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2월 4일(목) 10시0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지속가능국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1. 지속가능국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종하 지속가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재광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 맞는 회의에서 여러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구민들께서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종로구의회도 또한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신축년 새해에도 우리 모두에게 활력이 넘치고 또한 희망이 샘솟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21년 한 해 지속가능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새해 업무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구정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 모두가 안전한 종로가 되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본 위원회 소관 지속가능국, 복지경제국, 건설교통국 및 도시관리국으로부터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지속가능국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
(10시06분)
○위원장 이재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속가능국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종하 지속가능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과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관 간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열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서 랑 건강도시과장입니다.
신정미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임종률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안문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마호식 환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지속가능국 - 2021년 업무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최종하 지속가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랑 건강도시과장 나오셔서 한강다목적운동장 운용 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서랑 건강도시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한강다목적 보고자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서랑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연초부터 폭설, 혹한기, 혹한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 어제 대설주의보가 내려 가지고 밤새 비상대기를 했을 텐데 하여튼 여러모로 고생들 많으십니다. 지금 새로 오신 분이 이진열 과장님하고 신정미 과장님이신데 환영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 과별로 현원하고 정원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대표적인 것이 청소행정과, 환경과입니다. 지금 청소행정과를 보시게 되면 8급 같은 경우는 정원이 13명이죠? 그런데 현원이 8명이고 또 9급 같은 경우는 반대로 정원이 9명인데 지금 현원은 15명입니다.
환경과 역시 8급 같은 경우 정원이 10명인데 지금 3명이에요. 또 9급이 정원이 1명인데 현원이 8명입니다. 요즘에 몇 개 과가 늘어나 가지고 조직개편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다고 하지만 이거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먼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지금 정원하고 특히 8급하고 9급이 굉장히 정원하고 현원이 차이가 있는데 아마 이건 저희 국뿐만 아니라 특히 복지부서가 또 대표적으로 저희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좀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7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IMF 이후 때 조금 공무원 신규채용을 안 한 기간이 몇 년 겹치다 보니까 그 부족인원을 신규로 채우다 보니까 지금 하위직들이 대부분의 업무를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는 현장에서 단속하시는 분들이니까 잡혀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현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스마트도시과가 지금 생겼는데 1개 팀이 아예 구성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회의에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채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어필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전반에 걸쳐서 사정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정원을 못 채우고 간단하게 환경과 8급이 10명이에요. 지금 3분밖에 근무를 않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이 그 일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 우리 너무 피로가 가중된다는 것이죠, 직원들한테. 인사과하고 빨리 협의를 하셔 가지고 충원을 하시고 다른 부분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는 시간선택임기제가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원래 무단투기단속요원들을 기간제로 채용했었는데 단속권 자체가 공무원한테 있다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원에 잡혀 가지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게 됐습니다.
○전영준 위원 단속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임기제로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맞습니다. 시간선택제로 쭉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자체가 단속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기간제 근로자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것도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겠죠. 한 가지 우리 재난안전과 보면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주요 분야별 안전순찰실적이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 항목까지 보면 동네 체육시설 안전점검부터 시작해 가지고 풍수해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까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동네 체육시설만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이렇게 문제점을 발견 후 그 이후에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전순찰 매일 현장점검을 해 가지고 발견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과에서 기획순찰을 해 가지고 안전자문관하고 같이 순찰해서 적발하면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고 해당부서에서 10개 분야에서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전영준 위원 그럼 10개 항목에 대해서는 안전자문관하고 동행해서 순찰을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전부라고 하기는 그렇고 저희 직원이 하는데 안전자문관의 도움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전영준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재난안전과가 지금 조직이 새로 생긴 지, 개편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안전순찰 추진실적을 보면 이게 꼭 해야 되는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보면 동네 체육시설 봐요. 건강도시과 소관입니다.
그럼 우리 건강도시과는 뭐합니까? 이런 단순한 업무인데 이걸 갖다가 꼭 재난안전과에서 순찰을 해야 됩니까?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내가 동네 체육시설 현황만 파악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보호망 파손, CCTV 파손된 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운동기구 파손, 계단 파손, 주변 잡초, 운동기구 설명 미 배치, 의자 파손, 운동기구 파손, 쓰레기, 쓰레기까지 나와요. 쓰레기 수거 미흡까지. 애완동물 동반금지 현수막 훼손, 우리가 그렇게 인력이 남아돌지 않지 않습니까? 꼭 이걸 가지고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안전관까지 동행을 해서 순찰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우리 인력을 너무 낭비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생활안전팀이 재난안전과가 생기면서 생활안전팀이 구성이 됐는데 원래 환경순찰업무라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시설물 관리를 하지만 환경순찰업무는 굉장히 오래 감사과에 소속이 돼 가지고 자체 점검이라든가 자체 추진실적이 약간 부족한 업무에 대해서 크로스 체크하는 개념의 환경순찰팀이 있었습니다.
환경순찰팀이 재난안전과가 신설이 되면서 재난안전과에 소속이 됐고요 생활안전팀으로 변경이 되면서 지금 거론하신 10개 분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주변에서의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다시 한 번 재점검하는 차원의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우리 재난안전과의 정원하고 현원을 한 번 봤어요. 이걸 순찰을 5급, 6급분들이 순찰을 돌 리는 없죠. 그렇다 보면 여기는 임기제도 한 분이에요. 그리고 8급도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이 2분밖에 안 계세요. 9급도 4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순찰 나가면 나머지 공백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지금 서랑 과장님, 이거 우리 건강도시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우리가 지역에 통장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지역에서 보고 이쪽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우리 고급인력들을 낭비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들여다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아까 재난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실 순찰기능이 수평적으로 조직개편해서 왔는데 이 기능이 감사실에서 하게 되면 약간의 조사 개념도 있으니까 책임소재 같은 거 물을 수 있는데 그 기능이 없다면 주신 의견처럼 다음 조직개편 할 때 이걸 조금 문제점을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방법을 한번 인사파트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래서 만약에 운영을 계속 하시려면 이런 지적사항이 발견됐을 때 바로 조치기 된다든가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되겠죠. 나중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 없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만약에 재난안전과에서 순찰을 돌다가 지적사항이 나오면 뭔가는 달라야 되겠죠. 그런 것도 동시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
○전영준 위원 그리고 종로 체력 업(UP) 생활체육으로 이겨내는 포스트 코로나 좋은 아이디어신데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피로하고 지쳐 있습니다. 주민 자체 간에 모든 프로그램이 중단이 됐고, 역시 헬스장입니다. 모든 분들께서 운동을 못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등산이나 공원 산책밖에 없는데 각 주민센터마다 헬스장이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해서라도 무슨 활용방안을 찾아야 않겠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시간제로 한다든가 몇 시에 몇 명, 예를 들어서 08시부터 09시까지 10명씩이라든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거 같아요. 무한정 아무 대책 없이 가는 것보다.
○건강도시과장 서랑 예, 알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재난 이로 인해서 우리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속가능국의 모든 분들이 그동안 여러 각도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5개 서울시 구중에 종로구 확진자가 1위를 차지하는 이 불명예를 맞이했습니다.
일 잘하는 종로구라고 늘 1위가 됐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1위가 되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참 어두웠었습니다. 애들 많이 쓰셨는데 고생은 최대로 했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와서 안타까웠습니다.
국장님, 지금 방역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속가능국에서 관여하나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코로나19 감염병 자체 총괄 지원부서는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역에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옆에서 재난기금이 부족하면 재난안전과에서 그걸 검토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보건소에서 인력이 좀 부족해서 마스크 단속을 해달라 그러면 마스크 단속을 해주고 여러 가지 사이드 지원을 하지 전체적인 총괄하고 역학조사 방역에 주관부서는 보건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코로나에 대한 이런 대처하는 중에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가장 큰 틀은 지금 정부가 늘 언론이나 모든 걸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거리두기 각각 개인들에게 예방활동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부분과 그 다음에 행정당국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방역이 아닌가? 2가지 축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맞습니다.
○윤종복 위원 맞죠?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에서 강제규정으로 5인 이하 이런 자영업자들은 전부 다 울고 고통 속에 지금 보내고 있더라고요, 모두가. 그런데 지금 행정당국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방역에 있어서 국장님 현재 우리 종로구의 방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파악해 봤다기보다는 보건소에서 협력을 구하는데 대해서 지금 방역의 큰 축이 생활방역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마스크라든가 거리두기 자체가 국민들 생활에 영향을 미치면서 생활방역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역학조사 부분이 아니라 지금 기본 틀은 사람 간의 거리두기이다,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한다 그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지금 정부나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25개 구청이 같은 방향으로 같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임시회 개회식 후에 5분 발언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방역 부분으로. 그래서 내가 폐회 때 할 예정으로 있어요. 사전에 내가 5분 발언 하기 전에 내가 혹시나 지속가능국과 연결이 관련이 되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판단들을 하시고, 무슨 문제냐 하면 작년도에는 재난기금 성격의 기금으로 공공근로 형태의 방역단이 구성됐었습니다. 맞 죠? 그 방역단 구성은 자치행정과 소관이었나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맞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런데 재난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속가능국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그쪽에서 일반적인 예산을 편성하거나 서울시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방역단을 운영하다가 혹시 그 돈이 다 소진됐을 때 재난기금을 쓰자 그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큼 요청을 했고 얼마큼의 방역물품을 지원했는지는 아마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 평창동 같은 데 확진자가 몇 명이죠? 국장님, 잘 모르시죠?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 구체적인 숫자는 파악 못 했습니다.
○윤종복 위원 한마디로 1개 동에서 쏟아져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역단이 구성된 방역단이 날짜를 정하거나 해서 업체나 대중을 상대하는 업체나 이런 곳에서 요청이 오면 가서 평소에는 그 방역단 활동이 소독을 해주고 방역을 해주고 거리 또는 길가에 대로변에 자영업체들 실내소독도 해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방역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방역단이 하루에 목욕비 등등 해 가지고 재난기금이라는 명분으로 해 가지고 5만 7,000원씩을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5만 7,000원이 지급이 되니까 이 방역단 사람들이 의무감이 생기기 때문에 꼭 나와서 그날 하루 4시간, 4시간씩 꼭 방역을 하는 방역활동이 되어 왔었는데 금년에 그게 해체되어 버렸어요.
방역당국에서 더 보강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 왔었는데 해체가 되어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서울시에서 오는 재난기금 형태로 오던 교부금이 안 오기 때문에 해체됐다는 겁니다. 말 됩니까? 종로구민이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중차대한 사업에 행정당국이 방역단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돈이 없다고 방역단을 해체해버렸어요, 우리 종로구가.
그러면 이제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을 통해서나 이거 방역 좀 해달라고 어떤 사람이 왔다갔다고 그러는데 우린 방역단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해체한 이후의 대책은 새마을회에다가 한 달에 약 10만원씩 줘 가지고 좀 협조해 달라. 이게 대책이에요.
이건 구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재난상황에서 방역단을 해체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방역기를 둘러매고 돌아다녔습니다. 요청이 왔는데 방역단이 없으니까, 새마을은 자기 일이 있는 사람들이 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연락하면 ‘지금 나 일 나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둘러매고 나갔습니다. 한 보름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우리가 다른 행정도 그렇지만 우리 구민의 생명이, 불안에 떨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종로구의회가 종로구청 집행부에다 주는, 준다기보다는 편성된 예비비도 있습니다. 그럼 재난적 차원에서 볼 때 가장 시급하게 써야 할 예비비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 재난에 필요한 예비비 아닙니까?
그리고 돈이 없다고 방역단을 해체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새마을이고 뭐고 다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새마을도 나름대로 여름에 방역활동을 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방역을 하는데 먹고 살아야 하는 자기들 생업이 있기 때문에 방역단 활동을 봉사차원에서 자기들이 우러나서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못 오는 겁니다. 각 동네마다 손을 다 놓고 있어요.
본 위원이 관련 부서들하고 작년에 얘길 할 때 더욱 보강해야 한다, 방역단을. 그때 내가 한 얘기가 뭐냐 하면 그동안 새마을이 방역 부분은 기존으로 해왔기 때문에 새마을에서 그 방역단을 좀 주축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내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역단체를 보강은커녕 해체를 해버리고 새마을에다가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건 참 종로구민에 대한 건강, 생명에 대해 여기 계시는 종로구 집행부에서 중대한 실수를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지속가능국에서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조사한 그 내용을 다시 집행부 차원에서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하는데 직접 부서는 아니니까 그렇더라도 재난과 건강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심도 있게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책마련을 부탁합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자치행정과와 협의해 가지고 왜 없어졌는지, 왜 새마을에 위탁을 주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재난안전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가서 위원님께 직접 설명을 드리고 향후에 대책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다음 건강도시과장님! 다목적운동장 말이에요. 고양시에서는 내놓으라 그러고 우리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사실 이 한강다목적운동장에 대해 가지고 의견은 분분해요. 상징적인 거도 좋고 또 우리 체육 관리를 위해서 그런 게 하나 있다는 거.
그러나 한마디로 지금 여기 보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19억이 들어갔어요. 2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이게 다 구민의 혈세예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에는 19억이 들어갈 만한 의미적 가치가 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19억을 가지고 과연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운동장을 좀더 활용하기 좋고 학교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데 그 19억을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만만한 운동장이 좀 부족해요. 그러나 그 안에서라도 사실 우리 축구하는 분들 옛날엔 전부 다 운동장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 약 ⅓은 우리가 사용하고 ⅔는 다른 구에서 사용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구민의 혈세가 지금 19억 정도 나가는 게 과연 이게 타당하냐? 물론 2023년도에는 아마도 지금 고양시 쪽에서 우리 쓰레기처리장 이것도 다 쫓겨났어요. 우리 종로구 다 쫓겨났어요. 지방자치 개념이 다 그러니까.
2023년에 재 허가가 될는지 어쩔는지는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23년까지 가려면 2년 남았는데 이 2년 동안 계속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예산을 절약하십시오.
○건강도시과장 서랑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 당장 그만두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수습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외적인 상황을 보면 저거 내놔야 될 거예요. 고양시 그쪽의 소식을 내가 좀 알아요. 아주 강렬하게 자기들 거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예산을 좀 절약해서 운영을 하시고 한편으로는 지금 이 19억 들어간 거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에 운동장을 학교 측과 잘 협의해 가지고 운동장을 잘 활용하고 좀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서랑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전영준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분들이 노고를 치하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어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는데 각 과마다 아주 짧고 명백하게 설명해주셔서 대단히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가능하면 간결하고 핵심적인 것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몇 년 차시죠?
○환경과장 마호식 2년 됐습니다.
○라도균 위원 먼저 41쪽 올림픽 태양광발전시설 지금 쓰고 있는 태양열 설비를 언제 설치한 건데 지금 철거를 한다는 겁니까?
○환경과장 마호식 설치연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고장나 있는 연도는 201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러면 태양광 설비 160㎾를 시설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예측하십니까?
○환경과장 마호식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라도균 위원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제출해주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에 근거를 하게 되면 88톤의 온실감축효과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마호식 그렇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러니까 160㎾를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얻는 효과가 연간 88톤에 불과하단 말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이 제출한 이 자료는, 이건 귀중한 겁니다. 저희가 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누구나 다 보는 자료입니다. 88톤인데 업무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38쪽 다시 보십시오.
지속가능발전도시 종로 조성현황에 아래쪽에 1인 1일 생활실천운동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 1인이 1년간 1톤 줄이기 실천운동을 전개한다고 업무보고를 지금 하셨어요. 그렇다면 한 명이 1년 동안에 1톤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운동을 한단 얘기 아닙니까?
그럼 88톤이면 88명만 우리 과장님이 주장하신 1인 1톤 줄이기 실천하게 되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연관을 시킬 수 있을까요? 겨우 88톤인데. 그렇다면 최소 1인 1톤 연간 줄이기 사업을 88명만 할 게 아니고 전 주민한테 하면 최소한도로 우리가 15만 명이니까 1/10만 해도 1만 5,000명이 이렇게 활동한다면 온실가스를 줄이는 양이 상당할 텐데
○환경과장 마호식 온실가스 줄이는 양은 우리가 보면 교통분야, 냉난방분야, 전기부분, 자원부분 이렇게 해서 일반인이 줄일 수 있는 실천운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좀 안 쓰는 걸로, 전기에너지를 안 쓰는 걸로 해가지고 온실가스를 주로 줄이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어컨사용 1시간 줄이기를 하면 14㎏의 CO₂를 줄이는 걸로 나와 있고요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주 1회로 하면 469㎏을 줄이는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데이터로 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160㎾로 추산을 하면 한 88톤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라도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운동을 실천을 잘 하시면 굳이 태양광설치가 필요는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덧붙여 말한다면 실천운동을 잘 해주십사 하는 뜻이에요.
○환경과장 마호식 실천운동을 저희들이 병행을 해가면서 또
○라도균 위원 두 번째, 경찰버스 친환경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시도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마호식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 공공용은 서울경찰청 저런 데다 저희들이 수시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도균 위원 답변은 뭐라고 왔습니까?
○환경과장 마호식 자기들이 앞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하는 것들은 유선으로 다 파악을 해서 그걸 공문으로 자기들이 정확히는 못 보내고 저희들 통화도 해보면
○라도균 위원 아니, 방금 공문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마호식 네. 저희들이 앞으로 할 때에는 정지되어 있을 때에는, 주정차 되어 있을 때에는 전기시설이나 이런 걸로 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서울경찰청에서도 자기들이 하겠다고 고지는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공문이 왔어요? 여기서 공문을 발송했고 거기서 답변이 왔냐 이런 얘기예요.
○환경과장 마호식 그 공문은 저희들한테 안 보냅니다.
○라도균 위원 그럼 구에서 보낸 건 있어요?
○환경과장 마호식 네.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위원님!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설치하고 있는 거 저희들이 도시비우기 심의를 하면서 작년도에 상당히 여러 곳에 했다라는 거, 작년에 했던 20여 개소를 여기 광화문 일대 주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근처에 가보시면 예전처럼 시동을 켜고 계속 24시간까지 대기하고 이런 모습이 많이 사라진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라도균 위원 지금 거기 보니까 정비과에 차량구매를 건의한다고 하는데 차량을 구매를 할 거면 하는 거지 건의할 필요가 있나요?
○환경과장 마호식 저희들이 주정차가 되어 있을 때가 문제거든요. 운행하고 있을 때는 자기들이
○라도균 위원 구의회 차원에서도 이거 결의문을 이쪽으로 발송해야 될 거 같아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구의회에서 촉구하는 결의문을 경찰청에다 발송하는 걸 노력해보겠습니다. 같이 협력합시다.
다음 39쪽 에코쉼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마호식 에코쉼터라는 것은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를 정화시키는 식물을 얘기합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어린이집에, 2020년도에 저희 어린이집이 한 70개소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 보통 나타날 수 있도록 신호등 설치를 다 했고요
○라도균 위원 이 내용을 우리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알기 쉽게끔 설명해달라는 겁니다. 설명을 좀더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마호식 에코라는 것은 친환경, 환경이란 뜻입니다. 쉼터는 우리가 휴식공간이란 뜻입니다.
○라도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청소과장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플라스틱 사용이 엄청나게 급증했다는 사실이 맞죠? 그런데 주요업무계획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플라스틱 사용 급증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 정도는 이번 업무계획에 있었어야 될 거 같아요. 비록 없지만 계획 한 번 말씀해주실래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내 집 내 가정 스스로 청소하기 해 가지고 리플릿도 만들고 홍보계획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플라스틱하고 페트병하고 혼합해서 배출한 걸 갖다가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배출해 가지고 우리가 투병 페트병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거할 예정입니다.
○라도균 위원 그런 정도면 충분히 처리가 가능합니까? 말씀할 정도로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그럼 좀 더 재활용 유가품목 돼 가지고 우리가 지출도 줄이고 쓰레기양도 줄이고 그렇게 될 거 같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럼 지금 2020년 4/4분기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플라스틱 사용량이 2019년 대비 얼마 정도나 급증했습니까? 늘어난 게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재활용 품목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라도균 위원 확인을 못 하셨어요? 최소한도 대비는 자료는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 다음에 재래식화장실 개선하는 거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더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추경에 꼭 반영해서 최소한도 대한민국 중심 수도 서울 한복판에 있는 종로구에 재래식화장실이 있다는 게 지금까지는 사실이지만 우리 종로구 김영종 청장님 재직기간에 전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지속가능국장님! 가능하시겠죠?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 그럼요.
○라도균 위원 어떻게 종로에 재래식화장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청장님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독려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거의 다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라도균 위원 32쪽 청소과장님, 상습투기지역이 169개소로 해서 감사담당관이 지적한 내용이죠? 그렇다면 169개소가 지금도 지속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근절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최소한도 2020년 6월에 조사결과가 청소과로 감사실에서 통보가 왔으면 6개월 정도면 10분의 1이 근절됐다든가 그런 게 없이 169개 그대로 저희들한테 보고했단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청소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월요일까지 하루에 4시간씩 상시 순찰을 이화, 혜화동, 5~6가 빼놓고는 순찰을 돌아왔습니다. 현장에 지금 배출하는 게 시간을 안 지켜서 많고 사실상 주변에는 우리가 제한된 인력으로 아무리 청소를 하려고 해도 조금씩은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각 동에서는 순찰하고 배너기도 설치한 것도 있고 또 장의자도 설치한 것도 있고 또 화분도 조성한 게 있고 그렇게 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여성감시단을 해 가지고 작년 11월 달에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40%가 양호하고 나머지 74개소 43%가 현재 보통이다 그래서 28개소는 아직도 좀 더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개선효과가 있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제가 나간 결과 시간대에서 다르겠지만 서부 쪽은 한 70~80%는 깨끗해졌고 동부 쪽은 다 안 돌았는데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스마트경고판이나 로고라이트 순찰을 강화해서 정비를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상습투기지역은 좀 더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비우기사업이 김영종 청장님의 굉장한 업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효과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효과를 어떤 통계적 수치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연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도시비우기가 한 4,000여 건 그 다음에 녹 제거랄지 정비하고 이런 것들이 1,600건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업무는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매년 그 정도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실적에 대비해서 정말로 시원스럽게 비우기나 정리한 것들이 체감되는 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너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제가 과대포장해서 효과를 말씀드리기는 좀 지나친 자화자찬이 될 거 같은데 그래도 주변에 나가서 보니까 그 일이 정말로 필요한 일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창신동에 지금 광고물을 설치 중이죠, 완료가 안 됐으니까요. 설치 중인데 상당히 민원이 많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특히나 창신동 같은 경우가 지역이 조금 경사가 심하고 오래된 노후주택도 많고 그 다음에 시설물들이 관리가 못 되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을 저희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신2동사무소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새로 신축건물이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는데 좌측 같은 경우 저희들이 KT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이러는데 그런 시설물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걸 일소시키지 못하는 건 예산적인 측면이나 기관들의 협조사항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라도균 위원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분명히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업주하고 협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업주들 말씀 들으면 전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설치했다고 불만들이 많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일부 저도 그 내용은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개인 소유자나 건물주나 이런 데에 동의를 받지 않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지원사업인데 그 지원을 하면서 저희들 강제로 어떤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간판 이만큼 정리하는데 이걸 얼마큼 내놓으시오 이 정도는 아닌데 저희들이 최근에 그 민원의 근원지를 찾아봤더니 다소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해의 정도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설득도 하고 이랬는데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그분이 저희들 지원사업인데 거부하거나 이러면 결국은 저희들이 큰 사업을 도모함에 있어서도 비록 소수지만 그 일을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억지로 하지는 않겠다라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라도균 위원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불만이 적은 것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거친 험악한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불신이 상당히 많아요. 그 점을 제가 직접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제가 알고 있지 못한 내용이라면 더 확인해서 그런 혹시나 서로 불미스런 일이랄지 오해가 있는 부분은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막대한 예산을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욕까지 얻어먹으면서까지 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을 거 같아요. 더군다나 간판이 어둡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가 밝고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어두침침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장사가 안 되는데 너무 어두워 가지고 불만이 많아요. 글자 크기에서도 만족하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 만족도가 아마 구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적을 겁니다. 그 점 확인해보셔 가지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조금만 추가로 설명드리면 창신, 숭인 해서 450여 개소를 하는데 저희들이 디자인 심의를 2번 정도 깊이 있게 별도의 자문관을 자문비를 들이면서까지 했고 조금 어두운 톤이 있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건물과의 조화, 특히 올해는 건물 외벽의 뒷마무리 정리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지난해에는 250만원까지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벽면 후면 정리까지 해서 저희들이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지금 이제 이 사업이 작년에 공기가 좀 연장되고 이러면서 이번 2월말까지 정리할 겁니다.
거기 보시면 특히 창신2동에 진입하시면서 보면 몇 군데 대표적인 건물이 있는데 일부는 건물 전면을 도색을 해드리는 그런 건물도 있고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정말 저희들이 올해 큰 많은 예산을 들였고 사업성과도 저희는 좋다고 자부를 했는데 또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건물주나 광고주에게 협의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건 채워나가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사업에 대해서 열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주민의 만족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기왕 하시는 사업 주민들이 잘했다는 얘기 들어야지 않습니까? 그 점을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나중에 최종 완성이 되고 그러면 뵙고 위원님들께 한 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라도균 위원님께서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묘동사거리 지하철역 5, 6, 7, 8번 서순라길이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전영준 부위원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함께 단속도 하고 캠페인도 했고 현수막도 2개 정도 게첨했고요 그래서 주변을 전부 다 신경써서 보니까 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전영준 위원 과에서 그렇게 의지를 갖고 노력하면 변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 수고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더군다나 올해는 임기제가 5명 정도 추가 채용했기 때문에 상습무단투기지역은 더 줄어드리라 봅니다.
조만간 지금 169개소에서 100개 미만으로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우리 쓰레기봉투 20ℓ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자료 좀 한 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90원인데요.
○전영준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국 평균이 720원이에요. 평균이 720원인데 어떻게 우리가 490원만 받죠? 그래서 원래 종량제봉투 쓰는 이유, 우문입니다마는 종량제를 왜 쓰는가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90년도 이전까지는 그냥 제가 처음 공무원 임용됐을 때만 해도 종량제를 안 쓰고 일정 지역에 그냥 음식물이라든가 생활폐기물, 재활용 혼합해 가지고 다 버리고 그냥 차로 실어 날랐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쓰는 만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전영준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종량제는 배출자 부담원칙으로 처리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종량제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평균은 720원이고 우리는 490원이란 말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년째 쓰레기 봉투값을 한 번도 안 올렸는데 이 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예산이, 어떻게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예, 맞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래서 배출자 부담원칙으로 가려면 쓰레기 봉투값을 좀 상향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더군다나 앞으로 2026년부터는 직 매립을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인천시에서는 공포를 했어요. 그거 대책 일환으로 쓰레기를 좀 줄이려면 종량제를 강화하려면 봉투값이 너무 싸요,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인상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끔 가다 언론보도를 제가 카피해서 놔두는데요 작년 11월 23일 언론보도를 보면 아마 이 신문사도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전국 평균이 720원이고 서울시 49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 부담률은 61.3%라고 했는데요 현재 우리 구 종량제 봉투는 2015년 7월 1일자하고 2017년 1월 1일자로 2번 올렸는데 음식물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500%가 올랐고 일반쓰레기는 30% 정도 올랐습니다. 오른 건 현재 서울시는 25개가 광역자치하고 공동생활권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저희한테 각 구마다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25개 구청 동일하게 봉투값은 동일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은 경우는 한번 서울시에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만 올리기는 주민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라서
○전영준 위원 건의를 좀 해야 될 거 같고 지금 우리가 생활폐기물 성상별로 우리 처리시설이 분포가 되어 있잖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폐기물이 인천하고 마포 두 군데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6년부터는 인천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마포구로 전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지금 안 그래도 이 문제하고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서 1월 29일날 수도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후보지 공모 및 반입총량제 설명회를 했습니다. 거기 참석했었고요 참고로 작년에 우리가 매립지에 66개 기초단체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3위 했고 서울시에서 1위 했습니다. 반입총량제를,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건 생각해주시고요.
그리고 종로에서 쓰레기가 나오면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서울시에 4개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만든 거지만 이제 마포구에 있다고 마포구가 만든 건 아니고 그걸 갖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각하는 건 마포로 가고 소각이 불가능하든가 마포소각장이 대 정비 기간으로 있어요, 소각로를.
그럴 때는 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직매립이라는 것은 소각하지 않고 직접 오는 걸 직매립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금지한다는 내용이고 참고로 작년에 반입총량제라고 했는데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우리가 1등 하고 100% 넘는 데가 20개 구, 5개 구가 좀 총량제를 지켰습니다.
○전영준 위원 우리 과장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꿰차고 계시니까 단기, 중기계획을 잘 세우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단 일반폐기물뿐만 아니라 음식물 처리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할 거 같고 일전에도 우리가 기획상황실에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이 문제 관련해서 자원순환센터 해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걸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뒷받침을 빨리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알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감사드리고, 31쪽 한 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1쪽뿐만 아니라 다 이게 화장실은 우리 라도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차량을 전부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차부터 교체를 하고 있는데 노후차량 교체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지금 우리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사실 골목골목 다니기 때문에 소음이 있고 미세먼지도 발생을 시킵니다. 이런 가장 중요한 건 분뇨차라든가 청소차부터 친환경 차량으로 대차를 했으면 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지금 환경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순차적으로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를 하라고 이렇게 내려오고요 도로 물청소차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를 구입하고 배정까지 해주는데요 5톤 수소차는 상용이 2022년 지나서 예정되어 있을 거로 파악되고 10톤 수소차량은 2023년부터 양산한다고 그래 가지고 발맞춰 가지고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대에서 봉고차 포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가 생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라도 몇 대 대차 계획이 있다면 몇 대 구입해서 운영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은 밧데리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장거리는 뛰지 못합니다. 허나 우리 청소차량은 거리가 항상 일정한 거리를 가기 때문에 충전 문제는 별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소형트럭은 전기차로 보급하고 대형은 수소차량으로 장기적으로 보급한다고 이렇게 나온 거 같고요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전체적으로 보급이라든가 교체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긍정적인 검토를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최초로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의 디젤버스를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한 사례가 있고 또 청장님도 전기차량으로 교체를 하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돈화문로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그건 지하철 환기구에다 하려는 걸 서울시하고 지하철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반대할 걸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전영준 위원 반대는 지하철공사에서 반대를 한다는 예상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여기에만 갔었습니다. 실제로 만난 건 여기 역장을 만났는데 자기들 시설이니까 아무래도 약간 반대하는 거 같은데 상위기관인 서울시하고 공사하고 트라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시의원님 통해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최선을 다해서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관철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정확히 모든 문제를 파악하고 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은 없을 거 같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로 모든 것이 업무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란 개념이 뭡니까? 정확하게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신정미 스마트도시란 정보통신기술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그런 업무로서 저희가 지금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번 연도에는 제도적 기반이라든가 주민참여를 통해서 주민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라도균 위원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신정미 네.
○라도균 위원 정보통신이 없으면 스마트도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신정미 기존의 사업들과는 좀 차별화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스마트도시 관련 과가 우리 구 말고 25개 구 중 몇 개 구가 운영되고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신정미 성동구를 비롯한 11개 구 정도가 스마트도시에 관한 업무를 시작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2021년도 1월에 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라도균 위원 성동구를 비롯한 11개 구가요? 그럼 왜 우린 이렇게 늦었죠? 아니, 으뜸 종로라고 늘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왔으니까. 왜 이렇게 늦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신정미 제가 보기엔 스마트도시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통신기술로 주민들의 삶을 돕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로 구성이 돼서 구도심이 많은 종로에서는 지금 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 지금 늦었지만 지금에서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도균 위원 방금 구 도심이라고 했죠? 우리 종로는 서부지역의 아파트 단지하고 창신·숭인지역에 정말로 오래된 옛날 가옥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스마트도시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럼 국장님! 이 스마트도시를 1~2년 하는 게 아니라 백년대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담당과장님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들어오신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한테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아니 최소한도 3개월 정도는 업무를 주지 말고 풍부한 상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어디 지역에 가서 현장을 본다든가 책을 본다든가 하는 그런 시간을 주셔야 할 거 같아요.
당장 뭘 끄집어내려 하지 말고 최소한도 3개월 정도는 너네들이 풍부한 상상력을 가져와봐라. 그러고 나서 일을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맞는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은평구청을 비롯해서 좀 잘되는 데를 벤치마킹하고 있고 지금 업무보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당장의 사업보다는 말씀대로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잘된 구청 벤치마킹하고 전문가 교육도 받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조급한 성과를 얻는 것보다도 풍부한 것을 경험하고 거기서 나온 것을 축적해서 진정하게 동부와 서부가 차이나는 그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하여튼 스마트도시과장님께 기대가 큽니다.
다음 재난안전과장님! ‘특명 기획순찰대가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전에 전영준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정말로 귀를 기울여 가지고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겁니다. 전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안전자문관은 그분이 고급인력인데 활용을 좀 잘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여기서 그냥 단순히 저희들한테는 기획순찰대만 보고를 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 생활안전 분야 추진이 3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기획 순찰, 전 직원 순찰, 상시 순찰 그 다음에 청소년구정평가단으로 죽 보고를 해오다가 이번만 일부분이 기획순찰대만 보고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2020년부터 21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당초에 안전자문관 운영은 재난안전 분야, 재난시설 분야, 생활안전 분야 등 전 분야에 대해서 생활전반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위해요소를 순찰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청소년 구정평가단에서 한 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겹치는 분야는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청소년 구정평가단하고는 직접적으로 겹치지는 않는데요 환경순찰업무 자체가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세밀하게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사실 시설물 관리, 설치하면서 그 사후단계까지는 면밀히 못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자문관이라든가 제3자적인 시각으로 보기 위해서 청소년평가단도 운영하고 안전자문관도 운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2021년 예산편성 당시 때 안전자문관 추가 채용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네.
○라도균 위원 한 분으로 하기는 일이 과중하지 않을까 해서 한 분을 더 채용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검토된 거 있습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문서상으로는 검토된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시국이어 가지고 안전자문관 자체도 코로나 쪽으로 마스크 단속 내지는 거리두기 쪽으로 치중하고 있거든요.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말씀하시는 CCTV 안전이나 기획순찰, 안전 분야에 전문적인 요원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러니까 안전관이 주축이 돼서 밑에 같이 일하실 분이라도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어떤 직위나 체계 그런 부분들은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고요 추가인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분이 7급수준 상당이라면 9급수준 상당으로 해서 같이 협조해 가지고 동부, 서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건강도시과장님! 앞서 한강다목적운동장에 대해 보고를 하셨는데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재정적 측면에서 보고를 한 거에 따르면 2013~2020년 사이에 19억원의 지출과 수입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1년에 1억 이상의 돈을 현실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을 종로구 자체에다 투입하면 어떨까도 생각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2023년에 현행 유지되니까 그때 가서 하자는 것보다는 미리 검토를 하셔서 2023년에 맡으실 분들이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마련해줘야 됩니다.
업무보고하신 것 중에 16쪽 비대면 구민걷기 한마당추진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300명 했는데 올해는 600명 하겠다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서랑 비대면 걷기가 예전에 우리가 했던 구민걷기대회 있죠? 그게 구민걷기대회입니다.
○라도균 위원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그동안 구민걷기대회를 계속 해왔는데 지금 비대면 상태에서 저희가 선착순 한 300명 정도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모집하면서 본인들한테 만보기를 제공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걷기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라도균 위원 그러니까 구민걷기대회를 하되 비대면 걷기대회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 600명을 하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 합쳐서 600명입니까? 한 회에 600명이 3월부터 12월까지 계속 하는 겁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지금 상하반기 나눠진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라도균 위원 그걸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상하반기 600명이 3월부터 12월까지 계속 하는 것인지, 지금 600명이라고 총 예정을 했는데 월 600명이에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월 600은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 있잖아요? 전체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800회 정도 예산 잡아놨거든요.
○라도균 위원 그럼 월 몇 명 정도 합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기준은 30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럼 월 300명이면 다음 달에 이분들이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이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그건 저희가 걷기앱을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도대체 인원이 6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이 무엇인지. 두 번째, 앱을 활용한다 그러면 진짜 걷기가 필요한 분들은 기존에 경로당에 가시던 분들이 경로당에 못 가고 굉장히 외롭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창신지역에 보면 청계천을 엄청나게 많이 걷습니다.
그런 분들은 앱을 사용할 수 있으면 이런 걸 본인들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앱 설치하는 것도 모르고 홍보도 잘 안 되고 말이야.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구의원들은 가서 알려주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총인원이 600명이라 하면 전체 600명인지 월 30명이라든지 그렇게 얘길 해줘야 정확히 홍보를 하죠.
○건강도시과장 서랑 저희가 걷기가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한계가 600명이란 뜻입니다.
○라도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2021년 첫 임시회를 시작해서 올해 건설복지위원회에 새로운 과가 탄생이 됐어요. 스마트도시과 신정미 과장님, 이진열 재난안전과장님 오셨습니다. 하여튼 2021년 지속가능국을 위해서 모든 국에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2020년도에도 많이 애쓰셨습니다.
먼저 저는 21년도에 스마트도시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마트도시과는 똑똑한 도시라고 해서 굉장히 도시 자체가 다 똑똑해져서 우리 구민들을 편리하게 어떤 안전 구축망 안에 넣어서 이 도시가 편리하고 또 안전하고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최대한 ICT산업에 큰 효과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과장님!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 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떤 계획과 포부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신정미 위원님들의 응원 먼저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문제를 스마트기술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게 저희 과의 신설목표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업무 벤치마킹이라든가 교육 등에 많은 비중을 둬서 내실 있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겁니다.
업무 초반부터 자문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그 다음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역현안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맞습니다. 사실 스마트시티는 우리가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실 가장 ICT산업이 중요하게 우리한테 와 닿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면이 아니고 아날로그가 아니라 비대면으로 정말 우리가 그 어떤 정보통신체계 안에서 살아야만 정말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방역도 또 코로나 이런 문제들도 전부 어떤 정보 없이는 우리가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 스마트시티가 벌써 우리한테 왔었어야 되는데 우리 구에 조금 늦은 감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개 서울시에서 성동구, 은평구, 구로구 상당히 많은 구에서 지금 벌써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처음 시작을 하는 거고 사실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지원금으로 이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할 수 있도록 벌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이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정말 좀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 연계를 해야 한다, 사실 재난안전과도 마찬가지고 건강도시과도 마찬가지고 환경과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 지속가능국에서 스마트시티 ICT 정보 교환해야만 훨씬 많은 이런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구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많이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노력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전영준 위원께서. 우리 도시과에 너무 직원이 현재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보니까 정원이 13명인데 7명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스마트도시가 처음 시작이 돼서 구축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 배치를 너무 적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이걸 우리가 효율적으로 나라에서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안전망을 다 구축을 해야 되고 연계해서 해야 되고 또 서로 어떤 플랫폼을 우리가 같이 지금 MOU 체결을 한다든지 해서 사실 이 사업에 집중적으로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어요, 현재 시대가. 정말 환경문제도 너무 심각하죠. 여러 가지 재난과 모든 방역과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정말 중요한 그런 스마트시티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R&D로 개발하는 이런 국가적으로 그렇게 국토교통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 지금 계속 보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같이 유관기관이나 부서에서 연계해서 공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하다못해 의료체계까지 전자발찌 범죄예방까지 이게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공유하면 직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우리가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아마 인력 채용 문제는 지금 아마 1개 팀이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쪽은 ICT 전문가를 채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채용계획 중에 있고 그렇게 되면 3~4월 중에 채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아마도 우리 구청에 전부서 아니면 구민의 삶 전반에 걸쳐서 스마트시티 ICT 기술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직원도 그렇고 교육과 강의를 통해 좀 더 습득을 해서 스마트도시과는 많지만 우리 구처럼 전산실하고 분리된 스마트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구가 스마트도시에 조금 의지가 있다는 걸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많이 배우고 많이 노력해서 쓸 만한 스마트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CCTV가 체계가 있는 데는 다 서로 연계해서 도움을 받고 우리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되니까 많은 연구와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서로 많이 연계해서 우리가 많은 걸 받아, 나라에서도 받고 뭐 옆에 다른 구에서도 받고 또는 소방서, 경찰서, 의료체계 그런 데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걸 빨리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늦었지만 우리도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열심히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다른 부서도 다 연결이 돼서 많은 일들을 정확하게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어떤 풍수해나 재난이 있을 때 정확하게 이걸 찾아내고 거기에 맞춤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스마트도시과입니다. 그런 구축이 되어야 된다, 정보 인폼으로 인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건 재난안전과에서 보니까 이번에 방역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올해는 코로나 대비 방역을 어떤 체계로 하는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여전히 코로나가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꼭 사라질 듯 이렇게 하면 잡힐 거 같은데 또 다시 오르고 어쩔 수 없는 생활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비대면이 언제까지 갈 수는 없고 대면을 좀 하다 보면 또 오르고 하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방역을 이제는 올해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나가는지, 물론 국가에서도 하지만 우리 종로구는 재난안전과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식으로 방역을 할 건지 제가 궁금해서요.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2020년도 방역은 아마 주로 생활방역에 있어서는 새마을방역봉사대를 활용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새마을봉사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코로나19를 접목을 해 가지고 특별방역봉사단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조직을 운영하는 자체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구성, 운영을 한다는 계획이 설 경우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는 확보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서 방역봉사대를 운영할 경우 그 재료비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지원이 가능하고 오전에도 여기 나왔지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계획이 수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국가나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운영을 했던 것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도 작년과 같이 시나 국가에서 무슨 계획이 어느 정도 내려오면 인력운영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해결할 것 같고요.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작년에는 이제 갑자기 이게 코로나 시기여서 2020년은 한 1,000명 이상이 방역에 일자리 창출로 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한 10분의 1로 뚝 떨어져 있어요, 방역에 대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코로나를 생각하지 않고 계획은 세울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재난안전과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협회에서 자치행정과는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2020년도에는. 그런데 올해는 그게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어떻게 방역을 할 건지 저는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국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역이 크게 만약에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사후방역은 보건소에서 나가서 방역차량하고 소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치행정과에서는 2020년처럼 주민방역조직을 가지고 일반생활권에서 방역을 하고 재난안전과는 주로 거리두기 플러스 마스크 착용 그거에 대해서 단속업무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국가나 시로부터 조금 자금이 내려와서 원활하게 기간제를 채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고 오전에도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의 계획을 저희가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끝나면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파악해서 같이 가서 설명을 드리고 작년의 제도가 계속 이행될 수 있는지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재난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그게 제가 궁금한 겁니다. 자치행정과는 새마을회로 해 가지고 계속 방역을 해왔는데 과연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제일 중요한 재난안전과 통합을 하는 과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떻게 방역을 하면 우리가 이걸 마크를 할 수 있다 이걸 계획을 했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지금까지 그런 계획이 안 세워져 있으면 지금 우리는 업무보고를 받는데 사실 이건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2021년도 방역을 우리 종로구 재난안전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 전혀 제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물어봐도 아직은 모른다, 나라에서 줄지 어쩔지 모르고 많이 줄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이건 마땅치 않는 거다 저는 생각하는 게 만약에 국가에서 예산이 안 나왔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구가 재난안전과에서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마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나왔고 방역이라도 잘 곳곳에서 필요한 부서, 필요한 기관 이러한 곳곳에서 해야 되는데 전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그런 계획이 지금 저한테 느껴지지 않아서 제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마크할 건지 그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은 세워져야 되고 벌써 2021년이 2월이 돼 가지고 1월은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12월까지는 다 끝났는데 1월에는 어떻게 해요? 1월에는 방역 안 하고 비어 있잖아요. 또 비어 있는 상태가 돼서 해왔던 것이 지금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 이게 계획이 좀 미흡하고 부족하다, 벌써 세워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 좀 저희들한테 속히 브리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파악해서 같이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풍수해에 관한 재난안전과에서 풍수해에 관한 업무 적발건수가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2시에 용역보고회가 있어 가지고 우리 전영준 부위원장님하고 자리를 좀 교체하려고 그러거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세요.
(이재광 위원장, 전영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진경위원 풍수해 대비 시설안전점검을 30회 정도 했어요. 그 풍수해 점검은 어디에서 점검이 됐는지 지금 처음 오셔 가지고 파악이 잘 됐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풍수해점검에 대해서는 어떤 점검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어디를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총괄하는 재난안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풍수해 분야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노진경 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주요업무에 보면 30건 적발건수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페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노진경 위원 41쪽에. 그런데 이건 무슨 적발을 했는지 이게 궁금해요.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풍수해 부분은 일단 치수과에서 풍수해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사태 수습에 대해서
○노진경 위원 치수과 적발 건수인가 봐요?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예, 점검을 하고 조치도 치수과에서 풍수해분야 제설, 폭설부분은 도로과 이런 식으로 부서업무 분담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노진경 위원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 사실 풍수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재난유형에 대해서 보면 풍수해가 1번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가 오고 비가 많이와 호우가 되면 사실 우리 홍제천 있잖습니까? 홍제천이 딱 범람하는 데가 있어요. 국장님, 범람하는 데가 있어. 거기는 왜 범람을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가 홍제천이 상당히 폭이 넓이가 좁고 급류예요. 그리고 상류다 보니까 평창동에서 신영동 쪽으로 내려오는 데가 상류다 보니까 거기가 좁아서 항상 비가 좀 오면 이렇게 범람을 한다고 그걸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거기에서 범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들을 좀 없애줘야 해요. 보면 나뭇가지니 지저분한 거 쓰레기 같은 것들이, 특히 나뭇가지, 나뭇잎 이런 것들이 걸쳐 있거나 있어요. 그러면 비가 좀 오면 그게 못 내려가니까 그렇지 않아도 폭이 좁아서 빨리빨리 내려가지 못하는데 그런 방해물들을 어떤 때가 되면 이렇게 풍수해가 일어날 시기가 되면 그전에 그런 것들이 사실 재난안전과에서 점검이 돼야 한다. 그래야지 범람이나 그런 풍수해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재난은 사실 일어났을 때 가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것보다 방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보면 다 방지할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기들을 우리가 잘 점검해서 미리 예방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홍제천만큼은 정말 그걸 빨리 빨리 걷어내고 잘 흐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봐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가 풍수해만큼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물론 다른 과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재난안전과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걸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비가 오면 그 나무들이 많이 때려요. 밑으로 처지고 잘라지고 그렇게 되는 그런 부분을 미리 봄여름 시점에서 많이 쳐주고 하는 그런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예방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현장에 재난예방을 위한 사람을 뽑았죠? 그런데 어떤 요식행위처럼 그렇게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곳곳이 정말 순찰대원을 많이 뽑아서 실질적인 순찰을 하고 예방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재난을 예방하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은가? 저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때 막 대처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비가 올 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 화재가 날 거 같다든지 이런 걸 미리 예측하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 걸 볼 수 있는 사람,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재난안전에 대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지 않을까요?
정말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런 분들을 인력이 부족하면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동네에서 두세 사람만 뽑아놔도 그 동네를 지킬 수 있는 요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에서 그걸 다 파악할 수 없잖아요? 각 재난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서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분들을 선출해 가지고 잘 볼 수 있도록 그런 요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요. 사실 그런 데는 예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음 도시디자인과 비우기사업 말인데요 도시비우기사업은 정말 굉장히 센스 있고 상당히 격조 높은 사업입니다, 우리 종로의 도시비우기사업은요. 그래서 이걸 잘 연구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주요 사업이고 훌륭한 사업인데 그동안에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도시비우기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말 전선이나 통신선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해결해나가야 할 그런 일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상에 이렇게 있는 것들은 많은 연구를 해서 잘 했어요. 잘 했는데 그리고 많은 성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시비우기사업에서 비움이라는 책자도 만들어내고 우리 종로구가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어서 잘 해왔는데 2021년도에는 저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말 공중선을 어떻게 정리를 해나가야 할까? 그게 제일 큰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가 하려면 얼마든지 철거하고 비워서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 하고 지중화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못 되고 모든 게 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데는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연구를 해서 이 공중선을 가급적 없애야 하는가? 그리고 전수조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도시디자인과만이 아니라 건설관리과와 같이 협력해서 서로 소통해 가지고 같이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물론 건설관리과에다가도 얘길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디자인과도 그 도시비우기의 일환이고 하다 보니까 같이 이게 진행이 되고 협업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한전하고 통신회사하고 같이 협업이 돼야 하니까 연구를 잘 해서 뭐냐 하면 저는 제가 구정질문을 할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권한이 있어요. 우리 종로구에다 그들이 설치를 하기 때문에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할 때 어떻게 그들이 그 지저분한 자기네들의 선을 비워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협업을 해서 2021년도에는 가급적 그 지저분한 공중선을 다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정말 공중을 보면 너무 지저분해서 안타까워요. 우리가 옛날 구도심에서 그때 아무렇게나 막 설치했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공중선 비우기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처럼 협업으로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우선 여러 가지 격려해주시고 또 그렇게 좋은 평가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크고 작은 소기의 성과를 거둬서 대외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 모범이 되고 그래서 벤치마킹 방문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영역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도시비우기란 그런 조직을 갖고 추진하는 업무는 각 부서마다의 업무역할이 좀 있고 그걸 조정기능을 통해서 그 부서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장 가까운 유관기관이 지금은 도로사업소하고 공원녹지 그 다음에 일반기업으로서는 한전이나 통신회사 이런 데가 있는데 지금 공중선 정비, 통신주에 따른 공중선, 케이블, 한전 여기에 따른 것들은 주관부서가 건설관리과에서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통신주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필요이상으로의 설치를 최소화시키거나 아니면 설치할 때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병합해서 이용하도록 해가지고 시설물이 더 범람하는 걸 최소화시켜보자 하는 취지로 사전에 비우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업무는 우리 집행부 안에서 결정할 업무의 영역을 한계를 명확히 지어서 업무총괄 추진부서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고 한 번 따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맞습니다. 제가 건설관리과하고도 이건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도시디자인과도 도시비우기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또 말씀을 드릴게요, 따로 연구를 해서. 그 한전하고 통신사가 설치할 때 우리도 권리를 가지고 불필요한 것은 정리를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너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사실 그게 필요없는 선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같이 해결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물론 건설관리과에서 다 할 수만은 없지요.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도 같이 그걸 어떤 한계를 가지고 구분해서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중복질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중복질의를 하는 것은 그만큼 시급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은 노진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협업을 하셔 가지고 가능한 빨리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진열 과장님! 현장에 계실 때 지역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그 정보를 다 공유를 못 하지요? 신 과장님! 오늘 사무관 교육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일단 교육도 팽개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책임감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고 우리 스마트도시과의 목표는 스마트종로를 구현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니까 소관 업무가 스마트도시시스템 구축을 한다든가 빅데이터를 수집, 저장, 활용을 한다든가 중요한 건 인터넷 기술. 조금 전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전문직이 수행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원, 정원이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우리 스마트도시과예요. 국장님께서는 종로의 살림살이를 참 잘 꾸려오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스마트도시과를 새로운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준비를 했어요. 작년 몇 월부터 준비했습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새로운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 20년도 후반기부터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스마트도시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빅데이터 수립 저장을 한다든가 사물인테넷 기술을 접목을 한다든가 할 때는 전문가가 필요하죠? 전문가도 이제 채용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새로운 조직을 탄생함에 있어 가지고 그 조직원도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스마트 종로를 목표로 합니까? 이런 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신정미 과장님! 이진열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역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최소한 그 지역 동장님은 지역사업을 공유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동네 뒷골목에서 심지어 주민센터 뒤에서 포장공사를 하는데 몰라요. 이것도 하나의 스마트도시과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지속가능국에서만큼은 지역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 모든 기반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우리 동장님들하고 꼭 그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입장을 한 번씩 바꿔놓고 생각하면 돼요. 이진열 과장님,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사업은 꼭 재난안전과에서라도 먼저 동장님들하고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말씀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청소행정과에서 보면 재래식화장실, 우리 존경하는 라도균 위원님께서 종로구에서만큼은 재래식화장실을 없애자 이렇게 제안을 하셔 가지고 좋은 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래식화장실을 전수조사 해보니까 551개란 총계가 나왔어요, 작년에. 이거 2020년도에 나왔죠?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551개가 아니죠? 동부 34개, 서부 26개 해서 60개이고 폐문된 거나 미확인 대상한 거는 지금 59개이고 명부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551개가 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렇다면 확 준다는 얘기예요. 한 60개에서 100개 안에 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현재 조사한 것 중에서는 60개가 재래식화장실이고요
○노진경 위원 정말 정확하게는 60개고 폐문이 된 건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폐문이란 게 못 만났다는 겁니다. 현장을 갔는데 사람이 없어 가지고 못 만나서 2차 조사를 할 예정이 59개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한 100여 개 조금 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맞습니다. 이게 전부 다 재래식화장실이라 하면 합쳐서 119개소가 되는데 아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100여 개면 지금 예산이 3억 5,700이니까 가능성이 있을 거 같네요?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어떤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재래식화장실을 일반화장실로, 수세식화장실로 전환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느냐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예산은 현재로는 안 잡아놓은 상태이고 추경을 통해 가지고 잡을 예정이고요.
○노진경 위원 아직은 안 잡았지만 소요예산이 3억 5,700인데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계산을 하시냐 이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주민한테 재래식화장실로 쓰고 있는 걸 홍보해 가지고 화장실을 만들면 50%까지 지원하도록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네요. 없지는 않네요. 상당히 예산이 아주 많이 들어갈 거 같아서 그랬는데. 그리고 명부정리대상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그러니까 화장실이 전에는 재래식화장실이었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없애는 식으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명부상으로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면 등록하고 매립 시에는 의무에요. 신고의무인데 재래식화장실에 대해서는 법적신고대상이 아니라서 명부를 그동안 못 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번 기회로 재래식화장실 명부를 다 정리해 가지고 현실화시키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건 현실화시키면 되니까 우리가 총계 551개는 안 나온다는 거죠, 앞으로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네, 맞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게 정리가 돼야 하는데 이번 기회에 다 정리도 되고 정확하게 파악도 되고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2차 조사를 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예.
○노진경 위원 너무 잘된 일인 것 같고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하나 이 시점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검정 뒤쪽으로 현통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절이 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산에 동네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대요. 화장실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쪽 산 어디에 등산인들을 위해서, 물론 거의 우리 동네 분들이 거기는 많이 다닙니다. 북한산 쪽이 아니니까. 뭐 다른 사람이 다니더라도 그쪽에 어디에 만약 이런 재래식화장실이 있는데 사용을 하지 않거나 이런 데가 있으면 좀 하나 만들어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한번 그거 조사, 검토 좀 해주세요. 많이들 원하더라고요. 거기에 정말 화장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러니까 재래식화장실이었는데 현재는 안 쓰는 그런 화장실이 그쪽 어디에 하나 있으면 한번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구가 관리를 못 하면 만약에 그 사유지여서 만약에 그러면 우리 구가 조금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 있지 않습니까? 공중화장실 그런 차원에서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공중화장실도 있고 민간개방화장실이라고 81개가 있습니다. 민간개방화장실로 개방했을 때는 우리가 월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여기는 지금 명부정리가 안 된 화장실 중에서 민간화장실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마음대로 개방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걸 한번 합의해볼 수 있는 정리를 하다 보면 합의해볼 수 있으면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지금 공중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노진경 위원 민간화장실인데 다른 분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로 쓸 수 있도록 하되 우리가 지원만 조금 해주면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봐서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위원님 찾아뵙고 위치 좀 파악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습무단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스마트경고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설치함으로 인해서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24시간 대기해 가지고 무단투기를 못 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스마트경고판에 음성이 나와요. CCTV모양으로 됐는데
○노진경 위원 음성이 나와서 그 순간에 음성이 나오니까 좀 멈칫해서 못하는 그러니까 무단투기 방해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설치함으로써 무단투기가 좀 경감이 되면 좋은데 항상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450만원 들여서 올해는 5개만 설치를 할 예정이죠?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예,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로고라이트라고 이건 150만원인데 그러면 한 3개 더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로고라이트하고 스마트경고판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효과적인가 그걸 한번 내봤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저희가 스마트경고판은 작년에 2019년도에 1~4가 지역에 4개 설치했고요 로고라이트는 2020년도에 5~6가하고 1~4가 지역에 8개를 설치했습니다. 로고라이트는 우리가 음식점 같은 데 가면 로고 바닥에다 도로에 비추는 역할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경고판은 아예 음성으로 나와요.
○노진경 위원 음성이 훨씬 효과적이겠죠?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맞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도 로고라이트도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건 좀 검토해본 사항은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저희가 현장도 가보고 설치만 해놓고 현장을 안 가본 건 아니고요. 사실 제가 무단투기 상습지역 169개소라고 오전에 답변드린 사항이 있는데 창신1, 2동하고 5~6가, 이화, 혜화 빼놓고는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실지 스마트경고판 설치한 데가 비교적 깨끗했습니다.
○노진경 위원 스마트경고판이 더 훨씬 효과가 있다고, 비싸도 이거 해야 되겠네요? 로고보다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예.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노진경 위원 비슷하면 이거 3배 더 설치할 수 있으니까 로고라이트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다시 좀 잘 검토해서 비교검토 해봐야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예.
○노진경 위원 감사하고요. 우리 환경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환경과장님이 워낙 열심히 해주셔서 잘 하시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올해는 전기충전소가 서울시에서 엄청 많이 구축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세대가 환경을 워낙 중요시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환경차를 움직일 수 있는 충전소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그 구축이. 지금 우리 현재 주유소가 여기저기 물론 민간사업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앞으로는 이제는 주유소가 아닌 환경차, 즉 전기차 충전소가 그만큼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다른 구보다 오히려 떨어지지, 선도하지는 못할망정 떨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중간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기충전소를 앞으로는 많이 구축을 해놔야 돼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 알지만 좀 이제 더 앞으로는 그게 더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환경과장 마호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이런 데 전화통화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사업으로 환경부에서도 현재 주유소 자리에다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하면 어떨까 지금 그런 고민들을 자기들 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자면 전기충전소를 주유하고 있는 주유소에다가 하면 그 사유지에서 충전소를 설치하게 됨으로 거기에 대해서 일정하게 비율로 이윤을 좀 주고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자기들도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제가 유선으로 지금 통화는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충전소를 지금 우리가 설치하려고 해도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사유지에 대해서 전기충전소를 설치를 하도록 하고 거기서 일정한 이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환경부에서 이건 정부 정책사업으로 해야지 전기충전소를 저희들도 계속 만들고는 있는데요 설치도 하고 있지만 정부정책 사업으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게 그 정도 통화는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지금 그렇게 고민만 할 단계는 넘었어요. 왜냐, 지금 서울시가 그걸 적극적으로 돕고 있고 지금 각 구에서 너무 많이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물론 제가 과장님이 열심히 잘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서두에 드렸잖아요.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 시각을 달리 봐야 돼요.
이제는 지금 현재는 주유소가 많아야 되지만 앞으로 보면 주유소는 점점 없어질 거고 이제 거의 전기차로 다 운영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니까 전기차, 수소차 뭐 환경차 위주로 가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앞에 서서 그런 충전소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 저는 그거 좋아요. 주유소도 당분간 계속 필요하겠죠, 얼마간은.
그럼 그 주유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자리에 전기충전소 하면 전기충전 하는데도 돈을 내야잖아요? 충전비만큼은 내야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사업이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양쪽에 설치를 하면 필요한 사람들이 그 주유소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하고도 협업을 해서 전신주 그 문제 아시잖아요? 거기다 충전하는 거 그 문제도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환경과에서 주도하에 충전소 그냥 뭐 단순한 전기충전소 딱 가서 하나 설치하는 거 그것만 하실 건 아니고 주도하에 우리 환경과에서 도로과하고도 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우리 종로구도 앞으로 환경차가 오면 얼마든지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마을버스는 전부 전기차로 대체할 거라고 서울시에서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작년 2020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특히 마을버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주도적으로 준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환경과장 마호식 알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종로구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많이 했지만 그래서 도시가스만큼은 정말 그거 다 환경을 위한 거잖아요? 미세먼지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뭐 환경차가 아닌 거 그 다음에 도시가스 사용하지 않는 거 이게 다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그런 사업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도시가스하고도 우리가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민간사업이라도 그건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그건 민간사업이지만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야만 합니다, 거기서.
그들이 만약에 안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당연히 의무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철저하게 이번 기회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마호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도시비우기사업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작년 한 해 고생 많이 했어요. 그전에는 도시디자인과가 뭐 그렇게 과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별로 일이 이렇게 좀 중한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업무보고나 또는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그냥 앉아 계시다가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고요.
그랬는데 요근래에 와 가지고 우리 도시디자인과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일이 많아지고 편제도 조금 달라지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좋은 게 뭐냐면 의회에 내가 입성을 하고 첫 회의 때 도시디자인과에 주문한 게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심이 되는 게 도시개발이나 도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도시디자인만큼 중요한 데가 어디 있냐? 이것 만들어놨으면 제대로 일을 해주셔야 할 거 아니냐고 내가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얘기해서 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가고 있어서 아주 마음이 좋아요. 한 가지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지중화 또 그 얘기예요. 내가 7년 동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지중화, 도시비우기 하면 지중화를 업무를 주 업무를 도시디자인과에서 맡아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도시비우기사업이 지금 도시디자인과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내가 노래 부른 일이에요. 도시비우기가 감사과에 생뚱맞게 가 있어서 내가 노래를 불렀어요, 회의 때마다.
그래도 지금 도시디자인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디자인이라는 자체가 지금 현재 미래지향적으로 보자면 종로 같은 구 도시에는 전봇대가 없어져야 돼요, 전깃줄하고. 하여튼 이번에 도로과에서도 고생했고 건설관리과 현재 맡고 있는데 지금 북촌에 그나마 3분의 1 겨우 마쳤어요. 마쳤는데 내가 사진을 2장을 언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얼마나 달라지는가? 하늘과 땅 차이로 그림이 달라져요. 내가 지금 사진이 전봇대 있을 때 사진하고 전봇대를 이번에 싹 치우고 나서 나타나는 한옥이나 또는 일반 연립 자체도 건물이 예뻐 보여요. 하나의 예술이 나온다고, 그림이 나와요.
우리 구 도시는 더구나 서울시가 주장하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재개발이 아닌 도시재생 차원에서 제일 선무로 해야 할 게 바로 지중화다, 전봇대가 없어짐으로써 다른 것이 너저분한 게 있어도 그림으로 보일 수가 있다. 이 중대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고 이렇게 우선 그래서 자꾸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데 종로는 결국은 지중화사업이 가장 우선사업이다. 그래놓고 나면 다른 데 훨씬 돈이 덜 들어요. 지중화 하면서 도로도 깨끗하게 만들어지고 다 정비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한전에 우선사업 지정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제 처음에 평창동하고 부암동하고 북촌 이쪽하고 전부 다 사업계획서를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어서 워드는 우리 직원들이 쳐줬죠.
그런데 그걸 한전에 제출했을, 한전 서울본부장을 만나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 절절히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두 번 만에 44억 예산을 한전으로부터 받았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뭐냐면 종로는 서울시내에서 지중화율이 2위예요.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종로는 대부분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매년 책자에 하는 지중화 예산 책정되는 걸 전국적으로 배분하는데 있어서 종로는 항상 꼴찌예요. 2위가 되다 보니까, 중구가 1위고.
그래서 내가 그걸 파고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왜 2위냐? 이걸 율곡로나 평창로나 골목만 들어가면 전봇대가 너덜너덜한데 어째서 우리가 2위냐? 바로 여기에 율곡로도 서울시 또는 청와대 인근 청와대 그 다음에 문화재, 중앙에서 우리 지자체가 아니고 중앙에서 자기들이 으레껏 해야 되는 것들, 당연히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해야 되는 것들이 50%를 차지하고 있더란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국가에서 해야 될 지중화야.
그런 것이 우리 종로에 포함된 게 50%가 넘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 빼면 우리가 꼴찌예요, 꼴찌. 동네 안에 주거지역으로 우리 종로 지자체 지역으로 들어가면 꼴찌야 우리가, 그거 분석을 해보니까. 이건 용역을 한 번 해봐야 해요. 창신동 이쪽도 가보십시오. 그거 가뜩이나 낙후된 데다 거기 전봇대하고 너덜너덜 정말 내가 공중쓰레기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거 너덜너덜 늘어져 있는 거 보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맞는가 이런 걸 느껴요.
그래서 나는 도시디자인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 드릴 말씀이 우선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어느 동에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묶어요. 묶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내가 그 얘기예요. 왜 그거 묶는데 돈을 들이냐? 전봇대 몇 개라도 하나씩 없애고 가자. 그거 내가 얘기한 지가 벌써 7년 됐으니까 7년이면 몇 개가 없어졌지 않냐 이거에요. 그거 묶어놔봤자 바람 불고 시간 지나면 막 풀어져요.
그래서 계획을 좀 제대로 세워서 지중화해 가지고 금년은 종로구 100% 지중화의 원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걸 한다면 내가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정말 업고 다니겠습니다. 업고 춤추겠어요.
그래서 김영종 구청장께서도 많은 치적을 남기지만 이 지중화에 치적을 남긴다면 후세에 두루 남습니다. 역사, 문화 또 우리 종로구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모든 구 도시로서의 재생차원에서 지중화가 제1번이다, 이 점에 대해서 금년 사업계획의 1번으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저희 업무를 설명드리면 우선 위원님께서 저희 과에 늘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저희 과에서 많은 사업들이 시나 중앙정부의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확장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름 성과를 거두고 있고 좋은 호평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중화관련 사업에 대해서 저희 비우기팀이나 경관개선사업에서나 접근을 하고 있는데 한전 지중화관련이나 통신, 교통신호등이나 이런 경우는 전문 지정된 업체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우선은 지중화사업은 우리 구청 안에서는 전문부서가 따로, 지정된 부서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치 위치랄지 내지는 지중화대상물에서 우리 공공디자인팀이 함께 관여를 한달지 비우기팀에서 새로이 지중화를 하다 보면 또 다른 변압기나 개폐기가 지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재설치할 위치 지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또 비우기팀에서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지중화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고 다른 지정부서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과에서 일을 추진할 때 모든 일들이 그렇듯이 서로 협력하고 조화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런 약속드리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여기에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힘도 필요해요. 같이 함께 항상 잘 아시겠지만 일의 맥을 알아야 된다고, 맥을 알아야. 그러니까 맥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도 의원들이 옆에 함께하는 게 필요해요.
나는 지금 계획이 내가 의장님하고 의논드리겠지만 11분 의원이 한전서울본부장 방문을, 지중화를 먼저 7대 의회에서 본부장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감사패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참석해 가지고 방문을 하는 걸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먼저 종로의 필요성을, 필요한 이미지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나머지 일하기가 좀 나으니까. 그런 건 서로 협의해서 해나가자고요. 그런 다음에 국회의원도 도와줘야 해요.
그럼 우리 의원님들이 얘길 하셔서 시의원도 도와줘야 되고. 이게 정책사업이라서 전국에서 서로 뺏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그 예산을. 그거 내가 해봤지만 거기서 이겨야 받아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의논하자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1년도 업무보고를 위해서 우리 국·과장님들, 팀장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신 업무보고와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이 올해 꼭 차질없이 이어져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길 바라면서 지속가능국 소관 2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재광 전영준 윤종복 라도균 노진경○출석전문위원 김상희
○출석관계공무원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건강도시과장 서랑
스마트도시과장 신정미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환경과장 마호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