씩 편성되었던 예산이
○정재호 위원  2억짜리하고 또 뭐가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박숙경  또 하나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2,900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기록물 통합기록관을 서울시 데이터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전자문서 시스템에서 업무관리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동안 전자문서에 있던 기록물들을 3년 거를 1억 2,900을 들여서 했던 작년도 사업이 올해는 종료돼서 그 부분도 올해 편성이 안 된 부분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기록관리 시스템 자체가 전자기록물로 완전히 이관이 된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박숙경  예.
○정재호 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민원여권과장 박숙경  통합기록물로
○정재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비용은 들어가지 않네요?
○민원여권과장 박숙경  예.  앞으로는 매년 생산되는 기록물에 대해서만
○정재호 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고?
○민원여권과장 박숙경  예, 저희가 이관을 하는 부분이고요 올해 생산된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에 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는 업무관리 시스템이 그동안 전자문서 시스템에서 BRM 기능분류 시스템으로 분류되면서 이관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서울시만 이관을 해보고,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내년도에 2024년도에 2025년도 예산을 2개 년도를 잡아서 이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 잡아지면 작년에는 1억 2,900을 했단 말이에요?
○민원여권과장 박숙경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게 또 몇 년에 한 번씩 이게 또 잡히나요?
○민원여권과장 박숙경  매년 이관한다고 보면 됩니다.
○정재호 위원  매년?
○민원여권과장 박숙경  예.
○정재호 위원  아니, 올해는 안 잡혀 있잖아요?  올해는 잡혀있고 내년에는 안 잡혀 있다?
○민원여권과장 박숙경  올해는 잡아야 하지만 그동안 전자문서 시스템에서 통합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이관하는 거에는 이상이 없어서 그동안 2020년, 2021년, 2022년 3개 년 거를 한꺼번에 이관을 했지만 올해는 전자문서 시스템이 업무관리 시스템으로 행안부랑 같이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저희 업무관리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환경에서 통합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이관 부분이 시범적으로 서울시에서 올해는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내년도에 자치구는 하자 해서 아마 내년에는 2개 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육성기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예산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지구 육성기금이 건물 소유주에 대한 권장시설 신축, 개축, 대수선비 융자, 권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시설 및 운영비 융자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금이죠.  그런데 이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지금 애초에 조성한 것보다는 지금 남아있는 게 한 1억 갓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까지 올해까지 집행한 거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없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내년에도 안 할 계획이고요 이게 일정 부분 기금을 조성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도 제가 했을 때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오겠다고 기금을 확충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노력했나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계속 서울시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수익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좀 녹록지가 않아서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지금 역할을 제대로 못 하면 폐지하는 게 낫지 않아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래도 이 기금 조성을 할 때 저희가 인사동 보존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융자나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그래서 지금 1억도 안 되는 걸 갖고 뭐 사실 운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가 그래도 운영비라도 좀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기금 역할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매년 조금씩이라도, 매년 1억이 그 액수란 말이에요.  늘어나지도 않고.  예산을 좀 확보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처음에 문화지구육성기금이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이 기금이 생긴 거예요.  지금은 1억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광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시에서 이 기금을 적어도 인사동하고 대학로지 않습니까?  인사동하고 대학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과장님이 노력해서 될 게 아니고 국장님이 노력해야 돼요.  시에서 계셨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정재호 위원  시에 계셨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에 내가 문화국장으로 있는데 왜 이거 기금 없어서 차라리 의원들이 이거 없애버리라고 하는데 적어도 이거는 기금은 있어서 조금이라도 인사동이나 대학로에서 필요한 큰일 할 때 써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거를 좀 말씀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좀 해오세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유치를 좀 해오시고, 그리고 장시간 우리 문화관광국 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불편할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질의하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올 연말에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정미 과장님이 12월달에 정년하신다고?  나이가 그렇게 되시나, 그래도 한말씀하시죠.
○위원장 이미자  아직 안 끝났잖아요?
○정재호 위원  제 시간에 발언권을 드린 겁니다, 발언하라고 했으니까.  민원여권과장님도 그래요?  저기는 연식이 돼서?
○위원장 이미자  질의하실 건가요?
○이광규 위원  끝난 거 아니에요?
○정재호 위원  제 발언시간이라 가지고.  하세요.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종로 와서 지금 한 18년, 19년 동안 열심히 잘 일하다가 남들보다는 조금 이르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주민으로서 또 주부로서 일을 하고자 나가는 거니까 많은 축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장님도 한말씀 해주시죠.
○민원여권과장 박숙경  예, 좀 갑작스럽기는 한데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공로연수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 조금 저 자신도 믿기지 않는데요 어쨌든 종로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언젠가는 해야 되고 조금 더 빨리 1년 6개월 시작한다면서 저 자신을 좀 다독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 위원  두 분이 다 정년이 돼서가 아니고 두 분 다 후배들을 위해서?  새로운 제2의 인생 잘 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과장님들도 꼭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로형 책자 사업명세서 세출부문 165쪽부터 171쪽까지 문화과, 관광과, 교육과, 건강체육과,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임근래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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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이미자  이응주  정재호   이광규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홍보과장 최상종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민원여권과장 박숙경
  문화정책팀장 송인경
  관광정책팀장 김수정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정순우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