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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12월 12일(금) 09시07분
장소 운영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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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9년도 의회사무국 업무계획보고
2.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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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의회사무국 업무계획보고
2.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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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국의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이고 낭비 없는 알찬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부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영부   의사담당 유영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8년 11월 22일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유영부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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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의회사무국 업무계획보고
2.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10분)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의회사무국 업무계획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명오 사무국장!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와 아울러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곽명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곽명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를 하시는 나승혁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9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으로는 회기운영에 있어서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로 총 103일의 회의일수를 예정하고 있으며, 입법ㆍ법률고문제도 운영 및 구정 주요현안사항 모니터링 강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전개 등으로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연수와 외부 전문강사 초빙 특강 등을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제고하며 홍보아이템의 적극 발굴 및 의회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등으로 의정활동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국외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증진과 선진 외국제도 비교시찰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구민제보 접수제 운영, 비회기 시 의회 회의장 개방, 소외계층 위문 및 자원봉사활동 전개, 의회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대표 초청 설명회 개최 등으로 항상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7쪽에서 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액은 총 27억 7,805만 1,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 28억 6,412만 1,000원보다 3.1%인 8,607만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증액 내용으로는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에 따른 고문료 및 회의참석수당, 의정홍보 강화를 위해 홍보장비인 카메라 구매,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연금 부담금 증가 등이며, 감액 내용으로는 조직 직제 개편에 따른 의회사무국 직원의 현원 감소로 인한 인건비 감소, 차량 교체 완료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감소, 신청사 건립 추진에 따른 시설비 감소 등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출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회비 편성 내용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련한 경비는 의회비에 편성토록 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등 총 9가지 항목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여 드리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경비로 총 1억 4,520만원을 편성하였고, 월정수당은 의원 1인당 355만원씩 총 4억 6,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의 공무상 국내 출장 시 지급하는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71만 4,000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상 국외여행 및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된 1인당 연간 편성한도액에 따라 의장, 부의장은 각각 연간 250만원을, 의원은 1인당 180만원씩 계상한 후 최대 130%까지 추가 편성이 가능하여 총 2,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로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용되는 의원님들의 공통경비인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공적경비로 5,28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경비인 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께서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한 1억 28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도 금년과 동일하게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은 546만 2,000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부담금을 포함하여 1,2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업무상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지급하는 의원상해부담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과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한 의회 회의운영 지원비는 전년도 6,106만원에서 541만 2,000원이 감액된 5,5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제정에 따른 입법ㆍ법률고문료 및 회의참석수당 720만원, 각 회의장의 태극기 및 구의회기 교체 비용 160만원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 업무추진비 및 일반보상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의회 대내외 교류협력비를 전년도 1억 2,596만원에서 4,146만원이 감액된 8,4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비교적 큰 폭의 감액 사유가 발생한 이유는 베트남 떠이호구 의회와의 상호방문 교류에 따라 2009년도에는 우리 구의회에서 베트남을 방문할 시기이므로 이에 따라 외빈초청에 따른 업무추진비 및 경비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 의원님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업무추진비는 대외협력 업무추진비 200만원, 의회개원행사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1,000만원씩 예산 편성함으로써 의원님들이 업무추진을 하는 데 있어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청사시설 및 차량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은 전년도 1억 1,597만 3,000원에서 5,136만 5,000원이 감액된 6,460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의전용 차량 및 업무용 차량의 구매 완료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감소와 신청사 건립 추진에 따른 시설비 감소에 따른 내용입니다.
  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홍보 강화를 위해 카메라 및 DV 플레이어 구매를 위한 예산 87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회 홍보물 발간비는 2년마다 한번씩 발간되는 의정백서가 2009년에는 미발간됨에 따라 8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에서 68쪽까지 인력운영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 직원의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14억 2,328만 6,000원에서 2,202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4,54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액 내용은 촬영기사 채용에 따른 기타직 보수비 3,225만원,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따른 요율 조정액 3,690만 8,000원 등이며, 주요 감액 내용은 조직 직제개편에 따른 종로구의회 현원이 26명에서 25명으로 조정됨에 따른 인건비 및 수당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68쪽에서 70쪽 기본경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전년도 1억 5,917만 9,000원에서 334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5,5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용은 국내여비 327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집행부의 예산 최소 편성에 따른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전 직원들은 의원님들이 보다 원활히 의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곽명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절약 등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은 20분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지난 한해 동안 의원님들을 도와주신 사무국의 곽명오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는 다른 집행부와 달리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사고개념을 갖지 말고 좀 반 박자 빠르게 생각하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의회 개원행사를 금년에도 하는 걸 보면 들이는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산만하더라구요.  제가 평가할 때는 굉장히 산만했는데 어차피 의회 개원행사는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거나 또는 주민 전체의 입장으로 봐서는 집행부의 행사 못지않게, 집행부는 소위 개원행사라는 게 없고 취임행사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의회 개원행사는 상당히 중요한 의회의 행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09년에는 좀더 치밀하고 꼼꼼하게 제대로 해서 식전행사도 주민들이 와서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게 하고, 각종 영상도 준비를 철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자도 어저께 의원님들이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어제 종로구 자원봉사 송년행사 할 때 보니까 MC가 아주 깔끔하게 진행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종전에 보면 의원님들이 행사를 진행하고 하셨는데 그러지 말고 의원님들은 존경받아야 하니까 전문MC를 초청해서, 어저께 사회를 보신 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어서 의회 개원행사에 대해서는 행사추진비가 1,000만원이 잡혔는데 예산이 조금이라도 증액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알차게 그러면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 개원행사에 대해서 준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이 행사를 진행하셨으면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세부적인 행사계획은 추진하면서 만들어보면서 1,00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행사물품이 150만원, 용역비가 650만원, 영상자료 준비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더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정말 알찬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작년에 의회 개원행사 할 때 곽 국장님이 계셨나요?
○사무국장 곽명오   예, 있었습니다.  동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식전행사도 이벤트를 해서 소규모 공연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자도 초청해서
○안재홍위원   나는 이것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의원님들 중에서 의정활동이 활발한 분 한 분을 선정해서 의원님의 24시를 주민들에게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대개, 이번에도 의정비 심의하면서 모 심의위원이 의원이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는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영상자료를 준비할 때 여기 이숙연위원이면 이숙연위원, 또는 우리 위원장이면 위원장, 또는 정인훈위원이면 정인훈위원을 한분을 선정해서 24시간 카메라가 쫓아다니자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지방의원이 하루종일 하루 24시간 동안 잠자는 시간을 빼고 얼마나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자는 거죠.  실제로 주민들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누고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가 이런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의원님들이 주민을 위해서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노력한다 그럴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게 실감이 나고 ‘진짜 지방의원들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하는구나’ 그중에는 의회에서 질의를 하거나 구정질문을 하거나 이런 것도 포함시켜서 제작해서 넣는다면 그것은 의원님들끼리 제비뽑기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심지뽑기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차피 후년에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기왕이면 지방의원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운영해 가지고 기왕이면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이렇게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게 한번 철저하게 짜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중간중간에 보고하면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 있게 잡아서 한 500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여유 있게 잡아놓고 안 쓰면 우리가 불용처리하면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말씀 해주시죠.
○사무국장 곽명오   내년도 제18주년 의회 개원행사는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금년보다는 보다 향상된, 금년의 행사는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질서하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가운데 돌아갔어요.  제가 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한다면 금년도 행사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 가지고 알차게 계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1,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좀더 증액 편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활동도 영상물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고 또 오신 분들을 무의미하게 와서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각 회의장 및 사무국 개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62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장 부의장실 칸막이 벽 제거 및 보강공사 500하고 본회의장 출입문 450, 사무국 바닥 일부 파손 수리 이렇게만 올라와 있는데 상임위원장실 칸막이 하는 것은 예산에 안 올린 건가요?
○사무국장 곽명오  예, 그것은 안 올린 겁니다.
○정인훈위원  안 올리시면 안 하시려고 안 올리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안 올리신 건가요?
○사무국장 곽명오  절대적으로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금년 5월에 일단 4,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바로 하려고 예산을 뽑아봤습니다.  준비작업으로, 했더니 상임위원장실에 칸막이가 1,100만원 예산이 나왔습니다.  의원연구실에 3,300만원 그래서 총 4,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플러스 더 됩니다.  왜냐하면 의원연구실하고 상임위원장실에 칸을 완전히 막으면 방송시스템이 들어가야 됩니다.  스피커가, 그것이 빠지고 4,500이니까 플러스 그 부분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급으로 했을 때 1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두 회사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산출해보니까 고급으로 했을 때 1억 이상 들어가고 고급이 아니고 적정하게 4,500에서 플러스 음향시설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추가 증액되면 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 또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일단 이 청사가 이전계획이 되어 있고 또 공사한 지 1년도 안됐는데 이러한 최고급으로 했을 때 1억 이상 적당하게 중간 정도했을 때 4,500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규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하면 의원님들에게 마이너스가 될 것이냐 플러스가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좀더 깊이 연구해서 편성 자체를 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증액을 해주신다면 사무국 입장에서는 공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국장님 방하고 부의장실 칸막이벽은 왜 제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도 작년에 같이 설치한 거 아닌가요?  여기 보면 국장실, 부의장실 칸막이벽 제거 및 보강공사 500 잡혀 있잖아요.  그것도 작년에 의원연구실이랑 상임위원장실 할 때 한 것 같은데 왜 제거하기 위해서 500을 잡아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무국장 곽명오  이 내용은 그 장소가 협소하니까 비서실이 지금 현재 사무국장실하고 전문위원실, 부의장실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원의 변동이 현원의 감소로 인하여 인원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실 여비서가 있고 부의장실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터 가지고 같이 동시에 업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인원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쪽에 보면 의정홍보료 50만원 6개사 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6개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에 홍보료가 나가는 거예요?  63쪽 상단에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곽명오  거기는 종로신문, 종로저널, 종로타임즈, 시정신문, 시민일보, 시대일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50만원씩 4회가 나가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서 우리 의원들 홍보가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거든요.
○사무국장 곽명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래도 홍보가 되느냐가 문제죠.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 그게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다 이만큼 6개사에 주는 만큼 홍보가 되느냐?  절대 아닌 것 같거든요.
○사무국장 곽명오  그래서 이 홍보를 계속 매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없앨 수는 없고 앞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언론사하고 접촉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적극적으로 PR되고 신문에 게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무국에서 또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언론사하고 저희하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좀더 또 내년 한해는 선거 전 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면 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사실 6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어느 한두 개사는 어느 특정 의원님 활동에 대해서는 일체 빼는 거 아시죠?  본인 마음에 드는 의원들만 싣고 아무리 그분들이 뭐라 하더라도 아예 빼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200만원씩 여기에 투자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사무국장 곽명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 11분이 하는 의정활동 전반에 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기사화 보도자료를 해서 일단 신문사에 보냅니다.  신문사에 보내는데 보내면서 사실 사무국 입장에서 꼭 이것을 넣어야 된다 안 넣으면 안된다 이렇게 강권 발동을 하기에는
○정인훈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드릴 말씀은 그래서 50만원씩 우리 의원들 홍보를 하라고 줌에도 불구하고 홍보팀에서 주고 ‘왜 이것이 안 났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이다 왜 우리가 편집하는 것을 너희가 참견하느냐 왜 그런 말을 들어가면서 여기에 의정홍보료를 주느냐 그거죠.  홍보팀에서는 말도 못하고 얘기했을 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왜 안 싣습니까?’ 했을 때 편집권에 너희가 뭔데 참견하느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겠다, 이렇게 몇몇 언론사는 의원들을 다 배제시켜요.
  마음에 드는 한둘만 싣고 나머지는 다 배제시키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모든 의원님들의 생각이실 거라고요.  홍보팀도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홍보자료 넣고 나서 이것이 빠졌을 경우‘ 빠졌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뭔데 참견하느냐 그런 말 들으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사무국장 곽명오  이것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확실하게 분석을 하셔야 될 거예요.
○사무국장 곽명오  분석해서 그 분석결과에 따라서 내년에는 형평성도 있고 다각도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홍보료를 주는 만큼 할 말은 하고 홍보료를 줘야 되잖아요.  할 말 못하고 홍보료 줘 가면서 의정활동을 홍보를 못하면서 돈을 줘야 될 이유가 없고 그리고 4번을 잡았는데 그럼 몇 월달 몇 월달 4번을 주는 거예요?
○사무국장 곽명오  추석, 설날, 창간기념일 이럴 때 하는데 광고료입니다.  그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주는데 그러한 대가로 평소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게재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띠겠습니다.
○정인훈위원  홍보료를 주는 홍보팀에서 할 말은 할 수 있게 그런 것 시정하시고 어차피 홍보료를 주시면 정말 의원들 개개인을 본인들 마음에 안 든다고 배제시키는 일이 없도록 강구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곽명오  노력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정인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앞서 정인훈 위원장께서 신문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홍보팀이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자료를 해서 줘도 신문 편집하는 과정에서 누구는 싣고 안 싣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국장님이 좀더 고민해주시고요.  또 여기 59쪽을 보게 되면 입법ㆍ법률고문단 세분을 위촉하게 되었죠?  
○사무국장 곽명오  예.
○이숙연위원  그러면 지금 고문료가 15만원씩 3명 12달 나가는 것과 10만원씩 3명 6개월 회의참석수당인데 법률고문단은 선정되었나요?
○사무국장 곽명오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언제부터 하나요?
○사무국장 곽명오  1월초에 법률전문가 3인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숙연위원  법률전문가면 다 분야가 있잖아요?  어떤 분야로 하시려고 하는지
○사무국장 곽명오  변호사들인데 변호사들도 전공분야가 있거든요.  의회와 연관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위촉이 되겠죠.
○이숙연위원  위촉할 때는 전 의원님들과 같이 상견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무국장 곽명오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좀 전에 앞서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제18회 의회개원행사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구민회관에서 한다고 그랬죠?
○사무국장 곽명오  그렇죠.  지난번에는 구청 대강당에서 했는데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의자가 부족해서 서 있는 사람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너무 어수선했어요.  또 우리가 내빈소개가 너무 긴 것 같아요.
○사무국장 곽명오  예, 그것도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숙연위원  어떻게 빔으로 쏴서 넘어가도록 해야지 거기서 그냥 약 30분을 소모하니까 오신 분들이 너무 지루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축소해서 하느냐 그 문제와 앞서서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의원들의 하루 일과를 말씀해주셨는데 이왕이면 11분의 의원님들을 짤막짤막하게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루 일과를 11분 다 하는 게 어떤가요?  어느 한 분을 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사무국장 곽명오  계속 식이 진행되면서
○이숙연위원  식전 행사에 하면 되잖아요.
○사무국장 곽명오  아니, 식전행사도 그렇고 식을 하는 중간에도 영상은 틀어놓으면 되니까 다 볼 수 있도록 같이 동시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특히 내년에는 의원님들이 다 예민한 부분이니까 어느 한 분을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짧게 하더라도 11분을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정을 잡아서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그렇죠?
○사무국장 곽명오  의원님들의 24시 활동사항을 동영상으로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적정하게 시간을 배분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의원들의 하루를 추적해 가지고 다 똑같으면 일부러 한 것 같으니까 일부러 보여주기 위한 인상을 씻어내고 자연스럽게 동행 밀착취재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홍보팀 일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다 감당할 수 있나요?
○사무국장 곽명오  좌우간 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하지 않으려면 몰라도 한다면 수고스럽더라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내년 정도 되면 의원님들이 3년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3년 되면 그 동안 일해 온 것들을 하나로 편집하고자 할 텐데 그 과정을 의회 시스템에 다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편집하는 시간도 상당히 걸릴 텐데 그것을 다 하려면 어떻게 하시려나?
○사무국장 곽명오  그러니까 금년에는 사실 생동감이 없었어요.  의원님들의 활동이, 그래서 동영상이 없었지 않습니까?  실제 본회의장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직접 취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넣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육성도 들리고 말이죠.
○이숙연위원  사실 그래요.  저희 지방의원들하고 가까이 접해 있는 분들은 그 지방의원이 의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지방의원들하고 가까이 접하지 않고 그냥 다른 기업이나 공무원들은 정말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국회 앞에서 여론조사하는 것을 봤거든요.  지방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스티커를 붙이는 것을 보니까 모른다가 68%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택시를 탔는데 그 기사님도 똑같은 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님한테 그런 소리를 했어요.  “기초의원들과 가까이 지내봤느냐?” 안 지내봤대요. 그럼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정말 지방의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려면 그분들의 하루를 추적해봐라 그리고 모든 구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구청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 안을 제시하는 것은 각 지역 구의원들이 하는 분들이 많다 했더니 가면서 30분 동안 설명했더니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홍보팀 책임과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곽명오  촬영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숙연위원  한 분이잖아요.
○사무국장 곽명오  예, 있으니까 우리가 틈틈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촬영해 가지고 내년 3~4월 중에 한번 운영위원회나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렇게 일하고 활동하는 것을 모르다 보니까 지방의원들이 세비를 많이 받고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은 어쨌든 저희도 문제가 있겠지만 특히 의회에서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제안합니다.  
○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숙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부터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시간 조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사항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계획하고 계시는 우리 개원행사에 안재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명 사회인을 참고하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잠깐 생각해봤지만 1부와 2부로 나눠 가지고 1부는 옛날처럼 우리 의원님이 사회를 보고 2부에 그렇게 유명사회인을 초청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념행사에 관련해서는 2월 임시회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의회 부의장실 칸막이 제거 및 보강공사 해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정인훈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불가피하게 여기는 해야 된다,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거든요.  해야 되고 지금 의원님들 상임위원장 방이라든가 기타 방 칸막이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지난번에도 한번 했으니까 이것은 고려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일관성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불가피한 것도 부의장실도 칸막이를 했던 것 아닙니까?  공사를 지난번에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불가피하고 거기는 불가피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칸막이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본 위원장도 요구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지난번에는 하겠다고 말씀해놓고 이제 와서
○사무국장 곽명오   아니죠.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부의장실의 칸막이 제거는 어차피 지금 인원이 감소되니까 왔다갔다해야 돼요.  여직원 한 사람이 국장실도 왔다갔다, 부의장실 비서 역할을 이제 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혀있기 때문에 터서 인력 감축 때문에 불가피하다
○위원장 나승혁   알겠어요.  인력 감축 때문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조금 전에 답변내용에 보면 우리 청사가 신청사 건립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부분도 신청사 건립 때문에 다음으로 고려할 사항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기도 의원님들 방이 개개인의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민감한지 아십니까?  아주 필요하고 절실한 건데 여러분들은 못 느껴요.
  난 많이 느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못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쪽보다, 지금 말씀하신 불가피한 그 부분보다는 훨씬 더 이쪽 부분이 중요하고 지금 시급을 요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장 곽명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예산 확보가 제일 관건입니다.  사실 이유는, 첫째는 예산 확보 1억 이상으로 할 거냐, 4,500으로 할 거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아니면 단계별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예산이 편성이 안된 상태에서 사무국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예산을 이번에 계수조정이라든가 예결위를 거쳐서 편성이 되면
○위원장 나승혁   바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좋게 고급으로 하는 것하고 보통으로 하는 것하고를 한다면 거기에는 참고가 되겠죠.  신청사 건립 때문에 고급으로 할 필요가 없죠.  거액을 들여서, 그렇죠?  그러나 보통으로는 칸막이를 해주는 것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보다 보탬이 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액 문제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니까, 아셨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는 모순을 제가 지적해드릴게요.  지금 위원장이나 정인훈위원께서 지적한 내용들에 여러분들이 그 말에 논증을 가지려면 두 가지 예산을 짜서 올렸어야죠.  그래야 운영위원장께서 얘기하신 지적하신 내용이나 정인훈 위원장이 지적한 내용에 여러분들이 답이 되지 근본적으로 예산을 계상 안 했잖아요?  질의를 하니까 그때 보통으로 할 것이냐 고급으로 할 것이냐 그런 제기를 하는데 산출내역을 가지고 오세요.  짠 것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사무국은 집행부서가 아니고, 집행부서보다 반걸음 앞서나가야 할 부서예요.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어떻게 충족시킬까를 고민해야지 어떻게 하면 집행부처럼 예산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의원들만 보세요.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의원들만 보시면 돼요.  의회라는 전문가의 집단에서 사무국이 의원님들이 암만 얘기해도 액션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사무국 개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의원님들이나 특히 운영위원장이나 다 얘기가 있었다면 의원님들 판단에 맡겨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서 의원님들끼리 논의를 거쳐서 그러면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검토를 하자고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계상을 안 하는 것은, 의원님들한테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하자는 건 말이 안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정계장은 지금 어디서 견적을 뽑아봤다면서요?  그걸 위원님들에게 드려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결정하게 하면 되지 왜 사무국에서 미리 안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느냐구요.  나는 그건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그것은 위원님들 결정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가지가 지적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의회 홈페이지나 의회소식지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많이 개선되고 동영상도 2009년도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홍보활동 강화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2009년도 이후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또 보다 많은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또 의회소식지를 월 1회 발간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의원님들은 보다더 액티브하게 활동할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설사 의원님들 사정으로 그러한 일이 진행 안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산은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홈페이지 개선과 의회소식지 월 1회 발간에 대해서도 예산을 뽑아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라고, 또 컬러복사기와 TV모니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프린터는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컬러복사기가 상당히 필요한데 그게 잘 준비가 안되어 있으니까 준비하도록 하고, 그리고 위원장 방하고 의원실에 있는 TV는 언제 구매한 겁니까?
○사무국장 곽명오   개원 당시에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TV모니터 2개가 위원장 방에 하나 있고 의원실에 하나 있는 걸 예산을 확보해서 최고 좋은 거 요즘 나오는 TV로 바꾸세요.  그 비용도 계상해서 위원장 방에도 벽걸이로 하나 바꾸고 저쪽 의원실도 공동으로 볼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하도록 일단 구매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준비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장 방에 테이블하고 소파, 그게 보강공사를 하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비용 계상을 해놓으세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검소함과 의회라는 데가 가지고 있는 검소함과 아울러 제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의회에 들어오면 조금은 다르구나 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편안한, 그러한 쪽으로 사무국의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산정해서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안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가 10시부터니까 참고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의회사무국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9년도 의회사무국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10시부터 시민행정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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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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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나 승 혁   김 성 은   이 숙 연   정 인 훈   안 재 홍
○출석전문위원
  라 도 균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곽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