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1월 24일(수) 10시33분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10시33분 개의)
1. 구정질문
질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오늘은 일괄 질문하고 11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및 해당 국장의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월 24일 일괄 질문과 11월 26일 일괄 답변 방식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이숙연 부의장 외 7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숙연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륜, 혜화, 이화, 종로1~4가동 지역구의 이숙연 의원입니다.
첫 눈이 내린다는 절기상 소설이 엊그제였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인 추위와 강설에 대비하여야 할 시기로 지난겨울처럼 폭설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대표적인 공연문화의 중심지인 마로니에 공원을 리모델링하여 기존의 공연장 자리에 새로운 반지하 형태의 공공 공연장을 조성, 대학로 문화 공연의 구심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공연장 일부 시설을 지하화 해서 한번에 400명에서 500명의 관람객을 수용하도록 하고 다양한 분야의 공연이 가능하도록 하며 공원 내에 있던 관리사무소와 화장실을 지하화 하여 협소한 공간을 활용하고 공원 조경시설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모두 49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사업으로 당초 올 상반기 착공하여 올 연말에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이 사업이 마로니에 공원이 대학로 문화지구의 성격과 어울리는 문화공원으로 조성되고 시민의 문화활동 욕구를 충족하면서 공원이용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그 기대가 매우 컸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로니에 공원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지난달 마로니에 공원 활성화를 위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종로구 거주 외 주민도 다수 참여하여 785분께서 본 설문조사에 응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 조사에서 대다수의 종로구 주민, 서울 시민들께서는 마로니에 공원을 비롯한 대학로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셨습니다. 응답자의 약 63%가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였으며 약 7%만이 주차장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금 전 말씀드린 마로니에 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주민이 약 65%로서 부정적인 입장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것은 많은 주민들이 마로니에 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공감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인식일 것입니다.
그리고 1977년 개원된 마로니에 공원이 이 지역 문화의 표상으로서 새롭게 재탄생하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여망이 반영된 결과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대학로와 마로니에 공원에 대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주민의 생각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많은 응답은 역시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주차장을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대 설치, 위생·환경 등 깨끗한 공원 조성, 대학로 차없는 거리 운영, 시민 쉼터 확대 설치 순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대학로와 마로니에 공원의 참다운 미래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대학로와 마로니에 공원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하겠습니까?
대학로와 마로니에 공원에 대한 구청장님의 디자인과 청사진을 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주민이 요구하는 이 지역의 주차장 문제, 공중화장실 문제, 거리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대학로 차 없는 거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산후조리원은 기본적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산후 사항에 관한 사항들을 모두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최근 핵가족화의 시대적 흐름과 맞벌이 가정의 증가, 병원이나 가정에서의 산후조리보다 산후조리원을 선호하는 산모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반 산후조리원의 경우 2주간 그 평균비용이 약 200만원 수준이지만 서울에서 가장 비싼 산후조리원은 사용료가 2주에 1,200만원 정도라고도 합니다. 위생적이고 전문적인 산후조리원은 고귀한 생명을 얻은 산모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산모들이 값비싼 산후조리원을 무리를 해서라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산모들의 심리를 바탕으로 산후조리원들은 불필요한 서비스를 추가하여 지나치게 값비싼 비용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각종 안전사고와 불결한 위생으로 언론의 도마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건강한 산후 조리로 건강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출산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출산과 육아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산후조리가 이제는 해당 산모, 해당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 층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립 산후조리원을 건립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보다 위생적이고 건강한 시설을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게 하고, 산후조리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 산후조리원은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회복과 가사 지원, 신생아 위생관리·목욕·수유지도, 그리고 신생아 양육을 위한 정보 제공과 상담, 영양 관리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성의 안정적인 출산과 산후조리를 책임짐으로써 산모의 건강과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고 출산율 제고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더구나 우리 구에 신고 등록된 산후조리원은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관내의 사설 산후조리원 시설 자체도 태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출산 도시 중 하나인 종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종로구로 변모할 수 있겠습니까?
구립 산후조리원 부지 선정이 문제라면 명륜동에 위치한 청소년 문화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회기 시 본 의원의 출산율 제고 정책에 대한 구정질문 답변으로 구청장님께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종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종로 구현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산후조리원을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 등 안전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는 주택가 도로변 상공에 무질서하게 난립된 공중선을 깨끗하게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5대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구정질문을 통하여 정비를 요구한 바 있고 건설교통국 안건심사 때는 물론이고 11개 통신업체와 건설교통국장님, 담당과장 및 직원들과 회의를 통해 개선방법을 요구한 사항이기도 한데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도로 상공 및 특히 주택가 골목길에 각종 선들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무질서하게 가설 또는 난립되어 있어서 도심의 미관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구민의 안전에도 커다란 위험을 주고 있어 다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무엇보다도 사람중심의 명품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모든 디자인 부분을 고민하고 계셔서인지 요즘 대로변은 대체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 특히, 원룸이 많은 곳과 주택가 골목길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공중선이 심하게 얽혀 있거나 축축 늘어져 있는가 하면 절단된 공중선을 제대로 뒤처리하지 않아 잘려진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흉물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사진과 같이 뒤처리 되지 않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슬라이드 상영)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명륜3가동 골목입니다. 이곳은 대학교가 위치해 있어 학생들을 위한 원룸이 많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이사도 잦은 편입니다. 학생들은 컴퓨터나 노트북이 생활필수품인지라 이사 때마다 인터넷을 가설하게 되는데 인터넷을 가설할 때는 반드시 기존에 있던 공중선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새로운 선을 가설해야 하는데 지금 현실은 그러지 못한 관계로 사진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혜화동 골목 주택지역 사진입니다. 다른 지역도 이와 같이 공중선이 절단된 채 방치되어 있는 지역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화재 등 안전 위험까지 우려되는 주택가에 난립한 이러한 공중선들을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워 정리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장님 공약사업에 지중화 사업이 들어가 있는 만큼 종로구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한국전력, KT, 유선 방송업체와 합동으로 지중화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모 일간신문에 ‘종로는 디자인 명품도시로 변신 중’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내용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종로구가 디자인 명품 도시로 도약을 시작한다. 건축사 출신인 김영종 구청장이 서울시의 공공디자인 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재설계하면서부터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사람 중심의 명품도시는 주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작은 시설물부터 도시를 채우는 건축물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변화시키는 것”이라면서 “선심·전시성 사업을 과감하게 없애고 주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종로구청장으로 취임하시면서 내건 슬로건입니다. 사람중심의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종로구 공공디자인 아카데미”를 개설하는 등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디자인 마인드 함양으로 디자인 정책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변화시키려는 노력도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로구를 사람중심의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5개 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앞으로 종로구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종로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종로구가 환경과 도시미관이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로 기억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나무길에서 성균관대학교 방향으로의 직진 차량 통행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역을 순방하시면서 주민들에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의 뜻에 맞는 행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질문은 주민들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 명륜3가동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로 구성된 모 직능단체 회의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때마침 주민의 숙원사업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성균관대학교 진입로 입구 앞 횡단보도 신호 시 소나무길에서 성균관대학교 방향으로 직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인데 본 의원도 작년 가을인지 올봄인지 주민들의 이러한 뜻을 접하고 소나무 길에서 성균관대학교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그 당시의 답변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여 들은 바로는 주민들이 구의 행정업무 처리에 모두 분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이 모두 구청장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인즉 국립과학관 건물에 얼마 전 새로 이전해 온 문화체육관광부에 베푸는 온갖 편의성 제공 때문이었습니다. 1972년 9월 상설전시장으로 문을 연 후 2009년 1월 국립과천과학관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어 과천으로 이전한 국립과학관 건물에 지난 11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전해 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길어야 3~4년 있다가 세종시로 옮겨갈 부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전해 오자마자 좌회전 신호와 횡단보도를 문화체육관광부 앞으로 이전한 사실을 알고 주민들이 몹시 격앙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견이 소중한 만큼 주민들의 뜻이 우선 수렴되어야 하는데도 힘 있는 공무원들의 뜻이 우선적으로 수렴되었다며 구청장님께서 항상 주장해 오신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이라고 하는 취지와는 전혀 다른 행정업무 처리에 대하여 큰 실망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심지어 서명을 받아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겠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주민들의 목소리를 결코 소홀히 듣지 마시고 성균관대학교 진입로 입구 앞 횡단보도 신호 시 소나무길에서 성균관대학교 방향으로 직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요구를 능동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정문만 창경궁 방향으로 나 있습니다. 그런데 명륜3가동 방향 쪽으로 후문을 개설하면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다고 하니 후문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구청장님,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월달에 1박2일 방송이 나간 이화동 천사의 날개 벽화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10월 4일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삭제되었는데 그때 당시의 이화동 동장님과 선규경 국장님이 마을을 찾아가서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있으면 다른 장소로 그 벽화를 이전하려고 했는데 그게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동구청의 제안으로 왕십리광장에 그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화동과 가까이 있는 마로니에 공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로니에 TTL무대나 다른 곳이라도 그 공원을 활용하면 주민들에게 큰 불편도 없고 공간활용도 할 수 있는 벽면도 있어 제시하니까 그곳도 대안으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을 경청해 주신 오금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과 구 관계자 및 각종 언론사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17만 종로 구민을 대표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인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올 한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역시 과거의 틀에서 전례 답습적인 사업을 막연히 계획하고 추진하는 타성에서 벗어나 내일을 바라보며 날카로운 미래의 예측과 분석으로 우리 구의 내년도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내년도 사업을 계획해 나가야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알찬 수확물을 거두시고 행복한 내일을 설계하는 12월을 맞이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어제 북한이 느닷없이 연평도 한가운데로 해안포를 잇달아 발사해 해병대원 2명의 목숨을 빼앗고 수많은 주민과 군인을 다치게 하는 충격적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북한은 섬에 있는 집들을 불태우며 그곳에 사는 수많은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했고 우리 군은 이에 맞서 북측을 향해 역시 해안포로 대응사격을 가함으로써 남북간 심각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진 것입니다.
군은 전시상황을 알리는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전군 비상경계령을 내렸으며 공군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정부는 수석비서관 및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열었으며 전국 공무원에게는 비상대기령을 내렸고 국회는 회의를 모두 중단했고 각 정당들은 비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시민들은 전쟁의 공포로 근심해야 했습니다.
말년휴가가 시작되는 날 전사한 서정우 병장, 입대한 지 3개월 만에 전사한 문광욱 이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무쪼록 이들의 명복을 빌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녀의 영어교육을 위한 학부모의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실 것입니다. 특히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제불황은 학부모의 허리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환율의 상승과 고비용으로 해외연수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학부모는 더욱 많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들의 영어교육의 대안으로 최근 원어민 영어 화상교육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화상교육은 편안한 장소에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학습효과를 올리는 회화교육 방법으로써 학원 강습에 비해 외국인 강사와 보다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설 화상교육도 만만치 않은 강의비용과 검증되지 못한 강사, 접속의 어려움으로 주민들은 보편적인 영어학습의 영역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원어민 영어 화상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비롯하여 이 시스템을 구축한 지방자치단체는 유능한 원어민 강사와 영어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보급함으로써 지역의 학생들은 물론 주부 등 많은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사설학원이나 사설 화상교육 학습 이상의 호응과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하며 특히 2개월분 수강료가 1만원 정도인 저렴한 비용 때문에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지역학생들의 영어실력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역의 미래인 우리 학생들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추진되는 사업일 것입니다.
우리 구도 서울의 중심도시로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시민의 역량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관청에만 맡기기에는 우리 구만 너무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원어민 화상 영어교육을 우리 구에서도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사교육비 절감과 국제화 시대에 능률적인 영어교육을 위하여 원어민 영어학습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 관내 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688명과 학부모 495명이 참여한 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의 대부분은 현재 자녀의 약 67%가 학교 영어수업 외에도 별도의 영어보충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학습형태로는 학원 수강, 방과후 보충학습, 과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부모, 학생 공히 영어교육에서 필요한 부분은 상황에 따른 실용외국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종로구청이 저렴한 비용으로 학생 4명과 원어민 교사 1명이 인터넷으로 실시간 영어 말하기 화상학습을 진행하는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센터를 추진할 경우에 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학부모가 응답자 전체의 65%를 차지하여 원어민 화상 영어학습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매우 높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사결과처럼 학부모가 자녀의 영어 보충학습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였을 때 저렴한 비용의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의 장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영어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여건을 보았을 때 원어민 영어 화상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선호도가 높다는 것이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가 요구되는 영어활용능력에 부응하면서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학생 입장에서는 학습효과가 비교적 우수한 원어민 화상 영어교육 시스템을 도입,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미래인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대하여 관심이 지대하시고 취임 직후부터 교육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구 여성공직자는 전체 공직자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7급 이하의 여성공직자는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청의 미래가 여성공직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근무만족도나 환경은 어떨까요? 본 의원은 우리 구 여성공직자들에 대한 직무만족도나 근무환경을 설문조사를 통해 심층 분석해보았습니다.
이들의 만족도나 환경이 양성평등이라는 사회 전반적인 흐름과 맞물려 우리 구의 여성정책의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구 미래의 거울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지난 9, 10월경에 실시하여 동사무소를 포함, 우리 구청에서 재직하고 있는 여성 공직자 전반에 대하여 이루어졌고 응답자는 352명으로 전체 여성공무원의 75%가 넘어 높은 호응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들 중 9급이 19.2%, 8급 21%, 7급 35.5%, 6급 5.4%, 5급 약 1%가 되겠습니다. 95%의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8%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바쁜 업무 중에도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여성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들의 담당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았습니다. 만족한다는 답변이 약 41%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 16.2%보다 많았습니다. 승진이 정해진 원칙 하에 공정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약 53%로 공정하다는 의견 11%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승진이나 전보에 있어서 남녀 직원 간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약 5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약 9%만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특히 남녀간 차별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분야가 승진인사라고 무려 83.5%가 응답하였습니다. 승진 소요기간에서도 약 58%가 남녀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13.7%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그 두배가 넘는 29.4%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업적에 대한 보상에 대해 만족하느냐는 설문에 8%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42%는 부정적이었습니다.
동료 남자 직원만큼 공정하게 근무성적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답변은 4.3%에 불과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무려 73.4%에 이르렀습니다.
6급 이상 여성공직자의 수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도 44.5%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구는 여성공직자의 출산이나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 확보에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59%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고 긍정적인 답변은 7.3%에 그쳤습니다.
또한 아이를 맡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64.4%에 이르렀습니다. 여직원 휴게실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80%가 넘었으며 여성화장실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60.7%였습니다. 여성화장실도 좁은 공간과 좌변기 수가 부족하여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성공직자의 근무만족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종로구청의 근무만족도가 바로 여성공직자의 근무만족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만족도는 결국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근무조건과 환경을 절대 경시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특히 인사분야에 대한 남녀 공직자간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는 부분, 승진이나 근무평정에 대해서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는 부분은 그것이 설령 사실과 또는 현실과 다르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는 사실을 주지하여 여성공직자에 대한 인사행정의 전반적인 점검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출산율을 제고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공직자에 대한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도 좀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성공직자의 근무환경에 대해서도 좀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더 소외되기 쉬운 기능직이나 계약직 등 행정직 외의 여성공직자에 대해서도 인사나 복무환경에 소외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대 주민 서비스 행정에 여성공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본 설문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성공직자의 근무만족도를 고취시키고 근무환경을 개선시킬 방안은 무엇입니까?
최근 ‘양성평등은 국가의 힘이다’라는 표어가 눈에 많이 띕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양성평등은 국가의 경쟁력이자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양성평등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부터 먼저 솔선수범하여야 합니다. 여성공직자의 사기는 우리 구청 전체 공무원의 사기와 직결되며 우리 구청 여성공직자가 웃어야 종로구민이 웃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런 때일수록 맡은바 소임을 다해야 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인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동 전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소관 부서에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를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해야 하는 사안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특히 구민 여러분께서 주로 궁금해하고 계시고 바라는 사안들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부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 사안들에 대하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소득계층과 홀몸 노인 등에 대한 일일안부 확인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갑작스런 추위에 따라 고령과 장기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지역 내 저소득 주민들을 불의의 사고 및 병마로부터 보호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구도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중 홀몸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홀로 사는 건강 취약계층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취약계층 일일안부 확인사업을 실시하고 아울러 이러한 취약한 가구들에 대한 긴급사태에 대비하는 본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은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주민의 후원으로 이뤄지고 있는 야쿠르트나 식사배달자에 의한 방문확인, 봉사자들의 안부콜이나 방문확인 등 방법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그냥 일회성인 거창한 구호에 앞서 한겨울 꽁꽁 언 저소득주민의 구들장에 손을 넣어보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독신가구 안부확인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긴밀한 관계망을 형성해서 신속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차제에 다시 한 번 본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그동안 추진한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따뜻한 겨울나기가 될 수 있도록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이제는 바야흐로 예전과는 달리 찾아가는 서비스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구도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고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을 주민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어쩌다 한 번씩 이벤트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있는 동에 대하여는 매주 또는 매월 1회 정도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들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내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횟수를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은 직업에 대한 정보부족과 경력단절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ㆍ장애인ㆍ노인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역 내 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역 내 업체들에게 인력 채용을 당부하는 구청장 공한문을 발송하고 한편으로는 직원들로 하여금 구인업체 개척단을 조직해 지역 내 기업체 등을 직접 방문, 구인수요 등을 조사한 후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제공하는 ‘맞춤인력알선’ 등을 추진할 것도 거듭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과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버려진 자전거를 고쳐 저소득 주민에게 선사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구도 관내 어느 곳을 가더라도 가는 곳마다 방치된 자전거들이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지거나 고장 나 방치된 고물자전거를 말끔히 수리해 저소득 주민, 동주민센터 등에 전달하는 나눔행사를 펼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신명나는 종로구, 자전거에 사랑을 싣고’라는 행사를 종로나 청계천 종로 자전거 사랑나눔 대행진을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이러한 행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길가 및 아파트에 버려지고 고장 난 채로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수리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방치된 자전거를 재활용한다면 도시미관 개선과 자원에너지 절약, 이웃사랑 전파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드리면서 그동안 추진한 실적이 있다면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종로구 생활정보 스마트폰 속에 ‘쏙’이라는 어플 개발로 구정소식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핸드폰으로 제공하는 스마트폰(아이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바야흐로 이제는 스마트폰(아이폰)으로 서비스되는 ‘종로생활정보’ 어플리케이션은 종로구의 기본현황 등 생활관광정보를 구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본 제도를 시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정소식과 문화행사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종로구청 안내, 부서연락처, 동주민센터, 경찰서, 무인민원발급소 등의 각종 공공기관 생활관련 정보와 문화·체육시설 및 여가정보, 관광·여행지, 생활서비스정보, 주유소 가격정보 등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통합검색 기능, GPS 지도정보의 제공으로 주민이 찾고자 하는 지역에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교통정보를 제공하며, 한번의 터치만으로 전화연결도 바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플을 다운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이폰 앱스토어(App store)로 접속한 후 ‘종로생활정보’로 검색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종로생활정보’ 어플리케이션이 관공서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의 생활서비스 정보도 충실히 반영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보다 많은 정보의 전달을 위해 향후에는 개발된 아이폰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와 모바일 웹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도 이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매년 정기적인 저소득층 월동준비를 도와주기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보일러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질문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 동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동절기를 맞이하여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보일러 무료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안전점검은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종로지부의 지원을 받아서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가정용보일러(연탄, 가름, 가스) 및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를 대상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점검대상은 보일러의 정상작동 여부, 가스누출 및 보일러실 이상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안전을 저해하는 고장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사전 협의해 유료로 부품을 교체해 주거나 독지가와 연결해 주었으면 합니다.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는 협회에서 발급한 하자보증 이행증서 발급대장을 확인해 별도의 신청 없이 사전 고지 후 방문점검을 실시하고 연탄보일러에 대해서도 우선점검을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스누출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무료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보일러 관리요령 안내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면서 좋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로구와 인근에 있는 중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성북구 등 미혼남녀 맞선주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이 국가적인 크나큰 문제 중에 하나임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기 위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미혼남녀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인근 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미혼 직원 중에 참여를 원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싱글 엔 싱글(Single & Single) 만남’행사를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사는 직장근무 등 사회생활로 이성교체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직장인에게 만남과 대화의 장을 주선해 새로운 출발의 기회 제공과 함께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많은 커플들이 탄생한다면 이를 계기로 결혼 친화적인 사회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이런 행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다양하고 알찬 내용으로 구성해 관내 기업체 등과도 연계해 확대 운영해 나갈 것도 아울러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행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좋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겉으로는 정치, 경제, 문화가 숨쉬고 있는 지역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아직도 60년대 유행하였던 슬레이트 지붕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석면인 줄도 모르고 슬레이트를 불 위에 놓고 고기를 구워먹기도 하였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데 슬레이트는 건축문화의 한 축을 도맡아 건축문화에도 도움을 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슬레이트는 석면노출이 심해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도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며 관계 부서에서도 향후 석면지도 작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석면과 관련한 사업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질문드린 내용은 종로구민의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사람중심 명품도시’ 창의행정에 적극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지역주민 여러분!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안재홍 의원입니다. 우선 칭찬하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흔일곱 살 할머니가 한분 계셨는데 소위 사회보장제도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아니었고 그냥 틈새계층 특별구호 대상으로 해서 구호비하고 기초노령연금 28만원을 가지고 손자와 살고 계신 할머니가 계셨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오른쪽 발가락이 절단됐고 양쪽 다리가 불편해서 일어나 앉을 수가 없고 어른들이 말하는 요실금이 있고 치매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기 집에서 혼자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계실 때 우리 지역의 적십자봉사요원이 그분을 보호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가서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최악의 상태였고 그냥 둬서는 돌아가시기 직전이었다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만 그 평창동의 복지사인 김성실 직원, 복지계장인 선종극 계장, 김동일 동장, 적십자봉사요원, 그리고 우리 구의 신혜숙 씨, 최유미 씨 이분들은 사회복지과 직원입니다. 불과 나흘 만에 이분을 인근의 드루가 요양원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루가 요양원의 이춘희 원장께서도 아무런 조건없이 즉, 돈 한 푼 안 받고 이분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문금연 할머니가 그렇게 방치된 인생을 살다가 이웃의 보살핌으로 또 직원들의 적극적인 보호활동으로 지금은 따듯하고 편안하게 그런 장소에서 요양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창동의 동장님을 비롯해서 사회복지담당 직원과 계장, 우리구 사회복지과의 담당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갖지 않으면 버려질 수도 있는 노인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주위를 돌아보면 따듯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해서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금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대표님, 그리고 출입기자 여러분! 오늘 제209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저는 ‘나’선거구 출신으로 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안재홍 의원입니다. 6대 의회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5대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왔지만 6대에서도 임기 동안 구민 여러분들께서 부여해주신 의정활동에 매진하면서 견제와 균형, 그리고 감시자로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방재정 건정화 부분에서 연구도 하고 칼럼도 기고한 바 있습니다. 어제 구청장께서 시정연설하신 부분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의 2011년도 예산 내역을 보면 총예산 2,280억 6,32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001억, 특별회계가 279억 정도입니다.
세출부문에서 일반회계는 전년에 비해 6.8%인 14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부문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체재원은 1,443억원으로 전년대비 24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557억원입니다.
세입부문에서 242억이 감소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전년대비 190억원이 감소해서 일반공공행정,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식품의약안전,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서 2011년도 신규사업은 전체 예산의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예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 중에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부서와 세무부서를 풀가동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세입을 확장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정건전화와 세입강화대책이 우선시 되어야 제대로 된 살림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집행부의 대책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자산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구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실태가 정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지를 살펴보면 우리 구 소유 토지는 6,668필지에 190만 5,000㎡입니다. 이중에서 행정재산은 6,124필지에 187만 5,000㎡입니다. 지목별 필지수를 보면 도로가 4,195, 대지가 1,300, 구거가 523, 공원이 410, 기타가 240필지입니다.
건물은 총 151동에 연면적은 10만 7,640㎡로 이중 행정재산은 147동에 10만 4,780㎡입니다.
그럼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첫째,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상이한 경우 토지는 국유, 건물은 종로구 31건,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토지는 국가로 되어 있는데 건물은 종로구란 겁니다. 이게 31건, 토지는 서울시, 건물은 종로구 8건, 국유지 일부 점유, 건물은 종로구 3건. 그러니까 국유지를 일부 점유하면서 그 위에 있는 건물이 우리 것은 3건이란 겁니다.
그리고 토지는 우리 구, 건물은 서울시 3건, 우리 구가 사용 중이나 건물토지 모두가 타소유인 경우가 2건, 토지는 개인소유이면서 건물은 우리 구 소유가 2건, 기타 공유지분 1건으로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상이한 것이 50건 이상이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적으로 재산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재무과에서는 구유재산에 대한 실태를 공부를 통해서 확인한 것으로 아는데 상당수 시설이 관리부서의 무관심과 관리미흡으로 상당기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건물과 토지의 소유가 상이하고 시설관리에 있어 160건을 조사하니 78건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로구 소유 건물을 경찰이나 단체, 개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 부서에서는 잘 알 겁니다. 구 종로3·4가동사무소, 삼청동 경비실, 창신2동 경로당, 원서동 파출소 건물, 지금 파출소는 없지만 거기에 노인 두 분이 살고 계시죠.
그리고 연지공원의 해병전우회 컨테이너박스 이런 건물들이 무상으로 공여되고 있습니다.이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즉, 구멍이 나서 새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건물등기부 등재도 소홀히 하고 있고 관리도 소홀합니다. 평창경로당의 경우는 건물등기부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건물 등기부 등재 소홀한 것이 6건으로 즉 등재가 누락된 거죠. 증축부분의 미등재 7건, 건물등기부 관리소홀이 17건으로 전체 29건 정도가 관리소홀입니다.
재무과는 구유재산 총괄부서로서 관리부서별로 현장을 확인하고 공부정리가 될 수 있도록 등재 방안과 정리방안을 빨리 강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청장님, 이제 아셨죠? 건물, 토지 할 것 없이 전 부서에서 현장행정을 바탕으로 등기부에 등재할 것은 빨리 등재하고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재정건전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문제점을 시정하시고 재무과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종로구 전반적인 재산 누수현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조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는 우리 구가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수실태조사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11월 4일날 제가 2011년도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회의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 무단점용부지의 조사 그리고 보존이 부적합한 재단의 매각조치를 과감하게 실현하자 이겁니다.
행정재산이 아닌 잡종재산 등 공공기관이 보존할 실익이 없는 재산은 과감하게 해당 주민들에게 매각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는 용도폐지를 해서 민간에 불하해도 오히려 주민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다면 과감하게 하천부지 중에서 용도가 폐지된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불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관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재산관리의 부분이고 세입증대를 위해서도 저는 차라리 재산관리 또는 세입증대 TF팀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구청 본관 4층에 업무추진단이 있는데 그중에 세 분이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직원들을 아예 재무과에 태스크포스팀으로 집어넣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직원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재산 및 매각업무를 이분들로 하여금 전담하도록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과 주민에 대한 재산관리와 세수증대를 위한 과감한 인력배치를 강조하고 싶은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세입 강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서 추진한 재정건전화 용역 실시 결과는 2009년 8월에 이미 나와있습니다. 이 용역은 종로구 재정보전 및 건전화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입니다. 세입대책 방향에 대한 용역 실시 결과인 만큼 종로구 세입 정책방향에 도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는 세입 측면에서 우리 구에 있는 국가기관 등에 관한 비과세 감면으로 재산세 수입에서 불리하며, 개발제한구역이 너무 많아 세입에서 불리하며, 인구 및 사업체 수가 정체하고 있고 향후 이와 관련해서 세입도 정체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비과세 감면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재정건전화 용역사업을 세입징수 강화대책에 도입하시기를 권고하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강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38세무기동팀과 같은 종로구 차원의 TF팀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세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대충 세입정리징수반을 구성해서 세금을 수납하고 있는데 이는 좀 일회성이 아니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세외수입과 지방세 세수가 요즘처럼 어려운 실정에서는 지금까지의 단편적인 시각과 방법으로는 세금을 거둬들이고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무1과, 세무2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동안 우선 기동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야간에도 단속을 해보자, 종로구 재정 건전성이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과감한 조치를 실행해야 재정이 좀 막아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공격적인 세입징수의 강화 및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과년도 정리, 즉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정리를 강화하고 고액체납자는 무조건 책임 징수하는 것으로, 그리고 법인 세무조사 및 세원을 발굴하고, 세외수입 체납 징수를 강화하자.
그리고 주민세 재산분 또는 균등분에 대해서 또 소득세는 종업원분에 대해서 세원을 발굴하자. 체납자의 금융, 급여, 과오납 압류 및 추심을 강화하자, 세외수입 및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기동반 편성배치도 해보자.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정책추진단의 일반직 주사를 세무1과와 2과에 배치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공이 있는 자는 우선 보직을 부여하고 희망부서에 배치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대책방안을 제시하였으니 제시한 내용은 물론 전향적인 혁신 방안을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국장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지난 9월 7일 제207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종로구가 잘못 부과한 2007, 2008, 2009년 하천부지 점용료 약 5억 1,900만원을 해당 구민에게 반환하라고 질문을 드렸고, 감사담당관은 감사반을 투입해 이 부분에 대해 감사하도록 요구하였으며, 2007년 1월부터 하천부지 사용자에게 부과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이와 유사한 사용료에 대해 조사하고, 하천부지 점용료 부과근거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 등 징수조례의 개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이에 대한 답변에서 잘못 징수된 하천부지 점용료에 대해서 과다부과내용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75건에 약 3억 5,546만 4,000원으로 추산하고 자세한 부과내용은 대사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과다징수금액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대사하여 환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례 개정 건에 대해서는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해당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점검하고 그 다음에 감사과에서 다시 점검하는 수순을 밟도록 하겠다, 그러니 좀 여유 있는 시간을 주시라 이렇게 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어떤 의견도 제출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례 개정은 언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주시고, 대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감사담당관실은 2차 점검을 하는 중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과오납자, 즉 부당하게 하천부지 점용료를 납부한 구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구청 담당부서에서 환불 처리할 것인지 답변 주시고, 이와 같은 사용료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종합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주택과에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지 절차 중에 일부 동에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이행강제금이 배 이상 부과된 민원을 확인하니까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서울시조례 및 이행강제금 경감방안 상에 총면적이 85㎡, 즉 85㎡면 한 스물다섯 평 정도 미만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위반면적과 무관하게 0.25의 요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0.5의 요율을 적용한 사실이 적시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직원들이 새로 업무부서에 와서 업무를 부여받고 제대로 업무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견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행강제금이 됐든 하천부지 점용료가 됐든 기타 도로변상금이 됐든 모든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그러한 사용료나 변상금은 철저하게 입증이 되고 철저하게 확인이 되어야만 비로소 주민들께서 저항을 안 느끼면서 납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도 이러한 오류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이행강제금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면적을 환산했는지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주택과 직원들은 건축과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직원들은 건축과 직원들과 함께 면적을 환산할 때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가장 정확하게 빈틈이 없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주택과에서도 이와 같은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방청석의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금남 안재홍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맞춰주셨습니다.
다음은 경점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의원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오금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경점순 의원입니다.
민선5기 김영종 구청장님 취임 5개월이 지나면서 종로구민 생활 전반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 구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회와 의원의 역할은 주민의 삶의 질을 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마가편이라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통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첫 구정질문을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구 자치회관 운영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치회관은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무엇보다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는 데 그 위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치회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주민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수강료와 종로구의 예산지원 사항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수강료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둘째,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일반 주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종로구는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들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2009년도 각 동 자치회관의 수강료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료분석을 통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강료 수입은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되어야 하지만 관광안내소, 방역활동, 마을문고, 각종 뒤풀이 활동이 자치회관 운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도대체 의문입니다. 수입ㆍ지출내역을 일반주민에게 공개해야 하지만 주민에게 아예 공개를 하지 않은 자치회관도 있었으며, 주민이 알 수 없는 기타 비용, 각종 행사비용으로 공개한 자치회관도 있습니다.
종로구는 2009년도 13개 동 자치회관 강사료 지원금으로 총 약 1억 1천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13개 동이 그 해 지출하고 남은 잔액은 총 약 1억 6천여 만원이 넘었습니다.
동 자치회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수강료 수입 통장잔액이 구 지원금을 훨씬 넘는 것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09년도 기준으로 18개 동 자치회관의 총수입은 무려 10억여 원에 이릅니다. 그중 강사료로 지출된 금액은 총 5억여 원으로 나머지 약 5억원이 자치회관 유지나 운영비용으로 지출되고 있거나 통장에 고스란히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종로구에서 1억여 원에 이르는 강사료를 지원하지 않아도 각 동 자치회관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강사료를 지원받고 있는 대부분의 동 자치회관은 실질적으로는 자체 수강료 수입으로 강사료 지급을 하고도 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계속 강사료 명목으로 지원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도 대부분 자체 강사료 수입으로 강사료 지출이 충당 가능한 11개 동 자치회관에 1억에 가까운 예산으로 강사료 지원을 하였습니다. 현재 각 동 자치회관별 시설이나 환경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있고 수강료 수입이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전비용이라면 강사료란 명목으로 지원하지 말고 다른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각 자치회관별 위촉된 주민자치위원들께서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정과 노고에 주민들이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게 하고, 법과 원칙 준수를 솔선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한 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면서, 수강료 수입을 회식비나 일회성 소모성 경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료나 수당을 수강료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자치회관 시설 개선, 유지보수비, 물품장비 구입비, 공공요금에 지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자치회관이 보다 제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치회관 수강료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은 무엇입니까? 급격한 세입 감소로 우리 구 재정위기가 봉착한 가운데 향후 우리 구 모든 분야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배달민족의 원시조인 단군께서 나라를 세운 홍익인간 정신을 이어받아 유구한 민족사와 찬란한 문화를 이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국난을 극복하고 나라를 보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단군성조의 개국이념과 함께 한민족이라는 공동체로 대동단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산체스 아리아스 전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홍익인간 정신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인류 모두가 공유해야 할 인류사적인 자산이라고 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철학자인 하이데거도 단군시대를 2천년이 넘는 장구한 세월 동안 세계역사상 가장 완전무결한 평화적인 정치로 아시아대륙을 통치한 시대라고 표현했듯이 홍익인간 정신은 위대한 우리의 민족정신입니다.
그 민족정신을 후대에 계승하고 단군성조와 단군정신을 지성과 정성으로 봉양하는 곳이 단군성전입니다. 이곳에서 단군을 모시는 일은 종교의식도 아니고 누가 뭐래도 우리 민족의 역사적 소산이자 전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군성전을 철거한다고 합니다. 사직단 복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직단을 복원하게 되는데 복원을 위하여 단군성전과 단군성전 정문을 철거할 계획으로 철거와 복원에 약 62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사직단은 조선왕조 건국 시부터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례를 드리는 곳입니다. 단군성전은 국조 단군을 모시는 오랫동안 이어온 전통과 격식에 맞추어 어천대제 등 각종 제례 행사를 하는 곳입니다.
비록 제례로서 모시는 대상은 다를지라도 두 곳 모두 대한민국의 근간과 역사에 대해 대를 이어서 예를 갖추던 곳입니다. 성격은 조금 다를지라도 역사와 전통을 후세에 계승해야 하는 교훈적 가치라는 의미에서 동질성을 띤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직단은 복원하면서 단군성전은 철거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크나큰 오류인 것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단군성전을 사직단에서 철거해야 한다면 대체부지나 건물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아무런 대안이 없이 무작정 단군성전을 철거한다는 것은 국조 단군을 부정하는 것이고, 찬란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서울의 중심도시 종로구가 단군성전을 철거한다는 것은 전국적인 뉴스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미 종로구의 주요 관광코스로 주변 볼거리와 공원 관광지와 연계된 관광코스로 널리 알려져 자리잡은 단군성전을 철거하는 것도 그동안 추진하여온 문화관광사업과도 배치되는 행정일 것입니다.
그동안 이곳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끊긴 민족정기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서 훼손된 민족정기 바로세우기, 전통문화교실, 청소년 현장학습체험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을 더욱 재정비하고 발전시켜 관광수익은 물론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가르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지 못할망정 이를 철거한다는 것은 대다수 종로구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현재 계획에 따라 단군성전을 반드시 철거해야만 하는 것인지, 설령 불가피하게 철거한다면 대체부지나 건물을 마련할 생각은 없으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민족의 근간이자 세계가 인정한 정신문화 유산인 홍익인간 정신을 우리 구가 앞장서 후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혜안어린 답변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첫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금남 경점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의원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오금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명품도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과 김창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1~4가, 이화, 혜화, 명륜3가동 출신 박노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종로구의 랜드마크라고 하여도 손색이 없는 유서 깊은 탑골공원과 돈화문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탑골공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탑골공원은 조선 세조 때의 원각사터로 원각사지 10층 석탑, 대원각사비, 팔각정 등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문dl 낭독된 곳으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서려있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문화유산이 언제부터인가 어르신들의 쉼터화 되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공원관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측 동문에서 북문 측 담장을 끼고 도는 낙원동 이면도로 정비 문제입니다. 그동안 탑골공원 주변을 어떻게 정비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거의 방치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담장 주변은 무질서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노숙인을 비롯하여 어르신들의 모임장소와 쉼터로 전락되었고 벼룩시장을 방불케 하는 각종 잡상인들로 도로는 점거당하고 시민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들과 음주자들의 노상방뇨와 토설로 인해 심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 좁은 골목에 거주자 우선주차 차량을 비롯해 불법주차 차량과 오토바이, 리어카 등이 좁은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최근 종로대로변 먹거리 리어카 노점상이
낙원동 이면도로로 이전하여 80여 대의 리어카가 혼잡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 담장주변 휀스와 보도 등 가로시설물까지 노후화 되어 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주변 상인은 물론 주민들로부터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더욱 더 가꾸고 보전해야 함에도 사적지로 인해 오히려 그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몇 가지 질문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잡상인, 불법 노점상과 더불어 입간판, 노상적치물 등을 일시적이 아닌 상시 단속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고 둘째, 곳곳에 10여 대 이상 산재한 커피자판기에 대해 인·허가 여부와 위생실태를 점검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후된 펜스를 철거하거나 탑골공원 담장과 조화되는 디자인의 펜스로 교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넷째, 보도블록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하고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섯째, 음식물 찌꺼기 제거 및 골목세척, 악취제거를 위해 청소를 해주시고 여섯째, 담장주변 전역을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관리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일곱 번째, 종로구 재활용센터를 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탑골공원과 남인사마당 주변의 대형버스 주차와 이중 삼중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상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역사문화 환경은 앞서간 선조들의 경험에 의해 축적된 환경으로서 현존하는 우리는 물론 과학이 보다 발달된 우리의 후손과 인류에게 커다란 문화유산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역사문화 환경까지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문화의 보고라 할 수 있는 우리 종로는 세계적인 자랑거리이자 이를 잘 계승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더 나은 종로 미래를 창조하는데 모티브와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문화를 잘 보존하면서 현대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고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종로지역처럼, 역사문화 가치가 있는 곳은 낙후되고 거주하기 불편한 곳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문화의 보존과 도시 발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프랑스에 ‘마노스크’란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은 중세로부터 형성된 건축물이 있는 도시입니다. 오래된 도시인 만큼 건물의 노후로 거주가 부적합하고 접근 도로가 나쁜 상태에서 옛 분위기의 매력은 떨어지고 도시가 황폐화될 우려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역 특성상 주민들의 소득 수준은 낮고 노령화되었습니다. 이에 당국은 중세 이래로 이어오는 건축적 유산을 보전 발전시키면서 도로를 정비하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도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주택 환경개선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비어있는 오래된 건물을 수리하여 젊은 층이 거주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민간투자도 유도합니다. 보존과 개발이란 논리가 상충되지 않고 병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 할 것입니다.
우리 종로에는 역사 문화적 가치가 큰 장소로서 최근 재평가 받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돈화문로’ 일대입니다.
동영상을 봐 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돈화문로는 종묘나 창덕궁의 입지로 봤을 때 조선시대 행정관서나 양반들의 거주지였습니다. 금위영 포도청 등의 행정관서와 어의궁, 누동궁, 대빈궁 등 사궁이 있었고, 봉익동 일대에는 환관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전국도로의 기점은 바로 창덕궁 돈화문이었습니다.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 앞에서 종로까지 이어지는 돈화문로 일대는 왕이 행차하는 도로로서 대로 - 시전 행랑 - 피맛길의 원형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돈화문로 주변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역사자원이 많이 분포하며 한옥 밀집지역으로 현재에도 전체 715개의 건축물 중에 146개의 한옥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국악원을 중심으로 국악교육 강습소가 운집되어 있고 국악계 명인들이 기거하여 ‘국악로’로도 불리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곳은 국립국악원의 모태가 된 이왕직 아악부와 조선 성악연구회가 위치했던 근대기 전통국악문화의 근거지이자 현재에도 국악전수소, 국악기점 등 국악과 관련된 시설들이 즐비합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도 돈화문로 일대를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창덕궁 앞 2개의 주유소 등 돈화문로 일대에 3개의 문화거점 시설을 확충하고, 돈화문로, 피맛길, 순라길 등 주요 가로를 특성에 맞게 정비하여 역사문화 가로로 조성하며 한옥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공공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라길은 종묘 담장을 따라 역사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한옥상가 거리로 특화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번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북촌, 인사동과 연계한 서울 도심의 상징적인 역사문화 거점으로 돈화문로 일대를 재정비함으로써 돈화문로 지역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되살리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돈화문 건너편에 있는 2개의 주유소를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궁중생활사 디지털 전시관과 돈화문 국악예술당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지역 역사문화 정체성을 살리고 쇠퇴해가는 도심도 살려 세계적인 역사도시로서 옛 명성을 재현하는 것은 우리 종로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기대하는 주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의 보존과 개발을 위하여 서울시 계획만 뒤쫓지 말고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보존과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실제 이곳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돈화문로의 다양한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할 것인가 인근 관광지와 어떻게 연계하여 문화관광 벨트화 할 것인가의 고민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역사와 현대가 조화로운 돈화문로만의 독특한 도심 문화를 창출함에 있어서 그 일익을 우리 스스로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추진 중인 서울시의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요? 종로의 중심 돈화문로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비전과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역사 문화의 중심이지만 그동안 침체에 빠진 돈화문로에 활기를 불어 넣고 그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희망찬 답변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금남 박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의원 저는 한 가지만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오금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불철주야 우리 종로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가’선거구 청운효자, 사직, 무악, 교남동 지역 출신 최경애 의원입니다.
벌써 11월도 막바지로 접어들어 1년을 마무리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11월 11일 설치한 일방통행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로 한 주민제보에 저는 정말 당황하였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20여 년간 양방통행을 하던 도로가 어느 날 갑자기 설치된 종로구 행촌동 210-9번지에서 1-96번지 간 행촌동 역사탐방길 일방통행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9년 7월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지역은 수 십 년간 주민이 애용하였으며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길입니다.
이곳은 마을버스 노선으로 그 당시 현장 검증을 마을버스 기사와 승객 등 불특정 다수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였으나 사실상 그곳 주민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또한 교통현황조사를 하였다고 하나 담당 직원 한 사람이 확인을 하였고 개인적인 판단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당시 2가지 대안이 있었습니다. 설명해 드리면 연향대길, 행촌동 1-96번지와 171-90번지 및 210-452번지를 돌아서 가는 방법, 또 평탄한 도로가 아닌 급경사로 더욱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불편하며 대안으로 볼 수 없다고 주민들이 항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상기 지역의 도로폭이 협소하다고는 하나 그다지 큰 문제는 없었고 일부 몇 사람의 특정인이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주민의견에 대한 여론수렴이나 설명회를 갖지도 않았으며 여론조사 또한 한 차례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곳은 ‘가’선거구 지역의 의원이 무려 4명이나 있는 지역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본인과 비례대표 의원이 2명이 있는 지역이나 반영되지 못한 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지역에 있는 구의원 4명이 아무도 몰랐으며 해당 과장과 동장 및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장을 비롯한 주민 아무도 모르게 설치되었음을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마을버스 노선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도로폭이 조금 협소하다고 해도 모든 길이 주민의 허락 없이 일방통행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도시 반 이상이 일방통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같은 일방독주 행정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본 의원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현재 이곳 주민들도 어이없는 행정이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폭이 좁으면 다른 대안을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 가지 대안으로 성곽에 있는 화단은 약 1~2m 정도의 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화단을 50cm에서 1m가량 축소하여 길을 넓히면 양방통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그 길 중간쯤에 있는 시유지 부지에 있는 화단을 이용하는 것도 또 다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종로구를 이끌어가시는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7만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사람중심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금남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민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의원 존경하는 17만 구민 여러분, 오금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사람중심 명품도시 구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과 김창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사에서 오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민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종로구의회 의원이 되고 첫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정말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첫 질문부터 무거운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달 전 언론과 공중파 텔레비전의 뉴스를 보고 저는 무척 놀랐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디자인 거리 조성 공사가 한창인 삼청동길의 보도블록이 한 달밖에 안되었지만 죄다 갈아엎고 다시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공업체가 국내산 대신 중국산 보도블록을 1만 2천장을 깔다 적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얌체 건설사와 철저하지 못한 관리ㆍ감독을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부실감독이 문제라고 지적한 보도였습니다.
이 사업은 디자인 서울 사업의 하나로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모두 45억여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인 공사입니다. 우리 구비만 해도 10억 가까이 들어간 공사입니다.
그런데 본래 사용하기로 한 우리나라 고흥석 대신 빗물에 약하고 내구성도 떨어지는 중국산 석재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중국산 보도블록을 보면 일반인도 식별할 수 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찍혀 있습니다. 그것을 공사한 감독기관이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사업에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현실에 의원으로서의 책임감도 느껴지면서 우리 구에서도 부실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관급공사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입니까? 우리 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청에서 관리ㆍ감독을 못한다면 주민이 직접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에서 위촉한 주민이 직접 공사감독을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009년 이전에는 주민 명예감독관이라 하여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되고 2010년 이후에는 구민 감사관이 그 역할을 대체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그 운영실적을 보면 형편없습니다. 2008년 2건, 2009년 2건에다가 그 실적을 보면 모두 특이사항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올해 실적도 단 한 건밖에 없습니다. 올해 3천만원 이상의 공사가 한 건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도로 확포장 공사,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적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참여 감독관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이나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ㆍ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대학교수 또는 초ㆍ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감독 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지역의 새마을지도자ㆍ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이 자격대상이 됩니다.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범위는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는 것과 시공 과정의 불법ㆍ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를 감독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고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민참여 감독관 제도는 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법령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전문가가 아닌 지역주민 위주로 위촉된 주민감독관이 제대로 공사감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법에 따르면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조례는 그 상한금액도 조례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3천만원 이상 공사마다 주민참여 감독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공사자와 감독조서는 제대로 제출받고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사람중심 명품도시란 기치를 걸고 종로구정을 이끌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람중심이란 주민중심이라는 얘기일 것이며, 그것은 구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시겠다는 포부일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기치에 걸맞도록 비전위원회를 만드셨고 주민 참여예산제도 등 주민참여를 구정에 확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관급공사의 불신이 팽배한 이 시점에 이르러 주민 참여 감독관제도를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바로잡고 제도를 개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진정한 사람중심 명품도시 구현을 위하여 제대로 된 주민참여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여 줄 것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금남 강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11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과 보충질문을 실시하오니 의원님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장에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고 상세히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 준비와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 25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오금남 최경애 안재홍 현택정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창식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보건소장 김윤수
