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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12월 4일(화)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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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다. 복지환경국
2.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다. 복지환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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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복지환경국
2.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복지환경국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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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복지환경국
2.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복지환경국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권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권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편집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24억 1,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043억 6,300만원 등 총 1,167억 7,400만원이며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의 31.3%에 해당합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3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우리 구 전체 세출의 46.7%인 총 1,742억 2,500만원이며 일반회계 1,739억 2,400만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3억 100만원으로 금년 세출예산 대비 11.1%인 173억 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주요 사업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42억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16.8%인 77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기초연금 53억 5,700만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18억 800만원, 어르신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3억 4,500만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2억 700만원,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9,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2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 지원 사업으로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비 4억 6,900만원, 보훈회관 운영비 5,200만원 등  8개 사업에 총 5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4다.
  다음은 325쪽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연계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2억 1,000만원, 긴급복지 지원비 4억 8,00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3억 700만원 등 13개 사업에 총 27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건강한 노후 및 사회참여기회 보장사업으로 기초연금 373억 4,600만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70억 8,900만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22억 6,200만원,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제공사업 8억 6,100만원 등 26개 사업에 총 506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2억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22억 2,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5.8%인 17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3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주거급여 9억 9,4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7억원, 생계급여 5억 2,000만원, 장애인연금 급여 1억 1,700만원 등이며, 주요 감소내역은 종로 장애인통합회관 9억 8,200만원 등입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먼저 350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사업비로 수급자 생계급여 124억 6,800만원, 주거급여 66억 5,000만원 등 7개 사업에 총 195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54쪽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비로 자활근로 사업 10억 2,2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2억 7,900만원 등 7개 사업에 총15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장애인편의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40억 7,800만원, 장애인 연금 지급 29억 4,000만원, 종로 장애인복지관 지원 17억 6,900만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5억원 등 총 18개 사업에 108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사업으로는 쪽방거주자 건강‧문화프로그램 운영비 700만원 등 2개 사업에 총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주민행복정책추진사업은 종로행복드림 프로젝트 추진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5,500만원 등 6개 사업에 총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는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52억 5,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6.8%인 28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아동수당 지원 24억 9,2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5억 1,500만원, 상록수어린이집 대수선 6억 5,500만원, 명륜어린이집 대수선 5억 5,3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억 9,200만원 등입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14억 1,4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7억 4,300만원, 아동급식 1억 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134억 4,8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95억 7,400만원, 보육사업 28억 3,600만원 등 19개 사업에 총 33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여성존중과 능력개발 사업으로 동부여성문화센터 운영비 2억 8,700만원 등 6개 사업에 총 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건강가정 지원사업으로 아동수당 지원사업비 53억 4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비 26억 9,7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3억 2,700만원 등 10개 사업에 총 100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사업으로 아동급식비 6억 5,200만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비 2억 9,000만원 등 15개 사업에 총 13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9억 2,9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17.6%인 7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 1억 1,700만원, 종로 투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사업 3억 5,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2억 5,000만원 등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411쪽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알선 사업으로 공근로사업비 16억 1,0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비 12억 2,000만원, 청년복합문화마켓 종로청년숲 4억 7,800만원 등 14개 사업에 총 38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사업으로 종로 투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 사업 3억 5,0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1,500만원 등 6개 사업에 총 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 중소기업・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동물보호 사업비 1억 3,800만원,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8,100만원 등 8개 사업에 총 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종로 귀금속 산업 판로지원 사업비 2,500만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2,000만원 등 6개 사업에 총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2억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70억 500만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12.8%인 41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수거 처리비 12억 5,5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8억 7,5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8억 3,300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8억 500만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 2억 5,500만원, 청소차량·운전원 관리 2억 100만원 등이며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 유지 관리비 1억 3,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32쪽 폐기물 관리 사업으로 폐기물 수거 처리비 77억 6,400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38억 6,900만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비 9억 7,100만원 등 8개 사업에 총 129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청소시설·장비 관리 사업으로는 청소차량 및 운전원 관리비 10억 400만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비용 3억 8,6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 유지관리비 2억 2,100만원 등 4개 사업에 총 17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57억 2,200만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사업비 27억 2,400만원, 원단류 재활용품 처리비 3억 9,200만원 등 5개 사업에 총 89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공중화장실 수준 향상 사업비로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46쪽 정화조 관리 및 분뇨처리 사업비용에 9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120억 7,000만원을 포함하여 행정운영경비로 총 122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억 1,800만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10.3%인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기질 개선 사업비로 1,900만원,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사업비 2,900만원 등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먼저 450쪽에서 종로환경21 사업비로 총 2개 사업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450쪽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 저감 사업비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2,700만원 등 총 2개 사업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에너지 안전 및 합리적 이용 사업으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4,400만원, 종로구 쿨르프 사업 3,500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생활공해 및 대기오염 방지 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3,500만원, 대기질 개선사업 1,900만원 등 총 8개 사업에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57쪽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으로 의료급여사업 2억 3,000만원 등 2개 사업에 3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로형 책자 959쪽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5종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44억 1,500만원이며 2019년도 수입액은 15억 400만원, 지출액은 21억 4,900만원으로 2019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7억 7,000만원입니다.
  기금별 수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12억 4,500만원, 노인복지기금 1,800만원, 자활기금 4,700만원, 양성평등기금 800만원, 환경미화원 및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6,1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억 2,500만원입니다.
  기금별 지출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4억 5,000만원, 노인복지지금 5억 800만원, 자활기금 7,0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5,0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7,000만원이며, 2019년말 기금별 조성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4억 5,600만원, 노인복지기금 3억 3,500만원, 자활기금 4억 7,700만원, 양성평등기금 4억 4,3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4억 7,2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5억 8,700만원입니다.
  이상 2019년도 복지환경국 예산 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법령과 지침 등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면서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 종로 구현을 위해 취약계층 주민을 보호하고 저 출산‧고령화에 대비하며 날로 심각해지는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방안 강구와 깨끗한 환경 보존을 위해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상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세입 부분에 대해서 일괄 질의한 후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 전체를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로형책자 및 페이지 또는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7쪽부터 47쪽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세출 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322쪽부터 459쪽까지와 사회복지의료급여특별회계 557쪽부터 5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322쪽에 보면 보훈단체 지원내역이 있죠?  1억 200만원 그걸 어떻게 지급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9개 단체가 있는데요 제일 많이 지급된 단체가 상이군경이랄지 유족회랄지 이런 데 1,300만원이 나가고 있고요 가장 적게 나가는 데가 강북회라고 있습니다.  강북회는 인원이 한 50여 명밖에 없어서 거기는 600만원, 6·25참전이 1,000만원.  그리고 최근 2010년도에 발족된 월남참전하고 고엽제가 1,100만원 지원됩니다.
○이재광위원  회원 수대로?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회원수와 오래된 단체 순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자료 한 번 볼께요.  그리고 작년에 보훈예우수당 하나 나왔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보훈수당은 1인당 2만원씩 해 가지고 9개월치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이게 몇 명에게 지급이 돼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약 한 800명에서 900명 사이
○이재광위원  100명 더 찾아냈나 봐요?  처음에는 이거 한 600도 안 됐는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처음에 신청이 안 들어왔다가 신청을 계속 저희들이 동을 통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작년도에 우리 예산이 얼마였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작년도에 1억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작년에는 1,700명 줬다고 내가 기억이 나는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1,700명이 아니고요
○이재광위원  그냥 700명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700명 정도에서 좀 늘어나 가지고 한 850에서 900정도 지금 지급을
○이재광위원  금년에도 700에서 800명인데 1억 8,000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이재광위원  얼마나 4,000정도 남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글쎄, 지금 계산 안 해봤습니다. 집행잔액은 계산 안 해봤는데 조금은 남는 걸로 봅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이월로 넘어가기 전에 예우수당을 2만원 주는 데는 우리밖에 없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닙니다.  25개 구청 중에 최근 파악을 아직 안 해봤는데 금년 초 파악한 기준으로는 용산이나 그런 데는 만원도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오히려 주고 욕먹고 있는 그런
○이재광위원  올렸다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참 2만원 주기는 그렇잖아요.  그래도 참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인데 조금 더 이걸 이 돈도 예산 잡아놓은 거 돈도 남고 하니까 금년에 우리 의회에서 한 3,000만원 증액해드리면 3만원씩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런데 보훈예우수당도 좋지만 운영비가 저희들이 단체별로 계속 요구가 들어오는데 지금 제가 복지과장 4년째 하고 있는데 4년 동안 한 번도 못 올렸습니다.  운영비를 일부만 좀 올렸습니다.  광복회 500만원 주다가 100만원 해서 600만원 그 다음에 6.25참전 800만원 주다가 지금 1,000만원으로 올려서 그런 식으로 올렸지 전체적으로는 운영비를 많이 못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광위원  운영비도 좀 올려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래서 운영비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보훈단체 예우 차원에서 금년까지만 해도 전적지순례도 100만원밖에 못 줬습니다.  한번 여행가면 차 임차비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런 수준이어서 그걸 100만원 올려 가가지고 200원씩 해서 1,800을 편성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건 잘하셨네요.  100만원 가지고 한 차 놀러 가는데 차비밖에 더 나오겠어요?  이건 좀 잘 하셨는데 우리도 예우수당을 주니까 그래도 손 안 부끄럽게 3만원 정도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금년에 처음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데 1년 만에 또 돈을 올리게 되면 그게 좀
○이재광위원  내년부터 올릴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조금 그래도 그런 게 낫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시에서는 5만원 받잖아.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시에서는 참전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월남참전 6.25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5만원씩 줬던 걸 10만원으로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그렇게 인상을 하니까 우리 종로구에서도 이런 분들한테는 좀 드려야 돼요.  예우 차원에서 해줘야 되죠.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324쪽에 보면 우리 사회복지법인 시설 지도점검 시 재무회계 부분을 회계법인에 의뢰, 법인·시설의 회계운영 문제점을 파악하고 여기 쭉 나와 있죠? 324쪽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법인 시설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광위원  회계법인에 보면 지도점검 용역비 해 가지고 여기 20개 해 가지고 돈이 이게 얼맙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87만 5,000만원 해 가지고 16개소 점검한 용역비입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회계법인이 우리 검사하는 게 좀 줄었죠?  10개에서 8개로 바뀐 것 같아.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게 매년 저희들이 저희 과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같이 있는 각종 시설, 법인 이런 시설들을 3년마다 한 번씩 지도점검 회계용역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사 사 가지고 그래서 이 법인들이 약간 숫자는 틀리지만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용역을 해서 회계사를 용역을 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회계사들이 점검을 하고 나서 한 회계사에 다 맡기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몇 개 회계사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대충 우리 구청에서 보면 한번 회계 본 사람을 몇 번씩 보면 이분들이 그냥 똑똑하게 보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면허로 넘어가는 거 같던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 정밀하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왜 그러냐 하면 회계를 하든가 감사를 하든가 정말 효율적으로 잘 할 수있도록 선도를 해야 되는데 같은 회계사가 오면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 직원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요 이걸 회계사만 가서 점검하는 게 아니고
○이재광위원  직원이야 전부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감사 나가봐야 그런데 이것을 지적사항들이 하나도 체크된 게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적사항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 내역이 책자로 만듭니까? 이것도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3년간 한번 보면 한 4년간 봐야 되나?  그것도 우리 한번 보게 내가 얘기 듣기는 한 회계사가 계속 이걸 보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내역서 한번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줘야 앞으로 이걸 아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이재광위원  그리고 우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335쪽 여기 보면 운영비 해 가지고 증축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비용 증가 이게 있죠?  사업설명서 67쪽에 보면 이게 작년도에도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똑같이 나오나?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작년 9월달에 준공을 했었습니다.  준공을 해서 금년도 예산반영이 덜 돼 가지고 금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증축하는 부분에 목욕탕이랄지 장카페랄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좀
○이재광위원  이제 시설이 다 되어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시설이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운영하고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운영하는데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이재광위원  비용 이거 또 책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일부 공공요금이랄지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필요한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이재광위원  여기 얼마 됐죠?  액수가 얼마 올라와있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목욕탕 같은 데는 공공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보일러 떼고 그러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금년에 얼마예요?  2천 얼마야?  얼마가 더 증액된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전반적으로 증액된 게 한 1억 5,000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장비 새로 증축하는 부분에 시설들이
○이재광위원  이게 수용비 및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봐요.  이게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게 구체적으로 저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런 거 자꾸 올려놓으면 안 돼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몰라, 우리 이종주 과장님 그냥 쓰실 데 있으면 한몫 드릴 텐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런데 이게 보면 부의장님, 연료비 같은 거 전액을 감액하고 위에다 올렸거든요.  목이 바뀌어 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연료비 같은 경우는 4,700만원이 전액 금년 예산에서 감소가 됐거든요.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걸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돼서 이걸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증액이 돼서 올라오느냐? 그것 좀 잘 고치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몇 분 남았죠?  우리 336쪽에 보면 종로노인 무악센터 운영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70쪽에 보면 평생교육사업경비라고 이게 계속 증액이 돼서 나오는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 부분은 제가 그쪽 담당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당 강사료를 몇 년 동안 전혀 안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3만원씩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사료를 시간당 5,000원씩 올리려고 편성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증액된 게 얼마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게 1,4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이 강사료가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3만원만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료를 시간당 5,000원 정도씩 올려서
○이재광위원  3만 5,000원 준다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게 알고
○이재광위원  몇 회인데 이렇게 1,400 얼마 증액이 되는 거예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걸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년치이고 강사가 여러 가지 강의가 있는데
○이재광위원  강사가 몇 분 있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여러 분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많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점검 한번 해보시고 이대로 다 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 보여주세요.  그래야 이게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 조금한 거부터 이렇게 우리 복지지원과는 금년에 큰 공사가 하나도 없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작년까지 공사를 거의 마무리해 가지고
○이재광위원  시에서 뭐 하려면 가져와야지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들이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시립이지만 거기에 지금 내진보강공사 15억짜리 하고 있고요 그런 공사들은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반영이 안 됩니다.  재배정사업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재광위원   이 질문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340쪽 효사랑실천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효사랑실천사업은 약 9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재광위원  증액이 됐는데 지금 우리 종로구에 효행본부가 사단법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곳입니다.  거기 지원금 하는 것도 꽤 많다고 들었어요.  이제는 사단법인이면 우리가 이제 지원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기반이 닦여 있잖아요? 한 10년 됐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10년이 아니고요, 2012년도부터 하기 때문에 한 6년,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7년간 참 종로구에서 뒷받침해줘 가지고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잘해요.  그리고 내가 작년에 500만원 깎은 거 다시 증액했네요?  내가 삭감했던 건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골든벨사업하고요 웨딩숍
○이재광위원  가서 말씀 들어보면 어디 LG든가 어디서 지원해주더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거 후원을 많이 받고도 하는데요 이제 예산
○이재광위원  이제는 어느 정도는 우리 종로구에서 우리 주민 혈세 가지고 지원을 싹 했으면 어느 정도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사단법인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껏 사무실 임대료로 해 가지고 900만원 주는 거 이건 뭡니까?  거기 임대료를 900만원 왜 우리가 줍니까?
  그리고 또 건축물 유지관리비라고 200만원 주는 거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거 뭐 돈이 크다고 크면 전부 다 주민의 혈센데 1억 1,453만 3,000원 나가는구먼.  이거 금년부터 지원하지 맙시다.  그래도 운영 잘 될 걸로 믿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거기에 운영하는 게 이사들이 돈을 월 10만원씩 내고 있고
○이재광위원  이사들이 아니고 외부에서도 받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원해줘야 됩니다.  지원해줘야 더 활성화되고 또
○이재광위원  활성화는 이만큼 하면 활성화는 다 된 걸로 봐요.  여태까지 밀어준 것만 해도 얼만데 구청에서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우리 사회복지협의회도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도 2006년부터 개설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광위원  사회복지하고 이거하고 다릅니다.  이거 액수 말고도 거기서 행사하는 비용들이 어마어마해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냐?  다 사단법인 이렇게 후원받게 되어 있어서 다 후원 받고 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러니까 후원을 받고 하는데 우리 예산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줘야만 후원도 받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7, 8년간 효행본부 직원 월급까지 우리가 다 줬잖아요.  어디 법이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단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직원 월급까지 다 주는 것은 종로구밖에 없잖아요.  그죠?  내가 전국에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지원하는 건 종로구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종로구에서 구청장님이 효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뜻에서 이렇게 8년간 지원했으면 거기서 성장해서 자기네들이 독립적으로 해야지 계속 이걸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돈이 이렇게 나가면 이건 무조건 제 입장은 전액 삭감이에요.  전에도 이걸 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정말 그 효행본부라는 곳이 순조롭게 넘어가지를 않아요, 항상.  
  과장님, 잘 알죠?  그래서 나도 효행본부 어르신들과 그 직원들 다 사랑하지만 정말 거기에 대해서 일만 열심히 하면 누가 이걸 말하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부의장님, 그래도 효행본부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단체입니다.   조금 지원해줘야 됩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저는 그래요.  그리 아시고 이것은 몰라, 이거 직원봉급 같은 것도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효행본부는 봉급을 지금까지 하나도 안 올렸습니다.  증액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증액은 안 했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나머지는 사업입니다.  사업도 공모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우리 지원하는 내역 이거 말고 효행본부 잔치하는 게 많죠?  한 달에 한두 건은 하잖아요?  어디서 누가 합니까?  누가 지원을 했든 지원을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구청에서 지원까지 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최소한의 사업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이건 완전 삭감입니다.  1년간 해보게 냅둡시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지원해주십시오.
○이재광위원  과장님도 날마다 행사에 쫒아 다니느라고, 국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행사가 많아서 행사 쫒아 다니는 바람에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못 봐요.  거기 전부 배치돼 가지고 행사 뒷일 하느라고 말이야.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관에도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요.  
  우리 직원들이 직무에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가족관에서 무슨 행사한다 그러면 직원들은 사무실은 마비시켜놓고 전부 거기 나와서 일한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직원들 내보내지 마시고 행사를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복지환경국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일도 많고 돈을 1,167억이나 쓰니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전 예산의 31.3%가 국가경제나 국가미래에 큰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행여 다른 나라처럼 그런 현상이 오는 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구민들이 걱정하는 얘길 듣습니다.
  그러나 그건 기우에 지나지 않고 우리 구민들이 이 예산으로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느끼면서 그리고 나라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길 정말 저는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제가 보니까 40대도 안된 사람들도 수급자 신청을 하더라고요.  이거 걱정입니다.  30대 초반밖에 안된 젊은 사람이 수급자 신청을 해요, 국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승인이 됐더라고요.  고맙죠.  참 어려운 분이에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벌써 40대 이전에 이런 게 파급된다면 걱정스럽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복지 잘 하셔야 됩니다.  도와줄 사람은 도와줘야 해요.  지금 경제가 안 좋다고 그러고 신문 보니까 오늘도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또 괜찮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늘 이런 과정을 우리나라가 겪어왔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했냐 하면 두 가질 했어요.
  하나는 허리를 졸라맸고 생산성을 돌렸고 또 하나는 초기에 조기집행을 했어요.  중앙정부에서 조기집행 지시가 물론 있어야 되지만 구에서는 국장님께서 이럴 때 더 나빠지기 전에 효과가 있다면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봐주세요.  
  그 다음에 허리띠를 졸라매려면 내가 보니까 1,167억에서 5%만 절감하면 한 50 몇 억 됩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생산성으로 돌릴 수 있다면 참 좋겠구나.  그래서 각 사업에 5%씩만 줄인다면 삭감을 해서, 몰론 종류에 따라 틀리지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어차피 올릴 때 조금씩 여분을 넣어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여유롭게 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그런 거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확실합니다.
○윤종복위원  국장님 말씀 믿습니다.  확실하게 딱 해서 올린 거죠?  그럼 만약 5% 삭감하면 못 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사업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어떻게 줄여야 됩니까?  예를 들어 쓰시는 분들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저희 직원들이 예산 편성해주신 거에 대해서 집행을 할 때 항상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약 시에도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일정 퍼센트를 낮춰서 계약을 하고 수의계약이든 전자공개든지 낮게 계약하고 또 전체적으로 소요가 되는 차량연료라든가 전체적인 물품은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경쟁을 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1년 동안 쓸 수 있거든요.  우리가 통상 하는 플랜카드 만드는 거라든가 뭐 그런 것들 해서 6개 품목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종이 하나 복사지 하나도 이면지 쓰는 정도로 절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회용품 줄이기로 부서에서 쓰고 있는 행정소모품인 종이컵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적게 쓰고 해서 그런 데서는 저희가 절감을 하고 있고 또 업무추진비에서도 기획예산과에서 애초에 편성해놓은 거에서 집행할 때 5% 룰을 만들어서 배정을 아예 안 해주고 또 절감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분야에서 절감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저도 현재는 공직가고 국장님 이하 주무관까지 늘 말씀드리지만 국가의 주인인 공직자들이신데 나중에 명예롭게 공직을 마칠 때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런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첫 번째 우리 공직자가 해야 할 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정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고 다만 우리 직원들이 알고 절약하는 게 있는데 모르고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파악이 안돼서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중 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조달청 조달가 제도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직원들은 조달가대로만 하면 면피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달물품보다 비조달물품이 더 싸고 좋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만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조달물품을 구매하는 게 나중에 직원들이 일하면서 감사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면피용이라기보다는 제도상
○윤종복위원  말이 좀 심했어요.  그건 내가 수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모든 분야가 그런 모순점이 사실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소비되는 그런 게 엄청나다는 겁니다.  모든 사업에서, 공사에서 어떤 예가 하나 있는데 이 재무과에서 규정에 따라서 업자를 선정했는데 실제 알고 보니까 착수금 받아 가지고 빚 갚았어요.  애를 먹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받은 서류에는 분명히 재무구조가 성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착수금 받자마자 그거 가지고 빚 갚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공사 중단됐죠.
  내가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재무과를 비롯해서 7대 때 제가 얘기하고 안 했습니다만 같이 동의까지 얻어놓고 특별위원회 안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직원들의 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  이것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 시간 여유가 있으면 특별위원회를 건의해볼 작정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점을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머리 맞대고 특별위원회에서 만들어진다면 우리 종로구가 획기적인 예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쓰는 모든 예산이 국민의 세금인데 공사 같은 건 덩어리가 큽니다.  큰 덩어리에 저희가 공정하게 조달입찰을 해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조달청에서 저가 입찰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물로 자격을 갖춘 업체가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나쁜 말로 하면 재수 없으면 부실한 업체가 들어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부실한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한테 기성금 받아서 자기 밀린 거 처리하고 공사 못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각종 공사입찰을 할 때 제발 좋은 업체가, 건실한 업체가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많다 보니까 어쩌다가 한두 개씩 그런 업체가 걸리다 보면 골머리 싸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처럼 뭔가 개선방안을 같이 연구도 하고 노력하고 건의도 하고 구 단위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종복위원  제가 개발추진위원장 출신이잖아요, 10년 동안.  국내 유수한 건설업체 전부 만나 사람입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그래서 생리를 좀 알아요.  기본 생리가 있어요.  블랙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업계에서.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따져 가지고 그 군에서 자기들끼리는 블랙리스트가 있다고요.  우리가 파악을 못할 뿐인 거지.  그런 보완책이라든가 이런 게 앞으로 필요할 거 같아요.  세상은 변해 가는데 우리는 그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청소행정과장님!  저희가 지역구에 나가보면 종로가 몰라보게 많이 깨끗해졌답니다.  그 소리 들으면서 많이 수고하셨구나.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노란 옷 입고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까지 온 직원이 수고하신 덕분으로 아주 많이 깨끗해졌단 소리 듣고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러자면 돈도 많이 들어가야겠지요.
  433페이지 다른 건 제가 다 찾아봐도 꼭 써야 될 돈 같고요 국장님 말씀대로요.  여기에 12억 5,500이 증액됐어요.  인건비도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가 있어서 증액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한 번 아껴 써볼 기회를 만들어보고자 8억만 여기서 삭감을 하고 이게 추경까지는 충분히 되니까 추경에 8억만 자르고 삭감하고 나머지로 하다가 추경에서 다시 올려서 살려주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해서 가능하면 삭감을 안 하셨으면 저희 과 입장에서는 바람직한데 불가피하게 월별로 이게 지출이 됩니다.  만약에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해주신다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왜냐 하면 갑자기 12억이 올랐으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여기 남은 돈하고 써나가면서 써나가는 상황을 보면서 나머지 필요한 것을 추경에 하자 그겁니다.  틀림없이 추경에 올려 가지고 해줄 테니까 지금은 8억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지금 방금 의사상자 보훈단체 지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항상 우리 복지환경국은 제일 일도 많고 수고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이고 다 수고가 많으신데 또 우리 종로구에서 예산도 제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최고의 예산을 쓰시는데 정말 우리가 안 보이는, 잘 알지 못 하는 그런 예산까지도 해서 많은 예산을 쓰시기 때문에 좀 절약도 하고 쓸 데 가서는 많이 써야 되기도 하지만 그런 걸 잘 염두에 두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를 들여다보니까 정말 쓰레기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지출해야 되는지 우리 세금 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이렇게 써야 되는지를 생각할 때 한편 착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또 청소행정과에서 수입도 많이 벌어들이는데 또 많은 돈을 거기에 못지 않게 더 많은 지출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세입 보고는 ‘와,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출을 보고는 ‘아, 이건 뭐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서로 좀 연구도 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 쓰레기 버리는데 돈 좀 조금 쓰자 이런 방안을 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연구를 좀 하고 가급적 우리들이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라도 좀 쓰레기를 많이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좀 과에서 복지국에서 많이 그런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상자 잠깐 받았는데요 우리 종로구에 유공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정확히는 제가 지금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1,900에서 2,000 사이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 될 걸로
○노진경위원  그럼 한 2,000명 여기 2만원씩 2,000명하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2만원씩 2,000명이 아니고요 그건 이제 서울시에서 참전유공자라고 해서 월남참전자, 6.25참전자 여기는 서울시에서 5만원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생활보조수당까지 해서 좀 어려우신 분 해서 그게 내년부터는 10만원으로 인상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제외하고 이제 그분들까지 주게 되면 중복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외하고 약 한 900명 정도 지금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훈예우수당은 그분들 2만원씩 주고 있는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분들 제외하고 국가유공자만을 종로구에는 현재 900명 정도 집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러니까 6.25참전자나 월남참전자도 유공자로 봤을 때 한 1,900에서 2,000 사이로 보고요 서울시비로 주고 있는 참전유공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 1,000명 정도 예산편성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서 국가유공자 위문에 2만원씩 2,0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1,000명인데요.
○노진경위원  아, 설명서는 35쪽이고요, 윗부분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오타가 나지 않았으면 1,000명 건만 2만원 편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게 있습니다.  설, 추석, 보훈의 달, 설, 추석은 3만원
○노진경위원  설명서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35쪽에.  2,000명 1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거 보시면 2,000명을 잡은 것은 설, 추석, 보훈의 달 여기는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설하고 추석하고 보훈의 달 6월달 그래서
○노진경위원  아까 월남참전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거기가 자꾸 그래서 숫자를 여쭤본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 부분이고 우리 2만원씩 주는 것은 3개월을 뺀 나머지 9개월치를 1,000명을 잡은 겁니다.  
○노진경위원  보훈예우수당 지급에서 2만원씩 1,000명을 예산을 넣으셨고 그 다음에 보훈의 달하고 설, 추석은 전체 다 우리 중복되는 부분까지 다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위문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는 국가유공자가 종로구에 저는 몇 분이나 계실까 궁금했고 좀 앞으로 더 발굴해내신다고 했으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거기에는 5.18유공자, 4.19유공자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다 전체적으로요?  알겠습니다.  전적지 같은 곳도 방문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1년에 1번씩 단체별로 전적지 순례를 하는데요 방문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
○노진경위원  올해도 갔다 왔겠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럼요, 갔다 왔는데 이게 보통 인원이 많은 단체는 차가 2대, 3대도 가야 되는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1대만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단체별로 10만원씩만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래도 한 200만원 줘야 조금 더 어디 가서 식사라도 하지 않을까 그래서 100만원 더 편성한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100만원을 더 편성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설명서 50쪽이고요, 가로책자  328쪽입니다.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이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여기에 소속된 단체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협의회 소속된 게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받은 업체 그래서 어린이집이 5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숭인1동에 가면 푸드뱅크, 푸드마켓 운영하는데 거기 위탁해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어린이집이 5군데고 푸드뱅크 1군데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어린이집 5군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위탁받아서 운영하면 그분들 경비가 다 나오지 않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나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왜 따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운영비를 다 보조해줘야 되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 인건비가 주입니다.  사무국장이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직원이 2명 있어 가지고 인건비가 주고 나머지 일부 사업비가 포함된 실정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위탁을 5군데 받아서 하고 있는데 5군데, 6군데 받아서 하고 있는데 또 물론 사회복지협의체로만 따로 나가는 돈인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이중으로 쉽게 말하면 이중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할 수 없으신지 궁금해서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협의회는 대부분이 사회복지 인건비거든요.  운영하는 위탁업체를 관리하고 하는 인건비로 생각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노진경위원  인건비고 위탁받은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위탁금은 거기 위탁체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사업비에서 거기서 이익금이 남는다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익금은 없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은데요 각종 법인에서 위탁도 하지만 이것도 재단이거든요.  사회복지협의회도 여기도 5군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노진경위원  아까 위탁을 했을 때 운영비하고도 위탁을 할 때는 이익금이 있으니까 위탁을 하지 그냥 완전히 무상으로 위탁을 받아서 그대로 다 운영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죠.
○노진경위원  복지박람회 올해 했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금년 9월 7일날 했습니다.
○노진경위원  복지박람회 했을 때 지금 운영비가 1,550만원이 책정이 됐네요?  2018년도에는 1,000만원 책정됐는데 2019년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책정이 된 거 같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로푸드마켓에서 지금 숭인동에 있는데 이분들이 다 많이 이용하고 좋아하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푸드마켓 이용인원이 약 한 95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월 1회 1인당 5품목씩 무료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음식은 신선하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럼요.
○노진경위원  그렇게 그쪽 동부에 이런 푸드마켓이 있는데 서부에도 좀 형평성을 맞춰줘야지 서부에도 좀 이렇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들이 서부에도 하려고 그랬는데 또 서부에다 마켓을 운영하게 되면 일단 사무실 공간 확보해야 되고 거기 관리인력 인건비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이동푸드마켓을 운영해봤습니다. 무악동 주민센터나 아니면 교남주민센타, 청운효자주민센타 이런 데 이동푸드마켓을 운영했는데 이동푸드마켓 운영하니까 실지 이용인원이 적어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부 쪽에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거기에도 인건비며 또 사무실 운영비며 들어가기 때문에 섣불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렇긴 한데 종로구의 구민들이 거의 공정하게 형평성있게 어떤 복지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쪽에서만 멀리 있는 데서는 그쪽으로 가서 받아오기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형평성을 맞춰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편적인 복지정책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문제 때문에 선별적인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뒤에 팀장님들 꼭 참석하셔야 됩니까?  굳이 다음부터는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자기 본연의 업무를 취할 수 있게끔 해야지 전부 사무실 비워버리면 그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굉장히 피곤들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지원팀장님이신가본데 저 뒤쪽에 지난번 일요일마다 출근하시는데 아동수당 관련해서는 다 끝냈습니까?  지금 쳐다보시는 팀장님.  아, 그래요?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우리 선배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 잠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노진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관련해서 지금 의사상자하고 의사상자가 지금 종로관내에 6가구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병역명문가가 7가구가 있습니다.  그거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의사상자 보훈단체라고 있는데 그거 한번 우리 이종주 과장이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그쪽 지원이라 하면 간단한 지원밖에 없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가 주차장 50% 감면 이런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지금 제일 많이 생존해 계시는 우리 유공자분들이 어느 단체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현재는 월남참전자가 제일 인원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전영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운영비는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형평성있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검토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우리 잠깐만, 이재광 부의장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설명서 70쪽 한번 봐주십시오.  내년 여러분들 임금 인상률이 어떻게 되죠?  1.8% 되죠?  자, 우측 상단 보면 증감사유가 있습니다.  정기호봉 승급 및 기본급 4.12% 인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강사료로 해 가지고 지금 1,400만원이 증감이 됐죠?  그럼 지난해 6,400만원이었어요. 그럼 내년도 예산에 7,9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럼 몇 % 인상이 된 겁니까?  이런 부분도 좀 형평성에 맞게끔 하셔야 되고 저희들은 의원들은 의정활동비 얼마 안 되지만 그것도 동결을 시켰습니다.  이 어려운 걸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그것도 다 동결을 했는데 여러분도 1.8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효사랑 실천 부분에서 말씀 주셨는데 우리 이재광 부의장께서, 참 취지는 좋습니다.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또 우리 고유의 효 의식을 실천하기 위해서 효사랑실천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도 참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단체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지적을 받으셨으면 뭐 타당성에 대한 이유를 내놓으셔야 되는데 전혀 못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2017년, 18년도 사업명이라든가 사업계획서를 갖다 제출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와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종로구에는 수개의 사단법인이 있고 사무국장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건비로 상당히 나가고 있는데 제가 타 사무국장하고 급여든 비교를 해 가지고 타 사무국장에 비해서 급여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려야죠.  설득을 시키셔야지 무조건 예산만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다음 시간에 각 사무국장 급여표를 가져오세요.  가져와 가지고 부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사실 수 있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우리 다문화 이번에 예산이 얼마죠?  설명서 215쪽 한번 봐주시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48만 6,000원 예산편성 해놨습니다.
○전영준위원  이거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뒷면에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사무관리비로 110만원 되어 있고요 공공요금 3,60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하고 민간위탁금 460만원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나머지 내용들은 다문화
○전영준위원  실질적으로 다문화 가족에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이 뭐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민간위탁금 460만원인데요 문화체험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캠프 2가지가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게 얼맙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합쳐서 460만원입니다.
○전영준위원  460만원이요?  우리 다문화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종로에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종로에 다문화 가구요?  
○전영준위원  국장님, 모르십니까?  우리 다문화가족이 얼마나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구가 지금 2,954가구
○전영준위원  2,950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가구입니다.
○전영준위원  곱하기 3하면 되나요?  그럼 거의 만명 됩니다.  그렇죠?  자, 얼마 전 인천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됐습니다.  우리 신문보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학생이 다문화가정 아동입니다.  엄마가 러시아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이들한테 따돌림과 폭행으로 인해 가지고 15층 옥상에서 추락사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우리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애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계속 따돌림을 당하고 아마 그랬던 거 같은데 지금 우리가 그 문제까지 신경 쓸 사안은 아니겠지만 궁극적으로 거기까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명을 대상으로 450만원?  다른 데는 펑펑 쓰면서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산편성은 460만원 되어 있는데요 아까 사회복지협의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기금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에 따듯한 겨울 하면서 공동모금회와 같이 기금사업을 많이 하는데 기금에서 작년에도 한 2,000만원 정도 주고 마사회에서 돈 좀 주고 해서 모국방문행사도 한 번 했습니다.  가족들 데리고 모국방금도 하고
○전영준위원  난 참 그렇습니다.  아까 복지지원과장님은 다른 부서에 대해 가지고 기금은 들어오지만 예산은 편성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은 기금이 있기 때문에 필요없다 그러고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을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이거 두 분이 의논하시면 되겠네요.  복지지원과장님하고 여성가족과장님하고 하셔 가지고 분배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복지환경국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예산은 작년대비 올해 준 건 공사비가 예산에 포함이 됐다 빠지니까 준 거고요 앞쪽에 보시면 설명자료 208쪽 건전가정지원센타 운영지원 이게 건전가정지원센타가 다문화가족지원센타랑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이 운영비만 해도 3억 2,600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나눠서 있기 때문에 그렇지 다문화가정만 따로 모아서 설명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소액이다 하실 거 같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지원에 의해서 친정나들이라든가 그런 건 작은 행사고요 사실적으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타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상담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 각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국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일일이 쪼개놨다고 말씀하시는데 쪼개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1만 명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3억 2,000이 전부가 다문화가정에 쓰인다 하더라도 다른 예산에 비해서 적게 책정됐다는 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줄었다고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도 겨우 700 책정이 됐었는데 우리가 좀더 신경을 써야 된단 뜻에서, 사회적인 약자 아닙니까?  그런 소외된 계층에 신경을 쓰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복지예산이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복지예산이 상승하고 있는 건 보편적으로 가다 보니까 아동수당도 내년부터는 9세까지는 전원 다 준다든가 기초연금도 3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늘어나는 거지 전체적으로 폭이 조금씩 확대되는 거고 단가가 올라가는 것뿐이지 전부 다 국비, 시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영준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혹시 다문화가정팀장님 나오셨습니까?  계시면 답변석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여봉무  나오셔서 직책과 설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출산다문화팀장 황영임  출산다문화팀장 황영임입니다.  
○전영준위원  황팀장님!  언제부터 우리 다문화팀을 담당하셨습니까?
○출산다문화팀장 황영임  2017년도 12월 12일자로 왔습니다.
○전영준위원  참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이 살림을 꾸리셨으니까.  다문화팀을 이끌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시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계실 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결위에서 반영을 하던가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출산다문화팀장 황영임  종로구는 외국인 거주비율이 서울시에서 3등 안에 들고 있고 7.6% 안에 들고 있습니다.  이건 행정안전부 금년도 통계치에서 나온 퍼센트입니다.  그 정도로 서울시에서 종로구가 인구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거주 인구비율이 높은 측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에서도 종로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자치예산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다문화팀장 운영을 하면서 행안부나 아니면 정부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예산을 따오거나 아니면 후원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치예산 460만원 가지고 하기에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신동이 재생마을이 되다 보니까 사실 발전보다는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쪽 지역에 외국인들, 결혼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토월이라는 복지시설이 새롭게 생기는데 요리교실도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굉장히 좋은 시설을 완성을 해왔습니다.
  요리시설을 잘 완성해놨는데 운영을 하려면 강사비라든가 재료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외국인들한테 돈을 받아서 운영한다는 건 굉장히 어불성설이고요 그래서 그런 걸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가슴을 멍하게 만드는데 조금 전 국장님 말씀도 들으셨죠?  공모사업 후원을 통해 가지고 운영했다고 그럽니다.  과장님하고 의논들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좀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는 전영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위원장 여봉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우리가 뭔가 조금씩 이렇게 개선해가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전영준 위원님이 오늘도 훌륭한 제안을 해주셔서 동료위원으로서 감사합니다.  팀장들이나 민원이나 이런 거 때문에 일해야 할 사람 자리에 앉아있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있는 건 고통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과장님의 대리답변을 해야 할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없더라도 필요하면 바로 불러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씩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앞에 계시는 전영준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귀에 번쩍 뜨여서 그 발언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다문화가정이 그렇게 많다고 이번에 듣고 나도 새삼 놀랐어요. 그리고 뭐 육아문제 또 유치원, 청소년, 여성문제 뭐 전부다 복합적으로 전부 복지환경국  산하 해야 할 일들인데 이제는 우리가 좀 먼저 우리 구에서 힘들지만 좀 공격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해결하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또 뭐 그제서 대책을 세우기보다 우리 구석구석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누구한테 끌려서 이 순간에도 두들겨 맞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선생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또 어느 유치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잘하고 있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먼저 우리 구에서 그런 방법을 연구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 얘기 먼저 꺼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원회가 많아요.  위원회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위원회가 만약에 아까 전영준 위원님이 얘기하시던 그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부서의 위원회도 있지요?  있죠? 국장님.  다문화나 그 학교폭력 문제나 관련된 위원회가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예, 위원회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사실 위원회라는 걸 지금까지 내가 보면 모였다 헤어지는 거죠? 맞죠?  양심적으로 우리 얘기하자고요. 수당만 받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분은 예를 들어서 위원으로서의 어떤 위치를 긍지를 느끼시는 것 정도고 진짜 위원회는 봉사가 필요해요  우러나오는 봉사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경찰, 선생님 그 다음에 개중에는 관련되는 모든 사람이 정말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이러 걸 줄이자, 없애자 그 차원에서 제대로 우리 구가 리드했지만 그래서 사전에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용기를 내서 어떤 때는 선생이 주변 때문에 얘기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때문에 얘기 못하는 경우도 있대요.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쉬쉬할 수밖에 없는 정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알아서 처벌이 아니고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때리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처벌이 아니라 정말 의식을 바꿔줄 수 있는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봉사적 출신에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여기에 예산을 들여서 공격적인 방법을 제안하는데 국장님 한번 생각을 의논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뭔가 선제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
○윤종복위원  선도위원회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참 잘했었는데 그만 흐지부지 돼 버리고 말았는데 이 사회가 이렇게 필요할 때 정말 더 나빠지게, 아이들이 말이지 가치관이 전혀 없어요.  아이들 정말 우리나라 그래서 걱정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맞습니다.
○윤종복위원  가치관이 전혀 없어요.  가치관을 좀 심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른들의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 그런 예산을 잡아서 거기에 경찰관, 선생님 그 다음에 학생도 좋아요.  학생도 끼어서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학교마다 무슨 선도위원회라든가 그러 명칭의 뭔가 학생들을 잘 키우기 위한 그런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외부전문가 경찰이라든가 보안관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도 참여하고 있을 거고요, 학교문제는 물론 우리 구정하고 구에서는 이제 학교 지원하는 정도로 하고 교육청 소관이지만 물론 우리 보육시설에도 그렇고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학교에 각급 프로그램 지원비도 지원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교육 같은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라든가 성폭력 방지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학교까지 확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는 교육청이라든가 그런 데서 해결할 사항이고 구 단위에서는 또 최대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좋은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교육지원과 말이죠, 교육지원과장님.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교육지원과는 여기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아, 여기 없구나.  내가 착각을 했구나.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여성가족과장이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단체는 총괄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활동이라든가 복지, 보호 뭐 학교폭력 근절까지 해 가지고 단체를 저희가 5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산 402쪽에도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보조금을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육성회 혜화지구에 100만원 지원하고요 종로구 지부에 또 있습니다.  
  법무부에 사랑위원종로구협의회가 있고요 지구시민운동연합 서울지부가 있고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청소년연합회도 있습니다. 5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단체보조금도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폭력이라는 그게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못 잡은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위원회라는 게 사실은 학생들한테 거의 미치지 못하는 존재감이 미치지 않아요.  우리끼리 만들어놓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피부로 닿을 수 있는 위원회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아이들에게 직접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성격이 돼줘야 그건 참마음을 가진 봉사하는 마음의 위원들이 계셔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원님들 수동적이고 오셔서 이론적으로만 만날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없어요.  
  우리가 지원 차원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질 우리 세대 젊은 엄마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좀 더 돈이나 줬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사람 선정부터 위원 중에서 단 한명만 정말 아이들을 생각하고 혼신을 다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그 위원회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시간 돼서 통보받고 나오셔 가지고 오늘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지? 이런 생각으로 오셔 가지고 발언하고 오늘 내가 말 잘했나 못했나 그거 생각하시고 이런 위원들도 꽤 되세요.  이런 형식적인 위원회는 낭비고 그래서 힘들지만 일도 많지만 조금씩 우리가 뭔가 변해가자고요.  
  예산 삭감은 이다음에 순번에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꼭 중요한 얘기가 돼서 꼭 당부드리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그냥 예산만 짚겠습니다.  예산만 짚고 맞나 안 맞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351쪽 보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양곡할인 보조라고 있죠?  기초생활수급자 우리 20㎏짜리 한 포대가 얼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인 경우에는 택배비 포함해서 14,940원입니다.
○이재광위원  20㎏?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20㎏는 29,510원입니다.  
○이재광위원  택배비까지 포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택배비까지 포함해서 국비가 100%입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한 포씩 주는데 우리 90%로 계산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정부양곡의 90%가 수급자한테는 가격이 산정이 됩니다.
○이재광위원  수급자도 10%는 내야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아니요, 그러니까 100%에서 90%를 정부양곡수급자로 매겼고요 29,510원이 90%에 해당됩니다.
○이재광위원  29,510원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금액이다?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예,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여기 351쪽에 보면 20㎏에 32,41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택배비 포함합니다.
○이재광위원  아까 이것도 택배비 포함이라고 그랬잖아요?  29,510원이.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32,410원이고요, 잠시만요.  20㎏는 현재 32,410원이고 10㎏는 17,440원인데
○이재광위원  아까 29,510원은 뭔 뜻에서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정부양곡대금이고요.  그러니까 20㎏를 살 때 29,510원에 택배비 2,900원을 합치면 32,410원이 됩니다.
○이재광위원  아, 여기 택배비를 합쳐야 된다고?  택배비 상당히 비싸네.  그래 가지고 90%로 지급하는 게 32,410원이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예.
○이재광위원  그 옆에 한 장 넘겨보세요. 351쪽에 보면 차상위계층에 50%네?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정부양곡이 두 가지인데요 국비 100%를 보조받는 대상은 수급자 중에도 생계의료급여수급자만 100% 지원을 받고 주거나 교육이나 또는 차상위계층은 차상위정부양곡 지원을 받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20㎏인 경우
○이재광위원  10㎏, 10㎏ 주잖아.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8,340원이에요.  이건 자기 부담이 있습니다.  50%가
○이재광위원  이거 지원액이죠?  그런데 10㎏짜리 하나 살 때는 17,44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앞에 정부양곡은 수급자 기준의 90%를 지원하는 거고요,
○이재광위원  지원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10㎏짜리 한 포대 얼마고 20㎏짜리 한 포대가 얼마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10㎏ 하나는 14,940원이고요 택배비 포함해서 17,440원
○이재광위원  나 자꾸 이해가 잘 안 되네.  이거하고 10㎏짜리하고 20㎏짜리하고 여기서 양쪽에 비교해서 가격 차이를 한번 가르쳐주세요.  조금 이따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격이 많이 틀려.  20㎏짜리는 3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좀 110쪽 이거 이렇게 해놓고 또 우리 금년에 우리가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이게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예산이 책정됐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10㎏하고 20㎏하고 비교해서 가격차이가 왜 이렇게 있는가 알아봐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예.
○이재광위원  나는 또 사회복지과 내일키움통장 보조 있죠?  357쪽인데 또 그 너머에 보면 희망키움통장보조 또 있죠?  그 옆에 보면 358쪽에 보면 청년희망키움통장보조 또 이게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거기 설명 좀 해봐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키움통장은 자활사업 근로자들의 자활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건데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 쉽게 얘기해서 조건부 수급자라고 있습니다. 수급자 중에 일을 해야만 되는 조건을 가지고 수급이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자활사업단에서 성실히 참여해서 1개월이 지나면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3년 뒤에는 수급에서 탈퇴를 해야 되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10만원 정도를 저축을 하면 월 내일장려금 10만원과 수익금 5만원 그 다음에 총 합쳐서 45만원을 3년 동안 지원을 하면 1,62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타게 되면 수급에서 탈퇴를 하셔야 됩니다.  조건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재광위원  내가 보면 이걸 처음에 가입했다가, 이거 시에서도 얼마 주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네.  매칭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걸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그만 둘 때에는 본인이 가입한 금액만 지급을 하고 장려금은 주지 않습니다.
○이재광위원  이름이 이렇게 다 틀린 이유는 뭐죠?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매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수급자한테 드리는 거고요
○이재광위원  봉사하는 데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자활근로사업단이라고 일을 해야만 되는 수급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 가면 공공근로가 아니고 4시간이나 또는 8시간 일을 하는 자활참여자들이 있고요 희망키움통장은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 3년 동안 저축을 해서 유지금을 줘서 탈 수급시키는
○이재광위원  전에부터 이거 오래됐죠?  통장 만들면 다달이 계속 넣어주는 거 말하는 건네요.  그런데 이거 기준이 3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이건 어떻게 발굴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조건이 돼야 하니까 일단 발굴하기는 쉽지 않고 대상 자체가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중에서 저희가 책정이 되면 안내문을 보내서 본인이 희망을 하면 저희가 가입을  시켜드리는데 단점이 3년 뒤에는 수급에서 탈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쉽게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도 3년이면 다달이 시에서도 주고 우리도 주고 하는데 그거 얼마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본인이 10만원을 넣으면 국가에서 10만원을 더 주고 거기다 유지비용을 더 주기도 하는데 솔직히 3년 뒤에 2,000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급을 나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중간에 가입하다가 탈퇴하는 경우도 많고
○이재광위원  이건 정책이 잘못된 거 같아서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수급에 머무르지 않고 자활을 해라 하는 의미로 주는 거긴 하지만 수급자한테 드리는 혜택이 워낙에 많다 보니 쉽게 여기서 나와지는 그런 분들은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이재광위원  몇 명이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매일키움통장은 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여성가족과 375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개요를 보면 저번 회의 때도 전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아이들 간식비가 우리가 적다고 증액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언젠가 보니까 간식비가 반도 안 쓰고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쓰고 이렇게 남겼냐 하니까 절약 차원에서 남겨놨다라고 얘기들은 거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어린이집 간식비는 영아 간식비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0~2세까지 1인당 매월 1만 3,000원씩 지원을 하는데요 1만 3,000원 지원하는 걸 타구와 비교해보니까 그리 작은 돈이 아닙니다.  상위금액이기 때문에 더 안올렸고요 만 3~5세까지는 미지급입니다.  
  간식비가 없기 때문에 간식비는 어떻게 운영하냐 하면 앞 번에 어린이집 운영비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비를 가지고 원아 당 1,745원 이상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아간식비는 1만 3,000원 지원해주는 거고요 실제로 주는 건 1,745원 이상의 간식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재광위원  이건 구비네요?  그런데 이거 올리지 않았나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안 올렸습니다.
○이재광위원  먼저 얘기할 때 이걸 50%도 안 쓰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건 전에 조례할 때 민간어린이집에서 그 돈을 적게 써가지고 다시 확인했는데 거의 일부 적게 쓴 건 사실입니다.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1,745이상 써라.  현재 우리가 점검한 결과 1,800원 이상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어린이집에서 원아 1명당 1,745원 이상으로 해서 간식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거 참 이상하네.  왜 이거 안 쓰냐고 물으니까 예산절감 한다고 그랬는데?
○전영준위원  제가 보충질문 잠깐 할께요.  그 당시에 권오선 과장께서 7월 1일자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했던 거 같습니다.  예산이란 게 무조건 절감하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판단해서 답변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재광위원  답변 신중하게 하셔야 해요.  
  다음 377쪽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이라고 있어요.  이게 1억 3,000인데 작년도 예산은 얼마에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1억 4,000입니다.
○이재광위원  집행한 게 얼마 안 되잖아요?  한 40%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지금 집행하고 있고요 이 금액이 10월 31일 기준이고 11월, 12월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10월말 기준이라도 앞으로 두 달인데 40%밖에 지원이 안됐는데 그래놓고 1억 3,000을 요구해놓으면 되겠어요?  이거 삭감해야지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현재 4개소에 기능보강비 집행 예정이거든요.
○이재광위원  예정은 되어 있어도 얼마 안 나가잖아요?  1억 정도는 삭감해도 되겠네.  5,000 삭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1억 3,000이면 포괄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이재광위원  2억 4,000 가지고 45% 정도 되나 쓴 거?  이거 참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이란 게 뭡니까?  수리해주는 겁니까?  어린이집 보강은 3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3년에 한 번씩 많으니까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급한 게 있으면 먼저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3년에 한 번씩 해주고 중복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기능보강은 어린이집에 긴급보수를 위한 예산이고 3년에 한 번씩 아니고 갑자기 옥상에서 물이 샌다거나 그러면 바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개소 당 1,000만원씩 13개해서 1억 3,000을 해마다 편성했었고 올해는 1억 3,000이 부족해서 추경에 1억 1,000을 더 편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
○이재광위원  돈을 안 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현재 집행이 2억 1,800만원입니다.  10월 30일 기준이고요 90%이상은 다 쓸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자료 만든 이후에 공사발주가 있어서 그렇고 올 해에도 1억 3,000을 편성했다가 이걸 상반기에 다 쓰고 부족해서 하반기 추경 때 1억 1,000을 더 편성해서 2억 4,000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 3,000 하는 것도 구립어린이집이
○이재광위원  국장님!  어린이집 보수는 바로 해줘야 한다고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는 3년에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법적으로는 아니고요 아니 집에 비가 새거나 뭐가 쓰러졌는데 어떻게 3년을 기다립니까?  바로바로 해줘야지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이건 지도점검 차원이 아니고요 시설개보수 긴급개보수입니다.
○이재광위원  중복으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그러니까 옥상방수를 했는데 그걸 3년 이내에 못 한다 그건데 옥상방수공사를 했는데 또 새면 하자보수를 해야지요.
○이재광위원  옥상을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 벽이 허물어져서 그걸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관계 없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상관없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책자 만들고 나서 얼마가 더 들어갔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1억 2,000
○이재광위원  남은 게 없네요 그럼?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99% 나갔습니다.
○이재광위원  2억 4,000인데?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현재 2억 1,800 나갔고요 12월까지 나가면 99% 됩니다.
○이재광위원  내역서 보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과 보고 나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382쪽 보육사업 이건 하는 건 없고 날마다 예산만 올리고 작년에도 이거 안쓴 걸로 아는데요?  집행한 건 하나도 없는데 왜 올려놓은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이건 장애인통합어린이집 개보수로 해서 포괄비로 잡아놨는데 장애인통합어린이집이 8개가 있습니다.  낙산, 명륜, 부암, 사직, 숭인, 은행나무
○이재광위원  매칭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시구 매칭이기 때문에 잡아놔야 해서요.
○이재광위원  쓸 일은 없는 거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시비가 있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포괄비로 잡아놓은 거고요.
○이재광위원  그럼 이 300을 시에서 먼저 잡아주나요?  우리가 구에서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우리가 300을 잡아놓으면 같이 300을 잡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이건 계속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서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래도 8개소가 있기 때문에 600만원이 그리 큰 액수도 아니고 이건 한 번에 금방 쓸 돈입니다.  급하면 쓰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이재광위원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인데 시비를 따오기 위해선 해놔야 할 거 같고.  
  다음 청소과 433쪽 73억 중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올해 같은 경우 58억이 집행됐는데요 12월까지 하면 72억이 거의 다 99% 소진될 예정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에 잡혀서 이렇게 커졌나요?  추경에 얼마 올라갔었죠?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12억입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10월 30일까지 비교를 해보니까 이번 요구액하고 차이가 좀 나서 한 2억 정도는 깎아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올 해 같은 경우는 월 평균 6억 정도 지출이 돼서 72억이 거의 소진되는데요 아까도 윤종복 위원님께서 8억 말씀하셨는데
○이재광위원  8억은 추경에 해주기로 하고 깎는 거고 나는 이게 돈이 2억 정도 남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아닙니다.  8억도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추경에 반영 여부도 사실 불투명하고
○이재광위원  말씀을 해보세요.  아까 윤종복 위원이 8억 얘기했잖아요?  8억 해도 괜찮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아닙니다.  그것도 다시 말씀드리려고 사실 그랬습니다.  8억도 너무 과도한 삭감이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추경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추경에 그게 확보되기가 쉽지 않은
○이재광위원  난 추경없이 2억을 깎으려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집행액을 따질 때에는 1억 5,000정도 남는다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아닙니다.  72억이 올해도 거의 소진될 예정이고요 아까도 8억을 추경에 반영하는 저기로 삭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너무 과도한 삭감이라서 다시 한 번 제고를 해달라고
○이재광위원  윤종복 위원하고 상의를 하시고 하여튼 내가 짚어가는 건 예산에 손을 댈 수 있는 걸 보는 겁니다.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 알고 계시고요 , 445쪽에 원단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라고 되어 있잖아요. 445 이것도 내가 좀 아까 이걸로 두드려보니까 한 1억 9,000 정도는 삭감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올해 집행액을
○이재광위원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돈을 만들어야 되니까 한번 두드려봐요.  한 2억 하면 될 거 같기도 하고 1억 9,000 해도 될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이건 하여튼 집행잔액을 파악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건 내가 아까 계속 여기서 두들겨봤잖아.  그런데 한 1억 5,000 하면 너무 적게 깎는 거고 1억 9,000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맞고 2억 하면 조금 더 하는 거 같고 하여튼 머리가 복잡한데 1억 5,000 삭감으로 해놔 보세요.  그리고 그거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종로구 쿨루프사업추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왜 환경과에서 하죠?
○환경과장 김경량  쭉 해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우리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종로구가 시범구로 되어있어 가지고 했었는데요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선정이 된 구는 제외를 해 가지고 받지를 못 하고요, 시구 공동협력사업이면서 인센티브사업이어 가지고 추진을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지붕위에 하얀 페인트칠 하는 거거든요.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런 건 원래 환경과하고 맞지 않는 거 같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과나 이런 데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쿨루프사업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리하는 환경과에서 에너지팀이 있습니다.  가스 뭐 다 해서 석유라든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우리 내내 지속가능국이 우리 환경과도 들어가죠?  
○환경과장 김경량  팀이 하나 이름이 바뀝니다.  팀이 바뀌어 가지고 환경과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봤을 때는 건축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환경과장 김경량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나간다든지 대수선하게 되면 그때 관련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요즘 지금 오늘도 황사가 많이 날아온다는데 우리 종로구는 어때요?  25개 구 중에 종로구는 어떠냐고요?
○환경과장 김경량  평균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통행차량이라든지 많아 가지고 많이 높을 거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중간정도 평균 농도가
○이재광위원  이거 설치를 어디다 해놨죠?
○환경과장 김경량  종로5·6가 주민센타 옥상에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옥상에 있으면 환경이 좋은 곳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 키 정도 해놓고 측정을 해야만 제대로 나오지 옥상에 공기 좋은 데 해놓으면 만날 1등이지 뭐.  
○환경과장 김경량  기준에 맞춰 가지고 현재는 되어 있는데요 그걸
○이재광위원  기준이 2m예요.  기준에 한번 보면 우리가 사람 다니는 차이하고 2m 정도면 그 기준이 사람이 마셔야 되잖아.  옥상 가서 마시는 거는 아니고 땅에 다니면서 마시는데 거기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환경과장 김경량  시설물도 설치하는 곳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장소도
○이재광위원  내말은 옥상에 있는 거 가지고 기준치를 파악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못 하잖아.
○환경과장 김경량  현재는 그걸 이용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맞는지
○이재광위원  맞는 게 아니고 보시면 땅에서 2m 그래야 사람이 미세먼지를 먹나 안 먹나 측정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키가 2m 밑이잖아요.  옥상에 갖다놓으면 사람이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모르지 높아 가지고.  공기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 높은 데 있어서.
○환경과장 김경량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시행을 하세요. 위치가 우리도 다녀보면 목이 칼칼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종로구는 25개 구청 중에 좋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경량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어린이집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에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는 거죠?  지원하는 복리후생비 지원하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지금 78개소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78개소요? 제가 보니까 165쪽 설명서 보면 79개소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79개소 1개소는 수송어린이집이 이제 내년 2월 개원이라서 일단 79개소로 잡아놓고요 집행은 78개소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2018년도에도 몇 개소였어요?  똑같은가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78개소.
○노진경위원  그런데 어디서 자료에 85개소라고 그렇게 나와 있던 거 같던데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85개소요? 그런 적은 없는데요.
○노진경위원  같이 78개소였어요?  그럼 자료 한번 뽑아보면 알겠네요?  여기 몇 개소였고 했던 거 복리후생비 지원한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노진경위원  그리고 교재교구 연구비 지원하는 것도 현재 52개소인데 작년도 거는 작년도가 몇 개소였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교재교육비도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년사업이잖아요?  그럼 2018년도도 52개소였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52개소요?  교재, 교구비 지원하는 어린이집은 지금 45개손데요.
○노진경위원  그런데 왜 자꾸 숫자가 많이 틀려요.  지금 어린이집이 85개소로 나와 있고 복리후생비 지원한 게 그 다음에 보육교직원 교재교구 연구비 지원하는 데가 59개소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52개소로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는 많이 줄었는데도 왜 지원비는 같은지 제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어린이들은 인건비는 현재 몇 명 지원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인건비요?  어린이집이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어린이집 인건비라고 여러 가지가 분류가 많이 되어 있어서 저건데요 지금 설명하신 복리후생비는 전액 구비입니다.  구비 표시를 다 해놨고요, 구비 표시가 되어 있고 교재연구비도 구비고 아까 52개소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건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법인 이따가 자료 다 갖고 올 건데요 자료 확인해보시면 알겠고요, 중간에 보면 어머니들이 누리과정으로 해서 돈이 내는 게 있어요.  보육교직원 인건비라고 377쪽에 있거든요.  이게 80억 가량 되는데 이게 이제 인건비 지원이 이거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준 인건비하고
○노진경위원  어디하고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377쪽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조금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노진경위원  그게 지금 95억 7,400이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80억 들어가 있는 거 있죠?
○노진경위원  작년도 예산액은 80억인데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이번에는 95억
○노진경위원  그래서 많이 지금 예산이 훨씬 많이 책정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많이 책정된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수송어린이집이 하나 늘어날 걸로 예상했고요, 2018년 3월에 동화속아이들하고 도담어린이집이 개원을 했고요, 2018년 6월에 4개 어린이집이 개원을 했거든요.  초록, 솔빛, 자이 이런 어린이집들이 작년 올 6월부터 쓴 거고요, 이제 15억 증가분은 이것들이 다 전부 1월 달부터 쓰기 때문에 그런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하고 여러 가지 단가가 상승해서 받아놓은 금액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지금 거기 개원을 했어도 계속 인건비는 나갔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6월 달에 개원한 데는 6개월밖에 안 나가고 3군데는, 1군데는 3월 달에 개원했으니까 한 10개월밖에 안 나갔고 내년부터는 1월 달부터 다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국공립어린이집이 증가한 부분하고 또 인건비가 조금 상승한 부분으로 해 가지고 이게 매칭비율이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 해 가지고 서울시에 일단 가내시된 금액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37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몇 명이 더 늘어난 건가요?  몇 %를 더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건 더 정확히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4개 어린이집 교사들하고
○노진경위원  현재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명이었어요?  2018년도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이건 좀 세부적으로 분석하려면 교사들 절반 인건비하고 앞으로 받을 거 해 가지고 세부내역은 다시 뽑아야 됩니다.  필요하시면 다시 뽑아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예, 이게 지금 숫자가 분명치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이렇게 예산을 짰는지 확실치가 않고 지금 복리후생비도 지금 굉장히 6개소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이 책정된 거하고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노진경위원  아니, 줄어들었는데 지금 인건비는 사람 숫자는 훨씬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2018년도 331명으로 집계됐고 그랬는데 지금 377명으로 다시 여기 2019년도에 377명으로 된 거 보면 거의 40명 이상 지금 46명이 늘어났어요.  그게 안 맞다싶어 가지고 잘 통계가 맞지 않지 않나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이것은 직원들한테 확인해서 자료를 다시 만들라고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금액하고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요 복리후생비를 우리 위원들이 처음에 개원하셨을 때 원장선생님 회의를 한번 할 때 이걸 2만원 올려주겠다 해서 했던 내용인데 금액이 전체적으로 상향돼서 이번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금액을 2만원씩 올려주자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참고로 인건비 지원시설 직장이라고 있는데 직장이 저희가 3만원 × 381명으로 해 가지고 12월 해놨거든요. 실제로 이게 원장하고 조리사가 빠지면 85명분이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3,000만원 정도 감액을 해도 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 예산을 보면 2018년도 예산에 4억 4,400이 되어 있고 또 그런데 집행액이 10월 31일까지 3억 1,90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6,000을 더 넣는다 해도 4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19년에는 5억 900을 지금 증감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삭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구빈데 지금 이렇게 많이 책정해놓은 게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이 내용하고 아까 보육교직원 인건비하고 대비해 가지고 인원확충 해서 다시 한 번 자료
○노진경위원  지금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인원수는 맞습니다.  인원수는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장어린이집에 원장과 조리사가 잘못 들어가서 85명분은 한 3,000만원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3,000 가지고 안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이건 딱 인원이 있기 때문에 받던 인원이 그대로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진경위원  그건 서로 의논하고요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는 몇 개소였죠?  지금 현재 52개소를 사업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52개소의 대상이 실제로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겁니다.  78개소에서 직장어린이집 27을 뺀 나머지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만 우리가 지원 안하고 나머지는 전부 지원하는 걸로 79개로 계산해서 27을 빼니까 52개소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올해 2018년도에 비교를 해보면 지금 다 어린이집이 줄었습니다.  59개소에서 그러니까 지원을 해줘야 될 개소가 52개로 줄었고 또 난방비도 57개소에서 50개소로 줄어들었고 했는데 지금 지원금은 같이 구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2억 900이 지금 예산편성 되었고 난방비도 5,300이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든 만큼 좀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자꾸 불용액이 나오는데 별로 합당치가 않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아간식비도 지금 많이 이제 2018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자꾸 감소하는데 영아는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게 반비례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줄어드는데 영아는 반비례적으로 늘어났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같은 예산을 거의 책정을 하시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을 밀도있게 정확하게 하셔야 되지 않느냐? 지금 예산 이렇게 많이 책정이 돼서 좀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보기보다 지금 이렇게 1개소 늘린 걸로 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의 어린이집이 하나는 3월에 개원하고 3개는 6월에 개원했기 때문에 그 6개월치분하고 1개소가 늘어난 거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늘린 거거든요.  많이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노진경위원  일단 어린이집이 많이 준데 비해서 이제 아이들 준만큼 한 어린이집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례하면 너무 많이 올려놨다, 어린이 숫자를 그게 지금 예산편성이 많이 된 이유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1,342명으로 해놓은 것은 정원에 의해서 항상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현원보다는 정원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노진경위원  아는데 2018년도에는 1,187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많이 줄었고 이제 했어도 1,342명 훨씬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게 정확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요 가로책자 377쪽에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에 대해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3년 안에 다시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랬을 때 그게 지적됐잖아요, 감사에서.  그런 부분을 따져보면 이 1억 3,000이 편성됐는데 여기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걸 잘 보고 하셔야 된다.  왜냐 하면 지금 예산이 낭비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면 좋겠고 그 옆에 긴급 유지보수 있잖아요?  이건 지금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하고 같이 봐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1억 3,000이라는 돈이 책정이 됐지만 지금 이건 갑자기 일어날 걸 대비해서 책정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10개소가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구립어린이집 긴급유지보수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건데 여기다 또 따로 2,400이란 예산을 잡아놓는 거 이건 삭감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이건 동파라든가 폭우 등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쓰는 돈이거든요.  
○노진경위원  맞아요.  그런데 지금 주 사업이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이게 시설비입니다.  구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공사개념에서 1,000만원, 2,000만원 이 정도 규모이고 이쪽 2,400은 100만원 단위로 해서 어린이집에다 돈을 줘서 거기서 바로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예산 운영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공사할 건 구에서 가지고 있고 작게 소규모로 해서 시설별로 50이라든가 100, 120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운영의 효율을 위해서 분리시켜놓은 겁니다.
○노진경위원  이건 어린이집에다 직접 줘 가지고 그때그때 알아서 해라?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사진보고 현장보고 견적 뽑아 가지고 돈을 내려주면 어린이집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노진경위원  성격은 좀 다르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리는 있는데 어차피 이게 언제 일어날지 몰라서 사실 이거 다 쓰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그때그때 여기에서 줄 수 있는 거지.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부족하진 않을 텐데요 이 모든 데서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큰 덩어리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그런 걸 툭툭 드렸으면 좋겠는데 같이 상의해서 하니까요.
○노진경위원  상의하셔서 왜냐 하면 작은 돈이라도 이게 모아지면 크고 혹시 불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다 쓰고도 남을 수도 있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저희가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불용이 많으면 의원님들께 혼나지 않습니까?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2개를 적정하게 해서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설명서 192쪽하고 194쪽 상록수어린이집 별관 대수선공사, 명륜어린이집 대수선공사인데요 지금 사업예산이 구비는 심의 중에 있고 시비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5억인데 저희가 7억을 받아왔습니다.
○전영준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명륜어린이집은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시비 6억 92,00 받았습니다.
○전영준위원  이런 게 좀 그래요.  열심히 하신 게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견출지나 스티커로 오늘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데 와 가지고 붙여주면 이렇게 노력했구나 하는 게 바로 눈에 띄는데 아무 것도 안 띄잖아요?  아무리 사소하지만 그래도 신경 좀 써주세요.  하여튼 보조금 타오느라 애쓰셨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사업공정이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사업이 진행될 거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네.
○전영준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명륜어린이집도 이전할 청소년문학관에서 진로직업센타가 12월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우리가 리모델링부터 먼저 하고 2월까진 가야겠지요.  한 3월 정도에 이전하는 걸로 해서 따듯할 때 이전시켜 가지고
○전영준위원  계획에 의해 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청소행정과장님!  참 민감한 사항인데요 327쪽 그리고 참고로 313쪽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처우예산 잠깐 봐주세요.  3억 8,600이죠?  다시 327쪽 와 가지고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소요예산이 얼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120억입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얼마였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3억 8,000이었습니다.
○전영준위원  환경미화원 134명에 대한 인건비요?  이건 n/1로 계산해보셨어요?  9,200만원입니다.  많고 적고 떠나 가지고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인건비 2%도 안 올랐어요.  이거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하지 않죠?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전영준위원  우리 직영도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직영이 서울시입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우리가 폐기물수거라든가 전부 아웃소싱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가로청소 분야만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다른 분야는 다 아웃소싱을 했는데 이거 검토해본 적 없으십니까?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매년 거론이 된 걸로 아는데요 가로분야는 저희 종로 같은 경우는 각종 행사나 집회가 많고 그래서 일반 대행으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은
○전영준위원  쉽지 않으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네요?  검토를 안 해보셨단 얘기네.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아닙니다.  많은 시간 검토를 했는데 전환이 불가하다라는
○전영준위원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특성상
○전영준위원  그러면 다른 건 어떻게 했냐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그러니까 일반주택지 뒷골목의 생활쓰레기는 대행업체가 커버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가로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울시내에서도 각종 유동인구도 많고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불가한 것으로 검토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전부 구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서울시하고 협상을 하더라도.  죄송한데요 우리 과장님 연봉 어떻게 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7,000정도 됩니다.
○전영준위원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34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과장님 하시는 것보다 직업 전환하는 게 어때요?  3D 업종이니까 당연히 대우는 받고 처우개선은 해야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여기에 순수한 인건비만 있는 건 아니고요 피복비라든지 기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을 제가 던지는 겁니다.  모두가 예산을 조금씩 삭감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7.8%가 인상이 된다고 했는데 생활인금까지 포함된다면 굉장히 크게 플러스가 되지요.  이거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될 거 같아요.  내년에도 이 정도 인상될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다른 용역업체하고 아웃소싱을 하더라도 용역업체와 비교해 가지고 조금만 처우를 개선해준다면 얼마든지 할 업체가 있을 거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퇴직을 하시면 우리 행정의 달인이십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나가 가지고 한 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도 비용은 잘 알기 때문에 이 비용의 ⅔도 안될 거 같은데요?  심도있게 검토해보세요.  열심히 일하시는 청소원 분들한테 이런 얘기했다고 욕먹을 소리이긴 한데요 이거 검토해보세요.
  그리고 생활폐기물업체가 지금 3개 업체인데 제가 계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계약서 사본이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사본도 아니에요.  이 업체들이 수년간 계속 했더라고요.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의 입장에서는 복수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절감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민간 기업에서는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단수 계약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기존 기반시설이라든지 차고지 또는 인력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3년에 한 번씩 재개약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저는 재계약이 아니고요 업체는 경쟁을 붙여야 해요.  우리 경쟁사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란 업체가 일을 하다가 업체 사정으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이 됐단 말입니다.  임금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대비를 해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저희가 업체에서 노사분규라든지 기타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저희 직영 환경미화원을 투입해서 긴급하게
○전영준위원  아니 직영하고 이쪽하고는 일이 틀리잖아요?  우리 직영이 투입이 되면 이쪽은 또 비지 않습니까?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지금 보니까 이쪽은 용역비가 상당히 나가요.  그러면 한 곳 업체 나가는데다가 두 군데 운영을 해도 충분히 경쟁관계로 또 우리 구가 그 이상으로 전보다 더 깨끗해질 거란 판단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지금 종로 전역에 3개 업체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 간에 저희들이 청소상태라든가 이런 걸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 대형사업장 수거권을 서로 바꾸기도 하고
○전영준위원  좋습니다.  평가도 상대평가를 해야지요.  당신 이번에 못 했어.  물량 줄이겠어.  그렇게 해야지 한 곳만 놓고 평가를 하는 게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상대평가를 해서요 예를 들어서
○전영준위원  아니 상대가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아니 3개
○전영준위원  3개 업자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하고 다 업체가 틀린데 어떻게 상대평가가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그러니까 3개 업체를 놓고 평가를 해서 A, B, C중 A업체가 청소상태라든지 그런 게 느슨하다 할 때에는 B업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종로구청에 사업장폐기물수거권을 A업체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B업체는 페널티를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혹시 평가내역 있습니까?  그 평가도 좋지만 이것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남이 보면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충분히 2개 업체가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2개 업체를 경쟁시키는 게 효율적입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요.  그거 검토해보시고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물론 종로구 청소환경을 위해서 경쟁적으로 할 경우는 더 깨끗해진다든지 그러한 요인도 있겠지만 이 대행업체라는 게 기반시설을 갖추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인력도 충원해야하고 차량도 확보가 돼야 하고 또 차량 주차할 차고지가 확보가 되고 여러 가지
○전영준위원  예전에는 3D업종이라 그래서 근무자가 기피를 했습니다.  지금 언뜻 계산해보니까 9,200정도에요.  그럼 이쪽 업체는 좀 덜하더라도 급여 면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차고지는 공동차고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요즘 서울시내에서 단독차고지 이용하는데 없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방법론입니다.  방법론만 찾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거 검토해서 검토보고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0일경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 보면 1페이지 신규차량은 CNG 등 친환경구조차량으로 우선 구입을 한다 그랬어요.  이 차량들이 어느 정도 배차가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확인 후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아쉽습니다.  지금 구정방향이 미세먼지 줄이기인데 디젤차 때문에 이걸 다 CNG로 바꾸는 거죠?  이런 걸 파악하고 계셨어야 될 텐데.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제5조5항입니다.  풍원 평일 06시30분부터 15시30분까지 공휴일 18시까지 야간수거가 있을 때에는 15시30분까지인데 전담기동반 상시 운영하여 도로넓이 6m이상 폐기물미수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력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골목길 다니다 보면 6m이상 도로입니다.  다 소방도로 확보된 곳이니까.  2~3일이 지나도 그냥 방치되는 게 허다합니다.  이런 부분도 계약서에 넣어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할 부분이고요 제가 전부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6쪽 실적평가 및 위약금 부과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실적을 평가하고 위약금을 부과한 내용이 있는지 그것도 뭐 지금 상황파악이 안 되시겠죠?  내용을 그것도 같이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준수지침이 있습니다.  3항에 보면 상차 및 장비관리가 있어요.  상차장 압축기 차량 등에는 오수 방지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오수가 바닥에 흐리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꼭 상차장에 가면 오수가 바닥에 흐르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냄새가 나고 지금 겨울철이라 덜한데 여름철에는 파리, 모기 들끓고 겨울철에는 이게 빙판으로 결빙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뒤처리 좀 깔끔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저희가 상차할 때 바닥에 바닥재를 깔고 지금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대행업체 이게 보면 6조에 보면 대행구역 내 순찰이라고 있어요.  대행업체는 아래와 같이 담당구역을 매일 3회 이상 순찰하고 자체 적출사항 및 구청장이나 동장의 지적사항입니다.  대한 즉시 조치하여야 하는데 제가 짚고 싶은 것은 17개 동에서 바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로 연락이 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저희한테 저희가 나름대로 순찰을 돌고요, 또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럴 경우는 대행업체 책임자에게 즉시 전화를 해서 바로 수거토록 지금 조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우리 주민센타하고 긴밀한 협업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동사무소에서도 당연히 대행업체가 어느 업체가 하는지 다 알고 있고요, 뭐 수거가 동장 순찰 중에 수거가 안 되어 있거나 하면 연락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청소행정과에 직접 사진을 찍어서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며칠씩 방치되는 게 있어요, 골목에.  내가 직접 전화를 해서 수거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대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각 동별로 언제 어느, 하여튼 우선 열심히 하시는데 계약서랑 그걸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말씀드렸는데 검토서를 작성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요.  비용도 절감 차원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아까 전영준 위원께서 요구하신 관내 각 단체 사무국장 인건비 비교자료를 제출하셨습니까?  자료 준비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우선 우리 동료 전영준 위원님 질의 속에서 혼자서만 얘기할 얘기로 돼서는 안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재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미묘한 문제가 때문에 우리 전영준 위원님께서 검토하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정책적으로 확실하게 검토를 해봐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검토의견서를 의회에다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리고 청소과장님, 8점 몇 %가 올랐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인건비요?
○윤종복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1.8%고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개인 인건비가 예산이 토털 7.8%가 증가한 거고요, 인건비는 서울시 노조협약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피복비라든지 기타 보험료 이런 걸 토털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약 한 평균 6,500정도 됩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어디 뭐 의식하지 마시고 구민 전체를 위해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와 함께 검토한 거 가지고 함께 협의해서 결과를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런 문제는 한분의 의원님이 얘기하시면 자칫하면 올바른 얘기가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필요한 말씀 하셨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는 바입니다.
  391쪽 여기 지금 보면 건강가정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제일 밑에 거기에 지금 작년도에는 우리 구비가 여기 없었나요?  국시비로만 했었나요?  지금 증액부분이 21억 9,000이에요.  그렇죠?  391쪽 건강가정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증액부분이 21억 9,000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구 구분이 있죠? 거기에 구비가 책정이 되어서 21억 9,000이 됐어요.  그렇죠?  작년도에는 없었어.  신설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이 사업이 건강가정지원사업이 10억인데 출산양육지원이 5억 3,000에서 1억이 늘어났고요 그건 첫째아가 아마 작년 6월 30일날 의원님들이 발의해 가지고 첫째아 출생장려금이 신설돼 가지고 좀 늘어난 금액이고요, 아이돌봄지원사업이 그건 매칭비율로 되어 있던 기존부터 계속 있던 사업인데요.  
○윤종복위원  그 조례 발의는 나도 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 비용이 그때 약 한 5,000만원 선이고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업에 국시비로 운영되던 사업은 국가나 시에서 만든 정책이다.  따라서 우리 재정이 빈약한 우리 구는 부담하지 않는 서울시 쪽 우리 정책이 아니니까 독립된 우리 자치구로서 만든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국시비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금년부터는 자, 이제 우리가 도와줄 만큼 도와줬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내라 이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넉넉하니까 우리가 좀 더 내고 보태겠습니까?  둘 중에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확하게 아직 파악 못하고 계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출산양여금은 구비 100%로 해 가지고 전부 지원했던 사항이고 아이돌봄지원사업하고 가족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작년에도 계속 있던 사업입니다.  매칭비율로 해서 다 있던 사업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사업을 작년까지는 없었던 돈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작년에도 구비가 편성되어 있던 걸로
○윤종복위원  작년에 얼마 편성됐어요?  이 항목에.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지금 한 6억 넘게
○윤종복위원  우리 구비가?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구비는 35%니까
○윤종복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국가에서 만든 정책이고 서울시에서 만든 정책이면 그 사람들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몇 번 도와주고 나서는 그 다음에 우리 구한테 넘겨준다고.  다 잘라요.  서울시에 얘기하세요.  구의회에서 잘랐다고.  이런 일이 계속 한두 가지가 아니고 아주 많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생색은 그 사람들이 다 내고 결국은 부담은 나중에 우리한테 딱 때립니다.
  이런 건 우리가 저항할 줄도 알아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내가 화나는 게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 내가 존중하는 종로구 공무원들이 서울시만 들어가면 똑같은 공무원인데 아주 우습게 보는 아는 모습을 하고 만나지 말아야지.  뭐야 이게?  그래서 내가 분권, 분권 외치는 겁니다.  이걸 과장님, 만약에 서울시에서 무슨 말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쫓아갈 테니까 이거 자릅시다.  우리 사업 못하게 돈 주시오 한번 해볼 용의 없습니까 ?
  자기들은 줄이거든.  다른 데 쓰고 그리고 우리한테 사서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천천히 중요한 문제니까 이 문제뿐만 아니에요. 천천히 한번 잘 좀 생각해서 대답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이 내용이 예산서로 봐가지고는, 국장님 답변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건전가정지원 항목에 이게 작년대비 21억 9,100만원이 늘어있는 게 구비가 없다가 구비가 늘었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건 아니고요 구비는 다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올해 21억 9,000하고 21억 9,100만원 금액이 비슷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보시면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은 1억 정도 늘어났고요, 출산양육에 뒷장 보시면 아이돌봄 지원사업보조가 4억 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393쪽에 가족양육수당 지원사업 보조가 여긴 7억 4,000만원 줄어들었고요, 이걸 다 합한 겁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출산장려 홍보 및 활동지원 이건 금액이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보조 850만원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그 제일 큰 게 397쪽 보시면 아동수당이 올해 28억인데 내년도 53억으로 해서 24억 9,000이 늘었습니다.  이걸 다 합쳤을 때 올해 대비해서 이만큼이 늘어난 걸로 계산된 거고 구비가 없다가 구비가 갑자기 부담한 거 아닙니다.
○윤종복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적기를 잘못 적은 겁니까?  지금 이 상황이 건강가정 지원 해 가지고 국비가 47억, 작년에 국비 얼마 내러왔습니까?  모르면 전화해 가지고 담당직원한테 물어보세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토털해서 작년 건 빨리 얘기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구비가 21억 9,547만원인데 21억 9,000이 비교증감에서 증으로 21억 9,100 끝에 세 자리만 조금 틀려요. 그렇게 올라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없던 구비가 생겨난 걸로 딱 그대로 나오는 거지 여기서 이걸 보고 누가 없던, 그렇잖아요?  
  여기서 지금 증액한 게 21억 그 다음에 구비가 21억이에요.  그러면 위에 47억하고 30억이 시비하고 30억이 약 70억이 작년에 얼마나 나왔느냐 내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작년에 건강지원에는 본예산으로만 해서 78억 5,400만원이 총 되어 있고요, 국비가 32억, 시비가 27억 구비가 18억 4,300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작년도 예산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작년에도 마찬가지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아동수당이 올해 28억에서 내년도 53억으로 아동수당에서만 24억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올해 아동수당은 9월부터 지급했기 때문에 9, 10, 11, 12 넉 달 치만 계산, 내년은 1년 치 12개월 치가 반영되니까 올해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하여튼 이 상황에서 보면 국장님, 보십시오.  이 상황 딱 보세요.  그럼 이렇게 인쇄를 하지 말았어야지.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횡으로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이 사안은 내가 좀 더 따져봐야 될 거 같으니까 다른 게 할 게 많아서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쌓이고 쌓인 게 내가 지금 목소리를 모처럼만에 올렸는데 스트레스 좀 풀었어요.  한두 가지 아니니까 시비 사실이잖아요?  국장님, 그렇잖아요?  서울시하고 지금 국가가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개중에 국가나 시에서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한두 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나중에 구에다가 이렇게 전가시키는 사업이 이건 그런 사업이 아니고 여러 항목을 더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윤종복위원  딱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거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종복위원  다음에 인쇄할 때는 이렇게 좀 인쇄해주세요.  덕분에 내가 아주 소리 한번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건 때로는 상위단체에 용기있게 아닌 건 아닌 대로 저항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은 393쪽 한부모가정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150만원이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393 그거 말고 가로형.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15만원인데요?
○윤종복위원  15만원인가 이게?  한 가정당 15만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몇 가구나 됩니까?  요즘 한 부모 가정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지요?  사회적 문제 때문에 말이에요.  내가 150만원으로 잘못 봤어요.  한 가정 당 15만원이면 이것도 앞으로 가정의 수입에 따라서 조금 차등화해 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들은 더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현재 406가구입니다.  
○윤종복위원  많네요.  그럼 총예산이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3,400만원정도입니다.
○윤종복위원  특히 한 부모 가정 아이들이나 이런 데는 앞으로 사회적 문제를 위해서라도 또 국가 장래를 위해서라도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건 짚었어요.  이건 양육비를 받는 사람, 양육비를 못 받는 사람 이런 걸 차등을 둬서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도와줘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이 필요할 거 같아서 이건 추경에서라도 필요하면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금액 외에 아이돌봄지원사업이라 해서요 15억 가까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윤종복위원  여긴 우리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내용 중에 아이돌봄지원사업에 구비 35% 들어가고 종일돌봄추가수당은 또 100% 시비, 한부모가정지원도 100% 시비, 종사자처우개선비는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이런 건 우리 구 안에 있는 한부모 가정이니까 우리 구도 신경을 써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399쪽 청소년복지증진에 보면 매칭사업인데 여긴 어째서 우리 구비가 그렇게 많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이건 실제로 종로구가 가장 많이, 위탁업체입니다 말하자면.
○윤종복위원  국비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국비도 조금 있는데요 거기가 우리가 가장, 청소년상담복지센타는 종로구가 위탁계약을 해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분담비율 중에 저희가 가장 높습니다.  
○윤종복위원  국가하고 시가 돈을 내야지요.  이걸 우리가 중점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소비세 90%는 정부가 다 가져가고 10%는 서울시가 가져가잖아요?  이런 건 얘기를 해서 국가나 시에서 다른 매칭사업처럼 비율이라도 맞춰서 받아 가지고 우리 건 줄여야지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청소년상담복지센타는 비율이 좀 낮은데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청소년학교밖지원센타를 또 개설할 예정이거든요.  이건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이건 내가 시에서 지원하는 4억 6,000으로 삭감하려고 그랬거든요.  삭감하려고 그랬는데, 삭감하고 서울시에서 가져오라 하려고 했거든요.  내년에도 이렇게 올라오면 그땐 삭감합니다.  
○윤종복위원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입장이 저희 바로 되어 있는 청소년독서실도 있는데 실제로 청소년독서실이 옛날에는 전액 서울시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지원이 끊겨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나 협업해서 근무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위원님 얘긴 100번 맞습니다.  
  지당한 말씀인데 실제로 저희는 상부기관의 매칭비율을 안 따라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25개 구청 똑같이 따라가는데 종로만 유독 매칭비율을 줄여달라고 하는 건 어렵습니다.  시비 전액사업은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 올 수는 있는데 매칭사업의 분담비율을 조정해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얘기 들으니까 뭐가 또 생각이 나는데 일단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년엔 의회에서 뭐든 다 매칭사업으로 청소년 관련, 여성복지 관련 모든 복지부분에서 전부 매칭해서 같은 맥락의 정책인데 의회에서 이걸 왜 우리가 종로구가 이렇게 물어야 되느냐?  종로구에서 내년에는 50%를 삭감하기로 얘기가 되었으니까 돈 달라고 말하세요.  해보세요.
  우리 과장님들이 서울시에 가서 얘기해 가지고 예산 가져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 과장님 활동이 전에 내가 겪은 것도 있지만 가서 절절이 그런데 너무 막 구걸하듯이 하는 건 난 또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당당하게 요청해서 가져와야 할 돈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금년엔 그냥 하니까 내년에 꼭 받아오세요.  챙기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쓰레기를 다 정리하고 청소하는 그런 과이고 업체들이기 때문에 제일 힘든 일도 하시지만 보니까 종로구에서 청소를 처리하는데 제일 많은 비용을 여기서 쏟아 붓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청소업체들이 많은데 청소를 하는 그러니까 쓰레기를 비우고 재활용품, 음식쓰레기 전부 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이거 계산 안 해보셨어요?  이거 대비 우리가 더 많은 비용을 지금 지불해요.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세입이 한 120억 정도 되고 세출은 인건비 포함 370억 됩니다.  그런데 한 250억 정도가 지출이 더 많은데요 저희가 각종 일반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 재활용 기타 이런 폐기물처리비가 자원회수시설이 저희 종로관내에 있으면 조금 비용이 덜 드는데 종로 관내에는 부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자원회수시설이 없습니다.  마포 소각장이라든지 기타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처리비도 타구에 비해서는, 그런 시설을 갖춘 구에 비해서는 조금 더 지출이 많이 됩니다.
○노진경위원  청소용역업체는 몇 곳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3개 업체입니다.
○노진경위원  계약기간은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3년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계약기간이 3년인데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계약조건은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3년에 한 번씩 공개입찰로 계약을 하는데요
○노진경위원  공개입찰인데요 계약조건이 처음에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 공개입찰을 해도 또 하고 또 할 수 있는 계약조건이 되어 있냐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큰 조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인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일반폐기물 수거, 수송을 할 수 있는 차량이 확보되어야 하고 장비가 있어야 되고 물론 차고지는 공동으로 쓸 수 있지만 일단은 큰 조건은 그 정도입니다.
○노진경위원  그거야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청소용역업체, 정화조업체 등 모든 업체의 계약조건 자료를 주세요.  너무 오랫동안 해서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쓰레기 한 10%만 줄이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재활용품 분리배출도 보면 315쪽인데 15억이란 돈이 나가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재활용품은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민간업체에다 수송을 하는데요 저희가 3대당 1,400원씩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이건 9만 세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세대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톤당은 얼마씩 나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이건 수집운반비고요 처리비는 톤당, 성동구 같은 경우는 톤당 13만 5,000원이고요 개인 민간업체는 13만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이런 내용도 내역이 나와 있죠?  그런데 폐기물수거 처리에서 298쪽인데  거기에서 보면 청소 3사라고 됐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심창기업, 평아실업, 대승기업입니다.
○노진경위원  여기서 폐기물수거도 처리하고 재활용도 또 그 3사에서 하죠?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일반폐기물, 음식물, 재활용 모두 다 하고 대형생활폐기물만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 모든 걸 3사에서 다 하고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네.
○노진경위원  그럼 봉투판매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소요예산은 폐기물수거, 처리에 대한 게 73억 2,000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15억이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 15억을 더 더해야 돼요.  그럼 88억 넘게 폐기물수집 운반비가 나가는데 그런데 이 산출내역에 보면 봉투판매수입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6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월별.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생활폐기물은 73억이고요 음식물은 24억입니다 세입이.
○노진경위원  그건 아는데요 봉투판매수입 말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이게 봉투판매수입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월평균 6억 1,000이잖아요?  그럼 이 금액이 매월 3사의 수입으로 보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왜냐 하면 봉투수입이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6억 1,000이 저희한테 세입으로 처리되고요 그중에서 처리비 100%, 제작비 50%를 뺀 나머지 또 판매이윤을 뺀 나머지는 대행업체로 다시 저희들이 지출을 합니다.
○노진경위원  그렇죠?  그거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그 나머지 뺀 비용이 대행업체에 가면 대행업체가 거의 다 그건 그들의 수입이죠.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그렇죠.  그걸로 운영하는 겁니다.
○노진경위원  상당히 많네요?  6억이라고 하면 3개사면 2억씩이니까 그렇게 보면 상당히 많은 돈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저희가 대행업체 뭐랄까 연간수입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자료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어째서 많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아무래도 인건비라든지 감가삼각, 유류비, 차량소모품비 기타 등등 해서
○노진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딱 봉투판매수입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봉투판매수입은 약 6억 되니까 그중에서 처리비 100%, 제작비 50%를 뺀 나머지는 대행업체가 수집운반비로 가져갑니다.  
○노진경위원  그게 얼마정도 되나요?  그 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세요.  아까 그리고 제가 우리 여성가족과에다 자료 요청한 거 아직 안 왔죠?  만들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자료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어서 좀 그렇게 분명한 자료가 필요하죠.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세대수가 9만 세대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예, 사업장 일부 포함하고요 해서
○노진경위원  지금 잡혀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한 7만 3,000여 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찌됐든 생활폐기물이랑 재활용품을 다 똑같이 모든 음식물쓰레기까지 다 똑같이 3사가 하고 있는데 각각 다 음식물도 마찬가지고 음식물은 57억이 나가요.  음식물 폐기물처리비용이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폐기물처리비용은 아닙니다.  음식물을 그러니까 대행업체 3사는 수집운반비, 봉투판매액의 한 62%정도가 대행업체가 수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리비는 재활용이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일반폐기물 처리비는 별도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음식물 폐기하는데 57억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옆에 음식물류 폐기물 316쪽 설명서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라고 해 가지고 12억이 또 나가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재활용품도 저희들이 저희 종로구에서 대행업체 3사에서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해오면 저희 종로구에서 그걸 처리할 수가 없으니 또 처리하는 업체로 또 갖다 주어야 그 처리비입니다.  음식물, 일반폐기물, 재활용을 저희 종로구에 그런 어떤 마포소각장이라든지 기타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자체 처리를 해서 처리비가 상당히 지출이 줄어드는데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종로는 그런 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폐기물도 처리하려면 처리비를 지출해야 되고 재활용도 마찬가지고 음식물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청소과가 예산이 거의 250억이지만 인건비하고 처리비가 거의 80~90%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수집운반비까지 해서요.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설명서 315쪽에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해서 15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316쪽에는 재활용품 분리 배출하는데 또 12억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같이 안 이루어지고 각각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315쪽 분리배출 장려는 소위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하는 비용 대행업체 3개사로 지출되는 금액이고요, 316쪽에 있는 예산은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예산입니다.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노진경위원  분리, 구분하는 비용?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처리하는 비용, 재활용품을 처리를 하는 비용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비용이 지금 3개사에서 15억이 들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그건 수집운반입니다.
○노진경위원  수집운반해서 보내는 거, 버리는 거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대행업체 3사에서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운반까지 수송해주는 거까지 재활용품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업체까지 운반해주는 비용이 315쪽이고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업체에서
○노진경위원  처리라는 게 그러니까 구분해서 나누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그렇죠.  선별도 하고 그런데 재활용품을 100이라고 보면 한 35%만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또 잔재쓰레기라고 해서 역시 또 민간업체에서 처리비로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노진경위원  이걸 같이 재활용품에서 하는 거니까 같이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시는 게 좋지 이걸 또 각각 이렇게 해 가지고 비용은 비용대로 각각 다 비용을 내는 그런 거보다는 그럼 우리가 재활용을 해서 비용을 얻으려고 재활용을 하는 건데 결국 재활용함으로 인해서 비용을 얻는 거보다 훨씬 비용을 많이 소모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있는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재활용을 일반주민들한테 저희가 재활용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배출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재활용을 처리하는 비용이 사실 또 듭니다.  왜 재활용을 또 처리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재활용업체에 맡기느냐 하면 수도권매립지나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일반폐기물의 재활용률이 프로테이지가 많으면 반입거부를 당합니다. 그러면 5일간 반입정지를 당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재활용처리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재활용을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재활용품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재활용품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또 따로 들고 또 분류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실 재활용이라고 해도 그렇게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잘 좀 사업을 연구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오히려 미국 같은 데는 그냥 이렇게 안 되니까 팍팍 버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비용이 해마다 들지 않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비용이 이렇게 들어서 이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대수 이런 것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요청 드렸던 것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 차원에서 설명책에 보면 313쪽입니다.  이게 따로 우리가 보면 청소행정과에서 3억 8,600이라는 돈을 또 후생복지로 따로 지원을 하네요?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아까 전영준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대로 약 연봉이 9,000만원 정도가 넘어간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복지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뒤에 산출근거가 있잖아요.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격려하는 맞춤형 복지보험도 복지도 어찌됐든 그렇게 생각하면 복지도 지금 중복이 됐고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아닙니다, 그건요.  그건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있는 보험료는 저희들이 국민연금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 그런 보험료고요 314쪽에 있는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는 별개입니다.
○노진경위원  보험도 다 들어주시나요?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비용으로 해서 200만원씩 134명 전원 지원해주잖아요?  복지비용에서 200만원씩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맞춤형복지비용은 물론 이것도 다 서울시 협의체 단체협약 맺은 거를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편성된 건데요 저희 지원들도 맞춤형복지제도가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보면 지금 설날, 추석 명절도 명절휴가비 등등해서 그런 거랑 같이 중복되는 차원의 복지들이 많이 있어서 좀 이런 부분을 잘 좀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노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걸로 중복되지는 않지만 명절에 대한 그런 수당이 나가과 또 여기 명절에 대한 격려가 나가고 등등해서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314쪽에 있는 건 사실 격려금이라고 해서 뭐 근로자의 날 한 2만우너 정도 격려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후생복지기금입니다.
○노진경위원  그 다음에 인사급여시스템 사용료 뭐 이런 등등의 많은 비용이 나가는 구나.  예산이 지금 산출이 되는 구나 이런 부분에서 좀 중복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노진경위원  꼭 그렇게 따지면 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중복이 아니라고 말씀할 수는 없죠.  이런 부분은 그래서 좀 물론 뭐 많아서 많이 해주면 좋지만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지금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18년 1월 달에 대통령 신년사에서 현장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및 후생복지 분야가 상당히 대통령이 신년사에도 말씀하셔서 그런 게 일부 아마 반영이 되고 한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조그마한 보상이라고 접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여기 인건비 총 연봉하고 따져봤을 때 이게 높은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예산을 좀 잘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나쁠 건 없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아까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을 잘 따져서 좀 예산을 배분해야 되지 않느냐, 또 따로 3억 8,600이라는 돈이 또 후생복지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료는 좀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노진경 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종로 관내 세대수를 말씀해주셨는데 파악이 지금 안 됐습니까?  재활용 분리배출 관련해 가지고 세대수가 9만 세대라고 했는데 이게 전체 세대수인가요?  설명서 315쪽이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전영준 위원님 질문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9만 세대하고 괄호 열고 업체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한 7만 6,000세대 되고요 각 가정에서 나오니까 그리고 관내 사업장 점포수를 한 1만 4,000개 정도 해서 9만개로 해서 저희가 단가를 뽑은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센 건 아니고 전통시장에 있는 상가수만 해도 1만 600개소 되고 그리고 전통시장 아닌 일반상가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산출을 했던 사항입니다.
○전영준위원  그럴 여쭤보고 싶었던 사항입니다.  보니까 괄호 열고 업체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정확히 표기가 안 되어서 순수한 우리 가정 세대수하고 업체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아닙니다. 사업체
○전영준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주민자치협의회장을 해봤기 때문에 관내에 세대수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 그 밑에 소요예산이 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쭤봤던 거니까요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그냥 넘어가나 하고 기다렸는데 짚고 넘어가야 할 거 같아요.  행복드림팀장님 와 계시네.  이번에 예산 얼마 올라왔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650만원에서 2,250만원
○윤종복위원  전체 예산 얼마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2,250만원
○윤종복위원  2,250만원? 많이 안 올라왔네요?  원래 이 조례를 내가 끝까지 반대하다가 반대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이 조례를 넘겨줄 때 돈은 사실은 전혀 쓰지 않겠다, 거의 쓰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2,200이 올라왔네요.  예산으로 돈으로 행복을 찾는 부분은 지양해주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복조례가 진행되고 행복지표가 만들어지고 그럼으로 해서 전체 230여 개 자치구 중에 또 청장님께서 공동대표까지 하고 계시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뭐 어떤 걸 얼마큼 잘 해보겠다 이런 내용보다는 주민의 행복을 위해 서 그동안 열심히 갈고 닦아서 기초를 닦았으니 이번에는 전체 직원이라든지 행복에 대한 어떤 가치 강의도 듣고 그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하는 일이 전부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주민을 나쁘게 하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정책을 하나씩 점검해보자라는 취지로 이거를 사업에 녹여내는 교육들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어떤 행사를 위해서 뭘 나눠주는 게 아니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조금 저희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윤종복위원  행복조례 때문에 본 위원도 애 많이 먹고 우리 직원들도 애 많이 먹었어요.  지난 4년 동안 이게 왜 산업화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의식이 문제가 되고 이렇다고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산업화되기 이전으로 돌아가겠느냐 하면 아마 한사람도 안 돌아갈 겁니다. 그것이 신문에 어떤 외국의 가난한 지역의 주민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했다고 하는 그것이 발로예요.  그러나 여건과 상황은 다 달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가있는 사이에 온 전화는 지금 우리 종로 구민 취락지구 밑에 물이 새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야.  암반 밑에서 물이 나오는데, 집 밑에 말이야.  그 사람이 울어요.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행정적으로 먼저 해야 할 것이 우리 행복드림팀에서 우리 구청에 아주 오만가지 각종 민원이 있어요.  그 민원 들어오는 것을 1차로 분석을 해서 그 사람들의 민원을 어떻게 하면 최소한도로 풀어줄 수 있느냐?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해주느냐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난 좋을 거 같아요.  행복이란 게 폭이 넓고 깊고 오묘하니까 전체를 다루려고 하면 안 되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도 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하드웨어만을 잘 만들었다고 해서 행복해하지는 않은 것도 일정 부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도 전부 다 잘 만들어서 주민한테 조금 더
○윤종복위원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제 얘긴 우선 가까운 데부터 시작해서 이게 우리 구민의 최소한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우리 구청에 행정력이 필요한 사람들은 민원인입니다.  그럼 그 민원인이 바라는 마음을 어느 정도 풀어줬을 때의 그 행복 지표를 조사해보란 겁니다.  지금 행복지표 조사해서 나왔잖아요?
  국가에서도 한 게 있어요, 행복지표.  그래서 내가 그때 국가에서 한 행복지표를 기준으로 삼으면 될 거 아니냐고 그때 내가 예산 안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섬세한 부분까지 우리 종로구청의 지표는 나왔지만 그 지표 안에 민원인들의 행복지표가 들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전체 부서에 들어온 민원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서 대체해나갈 문제를 이 행복지표에서 우선사업으로 하는 예산 내가 의원님들 설득해서 예산 드릴께요.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전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한 번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보세요.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북촌지역에 지난 몇 년 동안 화장실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네.
○윤종복위원  이게 사람들을 아주 굉장히 불행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언제부터인가 그 민원이 줄기 시작했어요.  저한테도 주니까 부서에도 줄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민간 개방화장실도 확대하고
○윤종복위원  우선 주민센타 리모델링으로 인해 가지고 화장실 소변기 3개, 여성화장실 하고 늘어난 게 제일 큰 프로테이지를 차지할 겁니다.  두 번째는 계동교회이고 세 번째가 가회성당 화장실입니다.  내가 볼 때 이 개방화장실을 이렇게 지으려면 땅 사고 해서 최소 15억 든다고 보는데 맞죠?  그러면 계동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의 상인들부터 시작해서 관광객들 전부가 다 사용해요.
  그런데 화장실 가보면 그 교회에서 만들어놓은 화장실이 시설은 아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사람이 줄을 서요 어떤 때에는.  소변기가 2개 그리고 여자화장실이 1개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5억이 들어갈 걸 안 들어가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해 가지고 청소를 하루 1회씩 해주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바빠서요.  그게 다른 곳을 청소하는 분한테 그거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공공근로를 많이 활용하라는 얘기에요.  그럼 가회성당하고 계동교회 두 곳을 한 사람의 공공근로를 활용하면 원활하게 하루 두 번씩만 하면 그분들은 시설까지 다 내놓고 그리고 그 화장실 오는 관광객들한테 인사까지 잘 해요.  그쪽에서는 지금 요구가 소변기를 1개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성화장실도 늘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거기 전체가 늘어나야 될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우리 개방화장실 지원조례에 지원을 해도 되는지, 이걸 지원해서 새로 리모델링을 해줄 수가 있는지.  몇 천 만원만 들여서 지원해주면 우린 효과가 극대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 검토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저희가 민간건물에 구 예산을 투입해서 사실 시설개선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거 같고요
○윤종복위원  아니 조례가 없으면 그걸 만들어야 되니까 검토해보시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북촌지역의 화장실 문제 때문에 저희가 헌법재판소에도 계속 공문을 보내고 방문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쯤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윤종복위원  계동교회는 어른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쪽으로 쳐져 있고 거기가 사람이 아주 많이 와요.  그래서 거긴 따로 화장실을 만들 수도 없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걸 한 번 검토해서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해야 되고 그냥 안 하고도 가능한지 알아보셔 가지고 소액을 투자해서 극대화하시고 이것이 우리 종로 전체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종로 여건상 그거 꼭 검토해서 우리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주세요.
  다음 복지지원과장님!  종로노인협회가 있죠?  그거 구마다 다 있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우리가 그렇게 크게 가난한 건 아니잖아요?  서울시 전체에서 말이에요.  그 대비표를 보니까 우리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 종로구 노인회지회가 경로당이 62개소이고 타구에 비해서 경로당 숫자가 적기 때문에 조금 규모는 작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한 120만원에다가 차량 임차해서 720만원정도 작년에 좀 올랐어요.  올해 예산을 좀더 반영했는데 편성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고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게 얼마나 되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약 3,000만원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3,000 편성이 됐는데 본래 우리 주무과에서 계획했던 건 얼마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월 10만원 해서 120만원 더 운영비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게 초기액이 얼마였냐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전체총액이 3,036만원입니다.
○윤종복위원  이번에 올라온 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원래 올렸던 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금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편성된 겁니다.  작년 연말에 금년 본예산 편성할 때하고 내년예산하고 동일하게 반려된 겁니다.  운영비를 한 10만원정도 올려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120만원정도 되는 거죠.
○윤종복위원  총액 120만원?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총액에서 120만원 추가해달라고 노인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그게 짤렸다 이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거 증액시켜줍시다.  왜냐 하면 그분들 연세가 보통 70이 넘고 이분들이 살아온 세상은 무의 시절이에요.  고통의 시절이고 그래서 유의 시절로 변하는 과정에 이제는 물려주는 사람들이에요.  남은 인생도 다음 세상을 생각해야 하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됐을 때 조금이라도 잘해드리는 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 추진하는 거 이번에 또 조례도 통과됐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2,800이라는 돈이 예산확보가 너무 작다.  친화도시로 가야 되는데 너무 작게 책정이 됐다.  거의 인트로 부분밖에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드렸었는데 그러면 양성기금도 이번에 2,000 책정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양성기금은 4억 3,000 있는데요 올해 편성한 건 없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양성평등기금이 5억이 돼야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5억이 안 되어 있는데 책정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여성친화도시로 가겠다고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예산을 너무 편성 안 하셨네요?  지금 의지하고는 다르게 예산은 편성이 안 되신 거 같아요.  
  예산이란 건 바로 의지이고 사업인데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 의지하고는 반대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되서 지적하고요 양성기금으로 여성들이 얼마씩이라도 넣어서 우리 의원사업으로 넣어서 5억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여성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기금사용 말씀하셨는데 4억 3,000이니까 7,000만원만 더 오면 억이 가능하기 때문에 쓸 수 있다.  그런데 원래 기금목적은 5억이 편성되면 그 이익금을 가지고
○노진경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 그거 확인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었는데
○노진경위원  그 이익금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한 20년 전에 이게
○노진경위원  20년 전 것을 보면 안 되죠.  조례는 계속 변하고 개정도 되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양성평등기금이 심의위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 법인 및 단체 수익 나는 사업도 하고 양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한다 이런 사업에 주로 쓴다 하는데 타 구청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실제로 행사성 경비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금보다는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를 존속하려면 현재 저희가 2,8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놨는데요 중요한 게 여기서 보면 여성친화도시 영향평가 용역을 한 1,800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원년의 해니까 일단은 여가부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 컨설팅 요청을 하고요 바로 용역에 들어가는데 실제로 여성친화라는 게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섬세하게 많이 하거든요.  종로구청이 사업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부 저희가 분야별로 축출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여성의 인지도가 얼마가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를 해서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할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산이 행사성 예산밖에 없는데 실제로 행사성 보다는
○노진경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이 지금 여성친화도시 만들겠다고 조례까지 통과시켜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조례 내용이
○노진경위원  형식적인 행사성 그런 예산은 필요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여성한테 도움이 되고 하는 예산을 배분하는가 그런 게 중요하지 무슨 행사예산이 필요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래서 저희가 행사로 쓰지 않을 예정이고요 만약에 여자화장실을 하는데 여자화장실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을 구매해서 준다든가
○노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우려했던 바가 바로 그거에요.  어떤 행사성으로 해서 1년 돼서 조례 통과시키고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각 위원회마다 회의자금 줘야 되고 이런 너무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실질적으로 내적인 면에서 복지가 돼야지 그런 쪽으로만 1회성 또는 보여지는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의지가 있으면 양성기금도 올려서 무슨 일이라도 하도록 해봐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2,000만원정도는 아까 그 행사성 그게 딱 맞아요.  그 사업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렇게 할 거니까 좀 심도있게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청소차량 관리에 10억이 잡혀 있는데 이 청소차량이 우리 직영차죠?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308쪽, 가로형책자 438쪽인데 이게 직영차인데 차량유지비가 4억 2,100이 들어가요.  이게 총 몇 대죠?  65대네요.  그런데 청소차량 정비소모품은 55대로 계산을 해서 왜 이건 또 55대이고 전부는 65대인데 이렇게 했나.  그리고 수리비도 2억 6,300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대수가 다르죠?  어쩐 차는 좋은 차고 뭐 그런 구분이 있나요?  이런 부분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게 직영차량인데 우리 종로구 직영차량이죠?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네.
○노진경위원  그러면 대행업체 차량은 지금 이 차량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아닙니다.
○노진경위원  거기 대행업체는 따로 차량이 자기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고 이건 우리 차량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예,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65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소모품이나 이런 좀 여기에서 삭감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저희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여름에 물차라든지
○노진경위원  그럼 왜 55대고, 65댄데 55대고 35대고 이런 게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차량대수가.  생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을 좀 삭감하자는 거예요.  차량의 목록과 차적부 제출해주셔 갖고 우리가 삭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우리 차량 관련해서는 사실 전부 필요한 예산입니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우리 환경과장님, 환경과 좀 하겠습니다.  너무 환경과는 조용하셔 갖고 사실 환경과가 우리 종로구 사업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과가 예산이 많아서 좀 사업을 잘하고 있으면 정말 소프트웨어 쪽으로 질이 높은 종로구에서 살고 있는 거고 막 행사 많이 하고 다른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행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하드웨어 그냥 겉보기식 예산이고요, 사실 환경과에서 예산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아쉬워요.  환경과에서 너무 예산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일을 우리 종로구 환경을 위해서 활발하게 일을 하시면 많이 연구하셔 가지고 정말 질 좋은 우리 종로구가 되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프트웨어의 이런 사업을 하셨으면 그래야 정말 수준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김경량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고민해볼 거고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행하는 업무들이 민원업무거든요.  하신 말씀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리고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에서 333쪽 거기에서 이런 어떤 점검을 해서 그 결과치가 나온 게 있죠?
○환경과장 김경량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오염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시료를 채취를 해 가지고 서울시 환경보건원에 의뢰를 하고 의뢰결과에 따라서 바로 행정처분이 나가게 됩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요? 그럼 결과물이 있겠네요?  내역같은 게, 그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김경량  예.
○노진경위원  왜냐하면 폐수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설명서 340쪽에 예산도 정말 작아요.  환경과는 38만원 그렇게 됐는데 가스 및 석유류 안전품질관리 이 항목에서 지금 이것도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경량  본 사업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소방서라든가 도시가스회사하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 가 가지고 검사를 할 때 드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비용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합동점검할 때 드는 겁니다.
○노진경위원  합동점검이요?  저는 되게 기대를 했는데 왜냐하면 때대로 보면 가스회사나 유류 주유소도 질이 나쁜 가스를 사용하고 질이 나쁜 유류를 사용해서 그것 사용하면 우리 공기질이 너무 나빠지잖아요.  미세먼지도 지금 엄청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종로구가 굉장히 미세먼지가 적다고 그렇게 되게 열심히 청소하고 물 뿌리고 해서 적은 걸로 알고 있지만
○환경과장 김경량  상위랭킹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오히려 다른 구보다 적은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종로구는 어차피 도심 한가운데 서울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좋아도 또 바로바로 오염이 되고 그래서 이런 뭄제를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저는 그런 유류문제 좀 잘 점검해서 정말 질 좋은 유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개선을 시키고 또 점검도 하고 그런 데 돈을 많이 투입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이거에 대한 처리 그런 것도 나와 있습니까?  점검에 대한.
○환경과장 김경량  결과치를 자료가 우리가 확인을 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이런 일을 잘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김경량  사전 예방하기 위한 단속이기 때문에
○노진경위원  그러니까요.  여차 잘못하면 그런 주유소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환경과장 김경량  예, 가짜 석유라든지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합동점검을 하는 겁니다.
○노진경위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344쪽에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에서 이건 지금 1,700만원 예산 잡혀 있네요?  몇 가구 보통 이게 지원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나요?
○환경과장 김경량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100가구 했고요, 내년에는 200가구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비용이 왜 이렇게 적지요?
○환경과장 김경량  보조가 나갔는데요
○노진경위원  지금 사진에서 보니까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사진해서 그냥 바로 베란다에다 조그마하게 설치하는 그 정도네요?
○환경과장 김경량  베란다에 설치하는 건 250W고요, 주택 옥상에다 하는 거는 3W거든요.  
○노진경위원  그럼 그거 베란다에다 설치해달라고 지원하는 거하고 옥상에 설치 지원 금액이 다르죠?
○환경과장 김경량  예, 다릅니다.
○노진경위원  어떻게 지원하는지? 344쪽입니다.  가로책자 454쪽이요.
○환경과장 김경량  잠시만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베란다형은 가구당 5만원이고요
○노진경위원  이게 얼만데 5만원에 설치를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설치비가 최초에 3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구 지원 말고도 서울시에서도 또 한 10만원 정도 일부 지원이 있으니까 본인부담은 한 10만원 안쪽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굉장히 적게 드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노진경위원  시도 지원을 해주고 구도 지원을 해주고 30만원이면 시에서 10만원 해주고 우리 구에서 5만원 해주면 15만원은 들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몰라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거하고 그 다음에 옥상에 하는 건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옥상형은 가구당 60만원 지원인데
○노진경위원  꽤 비싸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크기에 따라 가지고 용량이 커지고 작아지고 해서 금액이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예산사정상 가구당 60만원, 10가구 정도만 이것도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 600 잡아놨고요, 5만원짜리 베란다형은  200가구 5만원씩 1,000만원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노진경위원  60만원만 지원해주시네요?  옥상은, 크기하고 상관없이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예.
○노진경위원  커도 60만원, 작아도 60만원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일단은 계획은 그렇습니다.  또 이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올해 100가구 정도 했으니까 내년에는 물량을 2배로 늘린 거니까 내년에 상황에 따라서 주민들이 많이 호응하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500이든 1,000이든 더 확보해서 추가로 하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사실 이게 비싸서 못 해요.  왜냐하면 당장 이런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전기료 이런 거 에너지 이용은 그때그때 작은 돈이 나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보다 훨씬 많이 나가잖아요?  태양광설치 하는 것보다 그런데 한 번에 어찌됐든 목돈이 나가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말 들어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태양광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환경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홍보 먼저 하고.  못 받았는다고 생각하니까 설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홍보도 해주시고 해서 계획을 세우시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님, 잠시 쉬셨다가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15분부터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여성가족과 노진경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속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미묘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회가 때로는 재청이 필요합니다.  재청 차원에서 말을 사실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 존재의미와 그 다음에 품격 때문에 한마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효행본부 얘기가 나왔는데 많은 사연이 있죠. 지금까지 우리는 존중하는 의미에서 서로 나도 모든 질의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지한 마음으로 했고 지금 내가 묻는 질의는 양심으로 묻습니다. 양심으로, 내가 할 얘기가 많아요.  말을 안 합니다, 나는.  다만 우리가 항상 서로 생각하는 마음에 공직자로서의 양심으로 기준을 잡아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맞지요? 과장님, 할말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동감합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하는 말에 할 말이 없지요?  또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다짐받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 같은 이런 대화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다짐받았고 약속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봤을 때 전혀 그러지 모했다, 안타깝게도.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두말없이 인정해야 되는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이 우리 귀한 시간을 없애는 건이 되지 않고 앞으로는 개선되는 걸 위해서 자나 타가 개선하는 계기가 되는 것을 위해서 이번에 그런 우리 이재광 위원께서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재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재청의 의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리 종로구에 11분의 구의원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 거의 10명 중의 9명은 우리가 연봉이 한 달에 550만원 받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국장님, 우리 연봉이 한 달에 급료가 얼만지 알고 계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4,400 그 정도로 동결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국장님도 틀렸어요. 내가 주머니에 뭘 갖고 다니느냐 하면 월급명세서를 가지고 다닙니다. 단 한분이라도 옳게 알게 하려고 가지고 다녀요, 부끄럽게.  349만원이에요. 연봉 얼마죠?  4,200이 채 안돼요.  구의원이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는지 아세요?  모르지요, 따라다녀 보지 않았으니까.  때론 새벽 5시에 나와야 되고 때로는 밤 10시에 들어가야 돼요.  정해진 근무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동결했습니다.  어떤 이유였든 간에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불만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모든 것에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어떤 기준이 되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복지협의회라는 데를 제가 무슨 행사 있어서 초대해서 가보면 이렇게 잘 차려놓고 행사를 해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잘 몰라요. 그런데 다 마찬가지예요.  인건비가 나가는 부서들 내가 문화관광사무국장 출신이에요.  우리 국장님하고 나하고 특별한 인연 거기서 만들어지죠?  사실 그때 죽기 살기로 같이 일했죠?  그 시절을 지금 생각하면서 이렇게 국장님들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몇 분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에는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입장이 곤란하니까 이해해요.  
  그런데 이제 개선해나가는 의미에서 이번에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8대 의원님들께서 반가운 게 의원님들이 마음들을 비우시고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기 좋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재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서 72쪽 관내 경로당이 지금 62개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수가 적은 곳도 있고 많은 데가 있고.  그런데 많은데 가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황토방 하나 시설하는데 약 3,000만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도 찾을 겸 그 시설이 3,000만원으로 전부 다 할 사항은 아니고요 동부, 중부, 서부 나눠 가지고 한 두어 개씩 한다든가.  이건 한 번 설치하면 그냥 끝까지 갑니다.  한 번 시설을 해놓으면 변동이 없어요.  다른 에어컨이나 그런 건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 좀 줄어든 곳이 있네요.  시설비가 6,200 줄었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많이 줄었어요.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부서에서 조금 줄였습니다.
○전영준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종주 과장님 복지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한 곳에서 이렇게 오래 계신 게 개인적으로는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곳에서 전문가로 역할을 해주시니까요.  그래서 제한된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좀 넓게 보셔 가지고 한 번 시설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앞으로는 노인정이 새로 설치가 된다든가 아니면 노후된 시설을 개설할 때 큰 돈 안 들어요.  3,000만원정도 들어가요 확인해보니까.  그 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장님!  340쪽하고 357쪽 같이 봐주세요.  가스 및 석유안전품질관리하고 대기질 관리사업.  지난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일반판매소 가짜석유 적발 현황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주유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경량  죄송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전영준위원  종로구는 4대문 안이라서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비원 앞 율곡로 쪽에도 2개가 폐쇄되다 보니까.
○환경과장 김경량  9개입니다.
○전영준위원  요즘에는 예전 같지 않고 가짜 판매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서 역점사업이 뭔가 하면 지금 대기질 개선사업이잖아요?  미세먼지 없는 거리.  주유소에서 제일 크게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게 유증기 방출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환경과장 김경량  기름 자체에서 발생되는
○전영준위원  네, 기름 자체에서 가스가 외부로 방출되는 걸 유증기라고 그러죠.  그 부분을 더 점검해야 됩니다.  디젤차도 디젤차지만 그건 발암물질까지 같이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문제도 유증기는 화기 조금만 있으면 바로 불이 붙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니까 가짜석유 적발하러 다니시는데 시료 채취를 하시면서 유증기 파이프가 주유소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런 걸 점검해보셔야 됩니다.
  보통 유조차가 와서 석유를 내리고 할 때 유증기를 다 빨아서 가게끔 되어 있는데 유증기 파이프라인이 고장났다든가 했을 때에는 바로 대기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때요?  주유소 옆에 가다 보면 굉장히 역한 냄새가 날 때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유증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엔 꼭 그런 점검을 해주셔야 할 겁니다.
○환경과장 김경량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반갑습니다.  스마트앵커시설은 추진이 잘 되어 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원래 공모사업 두 군데 신청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둘다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럼 대안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너무 지가가 비싸서 구유지를 그렇게 확보하기가 어렵다.  시에서 좀 검토해달라고
○전영준위원  제가 질문한 이유는 그런 거라도 관내에 하나 들어오면 일자리가 창출되리라고 믿고 여쭤봤는데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계속 주민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우리 일자리경제과만 노력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요 간단한 예로 최근 1년간 시설관리공단 현황을 뽑아봤어요.
  이건 시간제고 이건 기간제근로자 명단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는 이미 짐작하셨을 텐데 이게 구비로 나가는 게 있고요 구비로 전액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선배의원님들도 그러셨고 저희들도 매번 하는 얘기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 구비로 나가는 거, 우리 구에서 직접 채용하는 부분은 관내 종로 구민을 우선 채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광 부의장님도 앞에 계시지만 6개월 동안의 현황입니다.  최근에 29명을 채용했습니다.  전부 주차관리인데 29명을 최근 5개월 동안 채용을 했는데 그중에서 12명이 타구에 사는 분이고 그리고 이걸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등본을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혹시 취업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는가 확인을 해보려고 요청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전입일자를 확인해봤습니다.
  2018년 7월 1일 채용입니다.  그런데 전입일이 5월 14일입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8년 8월 13일날 채용을 했는데 2월 21일 종로구로 전입을 했어요.  10월 1일 채용이 됐는데 9월 18일 전입이 됐습니다.  우리 종로구민이 여기에 취업을 했다면 일자리창출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맞습니다.
○전영준위원  154명이에요 기간제근로자가.  그런데 약 30% 이상이 타구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일자리라는 게 뭡니까?  일자리는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  내가 양보를 해야 될 사람이 일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나는 한 달에 연금이라도 200만원 들어오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이 일자리가 아니면 못 먹어요.  여기 보면 전체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얼마 전에 퇴직한 우리 종로구청 공무원들이 많이 포함됐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바라볼 때에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분들 연금 받잖아요?  연금 받고 30년 이상씩 근무를 했으면 다 먹고 살만 합니다.  왜 그런 걸 못 추려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퇴직한 직원을 일부러 저희가 선호해서 뽑을 경우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필요한 거라든가 우리 법령을 숙지하고 있는 정도라든가 바로 현장에서 쓸 수 있으니까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구민 중에서 거기다 퇴직공무원이 있으면 주차단속이라든가 문화재감시라든가 이런 데서 바로바로 직원들하고 소통해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선호가 되고 있지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 일자리를 생각했는데 퇴직자가 들어갔다는 건 좀 편법으로 특혜를 준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뜻의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퇴직자가 와서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게 사실입니다.  일부러 그렇다고 저희가 퇴직자 우선해서 뽑는 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면접 과정에서 각종 법령 질의답변 같은 거 아무래도 경험이 없는 사람보단 능수능란하게 하니까 그런 데 가점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채용이 된 거지 우선적으로 뽑는 건 아닙니다.
○전영준위원  타구 출신 채용에 관해서는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타구 출신도 그러니까 저희가 외부 인력을 기간제근로자 뽑을 때 항상 구민한테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1점이나 0.5 또 거주기간에 따라서 오래 거주한 사람한테도 가점을 주고 있고 그러니까 구민우선채용을 항상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이 안 되거나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채용한다는 거는 그건 구민들한테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쪽에서는 저는 위원님하고 의견이 좀 상반됩니다.
○전영준위원  저는 일자리창출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종로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국장님 답변 듣고 보니까 명분이 좀 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직이에요 전부.  단순직이 대신 업무를 보는 것도 아니고 보면 공원녹지과나 운전직, 단순직인데 그분들이 꼭 전문성을 가진 전문직이 아닙니다.  전문직이 아니고 또 타구만 하더라도 그래요.  전부 주차관리입니다.  
  업무능력?  분명히 봐야지요.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종로 구민으로서 좀 소득이 적은 분을 채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날짜도 체크를 했습니다만 이런 분은 의도적으로 전입을 한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이걸 가지고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다음부터라도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지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걸 좀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좀더 신중하게 해서 구민들이 더 많이 채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청소과장님!  차량현황이 왔는데 2.5톤 차량이 좀 오래됐네요.  전부 폐기물수집차량이 오래됐는데 2.5톤 차가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노진경 위원께서 예산을 삭감하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보니까 당연히 삭감해야 되겠네요.  노후된 차 중에 소형차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정비비가 이렇게 많이 차지한다는 건 이해하기 힘듭니다.  차라는 게 그렇잖아요?  연식이 최근 거면 정비비가 덜 들어가죠.  오래될수록 정비비가 많이 들어가겠지요.  이 부분은 좀더 검토해보고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노진경 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종로 관내에 정화조가 없는 주택 조사가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안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홍지천 상류가 우리 관내입니다.  거기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문화예술특구 지정을 위해서 지원조례를 만들었어요.  금년도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문화예술특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늘 주장하는 세 가지 기반시설이 완료가 돼야 합니다.
  제가 4년 동안 복개 밑에 여러 번 들어가서 오수도 몇 군데 발견해서 막았고 요즘은 그래도 물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문화예술마을이 되려면 그 천에서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서 즐겁고 행복하게 그 천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며칠 전에도 저 위에 모 절에 올라가 봤더니 정화가 안된 물이 온수에서 하는 걸 발견했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구석구석에 부암동, 평창동 주로 산 밑에는 하수관조차 없고 그냥 땅속에 꽂혀 있어요.  그게 다 내려가서 침출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물이 안전한 물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엔 예산이 없더라도 다음에 꼭 예산을 만들어서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정화조가 없는 곳 조사하셔야 됩니다.
  지금 신영동 성당 맞은 편 거기도 한 번 가보세요.  그런 데도 조사해보면 첫째 분뇨를 실어가지 않는 집이 있다고요.  신청을 안 하는 집 말이에요.  많아요 지금.  그거 조사하는 예산을 국장님 추경 때는 신청해주세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연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그 몇 달 전에 처음 회의할 때 음식쓰레기 수거용통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안 나왔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아닙니다.  저희가
○노진경위원  나왔어요?  지금 계속 못 찾은 거예요, 지난번부터.  어디 몇 쪽이죠?  왜 그게 안 보이지.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318쪽에 있습니다.  318쪽 상단에 있는데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100% 수용은 못 했고요, 50%는 자부담으로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노진경위원  이거 지금 수거용기 구입이 1억 2,500으로 잡혀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예.
○노진경위원  그런데 이제 1억 2,500으로 잡혀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노진경위원  그래서 얼마에?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용이냐면 아파트는 같이 크게 있잖아요.  그건 필요 없지요.  그리고 일반주택들 지금 다 달라 가지고 각각 자기 혼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버리려면 도로에다 다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수년이 됐어요.  10년도 넘었잖아요.  그래서 다 깨지고 여자들은 다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깨지고 뚜껑 날라가고 고양이가 떨어트려서 깨지고 그래서 각각 다르고 도로도 예를 들어서 좁거나 이렇게 하는데 좀 그런 게 차지를 많이 하고 보기 싫고 또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정말 바꾸고 싶은데 그런 용기를 어디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20ℓ 지금 현재 20ℓ가 가장 적당한 거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예.
○노진경위원  그래서 20ℓ로 해서 우리 주민들 대충 얼마, 다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혹시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새 거는 어디서 구입한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저희들이 조달가로 해서 구매를 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노진경위원  구입이 그런데 1억 2,500은 전체 수요량에 대한 비용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전 세대에 30%를 가상으로 잡고
○노진경위원  30% 더 될 텐데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아무래도 도심지 같은 데는 덜 할 테고 그래서 일단 30% 잡고 10ℓ짜리, 20ℓ짜리, 60ℓ짜리 이렇게 3개로 구분해서 대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에 한해서 자부담 50%로 해서 보급할
○노진경위원  그럼 얼만데요?  20ℓ인 경우에?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9,700원입니다.
○노진경위원  그게 50%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전체 금액입니다.
○노진경위원  전체 금액이 9,700원이죠?  그래서 그걸 제작하는데 800개를 제작하는데 778만원이 든다는 그런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예 ,그러니까 대략 어떤 주민들이 어떤 용기를 선호하는지 몰라서 10ℓ짜리, 20ℓ짜리 이렇게 다양화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ℓ를 구매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신청을 받아서 보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이걸 홍보를 해서 판매를 할 거다, 50%, 전액 다 받아도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전액 무상은 좀 곤란하고요
○노진경위원  전액 무상이 아니라 전액 돈을 내고 사도록 해도 된다고요.  상관은 없어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부들이 뭐냐면 그걸 샀으면 좋겠는데 살 데가 없다 그리고 이게 싸게 사는 거잖아요.  제작비로 사는 거니까 아무튼 50%라도 해주면 좋겠지만 5,000원에 산다든지 50%로 그렇게 해도 되는데 60ℓ는 맞지 않아서 굳이 여기다 부담을 10ℓ도 너무 작다 싶고 그래서 이게 조금 안 맞아서 이게 구입 예산금액이 달라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대략적으로 전 세대 30% 잡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0ℓ짜리가 1만 2,000개로 산출기초가 되어 있지만 20ℓ짜리가 2,000개가 또 보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노진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놓고 안 팔리면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신청을 받고 나서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노진경위원  신청을 먼저 받고 구매를 하겠다?  그럼 이거 팔면 1억 2,500이라는 돈은 여기서 우리가 반절만 지금 반절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반으로 줄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이건 아무래도 위원님
○노진경위원  굳이 이걸 다 예산으로 잡으면 안 된다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50% 부담해서 들어오는 세입은 별도의 세입 처리해서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그렇죠.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세요. 몰라서 못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좀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추경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계속 그걸 찾았는데 그 뒤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2억 2,000인가 2억 배정됐었는데 예산이 안 올라갔죠? 이것 똑같은 상황이어 가지고 지금 2억 5,000 배정됐는데 그 부분은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었어요.  자료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예.
○노진경위원  그래서 그 자료만 부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공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설명서 200쪽 봐주시겠습니까?  동부여성문화센터 운영관련 해서요  건립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건립연도요?  2000년도에 건립됐습니다.
○전영준위원  곧 20년이 돼가네요.  수리할 부분이 참 많은가 봐요.  그렇다면 이걸 한번 처음부터 공사가 잘못됐나요?  왜 그러죠?  이번에도 3억 가까이 전부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이거 공사비가 아니라 위탁수수료입니다.  공단에 위탁주고 있거든요.
○전영준위원  수수료하고 인건비 운영비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럼 이건 별도로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쪽 분들이 말들이 많던데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이건 지하1층에는 에어로빅 있고요 2층에 헬스장도 있고 3층에 다목적실도 있고 해서 동쪽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편의를 다 제공하는 상태기 때문에 아직 좋아하는 상태입니다.  또 추경에 위원님들이 헬스기구 사주셔 가지고 지금 더 많이 확장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게 아니고 민간어린이집이 폐원 결정이 됐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내년 2월까지 폐원 결정했습니다.
○전영준위원  현재 수용아들이 몇 명이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수용아가 40명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전영준위원  배치계획은 다 짰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배치계획 아직 안 짰습니다.  2월 달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영준위원  2월달이면 금방 가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래서 1월 달부터 짤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전영준위원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안 가야죠.  같은 또래또래 모여서 그렇게 배치할 때 신경을 아빠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우리 박경주 과장님, 오전에도 많은 예기가 오고 갔습니다.  우리 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많은 후원금으로 운영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협의체는 제가 아니고
○전영준위원  사회복지시설들이 많은 후원금을 운영이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서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으로 후원금을 지원받는 데가 꽤 되죠?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후원금 관리감독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때
○전영준위원  감사는 언제 하십니까?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2, 3년에 한번
○전영준위원  무조건 1년에 1번은 하네요?  지금 이화동장 하실 때 굉장히 열심히 하셔 가지고 다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아주 다른 건 오히려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민들 입장에서는 능력있는 분들이 와 가지고 전체 사회복지 관련해서 관장을 하시니까 작년 1월달에 오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올 7월
○전영준위원  오셔 가지고 혹시 감사 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전영준위원  진행 중에 있고 그 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받으신 거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상반기에 있었던 건 저희가 그것도 결과에 따라서
○전영준위원  결과에 따라서요? 지금 상반기가 언제입니까?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상반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영준위원  상반기는 몇 월부터 몇 월 달까지를 상반기라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1월부터 6월을
○전영준위원  1월부터 6월이죠? 그럼 6월말에 모든 감사결과가 나왔었겠네요?  감사결과를 다 보고를 받으셨겠네요?  어떤 문제점이 있던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뭐 문제점이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회계감사 할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각 시설별로 내려줘서 조치결과 통보하라고 했지요.
○전영준위원  구체적으로 한 2건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까?  사실 후원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정된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죠.  후원금은 또 클 수밖에 없죠.  아마 내가 추정컨대 한 시설단체 후원금이 들어가는 게 수 천 만원씩 들어간다고 생각되는데 그럼 그 잘못된 사용료가 단돈 몇 백이 아니고 수 천 만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보고받은 내용에 금액이 가장 컸던 게 무엇이며 어떤 부분에서 지적을 받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시설이 아마 라파엘의 집으로 기억이 되고 금액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억 가까이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복지부에 질의도 하고 서울시에도 질의를 해서 후원금을 원래 용도로 적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라파엘의 집에 공문을 내려보낸 상태입니다.
○전영준위원  공문만?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저희가 결과를 줬으니까 며칠 내에 기간 내에 처리를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먼저 하라고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으면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예정이고 그건 일단 결과를 받아보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영준위원  내가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대처하시고 다음부터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다음에 또 이러한 일이 발생된다면 내년에 행정감사라든가 통해서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그건 저희가 시설에다 직접 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전영준위원  그래도 관리감독은 해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예, 후원금은 원래 쓰게 되면 1년에 총 계산해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쪽 라파엘의 집에서 그게 조금
○전영준위원  라파엘의 집뿐만 아니라 제가 큰 금액은 한군데만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수개 업체가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또 여기서 너무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복지환경국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나로 인해 가지고 가슴에 상처를 입은 것 같은데 또 제 일이 그거니까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187쪽 여성가족과장님, 설명서 187쪽이고요, 육아종합지원센타 운영지원에서 우리가 어차피 국·시비, 구비로 나가는데 국비는 아주 적네요?  거의 일부분 조금 차지하고 시비하고 구비, 구비가 제일 높아서, 제일 높은데 왜 이렇게 보니까 2018년도 예산에 4억 7,100만원 잡혔는데 3억 4,000 썼어요.  10월 31일 기준으로 그런데 2019년에 5억 3,000으로 너무 많이 증감이 됐어요.  사실 그러면 그걸 올 예산에 맞게 좀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산이 조금 너무 많이 잡혀있는 거 같아서.
  어린이집이 몇 % 차지하고 있어요?  어린이집에 관한 예산이 몇 %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  중요하긴 한데 좀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이.  몇 %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매칭비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칭비는 저희가 구비를 편성하면 거기에 따라서 매칭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구비를 줄인다고 그러면 시비, 국비가 조금씩 줍니다.  그래서 가내시액이라고 해서 예산편성 할 때 서울시에서 같이 편성한 금액이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 과 업무가 가내시업무가 많은데 가내시업무가 구비가 한번 줄어들면 시비, 국비가 연동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내시인 경우에는 그냥 놔두시고요, 저희가 이게
○노진경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타 운영지원에서는 우리가 시비, 국비 50%도 아니고 훨씬 많이 70%, 30%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70% 여기서 만약에  2,000만원을 줄인다 그러면 시비도 좀 줄고 구비도 조금씩 줄거든요.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렇게 많이 예산을 책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런데 이 편성을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11월, 12월 두 달치 더 써야 되거든요.
○노진경위원  두 달치 쓰면 한 4억 정도 잡고 거기서도 남는데 또 5억 3,000이면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5억 3,000 편성한 이유는 옛날에는 장난감도서관이라고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개인당 하루 1년에 회원을 등록하면 만원씩 금액을 내는데 거기서 수입이 많이 좀 잡힙니다.  그래서 그게 연간 한 3,000만원 정도 수입이 생기거든요.
  그럼 수입을 세입으로 안 잡고 그걸 잉여금으로 해서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걸 작년에 보니까 의원님들이 감사를 해서 그런 수익금이 나는데 왜 세입을 안 잡느냐 지적을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세입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런 걸 다 세입에 집어넣다 보니까 편성하면서 구비 편성이 전체적인 편성이 늘어나니까 구비 편성 요율이 높아졌는데요 만약에 이게 쓰다가 조금 남으면 구비는 불용액으로 떨어지고 시비, 국비는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300억이 넘고 우리 종로구에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국비나 시비에서 많이 받으면 모르는데 이게 지금 3대 7로 구비가 70%를 차지하는데 우리가 굳이 여기서 많이 잡고 불용을 할 이유가 없고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조금 잡아 가지고 시비에서 70% 잡는다면 당연히 많이 잡아도 괜찮겠지요.  그런데 또 돌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좀 해도 되지 않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아무리 청소를 열심히 해도 지저분한 곳은 지저분하죠?  여기 보면 무단투기신고 주민포상금도 있고 우리 기동반도 운영하고 있죠?  제가 생각건대 무작정 돌아다니면서 기동반 운영할 게 아니고 거점별로 요소요소 있는데 전부 아실 텐데 특정지역에 가면 담배 피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무단투기입니다.  그런 데를 한 3일만 가서 계속 단속하면 그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가서 발급하세요.  스티커 10만원, 20만원 발급하시면, 저는 이게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의지만 가지면 한 번에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소문이 나면 안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선택해 가지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포상금이 너무 적어요.  담배꽁초하고 생활폐기물이.  이런 것도 예산을 좀더 편성하셔 가지고 그리고 우리 기동반 좀 운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3일만 그 자리에 배치시키면 없어질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알겠습니다.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종주 과장님!  내가 아침에 효행본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나도 효행본부에 대해서는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 위원 11명을 대표해서 내가 한 겁니다.  과장님이 다니면서 효행본부에 대해서 들은 얘기 있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좀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관리 가지고 안 되고 이분 월급이 4,400정도 되는데 우리에 비하면 한참 쌔네요.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는 봉급이 4,550이니까 한 달에 한 500 넘네요.  우리가 효행본부 국장을 월급을 한 80만원씩 올려줍시다.  그리고 거기 직원 하나 있죠?  한 달에 120만원씩 나가면 1년이면 1,440만원인데 그렇게 올려줄 수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건 그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이재광위원  왜 안 됩니까?  그 사람은 가까이 생각하면 나도 친구인데 입은 좀 막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인상률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효행본부는 인상 안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효행본부를 청장님이 만드시고 거기에 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청장님을 보더라도 말도 못 꺼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총대를 내가 메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연간 얼마 정도 더 올려주면 한 450정도 맞출 수 있습니까?  금년에 올려주면 얼마를 올려줘야 타당하냐 이 말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금년은 동결하는 걸로 하시죠?
○이재광위원  다른 사람들은 월급이 다 올라갔는데, 협의체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 국장은 안 올라갔으니까 섭섭할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협의회는 서울시사회복지재단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금년도 편성기준이
○이재광위원  올려주려고 하는 말씀은 그 사람이 사무실 관리나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눈총을 안 받아요.  왜 자꾸 일을 벌려 가지고, 왜 자꾸 떠듭니까?  효행본부가 어른 공경하고 효행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의 수장이 맨날 정치에 휩쓸려 가지고 누가 자기 지원 좀 해주면 그 지원금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거 떼어줘도 어느 정도 후원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대응하면 되지 않나?  왜 종로구의 인물이라느니, 나는 그 소릴 못 들었어요.  옆에 의원님들한테 들은 얘긴데 그렇게 해선 안 되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좀더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관리감독은 10년간 해도 안돼요.  그 사람 태생이라 그냥 이런 행사를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월급 올려주는 조건으로 행사를 몇 개 줄이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행사는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이재광위원  이거 말고도, 이거 예산 안 줘도 아까 그거 나왔던데 많잖아요 요즘 행사가?  효행본부 각 동협의회에서도 100만원씩 내가지고 날마다 행사하는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행사를 하는 건 명년에 처음 시도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해왔던 행사이기 때문에 그건 반영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건물관리유지비 이건 뭡니까?  거기서 뭐 하는데 유지비를 우리가 줍니까?  그리고 행사운영비, 행사하는 예산이 다 있는데 900만원 운영비 이건 무슨 심부름값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 운영비가 골든벨사업 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이재광위원  그건 그냥 두겠단 말이에요.  그건 행사하라고 두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사무실 잘 지키고 있다고 120만원씩 1,440만원 또 주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유지비하고
○이재광위원  운영비에요 사무실운영비.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게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사무실유지비
○이재광위원  그리고 임대료를 내줍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임대료는 사회복지협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보충 질문한 거 다 들었죠?  거기에 대해서 체크 좀 해주십시오 예산 조정할 때.  그리고 봉급은 한 달에 120만원씩 올려주겠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러면 덜 하겠지.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부의장님!  이 예산은 꼭 필요한 것만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재광위원  알고 있지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안 줘도 되는 예산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런데 공공운영비를 안 주면 사무실 자체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의원님도 그래요.  그분 월급을 좀 올려주고 그러면 좀 덜할 거 같아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연간 1,440만원 올리면 국장이 월 80만원 더 올라가는 거고 밑에 직원은 40만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달래야지 그냥은 안될 거 같아서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인건비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틀립니다.
○이재광위원  알지요.  아는데 사회복지 이건 이렇게 많은데 아까는 이걸 빼오라는 게 아니고 우리 종로구 사단법인 걸 뽑아오란 거예요.  종로구에 신고한 사단법인이 월급을 주는가 안 주는가 그걸 보려고 갖다달라고 한 건데 엉뚱한 걸 가져와 가지고.  지금 사단법인들 돈 줍니까?  안 주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일부 주는 데가 있고
○이재광위원  조금 지원해주죠.  원래는 사단법인을 내면 우리 지방자치에서 약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참고하세요.  과장님하고 나하고 얼굴 붉힐 일은 하나도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부의장님께서 꼭 반영시켜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로형책자 936~1053쪽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5쪽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 982쪽, 노인복지기금 989쪽, 자활기금 996쪽, 양성평등기금 1,010쪽,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1,017쪽,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아까 중소기업 자료 왔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이건 이렇게 요약해서 왔어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세밀하게 드리기에는 자료가 너무 두꺼워 가지고 저걸로 했고요
○노진경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음식물쓰레기통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알지도 못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아놓는 건 아닌 거 같단 생각이 들어요.  한 번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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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여봉무   노진경   윤종복   전영준   이재광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환경과장 김경량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